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환경복지과부터 업무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유인물의 표철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 카드 전 의원이신 박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중증 노인성 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양군 총인구 29,132명중 16.6%에 해당하는 65세 노인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양군 관내에 정원 60인 규모의 무료 노인 전문요양 시설 1개소와 이용인원 20인 규모의 낙산노인복지센타, 이용인원 80인 규모의 양양노인복지 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향후 계획은 하반기에 정원 60인 규모의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이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개원에 따른 운영과 노인수발시설 2개소, 이것은 지금 현재 자금이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단법인 두레 및 정다운 복지재단의 신축을 내년중에 완료해서 개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11월 생태·자연도 고시에 대비한 우리군의 추진경위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등급분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6월 16일 산불지역에 대하여 개발 가능한 3등급으로 변경 요청을 했고 2005년 8월 24일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을 위한 전문가를 위촉했습니다. 2005년 10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우리군 산불지역에 대하여 현지확인 실사가 있었으며 2006년 11월 8일 생태자연도 등급변경 결정사항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양·강현 산불지역이 약 50%가 1등급으로 됐고 2등급이 50%가 되기 때문에 개발에 상당히 난제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해서 저하고 담당계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투자유치사업단장이 같이 공동으로 금년 11월 20일날 환경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태등급을 2등급 이하로 낮춰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내년도 3월경에 양양군을 특별히 다시 방문하여 현지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실사결과에 따라서 등급조정을 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작성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7월달에 우리군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자료를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 2005년 10월 17일날 우리지역의 특수성 및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정하여 현실성이 결여됨에 따라 3자간 즉 다시말해서 강원도하고 양양군, 강원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분석 연구용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 11월달에 강원대 산림과학대학의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합리적인 등급설정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강원도 및 도내 18개 시·군이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준공이 된지 1년이 지나도록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부다 실패작으로 운영이 되는게 현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A4용지를 제도를 해서 판매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춘천시라든지 이미 하고 있고 또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포월농공단지에 있는 화장품만드는 회사하고 아직까지 정식으로 협약체계를 맺지않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걸 하청 받아서 하는걸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변경승인을 11월 초에 받았습니다. 따라서 운영자 선정에 따른 장애인 3개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신체복지회, 시각장애인 협회 3개 단체가 서로 양보를 안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3개 단체가 공동 운영하는걸로 하고 3개 단체장 중에서 원장을 선출하는 걸로 합의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 운영 협약사항은 다 체결이 된 상태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 변경을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짜고 있고 내년 2월달까지는 보호작업장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3월 달부터는 보호작업장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지원에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15명 이상은 초창기에는 모집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는 하청물량이 많으면 20명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일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착공 지연 사유외 다섯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 6월달에 소각시설 건설기술을 공모를 접수해서 10월 19일날 제안서 심사 및 낙찰자를 결정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한라 산업개발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현재 한라산업개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중순경에 설계를 저희들한테 납품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바로 착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기 정화조 설치주택 청소비 부담 해소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화조 배관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가구별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408가구에 대해서 정화조 폐쇄를 하려고 이런 분들은 앞으로 정화조 청소를 안해도 되므로 부담이 해소되고 다만 하수도사용료는 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과는 관련이 없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남문리가 113, 구교리가 133, 성내리 11, 연창리 73, 청곡리 78가구.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구별로 근린생활시설별로 연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출장조사를 해서 정화조를 폐쇄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상당히 여러단체가 많은데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저희과에서 처리한 불가처리된 민원 현황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예산 지원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학금 지원현황입니다. 양양군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2005년도에 13명을 지급했고 2006년도에는 15명을 지급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12월 안으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양양군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적립한 돈이 1억 1,3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중에서 발생되는 이자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번째 당초·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한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소규모시설 기능보강은 천주교회하고 정다운 마을에서 하는 시설인데 돈이 내려왔습니다만 3억 8천만원인데 이 건 개소당이니까 7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식에 7천만원인데 이것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시 장애인 출퇴근용 버스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착공은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설계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지금 설계가 변경이 되었고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조성공사가 변경이 됐는데 여기 지금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저번주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묘를 쓰고 앞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절할 때 낭떠러지쪽으로 사람이 밀리는 그런것도 있고 묘자리에 물이 나면 안 되는데 샘이 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설계 변경이 돼서 제사를 지낼 때 충분한 공간을 두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조례에 개정된 것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주차장에있는 조경시설로 대체를 하기로 했고 맨 꼭대기 산에도 묘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을 루사때 묘지가 많이 떠내려가고 그런 위험이 있고 경사가 가파르고 그래서 범랑처리하는 걸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양양군 환경자원센타 조성공사는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화일리에서 의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일리 기존 고인돌터에서 소각장 진입하는데로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기호라는 분이 원래 조산사람인데 본동 진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은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런데 두명은 끝끝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진입도로를 하부쪽으로 설계를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돼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3명분에 대한 땅을 찾으려고 소송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기를 해놨습니다. 15일날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양양군에서 원하는 건 어느쪽이냐 경계측량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15일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땅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매립동을 짓는 위치가 당초 위치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송이 걸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회단체별, 체육단체별 체육대회 지원현황 및 지원근거입니다. 지체장애인 협회는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에 저희들이 2006년 4월 20일날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고 여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월 25일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한마음대회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환경자원센터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총 매립년한이 40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각재만 갖다 매립을 하면 58년, 60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의 하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40년 6월이라는 것은 복토재를 버린다 하더라도 복토를 했을 때 하는 년한이고 실제로 소각재를 버린다면 근 60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지 결정·고시는 2003년도 12월 26일날 했고 마을별로 주민 지원금 및 협약 체결을 2004년 3월 10일날 마쳤습니다.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2004년도 3월에 발주를 해서 2005년 1월달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은 2004년 6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마쳤고 아까 말씀드린 최기호인가 두 사람분을 못 샀고 그 위에 한분을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과 관계가 거의 없다하는 인근 토지 한필지를 못 산게 있습니다.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발주 매립시설은 2005년 12월 28일날 기공을 했고 소각시설 재활용 건설기술 공모선정은 올해 10월 19일날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각로하고 재활용시설을 2006년도 12월 올해안으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각로는 내년 4월달에 시운전을 하고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게 계약에 보면 소각로를 설치한 회사가 3개월간 시운전을 한 다음 이상유무를 따져서 준공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호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제는 제가 매호현장에 갔다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매호 조경공사가 완료됨으로 해서 매호는 아직 준공처리는 안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준공은 다 됐습니다. 그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입니다. 지금 시설물분하고 자동차분이 있는데 참고적인 사항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분은 건물분이 되겠고 저희들이 여기 보면 징수율이 80%가 넘는데 2006년 2기분이 42%로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이건 상당히 이유가 있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 전체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납기가 5월 30일에서 연말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각종 부담금을 연기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연장이 됐고 지금 현재까지 제가 감사 오기 전까지 알기로는 70%정도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8, 90%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수집운반업체는 10개소입니다. 중간처리업체는 4개소입니다. 폐기물처리실적은 2005년도에 17만 3천여톤,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실적은 2005년도에 100톤 정도가 처리됐습니다. 2006년도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적은 익년도 2월말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도 실적은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로 운영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이 지연되는 관계로 수시로 읍면 쓰레기 매립장을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읍면 담당직원들하고 많이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만 양양 내곡리 쓰레기장은 앞으로 1년 6개월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고 서면 영덕은 2년 6개월, 손양면 수여리에 있는 매립장은 2년 7개월, 잔교리 매립장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면적을 추가 확보를 해서 2년, 현남면도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년, 강현면도 2년 정도는 "지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매립장 정비 및 주민숙원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15억 정도가 투자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5억 1,300만원인 것은 순수하게 환경복지과에서 투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읍면 복지회관이라든가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환경자원센타와 연결된 부락은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및 보상현황입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개인별로 총 피해면적 약 30평 이상으로서 최저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피해액의 70%만 지급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피해 및 보상현황은 저희들이 피해면적과 금액은 4,100만원과 70%에 해당하는 2,950만 1천원을 지급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예산액이 3천만원이 설정됐고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3천만원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단속 실적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5건에 340만원, 2006년도 11건에 72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 지원 및 미상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총 자산은 2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지원 및 미상환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체납된 가구가 54가구에 4억 1,100만원, 미도래액이 62가구에 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저소득층 보험료 대납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양군 총 가구가 11,723가구입니다. 그 가구중 1,111가구가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9.47%에 해당하고 인구수로 따지면 29,132명중 1,820명 약6.2%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급여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대납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46가구에 4,994만 9천원을 대납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향후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 변경은 기 승인이 났습니다. 보호작업장 기계장비 구입 및 기능보강 사업은 내년 2월달에 마쳐서 실지 보호작업장 운영은 내년 3월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조성 및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설계 변경 계획 및 공사현황에 대한 29쪽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성묘공간 및 이동공간이 너무 좁아서 넓히느라고 설계를 변경했고 사면 경사도가 급해서 눈이 오거나 할 때 시체를 운반할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경사도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이 많은 지역이 있어서 그곳은 주차장이나 조경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내년 2007년도 공설묘지 공사가 모두 끝나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공기가 연장되거나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5년도에는 1억 1,330만원 정도를 투자했고 2006년도에는 1억 2,740만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집은 국공립 및 법인이 5, 민간 어린이집해서 모두 1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정기교육을 2005년도에는 18개 과목에 22개반, 810명이 교육을 수강 했으며, 2006년도에는 19개 과목에 84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한기이용 특별교육을 2005년도는 9개 과목에 9개반을 했고 2006년도는 2개과목 6개반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강사료 및 재료비가 9,700만원, 2006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인데 저희들이 강사 수강료를 당초에 25,000원에서 27,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전년도보다 강사료 및 재료비가 증액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열네번째 성금 접수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6년도 이웃돕기 성금을 저희들이 3,952만 2천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목표액이 2,820만원인데 초과 달성했습니다. 다음 이웃돕기 성금·품 접수 및 배부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의연금 접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접수가 24건에 6,154만 9천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7월달 호우피해때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재의연품 접수 및 배부현황은 저희들이 접수는 66종에 76,000여점을 접수를 하고 배부를 다 100% 완료를 했습니다. 34쪽부터 재해의연금 접수내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집중호우피해 이재민 구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412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재해의연금은 8억 6,167만 5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 생계지원 7가구는 자금은 저희들이 수령을 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지원을 해준 사항이고 등록소상공인 206가구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 지역경제계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중추절 특별의연금에 대해서 추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재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대당 100만원씩 2,800만원, 미등록소상공인 29세대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씩 2,900만원을 추석에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재난지수에 따라서 농가는 자금을 저희가 수령을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타에서 6,093만원을 380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2006년 10월 호우 피해는 총 228세대인데 2억 3,9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주택 반파는 세대당 250만원, 주택반파 세입자는 세대당 125만원, 주택침수는 세대당 100만원, 생계지원은 농업기술센타에서 1억 3,300만원 지원을 했고 등록소상공인은 지역개발과에서 5,7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연령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18세이상은 재학아동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 희망자 및 저소득층의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수능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한끼에 3,000원이고 정부 예산은 1억 3,5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운영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면 수급자 및 저소득층 아동은 60명,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이용 아동 21명, 꿈에그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20명입니다. 저희들이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이라든가 학기중 토·공휴일 지원하는 인원수는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속초양양교육청에서 명단 통보가 옵니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누구누구다. 명단이 오면 통보된 명단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열 일곱 번째 장례예식장 유치 및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라하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다시 말해서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영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국고보조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비 부담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순수한 군비부담으로 충당할 때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 다음 문제가 만일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에서 설치를 했다할 때 양양군 직영으로 운영할 때는 근무인력 배치등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주민숙원 사업이기는 하나 예산이 약 1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되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부지선정이 상당히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양양군 자체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설치하면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돼서 앞으로 장례식장은 이게 자유업입니다. 세무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나 개인이 있다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그렇게 해 나갈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실현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동대학교에서 장례예식장을 노인전문요양원을 짓는것과 같이 하겠다해서 저희들이 거마리에 쓰레기 매립장 돈이 한 25억 정도 남았는데 부락 전 주민이 참여는 안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하도록 리장님하고 몇 몇 유지분들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 거마리에 장례예식장을 만들고 그 돈을 가지고 한다면 명지학원하고 협의는 우리 군에서 전면적으로 나서서 해주겠다. 그러면 토지 임대료도 저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명지학원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는게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을 봐야되는데 그 동안에 또 다른 장례식장 때문에 많은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환경복지과 나름대로 희망하는 개인의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고 새마을금고하고도 다시 한번 관동대학교에 명지학원이 설치하기전에 새마을금고에서 할려고하는 예산이 있으면 하겠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라고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질의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어저께 환경복지과까지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오늘로 미뤘습니다. 오늘도 4개과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본론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명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님들 과장님 답변에 주문하실 분들은 메모지로 주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노령인구가 많이 생성이 되고 앞으로 장례문화가, 실버문화가 상당히 발달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군은 장례식장이 없으므로 해서 많은 지역경제가 돈이 다른데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봐도. 그리고 시간적이라든가 모든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새마을금고에서 월리쪽에 유치를 하려고 했을 때 행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냐 이것도 문제거든요. 사실상 행정이 이때 새마을금고에서 장례식장을 추진할 때 행정에서 도와준게 뭐가 있죠? 그냥 방관만 했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봤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대한통운 김준정씨의 논을 샀는데 그 때 제가 현장에도 열 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물론 월리 주민들이 군수님 찾아 뵙고 의회도 와서 안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반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예산이 새마을금고에서 그 때 당시 7억인가 8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단지 장례예식장 건물, 주차장 시설만 하는게 그렇지 그 현장에 아시는 의원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군도지만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서부터 산 시야가 안가리게 쳐내야되는 예산이 4억내지 5억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새마을금고에서 한다면 군비를 투자해서 산을 다 깍아주고 시야가 안 가려지도록 도로점용허가서부터 모든걸 행정에서 맡아서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제안으로서 관대에서 거마리쪽에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확정이 가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계장도 몇 번 노원현계장하고는 장례식장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돈을 직접 지원금을 주는 담당계장으로서 저와 리장하고 두 번정도 대화를 나눈적이 있고요. 담당계장도 충분한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거마리에서는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가구별로 분배하는 걸로 결정이 났답니다. 그 뜻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데 까지만 갔습니다. 그래서 거마리쪽은 타진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새마을금고하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주고, 안 입니다만 양양정형외과하고 보건소앞 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사유지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장례식장이 병원이 같이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양양정형외과하고 같이 협의도 해볼 필요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도.

