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평소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7년 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된 배경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부동산 교부세등 일부 세입의 증감 요인이 발생되고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비와 가로등의 공공요금 조정과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 조정과 기 성립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목관 조정등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효율적인 제정운영을 기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1,761억 8,422만 6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610억 3,870만 4천원, 특별회계는 151억 4,5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48억 288만 5천원이 증액되어 3%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0억 3,358만 3천원이 증액되어 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억 6,930만 2천원이 증액되어 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세재개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24억 4,690만 2천원, 사이클 경기장 조정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강현 소규모 체육시설 사업에 7,500만원, 낙산 재난안전 체험장 설치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으로 6억 8,831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은 12억 1,979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5억 3,147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7억 7,65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인건비로 4,849만 3천원, 경상적 경비로 7억 2,803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1억 6,533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보조사업으로 2억 3,323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은 33억 9,85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연안하수처리장 및 수해복구사업 이자율 인상에 따라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에 1억 6,404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등에 7,575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1억 7,014만 4천원으로 2억 5,4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상수도 원인자 분담금 2억 5,4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로 상수도 긴급복구 인건비등에 81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으로 오색정수장 관리동 정비사업등에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에 1억 4,08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억 1,155만 4천원으로 328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248만 9천원, 도비보조금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에 111만 2천원, 사업예산에 건강생활 유지비등에 1,437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1,219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2억 7,140만 1천원으로 4억 8,5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분양토지 상환금 4억 8,5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으로 성분검사 및 측량수수료에 500만원, 예비비에 4억 8,0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억 7,318만 8천원으로 2,572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로에 722만 3천원, 기타 전입금으로 1,8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은 사업예산에 물치주차장 자동 개폐설치사업등에 1,500만원, 예비비에 1,072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1억 6,967만 9천원으로 증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일반수용비 32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32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한 계속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하수처리로 농촌지역의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운, 하양혈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6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8억 288만 5천원이 증액된 1,761억 8,420만 6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3%에 해당하는 40억 3,358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인 7억 6,93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용호리 군유지등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이 증액되었으며 지방 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24억 4,690만 2천원과 사이클 경기장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등 34억 4,69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강현소규모 체육시설과 낙산 재난안전 체험장 설치비등 2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12억 1,979만 2천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5억 3,14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등 경상적경비로 7억 2,803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2억 3,323만 8천원을 감액한 반면, 자체사업은 가로등 신규사업 설치 2,000만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2억 8,000만원, 비위생매립장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원, 물치. 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 10억원, 양양교 재가설 및 접속도로 10억원등 33억 9,85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이자율 상승에 따른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1억 6,404만 2천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액 7,575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8개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51억 4,450만 2천원입니다.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1억 7,014만 4천원으로 2억 5,4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의 증액분은 모두 상수도 원인자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세출은 인건비, 오색정수장 관리동 정비사업비, 지방채 상환금등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를 4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2억 7,140만 1천원으로 4억 8,5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분양토지 상환금으로 충당하고 세출은 성분검사 및 측량수수료 500만원을 제외한 4억 8,83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특별회계는 세입세출내역상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상운, 하양혈리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에 16억 8,0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공유재산 매각수입등 자체 수입 증감 요인이 발생하고 교부세 및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국도비 보조비 등이 추가 및 변경되어 이에 따른 관련예산을 조정하므로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 신청을 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린후에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들과 소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규모, 예산 총괄표, 8페이지 총액 인건비 및 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세입. 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용호리 군유지 매각 수입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24억 4,690만 2천원, 특별교부세로 사이클경기장 조성사업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2억 7,500만원입니다. 강현면 소규모 체육시설 7,500만원, 낙산 재난안전 체험장 설치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만 제가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으로 9,918만 9천원을 편성했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낙산사 소화시스템 재건사업 1억원, 해수욕장 주변정비사업 철조망 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네 번째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비로 6,902만 8천원, 하단에 상하수도 사업으로 이것은 6억원하고 4억원 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건 저희가 금년도 사용실적에 따라서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거 공사에 6억을 감했고 강현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4억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도비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액했는데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건설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 구획정리 경지사업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이것도 결산잔액을 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3억 2,579만 4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낙산사 소화시스템 재건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중간에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도로개량사업 재원조성이 되겠습니다. 8,200만원 감액했고 하단에 강현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도 지난번 국비와 마찬가지로 사용실적에 따라서 8,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대 구획정리 사업도 국비에 따라서 도비도 1억 8,592만 1천원을 감액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9,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축제 도비 보조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분권 교부세 도비 보조금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6,900만원,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1억 8,900만원, 소규모 요양시설 운영비로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6차정보화마을조성 마을정보센터 구축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중간에 석교리 농촌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군부대진입로 확포장사업 수산등 도로 확포장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고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이것은 지사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성전 하천 법면 보강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어패류 자원조성에 6,000만원, 전진1리 활어회센터 건립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로 군정현안보고서 인쇄비로 1,000만원, 각종시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뒷장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 확보등 각종 현안해결을 위한 각 실과소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료로 민선4기와 의정5기에 대한 광고료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이축제 기획광고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이것은 대청봉케이블카 특별기획 광고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 및 공익 군정홍보 광고료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고 기념품 제작비로 3,000만원, 공공요금을 4,500만원 계상했는데 앞으로도 각 실과소별로 공공요금이 늘거나 주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 각 실과소별로 현재까지의 집행상황과 앞으로 소요내역을 파악해서 공공요금을 일괄 증액하거나 감액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4,500만원을 공공요금을 증액했고 보조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료실 항온항습기 구입과 하론식 소화설치를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여비로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하단에 속초지청범죄피해자 신고지원센타 보조금으로 800만원, 방범범죄예방시스템 구축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현북면 자율방범대 무선통신망 세트구입 2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낙뢰로 인해서 현북면 자율방범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선통신망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서면 의용소방대 창고 신축비로 450만원, 자원봉사센타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과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기구개편에 대한 목간 조정이 되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하단에 현북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도 낙뢰로 인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강원도민회관 우리 양양군사무실에 대한 집기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가로등 ESCO사업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상환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략형 가로등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협력단 운영비로 균특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혁신 우수과제 공모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 선도마을가꾸기 사업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림리 정보화마을 구축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보화교육장 문화복지회관에 컴퓨터 구입비로 3,000만원, 군청 노후기종 다기능사무기기 교체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실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전원장치 교체비로 1,800만원, 정보화마을 PC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등을 조정했습니다. 