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7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입니다. 2007년도 저희 농정산림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저희과 직제 및 정·현원 현황, 두 번째로 담당별 업무현황, 세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직제는 8개계로서 정원은 26명으로 지금 현원이 25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서 새농어촌건설 운동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선정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군이 농촌마을이 도 우수마을에 선정되지 못한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올해 도 우수마을로 최소한 2개 마을은 선정 되야 되겠다. 그리고 모델 마을로 한 개마을을 그래서 저희 목표는 3개 마을을 도 우수마을로 선정되도록 정보화 교육, 이미 정보화교육은 1월중에 서림, 송천, 원일전, 강선리를 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 전산화 교육을 시켜 나가겠으며 2월 20일까지 대상마을 12개 마을에 대해서 순회 간담회를 실시해서 농어촌잘살기에 대한 모든 역량을 집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혁신역량 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억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도 평가에서 1, 2, 3, 4, 5등을 지원해서 금년도 사업하는 기간 지원금으로 2월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동입니다. 펜션 1동하고 랏지형 1동해서 5,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펜션형은 3,500만원, 랏지형은 1,500만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송천, 금년도에는 강현면 석교리에 채용해서 마을운영이 잘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사 1촌 자매결연 확대사업으로서 작년까지 40개 기업에 24개 마을이 됐습니다. 계속 자매결연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00명에 2억 7,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295명했는데 1인당 평균 8, 9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서 이건 취약전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겁니다. 금년에 80명에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위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취약전 아동이 보육시설에 못 보내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건 100명으로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도 올해 10명으로 720만원이 되겠으며 이건 출산예정 180일 이전에 30일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1인당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지 전용허가등 민원처리를 작년도에 220건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불법농지 전용 단속 추진입니다. 작년에 20건에 원상복구가 13건, 고발이 7건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착실히 해서 농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조치계획입니다.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전 농지에 휴경, 임대, 위탁 사항을 조사해서 불법농지가 안 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작년도에 62건에 1억 1,100만원 정도를 이행금으로 부과해서 25건에 5,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계속 징수해서 군 세입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 및 유통마케팅 지원과 선진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확대 사업입니다. 2,387㏊에 금년에 16억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은 ㏊당 746,000원, 비농림지역은 ㏊당 597,000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박람회 참가 10회 1,900만원, 농특산물 도지사품질인증제도 지원 1개업체 500만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개선 지원사업에 1개업체 500만원. 정월 대보름행사를 시작으로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각종 국제식품 박람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대보름행사는 2월 28일 11시에 농협 서울지역본부에서 양양군민의 날 행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여명을 모셔다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선진유통체계 구축입니다. 농특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원으로 4,000만원, 이건 지게차, 파레트 이런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사업은 2동에 400만원, 농특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53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으로 양축농가 소득향상 및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경제적 손실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이건 특화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속초양양축협에 지원해서 현재 있는 우시장옆에 45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규격토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서 150두에 이건 모던갱신 두당 1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동에 1억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2,000만원에 5동인데 신청을 저희가 받아봐서 신청자가 많으면 동수를 늘리고 재원을 적게 주는걸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우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인공수정 500두, 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 691두, 인공수정은 한 마리 하는데 35,000원입니다. 그 중에 12,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안정제지원 사업은 두당 20,000원인데 10,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영동지방 7개시군 축협이 강릉축협에 본부를 두고 농가 교육 프로그램, 사육 사료지원 사업으로서 8,400만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경제적 손실 예방입니다. 저희가 총 한우, 돼지, 양봉해서 218,000두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으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서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병충해 방제 확대 및 예찰활동 강화와 보호수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확대해서 800㏊정도로 1억 5,5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병해충사업도 140㏊에 1,400만원을 투자해서 병충해 방제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활동 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항공예찰도 했는데 저희 관내는 아직까지 재선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예찰활동을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보호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개소에 2,000만원으로 해서 철저히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000㏊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000㏊를 26억 정도로 풀베기, 가지치기, 넝쿨제거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송이산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750㏊로 송이환경개선 산물정리, 하층 식생정리, 지피물 제거등 송이환경개선사업으로 송이가 많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산 GIS구축 연구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차 용역을 강릉대에 의뢰해서 금년도 11월에 납품이 되겠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1억 4,000만원을 계상해서 종합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이생태 시범지 운영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손양면 주리에 관리사, 원두막, 스프링클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보강사업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양양송이 지리적표시제 운영기관 지원입니다. 양양송이 영농법인에서 작년도에 처음 법인이 개설돼서 양양송이 공판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도 3,000만원을 지원해서 지리적 표시특허 제작, 포장지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낙산지구 특수조림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에 2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특수조림으로서 양양읍 월리 군유지 29번지에서 소나무 대목을 3,000본 정도 굴취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산불피해지 일반지구 경관 조림사업으로서 600㏊를 13억 들여서 경제수 조림을 하겠습니다. 주로 소나무, 잣나무, 밤나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벌채지에 7,900만원을 들여서 주로 소나무수종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입니다. 저희가 현남 입암∼주리간, 현남 하월천구간 약 9㎞에 한 4억을 들여서 기존에 있는 임도 구조물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꽃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억 6,000만원으로서 국도변, 제방도로, 꽃묘, 녹지대 및 가로변 풀깍기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반 못되게 계상됐습니다만 알차게 추진해서 국도변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감시활동 강화입니다. 내화수림대 조성 및 인화물질 제거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0㏊에 1억 3,700만원으로 산림 인접가옥, 농경지 주변, 도로변 일대에 사전에 차단해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홍보물 구입 설치 및 캠페인 활동입니다. 저희가 봄철 산불기간에 주로 전단지, 홍보물, 플랭카드, 깃발등 8종에 10,000점을 해서 금년도에도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감시탑, 감시초소 및 무인카메라 운영입니다. 저희가 감시탑이 13개소, 야간 감시초소 20개소가 있고 산불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를 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산불발생 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산불 유급감시원 책임구역 배치입니다. 산불 유급감시 인력은 총 304명 정도 되겠습니다. 감시탑 13명, 순찰 87명, 야간감시 80명, 이장단 124명, 사회단체 주간, 야간순찰 19개 단체 688명 잘 배치해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상황대처 능력입니다. 저희가 산불진화대를 현남하고 어성전지구에 설치해서 산불 사전에 가상훈련도 거마리에서 했습니다만 철저히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산불진화 능력 향상입니다. 저희가 매년 영북지역 3개 시군이 하는 Bell 헬기 임차를 금년도에도 총 6억중에 저희가 2억 4,400만원을 부담해서 헬기를 저희가 연간 활용시간이 50시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속초시가 관장하기 때문에 속초시내에 헬기를 정차시켜놓고 발생시 빨리 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발생대비 전문진화대 및 진화지원조 편성입니다. 저희들이 전문진화대를 지난 1월초에 젊은 사람으로서 40명을 체력테스트등 여러 가지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활동을 철저히 해서 초동 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저희과 소관업무를 보고했습니다. 하여튼 농정산림과 30명의 전 직원은 산불예방하고 농어촌건설운동을 제1과제로 해서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완벽한 친절 봉사 행정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머리에는 많은 지혜를, 얼굴에는 밝은 미소를, 가슴에는 따뜻한 사랑을, 손에는 항상 많은 일을 하는 우리 농정산림과 직원이 돼서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공복으로서 금년 한해도 열심히 우리 농정산림 업무뿐만 아니라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농정을 위해서, 산림부서에 산불등 총체적인 면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이건 행감이 아니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0쪽 관련해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리가 지난해에는 탈락이 됐죠?

네.

올해 3개마을 선정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자신 있는겁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열심히 안 했습니까? 지난해에는 열심히 안 한걸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부덕한 탓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2개마을 정도가 도 우수마을로 선정되도록 연초부터 기반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정보화 교육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작에 지난해에도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관심을 가졌더라면 지난해에 양양에 불명예 같은건 없었을 것 같은데 2개 마을 하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11쪽 관련해서 농산어촌 체험마을에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있네요?

네.

이건 어떤 근거예요? 새농어촌 건설에 부합하는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리장을 보좌하는 총무 개념으로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보수는 한달에 100만원 정도 됩니다. 마을에서 10%, 지원이 90%되는데 우선 송천마을이 했고 금년도에 석교리 마을을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석교리 마을이 금년도 모델 농어촌잘살기 운동 5년차 사업에 들어서서 모델마을로 돼서 모델 마을은 시상금이 1억입니다. 강원도에서 총 30개씩 어촌 2개 마을 농천 28개 마을, 모델마을 2개 마을등 총 32개 마을을 시상합니다만 저희가 체계가 되어있고 해서 석교리를 올해 사무장 마을로 선정했습니다. 지도를 잘해서 금년도 석교리가.

매년 지원할 꺼죠?

네. 그렇습니다.

어성전도 사무장 때문에 고생하던데 지원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몇 개 마을이라고 지정해 내려온게 있습니까?

작년도 시작인데 시군당 1개 마을씩.

나눠서 주면 안되고.

네.

다음 1사 1촌 자매결연 확대하셨는데 참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론과 실제가 틀리다는 얘기죠. 현남면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알시겠습니다만 대교입니까? 거기 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기타 다른 면단위, 마을단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성, 사진찍기에 주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농산물 팔아주지도 않고 방문도 안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1사 1촌 하시겠다면 우리 원일전에 양양라이온스하고 되어 있는게 참 잘되어 있습니다. 도움도 많이 받고 서로 상호간에 교류도 활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면 이건 백해무익한 겁니다. 서로 부담만 가중되는 거거든요. 이런 자매결연은 아예 배재해 달라는 얘기죠.

하여튼 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예. 불법 농지전용 단속에 고발 접수건이.

작년에 7건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징금이 따로 있습니까? 과징금을 이번에 얼마 부과시켰죠?

그건 검찰에서 바로 매기기 때문에.

과징금은 돈이 어디꺼죠? 국고입니까?

국고입니다.

그런데 건수에 대해서 액수는 알아야 될게 아니예요? 그런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기본적인 자료 잖아요. 좋습니다. 불법농지 20건에 5,800만원을 이건 군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법농지가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20건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매립하는게 완화되어서 건수가 줄걸로 생각합니다.

