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2006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기반조성관리는 34억 2,700만원을 들여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장산지구에 6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을착수고 봄 마무리가 또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시설비로 15억 9,900만원, 시설부대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기반공사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장산2지구 1.2km에 대해서 2억 3,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천양수장외 9개소에 대해서 4억을 계상했고, 수리 취입보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6,000만원, 실시설계비 685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건설하천관리입니다. 교통량조사 인건비 5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로 1억 4,96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2,51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2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준설 사업, 남대천 하도준설사업, 상평하천 제방축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28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000만원으로 물치리 옹벽철거, 남대천 큰돌넣기사업, 하천안내판 정비 및 차단막 설치, 지방2급 하천준설, 남대천 하류부 녹화지역 유지관리, 하천 민원해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은 2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위험도로개량사업 시설비 및 용지보상비로 2억 3,231만 6천원, 시설부대비로 16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교가설사업은 6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교가설 54억, 감리비 6억, 부대비 3,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목관리사업 보조사업으로 3억 6,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공사 2억 6,100만원, 현남면 마을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8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8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억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 지역숙원해결사업, 소규모민원해결사업, 소규모지원사업, 법수치리 교량설치 부족분, 버들골 진입로 포장공사,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공사, 군도 농어촌도로 반사경설치, 상월천 구거정비, 용호리 암거설치, 오색1리 암거설치, 서림리 배수로 보강, 공수전리 농로포장, 과속방지턱 설치, 교량보강 공사, 8군단 진입로 확장공사, 108전대 진입로 확장공사, 교량 정기점검 용역, 영혈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 상운농로 확포장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에 8군단 진입로 확장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들어가는 입구를 확장하는 겁니다. 다른 군단에 가보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다 넓은데 거기는 1차선 밖에 안돼서 확장을 해주는 겁니다.

버들골 진입로 포장공사에 내현 쪽에 민원이 생겨서 못했지요,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더 안쪽으로 ....

외지 사람들이 오셔서 협의도 안 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기반조성에서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관정이라든가 취입로 이런 얘기입니까?

요거는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급수도 하고 논에 물도 대고 겸용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상평리 우회도로가 총 예산이 18억이 잡혀있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잡혀 있죠?

5억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얼마를 투자할 계획입니까?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정방침이 금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마무리를 하겠다고 방침을 세워놓고 시작했던 18억을 세워서 작년에 5억을 세워서 하고 내년엔 손도 안되겠다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예산부서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주민의 불편사항으로서 해주는 건데 기왕에 해줄 거면 빨리 해주셔야지 주민이 고통 받는 것을 안 해주면 됩니까. 그리고 수리 절골에 가면 수해복구를 손도 안됐습니다. 거기에 보도 몇 개되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안 올라왔거든요. 해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또 안 올라 왔어요. 내년에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책임을 지겠습니까?

예산 확보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285쪽에 정주권개발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요?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전에는 오지마을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그거와는 비슷한 맥락입니까?

오지개발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양양교가설사업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양양군으로서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미관이 이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최대한 미를 살린 게 그렇습니다.

여기는 양양시내 중심가 인데 아름다운 미관을 만들어서 양양이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양양의 명물이 하나 들어설 수 있게끔 각종행사가 남대천에서 다 이루지는 데 그런 거기에서 내려다보고 올려다보고 해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양양에는 명물 하나가 탄생했다라는 식의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376쪽에 시설비에 상월천리 구거정비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맨 위에 돌만 쌓아 놓았던데 입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해와 관련해서는 어지간히 다 됐습니까, 각 마을에서도 수해때 피해를 봤으면서 누락이 됐다는 것도 많거든요.

많은데 그걸 수해복구 사업비로는 없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 해놨는데 이 작은 것 몇 개씩 남겨둬서 행정불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양양군이 "20년이 앞당겼네 30년을 앞당겼네"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진짜 필요한 곳에 소규사업을 안 해줘서 원성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는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처리를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286쪽에 수리취입보 보강공사 3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리 마을 앞에 보가 있는데 경운기가 다닐 수 있게 보강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경운기가 다닐 수 있었는데 보를 보강을 하면서 잘못 보를 해서 경운기가 못 다니기 때문에 다시 경운기 다니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니기는 다녔는데 물이 30~40㎝ 넘으면 경운기가 못 다녔는데 이번에 비가 좀 와도 다닐 수 있게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옛날의 형태, 수해복구 나서의 형태, 지금 할려고 하는 형태 이것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용을 들었는데 멀쩡히 경운기 다니던 길인데 수해복구 공사를 하고 나서 물만 많이 나면 경운기조차 못 다니게 하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수해복구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해복구를 할 때 수해복구사업비로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군비를 3억씩 이런 예산 낭비하는 사례는 업을텐데 왜 3억씩 또 들이냐 이겁니다. 제대로 못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게 아니냐 이겁니다. 자세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354쪽에 국도변 통로박스 조명등 유지보수로 1,000만원이 서 있는데 국도인데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조명등은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군에 있는 게 전체 얼마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가 되는데 망가진 게 얼마나 돼서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에 남대천 큰돌넣기 사업을 해서 시설비가 계상이 됐었는데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다고...

누가 판단을 했나요?

주민들도 좋아하고 고기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

이런 것은 사업을 해놓고 결과를 파악해 보지 않나요? 내년에는 교량공사 때문에 효과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양양교 다 놓을 때 까지라도 이런 것은 중단하면 안되겠어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효과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산과에라도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은 하천정비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수산과에 사업비를 줘서 그쪽에서 하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관리부서에서 환경을 지키자는 것도 아니고, 고기 지키자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관리하자는 건데 원래 하천관리라고 그러면 하천을 반지름 하게 하는 것이 관리인데 큰돌을 집어넣어서 물 흐름만 막는 이런역활을 하는 게 하천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습고 하니까 예산계와 타협을 해서 수산부서에서 하던지 이렇게 해서 효과도 좀 본 다음에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교 가설사업해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후년까지 할 계획을 돼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에요?

350억입니다.

350억 예산중에 가도 하고 관련된 사업 차도 다니고 인도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 예산이 몇%를 차지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5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350억짜리고 양양군에서 제을 큰 사업을 하고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지금 가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세요 차 2대 억지로 다니기도 힘들게 만들어 놓고 동래 사람들 리어커라도 끌고 다닐 수 있게 인도는 만들어 주어야 하잖아요? 가도라도 깨끗이 하자는 얘기 에요. 과장님이 챙기셔서 인도만이라도 주민들이 편안히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76쪽 377쪽하고 보면 영혈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동래에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절에서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겠죠?

신도들도 얘기가 있었고...

8군단이나 108전대는 군부대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하는 걸 거고. 이거는 편중된 예산이 짜여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북은 2억 4,000만원, 강현은 1억, 현남 3,000만원, 서면은 8,000만원, 양양읍은 하나도 없고 이것은 무슨 근거로, 양양읍에서는 하나도 해달라는 얘기를 안했었나요. 양양읍에서는 소규사업을 해달라고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처리를 하겠습니다.

