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평소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다 알차게 재정을 운영할 것을 약속 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보살핌과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기존에 통제를 위한 품목별 예산체계에서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과 사업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서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산체계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미 지난해 시범 편성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예산제도로서 예산편성에서 배정, 지출 등 모든 분야가 전국 공통의 단일 프로그램에서 운영되고 있어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정책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재정 전망과 운영 방향입니다. 2008년도 재정 전망은 환경자원센터 조성, 양양구교 가설등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에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세 세수입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통 교부세의 소폭 증액교부가 예상됩니다. 또한 관광 및 위락 레저시설의 증가로 지방세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복지수요의 증가와 보육 취약계층 지원 및 고용부분의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군비 부담은 대폭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8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첫째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와 둘째로 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와 윤리적 재정운영, 셋째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관리 강화, 넷째 재정운영 상황공개 및 주민참여활성화, 다섯째 창의적이고 절약하는재정운영, 여섯째 자율편성 예산제도정착, 일곱 번째 통일 인건비 기준준수등을 재정운영의 기본 기조로 삼고2008년도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을 기하고 투자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2008년도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는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및회계별로 일찍 차입할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772억 11,698천원으로 일찍 차입 한도액은 53억 16,349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668억 12,688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0억 438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03억 99,01만원으로써 일시차입 한도액은 3억 11,969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기별 일시차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로서 내용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의 2008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2007년 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별도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 82,315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한도액은 87억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계정에 의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수 있습니다. 2008년도 회기별 규모는 총 1772억11,69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668억 12,688천원, 특별회계는 103억 99,01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기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 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2008년도의 총액 인건비는 306억 2,28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96억 98,908천원, 특별회계는 9억 3,373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668억 12,688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22%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91억 9천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9.8%가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3억 22,999천원으로 7.8%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09억22,648천원으로 보통교부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2007년도 예산 확정분에 준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증금은 37억 5,871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43%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분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등을 포함하여 5백 76억 1,833만원, 국고보조금은 4백 55억 21,547천원으로 24%가 증가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120억 96,783천원으로 37%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입 구성분포를 살펴보면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45억 12,999천원으로 14.7%, 지방교부세가 48.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2.2%, 보조금이 34.5%를 점리하고 있어 세입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공공 행정분야에 141억 4,923만원으로 8.5%, 문화 및 관광분야에 127억 88,922천원으로 7.6%,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보호분야에 216억 4,452만원으로 12.9%, 사회복지분야에 204억 31,964천원으로 12.2%, 보건분야에 18억 58,208천원으로 1.2%.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94억 3,448만원으로 17.6%, 수송및교통분야에 145억 58,178천원 으로 8.7%,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23억 42,931천원으로 7.4%, 인력운영비등 기타분야에 323억 40,736천원으로 19.3%, 예비비가 1%인 16억 82,315천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규모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본청에 1,451억 1,852천원으로 86.9%, 보건소등 직속기관인 사업소에 193억 98,499천원으로 11.6%를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최고 규모는 인력관리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 인력운영비를 편성에 따라서 일반회계 총액의 21.9%인 365억 27,191천원, 다음으로 건설방재과로 양양대교 사업비등 224억 55,377천원으로 13.5%,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보장등 민증복지분야 지원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가 209억 3,441만원으로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58억 29,151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3.3%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등 물건비는 149억 24,688천원으로 전년대비 14%가 증가되었으며, 민간이전비등 경상이전비는 349억 86,876천원으로 전년대비 17%가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등 자본지출은 843억 28,298천원으로 전년대비 35%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5.5%의 규모입니다. 차입금등 원금상환등 보존재원의 33억 27,000천원으로 전년대비 3.2%가 증가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등 내부거래 17억 3,436만원으로 전년대비 49.7%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16억 82,315천원으로 전년대비 12.9%가 증가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를 살펴보면 정책사업비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76.6%인 1,278억 79,106천원으로 전년대비 30.8%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회계 전출금 및 차입금등 원리금상환등 재무활동에 3.9%인 65억 92,936천원으로 전년대비 26.6%가 증가하였으며, 자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19.3%인 323억 40,736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0.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을 살펴보면 신활력사업 19억, 기초노령연금 21억 2,500만원, 해수욕장 주변정리사업에 10억 2,000만원, 문화재보수사업 30억, 녹색농촌체험마을에 2억원, 개척지구 지원사업에 51억 81,000만원, 숲가꾸기사업에 21억 22,000만원, 조림사업에 34억 14,000만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에 47억 76,000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13억 75,000만원, 지방체육시설 설치사업에 56억 65,000만원, 정규기반확충사업에 20억 57,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7억 88,0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종사업에 15억원, 하수처리장 융자금원리금상환에 27억 36,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1억 3,500만원등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13억 8,000만원, 장애인생활운영지원에 13억 8,800만원, 테니스장 확장사업에 3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10억원, 산불헬기임차에 2억 8,400만원, 횟집단지 회수관인입에 3억 2,4000만원등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양양교 가설사업에 98억원, 마을단위 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에 10억 9,000만원, 인재육성프로그램운영에 6억원, 의회청사 증개축사업에 3억 8,500만원, 물치강선택지사업에 32억원, 소규모민원해결사업에 7억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6억,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2억 3,100만원, 송이밸리조성사업 6억, 벼 병충해농약지원에 2억 3,000만원, 양양군 CI 및 BI통합계획 운영용역에 3억원, 동서고속도로 개통대비 사전 용역에 2억원, 공설묘지 조성사업 4억원,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사업에 9억 5천만원등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는 양양군 전체 예산의 6%인 103억 9,901만원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완공에 따라 전년대비 25%가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를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상규모는 55억 2,493만4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50억 3,943만4천원, 경상적세외수입에 37억 5,863만4천원, 임시적세외수입에 12억 8,08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억5천만원, 도비보조금이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상수도관리정책사업에 35억 4,746만 7천원, 채무상환등 재무활동에 10억 8,565만원, 청원경찰 인건비등 행정운영경비에 8억 9,18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예의 예상규모는 6억 5,373만 2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5억6,450만원과 보조금으로 8,928만 2천원입니다. 세출은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정책사업에 6억 4,217만 6천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인건비등 행정운영경비에 1,15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상규모는 6억 8,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6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농공단지조성 운영지원 정책사업에 6억 8,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94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주차장관리 정책사업의 6,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3억 900만2천원이며,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며,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정책사업에 22억 8,900만2천원, 지원금 이자수입 반환등 재무활동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억 4,4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며, 세출은 기반시설관리정책사업에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0억 914만2천원이며,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환경기초시설운영 및 하수도관리등 정책사업에 10억 91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최대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생활폐기물 설치사업의 소각용량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를 4억2,607만 2천원을 증액하여 2008년에 완벽하게 마무리 하고자 하며, 환경자원센타 준공에 따른 소각시설 재활용 매립시설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3억원에 전문업체의 위탁운영코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개척지구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월리~ 공항간 도로개설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0억 3,300만원으로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였으나, 국도비 지원계획 조정에 따라 사업기간을 2008년까지 연장하여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도 7호선 교통난 정체 해소를 위해 개척지구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설악산 연결도로사업은 당초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5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공코자 하였으나, 국도비 지원계획 조정에 따라 사업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하여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수도관거정비를 통한 배수여건 개선으로 양양하수처리장 운영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64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실시설계 완료 및 환경부의 국도비 지원계획 조정에 따라 31억 4,6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추진하고자 합니다. 강현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92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였으나, 국도비 지원계획 조정에 따라 사업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하여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내 최고의 선사유적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오산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은 내부공사 물량증가 및 중앙정부의 연도별 국도비 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연도별 예산부담 계획을 조정하여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회기별 세부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지난 12월 20일 이송된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8%가 증액된 1,772억 1,169만 8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668억 1,268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2%가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25%가 감액된 103억 9,90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91억 9천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9.8%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부동산 세제개편, 관광시설 신축, 골프장 조성등 지방세수 증가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주민세 소득할이 큰폭 증가가 돋보입니다. 세외수입은 193억 2,299만 9천원으로 7.8%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료사업수입 1억 1,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그리고 환경자원센타 공동조성 부담금 18억원 증액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주재원은 일반회계 총세입의18%에 해당되며 그밖의 의존재원은 85%써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809억 2,264만 8천원으로 지금까지 보통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아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37억 5,871만 1천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대비 43%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576억 1,833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4%, 도비보조금은 37%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및 공공행정분야는 141억 4,923만원으로 세출 총예산의 38.5%에 해당되며, 지난해보다 주민복지시설관리에 약 11억원이 증액된 것이 특징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7억 8,890만 2천원으로 7.6%에 해당되며,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3억 6천만원이 감액된 반면 체육분야는 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16억 4,452만원으로 12.9%에 해당되며, 상수도수질문제 27억원, 폐기물관리문제에 21억원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94억 3,448만원으로 17%에 해당되며 지난해 대비 17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도 전년도 보다 29억 2,000만원이 감액된 46억 5,156만원으로 세출 총예산의 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는 258억 2,915만 1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3.3%가 증액되어 2008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물건비 총규모는 149억 2,468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4%가 증액되었으나, 세부항목중 국외여비가 지난해에 비해 6,500만원이 감액된 것이 특징입니다. 경상이전비는 349억 8,68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7%가 증액한데 비해 시설비등 자본지출은 843억 2,829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 35%에 해당하는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일반회계 총규모의 50.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자본지출의 증가추세는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중요 지표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보존재원은 33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5%가 증가, 기타회계 전출금등 내부거래는 17억 3,436만원으로 전년대비 49.7%증가, 예비비 및 기타는 16억 8,230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0.9%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개 회계에 총 규모는 103억 9,901만원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완공되어 전년대비 25%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94%인 98억 2,422만 8천원, 보조금이 6%인 5억 7,478만 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성비 순으로 살펴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등 자본지출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35.8%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예비비 및 기타 24.6%, 일반보상금등 경상이전 15.5%, 인건비 9.3%,물건비 7.4%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특징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완공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자본지출이 약 25억 감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인건비, 경상이전비등이 감액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환경자원센타조성, 양양구교 재가설등 대규모 군비부담사업 마무리를 위한 우선 투자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상비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는 초긴축 재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책임성 및 사후 평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2008년도부터 본격 시행된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려 예산운영에 더 한층 노력해야 할것이며, 특히 총액예산 자율편성제도 정착,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군민과 함께 하는 예산낭비 대응, 예산성과금제 운영등 재정운영의 혁신적인 시스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총칙 분야를 설명드렸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보면 재산매각대금이 지난해보다 줄기는 했습니다만 재산매각 수입을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재산매각세입은 금년도 저희가 관리계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고자 했지만 매각이 안됨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에 감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재산매각을 하여 수입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매각이 안된 부분입니다.

