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은 일반회계에서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 농공단지, 주차관리,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등 4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사회개발비 중에서 도시개발 일반운영비 8,910만원으로 약간 증액된 것은 도시관리계획이 신문공고가 많아졌습니다. 국내여비는 3,480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63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로 420만원,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으로 월리 ~ 국제공간, 설악산 연결도로간 각각 11억 2,1825천원이 계상됐으며, 여운포 ~ 송전간 도로사업 14억 9,576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2,000만원, 일반부대비 1,35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 군기본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전산화 용역비 2,00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 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양여고 정문에서 제방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9,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4억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건축허가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200만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2개소에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로변 불량환경정비 사업으로 빈집정비 9,000만원, 공사중단 및 불량시설물 차폐시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전출금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억중에 군비부담금 15%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로 공공기관 대학졸업생 인턴제 운영비 3,300만원, 물가조사 및 상거래 감시요원 인건비 1,320만원, 공공근로사업 7,11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절 지역우수 중소기업제품 빅세일행사 200만원, 송전선로건설 사업관련 자료조사 여비보상 200만원, 근로자의 날 시상 100만원, 근로자 체육대회 시상 400만원, 저축의 날 시상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양양군 소비자 이동상담실 운영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이가공제품 홍보물 제작 5,000만원, LP가스 시설개선사업 392만 4천원, 영세농가 주택 전기시설 개보수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20만원, 전기시설 개보수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500만원, 주소기업 디자인 개발 500만원,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이가공제품 디자인개발비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시시설 설치재료 구입비 588만 6천원,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제품구입 2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2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보전금으로 협약대출 이차지원 2억원, 공예품대전 참여지원업체 지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화장실 운영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 360만원,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상금 산정용역 2,000만원,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6,000만원,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관리사업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비 2,000만원, 교통신호등 신설 2,800만원, T자형 형광등 신설 600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1,200만원, LED신호등 교체 6,000만원, 노후 교통신호등 철주 및 부착대 교체 5,000만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선연동화 구간 정기점검 300만원, 교통안전표시판 시설정비 3,600만원, 주차선도색 시내권 2,000만원, 버스승강장 신설 6,000만원, 농어촌 버스승강장 표시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2,000만원, 도로규제봉 설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총예산은 1억 7,390만 1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834만 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6,5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경상예산이 1,597만 9천원, 사업예산이 1억 3,500만원, 채무상환이 58만 3천원, 예비비 2,2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총예산이 12억 4,52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1억 4,524만 5천원, 보조금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으로 경상경비 1,305만원, 사업예산이 8억 327만 6천원, 예비비로 4억 2,89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관리사 및 벤처타운 임대료 1,000만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1억 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분양토지 상환금 4억 3,6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6,39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운영비 765만원, 국내여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시설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 3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비 5,0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노승건물 철거 2억 2,12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4억 2,89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총 예산규모는 6,550만원으로 세입분야를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4,4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경상예산이 3,978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가 2,572만원이 되겠습니다. 물치 토산품판매장 임대료 450만원, 물치주차장 위탁수수료 3,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80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사용료 9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3,438만원을 계상했으며 여비로 540만원, 예비비로 2,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9억 2,586만 5천원으로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억 6,610만 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22억 5,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는 경상적 예산 900만원, 사업예산 6억 4,575만 3천원, 예비비로 22억 7,1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으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4억 2,575만 3천원, 기업유치지원금 2억 535만 2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민간인 융자금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억 1,462만원, 민간인융자금 원금회수 1억 4,5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는 일반운영비로 360만원, 여비 54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4억 2,575만 3천원, 주민복지지원사업 1억원, 기업유치지원사업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금이자수입 반환 2,000만원, 예비비로 22억 5,1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운포~송전간 도로사업이 내년도 당해연도에 다 됩니까?

여운포~송전간 도로사업이 총 예산액이 104억이 투자되는데 현재까지 14억 9,000만원 밖에 투자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불편하니까 빨리 해주시고요. 265쪽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24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마을하수도로 종말처리장이 미설치된 지역을 대상으로 단지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부터는 마을안길이라든가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용호하고 상운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송이가공제품 관련해서 산림조합에서 송이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외지 산이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차 가공되지 않는 상품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도 지역경제쪽에서 터치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정산림과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외지 송이인 강릉송이나 인제 송이가 산림조합에서 입찰이 돼서 양양송이로 둔갑이 된다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지역개발과에서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79쪽과 관련해서 장날에 버스기사하고 택시기사하고 내려서 싸웠다든가 이런 게 인터넷에 네티즌들이 올리고 하는데, 우리 무인 카메라 1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무인카메라 설치비는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고 운영비는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일반회계 설치비는 삭감이 됐고 특별회계에 있는 운영비 1,200만원은 계상이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설치비는 계상이 안 돼 있고 운영비는 계상이 된 상태인데 차후라도 예산이 사정이 된다면 설치비를 계상해서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라도 재원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아침 참모회의 때도 질타를 받은바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군민들도 불편사항을 아는데 기획실에서도 그것을 감액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력히 대시를 하셔서 예산을 계상해서 금년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2쪽에 노승건물 철거에 2억 2,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가 승소를 한 겁니까?

철거 승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철거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까?

우리 군비부담입니다.

승소하면 철거비용까지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이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의 기타 잔존물 취득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그걸 팔아 가지고 다시 한다고 해도 7,000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잔존물 취득권은 양양군에서 가지고 오고요?

예.

478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가 기타 수입이 감이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물치주차장 예산이 있던 것을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다 지출을 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지난번에 썻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예비비에서 쓰던지

작년에 세외적 수입에서 지난도 과수입 이런데서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잉여금이 있어서 이월됐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많았고 금년에는 작년에 다 썼기 때문에 이월금액이 없어서 적어졌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도 목은 똑바로 정해주셔야지. 전년도 이월금이 얼마 남았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1억 2,0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여기 세외 수입이 전부다 그런데 재무과도 그렇고 수입면에서 보면 경제사업쪽에 보면 전부 마이너스 란 말입니다.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라 재무과도 그래요, 그래서 모두 세외수입이 어떻게 보면 양양군이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자수입이 늘던지 뭐가 늘던지 늘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작년에는 물치주차장 원금상환금을 일반회계에서 1억원 전입을 받아서 그랬답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입니다. 329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 7,100만원 정도가 예상돼 있는데 대상 인원은 2,636명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공공근로사업 하는 대상지역은 어디고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공공근로사업은 대상자는 양양군 관내 사람이고 근무처는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통상 쓰레기매립장, 전산요원으로 행정기관 이렇게.

양양군 전지역에 양양 군민을 골고루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468쪽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부담금하고 거기에 농공단지 폐수 때문에 우리 양양군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계속해서 투자를 안 할 수 도 없고 악취는 계속나고 있는데 종합처리장으로 연결은 안되나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억원이 세입이 잡힌 게 있습니다만 1억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면 전액 국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1차로 2007년까지 실시한 후에 하수도하고 종말처리하고 연결을 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답니다. 1차적으로 사업이 끝난 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리로 연결을 하려도 국비가 안나와서 못하는 거고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는 하수도지역으로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연결하기가 곤란하답니다.