어지간히 맞춰줘야 되잖아요. 현남같은 경우는 3천만원이라도 줬으니 그런 골고루 하던지 제일 많은데는 2억 4,000만원이고 적은데는 하나도 없고 너무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이거를 다시할 그런 방법은 없을 거고 제가 당부를 드릴테니까 지역숙원해결 사업비로 4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양양읍 하고 현남면 쪽에는 1억씩을 배정하도록 해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세요. 보기에 편중되게 됐지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

그럼 이거를 다른데로 돌린다는 얘기에요 그건 안 돼 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포괄사업비 지역숙원해결사업에서 4억이 서 있는데 여기서 양양읍하고 현남은 우선적으로 해서 1억씩 배정을 해주자는 얘기죠.

예산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초에 바로 3월달에 조기발주를 시작하던지 할 테니까 발주를 할 때 그렇게 만이라도 해달라는 말입니다. 바로 위에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반사경설치로 1,000만원이 서있고 건설행정관리사업 시설비 거기에도 보면 비법정도로 반사경설치로 923만 7천원이 또 서있거든요.

위 법정도로 반사경은 군도 농어촌 도로를 제외한 도로 반사경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우리군에 보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쪽과에서도 하고 저쪽과 에서도 하고 비일비재합니다만 같은 과에서 정도는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는 어차피 군비를 들여서 하는 거니까 같이해서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인가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진전사 진입도로 중간에 감곡리 구간을 하다 만 구간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또 안 들어 갔네요.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단 설계는 하고 있고 예산계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협의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18억 정도듭니다.

1~2억도 아니고 18억씩 들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지 않나요?

지금 설계는 전체구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지금 설계전체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진전사가 우리군으로 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낙산사가 불탄 마당에 진전사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신도들이 모이고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관광객들 유치하는 차원에서라도 확실하게 진전이 돼서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주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군의 삶의 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루사때 피해를 이제는 수해복구로 못하고 우리 소규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저희군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적은 부분이 특히 실의에 많이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적은 일부터 잘 생각을 하셔서 건설행정에 앞장서 주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연안환경 정비사업으로 4,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폭풍,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해서 바닷가 백사장에 각종 해안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어업인 및 마을주민을 투입해서 쓸기 처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다른 과와 공통적인 거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전은 유자망어업인 체육대회 지원 1,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연안선 감척사업으로 2,250만원, 연안환경 정비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2억 25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3,500만원, 재료비로 방파제 쓰레기통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수산종묘매입방류 2억원, 해면어류 치어방류 6,600만원,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 1억원, 양식기반시설 2억원, 마을어장개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에 5억 9,622만원, 부대비로 378만원입니다. 자원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로 내수면자원 입간판 설치 250만원, 일반보상금에 어업인 간담회 및 위령제행사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피해어가 어류지원사업에 300만원, 노후어선 대체지원 3,510만원, 유압식 양망기시설 1억 1,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수산특산물 소포장제 제작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중매인 사무실 지원 700만원, 새농어촌 육성사업 2,000만원, 재첩 자원관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안시설사업에서 연안정비사업에 9억 9,370만원, 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항포구 위험안내판 설치 3,000만원, 용역비로 해안선변화 실태조사 3,000만원, 시설비로 항내 보안등 설치 5,000만원, 후진항 회센타 월파방지시설 4,000만원, 기사문항 계류시설 정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290쪽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우리 관내에 금년도에 사업이 없었잖아요?

금년도 추경때 4척 물량이 있어서 계속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감척을 하고 싶어하는 어민들이 많습니까?

올해 총 모집을 했는데 8척 정도의 신청이 들어 왔는데 기준에 미달된 게 4척, 4척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어민들이 좀 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금년보다 6,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저희들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교부세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인데 교부세 사업자체가 위에서부터 줄여서 내려왔는데 앞으로 구제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많이 해야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군 차원에서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매인 사무실 지원으로 700만원이 서 있는데 중매인 사무실을 어디에 하겠다는 얘기에요?

남애항에 중매인 사무실이 오래되고 낡아서 중매인들이 기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위판장 위에다 사무실을 신축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현북이나 강현이나 수산에는 없잖아요?

중매인이 하는데는 남애항이 제일크고 다른쪽에는 중매인이 없다시피 하는데...

현북에 왜 없어요, 기사문항에 많잖아요. 새농어촌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작년에 낙산어촌계가 새농어촌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고 있고 수산어촌계가 3년차 계속하고 있는데 선정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세운겁니다.

294쪽 관련 연안정비사업이 13억 3,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연안정비사업이라고 그러면 해안도로, 연안침식 이런 것이 연안정비사업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연안정비사업으로 남애~지경하는 해안도로가 거의 완료됐고 올해 특별교부세로 8억이 내려왔습니다. 과목자체가 남애지경간 해안도로가 완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분이 10억이상, 그리고 연안침식 방제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10억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시변리에 침식이 많이 되는데 이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시변리 쪽에 침식되는 부분이 계절적으로 침식이 됩니다. 1차적으로 거기에 큰돌을 깔아서 크게 침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를 하고 있고, 해일 때 침식이 많이 된데 는 지금은 다시 전 상태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침식이 된다고 그러면 응급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응급복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구복구를 해야죠. 이게 연중행사잖아요. 한군데를 하시더라도 항구복구를 하셔야지 응급복구를 하셔서 연래행사처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안 돼 잖아요.

침식방지 시설을 한다는 것이 개소당 100억 이상씩 줘야 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예산으로 사업을 하는데 해양수산부에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

해양수산과에 국비가 얼마나 내시가 됐어요?

연안정비사업에 5억이 됐는데 전체적인 정확한 예산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한 20억정도 국비가 내년예산에 ....

해안가 쪽으로 방파제라든가 기타 시설들이 농어촌과 관련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수산과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내시를 받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게 양양군만 이렇습니까, 아니면 타 시군도 균등배분을 받은 겁니까? 좋습니다. 재료비에 항포구 위험안내판 설치가 10개소인데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항구로 완성단계에 있는 항에 한에서 국가 항이든 도항이든 소규모 어항이든 그런 항구에 10개소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개소가 모자라는 경향이 있지만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데를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해안선 변화 실태조사라든가 사업이 많은데 우리 어민들에 실질적으로 와 닳을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입니다. 290쪽에 방파제 쓰레기통 구입에 대해서 방파제에 쓰레기통을 갔다 놓으면 이 쓰레기는 누가 치웁니까?

어촌계에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고 제때 치우지 않으면 거기가 작은 쓰레기장이 될까봐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거고요. 293쪽에 중매인 사무실 지원이 있는데 중매인은 수협소관입니까 어촌계에서 하는 겁니까?

