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입니다. 평소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6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6년도 당초 예산편성이후 교부세, 세외수입 등 일부 세입이 증감요인이 발생되고 인건비 인상등 필수 경비와 특히 조속한 항구복구를 위한 수해복구사업 예산과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조정, 기 성립된 예산의 불합리한 사항 조정등으로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2,118억 7,303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980억 9,232만 4천원, 특별회계 137억 8,0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535억 4,203만 2천원이 증액되어 34%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21억 4,001만 6천원이 증액되어 3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억 201만 6천원이 증액되어 1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40억 5천97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건강검진 의료사업 수입 2,500만원, 국비 보조금 사용자는 2억 3,040만 8천원, 도비 보조금 사용자액 6억 9,784만 6천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84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확정 예시에 따라 보통교부세 32억 500만원,지방 이양금 사업 분권 교부세 9억 3,168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악 판소리 수련원 건립사업 특별교부세 3억원, 도로정비 교부세 3,100만원, 부동산 교부세 7억 9,404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재정 보전금은 시책추진 보전금 1억원, 2005년도 재정 보전금과 정산등 2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과 수해복구 사업을 포함하여 545억 1,653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466억 6,320만 6천원, 도비 보조금은 78억 5,616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은 445억 84만원, 도비 보조금은 47억 7,987만 3천원 입니다. 지방채는 수해복구 사업 분기 부담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3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억 5,150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인건비는 1억 2,260만 2천원, 경상적 경비는 3억 2,755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13억 9,863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보조사업으로서 581억 9,280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은 68억 416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연어하수처리장 이자 상환에 9,278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3억 6,779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 5억 7,623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0억 9,035만 3천원으로 5억 4,356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 수입으로 상수도사업에 5억 1,172만 8천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원을 증액 순세계 잉여금 2억 6,816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에 5억 1,800만원, 중소도시 지방성격 지방채상환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4,443만 4천원을 감액,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급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 6,332만 9천원으로 8,942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 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5,642만 8천원, 전입금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출현금 3,300만원, 민간주택 지방세 상환 60만 6천원, 예비비 5,58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 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1,053만 5천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8만 6천원, 국고보조금 2,245만 9천원, 도비 보조금 6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2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 관리원 인건비 1,807만 4천원, 의료비 자체단체 부담금 2,352만 3천원, 장비 구입에 2천만원, 국도비 반환금 108만 2천원을 증액, 예비비 2,149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4억 2,194만 8천원으로 3,095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 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8억 3,095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적 경비로 민간운영비 및 국내여비 604만 3천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7천만원, 주민소득지원 자금 융자금 5억 1천만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자전출금 14억 2,094만 8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94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 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원, 순세계 잉여금 274만 3천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295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84만 3천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 29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3억 5,765만 9천원으로 1억 2,307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 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1억 1,23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예비비 1억 1,237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 9,469만원으로 1억 2,9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 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1억 2,9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예비비로 1억 2,9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억 8,730만 5천원으로 3억 3,85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 수입으로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금과 지역유치 지원금 3억 82만 9천원을 감액하고 보건기금 이자수입 3,233만 2천원, 순세계 잉여금 175만 7천원을 증액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시 7,1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자체사업으로 발전소주변지역기금사업 9,546만 6천원을 감액하고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금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기금은 제지출금으로 지원금 이자수입 반환금 1,217만 9천원, 예비비 4억 3,095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3억1,250만 4천원으로 5,19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 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5,19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예비비 5,19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산연결도로 개설사업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함을 기하고자 하며, 수해복구 사업중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 102억 2,596만 9천원을 투자하고 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 202억 618만 7천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완벽한 항구 복구를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35억 4,203만 2천원이 증액된 2,118억 7,303만 9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521억 4,001만 6천원, 특별회계는 14억 201만 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일반 사업분야와 수해복구 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일반 사업분야는 10억 3,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 52억 3,900만원, 세외수입 9억 5,500만원, 재정보전금 3억 3,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 잉여금 45억 5,100만원, 지방교부세 30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44억 3,2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24억 1,500만원, 인건비는 필수경비 11억 700만원등 총 97억 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기정예산은 107억 4,7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해복구 분야는 총 748억 2천만원으로서 세입은 복권기금 2억 4,100만원, 도비 보조 2억원등 응급복구 추진에 8억 4,100만원, 항구복구 추진에 국비 590억 3,000만원과 도비, 군비 부담금을 합하여 총 739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장비임차 3억 4,400만원, 자재비 1억 8,800만원등 응급복구 추진에 8억 4,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항구복구 추진에 소하천 복구 102억 6,600만원, 소규모시설 복구 85억 3,600만원등 739억 7,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 사업등 총 9개 회계에 14억 201만 6천원이 증액된 137억 8,071만 5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및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의 증액분 5억 4,356만 6천원으로 양양상수도시설공사 감리비와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상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는 순세계 잉여금 증액분 8억 3,595만 5천원과 일반운영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을 감액한 재원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안정자금 전출금으로 14억 2,094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밖의 특별회계는 소액의 순세계 잉여금등을 세출예산의 필요경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의 교부 규정에 따라 전년대비 32억 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의 집중투자가 이루어지고, 지난해 산불 긴급복구를 위한 예비비 사용 등으로 순세계 잉여금에서 45억 5,100만원의 결함이 발생한 반면, 금년 7월 발생한 수해 복구를 위한 76억 4,700만원의 군비 부담 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기존사업을 일부 감액 조정하고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충당해야만 하는 특성을 지녔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상경비 및 소모성 경비의 절감등 건전 재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 및 세입·세출분야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특별 회계별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총액은 2,118억 7,303만 9천원으로서 일시 차액은 63억 5,612만 2천원이고 일반회계는 1,980억 9,232만 4천원으로서 일시차액 한도액은 59억 4,27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37억 8,071만 5천원으로서 일시차액 한도액은 4억 1,342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 일시차액 한도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200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9억원입니다. 제4조 2006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 9,322만 3천원이며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 표 입니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 세입, 세출현황으로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회계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으로서 세입에 대한 설명을 앞서 총괄설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사업으로서 제4대 양양군의회 의정백서 발간에 8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의정활동 사업으로서 의원님들 월정수당 부족분 2,464만원을 계상 하였고 국민연금 부담금 126만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집행부 예산으로서 기획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현실화에 따라 일반 운영비를 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혁신추진 상사업비 5억원중에서 용역비가 1억 3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래혁신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예산운영사업으로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프로그램운영에 222만 9천원이 계상 되었고 공보관리사업으로서 양양의 노래 편집 제작비에 7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사업으로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균형 발전팀 신설분에 여비가 297만원, 공무원단체보장 공제가 1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잡비는 1,701만 7천원을 감액했고 연료비 297만원, 인사록 및 주소록 제작에 600만원, 밀레니엄 아카데미 책자발간에 1,000만원, 서한문 인쇄 및 전자우편 요금에 600만원을 계상 했으며 균형발전팀 여비에 4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8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도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3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서 9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료관 기록물 시스템 구축에 4,900만원을 감액시켰고 조직인사 관리사업에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1,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자치지원 사업으로서 강현면 주민자치센타 운영수당 강사료에 2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에 93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지보수 현북면 자율방범대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231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감액과 증액을 해서 8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도민의 날 걷기대회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서 범죄 없는 마을 침교리 상사업비에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으로 강현 중학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강현면 의원사업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 800만원을 감액했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종합복지회관 신축 부족분 강현면 강선리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향토장학회 기금전출금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 사업에 행정혁신 추진 상사업비 1억 8천만을 민원발급 통합시스템 구축에 계상을 했습니다. 