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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우섭 의원 발언

13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03

김우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일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용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중에서 일반지역개발사업중 자체사업비로 토지이용규제법 시행에 따른 지원도면 승인고시를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소도읍개발 용역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서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로서 3억원을 계상했고 물치활어판매장 간판정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방∼로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서 5억 9,622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서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서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비 보상비로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경관주택 건립지원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했고 빈집 철거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중단건축물 안전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로서 공공근로사업비를 2,502만 1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보조사업으로서 송이 가공제품 마케팅실시 신활력 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고 송이 가공제품 상설홍보관 지원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지역특화산업육성자금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지역 농어민실업자 직업훈련비로서 국비도 깍이고 해서 745만원을 삭감했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248만원,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4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비로서 현남북 119지역대 진입로 신호등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버스승강장 추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2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했고 서면 상평리 경보등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토지분양 상환금을 1억원을 추가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5,852만 6천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정부 지원 단가가 축소되어서 국비 보조금을 1억 6,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부족사업비 2억 3,970만 3천원을 추가 계상했고 감리비 2억 42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서 10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타당성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3억 6,647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816만 5천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여비 360만원을 계상하고 월액여비 3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왔기 때문에 예비비로 8,816만 5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2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이 965만원 7천원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이 2,464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국내여비를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보조금으로서 6억 8,753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비비로 7억 972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김우섭입니다. 106쪽에 보면 소도읍개발 용역이 있잖아요? 소도읍개발은 어디를 용역하는 거예요?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이건 읍소재지 소도읍개발 사업인데요.

김우섭위원

양양읍에 관한거예요?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네. 지금 세운건 용역비입니다. 정부에서 3년에 걸쳐 100억씩 국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이기용지역개발과장

금년에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놨다가 승인 신청하려고 합니다.

김우섭위원

지난번에 주문진에 받았던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네. 읍소재지만 됩니다. 면단위는 안됩니다.

김우섭위원

우리도 빨리 용역 잘해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겠네요?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우리가 지난번에.

김우섭위원

우리는 이 용역은 한번도 안하고 처음하는 거예요?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지난번에 했다가 탈락을 해서 이번에 보완하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지난번에 용역비를 많이 주고 했다가 추가 1,000만원 다시해서 보완하는 거네요.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이번에 다시 보완용역을 해서 내려고 그동안 변한게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내려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우섭위원

1,000만원 보완해가지고 한번 기대해 볼만해요?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이번에는 가능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행자부도 다녀왔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있고 도에서도 전에 아쉽게 탈락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왕 용역이 모자라서 그랬다면 1,000만원을 더 세워서라도 돈을 받아야지 1,000만원 가지고.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김우섭위원

충분할 것 같습니까?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네.

김우섭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네.

김우섭위원

그 다음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이 1억에서 3억원이 더 계상됐네요?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네.

김우섭위원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이 많죠?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도 있지만 현산공원도 지금 반도 보상이 안됐고 현남 인구 공원지역도 반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상 못한게 많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럼 3억이 계상되면 이것도 어림없잖아요?

이기용지역개발과장

그건 첫째 시장상가 앞에 닭집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양양 시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네. 거기 닭집이 있는데 아름닭집하고 영동육고점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먼저 협의가 안돼서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게 인터넷에 "그 집만 오래 봐줄수가 있냐, 특혜가 아니냐" 그런 민원이 자꾸 뜨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토지소유주와 건물주를 만나서 부지 협의를 봤습니다. ○ 김우섭 위원 : 인터넷만 띄우면 우선적으로 해줘요?
이건 그 때 하고 싶었는데 하다하다 못한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두 번 감정 재시도 하다가 토지소유주가 동의를 안해줬습니다.

김우섭위원

양양군에 많다 그러지만 현남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우성 많이 하잖아요. "언제 되느냐?" 그렇다고 인터넷에 띄운다고 먼저 해주고 우선 순위가 없어요? 여긴 워낙 필요하기 때문에.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여긴 조그만 건물 때문에 길이 막히기 때문에 시장상가 앞에. 그곳이 협의가 됐습니다.

김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수경관주택 건립지원, 다섯동이네요. 미리 집행했던겁니까?

이기용지역개발과장

금년도 말에 할겁니다.

김우섭위원

이것은 선정을 해서 금년도 말에 주는거예요? 전년도것은 다 집행이 되고?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부의장님.

박상혁위원

135쪽에 송이가공제품 상설홍보관 2개소를 지원하는데 어디입니까?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지금 동의보감백화점이라고 서울에 지난번에 매점하나 개설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 금액을 일부를 지원했고요. 또 일본 동경쪽에 하나를 더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인테리어만 지원해 주는 걸로 나머지는 송이가공 업소들이 내고 저희들이 인테리어비만 조금 지원해 주는 걸로 신활력 사업.

박상혁위원

외지에 홍보관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구역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기용지역개발과장

한 매장 백화점이면 백화점 매장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테리어를 해야지 송이 판매점이라는 것이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혁위원

실상은 우리 지역에 송이생산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는게 사실인데요. 양양지역에는 송이에 관련된 홍보관이라던지 전혀 여기에는 없습니다. 없고 외부에서 손님이 와도 양양에 이러한 남다른 특성을 지닌 홍보관으로 모셔서 "송이가 이렇습니다"라는 보여줄 수 있는게 지금까지 없었거요. 그나마 외지에 송이홍보관을 마련했다는 것이 좋은 일인데 앞으로 그런쪽으로 개발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저희들 군에서 하는건 중소기업 업무를 맡다 보니까 판로쪽으로 챙기고 있는데요. 송이 신활력사업의 일부로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내 판매점이 구 택시부 종점에 하나 있고 시장상가안에 만들까 검토중에 있는데 그런식으로 밖에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

송이하고 관련해서 문화관광과라던지 농정산림과라던지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라던지 일목 요연하게 관계를 갖고 진행이 되어야 오히려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일목요연한 계획성이 없는 것 같고 그런면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물론 제가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잘못된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협의체재를 구성해서 일목요연하게 예산도 세우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송이클러스트 사업은 균특사업으로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농정산림과로 업무를 이송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고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여운포∼송전간 도로가 언제부터 개설될 계획입니까?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예산은 저희 과목에 섰는데 넘겨줘서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기 때문에.

김준식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빈집철거가 올해 10동이 세워져 있는데 양양군 전체 물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기용지역개발과장

계속 변하는데 지금 봐선 180여동 있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경관을 헤치는 부분이 많은데 돈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늘려서 정비해 줄수 있는 생각은 없으세요?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지난해에도 예산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을 했었는데 빈집 철거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한가지는 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매년 10동이예요. 한동씩 늘어나가는 숫자가 되어야 되는데 매년 10동, 10동 내년에는 11동으로 한동이라도 올려봐요.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준식위원

양양군에 버스승강장이 2개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양양군에도 버스승강장 설치가 시급한데가 2개소 밖에 없습니까?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군정설명회때 강현 금풍리가 건의한걸 아직 못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군정설명회때 들어온것만 해도 서면 수리가 두군데 얘기했고 현북 상광정리가 있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오색이라던가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왕도라던가 제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금년에도 두 개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도 다섯 개를 세웠다고 한 개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다섯 개 세웠는데 군 재정이 열악한지 두 개밖에 못하고 그것도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고 또 의장님이 말씀하셨겠지만 작년에 오색같은 경우 피해도 많이 본 지역인데 다른 지역도 사실상 다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오색쪽에는 좀 신경을 써서라도 오색은 사실상 차 타는곳이 너무 초라합니다. 오색 들어가는 입구는 규모도 크게해서 외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네.

김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당시 현장에 갔었는데 여기에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거 가지고 됩니까?

이기용지역개발과장

20억에서 25억원이 들어야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5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일단 저희 토지가 만여평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한꺼번에 다 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 추경에 5억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토지가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일단 보상만 끝날 수 있게.

오세만위원

토개공하고 우리군하고 같이 하는데 전면적으로 100% 완공 됐을 경우에 득이 되는건 얼마나 됩니까?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건 원가대로 분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분양이 되면 원가가 되는데 그렇게 안되면 부담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단지 군유지가 만여평 있으니까 매각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나중에 체비지 형태로 나오고 도로가 군유지에 떨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

체비지라 봐야 몇 평이 남는지 계상이 안 됐죠?

이기용지역개발과장

그건 아직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오세만위원

다 좋은데 과연 우리 군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마이너스로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당초에 감정가가 지금보다 택지개발 했을 때 감정가라던가 기타 현거래가 이런걸 다 계상해 봤습니까?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지금 원가보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도 6월까지 감정할것이기 때문에 감정액이 나와야 정확한 지가도 나오고요. 지금 분석을 할 수 없는 단계고 대략적인 분석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오세만위원

좋습니다. 신생은 로얄아파트 얘기하는 거죠?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쪽에 보면 먼저도 의회에서 현장 방문했는데 길을 바로 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떨어져 가는 예가 있었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민원은 동절기를 생각해서 늦게 하더라도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네.

