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으로 소관별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최초 수감 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가 내실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취지가 영어권과 일본이나 중국외에 우리군에 맞는 영어권과 교류추진을 하는게 바람직하겠다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중에 국제교류화 재단에 저희가 우리 양양군과 맞는 영어권 대상국가를 선정해 주십사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는데 아직까지 응신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도 국제화 재단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007년에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명시이월 사업등 이월사업이 많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데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는 명시이월이 9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145건, 물론 수해복구 사업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자체로 이월사업이라던가 전용액,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실과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널티를 부여해서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패널티를 적용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제출이 이미 됐습니다만 저희가 18개 실과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해서 14억 4,000만원을 패널티로 감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을 계속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시 결과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박상혁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교류관계, 영어권과의 교류관계는 앞서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현재 일본의 다이센정이나 롯카쇼촌에 초등학생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민박교류내지 축구교류를 하고 있는데 관내에 양양에 있는 학생만 하지말고 읍면에 있는 중학교 학생까지도 혜택을 골고루 줬으면 하는 사항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읍면에 있는 중학생까지 포함해서 실시하고 한번 갔다온 학생은 저희가 금년도 왕래는 끝났으니까 다른면에 있는 학생도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에 현재 중국에서 공무원 교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중국에서 엄격한 선발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파견하냐, 우수공무원이 진짜로 오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오는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옵니다.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또 파견공무원들이 우리군 중국어 모임에 1회 참석해서 중국어도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여자중학교하고 양양여고에서 4월달부터 학생들을 특히 적성활동으로 중국어 강의도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타학교에 강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학교에서도 지원요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앞으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다 하도록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 3억 4,000만원인데 39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그중 4개 단체가 탈락되고 35개 단체에 3억 189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감독을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은 앞으로 전액 카드로 결제가 되도록 제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각종 사업이 전체적으로 계획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부서가 확보돼서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의 정책개발담당이 신설되어서 앞으로 우리군 중장기발전계획이라던가 또는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서 사전 준비 용역 추진계획등 이런 제반사항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홍보가 새로운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TV매체를 통한 캠페인 광고도 아울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홍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타 자치단체 홍보내용도 보셨겠지만 저희군도 캠페인 광고를 많이 넣어서 군정홍보가 활발히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최근 2년간 우리실의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양양군 소식지가 설악신문에 수의계약 되어서 3,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서울경제신문에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양양소식지 3,600만원이 공개입찰 되어서 도민일보가 낙찰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저희실에는 미래혁신전략 장기군 종합개발계획 2016계획이 어저께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월한 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말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군정설명회 개최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90건을 접수해서 이중에서 완료를 28건, 추진중이 49건, 불가가 13건이 되겠습니다. 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85건을 접수해서 그 중에 완료를 15건, 추진중이 52건, 불가가 18건인데 2006년도나 2007년도 불가사항은 공히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도적으로 불가한 사항이 되어서 불가가 되었습니다. 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5페이지 신규 및 특수시책 발굴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낙산분수대 설이 및 주변정비 사업은 6억원을 들여서 완료가 됐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은 현재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금년말 중에 완료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답리 산18번지 일원인데 현 공정이 90%입니다. 이것도 금년말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도 남문리 237-29번지선에 완료가 됐습니다. 낙산사 산불잔료관 건립은 저희가 현재 문화제 현상변경 허가등 각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현재 18억원 중에서 예산이 10억원은 확보가 됐습니다만 8억원이 도비라던가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이 문화재청하고 낙산사하고 협의가 야외전시만 하는 걸로 사업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이를 봐서 앞으로 야외전시장이 건립될지, 아니면 계획대로 될 지는 금년에 결정이 되면 낙산사에서 직접 시행해서 추진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 정화조 모기유충구제 및 방역소독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방역소독도 계속 여름에 실시했고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실적은 157명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아이는 10만원, 둘째아이는 연에 12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3년간 10만원씩 360만원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지수 통보 확대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현재까지 162업소에 116회를 통보를 했습니다만 식중독 발생된 건 없습니다. 식중독지수 통보는 기상청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온도 및 습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상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식중독 지수가 10이상 일 때는 해당업소가 단체 급식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식중독 발생사항이 없습니다. 양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현재 공정이 30%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현남면 농어촌지방상수도 배수관로공사 실시설계용역도 현재 공정이 80%입니다만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마을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서면 공수전리와 현북면 잔교리, 강현면 상복리는 저희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2년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는 현재 저희가 매월 사용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수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사업장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이 6억입니다. 읍면별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각 사업장 내역도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우리군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말 기준해서 채무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662억 2,500만원인데 저희가 금년말 현재 예상액이 원금이 49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심판은 3건중에 1건이 기각되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총 11건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이 1심이 6건, 2심이 3건, 완료가 2건인데 1심에서 한건이 됐고 3심에서 한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군정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가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한 것이 신년인사 광고를 비롯해서 9,765만원을 들여서 광고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가 앞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가 군정 홍보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맨 끝에 GTB캠페인하고 KBS캠페인광고를 추가로 더해서 금년에 광고비가 늘었습니다. 신문보급 및 양양소식지 발간도 저희가 2006년도에 주민계도용 신문이 강원일보가 433부, 도민일보가 432부 가 되겠습니다. 양양소식지는 2006년도와 2007년도 똑같이 11,000부, 3,6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등 자치법규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9건이고 2007년도에는 제정·개정·폐지등을 합쳐서 26건이 되겠습니다. 규칙은 12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현황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건중에 저희가 도에서 3건, 자체에서 3건을 했습니다. 자체 투·융자 심사는 30억까지를 자체에서하고 그 이상 들어가는 건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2006년도에는 6건을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적정이 5건이고 조건부 심사를 1건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8건인데 전부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적정이 7건이고 조건부 심사를 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조건부는 앞에서 마찬가지로 국도비 확보이후에 투자하는 걸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비위공무원 징계등 문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1건이 징계를 했고 견책이 5건, 감봉이 2건, 불문경고 4건인데 금년도에는 2건입니다. 2건은 음주적발로 인한 징계가 되겠습니다. 문책은 2006년도에 30건, 2007년도에 51건을 했는데 금년도에 많아진 이유는 도 종합감사로 인해서 문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등 각종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행자부감사가 5건이 있어서 지적이 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우리군 자체 감사에서 25건을 적발해서 저희가 조치 시켰습니다. 103페이지 2007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23건을 지적을 받아서 현지처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에서 17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완료했거나 현지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은 저희가 양양상수도 시설공사는 준공을 했고 앞으로 간이상수도 시설 5개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추진해서 내년중에 민원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재 행정혁신을 지속 추진해 민원서비스 질 높여야 된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군정설명회 개최를 매년 해오고 있고 밀레니엄 아카데미를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과 관련해서 혁신리더양성 교육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동을 주는 서비스 행정실현에 대해서는 매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현지 해결이라던가 행정서비스 헌장을 정비하고 행정만족도 조사도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서 복지회관 건립을 지난해까지 신축 59동, 보수 19동에 78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도 함께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저소득층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 영세 가구에 대한 집수리 및 주택 개조를 매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3,400만원을 투자했고 매월 상품권 구입비로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환경자원센타 조성, 시내주차장조성, 무인카메라 설치등을 했고 저희가 해양심층수 통수식도 9월에 갖은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어민 소득증대에 역점을 한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새농어촌건설 운동으로 금년에 2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고 송이클러스터 육성사업도 저희가 매년 추진해 나가고 제2기 신활력사업도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매년 19억씩 3년간 57억원을 투자하도록 저희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체류형 4계절 관광지 조성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오색 대청봉 케이블카와 관련된 사항은 꾸준하게 개정 건의한다던가 유관기관과 미팅을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산지구 휴양레저관광지인 쏠비치와 워터파크등을 계속 쏠비치는 완료됐고 워터파크도 조만간에 착공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도 금년도에 10척 정박규모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국비를 들여서 저희가 목표한 60척이 수용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선사유적박물관 야외전시장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대폭확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벨로드롬 경기장을 비롯해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 읍면 체육시설도 풋살경기장이라던가 실내게이트볼장등을 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5억 2,222만원이 지출결정이 됐습니다. 다음장 116페이지 금년도에는 7건에 2억 7,13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2006년도에는 74건에 13억 7,173만 2천원을 전용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27건에 3억 835만 9천원을 전용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98건에 201억 4,759만 4천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색지역 수해로 인해서 건수가 늘었습니다. 143건에 549억이 이월이 돼서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고이월은 46건에 78억 7,6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69건에 102억 6,000만원이 이월이 돼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제도는 금년 1월부터 준비를 해서 저희가 9월달에 마감해서 9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97건을 접수해서 5건은 저희가 현재 추진중이고 계획되어 있는 92건에 대해서만 심사해서 9명에 대해서 민간인 1명, 공무원 8명에 해서 제안자에 대한 시상도 갖었습니다.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집도 발간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9건 전부 예산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4건만 우선 반영하고 추후에 나머지 건수를 반영해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군정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수 제안에 대한 내용은 165페이지 심사결과라던가 세부적인 제안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록은 생략하고 181페이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춘천까지 153㎞에 5조 2,03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서울에서 춘천까지는 내년말까지 완공을 공사중에 있고 이미 동홍천까지는 착공이 됐고 양양까지는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내년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도 주문진에서 속초구간이 되겠습니다만 현남면 지경리에서 양양 월리 구간이 내년도에 완료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고 월리에서 강현까지는 실시설계 보완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호선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어성전에서 양양 월리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관광 중앙단위 부서라던가 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조기에 건설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호선 확장이 되겠습니다. 빨딱고개는 현재 2011년 1월에 완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6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공정이 53%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악산 대청봉 케이블카 설치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토론회라던가 그런것도 10번이상 저희가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MBC에서 본 오색케이블카에 대해서 창사특집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방영 계획중에 있습니다. 연어과학관도 민간자분 투자사업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64억원에 대해서 투자합니다만 운동장 시설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유적 야외전시장도 내년에 저희가 완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0페이지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도 2008년도에 국비를 집중투자해서 2010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산지구 해저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엠토스에서 하는 워터파크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군유지 매각이라던가 공개변경, 사업시행 허가, 사전 환경성 검토등이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착수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심층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심층수 개발도 2단계, 3단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남 골프 리조트 조성사업도 제반절차를 조기에 마무리되어서 내년도에 착공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현지구 골프조성 사업도 현남지역 골프장과 마찬가지고 내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주택 단지 개발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마무리되어서 내년도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자원센타는 매립시설, 소각시설, 관리시설등이 조기에 완공돼서 내년 상반기중에 시범 가동을 거쳐서 6월달에 정식으로 가동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양상수도 시설사업도 198페이지에 관로확장 계획에 있는바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재원배분이라던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노후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설치한지 20년이상 되는 관로가 20㎞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노후관로를 교체해서 맑은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현 하수종말처리장도 2010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에 납골당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기단은 완공이 됐습니다만 나머지 납골당이라던가 소규모 기반시설등에 대해서 내년도에 완공되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시설은 완료가 됐습니다. 1월달까지 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교 가설 및 접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양양교 가설은 내년 5월달 이전에 완공 목표로 예산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가 됩니다만 5월달에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 뒷받침을 철저히 해 나가고 문제는 도로확장에 따른 문화재청의 협의가 어렵습니다. 협의가 되는데로 접속도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해 나가겠습니다.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 사업도 금년에 보상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침수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침수방지 대책도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지원약속을 받았는데 빨리 마무리해서 내년 우기전에 완료가 다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활력 송이클러스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활력 사업 1차 3년간 추진 평가가 11월달에 발표됩니다만 강원도에서는 우수군으로 선발되어서 행자부 평가만 남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2단계 농촌활력증진 심사에서 저희군이 포함되어서 3년간 57억원이 지원돼서 그 계획을 현재 입안중에 있고 금년중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서 승인이 되면 농촌활력과 증진사업을 송이클러스터가 포함됩니다만 활력있게 추진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철조망은 저희가 금년도 물량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만 초소가 아직 완공이 안되어서 금년 12월중으로 완료가 다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남애1리 해안침식 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100억이상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직접 주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산사 산불 자료관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44번 국도간 도로개설도 앞서 문화재청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면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물아홉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사항 및 향후계획은 16개소가 되는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도 저희가 유인물에 나온바와 같이 유인물로 가름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실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도 저희가 1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직 부지가 포월농공단지 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하게 제2농공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양남대천 하류 우안제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현리에서 가평까지 내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우선 실시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수발전소 방류수로 인한 후천오염에 대한 조치사항도 학술중간보고회가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고 최종 보고회가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고해서 원활하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사회단체 및 개인 해외연수 자료는 추가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촌과 돗토리현의 다이센정인데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초등학교 학생들 교류단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홈스테이로 교류방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사들과 축구코치가 해외연수에 다녀왔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배정시 배정비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탑다운제라던가 총액예산제로 인해서 저희가 실과소별 한도액을 설정을 해서 예산을 내년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한도액 설정 대상은 저희가 기타경비, 자체사업비, 사업여비, 사업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 중에서 보장적 수혜금과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경상 보조금과 민간지원 경비가 기타경비에 포함되고 자체사업비가 시설비, 자산취득비, 용역비, 민간자본보조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여비는 실과소별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이라던가 세미나, 국도비 확보추진 여비등이 되겠고 수용비는 실과소별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성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한도액 설정에서 제외된 예산은 사업이외의 일반운영비, 실과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여비등이 제외됐고 기준경비중에서 업무추진비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보조사업 인건비, 전출금 채무상환금은 한도액 설정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한도액 설정은 저희가 사업에 지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최근에 3년간 평균 비용을 적용했습니다. 2005년도에서 금년 2회추경까지 3년간을 평균해서 한도액으로 했습니다. 한도액 중에서 패널티를 적용한게 사업이월액이라던가 전용, 불용액등에 대해서는 가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2009년도에도 계속 예산운영에 필요하기 때문에 성과분석은 관리해서 차년도에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은 100% 법인카드로 의무화 했습니다. 대규모 신규정책사업은 별도로 반영을 했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부서정원에 의해서 소요액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는 1인 월 135,000원, 급양비는 1인 월 25,000원, 여비는 1인 월 135,000원을 해서 총액편성을 했습니다. 12페이지 참고로 실과소별 사업비 및 경상비 배정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예산액에서 패널티를 감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기타경비는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과 동결을 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관리 등급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관리 등급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행한 재정분석종합 보고서에서 나온 그대로 사본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가 도단위에서도 C급에 해당되고 충청북도와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3개도가 C급에 해당되고 시군구중에서 저희가 맨끝인 E급에 중간에 군단위에서 17개 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8개 군이 E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E급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신활력사업은 받아서 추진을 합니다만 낙후지역 사업도 등급이 낙후시군에 한해서 주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은 저희가 받아서 합니다도 내년도에 낙후지역 개발사업도 저희가 건의를 강하게 해서 재원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련 시정문책등 시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련 시정문책등 시행내역인데 2006년도에는 저희가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21건의 시정조치를 받았고 14건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24건을 지적했는데 이건 금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가 있은 관계로 건수가 많습니다. 그중 시정이 12건, 주의가 29건을 받아서 현재 처리완결중이거나 처리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국 호북성 양양구, 일본 아오모리 롯카쇼촌, 일본 돗토리현 다이센정하고 정식 자매결연된 곳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교류협정을 체결해서 상호 방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단체들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저희군에 과연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그 때 자매결연이 필요하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교부현황 및 집행사항은 별지로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오세만입니다. 10쪽 관련해서 국제교류가 나름대로 잘 되어간다고 합니다만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 읍면에 초, 중학교에 반드시 실장님 보고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면단위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이런 수혜혜택도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그런 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양양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방향에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왜 금년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사람들이 상호 교류이기 때문에 금년에 왔다갔던 사람이 거기 가야되기 때문에 어차피한 것이고 내년부터는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호교류라는게 여기에서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현북초등학교에 누가 됐다면 상호교류되는게 아니예요. 사실상.