그런 게 있기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때는 다니다 보면 악취가 나고 안 할 수도 없는데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 아래에 종합적으로 큰 건물을 잘 지어 놨으니까 그리고 연결을 바로 시키면 한번만 투자를 하면 그 다음에는 투자가 안 들어갈텐데 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투자비가 더 들어가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건데,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못하는 모양이지요?

예.

478쪽 불법주차단속에 작년에 400만원 했다 금년에는 800만원을 했는데 작년보다 배로 단속을 배로 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작년보다 불법이 많을 거라는 예상에서 배를 잡았는지.

무인카메라를 했을 적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형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지역개발과는 도시지역 전체를 하고 거기에 경제분야 까지 있어서 거의 전 분야를 커버하시다 보니까 과장님이 이쪽 저쪽 상황판단하기도 어려우실 것 같아서 계략적인 것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62쪽에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을 월리 ~ 국제공항, 설악산 연결도로 올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 섰는데 연차적으로 설악산 같은 경우도 금년에 했는데 이 돈이면 금년에 다 끝나나요?

11억이 투자되는데 앞으로 10억 정도가 더 투자될 겁니다. 월리도 10억 정도가 더 투자돼야 합니다.

월리 ~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을 안 했지요?

착공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사업 추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벌려만 놓을 것이 아니라 월리~국제공항간은 시작을 안했으니까 그거를 설악산연결도로 부분에다 10억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하게되면 설악산연결도로 부분 하나라도 끝이 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추진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실적위주도 나이고 판만 벌려놓고 마무리도 못 짓고 사람만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업비가 균특회계에서 나오는 건데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3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어느 한군데를 배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쪽에 편입토지 보상이나 이런쪽으로 조금만 하고 하나라도 완전하게 하자 이거죠, 이쪽저쪽 파제켜만 놓고 사람 불편하게만 하고, 설악산 연결도로도 강선리 동래 앞에다 중간에다 딱 끊어놓고 여러 사람 불편하게만 만드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를 짓자는 얘기입니다. 그런쪽으로 실무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봐주세요, 건설과에서는 이쪽 부서에서 하라는데로 할 테니까 하나라도 마무리를 짓자는 얘기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운포~송전간 하는 것도 오산교 부근을 파헤쳐 놨던데 어차피 금년에도 마무리가 안되니까 이것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교량부분만 한다든가 구조물만 한다든가 어떻게 하던지 교통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32쪽에 보면 협약대출 이차지원은 소상공인에게 3%씩 해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중은행하고 면 단위 농협도 여기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단위조합까지.

2억이면 작년보다 5,000만원이 늘었는데 예년에 들어오는 것 하고 해달라는 것을 다해주나요?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업체당 5,000만원씩 융자를 하는데 희망자는 많은데 이자를 저희가 계상을 못해서.

올해는 2억이면 12월까지 해서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 판단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널리 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이 하셔서 많은 중소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이 2억 6,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맥락은 아니죠?

강원도 18개 시군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3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대출을 하는데 이자를 저희가 물고있는 겁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세상인들이 아니고 중소기업체들만 해당이 되는 거나요?

제조업체 소상공인입니다.

우리지역에도 이 육성자금을 지원 받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보다는 더 많이 대출을 받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78쪽에 버스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 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거는 작년에도 세우지 않았었나요?

매년 적자 버스노선에 대해서 줘야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손실보상으로 주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해줘야 되니까 근거자료 면피용으로 이런 거라도 만들어 놓고 주자 해서 해마다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하던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주면은 안돼요? 어차피 주는 건데 줄 수밖에 없는 금액인데.

대중교통이 매년 급감하기 때문에 전년도를 대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마다 얼마가 적자가 났다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판단을 해서 100%를 해주지 않고 일정부분씩 해서 올려주는데, 작년보다 이번에는 얼마나 편성을 더한 거예요?

적자노선 같은 경우에는 늘은 게 없고, 도비가 5,000만원이 더 와서 현 상태는 5,000만원이 덜 계상된 거고, 벽지노선은 작년도에 처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유가보조금 관계는 예산은 저희가 6억을 세웁니다만 신청이 그렇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다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세워 논 예산에서 주면 되는데 구태여 해마다 용역비를 산정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거지요.

동진하고 강원에서 서로 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배분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군 뿐이 아니고 각 시군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는 돈을 그 2,000만원을 여기에 1,000만원씩 더주면 고맙다고 생각하지 해마다 용역비를 세워서 하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요구를 할 때 적당히 알아서 직원들이 조금 고생해서 할 수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부서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늘 얘기하는 게 용역비 문제인데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작 써야할 감시카메라 같은 것은 삭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해마다 올라오는데도 올려주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에 주차질서가 엉망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고수부지에 있는 주차장이 먼 부분도 있고 시내안에 유료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차를 못 세우게 할려면 옆에다 댈 수 있게 주차장이라도 확보를 해놓고 대지 말라고 해야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대지 말라 그러고 무조건 끌고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 그게 안 돼 잖아요, 그래서 타 시군을 가보면 유료, 무료 주차장을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우리는 군비가 없으니까 당장에 그런 것을 하기는 뭐하고 시내에도 보면 개인 사유지 공터가 여러개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셔서 당장 짐을 짓는다면 모르지만 당장 집을 안 짓는 그런 땅은 찾아서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포장을 해서 공용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던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둔치쪽도 강릉도 가면 남대천 밖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데 거기는 제방에 터널을 만들어서 바로 평지하고 똑같이 안과 밖이 똑같으니까 밖에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생각이 제방을 넘어서 가야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시내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주차문제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에 유료나 무료주차장 하는 문제는 예산이 많이 안 들으니까 그런쪽으로 올해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71쪽에 시설비로 해서 1억 7,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공사비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 처럼 농공단지 47억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이 왔고 군비 7,000만원을 계상해서 설계를 할려고 합니다.

설계까지 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꼭 설계가 돼서 내년에는 제대로 된 처리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철거에 대해서도 어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었는데 건물을 보면 창고나 이런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철거를 하지말고 두고 매각을 했을 경우 들어오는 사람이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그 건물에 돈이 7억인가 8억인가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고 그러던데 아직도 빔으로 해서 쓸만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제철거를 했을 때는 철거물은 저희 수입이 되는데 개인이 건물을 살려면 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노승 건물주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꼭 공개입찰을 봐서 땅을 사는 사람이 노승 주체하고 계약이 원만히 이루어 져야 하는데 노승측에서는 2억 5,000만원, 3억원을 달라고 그럽니다.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얻을려고 그래서 안 맞습니다. 저희가 땅만 팔아 가지고는 건물에 대한 기득권은 노승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제로 철거를 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행정 편의적으로 보면 싹 헐어내 놓고 팔아먹는 것이 편하지만 국가적인 자원차원에서 보면 멀쩡한 것을 헐어 버린다는 것도 국가적으로는 손해잖아요.

이게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처리를 할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게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자금회전 하는 게 났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철거비를 본인에게 주고 이거만 먹고.