거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적이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오인택 군수님 계실 때부터 그 장소가 장례식장으로 검토가 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유지들이 들어오는 관문인데 모양새가 좋지 않다, 차라리 하수종말처리장옆이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앞으로 남대천 대교쪽으로 4차선화되고 대명이 하는 사업이 개발이 된다면 그쪽 역시 양양들어오는 관문이 아니겠냐해서 의견이 상충되는 바람에 결정못했다는 경험이 있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오인택 군수 있을 때 얘기고.

아니, 그 다음부터 거기에 장소에 대한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양양군에 들어오는 관문은 서면하고 현남하고 강현이지 양양읍이 들어오는 관문입니까?

양양읍 시내에 들어오는 관문에 그런게.

양양에 장례민원이 많은데 그렇다고 장례예식장이 불편한게 있습니까?

그쪽으로 다시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네.

생각을 바꿔보시고 깨끗이 하면 되는 거지 시내복판에 장례식장 안 하는데 있습니까? 이제 혐오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명지학원 거마리하고 양양정형외과, 보건소 사이하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행정에서 대시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업자 새마을금고라든가 기타 업자는 큰 힘을 못 써요. 아니면 거기서 한다면 과감히 대시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장례문화가 양양군에도 제대로 있게끔 힘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5쪽 관련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가 2년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설묘지도 증감이 14억이 되어 있고 이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4대때 현장갔을 때 각도가 높아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왜 이런 안목을 내다보지 않고 그렇게 설계를 했다가 다시 변경돼서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맨 꼭대기에 의원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묘역을 조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법면 처리하고 말았는데 돈이 적게 들 줄 알았어요. 로엠을 설치 안 하면 그런데 법면처리하는 비용이나 사실상 로엠을 만드는 거나 비슷비슷하게 나왔고요.

제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상석놓고 절하는 부분이 너무 좁아서 미끄러워서 밑으로 자꾸 떨어지니까 인터넷에도 올랐고 그런 내용이 또 묘를 쓴 사람이 조금 더 공사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혀줬으면 좋겠다라고해서.

그러니 당초에 과장님도 성묘가실게 아니예요. 가면 앞에 재단이 좁으면 불편한거 당연한거 아닙니까?

네.

담당계장님이라든가 이하 직원들이 산소에 한번 가봤을꺼고 재단이 좁으면 불편한거 당연 느끼는데 거기에다 설계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 군비죠? 설계변경한 돈은?

네.

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왜 이런걸 안목에 안두냐 이 얘기죠. 우리 인구가 28,000인데 납골당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급한게 아닙니다. 기 설치한대로 다 매장하고 납골할려면 양양군 인구가 없어야 돼요. 그렇게 바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다 과감히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문제 있잖아요. 툭하면 설계변경하고 당초에 11억 8,500만원이라는 것을 1/3이나 1/2은 줄을게 아닙니까? 상식적인걸 늘 대하는 걸 가지고 용역 변경하고 설계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잘해주시고 부득이한 내용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안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재단이 좁아서 당초 설계가 잘못돼서 더 늘려서 변경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가 10년전에 된 설계거든요.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이나 저나 때가 되면 성묘가잖아요. 가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형식적인 자세를 취해봤어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환경자원센타보면 설계변경된게 있는데 매립동 1식과 관리동 1식 토지미협의로 지난 매립동 관리동 위치변경, 이게 뭔 얘기예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11억 8,550만원이예요. 변경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매립동을 당초 위치가 토지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공사하는걸 보니까.

당초에 계획을 어떻게 했냐는 얘기예요? 당초에 계획을 어떻게 했는데 변경이 됩니까? 이게 1, 2억 사업도 아니고 당초에 설계대로 매립동, 관리동이 이 자리에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립동 1식, 관리동 1식 토지 미협의로 인한 변경이잖아요? 토지가 미협의가 된게 아니예요? 이걸 마무리 못했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걸어 났습니다.

어디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다른 3명것을 샀으니까 3명 면적을 더해 가지고 그 면적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분할 측량을 15일날 법원에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입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땅을 찾아야죠.

이런거 하나 때문에 11억 8,5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요. 우리 양양군이 IMF예요. 과장님 아시죠? 우리 양양군 군유재산 매각 안하면 어려워요. 이걸 내일같이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대로 하셔야지. 용역사업 실적입니다. 맨 밑에 수의계약에 수의계약 예산집행내역이 안 나왔네요. 청소행정 합리화 방안에 관한 학술용역.

몇쪽입니까?

12쪽. 그 사업비가 얼마죠?

어느거요?

양양군 청소행정 합리화방안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한국산업 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을 줬는데.

이월시킨 이유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용역 준공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됐습니다.

집행내역이라든가 내시를 해야될게 아니예요?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이예요. 그걸 알게 해주셔야지. 비고란에 해주시던지. 보면 납골당 도시계획시설 결정 설계용역 이것도 납골당도 실지 공사를 하면서 이런걸 다 같이 병행하지 않았어요. 모든게 시행한다면 매끄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앞으로 뭐 하나 하실 때 과장님, 듣기 안 좋은 얘기지만 제대로 모든걸 다 갖춘 다음에 사업을 하세요. 해결도 안된 상태에서 하면 좌지우지 돈만 해놓고 명시이월하고 나중에 사고이월, 이 돈이 다른데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른 부서들이 일을 못하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입니다.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요즘 힘드시죠. 4페이지 보면 중증 노인성 질환자 관리 계획이 있는데 우리 65세 인구가 4,800명. 여기에 중증환자가 얼마나 되요? 중증이라면 어떤 환자예요? 치매나 이런걸 얘기하는 겁니까?

중증에도 급수가 있어요. 신체 장애를 병원에서 분류하는데 1급에서부터 7, 8급까지 있는데 4급이상은 중증으로 봅니다.

중증은 양양은 어느정도 되요? 중증으로 보는 노인이?

그건 지금 자료를 파악 못했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 크게 신경 많이 쓰면서 그런 노령환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된다는건 안돼지. 파악을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미쳐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도 얼마라든지 이러는데 이런 시설을 갖추면서 중증 양양군 4천정도 되는데 파악이 안 된다는 건 이건 아니죠. 주먹구구식이지 이게 뭡니까? 이걸 파악을 해 보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보면 낙산노인 무료네요. 1개소 낙산노인요양원에 57명이 들어가 있는데 3명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건 지금 무료인데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입소를 하게되면 보증금 750만원에 월7, 8만원을 납부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지금 납부액이 있어서 안 들어온다 치면.

60명이 다 찼었는데 사망자가 요즘 급격히 발생해서.

다시 들어 올꺼네요. 그러면 이게 무료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은 꽤 많을꺼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보니까 살림까지 다 팔아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쁜 선입관 때문에 영세민이라도 들어가라고 권장을 하면 안 들어갈려고 해요.

그러면 하여튼 그렇다하고 노인복지센타에도 20명 정원에 13명이 있네요. 여기에 많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노인복지센타는 재가방문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이 80명 이라는 인원들을.

네.

그럼, 대충보면 80명 정도하면 인원이 대충 나오네요. 중증 노인이라는 하는 사람이 150명 정도 되네요?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시설로서는 더 이상 안해도 되겠네요?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양양군에 고령화가 아무리 빨리 지속화 된다해도 사실상 이 정도면 가능한데 지금 여러군데서 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건복지부 훈령을 보게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시설을 하고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당한 사유로서 거부권이 없어요.

장도골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반대를 했었잖아요? 두 번이나 반려를 했었잖아요?

네.

두 번이나 반려를 했는데 이 분들이 양양군을 통하지 않고 내려왔던 부분이죠? 아닙니까? 이게.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올라갔는데 행정지원을 안 받는 상태에서 하겠다.

들었습니다. 행정 지원을 전혀 안 해줍니까?

안 나가고 있습니다.

네. 5페이지 요즘 아주 말이 많습니다. 생태등급 이것 때문에.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네. 6월 16일날 3등급으로 변경 요청을 해달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

변경 해달라고 해서 11월 20일날 환경부에서는 몇 개 지역을 등급을 다시 고시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부 얘기 들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부 산불이 난 지역에 대해서 개발 원칙으로 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2006년 6월 18일부터 10월까지의 생태등급 때문에 노력한 분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고시할 때 이 분들이 어차피 현지 실사를 하고나서 고시를 할 꺼 아닙니까? 그죠?

네.

산불난 지역이 다시 1등급으로 내려갈 때 그래서 우리가 11월 20일날 다시 가서 조정해 달라고 한거 잖아요?

저희들이 환경부를 방문해서 불만을 나타낸 이유가 저희도 그 때 4월 5일 식목일날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부에서 환경과학원에다가 업무를 위탁을 했어요. 피해 조사를 해가지고 생태 그것을 납품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사를 내려온 시점이 8월말에 내려왔어요. 그 때 녹음이 엄청 우거졌고 불이 지나칠 정도는 잎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사할 때 과장님 직접 가서 동행을 하셨습니까?

직원들이 했어요.

아니 그럼, 녹음이 우거졌다고 해서 직원들은 이건 아니라는 상황을 얘기 해줬을꺼 아니예요? 눈으로 보는 이것만은 아닐꺼라고 적극적으로 해명 해줬을꺼 아닙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가서 항의를 한게 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은 산불난 지역 안내하는 권한만 있지 이런 저런 말을 들을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서 얘기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과장님 그 때 판단하기에도 8월에 녹음이 우거지고해서 실사왔을 때 정확한 판단을 안 했을 것 같다, 이걸 항의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어디가 지원받자 하더라도 우리가 수많은 로비를 통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발원칙을 삼았고 산불지에 대해서 우리가 양양군에서도 개발의지가 있었더라면 그 기간에 어떤 활동을 하셨냐 얘기지?

김우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걸 비밀문서 취급하듯이 합니다. 양양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 3급 받을려고 하는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전화 방문을 해도 절대 안 알려줍니다. 몇 번 갔다왔어요. 알아볼려고. 당신네들이 원하는데로 조사가 정확히 됐다면 그대로 나갈것인가 라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수없이 갔다왔어요.

수없이 갔다오셨는데 11월 21일날 생태 1등급으로 그대로 나타났을 때 그 때 심정은 어땠어요? 우리가 생태 1등급은 거의 개발 불가잖아요?

거의.

2등급이라고 하면 적어도 완충이니까 개발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 어려운 지역이고 그죠? 그럼 산불난 지역을 부당 우리만 나진 않았을꺼 아닙니까? 산불난 지역이 그 전에 사천이 몇 년도에 났는지 사천이나 여기 산불난 지역 생태등급 분류 해본적 있습니까? 10년 주기로 다시 조사를 한다니까 이번에 다 같이 생태등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항의 방문했을때도 담당과장, 담당직원이 하는 얘기가 전국적으로 항의하는게 많다. 그래서 묶어서 내년 8, 9월달 되야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군만 이라도 3월달에 와서 실사를 한 다음에 빨리 조치를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의 방문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조만간에 다시 한번 방문해서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답한게 지금이라도 내년 3월에 재조사를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와서 3등급으로 인하 해준다는게 아니고 재실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재조사를 하면 될꺼라는 희망적인 생각만 갖고 있다 그대로 고시되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제가 자신합니다.

확신합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현실이 그런데요.

그럼 양양 실사할 때는 양양, 강현, 현남 다 같이 할 꺼 아닙니까? 산불 지역은.

현남은.

현남 전체 2등급으로 하향조정됐다 그랬는데 현남은 원래 2등급 아니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현남이 2등급으로 하향조정됐다 그랬는데 원래 2등급 아니예요?

아니요. 1등급이었어요.

원래 1등급이었어요? 확실해요?

네.

산불나기 이전에 등급이 몇 등급이었냐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산불나기 전에도 2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현남면이 1.98㎢만 1등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산불나는 바람에 2등급으로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제된 부분이 있을꺼 아니예요? 강현 금풍, 사교쪽에도.

여긴 거의 2등급이고요.

여기도 2등급 하향조정 됐을 꺼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은 50%는 2등급이고.

그럼 결국은 현남도 조정이 1등급 전체 된게 아니고 지금 말씀 하시는거 보면 저는 전체 2등급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전체 2등급 하향조정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할 때는 실사가 양양이나 현남 같이 나올꺼 아닙니까? 그죠?

현남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같은 양양군에서 같이 산불이 난 지역인데.

현남은 개발 가능한 걸로 2등급서부터는 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는데 현남까지 다 하면 이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예요. 무슨 일을 두 마리 토끼.

3등급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향 조정이 똑같이 되면 내가 현남이라서 3등급 조정해 달라는게 아니라 양양군 개발행위를 쉽게 하기 위해서 3등급 해달라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아니 2등급이 완충지역이라면 3등급이면 개발이 더 좋을 꺼 아닙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럼 똑같이 산불이 난 지역인데 1등급이었던가 2등급 조정이 되면 2등급이었던 거 3등급 조정이 되야죠? 현남이 같이 물타기하면 양양이 어려워 질꺼라는 이런 상식밖의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언급은 현남 얘기는 없었는데요. 실사 내려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현남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주민들 탄원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다 탄원서 받고해서 보낼 때 보내고 양양군의회나 집행부에 보낼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그렇지만 제가 그걸 단독적으로 하고 싶어도 양양군이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같이 할려고하는 부분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12월 말이나 1월달에 환경부를 방문할 기회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생태등급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셨다니까 난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 그대로 현장유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신 3월에는 책임지고 등급하향을 하신다니까 이 차지에 어떤 개발에도 걸림돌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센타가 자꾸 늦어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각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은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상이 없는데 자꾸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네.