내년에 매각이 되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재산매각 대금은 매해 보면 사실상 매각이 되야 진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허수잖아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답리 전원택지주택, 강현, 현남 골프장은 이미 확정되서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지 시기가 조금 늦어져 금년에 매각이 안된겁니다. 이건은 세입이 허수가 아니고 내년도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럼 우리가 총체적으로 봤을때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30% 자산을 취득하게 되어 있는데 30% 보면 우리가 투자가치가 있는 30%를 대체 재산으로 조성 안하고 도로가 들어간 일부 민원성 새길 해주고, 우리집 주차관리 해주고, 대체지를 하면 사실상 양양군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사실 이런걸 매각하면 거기에 대한 30%는 실질적으로 임야를 구입한다든가 우리가 개발성이 용이한곳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재테크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거 같은데 이런 민원성 토지매입은 그냥 숙원사업으로 따로 예산지침을 따로 세워서 하시고, 순수하게 매각되는 큰건은 우리가 투자할 재고가치가 있어야 다음 후손에 물려줄 군유지가 없이 다 매각해 버리면 없지 않습니까? 대체지가 이렇게 작은땅으로 매입해 가지고대체지를 조성한다면 양양군의 앞으로도 재정적인 문제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다 챙겨줬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이런 아웃트라인이 있어야지 무조건 작은필지 여러개를 붙여서 대체조성을 한다면 그건 앞으로 양양군 전체발전에 문제가 있다는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매각대금에 가름하는 대체재산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내년 저희가 대체재산을 하는데 단지 오의원님 말씀대로 투자적 재산형성, 예를 들어서 다시 토지를 팔아서 토지라든가 이런걸 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희가 내부 자치단체 토지매각대금으로 인한 대체재산 관리는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준하는 재산형성 재산가치가 있는 재원으로 대체하는 행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씩 팔아 어디에 썼느냐? 내년같은 경우 종합체육시설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 양양군 재산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대체하는걸로 우리 행정적인 조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개발적이라든가 발전적인건 좋은데 그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는 할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복식부기에서 모든 투자가치가 건물하나 짓는다고 양양군민의 투자재원이 아닙니까 사실상 이런 투자재원말고 우리가 토지로서의 순수한 투자재원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양양군보건소 하나 지으면 그게 양양군재산이잖아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대체할수 없구요 우리군비로 대체합니다.

그럼 복식부기에서 학교기부를 하더라도 양양군재산으로 잡히는거 아닙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데로라면 제 얘기나 실장님 얘기나 틀린게 없어요. 제 얘기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43쪽 관련해서 세출 총괄표를 보면 우리가 지난해보다 증감률이 많이 오르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2.48%가 증감됐으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보면 행정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쓰고, 나머지는 읍면소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떨어졌어요.

읍면 예산이 모두 본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은 기본적인 인건비등 나머지 내년도에 하던 사업비 읍면장은 사업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모두 본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기본 면의 청사관리 부분도 많을텐데요?