오세만위원

민원이 많은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꺼냐 이거죠.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설계단계때 하나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108쪽에 공사중단건축물 안전시설 설치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단건물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이렇게 해야됩니까?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본인이 해야 되는데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할 사람이 없고 사고가 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안전시설을 하자는.

오세만위원

당초에 건축물을 할 때 여기에 대한 대비책 예치금이라던가 청소를 잘 못했다던가 또는 행정에 미치지 못한, 행정영향이 미쳐야 할 곳에 작업이 들어간다할 때는 예치금, 이런 보완이 필요할텐데 이건 행정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는건 안 되는거 아니예요?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지원해 주는건 아니고 저희들이.

오세만위원

망을 치는게 행정낭비고 다 낭비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네. 맞는데 법에서 지금 지원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공사중단 건물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서너군데 있는데요. 임천리, 말곡 온천장, 밀양 숙박시설, 갈천리도 하나있고 조산 해마레져도 그렇고 그 중에서 심한곳을 골라서 하려고 합니다.

오세만위원

예산낭비 아니예요?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사고가 나면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고 사고가 나면.

오세만위원

그렇긴 한데 앞으로 건물을 행사할 때 예치금을 받도록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돌려주면 되는거 아니예요?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법에 없는걸 저희들이 임의로 예치할 수 없다 보니까.

오세만위원

군 조례를 만들던가 하셔가지고 해야지 상위법이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없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용지역개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이런건 막대한 예산 아니예요.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네.

오세만위원

과장님도 면장하셨습니다만 1,000만원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135쪽 지역특화산업육성자금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이 1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지금 중소기업지원 사업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도같은데서도 외지에서 50명이상 고용하는 업체가 들어오면 이전보상을 10억정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업소를 살리기 위한 사업인데 보증이 부족해서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담보가 부족해서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보증을 서주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해서 강원도에 저희가 1억원을 투자를 하면 4배 정도까지 담보없이 업체가 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관련해서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송이가공제품 상설홍보관 이건 호텔이나 건물에 노점상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노점이 아니라 매장식으로.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코너로. 일본에도 하나 만들고 동의보감 백화점이 서울 동대문쪽에 있는데.

오세만위원

제 얘기는 점포를 하나 크게 얻어서 독자적으로 갖는게 아니라 건물내에 조그많게 하나 갖는다 이거죠.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네.

오세만위원

136쪽 기업실업자 직업훈련이 있는데 바로 위에 지역, 농어민실업자하고, 지역실업자하고 위에 것은 감이 되었는데 밑에 것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별차이 아닌데 대상자가 농어민이 아니다보니까 이런데 우리한테 할당된 인원도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오세만위원

신청자가 없어요?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적격자가 없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우리한테 배정된 인원을 소화 못시키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홍보가 안된건 아니고요?

이기용지역개발과장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반상회라던가 기타 양양군정지에 홍보를 했습니까?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데.

이기용지역개발과장

홍보 했습니다. 모자라면 인원을 뺏어 올 수 있는데 요구하면 받아 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된겐 농어민 실업자가 신청이 안되고 지역실업자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내용만 바꾼겁니다.

오세만위원

내용만 바꿨다.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네.

오세만위원

오늘 신문보니까 양양시장이 경제력이 없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지역개발과장으로서 양양시장이 앞으로 계획이라던가 다른 마인드가 있습니까?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저희들 생각은 지금 이대로 가면 양양시장이 살아남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시장 뒤쪽에 군민 주차장겸 시장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예산을 국비를 요청해 놨고 또 한가지는 시장안에서 마트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연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가 마트형으로 운영을 해야지 거기서 추첨도 하고 포인트도 주고 할 수 있는데 마트형으로 하려다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겁이나서 시도를 못하고 있고 시장조합하고 계속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마트형으로 운영을 못하더라도 내부벽을 티고 어느 업종 식당같은 경우는 그 안에만 열 두 개가 있습니다. 동일업종을 정리해서 다양화 해가는 방법으로 업소를 지정하는 방법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먹거리 문화도 개발해야 되고 여기 YBS가 오셨는데 YBS보면 정선장이라던가 북평장이라던가 시리즈로 기획을 해서 방송하는 것을 다른 프로를 제쳐놓고 봅니다. 보는데 볼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선장에서 저걸 양양군에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과 공무원들이 바빠서 못 가시면 YBS를 보시라 이거죠.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공무원과 상인들과 같이 화합을 해서 우리 군에도 관광쪽으로 유도해 볼 필요도 있는데 관광상품이거든요. 우리 고유의 특산물이 없어요. 송이빼고 연어 빼놓고는 5일장에 매일 할 수 있는게 없다는 거죠. 이벤트가. 이게 중요하지 우리가 안에 벽을 뜯는다던가 이것 보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양양시장의 경쟁력을 상품화를 다양하게 해서 손님맞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얼마나 좋습니까 공무원들도 가셔가지고 상인들하고 같이 우리도 상품화좀 해봅시다.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오세만위원

타시장을 보면 너무 아쉬우니까 경쟁력있게 한번 해봅시다.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네.

오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위원

한가지만 더. 157페이지 현남북 119지역대 진입로 신호등 설치 했는데 곧 개관해야 되는데 그 전에 사업이 됩니까? 이게 밖에 나와가지고 현북으로.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되야 될거 아닙니까?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도로공사가 아니고 경찰쪽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경찰에서 심의위원회를 통과되어야만 하는데.

김우섭위원

지금 요청을 안 해놓은 상태죠?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예산이 확보되어야 요청하고 승인날 때까지.

김우섭위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승인 신청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개관식하기 이전에는 어렵네요?

이기용지역개발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개관해 놓고 심의해서 안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교통신호 관계는 경찰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확보 되었다해도 그 쪽에서 동의 안 해주면 우리는 못합니다.

김우섭위원

그렇죠. 그게 참 문제잖아요.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좌회전을 못한다던가 이러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만들어 놓고 반쪽밖에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될꺼고 시간적으로. 119가 뭡니까?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애초에 할 때도 신호등 관계도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한다던가 했어야지 이제와서 신호등을 협의한다는건 문제잖아요. 그죠?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네.

김우섭위원

이건 애초부터 문제가 됐고 또 하나 보게되면 거기서 나오는 길이 상당히 멀어요. 요즘은 괜찮은데 혹시 겨울에 눈길 같은 경우에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 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할때는 눈을 치고 나올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죠. 물론 우리가 소방서 설치를 하면서 땅이 모자라고 이해관계가 왔다갔다해서 거기사 지었을지는 모르지만 이왕그렇다라면 그 앞에 했어야죠.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길이 또 경사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두 개네요. 만약 눈이 왔을 때 제설할 수 있는 방법이 문제가 돼야되고 또 하나는 바로 신호등 위치입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좌. 우회전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남쪽으로 가잖아요. 현북으로 가자면 더 나가서 경찰공원앞에서 돌아서 나가야죠. 그것도 차오는거 보고 가야되는데 짓는게 능사는 아니죠. 앞으로 운영은 소방대에서 할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양양군에서 돈을 들여서 하고 또 양양군이 시설을 필요로해서 하는건데 그런 사전에 준비없이 했다라는건 물론 과장님 있을 때 안하셨겠지만 그렇다고 신호등 설치가 가장 급한데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지만 한다라는 얘기는 나는 진짜 이거 어불성설이라고 보거든요. 제일 중요한걸 놔두고 예산 안 세워줘서 안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저쪽에서 안 해주면 못한다라는 얘기는 안돼죠.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라도 안 되는건 없게 만들어야지 경찰에서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있을수 없는 얘기죠. 이 상황에서.

이기용지역개발과장

네.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우섭위원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치 활어판매장 간판정비, 이건 지금 어디 하시는 거예요?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앞면에는 큰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그 전에 긴 간판이 있었는데 강풍에 떨어졌습니다. 기다란 간판도 보기싫어 철거하고 당초 앞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간판을 뒤에다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간판을 똑같이 처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일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치·강선 택지개발, 지금 5억 정도가 섰는데 이걸 가지고 과연 할 의지가 있는건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답변하기도 "되는거냐, 안 되는거냐" 당초에 예산계에서 25억원이 섰다고해서 토지보상금 25억원하면 상당히 진행될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5억밖에 안 섰으니까 과연 이게 언제서부터 벌써 몇 년된 것 같은데.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일단 20억원 정도면 보상은 되지 않을까 해서 정확하게 감정은 안나왔기 때문에 25억원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토지보상만 되면 그 다음에 사업은 뒤에 토지개발공사 얘기는 "그 뒤에 토지를 먼저 정리해서 아파트 용도로 분양을 하면서 그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추가 사업비는 안 들어갈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보상금만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재정도 어렵고해서 5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이 만평정도가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걱하고 5억원 가지고 일단 시작하면서 토개공이 먼저 돈을 대도록 하고 보상은 먼저 해나가면서 뒤에 돈을 주는 그런 형태로 토개공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우리 양양군 땅이 만평되면 토개공에서도 평수로 하지 않겠지만 금액으로 환산해서 만평에 대한 것을 부담.