관리는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개인사업이거든요 개인이 입찰을 봐서 수수료를 얼마를 하고 이런 사업인데 수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업인들을 위해서 중매인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사무실을 ....

중매인들은 중매를 하고 수입이 생기나요?

그거는 수협하고 금전상에 문제를 생각해 볼 숙 있는데 중매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고기를 입찰함으로서 경쟁심리를 유도해서 어가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중매인하고 수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수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중매인이 될려고 하면 수협에 얼마정도의 금액을 적립을 해놔야 됩니다. 자기가 집어 놓은 금액에 몇%가 넘으면 중매인을 박탈시킬 수 있는 수협의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중매인을 돕는 건지 수협을 돕는 건지 판단이 안서서 그런 겁니다.

1차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은 중매인에게 갑니다.

294쪽에 해안선변화 실태조사라고 있는데, 우리가 바다에 방파제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용역을 줘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파제를 잘못 막아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해안이 유실되고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물치쪽에는 자갈만 있던 곳이 모래가 싸이고 이쪽 정암리 앞에는 모래만 있던 것이 자갈만 남고 그러면 이것은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용역을 줘서 했는데도 그런 변화가 왔단 얘기입니다. 이번에 해안선 변화 실태조사 용역을 도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용역을 또 주면 뭘하냐 이겁니다. 용역을 어떻게 주었길래 그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 용역회사가 책임이 있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방파제 용역은 해안선변화까지 용역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저희들 방파제 시설을 하는 것은 해안선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방파제 시설을 해야된다 이런 전체적인 것까지는 용역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해안선 변화 실태조사는 물치서부터 남애까지 전 연안구간을 주는 용역이거든요. 방파제 설계용역하고 이 용역은 개념이 좀 틀립니다.

용역을 줄 때에는 하나할 때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다 포함해서 용역을 줬어야지 그런 일이 안 생길텐데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막아서 파도만 안치면 되는 것으로 봤다면 그건 용역을 주나 마나죠. 그건 용역의 의미가 없는거고 용역을 하게되면 이런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에 들어갔어야만 이런 일이 없는데. 이번에 주는 용역은 해안선 변화에 대해서만 줍니까?

해안선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이건 사실상 상당히 기초적인 용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은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다른 시군은 용역을 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이 이런 용역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매스컴에서 좋게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문항은 1년에 몇 번씩 파냅니까?

기사문항 같은 경우는 당초 방사제 시설이 앞으로 구부러져 있을 때는 1년에 1번정도 했는데 방사시설을 밖으로 펴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래 유입량이 적고 해서 2년이나 3년에 1번씩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연안환경 정비사업이 태풍이 오거나 연안쓰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늘 협조를 해서 잘되는 것 같습니다만 후반기 가면 자금이 모자라서 쓰레기 못치울때도 있지요?

그럴 때가 많지는 않습니다.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한 해에는 모자랄 거고 그런 게 적을 때는 남을 거고 그렇습니다.

291쪽에 보면 마을어장 해조류 이게 시비제 하는 그거죠? 지난해에 1억 4,000만원 했던 거, 지난해에 했던 것은 아직 안나왔겠지만 예비적으로 동산항에서 했던 게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동산항 어업인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인공어초에 대해서 드렸었거든요. 그 당시에 고성군에 계셨었으니까 비교설명을 부탁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고성군에서 16억인가를 책정했던 것 같은데?

16억원은 아니고 제가 있을 때 1차적으로 2억을 했었습니다. 그게 최소단위입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는데 3~4억 정도를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해조류 시비제를 남애리 이종남 어촌계장하고 동산가서도 얘기를 해 봤는데 엄청나게 효과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진리 하고 남애 2군데를 했는데 이 마을분들은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백화현상이 많던데도 철분이 가라앉아서 거기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기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시 해서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어업으로가는 전초전으로 이런 것은 예산을 늘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인공어촌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는 안 올라 왔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온다고 했는데.

1차적으로 계상된 것은 1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일반 도로포장하는데 1억이라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바닷가에 1억이라고 하면 어디 대상지 정하고 조사하다 보면 실제로 투입할게 안됩니다.

예산계하고 1억가지고 어려우니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예산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도 수산사업을 잘 아시는 분이 최소단위가 2억인데 1억을 세워놓고 목만 세워놨다고 작업을 안 하면 안되잖아요, 어떻든 간에 일이 될 수 있게끔 시작을 하셔야지요. 295쪽에 후진항 회센타 월파방지시설 이와 관련해서 인구항 방파제 지난번 너울 칠 때 한번 와 보셨지요. 인구항 방파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바닷가에서 들어오는 쪽도 얕고 모래밭에서 나가는 작은 방사제가 있는데 그게 얕으므로 인해서 정박했던 배들이 서로 부딪치고 엄청나게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이게 이왕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구항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작은 파도에도 배가 움직일 정도면 이것은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건의도 왔고 그래서 내년에 방사제 쪽으로는 추경때 도에 1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2억을 하면 3억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방사제 부분은 높이고 방파제는 더 연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방파제를 더 연장을 하면 광진쪽에는 문제가 없나요?

방파제가 더 나감으로 인해서 침식이 안될 수 있는 이중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광진 어촌계에 침식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진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방사제가 나가 있는 것을 앞으로 더 내달라고 그러잖아요. 과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국한된 용역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인구하고 광진리의 침식은 다른쪽 보다는 침식이 많이 되는 그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산항부터 지경리 까지 볼 때는 전체적인 해안선 변화를 반드시 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동산항 같은 경우도 일부 주민들은 어선도 감척되는 이 마당에 왜 방파제는 왜 계속 나가서 우리 시변리 마을이 이렇게 침식이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그전에 피해를 봤을 때 저 중간에다 수중보를 세우던지 어떻게 하던지 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와 잔재를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겠죠, 서 하는 얘기는 항구복구 얘기는 전혀 없고 응급대처 이런 얘기만 한다는 얘기죠.

수중보 그런데 그거는 항구적인 복구인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자면 개소당 100억이상씩 소요되는 것으로 ....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동해출장소와 도와 협의를 또 해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인구어촌계 주민들은 동해출장소 항의 방문도 하고 이러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방파제는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해서 광진하고 다 피해가 없다라면 별문제인데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나가면 이중적으로 효과를 볼거다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도 다시 피해를 본다면 안 돼 잖아요.

알겠습니다.

해안선변화 실태조사 이거는 진짜 이루어 져야 됩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지경에서 남애까지 해안도로는 준공이 되는 거지요?

내년 4월이나 5월이면 다 됩니다.

하조대에서 동호리, 수산에서 낙산까지 해안도로가 절실히 요구되거든요. 1차적으로 하조대하고 동호리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세워주셔야 됩니다. 현남에 모든 것이 종료가 되면 해안도로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겁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형 위원입니다. 연안정비사업비가 10억 밖에 안 섰던데 수정예산에 도에서 예산이 더 내려오나요?

