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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121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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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입니다. 15쪽에 수상지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해서 2억5천을 가지고 했는데 이걸로 시작은 했는데 준공은 언제까지 완료될 계획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전체 총 들어가는게 18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 18억을 3년에 나누어서 한다는 것도 짜증스러운 일입니다. 주민이 생각할 때.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일양에 다니는 대형 차량 때문에 수상리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해서 차원에서 해드리는 건데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했으니 언젠가는 되겠지만 좀 더 빠른시간내에 해야지 주민들이 기왕해주면서도 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빠른시간내 될 수 있도록 독촉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수입니다. 제설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은 여기에 계획하신 것은 읍면당 삽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완료되었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트렉터가 없는 마을이 있는것도 아시죠? 없는 마을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눈을 실어낼때가 있는데서는 덤프가 필요할꺼고 실어내지 않을때는 필요가 없겠는데 그건 장비를 면에서 알아서 써서 쓰고나서 청구서를 내면 돈을 주면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도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중기협회나 군에서 총괄을 해서 장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서면에 장비가 11시에 도착했습니다. 황이로 배정을 했더니 11시 30분 점심먹고 일을 했어요. 저건 한나절 품을 주냐니까 하루일당을 준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것을 면에다 읍면장한테 그런걸 배정하도록 했으면 읍면장이 내일 눈온다 적설량이 얼마다하면 장비가 필요하다하면 읍면에서 면장이 알아서 장비를 수배를 해서 어느장비는 어디, 어느장비는 어디 아침 7, 8시부터 투입을 해서 기왕 치우는거 제때 처야만 되는데 군에서 일괄 하다보니까 10, 11시 도착하는건 보통이예요.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죠.

같은 예산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장비를 안준다면 모르지만 기왕에 쳐주면서 시간 늦게주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모든 예산을 읍면장에게 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장비를 쓰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야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대라고 지정을 해주면 두 대를 가지고 지역이 넓은데 좁은데 차이가 있을수 있는거고 두 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도 눈이 얼마나 올지 모릅니다만 기왕에 행정에서 돈들여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빨리 좀 치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주십시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천원이면 527,000원으로 읽어야 되는지 맞습니까?

잘못 인쇄된 거죠.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건 모든 농기계가 콤바인 같은거라든가 보통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5년 정도는 보는데 공동으로 쓰다보면 그것보다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망가졌을 때 갑자기 사려면 많은 돈이 한번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망가졌다고 안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리를 한다고 해도. 계속 수리를 해서 쓰겠지만 수리하는 것도 하다 안되면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돈을 매년 기금으로 모아놓는다든지 하는 방법은 구성이 안되어 있나요?

국비도 우리야 군비말고 국비로 하면 좋지만 국비가 계속 100% 지원이 됩니까? 50% 잡으면 군비 50%내려왔는데. 50%만 하더라도 갑자기 망가졌다고해서 몇 대를 구입하려고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얼마씩 장비구입대로 1억이면1억, 2억이면 2억 매년 해놓는 것이 장비를 망가져서 살 때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네. 한가지만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라는건 어디나 다 중요한데 시내일원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이나 또 서면을 비롯한 오지마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아서 간이상수도를 먹는 곳이나 물에 대한 중요성은 다 똑같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수전리 마을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다가 나아지면 물이 나오겠지 나오겠지 했는데 저녁 6시가 되어 날도 어두운데 물이 안나와서 행정에다 물이 안나와서 급수 지원이 안되겠냐고 했더니 거긴 돈받는 곳이 아니라서 안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하니까 주민들이 섭섭해 한다는 얘기를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설사 맞다하더라도 돈받는데는 수익사업을 하는데도 아니고 양양광역상수도사업이 돈벌이하는곳도 아니고 국비나 군비들여서 주민들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 사람들이 돈을 안낸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물을 못먹어서 그러면 식수를 공급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못하더라도 그런 말 보다는 다른 말을 했더라면 어떻겠나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도 식수도 물론이지만 집을 개량하다보니까 화장실 물등 여러 가지 물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아침까지 밥을 해먹는데 상당한 고충이 있을꺼라고 보는데 앞으로라도 서면 공수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런걸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놓는게 어떻겠나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