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으로 소관별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최초 수감 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김남중, 예산담당 박상길, 감사담당 김기송, 법무교류담당 윤여경, 공보담당 어기남입니다. 그럼 제출서류에 의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총 2건이 되겠는데 2005년도에 박태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민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의 증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민원해결사업비로 읍면당 1억8백씩해서 6억 5천만원, 소규모숙원사업 7억해서 13억 5천만원이 되겠고 읍면별 예산에도 탑다운 총액배분자율편성에 의해서 민원해결사업비 읍면 8천 3백, 소규모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 하셨던 활기차고 변화지양의 양양건설을 위해 국제교류 활성화와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까지 국제교류가 일본에 편중되어 있고 공무원 교환근무와 중, 고교생 민박교류를 제외하고는 다소 형식적인 면도 없지가 않았다고 보여지고 일본·중국 외의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우선 영어권의 교류에 주안점을 갖고 금년도에는 국제화 재단과 강원도를 연계하여 파트너 자치단체를 찾는데 주력을 하겠으며, 적당한 자치단체를 찾은 후에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 유학생 파견 등 정보교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국제화재단에 문서발송을 했고 국제교류에 대하여 우리군의 경제적 이익 등 거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중국·일본과 실무 협의를 내년 상반기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은 총 다섯 건으로서 모두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걸로 생략을 하고 4페이지 군 투자사업 유치를 위한 활동예산 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약 1억 7천 4백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1억 7천 5백 편성기준이 행자부 지침에 의거되어 있고 국도비 확보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 출장을 하고자 할 때는 기획감사실 풀여비에서 우선 지원도 하고 군수님 업무추진비에서도 지원을 하면서 도와 중앙단위의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방안 개선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회단체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되면 신청과 접수를 하게 되고 심의·의결을 해서 지원하고 사업시행을 하고 마지막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39개 단체가 접수를 했습니다만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36개 단체 3억 3천 5백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데 한도액은 단체당 최고 5천만원이하가 되겠고 사업당 최고 3천만원이하가 되며 법률에 근거가 있는 단체는 운영비 일부 지원이 가능하고 총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불가한 사업은 단체의 단합대회나 내부 행사를 위한 경비,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각종 축제·행사에 따른 급식 및 형식적인 자연보호를 위한 경비는 지양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약 3억 3천 정도를 계상 했고 현재 심의위원회에서는 공무원 7명, 군의원 3명, 민간전문가 3명, 대학교수 2명으로서 총 13명이 심의위원회에 있고 심사방법은 1차, 2차 심사를 하며 내년도 부터는 카드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어권 국가와 국제교류 추진 방안은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하겠지만 영어권에도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군정홍보가 지방위주로 이루어져 전 국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중앙단위 군정홍보로 실질적인 전 국민대상 군정홍보 효과를 거양하라는 감사 지적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하게된 정도가 중앙지 및 뉴스전문채널 YTN의 레저 및 관광담당기자 양양 팸투어를 9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YTN등 한국관광기자협회 관광레저 담당기자들의 팸투어를 실시해서 주전골, 낙산, 남대천, 하조대 등 군수님이 투자설명회를 가졌고 전국방송 및 지역방송을 통한 송이축제 및 연어축제 홍보를 50회에 걸쳐서 했고 국군방송을 통해서 양양의 역사, 유래, 축제, 유적지, 관광지 등 소개를 4월 달에 했으며 양양의 개발 및 민간자본 투자유치 및 관광소개 등을 위한 케이블방송을 여러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3천만원을 설악신문과 수의계약을 해서 발간을 했고 금년도에도 설악신문과 수의계약을 해서 3천 3백 5십만원에 월11,000부에 월 2백 7십 9만 1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장학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16명을 대상으로 1천 5백 4십 1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06년도에도 1천 4백 5십 9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은 3억 6천여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번 현안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번에서 23번까지의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 실과소장님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동서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이것은 사업은 서울∼춘천∼양양간 153㎞로서 강원도 구간이 11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조 2,038억원으로서 춘천∼양양간이 91.6㎞, 3조 7,742억원으로서 2010년 12월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서울∼춘천 61.4㎞는 민자투자가 되겠고 춘천∼양양은 91.6㎞로서 정부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서는 서울∼춘천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해서 2004년 8월 12일 공사착공을 했고 춘천∼양양간은 기본설계가 완료됐고 실시설계는 금년 12월말에 74.5㎞ 완료가 되겠습니다. 춘천에서 동홍천까지의 17.1㎞는 2004년 3월 12일 착공을 했고 향후 동홍천에서 양양구간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내년에 동홍천에서 양양구간에 사업이 바로 발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해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양양 월리에서 속초시 도문동까지는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속초구간 도문동에서 노학동 구간이 실시설계가 문제가 돼서 속초시와 고속도로 관련회사와 문제가 있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남 지경에서 양양구간은 토지보상 및 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양양∼속초 구간은 민원해결이 되면 공사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59호선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양양 어성전에서 월리까지가 되겠고 구간은 17㎞고 우리가 루사때 1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8백 8십 4억원이 들었고 2단계에서는 연곡에서 현북 국도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간은 1.5㎞가 남았는데 이것은 아직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 관광소득증대 및 편익 도모를 위해 조기착공을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 44호선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단계 공사는 완료가 됐고 2단계 빨딱고개 터널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가리에서 논화간으로서 2.9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까지고 국비가 26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우회도로 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2단계 빨딱고개 공사가 2005년 2월 4일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4차선에서 2차선터널로 좁혀졌습니다. 현재 오가∼논화간 115억 공사는 현재 공정율이 45%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악산 대청봉 케이블카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삭제 및 개정 건의를 계속해서 환경부에 하고 있으며 현재 자연보전지역에서는 2㎞이내 50인용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양양상수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율이 98%가 되고 12월 21일 시운전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로 확장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지 정비입니다. 현재 주차장 및 탐방로가 공사를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계속하고 야외시설공사는 2008년∼2009년까지 계속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립연어과학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BTL사업 지정고시 협의를 해양수산부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고 연어과학관 지정 요청을 국립해양수산과학원과 협동으로 해수부와 계속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중에 있고 금년 12월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발주를 하고 2007년에는 사이클전용 경기장을 착공토록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 및 강원도와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내년 5월 공사완료와 동시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납품 및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12월 달에 소각로를 착공하고 2007년 6월에는 매립시설 공사가 완료되고 2008년 3월에는 소각시설 준공 및 사용개시 승인을 받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매호정화 사업은 12월 달에 매호 조경공사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열 세번째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묘지면적을 확충해 놨고 참배 및 이동로를 0.65m를 더 증설하는 걸로 되어 있으며 관리시설 옆부분 옹벽설치를 하고 2007년 1월 달에는 주차장 및 휴게공간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양양·현남 산불 피해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현남은 리건에서 보전산지 해제방안 강구 및 추진방향과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양양·강현은 드림레저와 토지매입 협의 중에 있고 양양·강현 또 한 지역은 성원레이크빌과 썬라이즈에서 계속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교 재가설 및 접속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P1 기초 파일공사 및 교대 A1 기초파일공사가 되겠고 현 공정은 33%이며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대천 하구 생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이 2필지가 매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민자 유치에 따른 투자사업 희망업체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으며 공원계획 변경용역 실시를 준비중에 있고 군 작전 및 공항이나 공원법에 의한 고도제한 사전검토가 되겠습니다. 내일 정도에 토지매입에 대한 회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산지구 레저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명 쏠비치는 현재 사업추진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고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해양 워터파크는 현재 공원계획변경 신청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08년 12월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12월에 지방교통영향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협의 중에 있고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2007년 7월부터는 토목공사 착공 및 준공을 계속해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선리 군유지에는 남대천 준설토를 약 3만㎥을 계속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열 아홉번째 인구·동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9월에 인구·동산지구 사업시행 검토서를 토공으로부터 통보 받았고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인구·동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 어항과 형평성을 고려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해수부의 답변을 받았고 마리나 시설만 어항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50%가 되겠습니다. 현재 마리나시설 기본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 어항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면서 금년에 10억이 섰던 것은 연내 12월에 착공하므로서 명시 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물 한 번째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리∼국제공항간 도로개설, 설악산 연결도로 개설,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2년 5월에서 2003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2004년 6월에 설악산 연결도로를 착공했고 월리∼공항간 도로개설도 2005년 6월에 착공을 했고 2005년 9월에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 착공을 했고 2006년 7월에 설악산 연결도로 1차분을 준공했고 금년 11월에 설악산 연결도로 2차분을 16억 6천 7백만원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여운포∼송전간은 문화재시굴조사에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은 내년 1월에 기본계획승인 예정되어 있고 2월에 관리계획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월리∼가평간 제방 신설·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전리에서 가평간으로 제방 신설 및 확장이 되겠습니다. 1안은 길이가 2.22㎞가 되겠습니다. 기본제방 선형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하는 작업, 2안은 기존제방 선형을 변경해서 길이를 3.10㎞, 75억의 예산이 드는 막대한 사업이 되겠으며 이것은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건의를 하고 있고 하천실무담당자가 현지에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 수계종합치수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마치고 기획감사실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건의사항은 총 68건에 완료가 24건, 추진중이 32건, 불가가 12건, 2006년도 건의사항은 총 91건에 완료가 21건, 추진중 59건, 불가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워낙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및 특수시책 발굴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개 사업으로서 첫 번째 행정혁신 지속 추진은 자치행정과, 통합민원시스템 도입은 자치행정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은 재무과, 만화로 된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도 재무과, 지방세정 정보화 사업 재무과, 여성발전기금 운용사업은 환경복지과, 실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환경복지과, 축사내 환기시설 지원사업 농정산림과,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 농정산림과해서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읍면별 집행내역은 총 30건에 예산액은 6억이었고 집행액은 5억 9천 1백 57만 4천원으로서 읍면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도 보시는 바와 같이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2006년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34건에 6억 5천만원으로서 6억 3천 44만 8천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천 9백 55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에 대해서는 너무 글씨가 작기 때문에 별표 채무현황이라고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별책으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별책을 보시게 되면 작년말 기준 채무 잔액은 637억 2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원금이 513억 3천 1백만원, 이자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2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6년 채무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39억에다 2002년까지의 이자가 18억 5천 6백해서 57억 5천 6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채무 상환액은 총 39억 7천 1백만원으로서 원금이 18억 6천, 이자가 21억 1천 1백만원해서 39억 7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1월 달부터가 실제 채무잔액이 664억 2천 7백만원으로서 원금은 533억, 이자가 130억 5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표를 보시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인구택지조성, 수해복구사업, 연안구역 하수처리장 관계가 있고 한 칸 지나서 연안구역 하수종말처리시설에 53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200억에 대한 기체현황이 되겠고 그 뒤에 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 잔액이 이젠 하나도 없게 되겠습니다. 금년도로 다 끝이 났습니다. 옛날 해일피해 주택사업이 되겠고 그 이후에도 수해주택에 대해서 집을 지었었는데 이젠 상환이 완료가 되고 상수도 사업에 대한 12건, 194억이 잔액이 남은 것은 실수요자 부담으로 기체설명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각하가 2건, 기각이 4건. 행정심판에서 진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총 17건으로서 진행 중 5건이 1심 3건, 2심 1건, 3심 1건이 되겠고 완료가 12건이 1심 8건, 2심 1건, 3심 3건으로서 진행중인 사건은 현재 5건으로 되어 있고 완료된 12건 중에서 1심에서 소취하가 6건이 있고 2심에는 승소가 1건, 3심에서는 승소가 1건, 패소가 2건이었는데 이 건은 아시다시피 그린야드 호텔과 주민과의 소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군정홍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방송 및 언론에 근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7백 95만원이 되겠고 신년인사 광고, 산불예방홍보 광고를 했고 2006년도에는 방송 및 언론에 예산 9천 5백 4십 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자치법규집 정비실적으로는 조례가 총 35건으로 제정이 12건, 개정이 23건이고 규칙은 개정이 10건, 폐지가 2건으로 총 12건이며 2006년도 정비실적으로는 조례가 총 39건으로 제정 10건, 개정이 21건, 폐지가 8건이고 규칙은 총 18건으로 제정이 3건, 개정이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3건으로서 6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1건, 도1건, 자체1건으로서 연어생태전시관 건립이 중앙심사를 받았고 사이클전용 경기장이 도 심사, 자체사업으로서 요트마리나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6건으로서 도 심사 3건, 자체심사 3건이 되겠습니다. 도 심사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연안정비 침식방지사업, 물치지구 택지개발사업이고 자체심사는 낙산 재난안전 체험관 설치, 어촌정주어항 개발 하광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어촌정주어항개발 오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비위공무원 징계 등 문책현황입니다. 불문경고가 2005년도에 8명, 2006년도에 4명, 견책은 2005년도에 1명, 2006년도에 4명, 감봉은 2005년에 1명, 2006년도에 2명, 이것은 주로 음주운전해서 걸려 가지고 경찰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처벌 기준이 있어서 음주운전 어디까지는 견책, 어디까지는 감봉 이런 게 있어서 처리한 것이고 파면은 2005년도에 2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건소에 여직원 공금횡령사건으로 파면처분 했었는데 보건소 정정교는 소청을 해서 정직 1월로 다시 살아났고 김기남은 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파면은 2명이지만 실제는 1명은 정직이고 1명은 파면이 되겠습니다. 문책현황으로는 자체적으로 2005년도 훈계가 44명, 2006년도에 22명해서 총 66명을 문책을 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종합감사 등 각종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행자부 감사가 정부합동 감사가 되겠고 이것은 11월 24일날 끝이 난 강원도 종합감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현재 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관명이 양양군으로 되어 있는 건 양양군 자체감사를 해서 아직 조치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4페이지 열 한번째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군수님 공약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행정혁신을 지속 추진해 민원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 "감동을 주는 서비스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네 번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에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어민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일곱 번째 "체류형 사계절 관광지를 만들겠습니다". 여덟 번째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를 보시게 되면 공약사항 세부 실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11건, 12억 3천 3백만원을 지출했고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37페이지 금년도 6건에 4억 8천 2백 45만 5천원은 지난번 의회 승인 받은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표를 참조를 하시는데 위에 집계표가 2005년도에는 21개 사업에 6억 8천 2백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32개 사업에 13억 7백 5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 네번째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역이 많기 때문에 집계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05년도에 64건 156억 6천 5백이 되겠고 표에 일반회계 60건, 특별회계 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도 추진했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97건, 201억 4천 7백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94건, 특별회계 3건으로서 수해복구에 대한 이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서는 2005년도에 49건, 2006년도에는 4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고이월은 현재 개발사업에 토지매입의 문제점, 설계 등 이런 것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실과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위원장한테 얻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살림살이도 충족치 않은데 살림을 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해외교류 관련해서 영어권 국가와 국제교류 방안 투자인데 사실상 중국하고 일본만 되어 있죠?