엄청난 문제입니다. 주민들하고 매일 싸워야지. 이게 빨리 제대로 되야 되는데 첫 번째 소각시설 착공이 지연되는 사유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매립장을 소각해서 매립하는 거 아닙니까?

소각재 매립요.

그럼 같이 다 이뤄졌어야죠? 그죠?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게되면 2005년 12월 28일 착공되어 추진중이나, 소각시설은 농지법 및 대기환경보전법관련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에 속하는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 시설로서, 이게 늦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모르고 해요? 이걸. 소각시설이 들어갈 때 이런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사업을 하다보니 알았어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적어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매립장은 그냥 들어가고 소각시설은 이런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때 추진하다가 알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저부터도 법규연찬이라는 것이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건 시인하겠습니다. 2005년 9월 5일날 매립시설 결정할 당시에 소각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서류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숙했고.

우리가 완공을 목표로 한다면 소각이던 소각을 해서 매립을 하는게 원칙이면 같이 가는건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업무미숙이란 얘기는 소각시설은 국토이용계획법상 관리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한 걸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분화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된다고 해서.

이건 분명히 말씀하지만 시작은 했다가 여기에 걸림돌이 생긴거죠. 그러면 이대로 간다라면 착공일자는 미리 매립동은 정해졌을꺼 아닙니까?

네.

그 다음 6개월후에 공모를 하잖아요? 6개월이 차이가 나잖아요? 매립동은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은 6개월 후에 된다. 그러면 결국 얼핏 들어보니 소각시설 만들어서 시운전 3개월 하다보면 그거하고 기간이 맞아떨어지지 않겠나 이 얘기인데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쓰레기매립장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다행히 낙찰이 돼서. 내가 지금 생각하니 의아심이 있네요. 그러면 이 소각시설도 한라건설인가 낙찰봤다고 했죠? 어디죠?

한라.

그러면 이 한라에 맞춰서 하느라고 늦은거 아니예요?

그런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지역에 소각시설이 가능한지 알았는데 계획관리지역에만 가능하다고 해서 늦었고요.

그 다음 한라건설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소각시설 업체가 결정이 났다고 안 그랬죠? 공모를 해가지고 용융공법인가 이거에 대해서 회신해 보고해서 최종 제안서가 들어오면 낙찰을 해주겠다 그게 10월 19일날 결정난 거예요? 그 회사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군정 질의도 했잖아요. 용융공법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아직도 기술도 미약하고 애초 돈도 많이 들어 갈 것 같다, 국고 지원도 받기 어려울꺼 아니냐, 이런 얘기 질의를 했었을때.

저랑 담당계장이랑 방문하고 정식 문서로. 저희들이 환경부를 방문해서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고 국비지원이 가능한 건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낙찰자 한라건설은 단독 입찰했습니까?

아니요.

여기하고 또 어디였죠?

진도라는.

이 법에 의한거는 한라건설하고 또 있어요? 똑같이 입찰하신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있는 용융 이 법에 의한게 한라건설하고 또 있었냐는 얘기지.

네. 진도.

그 두군데가 와서 이쪽이 낙찰이 됐다. 이거말고 당초에는 여기에 할려고 하는 업체가 많았을 꺼네요? 이쪽 용융공법으로 하다보니까 두군데만 들어온거지.

아니.

그렇진 않고.

우리가 공모를 한건 열분해.

열분해.

『청취불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열분해 방식은 많은 업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열분해가 용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분해 방식은 많지 않습니다.

열분해 방식도 많지 않고 열분해 방식중에 우리는 택한게 용융이다. 남은 잔열을 가지고 계속 처리한다는.

이걸 아셔야되는게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은 용융부분은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라에서 용융부분은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체납하는 거예요. 열분해만 국비지원이고요. 조건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용융은 국비지원이 안되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은 안하고.

결국에는 이율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용융 이걸 하나 더해준다고 해서 한건 아닐꺼고.

아닙니다. 그건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권한이 없고 부의장님도 그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상당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대학교수와 관계자들을 위원을 위촉해서 기술공모 형식을 취합니다. 저도 가서 채점에 참가하지는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아까 오세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하고 환경자원센터 매립시설, 저도 이것이 조금전에 진입로 문제 때문에 그럼 진입로 문제하나 때문에 매립동하고 관리동이 변경이 됐겠네요?

네.

진입로때문에?

네.

진입로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 세웠을건데 그죠?

네.

다섯명인가 여섯명소유에 3명은 땅을 샀고 2명은 못샀다. 이번 만약에 다시 하게되면 우리가 이번 재판소송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1/3 소유의 땅을 찾아올꺼 아닙니까? 그걸 3개를 찾아와도 만약에 찾아오면 진입로가 그리로 어렵습니까?

우리가 원하는데로 가능합니다.

원하는데는 가능하죠?

네.

그럼 시기가 바빠서 매립동하고 이건 먼저 시설을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애초부터 우리가 할 때는 그 땅을 살수 있을꺼라고 해서 설계를 세웠을꺼 아닙니까? 그 땅을 진입로 할꺼라 예상을 하고 그죠?

꼭 다 된다는 그런 각오하에.

각오하에 세웠는데 하다하다 보니 안됐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위치동을 11억에 변경하면서 저 땅도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시 사야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찾아야 되겠다는 얘기잖아 3개를.

다 파는게 아니니까 더 사는 겁니다.

지금 얘기는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땅을 다섯명이 가지고 있는데 두사람이 반대하는거 아닙니까?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 세 개를 다시 우리가 찾았을때는 이 두사람이 끊어줬을 때 이 쪽으로는 진입로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네.

그걸 왜 분석을 안해보셨습니까? 11억씩 주고. 더 추가 설계비용을 주고 땅을 더 산건 아니잖아요? 위치 변경하고 진입로 변경만 한거지 땅을 사서 더 들은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로만 보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 땅을 사고 그 땅은 위치가 변경되면 진입로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활용할 수가 없다 사도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애초에 이걸 한번 검토해 봤었으면 과장님, 애초에 3명의 땅을 확보했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변경은 안됐을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을 두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을 했었더라면 애초에 이런 일은 안나오잖아요. 그저 하나만 설정해 놓고 가다가 안되면 돌아가고 이 상황 아닙니까? 자그마치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 애초에 사업비가 얼만데. 하여튼 이걸 거울삼아 잘해주시길 바라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호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호 몇 년동안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특히 시설을 해놓고 또 많이 정화가 됐다는 소리에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게되면 저가 가장 우려하는 건 수질이 많이 정화 됐다, 그래서 동네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게 정화되면 뭐하냐, 흙물이 또 내려오는데" 그래서 제가 "흙물이 내려오는거 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호수자체 썩은물이니까 그게 오염원인거지 흙물이 내려와서 썩는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두가지잖아요. 호수 준설 하나하고 또 하나는 주변이잖아요. 생태공원이라든지 자연 녹지라든가, 갈대숲. 요즘 가니까 생태공원 하나 만들데요.

네.

거의 다 만드셨죠?

거의 100% 끝났습니다.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이쁘고 이런데 그곳이 굉장히 사람이 많이 찾습니다. 겨울같은 경우는 얼음이 얼어서 수많은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또 3대미항인 남애 이쪽 해수욕장에 와서 찾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일단 7번국도에서 내려보면 생태공원이라는 쪽은 하나도 안보이거든.

차로 다니면 보입니다.

안보입니다. 제가 다녀보고 직접 가보고 했는데 안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공원 정도를 만들때는 동네사람 몇 사람이 가서 보라는 건 아닐 껍니다. 첫 번째는 호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꺼고 기본 뜻이 두 번째는 생태공원을 만든다라면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참 좋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거, 두 번째는 접근성 문제입니다. 여기 어디로 가요. 지나가다가 공원다운 공원이고 호수가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현남중학교앞에서 돌아서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현남중학교 3거리 그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밖에 없잖아요? 접근로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국비든 지방비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그 많은 공원을 하나 만들자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 공원을 단일사업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여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걸 고려했더라면 조금 더 높이고 주민들 불만이 첫 번째가 그거입니다. 이쁘게 잘해놨는데 조금 더 높혔으면 그리고 주민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높이면 물도 안 들어오고 체육시설도 할수 없고 그건 법에 관련된 부분을 해보지 않아서 어려웠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성토해서 공원을 만들 정도면 그 공원을 조금 더 넓힐 수도 있었던 부분이네요. 그죠?

그게 문제가 있는게요. 높이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안 해본건 아닌데 강릉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허가해줄 때 조건이 있잖습니까?

네.

도로를 넓게 한다든가 우수는 어떻게 해야되고 이런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가 도로높이까지는 안 높혀도, 어느 정도 육안으로 보일 정도까지는 높일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서 "그렇게 높이면 우리는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줄수 없다" 사고위험도 있고 나중에 가드레인 띄워달라고 할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가드레인 띄어달라고는 할수 있지만 사고위험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게 그런식으로.

사고위험성 하고는 상관없는 거지.

사람이 그리 넘어다닐수도 있잖아요. 그쪽에서 우려하는 부분 그런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약이 있었겠지만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안타까운 부분하고 그 다음 하나가 그 안에 관찰로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걸어가서 관찰할 수 있게금.

네.

현남 매호 호수가 1년에 몇 번 잠깁니까?

네?

물이 몇 번 잠기냐는 얘기지?

지금 물 안찬 부분요?

네.

제가 보니까 1년에 4회내지 5회 정도.

1년에 5회 잠깁니다. 그 다음 물이 들어왔을때는 관찰로로까지 물이 찹니다.

거기까지는 안 차는걸로 파악이.

관찰로는 찹니다. 제가 왜냐하면 여긴 안찬다고 했지만 제가 거기 있는 주민을 모시고 가봤어요. 관찰로 우기에 높혀둔곳까지.

관찰테크 들어가는 진입로 말이죠?

그렇죠. 진입로에 들어가서 해놨을 때 부분이 물이 안 찬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관찰로 들어가는데까지 안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너울성 파도때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 때 물이 상당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때도 거기는 안 찬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날 주민들 15명하고 같이 그 자리를 방문했었습니다. 물이 어디까지 차느냐, 기술적으로 안찬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주민들 15명하고 거기에 가서 문제점을 물어보니까 "참 잘됐다", "높이가 조금 얕다" 이런 얘기를 하고 관찰로까지 들어가는 길이 여기는 물이 찬다는 얘기예요. 그분들 이야기가. 하여튼 그건 두고 봅시다.

네.

그 다음 주변은 그걸로 끝입니까?

조경사업으로 매호정비사업은 100% 끝납니다. 앞으로 관리, 오염방지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가지 거기에 대해서 보게되면 수문을 만들어 놨었잖아요?

네.

수문을 만들어 놨지만 제 역할이 안됩니다. 그죠? 인정 안 하십니까? 제 역할을 못하잖아요?

네.

그 문제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설계할 때부터 시작을 해 답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답답하던데, 좋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렇다고 치고 그 밑에 이게 문제입니다. 바닷가를 뚫어 줘야 되는게 문제잖아요?

네.

주민들이 항상 나가서 뚫어 준단 말이예요. 트렉타를 가지고 나가든 뭐하든 이 부분은 어떤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걸 생각해 본적은 없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매호 조경사업 관련해서 예산요구를 300만원 해놨습니다.

300만원 정도면 몇 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군에서 직접 안하고 예산은 저희부서에 세웠습니다만 현남면에 재배정해서 제초작업내지 의원님 지적하신 물 뚫는거 인건비로 세웠습니다. 내년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다라면 다소의 주민들이 불만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입니다. 공동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계획은 공동묘지에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납골당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화장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없으신지요?

아직까지 저희들 군 기본적인 입장은 화장터를 언젠가는 만들어야 된다는 구상만 가지고 있지 뚜렷한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태까지 환경복지과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환경자원센터나 장애인보호 작업장이나 이런 걸 보면 보이지 않는 허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쪽에서 먼저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하지말고 어떤게 실이 되고 득이 되면 같이 복합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묘사해야 되는 거지 이게 꼭 가다가 이게 필요하면 이걸 하고 하면 군비가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는 이런 것까지 대안하는 사람들이 그게 공직자고 리더자고 그러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때는 매호정화사업도 그렇고 환경자원센타도 그렇고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군비든 국비든 돈을 들여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호작업장도 1년이 지연되고 있고 환경자원센타도 조금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써서 앞서가신다면 1년 반이라는 기간을 그 많은 재원을 우리가 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걸 봤을때는 진짜 정말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릴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때는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꼭 세수를 가지고 아끼는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모든 걸 잘하면 그만큼 우리 군비를 아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꼭 이게 한가지로만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이게 돈을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한가지만 보고하시면 안되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요목요목 일러주세요? 보완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사실 집을 지을때는 미리 예상을 하고 했으면 공백기간이 없을꺼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자원센타도 사실 매립이 있으면 소각이 따라야 된다는 건 제가 봤을때는 기초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는 본격적인 매립은 소각재를 가지고 하지만 갱이 생긴다는 얘기를 구차한 변명 같아서 안 했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동이 그냥 노는건 아닙니다. 쓰레기 들어갑니다. 준공하자마자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불연재는 다 들어갑니다.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소각할 수 없는 거 그건 전부다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게 2, 30%됩니다. 갱이라는게 이게 구차한 변명같아서 아까 대답을 안 했는데 문 닫아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불연재는 다 들어갑니다. 태울수 없는 건 다 그리로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각재, 그게 지금 양양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거의 불연재가 한 30%, 40% 차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서도 공설묘지에 관해서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 납골당을 할 때는 반드시 화장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복지과장 오기전에 납골당 계획이 됐고 벌써 국비를 받아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연후를 알아보니까 요사이 예를 들어서 양양에 사시는 분들이 울산이라든지 부산에 사는데 성묘하러오기 뭐하고 그걸 화장을 해서 어디다 보관할 수 있는 납골당이 필요하다해서 저희들도 솔직히 1년에 속초화장장에다 우리 양양군비 부담을 거의 5천만원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까워서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라도 화장장이 있어야 된다는건 공감이 갑니다만 아까 어느 의원님도 지적했듯이 인구 3만도 안돼는 데서 화장장 만들어서 운영비와 사실상 손익계산서해봐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시대인데 필요하다고해서 납골당 지으면 따라 들어가야된다해서 만들어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다만 납골당 만드는 연후를 내가 알아보니까 외지사람들도 그렇고 요즘 신세대 사람들이 "골치아프다" 그렇다고 땅을 사가지고 가족 납골묘 만들기도 힘들고해서 "이런걸 해놓고 했으면 좋겠다", 또 더욱이 저기 매장년한이 60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런게 있어야만 60년 뒤에 우리가 당신묘가 60년 사용기간이 지났으니 파가지고 가십시오. 안 파가지고 가면 신문에 공고를 해서 우리 손으로 화장해 가지고 상고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납골에다 모셔놓고 "니네 안 파가지고 가서 우리가 화장해서 여기다 놔뒀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각도까지 생각을 해서 납골당을 만드는 거지 납골당 만드는데 화장장이 있으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무슨 우리가 행정을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미리 사전에 납골당이 들어오면 화장장도 생각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는데 안 하는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생각하고 계셔 가지고 그걸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하시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죄인 취급하고 크게 내가 잘못한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셔도 뭐가 잘못 돼었는지 얘기해주면 검토 해가지고 우리가 하겠다고 그랬잖습니까?