정비사업은 이걸로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현안사업이 엄청나게 많던데 드는 돈이 113억이 드는 것으로 했던데 이게 1/10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할려고 사업계획을 잡으셨어요?

앞으로 군 예산사정을 봐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문제점이 돈이 적다는 것하고 대책이 완공가능 어항을 중점투자를 해서 완공기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제가 사업추진을 잘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진항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하면 준공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얘기한 것처럼 그곳은 완공 가능한 어항이니까 내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불로 인해서 낙산쪽 상경기가 엄청 저조한데 거기에다 관광항이라고 해서 관광객도 몰려들고 낙산쪽으로 해서 신도들도 많고 그런데 몇 년째 그쪽을 너저분하게 해놓고 있으니까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내년에 꼭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내년에는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새농어촌 육성해서 전진항이 새농어촌 마을로 해서 도비군비를 해서 5억을 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어촌쪽으로는 받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산하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농업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비라도 확보해 놓고 전력을 경주해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이런 것을 보여주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수정예산에는 안되더라도 추경에라도 2억 정도를 확보해 놓고 우리가 해 놨으니까 선정하는 쪽에서도 그런 것을 참고해 주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타협을 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어촌마을 몇 개 안되는데 거기서 꼭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주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을 보면 총 예산액이 약 32억이 되고 작년에는 46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도 대비 15억이 잘못됐는데 작년에는 국비가 6억 2,000만원, 금년도에는 국비가 1억 7,800만원, 도비가 99억 8,0000만원 금년에 도비는 5억입니다, 여기서 편차가 10억 정도가 났습니다. 주문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국도비 확보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박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항으로 총 11억 1,165만 7천원입니다. 인건비로 안전표지판 조사 인건비 633만 6천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292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 880만원, 운영수당 1,460만원, 피복비 600만원, 급량비 760만원, 임차료 5,000만원, 연료비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370만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464만원, 생활재난예방사업 점검수수료 840만원, 생활재난예방 홍보전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420만원, 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재난관련 민간인교육 400만원,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가자 여비보상 260만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 협조자 급식비 300만원, 재난관련 단체 간담회 급식비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경비 133만 2천원,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 150만원, 자산취득비로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 911만원, 자체사업으로 재난안전관리 표지판 설치 1,800만원, 생활재난예방사업 전기재료 구입 500만원, 생활재난예방사업 가스재료 구입 600만원입니다. 재난위험시설 등 긴급보수보강비 2,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상황실 집기구입 1,000만원, 재난안전구조장비 구입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재복구사업에 8억 5,12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한국방재협회비 100만원, 제설장비 수리비 500만원, 견인차량 임차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해대책 유공자 포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지진해일대비 해안 재해지도 설치 5,00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비 2억 6,07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8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 2,37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민간인 상해치료비 300만원, 지역자율방제단 활동비 500만원, 제설작업 유류비지원 2,250만원, 안전점검 지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도리소하천 정비 5,000만원, 여운포 소하천 교량보수 5,000만원, 내곡소하천정비 1억원, 양지말 소하천정비 6,300만원,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소하천 및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 측량 및 감정수수료 377만 6천원, 소하천 및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 부대비 37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트렉터 부착용 제설삽날 구입비 1,920만원, 청소차부착용 제설삽날 구입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71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항으로 총 4억 8,60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교재 제작 60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료 133만원, 민방위계획서 제작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2,121만 6천원, 기말수당 707만 2천원, 중식비 5,280만원, 교통비 3,840만원, 피복비가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장 특별교육 보상 124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 150만원, 민방위강사 중앙교육여비 보상에 100만원, 공익근무요원 간담회 급식 보상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 시상품 구입 160만원, 민방위대창설 관련 시상품구입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7만 4천원,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63만 5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3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 지원 222만 2천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진해일대비 조기예경보시스템 구축 2억 7,800만원, 부대비로 지진해일대비 조기예경보시스템 구축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 6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도색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방위경보시설 예비부품 구입 800만원,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800만원, 민방위 장비구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대책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충무계획서 작성 1,000만원에 10%를 절감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370쪽에 제설장비 수리가 있는데 이 제설장비 수리는 어떤 장비를 수리하는 겁니까?

군청에 가지고 있는 제설장비도 있고 읍면에 트랙터나 청소차 같은 경우가 간혹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전부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고장이 났을 때 다 지원해 달라는 게 너무 확산될까봐 그거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공표를 못하고 부득이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수리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눈을 치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치우는데 기계까지 망가지면 다음부터는 안치울려는 경우도 있는데 눈 치우다 망가진 게 있으면 고쳐줄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긴급할 경우에는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

1,500만원씩 장비대가 서 있는데 수해가 나든 폭설이 오던 일괄적으로 읍면에다 1,500만원 이렇게 세우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눈이 와서 치운곳만 장비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확인을 하던 읍면장이 그때그때 장비를 투입하고 행정에서는 그 날 와서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한 후에 장비대를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일괄적으로 해버리면 돈이 떨어지면 그 동래는 눈도 못 치우고 수해나도 못합니까, 이게 오히려 공정한 것 같지만 오히려 나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묶어놓고 읍면장에 권한을 주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괄적으로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거를 필요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파출소 도비는 내려 왔습니까?

그거는 4억이 금년도 예산에 서서 이월 할려고 합니다.

장소는 정했습니까?

장소는 그걸로 정했고, 진입로가 전씨 문중땅이라서 그걸 분할측량을 다 했습니다. 감정가격만 맞으면 팔기로 해서 거의 조정단계에 있습니다.

감정가가 안 맞으면 다시 해달라는 애기 입니까?

감정가를 거의 맞췄습니다.

이제는 저쪽하고 땅만 사고 사업시행만 하면 되네요, 3월에는 분명히 되네요?

저희가 1월달이나 2월달에 설계를 의뢰하고 ....

제가 보기에는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는 그걸 짓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럼 사업을 빨리 책정을 해 놓고 시작해 놓고 도비를 요청을 더 하던지 군비를 책정을 하던지 해야지 이거는 시작은 하지도 않고 이월만 시켜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진입로 확보가 안돼서 협의가 안돼서 그랬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습니다만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지껏 뭘했냐 이겁니다.

열심히 협의도 하고 만나도 보고 다 했겠지만 기간이라는 게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단장 이일형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단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채찍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저희 사업단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저희 사업단 총 예산은 1억 7,04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정책기획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총 2,700만원, 국내여비로 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시실비보상금 300만원,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용역비 구종합운동장 용도지역 변경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 투자유치사업 일반운영비 900만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연구개발 용역비 연어생태전시관 민자유치용역 5,000만원, 생태공원 공원계획변경 용역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장승지구 부지매입과 연어생태전시관 및 남대천 하구 부지매입비로 55억 2,3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구 종합운동장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어떤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운동시설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업시설과 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을 할 계획이고 선결과제는 그 부지내에 무연분묘라든지 공동묘지가 약 800여기가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납골당이 오픈되면 무연분묘부터 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6년도 예산에 묘지이장비를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세입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요구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상업지역이나 이런 걸로 용도변경을 해놓고 나면 묘지 이장문제 같은 게 더 어려우니까 이런 거부터 해결을 하고 나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없이 용역부터 해놓고 나면 묘지 옮기기가 힘들텐데 이렇게 용역을 먼저 세워서 해야 되나요?