3,976만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지적업무가 도시개발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감액되서 도시개발과로 과목경정해서 세우는 겁니다. 46페이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로 초과근무수당을 개산했고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답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이클경기장 조성사업비 특별교부세 10억에 대해서는 기존에 군비 10억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돌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낙산사 소화시스템 재건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조사업비로 강현면 소규모체육시설 사업비에 도비 7,5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4,000만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7,500만원, 실내체육관이 지금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소방점검에서 방염처리가 안된 커튼을 설치해서 그런걸 다 철거하고 그런 보수비로 7,500만원 계상을 했고 현남풋살경기장 보강공사고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이클선수 인건비로 1,775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 시군별 실업선수 운영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바란스를 맞추다 보니까 1,800만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하단에 동해안 관광콘텐츠 통합홍보물 제작비로 850만원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8페이지 민간행사 보조로 레저스포츠 관광페어사업이라고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어축제 개최사업비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연어의 귀향 미술전 개최지원 1,000만원, 송이축제에 도비, 군비 기금을 정산해서 7,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교리 농촌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주변정비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북면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400만원, 비위생매립장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 경상적 경비로 차량유지비로 360만원, 상하수도사업 청사 군.도정 구호설치 간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1,6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업무차량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세입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합쳐서 8억 5,80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강현 하수종말처리장도 5억 7,635만 6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마찬가지입니다. 6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조사 연구용역비로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1,892만 7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 급량비,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2,9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구개편과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1,246만원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비로 1억 2,398만 6천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사업비를 군비에서 도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전됨으로 인해서 조정된 금액이 3,5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990만원을 계상했고 74페이지 자원봉사센타운영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초노령연금업무보조비로 내년도 시행을 대비해서 업무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44만원을 배정했습니다. 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 시설운영비로 2억 3,700만원,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4,000만원,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2억 3,36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납골당 설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저소득층 아동건강검진비를 비롯해서 650만 9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로 360만원, 일반수용비로 어린이집 전기시설 분리 및 방염제품 구입, 강사수당등을 합쳐서 2,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재료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주방시설은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감을 했습니다. 80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노인 무료진료 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관로 배수설비 공사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5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내과환자 진료약품대로 1억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8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신생아파트에서 로얄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부대비를 합쳐서 4억인데 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물치.강선 택지개발 사업 10억원에 포함시켜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불소제거장치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 하단에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3,912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사업계획 조정을 해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도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로 중간에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 도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진1리 활어회센타 건립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위판시설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산리 월파방지 시설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 쌀전업농 강원도대회가 양양군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건강관리기구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송이 생태시험지 운영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에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1,63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쌀전업농 강원도대회 양양군 개최에 따른 도비 보조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1,39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느타리버섯 고품질생산 배지제조시스템 설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과목경정을 3,000만원 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조림지 사후관리 시설비로 1억 2,42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6억 5,000만원 과목경정해서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110페이지 마을배치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2,26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로 고압펌프가 되겠습니다.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하단에 측량표지 조사 인부임으로 1,10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남대천 하천산출물 선별사업비로 1억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비로 어성전리 하천 법랑 보강공사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군부대휴양소 이전철거 및 정비 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정리 경계철조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난안전 체험장 관리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수상리 저지대 침수방지 사업비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양양교 재가설 및 접속도로 설치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분을 금년도에 조기 시행을 위해서 앞당겨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장준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3,500만원과 2,500만원을 도비보조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세 징수액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50만원을 계상했고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차입금 상환이자로 7,000만원, 정부차입금 상환이자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반환금으로 5,725만 7천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1억 6,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공공요금도 일괄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읍면 공공요금은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 부족분 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괄표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분담금으로 2억 5,446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오색정수장 관리동 정비 부족분 6,000만원, 긴급관로 복구공사 5,0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로 1억 4,0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4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328만 9천원을 세입 편성했고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로 111만 2천원, 여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713만 5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으로 40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160페이지 토지분양 상환금으로 4억 8,5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로 수수료 500만원, 시설비는 국비에서 군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국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 예비비로 4억 8,0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세입이 되겠습니다. 물치 토산품판매장 임대료로 100만원을 감액했고 위탁수수료 82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징수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자동개페기 시설 1,000만원, 주차장시설 정비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고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2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3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운. 하양혈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16억원에 대해서 금년에 걸쳐서 내년까지 2차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8페이지 누구 담당이시죠? 교육가셨어요?