그건 읍면장에게 건의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건설방재과에 재배정할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급한 경우 임차료를 줘야 하는 경비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투자쪽이나 개발, 체육시설쪽에 업이 되긴 됐으니다만 거기에 비례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난것에 비례해서는 작다. 전체적으로 실과소별로 0.2% 올라갔는데 우리가 양양군의 어려운 실정에서 투자나 개발체육시설쪽에 더 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구요 보면 자치행정과 365억 2,700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구요 보면 농정산림과가 같이 있다가 떨어져나갔는데 보면 46억 정도가 두 과에서 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쪽 사업에서 감이 되어도 되는 겁니까? 농정산림과가 같이 있을때하고 분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된거 같은데 아무리 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 두 과에서 농정과는 6억 4천, 산림녹지과는 40억이 감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감이 됐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안도 그렇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산불피해복구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정과는 6억 4천이라는 금액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농촌쪽으로도 많이 개발해야되고, 시장도 많고 사업을 많이 해야할꺼 같은데요

금년도에 사업별 예산을 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늘어났는데 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같은 분야는 같은 사업을 묶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조정폭이 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통계를 농업기술센터로 관련업무를 이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직개편 문제는 근래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계속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은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시에 검토가 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365억이라는 금액을 어디에다 지출합니까?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1년에 얼마나 인상됩니까?

3.3%입니다.

사업부서도 아닌데 사업을 많이 하네요.

금년도는 사업별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성과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성과관리에 없으면 엄청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안됩니다.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성과관리하는데 엄청난 플러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상민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년도 세입예산총괄이 1,668억 1,2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22.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92억 9천, 세외수입이 153억 2,200만원,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8억 5,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4억 7,100만원, 지방교부세가 809억 2,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7억 5,800만원, 보조금이 576억 1,800만원인데 이중 국고보조금이 455억, 도비보조금이 1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기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항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총괄 설명드렸듯이 지방세수입이 9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주민세가 18억, 재산세가 27억, 재산세 내역중에서 하단부분이 사치성재산(고급오락장)이 되어 있는데 이건 나이트클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세가 12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가 21억, 주행세가 8억. 목적세가 3억 5,000만원, 사업소세가 1억 5,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이 153억 2,200만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3,400만원, 사용료 수입이 3억 1,500만원. 사용료중에서 도로 사용료가 2,000만원, 하천 사용료가 1,500만원, 입장료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4억 7,500만원, 이중 증지수입이 2억 800만원,TM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억 5,400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1,500만원, 기타 수수료가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수입이 5억 8,000만원, 이중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2,000만원, 의료사업수입이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6,700만원, 이자수입이 19억 3,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44억 4,600만원입니다. 1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50억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부담금이 1,500만원, 그 다음은 보신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이 19억 8,500만원, 잡수입중에서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 체납처분수입이 150만원, 기타 잡수입이 18억 8,3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2,500만원, 지방교부세가 809억 2,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7억 5,8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이576억 1,800만원인데 그건 각과별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세출사업 예산사업명세에서 17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정현안 관리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현안관리로 사무관리 일반현황 발간으로 1,5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군정설명회 책자 발간비를 1,2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설명회 참석 급식이 300만원, 군정업무 계획운영으로 각종업무 계획 보고자료 인쇄비로 4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군정시책 여비로 300만원을 배정했고, 업무추진비를 1,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현안사업 여비로 5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1,198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여비로 400만원을 배정했고, 포상금으로 군정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와 읍면행정실적 심사평가 우수면에 대한 포상금으로 2,5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주민심사 평가제 운영에 대한 평가자 참석 급식비로 140만원을 배정했고, 정책개발을 위한 여비로 200만원, 연구개발비로 CI 및 BI통합제작 변경용역에 3억원, 동서고속도로 개통대비 사전준비 용역에 2억을 배정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인재육성 프로그램 경비에 6억을 편성을 했고, 군청복도 이미지 개선사업에 3천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디자인양양 추진관리가 되겠습니다. 디자인양양 추진보고서 발간에 3백만원, 여비 250만원을 배정했고, 일반보상금으로 디자인 강원자문단 및 군민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5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비로 심사위원수당 84만원, 포상금 27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18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지원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80만원을 배정했고, 예산시스템 운영으로 재정통합시스템 기술지원으로 1,600만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시스템 운영지원비로 1,238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당초 및 추경예산 인쇄비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비로 4,2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지방재정확충활동 지원에 투융자심사위원회와 재정심의위원회 수당으로 540만원을 배정했고, 도 중앙단위 예산 합동작업과 예산관련 워크숍, 재정 확충등의 여비로 6,7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여기에 통합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배정했고, 행정지원공통경비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공통수용비 로 2,000만원,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배정햇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5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운영에 따른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4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년수준 3억 4,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여비로 2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182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일반사무비로 14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법제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800만원을 배정했는데 관보 및 법령추록대,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대, 청문사무처리규정 편람발간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료를 비롯해서 법률자문 및 감정수수료, 공무원소송 승소사례금과 고문변호사 수당을 포함해서 6,2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여비로 소송수행여비를 200만원 배정했고,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5,2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기관 교류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450만원을 배정했고, 이에 따른 여비를 82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여비는 민간 경축사절단 인솔이라든가, 박람회, 양양함 위문, 그다음 군포시 공무원 체육동아리 교류등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75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교류방문단 영접비, 민간인 체류여비등이 되겠습니다. 외국 교류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여비로 600만원을 배정했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3,5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교환공무원 지원비로 숙소침구 및 생활용품 구입비와 교환공무원 숙소관리비를 해서 280만원을 배정했고, 이에 따른 국내외 외국인 파견공무원 국내연수, 그리고 일시 귀국여비등에서 300만원을 배정했고, 외국교환공무원 국내산업시찰과 외국 교환공무원 재배치에 따른 보상금으로 1인당 월80만원을 지급토록 경비가 2,32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외국인 교환공무원 숙소보수비로 3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 일본민박 교류에 1,9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양양소식지 운영에 따른 소식지 발송 우편료 500만원,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소식지 발간은 예년과 같이 3,600만원을 배정했고, 양양소식지 퀴즈당첨자 시상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군정기록 보존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잡지 및 도서구입,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용 사진인화비등해서 1,64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우리군 이미지관리에 따른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료로 1억 1,000만원, 이미지 향상 홍보광고가 2,000만원, 방송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원을 해서 1억 3,2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홍보에 따른 여비로 200만원, 군정홍보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배정했고, 연구개발비로 양양군 홍보 영상물제작비로 3,0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부수는 예년과 같습니다. 근데 단가가 조금 올라서 1억 46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6억 8,2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인력운영비로 초과근무수당 5,2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538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기획감사실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등해서 5,580만원을 배정했고, 여비로 3,31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상환으로 8억 1,21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부거래로 지방채상환 원금상환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6억을 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180쪽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라는게 뭡니까?

투융자심사가 저희가 매년 신규사업을 할때는 20억까지는 자체에서 투융자 심사를 해야지만 법률적인 효력을 얻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억이상 되는건 도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하기 위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일년에 두 번 한다는 거죠?

저희가 일년에 수시로 할수 있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한다든가 대단위사업을 해야될 요인이 있을시에는 수시로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2회를 잡았습니다.

일년에 2회이상 하는겁니까?

최소한도 2회는 합니다.

181쪽에서 184쪽을 보면 부의장님도 교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군정 위촉 민간인 해외여비라는건 뭡니까?

