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부입니다. 먼저 보고드리 전에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산림환경에 많은 지도와 편달 해주신 덕분에 금년도에도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2008년도 예산액은 94억 2,716만 8천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가 46억 4,343만 7천원으로 총 사업비 49%가 되겠으며, 균특예산은 5억 5,390만 1천원으로 도비 9억 6,875만 2천원, 군비 32억 6,107만 8천원으로 35%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0억 1,554만 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 사유는 산불 피해복구가 마무리 되어 가면서 조림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산림 경쟁력 강화 및 산림조성분야 예산은 45억 4,026만 3천원이며 세부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로는 조림사업 일반운영비 및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조림지 비료구입비 30㏊ 물량분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산불 복구 협의체 요원 여비 보상과 급식비, 식목일 행사 급식비 등으로 1,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낙산사 특수조림 실시설계비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시설비로 33억 2,299만 8천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보면 큰나무 조림 10㏊에 1,808만 2천원, 경제수 조림 30㏊ 5,057만 1천원, 생태보안 조림 7㏊ 770만원, 유휴토지 조림 15㏊ 4,104만 2천원,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5㏊ 5,781만 1천원, 경제림 기본계획 수립 1㏊에 2,967만 6천원, 산불피해 복구경제수 조림 171㏊에 6억 7,53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특수조림 낙산사안에 5㏊에 23억 1,976만원이며 산불피해 복구 조림 171㏊에 6,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 설계 감리비가 719만 6천원이며 시설부대비로 산불피해 복구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부대비는 1,57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9,237만 7천원이며 재원별 내역을 보면 균특이 5억 5,390만 1천원, 도비가 3,461만 9천원, 군비가 1억 38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임도 구조개량 보수 실시설계비로 2천만원, 임도구조 개량사업비로 6억 3,18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사업비로 5㎞에 2,250만원이고 임도 관리원 1일 인건비 1,387만 7천원, 시설부대비가 4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별 물품 취득비는 산림지리정보 GPS 프로그램 구입비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562만 4천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산지사방 1㏊에 486만원, 야계사방 1㎞에 1,719만원, 사방댐 1개소에 2,294만 4천원, 사방댐 준설 1개소에 63만원이 되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군부대 도하 지원사업비로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산림 녹지대 및 공원관리등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로 장비 유류대가 300만원, 국내 여비로 산림업무 연찬회 참석에 따른 비용으로 300만원, 재료비로 군민 나무나눠주기 묘목구입비 300만원, 시설비로 국도변 녹지대 및 공원 관리비로 6천만원, 국도변 꽃길 사업비가 2억 4,000만원, 남대천 제방로 꽃길 가꾸기 사업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자원화 및 산림 자원 보호관리등에 34억 4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에 3억 4,98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별로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선충 방제에 609만 2천원, 재선충 방제 보조원 3인에 16만 6천원,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에 1000㏊에 2억 6,416만 2천원, 일반 병해충방제 68㏊ 734만 8천원, 일반 병해충 지상방제 110㏊에 1,219만원이 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239만 6천원, 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3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74만 2천원이 되겠으며 동력천공기 7대 구입은 525만 1천원, 약제주입기 83대 2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개발 행위 관리비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불법훼손 측량수수료가 300만원, 불법산림훼손 단속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나무 노거수 성황목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3,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산림자원 경영관리에 24억 1,47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비로 21억 2,168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18만원이며 일반보상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교육 훈련비등에 1,296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보면 숲가꾸기 400㏊에 4억 9,925만 8천원, 조림지 숲가꾸기 949㏊에 3억 9,249만 1천원, 숲가꾸기 장비 활용 인건비에 2,5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에 5억 3,398만 7천원, 공공산림가꾸기 산림 조사단에 1,760만 1천원, 산림바이오 메쓰 수집 활용 인건비에 6,673만 2천원, 감리비로는 숲가꾸기 사업 설계감리비로 5,4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억 206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부대비 내역으로는 산림 바이오 메쓰 수집활용 부대비로 853만 4천원, 공공산림가꾸기 부대비로 8,861만 9천원, 숲가꾸기 사업 부대비로 40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비 4억 1,1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16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숲길조사원 인부임으로 1,26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 숲길조사원 현지확인 여비로 9만원이며, 재료비로 숲길조사원 안전장비 및 작업도구 구입비로 2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29만 7천원이 되겠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산림보호 강화사업 교육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모니터링 교육 훈련비로 20만원,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 및 교육여비로 104만 7천원, 기타 보상금으로 숲길조사원 상해지원비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636만 5천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내역으로는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에 1억 6,184만 3천원, 산지 모니터링 인건비에 1,264만 4천원, 노인감시단 인건비에 9,441만원이 되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46만 8천원으로 산림보호 강화 사업비가 462만원, 산지전용모니터링 116만 8천원, 노인감시단 부대비로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업무추진 지원 일반운영비로 140만원이 되겠으며 산림분과위원 참석 수당에 70만원, 송이생태관 조달 심의 위원회 수당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촌주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4,005만원이 되겠으며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따른 민간자본 이전으로 5억 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 4개소에 2억 6,460만원, 송이산가꾸기 사업 120㏊에 2억 3,724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25만원이며 민간자본 이전으로 산림바이오 메쓰 지원사업 다목경영 보일러 보급에 3대에 405만원, 벌채운재로 시설지원이 40㏊에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으로 1억 1,268만원이 되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화 디자인 개발에 5,817만 6천원이 되겠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화 저장포장 라인 시설보안 사업에 5,4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에 5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재해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방재사업 추진으로 사업예산은 13억 9,2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 3억 8,535만 1천원이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가 350만원,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구입비가 660만원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8,155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 내역으로는 36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45인 인건비에 2억 5,380만원, 예방진화대 조장 수당에 50만원, 인화물질 제거 5㏊ 사업비로 1,225만원, 무인카메라 낙뇌 보호장치 1대에 1,000만원, 무인카메라 유지보호 1대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9,0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물품별 내역으로는 개인진화 장비 330개 구입에 2,036만 1천원, 진화제용 소화약제 구입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상황 보급 프로그램 1대 구입비 500만원, 산불진화차 1대 구입비 5,00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소형 1식 구입에 350만원, 기계화 산불 예방시스템 소형 1식 구입에 400만원, 기계화 산불 예방시스템 중형 1식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4억 5,192만 5천원이 되겠으며 인건비로 4억 48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1억 3,200만원, 리장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2억 7,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43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산불근무자 급량비 1,000만원,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비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1,282만 5천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산불전문 진화대 급식비로 1,082만 5천원, 산불방지 유공 민간인 표창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표창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련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무전기 배터리 구입비 100만원, 무전기 검사수수료 100만원, 산불진화 장비 정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감시 활동비로 5억 4,7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급량비로 산불예방 헬기 임차료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주민 재해보상금으로 1억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이장산불 예방활동 지원비 4,960만원이 되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16개 자생단체 산불활동 지원비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556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내역으로는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에 6,048만원, 마을배치 산불감시원에 5,50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3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자동방송 기기구입에 1,272만 2천원, 기기화 산불 진화시스템 7대 구입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3,991만 8천원으로 초과근무수당이 3,691만 8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는 5,021만 4천원으로 사무관리에 따른 일반 수용비가 2,016만원, 급량비가 36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가 355만 4천원, 연료비가 200만원이며,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 여비가 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입니다.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고 이제 산불예방을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시면서 업무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산림녹지과장님과 임직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에 맨 밑에 산불피해 복구 조림 특수조림 실시설계비가 나와있는데 이건 어디 실시설계가 되는 겁니까?

