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소관별 업무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님을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김기봉계장입니다. 생활지원담당은 주민생활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이애숙계장입니다. 서비스연계에서는 사회복지 단체라던가 복지인들을 연계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 이성섭계장입니다. 옛날에 읍면에서 했는데 이제는 읍면에서 안하고 통합조사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서비스연계라던가 사회복지계로 업무를 넘겨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최진범계장입니다. 종전에 기초생활보장자를 도와주는 곳입니다. 의료보호라던가 이런 것을 도와주는 부서입니다. 재활장수 이미애계장입니다. 노인건강, 장애인복지사업을 담당하겠습니다. 이향란 계장님은 여성가족 담당으로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병원에 가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2007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2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8건, 추가자료 2건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사항으로서 질문내용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준공된지 1년이 지나도록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2005년 9월 30일 준공했습니다. 초기에는 A4용지를 제작할려고 했는데 강원도내 A4용지를 생산하는 곳이 많아 수익성이 없어서 현재는 스피어테크 화장품제조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추진사업은 2007년 올해 보호작업장을 운영하여 현재 12명의 장애인과 사무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에 내년도 사업으로 1억원을 도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례예식장의 조속한 추진 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례예식장은 신고대상 사업으로서 관내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례예식장을 신청한 곳이 있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2004년도 신청했다가 주민의 반발로 철회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많고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의 대상이 아니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장례예식장은 자유업종으로서 설치하는 희망업체가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희망업체를 적극 유도하며 희망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과 의회와 협의해서 재정적인 지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서 사업착수전 정확한 설계와 철저한 검토연구로 설계와 변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에는 공설묘지와 환경자원센타 2가지가 있는데 저희소관은 공설묘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는 설계변경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 주민들이 공설묘지 공간이 협소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해서 묘지면적을 일부 변경하는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에 14억원을 들여서 정비한바 있습니다. 경사도 조정과 묘지를 단장면은 6.75㎡에서 8.25로 합경면은 9.9에서 10.1㎡로 면적을 확대해서 설계변경한바 있으나 사업비는 14억원을 가지고 모두 처리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시기 변경입니다. 지급시기가 12월이기 때문에 타용도로 장학금이 쓰여질 용도가 많으므로 시기를 변경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자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금은 11억 2,000만원으로 현재 지급재원은 2007년도 이자발생액 470만원, 이월액 210만원해서 모두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원계획은 1인당 30만원씩 15명, 45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장학금 지급시기 조정 건의건은 금년도분은 내년 1월에 지급하는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45개 위원회 여성참여비율이 17%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높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처리결과는 환경복지과에서 여러차례 공문을 시행한바 있고 여성 가족부에서 공모하는 위원회는 45개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31개가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법률, 대통령령, 조례에 근거한 것만 위원회를 여성 가족부에서 공모하고 또 그중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되거나 당연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는 30%, 2007년도에는 3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5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17%에서 그간에 늘어서 18.2%가 되겠고 여성가족부에서 얘기하는 당연직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를 매기면 아직도 30%를 지나지 않습니다. 25%에서 5%가 부족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여성위원이 위원회에 참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9개 단체 5,09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단체별로는 고엽제, 호림유격대,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9건에 5,346만원으로 단체는 2006년하고 같고 증감내용은 노인회에서 270만원이 증가됐고 적십자에서는 -23만원이 되어서 5,346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용역사업으로는 양양군납골당 도시계획 시설결정 설계용역비 1,780만원, 2007년도에는 공설묘지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4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각종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불가처리된 민원사항도 저희과는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예산 지원현황은 2006년도에는 15개 사업에 6억 3,167만 8천원이고 그 중에서 시군비 부담이 2억 7,99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양초교에 4,000만원, 양양고등학교에 6,5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8개 사업에 24억 3,4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군비 부담은 8억 5,38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보다 금액이 많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는 농어촌 우수고교 지원이 양양고등학교에 16억이 지원되므로써 증액이 많이 된 사유입니다. 각종 장학금 지원 사항은 저희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360만원, 2007년도는 4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초·추경예산 편성 후 미 발주한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설계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도 없습니다. 각 사회단체, 체육단체별 체육대회 지원현황 및 지원근거는 지체장애 협회에 600만원, 지원근거는 장애인 복지법에 있습니다. 양양군 여성단체 여성한마음대회 700만원, 지원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사고, 명시이월액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건, 2007년도는 6건으로 모두 8건에 4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개별사항은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 및 미상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융자한도는 가구당 2,000만원 이내로 대부이율은 연리 3%이며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80년부터 2007년까지 이며 기금규모는 25억 9,1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 및 미상환 현황은 총 25억 9,100만원중 2007년도 융자지원은 1억 9,000만원, 예탁금은 11억 5,765만 3천원이며 융자금은 미도래액 67건에 7억 2,065만 5천원, 체납액은 46건에 5억 2,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월 독촉장을 연대 체납자하고 연대보증인 2명에게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징수실적은 26건에 1억 462만 4천원을 징수했고 현재 체납액 46건에 5억 2,315만원에 대해서는 매달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명단을 뽑아서 가구별로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저소득층 보험료 대납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2006년도에는 1,130가구에 인원이 1,842명이고 2007년도에는 1,138가구에 1,851명 이었습니다. 2006년 대비 8가구 9명이 증가했습니다. 급여 지원사항은 2006년도에는 46억 2,040만 3천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에는 10월말로 39억 2,5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대비 6억 9,45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대부분 생계, 주거가 97%, 교육급여가 2%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험료 대납실적은 대상은 월 보험료 1만 5천원 이하 저소득 가구로서 저희군 예산이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읍면별 대납현황을 보고드리면 총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말에 654세대에 5,927만 4천원, 2007년도에는 576가구에 4,984만 7천원을 대납하였습니다. 대납액 6,000만원 가지고는 현재 1만 5천원 저소득 가구를 모두 못하고 1만 4천원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3억 5,000만원으로 건물규모 500평에 공장규모 100평으로 건물을 지어서 화장품 주문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현재 원장 1명, 재활교사 1명, 사무원 1명, 근로원 1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08년도 보호작업장 장비 기능보강 사업비 신청을 1억원을 했습니다. 실무자로서 확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저희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 및 운영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월리 산 29번지로서 규모는 114,369㎡로서 현재 설치할 수 있는 기수는 3,440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 4월에 공설묘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2007년 6월에 묘역조성공사 착공을 하여 2007년 10월에 5차분을 준공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 증설을 안 하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묘지내에 정비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양양어린이집외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공립이 2개, 법인이 3개, 법인외 1개, 민간 4개, 가정 1개가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은 종사자 인건비, 동절기 난방비가 되겠으며, 2006년도에는 12억 7,492만 7천원, 2007년도에는 15억 2,986만 4천원이며, 2007년도에 증가된 금액은 2억 5,4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46%, 보육지원료가 41%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리 실태는 연2회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내용은 종사자 현황, 자격적정 여부, 정원 기준초과 여부, 실내외 환경 위생관련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정기교육은 2006년도에는 29개 과목 25개반에 840명을 수료시켰으며 2007년도에는 21개 과목 25개반에 835명을 수료한바 있습니다. 농한기 이용 특별교육은 2006년도는 6개반에 175명, 2007년도는 6개반에 22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교육 교실 관련현황은 당 사례와 2006년, 2007년 각각 1억 3,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성금 접수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희망 2007 이웃돕기 성금모금 현황은 모금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모금액은 8,597만 8천원이며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목표액은 2,820만원입니다. 목표대비 235%가 모금됐습니다. 다음 이웃돕기 성금 및 성품접수 및 배부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정기탁으로 모금은 15건에 환생규모로 5,813만 8천원이며 모두 관내에 배부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의연금 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분이 되겠습니다. 24건에 6,154만 9천원으로 7월 호우피해때 접수한 내역입니다. 저희가 6,154만 9천원을 접수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지원 받은 것은 14억 3,100만원을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수해의연금 접수 및 배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접수는 총 66종에 7만 6,537점이 되겠습니다. 모두 저희관내 배부했습니다. 재해의연금 접수현황과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연령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중 희망자이며 급식보조사업자는 지역자활센터, 밝은 미래 공부방, 꾸매그린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급식방법은 지역자활센터에서는 도시락을 지원해 주며 밝은미래 공부방과 꾸매그린 아동센터는 단체급식으로 1일 1식을 하게되겠습니다. 급식 단가는 3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현황은 2006년도에는 1억 3,500만원, 2007년도에는 1억 8,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결식아동 급식이 있고 방학중 급식지원, 학기중 토, 일, 공휴일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양양군 관련 사회단체, 개인의 해외연수 관련자료로서 총 8건에 12명을 했으며 군비 지원은 918만 8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제6회 강원도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2007년도 도 노인회 노인복지유공자 해외연수등 모두 8건이 도에서 주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항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저희과 소관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부현황 및 관리현황으로서 저희가 지금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65명이 있습니다. 중국이 21명, 일본 18명, 필리핀 14명, 베트남 11, 캄보디아 1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는 1,900만원, 2007년도에는 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여성결혼이미자 친정보내기, 나라별 모임지원, 명절준비금 지원, 만남의 자리, 한국문화체험교실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 분야에 대해서 위원회 위촉수를 제가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꼭 정부에서 하는 30% 기준에서만 합니까? 4, 50%로 올려가지고 양양군에 여성의 목소리가 나서 돌아가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위원회 중에서 여성들이 적은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가다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송이축제 같은데 여성위원이 2명밖에 안들어가 있어요. 분야별로 전문성있는 여성들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산문화제, 송이축제 이 분야에서 여성위원들이 적게 들어가니까 떨어지거든요. 앞으로 그 분야에 중점하겠습니다. 50%까지는 몰라도 현재보다 현저히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율로 보면 30.4%, 31.3%했는데 제가 그 모임의 수를 보면 항상 많아봐야 3분이고 2분, 그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대비비율이 30.4%라는게 정말 확실한건지 제가 조금 의문이 가요. 제가 가는 장소에서는 두, 세분밖에 못보는데 대비가 그렇다는게 조금 그렇고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참여활동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지역발전이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좀더 여성들을 자질을 높힌다는 군차원에서 그런것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21페이지, 어린이집 지원실태 및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연 2회를 해서 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인데 연2회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애요?