한번 갔다온 사람이 답방식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에는 새로 시작되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관련해서 국제교류단체에서 파견되는 공무원, 특히 중국에는 농업기술이 우리보다 떨어지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타라던가 기타 다른건 좋은데 기술센타에서 우리가 기술보급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군뿐만 아니라 도에서 그런 예가 있는데 군단위 보다 국제적으로 봤을때는 사실상 마이너스다. 모든 기술을 벤치마킹해서 한국을 역수출하는 이런 면이 앞으로 보여질텐데 농업기술도 아낄건 아끼고 기 밝혀진건 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가능하면 철저히 보안속에 전수하지 않는게 국가산업을 위해서라도 농업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14쪽 관련해서 공무원도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시상도하고 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이나 타 지역에 가셔서 벤치마킹한것도 많을꺼고 한데 우리군에 접목이 제대로 안 되는 사실상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고 우리군에 접목할 아이디어가 많은데 이렇다 보면 우리군에서 아이디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감지하셨다가 우리군에 맞게 벤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 관련해서 서울경제신문에 수의계약에 1억 3,000만원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용역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용역이죠?

군 비전2016계획.

97쪽 관련해서 비위공무원 징계 및 문책현황에 보면 음주라던가 공무원 기강이 해이됐다는 얘기가 시중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돌고 "아직까지 공무원이 철밥통이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관련해서 음주운전을 당하고도 공무원 신분을 속이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십니까? 이 얘기.

네. 그래서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음주가 근절이 안되고 있어서 저희가 예고를 했습니다만 음주에 관한 징계양정을 대폭 강화를 시켜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어렵습니다만 내년초에 개정해서 정신차릴 수 있도록 징계양정을 강하게 매겨서 운영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음주라던가 기타 징계로 인해서 진급이라던가 승진에 반영을 시킵니까?

안 시킬수 없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안 시킬수 없습니다.

그래도 순서에 입각해서 줄 잘 서면 사무관 먼저 되고.

순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해도 오너가 시키겠다면 시키는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순위 자체에서 빠져나갑니다.

공직기간 해에서 지난번 4개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때 그 얘기 아시죠?

네.

공무원들이 술취해서 대낮에 활보하는 자리에 눕는 일등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금방 삭제되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실장님! 총괄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임의진술서와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인터넷에 게재된 내용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다섯명, 심지어는 거기에 있지도 않은 공무원들을 거론했는데 또 실명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됐어요. 실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실명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그런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가 되어서 감사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했는데 인터넷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아무리 체육대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늘진 곳에 가서 드시던가 시장내에서 시장활성화도 좋습니다만 담당급도 있고 말이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건 잘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공무원 철밥통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해서 101쪽입니다. 종합감사 및 각종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33건, 2007년도에는 40건이예요? 이건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일하기 싫어서 이런 겁니까?

2007년도에 많아졌죠?

네. 많아졌습니다.

도 종합감사가 있은 관계로 많아 졌습니다. 대부분 보면 현지 시정조치가 많습니다.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내용은 금년도 종합감사시에 징계가 2건이 내려왔습니다. 1건은 이미 한사람이 전출을 갔기 때문에 도에서 했고 징계는 종합감사시에 1건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나게 지적 사항이 없는 걸로.

지적을 안 받아도 될걸 보면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겠음.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지. 자기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이래도 어디 나가면 공무원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자기업무 숙지도 못해 가지고 보면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겠다.' 여태까지 연찬을 여태까지 안 해서 그렇습니까? 같은 민원도 대한민국법이 하나지 두 개입니까? 속초시가면 되는 거고 양양군에서 안 해주는 거고 이런 예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업무연찬이거든요. 공무원이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 주민들은 누굴믿고 하는 거예요? 여기보면 지적사항에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게 매년 나오는 쳇바퀴형인데 업무연찬을 제대로 숙지하셔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십시오. 친절한 것도 좋습니다만 자기 업무도 숙지를 못하면서 무슨 공무원이예요? 그 부서에 있지 말고 떠나야지. 중이 싫으면 절이 떠날 순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대로 연찬 못하는 자는 과감히 자리를 빼세요. 양양군에 공무원이 많은데 솎아도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제출 서류에서 실과소별 사업비 경상경비등 배정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배정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은데 자치행정과는 계속적으로 다 되는거고 경제진흥과는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는 과인데도 배정비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여기에 실린 한도액 설정 대상 항목 있잖습니까? 기타경비, 자체사업비, 사업여비, 사업수용비, 이 항목에 대해서 운영방침에 있는것과 같이 3년간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실제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등 자치행정과가 그만큼 많이 집행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과가 업무가 작다, 많다 하기전에 그런 예산이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분야의 예산이 수치상 많기 때문에 그렇지 특정한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년간을 적용해서 평균을 나눠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건 수치가 딱 나와있기 때문에 가감되는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잘못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자치행정과 소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료들이 다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경비나 이런 배정이 정확성이 있는과고 경제진흥과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이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많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비가 자치행정과에 많이 되어 있다는게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서.