뭐가 죄인처럼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전정남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려되는 말씀은 그렇더라도 말씀을 삼가주시고 양측에서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순조롭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들을 좀 더 정책적으로 보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입니다. 환경쪽에서는 여러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복지쪽에 몇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면 현재 우리 저소득층 자녀가 양양군에 몇 명 됩니까? 학생이.

한 150명 정도.

양양군 전체?

네.

150명 정도 되면 장학금 지급되는게 10% 정도밖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4페이지 각종 장학금 지원현황.

저소득층 주민자녀라는건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이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데 150명 정도되면 장학금 지급이 10% 되거든요. 이것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기금으로해서 은행에 예치해서 예치발생 되는 이자가지고 하는데 어떤 신문보면 5.5%나 4.5%준다그랬는데 저희들이 최고 비싼 금고를 이용해도 3.7%, 3.5%밖에 안줘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건 그러면 이 장학금 지급을 12월 지급을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자가 12월에 발생하면 주는건지 아니면 9월달에 2학기 입학할 때 돈을 주게되면 등록금도 낼 수가 있고 교납금도 낼수가 있는데 12월달에 사실상 주게되면 다른 돈으로 흐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자발생을 하더라도 학기나 2학기 들어갈 때 지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건 검토를 해봤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갱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렇게 조정하다보면 몇 개월 이자를 못 받는게 또 생겨요. 보통예금 금리밖에 못 받으니까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한번 해보시고 필요로 하실 때 지급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6쪽 보게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저소득층 보험료 대납실적인데 이건 보험료하고 관계없지만 우리 지금 저소득층이 양양군에 총 몇 세대가 됩니까? 여기 세대수 나와있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복지계에서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왜냐면 겨울철에는 저소득층 할머니, 할아버지들 혼자계시는 분들을 방문해서 왜냐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할아버지가 2002년 루사때 수해의연금으로 들어온 전기난로를 갔다줬는데 그 때 온게 좋은 난로가 아니고 열량이 부족한 그런걸 갔다줬는데 전기요금이 56만원씩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갚지 못해서 자식들하고 딸들하고 분쟁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겨울철에는 읍면으로 독려해서 이런 분들은 가서 계몽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잘 다독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39쪽, 아동급식사업 추진현황인데 현재 도시락이 3천원 짜리가 먹을만 합니까?

사실상.

부족하죠?

네.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2,200원인가 그랬어서 그런데 올라서 3천원인데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더 올린다고 그러는데 개인이 할 때는 조금 부실한 점이 없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자활 후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가봅니다만 우리가 점심으로 먹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칼로리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충분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언제 학생들 집에 가보니까 도시락을 가져오면 먹지를 않더라고요.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는데 그러니까 3천원짜리도 요새 우동도 2천원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잘 파악해서 올리게 되면 애들도 잘 먹여줄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고 40쪽에 장례예식장 유치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해주셨고 또 양양군민 전체가 필요로 하다라는 것은 과장님이하 다 공감대가 돼는 부분인데 사실상 관동대에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은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길게 10년 갈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왜냐면 우리나라 미풍양속 때문에 사실상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가깝게 되면 참 친하게 지냈는데 찾아가 보고 그래야 될 부분인데 속초까지 가야되니까 조금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도 속초 장례식장 가게되면 자리가 협소하다보면 끼리끼리 나와서 옆에 가서 대포한잔 먹고 단란주점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어떤 기름값도 되고 경제적인 효과도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장례예식장 때문에 새마을금고 직원들하고 월리 땅 살때도 제가 가담을 해서 제가 여러번 갔다오고 이제는 아마 새마을금고에서 손 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돈 사업비 7억을 세워났다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을수도 없고 원래 새마을금고에서 할 때는 사업성을 보고 하는게 아닙니까? 그죠? 자기네도 돈을 벌어야지 이자수입이 나와야 되는건데 우리 양양지역이 사실상 보면 크게 속초 장례식장처럼 크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2개정도 되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왜냐면 집행부에서 사실상 관심이 있어야지 이게 사실상 일반 사업자가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와서 한다했다가 대모하게되면 또 안 하게되고 이건 사실상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밀어 붙여야 돼요. 왜냐면 이건 밀어붙이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기다 한다고 하면 대모질하고 하면 또 못하고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할때는 저도 땅 때문에 많이 보러다녔어요. 왜냐면 청곡리 유화아파트 뒤에 이북5도민 그 뒤에도 위치가 참 좋습니다. 왜냐면 개인사업자가 하게되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길도 좋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길도 좋아야되고 주차장도 좋아야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하게되면 거기 꼭 장사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군에서 한다고 하면 돈 번다기보다는 외곽 쪽으로 해도 사실상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돈을 벌어야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시골쪽으로 해서라도 돈 몇십억씩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 개 정도라도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 관동대가 들어와서 하게되면 그 쪽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상 이건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이거 한번 집행부에서 강하게 밀어 붙여 보세요.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의회에서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형외과 얘기도 나왔고 보건소 뒤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그렇게 그 옆에 성창 아파트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 되는데 병원에다 유치를 하게되면 아파서 병원에도 가고 사실상 돌아가시는 분들도 오시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쪽이 지하실을 이용하든 해서 과장님 이건 진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이걸 관철을 시켜서 한번 노력 좀 해보십시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개월이 늦어진다고 해서 말씀 안 하려고 했다고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불연재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차라리 정말 말씀 안 하셨으면 좋았을 듯 했습니다. 애초 과정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6개월의 차이가 있다라고 인정하시면서 거기 쓰레기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장님 말씀대로 말씀 안 하시는게 좀더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께요. 저희 의원들이 함께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건 함께 잘해보자는 겁니다. 그죠? 과장님. 아닙니까? 저희도 사실 업무 같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감사이기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우려가 된다, 저희들도 알고 싶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데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죄인 취급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면 누가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사과 드리고요. 그러면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총체적인 얘기는 피하고 요목조목 세항을 뭐가 잘못됐다고 꾸짖어 줘야지 이건 환경복지과 이재철과장이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안됐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어느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 아닙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안됐으면 뭐가 안됐다, 물론 의원님이 의견을 발표를 하고 내 뜻이 이런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식으로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 양양군청 환경복지과는 이재철이 다 망가놓는단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같이 다 들었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완전히 사람을 완전히 짓누르는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과장님, 그렇게 들으셨지.

제가 솔직히 이런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분명히 양해를 구했지 않았습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요목조목 찍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건 전체적인 것 환경자원센타, 화장장, 납골당, 매호 환경복지과에서 일하는 거 전부 다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는 안하고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대답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매호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과장님이 한번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부분 아닙니까?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계속 감정적으로 하실 겁니까?

네?

계속 감정을 갖고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알겠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많이 가라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계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감사받는 걸 보시니까 소신있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모든 주민들이 환경과 복지혜택을 다 누리고 살고자 하는 그런 충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보면 상당한 주민들한테 그런 욕구를 많이 받는 면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복지과에 모든 주민들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 염려하는 과정을 하다보니까 조금은 과하게도 질타를 하신 것 같은데 다들 잘하자는 뜻으로 이해하시고 모든 주민이 환경과 복지혜택을 다 누리고 살고자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소신있게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장인 제가 관심있는 사항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체육대회에 대해서 여성복지를 위해서라든가 열심히 하시고 그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성한마음 대회를 보면 그게 면단위로 하다보니까 여기 명칭에는 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양양군여성대회라고 명칭을 하는 것이 맞지, 단체별로 해야지만 여성단체를 보면 새마을부녀회체육대회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각 읍면에서 새마을부녀회장이 주도해서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 참여를 잘 못하고 그래서 꼭 이것은 단체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단위 여성체육대회, 부녀회 체육대회 같은 느낌을 받고 여성단체 소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면단위가 아니고 여성단체가 대부분 군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면에 조그많게 한두사람 있는 사람들은 그 부녀회 숲에 가서 잘 끼지도 못하고 소외 받고 그래서 참여가 제대로 안되고 그러니까 여성단체들이 모든 단체들이 참여할려면 단체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체육대회할 때 가보면, 솔직한 얘기해서 나하고 관련된 단체를 하나 지목한다면 여성농업경영인 여느 단체를 지목하기엔 그렇고 내가 친근한 단체니까 한가지 우리 여성단체 농업경영인여성단체 회장님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면단위 오면 전혀 자기회원들이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동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고 예를 들어서 한 단체를 지목했습니다만 다들 단체가 그래요. 조그만 단체는 2개를 합해서 하던가 부녀회가 인원이 많으면 124명이면 124명이 한팀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단체별로 했으면 좋겠다. 면단위 행사가 되고 마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페이지 9쪽에 보면 하수처리 정화조 설치 청소비 부담 해소대책인데 각 마을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혜택이 안 되는 겁니까?

마을 정화조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아니 마을정화조에도 가정에서 나가고 정화조로 들어가는데 이걸 정화조 오물세도 안내고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한 거죠. 정화조 폐쇄가구 현황이 나와있는데 면단위는 전혀 없단 말이예요. 이것이 면단위는 마을단위 정화조는 혜택이 안 되는 시설인지?

마을하수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마을하수도는 포함이 되고요.

포함이 된다면 마을단위에도 대개 마을단위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부락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택을 새로 지은 집들이 정화조 시설해서 정화조 청소를 내야되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혜택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 제가 관심사항으로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군정질문도 했던 부분이고 해서 물어보겠는데 과장님 경악된 분위기에서 제가 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 환경자원센타 조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각시설에서 사업자 선정을 그 다음에 통보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고에 들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그래도 한 의원이 군정질의를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래도 저한테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도 한마디 얘기를 했어야지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인식이 부족했나 봅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만 해도 지금 보면 사업자가 통보는 했지만 사업자로 모 회사를 계약은 안한 상태 같아요. 환경부에서 그 때 당시만 해도 보조를 준다 안 준다 답변이 없다 그랬습니다. 군정질의 할 때.

확실한 대답을 회피하는 입장.

회피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했던 그 사업자를 선정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두 개회사가 들어왔는데 심사위원을 48시간전에 극비리에 결정이되면 채점표가 있습니다. 군청 소회의실에서 했는데 거기서 제안설명을 듣고 서류를 심사를 한 다음에 점수표에 의해서 집계표를 놔가지고 점수가 높은쪽이 공모에 낙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뽑는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좌지우지 이건 진도나 한라다 이런 것도 없고 심사 결과에 의해서 쫓아 갈 뿐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거고.

그것이 사업자 위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때 당시 사업자를 선정할 때만 해도 국고에서 지원을 안 한다 그랬어요.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무리수를 띄고 그러한 회사를 공모에 임하게 했다는 건 그건.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결정이 됐는데 보조가 안된다 해가지고 이 계약을 낙찰자를 "이건 네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국비 보조가 군에서 공모를 하는데 왜 군에서 못합니까?

그러니까 용융부분만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거지 열분해는 국비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당초에 단도 직입적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국에 용융방식으로 하는데 있습니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수를 띄고 우리군에서.

대학교수도 채점표에 의해서 낙찰이 됐는데.

대학교수들이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군에서 접수받은 사업자를 가지고 공모 심사를 매겨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군에서는 "이 용융방식은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안 하는 거니까 우리는 당신들 회사를 공모를 못하겠습니다." 배제를 했어야죠. 그건.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를 수시로 방문해서.

그 다음에 선정을 해 놓고 부랴부랴 환경부에 올라가서 실지 로비를 해가지고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보조를 받는거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무리하게 그리고 용융방식은 안 된다고 했었는데 용융방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용융방식 비용을 그 사람 회사에서 자부담 시설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건 아직까지 설계도가 안 와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것도 모르고 지금 용융방식을 선택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제가 우리 군청에서 선택을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용융방식을 왜 했냐고 묻는거죠?

대충 얘기하면 얼마고.

전국에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도 하는데가 없어요. 왜 그 회사를 기술검증을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환경부에서 보면 내가 자료를 보니까 실용실적이 있거나 용융방법은 실용실적이 있는 회사, 실용실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검증이 안됐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런데 이 용융이라는게 이게 열분해하는 일부분입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용융은 플러스 알파된 부분이고.

알파인데 환경부에서도 용융은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12억 국비를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설명을 드렸고 지침도 다시 담당자가 다 맞춰보고 그래서 "양양군 말이 맞다"해서 국비 12억 벌써 받았습니다.

그건 용융이라서 받은건 아니죠?

그렇죠. 열분해.

그리고 과장님 누차 용융에 들어가는 비용을 20억인가를 그 회사에서 자부담해서 우리 양양군에 기부채납한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릴께요. 자꾸 용융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기술공모할 때 열분해 방식으로 했고 용융부분도 가스 플러스 용융도 열분해로 본다는 환경부의 판결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 12억을 벌써 이미 받아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중에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아까 위원장님이 섭섭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까지 플러스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조용한 기회에 다시한번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자료도 준비가 안됐고 막연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그 때 당시에 군정설명회할 때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때 당시도 환경부에서 지원에 답변을 회피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무리수를 띄고 그 회사를 선정했다는 공모에 제안을 받아줬다는 것도.