네.

일본은 3개 자치단체가 되어 있잖습니까? 롯카쇼, 다이센, 무라까미 여기에 우리가 송이축제 때문에 협약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타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세 개 시와 하는 거죠?

우선 초청의 범위는 3개 단체가 동시에 초청되는 건 송이축제 때 초청이 되겠고 다음에 유소년축구, 고교생민박, 중학생민박, 공무원 교환근무해서 일본어를.

좋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교류에 의해서 학생들도 상당히 즐거워하고.

학생들 민박교류 관련해서 주어진 학생에 한해서만 됐거든요. 금년에 같은 경우는 시골학생도 몇몇 포함된 것 같은데 양양군에 보면 군에 읍내에 소재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걸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똑같은 양양군민인데 시골학교, 벽지학교는 제외하고 말 꽤나 하는 학부형들은 우선대상이 되고 있을 수 없잖습니까? 그리고 올해 1억 5천 4백 8십만원이었는데 금년 예산이 7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돈이 모자랍니까? 똑같은 일반보상금에 해외에서 교류협력에서 사업비가 7백만원이 증이 됐어요.

아무래도 씀씀이가 넓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실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획예산에서 모든 예산이 탑다운이니 모든 사업비를 감하고 채무가 66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교류 협력에 할 여유가 있는 겁니까? 타 유럽도 아니고 일본 3개시하면서 여유가 있는걸 계획 잡은 겁니까?

금년에는 유소년 축구 일본에서 왔잖습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일본으로 갈 차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앉아서 손님 맞는 것하고 우리가 직접 출국해서 하는 것하고는 경비가 더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7백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있는 범위내에서 하면 안됩니까? 당초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전년도에도 4천 3백 9십만원을 그 전년도보다 업을 했는데 자꾸 올라가고 하면 나중에 보면 다른 사업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한정된 것 아니예요. 국제교류 일본에 한 두 개로 축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연어관계도 각 자치단체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그 특색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세 군데가 너무 많지 않냐 지적을 하시는데 앞으로 교환근무도 내년도에는 일본에서 자체 사정에 의해서 교류를 하지 말자해서 예산 관계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비가 실효성이 없는 것은 줄여나가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한 개만 하세요. 롯카쇼, 다이센, 무라까미 보다 차라리 나은 대도시를 하던지 정리를 하세요. 끼리끼리 놉니까? 조그만 소도시끼리 노는 거예요?

서로 교류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보다 나은 곳을 하자는 얘기죠? 일본 가 보셨잖습니까?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세요. 일본도 좋은데 우리보다 대규모적이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축제 때 많이 오셔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안을 짜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해서 군정설명회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민원이 2005년, 2006년 159건의 건의사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2006년 완료가 21건이고, 불가 11건, 추진중이 59건인데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군수님이 각 읍면에 다니면서 군정 설명회때 건의를 받아들인 건데 그 때 당시에 다 해준다 그랬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한 거죠? 군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각 실과소장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 다 해준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것도 되는 사업이 있고 질문을 해 가지고 수용 가능한 답변이 있고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질문도 있기 때문에.

여기 의원님들은 다 자기 읍면에 다니면서 군정설명회에 참여를 했고, 군수님 '알았습니다.' 약속하고 실과소장님한테 '책임지고 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 들으셨을 꺼예요. 양양군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군수님 말 한마디가 많은 행정에 불신요소를 가지고 오는데 군수님 하시겠다는 취지는 뭔가 생각 있어 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럼 각 실과소장님들이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한 게 얼마나 되냐는 얘기죠? 완료 중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불가 이런 건 안 될 수 있습니다. 추진중이나 불가는 50보 100보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죠?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주 불가처리를 하고 시기 미도래 라든가 이런 사항은 추진 중으로.

그러면 군수님한테 바로 보고하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실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양양군청 공무원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 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군정 설명회 자료는 한 달에 한번 군수님한테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불가한 건 불가하다고 사실대로 보고를 드린 사항들입니다.

군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세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현재 보시면 불가하다고.

좋습니다. 군수님은 각 실과소장님의 보고를 한 달에 한번씩 열 두번을 받았을 꺼 아니예요? 열 두번 받아 가지고 추진중인 게 아직까지 계속 미결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시기가 계속해서 법률개정을 한다든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이 아직 안되었다든가 이런 사항은 추진 중으로 나오겠지만 법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건 안 된다하는 것은 불가사항으로서 명백하게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주셔야지 이건 안 되는 것도 되는 양 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서는 안됩니다.

문제입니다. 실장님이 잘못 했다는게 아니고 군수님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통보를 해주셔야지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시던지 지금까지 군수님이 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 때 당시 "그건 하겠습니다."하고 대답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예요. 지금까지 농로 확장을 위해서 아니면 마을 안길 확장을 위해서 경작도 안하고 그대로 놔둔데가 있어요. 이런 건 나중에 손해보상을 누가 하겠냐는 얘기예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현북뿐 아니라 6개 읍면에 도출된 사업이 많단 얘기예요. 군수님이 책임지셔야지. 군수직을 걸고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된건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군수가 자질이 있는 겁니까? 부군수 이하 실과소장님이 자질이 있는 겁니까?

오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군수님 약속하시고 아직 안된 사업이 있으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요.

누차 얘기합니다. 각 읍면장이 잘 아실꺼예요. 읍면장은 매일 꿀만 먹고 있습니까? 벙어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될 때 가능한 것이지.

압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거 다 압니다. 양양군이 빚이 많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도 잘 압니다. 안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안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지.

실장님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앞으로 금년에도 예산이 상당히 다운되었습니다만 군정설명회를 갖을 꺼예요. 군수님께 분명히 보고하세요. 안 되는건 대답하지 마시라고요. 어디 행사장에 가셔도 대답하지 마시라고 그게 군수님이 해결 못하는거 의원들이 해결해야 되고 의원들이 해결 못하면 군수 욕하는게 아니라 기초의원들 욕이 오는 거예요. 책임지지 못할 말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무게가 없습니까? 그것은 밑에 하부 조직들이 상사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렇죠? 눈을 멀게 했잖아요. 눈을 멀게, 귀를 멀게 한 것 밖에 안되잖아요. 실장님 전부 책임이 아니지만 실과장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2쪽 관련해서 행정혁신 지속추진이라고 했는데 우리군에 행정혁신이 와 닿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의 친절 마인드, 기타 봉사마인드가 어느 정도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주십시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타 시군보다는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장님보다는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옆에서 민원인에게 듣는 얘기는 우리가 인제군에 가니까 어느 부서를 찾아야 될지 몰라서 고개를 돌렸더니 한 여직원이 나와서 정중히 인사를 하면서 어디 부서를 찾냐고 물어 보드래요. 너무 친절이 당황해서 고마워서 업무를 잘 보고 왔는데 다음날 우리군에 찾아 왔는데 자기가 테스트를 했답니다. 볼 일도 없는데. 두리번두리번하니까 눈 마주치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이게 의회사무실에서 한 일주일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가도 그래요. 눈을 마주칠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가 친절하고 뭐가 잘났습니까?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데. 문제예요. "혁신", "혁신" 무엇을 혁신했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공무원헌장에 뭐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말단이 안되어 있어요. 기초가 안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장성군" 아시죠?

예.

그 공무원은 일반 밀레니엄 아카데미도 많이 했습니다만 대기업의 교육을 많이 시켰더군요. 사업비가 얼마죠? 13억 정도 투자를 해서 공무원이 친절하게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고 주식회사 장성군으로도 유명한데 우리군도 장성군에 비해서 자료에 보면 못 하는게 하나도 없어요. 사업비고 뭐든게. 그런데 우리군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존심이 너무 센건지, 공무원이 철밥통이라 그런 건지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단편적인 것만 보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그렇진 않죠. 전체 그렇진 않은데 민원부서 교육 좀 시키십시오. 가보세요. 일어나서 인사하는 사람 있나. 일어나서 인사는 못 하더라도 눈은 마주쳐야지 민원인이 들어가면.

월례조회나 각종 행사시나 군수님께서 계속 "친절", "친절"을 강조하시고 외래강사도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공무원중에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타에 비해서 열심히 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우이독경이 안되게끔 민원부서 공무원들 교육 좀 강화시키세요. 군수 포괄사업비 내용입니다. 145쪽. 2005년도에는 손양이 2건 4천만원이 나갔고, 2006년도에는 현북이 2건 3천 3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기타 타 읍면에는 1억 6천만원, 1억 3천만원 나갔는데 군수 포괄사업비는 아무래도 읍면별로 형평성 맞춰서 분배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분배보다는 그때그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건의사항, 요구사항에 의해서 사업이 그때그때 챙기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읍면별로 나누기 6 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형평은 둬야되지 않냐는 얘기죠. 제가 군수한테 얘기하니까 "군수가 의원들 뒤치다꺼리하는 사람입니까?" 군수가 할 말입니까?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심한.

낯이 뜨거워서 무안해서요. 보고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제 얘기 그대로 전해주세요. 말 좀 아끼시라고 전해주시고 군수 포괄사업비도 각 읍면 고루 배치해서 고루 득을 볼 수 있게끔 민원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정남 의원입니다.

전정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부채가 각종 재난으로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다수의 군민들이 부채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부채를 시기적으로 상환 할 기간이 돌아 왔는데 그 부채 상환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채무를 발견할 때는 농협이면 농협, 각종 매매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는 계약과 거기에 따른 이자가 얼마인지 연도별 상환계약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상환을 하고 기간이 도래된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꼭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는데 내년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약 50억, 2008년도에는 한 70억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납액이 있다고 하면 연체가 되면 이자가 배로 체납이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채무 상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인가 조례 제정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날 때는 거기에서 몇%를 적립을 해서 부채를 갚는데 쓰는 걸로 해서 채무 상환에는 문제가 없이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방세도 줄고 앞으로 경제적인 침체도 많고 앞으로 재난이 안 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런 세수에 대한 기본 계획과 부채상환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어야지 사는데 즐겁다고 할까요. 그런데 군에서 지금 어렵다고하면서 여성회관쪽이나 다수에 과목들을 줄여가면서 한다니까 주부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군 살림이 너무 어려우니까 복지행정까지도 줄어 들여야되나 하고 여성의원인 저한테 반문을 많이 하는데 부채 상환에 대해서는 꼭 군민들한테 어떻게 상환하며 어떻게 갚을 자신이 있다는걸 명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채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는 산불사업에 대한 실수요자 부담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겠고 일반 물치천이라든가 연안 하수처리장 관계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금년에도 20억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만 부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채비율이 2%선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밖에서는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서 양양군 지자체가 망가지는 양 얘기를 하지만 부채가 2%도 안되지 않습니까? 매년 상환하는게. 큰 걱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소식지에 "양양군부채 문제없습니다."해서 금년에 3번인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집안 살림처럼 잘 계획성 있게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상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중국 양양구와의 협약사항에서 쌍방 서명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 상호 파견이라든지 농업연수생 교류 상호 파견 협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류 수준을 높이는 걸로 협약을 했는데 특히 지금까지 없었던 2007년부터 청소년 여름캠프 교류 이 문제를 2007년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부방침이라든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히 그 쪽하고 교류 협정식은 했습니다만 쌍방이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세부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쪽에서 내년도에 몇 명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우리가 먼저 받겠다 오고가고 하면 서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받을 때 당신들이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가 답변을 주겠다 거기에 상응하는 먼저 교류생들 협약하듯이 숙식은 어떻게 한다 교통비는 어떻게 한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보내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할 테니까 보내달라고 했는데 현재 문서만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답신이 안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즉각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는 시행에 옮겨져야지 협의만 해 놓고 거기서 끝난다면 교류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특히 학생교류 여름캠프 교류라든지 민박교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실상 1회성에서 끝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언어교육에 도움이 된다든지 아까 실장님께서 앞으로 유학생 파견문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들으니까 일본 상호 공무원 교환근무에 대해서 일본은 사정에 의해서 올해로 마지막으로 하고 쉰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은 아직 교환근무를 계속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공무원들의 중국어 언어실력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오신 공무원이 여기에서 중국어 교육을 하는 내용은 공무원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온 여직원이 농업기술센타에 1주일에 한번씩 강의를 하고 또 초등학교 쪽에도 요청이 오면 가고 양양여중에도 가끔 가고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 본인은 여기서 스스로 공부도 하고 강릉대에 한국어 개설 강좌가 있습니다. 중국어 학생들이 거기도 나가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고교생 민박을 직접 체험을 하면서 보니까 고등학교는 직접 여기서 가고 또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상호 방문을 하니까 정이 들어서 떠날 때는 울며불며 인솔교사까지 울면서 상당히 애틋한 정을 나눴는데 그런걸 봤을 때는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중학생들은 격년제로 한해 가고 한해 오고 하니까 경비는 절감이 되는데 대신 상호 심도 있는 교류는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축구 교류는 상당히 활발하고 재미있고 해서 거기는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으며 중국에서도 계획서가 오면 협의해서 열심히 교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양양여고와 양양고등학교는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어는 안 가르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와 연결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사실상 일본에서 오신 공무원을 활용해서 학생들 교육하고 연결을 하면 정말 지금은 토익이라든지 영어권 얘기를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근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배재하고 일본 현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만 둔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상호 교류를 할 때는 적어도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와야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를 과소평가하고 과대평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교류를 할 때는 좋으신 분을 모셔다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익을 봐야 됩니다. 이런 교류차원에서 끝날게 아니라 우리가 소득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영어권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득을 볼 수 있는 꺼리를 마련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어권 교류를 앞으로 하고자 해서 교류추진 단체에 선정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월중에 하겠다고 여기에는 되어 있습니다.