도시개발과는 건설방재과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경상적 경비 소요에서는 반이 남아있는 현실이던데요?

경상적 경비 집행상황은 계획서를 안 가지고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꼭 3년 경비 지출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나 앞으로 실장님께서 필요한 주문부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배정하는 지침이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대신 그런 사업은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더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부서에 조금 더 투자하는게 원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추가서류 19페이지 보시면 행정자치부 감사 소관인데 양양가교 가설 및 접속도로 확포장 공사 입안 발주 및 입안 부적정해서 6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건 국비가 감액되는 겁니까?

네. 국비인데 이건 넘어가는 도로가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발굴을 끝낸 다음에 하라고 해서 공기를 맞추느라고 그만큼 국비를 감액시켜서 이건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게 아니고 내년도에 사업시행하면 더 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력을 하시고 따온 국비가 감액되면 양양군에 적은 돈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본 페이지에서 116페이지에 특별회계에서 포월농공단지 입주계약해지 분양금 반환이라고 있거든요. 3억 3,300만원이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왜 반환이 되었는지?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성교육이라고 경매가 되어서 그런 과정에서 주고 다시 받고한 그런 내용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지역경제과장에게 전정남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입니다. 2006년도에 제가 질의했었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군정질문을 한적이 있는데 오늘 두분 위원님께서 정말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정부투자 기관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가 그런 자매결연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으나 답이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투자기관이라면 분명히 가부를 결정해서 이게 왜 지연되고 있다던지 이런 답이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무책임한 정부투자기관도 있습니까?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성을 가지고 찾아가서 추진하겠습니다.

결론은 적극성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는 결론이죠?

저희가 개인이라던가 지인을 통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단계가 너무 어렵고 해서 어차피 이건 우리하고 언어가 틀린 국가는 국제화 재단을 통하는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거기에만 의존을 했었죠. 그러나 기왕 재차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직접 찾아가서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잘하시는데 국제화 재단에서 적절한 곳과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양구와의 관계도 지인을 통해서 처음에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것도 노력을 한다면 지인 이라던지 다른 대상기관을 통해서 우리와 교류할 수 있는 노력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군자체에서 우리 행정력이 조금 모자란다던가 정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공고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루트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실질적으로 아까도 김우섭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습니다. 하나 변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자료로 계속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 어떤 것이든지 노력 안 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야지 성과라고 하는건 하나도 눈꼽만큼도 나타나는 현실이 없으니까 이건 안되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학생들 교류를 이야기했을 때 10쪽 관련입니다. 민박교류는 상투적으로 주고 받고해서 이루어지고 있고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양양 인재양성을 위한 차원에서도 교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인재들을 기를 수 있는 목적으로 계속 1년이면 1년 상호 교류를 해서 문화를 서로 배우고 해서 양양에 정말 1번하면 거기서 생활해 봤던 사람이 우리 양양 발전을 위해서 서로 교류관계, 앞으로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양양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체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절단으로 일본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사절단으로 갈 때는 사절단으로서 끝나는게 아니라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성을 가지고 실무협의를 함께 겸해서 해야지 현장견학 또는 소위 좋지 않게 얘기하면 관광에서 끝나는 이런 시점이 되어서는 안되고 실제적으로 여유기간, 행사기간은 3일짜리 라면 하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기간은 대개 3박 4일, 4박 5일 이런식이 되거든요. 그 기간 안에 우리의 실무진과 그들의 실무진과 협약을 하고 논의를 하고 이런 것이 각 당사자간에 합의도출을 해서 정말 진전되는 교환 방문이 되어야지 그냥 사절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일본이나 중국을 대상으로 교류를 하고 있되 아직까지 동반자로서의 결연을 맺은건 없습니다.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미 교류하는 대상 국가도 실지 우리의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실익이 없다면 교류를 다시 고려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작년에도 장성에 갔는데 '장성주식회사' 얘기 다 들으셨을겁니다. 하나의 회사입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될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장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염려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 부분에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명시이월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8쪽입니다. 답변자료에서 이월사업에 대한 실과별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때에 추가질문에서 패널티도 좋지만 일단 한가지 먼저 묻겠는데요. 패널티에 배정기준은 어떻게 산출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비율에 따라서 집행액이라던가 이월액, 전용액, 불용액등이 예를 들어서 이월액의 비율이 3%라면 감점을 1로 잡고 5%일때는 2, 이렇게 %를 줘가지고.

이월액을 기준으로해서 점수를 매겼다는 얘기예요?

이월액, 전용액, 불용액, 집행잔액에 따라서 여기 나와있는 항목대로 3%일때는 1, 5%일때는 2, 7%일때는 3, 9%일때는 4, 15%이상일때는 5를 적용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좋은 안을 내셔서 그런 기준을 만드셨는데 사실상 불용액이라던지 이월액이라던지 잔액이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 금액을 아마 기준점으로 해서 만드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왕성하게 활동을 했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 노력을 안했어도 쉽게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패널티를 결정하는 그런 액수의 배정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냐,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이 비율을 다시 연구를 더 해서 차후에 완벽하게 보완을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패널티 전액이 현안사업에 쓰여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책사업내지 현안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책사업내지 현안사업에 들어가는데 어느 한 시책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게 아니라 분산이 되어서 그 액수는 그냥 남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실과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실과가 있으면 인센티브도 줘야되지 않느냐, 패널티만 주면 그 다음에 사업을 적게해서 오히려 편안하게 지낼수도 있고한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활동을 해서 이 분들이 승진이라던지 또는 자리를 이동할 때 노력을 한 분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조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센티브 제도도 있습니다.

제도도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없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에 계상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패널티액이 주어진 금액은 전부 현안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금액은 인센티브로 주어져서 더 왕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에서 할수 있는 사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저희가 이미 패널티를 주어서 불이익을 주는거에 반해서 저희가 예산운영을 잘하는 부서에서는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사기를 돋궈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제도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부분은 금액뿐만 아니라 승진할 수 있는 평가항목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혜택도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죠?

인사관계는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인사관계가 아니라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큰 부분을 다루다 보면 인사부분은 자치행정과의 소관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윤곽으로는 이런 식으로 윤곽을 잡아가야 되지않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3쪽에서 양양군 종합개발계획 수립 부분인데 저는 이거하고 조금 떠나가지고 자료요구를 하고 또는 시정요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발생한게 있습니다. 어떤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닌데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시내 거리가 한산해 졌다고 할까요, 깨끗해 졌다고 할까요, 큰 도로뿐만 아니라 소도로측과 보도블록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세금을 열심히 내면서 상품을 도출시키지 못하고 안에만 놓고 파는 정말 착실한 상인이 있는가 하면 과감하게 상품을 보도블록에 내놓는다던가 아니면 심지어 보도블럭 밖에 도로까지 내놔서 장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평성에 분명히 맞지 않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도로부분은 우리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보도블록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 집이 보도블럭도 차지하고 도로도 점유를 했다 이말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한 부서에서 맡아가지고 이것을 행정지도를 한다던가 시정조치를 한다던가 이런식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것은 각 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통제를 기획감사실에서 분명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시내 단속대상에 대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가 건설방재과다, 도시개발과다 소관이 있어서 도로까지 점용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이 책임지고 하는걸로 하명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군수님이 바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책임지고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도시개발과에서 하명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원화가 안되면 다시 기획감사실장이 촉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금까지는 서류로서 결과물을 받고 했는데 앞으로는 카드화로 통제운영을 하겠다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네.