이기용지역개발과장

일단 만평에 대한 감정액이 나오면 그 금액 플러스 5억원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모자라는 금액은 토개공에서 먼저 내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일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건설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리∼국제공항간 도로를 2억 6,600만원, 설악산연결도로 2억 4,800만원을 감해서 여운포∼송전간 도로에 5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집행액과 맞췄습니다.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관리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20억중에 군비 부담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2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손양, 현북에 대해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남대천 하류부 녹화지역 유지관리에 2,000만원, 화상천 하구 정비사업에 '06년 재정보전금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억원은 군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관리 사업입니다. 도로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서 강현중학교에서 연안 입구까지입니다.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산리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안석현씨 집앞 배수로인데 1억 4,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수상리 우회도로 개설사업 4억 9,600만원, 법수치리 진입로 설치사업에 1억 9,800만원, 해양심층수 진입로 개설사업에 1억 9,800만원, 소규모시설 보수 서면 용천리 샘터 및 옹벽공사가 되겠습니다.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입니다. 105쪽, 5선군도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금년도에 수산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5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수산에서 오산으로 나오면서 하는 거죠?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네.

김준식위원

그게 몇 월 준공이죠? 12월?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6월말까지는 개통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유물발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수산부터 오산쪽으로.

김준식위원

유물이 계속 어디서 나옵니까? 오산 옛날 그 자리에서부터 계속 수산쪽으로 나가면서 발굴이 되는 겁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휀스를 쳐놨습니다.

김준식위원

몇 m정도 됩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7, 80m.

김준식위원

어차피 그걸 빼놓고 하더라도 시기가 언제될지 모르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대명콘도도 준공할 단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 맞춰서 그럼 여운포∼송전간 도로는 언제부터입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여운포∼송전간 도로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산까지 하고.

김준식위원

여운포∼수산까지 하신단 얘기예요.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앞으로 계속 붙입니다. 오늘 토목계장이 개촉지구 사업 때문에 건설부에 올라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저 뿐 아니라 양양군 전체에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 계속 지적할 부분이겠지만 지금 시기가 얼마 안 남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상 파인 부분에 대해서는 흙으로 다지던가 해서 차량이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요즘 다니다 보면 사고위험도 굉장히 높고 공사차량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지 나가서 임시방편으로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117쪽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 일반부대비 4억 섰다 그랬죠? 이게 어디 어디라고 했죠?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손양, 현북입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위원

관련해서 농어촌정주기반 사업이 3억 9,800만원이 계상됐는데 부족분이 각 면에 4억씩 되는 거죠? 계상이 다 된게 아니죠? 손양, 현북이 다 된겁니까? 군비가 다 된거예요?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네. 다됐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럼 계획하는데 지장이 없겠네요?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네. 지장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155쪽에 도로개량사업에 1억 6,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어떤 개량입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급커브라던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개량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어디 어디죠?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강현중학교에서 연안입구를 곡선부를 직선부로 개량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관련해서 남대천 대교 다리 아래 붙여달라는것하고 현북 하조대교 구교 제가 과장님께 늘 말씀드렸을꺼예요. 거기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까? 다음 추경에 별도로 해주셔야 되요. 왜냐면 턴이 안되고 사각지대가 되거든요. 아마 과장님과 담당계장님 많이 보셨을꺼예요. 사고난 것. 사고다발지역을 꼭 하셔가지고 이건 돈이 작네. 아니면 채무부담행위라도 하시던지 하셔야죠. 156쪽 수상리 우회도로 개설사업 4억 9,640만원이 섰는데 이건 일양레미콘 관련된 건입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일양레미콘 뒤쪽으로 해가지고.

오세만위원

일양레미콘에서 부지를 안 내놓는 거죠?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어디서 그걸 대든 우리가 군비든 대가지고 수상리 주민들 교통사고 위험이라던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세만위원

우회도로가 수상리 내려가면서 우측으로 일양레미콘 뒤로 가는거 아니예요?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네. 뒤로.

오세만위원

당초에 일양레미콘에서 협조를 안 한다는 도로 아닙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협조라는 것 보다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오세만위원

해양심층수 진입로 개설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당초에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개발계획이 들어올 때 양양군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게 있어요. 진입도로를 기반시설로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공장부지쪽을 해주는 겁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부지쪽으로.

오세만위원

불난데 그 쪽요?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네.

오세만위원

협약할 때 우리 군에서 기반해 주시기로 했다고?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네.

오세만위원

당초에 조인할 때 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군에서 했습니다.

오세만위원

군에서 했어요?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네.

오세만위원

법수치는 1억 9,800만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휀스는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발주를 지금 하고 있고 이건 포장.

오세만위원

포장. 먼저 토목계장님하고 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빙기 낙석이 크게 우려가 됐거든요. 먼저 사고도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냐" 주민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겠냐만은"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낙석이 심한곳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건 발주가 됐습니다. 이건 포장만.

오세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김우섭입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 굉장히 고생이 많죠. 수해복구 공사 구석구석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고 더더구나 고마운건 2002년, 2003년 빠졌던 것 골고루 찾아서 해주셔 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전 오세만 위원이 해양심층수 진입로 개설사업 사전 양해각서를 하면서 기반시설을 해주기로 했다는데 협약서 내용에 있겠죠?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있을 겁니다.

김우섭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서 보내주세요.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네.

김우섭위원

제가 협약식에는 직접 참석을 해봤었거든요. 해봤었는데 양해각서를 따로 군에서 작성을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왜냐면 물론 우리가 지역에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우선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안하셔야지. 잘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가 양양군에 투자를 하기위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기반 조성을 해주마, 와라" 이런 경우가 있는 것하고 본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우린 꼭 여기를 하고 싶다. 우리는 진짜 어디 가봐도 적격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기반조성을 해줘야 되겠느냐, 이게 의문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양해각서에 기본조성 해주기로 했다라니까 양해각서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네.

김우섭위원

그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화상천 정비사업. 이거 지난 년도에 도에서 5,000만원 내려왔던거죠?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네.

김우섭위원

5,000만원 내려오고 다시 우리 군비 5,000만원해서 화상천 공원 옆에 그곳을 하는 건데 그럼 이걸 그냥 제방 수개식으로 쌓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많이 있거든요. 일단 거기를 뚝 쌓는 개념이 아닌 그래도 해수욕장 옆이니 만큼 사람들이 개울가를 내려갔다 올라 올 수도 있는 어떤 공원화 시설 비슷하게 만들기를 원해주는 거거든요. 어떤 설계 반영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설계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왜냐면 그쪽 뚝이 터지거나 그럴 염려는 아닐겁니다. 다만 화상천, 화상바위 암이나 해수욕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민의견을 잘 듣고 해서 설계반영할 수 있어서 물막이 뚝 막는 식이 아니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 이걸 반드시 하실 때 무조건 하지마시고 주민들 모셔다가 고견을 들어가지고 합시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네. 의견 수렴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때 저도 참석을 할테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임차료 1,000만원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전에 보고 드린 사항이고 저희들이 어업후계자들 체육대회에 1,000만원을 그쪽으로 하는 바람에 그걸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여비 2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여비로 안하고 기타보상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넘어가는 걸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는 기 매수에 따른 이번 추경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어구표시기 형틀제작 지원 120만원, 이것은 어구표시기를 설치하도록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어업인들에게 어구표시기를 설치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해안빈지 나지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도비내시에 따른 도비, 군비 추경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소형다목적 인공어초 시설 1억 9,820만원은 어업인들이 다목적 인공어초를 원하고 그래서 순수 군비로 어업인들한테 연안 어업장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은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32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산종묘 방류사업 효과조사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 동해해양연구소에 의뢰해서 효과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 불법어업 과징금 부담은 사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을 했을 때 그 과징금에 대해서는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0%, 18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노후선외기 대체사업인데 당초 65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도비 195만원, 군비 455만원을 노후선외기 대체사업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수산물 소포장재 제작은 저희들이 군정 설명회때 어업인들의 건의가 있어서 돌김 특산품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클린위판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에서 용역비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클린위판장 과목경정 3,000만원을 용역비로 하고 나머지는 감하고 그 다음 어촌정주어항 개발은 4억 1,735만 4천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군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정주어항 개발에 시설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김우섭입니다.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계속 해오는 거잖아요? 국비 3,000만원이 다시 내시된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국비가 늦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못 세웠다가 이번에 세운겁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들을만한 소식통은 아닙니다만 일부 주민들 얘기는 "폐어망을 다른 시군에서 어촌계 이런데서 돈을 줘서 다 작업을 했는데 양양군만 안준다."는 이런 얘기를 이상하게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폐어망 수거를 하는게 있어서 지난 10월 풍랑때 폐어망 수거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어업인들을 위주로 주는 시군이 있고 안주는 시군이 있는데 저희는 어업인들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남애쪽에서는 안 한다는 얘기를 엊그제 저보고 얘기를 해서 그게 무슨 얘긴가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수산도 하고 있고.