50㎝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규제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완화되었으니까 불법농지의 전과는 안 만들겠네요?

네.

처음에 시골에 보면 하나에서 설립까지해서 불법농지로 하다보면 웬만한건 담당님이나 실무자가 넘어갈 수 있는 것, 그걸 말이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일일이 터치해가지고 행정이 원칙도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계도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 외지에서 농지를 사 놓고 불법전용하고 사실상 골짜기 골짜기 들어가보면 이런게 눈에 간혹 띄거든요. 이런게 고발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되어 있으리라 믿고 이런게 중요한거지 시골 농민들이 객토하는 사업 때문에 이런거 가지고 심하게 터치한다면 사실 너무 과한게 아니냐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선처할.

하여튼 저희가 유도리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게 맞아요. 일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농사 목적으로 하는건 잘 선심성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구축했는데 아침에 도민일보에 보니까 양양관내에 축산물이라든가 농산물 외지가 판친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과장님, 이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원산지 표시 팻말을 만들어서 많이는 못 다녔습니다. 3번 다녀서 쌀전, 할머니들 앉아 계시는 재래시장해서 팻말을 나눠드리고 꼭 비치하라고 매직으로 써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정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 내셨네. 시골 할머니들이 모르시니까 팻말을 아예 사업비를 세워서 제작해 드리는게 어때요?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네. 잘하셨다니까. 잘하셨는데 해가지고 한글로 쓸수만 있게끔 해주시면 구매하는 사람도 깨끗이 보이고 신뢰성이 있고.

설 명절도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지원대상이 속초양양축산업 협동조합인데 양양이면 한정 되겠죠. 여기에 일임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마 공무원보다 축협이 더 전문가입니까?

그렇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축산 분야만 담당하고 있는 조합이니까 특화사업으로 전년도에 1억이 계상돼서 저희가 축협에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줘가지고.

좋습니다. 우리 농산물 이런걸 농협에 다 위임해야 되는 이런 실정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상 이건 직접 행정에서 터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양양축산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위임에서 나중에 부작용 나면 누가 책임질꺼예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부작용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걱정하는 얘기는 이거지 다른 걱정이 아니예요. 돈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 아니고 선별하는데 있어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실제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받는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하고 개념이 틀리고 개인축사 이런건 공정성이 떨어지고.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왜 양양축협하고 축산계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이건 양양축협에서 지역특화 사업으로 도에서 신청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도에다 신청해서 군으로 배정돼서 내려온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고 축사 신축사업. 이건 대상자는 어떻게 할 계획이죠? 지원자가 들어와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문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만 6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0만원씩 평당 저희가 축사를 40만원 일겁니다. 그래서 100평 규모 정도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 50, 보조 50해서 5동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내부결재를 해서 신청이 많을 경우 1,000만원씩 10농가를 한다던가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5동인데 예를 들어서 10동이 신청을 했다하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저희가 배점표를 만들겠습니다.

배점표를요?

두수라던가 경제적 능력이라던가 해서 만들겠습니다.

제 생각은 경제적 능력보다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해주는게 원칙 같은데요.

그런 것도 채점표에 넣겠습니다.

없는 사람이 우선 배정을 받아야지 부익부, 빈익빈 그런 얘기잖아요. 있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없는 사람은 아예 없다. 죽어라 이 얘기인데 없는 사람이 벌어먹겠다고 신청하면 당연히 없는 사람해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하여튼 그걸 배려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없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거.

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3쪽에 산불 상황대처능력 강화에서 Pem-Ndp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죠? 이 전문용어를 어떻게 읽어야 되요?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요.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을 관리하겠다.

네.

그전에는 이런 활용을 안 했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비상한다 그러면 자동 입력이 되어 있어서 핸드폰으로 쫙 퍼져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정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입니다. 농정업무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정남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농정업무의 각오, 굉장히 고맙게 받아들이고 업무보고인 만큼 연말에 결산할 때도 그 마음 그대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0페이지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좋은 말씀 많이들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하나 부탁해 보고싶고 묻고 싶은 건 지금까지 우리가 도 우수마을에 많이 선정이 됐잖아요. 됐는데 분석을 한번 해보셨는지, 지역적 안배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2개 마을, 3개 마을 선정되게 할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작년같은 경우 하나도 안 됐단 말이예요? 그 전에는 2개나 받았었고.

'99년도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새농어촌건설 운동이 되가지고 당초에는 강원도에서 5개 마을을 선정했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죽정자리가 돼서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안타깝게도 부덕한 탓으로 안 되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박창수 농업정책과장하고도 다툼도 하고 했는데 절대 지역안배, 균형해서 주는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 19일날 금년도 대상마을을 갖고 추진 대책회의를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진방향이라던가 정신 환경 소득분야에 대한 배점 관계도 설명을 드리고 강선리 이덕신 리장으로부터 실태사례를 파워포인트로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리장님이 안하려고 하는걸 저희들이 억지로 해야지 붐이 일어나겠다 해서 실태 사례를 다 보고 다들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도에서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적 안배나 이런 고려는 전혀 없다.

네.

결국 안되면 우리 양양군의 노력 부족으로 인한 거다. 이거네요. 그죠?

네.

여기 분석을 해봤을 때 도에도 건의해보고 다 해봤을 때 그런건 전혀 없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하면 될 수가 있다. 만약에 올해 두 개 마을이 안됐다. 결국은 양양군에서 노력을 못해서 그런거네요. 그렇게 밖에 달리 판단이 안 서는 거죠?

네.

도에서 선정할 때는 어떤 지역적인 고려는 전혀 없었다.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해야 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안되고 나니까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른 문제는 괜찮은데 이게 안되고 나니까 공무원들이 일 안한것처럼 비춰지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써서 우리 농촌도 살 수 있고 공무원도 위상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군 우수마을 역량 지원사업이 1억이네요?

네.

강선리외 4개리 5개마을에 똑같이 균등 분배 해줍니까?

아닙니다. 저희 당초 계획은 이렇습니다. 강선리가 도 우수마을로 안됐습니다만 평가받아서 저희가 등수를 매겼습니다. 강선리가 1등, 거마리가 2등, 원포리가 3등,

1, 2, 3등 차등지원을.

저희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등이 3,000만원, 2등, 3등 2,000만원씩 4등, 5등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등 지원을 하겠다.

네. 지난번 간담회에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강선리도 얘기들어 보니까 1년에 준비하는데 5,000만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그냥 된게 아니고 중기계획도 세우고해서 5,000만원에서 1억은 다 투자된 걸로 저희가.

강선리가 지금 몇 년차죠?

3년차 입니다.

그럼 5,000만원에서 1억씩 투자해 가지고 3년차면 3억해서 5억을 받는 겁니까?

아니죠. 계획 세워서 용역 주는게 2,000만원 정도 들어간데요. 종합계획을 세워야지 평점표에 10점 만점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보면 작년에 강선리가 1등, 나머지 2등, 3등 매겼는데 올해 다시 시작할 꺼 아닙니까? 그러면 강선리가 1등이라는 배제를 깔고 시작하는건지 또 다시 똑같이 평점을 다시 시작하는 건지?

다시 저희가 9월달에.

지원 사업만 작년도 꺼니까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 다시 선정할 때는 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적 안배나 이런거 전혀 없이 다시 심사를 하시겠다.

네.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경쟁력 있고 할게 아닙니까?

네.

하여튼 우리 군에서부터 잘 심사를 하시고 도에 가서 밀리지 않게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5쪽에 농산물 선진유통체계 구축지원, 이게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저온저장고 환경개선 2동은 지원해 주는 걸로 보겠고 그죠?

네.

농특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원 1개소 4,000만원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건 농협에 작년에 양양농협에 지개차를 하나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걸 농협 계통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4,000만원은 지개차 양양농협에 지원해 주는 거고?

아니 작년에 양양농협에 했습니다.

했고 올해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지개차 1대가 4,000만원이네요?

네.

농협쪽이니까 3개 농협이 남아 있네요?

네.

그 다음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어디 수출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수출업체예요? (발언석 이외의 발언으로 청취불능)

개인한테.

수출하는 개인. 화훼를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작년에는 못 됐어요? 내가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많이 미찌는 경향도 있다고 하던데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백합 단가가 올라서 괜찮다고.

과장님, 우리가 지원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농가에 자생력을 키워 주는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자생이 한 가구가 크고 그런다면 다른데 지원도 해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보호수 보호 사업입니다. 18페이지. 보호수 사업이 2,000천만원 서 있는데 이게 보호수가 어떤걸 얘기하는 거죠?

마을 단위 성황당 개념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보호수라고 하면 각종 마을에 가면 소나무가 기가 막히게 다 있는데 다 나무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받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양양군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이. 2,000만원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그죠?

작년에도 몇 개소를 했는데 가지도 치고 썩은 것 비어내고 이런 작업인데.

그런 가지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원체가 썩어서 이런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21쪽 국도변 꽃가꾸기 사업, 전정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꽃이 안 이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해마다 꽃이 다년생이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다년생을 심게되면 예산쪽 문제는 절감이 될 것 같고 이것도 화훼단지를 도와주기 위한 일환으로 하는 건지 진짜 양양군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 꽃을 심는건지 대부분 다년생이잖아요? 다년생을 해서 우리가 화훼단지에 위탁으로 해서 가지고 오는데 우리 양양군쪽에서 볼 때는 다년생을 심었을 때 경제적인걸 생각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그래서 현남 훼밀리 주유소 경사면, 포월리 돌아가는데 저희가 다년생 연산홍을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걸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다년생 연산홍을 심으니까 꽃이 일시적입니다. 꽃이 20일 피고 연산홍도 보기 좋은데 일시적으로 피고 끝나고 다년생을 심으니까 계절적으로 오래가는 것 같고해서 저희가 올해는 강현쪽에 해당화를 바닷가쪽에 많이 심었는데 올해 그걸 분석해보고 연산홍도 심고 장기 꽃묘를 심었는데 금년도 시범적으로 분석해 보고 다년생하고 오래가는 것하고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양양군이 이뻐졌으면 좋겠고 화훼단지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또 양양군으로서도 경제적 이득을 봤으면 좋겠다. 이 세가지 전체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 방법이 나은건지 해주시고 하여튼 초심 잃지 않고 우리가 연초 업무보고에 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1년을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의원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이게 예산이 1억 3,000만원 가량 되는데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이건 농촌여성이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면 다행인데 버스가 안 다닌다던지 이래서 못 보내는 농촌여성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동도 몇 살이 있을꺼 아니예요?