실제적으로는 카드만으로 다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이나 기타 증빙서류로도 카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카드로 쓸 수 없는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보조단체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카드로 대신 안되는 지출항목은 없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저희가 전 단체에 대해서는 카드를 발급해서 결재를 하도록 유도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경우 그리고 일반 상가같은 경우에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카드발급이 안 되는 업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걸 제가 잘못 이해를 잘못했는데 그건 통장에 입금하는 걸로 서류를 가름하겠습니다. 카드기가 없으면 카드사용이 안되죠. 그러니까 없는곳은 업주에 대해서 무통장 입금시켜주는 걸로 저희가 가름하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3페이지에 제안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하셨습니까?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9월달에 마감해서 9월 21일날 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다 읽어보니까 정말 우리 양양에도 비전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런 좋은 생각과 아이템을 거의 100가지 넘게 가지고 있어서 제가 아까 말한 인센티브 말씀에 이렇게 이런 응모를 하신분들한테 시상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더 그 외 분들도 더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던가 아니면 인사반영에 가점 점수에 포함할 수 있는 이래서 우리 지역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많은 열과 성의로 이런 행정업무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저희가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인사 가점을 주고 있는데 제안이 공무원들한테만 제한되어 있는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한테 같이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금은 물론 인사 우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생각들이 정말 제가 여태까지 보았던 것 보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정말 저는 칭찬의 말씀을 끝으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서 우리 양양군의 변화와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해서 정말 좋았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가점제를 넣어주셔가지고 직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좋은 기대를 바라길 기획감사실장님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위원장으로서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집행부 총괄이신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님들께도 고맙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실장님은 무조건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의회가 1대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상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부의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교류재단 문제, 명시이월 문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건설과에 설계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적어서 명시이월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사실상 생각하고 그렇게 본다라면 읍면에 없는 토목계에서는 설계 좀 하려고 하면 "바빠서 못한다" 그러한 부분이 몇 달씩 걸리고 사실상 명시이월에 주된 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실장님 수고하십니다만 앞으로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2008년도에는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이 되었으면 하는게 저나 의원님들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준식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자치행정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공통사항 13건, 일반사항 18건, 총 4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3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 4건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내중앙로에 야간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따라서 가로등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지금 현재 중앙가로등 설치 공사를 군청앞 사거리에서 터미널까지 구간에 대해서 11월 1일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월 3일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700m에 35동을 설치해서 공사비가 1억 25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 지주를 위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 군청앞 도로하고 서문구간은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이전협약과 관련한 추진계획과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추가질문사항에 나와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섭 의원님께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체제 구축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우리 실정에 의해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통합민원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을 작년도 11월달에 해서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여권순회 접수라던가 택배교부,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던가 간부공무원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이라던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감대장을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내년도에 상반기중에 추진해 나가고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G4C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을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별도로 복사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이라던가 휴대전화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원활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각 기관별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 2, 3차적으로 구축사업을 시작해서 금년도 5월달에 마무리가 되었고 이게 다 되면 통합전자 민원창구에 의해서 5,000여종의 민원안내하고 720여종의 민원신청서비스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도 공동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다 공유화되기 때문에 민원서류 구비도 감축이 됩니다. 맨 뒤에도 나와 있지만 분야별로 불필요한 서류라던가 이런 것을 발급하지 않아도 직접 제출한것이나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 알수있기 때문에 민원서류 감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도 되고 공동기반 지원서비스라해서 여러 가지 통합인증 시스템이라던가 전자 온라인 민원발급이라던가, 민원안내라던가 이런 사항들이 공유가 다 되어서 민원행정 서비스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안방에서도 민원서류가 다 처리될 수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 완성이 G4C 시스템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을 그동안 많이 구축을 해서 많은 전자 민원서비스 체제가 갖추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의원님께서 308예비군 부대내에 사격훈련장 이전문제입니다.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더니 군부대에서는 당장 이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고 대신 도비탄 발생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라던가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최종적으로 군부대에서는 당장 옮기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상급부대에 건의해서 동원사격장 외벽 방탄방음벽 설치를 하겠답니다. 해나가고 2013년경 되면 부대조정이 이루어 진답니다. 그 때 훈련장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답니다. 우선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해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하여튼 야간사격이라던가 이런걸 절대 안하고 사격을 하면 2주전에 리장한테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8건이 되는데 우선 디지털공부방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개면에 8개소에 디지털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마을은 활성화 되는데 일부 마을은 조금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정보화 교육도 시켜나가고 이용할 수 있는 교재도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소프트웨어도 지원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디지털공부방 설치 마을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위한 수단으로 미니홈피도 구축해서 마을홍보라던가 마을 특산물에 대한 사항들도 구축하고 또 외장간판이라던가 이런것도 설치를 하고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가고 운영실태도 계속 점검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내가로등 설치사업 조속추진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쪽에 직원정원관리의 철저 부분입니다. 표준정원이 설정이 되고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됨에 따라서 작년도에 교부세가 삭감되는 이런사항도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무원 추가채용이라던가 이런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일용직, 청원직도 새로 뽑고 이런 사항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하고 작년도 결산액이라던가 소요액을 판단해 봤을 때 작년도에 264억 2,6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인건비 소요액이 267억 8,000여만원 이렇게 추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준액 대비하면 11억 정도 여유분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현황도 결원을 저희들이 19명 가지고 있고 가급적이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충원을 자제하고 또 청원경찰과 무기계약 및 비정규직 근로자 자연 감퇴시 충원 안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요인에 대한 분석 후 시책에 반영을 하라는 내용은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원인은 10년동안 인구증감을 보면 2,245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출생, 사망이 되고 증가요인은 소폭증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원인은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40%가 향후 주소를 이전할 의향이 있고 주는 자녀교육하고 문화혜택이 되겠습니다. 일자리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시책을 저희들이 인구증가 부분은 고심도 많이 해야될 부분이고 군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책이 우선 뭐니뭐니해도 일자리 창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산업 인프라를 일자리 창출을 최대한 골프장을 건설하고 관광숙박 레저시설이라던가 해양심층수 개발이라던가 농공단지등 지역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아울러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조례라던가 학교급식 지원조례, 각급 학교 방과후 교육지원이라던가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인재육성을 위한 관내 학교 on-off라인 통합교육 추진이라던가 이런 사항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실버와 대비해서 도시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택지를 조성해서 가급적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택지개발 사업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10쪽에 사항은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생산적인 조직으로의 개편 추진, 이것도 지난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사항들이 되고 포괄적으로 조정을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통폐합하던가 분리하고 신설하던가 해서 능동적으로 탄력있게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에 군 부사관의 우리군 거주대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군부대하고 많은 협의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군부대들이 애착을 가지고 이런 시책에 많이 협조하는 부분들 또 군부대 전출입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금번에 강현면 정암리에 102여단 산하에 부사관 독신자 숙소를 건립했습니다. 52실에 52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12월말에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진입로라던가 주차장 포장을 지원해 줬고 자전거 보관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울러 관내 거주하고 있는 부사관들한테 주민등록 이전에 대한 협조를 지난 1, 2월에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도 4월달에 한번 해보고 하여튼 이 문제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직원 자질 친절교육의 강화입니다. 특히 뭐니뭐니해도 공직자가 충실한 군민의 공복으로서 민원업무를 추진하는데 제일 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원업무 근무자에 대한 친절교육 강화, 이건 해도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밀레니엄 아카데미라던가 혁신관련 교육을 다양하게 시키고 또 전문적으로 농어촌 관광대학 운영도 시행을 했습니다. 특히 민원창구 담당자들 전 인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마인드 향상 교육을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KSA인재개발원에 전액 위탁을 시켜서 35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양교육이라던가 친절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금년도 15개 단체에 11월 16일 현재 1억 2,194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6쪽에 내역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범죄예방등 15개 단체에 1억 2,194만원, 지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작년도건은 생략을 하고 금년도 현재 11월 16일 기준, 18쪽이 되겠습니다. 총 16건에 2억 318만 2천원을 집행을 했는데 대부분 장비유지관리 용역이 되고 밀레니엄 아카데미라던가 교육관련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2007년도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총 집단민원 8건, 진정민원 87건해서 총 95건입니다. 처리는 79건했고 불가 6건, 이첩 4건, 취하 2건, 기타 3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불가처리된 민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58건을 불가처리했는데 단순민원이 52건, 진정민원 6건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고 일곱 번째 작년도하고 금년도 학교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이게 지난 7월 1일자로 교육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각종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건 저희 실과소관에 이장자녀 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두 개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이장자녀장학금 23명, 새마을지도자 자녀중 중.고등학생 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됩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 열 한번째, 열 두번째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열 세번째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명시이월 사업이 혁신성과 관리시스템 기본용역과 혁신마일리지 시스템 구축용역 용역입니다. 이것도 추진을 거의 완료했고 단지 혁신마일리지 시스템 구축용역은 금년말까지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 1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복지회관 건립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전체 6개읍면에 124개리인데 그 중 회관수는 112개입니다. 양호한게 91개이고 향후 지원대상이 31개인데 그 중 신축이 27개 마을이 되고 보수마을이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서면 장승 1, 2, 3리는 통합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있고 현재 10개 마을이 아직 회관을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마을회관 신축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계획했던 마을로부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만 3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군수님께 건의하고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총 신축을 8동 할 계획입니다. 보수도 3동하고 그러면 급한 마을은 어느 정도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읍면별, 마을별로 마을회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출향군민 단체 관리현황 및 지원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출향군민을 관리하고 있는게 총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실적은 재경군민회 연락사무소 및 정보교류센타를 도에서 일괄해서 지난 9월 1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실 집기라던가 이런 것을 마무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출향단체에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구유입 시책 추진 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인구 시책에 따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금 둔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실적은 생략을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은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라던가 이런걸 제정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서 나갈려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유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교육환경 여건개선 지원이라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읍면별 인구 추이 현황입니다. 10월 30일 현재 28,562명입니다. 작년말 대비 0.35%가 감이 되었습니다. 도에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작년도말 대비 0.58% 되는데 우리는 조금 둔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읍면별로 보면 금년도에 서면이 80명 줄었고 현남면이 101명, 강현면이 55명 줄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총 47회 138명에 2억 9,390만 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현재입니다. 46쪽입니다. 금년도는 총 54회에 138명이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경비가 2억 6,016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액이 많아진건 인원은 거의 같은데 횟수는 여러 가지 전세기 유치라던가 사업목적 이런 부분에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58쪽에 공무원 승진등 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승진현황은 작년도와 금년도에 개인별로 작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부 7급 승진이 있고 하위직들이 근무년수가 도래되어서 승진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퇴직현황은 금년도에 63쪽이 됩니다. 금년도에 퇴직은 3명이 있었습니다. 명예퇴직 두분, 사망이 1명해서 총 3명이 있었습니다. 64쪽에 신규 채용 현황입니다. 일반직, 기능직은 금년도에 4명이 있었습니다. 9급 행정직 2명과 운전원하고 필기해서 기능직 2명해서 총 4명을 했습니다. 청원경찰 및 일용직은 금년도에 채용이 없습니다. 직렬간 승진 년수 및 현황입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행정직과 타직과의 승진 소요년수가 차이가 없습니다. 단, 68쪽에 6급 공무원 승진에 보면 보건직, 간호직은 이 부분은 아직도 그 직이 특수직이다 보니까 어쩔수 없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직렬별 기술직 공무원 증감현황인데 이것도 차이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보건소에 국태수 의료기술직이 사망으로 인해서 하나 감소가 되고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 70쪽에 군부대 지원 및 향토예비군 육성현황입니다. 군부대 지원을 금년도에 총 7개사업에 1억 가까이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장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고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는 국도비를 합쳐서 4,930만원을 지급했는데 군비 보조사업으로 설계사업에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토방위 작전지원, 예비군중대 지원, 예비군 교육훈련지원에 했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방독면 정화통 구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리반장 및 부녀회장 사기진작 대책 강화 및 지원실적입니다. 이.반장 법정수당 지급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외에 군 자체로 지원해 주던걸 그동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장자녀장학금이라던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지급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72쪽에 상해보험 가입이라던가 선진지견학, 능력개발교육, 금년도에 이장 업무편람을 제작해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리장 선출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개발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마을에서 해야될 부분들, 계절별로 리장이 알아서 챙겨서 해야될 부분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다 드렸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금년도에 부녀회장들한테 상해보험을 저희들이 들어드렸습니다. 74쪽에 軍의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7건에 1억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8군단하고 102여단에 철쭉이라던가 515항공대대 공원조성 공사라던가, 반사경 설치, 자전거 보관소,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등 계속해서 민관군 친화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6쪽에 아홉 번째 각종교육 사업비 지원입니다. 밀레니엄 아카데미는 3,0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1,800만원을 지원했고 이 부분은 계속 군민의 소양교육이라던가 능력개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타 직무교육으로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225개 과정에 520명 정도 교육을 하고 맞춤형 현지 혁신교육을 100명정도 추진해 나가고 공동체 의식함양 훈련 70명을 2회에 걸쳐서 했고 간부공무원 특별교육도 2회에 걸쳐 마무리를 했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관광대학도 70명 정도해서 혁신리더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군민 정보화교육 추진상황입니다. 10월 현재 연인원 1,745명을 시켰습니다. 매주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는데 금년도에 정보화 교육장을 당초에 15평에서 30평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30대 더 확보를 하고 교육여건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교육과정도 늘려서 매 과정별로 30명내외 일주일 단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을리장이라던가 정보화 마을 주민들에게 중점적으로 소득증대 사업에 실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교실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 열 한번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은 3명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로등 보수작업에 많이 이루어 집니다. 금년도에도 680건을 처리했습니다. 열 두 번째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는 민원불편신고센타 운영도 160건 접수에 160건 처리를 했고 열 세 번째 행정정보 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43건을 청구를 받았는데 그동안 공개를 201건하고 비공개를 7건 했습니다. 7건은 재판관련 정보라던가, 개인사생활이라던가, 기타 사항들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해줬고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도 3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각하를 하고 기각을 두 개했습니다. 열 네번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및 처리실적입니다. 금년도에도 단순민원, 복합민원해서 4,68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 4,426건은 처리하고 불가, 반려를 89건하고 취하가 100건, 이첩이 3건, 처리중이 65건이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열 다섯 번째 일용직 증감 및 각 사업, 업무별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참고를 해주시고 2005년도에 160명, 2006년도에 162명, 84쪽에 금년도에 172명이 됐습니다. 이게 된 원인은 산림사업과 농업기술센타에 시험사업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에 일시사역이 있어서 증가가 됐습니다. 일용직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여섯 번째 국민고충 민원접수 상황 처리도 저희들이 169건을 접수해서 해결을 168건을 하고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열 일곱 번째 마을 디지털 공부방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열 여덟 번째 직원 채용현황입니다. 이것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동대 유치시 협약서. 중도협약서 혹은 약정서 사본인데 현재 우리군에 관리하고 있는 보존문서를 확인해본 결과 유치당시라던가 중도에 작성된 협약서라던가 약정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두 번째 관동대 현 학생수 및 실버메디컬타운과 관련한 진행과정과 현재 명지학원측의 방향 및 우리군의 방향입니다. 현재 관동대학교의 학생수는 사회복지학과 1학년생 41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40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메디컬타운 진행과정입니다. 실버휴양타운 조성사업은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기본재산 용도 변경을 3월 22일 했고 아울러 실버휴양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를 양양군 관리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의과대학 부속전문노인병원 설치도 건물 리모델링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본설계안은 확정을 해놓은 상태랍니다. 지금 현재 명지학원측의 사업 추진 방향은 내년도에 물리학과 신설을 재추진해서 보건사회복지 대학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명시된 실버메디칼 조성 사업등은 강원도에 국립항공대 유치 노력결과를 지켜보면서 상기상의 추진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추진방향은 이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이행 시기가 1년 남겨둔 현 시점에서는 명지학원측에 현재까지 추진된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실버휴양타운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하고 사회복지학과 신설을 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라면 내년도 말까지 노인전문병원등 협약에 완전한 이행상태는 아마 어려울것이라도 판단됩니다. 그래서 재단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립항공대 유치도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려운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난감한 부분도 있고 명지학원측에서 적극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추진이 돼나가야 되는데 아쉬운점도 있습니다. 학원측에 저희들이 협약서에 정한 사항을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2년전 국립항공대 유치와 관련한 현재 진행과정인데 강원도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지사님 선거 공약으로 국제공항과 관련해서 국립항공대 유치를 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 9일에 국립항공대학교 설립요청을 도지사님이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 대학설립에 따른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이 유치계획안은 항공조정과라던가 항공정비, 항공운항과등 3개학과에 450명 정원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네 번째 최근에 글로벌교육선교회 영어전문대학인데 관동대학교 시설을 인수해서 하겠다고 한번 찾아왔습니다. 지난 10월 12일날 왔는데 대표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임원들이 왔는데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네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수준으로 설명을 하고 갔고 그 후에 두분이 한번 실무팀들이 와서 저희들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현재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명지학원하고 협약관계가 있고 명지학원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글로벌교육선교회하고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문제는 일단 관동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동대학과의 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들을 촉구하고 거기에서 입장을 표명하고해서 같이 협력을 해 나가고 그 부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단 명지학원측에 어떠한 결정이라던가 그런 것을 우리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다섯 번째 양양군 관련 사회단체 개인해외연수 사항은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7쪽입니다. 시내가로등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시내를 제외한 모든 가로등을 사업을 해서 다 교체를 했잖습니까?