저희가 묘지이장비하고 용역비를 같이 요구를 했는데 묘지이장비가 덩어리가 크다보니까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 용역비 재원을 가지고 묘지 이장비에 활용토록 예산부서와 추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사업단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태영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17억 6,717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04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 일시사역인부임 등은 인건비 2억 4,329만 5천원을 포함 5억 7,477만 8천원과 사업예산으로 11억 9,238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4억 2,147만 2천원과 자체사업비로 7억 7,09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 및 진료활동비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공중보건의는 총 15명으로 진료장려금, 진료활동비로 1억 2,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 2명에 대한 한방보조인력 인부임으로 2,69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각 부서별로 편성되었던 일반수용비, 여비 등을 내년부터는 총액예산으로 통합 편성하여 전년대비 6,766만 6천원이 증액되어 1억 8,640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로는 국내여비,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은 만성질환자 원격관리 의사수당 24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72만 7천원, 만성질환 원격관리 지도의사 수당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민원화장실 정비 400만원, 보건기관 시설관리 유지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도우미 지원 일용인부임으로 600만원, 일반운영비로 국가암검진사업 홍보비 5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으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암 조기검진 사업 3,555만원으로 전년대비 6,564만 7천원이 건강보험 대상자 위암 등 검진사업비 2,576만 1천원과 의료급여 대상자 간암 등 검진사업비로 978만 9천원과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6,000만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금 1,000만원, 갑상질환 검진사업비로 448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시설비인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로 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로 내과, 치과 등에 대한 약품구입비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4,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물리치료장비구입 및 영유아 진료장비 구입비로 전년대비 75만원을 감액하여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사업은 일시사역인부임은 전년대비 2,384만원을 증액하여 7,218만 3천원을 편성하고 금연크리닉 운영인부임 3,022만원과 건강증진 및 학교구강보건사업 운영인부임 2,695만 2천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인부임 1,51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는 방문보건 재가환자 생활용품 지원비 5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555만 6천원을 증액하여 5,533만 1천원이 편성되어 금연크리닉운영 980만원과 방문보건사업 직무교육비 44만 2천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3,80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중 의료 및 구료비로 전년대비 736만 2천원을 증액하여 4,084만 2천원이 편성되어 재가암환자 의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134만 2천원과 건강생활실천사업비 600만원, 금연크리닉운영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 225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3,840만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731만원과 노인의치시술 및 사후관리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재가암환자관리 장비구입 150만원, 금연교육용 모형 및 차트 보관함 구입으로 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방문보건사업 및 만성질환자관리 등으로 2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콜레스톨 측정기 및 혈압측정기 구입으로 전년대비 358만원을 증액하여 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의약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는 방역소독약품 구입 및 소독유류비는 보건소 사용분과 민간 사업용으로 6,914만 8천원을 편성하고 각종검사시약 구입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백신 구입비로 전년대비 892만원을 증액하여 1억 6,43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연막소독사업 추진에 따른 방역소독 민간위탁비는 3개 업소에 대한 위탁비 2,660만원과 나화자발견 검진사업비로 450만원, 기생충건사 사업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사업 일반보상금은 위생업소 간담회 급식비 150만원, 기타보상금은 검사의뢰 식품수거 60만원과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 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는 보건지소의 내과, 한방 등 진료약품비로 전년대비 7,207만 5천원을 증액하여 2억 3,479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현북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초과 지원분과 사무자동화 시스템설치비로 6,84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신축보건지소 2개소에 에어콘, 전산장비 구입 등 전년대비 2,800만원을 증액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은 자산취득비로 수산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재활장비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고 260쪽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수산진료소 신축에 따른 지원초과 공사비, 포장공사비 등 전년대비 6,404만원이 증액되어 1억 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신축보건진료소에 설치할 자동혈압기, 재활장비, 약품냉장고 등 구입비로 전년대비 1,600만원을 증액하여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북보건지소와 관련해서 6,840만원이 섰는데 도비가 안들어 가고 자체사업입니까?

국도비 다 확보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형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현북지소 공사비가 지난해에 5억 6,487만 7천원이 섰는데 그 돈도 모자라서 6,840만원을 더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설계변경이 돼서 초과 비용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짓는 과정에 비용이 초과된 겁니까, 10평이 더 짓는다는 겁니까?

설계가 완료되면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지적이 돼서 설계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초과 공사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평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건물을 짓는 게 108평에 5억 6,400만원이면 평당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초에 보건복지부의 386만 5천원이 기본인데 초과분이 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초과 할 수 있는 거고 기본으로 102평 이상으로 짓는 것은 적게 지으면 문제가 되지만 이상으로 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집을 얼마나 잘 짓길래 지금 짓는 것만 해도 108평에 5억 6,400만원이면 평당 520만원이 되는데, 520만원짜리 집도 모자라서 더 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펜션을 짓나요? 수산보건진료소도 당초에 1억 6,500만원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1억원을 더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복토비 절개하고 옹벽공사 이런 게 추가로 들기 때문에 다 합쳐서 되는 겁니다. 사무실 장비까지 다 포함이 된겁니다.

기존공사비가 1억 6,500만원에 2,600만원을 더하면 건물 공사비만 1억 9,000만원이 되는데 ...