낙산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낙산사에 특수조림 사업을 했었죠?

네. 올해 2년차까지 했고.

2년차 까지인데 그럼 설계는 한번에 하는게 아니라 매년 특수조림 하기전에 매번 실시하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처음 용역을 대학교 교수 및 조경업 단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매년간 어떠 어떠한 수종을 어떤 위치에 식재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그 계획 잡은 것을 매년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낙산사 지역내에 면적이 산불 전체 면적에 비해서 크지 않은데 그것을 특수조림을 하면서 실시설계하는 것을 매번 하기전에 실시한다. 그걸 매년 1년차, 2년차 계속 하더라도 이것을 한번에 특수조림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걸 한쪽에 실시설계해놨다가 마땅치 않다고 뽑아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단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단가 이런건 실시설계는 설계용역으로서 3,000만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차후에 1년차, 2년차 계획을 해서 그것을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단가조정하고 이런겁니까?

그렇죠. 바로 금년도 조림하기 위한 우리가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연산홍을 식재한다, 백일홍을 식재한다 했을 때 위치별 사업비가 다 틀려지기 때문에.

제 말씀은 사업비를 용역을 주냐 이 말입니다.

네.

여기에는 어느 수종을 심고 여기에는 어떤식으로 식재를 하고 이게 아니고 사업비에 대한 용역을 준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이 있는지,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럼, 특수조림 지역은 지금 낙산사라 했는데 그 외에 여기에 보면 경제수 조림, 생태보안 조림 여러 가지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조림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양양, 강현이라던지 현남면 골프장 건설 예정지는 제외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키고 현남쪽에도 제외시켰는데 저희들이 또 조림 물량관계 때문에 당초 산불발생 되고부터 총 물량이 있어서 그걸 3년차 계획에 의해서 조림을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마지막 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산림청으로부터는 조림을 해야되지만 산불났는데 골프장 설치한다고해서 너도나도 다 산불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면 조림도 안하고 안된다, 그래서 조림을 해야된다, 저희들은 일단 제척시켜가지고 개발예정지로 확정되었다면 저희들이 조림을 함으로 인해서 조림비를 환수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실행자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제척시켰는데 일부 편입된 지역도 있을겁니다.