농정과장이 직무대행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보면 양양지역과 타지역과의 ㏊당 가격이 차이가 있죠?

저희가 단비가 약합니다.

양양이 약하죠?

네.

그 부분은 왜 약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약해서 특히 송이환경개선부담금을 하다보면 마지막 끌어 내리는 부분을 정리하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단비 지침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단가에 맞춰놔야지 안 되는데를 꼽는다던가해서 인원을 늘려서 단가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 해야될 부분인데 양양군 전체 숲가꾸기 사업을 하다보면 아까운 나무들이 사실상 비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산주말고 순수한 양양군 임야를 보게되면 진짜 앞으로 소나무라는 관계가 전국에서 우리 양양 소나무가 제일 좋다라고 인정도 해주는 부분인데 산에 한번 가보게 되면 안타까운게 양양의 산림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좋은 분재목 이런 부분까지도 다 없애지 않습니까? 월리 공동묘원 뒤에도 가보게되면 그건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나무들이 전부 다 비어져 나갔어요. 개인 산주는 내가 비어달라고하면 다 비어줄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법적 근거가 있나요? 꼭 무조건 비어야 된다는 법적 사항이 있나요?

그런건 없고 제가 알기로는 민간이 하는 민유림은 산주가 와서 같이 동참해서 할 때는 "이건 놔둬라"그러는데 군유림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보고 우리가 생각할때는 쓸데 없는건 다 비어가지고 내곡리에 다 운반해서 재활용으로 톱밥을 생산해서.

제 얘기는 톱밥이런건 아니고 저도 일하러 다녔던 분들하고 소주도 한잔 먹다보면 아까운 나무들이 많은데 이걸 다 비어내라고 하니까 다 비어낼 수밖에 없다. 시방서만 쓰게되면 담당공무원이 나오던 감독관 자체 일하는 분들한테 시방서를 써서 "이걸 잡지 말아라"라고 한다면 막 자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막 잘라서 톱밥작업하려면 다 자르겠죠. 실질적으로 가보게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무들이 많이 잘라져 나갔다 이거죠? 고성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나무 몇 그루줘서 표창장까지 탔어요. 그러면 우리도 좋은 나무를 가지고 군유림에 잘 보관해 놓는다면 앞으로 송이크러스트 사업하면 그런곳에 접목을 시킬수 있고 굉장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게 전제에 말씀드렸던 단가를 올리고 내리고 그 부분이 아니고 진짜 가 보십시오. 가 보신다면 제가 어느산이라도 다 가서 좋은 나무 했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거하고 다른 맥락이지만 답답해서 올 가을에도 사업을 착수할 때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달라는 부탁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현지 담당계장님하고 시방서를 쓰더라도 이건 진짜 분재목으로 살려야 될 수 있는 나무, 이런건 정확하게 해주셔서 가을 일할때는 그런게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우리도 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오늘 추후 가을에 할 때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십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관광 및 공익캠페인에 5,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이건 저희가 관광 및 공익캠페인이라고 했는데 군정 홍보 광고가 되겠습니다. 방송을 통한 광고인데 이것은 고성이나 속초, 인제에서 방송을 통한 광고가 상당히 여러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송을 통한 광고료를 군정 광고를 하기위해서 5,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군정방문 기념품을 주로 얼마 수준에서 배부해 드립니까?