문서는 현재.

문서는 현재 보낸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이런 단체에서 답이 오는 건 언제쯤 옵니까?

저것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쪽 지자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몇 개 단체가 선정이 되고 그쪽에서도 우리쪽을 희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청해도 안되기 때문에 그쪽과 상호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통보가 되는 걸로 알고있고 시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 부분에 하고자 노력을 하면 더 빠른 시일내 이루어 질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가지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인데 물론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를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3분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요구자료를 보니까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명세를 해 놓으셨는데 사회단체라고 하는 의미를 위원회에서 보조금을 결정하는 사회단체는 몇 개입니까?

금년에 39개 단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36개 단체만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되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조건 신청을 받았는데 무조건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원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원이 사회단체에 심의 대상에 들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원은 법률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그런 문제까지 단체로 들어와서 계산이 되니까 얼마를 지금 보조를 해 줬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양군에 사회단체가 전체 몇 단체가 있고 그 중에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단체는 몇 개이며 보조해 줄 수 있는 단체에 모두 다 신청을 받도록 공문을 발송을 해야되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해에 어떤 사업을 했다고 해서 그 사업이 내년에 존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를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는 단체가 없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열 세분의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치되 지난해에 사용실적, 내년도의 계획을 전부 검토해서 적정선에서 결정이 되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인지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저희들도 주변에서 얘기도 많이 있고 한데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할 지라도 어느 사회단체에서 경상비로 대개 많이들 쓰여지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결국은 초청강사나 데려다가 한시간 강의하고 식사하고 선물하나주고 물론 강사료는 물론 주겠죠. 이런 식으로 끝나는 그런 경향의 사회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올해도 줘야된다, 또 이거 만약에 지급을 안 해줬을 때는 정말로 '집행부가 힘들어지고 많은 압력을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분배식으로 준다면 이건 우리가 지금 허리를 졸라매어야 할 이 시점에서 정말로 우리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나서서 올해는 다른 삭감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산삭감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을 해 버렸습니다. 동결을 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 부분도 삭감을 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왜 동결을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회단체가 뭡니까? 우리 양양군을 함께 염려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회단체는 그대로 다 줘야되고 다른 진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하는 사업은 줄여야 되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물론 예산심의에서 다시 다뤄야 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아주 각별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서류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집행부에 지금 실과소가 다 되어 있는데 주변의 얘기가 또 여러 총괄로 저희가 봐도 조직의 유용성을 위해서 유사, 중복기능 업무를 지닌 과는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런 조직개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특히 어떤 과는 이것저것 다 맡아 가지고 과다 업무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일이 적고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이 조직개편을 한지가 언제죠?

2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어 있는지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집행부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관계는 인근 시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도 그렇고 횡성도 그렇고 몇 군데 시군에서 조직개편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업무라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입니다. 양양 살림살이를 위해서 힘쓰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올해 중앙부처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중앙부처에 올라간 일이 없습니다.

그럼, 가만히 앉으셔서 예산을 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실장님은 앉아서 뭐 하십니까?

저는 총괄 기획을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수산분야는 수산과장, 투자유치사업단이라면 투자유치사업단장, 문화관광 분야라면 문화관광과장, 제가 어디 부서에 어떻게 가야될 일이 있고 안 가야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장님을 믿으시고 실장님은 앉으셔서 실과장님들 문화관광과면 문광부 갔다와서 보고 받고 예산을 얼마를 따가지고 오셨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싸인만 하실 거지 기획예산처나 중앙부처에는 가실 필요가 없다.

목적이 있어야 가능.

양양군에 목적 이라는게 우리 순수한 양양군비만 가지고 양양 살림살이를 할 수 없잖아요?

아니죠.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라도 받으실려면 중앙부처에 가서 뭔가를 토의도 하시고 우리 양양군에 문제점이 뭐가 있고 예산이 부족한데 예산을 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 부처에서는 우리도 지난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탑다운제라고 해서 우선순위부터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 동료의원 오 의원님하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주관 부서 실과장님들 중앙부처 갔다온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사실상 실과장님들 서울에 제일 많이 갔다오신 실과장님이 수산과장님이 세 번갔다 오시고 다른 분들은 한번, 두 번밖에 갔다 오신 거밖에 없어요. 상하수도하고 그리고는 전부 다 한번도 난무해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떡을 줍니까? 돈은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난해하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중요합니다. 모든 자료에 보면 동해고속도로 건설 이런 건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양양군이 산재해 있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획실장님이 거짓말하더라도 제가 담당 기획실장님이나 계장님하고 "중앙에 몇 번 갔다왔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몇 번 다녀왔습니까? "한 번도 안 갔다왔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갔다왔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갔다 온걸 갔다왔다고 거짓말합니까?

그만큼 일을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해당 부서 담당 과장이 있는데 제가 뛰어갈.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가시면 실장님, 부군수, 군수님은 그 다음 높으신 분들인데 그 분들은 갈 필요가 하나도 없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담당 주요부서가 뭐예요? 기획이라는 것이. 기획, 예산,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군수님이 계속 해양수산부 가신다고 하면 군수님하고 수산과장님하고 가시고 또 문화관광부에 가신다면 군수님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모르는 부분은 아니예요. 군수님도 예산 따실려고 노력하시겠고 부군수님도 예산 따실려고 노력하시겠고 실과장님도 다 이하 투자유치단장도 그렇고 유치를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산의 수장인 실장님께서도 중앙부처에 방문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틀려요?

저보다도 전문가들이.

실장님은 전문가가 아니시고.

전문 분야 담당 과장들이.

다 잘 하시기 때문에.

네.

18개 실과에서 국비나 도비 예산을 얼마만큼 따 왔습니까? 그러면 18개시군,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시군 따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자료로 실과장님들 방문횟수하고 국도비 얼마만큼 따가지고 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 7쪽에 보시게 되면 중앙지 및 YTN의 레저 및 관광담당기자 양양 팸투어 실시 15명, 2006년 9월. 여기에 추진상황을 보게되면 이런 건 너무 잘 알려진 관광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되어 왔는데 국군방송을 통한 양양의 역사, 유래, 축제, 유적지관광 2006년 4월. 우리가 방문할 게 이것밖에 없나요? 더 좋은 아이템, 관광지가 한정이 되어 있겠지만 더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양양하면 낙산사, 오색 그건 다 아는 사실 이예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은 이미 알려지지 않은 것도 알릴 수 있는 것도 관광인데 우리 양양군이 관광군 입니까? 관광군이 사실상 아니예요. 관광지로 다시 개발하거나 지금 알려지지 않은 것을 개발해서 다시 한번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우리 양양군이 전체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9쪽에 각종 장학금 지원현황을 보게되면 2005년도는 총 16명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고등학생이 1명이 줄었네요? 줄어들은 부분이 왜 줄어든 겁니까?

이자 발생 관계가 있잖습니까?

이자 때문에.

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산장학회라는 게 꼭 이자만 가지고 줘야 될 부분, 앞으로 우리가 장학기금 향토장학생도 발굴,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부분인데 이자 발생 부분이 사실상 고등학생 한 명이 얼마씩 나갑니까?

8십만원.

8십만원이면 마이너스 운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적은 부분이 이자발생 때문에 한 명이 줄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앞으로 장학금은 더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줘야 될 부분인데 작년보다 점점 살기가 어려운데 작년보다 한 명을 덜 줬다라는 것은 그렇네요. 더 앞으로 불려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장학금 이라는게 설립목적이 있고 여기에 대한 지급방법이 현산장학회 회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를 벗어 날 수가 없잖아요.

인원수가 회칙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금액이 정해진 거예요?

총 금액이.

이런 건 앞으로 실장님이 수정을 하시더라도 점점 늘려나가야지 점점 줄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관에 의하고 이자수정하면 앞으로 한 명도 안 될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잘 하셔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널리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10페이지 보면 도로공사는 담당 실과장님들에게 물어 봐야될 부분이겠지만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설악산 대청봉 케이블카 설치라든가 국립연어 과학관, 종합스포츠 타운, 오산지구 레저 관광지 조성,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 이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얘기가 나온 부분입니까?

시기가 레저관광 시설하게 되면 집단시설 지구 지정 때부터.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려고 나왔던 부분 이예요.

엠토스 같은 건 금년부터 시작이 되고 쏠비치는.

연어과학관은?

연어과학관은 3, 4년 된 걸로.

이게 사실상 보면 제가 왜 물어 보냐면 이게 종이만 아까워요. 앞으로 이런 것은 쓸데없는 종이 낭비시키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1번부터 23번까지 보게되면 나라에서 하는 도로공사는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양양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장기적인 개발도 세울 수 있는 부분도 되겠지만 쓸데없는 종이만 낭비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여기 10장 정도는 쓸데없는 건데 이것만해도 몇 부 작성했어요? 20부 작성했어요? 600장이면 돈으로 환산해도 양양군민들 우유 한 박스는 사줘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런 건 하지말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만 앞으로.

오산 레저시설 같은 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죠. 요트 마리나 시설은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되면 가능성이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보면 쓸데없는 것 빼버리고 쓸데 있는 것만 잘 간추려서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입니다. 행정소송 중에 156쪽입니다. 온천이용 허가취소 처분취소 청구에서 양양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누구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당시 패소를 한 뒤로 지난 여름에 오색지구 물난리 이후에 다시 안 솟아 오르던 약수가 펑펑 나오기 시작했고 모두들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립학교 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오색그린야드 호텔이 아직 가동이 안되고 있죠?

네.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 없이 오색 주민들도 좋아하고 있고 오색을 찾는 일반 관광객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색 그린야드 호텔이 다시 시설이 완비되어서 재가동 되었을 때 또 오색약수가 나오지 않거나 이럴 경우가 있을걸 대비해서 오색 그린야드 호텔측 즉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측과 오색주민들간의 중재라든지 또는 협약을 해서 물론 패소는 했지만 앞으로 서로 상생의 원칙을 생각을 해서 서로 중재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오색 그린야드가 아직 정상 단계가 아니고 들리는 얘기는 일부 본사팀이 와서 수리를 하다가 요즘 중단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체가 없는 형편이고 누구하고 협상할 여지도 아직 없고 해서 앞으로는 거기가 정상으로 운영이 된다그러면 지금 말씀 하신데로 상생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중재가 되어야 되겠죠.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이 또 야기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관리자가 오색 그린야드 호텔을 운영을 하든 미리 준비를 했다가 잘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일 안 한다."는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김준식 위원님하고 자료 요구를 해봤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국도비 관련해서 출장업무를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금년 10월 현재입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국도비 관련해서 8건, 기타방문 39건, 총 방문일수가 103일인데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실이 협의 및 건의 4건을 방문했습니다. 도나 국도비 관련해서 환경복지과가 2번에 5일을 소모했고요, 농정산림과는 전무하고 문화관광과가 11번에 28일을 소요했습니다. 지역개발과 1회 2일, 건설과 없고 해양수산과 방문횟수 9건에 16일을 소요했고 재난안전관리과 방문횟수 2회 4일을 했고 기타 출장건수 2건, 투자유치사업단이 방문횟수 8건 16일을 소비했습니다. 보건소 없고 방대한 농업기술센타도 없고 도립공원도 없고 상하수도 방문횟수 9건에 23일을 소비했고 문화시설사업소가 1건에 4일을 소비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이 국도비 관련 데이터를 내보니까 이렇더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국도비가 아쉽지 않은 거잖아요. 국가 배분의 원칙 기준떡만 먹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상. 국도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양양군 공무원들은.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통계에 나오잖아요. 이건 제가 요구자료에 의한 거니까 틀림없는 거죠? 이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도비가 필요 없는 양양군인지, 공무원이 일을 안 하는 건지, 마인드가 없는 건지 대기업의 벤치마킹 교육을 위해서 1억 3백인가 서있는 것 같은데 딱할 딱자입니다. 타시군에 시장, 군수 부군수, 기감실장님은 국도비에 산다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가 없고 자료에 숫자보다 공란이 많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피합니다. 창피해. 오죽하면 제가 데이터를 받겠습니까? 세세항으로. 그리고 국도비 관련해서 우리가 주는 떡만 받아먹지 말고 찾아 나서서 울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재정이 바닥이지 않습니까?

국도비를 무조건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압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정식으로 도를 거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지금 중앙부처에 간다는 것은 현안사업 있잖습니까? 난해한 시설관계, 상하수도 관계, 각종 연어 생태관 관계 이런 특수한 게 있어야 국도비를 가서 현안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가서 국도비 달라고 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실장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 내용중에 불필요한 사업은 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도비 붙여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빚 좋은 개살구 청사진만 내놓느냐는 얘기예요. 김준식 위원님, 질의내용이 알고 보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지금 현안사업 관련해서.