솔직한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환경부를 수차례 갔다왔는데 가서 국비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업자 선정이 되도 우리는 안 할라 그랬어요. 그런데 국비 지원이 되니까.

아니 군정질문할 때 그 당시에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확답을 들으러 갔어요. "진짜 국비 안주면 우리 사업을 못한다" 그랬는데 국비 지원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환경부에 가서 확답을 받아 가지고 공모를 선정을 했어야죠? 그리고 또 한가지 용융방식을 하는 회사가 3천만원이 운영비가 덜 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 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3천만원이 덜 든다는게 아니고 진도라는 회사 운영비하고 한라운영비하고 3천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용융하면 운영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융방식의 회사가 덜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제안서에는 진도가 예를 들어서 1억 3천이라고하면 한라가 1억, 3천만원이 적게 제안이 됐어요.

한라가 용융을 함에도 더 적게.

3천만원 덜 들어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제안회사의 말만 믿고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3년간은 의무운전 이예요. 그렇다면 3년 후에 1년에 1억, 2억, 3억씩 더 들어갔을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번 더 태우는데 열이 덜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잠깐만요. 그런데 3년뒤에 얘기는 예측은 불허한 얘기인데 3년 의무운전 기간이 끝나면 어차피 군에서 직영을 하던가 아니면 위탁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일 위탁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입찰방식을 통해서 그 수준에 3년간 의무운전 비율, 비용 그 수준에 준해서 낙찰자를 선정을 할 것입니다.

어느 회사가 예를 들어 2억, 3억씩 더 들어가는데 3년간 의무기간에 했던걸 가지고 낙찰 할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그 때.

그 때가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자료준비가 안 되가지고 못한다고 했는데 자료 다시 첨부 해가지고 다시 합시다.

이런 문제는 실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전라도에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융방식으로 할려고 일본까지 견학을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추진위원단에서 갔다왔는데 일본엔 용융방식은 많은가 봅니다. 거길 가니까 용융방식은 도저히 연료재를 잔재를 비율을 낮추는 데에는 좋을지 몰라도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열분해 방식으로 선택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향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년 의무기간이 끝났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안회사 말을 믿었다는 자체가 3천만원이 덜 들어간다는 걸 믿었다는 자체가 이게 의문시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요 되요.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책임질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하여간 설명을 준비가 안 됐다니까 준비를 잘해 주시고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종료하기 전에 담당님들 소관업무 소개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소관업무를.

환경관리담당 박경열, 환경미화 이정민, 환경시설담당 노원현, 복지기획담당 김희성, 사회복지담당 최진범, 가정복지 담당 이미애, 여성정책담당 이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해주시기 바랍니 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농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입니다. 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남헌 농정담당은 농어촌 잘살기와 농정일반업무를 담당합니다. 고교연 농지관리담당, 최명섭 유통담당으로서 농산물 직판장을 담당합니다. 김중래 축산담당을 소개합니다. 손동일 산림경영담당, 김용석 산림조성담당, 이상부 산림보호담당, 정관시 산불예방 담당입니다. 농정산림과 분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저희과 소관, 추가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내용으로서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우리군 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 두 차례의 산불로 인해서 저희 관내는 총 1,293㏊가 소실됐습니다. 우선 응급복구로 산지사방 23㏊와 사방댐 5개소를 복구했고 금년도 조림사업으로서 군유지내 큰 소나무 낙산사에 200본 정도 이식했고 가을철 추가조림으로 9억 6천만원으로 사업시행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복구계획으로서는 총 600㏊에 56억을 들여서 소나무, 자작나무등을 주로 경제수종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국도변 몽골텐트 설치 및 확대보급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11동을 몽골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양양에 5동, 손양 3동, 현남 3동. 금년도에는 총 16동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철제형 간이 판매장이라 해서 5동. 양양읍에 4동, 강현 정암리에 1동했고 몽골텐트를 11동을 설치해서 총 16동에 3천 7백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산불 발생시 민가화재에 대한 민가주변의 간벌로 산불예방을 해야되겠다는 감사처리결과로 작년도에 총 389개소에 사업비 3천 5백만원으로 집옆, 뒷산으로 5m씩 깔끔히 정리를 했습니다. 금년도도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사회단체 보조업무가 단일화가 되어 있어서 주로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19개 단체에 6,400만원 집행 완료했고 금년도에도 봄, 가을 2번에 나눠서 봄에 70%, 가을에 30%. 작년도와 같이 19개 단체에 6,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회원수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확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5건에 1억 700만원의 용역을 했습니다. 다 완료했고 2006년은 5건에 2억 3,800여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안 끝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송이산지 GIS용역사업이라 해서 이건 송이나는 지도를 용역 줬습니다. 이건 강릉대학교에 줬는데 내년 11월까지 완료되겠습니다. 한 건만 진행중이고 4건은 완료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진정. 탄원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4건의 민원이 접수돼서 4건 다 완료됐습니다. 2건은 민박에 대한 문의였는데 이건 숙박허가난 사람과 민박하는 사람과의 다툼이라서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고 다른 것은 다 지정 완료됐습니다. 불가 처리민원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고교생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어업인, 양축인, 임업인중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대상이 되고 2005년도에 303명에 2억 2,500만원, 금년도에 295명에 2억 3,200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학생당 평균 1분기에 작년에는 18만 5천원, 금년도에는 19만 7천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2006년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있는 내화수림대 조성사업, 월리 산에 2필지가 되어 있는데 4,100만원에 당초 18.6㏊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변동이 돼서 22.7㏊에 4,4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구별로 20m를 깍아 가지고 넝쿨이런걸 긁어서 불이 안 나게 지금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12페이지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4건인데 이건 농어촌잘살기 운동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 넘어온게 도비 5억, 군비 5천만원해서 5억 5천만원 해가지고 이건 동호리하고 조산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집행완료 했고 2005년에서 2006년으로 이월된 사업도 이건 조산리, 거마리가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거고 밑에 여섯개리는 군비로 등수를 달아서 붙혀 줬습니다. 저희 군비 지원된 내용은 붙임 13,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사고이월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가 총 4억 7,800만원인데 사업집행해서 2005년도에 3건에 1억 1,800만원, 2006년도 6건에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건 2006년도 송이환경개선사업으로 간벌 가지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이며 12월 20일경이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당초 20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자 조치현황입니다. 처분대상은 정당 사유없이 농경지를 방치하거나 임대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지, 위탁 경영하는 농지인데 2005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는 불이행자가 많아서 강제 이행금을 57건에 94필지 104,000㎡이며 금액은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1월까지 징수액은 36건에 6,578만 5,1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의 제기해서 안한 건 우리가 관할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처리하는 건이 있고 안한 건은 재산압류등 공매처분을 하는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입니다. 2005년도에 30건을 적발해서 조치내용은 30건 모두 완료했는데 고발이 21건, 원상복구가 9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21건 중에 12건을 고발했고 9건은 원상복구 완료했습니다. 19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도 시상으로 조산리, 군 마을로 6개마을, 2006년도에 5개마을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사과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강선리를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지도능력도 부족하고 해서 부덕한 탓으로 올해 강선리가 못 탔습니다. 어촌은 수산리가 수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해 해서 두 세 개 마을이 도 우수마을로 선정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부터 지금까지 잘 살기 마을이 시작됐는데 도 우수마을로 99년 죽정자리, 2000년에 전진2리, 2001년 용천리, 2002년 석교리, 2003년 어성전2리, 2004년 동호리와 어촌 전진1리, 작년도에 조산리가 탔습니다. 올해는 수산만 탔고 저희 농촌은 못 탔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꼭 두 세 개 마을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 공사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지금 보고서에 보듯이 7개 분야에 19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8개 분야에 19개 사업을 시행했는데 2006년도에 천연보육사업으로 송이환경개선사업이 90% 진행이 돼서 금년중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림병충해방제 실적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2005년도에 500㏊, 4,700만원, 2006년도에 550㏊에 1억 300만원을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시행완료 했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100㏊, 2006년도에 80㏊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3쪽 소나무재선충 예찰 및 향후방제계획입니다. 저희가 4월달에 한번, 10월달에 한번 고사목 항공예찰을 실시했습니다. 총 11건에 124본을 의뢰했습니다만 저희는 미감염 된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관찰해서 재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평형 2동이 있어서 한동은 조산리 최돈하씨가 완료했고 한동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3평에서 5평 규모를 농민들이 많이 선호합니다만 지난번에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1회 추경때 다 삭감이 됐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종에 51,000여매를 2,200만원을 들여서 제작했습니다. 감자, 복숭아, 표고, 느타리버섯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포장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0만원으로서 포장 디자인 개선 및 용기 제작비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에 있는 양양자연송이농산 박영학대표에게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운영현황입니다. 총 3개노선에 54개소를 금년도에 운영했습니다. 총 80농가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매실적은 올해 날씨도 좋지 않고 또 수해도 나고해서 3억 8천정도 수입이 난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억 8천만원 정도 농산물 판매수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도해서 농가소득 증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공익큰나무 심기를 4㏊에 5,000여만원 들였습니다. 이것은 손양면 하양혈리 지구에 적단풍을 식재 했습니다. 2006년도에 산불피해경관조림 260㏊, 낙산사 특수조림 3㏊, 공익큰나무 28㏊를 41억 8,500만원을 들여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송이 등 산림부산물 수입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송이가 6,480㎏가 나왔고 7억 4,100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건 작년에 산림조합에서 공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림조합과 송이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서 두 군데서 공판을 해서 산림조합에서는 1,086㎏, 송이영농조합에서는 2,649㎏을 해서 총 3,735㎏의 송이가 생산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소득은 7억 6,100만원으로 송이는 적게 났습니다만 소득은 2,000만원 정도 소득이 더 많이 난 걸로 판명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설립된 송이영농법인은 1, 2등급은 장려금으로 저희가 만원씩 더 지원을 해줘서 올해 1, 2등급이 1,003㎏가 났기 때문에 총 1,030만원이 장려금으로 취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2006년도 한우사육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송아지 생산안정 자금이 5종으로 2억 800만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 한우 고급육생산 사료첨가제 지원, 한우송아지 예탁금지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한우인공수정용 냉동정액고 지원, 유기축산시범목장 육성사업으로서 총 5종에 2억 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2006년도 가축방역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선 저희가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25개반 75명을 구성해서 구제역, 동포레라, 인플렌자, 광견병등 주로 예방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소득 약품으로는 1억 900만원 지원됐습니다. 전국일제 소독의 날을 정해서 25개반 75명이 월 1회 셋째주 수요일하고 3∼5월달은 매주 수요일날 연 21회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로 2006년도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로 축종은 돼지가 되겠습니다. 돼지는 저희가 축산단지를 비롯해서 30농가에 양돈두수가 28,000두 정도 됩니다. 도체등급 판정결과 A등급이 나와서 두당 3,000원씩 지원해 줬으며 저희가 많이 키우는 현남면 임호정리하고 회룡리에 계시는 차계용씨하고 최덕실씨가 두수가 많은 걸로 판명됐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산림조합 위탁시행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건에 1억 6,200만원을 산림조합에서 나무심기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4건에 5억 400만원을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서 지금 사업을 추진했으며 천연림보육 사업은 지금 90%가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세번째 농민 소득증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36건에 9억 4,300만원 지원했습니다. 농촌관광, 한우입식, 축산, 벌꿀, 농업컨설팅 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16건으로 11억 8,42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내용은 작년과 비슷한 내용으로 농가에 지원됐습니다. 열 네 번째로 축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 유기질비료 소포장제 지원사업입니다. 포장제를 10만매를 제작해서 양돈단지에 지원했습니다. 한가지 사과 드립니다. 표에 보면 사업비가 25,000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50,000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2005년 소 인공수정용 냉동정액고 지원사업입니다. 또 죄송한데 2005년이 아니라 2006년입니다. 이것은 냉동정액 보관고라 해서 수정액을 담아 가는 건데 총 3대를 지원했는데 하나는 축협 이종율 조합장이 2대, 청곡리 이명섭 1대 지원을 했습니다. 보통 1회 인공수정을 하는데는 3만 5천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지원은 1만 5천원, 자부담이 2만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6년 축산분뇨 액비 살포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트렉타 뒤에 싣고 다니면서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액비를 3톤트럭 부착용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중광정리 한벽석씨와 임호정리 차계영씨에게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이유자돈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평 규모로 한동에 150내지 200두를 사용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끼돼지 놀이방 개념으로 너무 좁으니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삽존리 김금란씨, 정암리 최주덕등 2개소에 3,000만원 사업비가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2006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으로 과수원에 약제살포기를 하는 비슷한 걸로 삽존리, 가평리, 장리, 임호정리등 4개소에 5,800여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청정목장환경조성사업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서면 상평리 황경근씨에게 지원됐는데 785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분이 농장을 운영하는데 사슴이 50마리, 염소가 50마리인데 진입로 주변 석축 및 나무 및 주목나무 식재 하는데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2005년도 친환경축산 직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육두수를 감소하기 위해서 평당 밀집지역에 대한 감액두수, 그러니까 어선 감축어선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건 회룡리 유재문씨에게 87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 지원후 유통내역입니다. 한우 출하실적은 4개소에 820두, 돼지 출하는 6,800두가 지원 유통됐습니다. 다음은 축산브랜드 등록현황입니다. 양양한우는 23058호로 등록되어서 품질관리축산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 다섯 번째로 2005년 산불방지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산림면적은 저희가 52,582㏊, 전체 양양군면적의 84.5%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봄, 여름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만 작년에도 총932명의 유급감시원, 리장단, 전문예방진화대해서 총 13억 8,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장비 예산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에 산불을 경험 삼아서 올해도 하여튼 봄철에 열심히 해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가을에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무인카메라, 감시탑, 일반 순찰원, 전문진화대원 관리를 열심히 해서 단 한 건의 산불이 안 나도록 열심히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2006년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총 15억 4,000만원을 들여서 952명을 감시원을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해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 여섯 번째 2006년 가금인플루엔자 방역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는 닭, 오리를 키우는 농가가 많지 않아서 닭을 많이 키우는 분은 회룡리 김현철씨로 1,000두, 오리는 강선리에 100두정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독약품 공급현황입니다. 농가별 5㎏씩 공급해서 총 40㎏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 일곱 번째로 남대천 하구 축산농가 조사료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만평의 연맥을 남대천하구 낙산대교 위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 26일경 건초를 완전히 포장을 해서 놔뒀는데 예측을 못해서 저희 불찰로 이게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시 다 유실됐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사과드리고 사전에 예측을 못해서 유실이 됐습니다. 저희가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적기에 이 사업을 시행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열 여덟번째 축산농가 악취제거약품 및 기타약품 지원내역 및 효과분석결과입니다. 악취제거는 바이오닥터외 42,500㎏을 7,900만원에 매입했으며 기타 약품으로는 꿀벌약품 외 왕스에 59만여두에 1억 9,900만원, 총 2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봉농가가 한 60농가에 3,800군, 토종농가가 73농가에 1,800군해서 5,700군이 저희가 지금 양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아홉 번째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2,337농가에 2,358㏊ 농지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벼 재배면적이 2,253㏊에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밖을 말씀드리면 진흥지역에는 작년에 ㏊당 직불제가 64만원, 비진흥지역은 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에는 13억 6,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05년 변동직불제는 2,252농가에 21억 5,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총 작년에 고정하고 변동직불제 1,540농가에 35억 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06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2,344농가에 진흥지역과 진흥지역밖에 16억 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진흥지역은 금년도에는 ㏊당 746천원이고 비진흥지역은 597천원이 지원됐고 변동직불제는 전국 쌀동향을 봐서 내년 3월달에 지급되겠습니다. 스무번째 쌀 생산현황 및 유통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총 재배면적 2,214㏊에 9,476톤이 생산된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담보당은 428㎏을 잡아가지고 쌀 소비량은 2,340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24.7%로 자체 소비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벼 매입현황은 112,750가마로서 공공비축이 39,300가마, 농협에서 자체매입이 73,450가마 제현율을 72%로 봤을 때 3,247톤이 되겠습니다. 자체 주민들이 소비하는 생산량을 빼면 잉여량이 3,889톤 정도가 되겠는데 이것은 자가로 하고 서울 대도시 아파트 단지하고 유통을 해서 저희 관내는 쌀 판매가 잔여량이 거의 없는걸로 판단됐습니다. 쌀 유통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 및 대도시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강현농협과 속초농협 쌀 공동판매 협약 체결로 속초시에서 많이 소개해 주고 있고 쌀 개방에 따른 우리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인증 면적은 25.3㏊에서 금년도에는 15.5㏊로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고품질 완전미를 생산해서 양양군 공동브랜드 "해뜨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이면서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질면적이 15,000평 이하로 대부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지원 기준은 참고해 주시고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75명에 8,000여만원이 집행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63명에 6,400여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에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린이를 보육시설에 못 보낼 경우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보육시설에 보내는 거와 안 보내는 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령별 지원기준은 참고해 주시고 지원현황은 200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건 2006년 신규사업으로서 지원인원이 63명에 4,5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농업을 하는 여성으로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하루에 3천원씩 80%로서 24,000원을 지원하는데 출산 90일전 , 출산 90일후해서 180일 기간중에 30일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4,000원씩 30일 한도로 하기 때문에 72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명에 180만원이 지원됐고 2006년도에는 4명에 36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액의 반 정도나 1/3정도만 계상이 돼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조사료 지원사업이 호밀단지를 잘 구성해 놓고 문제가 많이 생겨서 사실상 900만원이라는 돈을 강을 떠나 보내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다 좋습니다만 이걸 빨리 처리했더라면 물론 이게 비용이 좋게 잘 씌여졌겠죠. 그런데 문제는 축산농가가 이걸 믿고 다른 대체사료를 준비 안 했다가 호들갑을 떠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거든요. 부의장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900만원이라는 돈은 양양군의 재정도 안 좋습니다만 날렸다 생각하시면 아주 자랑스럽겠습니다. 관련해서 29쪽에 한우사육 기반조성사업 추진해서 지원해 주는게 많죠?