1만원짜리도 있고 귀하신분들 오시면 송이장아찌 3만원 정도, 5만원정도.

35페이지에 보니까 기정에 9,000만원을 세웠는데 또 3,000만원이 지금 올라 왔어요? 지금 기정 잔액을 다 썼습니까?

일부 잔액이 조금 있는데 연말까지 조금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1억 2,000만원이면 한달에 100만원인데 1만원짜리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그리고 원어민 교사 학교 지원이 과목경정이 되었나요?

네.

이 사람들을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학교마다 있는게 아니고.

양양중학교에 1명, 양양여중에 1명, 현북중학교 1명, 강현중학교에 1명해서 4명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거기서 배치해가지고 인근학교에서 순회하면서.

비합숙교육이라고해서 5,4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실시하는 겁니까?

교육기관에 공무원들이가서 교육을 받는거죠. 합숙이 아니고 비합숙하는 거죠. 교육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신규채용자들도 많이 늘고 다른쪽에 교육수요가 많이 생겨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차량구입비가 추경에 서가지고 아직 집행이 다 안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 전정남 의원께서 여성회관 어린이집 차량을 큰 봉고차로 해달라고 건의를 때 차량예산이 많이 섰으니까 거기서 조정해서 큰걸로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2,300만원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때 답변하고 맞질 않는 것 같아서.

군수님 승용차를 새로 바꿀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여러 가지 차종 관계 때문에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여성회관 승합차를 사는 것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수 승용차 사는 예산가지고 우선 돌려서 구입을 하고 나중에 2회 추경에 다시 세워서 그 차를 구입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는 그 예산이 총괄적으로 차량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섰으니까 그 때 당시 모의원께서도 차량이 너무 비싸게 계상이 된것같다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조정해서 사는 걸로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은 6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이고 특별회계는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68페이지에 부랑인 보호비가 뭡니까?

돈 떨어지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이게 돈빼기가 어려워서 직원들이 1만원, 2만원 주는때가 많습니다.

부랑인이라고 하니까 깡패집단인줄 알았잖아요. 600만원 세웠나요? 60만원.

연간 2,6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양양어린이집 주방시설이 3,3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유는?

당초에는 어린이집을 위탁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주방을 분리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같이 쓰는 걸로 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61쪽에 박물관 주변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리밑 부분에 미흡하게 했던 부분을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건 아니고 일단 야외시설 공사는 10월초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은 박물관 개관식 준비과정에서 표지석을 당초에 2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박물관광장 주차장에 1개소를 설치했고 1개소는 쏠비치앞에 주차장부지에 오산선사유적지라고해서 표지석을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물관 주변정리가 아니고 표지석하고 쉽게 얘기해서 돌세우는 간판 예산이네요?

표지석 1식하고 쏠비치앞에 주차장부지 정비사업입니다.

그 옆에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돌쌓으면서 그 위에 정비는 했습니까?

그건 수해복구 사업하고 하천부서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1,500만원 가지고 하천쪽으로 말끔하게 만들려고 예산세우는지 알았는데 이건 그러면 수해로 아직까지 건설방재과에서 답을 못 들으셨네.

우리가 그래서 협조문으로 건설방재과에 요청은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만약에 수반이 안되면 명년도 예산으로 해주겠다라고.

지난번 토목계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약속은 받았습니다.

네. 제가 요즘 내려가보지 못했는데 왜냐면 제가 1,500만원 가지고는 태부족할 것 같은데 예산이 표지석 세우고 광장주차장하면 예산이 이것가지고 되나요?

일단 1,500만원가지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표지석은 일전에 확보를 해 놨어요.

그럼 쏠비치 앞에 광장주차장만 하는데 1,500만원.

예.

그러면 하천부서하고 빨리해서 광장주차장을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하천입구가 말끔하지 못해서 실장님, 보셨죠? 신경써서 빨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93페이지부터 산림녹지과까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111쪽까지 인데 그 사이에 농업기술센타 분야가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서림하고 송천, 지역 균형발전을 기하는 차원에서도 사실상 그 마을에는 양수발전소 주변 지원마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그 마을하고 경쟁하기란 상당히 힘든면도 있습니다. 공수전같은 마을이 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24개부락이 그 마을 주변에 대적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어 있어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마을간에 균형을 위해서도 우리 군에서도 고려를 해야지 한 개마을에 계속적으로 송천도 지금 몇 십억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개 마을에 계속 잘하는 마을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다른걸로 지원을 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앞으로 공수전 같은데가 참여를 한다면 그 마을에 대적할 수 있는 마을이 어디 있겠어요?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상당히 그 마을이 발전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경동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했다 그러는데 교수님이 서림리에 와가지고 강의도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서림리를 우수마을로 줄 수 있는.