골프장 예정지에도 포함돼서 식재를 한건 사실이죠?

아닙니다.

전혀 안했습니까?

제척시켰는데 일부 확정된 골프장 위치가 현남쪽은 완전히 제척시켰습니다. 그런데 양양쪽은 저희들한테 협의도 들어온 것도 없고 도면도 들어 온것도 없고 이제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온걸 보면 2년차 조림 대상지에서는 일부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골프장 예정지하고 지금 조림지역하고 중복이 된다면 진짜 이건 군민의 혈세인데 그냥 낭비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까요.

조림을 하게되면 조림비를 전부 다 환수 받습니다. 국비고 도비고 군비고 저희들이 다 받아서 편입되는 면적에 ㏊당 1,000만원이 들어가 있다면 1,000만원을 비율별로 다 받아냅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산불피해지구 특수조림에 대한 실시설계비에 대한 것은 생각을 깊이 해봐야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351쪽 관련입니다. 주요 도로변하고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중간보면 있죠?

네.

지금 보면 예산이 올해는 3억 4,900만원이고 작년에는 1억 8,000만원인데 상당히 93%정도 증가했죠?

네.

증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도로변 공원 조성을 해놓고 당초 공원조성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풀이 난다던가 주변 잡목이 우거지고 했을 때 제거작업도 해야되고 제초작업도 해야되고 지금 도로변 쪽으로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서있어 가지고 그것을 반영시켰고 녹지대쪽으로 공원조성한 곳에 산림과 연접된 쪽에는 임목 제거작업을 안 한다하면 공원하고 산림하고 붙어서 모양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공원하고 산림과 연계된 쪽에는 바닥과 정리를 깨끗이 해놓는 그러한 작업으로서 우리가 당초 기존 예산이 없던 것을 금년도에 반영시킨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산림업무 연찬회라는게 있는데 이 연찬회는 1년에 5번 정도 합니까?

이게 종류가 많습니다. 조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계획인데 367쪽에 보면 이것도 업무추진과 관련된 여비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분류를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계획은 액수도 얼마 안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다가 산림업무 연찬회 참석에 대한 사업의 목적과 약간 다른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그런 연찬회 참석에 대한 국내 여비를 여기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본래의 목적하고는 끼워맞추기식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연찬회 하면 도로주변 산림녹지대 공원관리 계획 그것 자체만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고 다른것도 여러 가지 있죠.

그럼, 차라리 이 부분을 뒤에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넣어서 이걸 추진계획을 해야지 이 부분에 이걸 삽입했다는게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나 저쪽으로 들어가나 같은 방법이겠지만 저희들은 일단은 각종 사업에 따른 연찬회가 있어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반영시키는건 좋은데 이런 중요한 사업에 그것도 쪼개어서 얼마 되지도 않은 사업비에 연찬회비를 여기에 넣었다는게 우스꽝스럽다 이 말입니다.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한 교육만 참석하셔야죠. 연찬회를. 그런데 다른 업무로도 참석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것은 세분화 시키겠습니다.

353쪽 관련해서 산림훼손측량 수수료, 불법산림훼손 단속 여비는 올해 처음 신설된거죠?

네.

전에는 이건 어떻게 추진된거죠?

지금 일괄 예산계 쪽에서 지출됐습니다. 논화리 사건 발생된건도 측량수수료가 1,00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저희들은 없어가지고.

불법산림훼손 측량수수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인데 사전예방을 위해서 불법산림훼손 사업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강화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불법산림훼손을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항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불법산림훼손이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더 강화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방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354쪽에 마을나무 노거수 성황목이 있는데 이 사업은 대개 상당히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노거수는 어떤 것을 의미하죠?

저희들이 관내 보호수라는게 있습니다. 보호수는 우리가 지금 총 17개소가 있는데 보호수하고 같은 차원입니다. 성황목이라고 하면 성황당에 있는 임목을 관리를 안해서 동네에서는 그걸 손을 대면 미신과 관련해서 부락주민들이 재앙이 온다고해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설계를 해서 성황당 주변이라던가 임목을 깨끗이 정비하는 겁니다. 마을주민들이 자꾸 건의가 들어옵니다. 해달라고.

노거수는 보호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노거수는 오래된 나무하고 성황목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죠?

네.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마을에서 요구가 있을 때 요구 없더라도 마을별로 성황당이 많은데 그걸 관리를 안해서 아무 숲으로 이루어져서 미관상 보기 안좋은 상황입니다. 그런걸 정비하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는데가 있나요?

부락에서 요구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다고하면 1개 읍면 한 개 부락씩 해도 될걸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마다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64쪽 관련해서 이·반장 산불유급감시원이 동네마다 한명씩 있죠?