본인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제 얘기는 그 본인에게 철거비를 주고 그 건물을 살려 놓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이득이지 않냐 이거죠, 국가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걸 고려하지 않은 바가 아니지만 건물주는 아직까지 몇 억을 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승소를 했잖아요.

승소는 했지만 건물에 대한 이거를 철거하라는 거지 이 건물에 대한 기득권은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 있어요, 우리가 강제로 철거를 할 때는 기득권이 없는데 그런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어차피 철거를 한다고 보면 그 사람도 이제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돈을 보상금으로 해서 차라리 그쪽에 주고 그 건물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자는 얘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과정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게 안 서서 그랜 것 같은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봐 주시고요, 489쪽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을 4억 2,000여만원을 하는데 어느곳에 하는 겁니까?

영덕리 마을 썬샤인모텔 수리비, 관광농원 보수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덕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55억 정도 됩니다.

영덕이 해당지역이니까 영덕리 밖에 해줄 수가 없나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영덕에 비중이 제일 많았고 다른 마을도 다 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영덕으로 가나요?

다른 마을은 29억 가지고 다 했고요, 나머지 영덕만 남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한쪽만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이라고 보면 뭐하지만 바로 밑에 공수전 같은 경우는 댐을 막아놓고 흙물 내려오고 해서 난리를 치고 했는데 차라리 그런쪽에 해주는 게 났지 않나 이겁니다.

그 분야는 한전하고 다시 협의를 했는데 용소골에서 원하는 도수로 300m, 마을안길 500m, 수세식 4동은 도수로하고 도로는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 수세식 4동은 2007년도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본바 있습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별도사업으로.

주민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양양군 전체적으로 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발전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 남대천 줄기만이라도?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22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기업유치는 양양군 전역이 되는데 주민복지사업은 4개 마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지역을 서면지역으로 확대를 하던가 양양군으로 넓히던가 안되면 서면까지라도 넓히고자 고려하고 있습니다.

발전소하고 연관된 게 남대천 줄기인데 이 남대천 줄기 동래들만큼 정도라도 전부 확대를 해주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비비가 22억이나 남아 있는데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1억만 세워 놓고 그럴 게 아니라 연관된 지역 주민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꼭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이 500만원이라서 너무 낮아서 금액을 높이고 대상지역을 확대하거나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박상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보면 노조활동 업무추진비로 일반운영비로 산정을 했는데 우리가 노조가 있나요?

내년도에는 법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지침이 시달되면 구성 절차를 밟아서 해야죠.

직장협의회는 운영을 합니까?

직장협의회는 구성돼 있는데 활동은 잘 안되고.

직장협의회라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권리요구나 직장내 여직원들 복지문제 이런 것도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노조가 내년에 구성이 된다면 담당부서에서 활성화 되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7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도비를 30%를 주면서 군비를 70%를 해라해서 도비를 400만원을 준거죠, 400만원이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도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도에서 30%를 해줄 때는 이 정도면 운영을 하니까 군비 1,200만원을 들여서 1,600만원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라 그래서 보험료를 330만원을 넣어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하라고 해서 도비를 1,200만원을 해서 2,400만원을 주고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센터는 이거면 운영이 충분하니까 이거가지고 해라 이래서 한거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운영에 따른 경비만 준거죠.

이거면 충분하니까 이렇게 세워준 거 아니에요?

충분하다고 해서 세워준 것은 아닐 것이고 사업에 따라서 많이 있을 테니까.

이거 이외에 이렇게 세울 수 있나요, 400만원을 주는데 우리가 3,000만원씩, 4,000만원씩해서 5,600만원 이렇게 세울 수 있나요?

군비로 해서 사업을 더 추가해서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는 있지요.

그럼 부기를 그렇게 하지 400만원 여기에 7,200만원 이래서 7,600만원 이렇게 하지 왜 여기에 1,600만원을 하고 105쪽에 7,000만원을 따로 군비를 했어요?

사업과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비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이고.

편법으로 핸거죠.

편법이 아니고 보조사업이니까 보조과목에 넣고 자체사업은 자체사업에 넣고 그런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도에서 판단할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편법으로 해서 7,000만원을 더 줘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도에서나 국가에서 보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해 줬는데 7,000만원 군비를 더 세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겁니다.

여기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동아리 활동이나 사업활동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7,000만원은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그런게 주가 됩니다.

자원봉사 시설을 설치할 때 왜 이거를 만들라고 이렇게 세워 줬어요,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게된 이유가.

자원봉사센터의 임무는 말 그대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소외되고 이랬을 때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처음 만들 때 과장님이 담당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처음 만들 때 우리에게 와서 설명을 하면서 왜 만들었냐고 그랬냐면 자원봉사센터가 우리처럼 수해가 나고 산불같은 이런 재난 대구지하철 참사 같은 참사, 삼풍백화점 무너진 참사 이런 참사가 났을 때 자원봉사자들을 양성을 했다가 그러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만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양성해 놓기 위해서 만든다고 해서 처음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때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남해안에 태풍이 나고 했을 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갔나요?

그때는 못 갔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취지에 안 맞잖아요. 분명히 처음 만들때는 이래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만들어 놓고 필요한때는 하나도 안가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 만들었다고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 만든 취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가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처음 만들었으면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양성을 해 놨다가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원봉사자들을 파견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냐면 우리 양양군에 자원봉사자가 숫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원봉사자들을 양성을 해 놨다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곳에 보내줘야 되는데 안보내준다고요, 안보내주고 자기네 사업을 한다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라는 게 지역 내 자원봉사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여력이 있을 때 외지에 나가서 자원봉사를 해주는 것이지요.

외지에 나가서 안 하더라도 지역내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곳이면 가줘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간다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각 지역 봉사단체라든가 같이 참여를 해서 전체적인 조직적인 자원봉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고 활동을 벌리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역활을 못하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 7,000만원씩 줘봐야 아까운 예산만 낭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개괄적인 것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체가 그런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오세만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중앙단위기관 인정고리 맺기 추진이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다 파악해 가지고 우리군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또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연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 는 없지만 사업비를 딴다거나 사업승인을 받는다거나 그럴 때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 사업비가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에 전형식 기감실장님이 계실 때 우리도 로비 부서를 만들어라 했더니 불법이니 어쩌니 해서 얘기가 들어가고 말았는데, 각부서에 중앙부서에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들을 각 네트웍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중점으로 로비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저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모든게 중앙단위 기관에 연결고리가 취약하잖아요?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있고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500만원이 저는 상당히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업을 하셔서 군에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조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109쪽과 관련해서 종합복지회관 각 읍면에 1동씩 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04쪽에 자율방범대 운영이라고 해서 2,100만원이 섰는데 이거는 보조금 신청하는데 또 하잖아요, 거기서는 제외되는 겁니까?

자율방범대 운영은 보조금으로 안하고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나누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운영비라고 하면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와 해주실려면 500만원씩은 해줘야 합니다. 잘하는데는 시상금쪽으로라도 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공무원을 많이 동원을 시키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형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양을 함양하고 의식을 높이고 그런 총괄적인 목표에서 이 밀레니엄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된 것이고 일부 공직자들이 강제적으로 참석하게 한다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다니고 교육을 잘 받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안나가고 핑계를 대고 말만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공백에 대해서 민원인이 돌아가고 그 다음날 와야되는 이런 불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민원지정을 다해놓고 참석을 하게 하지요.