취학전입니다. 6세 이하.

1억 3,000만원이면 우리 지역에 거의 돌아갑니까?

네.

새농어촌마을 시상금, 과장님께서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이라 했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보니까 9,000만원 밖에 안되네? 이게 1억인데 과장님 말씀은 9,000만원인데. 제가 9,000만원이고 1억이고 숫자가 중요한게 아닌데 지난해 거마리가 2등이라고 했었는데 거마리가 지금 안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할 계획인지?

그래서 저희가 거마리장님도 올해 바뀌어서 안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또 며칠 전에 한 대요. 한다고 다시 양양읍이 냈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는 대상마을로 넣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지가 없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2월 3일부터 대상마을 주민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이게 5억을 받기 위한 사업인데 5억을 도에서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기 위한 사업이지 양양군에서 자체적으로 2,000만원, 1,000만원씩 주기 위한 사업은 아니란 얘기지.

그렇죠.

의지가 없는 마을에 또 2,000만원을 지원한다면 의미가 없지않냐 해서 실제 그 나머지 부락들도 의지가 있는 마을이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에 도에서도 지역 안배라는건 절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양양군에서는 지역 안배를 상당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면에서 두 개마을, 세 개마을이 되도 관계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한 개마을에 5,000만원씩 들어간다는데 5개 마을 아니어도 그 나머지 사람들 의지가 있는 마을들은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의욕적인 마을.

지난번에 저희가 1월 19일날 대상마을 간담회를 할 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서림리장님이 열심히 다짐을 갖고 타 시군에도 많이 견학을 다녀오시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양양군이 1억을 세웠는데 이 지원금이 양양군이 적다 이거예요. 준비과정에서 마을 발전계획 세워놓은 것도 용역을 주면 2,000만원 들어가고 해서 강선하고 서림이 용역을 줄 계획으로 그날 얘기들어 보니까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시군에서는 도 우수마을로 선정되기 위한 지원금을 확대해 주는게 어떻겠냐. 다른 시군은 많다그래서 저희가 담당자보고 분석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많은 시군도 있고 좀 적은 시군도 있고 저희가 평균치 정도는 되더라고요. 전년도 우수마을 자체평가에서 지원해 주는게 저희가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이 세워서 하겠습니다만 어렵고해서 저희는 이해해달라고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안배를 한다면 각 면에서 1년에 몇 천만원씩 들어간다는데 그 지역적인 안배에 걸려서 군비도 못 받고 하는 마을이 있으니까 얘기인데 골고루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도 똑같이 했는데 누군 등수에 못 들어서 조금이라도 못 받고 이런건 열의가 떨어지지 않냐 그 분들이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거마리도 당초에 안 한다고 양양군에 소문이 났는데 이제 와서 또 한다고 하면 돈 2,000만원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참작을 해주시고 2,000만원 그냥 사창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강원한우 광역 브랜드 사업인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4개 축협에서 하는게 아니고 양양군에서도 들어가는 겁니까?

양양군 부담금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예요? 이게 언제부터 하는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작년도에 이종율 축협장님이 협약서를 영동시군협약서를 가지고 시장군수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군수한테 협약을 다 했습니다.

이게 용역을 준 겁니까?

주관은 강릉축협에서 사무실도 차려놓고 하는데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축산농가가 더 육성되도록 기반을 다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축산농가 교육, 한우육성 프로그램, 일부 사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8,400만원인데 군비가 5,900만원 상당히 횡성같은데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횡성한우가 인기가 높아서 군에 특색있는 품목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하는데 양양한우가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왜 자체적으로 뭘 한다면 몰라도 7개 공동으로 한다는 건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뭐 때문에 5,900만원씩 갔다주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고급육 생산하고 그러는데 당연히 기술만 보급하면 되지 뭐 때문에 5,900만원씩 군비를 갔다주는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횡성한우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됐고 저희가 한우가 4,500두 정도 됩니다만 횡성은 30,000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한우 보급육 생산 브랜드가 될려면 20,000두 이상이 되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이 28,000두에서 30,000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군이 저희가 4,500두 정도 되는데 육성이 더 되야지 자체적으로 시군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지원이 됐으니까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고급육 생산 광역 브랜드 사업이라고 했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사후관리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단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송아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월리 우시장 옆에 450평정도해서 송아지를 많이 키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에 송아지를 4천 몇 두라고 했는데 20,000두가 돼야지만 자체적인 브랜드가 된다 그랬는데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양양 송아지가 상당히 우수성이 있는데 송아지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해 주는.

모를 마쳐가지고 송아지를 많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송이산지에 간벌계획이 100㏊있는데 일반 산지는 간벌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저희가 물량안에서.

신청을 받으면 신청에 의해서 간벌하는 업자가 간벌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저희가 영림단 법인이 6개, 산림조합까지 7개가 있는데 지금 그 분들이 위임장을 받으러 다니실꺼예요. 그러면 위임장을 받아오면 면적을 환산해서 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줍니다.

민원사항으로 들리는 얘기는 번지수를 잘못 알아가지고 엉뚱한데 간벌이 됐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무마가 잘 됐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문제를 알고 계시죠?

저희는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습니까?

네.

어쨌든 번지수가 잘못해서 엉뚱한 산을 간벌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행해진 일이기 때문에 산주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간벌을 할 때는 위임받은 분들이 제대로 간벌이 되야 나중에 민원도 발생이 안되고 또 엉뚱한 큰 지금 산림조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애를 쓰는데 주인이 원하지도 않던 나무를 베어버리고 원치않는 그런 간벌 사업이 됐다면 이것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집행부의 책임이 엄청나다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겠고 모처럼 대대로 내려오는 좋은 숲을 이런 행정착오로 인해서 망가뜨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입니다. 장시간동안 과장님이하 담당님들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또 산불 때문에 수고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보고서에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인지 지역개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속초하고 양양 관문인 로타리 공원이 있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다리만 딱 건너면 속초는 굉장히 설악산 입구를 잘해 놨는데 양양로타리 공원 같은 경우는 로타리 회원들이 잘 가꾸고 있고 나무도 사실상 회원들이 다 갔다 심었던 부분인데 거기 분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농정산림과 소관 맞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어느 소관이 없어요. 건설과도 그렇고 지역개발과도 그렇고 농정산림과도 그렇고 제가 4대때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실현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어느 과를 떠나서라도 그 분수대가 초창기 90년도인가 로타리 공원을 조성하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때만 해도 기술적인 보급이 잘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크게 만들어서 그게 사실상 그 자리에만 있지 망가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복원할 수 있는 로타리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기 때문에 어차피 속초도 잘 되어 있고 그걸 사업비가 2, 3천만원 정도면 분수대를 잘 조성할 수 있게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농정산림과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걸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한번 해봅시다. 분수대 참 아름다운건데 거긴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5월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이것 끝나고 담당님들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이게 진짜 해야 될 사업인지, 이건 진짜 해야될 사업이예요. 농정산림과에서 사활을 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가셔서 나무도 소나무 같은것도 좋은게 있으면 몇 본이라도 식재를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규격돈 생산기반 조성사업 이게 어떻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이건 150두가 강원도로부터 양양군에 배정된 두수고 이건 모돈이 오래돼서 모돈 갱신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돈을 바꾸는 사업이예요?

네. 그게 1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이걸 보고서라도 받습니까?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나중에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들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새농어촌건설운동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결과는 안 좋게와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신청했던 마을들도 실망이 컸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이나 담당자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만 안되면 조상탓이라고 안 되는 마을에서는 과장님한테 그런 섭섭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본 마을에 한 번도 안 왔다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녀가셨겠죠. 가실 때 못 보면 안 온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읍면이나 군 담당님들이야 그 마을을 수차 다니면서 가셨겠습니다만 금년에는 과장님들도 복합적인 업무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해당마을에 찾아가셔서 독려도하고 위로도 해서 금년에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리적 표시는 지난번에 담당공무원들께서 정말 고생한 끝에 산림청 제1호라는 지리적 표시를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송이축제때 지리적 표시를 한 물건은 행사장에서 팔 수 없었던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만 금년에는 그런일이 없기를 전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건설과업무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사업에서 양양교 가설사업입니다. 양양교 가설사업은 양양교 재가설이 378m, 접속도로개설이 2.2㎞ 총 사업비가 35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1억이 되겠습니다. 51억을 가지고 교대 1기, 교각 2기를 완료하고 상부 슬래브 200m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월리∼공항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총 2.38㎞입니다. 30억 3,3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0m에 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산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내년 4월까지입니다. 강선리에서 상복리까지 총 사업량은 1.9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9억 5,200만원을 가지고 640m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산3지구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 5월까지 마치겠습니다. 70㏊로 3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작년 11월달에 했고 준공은 5월달에 마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말까지 화일리에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말까지 손양, 현북에 대해서 마을안길 및 배수로, 간이상수도를 하겠습니다. 총 20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군비 4억이 지금 미확보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장산, 조산, 동명지구에 4.8㎞가 되겠습니다. 5억 100만원으로서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에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양양읍외 5개면입니다. 금년말까지 용.배수로 사업 1㎞, 취입보 보강해서 사업비 1억을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기본설계 용역사업입니다. 포매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은 34억이 되겠습니다. 34억중에서 균특회계가 50%, 도비 15%, 군비 35%. 군비는 총 12억이 들겠습니다만 우선 금년도에 1억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한해대책 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서면 범부리에 암반관정을 5,000만원 들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 관정 88공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하겠습니다.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정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말까지 상운리에 교량 1개소와 제방호안 60m를 10억을 들여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지방 2급 후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10억을 들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도준설 사업과 조금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전액 국비로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1㎞에 4억을 들여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도비 2억,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청곡, 내현, 손양면 상운리에 농로 확포장 580m를 1억 1,600만원을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11쪽에 정주권 개발사업에 군비가 4억이 미확보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할 자신이 있으신거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손양이나 현북이나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원이 없어서 많이 못하고 있는데 정주권사업 이 기회에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힘을 몰아 붙이더라도 사업비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해대책 관정개발 사업에 있어서 지금 잘하고 계신데 관정을 파면 그 당시에 운영을 할 때는 물이 잘 나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수맥을 못 찾아서 그런지 그 다음에는 무용지물이 되는게 많거든요.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암반관정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88공에 대해서.