네.

자재라든가 기타 부산물은 부농쪽에 대단위 사육하는 쪽으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규모 축가들이나 양돈이라든가 이런데는 지원이 전무하죠? 그건 어떻게 전무한 겁니까? 그러니까 몇 두이상 지원하게 되어 있는건지 규정이 안 나와 있습니까?

몇 두이상 그런건 지침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를 한 두 마리 기르더라도 지원해 주시고 양돈축가쪽에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신경써서 어려우니까 한 마리 키우는거 아니예요?

고루 지원되도록.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단 말이예요.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없는 사람위주로 영세농가에도 지원을 완화해 가지고 부농은 있는 사람은 잘 써요. 부자집은 망해도 3년을 먹고산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0쪽에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농가쪽인데 사료 악취제거, 이것도 다른 약품 없습니까? 사료첨가제 말이예요?

『청취불능』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대천 하구에 조사료관계. 이거 농가한테 직접 무상임대를 주면 안 됩니까? 군에서 하지말고.

그걸 저희가 내년에도 한번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일반 하천내에는 일반은 못하게 하고 관에서라고 하천내에 경작을 한다는게 우스워서 저희가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건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죄책감을 통감하면서 내년도에는 올해 가을 11월에 파종을 해서 그걸 복구해 보려고, 배로 늘려 보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지는 뭐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꽃 단지 같은 걸 조성해서 송이축제때하고 연어축제때 사진촬영 장소라든가 이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거리가 너무 먼거 아니예요?

그래도 어차피 제방에서 내려오는 거리니까, 애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코스모스를 크게 만든다든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양양한우가 브랜드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브랜드 이미지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횡성한우는 업그레이드되고 양양한우는 다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양양도 한우축제를 한번 열어볼 필요가 있다. 한우의 브랜드마케팅을 벤치마케팅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예요.

네.

양양한우가 좋은데 태백이나 횡성한우에 밀려서 육질은 똑같을꺼 아니예요. 맛이나.

네. 그렇습니다.

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와서 지난번에 정선인가 한우축제를 할 때 가봤는데 시군비 부담이 한 2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도비 보조도 있지만, 그래서 축제하는데 4, 5억 정도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못한 것 같습니다. 군비 부담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군비가 2억이 들더라도 자리매김을 하면 그 만큼 축산농가나 지역 경제에 그 만큼 부가가치가 있을꺼 아니예요. 2억이 아까워서 못 하겠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2억을 집행부에 얘기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준다는 겁니까?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네. 저희들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갔다오면서 저것도 우리 양양군에 유치해 봐야 되겠다했는데 제 판단으로 생각할 때는 재정도 안좋고 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안되고 후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는 왜 안돼요? 내년도에 소가 다 죽었습니까?

예산만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신다면 해보겠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매력을 느꼈어요.

느꼈죠?

네.

하자고요. 왜 안돼요. 2억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말도 안되잖아요. 군수 포괄사업비를 갔다 쓰던지 왜 못해요. 딱해서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주부서니까 과장님이 신경쓰셔야 겠지. 합시다. 해가지고 안되면 군수 포괄사업비라든가 기타 예비비를 쓰던지 어떻게든 합시다. 의지만 있으면 왜 못 합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안 된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내년에 하신다고 얘기하세요?

네.

지금 경제가 우리 양양군도 그렇지만 양양읍내라든가 양양군 전체 경제가 바닥인데 군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이것을 2억이 없다고 그건 과장님 자질이고 능력입니다. 그렇게 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요. 꼭 하시길 바라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몽골텐트가 각 마을로 농산물 유통에 참 좋은 뜻인데 사실상 보면 이번에도 강풍에 다 훼손됐단 말이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보니까 논화리에 5동정도 파괴됐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식으로 올해 5동 지원해 준게 조산 마을에 2동이 파손됐고한데 저희가 최소한도로 보수해 보고.

보수가 안될 정도니까 묻는 거예요? 각 마을에 지침이라든가 계약서상에 이런게 있습니까? 무조건 준거예요?

인수증은 받아났습니다만.

그런데 관리소홀로 훼손된다든가 분실했을 때 여기에 관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거예요?

원칙은 해당 받아간 마을에서 해야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사후관리 못 한것도 있고해서 하여간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법이 안 나오는걸 어떻게 검토합니까? 그걸 무슨 돈으로 하냐 이 얘기예요? 저 얘기는. 아니 보면 관리가 소홀해서 쓸데없는 재정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단 얘기예요? 이러면 안되잖아요? 이러면.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갔다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갔다고 악착같이 관리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누굴 위해 존재합니까? 공무원이. 빚좋은 개살구처럼 잔뜩 내주고 관리가 안되고 다음에 예산 세워서 또 해줍니까?

지난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하더라도.

과장님, 오래써서 낡아서 훼손된건 이해가 갑니다. 관리 소홀로 맥아더 장군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건 용서할 수 있어도 경기에 실패한 건 용서할 수 없다"고 이건 관리 아닙니까? 관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산림의 용도변경 입니까?

전용허가요.

전용허가말고 산림의 보전임지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그거 주기가 언제죠?

그건 제가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입니까? 내년이예요? 몇 년도 돼죠?

금년도.

변경내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저희한테 하는게 아니고 금년도에 논 경작에 대해서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밖하고 작업을 저희관내에서 와가지고 일주일간 해가지고 갔는데 농지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예비가 나오고 6월달에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산지에 대해서는 작업만 한다고했지 확실한 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의 산지인데 7번국도 아니면 도로볕옆으로해서는 관리지역으로 풀어주시는 방법이 없어요? 개발이 안되잖아요. 산림부서에서 나몰라라 하시면 안되잖아요? 용의 있습니까?

관련부서하고 산림청하고 도하고해서 관리지역으로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북에는 관리지역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보면 70%정도가 묶여져 있는데 푸는데 최대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북에는 타지역에는 그래도 관리지역이 지도에도 보면 그럴싸하게 많이 있는데 현북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골프장 하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우리 관내같은 경우는 70%가 산인데 왜 이렇게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게 아니고 저희도 많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현남 산불지도 95%정도가 그거고해서 그게 많이 풀려야 환경등급도 2등급이고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 상부기관과 협조해서 푸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매달리세요. 매달리시고 판공비 써가더라도 관리지역으로 많이 바꾸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예정지라든가 골프장 예정지, 이런데 중점적으로 우선 풀 수 있도록 개발이 돼야 인구가 늘던지 경제가 좋아지던지 할게 아닙니까? 그래서 산림부서에 산불만 하는게 아니고 협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2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 지원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장날 판매하는 배나 복숭아 파시는 분들한테 소포장재가 아직도 지원이 안되고 있죠?

지원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느타리버섯 해가지고.

아니, 시장에 배 팔러오시는 분들이라던가 복숭아 팔러오시는 분들한테 소포장재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소매하시는 분들?

네. 소매하시는 분들.

배는 포장지를 제작 안 했네요.

복숭아도 그렇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과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소포장재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장날 나가보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배같은 걸 많이 사가지고 가시는데 그걸 한 두 개씩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어차피 까만봉지에 싸줘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꾀 많이 사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도 양양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 분들한테도 관광철에 소포장재를 지원해 주시면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좋고 깨끗해 보이고 양양도 알리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시장에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지원 좀 해주세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그게 보기에 좋지 않더라고요. 파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에 26페이지 간이판매장, 요즘은 감파는 시기가 지나서 안되겠지만 감 한창 날 때 보면 강현에서 현남까지 나가다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길 옆에서 부유감을 파시는 할머니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가을에 한시적으로라도 아까 몽골텐트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상 그것도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감이 많이 출하가 된다면 이 분들도 몽골텐트에서 장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이런 감같은 경우도 포장재 이런걸 생각할 수 없나요? 이것도 꼭 한접씩 사가시는 분들도 있겠고 반접 사가시는 분 이렇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많은 부분이 아니면 감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양양도 감 보급이 많잖아요. 앞으로도 감에 대한 포장재를 만들어서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고.

의원님 말씀대로 소포장재를 다양하게 분야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몽골텐트 같은 경우도 면단위로 리장들한테 받아가지고 한시적으로라도 원한다면 지원을 해서 깨끗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짚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 관련해서 5쪽 내용은 아닙니다만 불탄지역 나무 다 제거하고 조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이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래서 안 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 베지 않은 지역이 꽤 있는데 몇 번 우편으로 보내고 해도 연락이 안되는 소유주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건 군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몇 번 보내도 되돌아오고 있는 산주한테는 소유자가 분명한데는 공고를 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벌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섭 위원 :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개인들이 동의해서 간벌을 했다면 조림을 하잖아요. 그 조림을 일률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개인들도 와서 신청을 합니까? 어떤 수종을 하는지?

그 종류가 다양하지 않잖아요? 본인은 우리가 군에서 생각하는 이런게 아니고 얼토당토한 걸 해달라고 하면 해줄수가 없죠?

네. 그렇고 밤나무, 잣나무.

주로 경제수림쪽으로. 그럼 가능하다라면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본인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는 새농어촌건설 추진실적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정말 잘 하셔가지고 많이 좀 되게 해주세요.

하여튼 책임을 통감합니다. 추진단장하고 22일날 내년도 대상마을 결의대회를 저희 군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담당공무원을 꼭 지정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심사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안됐다는 얘기도 들리는데가 있거든요. 도의회 감사결과도 들어보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도 우수마을은 행정에서 관여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런 기본적인 문제도 해가지고 내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보전임지. 현남 산불지역에 98%가 보전임지입니다. 우리가 일단 거기에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리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전임지가 98%정도라면 개발은 할 수 있어도 체육시설밖에 가능하지 않다면서요?

네.