예산통합관리 예산입니다. 민간인들 해외갈 때 해외여비로 보상해주는 경비입니다. 각 과에서 삼발적으로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평가해서 보내주는게 아니고 각 과마다 해당되는 경비입니까? 우리 군정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만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를 보면 군정 위촉 민간인 해외여비, 또 183쪽을 보면 전부 여비가 너무 많은거 같은데, 몫이 한군데 기획실로 묶으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산 체제가 사업별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따른 여비, 수용비, 시설비를 한군데다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럼 184쪽을 보면 외국교환공무원 숙소침구류 및 생활용품 부분에서 우리가 일년에 몇 명이 바뀝니까?

중국에서 2명 옵니다.

그럼 일년에 한번씩 바뀌는 겁니까?

예 일년에 한번씩 바뀝니다.

침구류도 다 바꿔줘야 하고, 외국 교환공무원 국내연수 인솔은 뭡니까?

그건 그사람들이 스스로 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인솔을 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연수 시키면 혼자 보낼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인솔을 해 가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파견 공무원 일시귀국 국내여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본국에 일시 귀국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외국교환공무원 국내산업시찰도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명씩 올때마다 교환공무원 숙소를 매번 보수를 해줘야 되고, 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올때마다 보수를 해야 합니까?

보수는 올때마다 하지는 않고 소모품만 바꿔줍니다.

여기는 숙소보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벽지같이 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 지나면 내년에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들이 국제화교류에서 하라고 지침이 다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일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78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5억이 책정되었는데 제가 볼때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동서고속도로 개통 대비해서 사전준비용역, 상당히 바람직한 준비라고 생각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강현면에서 군정설명회 할때 강현에 고속도로 IC명칭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도 사실상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면 IC위치가 강선리를 벗어나지 않고 이쪽으로 올수가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때도 이렇게 준비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아직 공사가 아직 착공이 그 구간에 되지를 않았고, IC를 앞으로 당길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한번 해볼수 있지 않은가 하는 마음에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 이장님들이 반대를 했다는데 반대를 한 내용도, 건의서를 내 본적도 없고 했는데 어떻게 그때 당신 군에서 미흡하게 대처를 해서 그런지 기획을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복리쪽이라든가 이쪽은 개통도 안되고, 속초는 사실상 노선도 사실상 시에서 결정을 안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쉬운 문제 하나 위치변경 우리군 차원에서 할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바람직하게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영어권 국가도 1개 국가를 설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해야 하는지 일본에도 3개 있는데 중국 일본 영어권하면 3개만 해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거 같아서 그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권에만 하다 보니까 사실 중국하고 일본에 세 단체, 중국에 한 단체 했는데 자매결연 맺은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자매결연 맺을려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상호교류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데로 서로 상호 실익이 있을때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어 추진할려고 현재까지는 교류만 하고 있습니다. 영어권도 의회에서 대두가 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영업권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다, 교류를 한번 해보는게 바람직할꺼 같다 제안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볼 의향이 없나 해서 내년도에는 영업권과 직접 가서 해볼 계획으로 적극성을 띄어서 교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교류하고 지금 비용면에서라든가, 예산면에서 상당부분.