김우섭위원

수산은 하고 있다그러더라고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행정인력이 모자라서 계속 올라가면서 하고 내려가서 사업비 남으면 또 내려가서 사업하고.

김우섭위원

현재 사업비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1억이 책정됐습니다.

김우섭위원

1억. 1억가지고 다 못하잖아요? 다 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1억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수산에서 하고 있고 마무리 되면 저쪽으로 내려갈꺼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네.

김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 이건 어디에 하는 거예요? 여러군데 하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현재 동산쪽에.

김우섭위원

동산쪽에 풋살경기장 만들려고 하는 옆에 빠진곳 거기도 해당이 되죠? 인구에서 동산쪽으로 가는 중간에 풋살 경기장 만들잖아요. 그 바닷가쪽에 보면 시변리 끝이죠. 움푹 파지고 입구 있는곳 거기도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니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네. 그쪽이 되겠습니다. 죽도해수욕장 앞에.

김우섭위원

네. 죽도해수욕장 끝쪽에. 소형다목적 인공어초, 이건 양양군에 처음 섰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네.

김우섭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시비제를 뿌려봤잖아요. 그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네.

김우섭위원

그때 어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시비제를 작년에도 살포를 하고 재작년에도 살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동산에 했고 남애, 낙산을 3개소를 했는데 어업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시비제 살포한데는 해조류가 엄청나게 자라서.

김우섭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해야 되는데 늘 바닷가에 가는 사람들이 "이건 진짜 할만한 사업이다" 그래서 사실 양양군 수산과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본것도 없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네.

김우섭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그건 하나도 안해주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될 수 있다면.

김우섭위원

하여튼 이건 과장님이 책임지고 확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인데.

김우섭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이게 안 됐다라고하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꺼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예산계장님. 예산계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약속도 해주셨잖아요? 시비제 세워주시기로. (방청석이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추경은 무슨 추경 당장 해주신다고 해주셔야지. (방청석이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당초예산 도비 2,000만원하고 우리 2,000만원이면 바닷가 뿌리는데 4,000만원 가지고 작업하는게 있어요? 배하나 띄우면 4,000만원인데. (방청석이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저는 그건 조금 잘 못 알아 듣고 그 부분은 다만 좋은 사업을 목을 잘 세워놨다가 돈이 없다고 했으면 다시 할때는 올라와야죠. (방청석이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보통 1개소에 7㏊는 해야 됩니다. 7㏊할려면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에 4,000만원밖에 서지 않아서 예산이 적은건 사실입니다. 1개소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김우섭위원

예산 4,000만원 세워놓고 하지도 못하는 예산을 뭐하러 세워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것들을 부군수님도 아시고해서 부군수님이 추후라도 추경전에 이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그러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김우섭위원

하여튼 저도 다시 전달하겠지만 수산과장님, 이 부분은 책임지고 조치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통 1억씩 했는데 올해 4,000만원밖에 서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4,000만원밖에 안 섰으니까 어떤 방향이 있을꺼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1억 4,000만원 했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네.

김우섭위원

그럼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해야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과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낙산 어촌계 위판장 시설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에 있었나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네.

김일수위원장

이번 예산에 없는 것 같아서 설명을 했었는데.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 자부담이 된 부분이 있어서.

김일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산과에 물량장 옆으로 가로등 해달라는데가 상당히 많은데 수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또 그 사람들 보니까 해주긴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새벽에 배 나갈때도 제가 나가봐도 캄캄한데 해안지역에는 너무 요란한 것 보다는 그 사람들 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위판장에 몇 개씩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업인들이 보통 조업을 3시부터 합니다. 그 때는 컴컴하고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 밤늦게 까지 어구 손질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가로등이라던가 그런것들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올 추경때는 어렵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저도 낙산에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가로등 두갠가 했는데 의원사업비 얼마 되지도 않는걸 가지고 그런데까지 투자할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것 좀 가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네.

김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복

한덕복재난안전관리과장

앉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재난관리사업중 재해우려지역 정비 장비 임차료로 5,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는 인구초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재난안전체험장 건립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위험 병목지역 정비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현중학교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전진1리 침수방지 대책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로서 양양의용소방대 보수공사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뒤에 반납금은 작년에 사업하고 남은게 세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위원

김준식입니다. 과장님 연일 재난안전관리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여기 문구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손양초등학교 같은 경우 저희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는게 사실상 그렇지만 저희 손양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보게되면 손양면장으로 계셔서 그 부분을 잘 알겠지만 다리가 맨 처음 놓을 때 잘못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비가 많이 오게되면 다리 때문에 모든 하왕도 지구가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금 여기 보니까 인구초교도 예산을 세웠고 했는데 그건 원초적으로 잘못돼서 지금 휴게소 있는 부분도 하천을 먹고 지어가지고 거기가 막히게 되면 올해 준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만 그것도 예산 세워서 사실상 민감한게 교육부에서 해야된다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린 집행부에서 해야된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앞으로는 그거 때문에 하왕도가 침수 지역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신경쓰셔서 올 하반기에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복

한덕복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소관부서에 대한 부분도 있고해서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하왕도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위원

현남북 소방파출소 개소를 언제하죠?
덕복

한덕복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대에서 5월 15일날 개소식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관련해서 교통행정에 현남북 119 지역대 진입로 신호등 설치에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전에 됩니까?
덕복

한덕복재난안전관리과장

교통계하고 협의해서 교통계에서 경찰서하고 얘기한 바로는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당초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행위자체를 안 했다는 거죠. 경찰서 교통계하고도 그래서 제가 교통과장이나 계장한테 알아보니까 "문서가 없었다, 얘기도 없었고" 지금와서 이것을 모든 것을 계상해 놓고 신호등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언바런스가 벌어져 있는데 교통신호 대기가 되지 않는한 계속하면 안됩니다. 지금 상태도 소방의 부재가 많은데 이건 절대 담당과장님께서 15일전에 신호등이 되지 않는한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도 인력도 마찬가지로 현북 6명, 현남 2명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고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2명입니다. 그래서 현북같은 경우 119 구급대가 나가면 화재가 났을 때 부재가 되는 소방차가 그냥 놀아야 되는 인근 양양이나 현남에서 와야되는 실예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4월달에 관내 화재가 났을 경우에 119가 출동하니까 그 사이에 화재가 나서 공교롭게도 소방차는 출동을 못하는 그래서 양양에서 오고 해군부대에서 오고 현남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부재가 있었습니다. 큰 화재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이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는 걸 많이 겪고 저도 같이 했습니다만 중앙분리대하고 신호등이 해결되기 전에는 개소를하면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협조 공문을 소방서에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덕복

한덕복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오세만위원

거기는 또 차가 달리는 도로라 속도를 내는 도로입니다. 사고위험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사업비가 서 있으니까 교통행정계가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복

한덕복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 후에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분리대도 제대로 하셔야 되요.
덕복

한덕복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협조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단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투자유치사업단장 김진하입니다. 저희 투자유치사업단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색∼대청봉간 케이블카 설치 관련 특집프로그램을 강릉 MBC하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경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작을 위해서 정부 및 지역단위로 녹화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20만원은 사이클경기장 도시계획시설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8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구유입과 세수증대를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답리 전원택지 사업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현재 진입도로를 제외한 개발계획 면적은 총 7,500여평으로 군유지 4,800여평, 사유지가 2,700여평으로서 진입도로, 전기, 가로등, 오수처리시설, 주차장, 공원등 제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소규모 택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당초 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어 금회 추경에 8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유토지 매입 4필지 3,320평에 1억 3,400만원, 묘지이장 보상비로 23개 5,500만원, 사전 환경성 검토등 관련 용역비 4,800만원, 진입도로 개설비로 1억원등 사전 기초비용으로 3억 3,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등 순수 공사비는 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토지매입 1필지 4,000만원, 측량 설계 및 사전환경성 및 경관성 검토 용역비 4,800만원, 묘지이장 보상금 5,500만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5,700만원으로 총 2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할 부분은 잔여 사유토지 매입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마무리로 1억 3,800만원, 부지 조성비, 토지공사비 5억 4,700만원, 전기, 가로등 공사 5,000만원, 조경공사 3,000만원, 상수도공사 3,500만원으로 총 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비가 금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사업이 착공되겠습니다. 8월까지는 저희가 당초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승인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져서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늦어도 9월까지는 택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분양 예상가격은 40만원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20억이상 되라라 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저희가 이 사업을 8억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공동오수처리시설 사업비가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건 저희가 조건부로 환경부하고 승인을 받을 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번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마 다음 추경예산때 오폐수시설 부분을 다시 반영해서 완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위원장

투자유치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유치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위원

김준식입니다. 과장님, 요즘 투자유치하러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죠? 어떻게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백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61쪽에 보면 여태껏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을 안 했습니까?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한적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강릉 MBC하고 공동투자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특집 방송을 제작해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왜냐면 투자유치 사업단에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전 부분은 잘 모를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거의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8년이 되는데 8년이면 어떠한 쪽으로 투자유치를 하기위해서 이런것도 하나없이 맹목적으로 다니면서 말로.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그동안은 저희가 군민서명 운동이라던가 각 중앙부처, 청와대, 관련부서 방문하고 항의도하고 건의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한 타당성을 우리가 다른 전 국민들한테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구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언론매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단위 방송을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왜 여태껏 그러한 대응도 하지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이런곳에 일회성 방문으로서 끝났던 부분인데 그럼 이게 MBC하고 방송사는 한 개 방송사 하고만?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어디?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MBC하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전국 방송으로?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전국 방송으로 합니다.