네.

리장님한테 드리는 거죠?

네.

365쪽에 보면 리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이 40만원씩 124명이 있는데 그건 어떤때 사용하는 겁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는걸 보면 중복되는게 몇 가지 있을겁니다. 이건 말고 다른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에는 순수 군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방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을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국비 지원해 줘야되지 않나, 우리가 예산도 저희군 같은데는 예산도 얼마 안되는 열악한 군인데 군비만 확보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니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국비 지원은 안되고 도비지원이 되어서 반영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결국은 도비에다 비율로 따져가지고 군비를 분산해서 이 금액하고 364쪽에 있는 금액하고 합쳐서 수당이 나간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1쪽에 군민 나무나눠주기 묘목구입, 1,000본인데 양양군민들이 3만명 되는데 어떤식으로 나눠주는데 300만원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는지.

이게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어요?

작년도에 했는데 예산없이 그냥 청정21에서 자꾸 도에 얘기를 해서 도에서 묘목을 지원해 주는걸로 해서 저희들이 고수부지에서 나무를 나눠주기를 했는데 주로 유실수 1본하고 관상수용 2본 정도해서 한 가구씩 나눠줄 수 있는데.

청정에 사업비 이전해 주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직접해서 청정21하고 같이 나무주기를 하려는 겁니다.

남대천 둔치에서 무작위로 온다는 사람들 하나씩 준다는 얘기예요?

우선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반상회보에 게재를 해야되고 몇월 며칠에 한다 이러면 그 때 나와서 가지고 가죠.

제대로 나눠줄려면 면사무소 이장들을 통해서 한그루씩 나눠주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무작위로 나눠주고 300만원 가지고 사업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마을에 가가호호수마다 나눠주기는 그렇고 행사차원에서 했습니다.

사업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군민들 나무 나눠주는데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예산확보가 더 되야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도로변 꽃길 가꾸기 사업은 읍면으로 재배정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만 해도 읍면에 재배정해서 실행을 했는데 미흡한게 있고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식재문제 이런건 모든걸 관장해서 해놓고 사후관리를 읍면에 예산 배정해서 일부 할려고 합니다.

조금전에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 2억 6,460만원이네요?

네.

백두대간에 속해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죠?

11개 마을이 있습니다.

11개 마을인데 마을마다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도에서 심사 나옵니다. 어느 부락이 제일 적정한지, 1차년도에는 갈천부락이 되어서 2억을 받아서 사업을 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부락에서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1억밖에 안되다 보니까 1억 가지고 다 쪼개줄수는 없고해서 1차년도에 갈천리 받았으니 2차년도에 서림을 저희들이 산림분과 위원들이 결정한게 서림을 주기로 해서 서림을 했습니다. 올해도 여러부락이 신청이 됐는데 도에서 심사가 와서 심사를 각 부락별로 해서 어느 부락이 선정이 될는지 선정이 된다면 선정 됐을 때 저희들이 2억 가지고 어느 대상 부락을 줄런지.

아직 선정이 안됐군요?

부락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도에서 심사 내려온다 할지라도 군에서 생각하시는 것을 많이 반영할 것 같은데 그런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산불 인건비나요, 이장님들 나가는거. 그게 도비가 건의해가지고 4천 얼마가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사업비가 따로따로 계산됐네요. 자체적으로 주던데서 도비를 건의해가지고 내려왔다면 우리 군비를 덜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군비는 매일 똑같고 도비는 별도로 내려왔다고 별도로 추가로 더 주는거네요.

이걸 같이 해가지고.

아니잖아요. 여기보면 따로 따로 지급되는건데. 이건 보너스로 별도로 주는 거네. 지금 과장님께서 건의해 가지고 우리가 2억 7,280만원을 계상했는데 건의해 가지고 내려왔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군비가 4,960만원이 줄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산이 다른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유급감시원과 리장님들 인건비가 2억 7,280만원이 섰는데 상당히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도에 건의를 해서 40만원이 내려왔다고 했거든요. 그랬으면 2억 7,280만원이 많아서 도에 건의해서 내려왔다면 도에서 40만원 내려온걸 4,960만원을 포함해서 2억 7,280만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지원이 되는 것 같다 이 말씀이예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건 다른 예산이잖아요. 지금 보면. 과장님은 같이 한다고 했는데 다른 예산인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억 7,280만원은 인건비로 지급되고 도에서 리장님들 고생한다고 10만원씩 보상금으로 나온겁니다.