저희가 지침상에 있는건 2회지만 현재까지는 2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과가 바뀌면서 과장님이 직제담당하시는 계장님들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이게 우리주민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일할 수 있는 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살펴주고 체크해 주고 업무가 바쁘시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건 2회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분기에 1회를 하는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업무를 잘하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여성회관 운영실적에 대해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변화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합니다. 늘 보면 21개 과목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배우시는 분들이 조금 지루함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는 달리 해달라, 이제는 우리가 그 수준을 넘어 섰다, 조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예산현황을 들여다보니까 업그레이드 시킬 상황이 못 되네요. 작년에도 1억 3,800만원이고, 2007년도에도 1억 3,800만원이고 금액이 이러다 보니까 아마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조금 더 증가했으면 좋겠는데요.

강사료가 시간당 28,000원 정도인데 다른 시군은 30,000원이 넘습니다. 예산요구가 잘 관철이 안 됩니다.

변화가 없이 늘 그렇게하면 발전이 없는거거든요. 변화가 있어야 발전이 있는거지 형식상으로 18개 시군에서 여성회관을 운영하니까 마지못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됐고 지금 시대변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변화를 시도해서 그것들이 우리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지 늘 그 자리에서 한다면 예산을 조금 늘리셔 가지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외국인 주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추가자료에서 9페이지인데요. 향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강구하실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1월 20일날 거평에서 여성이민자 만남의 장이 있었잖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라던가, 여성기금에서 1,000만원을 예산세워서 쓴거거든요. 그런 내용이라던가 제가 생각할때는 여성이민자가 여기와서 제일 애로사항이 언어 같아요. 언어라던가 자기 혼자 있으니까 외로움, 그런걸 극복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어공부는 자원봉사센타에서 목요일인가 부의장님이 봉사활동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언어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담당관리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분들이 저를 만나면 부탁을 해요. "의원님! 일할 자리를 구해달라"고 중국분들은 거의 대화 소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에 올때는 중국보다 더 잘살고 좋다고 생각해서 오셨는데 막상 와보면 경제적인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경제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 분들의 일감을 주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힐 수 있게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65명에 대해서는 2월까지 개별면담해서 원하는게 뭔지 해줄수 있는 방법이 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장례예식장에 관한 얘기는 매년 상투적으로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다시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 건립신청을 새마을금고에서 2004년도 11월에 했다고 했는데 마을에서 즉각적으로 11월에 신청을 해서 군비도 2억원을 지원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즉각적으로 2005년 2월, 3개월후에 주민들이 건립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면 장례예식장이 국고보조금 대상이 아니고 또 자유업종으로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때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희망하는 업체, 사실상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 또 이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우리 군민이 다 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양양군이 늙어가고 있다라는 제재하에 기사 보셨습니까?

네.

60세이상이 24%이상 차지하는 마당에 앞으로 지금 이 문제는 노령화가 되어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일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혀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으신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추진할 의지가 없으신지 전에 행정감사시에는 "이 문제에서 심사숙고해서 다시한번 계획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의 답이나 지금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지않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식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집행부나 군민이나 모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수익경영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주도하기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장례예식장을 유치하겠다는 단체가 두, 세군데 있었어요. 월리에 있는 JC아래층이라던가, 관동대를 이용하는 것이라던가, 대교에서 넘어오다 그곳에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분들이 제일 부닺히는게 주민들 혐오시설이라는 것에 대한 반대 때문에 못했는데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행정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생각은 민자유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가 나온다면 새마을 금고에 군비 2억원을 부담을 한다는건 부담이 아니고 요구사항이니까 오해하시면 안되겠고 우리군에서 약정한 사항이 아니고 그 분들이 요구한 계획서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개인들이 하겠다면 군비 부담할 의향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수익경영 사업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양양군 전체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회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군민이 잘 살수 있도록하는 부분인데 지금 매번 속초쪽에 있는 세군데의 장례예식장을 들락날락 하시면서 차량을 끌고 들어가고 거기에 주최측은 많은 식비를 부담하면서 우리 양양의 고정자산이 속초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자체내에서 그것이 돈의 흐름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다른데 고스란히 속초쪽에 받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경영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걸 추진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되는 발언이고 우리가 지금 수익경영사업을 위해서 전적으로 이제는 집행부에서 뛰어들어야 되는 거지요.

저 얘기는 수익경영사업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익경영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 충당하기에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군비로 추진하는건 좋은데 순수 군비로 추진해서라도 이 부분은 해결되야 됩니다. 인제 같은 경우도 한 개군에 두 개의 장례예식장이 있습니다. 운영 잘 되고 있어요.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데 병원에서 운영하면 문제가 다른데 병원이 끼지 못하는 쪽에서도 장례예식장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경영사업에 이 모든 군유지를 확보를 한다던가 또는 군에서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면 진짜 그것을 임대를 줘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게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연차적으로 해서 군비 부담을 1년에 왕창 부담을 해서 정말 예산에 차질이 빚어지질 않을 수도 있는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획을 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부지확보라던지 모든 시설 확충을 위해서 애쓰다 안되면 명시이월을 시켜서라도 그 다음에 다시 추진해 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아까 혐오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게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이게 혐오시설이라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며칠전에 일본을 가보니까 다 가보신분들이 많겠지만 집 옆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묘지가 있는 겁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생활을 해요. 한국사람들만이 유일하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제는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라 편의시설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이게 편의시설이라는 것을 이제는 군민에게 홍보를 해야 합니다. 홍보 안하고 무조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한다, 반대하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끝난다면 이건 안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혐오시설이 아니라 이건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이건 절대적인 편의시설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야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민자유치를 하는데 JC라던지, 관동대 여러 가지 그런 후보자도 나타나긴 했지만 이게 사실상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는 기본적인 틀로는 집행부에서 마련해주고 그 터전에서 지금 군유지도 임대를 많이 해주고 있고 그런 것을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주고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면 충분히 개인이 어떤 장례식장을 건립 하겠다고 하는 의욕을 보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하다가 마을반대로 무산이 됐지만 양양군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저는 그것마저도 의심스러운 거죠. 사실 그 때 당시 과장님께는 담당이 아니셨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의욕을 가지시고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이 안 계신지요?

의원님이 제시한 방향으로 연차적인 추진이라던가, 주민홍보라던가, 군에서 기본틀을 마련해서 민간에게 위탁한다던지 이런 내용을 재검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주저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마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만 속초쪽에 장례예식장을 들락날락 하셨던 분은 누구든지 한마디씩 다 합니다. 맞죠?

저도 한달에 두, 세 번은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과장님이 추진을 하시면 이 부분은 군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누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부지선정, 이런 문제에서 우리 지역에 이것이 들어오면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혐오시설이라고 하는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진짜 어느 동네에서 운영을 하던지 또는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던지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운영하도록 한다면 충분히 이 장례예식장은 양양에 건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탁월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4쪽 관련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이 당시에 김양수씨였죠?

네.

그런데 중간에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장애자 지체, 신체, 양양군 이렇게 세 개의 단체장이 협의해서 작업장 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도에서 김양수씨는 신체장애자 협회장직을 박탈돼서 해임통보가 왔어요. 자연히 그 직을 해임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그렇다하더라도 심의과정에서 무혐의 나왔잖아요. 관계없다고.

2007년 4월에 해임을 냈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건 8월달에 통보가 왔어요. 김양수씨가 4개월 동안 본인의 행적을 저희한테 감췄죠. 그리고 저희가 위촉할 때는 합의서에 3개 단체장이 모여서 선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양수씨가 신체장애자 협회장에서 박탈된 후에 다시 그 사람이 복권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래서 두 개 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신체장애협회장에게 원장을 임명하게 됐죠. 복권됐다고 해서 그 직을 복권하는건 아닙니다. 그 직하고 그 직은 별게니까.

별게예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원장을 빨리 선임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충분한 기간을 뒀어요. 그 분도 그걸 알고 계시는데 말하자면 지체장애 협회장이 작업장 보호원장이 되는건 아니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해임됐고 해임된 동안에 2007년 4월부터 10월달 까지니까 6개월간입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당초에는 A4용지 사무용품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화장품제조를 하죠?

네.

당초에 할 때 우리가 A4용지 사무용품을 제작한다 해놓고 여기에 시설비가 들어 갔잖습니까? 장비비가.

그 때 당시 전체 사업규모는 3억 5,000만원가지고 건물도 짓고 기계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A4용지 사무용품으로 갈려고 했으면 가서 사용을 하다가 중도에 기계가 논다던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설비를 해놓고 사업명을 바꿨단 말이예요. 이건 집행부에 준비성이 없고 조사를 충분히 안 한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장비시설은 노는 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중고물로 팔던가 다른 작업장으로 보내시던지 하셔야죠. 그게 사업비가 얼마예요?