위원님 말씀도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는 자체평가할때도 어디까지나 공정성을 기한다고 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어쨌든간 올해는 두 개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의회에서도 도에가서 방문도하고 그런 부탁을 의장님 주재하에 했었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2개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 계속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2개마을이 꼭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는데요. 경제진흥과장님께서 지금 해양심층수 통수식에 참석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찾아주시고 다음 순서에 하도록 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늦었습니다.

다른 과장님들 다 제시간에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만, 다음부터는 시간확인 제대로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이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61쪽에서 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치주차장 자동개폐기 설치에 1,000만원이 섰는데 지금 자동개폐기가 되어 있잖아요?

현재는 막게만 되어 있지 대포항에 500원받고 시간당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치 주차장은 1,500원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포가 500원?

30분에 500원입니다. 추가 10분당 누적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강현은?

1,500원 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네. 물치주차장을 민간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래야만 운영하겠다고해서.

그래서 지금 시간당에 관계없이 자동개폐기를 만든다.

요금이 자동으로 나와서 기록에 남게 그런 형태로 해달라고 해서.

대포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요금이 굉장히 비싸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말씀드렸지만 2시간 반, 3시간있는데 몇 만원씩 나온다니까 거기도 주차장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끊겼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혹시 자동개폐기 설치해서 대포하고 똑같은 그런 일이 있을까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물치어촌계하고 직접 인수해서 무료운영을 해야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은 것은 물치횟집을 위한것도 있겠지만 양양관광 활성화 때문에 한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물치회센타에서 인수해 가지고 운영해라, 이 비용을 작년에는 물치 회센타에서 주차료를 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료를 다 내면서.

작년에 횟집에서.

이용한 사람들이 나가면서 주차권을 끊어줬어요. 부담은 회센타에서 부담을 하면서도 결국은 들어오는 사람은 돈을 받으면서 거부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그걸 물치어촌계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어촌계하고 마을하고의 관계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료가 작년에 3,900만원 나온게 올해는 4,700만원 나왔고 작년에 감사에 지적받아서 부가가치를 물면 5,1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물치마을에서는 "지금 형태로 운영을 해가지고는 운영이 안된다" 그러니까 시간제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부담은 더 됩니다. 잠깐 들어왔다가는 사람은 비용이 적죠. 그런데 보통 식사를 하게되면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1,500원이라면서요?

주차장 운영주체는 물치마을회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활어센타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밑으로 가면 공짜고.

밑에도 관에서 포장을 해주고 그런 상태에서 위에 포장할 때 우리가 물치활어센타 때문에 추가로 높이 하려고 자기네들이 요구해서 7억인가 들여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주차장 간판도 새로 세우고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물양장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500만원은 주차장 정비시설에.

간판정비하고.

간판.

들어가는 진입금지하고 주차장이라는 안내표시를 더 강하게해서 차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양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주차비가 다른데 같은 경우도 타 도에가도 사실상 들어가서 찍으면 내가 어느집에 가면 그 집에서 내주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주차비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입과 입을 통해서 "물치 갔더니 순수한 횟집에 갔던것하고 주차비하고 같이 계산해 보니까 횟집에 가는게 싸더라" 이런 얘기 안나오듯이 과장님이 철저하게.

물치마을에서 주차장 운영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마을기금도 쓰고 여행도 가는데 그걸 어촌계에서 진입할 때 부담없게 하기 위해서 "당신네들이 부담하고 군에 납부할건 납부하고 마을에 일부 기금을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나" 하고 하라는데 마을하고 어촌계하고 골이 깊어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해결되도록 지도관리 잘 하셔가지고 그 분들 미팅해서 해결방안을 찾으셔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준식 위원이 말씀드린것과 같이 물치주차장 자동개폐기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앞으로 무료주차장을 해야되는 차원으로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다그러거든요. 앞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시정을 어촌계에서 맡아가지고 무료주차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개폐기가 사실상 불필요한데.

맞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실시한 것이라서 무료는 할 수 없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치활어 어촌계센타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마을하고 협의가 안된다고 했는데 마을에서는 "군에서 임대료를 다 주고 무료주차장을 하겠다" 자기네는 손님들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런데 마을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마을에서 계약을 하면 이것을 하면 일괄 1,500원씩 하는데 이걸 하면 한시간, 두시간씩 있는 사람들은 몇 천원씩 나올수 있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물치주차장이 지금 1,500원 받는것도 사실상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했을 때 과연 손님들이 그 때가서는 지금은 1,500원을 횟집에서 내주는 집들도 있단 말이예요. 이건 나오면서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볼수 없는 방법이예요.