김준식위원

몇 회분?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전국방송 2회하고 본 방송 1회, 재방송 2회, SKY라이프 MBC네트워크를 통해서 본 방송 1회, 재방송 2회 방송합니다.

김준식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 인구가 6,000만 인구로 봤을 때 볼 수 있는 시청시간이 짧지 않냐는 얘기지.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우리나라에서 12월달에 전국단위 MBC를 통해서 방송한다는건 엄청난 큰 효과라고 봅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왜 12월달까지.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그동안 제작도하고 방송시간도 배정받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좋으신 생각인데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되고 이게 예산이 이걸로 충분합니까?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일단 MBC에서도 반 부담하고 저희가 반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왜냐면 양양군민이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반면에 사실상 시기적으로 봤을 때 늦장을 부렸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되는데 이게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지난번 낙산 비치에서 했던 그럼, 환경부에서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환경부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김준식위원

아직까지 원론적인 입장이고.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그 부분만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지난 수요일날 강릉 MBC하고 저희가 시사진단 프로그램을 녹화 했습니다. 부군수님 나가셔가지고 국시모(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사무국장하고 시사토론 50분짜리 방송을 녹화했습니다. 당초 12일날 방송될 겁니다. 그걸 보시면 그 때는 저희가 우의를 확보하는 저희의 정당성을 충분히 논리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어었습니다.

김준식위원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오색대청봉 케이블카가 일찍이 시작이 됐는데 고성보다 늦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고 들으셨죠?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자연환경 공원내에서 2㎞이상일 경우는 저희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고성이라던가 이런데는 현행법에 합법적인 방법을 할 경우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2㎞ 범위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4㎞가 되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원서를 낼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게 입장이 다릅니다. 미륵산인가 통영에서는 지금 2㎞범위내 현행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곧 완공되리라 봅니다.

김준식위원

양양도 2㎞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2㎞ 하는것도 현행법에 안 되는 거예요?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논리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김준식위원

어떠한 방법으로도 한다라고 했을때는 꼭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4㎞만 계속 우겼다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러면 다른쪽으로 2㎞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하면 그런 논리적인 것도 될 수가 있잖아요.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그런 생각 충분히 했었습니다. 일정한 산과 산을 연결한다던가 가장 험난한 지역에 일정한 거리를 연결할 수 있는 현행법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검토해보자, 이런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화 시키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죠.

김준식위원

이걸 가지고 계속 우겼다가 앞으로 시기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올 연말에 다큐멘터리가 나가고 그게 나갔다라고해서 금방 환경부나 정부에서 오색대청봉 케이블카를 설치를 승인해 준다라는것도.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우선은 저희가 전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국립공원내에 자연훼손 때문에 설치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수면화로 가도록끔 만들어야 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환경부나 NGO단체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전에 동명기술단이라는 용역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색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타당한가?' 설문조사 했더니 60%가 나왔습니다. 오색주민의 60%가 찬성합니다. 40%는 찬성 안 합니다.

김준식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나머지 반대에 필요한 것은 환경 훼손입니다. 우리가 지금 꼭 4㎞이상 되는 지역을 케이블카 설치한다는 논리는 환경적인 논리보다 경제성의 논리가 더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성의 논리가 환경성의 논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게 반대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겁니다.

김준식위원

그게 맞는게 지금 우리나라 보면 대둔산 도립공원도 가 보게되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대둔산도 그렇고 우리나라 케이블카 있는 지역에 가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장사하시는 분들만 좋아지는 것이지 그 외 지역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그런데 좌우지간 우리가 양양군에 케이블카를 하는 것이 8년동안 추진해 오면서 해야될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12월 연말을 기준해서 그 때는 많은 일들이 있으니 조금 당겨서라도 해서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도록 과장님이 계장님들 하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최규완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완입니다. 저희 사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청소차운전원 초과근무 증액분 12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해수욕장 개장전후 인명구조원 인건비 175만원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장전후에 인명사고가 종종 발생함으로 인해서 해수욕장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 개장전후해서 7일간 개장전에 3일간, 개장후에 4일간 정도로 인명구조원을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5명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라고 하면 낙산해수욕장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수욕장 개장전후 인명구조원에 대한 급식비 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가꾸기 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목작업은 다 했습니다만 그 동안 2년전에 한 두목작업을 실시한 것이 가지가 많이 돋아 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말끔히 다듬기를 시행하겠습니다. 공원 화단조성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1,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너울성 파도때 프레야 콘도 주변에 일부 꽃이 망가졌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산 육교∼프레야 4거리까지 인도블럭 교체사업비가 7,200만원입니다. 조산 육교 부분에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인도블럭을 말끔히 단장을 하는 바람에 조산 육교∼프레야 4거리까지 구 인도블럭이 상당히 조잡해 보이고해서 그걸 교체를 해서 관광이미지를 쇄신하는게 좋지 않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위원

낙산도립공원이 소장님 부임하면서 많이 달라졌다는 소문이 들리고 실제로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태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규완

최규완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박상혁위원

공원 화단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꽃묘종을 심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전에 다년생을 심은적이 있죠?
규완

최규완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부 다 다년생을 심고 있습니다.

박상혁위원

전부 다년생입니까?
규완

최규완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래서 금년에 꽃묘를 그렇게 구입 안 했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내년에는 꽃묘 구입하는 건 별로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혁위원

어떤 지역은 거름이 없어서 퇴비가 적어서 잘 자라지 않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퇴비 시기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최규완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박상혁위원

다년생이면 꽃 종류가 뭐죠?
규완

최규완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후록수, 꽃배목걸이 주로 그렇습니다. 개화 시기가 여름철인 꽃으로 전부 식재를 했습니다.

박상혁위원

여하튼 전에는 삭막했는데 지금 상당히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관리가 더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완

최규완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혁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장님, 계장님 낙산도립공원이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다는 칭찬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제가 늘 아침으로 나가보면 8시 되면 화단 둘러보시는데 너무나 흐믓하게 열심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김선택보건소장