좋습니다. 기 이미 물 공급을 위한 마을단위 상수도를 개발목적으로 하는 암반관정이라던가 기타 농수도 좋습니다. 어떤 관정이라도 사실상 지역에 가 보면 관정을 팠는데 물이 안나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하고 전기모터라던가 양수기를 동원하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저한테 그런 부탁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면 사업비가 사실상 낭비거든요. 이 관리를 해서 시공할 당시에 물이 제대로 안나오면 그걸 포기해야 되는게 어떻게하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준공을 해준단 말이예요. 준공이야 여건이 되니까 해주겠죠. 그렇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잣대를 엄하게 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예가 없도록 해주시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딱해요. 돈을 수억씩, 수천씩 사업비를 들여놓고 사실상 1년, 2년 지나서 무용지물이 되는 예가 많거든요. 과장님도 이런 예는 아시죠.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이런 실수는 범하면 안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더 늘더라고 당초사업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입니다. 저는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3쪽에 일반현황에 도로현황을 보게되면 국도는 그렇다치고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가 41.2%가 포장율이고 나머지는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될 부분이네요?

네.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죠.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군도 같은 경우는 41.2%, 농어촌도로는 32.6% 이건 예산이 없어서 못 했겠습니다만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이걸 확인 좀 하셔가지고 이제는 농어촌도로가 어느 정도 포장이 됐는지 비교 분석을 하고 싶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계획대로 잘 해주시고 한 가지 더 14쪽에 보면 소규모 용수개발, 현남면 포매리잖아요? 이게 저수지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시작이 도에서 시작을 했죠?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시작은 안했고 도에서 그런 얘기가 왔다갔다 하는 거죠?

네.

올해는 1억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1,500만원, 우리가 3,500만원해서 그러면 총 사업비 예산은 아직 안 나오겠네요? 설계를 해봐야 되겠네?

총 우리가 34억을 잡고 있습니다.

34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1억 가지고 기본설계만 해보겠다. 기본설계를 하면 3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건 언제까지 마무리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 나올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도 인가를 받아가지고 총액하고 언제까지 할건지 협의를 하는데 3년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본실시를 하고 내년부터해서 3년정도.

네.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현재 1억은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34억 들어가는 부분도 배분을 도와 협의를 해야 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도 도에서 균특회계라던가 도 예산하고 맞춰가지고 2년도에 끝날꺼냐, 3년도에 끝날꺼냐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제가 걱정되는게 우리 군비 때문에 그러죠. 34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34억 중에 군비가 12억이 들어갑니다.

12억이 들어간단 얘기죠.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나는 군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겁이 덜덜나서 큰일났네. 하여튼 기본설계 후 도와 협의가 잘 돼서 군비가 제대로 어떤 범위내에서는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는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의원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교∼둔전간 도로 있잖습니까? 지금 미착공된 곳.

네.

지금 보면 설계를 바꿔가지고 할 수 없나요? 기존 도로로. 그 앞으로 원래 기존 도로에다 조금만 더 내놓으면 될 것 같은데 당초에 왜 설계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도로를 조금 확장해서 했으면 하는.

그래서 먼저 의원님한테 보고드린.

땅 협의도 잘 안되고 그러는데 기존 도로에 조금만 확장을 하면 크게 무리를 안 해도 될것같은, 예산도 덜 들어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거의 기존도로를 따라가는 걸로.

아니 지금 가보면 180도 아니거든.

먼저 보여드린.

담당님이 잘 아시겠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음부터 기점부터 종점까지에 대한 노선을 다시.

제가 도면을 다 떠봤는데 땅 협의가 상당히 내가 그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기존 도로가 굽어진것도 아닌데 설계변경을 해서 기존도로를 이용해서하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마무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일단 감안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의원님 하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정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과 관련해서 먼저 과장님 언론에 인터뷰하는 내용도 잘 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어항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등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된다고 했는데 명시이월 사업이 있기도 한데 해수부의 관계자와 인터뷰하는 내용도 들었는데 곤란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인터뷰가 부정적 같은데 지금 선착공 했죠?

네.

여기에 그림은 좋습니다. 그림은 좋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당초에 왜 문제점을 해결 안 하고 시행한 이유가 뭡니가?

저희들 사업시행하기 전에도 부산 수영만이라던가 진해, 충무 이런쪽에 마리나 시설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지금 사실상 우리가 국민 총 소득이 16,000불로서 시기 상조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2만불 시대에 들어가는 관문에 이것을 미리 하는 것이 좋다고 또한 다른 시군에서도 요트마리나 시설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강릉이나 고성쪽에. 그래서 먼저 선점하는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고 해수부 관계자도 다른쪽에 마리나 시설이 안 된다, 시기상조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 분 얘기는 그럼 지자체에서 일단 해보고 잘 되면 해수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저희들 수산항쪽에 요트를 수용할 때 지금 대명콘도에서 회원들이 20여척 정도 수용을 하겠다고 했고 강원도 요트협회에서도 지금 부산쪽에 있는 회원들 요트를 20척 정도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충분한 타당성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고해서.

제가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취지는 좋습니다. 2만불 시대에 앞서가는 과장님이신데, 문제점을 미리 해결하고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었고 78억 8,300만원의 총 사업비가 들면 여기에 국비는 몇 %나 확보할 생각입니까?

한 80%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망은 그렇게 하는게 국비 50%, 안 될 때는 국비 50%, 지방비50%인데 도비25%, 군비25% 이런식으로.

좋습니다. 용역에 그림이라든가 보면 밑그림이 참 좋긴 좋은데 문제는 재원인데 이것을 과장님하고 담당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12쪽 관련해서 어촌 정주어항 개발에 후진, 오산, 인구, 하광정항인데 여기 사업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추진계획에 이거 가지고 많이 할 것 같지 않은데 물양장 및 방파제 축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나누기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개발, 작년 사업비하고 올해 사업비 4억 2천만원까지 합하면 15억 1,000만원이 되겠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 10월 강풍 피해때 특별 보고를 했었습니다. 방재청에서 오신분들한테 그래서 오산항 같은 경우는 특별보고를 해서 36억 가까이 더 투자하는 걸로 됐고 다른 항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예산이 수반이 되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라든가 국가차원에서 계산을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 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16쪽에 새농어촌건설 혁신역량지원 사업해서 나왔는데 새농어촌건설에 손양면 수산리 어촌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북 기사문항도 금년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문항외에 금년에 신청했거나 기 신청되어 있는 어촌계가 몇 개나 있죠?

지금은 없습니다.

기사문 어촌계 신청 안 했습니까?

기사문 어촌계에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신청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신청한 어촌계가 하나도 없다.

네. 없습니다.

그러면 어촌건설에 유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보라고.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어촌계 회센타 건립과 관련해서 현북 기사문항에 활어센타가 없고 과장님이나 담당님은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참 고민거리입니다. 그죠?

네.

고민거리인데 수협중앙회하고 매치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겉으로 봤을 때고 사실상 내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군 차원에서 도와주셔야 될텐데 남방파제쪽에 시설을 해주셔 가지고 거기서 입항을 하고 이 위에는 상가를 내서 부지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고 모색을 해서 이런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남방파제쪽으로 군유지가 있는 주차장을 마을에서 매각을 하는 걸로 해서 그 쪽에 어촌계 활어회센타를 짓겠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사업비 예산은 작년 피해가 안 났으면 활어회센타 사업비를 10억정도 들여서 군에 지원하는 걸로 당초에는 계획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나서 하다보니까 피해사업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이나 내년 본 예산에 사업비 확보해서 기사문도 활어회센타를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혁입니다. 처음에 보면 증·양식 사업에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수산 종묘를 매입해서 방류를 하는데 이게 몇 년째 방류를 했습니까?

수산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사실상 해양수산과가 생기면서 계속 방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년 방류를 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라던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복은 생존율 50%내지 70%, 일반 치어도 50%정도는 생존율을 봅니다. 보는데 바다는 육지 같이 정확한 개수는 어렵고 하여튼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일단 어업인들한테 자원회복이라던가 자원증식 차원에서 도움은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 두 번째 보면 재첩이 나와 있는데 재첩에 대한 채취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산리하고 가평에 있는 주민들이 남대천 하구에 공동으로 재첩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태풍 루사 이전에는 상당히 재첩채취를 해서 소득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 때보니까 평균 34톤에 1억 1,3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걸로 그래서 가구당 378만원의 소득이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년 전에는 농협에서 재첩을 채취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그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마을에서 공동 채취를 해서 마을 공동 자금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일부 공동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가구당 개인이 채취하는 실적에 따라서 채취 많이 한 사람은 많이 갖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관리가 잘 되어 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손해를 보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마을 주민들 중에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해서 자격이 부여 안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누구나 함께 소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게 매년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도 소위 말해서 연어축제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지역 특화사업인데 우리 시장에는 하나도 소개가 되지 않고 전혀 어촌계라던지 이런데서 판로는 어떻게 되는지 유통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소개하고 이런 쪽으로 유통구조 개선도 하고 홍보활동이 제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올해도 연어축제하면 양양에 연어뿐만 아니라 여러 해산물이라던지 수산물에 대한 홍보활동이 될 수 있는거니까 그런게 겹쳐서 조율을 해서 홍보활동도하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 우리 수산물에 고품질인 수산물을 전국에 있는 관광객에게 소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해조숲 조성 관련해서 시비제 살포라는게.