4,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4,000만원 지금 붕 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실정이죠. 그런데 당초에는 A4용지가 수익성이 있다라고 해서 2002년도에는 도에서 모두 그것을 했어요. 도내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수익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준비성이 없다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수익성이 있다니까 한번 가보고는 그걸로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어패가 있는거 아니예요. 4,000만원 어디서 책임질꺼예요? 시설을 기 해놓고 작업 용도를 바꾼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잘못됐다고.

지금 와서 잘못된게 아니라 당시에도 A4용지를 같이 공유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논하시던가 했어야지 지금와서 당초 해놓고.

2002년 후에 2006년도에 와보니까 도내에서 두군데.

두 군데고 열 군데고 좋습니다. 사업의 준비성이 없었다는 얘기죠. 시장조사가 제대로 안 된거 아니예요? 4,000만원 지금 지붕에 매달아 놓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A4용지 절단기를 사용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중고처분 하셔야지?

용도 업체를 파악해서 매각.

다른데 팔던지 해야지 녹슬면 나중에 중고값이하 고물값밖에 못 받을텐데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세요. 4,000만원 천장에 매달아 놓고 녹슬때까지 지켜본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학교예산 지원에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유해환경감시단 운영해서 200만원 했는데 공부하는 학생한테 이런 감시단 운영을 해도 됩니까? 12쪽입니다.

이건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시책에 의해서 지시해서 한 것 같은데요.

학생들한테 유해감시단 운영해서 사실상 활동을 안 하면 지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급식소라던가, 체육종목 육성은 이해가 갑니다만 배우는 학생들한테 이런걸 운영해 가지고 시책이 아니라 이건 다 군비네요. 이건 자제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관련서류인 것 같은데 관내학교 원어민교사 확대지원, 농산어촌방과후 학교지원, 양양고등학교 유해환경 감시단운영 또 있어요. 2007년도에.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은 1억 4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는거죠? 관내학교 어디어디입니까?

업무가 금방 넘어왔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 몰라요? (발언자 이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건물을 요사이 새로 지었어요.

납골당 설치는 도시계획 설계변경 된거죠?

네.

납골당 설치사업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몇 번했습니까?

설계변경이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되어서 그동안 미루어 졌다가 시작이 된겁니다.

종합감사 감사에 지적된 거죠?

도 종합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뭡니까?

납골당 시설이라는게 도시계획 시설인데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서 해야되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안 받아서 추진했어요.

맘대로 하신거네요? 받지도 않고 사업을 실시한거 아니예요? 사후에 시설 결정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받았습니다.

상당히 앞서가네. 납골당은 다 되는 겁니까? 1억 5,000만원을 더 비용을 지출하면 되는 거예요?

납골당은 내년에 4억원을 계상해서 전기하고 소방을 마치면 기단설치가 남아 있어요. 기단설치는 예산상 내년에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완료까지는 언제 됩니까? 이게 언제부터 끌어온 거죠? 사업기간이 02년부터네.

2005년부터입니다. 국비 받아서.

완공은 언제까지예요? 완공계획이 있는 거예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4억원을 들여서 전기하고 소방을 마치면 건축분은 끝납니다. 그런데 기단설치가 있는데 그건 예산이 되는대로 내년에 된다면 내년에 계상해서 일부는 하고 저희가 기단을 5,000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연 100기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일부만 해가지고 먼저 사용코자 합니다.

연간 공동묘지에 사망해서 이장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죠?

연간 40기에서 50기 정도 됩니다.

40기에서 50기. 얼마 차있죠?

3,400기 있고 쓴건 157기 썻습니다.

3,400기중에 150기.

네.

알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정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농한기 특별교육에 여기 요리 자격증도 있죠? 자격증 시험 대비해서.

네.

6개반 테디베어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곰인형 가지고 테디베어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전정남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모든게 단순해요. 담당계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실려고 하지만 타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농촌여성이 아니면 일반 가정여성에 잘 맞는 이런걸 찾아야 되는데 사업비가 1억 3,800만원 가지고 작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이것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9쪽 관련해서 아동급식사업 추진현황, 여기에 결식아동 급식이 나와있는데 보면 학교에서 제대로 안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도 해주는 거죠?

네.

그런데 모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만 학부형이 챙피해서 아니면 학생이 챙피해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저학년은 그런걸 모르고 하는데 고학년은 그런게 있거든요. 이런걸 찾아서 학생들이 상처가 안가는 방향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1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체납액이 조금 있어요. 이자가 842만 7천원 연체이자 했는데 이거 결손 처분할 생각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 체납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인을 해보고 정 안 되는 부분은 내년말에 가서 결손처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강력하게 추진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없는사람 오죽하면 없겠습니까?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런 것보다 형식상 문서로 발송하는 정도, 여기에 가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관리, 조금전에 전정남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도점검이 상, 하반기 1회씩이예요. 이것을 확대해야겠습니다. 어린이집 먼지도 많이 나고 저도 어린 자식이 있어서 가보는데 모든 놀이기구 쪽에는 먼지가 층이 앉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최하 분기별로 한번씩 해주셔야 되는게 정답이지 않냐, 아니면 계속 문서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분기에 한 번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연2회는 적을 것 같고요.

적어요. 제가 봐도.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잔디구장 관련해서 전부 중고, 초교, 관대로 되어 있는데 물론 학교에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관내 군유지가 많잖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는 사업을 하셔야지 학교에 다 해주면 학교것이지, 사실상 그게 군겁니까? 물론 관리는 교육계에서 하겠습니다만 군유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다만 자꾸 해주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냐 이거죠. 학교도 일요일 같은 경우는 개방이 되겠습니다만 수업도중에 무슨 행사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한 개 정도는 이해한단 얘기죠. 사업자체가 학교 쪽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공유수면도 많잖습니까? 이쪽으로 가시는게 정답이지 우리가 당장 없다고 해서 시설하기 쉽다고 해서 학교부지에 한다면 학교 수업에 방해하면서 운동을 할 수 없잖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양양중고등학교, 양양초등학교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교육인적 자원부라 말씀드렸는데요. 지침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같이 사용하는 차원에서 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학교에만 설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데 한 개로 족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말에는 학교 운동장을 오픈하니까 좋은데 평일에는 행사를 사실 하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이 허락하겠습니까? 수업시간에 안되잖아요? 서로 예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학교 하나만 하시고 다른데는 나중에 군유지나 자체사업으로 하던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해주시고 현북풋살구장 조성사업비 2008년 11월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답을 안 듣겠습니다. 과장님 알아서 해주시리라 믿고 각종 생활체육단체 지원 경비에 보면 우리가 먼저 7월달인가 어르신 체육활동이 영월에서 있었는데 타시군은 유니폼을 다 해입고 오셨는데 양양군은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한두번하는데 일년에 한번이라도 해주셔 가지고 반환 받더라도 유니폼 얼마한다고 싼거라도 해주셔야지 보기 민망했습니다. 양양군 어르신 참가선수들도 사기가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도 보고 불만도 토로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른 사업비를 아끼더라도 어르신들만큼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 곤충생태관 말이예요. 먼저 박상민 과장께서 문화관광과장하실 때 곤충생태관이 중간에 무엇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1억원을 계상해 달라고 해서 사업비를 1억원을 반영해줬거든요. 1억원이 집행이 됐나요? 모르시죠? 담당계장님 아시는분 있나요? 현관과 2층 올라가는 사이에 크게 장식한다고 1억원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줬는데 박상민과장님때예요. 2005년도인가. 그 때 의원들은 곤충생태관 뻔하지 않냐, 애들 초등학교 장식하는 것 아니냐해서 안 해주려고 했는데 그거 해야지 곤충생태관이 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아보겠지만 다 무용지물이예요. 앞으로 곤충생태관을 다시 할 업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군 자체에서 하실 겁니까?

군 자체에서 할려고 하고요. 운영하는 건 수탁자를 또 선정해서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자세한 추진계획이 만들어지겠습니다만 후보계획으로서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하고 차선책으로 모든 곤충구입비를 다 해주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계획이라던가 아니면 수탁계획을 맺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우리관내 어중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들.

그것도 후보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어축제때 전시 했잖습니까? 관내 토종어류. 참 보기 좋았고 관광객이 "아! 이런게 모찌구나, 버들개구나" 이런걸 알던데 참 유익한 전시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맞이 축제에 보면 6개읍면에서 다 하는데 낙산 해수욕장은 크게 버라이어티처럼 하는데 면단위 하조대라던가 현남이라던가 서면 한계령에서 하는 것은 사업비가 부족하거든요. 여기에 비하면 조적지혈인데 1, 2백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왕 지원해 주실꺼면 6개읍면에도 고루 3백만원 이상씩은 해주셔야지 기초 재료로 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점이 많거든요. 그것도 신경쓰셔서 내년부터는 다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낙산에만 치우치는 건 좋습니다만 타읍면에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 오수처리장 아시죠?

네.