그런걸 감안하면 영어권이라하면 필리핀도 영어권이니까 그쪽으로 비용이 안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비도 많이 들고, 이왕 하면은 예산만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후진국가를 할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실익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일본도 지금 실장님이 그냥 자매가 아니고 교류만 한다고 하시는데, 실제 교류도 필요치 않으면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감안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별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읍면은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인 법적경비 이런건만 읍면에 편성을 하였고, 나머지 사업예산은 모두 본청 해당실과소로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읍이 되겠습니다. 양양읍에 인력운영비로 초과근무수당 5,845만 4천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해서 1,1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용비, 일숙직비, 급량비, 임차료등 해서 4,861만원,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해서 7,200만원을 배정했고, 여비로 4,3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576페이지 서면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4,307만 1천원, 업무추진비 1,084만원, 기본 경비로 수용비등 일반운영비를 8,223만원, 여비를 3,44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577페이지 손양면이 되겠습니다. 손양면의 초과근무수당은 4,6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4,063만원, 공공운영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3,23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578페이지 현북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4,614만 8천원, 업무추진비로 1,084만원, 그리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가 9,923만원, 여비가 3,44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현남면이 되겠습니다. 579페이지로 초과근무수당이 4,922만 4천원, 업무추진비가 1,088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가 8,783만원, 여비로 3,66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80페이지에 강현면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4,922만 4천원, 업무추진비 1,088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가 9,183만원이고, 여비가 3,6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본청 직속기관에서 다 한다고 하더라도 면 예산을 가불시키면 우리 정부에서도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이렇게까지 가불해 가면서 그 업무분장을 해 주시고, 사업비도 더 많이 배부해 주셔야 되는데 본청에서 다 가지고 있고, 다 쥐고 있으면은 읍면단위에서도 자체예산이라든가, 자체사업이라든가, 기타 자체인력관리라든가 그 면장 나름대로의 소관과 소실이 있는데 이 본청에서 다 쥐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거나, 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보면은 실장님도 면장님을 하셨지만은 여기 보면은 본청과 면 단위 같은 공무원이라도 아마 정보라든가 모든 사업발굴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늦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모르겠지만, 그게 금년도 해보면서 문제점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예년에 비해서 월등히 사업예산이 기대에 미달한다든가, 편파적으로 치우친다든가, 그런걸 철저히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시도군으로 업무분장을 하고, 사업비를 배정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업예산이 사실상 이유가 뭡니까? 그런 군정업무 아닙니까? 사실상, 근데 우리 소규모 행정에서도 이렇게 본청을 다 쥐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읍면장들은 아무것도 하지말고, 시책개발이고 정책개발이고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까? 아니 많은 것은 아니지만 늘려주면 늘려줬지, 이래선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읍면을 꾸려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실장님 그렇다고 읍면장이 읍면의 날 뭡니까? 읍면사무소 계장들이 요구하는거 다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사업비 이상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읍면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00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입니다.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자치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움직여줬고, 마무리를 잘 하게 된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다 덕분인거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작년도 보다 46억 2,175만 6천원이 증액 되었고, 365억 2,719만원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요인은 국외여행비를 기획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소관을 넘겼고, 신활력사업을 각실과로 통합관리 하던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 사업별 예산관계로 통합했고, 그 다음 인건비, 민방위 업무가 넘어와서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교육비라든가 자원봉사 관련 경비가 감액되어서 46억 2,17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15억 5,617만 6천원인데 당직운영 및 보안유지관리비로 1억 3,4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숙직수당, 청사 입구에 내년도에 경비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 관리라든가, 출입자 관리라든가, 그런사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근무자 정복구입과 개인방호장비 구입이 되겠고, 연구개발비 5,580만원은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청사 입구에 경비실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시스템 운영에 672만원은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시스템 유지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개발 지원에 2억 6,360만원은 공무원 국외여비로 2억 6,000만원, 포상금,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금이 360만원이구요, 직장 단위 행사 운영 2,300은 공무원 한마당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와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 유니폼 및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동아리운영 지원은 각 동아리별로 활동을 하고, 연말에 평가 시상에 시상금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일시사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복리후생 지원으로 2억인데 내역은 기간근로자등에 대한 보수, 퇴직금하고 4대 보험료가 1억 716만 3천원이고,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431만 6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직원자녀등의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약 256명이 되는데 다음장입니다.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단체 보장공제 가입비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직원들이 상해보험 쪽으로 농협에 보험을 들어서 입원했을때 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 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행정 관리 980만원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과 임용시험 면접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관리 3,860만원은 조직 및 인력관리 진단과 심리상담사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과 조직관리 및 군정주요시책 추진비 2,500만원과 조직 및 인력관리 참석 보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교육훈련 지원 3억 2,850만원은 위탁교육비가 8,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 9,8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들을 이젠 위탁교육 시키기 때문에 69명에 대한 정기교육비로 4,050만원, 교육훈련 이동식 지문인식기 구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활동 지원에 760만원은 노사관계 전문가 공인노무사를 고용해서 우리가 업무지원을 받고 자문을 받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고용해서 거기에 따른 수당으로 400만원, 각급 노조간부 간담회 개최비로 360만원이 되겠고, 다음 자치행정 역량 강화 14억 2,435만 4천원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지원에 600만원, 행사 및 의전 관리에 1억 4,982만 4천원은 기간근로자 부속실 운영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일반운영비 1억은 공무원 퇴임식이라든가 방문기념품 제작비가 되겠구요, 시설 및 부대비에 시가지 가로태극기 게양대가 좀 노후되서 교체를 하는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회의실에 의자가 노후되고 해서 교체하는데 600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사업추진 관리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억 2,900만원이구요, 행정자료 유지관리 1억 2,880만원은 중요기록물 D/B구축 3차 용역에 1억원, 그리고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비로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9,000만원은 향토방위작전 지원과 예비군 교육훈련, 예비군중대 운영에 따른 3,000만원과 양양읍대 사무실 신축비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읍사무소 옆 기존창고를 증축해서 2층으로 할려고 합니다. 한 21평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에 2,036만원인데 자매소초 신문구독료 936만원과 강원도민회관 운영비지원에 300만원, 해안선 민간인출입통제 표지판 제작 800만원,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의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2,100만원, 주요기관 및 인사관리 940만원은 인사록 및 직원주소록 제작이 되겠구요, 국내여비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97쪽입니다. 양양군 세계인의 날 행사 추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367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대상으로 세계의 날 행사를 5월 21일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로 맞춰 가지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이 3,000만원, 소방시설 운영지원에 1억 4,000만원입니다. 현남의용소방대 신규사무실 신축에 8,000만원, 현남북 119지역대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거기 진출입을 위한 교차로 개선공사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사업비는 우리 교통계에 예산이 서 있는데 나가고 들어가고 할수 있는 시설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아르바이트 운영비 6,510만원으로 동계 20명, 하계 50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00만원, 간담회 개최비입니다. 다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2,500만원, 군민베스트셀러방 도서 구입비하고 직원명찰 제작,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가 되고,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포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반장 활동 보상 4억 8,628만원입니다. 이건 그동안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만 장학금하고 학자금 지원하고 또 보상금하고, 이장 사기양양대책 추진으로 선진지 견학비하고, 이장한마음대회 참가, 이통장연합회의 월례회의 참석, 기타 이장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 4,149만원은 새마을부녀회장 교양도서 구입비 1,572만원, 새마을 전국대회 참가, 한마음대회 급식보상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새마을부녀회장 상해보험료 1,179만원 배정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1,6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업무수첩 제작에 1,500만원이구요, 통계조사 운영 3,110만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요원 인건비와 통계연보 발간,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 조사요원들 교육여비 보상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지도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장에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12억 1,933만 1천원입니다. 밀레니엄 양양 아카데미 운영에 3,600만원, 민간인 교육 및 행사참석 지원에 1,150만원, 과거사정리 및 진실규명 1,703만 1천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비로 928만 7천원과다음장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조사 77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강사료 운영수당과 강좌 재료비, 운동기구 수리, 연료비와 주민자치센터 위원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과 박람회 참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11억 1,400만원은 종합복지회관에 국기 게양대가 좀 노후해서 교체해 주고, 태극기도 사서 배부해 드리고자 하고, 강현면 복지회관 배관이 좀 노후되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2,000만원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비로 10억 9,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신축이 8동, 보수가 3동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 1억 7,647만원입니다. 재난대응훈련 및 시설확충사업에 3,500만원이 되겠는데 이건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3,168만원은 경보시설에 유지보수비하고, 시스템 회선료, 전기료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보수대 600만원은 민방위 급수시설이 농공단지와 거마리에 두개가 있는데, 거마리에 모다가 조금 노후되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 구축을 방독면등을 구입하는데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행정 추진 1,250만원은 민방위교육에 따른 교재비라든가, 수용비, 강사료, 계획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인건비로 7,1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민방위 활동지원에 1,283만원은 교육훈련에 252만원, 이건 민방위의날 훈련경비가 되겠구요, 민방위의날 교육훈련 중앙교육의 교육비로 여비로 200만원, 역량 강화지원에 831만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711만원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훈련 지원비와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관리 을지연습 운영 1,300만원은 저희가 을지연습에 따른 충무계획서 제작과 연습운영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은 1,800만원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각종 안전장구라든가 수리 재료비등이 되겠구요, 가로등 유지관리 5억 7,400만원은 읍면 가로등 요금 2억 5,000만원과 ESCO사업으로 실시한 교체시설비 상환금 1억 5,000만원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 1,740만원은 도시 가로등,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비와 가로등 설치로 시내 가로등 교체분 1억과 읍면가로등 신규설치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사무처리로 1,560만원은 주민등록등본 발급비용에 따른 등초본 용지구입이라든가 인감복사 용지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2,450만원은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는것과 민원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건강측정기 교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민원 발급 운영 4,080만원은 통합민원증명 발급기 소모품 및 용지구입비, 연구개발비에 증명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로 880만원, 군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10년정도 되서 이번에 교체하는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운영에 100만원은 간담회 급식비가 되구요, 지방분권 역량 강화 5,020만원은 행정혁신 운영지원에 4,520만원은 혁신자료 인쇄비라든가 COP동아리 활동을 위한 강사 지원비, 행정혁신포럼 개최, 국내여비로 2,030만원은 혁신담당자 전문교육과 학습동아리 연구개발을 위한 여비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150만원은 저소득자녀와 함께 하는 혁신 여행비고, 포상금 840만원은 행정혁신 우수부서 시상금과 우수동아리방 평가 시상금, 행정혁신 경진대회 시상금, 불로그 경진대회 개인 홈페이지 작성을 하여 경진하는 대회 시상금, 혁신 마일리지 시상금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혁신관련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Y2풋살리그 운영에 따라서 500만원, 포상금 200만원은 풋살리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기능 강화에 10억 3,9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10쪽에 정보화마을 운영에 1,440만원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에서 협의회 및 워크샵 참석, 각종 정보화마을 개최하는 행사 참석 여비고, 정보화마을 운영관리자 지원 3,097천은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운영 910만원은 전산교육장 운영비와 교육 강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민 정보화 교육 2,500만원은 도비로 지원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사료와 교재구입비가 되고, 정보이용시설 구축지원(디지털공부방 구축) 3,000만원은 내년도에 2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지원 200만원은 정보화 마을에 뉴스타트 혁신운동 주민마인드 교육을 위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에 1억 2,28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보급 4,950만원은 군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운영관리 1억 8,861만 2천원은 주전산기 백업 테이프 구입비와, 주전산기 유지보수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대용량 저정장치 보안시스템을 구입해서 이번에 새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유지보수 1억 4,800만원은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프린터등의유지보수 용역비와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50대, 프린터가 20대, 디지털 전화기 구입이 30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 3억 8,282만원 8천원은 각종장비 회선료와 유지보수 용역비, 화상 시스템이 노후되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214쪽에 지역혁신능력 배양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1억을 해서 시상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1억 6,000만원입니다. 이건 마을별 발전계획을 컨설팅 하는데 1,000만원과 마을별 발전계획 수립을 하면은 거기에 수립한 우수마을에 대해서 사업비로 5개마을에 3,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진흥재단 지원입니다. 이건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센타가 행자부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출연합니다. 다음 농촌혁신 22억원입니다. 농촌활력증진 신활력사업에 22억원인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송이균환확대 시험지 운영 기술연구에 필요한 운영 관리 인부임으로 800만원, 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 RIS구축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지역혁신포럼에 5,000만원 , 송이테마관광 활성화사업 관광마케팅사업이 4,000만원입니다. 송이명품화사업에 지리적 표시제홍보, 지하철 광고라든가, 방송매체 광고, 제품가공등 해서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이산지 환경조성사업 시범지 운영에 1,000만원, 송이균환 확대연구 사업 송이생태 시험지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800만원은 송이균환 확대연구 시험지운영 사업 재료비로 800만원, 연구개발비에 1억 1,500만원 에 송이수집장비 개발용역에 3,000만원, 송이산지 GIS연구 용역에 3,500만원, 송이 기능성제품 개발 연구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1,000만원은 지역혁신 리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5억 5,500만원은 양양송이축제 지원에 2억원, 송이 명품화 사업에 지리적표시제 지원, 표찰이나 띠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송이영농조합법인 지원에 2,500만원, 송이농가 장려금 등급별 차이나는 별로 1만원씩 주는거 1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2억 3,000만원은 지역혁신리더 위탁교육비 양양농어촌 관광대학에 운영비로 8,000만원, 혁신리더 양성과정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농어촌학교 운영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이균환 확대연구 시험지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송이연구 모임회 전문 세미나 지원이라든가 전문 연구활동을 위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 3,400만원인데 송이산지 환경개선사업에 군유림 분야가 1억 3,200만원이고 송이밸리 조성사업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신활력사업비로 3억원, 군비추가분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송이산지 환경조성사업에 부대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 4억 7,000만원은 송이명품화 사업과 관련해서 가공제품 발굴에 1억원, 송이산지 환경개선 사유림에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279억 1,773만 4천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해서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때 한 기본급의 1,7%가 인상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과 비교해서 변경된 주요 사항은 인건비 예산과목 명칭을 그 상태에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든가 기간근로제 보수등을 나누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구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단체업무에 5만원, 회계계약 담당공무원 5만원을 추가로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 공무원의 지금 6만원에서 8만원,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이 8만원에서 10만원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직 공무원과 특정업무 수행을 하는데에는 형평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인상조정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력운영비 자치행정과 소관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 통계조사 인부임, 민원제증명 발급 인부임으로 해서 33억 1,3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8,376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등의 30억 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7,000만원은 재해연금부담금으로 사망 조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2억 2,324만원은 사무관리를 위한 수용비, 급량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8,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관련해서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비 이거 어디에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은 청사하고 읍면 청사가 되겠습니다.