육지에 말하면 밭에 거름주는 건데요. 해조에 숲이 상당히 육지 쪽에서 오는 오염물질로 인해서 마을어장내에 미역이라던가 다시마, 일반 해초등이 제대로 붙지 않고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비를 함으로 인해서 해초류가 잘 자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제점에 "미역, 다시마, 해조류 자원감소로 어패류 서식, 산란장 및 생태환경 복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시급하기 때문에 시비제를 살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아니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적다고 해서.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네.

제가 두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실제로 특화사업을 했으면 우리 양양주민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수산에 관해서는 전혀 잘 모르고 있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이런 특화사업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에도 전염을 해서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김우섭입니다.

수산과장님, 그리고 담당님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양양군 수산업하면 영동 18개 시군에서 알아주는 그런 양양군 수산행정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만큼 이렇게 계획 세웠던게 착실히 진행이 되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수산 종묘 매입 방류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가 해마다 많은 치어나 전복, 해삼등을 사들이잖아요. 사서해야 되니까 우리 양양군 관내에서는 지금 양식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지금 종묘생산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2군데 있으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치어나 이런걸 가지고 오죠?

예산비율로 따진다면 70%.

70%는 여기서 가지고 오고 나머지 30%는 다른데서. 그럼 30% 다른데서 가지고 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어촌계에서.

원하는 어종이나 원하는 크기가 아닐때?

네.

그 다음 이쪽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때나 이럴 때 한해서 다른데서 가지고 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70%전량 우리 양양군에서 하고 30%는 외지에서 가지고 온다 이 얘기죠? 그건 믿어도 되죠?

그 정도.

왜냐면 지금 양양군에서 양식을 하는데 양양군에서 도와줘야지 어디서 도와 줍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양양군 종묘생산 업체를 도와주고 있고 30%정도 안 되는 것은 어촌계에서 민자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촌계장이 양양관내 생산업체를 다 해주면 되는데 어촌계장이 다른쪽에 가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예요.

제가 볼때는 양양에서 생산한 종묘가 다른쪽에 생산한 종묘보다 질이 떨어진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들은 "몇㎝ 이런걸 원하는데 같은 가격을 주더라도 아래쪽에 가니깐 더 났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양양군에 있는 증양식 업자들이 그런걸 보고 그건 안되잖아요. 그럼 우리 행정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죠? 자생력을 갖춰 주는게 우리 수산 행정이지 어민들한테 맡겨 가지고 좋은거 사다주고 그러면 양양업자는 고사되란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양양 생산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30%가 밖으로 빠진다는 것하고 70% 전량이 양양수입이라는 것하고 어민들에 관한 것하고 이런 통계 수치가 있으면 통계수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네.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시비제 살포는 지난번에 한번 했죠? 연구 기관에서 하고 지난번에 하고.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주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거 해야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군정질의를 통해서 예산확보 해놓았던거 다 삭감되고 올해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든 해볼려고 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민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남애 어촌계도 가보고 동산에서 이번에는 도에서 와서 했죠? 또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참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우리가 치어방류 이런거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거 조성해 주는 것도 기르는 어업 아닙니까?

기초적인 문제기 때문에.

나는 지난번에 예산 삭감, 없어서 그랬겠지만 이건 과장님 의지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이. 전체적인 각 과별로 예산이 다 삭감했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좋은 사업 이런거면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서 걱정돼 죽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10쪽에 내수면 종묘방류, 이것도 우리가 몇 년차 걸쳐 하고 있죠?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입암리에도 보니까 은어가 참 많던데 참 좋았는데.

지금 방류를 해 주니까 인근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약을 풀어서 씨몽사를 시키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참 죽을 지경이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긴 하는데.

손이 못 미치죠?

네. 그래서 여러 지역이 있다보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은어도 화상천에도 해서 참 보기 좋고 아주 괜찮다 싶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씨가 없어질 정도로 약품을 해 놓으니까 이거 뿌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손이 모자라더라도 지역주민이나 면에 홍보를 통해서라도 지역주민이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그런 행위를 하겠지. 특별히 홍보를 해서 뿌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함께 같이 다 즐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애 해수 인입관 이게 무슨 인입관이라는 거예요?

그건 현재 활어횟집에 대는 해수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들여서 했던 해수 인입관에 대한 보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전에는 바다쪽에 보강이고 이제는 들어와서 저장탱크나 재보급하는 이런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했던 물노선은 수협에서 위판 시설을 할 때 고기가 들어와서 세척을 하고.

그럼 이건 지난번하고는 전혀 다른 거네요?

네.

바로 위판장에서 고기가 들어왔을 때 바로 세척하는 시설이네요.

네. 그거 별도로.

그거 해드려야죠. 그 다음 토사매몰 어항 준설, 각 어항마다 문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간담회 하면서 의장님도 같이 계셨는데 남애같은 경우도 수심이 들어오는 입구가 4m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애항뿐만 문제가 아닐꺼고 남애항은 1종항이죠?

남애는 그래도 양호합니다.

양호합니까? 그러면 나머지 군항이 문제네?

어촌 정주항이 조금.

이것도 굉장히 심지어는 파도가 세게 치면 넘어갈 위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겠네요?

네. 수시로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잘해 주시고 그 다음 13쪽에 수산물 위판장, 수산항 신축에 3억이 자부담 9,000만원에서 본인들이 아니고 수협에서 없어서 우리가 대줘야겠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뭐냐면 이건 필요한데 국비, 도비, 군비, 자담 9,000만원을 수협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수협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들이 해주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확보해서.

수협에서 요청사항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수협에서는 저희들이 의지를.

이거 선심성이, 아니 우리 군에서 돈이 남아서 해주는 건지 수협이 불쌍해서 해주는 건지 이게 철저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원래 수협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내가 수협을 뭐라고 하자는 것도 아니고 다 아닙니다. 바닷가 계신분들이 대부분 군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덜 하는 편입니다. 수협에서 다 하는 걸로 느끼고 또 무슨 돈만 내려오면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왔다 그러고 군은 뒷전인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건 철저히 해줘야 되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이거 다 수협에서 했다그래요.

앞으로 수협에서 했다라는 문제는 차단하겠습니다.

차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야죠.

이런 부분 진짜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면 자부담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도 어촌계에서 자부담이 부족한게 아니고 '수협이 부담이 부족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다시한번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어업전문지 보급사업, 이건 지금까지 안 했던거 하는 거죠?

계속 했었습니다.

계속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한다.

네. 어업, 수산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면세유 지원사업은 척당 58만 1천원이네요. 지난해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초는 1억 5,000만원도 안 됐는데 조금씩 조금씩해서 도에서 조금씩 더 계속.

도에서 8,300만원 조금 올리고 군비는 1억 2,000만원 더 올라가잖아요?

재원 비율이.

이런 것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조금 올랐다 얘길하고 나면 우리 군에서는 아무것도 지원 안 하는 줄 알아요. 이분들은. 어업 면세유같은건 군하고 상관없는지 알아요? 과장님, 진짜입니다. 면세유 주는 것 군에서 주는걸로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나라에서 주던지 도에서 주던지 군하고 상관 없는지 안다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많은걸 들여주는데 하여튼 그런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촌 정주항 10억 9,000만원, 4억 2,000만원이 모잘랐다고 얘기하고 오세만 의원님도 여기는 모자르다. 여기는 개발이 물양장 나가는 것 8억 얼마 책정이 됐던 금액 다 하면 같이 다 합쳐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거의 100억 정도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과장님이나 담당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도 피해가 났을 때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님들 진짜 이쪽 저쪽으로 뛰고 거기 있는 모시고 다니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많이 책정됐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업이 수월해 졌네요?

네. 오히려 많이 앞당겨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산행정에 책임을 지시고 양양군 수산업이 진짜 영동 18개 시군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나은 수산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준식 의원님.

김준식입니다. 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수산과 칭찬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보고서를 보니까 국비도 많이 확보한 것 같고 과장님이나 담당님, 올해에도 중앙부처에 많이 가서 사업비도 많이 따서 사업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 7쪽에 보면 올해는 광어 치어 방류 사업은 없습니까? 여기는 전복하고 해삼만 다 나왔길래?

전복, 해삼을 주로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대상은 그렇게 해놨지만 간혹 어촌계에서 품종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도 가능하고?

네.

사업비도 세울수 있나요?

사업비는 현재까지 있는 예산가지고 할 수 밖에 없고.

추경에?

추경에는 저희들이 요구는 하겠지만 글쎄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10페이지 내수면 종묘방류를 보게되면 현재는 남대천만 주로하고 있죠?

남대천하고 오색천, 어성전, 화상천 이런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양양군 전체 내수면 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얼마 안되는 부분이라도 남대천이 많이 뿌려지겠지만 상월천 같은 경우 숫골저수지 같은 경우 그런데는 한번도 안 한 것 같은데 말곡천 같은데는 조금이라도 시험 단계라도 한번 해봐요? 조금이라도 넣어서 잘 사느냐, 안사느냐 분석해서 계속되면 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정남 의원님.

마지막에 설명하신 양양시가지 침수방지 대책사업에서 용지보상 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게 하고자해도 나중에 이 문제에 걸려서 공사가 연장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현재 아직 용지보상 협의에 들어갈 단계는 아니고 중앙 심의시 조건부 승인이 나면서 용역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물량이라던지 시내권까지 포함시키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침사지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용지보상에 들어가는 물이 모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용역에서 편입용지 등이 다 나오면 그 때 협의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1년안에 다 완공을 해야하는 목표를 가지고 정말 양양읍내에 사시는 분이면 초고의 관심을 가지는 사업중에 하나인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차후에 정말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민원보다도 앞으로 또 이런 시가지가 침수되어서 원상을 듣지 않는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 신경쓰고 계시고 담당님들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신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의원님.

김일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군정질의도 했었고 강현중학교 앞에 침수 대책에 대해서 어떤 고관을 가지고 계신지?