10만원씩 4번 주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입니다. 존경하는 전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2007년도 한해가 보람된 한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8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안,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미 총괄부서에서 보고드렸겠지만 제가 해당되는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48만 7천원 일반국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사업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경제진흥과 지방체육시설 지원 17억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균특이나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 부담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 보조금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4만 6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보조금 지방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비에 따른 도비 보조금 12억 1,780만원, 지방체육시설 지원이 11억 8,900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은 65억 1,548만 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3,945만 4천원, 균특 18억 1,400만원, 분권교부세 3,225만 6천원, 도비 12만 3,500원, 군비 3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관 항목별로 세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정, 실업대책관련,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7,1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분권교부세 3,200만원, 군비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보상금 4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248만 7천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45만 9천원, 국비, 도비, 군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운영지원입니다. 그 중에서 실업대책관련 업무추진 여비가 60만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 근로자관련행사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근로자의날 행사참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보상금이 100만원,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안정기반확립, 재래시장 육성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관련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6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 이건 재래시장 화장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안정관리지원중에서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110만원을 도비하고 군비 반반씩해서 110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중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냉난방 시설이 되겠습니다.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특이 1억 1,400만원, 도비가 2,800만원, 군비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시장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이벤트 사업 지원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 90만원, 군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 및 소비자 보호, 물가관리 및 상거리 질서 관련 기간제 보수, 물가조사 및 상거래 감시요원 물가 모니터요원이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한 180일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관련 홍보물 제작구입에 20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해서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물가대책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 및 이동상담실 운영해서 양양군 소비자 이동상담실 운영지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에너지 수급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은 총 6,852만 4천원으로서 세부적인 항목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 서민 LP가스 시설개선 사업에 26가구에 390만원,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에 1,200만원, 이건 도비하고 군비 반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500만원, 군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및 보급관련 국내여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전선로 관리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송전선로 및 발전소사업 관련 자료조사 여비보상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중에서 협약대출 이자지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자보전금이 되겠습니다. 협약대출 이자 보전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 중소기업 판로지원, 민간자본 이전중에서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에 500만원,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에 국내여비 2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중에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행사에 300만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는 공예품대전 참여업체 지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촉진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지원으로서 민간단체 경상보조로서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을 바꿔서 스포츠산업 육성, 체육시설 확충, 지방체육시설지원중에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사이클경기장 조성 시설비 5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균특이 16억 7,100만원, 도비 11억 6,900만원, 군비 2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다른 감리비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기반조성, 투자유치 기반확충, 전원택지 개발사업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원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동지원, 투자유치사업,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행사운영 300만원, 기업설명회운영 300만원, 투자유치사업 주민설명회 운영 300만원, 총 수용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로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기본조사 설계비 즉, 휴양레포츠타운조성사업 내년도 신규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저희과 운영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경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중에서 인건비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연간 3,4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에 주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중에서 일반수용비 2,160만원, 여기에는 공공요금등 제반적인 사항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급량비 360만원, 연료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과 기본 국내여비가 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9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중에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중에서 관리사 및 벤처타운 임대료 1,000만원, 사용료 수입으로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2억 6,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에 따른 이자수입 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순세계잉여금 4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이 6억 8,8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0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건축, 기계, 전기등이 다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중에서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 5,000만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및 조성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 2,000만원, 내용은 신규단지 입주유치 홍보물이라던가 제반적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대한 일반 수용비가 되는겁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운영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지원 활동에 국내여비 15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200만원해서 총 350만원해서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심층수농공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 수립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중에서 농공단지 조성 주민설명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이전중에서 민간위탁금, 즉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 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시설 운영중에서 일반운영비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총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로 1억 5,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중에서 기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 3억 3,9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500만원, 다음 임시적수입,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중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주민복지 기업유치 융자금 원금수입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정비, 양수발전소주변지역 사업 회계중에서 민간자본이전 세부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중에서 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입니다. 발전소주변 금융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1억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2억원, 예비비로서는 16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체계구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지원중에서 일반운영비 300만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중에서 보전지출, 보전지출중에서 반환금 및 기타에서 지원금이자 수입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 특별회계 2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양양경제를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계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72쪽에 보면 지역실업자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지역실업자라고 구분을 짓습니까?

직업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정기간의 취업을 갖을 수 있는 취업기회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몇 명이예요?

그건 저희가 당초 목표는 이십 몇 명으로 잡았는데 그건 계획 수량이 되겠습니다.

양양에 이십명이 훨씬 더 넘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전체적인 국비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입 사업신청을 받아서 한 부분입니다. 많은 실업자를 저희들이 다 구제할 수는 없고.