혁신통계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상사업비중에서 행정혁신 추진사업비 6,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행정혁신 추진 상사업비 5,900만원을 계상 했고 국외여비로서는 해외 사례학습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도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혁신 박람회 및 워크샵 참가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과목경정 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도 과목경정을 해서 추가 계상을 했고 용역비는 신활력사업 총 25억중에서 송이자료 DB구축 용역에 3,700만원 계상을 했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1억 3,000만원을 계상 했고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추진 상사업비 혁신마일리지 구축 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비지원 서면 송천리에 6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를 복식 부기팀 신설로 인해서 198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7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연료비는 1,229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식부기 업무추진 국내여비 238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리관리사업에 신규자가 늘어났고 9,699만 3천원의 기본급을 인상시켰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1억 99만 4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시간외수당에서 신규자가 있기 때문에 3,128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정근수당 가산금 270만원, 특수업무수당 504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을 감했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신규자가 있기 때문에 1,170만원, 교통보조비가 1,0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단가조정에 의해서 4,876만을 계상하였고 65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전국 환경미화원 노조협상으로 전국에 있는 노동조합과 행정자치부와의 2006년도 임금 협상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인상분기 5,851만 2천원이 되고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이 62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이 1억 2천을 감했습니다. 66페이지 전자입찰 수수료는 600만원을 증액했고 직급보조비 945만원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25만원을 증액했고 자체사업으로서 건설과 복사기 노후로 인해서 5백만원을 증액했고 본청 사무실 집기구입으로 3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업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리재산 보전조치 측량수수료 2,900만원을 감했고 일반운영비에서 도비 보조금으로서 국유 재산 관리사업에 2,200백만원을 증액했고 국내여비를 1,400백만원을 증액했고 이것은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혁신 추진 상사업비 400만원과 청사환경 개선공사 1,000만원 토지매입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4층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청사 오폐수 연결공사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소회의실 창틀교체도 3,000만원을 감액을 했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행정혁신 추진 상사업비로 자전거 10대 150만원, 본청 화물차량 교체 4,000만원도 감액하였고 군수 1호차도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4,000만원을 감액했고 화물차량 현북면것도 이번에 교체를 하려다가 내년으로 미뤄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정책기획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90만원을 감액했고 구 종합운동장 용도지역 변경 용역 2,500백만원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입니다. 군민문화상 시상에 1,000만원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대공연 제작지원사업에서 3,400만원을 증액시켰고 지방문화원 사랑방 지원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양양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했고 국악판소리 수련원 건립 특별교부세가 3억이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 갈천리 추성 판소리 수련원으로서 정옥향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신축 70평등 기자재 구입에 대한 행장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운영 활성화 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1억 720만원등 감액을 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측량조사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06년도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 작성사업에 4,200만원을 증액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향교 동서재 및 화장실 보수 6,000만원이 되겠고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6회 강원도지사기 생활체육종합탁구대회에 600만원을 계상 하였고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손양면 게이트볼장등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억원이 국비 확보됐었는데 4,000만원이 부족해서 군비가 지원이 돼서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축구전용 잔디구장 조성에 1억 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사이클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일부 시공이 안됐기 때문에 9억 5,000만원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실업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이클장비 구입에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획사업에 제세공과금을 1,869만 1천원을 감액을 하였고 민간 경상적 보조로서 양양공항 주차료 지원 분담금을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박요금예고제 홍보 입간판 정비에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05년도 관광객수용태세 평가 상사업비가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안내간판 및 홍보물 제작과 편의시설 유지보수, 무궁화동산 간이화장실 설치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66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윈드서핑대회 개최 4,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양양송이축제 지원으로서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지정 우수축제 지정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해수욕장 주차장 주변정비 2,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설 관리사업으로서 민간운영비 1억 2,989만 3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사유적관 도록제작에 3,000만원도 감액을 하였고 문화복지회관 주변환경정비 700만원을 증액시켰고 일출예식장 보수도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으로서 환경지킴이 복장구입에 200만원을 증액시켰고 일반운영비 2,502만 3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복지기획팀 신설에 따른 여비 4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양양 21 추진협의회 운영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에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량사업 15동에 1,2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쓰레기수거용 봉투제작에 9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으로서는 양양군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3억 6,816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양양군재활용 분리시설 설치도 2억 9,906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2,242만 2천원을 감액했고 재활용 분리시설 설치도 1,824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매립시설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에 87억, 2006년에 15억, 2007년에 40억 7천 600만원해서 147억 600만원이 매립시설입니다만 여기에서 소각시설을 계속비로서 2005년도에 16억, 2006년에 8억 2007년에 61억해서 85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금년도 수해복구 예산이 워낙 군비부담이 많고 해서 군비는 내년도로 감액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에서도 소각시설 설치와 재활용 분리시설 설치에서 255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마지막 양양군환경자원센터 건립 계속비에 군비 25억을 감액했고 환경시설 주변마을 민원해결사업 부족분도 5억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916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염소소독기 설치에 1억 1,333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관리사업에 일반하수도 준설에 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맨 밑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군행리외 5개리에 하수관거 사업에 5억원을 감액시켰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양에 4억 749만 2천원을 증액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인구건에 대해서도 9억 7,700만원을 증액시켜서 총 8억 8,450만 7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 부대비도 449만 3천원을 증액했고 조산리 하수관로 및 마을 안길 포장에 1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현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1억 4,497만 1천원을 조정하였고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으로서 과목경정을 해서 3억 9,712만원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로서 690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에 390만원을 증액하였고 91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510만원을 지원했으며 교육급여에 9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서 1,719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위탁금도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에 2,3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인건비도 1천 9백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에 390만원을 과목경정 했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93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1천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인건비 1천 950만원을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 48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생계 보조수당 5,2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47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장학금 및 학자금 50만원, 9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568만원이 되겠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장애인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3백만원, 장애인 의료비에 17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에 4천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998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정다운마을 대체인력 지원에 6백만원 등 해서 7억 3,841만 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에서 9,751만 4천원을 과목 변경시켰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4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에 150만원을 감액시켰고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서 2억 907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190만 4천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240만원,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 145만 5천원, 민간 경상적 보조가 경로당 무료급식과 노인복지 시설 운영등 8억 4,342만 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비나 군비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정보화 사업에서 450만원을 증액시킨 것은 정암2리와 서림리, 동산리에 각 컴퓨터 한 대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기능보강에 정다운마을 복지재단에 7억 6,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2억 3,000만원을 감액했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에는 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로서는 3,600만원을 증액시켰고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1,000만원, 납골당 안치단 설치에 1억 2,000만원을 감액시켰고 보건행정사업으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 8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4,048만원을 증액시켰고 105페이지 보건소 전산장비 교체 3,7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공간 개조공사 2,150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인건비 300만원, 학생 건강검진 시약 및 기자재 구입에 3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6,000만원을 감액했고 불임부부 지원에 2,910만원, 암 조기검진 사업에 99만 4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에 16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사업에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2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일반운영비로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 400만원, 금연절주 인형극공연에 150만원, 행사운영비는 500만원을 감액시켰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10만원을 감액시켰고 건강생활실천 건강걷기 대회에 500만원을 증액시켰고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사업으로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487만 5천원을 증액했고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사업에 일반운영비를 