그건 그 당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방재복구과에 9억의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던지 아니면 도에서 방침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던지 이런 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도비 지원이 됐을 경우는 군비를 부담해서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단독 군비를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중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예산확보를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모든 수해복구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말까지 가다보면 여름에 또 가을에 폭우가 올수도 있는데 복구공사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갖고 공사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선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보건사업의 깊은 관심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중 보건소 사업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07년도 주요추진 업무계획과 신규사업, 현안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1쪽에서 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큰 타이틀로 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증가와 질병구조의 변화에 능동대처라는 제목아래 첫 번째 주민진료 사업으로서 보건소 포함 11개 보건기관에서 약 38,500명에게 진료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진료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 하단과 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관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학생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 조기 발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대상자중 저소득층 하위 50%에 해당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5대암 검진등을 실시하여 암조기 발견에 힘쓰겠으며 발견자 치료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한방지역 보건사업입니다. 읍면 경로당을 순회하여 한방투약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중풍예방 교실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증외 등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자들에게 절차에 따른 조사후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의료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재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소득층 거동불편 질환자, 독거노인 및 와상환자등에 대한 주민들에게 가정방문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정신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등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제공에 온 정성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두 번째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체계구축으로 평생 건강관리 센터 역할수행입니다. 첫 번째 모자보건 사업중 임산부 건강관리입니다.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관리, 임부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산모는 물론 태아가 건강하게 출산될 수 있도록 임산부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0세에서 6세에 해당하는 영유아에게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여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항으로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을 하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금년에도 금연클리닉,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금연캠페인을 실시하여 담배 해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나항으로 절주사업입니다. 중고교생, 직장인, 주민을 대상으로 절주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으로 인식을 변하게 하여 절주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항으로 영양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영양지원과 당뇨식이 교실, 올바른 식습관 교육과 체험을 실시하여 영양의 중요성을 통하여 인식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항으로 운동사업입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실 운영으로 체성분분석, 노인정 체조교실, 걷기동아리 운영등을 실시하여 주민 체력증진 향상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마항으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양치사업, 치아홈메우기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치아를 소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염병발생 사전예방으로 질병으로부터 주민건강 보호에 첫 번째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14쪽 하단과 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질병 정보 모니터운영 비상방역 근무, 역학조사반, 방역소독반, 오염도와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인공면역 습득으로 전염병을 예방하는 예방접종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찾아올 수 있는 성병, 결핵, 한센병, 에이즈, 기생충에 대한 만성 전염병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큰 네 번째 부정불량식품·의약품 유통차단으로 위해발생요인 사전예방 및 안전 식·의약품 공급에 첫 번째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의원등 35개소에 대한 꾸준한 지도점검으로 불법 의료행위 근절과 마약류 불법공급등에 대한 예방으로 의료, 약화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가항으로 식품접객업소 건전영업 지도입니다. 약 880개소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영업자들이 영업자 준수사항에 이행을 실천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나항으로 식생활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대상되는 업소들에게 친절 서비스 분위기 조성과 환경을 개선토록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여 관광 양양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모범 음식점 관리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항으로 집단 급식소 및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식중독예방을 위하여 집단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라항으로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항으로 공중위생업소 건전영업 지도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꾸준한 지도로 영업자들이 스스로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서비스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무료 진료실시입니다. 만성질환 노인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 가중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65세이상 지역주민 약 5,000명에게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30% 1일 9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받지않고 군에 예산편성후 우리가 다시 청구를 해서 보건소 수입으로 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노인의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해소되고 보건기관에 주민수 증가로 인한 노인 건강관리 사업이 활성화되겠으며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건행정 기관에 신뢰도가 제고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조례제정위원님들의 좋은 고견 반영과 열띤 토의로 충분한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식중독지수 통보 확대실시 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이 높은 4월에서 9월 사이에 우리 관내 회 취급업소 100여개소에 업자의 휴대폰으로 그날 그날의 식중독 지수를 문자로 송신하여 업주들이 경각심을 고취하고 업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신축사업으로 손양면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왕도리 145-3번지고 규모는 약 102평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200만원정도 되겠으며 지금 추진 절차로는 어제 1월 31일 설계 심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복지부에서 승인이 난 후 건축 협의를 거쳐서 입찰후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완공할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우리 보건 가족들은 주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군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소장님이하 담당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 11쪽 관련해서 임산부 임부가 등록관리가 70명 되어 있는데 자체 관리입니까? 군 전체입니까?

전년도를 대비해서 예상 수치로 잡은 겁니다.

예상 수치입니까?

네.

군민의 사망통계도 가지고 있습니까? 출생과 사망에 대비했을 때 태어나고 사망하고 이런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사망 자료는 없고 출생률은 연170명 정도.

참고로 물어본건데. 예측이 금년에 70명 정도를 관리하시겠다. 예측을 70명 정도로 보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인구가 70명 밖에. 12쪽 관련해서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 언론보도에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에 성공률이 85%라 했습니까?

35%.

35%. 이 정도면 괜찮은 정도입니까?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높은 수치예요? 잘 한다라고 얘기드릴 수 있는데 초중고교생 흡연 예방 교육을 방문교육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방문해서 강의도하고 일산화탄소 검진도 해드리는 예방교육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쪽 영양사업에 영양지원, 체험교실이 있는데 어린이 비만이 요즘 유행인데 어린이 비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때 비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이런 것을 보건소에 관리를 해주셔야 될 꺼예요. 당초에 관리를 해주셔야지 이미 비만이 된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음식도 유럽화 되잖아요. 서구식으로 먹다 보니까 비만이 증대되고 어린 아동들이나 비만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비만에서 오는 질병이 많이 파생이 되니까 아동비만 관심에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무료 진료실시, 이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서 진료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좋네요. 20쪽에 식중독 지수 통보 확대 실시, 이미 관내 초등학교라던가 중고등학교는 영양사들이 통보 받고 있죠?

네.

이미 기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영업장에 이걸 전면 실시하겠다 이 얘기죠? 아주 좋은 얘기네요. 그래서 특히 하절기 많은 관심이 가지는데 사실상 문제는 음식점에 주인이 문제거든요. 마인드가 문제인데 위생교육하실 때 식중독 지수를 알려 주겠다, 아니면 메시지를 보냈을 때 답을 보낼수 있는 방법, 관리가 힘들겠습니다마는 메시지에서 메시지를 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진짜 보고 알 수 있는지 이런것도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은 확대 실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 많이 나왔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상혁 부의장님.

평소에 양양 보건업무를 정말 책임지시고 군민 건강증진에 열성을 다하시는 담당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만성신부전증외 88종이라는 것은 다양한 종류네요? 정신적인 질환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정신적인 질환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건 또 어디에?

정신보건 사업쪽에.

이런 사업들이 우리 양양에 관리를 하는 환자들이 얼마정도 됩니까?

8∼12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없는게 이런 희귀성 질환에 감염됐을 때 증가하고 이러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이 이정도 입니다.

관리 대상자가 소득재산을 조사해서 대상자가 재산이 기준치 이상일때는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분들에 대한 환자는 전혀 돌보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의료지원 사업에서 제외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보건 서비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별히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정신적 질환에 대해서 어떤 일부에서는 집에 가두어 놓고 방치를 해두는 상태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그 당사자에게 재산이 있고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재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혀 병원에 입원시킨다던가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찾아내서 저도 한 두가지 알고 있습니다. 찾아내서 이 분들이 정말 고집스럽게 주변에 혐오감을 주지 않고 치료가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수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17쪽에 식생활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상당히 좋은 사업일 수 있습니다. 가장 그 지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게 음식문화 일 수도 있고 또 음식점에서 일어나는 예의범절 이라던지 인상을 가지고 그 지역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좋은 식단 실천 및 접객 서비스 분위기 조성, 상당히 좋은 예인데 여기 보면 사업에서 메뉴판 등 외국어 병행표기, 종사자 복장이 있는데 사실상 종사자 복장을 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내 종사자 복장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곳이 낙산사쪽 횟집하고 우리가 지정한 29개소에 모범음식점 정도의 사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일반 업소에서는 마인드가 그렇게 많이.

사실상 이런 분위기 조성은 어떤 홍보 차원이 아니고 의무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대한 양양군 관할의 적은 음식점이든 큰 음식점이든 종사자 복장이라던지 메뉴판 외국어 병행 표기라던지 이것도 사실상은 실제로 의무화해서 평하는게 좋지 않은가, 또 음식점에 주인이라던지 이런 분들이 외국어 표기방법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이왕 이런 것을 실시하면 보건소에서 외국어 표기로 병행시켜서 만들어 주는 행사를 벌여나간다면 좋은 분위기도 될 것이고 양양을 보는 이미지도 바꿔지리라 봅니다. 음식점에서 모든 분위기가 나오는데 어떤 음식점은 저희들도 실제로 경험하지만 외국인이 왔을때는 정말 어지럽고 뭔가 불결하고 이런 분위기도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행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지원해주는 부분 상당히 탑다운 제도중에 하나로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부분 이건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널리 홍보를 해서 모든 분들이 '나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계십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우리 관내 전체 업소에 약 5% 수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데로 5%에 해당하는 선에 육박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해서 더 많은 업소가 모범업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가 아니라 모든 음식점에 '모범음식점화' 그런식으로 목표를 세워서 해봄직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정남 의원님.

김우섭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많지 않은 예산가지고 양양군 보건행정 이끌어 오시면서 양양군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업무보고도 잠깐 들어보니까 올 한해도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면 양양군민의 보건행정은 어느과보다 가장 우선시 되지 않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이 나와있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난번에 신문에 한번 보니까 강원도 중고등학교 학생들 흡연율이 전국에 1위더라고요. 양양군의 중고등학교의 퍼센트도 나와 있을 겁니다. 물론 신문에 보도됐을꺼는 학교 기관에서 조사를 했을 부분이고 또 금연하는 입장에서 양양군에서 파악해본 기록이 있습니까?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흡연율이 높다그러면 양양군은 어느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전년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해서 흡연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공개되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 흡연율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해서 갖고만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하면 중학생 흡연율이 전체 5.3%, 고등학생 흡연율이 20.7%, 여자가 6%, 남자가 22%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19%인가 이렇더라고요. 전국보다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럼 양양은 상당히 높은 거네요. 남자 같은 경우는?