꼭 해야되는 겁니까?

지금 읍면에는 숙직을 안하고 있고, 군청 빼놓고는 안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안해도 관리가 되잖아요? 관리가 안되서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숙직을 안하는거죠. 세콤 때문에.

지금 세콤이 있는데 다시 용역비를..

그걸 관리하는 용역비입니다.

그걸 관리하는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192쪽에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를 보면은 각종 시상금, 포상금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도 감사하는데 지적이 많은데 업무연찬도 다음에 포함해서 자기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감사에 지적받고 이런게 있거든요. 감사에 제때 와서 말을 제대로 못한다든가 업무연찬 여기에도 수행고사를 보셔 가지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산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해야 합니다.

예 그 부분은 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과에도 반영을 하시고, 자기 업무도 몰라 가지고 그게 무슨 공무원입니까? 자리 이석해야지 그럼. 그건 꼭 같이 넣어주시구요. 193쪽에 우리 직원들 영유아보육료에서 250명이라고 했는데.

한 260. 256명이였어요.

여기에 실제 양양군에 거주하면서 영유아보육료를 타는건지, 아니면 주소만 여기에 두고 외지에서 생활하는 이런 공무원이 있을꺼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 실거주자에 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실거주하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데 물론 주소지는 여기다 두고, 강릉이나 속초에 나가서 애들 키우고 하는 공무원에게 이런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얘기하세요. 이건 전부 군비 같은데 약속을 하셔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조건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되요. 그 밑에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 여기보면 사용내용이 군의원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군에는 전년도에는 타시군이 시작을 했단 말이예요.

일부 시군은 벌써 시작한곳이 되어 있구요. 우린 올해 상반기에만 시작을 했죠

근데 왜 전년도에 이게 아마 시행이 2년째죠?

아니요 올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왜 타 시군은 왜 같이 군의원도 포함을 시켰는데 우리군은 안한 이유가 뭐죠?

공직 신분 문제 때문에.

아니 타 시군은 해준데가 있잖아요? 타시군들의 의원들은 이미 기 혜택을 보고, 똑같은 군의원이라 하더라도 전 고려를 주장하자는 겁니다 분명히. 근데 왜 우리 양양군은 전년도, 올해에 안해주고, 내년에 해주는거 이거 업무연찬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안해줄려고 하는거죠?

안해줄려고 하는건 아니고, 행자부에서 논란도 좀 있고 그래서 좀.

타시군은 이미 기획하고 있는데 양양군의회는 밉게 보였습니까? 아니면 뭐.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까지 넣어서 다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우리 공무원 퇴임식이라든가 퇴임공무원들 관련해서 뭐 과장님 뒷모습도 비치더만.

담당 과장으로서 의원님들께 면목이 없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런 퇴임식에 방문기념품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지만은 이거 감사에 지적됐다든가, 언론에 뒤통수를 맞는 사업을 가지고 자꾸 당초예산에 넣고 하면은 그 관련해가지고 저도 중요한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뭐하냐. 제가 의회에 들어와보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저보다 더 많이 받았드라구요 그런 얘기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에 배정을 하는걸 보면은, 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줄이거나, 좀 아주 없애든가 눈치를 좀 보셔야지, 눈치도 안보고 배짱으로 나가신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구요, 우리 예비군 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나가네요? 사무실 신축도 6,000만원을 해주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해가지고 3,000만원씩 나가는데 우리가 해주게 되어 있는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조례에 있는거죠? 지원해줄수 있다 이런거죠?