우리가 업자측을 도와준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개발행위를 하자면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 해제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왜냐면 제가 지금 현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보전임지를 해제해 달라라는 측면에서 어떤걸 작성하고 있는데 군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죠. 그 부분은.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마다 조정하는 주기가 있는데 금년인데 하여튼 저희가 상부기관과 협조해서 방법이 있다면 거기서 제척하는 걸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태등급도 10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그 관계가 불탄지역이 그대로 1등급으로 그대로 나왔다는 이런 사실은 우리가 예산부서에 가서 예산을 딸 때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호기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통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민간들이 나서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해뜨미"라고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우리가 "해뜨미"가 양양 공동브랜드죠?

그렇습니다.

이건 등록을 했잖아요? 이 과에서 했습니까?

아니요. 센타에서 했습니다.

그 때 다시 물어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번 추곡수매할 때 나가보셨을 겁니다.

네.

많은 주민들 내지 농협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해뜨미 브랜드를 가지고 부산이나 저쪽으로 진출을 했을 때 해뜨미가 인식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인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뜨미 브랜드는 양양공동으로 유지하더라도 저쪽에서 선호하고 있는 오대미나 다른 쌀로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센타쪽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일단 어차피 해뜨미가 공동브랜드가 됐다라면 우리 과에서도 유통쪽에서는 절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뜨미 좋게 만들어 놓고 해뜨미가 뭔지도 모르면 안타깝잖아요? 전국 어디서나 진짜 해뜨미, 양양 해뜨미. 그래서 해뜨미만 믿고 살수 있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관련해서 친환경 인증쌀 생산했는데 친환경 인증이 되어 있습니까? 자체 인증 합니까?

저희가 지금 친환경 영농을 하는데가 현남 포매리하고 양양 기정리하고 두 군데서.

인증은 어디서 해주냐 이 얘기입니다.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관이냐, 양양군수냐, 강원도지사냐.

기술센타에서.

마크가 따로 있습니까? 거기다 표시할 수 있는 마크라던가 글자라든가 이런게 따로 있습니까?

공동브랜드는 기술센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해뜨미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친환경 인증쌀은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브랜드 마크를 별도로 상표를 했는지.

유통과정에서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에 납품한다 그랬는데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당연지사죠. 이마트라던가 D마트 이런데 가면 양양 해뜨미라든가 양양쌀은 아예 전무합니다. 고성이나 인제 쌀, 아니면 호남지방에서 온 쌀이 다수인데 우리 양양군은 유통업무에 신경을 안 써줍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생산했으니까 알아서 팔아라 이겁니까?

거기도 다 저희 군민이 하는 건데 저희가 유통체계를 다 지원해 줘야죠.

하나로마트외에 마트에는 관내 홈마트에도 양양 쌀이 안 보이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데도 유통을 못 시켜줍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쌀이 양양같은 경우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재고가 있는게 아니고 거의 다 소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마트에 적극적인 유통 조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확대해 가지고.

공무원을 내보내셔 가지고 속초 이마트나 디마트나 시장이 크잖아요. 강릉이라도. 고성쌀이 대순진리교에서 그 전에 보면 맛이 없어서 양양군에 6,000가마인가 갑자기 요구가 들어왔는데 납품을 못해주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런데 쌀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양양이 그래도 품질이 좋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방관하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책임지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관련해서 수매관계입니다.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수매단가가 정해진거 아시죠? 단일화 된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쳐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걸 미안하게 생각하고 관내 농협 자체적으로 매입단가를 결정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자기네도 매입하고 파는데 이윤추구가 있으니까 정부 공동비축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거기까지 눈을 넓혀 가지고 농민들 편에 서서 매입 단가를 조정하는데 제가 농협장님들하고 대의원, 이사들하고 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관내 농협이 서면도 전년도에 단가를 업하다 보니까 이번에 다운한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똑같이 하는데 나머지외의 농협은 10원하나 안 틀리단 말이예요. 상법에 공정거래법을 집행부에서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을 조사한 내역이 있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업무연찬을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이게 담합이냐, 아니냐 논의가 오고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이게 상법에 거래되는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을 조사도 안 하셨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의회에서는 떠들고 우리는 담합이고 뭐고 필요 없다. 행정에서는.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셔가지고 공정거래법에 담합이 어떤건지 알아서 담합에 해당된다면 고발할 용의는 있습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대상이 된다면 거기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담합의 개념이 뭐고 법조항에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어떤건지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입니다. 양양군에 휴경농지가 있으신지요?

휴경농지가 저희 관내도 있는데 지금 확실히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휴경농지를 어떻게 대체하고 그러시는건 없으신가요?

일부는 노인회라든가 이런데서 맡아 가지고 위탁경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알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지인이 사놓은 땅에 공안지세나 이런 세금을 부과하나요?

그건 저희가 아까 불법하듯이 과태료해서 매깁니다.

그리고 휴경농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체방법도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정산림과 1시간 30분밖에 안 했는데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워낙 과장님이하 담당님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니까 다 잘되리라 믿습니다. 각종 농정산림과 이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보면 농민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산도 많고 농정산림과가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실지 모든 사업이 보면 각종 지원사업에 준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도 지금 산림복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산불조심 같은 것. 상당히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고 하여간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없이 의원님들은 민의를 행정에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주문을 받아들이시고 철저히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이한빈, 도시개발담당 문상훈, 건축담당 문종태, 교통행정담당 이교환, 지역경제담당 김기봉.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2건과 분야별 사항 14건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2005년 6월 오세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립공원구역에서 제척된 현북면 하광정리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입안을 2006년 5월 4일에 해서 지난번 11월 8일날 군 의회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금후계획은 금년 12월 20일날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7년 4월에 도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후 2007년 6월에 변경승인에 대한 지형도면 승인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용도가 변경되면 어떠한 잇점이 있냐면 현재 건폐율이 20%에서 40%, 80의 용정율을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6월에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 물치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물치 일원으로서 31,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 10월 8일에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2006년 5월 10일 택지개발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6년 12월부터 1월까지 교통영향평가 및 사전재해평가를 9회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금후계획은 2007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하겠으며 2009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동산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에 13,000평, 동산에 23,000평, 총 36,000평에 대해서 총 300억의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3년 9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으며 2005년 2월 양양군의회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2005년부터 2006년 8월까지 타당성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물치 택지개발사업 추진 준공식을 고려해서 2009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 6월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지역의 미추진 도시계획시설의 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현황은 물치, 현남, 강현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것은 총 338개로서 도로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추진상황은 총 64개, 도로 41, 공원 5, 광장 2, 녹지 2, 학교 6, 기타 4개를 추진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4%정도 됩니다. 2006년도 추진상황은 2개 노선에 6억을 투자해서 도시계획 2개소를 완공했으며 장기미집행 보상을 10필지에 2억 3,000만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보상금을 1억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불법 주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12월 1일부터 지금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 홍보는 캠페인 실시 및 전단지 배포 4회와 2,000매를 했으며 현수막 6매, 양양소식지에 1회 게재했습니다. 금후추진 사항은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겠으며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저희 생각은 이번 2회 추경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계상코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 침하지역 전수조사 및 보수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정비실적은 14개소에 1,500만원을 들여 정비를 했으며 2006년은 남문리 우주사앞외 5개소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2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 불법 주정차 해소 적극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2개소에 500만원, 2006년도에 2개 단체 484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5개소, 2006년도에 2개소, 총 7건에 2억 6,750만 8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각종 집단민원 및 진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함영옥외 1건, 2006년도에 장재훈 1건, 총 3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2건은 당사자 협의를 권유했고 물치에 있는 강현중학교 옆에 접합도로는 법상 적법한 것이므로 민원인에게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가처리 된 민원사항은 2005년도에 8건, 2006년도에 2건, 총 10건인데 농지법으로 반려된 게 9건, 군부대 협의가 불가한 게 1건해서 총 10건이 불가 처리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번째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물치리 주차장 구조개선 사업은 의원님들이 현장점검시 계획됐던 바닥보다 높이라는 의회 지시가 있어서 당초부터 증액된 1억 3,325만원을 투자해서 의회에서 지시한대로 높였으며 인구도시계획도로는 용수로가 증가됐고 현대약국과 담배인삼공사간은 휀스와 담장설치를 증액했으며 물치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는 당초 상수도사업이 빠져서 추가로 했습니다. 열 한번째 각 사회단체, 체육단체별 체육대회 지원현황 및 지원근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낙산관광호텔에 150만원, 양양콜택시에 56만 4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사고, 명시이월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3건으로 86억이 되겠습니다. 86억중 집행액이 66억, 잔액이 20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현 물치 택지조성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간략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강선리 일원으로서 사업비는 178억이 소요됩니다. 양양군이 50%, 한국토지공사가 50%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2년 10월 8일에 양양군, 한국토지공사와 협약 체결을 했으며 2006년 5월 12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받았습니다. 2006년 9월 16일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강원도에 신청해 계류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3월에 지원계획 조사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겠으며 2007년 5월 토지등 감정평가 및 보상을 착수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지내 개인사유지 편입면적은 총 0.119㎢로 도로가 0.293, 공원이 0.139, 녹지가 0.06, 기타가 0.706㎢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3년 1월 1일 공시지가로 기준해서 258억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월 공시지가니까 현재 실제 보상한다면 세배정도가 더 추가되는 걸로 추측됩니다. 200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추진사항은 10필지에 2억 3,0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향후에는 매년 10억씩 예산확보를 하여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중단된 대형 건축물 현황과 행정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된 대형건축물 현황은 1건이 되겠습니다. 동한임대아파트로서 양양읍 서문리, 임천부근이 되겠습니다. 17층에 408세대가 허가됐는데 공사 중단일이 99년 12월 30일날 중단됐습니다. 공정은 현재 5%로서 저희가 대집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집행하면 저희가 그걸 철거하고 철거비를 본인한테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부도나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후 커다른 공사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월리에 있는 노승공장하고 하왕도리 국제호텔, 답리에 있는 낙산호텔등 총 11동이 조그마한 건축물이 중단된 현황이 있습니다. 네 번째 승차대기소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차대기소는 총 143동으로 7번국도에 56건 등이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양양읍이 30건, 서면이 26, 손양 22, 현북 20, 현남 30, 강현 15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당초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예산을 전액 1회 추경에 삭감한바 있습니다. 국도유지와 협의해서 2006년도에는 청곡리 2개, 서면 수리 1개, 현남 북분리 1개, 강현 물치리 1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현황 및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공된 공동주택은 총 16개소에 294세대가 되겠으며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내곡리에 있는 팔마종합주택하고 송암리에 있는 일신주택, 내곡리에 있는 리건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3개소를 다 합치면 965동인데 이 중에서 리건아파트는 현재 분양실적이 저조해서 착수가 어려운 것으로 실무진이 판단하고 있으며 일신아파트는 90%, 팔마아파트는 현재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완공되면 저희가 양양군 전체 세대가 11,928세대인데 아파트 세대가 380세대로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3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현황 및 처리대책입니다. 적발 건수는 2005년도에 5건, 2006년도에 8건, 총 13건이 적발돼서 그 중에서 강제 이행금을 부과시킨 것이 12건이고 납부한 것이 9건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납부를 독촉한 후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조치를 하겠으며 원상복구 완료시까지 1년에 1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버스 노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은 총 20개 노선으로서 강원여객이 16개, 동진버스가 4개가 되겠습니다. 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주된 민원사항 및 개선명령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침 시간대 운행시간 변경하는 민원이 네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복되는게 전부 학생들 등교할 때이기 때문에 시간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둔전리까지 버스 운행건의는 지금 현재 둔전리까지 도로가 포장이 완전히 안되었기 때문에 도로포장이 완공되면 회사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풍철 오색∼한계령 구간 노선 연장 건의는 2005년도에 한바 있습니다. 2005년 10월중에 연장 운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 및 업체 지도감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은 저희가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양∼낙산 4거리, 양양∼남양, 말곡리∼대치리 3개구간으로 보상금액은 2005년도에는 5,871만 8천원, 2006년도는 3/4분기까지 4,7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4/4분기를 포함하면 6,291만 4천원 정도가 지급되겠습니다. 보상금 내용은 도비가 50%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 감독 현황은 벽지노선 운행 노선에 대하여 분기별 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교통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2005년도에는 용역을 줬고 2006년도에는 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자체 조사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법인 택시, 개인택시중 증·감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택시보유 현황은 99대로서 법인택시가 47대, 개인택시가 52대가 되겠습니다. 법인 택시 47대중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은 18대가 되겠습니다. 29대는 운전기사 확보가 어려워서 회사에서 휴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년도별 개인택시 증감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차 된 것은 2002년도에 3대, 2003년도에 2대, 2004년도에 1대, 2005년도에 2대, 2006년도에 2대해서 현재 총 개인택시는 52대가 되겠습니다. 금후 증차 계획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까지 각각 두 대씩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고정 광고물 1,425개, 정비대상물은 41개소를 정비한바 있으며 유동광고물은 총 1,167개소 전부 수거하여 철거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도시계획 중에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6개소가 있는데 양양여고정문∼제방간도로는 완공했으며 군농협∼태산간도 12월에 완공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행리 마을회관∼대광연립간은 보상완료 했고 2008년까지 마치겠습니다. 신생아파트∼로얄간은 현재 보상을 완료했고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명장∼노인회관과 새한공업사∼코리아나장은 모든 것을 추진중인 사업이 끝나면 그 시점에 맞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남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남은 현재 4개소가 민원이 들어와서 추진계획을 갖고 있으며 인구초교앞 도시계획도로는 2006년 3월에 완공한바 있으며 추진중인 것은 휴휴암∼광진간은 1차 공사를 완료했고 2009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시변∼인구, 광진교∼인구1리 마을회관은 두 사업을 마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현면은 총 6개소인데 강현면은 지금까지 한번도 도시계획을 한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 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물치 천주교회 앞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농협∼태산3차아파트간 공사는 12월 16일날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집중호우 피해주택 복구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주택복구 추진현황은 복구 대상이 199개 그 중에서 신축이 2개, 수리가 197개인데 모두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 주택복구 추진상황은 총 대상동수가 38개입니다. 그 중에서 침수 수리가 32개, 반파수리가 6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준공 추진상황을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김옥자씨는 12월 16일날 완공하겠으며 전철종씨는 완료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375건, 2006년도에 507건, 총 단속건수가 882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부과건수가 294건, 징수가 139건, 미징수가 155건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47%인데 저희가 인근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고성은 2005년부터 한번도 단속한 실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인제는 173건을 부과했는데 그 중에서 40%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율이 비슷비슷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및 주차장관련 조례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에 제시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는 대상이 물치리 한 개로서 물치리 마을에 2005년 7월 24일부터 1년간 3,600만원, 2006년도에는 3,978만 3천원을 임대료를 받고 위탁한바 있습니다. 조례 제10조 규정된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는 총 33개소에 4,678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상주차장이 14개소, 노외주차장이 19개가되겠습니다. 조례 제17조에 규정된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98개소에 2,960개의 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2,549개면, 2005년도에 330면, 2006년도에 81면을 노상주차장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한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에 골든비치 리조트에 양양군 관내 취업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잘 못 들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골든비치에 지역개발과에서 요구된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취업 현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제담당님, 취업 파악 안 했습니까? (방청객 답변으로 청취불능)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걸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수고스럽더라도 골프장하고 직접 얘기를 해보세요. 그 지역에 사실상 당시 협약서하고 거리가 멀게 채용을 안 하는 걸로 있습니다. 외지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관련부서 담당님이 고생스럽더라도 강력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파악 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쪽 관련해서 인구, 물치 택지개발사업 조속한 마무리. 참 오래 걸렸죠?