1,253만 5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하단부에 손양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4억 4,26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양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실시설계비가 1,543만원, 감리비 860만 2천원, 시설부대비 327만 7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과목경정을 해서 2,158만 3천원을 증액을 시켰고 시설부대비로 2,158만 3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아름다운 간판 시범 모델사업으로서 춘천면옥에서부터 동수네 활어센터까지 구간을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간판을 시범 모델사업으로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보상이 1억원 감액을 했고 군농협에서 태산3차 도시계획도로를 1억을 지원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사업으로서 농어촌 마을 정비사업으로서 8억 1,152만원이 상수도 사업소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과목경정해서 부대비 1,152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우수경관주택 건립지원 2,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불량환경정비 사업도 1억원에서 9,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출연금에 3,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사업은 일반 운영비가 1,483만 2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산불예방팀 신설에 따른 여비를 23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3,628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경상적 보조사업으로서 1,98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560만원을 감액시켰고 새농어촌 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시상금 1억도 감액시켰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현지확인 여비를 147만원 증액하였고 민간자본 보조로서 RPC건조 저장시설 지원을 강현농협에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2억 2,000만원이 내려왔고 그 외 도비와 군비가 합쳐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5,500만원도 감액했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2,000만원을 증액시켰고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 지원에 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1억 9,494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예탁지원 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감액시켰고 민간자본보조도 5,7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사업에 수리시설 개보수 4억 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손양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을 증액시켰고 해양수산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124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업무추진 여비 400만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13척에 대해서 3억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수산 양식사업과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1억 8,603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류 지원과 불가사리 구제사업, 동해안 해안가 방치쓰레기 수거사업에 1억 9,5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어법체험 관광상품 운영 보험료로서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2억 9,811만원도 감액을 하였고 부대비 189만원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진흥사업으로서 자율관리 어업육성 지원에 인구리 어촌계 1억 6,000만원, 친환경 복합양식사업에 8,000만원을 지원, 계상해서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마을어장 인공 어초 시설에 9,910만원을 감액하였고 감리비 90만원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애 해수 인입관 후두정비 사업에 500만원 계상 하였고 어업 전문지 보급에 70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압식 양망기 시설 7,65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매인사무실 지원사업비70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어항주변 정비사업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 연안 정비업 등 해서 6억 8,68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도 311만원을 감액하였고 항포구 위험안내판 설치 3,000만원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473만원을 감액하였고 대농업인 홍보물 전광판 설치 2,310만원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인력육성 사업으로서 읍.면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비 과목경정해서 2,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등 2,025만원을 감액시켰고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과목경정해서 1,23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활개선회원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208만원, 4-H 자원봉사 대축제에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농 후계농업 경영인 교육비에 157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 생태관 조성기본계획 용역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시켰고 식생정리사업 과목경정을 해서 7,52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송이연구 장비구입에 2,700만원을 증액시켰고 141페이지 조건 불리 지역 직접 지불제 행정비 150만원 증액시켰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조건 불리 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 6,0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퇴치시스템 설치 600만원을 증액시켰고 환경농업 시설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에 1,11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 388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자본적 보조에서 2,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벼 병해충 공동방제농약 지원 6,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사업으로서 보험금 1,442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민간 자본적 보조로서 1억 8,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취나물 재배단지 조성에 900만원을 증액시켰고 이것은 어성전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용 부품구입 1,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농기계 수리 장비구입에 1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 지원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391만 4천원, 농어민 직업훈련에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사업에서 산불피해 조림복구와 경관림 실시설계 용역 등해서 1,756만 9천원을 감액시켰고 부대비로서 150만 7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변 녹지대 및 공원등 관리에 5,000만원, 도로변 공원조성에 6,0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조림관리 사업으로서 시설비 조림사업과 산불피해 조림복구 경관림해서 1억 3,717만 4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로서 3억 7,832만 4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장비임차료에서 1,250만원 증액하였고 민간 자본적 보조에 1,2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902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는 병충해 방제사업비의 762만 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55페이지 시설 부대비로 61만 8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산림보호 관리사업으로서 산림 병충해 방제 동력 천공기와 약제주입기 구입비 117만원을 증액하였고 일시 사역 인부임도 3,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산불비상 근무자 급식에 800만원,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해서 1,000만원을 증액시켰고 민간 자본적 보조에서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33만 5천원으로서 서면 갈천리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과 관리사 신축, 휀스 설치등에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홍보물 제작에 800만원을 증액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60만원 증액했습니다. 송이 지리적 표시 인증사업 지원에 2,6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송이 생태관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신활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5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서 송이 환경개선 사업에 2억 333만 5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송이 산지 환경개선 사업에 과목 경정을 해서 3억 3,308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5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관리사업에서 일반운영비를 615만 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성 제정비사업 상평지구에 2,000만원, 남대천 큰돌 넣기 사업에 2,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61페이지 시설비 3,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공원개발 사업에 용역비 1억을 감액을 했고 통일관광 특구 방안 용역에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비로서 프레야앞 군부대 담장 설치에 5,000만원을 감액시켰고 도립공원구역내 사유지 매입비 2억을 감액시켰습니다. 재난관리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40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 복구 사업으로서 물치 배수 펌프장 운영요원 243만원을 증액시켰고 제설장비 수리비에 400만원 물치 배수펌프장 운영비에 500만원해서 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개선사업에 800만원, 시설부대비가 지진해일대비 리후렛 제작과 지진해일대비 지도 인쇄해서 1,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내곡 소하천 정비에 1억을 감액시켰고 도리 소하천 정비 5,000만원 감, 여운포 소하천 교량보수에 5,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는 수해복구 사업 예산으로 8월 31일 재해대책 특별 위원회에서 설명 드린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양양교 가설사업 4억을 감액시켰습니다. 양양구교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계속비 사업비 42억 1,200만원, 금년도 예산이 51억해서 9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작년도에 38억 4,300만원이 지출되었고 금년도에 11억 9,400만원이 지출이 돼서 50억 3,700만원이 기 집행이 되고 현재 남은 금액이 42억 7,500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양양교 가설 감리비 6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5,000만원, 공수전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상운리 농로포장 7,500만원 감, 기정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1억 감,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 2,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1억 9,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사업으로서 시설비를 1억 7,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도로 규제봉 설치 5,000만원, 버스승강장 신설 6,000만원, LED신호등 교체 6,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사업으로서 시설비로 현북·현남 통합소방파출소 신축에 1억 9,500만원, 감리비 286만원, 시설부대비 154만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9,278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3,000만원, 도비보조 반환금 6억 9,700만원 세부 반환내역은 19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억 6,779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일반운영비 2,585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현면 체력단련기구 설치에 500만원과 집기구입해서 7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복지회관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 체험관 공동관리사 신축에 1,000만원 계상은 강현면 석교리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관리 사업으로서 물치리 배수로 정비에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1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및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앞에서 총괄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김일수입니다. 사업이 사업계획과 예산이 삭감된걸 보면 일관성이 부족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종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렸기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표기가 한군데 잘못된 것 같은 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54페이지 표기가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8인이었었는데 5인으로 줄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231만 5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이 당초에 용호리하고 상운리가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겠지 했는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지역개발과에도 있고 환경복지과에도 하는게 있고 상하수도사업소까지 네군데서 하는데 이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이 되면서 하수도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모든 하수도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하는 걸로 결정을 봐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로 옮기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고 부서만 변동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에서 활동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활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을 청정하게 가꾸자는 글자 그대로 청정양양을 만들기 위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각자 주어진 분과별로.