담당이 없어서 업무처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정 바쁜 사항이면 연락을 해서..

공무원을 밀레니엄아카데미에 동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동원을 하는 거지요.

그걸 동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받고 하는 것은 ....

관련근거가 있냐 이겁니다. 공무원들을 업무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시키는 법적근거가 있냐 이겁니다. 관련 조례도 있습니까? 아카데미 교육하는 날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가 보셨습니까, 공무원들이 몇 명 앉아 계시나?

민원부서는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다소 그런 민원의 불편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시간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2시에 하고 있던 것을 4시 정도돼서 하고 첫째 강의는 공직자 위주로 해서 강의주제를 선택해서 하고 주민들이 필요하면 자율참여를 하시게 하고 둘째 날은 군민위주로 소양 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강의 주제를 바꾸고 대상자 참여를 군민위주로 두 번째는 운영을 해나가고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공무원을 동원할 수 있는 관계법규나 조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공무원이 몇 명이 교육을 받았는지 각 읍면별 자료나온 게 있지요, 가면 사인을 하게 돼 있다면서요. 그 사본을 예산안이 끝나기 전가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노조구성도 되고 금년도 예산편성에도 자치행정과에서도 조직진단업무도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도 다시 한번 해 보시겠다 이런 것도 예산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인데 일용직 인력관리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300일부터 최소 200일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지침이 있다면 평준화 되겠끔해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소외받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복지회관 보수 문제인데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을 하셨는데 현지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보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주문을 드리는 것은 도서구입비 우리군은 교육환경도 열악하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도서관은 많지 않더라도 각 학교에다가 많은 도서구입비 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바램이 있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입니다. 18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도비보조사업으로 6,143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상세내용으로는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3,118만 5천원, 강원환경감시대 2,800만원, 피복비 2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연정화 감시원 인건비 2,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건비 1,32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7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600만원, 운영수당 1억 5,07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4,65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생사실비보상금이 자연보호지도위원 연수참가 200만원, 환경의 날 강원환경대회 참석 200만원, 환경 자문위원회 실비보상 100만원,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회의참석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연보호유공자 시상 100만원, 환경신문고 신고자 보상품 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청정양양21추진협의회 운영비가 1,000만원이 계산됐는데 사실적으로는 운영비가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우리군의 여건상 1,0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야생동물 먹이공급 지원이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3,0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보상비로 554만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매호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960만원, 지경리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로 3,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쓰레기불법투기자 신고 보상금 20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000만원, 1회용품 신고보상금 300만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약품 및 편의용품구입 900만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및 수집운반 박스 구입 3,000만원, 쓰레기수거용 봉투제작 6,010만원, 쓰레기수거용 봉투제작 공공용 2,320만원입니다. 환경시설사업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환경자원센터 신문공고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수당 실비보상 200만원, 환경자원센터 간접영향권 주민 간담회 300만원, 환경자원센터 준공식 참석자 급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양양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 7억 5,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4,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2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환경시설 주변마을 민원해결사업 2억원, 읍면매립장 및 소각로 유지관리 1억 8,000만원, 양양군환경자원센터 건립 계속비로 37억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2억 2,880만원, 시설부대비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기금전출금 20억 3,100만원입니다. 이것이 다 들어와도 72억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현재 필요한 것은 75억인데 3억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보장비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41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6,3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61만원, 일반보상금으로 54억 2,85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 근로소득공제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로 자활후견기관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4,879만원, 자활근로사업 3억 6,8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2,550만원, 자체사업으로 영세민주택 유지보수비 600만원, 현충시설 유지보수비 6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활후견기관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푸드뱅크사업 390만원입니다. 장애인 보호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4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970만원, 기타보상금 200만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1,2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9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장애인신문구독료 432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3,1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 비장애인 곰두리 한마음축제 12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편의시설 모범업소 선정에 170만원,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1,56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11억 1,194만 2천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억 6,500만원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600만원, 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재활시설 정다운마을 운영지원에 9,75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관리인 인부임으로 1,09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매장비, 석물비 3,172만 5천원을 올해 처음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유는 매장비, 석물비를 이때까지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넘겼습니다. 따라서 세출도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종사자 우수시설 견학, 불우아동 현장견학, 농인지도자 연수보상 등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8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가정되살리기 모범가정 시상과 보육시설 유아큰잔치 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노인학교 운영지원 5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으로 13억 9,0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500만원,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보호아동 해외역사탐방 지원 100만원, 도~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지원 111만 4천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600만원, 노인회 및 노인복지유공자 해외연수 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비 153만 5천원, 노인건강 진단 192만 2천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운영 5억 4,087만 8천원 등을 해서 총 17억 3,1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 2억 3,238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3억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지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경로당에 컴퓨터 보급 45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3,3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공설묘지 휴게실 냉난방시설 설치 300만원, 납골당 안치단 설치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정책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131만원을 계상했는데 여비나 견학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여성체육대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 강사수당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84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여성회관 교육생 수탁아동 보육보조교사 인건비 924만원, 기간보육교사 인건비 412만 5천원, 청사관리인 인건비 910만원, 여성회관 어린이집 차량운전 인부임 1,76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여성기능교육 부담여비 325만원, 교육강사 및 반장 연찬회 급식비 100만원, 여성회관 교육팀 문화행사 개최 500만원, 초청강사여비 150만원, 보육교사 교육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3,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각종 기금 전출금이 많이 있는데 기금과 관련된 서류를 안 가지고 오셨나요? 환경복지과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군에서 만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계획서 1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 주민지원운영계획,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렇게 6개가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 주민지원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양양군환경자원센터 주민협의체 사전회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간접 영향권 9개 마을 리장님을 대상으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문가 2인을 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전문가를 리장님들이 아시는 분이나 이런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는 뜻에서 모였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기금이 양양군 기금으로 들어가지만 지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고 하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모든 게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5억을 군 기금으로 전출시켜 놓고 군수의 권한으로 쓰는 게 아니고 협의체에서 결정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9개 마을에서 지원금이 할당액이 있는데 그 할당액을 우리는 공동창고를 짓겠다 공동으로 한우를 입식하겠다 아니면 농가별로 분배를 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서를 주민협의체에 제출하게 되면 타당성, 적법성, 합,목적성 등을 주민협의체에서 판단해서 승인을 해주면 바로 그 기금에서 통장으로 입금되는 그래서 기금으로 관리하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자 발생되는 것은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회의수당이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은 저희들 기금조성 목표가 4억인데 지금 1억 5,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단체 중에서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 기금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억 3,8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군노인회나 읍면 노인회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라서 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도색을 한다든지, 문을 망가져서 고친다든지, 장수식당을 운영하는데 그릇을 사준다든지 이런쪽으로 기금에 대한 이자발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억 1,2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20명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3억 2,8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부터 정식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공고를 해서 지원기준에 보면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지원, 여성봉사활동 지원, 외국인주부지원 등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비영리단체가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 기금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기금에 대한 설명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올해는 폐기물처리시설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다보니 유도리가 없어서 빡빡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몇 가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187쪽에 보면 청정양양21추진협의회 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운영비를 세워주게 됐는지 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조례명이 양양군청정양양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공포를 2005년도 3월 5일날 했고요. 경비지원의 근거는 조례 제16조에 보면 협의회 운영비 지방의제21실천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조례에 명문화 돼 있습니다.