네.

실제적으로는 교체를 해서 우리가 경비 절감이라던가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대가 있는데 시내 밝기가 시내하고는 좀 차별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로등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밝기 조절이 좀 됐습니까?

어디 말입니까?

가로등 사업에서 사거리에서 터미널까지 있잖습니까?

더 밝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13쪽,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운영관계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1회 1회에 180만원정도 들여서 교육을 하고 저희도 몇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물론 참석 대상자가 우리 관계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공무원가족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이 의식개혁을 위해서 정말 다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교육의 목표달성 극대화를 위해서 강의내용에 따라서 교육대상자가 물론 희망자와 공직자들이 참석해야 되겠지만 그 대상자 홍보도 달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팜플렛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남자, 여자 또는 노소 또는 농업, 상업, 공업 분류를 따져 가지고 특정 대상에게 유익하다고 할 때 거기에 속해있는 특정단체에 집중적인 홍보를 해서 강의장을 전체적으로 꽉 메워서 교육의 필요성을 서로 느끼고 서로 교육의 극대화를 꾀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까지 몇몇, 어떤 때는 1/3도 차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부의장님, 지적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부의장님하고 같이 그런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공직자도 하고 강의 내용이나 강사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생업이 많이 바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구 규모가 한정되다 보니까 참석율이 제가 봐도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보를 간지를 넣고 해당 분야 단체라던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회단체와 각 직장에 홍보를 해서 합니다.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효과는 지역주민들한테 소양도 함양시키고 공직자들한테도 소양이라던가 전문교육에 따른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많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시간이 할애가 된다면 밀레니엄아카데미 많이 참석도 해주시고 관계되시는 분들 많이 참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늘상 가보면 참석하시는 분이 참석하세요. 물론 공무원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도 참석하시는 분들만 늘상 참석하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도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오시겠지만 정말 전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정말 어떤때는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청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자치행정과에 인원도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나서서 전체 이런 혜택이 되지 않는 분들 교육의 중요성을 더 강조를 시켜서 반강제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켜서 그 분들이 정말 나올 때 보람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집행부에서 좀 더 뛰어서 자리를 가득 메울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3번에 농어촌관광대학 운영, 이 분들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한데 이런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지만 우리 양양지역에는 농어촌만 있는게 아니고 소상공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한다던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던지 이런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있고 고심을 하고 있지만 이런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금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러는데도 사실상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그 분들의 의식구조 개혁이거든요. 의식이 개혁이 되야 밑받침이 되어서 재래시장도 활성화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어떤 의식 개혁을 위해서 농어촌관광대학에 비준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이 분들에게도 좋은 교육 여건을 제공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제안인데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런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요식업조합과 여관, 숙박업에 대한 위생교육때 저희들이 특별강사를 초빙을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그 분들이 친절이라던가 영업마인드의 기본사항들, 소양의식들을 특강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본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농어촌관광대학처럼 장기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시간을 할애하는 야간이라던가 이런쪽으로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농어촌 위주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경제활성화쪽에 대한 프로그램 그런 부분을 하나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20쪽, 지금 리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분류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되고 있고 리장님이 새마을지도자.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하고 리장자녀 장학금하고 분류를 해서 게재를 해 놓으셨는데 이건 왜 이렇게 분류를 해놨죠?

이게 우리군은 다 똑같은데 다른지역이나 시단위나 이런데는 새마을지도자와 리장이 구분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군비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분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똑같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학교에 있다보면 각종 장학금제도가 수시로 내려와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중지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기획하고 있는 이 장학금외에 또 다른 센타라던지 이런데서도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이 있고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는데 이런 이중 지급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는 안될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관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같은 양양군에서 주는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되서는 안되죠. 이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제출서류에서 아까 김우섭의원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추진방향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이행시기,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협약서는 분명히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사업이행 시기가 1년 남았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행 시기를 넘겼을 때에는 어떤 우리군의 조치가 있는지?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과연 법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 안되고 단지 이게 내년까지 되려면 이런 사항들이 척척 진행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인데 조금전에 김우섭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떤 시책이나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김우섭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게 관동대학교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군이 매달려 있는 입장밖에 안되는 현실이예요. 그리고 관동대학측에서도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간접적으로 알아본바에 의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이나 김우섭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으로서 지금 과연 대책을 어떻게, 어느방향,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되느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관동대학교의 어떠한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09학년도는 물리치료학과를 신설해서 재추진하겠다는 명지학원측의 답변이 있다는 내용입니까?

네.

이런 추진과정이 실제로 이행되고 우리군과 이런 부분은 사실상 대학측이 해주길 바라고 가만히 앉아 있을게 아니라 우리군과 더불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여기 국립항공대니 또는 밑에 나와있는 글로벌선교회니 이런데서 아무리 러브콜을 하고 이렇겠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일단은 명지학원측에서 계획하고 있는게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게 뭔지를 분명히 우리가 단판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고 학교를 제가 며칠전에 두루 다녀봤는데 정말 벌써 건물자체가 이제는 빈집 흉가라고 하죠. 완전히 흉한 건물로 변해가고 있고 주변에 잡초가 무성해서 정말 여름에는 건물을 지어놓지 않는게 더 나았고 옛날 아름답게 되어있던 공동묘지가 더 나은 겁니다. 우리가 주변사람들도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말하기조차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군에 세워진 건물이고 또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던지간에 우리의 노력한 증거는 보여줘야 되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인구유입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102여단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부사관들을 우리군으로 전입을 하기위한 홍보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군부대 군인들, 부사관들 전입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구 교부세가 우리가 받는게 얼마죠?