향토예비군 육성법에 요건 매년 3,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203쪽에 마을단위 어디어디 합니까? 이번에. 마을단위 신축보수 있지 않습니까. 종합복지회관.

요거는 읍면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게 아니고?

아직 안받았습니다.] 올해 못해줬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어려움을 겪었고,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 8동하고 보수는 내년, 금년도에 못해줬기 때문에 3동씩 할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202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해서 우리 현북에 정식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건 현북밖에 없죠?

예 그 얘기가 작년도부터 좀 됐었는데 그동안 소유권이라든가, 예산문제 땜에 아직 여려움이.

그래서 한번 5,000만원정도 해주면은 리모델링 해서 거기서 사용할수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안될꺼 같아서.

한번에 몫이 많다면은 두 번에 나누어서 할수 있는 방안을 추경이라도.

그래서 지금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복지회관 운영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지금 현남복지회관, 강현복지회관, 그리고 서면복지회관도 좀 수리가 되고, 지금 3개면 복지회관 건축을 해서 별도 건물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조금 노후되고, 활용도면에서 좀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현의 복지회관은 배관이 아주 쓰지 못하게 될 정도라서 올해 고 부분만큼만 한 2,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현북이라든가, 현남이라든가 이런곳은 금액이 좀 많이 들고 해서 미처 배정을 못했습니다만 요 부분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좀 해 주셔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 배정이 안돼서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많이 노력하신건 아는데 면사무소 2층이니까 밑에서 업무를 보고, 장구라든가 기타 에어로빅 댄스를 한다고 보면 시끄럽거든요. 사실상 밑에서 업무가 안될리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방해가 되는건 맞아요. 민원인들도 왔다갔다하고 그러는데 따로 떨어져서 있었음 좋겠습니다. 그 부분 좀 추경에. 제가 일일이 전화하면 뭐 합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셔서.

다 제 소관 업무라서 신경을 쓰는데 예산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저희가 요구를 이번에 강력하게 했습니다만 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력하게 안하신거 같은데요 보니까. 안하신거 맞죠?

아 별말씀을요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28쪽 보면 직무수행 경비에 예비군 중대장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넣어도 되는 겁니까?

군청 예비군 중대장은 저희가 다 지급하는 겁니다.

봉급 우리가 다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공무원 신분이니까.

공무원 신분은 맞는데.

다른건 다 공무원 경비로 나가구요. 중대장으로서 이것만 나가는 겁니다.

서기관 대우 해 주는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중대장이니까수행경비를 준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예 김일수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오세만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20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이 지금 우리 군비입니까?

예 군비입니다.

100% 군비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시단위에는 각동에서 다 합니다. 다 하고 예산도 시비로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군단위 지역은 현북면이 처음에 시범면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현북만 하다시피 해왔습니다만 이게 뭐 시범으로 현북이 운영이 되어 왔지. 타 읍면도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못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운영화 되었음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실지 운영하고 있는 현북면 위주로 이 사업비가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강현면에서 올해 나름대로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런거를 하겠다고 해서 좋은생각이라고 해서 일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에서도 계속 하는데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강사료를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드라구요. 근데 지난해에는 국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100% 군비로 예산이 되는건지?

국비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그것도 하고자 하는 읍면이 있으면 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 얼마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마을단위 회관 신축사업관계로 사무감사때 말씀드린 과장님은 그때 당시 이해를 잘 못하시는거 같드라구요. 과장님이 지금 순회를 해보시면 마을회관들이 기공이 되어 있는데가 거의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1층은 문을 닫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층은 거의 다 1억 2,000만원씩 주고, 자부담을 3~4,000만원을 해서 짓는거 같은데 이층이 365일 거의 다 문을 닫고 있을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래서 마을단위 큰부락은 이층이 필요한곳은 이층으로 해 주시고, 안그런곳은 단층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많은 부락이 혜택이 빠른시일내에 끝날 수 있도록 하고, 공이 형평성 얘기를 할수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은 자체 우리 양양군 예산이니까 7~8천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었을때 남들은 1억 2,000만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자체 소득사업으로 별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활용도면에서 우리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건 아니구요, 굳이 1억 2,000만원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라, 마을회관 사업비로 그렇게 해주라면 그게 용도에 안맞아서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어떤마을도 보면은 인원수가 적고 하니까 스스로 적게 짓겠다고 하는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크게 지으면 관리비도 더 들어가죠. 부담도 더 들어가고. 그런데 그 예산만큼 띠어서 별도 사업에 지원을 해주라는 말씀인데 결론은, 그건 우리 소관 입장에서는 마을회관 지원사업비지, 이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해야되지 않냐는 얘기죠. 자체사업인데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층을 지어서 뻔히 문 닫고 있는걸 보면서 계속 그렇게 한다는건.

근데 마을회관이라는게 1,2년 그렇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마을에 한번 지어 놓으면 20년이내에 다시 지을수 없을꺼 같애요. 문제는 이 마을회관 사업비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거지, 주민소득사업이나.

아니 그러니까 편성을 할때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지.

다른데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과에서.

예산계에서 해야 되나요?

다른 사업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사항은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

맞든 안맞든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른거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활용도가 좀 낮은편이 많아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사실상 이장들이 다른 부락은 이층을 짓는데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계속 요구를 하고 그러는거 같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오면은 과연 그 마을 주민 인구수가 얼마고, 가구수가 얼마고 하는걸 판단해서 굳이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알맞게 지어 가지고 관리하고 하는데도 부담이 덜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1억 2,500만원중에서 1억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2,500만원은 주민숙원 사업비로 해다와 하는 그 마을회관안에 그 부분들을 편법을 써서 부지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조금 쓰고 나머지를 지원해 줄수 있는지 몰라도, 그걸 적게 준다고 해서 다른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건 좀 어려울꺼 같습니다.

아니 지금에서 하는게 아니라 예산편성을 할때 당초에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마을이다, 어느 리가 진척이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 편성을 해 놓으면 아무리 20가구 있는 부락도 1억 2,000만원을 다 받을려고 생각하지.

그렇게 까지 안합니다.