이러한 배분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을꺼고 쉽게 얘기하면 숲가꾸기 일하러 다니는 분들도 있겠고 그러한 모든 부분을 배제하고 잘 선정을해서 하셔야되겠지.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실업한지 몇 개월이 경과된 증빙자료에 의해서 그 자격요건을 갖춰서 특정한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훈련도 하고 또 와서 자격을 땄는지 안 땄는지 또 취업을 알선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 육성 지원에 있어서 의원님들이나 다 사실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재래시장을 보게되면 제가 옛날에는 지역개발과에서 했던 부분이죠? 이게 경제진흥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총체적으로 얘기해보면 다 우리가 양양군민들이 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재작년부터 어시장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새벽에 보면 전부 다 속초나 냉동창고에서 와서 새벽에 와서 깨가지고 물만 뿌려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양양분들이 전부 속초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재래시장 고기판매하시는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시장에서 차를 한 대 사라, 차를 한 대 사서 새벽에 주문진을 가던 어디를 가서 경매에 붙여서 사다가 새롭게 판매를 하게되면 양양분들이 속초를 가실 이유도 없고 또 신선한 고기를 먹을수가 있다" 거의 새벽에 나와서 보면 거의 부분 다 예요. 문어같은 경우도 안팔려서 열흘씩 계속 나와서 팔다가 안팔리면 냉동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그게 또 나와서 물만 뿌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양양시장에 가면 문어먹으면 질겨서 못먹고 양양시장 문어는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속초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하려면 농촌쪽도 있고 어업쪽도 있는데 제가 어업쪽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어차피 차량을 해주시던 안 해주시던 그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새로운 좋은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 개, 두 개가 바뀌어야지만 '우리 양양시장도 새로운 생선이 오는구나' 매일 가봤자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을 진흥과장님이 새벽에도 나가보시고 이러한 모습을 보게되면 너무나 안타깝고해서 그러한 부분을 하나 더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4대때도 계속 질의한 문제인데 지금같은 경우는 더 합니다. 장날 보게되면 재래시장하면 장날만 보지말고 1년 365일을 다 형성이 되어야지만 재래시장에 대한 조건이 되는데 제가 그전에 방앗간 앞쪽으로 보면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판매하는 부분을 보면 비가오고 눈이오고 사계절보면 비가오면 비닐을 앞에 쳐서 이건 진짜 남루하기 짝이 없고해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자바라 형식으로해서 그게 건축주들하고 문제가 있고 그건 상투적인 얘기고 그건 건축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도로에 지주를 박아서 비가 오게되면 쳐주고 비가 안오면 지주만 세워줄수 있는 공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라고해도 그게 4년째까지도 아직 안되고 있어요.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데 계속 했는데도 되지도 않고 하니까 또 과장님이 진취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시장에 가셔서 노인분들이 진짜 비안맞고 해안맞고 하면 1년 364일 노인들이 심심하시기 때문에 나와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재래시장 장날에 보게되면 넓은 공터에 앉아 있는 분들이 전부 상장사 이런 사람들은 공터를 다섯분이 앉아 있을 장터 자리에 전부 상만 펴나서 굉장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차피 위로 올려보낼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넓은 자리는 시골할머니들이 장사할수 있는 장사터를 넓게 마련해 주시고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1년 365일을 활성화 하려면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줘야 하지 만들어 주지도 않고 추운데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것을 진흥과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화장실 화장지가 오전에는 구비가 잘 되어 있어요. 4시 이후에 가게되면 화장지가 없어요. 화장실 운영 84만원이면 1년이면 1,000만원이네요?

네.

그러면 화장실 화장지가 넉넉하게 해줘야 되는데 할머니들 오시면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그건 어쩔수가 없는 부분이예요. 그렇지만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지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배치할 수 있게끔 관리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드리고 화장실 간판같은 경우도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서 어시장에서 들어가는 한쪽 부분이 없는데 그것도 가셔서 보시고 눈에 띄게해서 외지 사람들이 오면 화장실때문에 막 뛰고 이런분들 많이 보고 그것도 잘 해서 말로만 계속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냉난방시설 재래시장에 냉난방 시설은 상가안에 말씀 하시는 거죠?

네.

이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자바라 형식으로 할머니들이 와서 편안하게 물건 팔수 있고 그렇게 홍보하다 보면 1년 365일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취적인 일을 하시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말로만 재래시장 하지말고 진짜 새벽에도 나오셔서 고기 가지고 오시는 사람들 하루에 물을 몇 번 주는지, 하루에 물을 이십번씩 줘요. 그 사람들 하루 일은 물주는게 일이예요. 왜, 녹여야 되고 또 집어넣고 그러니까 고기맛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장날가서 할머니들한테 필요한게 뭔가 과장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의원께서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벽시장에 생선상인들이 생선을 외지에서 신선한걸 직접 공급해서 하면 지역 재래시장 특성화 상품으로서 가능한데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차량을 이용해서 단체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구상 같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생선상인들이 일정한 테두리를 형성해서 저희한테 공동구매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의 특산화된 어획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이라던가 일정한 테두리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상인들이 협의를 해서 동시에 하는 부분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수 있지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은 대안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날만 되면 시골할머니들이 오는 노점상들이 비 안맞고 바람 안맞게 할 수 있는 일정한 약식화된 시설을 해달라는 부분은 전적으로 전구간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일정부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4대때도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왜냐면 건물에 하게되면 건물주들이 승인을 안해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일을 안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 그렇게해서 건물주한테 피해를 안 줄수 있어요. 왜냐면 그 앞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주인들하고 얘기도 안해 보고 시장에 대한 조사도 안해보고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 하지말고 부분적이라도 해가지고 보면 시장이 활성화되면 미전같은 경우도 장날만 한시적으로 쌀만 판매할 수 있게 해주고 밑에만 자꾸 치우치면 안됩니다. 과장님이 발빠르게 우리 계장들도 다 젊으신 분들이 같이 시장에 한번가지고 한되고 계속 하게되면 안되는일 없잖습니까?