네. 맞습니다.

마을하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했다가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쪽으로 시행이 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걸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는데 처음부터 물치주차장은 경영수익 사업으로 했고 그런 조건으로 해서 거액을 들여서 또 높이고 보완작업도 했기 때문에 무료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물치에서는 자동개폐기를 해주시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옛날에도 처음에는 우리가 권한게 이 방식입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어촌계 협의해서 1,500원 정액을 받은 것 같은데.

마을에서는 어촌계 생각을 안하고 자기네 경영수익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어촌계에서는 언제라도 군에서 주차비 임대료를 다 지불하고 사실상 1년동안인가 몇 개월인가는 했었는데 어촌계에서 일괄 현수막까지 붙였어요. 오는 손님들 주차비는 다 내준다고 나갈 때 회값을 제하고 1,500원을 더 주던지 했는데 사실상 회먹으러 오는 손님들이란 말이예요.

지난번에 어촌계장 만나서 "무료주차장이면 회가 어떻나 보고나서 조금 먹다보면 많이 먹고 활어장이 그런건데 그걸 이왕 돈 물어주면서 왜 들어오는 사람까지 못 들어오게 하느냐" 그러니까 일부 부담을 마을에서 이익금을 지원해주고 협의를 해보라고 했더니 마을주는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 해놓으면 사실상 손님이 더 안온다고. 1,500원 받는것도 그런데 몇 천씩 주고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몰라도 과장님이 추진하려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하고 상반된 얘기거든요. 사실상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료주차장을 해야되는데 수익차원에서 주차장을 했지만 어촌계에서 일단은 군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하겠다고 하는데 마을하고 협의가 안되서 그러는데.

이걸 올해 다시 하느냐 안하느냐 때문에 마을총회를 다시 했는데 마을총회에서도 주민들이 해야한다고 거기서 조건을 제시된거라서 저희들이 너무 강하게 거부할 수 없어서.

사실상 물치는 물치활어센타가 활성화되야지만 모텔이고 되는 것이지 그 생각은 못하고. 알았습니다. 저도 그 지역이 거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을이 계속 말을 안들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신설하시는 겁니까?

네. 신설하는 겁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도 있고해서 일단 요즘 들어온곳까지 7군데가 되는데 봄부터 얘기한곳이 5군데가 있어서 현지에가서 부지는 확인해 봤고 5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입니까?

먼저 의장님이 말씀하신 오색 올라가는쪽에 직행버스 타는 곳이 없어서 그곳하고 수리가 하나인데 두군데를 더해달라고 해서 수리 한군데하고 손양 상왕도리 한군데하고 현북중학교앞이 없고 강현 금풍리가 지금 다리 건너가서 그곳입니다.

여태까지 없이도 했던 부분들인데.

비가오면 우산을 쓰고 기다려야 합니다. 당초에 2개가 섰는데 2개 가지고는 어디만 해줄수는 없어서 3개를 더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의장님.

117쪽에 재난안전체험장 건립사업, 기존에 8억 7,000만원이 섰잖아요?

네.

8억 7,000만원이 교부세를 받은 건가요?

네. 교부세 받고 군비하고.

이번에 2억을 더 추가로.

이건 도비입니다.

아직 추진은 안하고 있죠?

저희들이 총 18억원이 예상이 되는데 10억 7,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균특이 6억 5,000만원, 도비가 7억이 앞으로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낙산사 주지스님께서 예산이 다 확보되면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하다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도지사님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사천에 산불전시관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사업을 심사숙고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건립을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앞으로 유지관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도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113페이지에 하천시설관리 전산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나면 시설물에 대해서 전산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세워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전체 하천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이 아니고?

용역으로 봐야죠.

이상입니다.

전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한가지만 더, 남대천하천 산출물 선별사업과 관련해서 강현에도 많이 갔다놓은걸로 알고 있는데 강현 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당초 계획은 제가 오기전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시분야에서 물치택지 조성 성토로 당초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선리장님께서 어제 오셔가지고 "이걸 보기싫으니까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도시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너무 자갈들이 크고하니까 효과가 없다고해서 남대천에 선별작업하듯이 하면 상당한 이익이 올것으로 예상을 해서 비록 도시분야에서 갔다났지만 하천부산물이기 때문에 우리직원들이 힘들지만 직원들이 선별을 해서 매각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대천 하는것과 같이 선별을 해서 매각을 하면 상당한 수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계획을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안 하는걸로 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안됩니다. 해야됩니다.

해야되는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96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활어 회센타 건립 장소가 어디입니까?

낙산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낙산 어촌계 의상대 밑에 그쪽입니까?