지금 1억 2,000만원씩 다 나갔잖아요.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자부담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다 나간걸로 알고 있고, 복지회관 운영 활용도가 과장님도 아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임대활용사업으로는 안되나요? 면단위 복지회관들 말입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보조금법이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가만히 건물이 놀고 있으니까, 개인이 들어와 활용을 하면 관리가 좀 될꺼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도 거기서 활용도를 높이면 같이 활용이 되는데, 전혀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구성을 해놓고, 한달에 한번씩 모여 회의를 하기는 하지만, 전부 한달에 2만원씩 걷어 가지고 식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구요.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거 같은데, 앞으로도 활용방안에서 면단위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상민입니다. 세무회계과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예산 총액이 1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정 운영이 825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345만원, 사무관리비가 345만원이 되겠고, 여비가 180만원, 포상금이 300만원으로 배정을 했는데, 포상금은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타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약 1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쪽 부서에 줄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 다음 세입기반 구축사업비가 1,000만원을 배정했고, 이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부과 관리가 7,3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2,300만원인데 이건 저희가 재산세 부과를 위한 건물 일제조사와 지방세비과세감면 일제 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3,49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에 여비는 180만원을 배정했고, 일반보상금이 100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에 1,168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관리가 1,380만원,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90만원, 여비가 190만원, 포상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재정운영에 7,2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중에서 계약 운영이 3,700만원, 여비가 200만원, 연구개발비가 720만원인데, 연구개발비는 각종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운영에 240만원, 물품관리가 1,500만원, 복식부기 관리가 1.750만원을 배정했구, 이중 일반운영비가 550만원. 2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비가 200만원, 통합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가 12억 7,9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중에서 공유재산 관리운영이 7,800만원, 일반운영비가 2,600만원, 여비가 200만원,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을 배정했는데, 이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해서 9억 1,500을 배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 3,400만원, 공공운영비가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3,700만원, 재료비는 내역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 1억 4,000만원인데 이건 청사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 시설정비 유지비가 5억 300만원을 배정했는데, 이중에서 본청 청사 정비등이 2억 9,600만원이고, 그 다음 읍면 청사 보수비가 1억 9,500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240만원을 배정했고, 이건 부군수 관사를 현재 사용하던 로얄아파트 관사는 싸이클 선수 숙소로 활용을 하고, 지금 구 군수관사는 헐어서 그 자리에 주차장을 넓혀 쓰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청곡리에 일심샹스빌 아파트를 부군수 관사로 쓰기 위해서 한동을 매입을 했습니다. 관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로 해 2억 8,500만원을 배정을 했구, 이중에서 2억원이 차량 신규 구입비가 되고, 8,500만원이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38페이지 하단에 세무회계과 행정운영경비 2억 3,3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중에서 인력운영비가 1억 500만원, 세무회계과 기본경비가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6,800만원이 일반운영비이고, 5,920만원이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식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8페이지 부군수 관사 로얄아파트가 물이 세고 노후가 되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구요, 지금 우리 농협뒤에 보면 주차장으로 쓸려고 땅을 매립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이에 옛날 군수관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부군수 관사가 거기 있었단 얘깁니까? 군수관사죠? 그럼 군수 관사를 헐어낸단 얘깁니까?

예 헐고 그 뒤에까지 넓혀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로얄아파트 구입하는거 하고 군수관사 허는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지금 군수관사 거기에 우리 싸이클 실업팀 선수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럼 선수들이 로얄아파트를 쓰고, 부군수관사를 샹스빌로 옮기는 겁니까?

관사안에 집기류.

냉장고 같은것도 다 해주는 겁니까? 냉장고부터 다. 몸만 들어가면, 이불도 다 가지고?

아니요 이불같은건 아닙니다. ○김준식 위원 : 알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본청 의전용 차량교체 이건 누구 의전차량 교체 입니까?

아니 좋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군이 자립 재정도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시군에 의전차량이 있다고 해서, 우리 양양군도 같이 따라가야 합니까?

이건 정수를 새로 만드는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차량이 노후돼 가지고.

아니 그럼 의전용차량을 교체하게 되면 베라크루즈 1대가 있고, 이건 부군수님에 대한 의전용 차량입니까? 국장급 이상은 다 타시는걸로? 의전용 차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전용은 누가 타야 하는 겁니까?

의전용 차량이 행사가 있을때 사용하고, 4급 공무원 기획감사실장님이라든지, 그런분들이 출장을 가실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수님 차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베라크루즈도 의전용으로 그냥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사업용이죠.

아니 그러면 부군수 짚형차량 이것은 또 뭡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사업용차량인데 사실상.

부군수님 짚형 차량은 없나요?

아니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부군수 짚형 차량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사야 되는 부분이고, 본청 의전용 차량 이건 내구연한이 없는데 사는거고.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 아닙니다. 6대 신규교체 하는 것은 교체입니다. 다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차량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양군에서 전체 읍면까지 다해서 차량 소유하고 있는게 67대입니다. 67대중 본청에서 쓰고 있는 것은, 군수차, 부군수차 빼고, 그리고는 짚차 2대와 승용차 1대밖에 없습니다.

차량이 모자른건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출장갈때는 차를 배차를 내서 갔는데, 요즘엔 다 자기차량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차량을 덜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것이고, 신규로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세만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오세만입니다.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 2호차 있잖아요. 2호차는 뭐 합니까, 1호차 타고 가는데 2호차는 뭐해요? 아주 군수 전용으로 되는겁니까, 아니면 군수가 끝나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관용차이기 때문에 업무용 차죠.

업무용차가 놀때는 의전용 차도 쓸수 있구 다할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걸 같이 이용을 해야지, 자꾸 새차를 구입하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되풀이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는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산불이 났을때 그럴때 산악지대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럴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짚차를 사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산악지역이 많다고 해서 승용차가 못 올라가는곳이 있습니까?

승용차가 가기는 좀 그렇고, 짚차는 군수차, 부군수차라기보다 업무용 차입니다. 여기 부군수 타고, 군수 타고 다니는 짚차, 우리가 일반 승용으로 운영하는 짚차는 그 두 대밖에 없습니다.

군수님이 안가시면 부군수님이 2호차로 가느거지뭐, 군수 2호차는 못 박아놓고 군수만 타고 다니라는 법이 있습니까? 타 부서에서는 짚차 군수님 2호차 필요한곳에 주고, 군수님은 A급 가져 가시고 이게 뭡니까?

의원님 말씀은 맞는 사항인데요.

아니 1호차를 농정과에 주면은 농정과에 주든지 주고, 차라리 군수차 2호차를 에쿠스 산다는건 이해가 가요. 아니 군수 타던걸 도립공원에 주고 새차를 사고, 차라리 도립공원에 새차를 주란 얘기예요. 주고 군수차를 새로 산다면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진호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거예요, 그런말 못들어 보셨어요? 과장님 제가 뭐 심한 얘기 했습니까, 공화국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밑에 부하직원들이 잘 좀 생각해 주셔서 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군수 짚형차량 교체 했는데, 부군수님만 타는건 아니고, 저희가 업무용으로도 활용하고 그럽니다. 업무용 짚차입니다.

여기에다 부기 자체를 업무용 짚형이라고 했으면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안달잖아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차 바꾸고, 2호차 가지고 다니고, 여론이 참 많은데 물론 군수님 보좌하는건 좋습니다. 보좌하는건 좋은데 여기다 부기할때도 다른명으로 부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기도 좋고. 236쪽입니다. 재산관리에 전년도 보다 6억 6,400만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재산이 늘은 겁니까? 실제 조사를 매년 하는게 아니예요?

저희 직원들이 달관적인 조사는 매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일제조사를 좀 해서 재산관리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탑다운 방식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