그렇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그 전부터 시작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데 이거 진짜 내년에 착공이 됩니까?

물치는 착공이 되고.

물치것은. 어느 하나라도 되야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죠?

물치것은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길을 16m로 넓히고 또 사전 영향, 제2영향평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건 1월달까지 다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만 남았는데 그건 3월까지 해가지고 6월중에는 보상이.

이제는 토지보상이 문제네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공사한테 공문을 보내서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먼저 하라고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쪽에도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6월에는 보상이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좀 해야지 한 가지 사업가지고 몇 년째입니까? 이게 안타깝고 인구는 어차피 강현이 조성되는거 봐서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원관계도 있고.

여기도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협의가 이제는 조금 조용하더라고요. 물치것 하나라도 빨리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조속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물치 활어센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갓집이 그 쪽이어서 가끔 가는데 애초에 물치주차장이 낮아 가지고 높이라고 해서 많이 높혔잖습니까?

네.

지금 입구는 어디로 되어 있죠?

입구는 종전에서 북쪽으로 들어와서 거의 중앙 센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쪽에 주차장을 만들때는 차 댈때가 없어서 만드는게 아니고 물치활어센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게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치활어센타를 앞에 두고 차를 지나쳐서 들어가서 또 횟집을 이용하자면 다시 돌아와서 이쪽으로 와야 되네요? 이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출입구 관계 때문에 주민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이 다 그 쪽을 원하더라고요.

과장님, 주민들이 원했겠죠? 그런데 요즘 들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때 군에 말을 따를 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봐도 우리 행정이 실시설계할 때 적어도 활어센타를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곳이 맞다'라고 판정이 내려졌으면 그대로 해야죠? 다른건 다 설계대로 잘하면서 주민들은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거기서 돌려서 차라리 물치 활어센타로.

그리고 또 어떤면이 있었냐면 그거 하기전에 출입구 관련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도 그쪽은 커브 지점이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아서 옮겼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옮겼을때는 삼박자가 떨어졌네요?

주차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대기차선이 너무 없다고 가운데로 왔으면 좋겠다고 모두들 그 쪽으로 원해서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사고 위험 이런걸 다 대처하더라도 우리 물치활어센타, 어쩌면 양양의 명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에 주차 들어 가는게 저쪽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지금이라도 다시 협의해서 만약에 모든 주민이나 또 다시 조사를 해봐가지고 앞으로 가는게 어떤 경제적 이익 창출이 많이 되겠다라고 하면 옮길 의향이 있으세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 쪽으로 하는게 모든 게 경제적으로 났겠다라고하면.

그런데 그게 경제적으로 예민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앞에 맞은편에 있는 가게들, 그 쪽하고 활어센타하고, 주차관리하는 마을하고 세 의견을 다 모아 가지고 했거든요. 어느 한 부분만 들어 가지고 옮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쪽으로 가니까 그 쪽에 있는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데 이쪽이 입구가 아니다 보니까 차가 그냥 쑥 지나가다 보니 들어가서 중앙으로 주차장 들어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회센타를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요즘 아주 편한거 좋아하는 세상인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 거죠?

네.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양양군 지역을 위해서 위원회 일도 많이 하셨고 인도블록 같은 경우 물이 많이 차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많이 해서 양양시내가 물도 안 튀고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7쪽에 버스승차 대기소 설치현황인데 작년에 한 건도 못하셨죠?

금년도에?

금년도에.

금년도에는 6,000만원이 예산이 확정됐는데.

그런데 왜 못했어요?

1회추경때 전액 삭감해서 저희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시군 5개를 가지고 와서 양양에 설치했습니다.

양양에만 설치했어요?

청곡리 2개소, 수리, 북분리, 강현 물치리.

원래는 작년에 6개소였잖아요?

6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하나도 못 했다는거 아니예요?

하나도 못한 대신 국도유지관리사업비에 그쪽에서.

그 쪽에서 했다. 그러면 손양 상왕도리꺼는 군도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해준다고 해놓고 내년에는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네.

22쪽에 보면 버스문제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강원여객이 현남까지 안 나가죠?

대치리, 말곡리까지.

하조대까지만 나가지 동진노선이 강릉에서 하조대까지 있기 때문에 동진버스하고 강원여객하고 노선싸움이기 때문에 유대가 잘 안되죠?

네. 저희가 또 두 개 시군에 걸친 것은 도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도에서 조정합니까? 왜냐면 심각한게 현남이나 그런분들도 양양 장날에 와서 시장을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차량이 현남도 현북까지 시내버스 타고 직행 타고 오시는 분들은 직행 타고 시내까지 오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양양 시장을 보러오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은데 버스를 강원여객에다 올해도 6,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강원여객도 현남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장날만 투입이 돼서는 안 되고 현남까지 하루에 4회, 5회라도 안 됩니까? 왜냐면 현북서 현남까지, 양양에서 현남까지 강원여객이 뜬다면 사실상 적자노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현남에서 하조대까지 다니는 사람도 많고 양양까지 오시는 분도 많은데 강원여객하고 이야기가 잘 안됩니까?

저희가 버스운행이 현재 벽지노선 말고 적자노선이라고 또 있어요. 전체적으로 교통영향력 조사를 해보면 마이너스가 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지 노선을 하나 줄이려고 하지 증차할려고 하지는 않아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양에서 속초노선을 뛰지 않으면 완전히 적자라는것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양양 시장도 활성화하고 하려면 강원여객하고 적자보존을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주더라도 우리 양양군민들이 양양읍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십시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원여객하고 연장노선 운행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현쪽은 괜찮은데 현남쪽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건 재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시장에 가보게 되면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할머니들이 장사하러 오셔서 과장님 그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파라솔 안 됩니까? 얘기 해보셨어요?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라든가 또 상가들하고 관계, 그러기 때문에.

상가들하고는 관계가, 제가 상가쪽에 물어보니까 상가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왜냐면 장날만 오셔서 장사를 한다면 상가하고 아무런 관계는 없는데 사실상 시장상가도 이 분들이 오셔서 장사함으로써 국수라도 한 그릇 팔고 이게 사실상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냐면 겨울도 추울 때 가보면 장날에는 비가와도 장돌뱅이들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춥고 비가 오면 할머니들 쭈그리고 앉아서 비닐을 뒤집어쓰고 미관상 봐도 안 좋고 해서 그게 예산이 많이 안 들면 이렇게 파라솔을 친다면 사실상 그렇지만 제가 어디 지역에 가보니까 파이프로 밑에 박아가지고 비가 올때는 쳤다가 비가 안 오면 걷어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또 그걸 보면 점차적으로 거기만 해주면 다른멋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 화장실 문제, 화장실도 화장지가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화장지가 잘 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또 화장지를 갖다 놓지를 않는데요. 사실상 욕심이 많아서 다 대줄수는 없는데 오전에 가 보면 두시간만 되면 화장지가 하나도 없고 그건 많이 나가지도 않는 부분이니까 관리하시는 분한테 화장지가 떨어지지 않게끔 비치를 해 주십시오. 그거하고 재래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짜투리 예산을 잡더라도.

화장지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지금 맡은 과장으로 왔는데 그 전까지는 재래시장 보조금 나가는게 3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600만원으로 100% 인상했는데 또 작년에 100만원을 늘려 700만원이 계상 됐는데 700만원 가지고 조합에서 운영하면 충분히 하고 남아요. 왜냐면 종전에 2년전만 해도 300만원이었는데 제가 와서 늘려서 700만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조합에 만약 화장지가 떨어졌다면 1년에 700만원어치 화장지만 무지하게 많다 말입니다.

그게 많은것도 아닌게 양양군 시장상가 전체가 그 화장실 하나를 이용한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옛날에 300만원일 때는 어떻게 운영을 했겠습니까?

그 때는 종이를 썼겠지.

300만원을 2년 사이에 700만원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모자라다면.

옛날에는 아까워서 두장 쓰던 것을 이제는 고급화가 돼서 여러번.

저희가 점검해보고.

그 부분하고 시장상가를 신경써 주십시요.

네.

이상입니다.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입니다. 임천에서 청곡까지 오는 우회도로에서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더라고요.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서 사망사고도 나고해서 거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방안은 없으신지? 이게 주민들 숙원사업이거든요? 농토로 가는 길인데 차가 달리니까 너무 겁이 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 설치한다면 위치는 신호등 있는데.

네. 거기에 감시카메라가 지금 재정이 너무 안 좋다니까 감시카메라 설치가 안되면 가짜라도 세워달라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 제 생각에는 재래시장 입간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회도로를 가다보니까 다 시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더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양양 재래시장, 송이의 고장이라는 타이틀로 시장안으로 차가 들어와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건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재래시장 안내 간판은 내년도에 어떻게 하던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는 전에는 가짜로 설치를 했었는데 다 떼라고해서 가짜는 어렵고 저희가 예산이 안 된다면 국도유지하고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건 독일안경원앞 버스정류장 있죠? 그 버스정류장 서는데 하고 건널목하고 붙어 있어요. 차가 위에서 서면 되는데 대형버스가 서다보면 건널목 앞을 거의 다 진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야 되는데 버스가 거기 서버리니까 건널목인데도 불구하고 건너기가 참 두렵고 특히 장날 같은 날은 노인들이 제가 봐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동해낚시하고 분식점하고 나가면서 제가 거기서 차를 가지고 나가다보면 대형버스가 서있고 건널목이 있다보니까 저쪽에서 차가 오는게 보이지 않아서 좌회전할 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버스승차대기소를 조금 올리든지 아니면 건널목을 위로 올리든지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교통 전문하는 속초경찰서하고 현장을 점검해서 바꿀수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네. 과장님 한번 나가 보세요. 특히 장날에 한번 나가보시면 절실히 실감하실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대쪽에서 나오면 안 됩니까? 수산서부터 거꾸로라는 건 없겠지만 그렇게 혹시라도 하면 안되요?

그게 반경 500m.

반경 500m. 그리고 저희가 루사때나 매미때 이번 7월 집중호우때 도로밑에 파인곳이 많죠? 이런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자세히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제작년부터 7번국도에 부탁해서 수산 1종항도 있고 오산선사유적지도 앞으로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정표를 설치 해달라고 제가 제작년에도 부탁했고 올해 8월 14일날 동호리장님이 부탁을 했는데 이게 이첩이 됐네요. 국도유지하고 잘 관계가 안되서 그럽니까?

국도유지에서 이별 이정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별 이정표가 뭡니까?

동호리 입구라든가 국도에서.

저는 이게 동호리뿐아니라 동호리라는 표기보다 수산항,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특정 마을 보다는. 지금 여기 보다보니까 수산들어가는데 간판 그건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몰라도 그건 군비로 한거죠? 들어가면서 잘해 놨던데. 수산항 들어가면서 보면 여러개 잘해 놨던데.

그건 어디서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식으로라도.

이 문제는 여운포입구라든가 간리 4거리 그런 부분은 이름을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 수산항이라던가 선사유적지라던가 이런걸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저희가 7번국도를 오게되면 8군단 바로 앞에 위병소에서 송현리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는데 위병소 때문에 도로가 무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때 8군단하고 얘기해서 그것을 도로위로 올려주면 되지 않겠냐라는걸 얘기해 봤는데 송현리로 내려갈려면 어차피 들어가서 손양면사무소로해서 지하도로 빠져가지고 내려가야될 부분인데 여기도 차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런데 차도 소형차 티코나 이런게 되지 조그만 중형 자가용도 그리로 못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8군단하고 협의해서 위병소를 옮겨서 도로를 농어촌도로인데 간리에서 농사짓는 분이 경운기밖에 다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8군단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8군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현황에서 전국적인 추세겠지만 지금 상운천도 보면 하천이 늘어나면서 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받고 거의 평균 2, 300평씩은 다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받고 남의 땅을 쓰면서 그건 보상이 안 되어 있단 말이예요. 현실이 여기뿐 아니겠지만 이런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지적 불부합이 되어 있는지 확실히.

지적 불부합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상운천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만평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운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상을.

아예 안 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하 담당님,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4, 5년 동안 계속 같은 얘기, 계속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안 하고 동부건설이라 그러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번 피해로 인해서 군이나 국가에서 보상 안 해준게 있단 말이예요. 뭐냐면 그 쪽은 동부건설이 원인 제공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논이 묵이거나 이랬던 부분,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은 물론 거기서 해줄 것도 같은데 해준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움직임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지난번에 개인이 저한테 찾아 오셔가지고 나는 동부 때문에 논이 다 묵어 수확도 못 거뒀는데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재난으로 보상도 받았지만 동부에서 피해준건 하나도 안 해준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건 개인의 힘이 약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동부에서 피해준게 얼만지, 어느 정도인지, 언제까지 해줄건지, 만약에 논이 망가졌다면 언제까지 할건지 그걸 수일내로 확인 하셔가지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동부건설 찾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