설명 드리기전에 계장님들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장금자 계장님, 예방의약담당 이애자 계장님, 건강관리담당 장은옥 계장님, 방문보건담당 이임순 계장님, 위생담당 윤정희 계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선택입니다. 평소 보건사업과 주민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김일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1회 추경에 따른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93쪽에서 104쪽까지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9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당초 총 예산액은 19억 3,457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시 2억 5,845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21억 9,30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증액된 부분 2억 5,845만 8천원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후에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어성전진료소 부지매입비 1,000만원, 보건소주차장 조성부지 대체농지조성 1,416만 9천원과 보건소 주차장 확포장 사업비 1,500만원, 자체사업비 출산장려금 1억 1,648만원과 시설비로 손양면 보건지소 신축지원 초과 공사비 4,426만 8천원과 사무자동화 시스템 설치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 하단에 보건행정사업입니다. 보건행정사업은 기정예산액이 6억 9,213만원 이었으나 3,916만 9천원이 증액되어 7억 3,62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어성전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 1,000만원, 주차장조성부지 대체농지 조성 1,416만 9천원과 보건소 주차장 확포장사업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진료사업 당초예산액은 1억 8,822만 5천원이었으나 1억 8,644만 6천원이 증액되어 3억 7,46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일시사역 인부임중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비를 2,420만원 감액하여 민간이전사업비 과목경정 307-05로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금 지원비로 1억 1,6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출생자부터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중 암 조기검진사업 홍보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등 모자보건 수첩구입비로 8만 6천원 삭감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에 재료비로 연결되는 9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으로 21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출산육아용품 지원비 1,050만원을 과목경정 307-05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중간장에서 97쪽 중간장까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중 한방지역 보건사업비 500만원이 자체 군 보건소내 미설치로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국가암조기검진 사업중 건강보험대상자비 1,877만 2천원, 의료급여수급자비 1,70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비로 4,014만 6천원 편성하였고 불임부부 지원비는 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비 2,420만원은 과목경정 101-10에서 변경 편성하였고 출산육아용품지원비 1,050만원은 과목경정 206에서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한방사업 기능보강 사업비 999만 6천원을 과목경정 405-01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하단에서 98쪽 상단으로 연결되는 한방사업 기능보강 사업비 1,138만 2천원을 과목경정 401-01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비로 경로당 혈압측정기 구입비로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중간장에서 100쪽 중간장입니다. 건강관리 사업비는 4억 15만 2천원이었습니다. 2,774만원 감액되어 3억 7,24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으로 당초 여섯명에서 일시사역 조정인력 관계로 2명 감소되어 그에 따른 3,927만 6천원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항목이 10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하단에서 101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홍보비 과목경정으로 307-05에서 편성하였으며 101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중 정신보건사업 전문요원 교육비 40만원 편성하였고 재활전문요원 양성비는 5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중 방문보건 사업 운영비 276만 6천원을 편성하고 신규인력 교육 및 운영비 1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방문보건사업 전문인력 업무추진여비로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73만 6천원 과목경정 201-01로 감액되었으며 국가치매조기 검진비로 360만원 편성하였고 노인치매조기발견 검진비 19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과 103쪽 상단입니다. 예방의약 총 예산은 3억 5,993만 2천원으로 41만 5천원 증액되어 3억 6,03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약품비로 4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사업으로 총 예산은 854만원에서 90만원 증액되어 9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인 기타 보상금으로 검사의뢰 식품수거 보상금 4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생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에서 104쪽 상단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손양면보건지소 신축 신축지원 초과 공사비로 4,426만 8천원과 사무자동화시스템 설치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김우섭입니다. 늘 보건행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건강검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시죠? 94쪽에 보면 보건소 주차장 확포장 사업, 이게 아직 다 안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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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다 됐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런데 이건 되어 있는걸 하는 거예요?
선택

김선택보건소장

네.

김우섭위원

다 해놨는데 예산이 계상이 안되서 이번에 올려서 해주는 거예요?
선택

김선택보건소장

네.

김우섭위원

또 하는게 있나해서 가봐도 할때가 없던데. 그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은 이번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선택

김선택보건소장

네.

김우섭위원

보건소 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선택

김선택보건소장

저를 포함해서 78명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78명 있고 일용직은 얼마나 됩니까?
선택

김선택보건소장

일용직 8명이고요.

김우섭위원

일용직 8명이고 기능직은요? 운전기사 밖에 없겠죠? 2명.
선택

김선택보건소장

두분.

김우섭위원

그럼 나머지 78명중에서 10명 빼면 정규직이 68명이고.
선택

김선택보건소장

그 중에서 공중보건의사 15명 제하고 나머지가 정규직원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럼 기능직은 운전하고 일용직은 주로 어디에 배치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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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방문보건 사업에 4사람 투입되고 금연관리 사업에 2사람, 영양개선 사업에 1사람, 물리치료실에 1사람해서 8명입니다.

김우섭위원

혹시나 요즘 보면 인원도 적고 건강검진도 많이 하는데 인원이 모자라거나 이런건 없어요? 현남면 보건지소에도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인원이 적은 것 같고 일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런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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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당초에 사람은 쓰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군 보건소 실정에는 지금의 상태로는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많이 이동을 했나요? 방문보건 만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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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한방진료 보조를 했던 분들을 이번에 전부 방문보건 요원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6명을 새로 뽑아서 일용직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일용직 과다로 우리군 자체 패널티를 먹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조를 맞춰서 새로 6명을 뽑지 않고 있는 자체 일용직을 돌려서 쓰게 되니까.

김우섭위원

우리군 방침이 그렇습니다. 일용직 결원이 생겼을때는 자연감소가 될 때 다시 뽑지 않는 걸로 결정은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일용직 6∼7명이 한자리에서 이동을 하고 새로 뽑지 않다보니까 그 공백을 있을꺼 아니냐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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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네.

김우섭위원

그런 공백으로 인해서 직원들간의 불협화음이나 그런건 없습니까?
선택

김선택보건소장

불협화음은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전혀 없습니까?
선택

김선택보건소장

네.

김우섭위원

혹시나 해서 소장님이나 읍면장들이 가서 열의가 대단하다 보면 직원간에 어떤 이야기가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혹시나 또 이런 공백자리가 비어서 평상시에는 2명이 하다 1명이 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걸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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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해주시는 문제점이 생길수 있다해서 사전에 우리가 이미 일용직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 만약에 빠져나왔을 때 분담해야 될 정규직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큰 어려움은 생기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런 정도라면 우리 보건소처럼 이 정도로 한다면 양양군 전체 전반에서 다 이럴 확률이 많이 있네요? 보건소에서도 이 정도가 더 이상 충원하지 않고도 아주 원활하게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이거 예를 삼아서 다른 각 과에도 충분한 일용직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보건소장님 정도로 그 정도로 하다보면 우리 양양군 전체에서 많은 인원을 줄일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패널티를 먹고 있었잖아요. 먹고 있고 그래서 보건소에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문제없이 기존에 있던 정규직원들이 다 받아주고 조금 더 열심히 하니 무리없이 돌아가더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선택

김선택보건소장

네.

김우섭위원

그럼 이런 시스템을 성공사례 비슷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양양군 전체 혹시 다른 과에도 반영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그런 생각은?
선택

김선택보건소장

하는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김우섭위원

업무 자체가 물론 틀리겠지만 우리가 많은 패털티를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적어도 이런 자연감소하는 인원을 다시 채용하지 않고서도 기존에 하는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죠?
선택

김선택보건소장

네.

김우섭위원

이런걸 어떤 발표사례를 해서 다른과에도 전이시킬 생각은 없냐 이거죠? 제 얘기는? 하여튼 그건 나중에 다시한번 논의 해보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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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의원님,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방문보건 사업에 인력 투입되는 것은 이게 지금 중앙에서 기 사업으로 3년차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6명에을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을 실시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해준 사항 정규직이 한방보조를 했던 것을 카바해 가면서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방문보건 요원들이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 기초조사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시일이 가면 생겼을때는 내년에도 채용계획이 있으면 채용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김우섭위원

그 얘기는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전문인력이라고 그러나요? 보건소에서 특히 전문인력이 필요한데가 어디입니까? 간호사는 간호하는대로 전문인력일꺼고 한방은 한방일꺼고 그 다음 X-레이찍고 이러는 것.
선택

김선택보건소장

방사선, 임상병리, 물리치료.

김우섭위원

이 인원은 다 배치가 되어 있겠죠?
선택

김선택보건소장

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예가 있다라면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른 실과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보건소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걸 다른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전정남위원

전정남입니다. 96페이지에 출산육아용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육아용품을 보건소에서만 배부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복지과에서 하는건데 그 사업이 같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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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예산상에 올라와 있는 것은 저희들만 하거든요. 금년도 조례상에 의원님들이 작년연말에 만들어주신 출산장려 지원금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출산용품 지원이 있고 도에서 시책사업을 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것은 기 실시를 하고 있고 군에서 하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이 통과됨과 동시에 이미 금년 1월부터 출생한 사람을 소급해서 해준 걸로.

전정남위원

복지과에서 하시는 것은 전에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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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정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정책쪽에서도 유아용품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은 맥락이라서 보건소하고 어떻게 되는건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고요. 9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혈당측정기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그건 어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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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이건 혈당이 아니고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혈압측정기입니다. 혈압측정기인데 읍면당 2개씩,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을 토대로해서 금년에 12대분을 편성해서 읍면당 공히 6군대를 선정해서 많이 어른들이 모이는 쪽으로 2개씩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전정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위원

보건행정을 위해서 소장님과 담당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온 부분이지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손양 보건진료소가 언제쯤 착공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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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2차 설계심의를 복지부에 올려놓고 심의 결과가 내려오면 바로 이달중으로 전자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

김준식위원

전자입찰이 이번달에 될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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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어제 2차 설계 심의 올린곳에 알아보니까 조만간에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통보를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5월중에는 입찰이 가능하지 않을까.

김준식위원

지금 손양 보건진료소가 망가져서 문도 제대로 안 닫혀요. 그것 좀 빨리 다 행정을 위해서 하겠지만 빨리 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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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네.

김준식위원

올해는 예년에 보다는 여름이 빨리 찾아온다 그러는데 올해도 소방의약품은 충분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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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네.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도 시골 곳곳마다 잘 쳐주셨습니다만 올해도, 아직까지도 미흡한게 가기 싫은데는 안 가는 곳도 있더라고 사실상. 올해도 곳곳 큰데만 치지 말고 한마을 사는데라도 골고루 잘 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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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의원님들이 주민들게 알려줘야 할 사항이 저희들이 양봉하고 양잠하고 버섯을 키우는 지역은 연막 소독을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막소독이 입자가 작기 때문에 생물이나 식물에 앉으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마을을 피하다 보니.