1인당?

네. 금액을 모르면 조금만 노력하면 상당한 인구가 군인들로부터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과장님 교체되고 102여단장님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1년동안 무의미하게 넘어갈수 있단 말이예요. 102여단의 모든 부사관이 속초에서 다녀요. 알고 계시잖아요. 숙소가 지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입을 여단장이 책임지고 그 때 당시 저보고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단장하고도 계속적으로 해서 52명외에 다른 사람들도 유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02여단에서 아파트구입을 몇 동 배정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양양군도 그 때당시 신청을 했는데 안됐어요?

했는데 안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뭐죠?

8군단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상부에 올렸는데 상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군인들이 전부 양양에서 거주를 하면서 아파트가 속초에 몇 수십동이 군인들이 살고 있는데 양양군에 하나도 없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예요. 전부다 군인들이 속초에서 다니고 있단 말이예요. 하여간 그런 문제는 그렇습니다만 독신자라도 100% 유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관사업에 내년에 8동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회관들이 거의 다 2층씩 올려가지고 한층은 1층도 그렇고 365일 거의 문 닫아 놓는 실정이 아닙니까? 노인들 있는 부락이나 한층씩 쓰는데 꼭 인구를 계산해서 우리가 50호 미만이면 단층을 해서 지어준다거나 이런걸 추진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도 있을꺼 같아요. 기 계속 1억 5,200만원을 지원해 줬으니까 나중에 몇 부락 안 남았는데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해온 실정에 보면 그것도 필요없이 마을에 가보면 2층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2층은 거의 놀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예요. 제 생각은 50호 미만의 기준을 정해서 한층을 해주고 나머지 사업이 형평에 어긋난다면 우리 예산이 지원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사업이니까 소득사업으로 차라리 지원해 주자 이거예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각 마을에서 없는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꼭 짓겠다고 한단 말이예요.

짓는데 2층을.

다른 마을은 지원해주면서 "우리는 필요 없다" 했을 때는 안 해줘도 되겠지만 소득사업도 마을회관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체사업이니까 예산편성할 때.

그렇죠. 그런데 그건 나중에 가서 지원을 해주다가 신축을 해서 다 마무리되어서 "도저히 우리는 필요 없고, 원치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런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다 지원을 받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지원을 받겠다했는데 그렇게 재원을 소득사업으로 "1억 2,000만원으로 8,000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쓴다면 4,000만원 정도는 소득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소득사업으로 신청을 해라," 이렇게 마을과 협약을 하면 마을에서 구태여 2층이 필요 없는데 2층으로 지으려고 안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작은 마을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어차피 자부담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어떤 마을은 불필요하다고 단층으로 하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한 부분은 일리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10가구 되고 20가구 되는데는 사실상 필요없잖아요. 크기만 하고 난방비가 많이 들고 관리비가 많이 들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 회관 짓는데 부서도 사실상 건축인데 건축계에서 맡아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마을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산할 때 건축계에서 지도를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어차피 건축직이라고해서 건축사업을 하는데 감리도 감리사 두고 하고 업자도 신축을 하는데 직영아니면 건축면허 있는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디지털공부방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시정이 잘 안될 것 같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최소한의 디지털 공부방에 문은 열어놔야 되는데 컴퓨터를 365일 한번도 사용도 안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문만이라도 열어놓을 수 있게끔 학생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들기는 만들어놨지, 활용에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가서 점검을 해보면 시설은 다 갖춰났어요. 그런데 이용할 사람들이 학생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농촌지역에 컴퓨터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마을회관에 이걸 만들어 주고 거기서 모여서 서로 컴퓨터가지고 공부도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의 하나의 장으로 해주는 취지가 목적인데 어떤 마을에 가보면 아이들이 별로 많지 않은곳에 만들어 진 곳도 있어요. 어른들도 와서 하고 얘고 어른이고 많이 와서 하면 좋은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김일수 위원 : 문만이라도 열어놨으면 좋겠더라고요. 단순하게 저희부락입니다만 말씀드리는데 열쇠를 꽉 채워나서 보기가 안 좋드라고요. 그 분한테 관리권을 줘야되는데 그게 인수인계가 잘 안되어 가지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얘들도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은데 유도를 해 주십시오. 얘기는 해야되는데 얘기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 마을회관 건립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읍에 신축대상이 5개 부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동을 다 신축을 할 수는 없는거죠?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우선 순위를 어떤 방법으로?

우선 순위는 읍면에서 정합니다.

읍면에서. 양양읍에 5동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지금 송암리가 붕괴위기 상태에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군행리, 청곡2리, 사천리, 서문1리, 이렇게 5개소가 신축대상에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연도별로 보니까 군행리가 제일 오래되었거든요.

군행리 1974년도. 이게 이렇습니다. 물론, 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지원해 온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노후가 되어서 활용할 수 없는 마을을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제조건이 우선 마을회관 부지를 마을회관 명의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따라서 읍면장들이 판단해서 우선 순위로 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읍면별로.

연도수에 상관없이?

네.

제가 알기로는 연도수가 있어서 연도가 더 후이지만 지금 붕괴위기 상태에 있는 송암리가 제일 제가 봤을때는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군행리 같은 경우는 1974년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지었는데.

연도수로 따지지 않고 여러 가지 위험도라던가 안전도라던가 대지확보라던가 여러 가지 종합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제일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974년도지만 제일 오래되었지만 부지를 확보 못하면 안 되는 거지요. 지을려고 해도 짓지를 못하는 거죠.