제가 2002년도 의원 들어올 때부터 군정질의고 여러 가지 연례행사로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예요. 물론, 환경부에 사용승인을 얻어야 된다는데 환경부 자체에 서류가 올라간 사실도 없고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도 안 했고 지금까지 무용지물로 다 녹이 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나 저나 그러면 이것을 당시 기부체납 받을 때 한번 가동도 안 해보고 5천톤이라는 막대한 시설을 가지고 기부체납 받았다는 것도 우습고 지금 그래서 주민들은 "이걸 무시하고 다른데다 오수처리장을 만들어 달라" 이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우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 오폐수 처리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준공된 이후로 한번도 사용을 안 했고 용량도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하조대 주민들이 지금 하조대 교회앞에 있는 처리장이 용량도 작고 마을 한 복판에서 냄새나고해서 그 쪽으로 오수관로를 묻어서 처리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하도 안써서 노후화되고 저희들이 돈이 얼마나 드나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5천톤을 하조대에서 쓰면 가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세분해서 막아야 돼서 한군데에서 나오는 용량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게 하는데 그게 설계비만 10억원이 든데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공사를 하자면 15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설계비만 10억원이 든다니까 감히 엄두도 못내고 그래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하조대를 갔어요. 같는데 하조대 주민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곳에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렇다면 부락에서 장소를 선정해봐라" 했는데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고 있어요. 만약 선정이 된다면 예산확보도 해서 만일 그렇게 한다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식까지 했는데 할데가 없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은 모든 것을 여기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못 받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던 우리가 맡던 일단은 보수내지는 다시 만드는 식같이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비만 10억이들고 공사비는 150억정도가 소요되니까 난감합니다.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지금까지 끌어 왔는데 앞으로 계속 끌고 갈건지 폐기를 하고 다시하던지 아니면 보수해서 1천, 1천톤씩 나눠서 하던지 방안을 강구해야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와 있거든요. 기계는 자꾸 녹슬어 가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상하수도 넘겨주세요?

받지를 못하죠. 법적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가동이 되거나.

아니, 환경부 승인만 받으면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타치할 과가 아니니까 그런데 자기네가 승인만 받아서 넘겨달라는 얘기죠.

승인을 받는다면 구태여 상하수도사업소로 넘겨줄 일도 없고 또 넘기긴 넘기는데 승인 받는 절차가 거의 160억원정도 소요가 되니까.

과장님 잘못 했다는건 아니예요. 기부체납 받을 당시에 가동도 한번 안 해보고 이 규격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고 무조건 기부체납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 공무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니면 이걸 무시하는 방안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만 오폐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복지과장 계실 때 민원 많은거 아시잖아요?

네.

감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5쪽에 축제 관련해서 양양송이축제하면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있고 최우수 축제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도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와서 축제를 즐기는 현장에 한가지 상품 판매를 하는데 특히 송이 판매죠. 대게들 보면 ㎏당으로만 팔았단 말이예요. 그게 전에도 지적된 문제인데 이걸 소량으로 해서 누구든지 고액을 소지한 사람뿐만 아니라 실비로 송이를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이번만 아니고 수년전부터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담당과장으로 있으면서 송이축제때 시장안에 들어가 봤는데 시장안에서는 노점상이나 이런 분들은 한두꼭지 팝니다. 다만 축제 행사장에서 ㎏당으로 팔고있고 약초상회 송이 판매상한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여보세요, 송이장사 안 하면 안 했지 그런식으로는 안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송이 축제 위원회를 할 때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결정을 받고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하니까 전부 안 한다고 해서 양양시장조합에서 "한번 해보겠노라"해서 저희들이 소포장하는 포장재까지 제작을 했었습니다. 꼭지가 판매가 가능하도록. 그런데 이익금을 남기는 매리트가 없어서 그런지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뒷짐만 지고 있은게 아니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군청에서 그런거 판매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이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까지 하신점 노고가 많으셨는데 실제로 홍보를 더해서 양양에서 나오는 버섯이 송이만 있는게 아니라 표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상품화해서 팔 수 있는 강하게 홍보를 하던지 그런 방법을 해서 내년에는 누구든지 소량의 송이도 기념으로 상품을 사갈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시한번 재시도해 보는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연구를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건 아직까지 송이축제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 아니고 제 혼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송이축제 행사장에 들어와서 송이를 판매하는 송이상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소포장재를 같이 겸해서 안하면 송이축제장에 들어와서 송이를 팔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던지 이 부분을 다시한번 재시도해서 추진해 봐주시고 한번도 그런 것을 추진해 보지 않았어요. 과정으로는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상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가지는 저도 맛 체험 행사에 우리 양양의 생활개선회라던지 새마을부녀회라던지 이런데서 송이를 이용한 칼국수라던지 여러 가지 송이요리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거기가서 송이를 먹어보면 정말 양양에서 나는 송이의 맛이 아닌게 많아요. 다시 말해서 적어도 개인이 파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생활개선회만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는 농업기술센타에 예속된 모임단체죠?

네.

그러면 적어도 이런데서 나오는 요리는 정말 송이 요리로서의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이것이 하나의 앞으로도 시중에서 상품화 될 수 있는 요인으로 만들어 줘야지 그냥 사람 많이 불러모아서 수익을 남겨서 그 수익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던지 이런쪽으로 생각을 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런 것보다는 송이의 값어치를 높이는 그러한 송이요리 전문점이 되야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게 전혀 되지않고 매년 보면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지적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여기 과장으로 와서 보직을 받고 과직원 1/3 정도를 직접 인솔을 해서 화천 산천어 축제를 벤치마킹하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천어 축제의 특이한 점은 산천어 축제를 하기전에 입찰이 아닌 공모로 산천어를 주류로 한 요리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등에서 몇 등까지 등수에 드는 사람만 축제기간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접목을 시켜보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우리 생각처럼 쉬운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도를 못했는데 또 연어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어요리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서 "아! 이건 매리트가 있다"이렇게 판단해서 "너희들만 장사를 해라" 이렇게 해야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데 사실 그런 경연대회를 개최를 한다해도 과연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되어 있고 기득권처럼 매년와서 하는 사람들이 불만도 있고해서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양양 수백리길 오고 외국에서도 와서 맛을 보면서 "이 맛이 아니다"라고 했을때는 한번 일회용으로 가는거지 다시 가고싶은 축제현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데 내년에는 다른데도 가보셨다니까 강력하게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시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축제 관련해서 질서유지라던지 안내를 위해서 요원들을 지원을 받거나 해서 질서유지를 해 나가는데 지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송이축제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문제라고할 건 없고 불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있었는데 외부에서 이런 질서유지를 위한 안내요원을 불러들이면서 위탁을 준게 있습니까?

위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경동대 해병전우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동대 해병전우회에 여기와서 하는 역할은 잡상인 단속, 행사장 안전사고 그런것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동대 해병전우회는 경동대학교 재학중으로 해병대 출신의 모임단체입니다. 우리 축제기간이 5일인데 5일 동안 잡상인 단속 및 안전사고 예방 일을 하면서 송이축제위원회에서 주는 경비는 2백만원에 불과 합니다. 그걸 가지고 12명인데 일일로 계산하면 3만 3천원밖에 안됩니다. 3만 3천원으로 학생이 아침을 안 먹고 옵니다. 양양와서 아침먹고 점심은 우리가 쿠폰줘서 먹고 저녁까지 먹고 교통비까지 하고 간간이 음료수, 간식 사먹고 3만 3천원 받아가지고는 사실상 학생들이 봉사정신이 없이는 못합니다. 만약에 양양지역에서 경동대 학생들 안쓰고 대체를 할 때 다른 봉사단체하고 형평성 유지 문제도 있고 서로 "우리는 왜 안주고 걔네들만 주느냐"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매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양양 사회봉사단체는 제가 격하시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무엇을 많이 바라고 이익을 많이 챙기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산문화제 씨름대회 없어진거 탁장사도 없어지고 그게 다 돈문제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저도 라이온스 회장을 했습니다만 유일하게 돈 안 받고 우리 1년 예산에 7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니 JCI니 로타리니 다 돈 안주면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과 봉사정신이 없고 돈 굳이 바란다면 얼굴 아는 사람 보고 일 못한다고 욕을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경동대학교 불러다가 "일 똑바로해" 이러는게 났지. 심지어 근무복을 근무하는게 몇 명이냐, 15명이면 15벌 줬어요. 대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0벌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 "전에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안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잘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 유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거지 똑같이 안 주면 안준 상태로 지원 안해준 상태로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를 안줬기 때문에 된거고 저는 그걸 물으려고 한게 아니라 우리 양양지역내에서 잡상인 단속이라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질서유지 안전요원을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외부인들을 들여와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을 한번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적어도 불만의 요소가 있으면 있었고 없으면 없는건데 식대문제 때문에 이런식으로 됐는데 사전에 조건을 붙여서 이러이렇게 운영이 된다라는걸 하고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하면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가 저도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럴 겁니다. 한번도 집행부에서 주는 식권을 가지고 먹었던 사실은 없는데 식권을 가지고 하는데 몇 장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 이것이 조금 안타깝고 앞으로는 이왕이면 우리지역에 이런 요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지 지역사람을 굳이 들여올 필요가 있겠는가 이걸 한번 고려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종 문화재 보수현황 관련해서 낙산사를 비롯해서 향교, 명주사, 선림원지등 보수공사를 실시했는데 우리가 강현에 보면 진전사가 복원이 되어 있는데 진전사는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양양의 유일한 진전사지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건 국보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몇 번 가보면 이 국보가 있는 주변이 '과연 이런 자리에 국보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이 아주 잡초로 무성하고 주변 환경정리가 물론 잔디는 깍고 하지만 여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이젠 진전사지도 복원이 됐고 우리 관광자원으로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고 생각 들어지는데 이 주변정리가 잘 안 된거 같아요. 이 진전사지 3층석탑, 양양의 유일한 국보를 부각시키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여건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했다는 점 사과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잘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변에 터는 잘 되어 있는데 잡초는 너무 무성합니다. 그걸 잘 가꾸고 좋은 나무도 심고해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진전사를 찾는 사람들이 국보급을 답사할 때 정말 보람을 갖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3쪽하고 44쪽에 해마레저 놀이시설사업하고 낙산월드 민속장터사업, 이 부분이 완전히 승소가 다 된거죠? 이제는 처분만 기다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마레저는 1심에서는 승소를 했어요. 상대방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건 아니고.