현안사업 관련해서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는 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출장업무가 작은데 무슨 청사진이냐는 얘기예요.

어려우니까 쫓아 가는거 아닙니까?

어려울수록 쫓아 다녀야죠. 출장도 없고 행자부 관련 출장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청사진이 되냐는 얘기예요? 말도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딱하니까 의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장비 및 청사진은 그려져 있는데 국도비 관련해서 출장간 예가 없잖아요. 문제 아닙니까, 사실상. 개인적으로 역지사지로 실장님 의견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데이터를 냈겠냐고요. 마리나 시설도 그렇습니다. 적정으로 되어 있는데 수산 마리나 시설 관련해서 해수부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데 우리만 짝사랑하는거 아니예요.

기본 계획도에 마리나 시설 계획을 넣어야 합니다.

해수부에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데 해수부에 우리가 요청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마리나 시설하겠다고 요청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바꿔야지 시설.

먼저 오픈 되어 있잖아요. 설계 용역을 줬고 해수부에는.

이렇게 마리나 시설을 하겠다고 했을 때.

거꾸로 해수부에서 이렇게 안은 왔는데 우리는 먼저 앞서가서 발빠른 행정을 하고 있어요. 참 좋은 행정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해수부에서 인가를 안 내주면 꽝입니다. 용역 발주했잖아요? 짝사랑하고 있지 않냐 이 얘기죠. 연어 생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민자로 유치하면서 '국립'자가 들어갑니까? 생각해 보셔야죠.

국비 지원이 되고.

국비가 지금 전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비 따러 다니는거 아닙니까?

딸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내용을 보면 민자로 유치하시겠다고 하면서 '국립'자를 씁니까?

민자만 하는게 아니라 같이 되야죠.

같이 되려면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얘기하면 '국립'자가 무색하지 않지만 사업을 100% 민자로 하신다 면서 어떻게 국립박물관입니까? 민자박물관이지. 좋습니다.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직무유기 건이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에 강원도 2005년도 감사지적 받은 건에 관련해서 169페이지입니다. 일반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 부적정, 별정직공무원 및 특별임용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도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양양군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안 했습니까? 여기서는 넘어가고 도 감사에 지적되고 이런 거네요.

자체 감사는 미처 못했습니다.

말이 안되잖아요. 채용하는데 관련 규정도 안보고 했다는 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임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용이고 어쨌든 간에 모든 기획·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감사도 자체감사도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중앙 단위 감사도.

그러면 채용한 공무원들 집으로 돌려 보내야죠? 관계공무원 징계 줬습니까?

도 감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조치가 뭐죠?

견책.

견책하나 달아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훈계나 견책이나 50보 100보 아닙니까? 보십시오. 실장님. 우리 공무원이 행감때 얘기하겠지만 타시군의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이 많아요. 속초, 고성, 양양, 인제를 보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했습니다. 감사에 지적됐으면 이걸 조치해서 없던 걸로 해야죠. 이거 문제 제기해도 관계없죠?

지금 행정소송도 들어가 있고 행정심판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이 양반 지금 채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별정직 공무원하고.

임용은 취소가 되었고 지금은 기능직으로.

별정직 1명이 채용이 되어 있던데요.

이 사람은 임용 취소는 됐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래서 기능직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별정직에서 취소되면 기능직으로 올려줍니까? 양양군에서는. 감사에 지적되면 별정직에서 기능으로 올려주고 기능직에서 잘못되면 일반공무원으로 전환시켜주고 이럽니까? 양양군에서는. 지금 우리 양양군에 공무원이 많다는 건 아시잖아요. 행자부 발표했죠. 정원가산제 한다고. 공무원 임금과 관련해서

총액임금제도.

네. 총액임금제도.

그래서 그것은 자치행정과쪽에서 질문을.

하는데 모든 총괄은 기획이잖아요.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그러면 양양군에 별정직이 왜 필요합니까?

행정수요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임명된 거고 거기에 따른 정원승인 받고 막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모자라서요?

정원에 관해서 의회 승인도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가보세요. 군청을 제외한 다른 읍면을 가보시면 공무원들 노는 공무원들 많아요. 할 일이 없어서 그것도 모 훌륭하신 계장님, 과장님들은 의회에서 사업비 얘기하면 "우리 부서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일 하기 싫어서. 위에서도 다 아실꺼예요.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월급때 되면 상여금 안나오면 투덜댈꺼 아니예요. 현실이잖아요. 철밥통도 깨질 수 있다는 걸 암시해 주세요.

군수님께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대로 하고 노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를 한다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군수님 말씀 잘 하시는데 일 잘하는 사람은 똑똑하죠. 똑똑한데 잘 보일 일이 없잖아요. 예스, 노가 분명하니까. 줄 서기 잘해서 김밥 잘 마는 사람은 "오케이", "너 와"이거고.

아니. 그렇게 얘들.

그거 아니예요.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 김밥을 말아야 되는데 말면 뭐합니까? 옆구리 터지는데. 똑똑한 사람 우선 순위지. 직제가 바뀌어야 되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여튼 실장님 행감이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만 국도비 관련 실장님과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수 포괄사업비를 많이 쓰시라 그래요. 선물을 많이 해 가지고 중앙에 가서 살라 그래요. 행자부가 기타 환경청이나 관련부서에 가서 살으라 그래요. 업무실적 과감히 주세요. 출장비. 솔직히 얘기해서 업무추진비, 경상비 정확하게 쓰십니까? 편법으로 쓸 수 있잖아요?

출장 가는거에 대해서는 안 준 적이 없습니다. 다 드리고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끼지 마시고 팍팍 지원 좀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이 양양을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다 주무과로서 잘하자는 주문으로 생각하시고 또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질책성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국제교류라든가 부채관계,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것이 다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책사업들이라든가 우리가 추진해야될 사업들 많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무 실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입니다. 저희과 소관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에 대해 오세만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는 2005년 12월 4일 원주시로 선정,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10월 11일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 중앙로를 이용하는 야간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야간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도시가로등 추가설치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설치토록 계획을 했으나 저희 군에 자금 사정상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일자 2006년 10월 11일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가로 질문 받은 내용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이전협약과 관련한 추진계획과 종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8월 12일 명지학원과 이전에 관련한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목표연도가 2008년까지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문점과 추진상의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면이 없었던것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런 사항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는데 이 사항은 왜 가시적으로 그런 성과가 없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1년 동안은 시설 지구변경, 도시계획상 제척하는 사항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국법이라든가 도시계획 변경 요구시 단 시일간에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그러한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련의 사항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11월 9일날 까지 회의가 다 마쳐져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또 협약된 바와 같이 내년도 1학기부터 사회복지학과 학생은 이미 1차, 2차 수시를 통해서 24명을 모집, 완료했고 정시모집에 16명을 모집해서 40명을 내년도 사회복지학과로 관동대 있는 자리에서 운영을 하는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전문병원 건립과 장애시설 건립도 내년도에 공학 1, 2호관을 리모델링 하면 공과대학이 완전히 강릉으로 이전되면 학사를 리모델링 하면 현재 계획상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걸로 저희가 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도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이미 요청을 해놓고 있던 터입니다. 마침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답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시 전언 상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제출되는데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개선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밀레니엄 아카데미는 2005년도에는 매월 2회씩 개최를 했는데 의원님들의 개선 요구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월 1회로 조정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월 1회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 7급 승진과 관련해서 특수직, 특히 보건직 승진적체 해소방안을 강구하라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총액 인건비제가 실시가 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실시가 되고 또한 직군이 현재 8직군에서 8직군 38계 직렬에서 2직군으로 바뀝니다. 2직군 11계 직렬로 완화되면 보건직이라든가 기술직공무원들의 승진적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것은 법이 시행되면 그 때가서 세부사항을 다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정책적 역인센티브 해소방안과 기 채용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대책 강구입니다. 이 사항은 일용직이라든가 청원경찰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교부세 페널티와 관련해서 일용직에 해당되는 청원경찰이라든가 단순 노무에 대해서는 일체 추가 내용을 안하는 걸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원경찰이라든가 일용직이 결원이 되도 자연 감소시키는 걸로 강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관계는 일단 일용직이든 청원경찰이든 들어와서 근무를 하게되면 다른 직원들과 복지혜택은 다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 직위에 따라 받는 기준에 의해서 복지 혜택은 고루 받을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대책과 부사관급 이상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부대에 주민등록 이전 협조 공문도 수차 발송을 했고 또 계기성 간담회서도 전입요청을 수시로 하고 군부대의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 시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수첩을 발간해서 우리 관내 부사관 이상 지역 군인에게 1,000부를 발행해서 배부하고 있고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대책과 관련한 부녀회장, 반장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부녀회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임시회때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기본적인 예산만 뒷받침이 된다면 파격적으로 부녀회장에 대한 지원은 되리라고 믿고 있고 반장에 한해서는 현재 연중 5만원지급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지침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반장에 대한 어떤 예우는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됨을 보고 드립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복지회관에 대한 보수사업 시행시 신축에 대비한 실익 여부 판단 후 사업시행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복지회관 관계는 현재 저희가 안고 있는 우선 순위에 뒤지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해서 예산 사정이 허락되면 다시 추진하는 걸로 의원님들 지적사항대로 처리하겠습니다. 11페이지 혁신도시 선정 관련 우리 군의 공공기관 이전은 2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주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2005년도에 24개 단체 1억 8,610만원, 2006년도에 16개 단체에 1억 4,642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주로 감액된 사유는 방범대라든가 청년회의소에 나가는 돈이 1년 보상금으로 전환이 돼서 줄어들었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단체별 보조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5건에 2억 6,278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2006년도에는 17건에 3억 7,180만 8천원이 집행됐는데 주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7페이지 2006년도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10건을 접수해서 8건이 처리되었고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정민원은 86건을 접수해서 66건을 처리하고 불가 15건, 이첩 3건, 취하 2건인데 불가처리는 주로 법적 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취하 내용은 본인이 직접 취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가처리된 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38건이 접수되었는데 단순민원이 18건, 복합민원이 5건, 고충민원이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학교예산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학교 예산은 2005년도에 7건에 5억 3,500만원, 2006년도에 4건에 2억이 지원되었고 금년도 중에서 남애 급식소 신축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집행을 유보를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기 보고가 돼서 아시겠지만 추후에 다시 여건이 되면 추진하는 걸로 교육청과 얘기가 됐습니다. 19페이지 각종 장학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32명, 2006년도에 32명을 지급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5년간 지원한 실적은 신축, 보수를 합쳐서 75동, 77억여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사된 복지회관중에서 앞으로 지원대상은 양양읍에 6개 마을, 손양면 10개 마을, 현북에 1개, 현남 4개, 강현면에 7개 복지회관이 앞으로 신축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곳은 크게 지장이 없고 또 복지회관이 우리 군 전체적인 사업의 우선순위에 뒤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 관련 부속서류가 24페이지, 25페이지에 읍면별로 3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출향 군민 관리현황 및 지원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출향군민 현황이 재경 양양군민회를 비롯해서 총 10개 단체에 회원이 3,380여명이 됩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실적은 서울사무소 설치에 따른 우리 군 부담을 2005년도 12월에 3억 6,6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내년도 5월 이전에 각 시군별 사무소가 입주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출향인사 군정 참여라든가 각종 행사시 초청, 군정 홍보자료 제공등 꾸준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인구유입시책 추진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정이 이번 정례회에서 상정을 해서 제정이 되면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첫째아이와, 둘째, 셋째아이 구분에서 차등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출산용품도 지원을 기 해오고 있습니다. 1인당 8만원선에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33페이지까지가 관련사항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최근 2년간 읍·면별 인구추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는 44회 130명, 2억 3,674만 4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부터 2006년도에는 47회 138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2억 9,390만 9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개인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공무원 승진 등 관련현황이 되겠습니다. 급수별로 4급, 5급 자료를 내놨는데 9급에서 8급 승진 소요 현황은 2년이고 8급에서 7급은 3년, 7급에서 6급은 4년, 6급에서 5급은 5년이 승진 년한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급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퇴직현황입니다. 2005년도와 현재까지 퇴직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규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일반직, 기능직 36명을 채용했고 2006년도에는 3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개인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청원경찰 및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및 일용직은 총 14명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직렬간 승진년수 소요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5급현황, 65페이지 2005년도 6급 자료를 냈습니다만 평균년한이 의원님들 앞서 행정사무감사 질의한 바와 같이 보건직 직렬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승진 년한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서 보고 드렸지만 직군이 통합이 되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6페이지도 역시 간호직도 보건직과 같은 직군인데 보건관계 승진년한이 오래 걸렸습니다. 67페이지 직렬별 기술직공무원 증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5명, 2006년도에 9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군부대 지원 및 향토예비군 육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000여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39대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4,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반장 및 부녀회장 사기진작 대책 방안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리장은 현재 1인당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해서 연간 328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연 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정수당 이외에 군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장자녀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지급되고 산불방지 활동비 지급이 2003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1인당 연 254만 5천원 정도가 산불방지 활동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상해보험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신상 홈페이지 관리, 신문보급, 쓰레기 규격봉투등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71페이지 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군부대 숙원사업이라든가 환경정비 사업등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역신문을 보급하고 수첩도 발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밀레니엄 아카데미 개최현황인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지역주민, 공무원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알차게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4페이지 2005년도 강사는 14분을 모셨고 금년도에는 12월까지 마치면 9명의 강사를 모셔서 강의를 듣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제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만 금월 하순경 마무리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군민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4년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매년마다 인원도 늘어나고 반응이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8페이지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현재 운전기사 1명, 일용직 2명해서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처리건수가 800여건이 됩니다. 주로 가로등 보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와 관련된 예산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자꾸 가정수는 늘어나고 주민들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워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 민원불편신고 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불편신고 센타는 홈페이지 관리인데 2005년도에 72건을 접수, 처리했고 2006년도에는 95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행정정보 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230건을 청구 받아서 공개를 198건했고 비공개를 9건, 본인 취하가 23건인데 비공개는 법적으로 공개될 수 없는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했습니다. 공개, 비공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및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5,059건을 접수해서 4,861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불가가 38건, 반려가 7건, 취하가 76건, 현재 처리중이 36건인데 이중에서 불가는 법적인 불가고 반려는 본인들이 취하에 대한 반려가 있고 비정상 취하가 76건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일용직 증감현황 및 각 사업별, 업무별 인건비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추가자료를 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2002년도까지가 118명, 인건비는 2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가 129명, 인건비가 30억정도 소요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138명, 인건비는 33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160명에 38억 5천마원, 85페이지 금년도 현재 162명으로 36억 3천여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민원접수대장 및 해결, 미해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고충민원 접수가 178건을 접수해서 75건을 해결했고 현재 처리중이 3건이 있습니다. 11월 24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공부방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와 금년도에 걸쳐서 3개마을에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1개소당 1,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농촌 취약지 마을에 디지털 공부방 사업이 상당히 좋은 반응에 있고 도 전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3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 장터민원실 운영 직제 및 민원발급실적, 경상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터민원실에는 인원이 3명입니다. 정규직이 기능직 1명, 세무직 1명, 공익 1명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급은 연간 1,500∼1,600건 정도를 접수 처리를 하고 있는데 팩스민원이 많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005년도 830만원, 금년도 63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90페이지 직원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청원직, 일반직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동대학교 이전에 관해서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설악권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추진 현황 및 정산 내역 이와 관련된 문서, 경동대학교 중간 보고회 및 우리군의 추진계획 자료 이와 관련된 문서를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설악권 지역 협의회는 이게 도가 강원도 전략사업 육성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데 참여시군 및 업체가 10개 지자체 및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우리 군과 도,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이 참여하고 업체는 낙산관광호텔, 대명레저, 2001아울렛, 한화국토개발, 호텔 설악파크 해서 10개시군 및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10억 6천만원은 도가 6천만원을 부담하고 시군에서 각 1억씩 부담을 하고 경동대에서 6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랑 각 시군은 이미 6억이 부담이 되었는데 유독 저희 군만이 부담이 5천만원밖에 안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해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설악권 지역협의회 운영 및 설악권 향토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협의회에서 추진한 내용을 저희가 보고서에 내놨습니다만 송이축제 지원, 연어축제지원, 복숭아 축제, 장학금으로 2,500만원, 낙산해수욕장 자원보호, 음식업소 메뉴 번역 지원이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메뉴판은 일어, 중국어, 영어로 바꾸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업소 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손님맞이 응대 교육이라든가 사업별 지자체별 관광객 만족도 시장조사, 양양군 재래시장 활성화 및 관광시장 구축 방안 연구 용역등 해서 저희가 금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이 정상대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5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정상회담은 금년연말에 계획이 되어 있고 12월 12일경에 지자체 시장, 군수님들 예비 모임을 갖습니다. 이 모임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하반기쯤 정산을 해서 별도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 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오세만입니다.