분과별로 되어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벼병충해 공동방제가 상당히 농촌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기술센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좋은 농약을 구입해서 모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삭감이 된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도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동해권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이런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삭감이 됐다는게 아쉽고 그 배경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 발언으로 “청취불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수산과장님. 이것은 예산안에 나온건 아닌데 오산리에 김영하씨 도비가 5천만원 내려왔다는데 군비를 발생을 못시켜서 그런 부분은 무슨 부분인지 제가 전화로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김영하씨 양식복합 사업은 도비가 3천만원, 군비 5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해서 1억을 이번 추경때 도에서 사업비 내시가 됐습니다. 됐는데 당초 김영하씨가 가지고 있는 어업면허는 가리비하고 우렁쉥이 복합으로 양식 면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분이 하고자하는 사업 내용을 보면 전복, 해삼, 미역 이렇게해서 양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면허상의 제도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면허를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복합 양식 사업이 있으니까 제도를 개선해 달라 저희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또한 도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해수부에 다음 지침때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상에 안되어 있는 것을 사업비를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동해 출장소장님께서 도비를 5,000만원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럴 부분이 아니네요.

그 부분은 동해출장소에 사업내시는 도비 3,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으로 추가 내시가 됐는데 제도상에 면허를 해 줄 수 없는 면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도 같이 해줄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분 얘기는 얘기가 다른게 5,000만원을 도비를.