낙산월드는?

낙산월드도 소송에 들어갔는데 보고서에 보시면 2차 변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판결은 받지 못하고 있고.

제가 세무회계과에서 다시 여쭈어볼 문제지만 낙산월드는 당초예산에 매각처분하겠다라고 했다가 중간에 뺏다가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서 제가 그랬는데 해마레저하고 낙산월드 바로 뒤쪽에는 동해안의 유일한 동해 신묘가 있죠?

네.

동해신묘가 있습니다. 동해 신묘는 풍어도 기원하고 어부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던가 개인적으로는 소원성취도 빌 수 있는 좋은 곳이기도 하고 왕이 직접 우리 남애항과 서쪽, 동쪽해서 동심에서 제를 지내도록한 유일한 정말 유명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해맞이 축제할 때 제사정도 지내는 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생각에는 '정동진'하면 모래시계 신화를 창조한 그런 곳이기도 한데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대단위 해맞이 공원으로서의 각광을 받았던 곳인데 우리 양양에서도 '양양'하면 '해오름의 고장'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걸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저 생각에는 승소만 하면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둘다. 무조건 매각해서 팔아버린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매각보다는 동해신묘와 연계한 해맞이 공원조성 계획이라던지 이런식으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소원성취를 빌고해서 정월 초하루 1월 1일뿐만 아니라 연간 와서 해를 볼 수 있는 탑을 만든다던지 이런 거대한 계획을 세울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각해서 자체 있는 시설이 들어와서 하면 공원만 다 망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보완을 해보시는게 어떤가 제안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인 매각이 아니고 매각을 할 때 계획을 세울때는 개발계획을 동시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사겠다하면 입찰자격 조건이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앞으로 개발계획과 병행해서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번 세입으로 잡아놓고 예산 부풀리기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건 다 제쳐놓고 풋살경기장, 양양풋살 경기장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던거고 군수님도 어디가면 "분명히 내년에 한다" 이런 식으로 몇 년 끌어 왔던 문제인데 지금 현북풋살 경기장하고 두 개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계획은 세워났지만 도비확보시 사업시행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에 도비 확보가 안됐다고 했죠?

네.

안 됐다고 했으면 적어도 지금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양양풋살 경기장은 2억원이 되어 있고 현북풋살 경기장은 1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를 빼더라도 군비만 해서라도 지금 1억 7,500만원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도비가 안됐을 때에는 한 개 풋살 경기장이라도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또 하는 이런식으로 해야지 마냥 도비 확보가 안됐다고 계속 미뤄지면 주민에게 약속한 부분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거예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우선 안되면 한 개라도 군비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해에는 또 도비 받아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게 어떻겠는가, 지금 예산서가 다 작성이 되었는데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나요?

안 올라왔습니다.

안 올라갔다는 자체는 이미 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거잖아요.

그건 말씀드리기 거부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북 풋살구장은 올해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고자 하는 장소가 공원계획변경이 안돼서 제척이 됐습니다. 제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돼서 12월 중순경에 산림청에서 해제가 내려오면 바로 착공이 가능한데 그게 그 때 그 기간내에 안 내려오면 양양을 하던 강현을 할 계획에 있고 그 때 까지 기다려 보고 있는 겁니다. 도비 확보가 안됐다 하더라도 현북은 추진할 계획에 있고 그 예산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만 거의 확보한거나 다름없는 그런 예산이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입찰에 들어가서 할 계획입니다.

양양풋살 구장하고 현북풋살구장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한 개만. 현북것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느것을 먼저하든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전부터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서라도 적어도 2억이내 조그만 것이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잔디구장 촉구하고 열망하고 하는데 이런 조그만 것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주면 뭔가 해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서라도 풋살구장 두 개는 정말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송이축제 행사장에 야간 행사 시간이 몇 시까지 인가요?

야간행사는 정해진 시간이 없고 메인에서 공연이나 이런게 있을 때 그게 끝나는 시점까지가 야간까지 개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행사기간에 보니까 보통 9시 정도가 행사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행사장안에 상가가 우리가 다 지원해서 나오는 행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상가나 체험장들이 다 불을 꺼버리거든요. 불을 꺼버리니까 관광객들이 볼거리와 이런 것들을 밖에 나가서 구경을 해야되는데 행사장안이 너무 어두우니까 행사장인지 이런 불편의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과장님께서 행사에 동참하는 체험장이나 행사하는 상가들이 그래도 기본 행사들이 끝날때까지는 불을 밝혀서 관광객들이 밝게 다닐수 있도록 이런 협조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송이축제위원회에서 여성비율을 높여줘야만이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송이축제위원회 여성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나요?

기억을 못하는데요. 3명 있습니다.

그러면 총 위원회는 몇 분입니까?

38명입니다.

그러면 10%수준이네요? 우리가 여성위원회가 법적으로도 30%이상입니다. 30%이상인데 사실 10%정도 수준밖에 안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섭섭하다고 해야되나요, 송이축제위원회에 섭섭하다고 해야되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축제는 여성위원들의 참여가 많아야지 축제 발전이 되거든요. 축제안에서의 다양성과 예리한 것을 파악하는 것은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섬세합니다. 음식이나 문화나 체험이나 이런것들을 지적할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는 송이축제위원회에 여성비율을 높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법적으로 다 되는 건데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환경복지과장할 때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해서 다른 과장님한테 "여성비율 30% 올려라" 말해놓고 사실 제가 못 올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남대천 둔치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운동기구가 없습니다. 걷는 운동을 하다가 몸을 풀어야 되는데 허리풀기 기구가 없어서 문화복지회관까지 내려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얼마 되지않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허리운동 기구 두 대 정도를 둔치에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

둔치는 제가 별도로 설치하는 예산은 없고 다행히 집행잔액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4, 5일 전에 업자를 몇 명 불러서 구두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허리돌리기 운동이나 여러 가지 고치물 샘터수준이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중간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가지 운동기구는 12월 중순경까지는 설치가 완료되고 걷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기 시설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있는쪽이 어두워서 본부석 쪽으로 촉수가 높은 걸로 해서 왼쪽으로 두 개만 더 달면 조명이 제대로 될 것 같아서 그것하고 운동기구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확정적으로 됐습니다.

모로골 운동기구는 제가 가보니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둔치는 운동하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건의가 들어와서 오늘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0일자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청 택지가 답변에 보면 38개 블록을 조성하여 전진1리 마을주민 연고권을 가지고 분양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충질문에서도 38개 블록이라는 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 또 전진1리 마을을 이주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땅을 팔기 위한 목적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서 보면 38개 블록인데 실제 주민들이 분양을 받은 것은 몇 개 블록인지? 추가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행사가 있어서 어디 나가서 부군수가 일괄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사실상 그 때 당시 자료가 미흡하다면 다시는 그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서를 갔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같고 지금 보면 38개 블록이라고 했잖아요. 38개 블록이 맞습니까?

블록은 38개 블록이고 분양한 주민수는 32명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맞지를 않는거예요. 38개 블록이라는 것은 12,000㎡잖아요. 38개를 나누면 한 블록에 얼마씩 나눴다는 얘기예요? 평수를 환산해 보면 얼마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72개 블록으로 나눠더라고요.

거기에 마을회관 부지가 있고.

마을회관이 하나지 몇 개 입니까? 72개 블록으로 나눴는데 38개로 답변을 했잖아요. 답변도 정확치 않고 그러면 그 다음에라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보고도 안하고 과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그 때 당시 도립공원 발전용역에 대해서도 전진리 마을을 공원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안이 용역보고회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낙산사하고도 그 때 당시도 낙산사에서 감정가로 나가는 분들한테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협약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협약도 하나도 이루어 지지않고 지금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72블록에 45개 주민이 분양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분들이 집을 자진철거 한 분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건 행정에서 미흡한 거죠. 행정에서 추진을 가지고 주민들을 이주할 것을 목적으로 했으면 강력하게 추진했어야지 그 때 당시 주민들하고 협약도 했을텐데 주민들을 분양해주는 조건하에서는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또 낙산사하고 협약할 때는 낙산사에서는 감정가로 나가는 분들한테는 보상을 해주겠다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단 말이예요. 길이 나서 거기가 관광지라 할 지라도 거기가 폐광촌보다 더 한곳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관광객을 맞이할 의사가 있겠는가, 자세가 있겠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군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서도 실지 용도변경으로 택지지역으로 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주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당시 제가 과장도 만났었는데 나중에 와서 알고 보니까 군에서 이주시킬려고 주청택지개발해서 다 연고권자에 입찰도 아닌 수의계약까지 했더니 다 외지사람한테 팔아먹고 이사 안가고 의원님께서는 왜 그 때 강력히 추진 못했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때 왜 강력히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 과장님께서 업무가 오래되었고 다시 과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파악하는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제가 군정질문을 했으면 답변이 미흡하면 그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줘야 되는데 지금도 그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건 원인규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블록수 하고 계약자수.