네. 고등학생들이 22%선에 육박하니까 높은 편입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럼 금연클리닉 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 끊고 권장하는게 클리닉이겠지만 학교 조사를 한번 하셨으면 또 학교 한번 나가시면 제대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애초부터 안피면 제일 편한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담배로 인한 피해 없도록 보건행정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관련해서 집단급식소 및 식중독 예방 관리 141개 업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십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집단급식소에 양양군 관내에 사고같은건 있었어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정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관광객들이 횟집에 출입해서 회를 먹고.

역학조사에 의해서 양양군이라고 나오는 관계죠.

네. 그래서 진성으로 판정된건 없었고 단순 설사쪽으로 나온건 있습니다.

그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예가 많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건 집단급식소, 학교라던가 이런데는 아직 그런거는 없죠?

네.

예방을 철저히 기해주시고 가끔 학생들한테 이런게 일어나면 저희들이 깜짝 깜짝 놀랍니다. 이왕 하시는거 학교같은 경우 집단급식소가 많진 않잖아요?

네.

집단급식소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일이 우리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잘해오신 보건업무 행정이 이 하나로 인해서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이대로 잘 추진하셔서 보건행정이 좀 더 밝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김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농업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타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07년 주요사업 12가지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는 2과 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2명에 현원 30명입니다. 예산은 26억 7,300만원이고 농업기반은 농가 3,404농가, 인구는 9,395명으로 총 우리군 인구의 32%를 점유하고 있고 호당 경지면적은 1㏊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 완전미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6대 핵심과제를 내실있게 실천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신품종 보급 및 생력재배 기술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오대, 운광벼를 64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완전미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기술을 보급해 나가고 벼 육묘은행 설치 1개소, 앞마당 육묘기 5개소를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 선호 기능성 쌀 가치 제고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닐피복재배 단지조성 1개소, 흑색피복 3무농법을 실천해서 유기농업으로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특수미 재배단지 1개소등을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성 밭작물생산 생력소득화입니다. 전래 전통작목을 중심으로 서류 안정생산 173㏊ 우리지역에 우량 씨감사를 확대 공급하고 두 번째 찰옥수수 신품종을 보급하여 관광소득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개발된 미백찰, 미백2호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능성 잡곡류 재배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잡곡생산 2년차 사업을 금년도 1개소 추진하고 쌀 생산 축소 완충 논콩재배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건불리지역 소득안정화를 위해서 13개리 142㏊를 조건불리지역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맞춤형 기술보급으로 우수농산물 생산입니다.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토양검정 시비처방을 1,300점, 토양개량제 1,200톤, 녹비호맥100㏊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자율실천 마을을 1개소 육성하고 친환경 농자재도 50㏊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적기 정밀예찰에 의한 병해충 최소방제입니다. 금년도에 병해충 관찰포를 4개소 운영하고 IPM시범 사업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와 농약안전 사용은 반복 교육을 통하여 집중 홍보를 하고 농약안전장비도 500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친화적 토양유지로 농업생산을 위해서 폐영농자재 수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출 가능한 유망작목 고품질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수출되는건 화훼만 일부 되는데 금년도는 수출품목을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백합종구도 전년과 같이 16만구를 공급하고 우수 종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품질좋은 낙산배 지속 안정생산을 위해서 현재 낙산배 면적을 규모화 재배로 늘리고 안전 고품질 생산 핵심기술을 지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온저장고 3동을 지원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배, 복숭아도 가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낙산배 생산 조직체 육성관리를 위해서 낙산배 연구모임과 서광배 작목반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경관과 조화된 체험단지 조성 및 으뜸 버섯 재배입니다. 앞으로 5도 2촌 시대에 관광체험형이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므로 농촌경관과 조화된 소득창출, 체험형 과수묘목 조성을 저희가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 규모화 재배의 종합기술을 투입을 하고 소득창출을 위한 과수묘목 공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체험. 채취형 산채단지 조성입니다. 저희군에 임지 면적이 84%이므로 산채 단지를 특약재배를 해서 특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고품질 느타리버섯 생산 체계확립입니다. 느타리 버섯도 수량증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기술을 지원하고 금년도에 해충방제재도 42농가에 84병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으뜸표고 생산 규모화입니다. 표고재배가 4계절 재배가 가능하므로 금년도에 특화작목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원목등 비가림 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도 2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건강 신선채소 안정생산입니다. 신선채소 주년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로 금년도에 경제성에 맞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5동, 기존시설을 이용한 시설채소 환경개선 사업 10동등 생물다양성 보존형 시설하우스 토양개량시범 1㏊등을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지 채소도 안전재배기술 다양화를 위해서 점적관비 시스템 도입등 고추 연작피해 포장 병해 중점방제 기술을 농가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일곱 번째 효율적인 농기계 사업 및 정보화기반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실습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업인 수요충족을 위한 훈련장비를 금년도에 2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소형농기계도 관리기 10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서비스의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순회수리는 전년도와 같이 117개마을에 125회에 걸쳐서 주요 영농시기에 집중수리 하도록 지원하고 비수기에는 내방수리로 수리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한 농업경영정보 시스템지원입니다. 농가홈페이지 금년도에 2개소, 화상정보 시스템 지원 4개소를 통해서 경영정보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돈되는 작목재배를 위한 경영컨설팅은 11개 작목에 61농가에 저희가 국비를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을 지키고 이끌어갈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4-H회 242명, 농촌지도자 320명, 생활개선회 265명, 농업경영인 236명, 여성농업인 111명 전부 1,174명을 전문 인력 양성쪽으로 저희가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업인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식 전문 교육입니다. 농업기술센타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므로 현장에서 애로기술, 핵심기술을 중점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이미 1,720명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농현장의 애로기술을 저희가 접목해서 실용화 교육을 앞으로 추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연수원 38과정 82명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을 육성하고 새기술 정보를 확대해서 현장에서 좌담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농업인 견문확대를 위해서 국내외 연수도 실시토록 하고 금년도에는 해외연수가 20명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열 번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활력화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 기반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친환경화장실 2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6개소, 마을단위 소규모 건강관리기구 지원 5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식문화 계승 및 농산물 가공기술 향상을 위해서 농촌여성 소득활동지원 1개소 전통음식 및 천연염색등을 활성화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기존에 4개소하고 금년도 1개소해서 5개 마을을 마을특성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 일거리 창출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농촌관광 자원의 지역 네트워크 육성입니다. 농촌관광이 지금 떠오르는 사업이므로 지금 있는 사업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서 금년도에 국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리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체험 홍보물을 제작하고 농촌체험 및 상품 서비스 유형화 품질시스템을 구축, 이건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 농업인 조직 및 농촌관광대학을 금년도에 1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농촌관광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체험 교육농장 시범조성입니다. 교과과정을 연계한 체험학습 기반육성을 위해서 4개소를 교육농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작목 도입 연구 및 현장지원 강호입니다. 첫 번째 조직배양 우량종묘 증식 및 묘목생산 보급입니다. 마늘, 감자 조직배양묘를 증식해서 농가 소득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망 과수도 감나무등을 육묘를 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고장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 꽃묘 증식 및 생산입니다. 작년도에도 꽃묘를 생산해서 공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종에 10만주를 국도변, 특히 시범마을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소득작목 실증시험 연구입니다. 산채류 연화 재배, 장뇌 재배 연구를 해서 시범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송이생태시험지 6년차 운영 및 송이클러스터 사업 3년차 전개입니다. 송이 생태시험지를 논화리하고 상왕도리가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도 같이 운영을 하고 버섯배양실, 송이균사 균환조성 연구 사업도 전년도와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농현장 지원 및 지도공무원 능력강화입니다. 직원별 담당마을을 지정해서 전 마을을 현장지도 하는데 금년도에 현장지도 목표를 강화시키고 농기계 순회수리에 담당마을이 같이 출장하는 이런 방법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1인 1자격증 이상 목표를 금년에도 추진하여 스스로 실력을 높혀가는 농업기술센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의원입니다. 먼저, 양양 기술센타 김연홍 소장님이하 김순정 과장님, 홍봉기 과장님이하 담당님들 연초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같이 농업인 교육, 영농교육, 장수마을 교육, 테마가 있는 마을 교육해서 3일간 같이 동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상당히 깊은 감동도 받았고 진짜 양양 기술센타가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고 또한 농번기 때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농민과 같이 대화하고 팔을 걷어 붙이고 교육을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 농민은 외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릴수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잘된 것 몇 가지만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공감될 수 있는 얘기 몇 가지만 칭찬이라면 칭찬을 하겠습니다. 제가 특히 장수마을에 교육하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테마가 있는 마을 어성전2리에서 제가 감명을 받았는데 김순정 과장님! 김영산씨입니까?

네.

파워포인트를 직접 제작해서 교육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교육을 끝까지 다 봤는데 이 김영산 직원께서는 해외여행시에 직접 디카로 사진을 촬영해서 그 고장, 그 나라의 노하우를 파워포인트에 담아서 직접 우리 관내 농어민, 기타 민박이라던가 접목할 수 있는 설계를 위해서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의원님이 공무원들에게 해외여행 "가면 뭐하냐, 벤치마킹 할 수 있는게 뭐냐, 접목할 수 있는게 뭐냐"라고 사실상 묵식을 해온건 개인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날보고 '이게 아니었구나'라는걸 제가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너무나 농민하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표창도 하고 싶은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좋은 계기를 마련해서 다른 직원도 가서 여기저기 다시한번 접목해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테마마을 이런곳에 같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연홍 소장님이하 두분과장님, 담당님들 고생많이 해 주셨고 앞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입니다. 동료의원인 오세만 의원이 좋은 말씀해주셨고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업무보고니 만큼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재 5페이지 "양양 해뜨미 우수성 홍보"했는데 이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양양군에는 브랜드화해서 해뜨미 다 아는 것 같지만 다른데서는 많이 안 알아주잖아요. 비근한 예 하나로 말씀드리면 현남 농협이나 강현농협쪽에서 오대미를 가지고 포장지에 넣어서 부산쪽에 내려가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서 보면 해뜨미 이것만 해서 갖다주면 저쪽에서 오대미라고해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양양 해뜨미가 오대쌀이고 아주 좋은 쌀이었다면 받아 줬을텐데 그죠? 그래서 포장지를 양양 해뜨미를 살려두고 오대미를 옆에 썼으면 어떻겠냐는 이런 제의를 받아 보셨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면에 나가는 상표법에는 글씨가 어렵고 옆에 한글로.