190쪽에 보면 폐 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분리수거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까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해야 합니까?

폐형광등 수은이 있는데 이것이 규제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폐 형광등은 별도로 수집함을 해서 폐형광등만 넣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군 여건상 안돼서 안됐었습니다. 8군단, 102여단에서도 이거를 설치해 달라고 아우성이고, 쓰레기 하는데도 나가보면 혼합돼서 많이 쓰레기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이것만 따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어요.

그거는 연락을 하면 수집업체에서 가지러 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는 우리 군에서 운반비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분리수거함도 수거함이지만 기껏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못하면 괜히 쓸데없는 쓰레기통만 만들어 놓는 것이 되는데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분리수거가 되고 처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이 서있는 게 75억이 섰는데 그러면 75억은 기금관리 위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부 지출을 할거고 그렇다보면 우리가 보면 민원 해결에 대한 것을 협약을 할 때 군하고 주민들과 협약을 했잖아요, 그거하고 이 75억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예, 이거는 지원금 이고요.

그때 협약을 할 때 당시에 각 부서별로 해서 협약을 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정식으로 년차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던데 그거에 의해서 실과소별로 할 수 있는 것을 정식으로 예산을 부기를 해서 해야지 여기 보면 주변마을 민원해결사업 1식 2억 이렇게 세워 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다해주겠습니까? 그때 보니까 늦어도 2010년가지는 대 해주도록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자기 과의 본연의 예산확보도 어려운데 환경복지과 쓰레기사업 민원해결사업까지도, 물론 예산요구는 합니다만 적극성이 결여가 됐다고 보여져서.

올해 같은 경우 탑다운 방식으로 되다보니까 자기네 거만 챙기느라고 그렇겠지만 이런 것은 별도로 기획 예산부서하고 바로 협상을 해서 이렇게 어렵게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하나씩 연도별로 해서 그거를 세워야지.

제가 회의를 주제해서 각 실과소 주무계장 회의를 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도 몇 번했고 공문도 몇 번 보냈었고 실과소장 회의에서도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협조의 말씀도 드렸는데 담당하는 과에 만큼 잘 안 돼 가지고.

건설과나 상하수도사업소 쪽은 아직 안 다뤘는데 그 부서에 이거완 관련해서 협약한 게 내용이 다 들어가 있나요?

예산요구중이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챙깁니다.

지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조사를 할건데, 이때까지 잘됐다고 하는 것은 마을회관 밖에 잘된 게 없습니다. 마을회관은 우선적으로 9개 마을을 지원해줘서 민원해결이 다 해소돼서 장승리만 남았는데, 도수로라든지, 경로당의 운동기구 설치 이런 것은 지난합니다.

예산의결 되기 전까지 협약 맺은 내용하고 올해 예산에 계상 된 거, 그리고 2억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을 예산부서하고 해서 의결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에 보면 사회복지하고 이런 게 있어서 자치행정과 하고 할때도 얘기를 했는데 비애감을 느끼는데, 국가에서 늘 하는 얘기가 복지국가 누구나 잘사는 복지국가를 건설하지는 거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고 사회복지분야가 그래서 존재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도 사회복지분야가 환경하고 같이 들어가서 제목소리도 못 내고 제 밥그릇도 못 찾아먹고 그런 줄 아는데, 제가 더 비애감을 느끼는 게 자원봉사활동자 상해보험 가입해서 2천원씩해서 125인으로 25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운영하는 것 보면 2,100원씩 해서 1,584명을 해서 330만원이 섰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하는 사람은 125명밖에 안되고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그러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체육대회에서 커피 타주고 송이축제 한다고 하면 커피 타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해서 해주고 정작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에게 무슨,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합니까?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담당계장에게 물어보니까 2005년도 기준은 도에서 강원도 18개시군 자원봉사 활동자 사회복지쪽으로 2,000원씩 일률적으로 보험을 들어라 도비는 얼마를 지원해준다 해서 내려왔고.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커피 타주고 물 따라주고 하는 사람은 예산을 330만원씩이나 세워주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 예산에 1/10도 안 되는 25만원을 세웠으니 양양군에 사회복지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와 있는 줄 아는데 할 때는 다른데 하고 이런 것도 비교를 해서... 양양군에 복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이런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다른 대서 하는 것도 참고를 하셔서 형평성이 맞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거죠. 양양군에도 사회복지쪽으로 종사하는 사람도 수 백명인 줄 아는데 결국은 125명만 혜택 받고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커피한잔만 타주는 사람도 다 혜택을 받는 거고.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으로 예산이 서있고 저소득 영세민 주택 유지보수비로 예산이 서있고, 자치행정과에 보면 사상의 집 고쳐주기 해서 2,400만원이 또 서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한 가구당 160만원이고 저소득층은 75만원이고 영세민은 20만원이고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 쪽은 잘 모르고요, 저희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은 시설비 75만원씩은 예를 들어 지붕이 망가져서 비가 센다든가, 벽체를 한쪽면이라도 갈아야 되겠다 이런 사업이고 영세민 주택유지 보수는 도배, 장판입니다.

과장님께 늘 얘기하는 말이지만 복지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덫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186쪽에 여비 관련해서 지난해에 비해 400% 정도가 증감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업이 됐습니까?

2005년도까지는 국내여비가 각 계별로 관리계, 시설계, 미화계 이렇게 계별로 서있었는데 이것을 과별로 묶었습니다.

204쪽에 복지에 저소득층 의료보험 대납이라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양양군에서 의료보험을 대납해주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월 보험료가 15,000원 이하는 저소득층으로 보고 의료보험료를 대납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양의료보험지사에서 이번 달에 15,000원 미만이 총 몇 세대에 얼마다라는 연락이 오면 우리가 각종 공무나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하고 하자가 없을 때 우리가 바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책정할 때 자동차가 없으면 농지가 있으면 적게 나오고 승용차라든가 콘크리트 건물이 있으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없고 농지가 많아서 촌에서 얘기하는 저 집은 먹고 살만 하다 이 사람도 혜택이 되는 거네요?

기준은 15,000원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안입니다만 우리가 내는 세금 과세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에요.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은 농지는 거의 안나오다 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의료보험하고 우리군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의료보험 선정기준이 법으로 시행령으로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는 기준을 바꿔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액수로 정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서 수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불공평할 것 같은데요,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일반보상금쪽에 15억 4,00만원여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하게 새로 신설된 게 있습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늘었습니다.

난방중단가구 지원해서 1,100만원이 서 있는데 지원 해주는 게 많습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220쪽 관련해서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노인회관 가면 난방비가 모자라서 전전긍긍하시고 시간대 모여라 그래서 연료비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보다 사업비가 어디에 어떻게 더 많이 늘은 겁니까?