보고를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해서던지 빨리 전진리 마을이 문화혜택을 받고 살수 있도록 주민들이 양양군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가보면 나갈 작정도 아니고 안나가지도 못하고 전부 불법건물이라 더 이상 시설은 못하게 하고 있고 하수도고 뭐고 가보면 정말로 관광객을 맞이할 자세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쁜사람이라고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자업자득입니다. 좋은 환경에 이사가라고 의원님 말씀하신데로 택지까지 수리다 해줘, 감정가대로 매각을 해, 낙산사에서 돈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팔아먹고.

자업자득이라면 그 때 당시 행정공무원이 계약대로 강력하게 추진을 안 했으니까, 추진을 해야지 그 사람들만 믿고 있었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같이 살아가는 주민들을 매도해서는 안될 것 같고 하여간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각종 축제에 대해서 또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축제를 보니까 서면에 지신밟기, 달집태우기, 강현에도 노래자랑, 농한제, 민속경기해서 하는데 이게 문화행사지 축제로 볼 수는 없어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사행사는 지양한다고 했거든, 사실상 이거 가지고 축제라고 내놓기에는 미흡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지는데 송이축제도 전국축제도 자리매김 하기까지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한우와 관련해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송이요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한우는 우리지역의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을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횡성 한우축제를 보면 우리가 한우도 거기에 못지 않은데 아직 우리 한우 고기가 명성이 안 나타났어요. 또 송이는 어느 품목하고도 궁합이 잘 맞겠습니다만 한우고기하고는 상당히 궁합이 맞는데 그 부수만 줄것이 아니라 진짜로 싸게 한우고기하고 송이하고 "참 맛있게 먹고 왔다" 이런걸 해야되는데 우리가 가서 먹어봐도 좀 비싸고 시설이 혐오한 것 같더라고 부수만 줄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으면 축협에서 자체적인 예산도 세워서 봉사도 하라 이거예요. 한우 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을 권장해 주시기 부탁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클경기장이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왜 경제진흥과에서 맡아가지고 하는건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나 규모가 커서 그러나 사실상 체육이라면 문화관광과에 체육청소년계가 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투자유치사업단에서 종합운동장, 사이클경기장, 대청봉케이블카, 연어박물관등 모든 정책사업을 투자유치사업단에서 다 주관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되면서 그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와야 되는데 이때까지 인맥조성이라던가 후보계획 추진관계등 모든게 투자유치사업단에서 했고 그래서 그게 경제진흥과로 업무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정도 국비확보라던가 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저희과로 이관이 다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맥을 말씀하시는데 인맥이야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누구나 업무적인걸로 하는거지 사람이 그 때 당시 있는거지 지금까지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걸 봐서라도 그렇고 그거와 관련해서 강현체육시설 향후 계획안에도 없네요. 46페이지 계획안에도 없어요. 이것도 사실상 투자유치사업단에서 토목시설은 다 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게 사실상 부서에서 그 때 당시도 예산도 사실상 제가 노력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그 때 당시 강현면에 재배정해주겠다고 했는데 강현면에서도 안 받았고 해줄려고 한 부서도 자기 업무를 남한테 줄라고 한것도 그렇고 강현면에서 안 받겠다고 한 자체도 난 이해가 안가고 자기면에 그러한 문화적인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안 받겠다고 한것도 과연 공무원들이 서로 떠넘기기.

저도 면장을 해봤습니다만 지역실정은 군청보다는 면에서 더 잘 알고 또 주민의 의견수렴이 가장 빠른곳이 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 하기 싫어서 재배정 해줄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말이 많고해서 "그럼 면에서 알아서 설계도하고 주민의견도 100%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했더니 우리는 면장이 받는지 안받는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다 그러던데 말이 많은것도 없을 것 같은데 답변내용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도 해오는걸 보면 계속적으로 면하고 공유도 안되고 가만히 보면 주무부서에서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내가 추진을 가지고 추진과정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체육적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군부대하고도 체결, 무상임대 체결을 하고 재산관리계에도 해당 그 문제를 군유지하고 상복리 사격장 문제, 군유지를 수십년동안 우리군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었던 말이예요. 강현면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과연 풋살장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이 5,000평이 넘는 시설인데 사실상 바꾸게 되면 강현면은 모든 체육시설이 들어오는걸 향후 계획을 잡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나 미미한 것 같아서 실무부서에서는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축구장하고, 풋살경기장하고, 족구장하고 농구대 설치등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6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에 나와있지도 않고 사실상 예산도 다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에 되어 있지도 않은걸 여기 향후계획으로 넣어서 질책을 당하고 그러는데 왜 이건 빠졌어요?

그건 추진중이기 때문에 향후계획은 미발주한 계획이고 지금 강현면 같은 경우는 설계발주부터 모든게 행정절차가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향후계획에는 안 들어간 걸로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께서 과장님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예산계에 "의원님이 예산이 확보해 주십시오"해서 그 때 당시에도 과장님한테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정례추경때 예산계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추경때 올리도록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올리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계장님한테 지시도 안하고 계장님이 모르고 있었단 말이예요. 잘못했으면 그냥 넘어갈뻔 했단 말이예요.

제가 의원님한테 코치를 해드렸잖아요.

했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계 부서에서 오면 바로 해드리겠다고 그런데 과장님은 주무부서에 지시도 안하고.

문서로 정식으로.

그 다음에 했죠. 됐습니다. 대형광고물 관리가 미흡한 것 같아요. 속초에서 나오는쪽에 보면 대형광고물이 있는데 속초는 자주 변경도 되는데 양양은 미흡한 것 같아서 관리에 소홀하지 않나, 그리고 위에보면 회사에서 선전하는 것도 돈을 받고 임대를 하고 하나요?

네.

임대기간도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행정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강현면하고 속초 경계에 있는 것은 군비로 제작한게 아니고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광고를 하고 위에 법적으로 25%, 1/4 면적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판 제작을 한 회사가 펩시콜라면 펩시콜라, OB맥주면 OB맥주에 가서 흥정을 해서 "양양에 이런 간판이 있는데 선전을 해줄테니 1년에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다른데보다 미관상도 그렇고 소홀한 것 같은데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진전사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국보가 있는 곳인데 진전사가 앞으로 조계종의 종찰이라고 해서 지금 보현정사 스님이 거기 주지스님으로 와 계시는데 이 분을 만나니까 상당히 설악산 주지스님께서 조계종의 종찰로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 임무를 받고 자기가 진전사 주지로 임명을 받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도 상당히 미흡하니까 군수님한테 부탁도 한 것 같은데 진전사는 길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진전사가 상당히 좁거든요. 앞으로 이게 종찰로 해서 세워진다면 조계종에서 계획이 상당히 크게 복원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우리 양양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주차장이면 주차장 이런 계획을 만들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지금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되고 나면 나중에 그거 개발하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주차장부지가 어디어디 해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집을 지을수도 없고 지구단위계획을 만들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도 좋고 그게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이 되어 집니다만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협의가 안될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도 행정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여건이 된다면 부딪혀 보겠는데.

문화재로 묶여있으면 문화재를 위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만든다는데 그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이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만든다는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한번쯤 실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보면 국보가 있고 조계종의 종찰인데 사실상 무당촌같이 있는게 보기 싫더라고요. 잘 계획을 세워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과 24쪽 관련해서 2006년도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억 9,700만원, 2007년도에는 1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매각이 뒤에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큰 부분이 아니고 부분별로 적은 부지 매입이 된 부분이죠?

네.

2007년도에 매각이 15건인데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당초예산에서는 80억원, 전원주택개발지 합쳐서 80억 384억 5,000만원인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죠?

금년도 예산에요?

네. 금년도 당초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80억이 아니고 58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 80억원을 세웠어요.

네. 당초에 80억원을 세웠다가 감해서 추경에.

추가경정예산에서 낙산월드 군유지는 61억원을 잡았다가 삭제를 하고 다시 골프장 편입용지 20억원하고 전원택지개발지 10억원하고해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31억 9,000만원이 감이 또 됐습니다. 그 다음 2차 추경예산에서 용호리 군유지 매각을 하겠다고해서 다시 10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실제로 매각 현황을 보면 중요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실적은 전혀 없네요?

네.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낙산월드쪽을 조기에 매각을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고자 했는데 먼저 사업자가 소송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 매각을 추진을 못하고 있고 용호리쪽은 감정을 해서 매각을 했는데 값이 비싼 것 같아서 다섯 번씩이나 입찰 공고를 내고 또 감정가격을 20%씩 다운을 해서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도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지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수결합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3/4분기 끝나면서 금년도 세입전망 분석을 했습니다. 12월달까지 다른데서 세금이 많이 걷혀서 징수했기 때문에 12월달까지 가면 그 땅이 안 팔려도 6억 4,000만원 정도가 더 흑자가 되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렇게 큰 공유재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년 올해뿐만 아니라 2006년도에도 세워진 부분이 2007년도에도 세워지고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 그 부분이 세입으로 잡아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건 허구라고 생각이 안드세요? 다시 말해서 낙산월드 군유지 같은 경우는 벌써 당초 예산을 세우기 전에도 이것이 소송에 걸려있고 아직 소송이 끝날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산월드 군유지 같은 경우는 거대한 61억원이라는 세입을 잡아서 이것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세출로 우리 예산에 쓰여져야 될 돈이 사실상 지금은 6억 얼마가 남았다 그랬죠?