과거에 도로로 쓰던 부지가 있습니다. 폐도가 되어 있는데 그곳을 용도변경시켜서 그곳에 건립하려고 합니다.

장소를 잘 몰라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오산해수욕장 쏠비치 관련해서 양양읍 주민이라던가 군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유가 쏠비치 "자기네 전용해수욕장이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어떻게 너희들 전용 해수욕장이냐?" 하니까 "마을에 우린 임대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당사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당시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볼려다가 안 했는데 이것은 엄연한 불법행위고 각 마을단위 해수욕장이 비일비재하게 이런 얘기가 많이 도출되어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관내 오산뿐만 아니라 많은 해수욕장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임대를 했다면 전대행위가 되는데 모든 공유수면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제3자에게 회사라던가 폭력단체라던가 기타 단체가 와서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래서 매스컴에 우리 양양군이 상당히 치명타를 입고 있어요. 보도됨에 따라서.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불편사항도 다 그런데서 올라오고 과장님께서 이런일을 막아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대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유수면을 허가 받은 사람이 일정한 댓가를 받고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게 전대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쏠비치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공유수면 점사용이 마을단위라던지 어촌계에서 들어온게 아니고 쏠비치에서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분들이 서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단지에 '전용해수욕장' 이렇게 표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라도 전용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이용하는 시설을 위해서 최소한의 면적을 쓰겠다고 하면 어떤 것이 군에 더 이익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기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군민이라던가 다른 관광객이 이용할때는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이것도 같이 해결하셔야 될텐데.

하여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그러한 민원이라던지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대에 대해서 기타 오산뿐만 아니라 마을단위 해수욕장이 23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안이 있습니까?

운영관계는 사실상 저희도 같이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전대라던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안 됐을 때 대비해서 보완책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례행사로 매스컴에 맞는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지 군청에서 뻔히 알면서 눈감고 있거든요. 사실상. 일부 한 두 개 마을해수욕장 때문에 다른 마을단위 해수욕장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우리군에도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고 이런 것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책은 세울수 있으시죠? 조례를 만든다던가 기타.

별도의 대책이 없어도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관련해서 한가지만. 기사문리 활어센타, 이것을 과장님이 7월달에 부임하셨으니까 지금도 많이 접하고 계실꺼예요. 민원 사항에 대해서. 강현에도 좋은 예산이 많이 섰는데 기사문리에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79쪽에서부터 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오세만입니다. 약품구입으로 1억원이 더 계상됐는데 이건 당초예산에 안 세운겁니까? 아니면 내과라던가 기타 진료 환자가 더 많아서 그런겁니까?

진료 환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1억원의 진료를 더 세웠습니다. 당초에 2억원을 했었는데 부족해서 1억원을 더 추가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비해서 몇% 더 늘은거예요? 대충.

알아봐야 되는데.

약값이 더 1억원이 계상된다면 상당한 진료건수가 올라갔거든요? 진료라던가 약값이 타 병원보다 저렴한데 좋은거네요?

그런 측면도 있고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3억이었는데 예산편성을 2억원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도 있고 노인분들의 증가요인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공중보건의 중에 안과전문의가 있죠?

현북지소에 있다가 삼척의료원으로 전출 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저희들이 수가전문의들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그분들이 1년정도 있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희망을 내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일단은 도차원에서 의료원에 민간 수요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료원쪽으로 차출해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당초 전년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안과, 이비인후과, 기타 없는 과를 의료기기를 임대해 쓴다. 그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해당 의사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공보의 수급을 받을 때 안과 전문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리스제로 장비를 임대를 해서 안과 시술을 갖춰줄테니까 안과 진료를 하자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안과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1년동안 있을 계획인데 리스제를 도입해서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환자를 안 보는 것이 본인 의사가 그래서 우리가 리스제를 도입을 못 했습니다. 또 그 분들은 전문의는 1년 근무하다가 희망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데로 전출가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입을 못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입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9쪽에 쌀전업농 강원도 대회 개최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지난달에 했지 않습니까?

네.

경비를 지급한거예요?

경비는 가을에 하는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하는 행사 실비 보조비가 있어서 우선 그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전용을 하셨네?

전용이 아니고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예산 사전사용 승인을 의회에 사전에 득해야 되는 사항을.

기분 나쁜 얘기 한번 합시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이런일이 비일비재해요.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이해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항간에 의회에도 모른 얘기가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게 아마 구전인지 소문이 다 돌고 돌아서 의원들 귀에 들어 왔습니다. "이게 뭔 돈이냐"하니까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되냐 고민중에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감을 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예요?