당초는 5,000만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안내려왔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 예산을 보게되면 읍면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각종 수용비가 대폭 깍였네요. 수해가 났을 때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고 읍면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되지 않은 수용비를 다 깍으면 읍면에서 일을 어떻게 해요? 읍면에서 실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군에서 협의를 하면 읍면에서 당연히.

사실 그것은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이 지금까지 나간 금액이 얼마고 앞으로 예상 금액이 얼마가 드느냐.

읍면장도 다 해 보셨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깊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시고 수산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연일 바다피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만, 어민들이 불만은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아시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축사업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원합니까?

어업인들이.

어업인들이 많이 원하죠. 농촌에서도 많은 농가가 어떤 적정선에 이룰때까지 마찬가지로 우리 배도 많이 감척을 해서 고기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전통어법 체험 관광상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길 안 하겠는데 전통 어법 체험에 보면 남애에 창동바리라고 있어요. 배 몇 척이죠?

총 5척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 났죠?

올 초에.

한번도 운행을 안 하잖아요. 육상에 올라와 있죠?

네.

이유가 뭐예요? 면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해 가지고 관리섬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수상레저 안전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유선 보전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하면 빨리 이용할 수 있는건지, 주민들도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는데 세가지다 문제는 어촌계에서 하고자하는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애초에 사업을 할 때는 어촌에서 들이자는 환영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만들어 놓고 안 한다면 어촌계를 설득하든 뭐를 하든 운영을 해야 될 꺼 아닙니까? 육상에다가 배만 올려다 놓고.

어촌계에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어촌계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근본적으로 어촌계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거의 퇴색 되가지고 너무나 부족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해야된다 설득도 하고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촌계에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님. 어촌계에서 의지부족이라고 하시지만 수산과에서도 일단 만들어 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좋은 걸 모를지 모르지만 이왕 설득을 잘 시켜서 이왕 만들어 놓은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는 남애 해수 인입관 후두정비 500만원이 됐잖아요? 그것만 하면 다 됩니까?