6억 4,000만원

6억 4,000만원이 남아서 다행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은 예산 부풀리기식 예산서를 작성하는게 아닌가, 저는 2008년도 당초예산 제출이 되어있는데 보지는 못했지만 다시는 이런 부분이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올리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거의 가능한 부분 한건도 공유재산매각 수입으로 성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이 조금 더 세입으로 잡지않고 하더라도 허구성있는 예산은 세우지말아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부의장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 재정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원칙은 매각이 된 다음에 매각 계약까지 된 다음에야만 예산 반영을 해야하는게 원칙인데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행정의 의지도 반영하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다보니까 매각 예상되는것까지 예산에 계상을 하는게 그건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과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해야할 사업은 많고 예산은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다행이도 다른 세외수입이라던가 이런게 있어서 다행으로 여겨지지만 이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1년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끼워맞추기식 예산편성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고 용호리 군유지 면적이 자꾸 들쑥 날쑥 했어요. 2006년도에는 1,603㎡가 됐다가 2007년도에는 2,000㎡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불어났죠?

이건 불어난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토지매각 수입을 잡으면서 대충 계산해서 하느라고 숫자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의회에 넘어온게 숫자가 잘못돼서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곳에서 확인요청을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고가 생겼던 겁니다.

땅은 그대로 인데 여기 곱하기 해서 이 금액이 산출됐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식이 아니고 땅은 그대로 있는 건데 397㎡나 플러스가 되어서 나와있고해서 이 예산서는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아까도 문화관광과에서 낙산월드 군유지, 해마랜드 부분을 이야기 하다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군유지를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저 대상자가 매입을 원하는 소유자가 정말 사업계획을 세워서 좋은 우리군에 합당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이 있고 뭔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아서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마구잡이로 매각을 해놓고 그 사람이 자기 사유재산이라고해서 자기식대로 마음대로 판매를 한다던지 이런식이 되어서 우리군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을 미관상도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군 수익으로 보아서 저해되는 요소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하겠고 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업자 공모 방식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서 기준에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매각하는 방법, 그리고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그런 것 없이 팔아서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 엠토스 땅 매각할때부터는 매각 공고를 낼 때 사업을 할 때까지 토지소유권 이전할 때 우리 양양군에서 가등기를 해놓겠다는 조건부 매각을 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분할해서 다른 타용도로 매각을 한다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합당한 그런 대상자를 찾아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뭘 하겠다라는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군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설계를 만들어놓고 그 틀 안에서 공개입찰을 한다던지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군에는 해안경관 수려한 지역이 다 도립공원 구역내에 있습니다. 그 도립공원 구역내에는 도립공원 계획에 의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데로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게 매각을 하는데 그 분들이 와서 사업자가 볼때는 그거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공원계획을 변경하고 그러는 사례가 빈번한데 일단은 저희가 매각할 때는 공원계획에 의해서 팝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군에서 유치하려 할려고해도 공유재산을 함부로 매각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토지가 없어서 쩔쩔매고 사업실시가 안되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연해서 한가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소규모 군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다 매각을 해주자해서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1,000㎡이하 소규모 토지가 363필지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당장 매각해 줄 수 있는 것이 106필지 였는데 일부 측량을 해야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 65필지이고 나머지 41필지는 지금 당장이라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2007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넣었고요, 65필지는 내년도 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저희가 보존해야되겠다는 것 빼고는 소규모 토지는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냥 놔둬도 돼지 저금통에 동전넣어놓고 그대로 있는 격이 되기 때문에 활용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소규모 건물부지 매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매각을 하고자 할 때 정확하게 타당성을 파악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해주시기 바랍니 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입니다. 김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총 저희사업소에 3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산선사유적 전시관 홍보철저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완료를 했고요, 일출예식장 주차시설 조속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완료를 했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주차장 시설 확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선사유적 전시관 홍보 문제는 금년도 8월 13일 홍보계획을 수립했고 홍보물을 총 6,531개소에 10,00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홍보 내용은 군수 서한문과 홍보 리후렛등을 우편으로 발송한바 있고 홍보대상 기간은 전국 교육기관에 5,615개소, 여행관련업체 419개소, 다중이용시설 7개소, 관련기관 490개소입니다. 앞으로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용인, 여주, 문막, 횡성, 평창, 강릉등의 휴게소에 홍보리후렛을 비치토록 할 계획으로 있고 참고적으로 국도 7호선과 군도 5호선, 기타 농어촌도로에 도로이정표와 인도 간판을 37개소를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출예식장 주차시설 조속 정비입니다. 일출예식장 주차장은 지난 6월에 4,286만 9천원을 투자해서 아스콘 덧씌우기까지 마친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일출예식장에 대한 개보수와 주변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일출예식장에 대한 외부 돌붙임과 내부보수, 집기 교체 및 현산공원 법면에 대한 조경 쌓기 등을 약 1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에는 문화관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와 외부도색, 일출예식장 제2연회장에 대한 집기 교체와 냉난방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주차장 시설 확대입니다. 문화복지회관에 아직까지 사유지가 총 7필지입니다. 7필지중에 4필지를 매입을 완료했고 건물도 4동을 매입을 해서 현재 2동은 철거를 했습니다. 이동하 건물은 12월중에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은 현재 상봉식당과 옆에 있는 김순희씨집도 일반 농지로 되어 있는 사망하신 정대영씨 토지 총 3필지를 아직까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가격과 요구하는 실거래가격에 대한 편차가 커서 계속 독려중이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년도에 가서 재감정을 해서 다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산선사유적 박물관 기획전시실 및 중정 내부시설 설계용역을 2006년도 3월 29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산리선사유적 유물복제 및 전시보조자료 제작용역도 2006년도 5월 28일 43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 세 번째 오산리선사유적 야외시설 1단계 실시용역도 지난해 12월 7일 5,7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배경화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해 10월 24일 429만원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 다섯 번째 일출예식장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금년도 3월 1일 68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내 관광홍보관 실시설계용역도 지난 6월 25일 19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선사유적박물관 홈페이지 제작용역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7월 25일 2,900만원을 투자해서 납품받았고 여덟 번째 오산리선사유적지 야외시설 자연환경 영향평가 용역인데 이건 금년도 12월 29일까지입니다.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고요, 현재 이 부지에 대한 용도지구가 낙산도립공원 구역내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산선사유적지 단독시설 지구로 용도변경을 할려고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한 사업입니다. 이건 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오산리 선사유적 야외시설 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7,100만원인데요, 문화재청으로부터 실시설계 조건부 승인에 따른 설계를 보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변경승인을 했는데 어제날짜로 변경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주 중에 12월 초순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선사박물관 홈페이지 제작은 완료가 됐고 서두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남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문화복지회관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고 명년도에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시설별 운영실적입니다. 문화복지회관은 총 대지면적이 7,015㎡이고 연면적은 5,019㎡입니다. 개관은 2004년도 12월 23일 한바 있습니다. 시설별 이용현황에서 총 누계가 금년도에는 이용건수가 2,025건에 이용인원은 109,554명에 수입금은 5,735만 3천원이고 이중에서 수영장이 수입금이 4, 790만원, 공연장이 288만원, 일출예식장이 36건에 558만 7천원입니다. 작년대비를 하게 되면 수영장과 일출예식장에 대한 이용건수가 이용인원이 감소되므로 해서 작년도 수입금의 약95%선으로 될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 수지분석 결과 및 활성화 방안인데 이 부분은 문화복지회관이 사실상 운영수지에 대한 부분은 결산하기가 애매모호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군민들에게 생활체육과 건강, 기타 복지 부문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이고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 활성화되고 가능하면 수입금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운영 및 부대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일전에도 앞서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산리 유적지가 지난 '97년 4월 18일 사적 394호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바 있고 총 지정면적은 16,051㎡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적전시관 1동, 야외전시시설이 133,050㎡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9개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선사유적 전시관, 박물관은 2005년 9월 27일 완공이 되었고 2007년 2월 5일 내부전시설을 보완을 했습니다. 금년도 4월 30일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조례를 제정을 했고 6월 29일 선사유적박물관 등록을 마친바 있으며 7월 26일 학수고대하던 오사리 선사유적박물관을 개관한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채찍해 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제막표지석과 소공원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박물관 개관식 하기 이전에 박물관 표지석은 했었고 대명 쏠비치 앞에 주차장 부지에 표지석을 1개소 추가로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선사유적박물관 문화학교를 운영한바 있고 서두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야외시설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용역을 10월 1일 착수를 해서 금년 12월 29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일정입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지 야외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년이고 총 조성면적은 133,050㎡입니다. 1단계 공사가 21,920㎡인데 이건 유적지 정비, 주차장, 탐방로 조성등입니다. 2단계는 111,130㎡인데 쌍호정비, 보호구역정비, 산책로 휴게시설등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3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단계 야외시설 설계승인을 문화재청으로부터 금년 8월 16일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조건부 승인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유규보존지역 보존등 설계보완후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어제 날짜로 최종 보완을 해서 실시설계를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1단계 야외시설 승인에 따른 보완 설계를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6일까지 1단계 야외시설, 2008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문화재청에 4회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예산심의때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대한 추진일정입니다. 보완설계는 어제 날짜로 승인이 났고 1단계 야외시설공사를 12월 초순 다음주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단계 야외시설 실시설계와 승인을 2008년도 10월까지 마치고 1단계 야외시설 공사는 명년도 11월달에 완공 예정으로 있으며 2009년 12월까지 2단계 야외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선사유적박물관 홍보실적 및 연계관광상품 현황이 되겠습니다. 규모라던가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소장유물이 10월말 현재 총 559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으로서의 등록유물 110점과 대여유물이 449점이 되겠습니다. 관람객 현황이 되겠습니다. 11월 15일까지 총 37,406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중에서 개관후인 금년도 7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가 27,684명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연간 1일 110명 정도 평균 다녀간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홍보실적입니다. 당초에 박물관 내부시설안에 뮤점샵을 하려고 하던 것을 관광홍보관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1개소를 설치한바 있고 개관식에 대한 초청장 발송도 했고 군수 서한문, 박물관 홍보물 발송, 홈페이지 개설등을 했습니다. 아울러 박물관 문화학교를 운영을 해서 총 10회에 걸쳐서 초빙 강사님을 모시고 교육을 8회 했고 국립중앙박물관등 현장답사를 2회를 거친바 있습니다. 아울러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문화유적 답사도 1회에 걸쳐서 했고 오늘 양양고등학교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탈선예방과 사회적응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강좌를 운영한바 있고 여학교 수능 3학년생은 12월 4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각종 전시회도 주관한바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미술관, 송이축제 사진전, 연어고향 미술전, 양양군 사진 공모전등 각종 전시회를 주관한바 있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동고속도로 하행선에 대한 휴게소에 대해서 홍보물을 비치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문화시설 관리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지역에 문화해설사 같은 제도적인 방안을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현재 문화해설사 양성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산리선사유적 박물관에 문화해설사를 상시 운영을 하려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3분이 계시는데 그 3분중에서 한분만 능력을 갖춰졌다라고 할 까요. 그런데 그 분은 사적인 사업을 하는 관계로 금년도에 문화해설사를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 문화해설사 운영예산을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는데 반영은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문화해설사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유달산에 가니까 젊은 분이 아니고 나이가 드신 분이시더라고요. 목포에 대한 해설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생각에는 우리가 꼭 젊은 분들말고 아까 무슨 학교를 운영하셨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네. 문화학교요.