결국은 저쪽에서 얘기하는 건 오대미를 크게하고 해뜨미 상표를 옆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어렵고 상표등록법에 의해서 해뜨미는 그대로 놔두고 오대미를 옆에 붙이는 걸로.

네.

그것은 저쪽에서 괜찮다고 그래요?

그 후에 다른 얘기는.

그 후에는 다른 얘기는 없고요?

네.

5회 홍보한다고 했는데 해뜨미가 진짜 양양 해뜨미 좋은거라고 소문이 났으면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을텐데 그죠? 이왕 브랜드 상품화 해 놨으니까 올 한해만큼이라도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양양 해뜨미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6페이지 보게 되면 쌀 생산 축소 완충 논콩재배, 전년도에 0.6㏊였는데 올해 3㏊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신청농가 들어 왔어요?

지금 이건 5월달 가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아직 안 들어 온거죠? 작년에 0.6㏊를 했고 올해 5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3㏊까지 늘려 보겠다는 얘기죠?

네.

아직 선정은 안 됐고 들어온 사람은 없고 그러면 기존 쌀로 할 때보다 콩으로 했을 때 수확이 더 많죠?

논콩재배를 하면 정부에서 수매를 합니다. 하는데 일반콩에 비해서 150%정도 높은 가격에 정책적으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정책적 수매를 하니까 우리도 정책 수매를 한다고 홍보를 하면 다 오겠네요?

네.

궁금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 다음 9쪽에 보면 여러 가지 과원조성, 산채단지, 느타리, 표고 다 있는데 다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국도비만 있네요? 이걸 확보하고 군비를 또 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다른건 다 군비가 들어가는데 표고버섯만 군비가 없네. 국도비로만 합니까?

지역특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군비도 포함됩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국비가 오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표기를 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는 당연히 들어 갑니다.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데 그 위에는 다 보기좋게 군비가 3억이니 다 들어가는데 마지막 표고에 와서는 국비 2억하고 도비 8,800만원하고 군비는 없네요? 그래서 나는 위에는 다 표기를 해 놓고 밑에는 안 해놓으니까.

순수 군비는 군비라고 표기하고 국도비는 국비, 도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쪽은 순수 군비만 하고 표고버섯 만큼은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포함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표고단지가 최고 많이 받네요?

이게 50대 50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1억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생산단지 조성한다면 새로 조성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보조해 주는 거예요?

현재까지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도 되고 새로 하는 것도 되고.

여기에 관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우리군에서 도와주고 이런거 다 좋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줄때는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 군에서 대줍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군비가 작지 않게 들어가는 이런 돈인데 어느정도 자생력을 갖춰주면 다른 사업을 한다던지 다른 사람으로 전환해 준다던지 이래야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혜택을 준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젠 그런 단계에 안 왔어요? 자생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안되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타에서 육성하는 전략작목이 있는데 저희군을 나타내는 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표고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설 단계, 소득 분기점이 될 때까지는 해야된다는 입장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네.

앞으로 기술지도를 하시더라도 자생력을 갖출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 14쪽에 보게되면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기반조성 한다고했는데 친환경화장실 설치를 한다고 했네요?

네.

이건 금액이 얼마 안되는 거죠? 1,000만원에 두개네요?

네. 500만원씩.

친환경 세워놓는걸 얘기하는 거죠?

네. 입암리 마을회관에.

그런걸 해준다는 거죠?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연초부터 우리 지역 농민을 위해서 각종 교육을 활기차게 해주시는 거 보고 평상시에도 보면 고장수리니 농민들을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고맙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올 한해 잘 이루어져가지고 부응하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의원님.

김일수입니다. 양양의 농업에 희망을 열어가시는 김연홍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한가지만 지금 김우섭 의원님께서 표고버섯 생산 규모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은 지금 39농가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다시 하고자하는 사람들을 신청 받습니까?

기존에 있던 농가들하고 신규농가들도 신청을 받습니다.

39농가외에 신청을 하면 가능한겁니까?

네. 이건 기존에 하는 농가가 39농가고 그 외에 신규농가가 신청한 농가가 있으면 다시 대상으로 지원을.

강현면 석교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터넷 판매도 할려고하니 물량이 적어서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량을 확대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지원을 군비를 더 하더라도 확대해서 판매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서 물량이 적어서 안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소규모로 판매하고 실지 농협에서도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해주려고 해도 양이 적어서 제대로 안된다고 하니까 확대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하고 다른 사업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소규모 건강관리기구 지원인데 300만원씩 1,500만원이니까 5개 마을에 지원 해주는 거네요?

네.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4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차라리 안해주면 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해줄 필요성이 있는게 다녀보면 어느마을은 그걸 했다고 다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또 농촌에 가면 겨울에도 노인들이 필요한 기구도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았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주문이 쇄도하게 많더군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마을이 지원받도록 해주시고 양앵두라는게 어떤겁니까?

양앵두는 일반 얘기로는 체리라고도 합니다. 앵두보다 큰, 버찌보다 큰 그런 종류입니다.

양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재배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해볼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기술자 연합회에서 아름다운 들판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사업비를 표고버섯 규모화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그러한 사업은 지양하는게 어떻나 생각되는데.

저희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또 우리지역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실 우리 양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양양 관문에 들어와서 경치가 깨끗지 않고 지저분하면 저희 양양 경관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이런 평가를 과거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뜰판에 농지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저희 양양을 아름답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사업은 좋은데 자기논 자기가 깍을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서 해야지 계속적으로 어떻게 논뚝까지도 깍아주는 것까지 해야 되겠냐. 차라리 그 예산은 3,0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걸로 농민들한테 농기계도 하나 더 사주는 이러한 사업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정남 의원님.

김우섭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일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중에서 표고 재배를 해서 양이 모자라서 못 판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39농가에 대해서 센타에서 파악한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릉하고 서울은 미쳐 못 가고 시장으로 나가고 덤핑도 하고 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김일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거 보니까 물량이 모자라서 못 판다 그러거든요. 센타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표고버섯에 대해서.

판매방법.

판매방법이 아니고 김일수 의원님 말씀은 석교리 같은 경우 물량이 모자라서 못 판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확대해서 해 줘야 되는데 센타에서는 파악하고 있을꺼 아닙니까? 39농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 사업을 해 왔고 표고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고 있을 꺼 아닙니까? 각 농가별로 과연 진짜 너무 잘 돼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지.

김일수 의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석교리하고 서울에 조선호텔인가가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거기 특산품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제일 먼저 표고란 말이죠. 조선호텔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건 4계절 연중 재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설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석교리, 간곡 주민들하고 연말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과 같이 한 개 마을 아니면 두 개 마을을 묶어서 진짜 표고버섯 마을을 만들고자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하는 땅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닌 곳이 법수치, 견불리까지 가서 집단적으로 그 마을은 '표고마을이다'라는 쪽으로 할려고 하니까 여건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삼발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양군인데 39농가는 현남에서 강현까지 다 합쳐서 39농가가 아닙니까? 그러면 조선호텔에 물건을 대 주는데 강현면 석교리것만 가지고는 모자라면 현남것도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사계절 365일을 대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버섯이 그렇잖아요. 여름에 나오는게 있고 겨울 나오는 것 두 종류가 있는가 있는데 그렇다라면 양양군 행정 전체 다 동원해서라도 사계절을 만들어 주기 어렵잖아요. 예산상으로는. 그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나는 입암리나 견불리 같은 경우도 매번 저녁에 팔러나가는 걸 봤을 때 그 물건이 모자랐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주문진 상가에도 나가고 개인별로도 동네도 나가고 그런걸 봤을 때 물건이 모자라는건 아니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런데 김일수 의원님이 아까 모자란다고 했는데 그건 전부 지원을 해줘야죠. 물량이 모자라서 못해 준다는 건 안타깝잖아요. 제 생각하고 반대여서 우리 센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내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선호텔에서 계약도 있었지만 석교리를 가보면 인터넷 판매를 자기네하고 하자고 오는데 그 사람들 요구하는 양이 석교리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는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로 속초시장에 팔고 있는 실정이고 강현농협에서도 지금 팔아줄라고 하는데 요구하는 물량만큼 나오는 양이 적어서.

그게 사계절용화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한꺼번에 수십톤을 다 가져오는 건 아닐꺼고.

39농가를 어느 누가 통합을 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잇점이 있어요. 농협에서 한다면 강현농협것만 해야될 처지인데 현남까지 갖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정도로 물량이 모자란다면 39농가에 통합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양양군 농업이 기술적인 것 이라던가 그런건 어느 수준에 와 있는데 규모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이제는 우리 양양군의 농업이 제일 문제점은 유통입니다. 그러면 표고버섯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느타리버섯, 화훼농가도 있잖아요. 현재 나가보면 화훼농가들이 꽃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생산까지해서 고속버스까지 갖다줘야 하는 실어줘야 하는 그런 단계를 가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또 김우섭 의원님께서 강릉 도매시장을 얘기하시는데 저도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가락동에 올라가면 값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값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농민들이 한박스가 되던 열박스가 되던 각자 생산자들이 직접 실어줘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합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조합이 또 맡아서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조대조합 다르고 서광농협 다르다 보니까 조합간에 누군가는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해줘야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양양군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은 생산만 해주시고 유통을 어딘가는 농협에서 책임을 지던지 행정에서 책임을 지던지 이걸 제가 볼때는 제일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39농가가 다 떨어져 있어서 농협에서 어렵다라면 행정에서 신경 좀 써야죠. 그런 부분이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유통업무는 저희 센타에서 물론 합니다. 하지만 또 군에 유통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같이 하기는 합니다만 미비한 점은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은 농협이나 이런데서 주관이 되어 줘야 되는데 조금 제가 볼때는 상당히 아쉬운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3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