오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관련 디지털 공부방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 과장님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사업비가 한 개마을에 1,500만원씩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내시 되어 있죠?

반반씩 입니다.

도비예요? 50%, 50%예요?

네.

어디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군별로요? 마을별로요?

네. 어디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 기존 설치되어 있는 마을말입니까?

네. 2005년도, 2006년도 6개 마을이 있는데 잘 되어 있는데 한 곳 선정해서, 위원장님! 일제 감사한번 하죠. 방문한번 하셔 가지고.

임의로 해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가죠.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정하셔 가지고 현장이 어떤지.

위원님들! 오세만위원님께서 디지털 공부방 현지를 답사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디지털 공부방 관리현황 현장점검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일 잘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감이 어떻습니까? 잘 되신다고 하셨는데.

초고속 인터넷이 들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고자 하는 마을이 경쟁이 되가지고 신청마을 중에서 선정이 돼서 3마을씩 신청하는데 다른 마을은 초고속인터넷망이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잘 된다는 취지는 어떤 뜻입니까?

오지마을 중에서도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정보도 찾을 수 있고 그런 잇점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기있다는 것하고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하고 동의어 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운영을 하는 문제는 점검을 못해봤는데 설치하고자하는 것은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관리가 안되잖아요. 자체는 좋다 이거죠. 각 리장님들이 서로 디지털 공부방을 유치하겠다 이 뜻인 것 같은데 맨 위에 들어가면 사실상 현장 가 보셨잖아요. 이런 건 실제 틀리다는 얘기예요. 잘 되는게 아니잖아요. 자체가 인기가 있다는 거지, 마을 리장님들이 자기 마을에 유치만 해 놓고 그 다음은 운영이 안 되는거 아니예요. 여기에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디지털공부방에 의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요구를 하면 담당이 나가서 필요한 정보도 다시 깔아 주고 그러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는 문제까지 세세하게 지도의 손길이 못 갑니다.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깔아 드리고 이러는데 앞으로 운영에도 신경써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촌주민 인터넷활용 전자 상거래, 마을홈페이지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전자 상거래내용하고 마을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까. 상거래 내용이 있습니까? 6개 마을중에 마을홈페이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발언자 이외의 발언으로 청취불능) 6개 마을중에 하나도 없다고요? 그럼 전자상거래해서 농산물 판매된 거래내용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안 되고 농산물 판매 인터넷 보급은 센타를 이용하는 건 있는데 아직까지 디지털공부방을 이용한 정보화라든가 농산물 직거래 이런 실적은 없습니다.

사실상 큰 의미는 없네요?

정보를 찾아보고 쉽게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가 되고 하니까 그런 잇점 때문에 설치하고자하는 마을이 선호도가 많습니다.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운영일지도 없는데 앞으로 계획 안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현지에도 나가 보신 바와 같이 관리면에도 신경을 쓰고 뒤따르지 못하는 마을에는 교육도 수시로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른데도 잘 되어 있는 곳은 잘 되어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은 리장님들이 아이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는 등 얘기가 많은데 인터넷, 특히 동절기 겨울방학이 오는데 방학기간만큼이라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컴퓨터를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세요. 그게 개인자산 입니까? 마을회관도 개인자산 입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운영일지도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점검을 해보고 미비한 사항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설치 목적대로 운영이 잘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현장에 되어 있는 행감보고자료때는 감사에 답하기 전에 한번 다녀오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대답하시는 것보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된다고 행정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공무원 직제가 타시군에 비해 많은데 지금 정원이 몇명입니까?

501명입니다.

여기에 기능직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패널티를 맞고 패널티를 지난해 얼마 받았죠?

인건비와 관련해서 12억 정도.

12억 받은 건 지난 거니까 좋은데 앞으로 총액인건비 중에서 나머지 인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책임져라 행자부 지침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총액인건비에서 나머지 부족분이 있을꺼라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입니까?

총액인건비제 시행되면 관련되서 기준 정원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가 되어 양양군에는 정원이 몇 명에 인건비가 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자부 2차 지침에 의하면 30억 정도의 인건비가 남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지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저희가 250억인데 총액인건비제로해서 양양군이 쓸 수 있는 인건비가 250억인데 현재 저희가 인건비 나가는게 220억 정도가 될 껍니다. 그러니까 30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관련해서도 2006년도, 2007년도에 별정 7급, 기능 10급, 산림청원경찰 이렇게해서 6명을 더 충원 했거든요. 우리군에 별정직이라는게 필요합니까?

별정직은 앞으로 점차 없습니다. 추가로 임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별정 7급을 채용했죠?

주로 저희가 비서실에 별정이 1명 있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들이 별정직입니다. 그 외에는 별정직이.

보건진료소야 의사가 없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1명 있습니다.

공무원이 모자라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패널티를 맞고도 청원경찰이라든가.

별정직은 채용한 바가 없고 청원경찰.

별정 7급 특채 2006년 1월 24일날 특채가 되어 있는데 없다 그래요?

이건 진료소장입니다.

진료소장 이예요?

입암 보건진료소 진료소장입니다. 진료소장들이 지금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장을 7급을 준다고요?

네.

7급밖에 안 줍니까?

7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근무년한에 따라서 6급으로 된 소장들도 있습니다.

진료소장님은 이해 하겠는데 그 밑에 청원경찰, 청원산림, 기능10급 왜 채용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모자랍니까? 도대체.

제가 여기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용직이면 청원직과 일용직인데 일용직에 한해서는 저희가 채용을 안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 공무원 현황 자료를 뽑아 봤어요. 양양군이 공무원 1인당 59.7명, 속초시는 150명이고, 고성군은 66.8명이고, 인제는 65.9명이예요. 우리군은 1인당 60명이예요. 타 시군이 바보라서 안 뽑습니까? 인구가 제일 작아요. 29,000명도 안 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직제를 하더라도 인근 시군이 바보라서 이렇게 하냐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채용을 보면 지난해에 결원을 대비해서 모집을 했는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도 일괄로 채용한 인원이 많습니다. 사실 산림직이나 보건직, 또 7급공무원은 도일괄로 시험봐서 배정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결원이 있으면 시군 의사와 무관해서 배정을 줍니다. 그런 경우로 인해서 인원이 늘어난 경우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고성군이나 인제군이나 바보가 아니잖아요. 군포시 같은 경우를 봐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03명이예요. 이런 계산 해 보셨습니까? 옆에 인근 시군도 데이터를 내 보셔야지. 무조건 충원하라고 해서 충원하고 나중에 그 재원은 어떡하실라 그래요?

앞으로 인원문제는 최대로 억제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원경찰이나 일용직은 일체 추가 채용을 안 하도록.

오너가 채용하라면 또 채용할 꺼 아니예요?

저희가 지침으로 만들어서 최종 결심까지 맡는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연감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 비우면 바로바로 채우는데 우리 양양군의 실태라고요.

저희 정규직이 현재까지 19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다 채운건 아니고요. 현재도 19명이 결원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결원 다 채울 겁니까?

안 채웁니다.

약속 하셨죠?

네. 안 채우겠습니다. 다만 도에서 일괄 채용해서 내려오는 경우는.

부득이 받겠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지 우리 재정이 약한데 거기다가 자꾸 받아 가지고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읍면사무소 가보면 놀아요. 일거리 없어서. 간식이나 먹고 껌이나 씹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 공무원 현 주소입니다. 또 한가지 과장님. 지문인식기 도입했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지문인식기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달까지의 자체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된 사항은 내부적으로 치료를 해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2005년도에 강원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시죠? 일반직 공무원제한경쟁특별임용 부적정, 별정직공무원특별임용 부적정, 조치결과가 양양지방공무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 개최를 해서 조치결과를 했다그러는데 이렇게 부적정하게 감사에 지적되면서까지 채용한다는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은 환원조치를 했습니다. 환원조치를 원상으로 다 했고.

이 당시에 부적정 공무원이 몇 명이예요?

당사자가 2명입니다.

2명 다 원상복귀 시켰다면 2명 다 그만 둔거예요?

그만 둔게 아니고 일반직으로 특채를 했는데 원상태인 기능직하고 별정직으로 환원조치 했습니다.

여기에 잘못 채용한 담당공무원은 책임이 없습니까?

처벌받았습니다.

훈계 받았습니까?

견책.

견책은 여기다 하나 다는게 견책입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이렇게 잘못한 건 견책 하나 받으면 그만이고 아니 패널티를 맞으면서도 앞으로 총액임금제도 도입되고 하는데 보면은 양양군주식회사가 어떻게 나가는지 좋은데 너무 한거 아닙니까? 사실상. 앞으로 과장님께서 기능직이고 일반이고 채용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일용직 개념이 청원경찰하고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청원하고 기능하고 공채하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인터넷이나 양양신문에 공개했습니까?

다 공고 해가지고 합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악권 지역협신 운영에 마지막 추가자료에 넣은거, 사실상 나중에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절약사업, 육성대학 지원사업 해놓고 양성사업 크게 그럴듯하게 제목은 달아났습니다. 사업비가 뒤에 보면 좋습니다. 송이축제 지원 좋은데 아르바이트생 가지고 온거 그거죠. 사업내용을 보면 송이축제 지원, 연어축제 지원, 은어야 복숭아 따러가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 지원이 되면 이게 양양군만 하는 거예요? 4개 시군 설악권 다 입니까?

도까지 참여했습니다.

과장님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당초의 취지대로.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내년 8월 31일까지 완료가 되는데 현재까지 추진해온 내용중에 실제 5,000만원을 부담하고 5,000천만원을 미부담했습니다만 액면으로 따진다면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관광시장 방안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략적인 수치로 따지면 5,000만원 이상 되는 도움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신다고요.

네. 앞으로 내년 8월 31일까지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다 끝난 다음에 여유사업에 대한 결산도 하고 평가라든가 정산내역도 세세하게 저희들이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추측 합니다.

경동대학교 중간 보고회가 12월 1일 개최되는데 모든 게 종료가 다 됐는데.

내년 8월 31일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시장, 군수 참여한 지자체장들이 12일로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때 세부적인 방안이라든가 추진계획이 보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단순해요. 이건 이해가 갑니다. '양양군 재래시장 활성화 관광시장 구축안 방안 연구 용역중' 이건 이해가 가고 나머지는 이해가 안가요. 약해요 약하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의원 한 번 했습니다만 봐도 약해요. 학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기능을 이런 기능 시스템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돈을 발라주는 것도 그렇지. 강하게 요구하세요. 아니면 주지 말든가.