김준식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네 욕심부려서 그거 때문에 이웃간에 싸움하는 집도 많은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항상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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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위원

오세만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지원한 내역이 얼마 됩니까?
선택

김선택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몇 명이나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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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우리쪽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도에서 줘야할 출산용품 지원비는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놓고 소급해서 줘야 할 것이 16명 정도. 도에서 준 것은 1인당 30만원에서 쿠폰을 끊어 드렸습니다.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본인들이 알아서 필요한 곳에 가서 살수 있도록.

오세만위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거죠?
선택

김선택보건소장

네.

오세만위원

1월 1일부터 출산자에게 주는데 소급해 준다 하더라고 16명밖에 출생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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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신청을?

오세만위원

홍보가 아직 미흡한 겁니까? 더 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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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우리군은 40명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인구조사 관련해서 우리군에 사망과 출생을 대비해보니까 사망이 20%정도 앞서있거든요. 시골쪽에는 아직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부녀회쪽으로 홍보를 하시던가 시골이라봐야 늘 그렇거니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고을에 비가 올지 모르는거 아니예요. 홍보를 해주셔가지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선택

김선택보건소장

네.

오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농업지원과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농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김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일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농업기술센타 추경예산 편성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총액은 당초에산보다 3억 5,922만 5천원이 증액된 30억 3,23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획 사업비는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980만원이 증액된 4억 9,035만 8천원으로써 남대천 하구 꽃식재부지 조성 장비임차료 770만원과 농민교육 강사수당 710만원, 조경수 운반 및 식재 장비임차료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육성사업으로 경상예산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의 달 행사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 569만 9천원중 일반운영비 69만 9천원은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예산중 군비 1천원이 삭감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농업인교육 교재제작비와 강사 수당이 환경농업사업에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800만원은 민간국외여비로 혁신리더 해외벤치마킹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350만원은 농촌관광대학 운영 300만원이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과목경정되었고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참석자 급식비 50만원이 환경농업에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창업농 후견인제 사업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인 이전사업은 농촌관광대학 운영사업중 300만원이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다음 기술지원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5,6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350만원은 송이생태시험지 보수 1,000만원과 조직배양실 자료제작 및 장비유지비 350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급비에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송이생태시험지 쉼터조성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 및 조직배양실 장비구입비중 35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사업비로 사업예산 1,480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8,385만 9천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사비 80만원, 국내여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비로 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조금이 1,347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예산이 10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 사업비로 1억 1,470만원이 증액된 4억 4,377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로 396만원은 토양시료채취 및 조제인부임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 1억 1,074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농업인교육에서 50만원과 20만원이 인력육성사업으로 과목경정 되었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참석자 급식비로 50만원이 인력육성사업으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폐비닐수거비 414만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80만원은 녹비호맥 종자지원 600만원이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 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는 녹비호맥재배 종자지원 480만원이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으로 녹비호맥 종자지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1억 300만원은 토양검정 재료구입 30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사업으로 1억 4,672만원이 증액된 7억 522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로 1,947만원은 남대천하구 하천부지 꽃식재 인부임으로 1,122만원과 낙산배 실증시범지 인부임으로 825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자본이전 2,850만원은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으로 1,500만원과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핵심기술지원으로 1,3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9,875만원은 재료비로 남대천하구 꽃식재운영 재료비로 2,700만원과 낙산배 실증시범지 운영 재료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느타리버섯 배지지원 2,700만원, 배특수처리 봉지지원 2,975만원, 새로운 소득작목개발 시범발굴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농기계 사업은 2,550만원이 증액된 2억 1,287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550만원은 재료비로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 1,000만원과 농작물 한밭대비 관수시설 자재구입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1,150만원은 임대농기계 콩정선기 구입에 850만원과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부속기계 구입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농업기술센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우섭니다. 간단하게 125쪽에 창업농 후계인제 사업이 뭐죠?
순정

김순정농업지원과장

창업농 후견인은 창업농에게 매달 50만원씩해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순정

김순정농업지원과장

네.

김우섭위원

밖에 있다가 와서 농사짓겠다고 해서 오면.
순정

김순정농업지원과장

창업농이라고해서 35세 이하가 농사를 짓겠다하면 컨설팅비.

김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126쪽에 상사업비 송이생태시험지 쉼터조성, 송이생태시험지 다니면서 쉬시는 공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순정

김순정농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송이 축제때 송이생태시험지에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쉼터가 없어서 비가오거나 이러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런게 협소한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김우섭위원

거기하고 연관해서 송이생태시험지 보수하고 쉼터조성하고 다른 개념이네요?
순정

김순정농업지원과장

네.

김우섭위원

위에는 생태시험지를 보수하는 거고 밑에는 쉼터를 만드는 거고.
순정

김순정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생태시험지에 관수시설을 보수하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130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에 모자라서 다시 1억 지원한거죠?
순정

김순정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지난번에 2억 3,0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1억 3,000만원 안 세워서 다시 세운거죠?
봉기

홍봉기기술보급과장

네.

김우섭위원

전년도에 어느정도 였죠?
봉기

홍봉기기술보급과장

전년도에 2억 3,000만원 정도.

김우섭위원

전년도 수준이네요. 131쪽 남대천하구 하천부지 꽃식재 인부임하고 그 뒤에 재료비 있죠? 두 개해서 4,900만원이네요. 여기 보면 농정산림과에서도 꽃식재 하잖아요?
봉기

홍봉기기술보급과장

농정산림과에서 하는건 길 제방 양옆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하천, 옛날 논으로 하던데 거기 하구쪽에 길이 600m 정도를.

김우섭위원

이걸 굳이 농정산림과에서도 하고 센타에서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농정산림과께 이쪽으로 오던지 여기께 그쪽으로 가던지 꽃식재인데 그죠? 특별히 센타에서 새로 개발해 놓은 꽃을 심는다던지 그런게 있어요. 아니면 일반 이쪽에서 하는 꽃하고 비슷한건지?
봉기

홍봉기기술보급과장

꽃은 저희들이 하구에 하는 것은 야생화쪽으로해서 습지에 잘 크는 것.

김우섭위원

이쪽하고는 다른거네요? 이쪽은 일반 화단가꾸기 식으로 하는 거하고 센타에서는 습지에서 잘자라는거 야생화 종류. 꽃 자체가 틀린거네요?
봉기

홍봉기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럼, 결국 거기하는 건 센타에서 시험재배했던것도 심어보고 이러는 거네요? 그럼 전혀 틀리죠, 저쪽하고.
봉기

홍봉기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하는 꽃은 주로 붓꽃이라던가 북창꽃, 금불초등 습지에서 잘 크는 야생화로.

김우섭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132쪽에 보면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시범발굴 해마다 스는 건가요?
봉기

홍봉기기술보급과장

작년에 대추하고 양앵두를 했고 금년은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은 스는데 내년도 활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봉기

홍봉기기술보급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김우섭위원

하반기에 할 꺼예요?
봉기

홍봉기기술보급과장

네.

김우섭위원

작년도에 했던 것은 양앵두하고 대추나무. 주로 양앵두, 대추나무를 저쪽에서 한다면 가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나를 검토해서 조사하는 거네요? 검토를 해서 '이 지역에도 맞겠다' 그래서 하는 거고 새로운 소득작목개발 역시도 아직까지 정해진건 없고요?
봉기

홍봉기기술보급과장

네.

김우섭위원

134쪽에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 이것도 지난번 본 예산에 모자라서 올라온 겁니까?
봉기

홍봉기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 6,000만원 섰는데 본 예산에 5,000만원만 계상됐습니다.