지금 현재 남애 횟집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완벽하게 해수를 인입해 가지고 좋은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문제는 원래는 이해당사자들이 해야 되는게 맞잖습니까? 이해당사자들이 해야되는데 그만큼 군이나 도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설치를 해주고 문제가 된다라면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줍니까? 파도가 쳐서 밀리면 또 지원 해줍니까?

저희들 방침은 일단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작년 10월달 해일성 파도로 인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파괴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앞으로는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물론 바다문제도 있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왔다갔다하니까 사업하는데 어렵겠지만 이왕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 라면 이에 당사자간에도 신경 써줘야 된다는 부분도 확실히 각인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을어장 인공어초 시설에서 1억이 섰었잖아요? 우리가 보통 바닷가 사업이 최소 단위가 2억원 정도라고 해서 이것을 제가 군정질의를 두 번을 통해서 자체에서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앞으로는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어업으로 가자고 해서 이걸 만들어 놨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감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수산과장님, 정말 사업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

김우섭 의원께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열정을 갖으시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올해는 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정례 추경 때 예산확보가 되는 데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업인들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잖습니까? 수산과 인공 어초 뿐만 아니라 모든 게 감해져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만 수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 썼던 부분 아닙니까? 수산과장님도 저한테 누누이 말씀도 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었고 군수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수산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어업 측면에서 이걸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이제 와서 하루아침에 삭감을 해놓으면 그러면 다음 추경에 돈 있을 때 한다 돈 있으면 다 하죠 못할게 뭐 있습니까?

『청취불능』

수산과장님. 다음 정례 추경때 가능하겠어요?

『청취불능』

실장님. 가능하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다는게 아니고 군수님 답변하실 때 허수로 답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군비 때문에 고심을 하시는 건 이해를.

수산과장님은 정례 추경 때 자신하시고 실장님은요?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구요.

죄송하지만 아까 김준식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던거 제가 약간 착각을 했는데 도비 5,000만원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달에 양양군 513억 빚이라는 것 때문에 온 동네방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또 다시 양양군민 1인당 빚 177만 전국 최고 물론 우리가 인구 3만밖에 안되기 때문에 빚이 있다보니까 177만이 최고라고 나왔을지 모릅니다만 인구 10만이라면 그 정도로 안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각종 재해 5번의 크고 작은 재난에 의해서 그렇게 빚을 졌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양양군을 이렇게 변모를 시켜놨다는 얘기는 우리도 자해를 갖고 있습니다만 양양군 전체적으로 TV에 나고 봤을때는 모든 군민들이 엄청난 불안감하고 불신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양양군이 ‘1인당 빚이 177만원 전국 최고’ 이렇게 나갔을때는 대다수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떤게 있는 건지 소신껏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 통감을 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전국에서 5년 동안 재난지역 선포를 4번 당한 지역은 우리군 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지역은 20년, 30년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루사”, “매미”때하고 이번 폭우까지 봤을 때 20년 앞당겨서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잘못은 없을 겁니다. 이번에도 지체가 39억이 있습니다만 현재 복구를 안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미리 투자를 했다 생각하시고 이러고 앞으로는 투자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면 기체에 대해서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감투를 쓰지 않도록 건전 재정 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기 있는 저희들은 다 공감을 하고 다소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줄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우리 양양군은 제대로 된 사업을 할거라는 걸 말씀드리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리 투자를 했고 우리가 빚이 재난해서 3백, 4백 졌다고 해서 우리가 해놓은 건 3백, 4백이 넘잖아요? 3천, 4천이 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군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서 그 분들의 불신감을 해소 시킬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 하신대로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507억인데 그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196억, 이것은 국고부담 상환해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에 대해서 152억, 원인자 부담 실수요자 그렇게 제하고 나면 실제 순수한 우리 군비 부담 자원이 159억, 여기에 이번에 39억을 합친다면 198억, 이 정도 되면 크게 걱정을 안 하시고 부채비율로 봐서도 큰 문제 될 건 없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 부분을 우리 군민들한테 소상하게 잘 설명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안감이나 행정에 대한 불신감 이런걸 더 이상 갖지 않고 우리 군정에 잘 협조하고 우리가 군을 따를 때 우리 마을이 정말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일선 공무원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전정남입니다. 이렇게 지역의 현안과 재정이 빈약한데 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배포라고 하면서 500만원이 지출되네요?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디어는 좋지만 장바구니는 사실 만들면 제작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다 집집마다 장바구니는 다 있는데 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해서 주면 받아가지만 집에 가면 또 무용지물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소멸 시키는게 낫지 돈을 들여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이 경제가 어렵고 지역 주민들도 불안해하는 상태에서 오늘 신문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양양군 빚이 최다 이렇게 나오니까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일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어떤 마을에 게이트볼장 설치를 하면 또 다른 면에서 그걸 또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담당자는 주민한테 설득력 있게 하시면 주민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자 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한테 반항이 없게끔 어느 지역은 해주는데 우리 지역은 왜 우리 지역은 안해 주냐고 하면 불신이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이해력 있게 지금 우리 군 재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소신 있게 하시면 그 이해가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자니까 적은 일인 것 같지만 티끌이 태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행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에서 절약을 아낀다든가, 이면지를 사용한다든가 그게 조그만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달이 지나고 일년이 지나면 꽤 되거든요. 그럴 때 그게 적은 돈이지만 군민들이 군에서 이런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믿음과 안도감이 있을 것이고 이런 정책으로 나가면 우리가 빚을 갚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적은 것이지만 제가 의회에 처음 왔을 때는 사실 공직자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월급을 받고 우리 군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과장님, 계장님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양양군 발전을 최대한의 청색 그래프로 갈 수 있는 그 아이템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저는 항상 머리 숙여 진짜 그 분들을 존경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아이템을 얼마나 우리 주민과 군민들한테 역량 있게 쓸 수 있는가, 그게 의문 이예요. 그것들을 잘 발휘 하셔 가지고 그런 행정을 해주시면 군민과 공직자간에 경제적인 어려운 빚과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우리가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도로나 건설사업은 30년을 앞당겼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보지 않고 지역주민들은 우선 단순하게 보도지상에서 빚이 얼마다 하면 불안하고 그런 체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앞으로 건설보다는 복지시설 쪽으로 나가면서 빚을 갚는데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건설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두루두루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 쪽하고 주민들이 해달라는 소규모 사업은 솔직히 이제는 도로를 땅도 밟고 다녀야지 다 아스팔트로 다해 놓으면 그게 비가 오면 그런 것들이 다 침수가 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도 주민과 연계시켜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청정지역이면 청정지역인 우리 양양을 그대로 살리는 방법으로 하면서 우리가 소규모 사업들은 적고 그런 걸로 우리 빚을 갚고 주민과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우리 주민과 공직자 여러분과 저희 의회가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당면한 사항이 양양1교가 350억, 쓰레기 매립장이 250억, 약 600억에 수해복구 500억이상 1,1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대교가 2008년초, 쓰레기 매립장이 내년 중반이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기반 시설에 대한 사업은 어느 시군 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복지향상 쪽으로 예산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부의장님.