문화학교를 운영하셨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우리 지역에 어르신분들을 모아서 문화해설에 관한 것들을 많이 하시고 그 분들 중에서 유능한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분들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문화해설사로 그렇게 하시면 그 분들이 어떤 일거리 충족도 되고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적은 부분이라고 할지 모르지마 제가 유달산에 가서 그 분이 말씀하시는게 너무 좋았고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무료로 나와서 한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우리지역에서도 그런 분들을 양성하면 낙산이나 하조대나 오산선사유적지에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 창출도 되고 양양군을 홍보할 수 있는 메가도 되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년도에는 꼭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오산선사유적 전시관을 완성하기 이해서 갖은 애를 쓰시는 과장님이하 임직원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거의 1단계라고 할까요, 내부시설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 졌는데 김우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교육기관이라던가 관련업체에 홍보자료를 보냈다고 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연중 예산을 세워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산선사박물관에 대한 관람객 유치홍보를 위한 예산을 2008년도에 약 2,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심의 결과를 보고 비예산 사업은 비예산 사업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반영을 해서 명년도부터는 명실공히 활성화되고 많은 관람객들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합적인 업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사유적에 관한 내용의 홍보는 우리가 서한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선사유적지를 방문했을 때 양양의 문화관광라던지 여러곳에서 양양의 홍보자료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사유적박물관에는 다른 양양을 소개하는 홍보자료는 비치해 놓고 있습니까?

네. 문화관광과에서 인수해서 비치하고 요구하는 분들한테는 배부하고 있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안에도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복합적으로 양양을 소개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선사유적지가 양양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거기에 도달해서 "아, 양양에는 이러한 유적지가 있고 이러한 명승지가 있고 이런 관광자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선사유적과 연계를 해서 관광내지는 답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팜플렛도 필요하고 또 한가지는 물론 그런 내용이 저도 봤는데 들어가 있습니다만 영상자료도 조금 더 다양하게 양양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 가미시켜서 해주면 이 분들이 선사유적지에 왔다가 양양의 여러 곳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영상자료 관계는 실지 저희가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 받고나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영상자료를 그동안에 대한 현재 영상자료가 2000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약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그동안에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상실에 대한 부분은 수정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고 홍보물 관계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양한 홍보책자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관은 전시실 입구벽면에 관광홍보관을 1개소를 설치를 했고 앞으로 명년도에 가서 쏠비치 앞에 주차장에 대형 관광홍보판을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3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출예식장이 주차장 포장도 잘 되어 있고 수리도 잘 되어 있어서 인생 첫 출발을 내딛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오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일출예식장을 기피하고 낙산쪽 프레야던지 비치, 에어포트쪽으로 선호하는 중에 하나가 "연회장이 협소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연회장이 1연회장, 2연회장 이렇게 있긴 한데 그게 협소해서 손님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이런 곳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연회장을 앞으로 부지가 없다면 뒤에 부분을 2층으로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라도 연회장을 확충을 해야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현재 예산에도 없고 과장님께서 의지가 계시다면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1연회장 수용능력이 200석이고 2연회장이 200석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연회장이 자활후견기관에서 도시락 배분사업도 하고있고해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 3년전인가요. 그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연회장 뒤에 농지부분을 매입을 해서 2연회장을 증축을 하려고 그런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 토지주하고 매입협의가 잘 되어서 그랬는데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제가 이 부분은 확장부지에 대한 매입 협의를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세무회계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해서 확장하는 걸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만약 토지매입이 안 될때는 제가 말씀드린 데로 층수를 높여서라도 충분히 에어포트같이 그렇게 넓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충분히 연회장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고 그런 방법이 더 쉽죠. 토지 매입이 안된다고 해서 1년 미루고 2년 미루고 하다보면 그것도 여전히 매년 계획만하고 계속 연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현 가능한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연회장에 대한 2, 3층 증축하는 문제는 기존 2연회장이 조립식 건물이어서 2, 3층으로 올리기에는 안 될 것 같고 현재 2연회장에 대한 내용연수로 볼 때 그 건물을 철거하고 2, 3층으로 신규로 신축을 한다라는 부분도 조금 난제가 있습니다.

과감한 추진력을 가지고 계획을 해보세요. 그럼 저희도 양양에 전부 외부로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업주들이 전부 다 외부인입니다. 물론 양양에서 살면 양양인이 되지만 우리가 서민들이 편안하게 이곳에서 할 수만 있다면 양양에 있는 업주들도 살아날 수 있고 또 그것을 하기위해서 여기에서 식자재를 다 갖다 쓰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는 분들은 대개들 보면 외부에서 식자재 다 갖다쓰고 양양의 경제적 활성화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좋은 시설 조금만 보완을 하면 일출예식장이 다시 전같이 살아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용객이 전부 줄어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추진해서 기존 가건물인데 헐어버리고 다시 재건축을 할수도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1년에 안되면 연차계획을 세워서 1층 짓고 또 그 다음해에 2층 짓고 해서라도 뭔가 성사를 시켜야 우리 양양경제에 도움이 되리라도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보다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연설명을 해보면 선사유적지박물관에 대한 부분인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전국으로 우리나라에 국립중앙박물관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여기보면 쉴 공간이 안에 보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 않은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인 박물관을 다녀보셔야 되요. 왜냐면 노인네들이 다른데는 굉장히 목포가도 그렇고 광주박물관도 멀고 높아서 노인분들이 가면 가지도 않은 분들이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건물도 얕고 접근성도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분들이 올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노인분들이 오시게 되면 도시락도 싸가지고 오게되면 도시락을 먹을 수 그러한 장소도, 의자도 필요하겠고 또 섬이 막 움직인다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섬은 아니고요. 갈대 군락지와 수양버들이 엉켜 가지고.

그게 왔다갔다 하긴해요?

네.

그런데 그것도 관광지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동해사 같은 경우도 법비가 내린다고해서 거기도 그러한 것도 해야되고 사실상 5호선 군도가 언제까지 다 될지 모르겠지만 교통망이 어지러운데 이게 낙산사로 가가지고 낙산사보고 턴해서 선사유적지 갔다가 다시 들어 가야될 부분이 되는데 이정표가 어디쯤 있나요?

7번국도에는 수목원있는데 1개소가 있고.

어디 수목원? 조산?

네. 낙산에서 군도 5호선에 낙산대교로 건너오는 곳에는 도로이정표마다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오산선사유적박물관하고 대명쏠비치하고.

찾아오는 분들은 네비게이션이 있어서 다 들어가긴 하는데 왜냐면 제가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과 직원들 내년에 어차피 3월부터 성수기가 되면 수학여행부터 관광객이 많이 올텐데 쉴 수 있는 공간, 접근성 용이한 것, 돈을 받을 수 있는 매표소가 문제, 이런 것을 왜냐면 박물관에 오면 다른 곳하고 탈피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다른 박물관에 가면 매일 그게 그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밖에 나가서 많이 봐서 오면 3, 40분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지 않고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려면 밖에 나가서 많이 봐야 되겠죠. 안되면 저희도 동행을 해서 같이 접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시설견학 관계는 수렴을 해서 실천토록 하겠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시설은 야외시설 공사에 실시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필요 없습니다. 야외시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휴게시설 공간은 충분히 확보를 할 것이고 매표소라던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됐습니다만 12월중에 시설 견학을 해서 정비를 마무리짓겠습니다. 부의장님이 한가지 더 질문이 있다고 하시는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휴게실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어느 박물관에 가보면 가서 학생들이 오거나 하면 거기에 간단하게 음료수를 마신다던지 휴게실이면 휴게코너가 있어야 되는데 양양에 관련한 기념품을 제작해서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갔다 놓는다던지 해서 조금 더 그러한 부분도 민간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다던가 집행부에서 한다던가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그런 시설까지도 그 주변에 상가라고는 전혀 없어요. 아까도 먹거리도 제대로 없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머물러 가는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첨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