김우섭위원

올해도 제가 몇 번 나가보니까 부품 엄청 많이 주던데요. 많이 나눠주던데요?
봉기

홍봉기기술보급과장

모내기 이전에는 부품이 많이 나가고 농번기 끝나면 나가는게 적습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입암리 순회수리할 때 제가 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경운기 부품은 없어가지고 농협에서 빌려다가 사다주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 이 정도로 해주면 모자라지 않냐 이 얘기지? 6,000만원 정도면 부족하지 않다.
봉기

홍봉기기술보급과장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김우섭위원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분이 있을꺼 같애요? 하여튼 부족하시면 이런 부분은 참 좋더라고요. 농민들 호응도 좋고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차익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일반회계하고 상,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 하수도사업 운영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71억 6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정대비 2억 3,662만 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양양, 인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군비 미부담금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528만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하수도 정화조청소 임차료가 1,458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원수 수질검사를 54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 정수 수질검사를 26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1,632만 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상하수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1억 2,09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대비 5,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사유는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를 600만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건 내현리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사업에서 하수도 맨홀뚜껑 구입비를 2,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일반 하수도전설 5,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양 2006년도 부담금 2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006년부담금 1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정대비 2,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건 하수도유지관리를 5,000만원을 감하고 조산리 빗물펌프장 시설수리비를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대가 지금 고장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총 20억 6,377만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4,458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하수도 정화조 청소를 1,458만원을 계상했고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8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대비 4,168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5,832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직원보강으로 인한 민간위탁을 취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작년도 부족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운, 하양혈리 관로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세입이 59억 1,56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대비 1억 8,116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세출은 세입과 같게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수도 사용료를 저희들이 5,842만 2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서면 수상, 상평쪽에 관로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늘어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수료 수입료를 26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이건 전자입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서 분담금 수입을 4억 3,646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이건 대명하고 정암리에 철도청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암리 군부대에 원인자 부담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해서 4억 3,6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억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가 상수도가 24명입니다. 그런데 30명을 계상했는데 정산을 이번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1,632만 2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194쪽에는 인건비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 반환금을 1,92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낙산사 유스호스텔을 증축하기로 했었는데 포기하는 바람에 기 낸 부분에 대해서 반환해주려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하수도요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산을 3억 613만 2천원의 세입을 잡아서 풀어놨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3억 613만 2천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하수도 맨홀뚜껑 자재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수도 전설 7,000만원과 하수도 유지관리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1억 4,613만 2천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도 잔액분에 대해서 9,04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내려온걸 그대로 편성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오세만입니다. 165쪽 지방채 상환을 얼마한다고요?
익환

차익환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잔액분을 9,044만 3천원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겁니다.

오세만위원

올해 당초 상환은 이게 다 상하수도 아닐꺼 아니예요?
익환

차익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오세만위원

상하수도에서는 얼마예요?
익환

차익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6억 4,743만원.

오세만위원

상하수도에는 제지출금 이런게 없습니까?
익환

차익환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하수도쪽에는 당초예산에 감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7,000만원이 소요됐는데 마을 관련 이게 보면 문제가 준설도 문제지만 같이 병행해야 될게 여름이 길다보니까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악취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물론 슬러지가 차서 이런것도 있지만 시골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안 묻고 수세식 화장실을 쓰는 경우도 있고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마을단위 하수도 같은 경우 악취같은 걸 보건소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준설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같이 얘기를 해서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환

차익환상하수도사업소장

기 한 부분들이 옛날 공법이라서 상당히 악취가 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보강을 하도록 지금 올해부터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양군에 3개소를 보강을 하는데 요즘에는 흰 공법으로 악취가 안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냄새가 거의 안 날겁니다. 예를 들어 북평리 마을하수도를 했는데 그 옆이 리장님 집인데 전혀 이상이 없답니다.

오세만위원

하수도쪽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아마 보건소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익환

차익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위원

예산상의 문제는 아닌데 앞으로 그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양양군에 공무원 인력관리 문제 때문에 패널티를 맞고 있는게 지금 통합상수도가 운영이 되면서 인력 관리 대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익환

차익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앞으로 현남까지 나가게 되면 인구 상수도가 지금 4명이 있고 남애상수도가 4명이 있습니다. 8명이 아마도 감소가 돼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현재 여유있는 직원들이 2명 정도가 더 감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명 정도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상혁위원

향후 5년까지 계획입니까?
익환

차익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내보낼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감소쪽으로 치우치고 일부 직원들은 문화관리사업소라던가 일부 나가있고 그렇습니다.

박상혁위원

지금 통합상수도가 되면서 이분들의 생명줄이거든요. 직장이라고 하는게, 직장에서 필요없다고 해서 내보낼수가 없는거고 인력 관리가 대개들 주변에서 보면 여론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 "일 안하고 봉급을 받는다" 이런식의 여론도 있을수 있거든요. 실제 듣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여간 꼭 통합상수도가 되면서 그 인원이 지금 적절한 인원을 계상을 해서 아니면 그 분들이 어떤 노동을 하던지 관리를 하던지 해서 일하는 모습, 이런것도 보여줘야 되겠다. 무조건 내보낼수가 없다고해서 붙들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청원경찰을 비롯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익환

차익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경찰 잉여분에 대해서 검참원도 두명이 청원경찰입니다. 사실은 근무시키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그런쪽으로 따로 나가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관리사업소쪽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예전에는 읍면에서 인력을 관리 하다 보니까 취,정수장에 대한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로 직원들이 옴으로 인해서 옛날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팀에서도 매주 한번씩 나가서 순찰도 하고 밤에 나가서도 순찰도 다니고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잘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

또 한가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서문리에 광고를 통해서 상수도관 지나가는 부분 그 동네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동네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 노인 두분이서 한 분은 그 안에 들어가서 상수관을 건너간 그 부분에 가서 나무를 빼가지고 나오고 기 가로막혀서 물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익환

차익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관이.

박상혁위원

네. 그거 모르십니까?
익환

차익환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혁위원

고치물.
익환

차익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얘기 있었습니다.

박상혁위원

물론 내곡리에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을 다해서 실행에 옮기고 있지만 그 부분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물이 청곡1리쪽에서도 이쪽으로 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물량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오게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오색에 그린야드 호텔도 관거로 인해서 가로질렀던 여러 가지 관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물이 넘친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거 중간으로 건너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밑으로 낮춰서 관거에 물이 흐르는걸 순조롭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고 서문리 주민들이 아주 갈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공식석상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해야되지 않느냐, 다른건 다하면서 물난리를 직접 맞고 거기 나무들이 흘러 들어가서 막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게 빨리 조정이 안되고.
익환

차익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내곡리쪽에 고지배수가 되면 그 쪽에 단면은 1/3로 줄여도 됩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는 넘친다는 생각은 아예 안하셔도 되요.

박상혁위원

물론 걱정을 안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일단 쓰레기 이런 것들이 걸려요. 그 부분은 그건 안되는 거죠.
익환

차익환상하수도사업소장

걸릴만큼 이제는 물이 안 올라올 겁니다.

박상혁위원

하셔야 되요.
익환

차익환상하수도사업소장

만일 올라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상혁위원

지금 당장 올 여름에 고지배수로가 안 된 상태로.
익환

차익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올 여름은 걱정이 됩니다.

박상혁위원

저 거기 지나다니지도 못합니다. 노인들이 언성을 높혀서 얘기를 해요. 직접가서 사업소장님이 설명을 해 드려요.
익환

차익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만 참아달라고 가서 사정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익환

차익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닌데요. 그게 내리는게 그 때 당시에 만만치 않아서 그 밑에 다른것도 있어서 못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밑으로 내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바로 지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다 내리거든요.

박상혁위원

다시한번.
익환

차익환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익환

차익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도가 35%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일수위원장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 5,832만원이 그 때 당시에 본 예산에 꼭 소장님이 세워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감이 됐는데 지금 청원경찰이 남아서 그걸로 대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익환

차익환상하수도사업소장

괜히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직원들 조금 고생을 하자고.

김일수위원장

어쨌든간 청원경찰이 남는 관계로 5,800만원 절감되네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이번 추경에 총 예산 계산액은 6억 7,5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선사유적관 운영사업이 6억 42만 9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박물관 개관 행사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일수위원장

잠깐만, 페이지가 안 맞는데.
일형

이일형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75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오산선사박물관 야외시설 1단계 조성 공사비로 총 5억 6,78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비율은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시설 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 시설비로 박물관 이정표 설치비 1,000만원과 박물관 간판표지석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회관운영사업입니다. 총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일출예식장 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일출예식장 제1연회장 집기, 식탁과 의자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76페이지에 보면 일출예식장 보수, 5,000만원 가지고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일형

이일형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중에서 1차적으로 우선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면 착공에 들어가는데 광장 덧씌우기 공사부터 하고 일출예식장 방수공사와 외벽에 대한 대리석 돌붙임 또 도색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인데 시급한 부분이 신부 대기실이 협소하다라고해서 신부대기설 개보수비로 3,000여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1연회장은 그 자리에 그냥 바닥하고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일형

이일형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1연회장은 지금 현재 인테리어는 마감이 된 상태고요. 식탁하고 의자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표시가 나겠나요?
일형

이일형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1연회장은 현재 집기가 식탁하고 의자가 정말 노후되었고 10년전 쓰던 물건이라서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식위원

1연회장이 의자 셋팅하면 몇 명까지 앉을 수 있나요?
일형

이일형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200석입니다.

김준식위원

사실상 돈도 없는데서 넓게 만들어 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만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좋은 에어포트나 큰 곳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고 앞으로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겠죠.
일형

이일형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2연회장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뒤에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가 협소하긴 한데 운영건수에 대한 것을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2연회장 시설을 확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곳은 문화관광과에서 게이트볼장 얘기를 했었는데.
일형

이일형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게이트볼장은 2연회장에서 좌측으로 내곡리쪽으로 올라가면 중장비가 와서 서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내게이트볼장 부지로 재산관리권을 이관을 해줬습니다.

김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해온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 개회하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3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