5군데는 다 건물이 있는데 노후 되어서 신축대상이거든요. 내년에 행정에서 5군데를 다 설정하는건 아니고 특별히 5군데에서 한, 두군데를 설정한다면 제가 말씀하신 송암리를 자치행정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권한도 없습니다. 이건 읍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을 전부 판단을 해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신청을 못합니다. 읍면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읍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준비도 많이 하셨고 수고를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하면서 의원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잘 챙겨주시고 특히 인구유입정책에 제일 많은 혈안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마디 묻고 싶은 것은 쏠비치라던가 골든비치에 공문만 발송했다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쏠비치도 지금 속초에서 버스 한 대가 계속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는 것도 보게되면 그 분들도 속초시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골든비치 같은 경우를 보면 외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런데가 겨울에는 사람을 감축시키고 갔다 왔다하는 부담감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찾아가서 일단 부탁이야 여러번 했겠습니다만 다시한번 부탁을 해서 인구유입 정책이라던가 이런데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농정과장 김택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농정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택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만 다 아실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소관사항과 추가자료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김준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한미FTA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2개마을 선정, 녹색농촌마을이 2억원으로서 현북면 원일전리가 확정됐습니다. 농촌활력 증진계획은 저희가 신활력사업으로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차원의 농촌 FTA에 관한 정부 종합대책이 수립 되는대로 포함해서 저희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전정남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저희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반 1개반을 5명을 편성해서 16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원산지 표시푯말을 2,500개를 피켓형으로 저희가 다 홍보조치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보급된 몽골텐트의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금년도까지 37개를 몽골텐트를 설치해서 완료했으며 금년도에 12동에 대해서 보수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읍면장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토록해서 농산물 판매 주민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육 기반조성사업의 소규모 사육농가 지원에 대한 질문에서 저희가 영동지방 7개 광역 브랜드 사업에 9,100여만원을 지원해서 인공수정사업, 종축등록비등 다 지원해서 철저히 개인에게도 지원되도록 조치하엤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관련 축제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강원도 한우축제 한마당을 홍천에서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송이축제때 도에 담당 계장님이 현지 출장해 보시고 내년도 35회 강원축산한마당은 저희군으로 확정됐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확대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6종에 2,300만원을 들여서 65,000여매를 지원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생산농산물에 대한 유통지원책 강구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을 인근 마트등에 협조해서 저희가 판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가 팜프렛 3,000부를 제작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협 수매가의 사전담합 여부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만 농협하고 잘 협조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작년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내 지역특산물 판매장소 확보입니다. 저희가 남대천 제방밑에 채소시장과 과일시장을 해서 생활개선회에서 그곳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선 보완해서 잘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진정건수는 저희가 금년도 7월 20일날 임천리에 토석채취 관계로 1건이 고발되어서 저희가 속초경찰서에 고발해서 처리 완료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05명에 대해서 2억 4,500여만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각 사회단체 체육대회 지원현황입니다. 지난 6월 22일 300만원으로 축협에서 주관하는 한마음체육대회에 지원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금 집행사항입니다. 2006년도 새농어촌건설 도우수마을로 지정된 손양면 동호리에 1억,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으로 동호리에 3,5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사업비로서 조산리, 거마리외 5개마을, 서면 서림리, 금년도에 민박 랏찌 사업으로 6억 1,700만원을 명시이월 했었습니다. 15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들이 농촌마을이 한 마을도 선정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금년도 담당부서에서 열심히해서 2개마을인 서림리하고 강선리가 됐습니다. 시상금은 저희가 5억하고 5억 군자체사업 1억해서 11억으로 향후 마을에 맞는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지 처분명령 불이행자 조치사항입니다. 처분대상은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한 농지,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 정당한 사유로 위탁경영하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57건에 94필지, 금년도에 45건에 75필지로 1억 3,386만 5천원에 강제이행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강제이행금은 공시지가의 2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수납건수는 8건에 1,271만 2천원, 미납이 37건에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등 공매의뢰를 해서 자산공사와 협조해서 빨리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입니다. 작년도에 21건, 금년도에 29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건을 고발했고 원상복구 21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 지원은 금년 5월부터 10월말까지 총 6종에 65,000여매를 2,300만원 들여서 제작, 지원했습니다. 강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사업도 2,000만원을 들여서 오색 옹기장 및 양양민속도가 송이주에 지원 완료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가 3개 노선에 54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총 89농가가 참여했는데 강현 물치에서부터 현남 지경리까지 제가 여름에 몇 차례 돌아봤습니다만 잘 운영되는데도 있고 잘 운영이 되지 않는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잘되고 있던 한계령쪽에 작년 수해로 인해서 올해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자, 옥수수 판매량을 대강 조사해 보니까 4억원어치 팔린걸로 조사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판매장이 협소하고해서 내년도에는 규격화된 양양을 상징하는 심플한 디자인을 해서 통일되게 해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민 소득증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작년도에 11개 사업에 10억 9,600만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13개 사업에 9억 4,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사육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저희가 지금 송아지 안정자금 사업으로 5억 2,6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에 1,226두, 강원영동한우 브랜드사업에 3,984두가 가입·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단지조성사업 1개소에 여기는 본인 자부담이 1억, 지원이 1억인데 이것은 지금 양양축협에서 우시장옆에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빨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한우축사 지원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1억을 세워서 14농가에 1,425만원씩 지원했는데 요청이 14농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우심의회를 개최해서 7농가에 1,425만원씩 지원해 준공이 2동이 됐고 착동이 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축방역사업 현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우는 제일 많은분이 오성단지 250두, 강현 김웅래씨가 180두, 감곡리에 180두, 말곡리 김봉기 120두 총 저희가 86농가에 4,500두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접종 소독으로서 1억 5,100만원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주로 소, 돼지, 벌, 닭, 기타로해서 25개반에 75명으로 소독반을 편성해서 소독한 결과 금년도에는 가축이 병이 없이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모던갱신 사업으로서 금년도 돼지에 대해서 150두가 되겠습니다. 두당 30만원 기준해서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농가는 17농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축산지원 현황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사업으로서 금년도에 4명에게 4,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7년도 축산분뇨 발효촉진 지원사업으로서 여섯농가에 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 완료됐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이유자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새끼돼지 아기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손양면 삽존리 김광우씨 1개소에 1,500만원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퇴비사, 액비저장조,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8명에게 1억 4,48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청정목장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강현면 석교리 김홍열씨댁에 지원되는 700여만원인데 축사옆에 정원석 쌓기등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500두에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두당 12,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토종꿀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용기 지원사업으로서 9농가에 용기 반되 짜리는 1만원, 한되 짜리는 1만 1천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경영안정화사업으로서 탈지분, 이건 특히 화분떡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48농가에 5,000여 군으로서 1,2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벌통앞에 떡처럼 만들어서 벌이 먹게하는 화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벌통을 2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6농가에 100세트를 지원했습니다. 축산사업 지원 후 유통내역입니다. 양양본소 판매장에 거세우 150두, 속초판매장에 80두, 돼지 출하실적은 홍천 제일산업에 7,200두인데 강현면 신선나라라고 육가공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이곳은 부위별로 뜨는데 저희가 양돈단지하고 협약이 되어서 하루에 200두 물량을 홍천에서 도살해 와서 각급 학교, 군납, 유통업체에 해서 양양에 크게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축산브랜드 등록현황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동 7개 시군에 "한우령" 브랜드를 만들어서 저희 관내에서는 3,984두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로 3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제거 약품 지원 분석결과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다우바이오 280㎏을 700만원 들여서 지원해서 악취제거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열 한번째로 작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현황입니다. 작년도에 1,772농가에 16억 96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진흥지역은 ㏊당 74만 6천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변동직불제는 2,267농가에 10억 5,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 쌀보전직불제 지원현황은 1,801농가에 15억 5,500여만원, 직불제 단가는 작년과 같습니다. 변동직불제는 아직까지 전국적인 쌀 생산량과 가격이 책정이 되지 않아서 내년 2, 3월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로 39쪽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 현황 및 유통내역입니다. 금년도는 저희 관내 식부면적이 2,265㏊로서 저희가 10a당 430㎏를 잡아서 9,740톤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친환경인증 쌀이 66톤 전체 생산량의 0.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증쌀은 주로 현남면 포매리, 서림리, 기정리해서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쌀 소비량은 2,285톤 저희가 29,000명을 봐서 1인당 80㎏를 소비하는 걸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벼를 173,176가마를 매입했습니다. 공공비축으로 34,000, 자체농협에서 139,000가마 이건 제현율로 72%로 봤을 때 5,000톤이 되겠습니다. 잉여는 2,468톤으로 25.3%가 자가소비 및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쌀 유통현황은 2007년 강현농협DSC에서 자체매입량 1,500톤, 자매결연 단체 친환경 인증 "해뜨미" 판매 수원하고 자매결연해서 7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쌀 개방에 따른 우리군 대책은 친환경 인증을 많이 해야되겠다,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되겠다,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완전미를 RPC시설을 개설해서 해야되겠다, 양양군 쌀 공동브랜드 "해뜨미"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되겠다는 것을 유통질서를 확인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저희가 낸 자료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관련 사회단체·개인의 해외연수 관련 자료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도자 해외연수로서 강원도가 주관해서 저희 관내는 조산리가 선정이 됐던 이호일 이장이 지난 6월초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도비로 2,268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두 번째로 농수축산물 원산지 단속근거 자료 및 적발조치 현황입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근거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에 의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시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의하여 4∼5월중에 하고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조사반은 1개반에 5명으로 편성운영했습니다. 조사지도 결과는 총 16회를 했으며 대상은 할인매장, 식육점, 재래시장등 233개 업체를 했습니다. 주로 장날을 이용해서 실시했습니다. 원산지 표지 표말 제작, 플랭카드등을 설치해서 원산지 표시를 홍보를 강력히 했으며 저희가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 미표시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도개념으로해서 조사결과 적발업체는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과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농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원산지 단속 관련해서 여기 임산물은 취급 안하는 거예요? 임산물도 같이 하는 거 아니예요?

네.

그런데 송이철에 보면 송이가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유통되고 양양송이로 둔갑해서 유통되는데 단속근거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적발을 하나도 못 했다는게 말이 돼냐고요.

그래서 제가 산림녹지과장으로 겸직 발령되었을 때 매일 농협앞쪽으로 다녔습니다. 저희가 표시를 안한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발위주보다는 홍보개념으로해서 적발건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붙이라고 했습니다. 또 종이에 직접 써줬습니다.

물론 계도는 좋습니다만 송이 유통하는 일반 상회에서는 박스에 넣어서 유통이 몇 십배씩 된다는데 전부 중국산으로 나갔냐는 얘기예요? 그건 양양군민이 다 알고 송이 유통에서 민원 들어온건 없어요? 작년처럼.

없습니다.

작년에도 단속근거가 없죠?

작년에도 없습니다.

단속 안 할려는 겁니까? 하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몸소 했는데 북한산 전문적으로 하는 아주머니쪽에도 가서 그 아주머니가 분점을 많이 내놓고 그 분이 했어요. 저희가 지도를 해서 표시 안하고 판건 없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소비자가 중국산일고 속았다고 얘기할 때는 어떡할 꺼예요?

저희가 산림과장을 겸직했습니다만 속아서 했다는 신고는 하나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이축제기간이나 송이철이 되면 말 들어왔는데 여태까지 한, 두건도 적발 못 했다는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중국산이 많이 유통된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을 한 건도 못 했다는건 말도 안되고 어떻게 한 건이라도 단속을 해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말이 안되잖아요. 또 임산물 관련인데 송이라던가 고사리, 산채, 소고기 이런게 단속 안 하는 것 같아요. 왔다갔다하시는 것만 같고 실질적으로 고발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관내 농수산물이 살아 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보는 관점에서 다 틀린데.

물론 그렇겠죠. 그렇겠는데 그렇게 행정지도를 잘하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송이 아니더라고 여태까지 한건도 없다는게 평시 의원님들도 재래시장을 가봤겠습니다만 어시장쪽으로 가서 촌아주머니들 팔고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종이에 했는데 속여서 파는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다 그대로 조그많게라도 원산지 표시를 했고 우리가 표말 쓴게 아니면 자기네들이 써놓고.

우리가 조사할 때 조사기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사리를 중국산 고사리하고 우리 고사리를 비교할 때 어떤게 중국산이고 어떤게 국산이다, 송이도 어떤게 국산이고 어떤게 중국산이다라는게 있습니까?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까? 식별을 못해서 안 하는 건지.

저희는 전문적인 식별력은 없습니다만 일반 표말은 다 붙여놨으니까 단속할 것은 심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표시는 해 놨으니까, 좁쌀, 보리쌀.

좁쌀만 했어요?

다 붙혀 놨더라고요. 저희가 가보니까.

좋습니다. 우리쌀이 100% 다 유통이 됩니까? 다 소비가 됩니까? 관내에.

9,000여톤이 생산되는데 판로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대부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고 고려곡산에서 백화점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쌀을 못 팔았는데 지금은 유통이 잘 된다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쌀도 브랜드 가치를 높혀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해뜨미인데 다른데처럼 녹차먹인 돼지라던가, 녹차 입힌 쌀이라던가, 송이향 나는 송이살이라던가 이렇게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법 전용농지, 이걸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지적사항에도 보면 면단위에 꾀 있어요. 이런 것은 본청에서도 면에 교육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우선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불법농지라던가 훼손한다던가 이런 것을 사전대비 하셔서 건수가 많이 나오던데 행정지도가 미비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지담당이 전국 교육도 다녀오고 해서 읍면 산업계장하고 농지담당하는 직원들을 지난번에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우리 군에서도 수시로 다니다가 견문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지적에 면단위에서 많이 나오는데 다른 건수보다 많다는 것은 업무연찬이 안 되는건지 해당읍면이나 본청에서 제대로 안 한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에 지적될 정도면 얼마나 게을리 일을 했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감사에 많은 건수가 지적될 동안 그렇게 한다면 업무를 안한 거잖아요. 업무연찬때도 업무를 몰라서 안했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20쪽 관련해서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양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상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하면 화훼도 포함이 되죠? 유통에는 해당이 되죠?

네.