경로당이 많이 늘었고 추가분도 더 확보를 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고 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222쪽에 보육료지원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을 해주는데 1층, 2층, 3층, 4층까지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4층이면 재산세 납부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을 해주고 차상위계층부터 층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환경시설 주변마을 민원해결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양군에 9개 마을인데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는데 전체 합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약 250억 됩니다. 마을회관 하나만 해도 1억 5,000만원이니까, 10개를 하면 15억 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박상형 위원님께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것과 같이 제출해 들리겠습니다.

여기에 2억원이 있는데 이거는 9개 마을에 한다는 겁니까?

예.

이게 약속사항인데 약속을 할 때 언제까지 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2008년까지인가 2010년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주민과 행정과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줘야 되는데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주민들은 그걸 믿고 매립장을 허락을 한 것인데 이제와서 급할 때는 한다고 하고 진행이 되면서 안 해주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곡 지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인구증가정책과 관련해서 출산장려금을 주자는 그런 게 자치행정과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조례조차 제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출산장려금 정도 주는 것은 조례 제정을 안해도 해줄 수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가정복지를 담당하는 환경복지과에서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예산에 가용자원이 있으면 편성을 하시던지 아니면 추경예산에라도 해주시고요. 그것과 관련된 조례를 환경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맡아서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저도 한 말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형 위원님이나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환경시설 폐기물처리장 시설 주민과의 협약관계인데 예를 들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마을 안길을 포장을 하겠다, 도수로를 하겠다고 건설과에 하면 예산 절대 안 세워 줍니다. 소하천정비를 하겠다고 재난관리과에 아무리 말을 해도 예산안줍니다. 양양군에 그러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기고 그 부서가 조산마을하고 협약을 한 다음에 하나도 안 해줍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에게 양양군수가 원성만 사고 양양군 행정이 어떻다고 그 동래 사람들에게 지탄만 받고, 그 마지막에 총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었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실랄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관계는 특별예산을 군수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상의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기 전에는 마지막에 원성을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금활용을 하시던지 이런 특단의 대책을 해당부서에서 생각을 하셔야 할겁니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용환 본 예산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정삼림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농정산림과의 총 예산은 15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약 81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억 800여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금년에는 계별로 수용비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7,400여만원이 많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5,670만원으로 금년보다 4,3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일반보상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1,827만원으로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는 2억 8,100만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3,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7,400만원으로 작년보다 2억원이 감소됐습니다. 272쪽으로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이 1억 1,000만원으로 작년보다는 1억 9,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1억 9,000만원이 감소된 내용은 새농어촌건설운동 대상마을이 지난해에는 선정되기 전에 상사업비 3억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대상자가 확정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1억 9,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농지관리에서 경상적경비로 불법전용농지 측량수수료 500만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으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리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16만 8천원으로 공공비축재 벼 매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550만원인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포시라든가 군포시 추석맞이, 농특산물 박람회, 대도시 농특산물에 대한 일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는 농산물 판매행사 부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는 정월대보름맞이 양양군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여비는 양곡관리인데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농특산물 실명제 운영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억 7,14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섰습니다. 지난해에는 논농업직불제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급을 하던 것을 내년에는 쌀소득보전직불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농정산림과 유통분야에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2,120만원으로 농산물 표준화사업, 농특산물 품질보증제,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와 민간자본이전에 9,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은 총 사업이 10억입니다. 금년도보다는 2억 8,700만원이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3,390만원으로 구제역방역단 일시사역인부, 유기동물 보호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80만원, 일반보상금 4,370만원으로 해서 4,8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민간이전비로는 축산인 체육대회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조사업에 재료비는 861만원으로 소독약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이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5억 7,80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4억 5,9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 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축산분뇨액비살포 지원사업, 고품질규격돈 생산 기반조성사업, 모돈갱신 사업,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지원, 유기축산시범목장 육성지원, 청정목장환경조성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로 4,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5,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8,500만원인데 3,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이차보전이자를 본인들이 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3,500만원 정도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조기이유자돈사 지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원, 한우등록우 관리 지원, 축산환경개선 지원, 유기질비료, 한우등록, 축산농가 환기시설, 조사료 지원 등으로 2억 2,369만 5천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산림조성의 총 예산은 6억 9,229만 3천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2,9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540만원으로 산불피해지 조림복구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4,000만원, 재료비로 군부대 도화지원이 9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265만원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2,37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100여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451만 9천원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이중에는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영림계획 작성 등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총 금액은 3억 3,900만원으로 작년보다는 9,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는 재료비가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000만원으로 시설비는 도로변 공원조성, 국도변 녹지대 및 공원 등 관리, 도로변 꽃길 가꾸기 사업, 남대천변 지방로 꽃길 가꾸기 사업, 도로변 화분구입, 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조림관리사업으로 총 예산은 56억 315만 8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 54억 9,393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 8,300여만원으로 조림사업, 산불피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8,03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상환은 4억 3,900만원인데 산불피해지 조림복구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관리사업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숲가꾸기사업 정비활용 인부임 2,500만원, 숲다운숲정비사업 작업인부임 5억 4,657만 6천원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숲가꾸기사업 산물용장비 유지비 51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33만 3천원, 재료비는 숲다운숲정비사업 안전장비 등 구입 5,3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는 2,000여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7억 7,403만 5천원으로 시설비 7억 5,855만 4천원, 시설부대비 1,548만 1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7억 7,274만원입니다. 임도사업은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는 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관리사업 인건비는 1,4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3,785만 1천원으로 이중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보호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33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 도로변 조경수목 농약구입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우량소나무, 노거수 제거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재대책사업은 인건비는 9억 3,24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대책으로 산불전문진화대, 산불진화대 조장수당이 따로 있어서 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2억 5,740만원, 농산물폐기물소각 인건비 1,887만원, 이반장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 6,598만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8,640만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마을 7,7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754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여기는 무전기 배터리 구입, 무전기 검사 허가 수수료, 산불진화장비 정비,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산불방지 유공 공무원 표창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억 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불방지대책, 헬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4,960만원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로 자생단체 산불예방 지원으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산불방지대책, 산불취약지 관리로 8,335만 3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699만 6천원으로 개인화장비, 등짐펌프, 산불진화차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사업으로 인건비 4,454만 8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송이환경개선사업 지도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70만원은 군유림경계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500만원, 여비 400만원, 연구개발비로 송이산지 GSI연구용역 1억원, 민간이전 산림조합육성, 양양송이지리적표시 인증사업 지원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 2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10억 1,100만원인데 송이환경개선사업,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농정산림과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100억 가까이 늘은 것은 농정분야에 일반보상비가 농어업인 학자금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1억 5,900만원인데 2억 8,100만원으로 1억 2,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논농업직불제가 명치이 바뀌면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이렇게 바뀌면서 예산이 17억 1,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에 민간자본에 보면 5억 7,800인데 지난해보다 4억 5,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우유급식외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계에서는 시설부대비가 55억 8,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도에는 5,900만원인데 50억 2,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난 지역에 피해복구 때문에 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부대비로 4억 3,800이 이것은 낙산사 경관 조림사업으로 별도로 선게 있는데 이것이 4억 9,300만원이 별도로 또 섰습니다. 경영계에 보면 5억 1,700만원인데 지난해에는 4,100만원 밖에 안 섰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7억 7,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해보다는 3억 8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박상형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내년도 예산은 산과 인접해 있는 농가주변부터 조림사업이나 기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숲다운 숲 정비사업이 700ha가 됐는데 이 사업비로는 5억 4,600만원이 섰는데 이거는 2006년도 1월달에 공공근로자 대상자들을 모집을 해서 2006년도 2월달에 조사대상지를 선정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3억 8,200만원, 도비 4,900만원, 군비 1억 1,400만원이 서서 충분히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삼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에 농림부에서 WTO등 앞으로 농어촌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10년동안 119조인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1년에 11조 9,000억을 지원을 하는데 전국에 시도별로 따지면 한시도에 7~8,000억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에서는 한 시군에 300억에서 400억이 와야 되는데 그런데 100억밖에 안 왔으면 나머지 200-300억은 어디로 갔어요?