네. 알겠습니다.

안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게 안이 없잖아요.

여기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개 학술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혁신 협의회쪽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다 같이 5개 시·도·군이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종결되면 그 때 충분히 여기에 대한 자체 평가도 해보고 결산도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입니다. 현장까지 확인하면서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제가 지난 10월 11일에 질문했던 내용중에 시내 중앙로에 가로등 설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으나 미확보 되어서 추경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추경예산에 재원이 있으면 되지만 재원이 없을 때도 군수포괄사업비라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기본적인 겁니다. 물론 군수포괄사업비가 양양군 전체에 쓰여지는 돈이긴 하지만 양양읍 시가지는 양양의 얼굴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야경을 보면 "아, 저 도시가 발전했다, 저 도시는 죽어있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특히 양양지역은 시가지가 외곽 도로보다도 더 흐려져 있는 상태로서 지금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서 환한 시가지 거리가 되도록 과장님 앞장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2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유입시책 추진계획 및 실적내용인데요 아마 매년 인구문제 앞으로 5만의 도시, 10만의 도시 이렇게 만들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걸고 공약을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 봤지만 안되었던 문제가 바로 인구 유입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에는 29,132명이 2006년도 10월 현재 28,856명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적어도 276명이 줄었는데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대수는 205세대가 늘어있는데 인구는 276명이 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대수는 늘어났는데 인구수는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어차피 아파트가 분양이 되니까 세대는 늘어나는데 여기에 따른 인구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명의가 한 사람 이름으로 되면서 나가는 가구는 가족이 나간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세대수는 늘고 인원수는 오히려 주는 역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적어도 세대하면 한사람이 사는 독신자 가족이 한사람이 사는 것인데 적어도 205세대가 늘고 인구는 276명이 감이 됐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렇습니다. 아파트가 분양되면 분양이 되는 시기에는 인구도 같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게 2, 3개월 지나면 다시 전출을 가기 때문에.

전출가면 그 세대도 없어집니까?

아니죠. 집은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표에 보면 사실상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대비해서 증가한 부분이 양양군 전체가 전입이 3,290명, 전출이 3,468명인데 대개 증가되는 부분은 어떤 분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전입 오시는 분들.

인구가 매월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소되는 바란스가 출생보다 사망이.

제가 출생하고 사망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출생하고 사망은 얘기하지 않고 전입과 전출만 따지는 겁니다.

전출이 어차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인구 유입 시책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어떤 분이 양양에 살러오시고 또 어떤 분이 양양을 떠나시는가를 그 문제를 원인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되고 인구 유입정책을 어떻게 실시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인구정책에서 전에도 보니까 공무원들의 양양군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그런 유입정책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공무원들의 양양군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실제 생활하는 사람들 주민등록은 양양에 있지만 실제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 그런 분류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최근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했던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양양군 공무원들 중에서 주소는 거의 100% 양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 양양에 주소를 두었지만 속초나 강릉에서 생활하는 공무원이 100명 정도 파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희가 안타까운 문제지만 주소까지는 관리를 하지만 실제 자녀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앞으로 비전 양양군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심스럽게 연구를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양양군이 살아 보자고 해서 한 양양군에 몸을 담고 공직에 있으면 한 가족입니다. 그러면 양양군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해야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할 때 이분들도 동조가 가능합니다. 물론 주거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를 침범해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안되죠. 그렇지만 100명 정도면 적어도 20%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지금 외지에서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명에다가 가족까지 합치면 상당한 인원입니다. 물론 주민등록지가 양양에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이 분들은 양양의 엄청난 세입을 가져다가 외지에다가 다 세출에 잡혀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흘러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인식보다는 공무원들부터 먼저 양양을 살리겠다고 먼저 솔선수범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칙보다도 아까 말씀 드린데로 자구책의 노력을 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승진이라든지 또는 직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상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골프장 건설등 각종 지역개발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골든비치 리조트를 제가 다른 과에서 질문을 드릴 내용이지만 고용창출이라는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골든비치라든지 기타 외자유치를 위해 우리 양양에서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용된 인원에 대해서 그 인원의 형태가 어떤 분들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골프장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 채용하겠다고 약속도하고해서 실제 채용을 하는데 거기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직종이 상당히 많고 양양군 주민들이 취업하는 건 단순히 경계업무라든가 단순노무 이런데만 주민들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실지 골든비치에서 채용하는 인원 숫자하고는 상당히 언바런스가 생겨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취업을 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앞으로도 59% 인원을 더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59% 인원도 기술을 요하고 자격을 요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골든 비치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취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일 최초의 협약사항에는 80%이상을 인근 마을 주민들을 고용하겠다고 협약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80%든 50%든 좋습니다. 저는 그걸 따지는게 아니라 지금 인구 증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사실상 여기서 결혼하는 사람들, 물론 개인적인 일일수도 있지만 젊은 청년에게 "너, 왜 장가안가" 이랬을 때 "양양에 있으면 결혼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직장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어도 우리가 새로운 유치되는 회사에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일자리라면 아주머니 또는 이런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젊은 청년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평생을 내가 이 회사에서 몸담고 일해야 겠다는 젊은 청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고 마음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 잡초제거하고 경계 업무보고 이런 분들은 여기 사는 분들입니다. 외지로 안 나가요. 외지로 나가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나간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구 유입정책을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정말 마음놓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 이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 다 잡고 이 자리에 살면 바로 결혼해서 애기 낳고 여기서 삽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외지로 떠나는 거죠. 그런 문제를 신경을 써서 인구유입 시책 및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정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는 각종 위원회가 45개가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정부권에도 30%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여성 참여율이 얼마나 위원을 배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환경복지과에 근무할 때부터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이 30%이상이 목표입니다. 저희 군이 30%가 채 안됩니다. 채 안되고 그나마 도내에서도 저희 군이 높기 때문에 여성시책이 최우수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양양군의 여성참여 비율이 30%인데 30%를 향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까지 아직까지 괘도를 못 올라갔습니다. 23%가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7%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시골에서 여성들이 사회 참여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관에서 도와주셔야지 집행부쪽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여자분들이 사회영역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도 많이 미비한 것 같고 양양이라는 지역세가 남녀평등을 가지지 않고 남자들의 세계를 많이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많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주무부서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프로그램에 운영하기 위해서 차량지원을 요청하신 분이 있어요. 현남면에 계시는 분인데요. 민원에서 불가라고 하셨더라고요.

의원님, 차량지원은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불가라고 판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양양읍내도 차가 다니거든요. 양양읍만 양양군민이고 현남면은 양양군민이 아닙니까?

양양읍에 차가 다니는 건 노선을 정해가지고 다니는데 현남면에서 차량 요구온건 민원을 세부적으로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불가하다고 처리를 한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불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재정이 안돼서 먼 거리까지 안 된다는 것은 이유가 가능하지만 선거법이라는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챙겨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하냐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현남권이나 강현면권은 사실 양양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세가 밖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성회관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뭔가 얻고 가면 생각도 달라지고 그 분들이 양양에 오면 시장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런 차원이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꼭 한가지로만 보지 마시고 다양한 각도로 경제를 살리는 것 또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따져볼 생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차량지원을 해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다른 생각으로 해서 차량을 지원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분들이 주문진이나 외지에 나가지 않고 양양에 목표를 두고 시장경제도 살리고 군에 대한 애착심도 갖고 같은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선거철도 지났으니까 고려해 보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05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일정 기준을 두지 않아 가지고 홍보가 미비한 것 같아요. 물론, 신문 전단에는 매일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이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씩 하더라도 몇 째주 무슨 요일에 한다는 걸 정해서 하면 그런게 홍보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 달에 두 번하면 어느 주일에 하는지도 모르고 신문을 보시는 분은 가는데 그 이외에는 모르고 이왕 돈 들여서 주민의 의식 개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신다면 한 달에 한번이라도 몇 째주 수요일이면 수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 이렇게 정해서 한다고 홍보를 하시면 관람객 수가 많아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다리를 놓고 이러는 것보다는 의식이 변화가 돼서 집행부인 우리의 공무원인 리더자분들부터 변하셔야 되고 첫째는 그리고 주민도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좀 더 해서 어느날 특정 주일, 내년부터는 월 한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한번의 홍보를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매월 넷째주 목요일로 못 박혀서 일자까지 미리 한 달전에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물론 홍보가 미흡하다는 건 시인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의 전단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프랭카드도 붙이고 양양군 홍보지에도 매월 내보내는데 내년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에 대한 방법을 달리해서 많이 참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멍가게도 한 3년이 되어야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지금 3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거라고 보지만 우리가 특히 의식이 바뀌고 개혁해야만이 양양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에게서 홍보 전단지도 조금 색다르게 그냥 신문에서 보통 전단지하고 똑같이 올리지 말고 "변화가 되면 양양이 잘 살수 있다""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아이템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런 홍보지에서 주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그걸 바라보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입니다.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23쪽을 보면 마을회관 건립 현황 및 향후계획 지금 보면 최근 5년간 지원실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읍면별 향후 지원대상에서 신축대상 28동 이게 올해부터 이루어지는 겁니까? 2007년동부터. 읍면별 향후 지원대상.

이게 금년까지입니다. 내년부터 해야 될 물량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됩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6동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업과 맞물리고 또 우선 순위에 뒤져서 내년도 복지회관 사업은 일단 미루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럼 2006년도 사업 예산 현재까지 없네요?

없습니다.

70페이지 보면 선진지 견학을 보게되면 특정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것 같아요. 매일 갔던 분들이 또 가고 이게 리장 선진지 견학 빼놓고 앞으로 선진지 견학 보낼때는 누차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갔다오신 분들 일본 갔다온 사람들 제주도가고 제주도 갔던 사람들 또 어디 가고 이런 선별을 잘 해서 우리 양양군 주민이 골고루 외국 문화도 접할 수 있고 지금 시골분들도 제주도 안 갔다 오신분들 많아요. 갔다 오신분도 굉장히 많고 이런걸 잘 차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72쪽을 보면 이번 여성체육대회에 군인가족이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왜 안 했습니까? 홍보를 안 해서 초청을 안해서 안 한겁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삐져서 안 한거예요?

그건 환경복지과.

환경복지과 소관인데 자치행정과는 대답안해도 됩니다. 지금 손양, 현북, 현남 같은 경우 초고속인터넷이 아직 안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손양, 현북에는 거의 다 안 들어가 있죠?

거의 다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아니 초고속. 인터넷은 다 들어가 있고.

초고속 인터넷망 들어간 마을이 있습니다.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안 들어간 마을이 많고. (방청석 이외 발언으로 청취 불능)

12월달에. 지금 그 쪽에도 학생들이 안 되가지고 불편이 많으니까 빨리 해주고 아까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고용창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든비치 같은 경우 공사중일 때 고용을 인부를 어디서 데려왔는지 그런 부분을 분석해 보셨나요? 분명히 아까 협약할 때는 양양주민을 부의장님 말씀 하신대로 고급 인력도 필요하겠고 잡부도 필요하겠고 모든 인력이 필요한데 자치행정과에서 고용창출을 본다면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이든 어떻게 되든 간에 고용창출을 봤을 때 골든비치 리조트 가서 관심 있다라고 본다면 여기에 과연 어떤 분들이 손양면 우암사람이 와서 일했는지 강릉 입암동 사람이 와서 일했는지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인부까지는 저희들이 닿지 못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지금도 12월달에 풀깍기 하는 사람들을 고용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골든비치 이거 할 때도 60%가 강릉인부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지역 주민들 동호리 아줌마들 나이 드신 분들 못하고 몇 명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다 5월달에 시범라운딩 끝나고 라운딩 들어가면 그 때 당시 고급인력을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보면 고용 창출면에서 우리 양양군 주민들이 캐디 이런 중요한 부분 빼고 풀이라도 뽑고 잡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강릉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건 뭐냐면 양양군 사람들 쓰게되면 말이 많고 제일 중요한게 이거예요. 말이 많고 말 안 듣고 자르게 되면 그거하고 그게 이유예요. 이유가 될 수 없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외지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용창출, 말로만 자꾸 고용창출 15만 인구 군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부터 안 해 가지고 밤낮 공장도 없고 공장이라 해봤자 골든비치도 공장이라고 보면 되요. 그런 큰 부분에서도 내지역사람 배제하고 강릉, 주문진 사람 데리고 들어온다면 이게 무슨 고용창출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나시면 골든비치 리조트를 가서 그 분들하고 미팅도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의회를 왜냐면 저희들도 굉장히 취업의 부탁도 많이 받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도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공통점이 다 있는 부분이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짚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입니다. 제출서류에는 없습니다. 양양군에 최근 조직개편은 언제 있었습니까?

2004년도에 일부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용역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기구개편을 한 시군이 대부분인데 저희는 아직까지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을 한 예는 없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일을 하면서 보면 과다하게 업무를 맡고 있는 실과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그런 불합리한 점을 2004년도에 일부 개편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업무가 있다든가 또는 과다 업무부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목격되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있다면 지금 총액인건비제도니 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양양군도 이 조직개편을 할 의향은 없는 건지, 그런것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건 예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보는 예인데 환경복지과가 복지업무, 여성정책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은데 환경과 복지를 합쳐놓다 보니까 엄청나게 비대하다. 비대하다 보니까 업무를 맡은 과장이 다 관장하기가 역겹다. 또는 농정산림과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과장급 소장님 밑에 과장님이 두분이나 계시고 한데 농정산림과를 한꺼번에 묶어나서 상당히 업무가 과다하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축산계를 농업기술센타쪽으로 이관하면 어떤가" 이런 의견제시, 여러 가지 이건 예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의논을 해서 효율적인 집행부의 운영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개편계획을 시도하는게 어떤가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지를 집행부에서는 갖고 있는지.