세 번째는 공터에 큰 자리를 차지하는 부분이 상장사 말씀하셨는데, 농협앞에 화분장사, 그리고 그 옆에 유기물파는 골동품파는 분들이 상당부분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부분 고민하고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서 또 재래시장안에 있는 화장실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개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운영비로 월 60만원으로 했는데 그걸 내년에는 규모를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화장지 이런 부분도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다섯 번째 화장실 안내간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살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장실이 걸려있는 두루마리 화장지니까 그걸 훔쳐간단 얘기지 그러니까 동그란거 큰거 있잖아요. 그걸 하게되면 그건 안띠어가지고 가요. 큰걸로 교체를 하시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공단지 세입에 보면 5억 3,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세입이 감이 된거예요? 농공단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그대로 돌아갈꺼 같은데 609쪽.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새로 증개축이 되다보니까 국비 감소에 따른 겁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6억원이나 감이 됐는데 잉여금 발생도 그렇고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도 국비관련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은 어떻게 계상된거예요?

오폐수 배출량에 따라서 산출을 해서 부과를 한겁니다.

원인자 부담을 받는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출에 보면 위탁운영비를 농공단지 입주자들한테 받는다는 얘기죠?

위탁기간을 줘서 위탁기관이.

당시에는 4대때보면 군에서 다 대줬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받아라, 원인자 부담을 해서 받아라"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난해보다 3,000만원이 더 증가가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위탁 시설운영 유지비가 3,000만원씩 더 들어갑니까? 세출 610쪽에, 계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공단지에 전부 입주가 되어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지금 현재 시설보다는 훨씬 더 오늘부터 시운전에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기능도 다양한 부분이다 보니까 위탁 운영비가 증가된 부분들입니다.

좋습니다. 신규단지입주 유치홍보물 제작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신규단지가 예상이 되어 있는거예요? 포월 농공단지로?

네. 새로 조성하려는곳 하고 지금 조성된 부분들하고 신규단지입주 홍보유치 홍보물제작해서 2,000만원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대한 수용비.

부기를 똑바로 하셔야지. 부기가 잘못됐잖아요? 아래보면 심층수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해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어떻게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심층수 물을 받아서 농공단지에서 제조과정을 거치겠다는 거예요?

입지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가능할까요?

네. 우리가 입지를 선정할때는 농공단지를 조성하기위해서는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또 국비융자를 받아서 하는게 대부분의 사업비입니다. 우리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현남에 심층수를 보면 주변에 도로를 건너서 공장이 있고한데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가동할까,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워터비스 있는 부분에 모 기업에서 받은 심층수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인근에 조성하는데 타당성 조사.

거기에 부대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부대사업으로 농공단지를 유치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 했습니다. 재래시장 대해서 시설현대화라던가 활성화에 대해서 김준식 의원이 많은 지적을 하고 안도 제출을 했는데 우리가 해외가도 그렇고 전남 목포 시장상가에 가보면 밤에도 조명을 켜서 아름답게 꾸미고 한 것을 보셨습니까?

가보진 못했습니다.

일본에도 휘황찬란하게 밤에도 거리가 사는 목포역앞에 보면 목포시장에 밤에 네온사인을 켜서 전기세 얼마안들고 사업비도 얼마 안들었겠던데 거기를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시장에 야간에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것도 벤치마킹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해외에 가서 그냥 다니지 마시고 직원들 재래시장 다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봐서 그 지역에 경제가 사냐, 안사냐를 판단한다고 하거든요. 경제학자들은. 그런걸 보실 때 우리가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재래시장은 다 들려봅니다. 벤치마킹할게 있으면 물론 시단위하고 군단위는 안되겠지만 접목할건 접목해야될게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거는 내가 가서 사진도 찍어 왔는데 그런 특수화를 살려볼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374쪽에 기간근로자 물가조사 상거래 감시원, 이 사람들 제대로 합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물가동향을 일일파악하기 때문에 월간 그 분들을 현재 60만원 정도의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과에서도 YMCA에서도 하는게 있잖아요.