수산진료소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2층으로 짓습니다. 수산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억 941만 8천원, 도비가 2,735만 4천원, 군비가 1억 2,960만 9천원이 소요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건평이 32평을 짓는 걸로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5평으로 짓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엉터리로 냈다는 얘기잖아요? 두건에 대한 설계서하고 설계변경내역 초과되는 것에 대한 내역서를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장님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앞으로 곧 마치시게 되는데 그동안 감회가 세로울 줄로 압니다. 특히, 저희군에 오셔 계시는 동안에 군민 보건향상에 대해 노력하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박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28억 2,978만 3천원입니다.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비가 3억 3,341만 3천원, 도비 1억 967만 3천원, 균특 2억 9,623만 2천원, 군비 20억 4,788만 2천원으로 교부세는 4,25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획사업비는 4억 926만 1천원으로 경상예산이 3억 6,87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3억 2,195만 3천원은 일반운영비로 1억 9,20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6,756만원은 국내여비 2,340만원, 월액여비 4,4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5,000만원은 농업인 해외연수 여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04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는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 지원 및 자율탐구학습활동 지원 국내여비 150만원과 지도공무원 국외여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사광장 아스콘 포장공사로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육성사업으로 6억 2,663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1억 4,11만원은 일반보상금으로 1억 1,11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선진농업 시찰 등 보상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3,000만원은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개최 1,0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4억 8,553만 2천원 중 보조사업은 4억 3,41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보급 467만 5천원과 4-H회원 농업지원에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2,72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4,000만원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억 4,500만원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전통직물 천연염색시범 2,000만원,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으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화작목 육성촉진으로 우수농업인 연구모임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5,135만원 중 재료비로 1,905만원, 민간자본이전 3,230만원은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1,230만원과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사업으로 3억 8,55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으로 5,835만 5천원 중 실증시범포장 1,815만원, 시설하우스 운영 인부임 825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5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3억 2,722만 7천원 중 보조사업은 2억 8,972만 7천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송이생태시험지 운영비와 조직배양실 일반수용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197만 5천원은 송이연구재료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1억 550만 2천원은 송이액체균 배양용역 사업 1억원과 시험사업비로 55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송이생태관 기본용역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자본이전 7,525만원은 송이연구모임의 식생정리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300만원은 송이연구 장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3750만원은 재료비로 조직배양실과 실증시범포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식량작물사업 1억 5,349만 3천원은 경상예산은 1,410만원으로 일반보상금 간자큰잔치 참가자 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 3,939만 3천원 중 보조사업으로 4,304만 6천원으로 국가보증 벼종자 채종포 운영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064만 6천원은 청정잡곡 생산단지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9,634만 7천원은 재료비로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대농업인 홍보용 전광판 설치비로 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6,174만 7천원으로 벼 흙색비닐멀칭 재배단지 조성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농업사업으로 5억 5,701만 4천원 중 경상예산은 2318만원으로 인건비 1,518만원은 벼 병해충 예찰포운영 등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 800만원은 친환경농업 교육 및 연찬 참가자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5억 3,383만 4천원으로 보조사업 1억 6,843만 4천원은 일반운영비로 420만원, 재료비로 1,813만 4천원은 벼 병해충종합관리 시범 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3억 6,540만원은 재료비 2,040만원은 벼 병해충 예찰포운영 재료비 15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 3억 4,500만원은 친환경종합시범 3,5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1,000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농약 지원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사업 4억 8,387만 8천원은 경상예산 596만원, 경상적경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4억 7,791만 8천원은 보조사업 1억 7,948만원은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운영재료 구입 1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억 7,828만원은 액체종균생산사업 3,00만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시설 확충 1,2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 9,843만 8천원으로 재료비 농업기술센터 배과원포장운영 재료비 200만원 등 해서 3,123만 8천원, 민간자본이전 2억 6,720만원은 유망화훼 종묘공급 지원 2,600만원, 화훼 비가림설치 4,300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영농기계사업 2억 1,392만 3천원은 경상예산 2,941만 7천원으로 인건비 농기계순회수리 인건비 1,574만 5천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00만원은 임대농기계교육 급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억 8,450만 6천원은 보조사업 7,620만 6천원으로 일반운영비 120만원으로 농기계교육 훈련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261만 2천원은 농가경영컨설팅 정보수집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농기계교육훈련사업 참석자 급식비 6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참석자 급식 등으로 1,2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농가보상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340만원은 밭작물활용 소형농기계 공급 880만원과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지원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510만원은 농기계교육훈련 장비로 승용예취기, 주행형 동력분무기, 농용 잔가지 파쇄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1억 830만원은 재료비로 농기계순회수리교육 1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 5,000만원, 농기계공작실운영 재료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630만원은 농가홈페이지 제작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농기계임대 3년차 추진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315쪽에 대 농업인 홍보용 전광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찾아오는 내방객이 많은데 그 날의 농산물 시세라든가 농업동향을 전광판으로 현관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실시간 보도되는 내용도 알려드리고 지금 현수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광판을 하게되면 현수막을 안해도 되는 예산절감 효과도, 외지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관람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들이 오면 환영합니다 즉시즉시 쓸 수 있고 좋은 효과가 있어서 금년도 사업에 계상했습니다.

정부에서 WTO하고 이런데 대비해 가지고 농가에 119조인가를 10년인가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썬터쪽에도 배정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농정산림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해마다 10년동안 119조를 우리 시군에 하는 것으로 하니까 1년에 한300억인가 차례가 와야 하는데 그게 어떤식으로 어디에 쳐박혀있는 지 능력이 안돼서 못 따오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홍보용 전광판보다는 농가경영컨설팅도 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내 놨는데 차제에 이런 것을 한군데 모여서 농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소를 차라리 하나 건립하는 게 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판매장도 하고 홍보용 전광판도 만들고 할 수 있는 이런 그걸 하고 단체들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이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야지 임시방편으로 해서 전광판이나 하나 해 가지고 홍보용, 전시용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이 금액을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설계비를 한다든가 용역비를 해서 그런 것을 하나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시나요?

농업경영인회에서 농업인 단체 사무실을 건립하게 추진해 달라고 기술센터에 여러번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전광판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판매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차후에 연구를 해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라도 하나 해놓고 땅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해서 추진을 하던지 해야지 지금 사업은 한다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과학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잖아요, 센터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는 WTO 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과학영농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장소라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과 같이 실무 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이것을 그런 용역비로 돌리면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예산의결하기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런쪽으로 하는 게 대 농업인을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논을 해서 의결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훼나 표고, 산나물 여러 가지를 민간자본 보조를 해주는데, 서광농협에서 인진쑥을 농민들과 개발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문제는 어디를 탓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서광농협에서 하면서 팔아먹는데 만 급급해서 대체작물을 개발을 하던지 대체 산업을 하나 해 놨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서면에 숫한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인진쑥 자체를 수거를 안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아야 되고 시설해 놓은 것이 다 사장돼야 할 입장인데 우리 센터에서 대체 산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만한 여력은 안되나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표고라든가 산채 중에서 고사리, 엄나무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면 원목이나 지원해 주고 시설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인진쑥이 누렸던 명성을 찾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안되면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진쑥이나 오색한과 같은 히트상품을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성으로 종묘공급 해주고 원목지원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306쪽에 보면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인데 이것은 무슨 일감갖기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농촌일감갖기사업은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일부 농가에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가령 방축리에 송화주 공장 같은 경우는 송이개발주 같은 것을 더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해서 내놨고, 현남 같은 경우는 토굴에 바다에서 나오는 해초 같은 것을 저장해서 장류를 만들어 보겠다는 사업들을 신청을 받은 것이 5건 정도가 되는데 다시 심의를 해서 여성일감갖기에 부합되는 사업을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복분자 묘목증식이라고 있는데 350만원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농가에 지원할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시범 해볼 겁니까?