이 문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누구나 다 두 분야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진단을 제대로 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은 공감이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거론이 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문제는 어떤 계기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개편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부의장님이 지적 하신대로 똑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농업분야의 이중성 또 환경하고 복지문제 언바런스 문제 고치도록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이 소관업무가 자치행정과 업무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되면 조정이.

계기가 되는게 아니라 엄청난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조직개편 문제말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회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고 우리가 나름대로 지침상 위배 돼가지고 안 맞는 과가 같이 한과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건 아까 어떤 계기라 그랬는데 의회쪽이나 상부지침이 변동이 되면 어차피 개편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생각만 갖고 있지 말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도록 철저하게 의논을 해서 계획을 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관련해서 전수 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가로등 전수 조사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루사때 하천변에 유실된 거 다 현장확인 해봤습니까?

수해로 인해서 유실된 가로등은 저희가 정확히 복구가 상당히 안 된 걸로 있는데 그건 그 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복구가 되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등이 복구가 안 된지 숫자적으로 관리하는 건 없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수해를 입은 지역의 가로등이 복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세는 한전에 줍니까? 안 줍니까?

가로등이 기본 요금이 나갑니다.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연에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지도 않고 유실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세는 주는거 아니예요? 얼마씩 나가죠?

가로등 요금은 유실된 가로등에는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유실된 게 보고가 안됐는데 어떻게 납부를 안 합니까?

현재 사용이 안 된 건.

제가 현북에 아는거 질의해 볼까요. 보고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세요.

한전하고 관련돼서 수해나고 한전에서 같이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유실된 등수는 제외하고 가로등 요금이 나갑니다.

현북 장리에 논골막국수 압니까? 그 앞에 가로등이 있었는데 복원도 안 해주고 잡혀 있는거 같은데.

한전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안 쓰는 가로등은 요금이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닐꺼예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 전수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각 마을에 면에 대장 있을꺼 아니예요. 대장하고 현지 마을 이장들하고 민원담당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유실돼서 안 되는거 빨리 복원해 주시고 도로옆에 가다보면 대낮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거 보기 안 좋습니다. 자동 스위치를 하던지 가로등 점검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 3일씩 걸릴게 뭐가 있습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조사하셔가지고.

전수 조사는 작년에 했는데 미비한 사항을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전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돌아 볼꺼니까 자료를 넘겨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정말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또 현장점검까지 하면서 장시간 감사해주신 의원들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집중적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차원으로 생각하시고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02여단 군부대가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부사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102여단이 내년이면 이전을 하고 기갑여단이 그 자리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사관급들이 배가 늘것이라는 부사관들 얘기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 102여단에 부사관들이 20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80%가 속초에서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80%가 아니고 저희군에 주소를 따져서 주소한게 40%입니다. 60%가 관할이 강릉에서 속초까지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그렇더라도 그 때 당시는 국방부에서 관사를 구입하는데 양양에 아파트가 없어서 속초에 거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 같아요. 지금 102여단이 고성 학야리로 가는데 그 쪽에서는 안 받는다 그래서 계속 협상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우리도 102여단 자리에 기갑여단이 들어오는 것을 아파트도 많이 남고 있으니까 군부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관사를 양양쪽으로 유입하는 정책 이것도 해볼만한 정책이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 해가지고.

예.

기반시설은 군부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보면 거의 다 타지에서 살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런것도 한번 염두를 해주시고 인구정책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재무과장 고완주

위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완주입니다. 먼저, 재무업무에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분야 6건과 재무과 소관 분야 20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입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작년도 사항입니다. 5천만원 이상 공사 계약시 하도급 업체의 지역업체 선정, 지역자재 사용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5천만원 이상 계약한 외지업체 홍보실적이 45건이고 금년도에 들어서 33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업체, 지역자재 사용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개선 사업시에 건설 분야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도 조속 시행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해서 건설과 사무실에 천정·벽제 교체, 전기·통신공사를 같이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손양면 여운포리 마을일대에 불부합지 지적 정리건에 대해서는 지난 작년도 8월에 여운포리 불부합지 지적 측량을 완료하고 주민 설명회도 마쳐서 금년도 7월 13일에 지적 공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8일날 합병 가능한 토지는 저희들이 합병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6쪽 소규모 군유지에 대한 행정 지도적 불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이이서 총 22필지 817평 2,701㎡에 대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19필지 했고 금년도에 3필지를 했습니다. 아울러 국유지도 작년도에 15필지와 금년도에 27필지 총 42필지를 추진해서 소규모 군유지라든가 국유지 특히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불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승리 주민 집단주거 대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기획단에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총 7건에 3억 1천 8백만원을 했습니다. 전부 완료됐습니다.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8페이지에 금년도에는 총 5건에 1억 3천 7백만원을 했습니다. 4건은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새주소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12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이 1건이 있고 나머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각종 집단 민원 및 진정·탄원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1건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9건을 해결했고 처리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중에 있는 것은 전부 국유지나 도유지내에 불법 건축물 설치로 인해서 원상복구를 위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처리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장 다섯 번째 불가처리된 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4건이고 금년도에 총 8건인데 대부분 토지와 관련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대부신청이라든가 면적착오라든가 미등기 등기요구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가능한 사항들은 적극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만 법에 위배되거나 사실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득이 불가처리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열한번째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3건인데 군청 전산실 증축공사 전기부분에 있어서 전산실 설계를 당초 2층으로 했으나 서고 부족으로 3층으로 변경하므로 인해서 변경이 되었고 군청 주차장 조성 공사는 배수시설 추가로 변경이 되었고 서면 사무소 외벽석재 유지보수공사는 장애자 통로하고 현관미관 때문에 추가설치로 인해서 설계변경 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민원실 보수공사를 했는데 이것도 서고부족으로 건축허가관련 건축계 보관 서고를 증축했고 금년도에는 전기용량 증설공사가 있었습니다. 증설공사에 따른 고압선 위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4쪽에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이 2건인데 복식부기 업무추진은 이미 집행이 완료됐고 새주소 사업 추진은 금년도 12월 20일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이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이 최근 3년간 세목별 체납현황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10월말 현재 체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가 213억 2,035만 8천원에 징수를 190억 4,928만원을 해서 현재 9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세도 3.2%정도, 군세도 4%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미납이 그 정도 되는데 과년도 이월금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서 25%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문제가 많고 또 고질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2005년도말 결산액수와 17쪽에 2004년도말 결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채권확보 및 징수대책입니다.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총 지금 현재 32명 10억 7,16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의 한 50%정도 되는데 거의 다 채권확보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압류를 해가지고 경고중에 있거나 전부 조치중에 있고 3건을 채권확보를 못했는데 그건 신규체납자가 2명있고 완납 약속을 12월 15일까지 한게 한사람 있어서 3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못했고 나머지는 다했습니다. 또 하단부에 금년도 공매처분 건수 및 금액은 의뢰를 30명이 4,200백만원을 해서 처분을 16명 2,900만원 징수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14명에 대해서도 1,400만원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에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징수 실적은 금년도 18명에 2억 9,792만 6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한 장씩 의원님들께 드린게 있습니다. 별도로 한 장씩 드린게 있는데 봐주시죠.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10월말 현재고 11월말 현재로 20억 8,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도세가 12억 1,200만원, 군세가 8억 7,200만원이고 현년도는 6억 8,300만원인데 과년도분이 2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5월달 부터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에 총 4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지역별로 재무과와 읍면이 합동해서 징수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독촉고지서도 많이 보내고 방문도하고 압류도하고 공매의뢰도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아직까지 20억의 체납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탈루, 은익세원 발굴조사 및 부과,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발굴 세무조사를 35회를 해서 3,100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를 했고 대표 사례는 양양공항 컨트리크럽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안 해 가지고 1,600만원 추징을 한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9회 8,500만원 부과해서 6,700만원 징수했습니다. 대표사례로는 현남에 해양심층수 사업 지구내에 베니테크라는 업소가 있었는데 이 업소가 공장설립시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취·등록세를 전액 감면 받았어요. 그런데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3,700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 22쪽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결손 처분을 631인에 대해서 건수는 1,096건인데 1억 1,334만 5천원을 했습니다. 사유로는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하고 체납처분중지 사망이나 말소가 되고 5년 경과한 소멸시효가 되고 행방불명 이런 원인으로 해서 1억 1,300만원을 결손처분 했고 작년도에 357인에 890건 1억 521만 1천원을 결손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작년도에 15회를 했습니다. 대상법인은 50개 법인에 추징세액은 2,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징수를 했고 다음장 24쪽에 금년도 10월말 현재 19회를 했습니다. 36개 법인에 추징을 7,300만원을 부과해서 5,300만원의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세외수입 세목별 운영실적입니다. 연도별로 2005년도에 세외수입이 징수액대 수납액이 98.2%를 징수를 했습니다. 조금 미흡한 게 재산 임대 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수입에 하천사용료가 되겠고 다음장 26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과 변상금, 과태료 수입이 미진했고 과년도 수입도 저조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외수입이 결정액대 수납액이 지금 현재 96.9%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도와 같이 대부분이 재산임대 수입이라든가 사용료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이라든가 잡수입에서 변상금, 과태료 과년도 수입의 수납액이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 29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빼면 미수납액인데 한 15억 9천 1백만원이 10월 31일 현재로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12억 정도 되는데 과년도 체납액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분야 체납액 때문에 감사계에서 자체 특별감사를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3일까지 15일간 걸쳐서 했습니다. 10월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고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독촉 및 압류절차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일곱번째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대부내역이 되겠는데 거의 작년도와 금년도 대부가 이어져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년도에 현재 총 대부현황이 876필지에 229만 5,156㎡의 지적 면적중에 61만 1,081㎡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료가 1억 2,763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31쪽부터 있는 국유재산 재산별, 연도별, 필지별 대부내역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의 필지별 대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유지 매각 및 대체 재산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작년도에 매각을 31필지에 56,202㎡를 매각해서 83억 3,816만 2천원의 매각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재산 조성은 환경자원센타 부지라든가 기타 사업부지로 45필지에 12만 253㎡를 조성해서 예산이 17억 6,638만 8천원이었고 금년도에는 매각금 소규모토지라든가 고속도로편입용지를 40필지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7만 7,487㎡의 4억 9,520만 8천원이고 대체재산 조성은 14필지 우시장 부지확보라든가 문화복지회관 부지 계획이라든가해서 6,480㎡에 7억 1,249만 4천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2005년도 매각현황과 대체재산 조성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역은 저희들이 나열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132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승인내역이 작년도에 총 24필지에 68,487㎡를 취득하고 처분은 2필지에 2,952㎡, 양여를 1필지에 4,752㎡를 했고 금년도는 취득을 191필지에 411,941㎡, 처분은 34필지 343,159㎡, 건물 처분을 21동 5,443㎡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취득은 24필지 중에 집행을 5필지에 11,883㎡를 했습니다. 나머지 12필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케이블카라든가 종합체육시설 부지, 남대천 하구 생태공원부지 조성, 양양선관위 교환부지가 되겠고 134쪽에 처분 2필지는 원포리 산불이재민 주택에 대해서 매각이 완료되었고 성내리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신축부지 도살장 부지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천 떡마을 시설에 대해서는 양여 완료가 되었고 2006년도 추진현황에 취득에 있어서 집행완료는 총 191필지중에 8필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추진중인데 문화복지회관 편입용지라든가 도립공원내 야영장부지, 양양환경자원센터 부지, 철광종합휴양관광지 시설부지 이런 사항들은 지금 현재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48쪽에 처분 34필지에 대해서는 연어 생태관 전시관하고 철광 휴양지 대체 재원 확보로 인해서 처분을 계획했는데 이건 전부 산불 발생지내에 감곡리 지역에 골프장 조성 편입에 대한 군유지를 매각을 해서 대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아직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어서 매각이 안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51쪽에 처분, 건물 21동에 대해서는 집행이 11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불로 인해서 11동은 말소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매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마랜드와 낙산월드 부지 매각과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때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열 번째 지체상금 부과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작년도에 1건, 금년도에 3건해서 총 4건입니다. 대부분이 준공기간 초과돼서 지체상금이 부과됐는데 142만 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154쪽에 열 한번째 각종 수의계약 공사 집행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총 17건에 29억 1천 3백만원을 했습니다. 일반사업이 15건 27억 5천 6백만원이고 수해복구사업으로 2건을 해서 1억 5천 7백만원인데 대부분 지자체 사업 위탁대행과 단체 수의계약에 대한 사유로 수의계약이 됐고 수해복구사업은 경쟁에 붙힐 수 없는 긴급복구 사항인 온천관로 임시 복구공사가 1건 있고 그렇습니다. 156쪽에 열 두 번째 국.공유지 관련 각종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사항으로 화장실 부지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변상금 미부과 했다고 해서 이번 부과를 완료했고 두 번째는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시에 마을회관 부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이 불가한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건 다행히 내년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마을회관 부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열 세 번째 금고 및 정기예금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고 운영은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와 2004년도부터 계약을 맺어서 금년도 말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기예금 운용은 2004년도에 35억 1천 8백만원, 지난해에 24억 5천 4백만원, 금년도 현재 16억 7천 8백만원의 정기예금 자금 운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158쪽에 금고계약이 금년말로 완료되기 때문에 금고지정을 추진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행정자치부 예규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재정운영을 하도록 했고 제한경쟁 방법에 의해서 금고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고 지정 추진을 운영규칙을 11월 9일날 제정을 했고 공고를 11월 14일날 해서 제안서 접수를 11월 20일날 받았습니다. 결과는 농협, 신한은행하고 두 군데에서 들어와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1월 22일날 심의를 했는데 참석 위원전원이 농협우위 결정을 해서 농협 양양군지부가 다시 재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정을 지난 11월 29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열 네 번째 국·공유지 매각대금 미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할 매각을 현남면 동산리에 영세주택 부지로 매각한 게 있는데 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할납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체납된 게 있어서 저희들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60쪽에 열 다섯 번 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8,065동이 되는데 1월 1일 기준으로 7,504동, 6월 1일 기준으로 121동을 전부 했습니다. 이의 신청은 한 건 있었는데 상향요구를 해줬고 다음 열 여섯 번째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 18개소에 1,086필지가 현재 지적불부합지가 되어 있습니다. 양양읍에 4군데, 서면 1군데, 손양 7, 현남 4, 강현 2군데인데 그 동안 정리실적이 서림지구와 여운포 지구는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남애 지구와 상운지구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1년, 2년 가지고 해결이 안되고 계속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일곱 번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실적은 2003년도에 이미 완료를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 여덟 번째 국·도·군유지 교환 내역 및 사유현황인데 교환한 게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이루어 졌습니다. 2002년도에는 문화복지회관 부지 확보 때문에 강원도교육감과 이루어졌고 동해수련원 군도에 강원대학교 동해수련원이 군도 편입부지가 있어서 교환이 이루어 졌고 동호리 골프장 조성 부지내에 개인소유자와 교환을 한 게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소방항공대 부지 때문에 도와 교환을 한 게 있고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교환실적이 없습니다. 166쪽에 열 아홉 번째 군유지 매각시 대체지 확보 현황입니다. 총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67필지에 345,806㎡에 109억 3,897만 5천원의 대체 취득을 했습니다. 년도별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9쪽에 스무번째 골든비치 골프장 관련 세입현황 및 향후 세입전망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세입은 총 40억 4,259만원을 징수를 해가지고 그 중에 군수입이 12억 1,277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세입전망은 과세대상 물건의 토지와 지가상승에 대한 것과 건축물의 콘도미니엄하고 골프장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49억 1천 6백만원의 세입전망이 있고 그 중에 군수입은 도세,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 교부금 10억과 군세로 매년 주민세와 재산세, 사업소세로 인해서 15억 5,600만원을 매년 수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입니다. 불부합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로 개인권 행사가 어렵다고 다수의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빠른 대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사실 그동안에 군에서도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많이 쓰고 지역의 당사자들께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건축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의 전체에 걸려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이 밀린다고 얘기하는 건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 경계와 측량을 했을 때 경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물리고물리고 있는 현실이어서 서로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는 사항들 이예요. 그래서 주민 토지주주들 간에도 경계를 협의가 이루어져서 합의가 됐을 때 정리가 가능한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재산권 행사를 해야되자면 이게 지적측량이 맞아야되고 경계도 맞아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지역에 대해서 간담회도 여러번 갖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합의가 되고 그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집을 공사하거나 새로 신축하거나.