정용환 이 법이 어떻게 되냐면 금년도 6월 30일날 농어민의 삶이 질 향상이라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도 삶의 질 향상을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한해서 예산을 반영해라 이렇게 공문도 누차 내려 왔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10개년 계획을 받아본 결과 양양군이 잘살 수 있다라고 하면 2800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해 280억이라도 와야 되잖아요. 담당과에서 알아보던지 예산부서에서 알아보던지 그것과 관련해서 강원도에 얼마나 왔는지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우리군에 온 것이 100억정도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능력이 없어서 다른데 갈 것을 못 찾아 먹은 건지 그런 것 도 확인해 주세요.

정용환 강원도에 배정된 금액하고 양양군에 배정된 금액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2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해서 군 우수마을 시상은 1억을 세웠는데 우리가 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2억 5,000만원을 우리 군비 부담을 해야 되지요?

정용환 도비가 3억이고 군비가 2억 이래서 5억입니다. 이것은 도에 상정을 못했던 부락에 한해서 심의를 해서 1억이라는 상금을 주는 겁니다.

도 우수마을에 선정될 것으로 대비해서 지금 하나도 안 세웠잖아요?

정용환 예산계하고 먼저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에 세워야 될게 아니냐 그래야 우리도 군비를 2억을 세워서 금년도 가을에 5억이라는 상사업비를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계에서는 상사업비가 도에서 책정만 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3개 시군은 3개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3개씩 받을때는 3개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준비를 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도 안 세워 놓고 어떻게 준비를 하겠어요.

정용환 작년에는 새 농어촌 건설운동을 도에서 15개 부락만 책정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30개 부락으로 늘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군이 3개 부락 상 탄다고는 장담을 못했죠.

올해도 다른 데는 3개 부락 탄데가 있었는데 우리는 3개는 아니더라도 2개라도 해놓고 준비를 하자 이겁니다. 추경에 예산부서와 해서 최소한 2개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과 337쪽에 걸쳐 꽃길가꾸기 사업, 도로변 공원사업이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섰는데 이런 것도 임시 꽃이나 심고 이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 반영구적으로 하는 것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별돌 같은 것을 쭉 세워놓고 거기에 꽃을 심어서 화단처럼 보인다든가 하는 그런 시설을 한번 해 놓으면 꽃만 심어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풀만 매줘도 이럴 수가 있잖아요. 오래전 부터 한 것인데 매년보면 풀뽑아내고 꽃 심고 이런식으로만 되니까 우리가 한두해 하고 안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반 영구적으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에 우량소나무 하고 노거수 정비를 6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용환 우량소나무라는 것은 마을별로 가치가 있는 나무를 우량소나무라고 하고 노거수는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에 한해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에는 6개소 뿐인가요?

정용환 그 전에도 매년 정비를 하고 나서 남는 것을 하는 거니까.

올해 예산이 처음 섰는데요.

정용환 먼저번에는 항목을 달리해서 고목 살리기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시행을 했겠네요.

정용환 말곡리에서 풍암리 넘어가는 노거수

그거를 심의 기간 중에 금년한해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에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을 해서 2,36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돈이 거의 산불조심 깃발이나 현수막 이런 내용이지요?

정용환 차량에다는 소형 깃발, 마을에 나가는 깃발, 도로변에 설치된 거, 산과 도로와 연결된 곳에 산불조심 있는 거 그런 겁니다.

해마다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버리고 그 다음해에 또하고 하는데 지금은 마을별로 한사람이상 그리고 산불감시원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하면 끝나면 회수해서 그 다음에 또 걸고 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속초에 가면 자동차를 판매한다든가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들 홍보를 하면서 했더라고요. 속초가서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했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환 감시원들을 활용해서 봄에 회수를 할 때 쓸 수 있는 거 없는 것을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제작비를 삭감을 할 테니까 최대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회수를 해봅시다. 그래서 정 안되면 추경에 세우던지 어떻게 하던지 해봅시다. 담당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될 것 같은데요.

정용환 그게 바람이 줄어서 떨어지고 찢어지고 해서 ...

348쪽에 자생단체 산불예방지원이 6,400만원이 있는데 지난 경우의 예하고 이 6,400만원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심의 기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에 무선중계기지국이 잇는데 이것은 군청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용환 아닙니다. 무전기는 통달거리가 짧아서 중간에 감시탑에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

이 기지국이 하나도 없나요?

정용환 있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하는데 안 한곳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 아마추어 햄에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을 하나요?

정용환 그거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만든 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정용환 우리가 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관리가 안돼서 수천만원 주고 만들어 놨는데 관리를 안해서 아까운 게 다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산불진화대 직원이 한둘이 아니고 산불 자생단체만 해도 수천명일텐데 그거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다 망가졌다는 소리가 들리니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기자제도 점검을 하고 장비도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받은 학생이 다른 타 단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정용환 없습니다.

과거에 학생이 농업인 자녀로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소방대인가 해서 소방대에서 장학금을 줘서 받았는데 반납을 하라고 해서 반납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정용환 혹시 그런 일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처음 줄 때부터 없어야지 줬다가 반납을 하면 안 좋아하니까. 도로변 농특산물 실명제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원석에서 답변으로 청취불능) 양양군에서 만들어서 한 것은 못 믿고 이것은 믿고 이렇단 얘기입니까? (직원석에서 답변 청취불능) 저는 실명제를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을 행정에서 만들어서 서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분들에게 상호를 만들어서 명함을 만들어 줘서 자기가 팔은 것은 자기 명함을 줌으로서 그게 실명제지 이게 무슨 실명제냐 이겁니다. 279쪽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지원은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개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정용환 개 가축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예방접종을 했나요?

정용환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개가 두 마리인데 한번도 접종하는 것을 못 봤는데.

정용환 영북가축위생사업소에서 와서 하는데 인력이 별로 없어서 면별로 1주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약값만 들이고 그 사람들 일당만 주는 거지 개 몇 마리 주지도 않으면 예산만 낭비잖아요. 광견병 예방을 할려면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하던지 그래야 예방이 되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337쪽에 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정비인데 여기에 가로수는 어디에 무엇을 심겠다는 얘기입니까?