복분자가 가시가없고 수량성이 높고 당도가 높은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센터에서 하우스에서 선발해서 대체작목으로 육성해 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특화사업을 장려를 해야되는데 된다고 그러면 너도나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한다고 신청을 받아서 다 주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과거에 그런적이 있습니다 갈천에서 머루재배를 된다고 했다가 다 tlfvO를 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남이 된다고 하면 덩달아 심을려고 하는데 그럼 이 작물이 그 토양에 맞는지 안 맞는지 토양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다 안 맞는다 조사를 해서 배정을 해줘야지 신청을 한다고 다주면 나중에 실패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 사업은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성공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나중에 센터에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을 때 농가에 보급할때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314쪽입니다. 청정잡곡 생산단지 시범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고 금년에 한 5ha를 하는데 흡참콩하고 조, 수수 등을 해서 5ha를 하고자 합니다.

319쪽입니다. 친환경 잡초억제시범 재료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헛골에 풀이 안 나게 부직포를 까는 사업입니다.

벼 벼해충 공동방제농약 지원으로 3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청정하자고 하는데 농약을 너무 많이 치는 게 아니나요?

내년에도 예찰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만 할려고 합니다.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병해충이 안 걸리게 해주는 토양을 좋게 만든다든가 이런데 투자를 해준다든가 해서 농약은 줄여가고 이 예산을 더 플러스 시켜서 농민들이 토양이 좋아지는 쪽으로 투자를 더하고 농약은 줄여가는 것이 친환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양양이 청정지역, 청정농산물 이렇게 해야 고가를 받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농약을 안치면 안 되는데 농약 이것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병이 안걸리는 토양을 좋게 만드는데 더 투자를 하고 농약을 줄여가는 그래서 청정양양, 청정 농산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입니다. 자료에 관계없는데 농정계의 유통분야를 센터쪽으로 이양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유통분야가 양정분야하고 단속분야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유통분야 개별 도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유통업무는 단속업무가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관내가 농업적으로 치우쳐 있고 농산품이고 그런데 마트에도 가보면 양양쌀은 유통되는 게 없습니다, 고성쌀도 있고 철원쌀도 넘어와 있고 한데, 우리가 생산만 할 것이 아니라 판로에도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센터에서는 생산을 많이 할려고 하고 유통에서는 그런 것은 신경을 안써주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엄바란스인데 이것을 평행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이게 단속반 때문에 농정계에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큰 관건입니다. 쌀이 WTO라든가 이런것과 관련해서 농민들이 많이 위축돼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나서서 판로를 해줘야 하는데 군포에서 행사 대보름맞이 행사 이런 것은 큰 효과가 없거든요.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유통하고 매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유통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되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부의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업이 생산을 많이 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지금은 웰빙시대라고 해서 외국쌀도 일반시장에 시판이 된다고 하는데 대비해서 건강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장섭입니다. 보고는 편의상 앉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산도립공원 운영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9,67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성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2억 2,4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비는 98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3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06만 5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재료비로 화장실 악취제거 약제구입비 120만원, 공원잡초제거용 약제구입 120만원, 꽃묘구입 2,5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1억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2,504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361쪽에 공원잡초제거용 약제구입이라고 있는데 공원에 약을 막 쳐도 여론이 없나요?

인도브럭에 나오는 데 치는 겁니다.

공원식재 꽃묘구입은 도로변에 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수욕장 관리에 청소관련해서 하조대 같은 경우 청소는 어디서 합니까?

사람하나 사서 도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조대 정자쪽 화장실 그 아줌마가 같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형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송림가꾸기 사업비가 2,500만원이 섰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500만원이면 횟집센터 앞 송림하고 덕양모텔 앞, 비치호텔로 올라가는 가로수 가지는 전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상순을 잘라서 모양을 잡는 작업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횟집들인데 해 가지고 호응은 많이 받았는데 너무 큰 다음에 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보기 싫고 해서 관광객들이 생나무를 잡는다는 말도 있은 줄 아는데 될 수 있으면 키가 적은 나무를 위주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적었을 때는 잡아줘도 모양이 보기싫지 않는데 너무 큰 거를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앞쪽이나 이런 국유림은 나무를 솎아준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해줄 수 없나요?

그건 국유림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국유림을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울타리만 쳐놓고 방치만 하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사전협의에 의해서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무도 솎아주고 보기 좋게 해주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송림이다고 해서 못 들어가게 하지 마시소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휴식을 할 수 있게 개방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점차적으로 우리 군민이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을 설명드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103억 1,2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293만 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하수도 차집관거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3억 8,303만 6천원이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 5,4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공요금 및 세제가 2억 3,318만 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양양, 인구 위생처리장 해서 6,300만원 등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2,410만원, 업무추진비는 48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예산이 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사업비는 기타회계전출금이 18억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비 7,397만 6천원 중에 경상사업비로 인건비 1,200만원, 자체사업 6,197만 6천원입니다. 하수도관리사업은 1억 8,61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15만원, 자체예산은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정비사업은 4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로 군행리외 5개리에 31억 8,913만 2천원을 계상하고 양양, 인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9억 3,550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3억 1,08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하수도 유지관리비 7,000만원, 조산리 마을에서 야영장 가는 도로 120M 개설을 하는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32억 2,7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396만원, 사업예산으로 32억 2,385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보조사업으로 강현하수종말처리장에 25억 7,148만 3천원을 계상하고 감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억 3,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하수탈수처리 약품 1,000만원, 소독램프 1,125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마을하수도 시설유지비 2,500만원, 기계전기물 보수 2,000만원, 마을하수도 준설 1,200만원, 중앙제어시스템 보수 2,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 4,026만원을 계상했는데 민간대행사업에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 5,400만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6,100만원, 고도분뇨이송 위탁처리비 1,1826만원, 침사슬러지 위탁처리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1,600만원을 제어용 PC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세입은 65억 4,678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 1,724만 9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양양상수도시설비가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감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수입은 6억 7,472만원중에 분담수입이 5억 1,900만원과 기타사업수입이 1억 5,5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4억 7,280만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 양양상수도시설공사 군부담미확보분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200만원, 지난년도 수입 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로 56억 7,000만원 중에 인건비 5,850만 7천원, 경상사업비 3억 5,65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1,474만원, 배상금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 보조사업비로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4억 9,460만원, 부대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예산 37억 4,105만 2천원 중에 양양상수도 시설공사 1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로 5억원, 유수율제고사업 5억원,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손양, 강현에 3억원, 긴급관로복구공사 1억원, 기계장치 계장보수공사 1억원, 오색정수장 관리동 정비 5,000만원, 상수도시설점검 3,000만원, 정배수지 저수조청소 4,500만원, 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 5,500만원, 노후계량기교체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3,37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4,700만원으로 상수도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03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8억 7,67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차입금이자로 5억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2,12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202쪽에 보면 시설비로 마을하수도 준설사업비가 1,500만원이 서 있는데 198쪽에 또 마을하수도 준설사업비로 시설비로 5,000만원이 또 서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의 마을하수도는 관로준설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202쪽에 대한 마을하수도준설은 처리장이라든가 중계펌프장에 준설을 할게 또 있어서 예산관계 때문에 별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마을하수도를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관리비 25개소를 해서 5,400만원을 세웠는데 201쪽에 보면 숫한 약품구입비, 기계정비구입비가 또 들어갔잖아요?