사업에 보면 포장재라던지 품질인증제 이런식으로 해서 부수를 만든다던지 해서 판매를 도와주고 해서 많은 판매실적도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양양지역에는 대형업체들이 많습니다. 낙산비치라던지, 거평프레야, 쏠비치, 골든비치 골프리조트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실제로 양양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이들 지역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쌀이라던가 잡곡이라던가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우리가 포장지를 만들고 이런것보다 앉아서 판매하고 이런게 문제가 아니고 또 농업기술센타에서 생산량 극대화를 위하고 품질개선을 하는 부분은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을 해 놓고도 정말 이 상품을 판매할 곳이 없어서 농민들이 쩔쩔매고 하는 부분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형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양양에서는 자기네가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너무 적어서 구입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다 공감하는 이야기 일꺼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통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력한게 없다고 하니까 상당히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각 개별 단위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판매하려고 하니까 소량이고 그 소량을 판매하다 보니까 대형업체는 납품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식자재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던지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욕구를 충족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예로 양양의 모 뷔페점에서 양양에서 큰 행사를 할 때 거기에 식사납품을 했는데 아마 그 동네에서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동네에서 민원이 막 들어가니까 우리 여기에서 못하겠다해서 고성으로 갔대요. 고성으로 가서 고성에서 이 업체에서 자기네 모인 참석자들이 좋아하니까 다시 신청을 한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납품을 하려고 하니까 고성군에서 막았습니다. 고성군에서 왜 막았느냐, "우리 관례에 1,000여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행사 참여에 여기에 식사제공을 하려면 우리 식자재를 써라", 그래서 결국은 식자재를 구입토록 유도를 해서 식자재 구입 영수증을 제출해서 허락을 받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양지역에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고한데 우리가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여름철에 많은 채소라던지 여러 가지 버섯이라던지 감자, 옥수수등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쉽게 판매만 할 수 있다면 콩이나 심고 수입원이 안되는 이런거나 심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빨리 우리가 유통만 된다면 아마 농가소득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유동 인구가 양양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단위 작목별 생산량이 부족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가 석교리하고 서울 조선호텔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데 석교리에 표고가 납니다. 그런데 전량을 조선호텔에서 팔아주겠다고 했는데 하루 필요한 양이 못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감자, 콩, 쌀을 물류센타 개념으로 크게해서 각 연구모임 작목반 별로 통일되게 일정물량이 고정적으로 대줄수 있으면 가능하겠는데 저희 양양한우도 횡성한우 못지않게 육질이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서울 백화점하고 이런 호텔에 납품을 할려고 해도 정기적인 납품물량이 못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저희가 물류세나 개념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런 방안을 다 모아서 계속적으로 하루에 500㎏이던지 1000㎏이던지 쭉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량이라도 양양전지역에서 모을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품질이 괜찮고 그리고 양양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정말 우수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하루에 얼마다" 이것이 파악이 되고 파악이 되면 그것을 출하를 해서 그분들과 협약을 해서 "우리가 지금 양이 이 정도다. 그 외는 외국것을 갔다 쓰고 이거는 우리것을 써달라."하는 그런 협의를 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마음놓고 생산을 하면 그 생산량이 쉽게 유통이 될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정말 신바람이 나서 일 할 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막연하고 어떤 유통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정말 망설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정과장님이 탁월한 아이디어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섭외도 능란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농정과 직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양양에 나오는 식품들이 없어서 못판다" 이 정도가 되면 양양지역 농가도 살맛이 나는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부탁드리고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좋게 하셨는데 전문 집하장을 만든다던지, 협의체를 구성한다던지 해서 소량이라도 소량가지고 일정량이 나온다면 그것을 이 지역에 와서 우리지역에서 행사를 하는 모든 업체에게 쉽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동 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전부 다 외부에서 갔다 쓰거든요. 외부에 갔다쓰려면 벌써 차량이 움직여야 되지요. 뭐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운데서 쓰면 그런 염려는 없고 우리 농산물을 쉽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농정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날마다 검토, 검토 하지 마시고 이건 검토할꺼 없어요. 이젠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유통판매 체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할 테니까 힘써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벼 매상에 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려곡산에서 우리 양양군에 벼를 수매합니까?

수매합니다.

정부수매도하고 일반수매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네. 강현쪽에서 운광벼도 하고 합니다.

고려곡산에서 서울하고 부산에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판매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게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협마트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운광벼를 우리 양양군에 한곳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DSC저장고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오대벼만 취급하기 위해서 오대벼도 품질이 좋고 운광벼도 품질이 좋다고 인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벼 매상은 운광벼를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정부 매상은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네.

안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없죠?

없습니다.

지금 안 받고 권장을 했단 말이예요. 우리군에서. 농협을 협조해 주느라고 한 것 같은데 양양쌀이 오대벼로 품질을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자체적인 벼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 수매는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운광벼를 신청하는 농가는 고려곡산에도 연결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고려곡산이 우리지역의 쌀을 가공하는 기업인데 잘 육성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려곡산도 쌀 농가한테 기여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판매도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유사장보다 지금 새로오신 최사장이 적극적이고 군에도 협조를 많이하고 저희도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육성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운광벼를 농가에서는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운광벼를 내년에는 물벼를 매상하는데 농가들이 예를 들어 각 농협에서 안 받으면 고려곡산에서 꼭 받을 수 있도록 그 쪽으로 신청해서 연결해 줄수 있도록 해주시고.

꼭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고급육 생산이 지금 거세우가 230두 밖에 안 되네요.

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내년에 우리가 한우한마당 축제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숫자가 이렇게 적은데 숫자 늘리는데 힘을 써야 되요. 농가 소득을 위해서. 실제 고급육 생산, 횡성에서 축제때 파는게 500두를 팔았다고 하는데 1년내내 하는게 230두라는게 누가볼 때 참 안타까운게 사실상 축제보다는 생산에 지원을 해서 사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그래도 한우가 기여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세우를 지금 100% 안 하고 일반 비거세우도 상당히 많네요.

네. 있습니다.

비거세 하는 농가도 있어요?

거세를 하면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해요.

떨어지는건 사실이예요.

몸도 덜 크고 해서 기피하는 농가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농가에 홍보해서 고기값은 더 나가겠습니다만 덩치가 안크니까 기피하는 사례가 많은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고급육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숫자를 늘려야 겠다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적어요. 축제보다는 농가들이 숫자 늘리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네.

농민소득증대사업 22페이지보면 조산리 같은데는 기 새농어촌건설에서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많습니다.

자부담이 많든 어쨌든 3,500만원이 나갔네요. 그건 무슨 사업이죠?

저희가 작년 2005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펜션사업을 했는데 거기다 민박확충시설이라고해서 3,500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지원해 줬어요?

네.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는 뭐죠?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집단이주가 안되는 마을은 돼지분뇨 때문에 상당히 악취문제로 민원이 많은데 이걸 골고루 지원을 해줘서 악취를 제거해야 할 것 같은데 상당부분 빠진 농가들이 많은데.

고루 지원되도록.

예산도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빠졌으니까 자체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강현도 다니면서 보면 돼지분뇨 냄새가 나는데 강현 택지개발해 놓고 돼지 분뇨 냄새 때문에 분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런걸 생각해서 축산, 양돈에 신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택지가 되면 그 위에서 바람이 불면 악취가 나서 분양이 잘 안된다고 해서 그 위에 농가를 여러번 간담회를 갖었습니다. 그랬더니 제2 양돈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 삽존리 옆에 군유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길려고 간담회를 세차례 했는데 본인들도 그 이전비, +α해서 너무 재원이 많이 들어서 군 재원으로는 도저히 힘들 것 같아서 저희도 설득하다가 말았는데 힘들 것 같아요. 그 분들도 어느정도 달라고 해야되는데.

그 사람들 달라는대로 다 요구해 가지고 어떻게 제재할.

또 어느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아주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보조금 받고 안 하겠다"고 그래서 참 힘들더라고요.

강현은 돼지분뇨 냄새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간이판매장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저희가 요구는 해놨습니다.

조금이라도 됐긴 됐어요?

네.

내 생각에 농가들이 길가에 포장이 늘어져 있는게 보기 싫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또 자부담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고드렸듯이 부락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대장도 만들어 놓고 사진, 관리자등 대장을 다 만들었어요. 54개소가 되는데 조금 하다가 관두는 사람, 계속 하는 사람, 잘 되는 곳도 있고 못 되는데도 있는데 그건 의원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주변이 지저분해서 여러번 지도를 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걸 권장해 줄때는 군에서 지정하는 텐트에 한해서만 하게끔 유도를 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보기좋을 것 같은데 너무 보기 싫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정과장님, 이제 농정과에서는 우리 농산물 마케팅 전략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보면 지금 의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공무원께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품목 점검, 사용량이 얼마인지 품목이 얼마인지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제가 정확한 양은 일반 품목은 세밀하게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쌀이라던가, 감자라던가 이런 건 못해봤습니다.

근데 저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많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우리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낙산비치나 프레야, 골든비치, 대명 쏠비치 이런 대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업에서 그 전량을 받으려고해도 누군가 하나가서 협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도 가신적 없죠? 제가 봤을때는 우리 농산물이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그 유통과정에서 누군가 방향제시가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므로 해서 농가에서는 그 기업에 들어가면 쉽게 팔 수 있는 것을 소매상으로 인해서 물건을 팔다 보니까 그 양을 다 처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이런 물품이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도 왜 그런 노력을 안 하십니까? 노력하십시오.

네.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서는 뭐가 나온다, 어느 지역에서는 뭐가 나온다, 면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량을 다 조직적으로 점검하셔서 기업에 가서 우리 농산물을 팔아달라고 하십시오. 왜냐면 이 기업들은 다 우리지역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의 물건을 양이 적어서 못 팔아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예요.

알겠습니다. 전장남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큰 소비량이 많은 숙박업소로 해서 소소한 농산물도 판로가 개척되도록 구멍을 뚫어 나가겠습니다.

지역별로 무엇이 나오는지 과장님께서 품목 점검을 하시고 생산량이 얼마나 되며 하루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세요. 파악하시고 또 그런 물건을 직접 과장님께서 가셔서 우리 농민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지역에서 현재 저희 군에서도 이런 기업에 많은 행정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물건을 그 분들이 팔아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요. 그런데 누군가가 가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러는 걸로 저는 사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앉아서만 생각하시고 의원님들이 말하시면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께서 행정에서 발로 뛰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