정용환 도리에서 장리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왕벗나무를 심는 겁니다.

남대천 제방로 꽃길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남대천 제방뚝에 해당화도 심었었고 장미도 심었었고 모두 실패작이인데 이게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꾸지 않으면 뭐합니까, 생각 없이 예산만 투자해서 해보다 안되면 말고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기도 왕벗나무도 좋습니다만 벚나무도 꽃을 보는 거고 양앵두도 벚나무 꽃보다는 약간 못하지만 비슷합니다. 이건 꽃도 보고 열매도 따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겁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용환 해당화 심은 것은 1997년도에 사업을 했던 건데 그때 당뇨에 좋다고 해서 다 뽑아간 이런 상태고 꽃길은 다년생 식물을 심으면 좋습니다만 사업비 때문에 못하고 매년 1년생 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꽃길을 한다는데 나무 수종부터 왕벗나무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자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338쪽에 공익큰나무 조림은 공익큰나무는 뭘가지고 공익큰나무라고 그럽니까?

정용환 공익큰나무는 일반경제림으로 도로변에 1m 이상되는 나무식재를 공익큰나무라고 그럽니다.

그 밑에 보면 조림사업에 경제수라고 있는데 이건 산불난데 심는 겁니까?

정용환 이건 불난 지역에 벌채지 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잡는 것은 농정산림과 소관이지요?

정용환 환경복지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시오.

342쪽과 관련해서 임도 사업에 보수사업 과 구조개량사업이 많은데 동해고속도로 공사주변쪽에 그 사람들이 임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임도를 파손시키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현북면 대치리쪽 잔교리쪽을 넘어가는 그쪽을 보증보험으로 예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뿐만이 아니고 고속도로주변 우리 관내에 임도를 사용하고 있는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무를 반출한다든가 이래서 임도가 상당히 많이 망가지고 있는데 여기 취합된 자료가 있습니까?

정용환 고속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안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보면 임도가 많이 훼손돼서 사실상 기존 임도로 불가한 길이 많을 겁니다. 사용자가 원인자 부담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346쪽 관련해서 농산폐기물소각 인건비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정용환 봄철에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면별로 논둑을 태운다든지 고추대공을 태운다든지 하는 겁니다. 이거는 면별로 재배정을 해서 나갑니다.

그 밑에 이반장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하고 348쪽에 보면 이장산불예찰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용환 앞에는 자체 사업이고 뒤는 보상금쪽으로 나갑니다.

중복이 돼서 두 번이 나갑니까?

정용환 위에 것은 인건비로 나가고 밑에 것은 보상금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자생단체 산불예방지원에 자방대나 의소대나 월남전우회, 해병전우회, 여성소방대 이런데는 잘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외에도 잘하는 단체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단체가 많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지급규정에 의거해서 돈을 지불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집행을 하면 확실히 하는지 부끄러움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자생단체 산불예방 지원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생단체에 대한 보조금 식으로 명목상 별도로 줄 수 없으니까 산불예방에라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산불이 났을 때는 동원을 하게되면 적극적으로 나와주는 실태가 됩니다.

자생단체라는 게 방범대도 속해 있고 의소대도 속해있고 4개 봉사단체도 속해있고 다 있는데 사람들이 중복으로 왔다갔다했는데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정용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생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직원석에서 답변 청취불능)

정용환 산림조합은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50만원을 지원을 해준답니다.

조합단체가 왜 비영리입니까 영리조합이지? 비영리하고 영리하고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정용환 이게 국비인데 우리군뿐만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준답니다. 국비가 275만원, 군비 275만원을 해서 550만원을 일괄적으로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산림조합에서 행정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정용환 5~60%의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 왔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세워서 줘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서 이익을 내는데 여기 산림조합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직원석에서 답변 청취 불능)

정용환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제쪽으로 봤을 때 양양송이 브랜드 가치도 실추돼 있을 거고 양 자체 통계도 어긋나 있을 거고 모든 게 언바란스란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용환 지금은 7대로 책정이 됐으니까 어렵고 1회 추경에 할 수 있으면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161쪽에 문화유적 탐방지 급식이라고 그랬는데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고 문화유적탐방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초중고등학생과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군인가족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마을은 어느 마을로 지정이 돼 있나요?

강현면 전통민속보존회 족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현면 보존회는 별도로 1,00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이거는 마을을 지원하는 거고 강현면 민속보존회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범부리 고인돌 진입로와 화장실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돼고 있다는 말입니다.

토지매입을 협의를 했는데 땅값이 감정을 해보니까 5만원밖에 안나왔습니다. 그 주변의 매매한 실 가격이 10만원 정도 되니까 땅을 못 올리니까 밭은 전부 매워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땅을 사는 값보다 매우는 값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그 위에 사시는 분이 자기 밭을 들어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흙을 갔다가 메워주면서 함께 추진해 가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172쪽에 관광홍보물 해서 1억 6,000만원이 섰는데 예산을 너무 뭉등그려 놓은 것 아니에요, 어느정도 세분을 해야지. 다른 해에는 어떤식으로 제작을 했는지 하고 이거는 어떤식으로 할려고 하는지 수일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은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책자형 리후렛 이런 것이 7종이 있고.

그런 것을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야콘도 앞 군부대를 이전시킬 수 없나요?

그전부터 이전하는 계획이 8군단하고 협의가 됐었는데 그거를 옮겨줄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그럽니다. 거기에 단순히 소초만 있는 것이 아니고 102휴양소라고 해서 부대 휴양소가 같이 딸려 있습니다.

담당은 저희가 해 줬었잖아요.

군부대를 지원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철조망 철거라든지 협조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낙산사분수대 주변 정비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저 위에 항구쪽으로 해서 개발을 하면서 상당부분이 백사장이 늘어났거든요 거기도 일정부분을 주차장을 한다든가 휴게실 같은 것을 하게되면 상경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낙산분수대 주변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잇나요?

분수대 자체 분수대 앉은 자리가 알바트로스 조형물은 너무 높고 분수대가 바람이 불면 자꾸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컨셉을 바꿔볼려고 합니다. 전진항 주변 그곳은 방파제가 다 되면 항만지구로 고시가 돼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해서 그쪽으로도 사업용역을 주던지 해서 하도록 해주시고요, 인명구조원 급식비는 설악해수욕장 있는데 낙산해수욕장은 없네요?

낙산해수욕장은 도립공원에 있습니다.

이 인명구조원들이 야간에도 근무를 하잖아요, 야간수당은 따로 계산을 하나요?

현재는 따로 수당을 못 주고 우리가 숙직을 하듯이 몇 명만 야간에 있습니다. 야간에는 원천적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가보니까 12시간씩 근무하고 그러던데 이게 5만원씩 줘가지고 12시간씩 근무시키고 하는 것은 일반 일용직도 아니고 전문을 요구하는 구조원인데 이런 건 너무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수정예산이나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넉넉하게는 못 주더라도 최소한도의 경비를 줄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