저희들이 민간위탁 쪽은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의 사업이 아직 불투명합니다.

25개소 위탁관리비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을하수도 소규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인구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이런 전체적으로 하면 이 금액 가지고는 안되고 최소한 8~9억이 되기 때문에 그건 예산확보를 본예산에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사업비를 모아서 주면 되지 않나요?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산을 짜 봤는데 돈이 부족해서 자원센터 쪽에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방 할 것처럼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해 놓고는 못한다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얘기인지.....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을 할겁니다.

432쪽에 측량수수료 등 해서 2,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측량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관로를 매설하다보니까 개인사유지가 편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작년에도 15건을 측량을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민원이 생기는 대로 측량을 해서 민원해결을 해주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탑다운 제도에서 예산배정을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이쪽저쪽 이중으로도 해놓고 미리 대비해서도 해놓고 이런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질환경계하고 하수도 담당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분류를 해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에 수도전에 대한 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해마다 상수도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이거 하나 하는데 70만원씩 해주잖아요?

그것은 m마다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m 마다 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수도전 하나 달아준다고 해서 432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70만원씩 해서 210전을 하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게 잡히는 게 아니나요?

이것은 해보면 최소 35만원부터 최대는 600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평균을 잡아서 70만원으로 한 겁니다.

그게 너무 과다하게 잡는 거 아니냐고요? 어차피 모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개인이 가서 하고 그 사람들은 계량기만 달아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희들이 본관에서부터 인입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 평균가격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라는 것이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닙니까. 민간인이 돈을 내면 민간위탁을 시켜서 급수공사를 하고 민간위탁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단가를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설계를 그 사람들이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연초에 물가 시세표가 나오면 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95%를 적용해서 합니다.

너무 과다한 것 아니나요?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양양군에 2개 업체가 있는데 운영이 어렵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것은 수요가 없어서 어려운 거지 그 사람들 어려운 것을 공사하는 사람이 먹여 살려야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들은 설계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요율을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설계한 것을 어디서 검증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그냥 적용을 하나요?

가기에 대한 95%를 적용합니다.

옛날에 명시사업 측량도 이제는 직원들이 하다가 지적공사에서 다 하게 하는 이유도 그런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것하고 설계하고는 안 맞다 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히자 이겁니다. 이 평균 70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디서 정해주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당 70만원 정도해서 계상을 하라고 해서하고 있고.

표준설계내역서를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입니다.

오세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조례에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있지요? 우리도내에 어느 시군이 그걸 사용하지요?

상수도는 원인자부담금이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 우리군하고 요율이 맞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현남에 대목아파트라든가 현북에 신미아파트 이런 아파트에는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사실상 상수도를 못쓰고 있거든요. 원인자부담금 요율을 낮춰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양양군상수도가 흑자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줄일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남까지 남대천물을 공급시켜줄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금액을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떡줄 사람보다 먹을 사람이 주가 되야 되거든요.

양양군 전체 모든분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내는데 신미나 그쪽만 낮출수는 없잖습니까.

향후라도 낮출 의향이 없으시냐 이겁니다. 기채를 정리할 때 까지 그렇게 가시겠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타시군하고 요율비교를 해 봤습니까?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그 중에 평균치를 보통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입니다. 양양군 인구나 가구 중에 광역상수도를 먹는 분하고 간이상수도를 먹는분 이게 %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도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30%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요구는 하지만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농촌부락이다 보니까 한집 가는데 100m ~ 200m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군민인데 외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그런 분들도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간이상수도시설도 앞으로 확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걸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집단부락을 우선 공급을 해주고 농촌부락은 전국적으로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양양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아직까지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1`2년이 더 있어야 간이상수도가 전국적으로 국가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형재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담당 이상윤 계장은 병가 중으로 배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일반운영비가 4억 7,502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보다 4억 6,292만 4천원이 증액된 이유는 오산선사유적관, 문화복지회관, 문화관 이렇게 작년에는 분류해 계상이 됐었는데 통합 게상하다보니까 증액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법정경비로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목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선사유적관 운영사업입니다. 선사유적관 운영관련해서 인건비로 3,074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산부기중에 청소관리인부임으로 돼 있는데 청사관리인부임으로 오산리 선사유적관에 보일러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선사유적관 주변 조경관리 인건비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3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선사유적관 도록제작 5,000만원, 선사유적관 홍보물제작 3,000만원, 대여유물 보험료 1,000만원, 전시유물 보조품 제작 2,000만원, 대여유물 관리물품 구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화장실 재료구입과 체험실습장 재료구입입니다. 선사유적관 홈페이지 제작에 3,000만원, 선사유적공원 청소용역은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서 1일 고용하는 것으로 한달에 1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물복제에 1억 5,000만원은 선사유적 유물복제에 소요되는 경비뿐만이 아니라 운반에 필요한 무진동 탑차 운반비도 같이 계상이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 유물실측에 필요한 기기구입 1,000만원, 대여유물 운반용구 및 유물보관상자 구입이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유물운반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을 올리면 중성자 포장제로 포장을 해서 오동나무상자에 일단 넣은 뒤에 알루미늄 상자에 다시 넣어서 운반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도서구입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운영사업으로 인건비가 수영장 관련해서 안전요원 인건비가 2명이 계상이 됐고 매표관리요원 2명, 청소인부임 2명이 계상이 됐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일반운영비 1,764만원이 계상이됐는데 이것은 전기안전관리, 승강기안전관리, 공연장시설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재료비 수영장에 소요되는 약제구입과 화장실 재료구입비가 1,140만원이 계상이 됐고, 시설 및 부대비로 일출예식장이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시공한지 오래돼서 외부의 타일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2억원과 문화복지회관 무인카메라 설치 추가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상영하고 있는 영화에 대한 디지털 영상시스템 구입비가 3,500만원인데 지금까지 시범운영을 12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고 그 운영결과에 대해서 기기 인수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회사하고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로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강당 빔프로젝트 구입은 공연장과 소공연장이 있는데 소공연장에 100석 정도의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 있는데 매 회의때 마다 빔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회의때 마다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고정 설치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수영장에 무인티켓 발급기 구입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입니다. 180쪽에 보면 대여유물 관리물품 구입이라고 있는데 대여물품이 몇 종류에 어떤 게 들어오는지요?

계획은 60점 정도를 전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오산에서 나오는 것을 매인으로 해서 신석기, 철기, 청동기시대의 유물을 동해안에서 발굴된 120점 정도를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