수산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낙산 어촌계 활어 센타 요즘 나가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서 12월말까지만 활어 센타를 하느니 허가가 12월말까지인데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어촌계가 복잡한데 요즘 어촌계장이 사표를 내고 다시 선출되고 상당히 어촌계가 식당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민들이 생활하는데 활어 센타가 어쨌든 주 생활원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어민들 얘기만 들어서는 모르겠고 과장님한테.

낙산 어촌계가 어려움에 있는데 활어 센타는 저희들이 물량장쪽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지에도 상당히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2안으로는 통제선 있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2안입니다. 지금 예산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물량장쪽으로 간이시설을 해갖고 어항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임시 전용 허가를 받아서 간이 회 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 추세를 보면 내년에도 예산 확보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점용허가 기간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된다 해도 건물을 짓기까지는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해수부에 가서 어항시설 점용허가를 연장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내년에 1년 더 간이 회 센타를 운영하는 걸로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회 센타를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가능합니까?

당초 해수부가 작년에 갔을 때 안 해준다고 해서 사정을 해서 1년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서 받아 왔는데 어떡합니까 올해 또 가서 부탁을 해야죠.

어쨌든 어민들의 주생활원인데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난방재과장님, 물치 배수펌프장 문제는 누차 재해 특위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 확보도 안되어 있고 지금 기 20억을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조금만 소요되면 다 연결될 수 있는데 그것도 올해 할 계획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집행이 안되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8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작년에 마쳤습니다. 거기 일부분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집수 관로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100여m 정도를 현재 토지 사용 승락을 못 받아서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마을 리장님 하고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되는 데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협의만 되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내년 우기 전에는 토지사용 승낙만 되면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가 보니까 배수 펌프장을 시설하면서 지금 땅 승낙 못 받은 소유자한테 땅을 일부 사 가지고 설치를 한 것 같더라구요. 그때 당시 같은 맥락으로서 그 사람한테 사용승락을 받든가 토지를 10평내외만 사도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한게 아쉽고 할 때는 일관성 있게 전체적인걸 봐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지금 토지주 한테 어느 공무원인지 한 분도 땅을 승낙해달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 그래요.

그것은 재해특위때 말씀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박형철씨 작은아버지 땅이 일부 물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 분이 왔다갔었고 저희가 어느 분하고 관련됐는지 저희들이 내용 적인 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리장님 하고 토지에 대한 관련된 분들에 대한 협의를 1차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착오가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챙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얘기지만 18억을 들였다니까 18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된다고 하면 안 했을 때는 사실상 침수가 되데 어느 정도 주민들이 그런데 18억을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이 2천만원내외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했다고 하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안에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해놓으므로 해 가지고 7월 14일 집중호우 때 물치 쪽은 침수가 안됐습니다. 다행히.

제가 말씀하는 그 지역만 연결만 되면 전체적인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 건설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진전사지 진입로, 석교～둔전간 도로가 지금 중간이 안되고 있는데 진전사지가 앞으로 조계종에서도 상당한 구인사 버금가는 절을 확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땅임자가 한 구간을 승낙을 안 해준다는 얘길 들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일부 그 사람을 압박하기 위해서도 일부 그 사람 땅을 내놓고 승낙한 부분만이라도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전사지라는데가 50m가다가 50m 승낙 안하고 또 한집건너 승낙 안하고 하니까 공사를 50m하다가 안하고 할 수도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협의를 계속해서.