제일 문제가 집을 개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그럴 때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있고 내 돈을 들여서 내 집을 건축해도 도면상이나 지적도에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집행부 쪽에서 주민과 연계를 해서 설명회나 이런걸 갖어 가지고 풀어 가는 방법으로 개인의 어떤 한사람의 힘으로는 저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재무과 소관이니까 그걸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 드립니다.

네. 접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고액 채무자나 그냥 채무자에 대한 문외의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재해를 당하다 보니까 부채를 지잖아요. 우리 주민들도 IMF나 재해나 재난으로 인해서 좀더 생활의 여유를 찾는 분도 있고 또 그 재난으로 인하여 모든 게 손실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못 내고 있다보니까 가압류 조치가 들어와서 사실 그렇게 되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압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은행 담보라든가 판다든가 이게 되는데 압류가 되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신용불량자까지 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분하고 상의, 협조를 해가지고 어떤 선에서 할 수 있는가 이런걸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도 지금 현재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은 문제점이 얘기되고 또 사실 평등하게 세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잖아요. 어떤 분은 내고 어떤 분은 안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원칙이니까 이런 것들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렵겠지만 직접 방문 하셔 가지고 그의 사정과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하면 돈을 못내는 사람의 고충이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압류까지 들어가면 참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징수가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분들을 세금 안 내시는 분들이 오죽하면 안 내시겠습니까? 물론 고의적으로 재산 있으면서 안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런 분들은 생활이 딱하고 어려운 분들께 징수를 할 때 전화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모르면 할 수 없겠지만 알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배려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런분들은 재무과장님한테 통화를 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께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현황이 나와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전체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건 이겁니다.

꼭 민원이 제기되서 문제되어 있는 부분이 이 내용에 있지 않은 부분이.

더러 있을 것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적이라는게 측량신청에 의해서 측량을 해보면 또 불부합지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표적인 지구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국한적으로 조금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서류민원이 아닌 구두의 민원으로 여러번 와서 불부합지에 관한 내용을 해결해 주십사하고 했던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서면에 공수전리인가 용소리 윤동희씨 그런 분들도 몇 년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지적계에서 2회 정도에 걸쳐서 측량을 다시 해보고 했었는데 답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답이 없고 근간에도 "내년이면 해결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불부합지 현황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벌써 땅 소유자들은 이미 옛날에 있던 지적도상이 아니라 현 지적도상으로 매각을 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또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주변에 땅과 연결된 분들이 열 집 이내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집행부에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측량은 완료가 됐고 또 소유자도 왔다가고 그랬는데 7필지중에 소유자가 5명인데 지금 현재 2명이 동의를 안하고 있어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이게 재산권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좋지 않다고하면 동의를 안 해주고 이런 분야가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직권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건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2명이 동의를 안 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드려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사무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상왕도리 고노동에 보면 거기를 2003년도부터 지금 주민들이 하나도 집을 못 짓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긴 전부다 군유지 일꺼예요.

군유임야죠.

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그 분들도 7세대가 땅을 사 가지고 이사온 분들 외에는 한 30년전부터 살던 분들은 집도 못 짓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3년도부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재무과도 주민들하고 여러번 왕래도 했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군수님도 걱정을 하시고 또 군수님도 거기 방문하셨을 때 그 문제를 서강석씨가 축사가 이번에 무너졌는데 축사가 군유지 안에 있다고 다시 개축할 수 없냐는 그런 민원을 받으신 모양 이더라구요. 그 땅이 의원님 잘 아시지만 엄청난 큰 군유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농사짓고 사는데 일부 몇 집은 아마 불하를 받아서 주택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정리를 못한 분들이 5집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 살고 있는 터 자체가 분할이 다 안 되었더라고요. 분할도 안되고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현황측량만 되어 있지. 그래서 산림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분할을 하면 최소 1단위 면적이 너무 커서 매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사용하는 만큼 분할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달라고 협조를 해 났습니다. 그래서 만일 분할이 되고 한다면 매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분들도 큰 땅을 면적을 크게 요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주택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면적.

그 면적만 분할해달라는데도 그게 4, 5년 됐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집 없는 분들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분할해서 집 짓고 살수 있게끔 우리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감사시에 한번 추가로.

제가 이것 때문에 산림과에도 여러번 갔다왔고 재무과에도 여러번 갔었는데 이게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이 산림부서하고 같이 해서.

하여튼 제가 총괄과장으로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서 1억 1천 3백만원인데 2006년도에 10월말 현재라고 되어 있죠? 10월말 현재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1,096건이라는게 금액도 1억 1천 3백이지만 너무 많은거 아닙니까? 결손 처리하는게. 사망이면 사망해도 이 사람들 재산도 있을꺼고 시효소멸 5년 경과할 동안 523건에 대해서 뭐했습니까?

이게 사유로 따지면 지금 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유가 대상이 되는게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하고 주민세가 제일 많은데 자동차세가 275건, 주민세가 363건 되요. 이게 차량이 있으면 차량을 압류하는데 차량외의 다른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차는 폐차되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게 문제가 되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가 주세가 결손 처분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없어지고 그 다음 체납자가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개인균등할 같은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문제사항이야 이해가 갑니다만 금액도 금액이지만 건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하기 전에 탈루 은닉세원 발굴 조사에서 좋은 실적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기본으로 노출되어 있는것도 이렇게 관리를 못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관리를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하느라고 합니다만 이런 받지못할 불가피한 사항들이 있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손처분을 너무 쉽게 하시는거 아닙니까?

결손처분을 쉽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게 당연한 의무인데 오죽하면 결손처분을 하겠습니까?

21쪽 관련해서 은닉세원 발굴해서 부과·징수를 많이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이 많았는데 우리 세원발굴에서 한전 관련해서 한전에서 세원발굴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까? 한전에선 부과를 얼마씩 합니까? 양수발전소.

양수발전소에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그 현황이.

한번이라도 징수한적이 있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도에서 내려와서 세무조사도 하고 아직 결론이 안났습니다.

세무조사 하기전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납부했는데 누락된게 있다거나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들 부과를 했는데 부과 물건에 증감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되겠고 철탑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한건 또 부과를 했고요.

철탑은 1기당 얼마씩 가나요? 한 대략 300만원 정도 하나요?

시설요?

아니요. 세금이.

세금이 대략 취득세만 총 65개인데 6억 부과했으니까.

취득세도 재산에 잡힐텐데 그건 재산에 안 잡힙니까? 부과하고 있죠? 당연히 부과해야겠죠?

부과합니다. 취득세 잡힌 건 다 부과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과세 물건에 대한 평가, 땅이면 지가, 건물이면 건물의 평가액을 과소 평가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과소평가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은 공시지가 매기듯이 산정에 의해서 다 매기고 있습니다.

동호 골든비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가라든가 기타 물건에 대한 가격 이런걸 하실 때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결손처리는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군유지 매각할 때 대체재산 조성에서 기본으로 30%를 하게 되어 있나요? 그건 기본으로 매겨져 있는거 아닙니까?

원칙은 똑같이 취득을 해야죠. 전체 취득이니까.

그런데 사업성이 있는 대체지를 취득하지 않고 민원성 해결 이런걸 다 대체지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민원 해결성으로 어차피 해야 될꺼고 우리가 대체비라 하면은 다른 투기성이라든가 이익 발생성, 장기 발전가능성이 있는데를 대체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민원성 도로 나가는 걸 민원해결 하는 것 이걸 가지고 대체지라고 표기해 놨단 말이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재원부족이라든가 개발부지를 매각해서 하는 것 같은거 이런 걸 개발부지로 대체취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원부족도 사업지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대체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가능지 이런걸 취득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표기를 하지 마시던가 대체지는 %가 맞아 떨어져요? 그렇지 않죠?

오산집단시설지구 매각으로 인해서 워낙 금액이 많아서 거기에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건 대체취득을 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156쪽 국공유지 관련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2005년도 강원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니까 재무과 소관이 여러개 되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꽃묘 구매방법 부적정, 폐기물처리종류 입찰방법 및 지역제한 부적정, 잡종예산 수의계약 매각 부적정, 재무과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한 임시건물, 취득세 부과누락, 자경농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지목변경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누락 과세누락이 많이 되어 있네요.

지적사항은 먼저 추진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한 임시건물 취득세 이런건 바로바로 재무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업무연락이 제대로 안됩니까?

허가사항으로 넘어오는건 바로 되죠. 그런데 그게 불법건물이라든가 이런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불법건물은 지역개발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불법건물이라면 어떤 걸 칭하는거죠?

쉽게 얘기해서 해수욕장에 방가로 같은 것, 임시 가건물 같은 것 지어놓고 여름한철 쓰는 것 그런 것 그런거죠.

그게 한 두건입니까?

글쎄 그런게 문제입니다. 미리 찾아서 부과를 하다보면 그것까지 다 부과한다고 얘기하고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에 지적되고 하다보니까 그것까지 다 튀어 나와 가지고 부과 안 했다고 지적 당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쪽 관련 금고운영 여기에 농협이 당연히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이자라든가 금고를 유치하므로서 호주권 이런게 내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호주권이라든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한은행하고 농협하고 이건 프로테이지가 있는 겁니까?

어떤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치를 했을 때 군금고에 당연히 예치하면 이자가 발생할 꺼 아닙니까? 여기에 이자율, 정기면 정기, 신한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이자율이 어디가 높고.

예. 있습니다.

여기에 내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금고 현황에 수당지급, 운영 이런것만 나와 있지 우리가 거기에 운영했을 때 모든 예치를 했을 때 현재 프로테이지가 안나와 있고 신한은행에 같은 1천만원을 넣었을 때 얼마 얼마인데 우리가 이런 계약을 번복을 했다 이런 자료를 요구한 건데 자료가 이게 내용과.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금고 운용하고 신용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관련되는 사항인데 그 자료를 우리가 간략히.

간략하게 해주세요.

별도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비교한 자료가 있으니까.

근거 관련해서 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안 넣었습니까?

금고 및 정기예금 운용현황이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한은행하고 당시에 제출된 서류가 있을꺼 아니예요? 그거 좀 보여주시고 불부합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북 하광정리 1반에도 얘기 나오는데 정리할 방법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가 해당되는 주민들간의 협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문제야 저희들이 가서 맞쳐주면 되는 건데 그게 제일 어렵죠. 주민들의 합의가.

그러게요. 그게 문제인데 기술적으로 잘 하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부임차료가 미수된게 많네요. 징수 안된게.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됐으면 대부 해약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제대로 심지도 않고 나중에 하천 공사할 때 보상비 달라 임대료도 안내면서 맨날 그러는데 과감하게 이걸 해약을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재계약하고 할 때 감안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실과는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재무과가 재산을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참 힘드시리라 믿습니다. 세금 징수에 항상 열심히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