이미 전용해 썼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그랬습니다. 그랬고 늘 안그런다고 해놓고 연례행사로 나타나는데 이게 힘듭니까? 의원들 오실 때 전화로 한번 해주시던가 "굳이 부득이해서 쓰게 됐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다"던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센타에 이것뿐만 아니라 두세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감을 하지 않고 하니까 이런 예가 자꾸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는 "의회가 무능하냐? 뭐하는데가 의회냐?" 이런 얘기를 접한적이 있거든요. 역지사지로 과장님이 의원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각 실과에서 이걸 위반하고 있는 사례인데 이건 오세만 의원님이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 예산관계는 채무관계는 저희가 예산으로 통제를 해서 1차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을뿐더러 승인을 받는 이행 자체를 안했을 경우에는 배정자체를 안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좋습니다. 실장님 되기 전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고 제가 의원 생활 5년째 하는데 이런게 상당히 많아서 의원들이 기분도 나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센타 과장님계셔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건 분명 엄연한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실장님, 인정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 기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에 대한 전가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법을 위반했으니까 법에 위반 된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예를 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소규모 건강관리기구 지원사업이 있는데 6개소는 어디입니까?

저희가 상반기 본 예산에 소규모 건강관리기구 즉, 안마기하고 혈압측정기, 의자등을 300만원씩 6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타마을에서 소규모 운동기구를 많이 요청해 와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전업농대회 이건 도행사인데 우리군에서 집행을 했죠?

도에서 3,33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고 저희군에서 2,000만원해서 지원이 되는데 집행은 도에서 저희군에 위임을 했습니다.

도행사인데 도회장이 축사하고 다 하는데.

도회장이 하는데 저희군에서 예산이 당초에 확보가 안 되었던걸 저희들이 위임을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2,000만원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농민들이라던가 무슨 단체에서 대회를 유치하거나 이것도 우리 군에서 스스로 한게 아니라 쌀전업농에서 "우리군에 유치를 할테니까 군에서 최소한 2,000만원은 지원해 줘야 한다" 해서 행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항간에 "내년에 전국대회를 유치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유치를 해서 실효성이 경제적인 효과라던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사실상 이건 유치해서 경제적인 효과라던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했을런지는 모르지만 농민들한테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차라리 그런쪽으로 지원해 주지, 가을에 농기계 벼베기를 하는데 강현에도 보니까 신청한 사람은 90명인가 되는데 확실한 인원은 모르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콤바인 두 대가 한달반인가를 베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쪽으로 될 수 있는데로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경비쪽에 감하고.

알겠습니다. 전국대회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대회를 내년도에 우리 양양에 유치를 해서 그건 예산규모가 4억정도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보류하는 걸로 전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행사를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술자연합회 푸른들가꾸기, 나도 회원의 한사람이지만 내 논뚝 내가 깍아야지 풀 깍는 것까지 지원을 해서 차라리 농민들 스스로도 생각을 해 보고 과감하게 아닌건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지 의회에 와서 그걸 올리면 의회에서 삭감하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 예산이 3,000만원정도 되는데 차라리 그 사람들도 이건 우리가 하지말고 논뚝 우리가 깍는데 무슨 지원이냐, 차라리 농기계를 사달라고 몇 년동안 농기계 몇 개 사겠어요. 그런쪽으로 행정에서 유도를 해보세요.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 일환으로해서 저희가 고령자가 많다보니까 가시권에 보이는 부분에 풀을 못 깍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에게 일임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재원이 많으면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쪽에서는 사실상 지금 가을에 벼를 베는데 농기계가 없다고 난리고 농기계 하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쪽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해보자 이 얘기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실효성있게 집행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강현 하수종말처리장이 착공은 몇 월에 하십니까?

작년에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이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예산에 반영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착공을 언제 하는지, 용역은 작년도에 했다할지라도 시작을 언제 하느냐는 문제지. 계속 몇 년째 가는데 작년에 제가 들어오니까 감되고 감되고 하더라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시행을 안하니까 시행을 하면 예산이 다시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올해 착공한다고 했는데 10월달이 되도 안하고 해서 언제쯤 하는지.

금년에 착공을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건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고 특별회계 144페이지 원인자 분담금은 물먹는 사람들한테 더.

그렇습니다.

시설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더.

네.

우리군에 상수도가 지금 군수님이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해주는데가 많잖아요?

예산 관계상.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게 없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맑은 물 공급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철저히 추진되도록.

군수님이 계속 해준다고 했는데 나가보면 "왜 안해주냐"고 해서 지금 사람들도 상수도를 먹기위해서 원하는 마을들이 많거든요.

많습니다. 특히 간이상수도 먹는 마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점차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해온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정남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본 위원회가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 군재정 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축소 및 재해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협의와 토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세입세출 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