마을리장 얘기로는 한 사람이 승낙을 안 했다는 얘길 들었는데.

제일 문제 되는게 바로 첫 집. 일단 토지 승락이 되면 바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지난번 읍면 토목직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장님 안 계셔서. 지금 읍면 토목직들 지금 다 들어왔죠? 언제까지 있는 겁니까?

수해복구 끝날 때까지죠.

수해복구가 언제 끝납니까?

내년 6월 이전에는 끝날 겁니다.

지난번에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읍면 토목직이 다 들어와 있는 것까지 모르시더라구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읍면 토목직을 다 불러들인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님은 알고 부군수님은 모르세요?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말씀 드렸을 때는 부군수님이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리고 건설과장님께서는 읍면 토목직이 하는 일보다는 수해복구가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러 들였을꺼 아닙니까?

우선 수해복구를.

읍면에서는 소규모사업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토목직이 두사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어저께도 회의 때 그 얘길 했습니다. 지금 토목직이 들어와 있지만 들어와 있기 전 보다도 읍면에 있는 사업을 빨리 해줘라.

읍면에서 들어와 있지만 이쪽 일도 하면서 읍면일도 토목직이 다 하고 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읍면에 토목직이 들어와서 토목일을 다한다고 하지만 읍면에서 토목직들이 그 일 말고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일이 또 있어요. 그 부분도 해주셔야지. 그럼 내년 6월까지는 토목직을 현장 재배치 안하고 이대로 가겠다.

수해복구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배치를.

끝날 때까지가 6월인데요.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한번도 논의가 없었네요? 그럼 의회에서 맨날 얘기를 왜해요? 읍면 재배치해달라, 계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계를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는 잘 모르겠고.

지난번에 “그랬으면 좋겠다” 정 아니면 “배치도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간담회 시간에. 그러면 읍면에서 이 정도 얘기를 할 때는 참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여기서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건설과장님이 처음으로 내년 6월까지라 그랬어요. 한시적이라 그랬어요. 그럼 내년 6월까지가 한시적이고 내가 한시적이 언제까지냐고 물어봤었어요. 10월까지냐. 지금 6월까지가 처음 나온 거예요. 읍면에 이 인원은 어떻게 충당 하실건지 기획감사실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같이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남, 북 통합 소방출장소 참 오래갑니다. 이게 언제 시작 했던거죠? 3, 4년 되죠?

2002년도인가 아마 그때부터.

처음에는 현남, 현북이 협의가 안 되서 그 다음은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서 그랬는데 땅 문제는 해결이 됐잖아요?

네.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땅 문제 해결된 게 언젭니까? 2년 다 되어 가잖아요?

그쪽이 양어장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소송이 걸려서 저희 군에서 졌다는 얘길 들었어요. 거기서 2억인가 보상을 해야된다는. 부지와 관련된 지하수 관계에 대한 배상판결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땅 주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쪽 땅주인이 지하수 했던 주인이 지금 통합부지 만드는 주인 이예요?

같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배제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3월달에 설계가 완료 돼서 건축협의까지 현재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6억 정도 예산이 들어 가가지고 이번에 도비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 1억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체예산이 4억 7천 3백이예요?

당초에 4억이었고요. 이번에 2억 해서 총 6억입니다.

6억이면 이상이 없어요?

네.

그럼 다 준비가 됐고 시작은 언제 합니까?

건축협의가 끝나고 저희들이 앞으로 업자선정이라든가 이걸 거쳐서.

올해는 시작을 합니까? 올해 완공은 어려울꺼 아닙니까? 연초에 과장님이 말씀 하시기에는 올해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당장 9월이고 낼모레가 10월인데 시작도 아직 못했잖아요.

당초에 예산 문제도 있었습니다. 2억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주하기 어려웠고 저희들이 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도비를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이 늦어졌는데 이번에 예산에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곧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른데는 선착공도 참 잘하던데 예산이 없어서 여태까지 못했네요? 다른 데는 4억 정도면 시작해서 또 어떻게 하던데, 과장님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작을 하시네요.

1회 추경을 빨리 했으면 채무부담 행위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총괄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늦어지면서 도비가 확보되면서 군비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4년에 걸쳐 하던 것이 부지가 다 협의되고 건축도 되고 예산도 되고 이젠 하는 일만 남았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집행부에 실과소장님을 의회에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분들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해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가서를 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회에 도전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과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유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무관들은 관계에 어떤 해당법이 있는지 찾아서 접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밖으로 겉으로 볼 때는 긴축 재정이다 얘기가 돌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한 게 상당부분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회계는 감이 된 반면 특별회계는 증액이 된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당초에 계속사업비에서도 계속사업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당초 예산에 긴급으로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지연시키는 사업들 보면 상당히 사업 부분에서 바란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이번 추경은 감추경입니다만, 수해로 인해서라기 보다는 당초에 박상혁 부의장님이 짚으신 매각대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기타 세외수입 이런 것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데서 지금에 이르렀다 판단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질책하셨듯이 이런 허수는 당초에서도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허수로 인해서 우리 군 재정이 우리 군민들이 집행부를 불신하는 것이 많이 엿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게 없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제3차 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