그건 별게 특별한 테마를 두고 할 때 하는 부분들이고 상시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요원들 2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물가조사요원들이 상거래 감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가모니터 조사를 해서 우리가 관련기관에 모니터 결과를 송부하고 또 자체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지도를 하고 그 역할을 하는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물가조사를 하면 조사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할 필요성이 있는데 게시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지에도 냉정하게 하셔가지고 어느집이 싸고 어느집이 비싸고 속초가 뭐가 싸고 양양이 뭐가 비싸고 이런걸 게재하셔가지고 소비자가 제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물가 상거래 감시원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라 여자분들이던데 제대로 활동을 안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대로 활동하시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중복되는 질문같지만 다시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가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지금 여기에도 경제진흥과에서 새롭게 탄생이 되어서 맡으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의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좋은 소리들을 잘 청취하셔서 좋은 시장번영 대책이 서길 기원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여기보면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는데 활성화업무추진이라던가 화장실, 보험료, 현대화시설등 여러 가지 특성화 사업 이런것들이 있는데 가장 문제는 재래시장의 범위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구역설정하는 것이 현재 상가지역내에만 중점적으로 1층상가이고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범위를 설정해서 했는데 저는 사업은 그걸 중심으로 했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재래시장 범위는 재방뚝에 이르는 전반적인 총 망라한 부분이 재래시장으로 보여집니다. 또 일정부분 우리가 현대화사업 했던 재래시장은 일정 그 분들은 재산권을 가지고 상당부분 이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따지고 본다면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길거리에 나와있는 노점상, 그리고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온 시장, 가축, 특성화된 시장, 농산물시장등 총 망라해서 재래시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래시장 틀안에 있는걸 중심으로 했지만 그 밖에 계시는 거리에서 팔고 사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행정에 포커스를 맞쳐야 되지 않는가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인 섹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공동으로 지은 시장상가를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는게 사실이죠.

네.

그게 1차적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표였다면 지금 실제로 길 건너 옛날에는 그 시장이 지어지기 전에는 똑같은 룰로 갔습니다. 그런데 큰 건물이 지어지면서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노점상 말고 일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전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2차적으로는 그 범위를 넓혀서 시장 건물외에 있는 재래시장도 포함해서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될겁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실시하는 상품권이라던지 또는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라던지 이런 것이 지금 시장안에 있는 시장 번영회를 중심하는 그 상가를 제외한 상가들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원을 못 받으니까 빈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똑같은 재래시장이라는 차원으로 본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원대책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을 다시 2차적인 목표로해서 하실 의향이 계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기존의 상가 지역은 인프라라던가 전반적인 행정지원 대책이 최대한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이상 해드릴래야 할 것도 없다고 전 보여집니다. 그래도 안되는건 시장 상인들의 생각, 마인드의 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재래시장 활성화의 기준점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범위를 벗어난 예를 들어 떡방앗간 골목이라던가 중앙약국 있는 쪽이라던가 농협앞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활성화할 수 있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기존 중심상가 지역내에 하는 부분은 이젠 거의 한계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행정의 중심점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쪽에다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면에 착안을 두셔서 앞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화장실 지원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재래시장 상가안에 있는 화장실도 있지만 농산물 시장쪽에도 간이 화장실이 두 개가 있죠? 이것도 관리를 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부분의 화장실은 지금 수세식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청소했을 때 한번 가봤을때는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소안한 상태에서 한번 방문했었는데 정말 발을 들여놓지 못할 정도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거길 가 봅니다. 이 화장실을 어떻게 대체해서 수세식으로 양양의 얼굴인데 그 쪽의 화장실을 제대로 설치를 해놓으면 복합적으로 그 너머에 둔치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에도 화장실이 있긴한데 관할이 여기가 아니라서 말씀은 안드리지만 그 부분도 지금 형편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수세식 화장실을 짓기가 곤란하다고 답변이 오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정말 멋있는 화장실로 만들어서 운동장을 찾는 사람들도 여기 화장실이 상당히 깨끗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 그 부분을 이용할 수도 있고 특히 장날같은 경우는 그 쪽 방향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화장실가려면 어딜가요. 시장상가안으로 다 들어가야 되요. 물론 시장상가 안으로 들어가다가 물건을 사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사실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 간이화장실을 이제 수세식으로 바꿔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방둑 안쪽에 화장실 수요 판단이라던가 입지선정, 소요예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꼭 추진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373쪽에 특성화 시장 육성에서 이벤트 사업 지원이 있죠. 이벤트 사업 지원이라는게 지금 계획은 환풍기 사업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2008년도에는 환풍기 사업을 하고 2009년도에는 공용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이벤트 사업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위해서 어떠한 특성화된 테마를 끌어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떡메치기라던가 엿장수를 부른다던가 이런 특성화 부분을 위한 이벤트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벤트 지원인데 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시죠. 거기에 보면 재래시장 환풍기 및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사업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8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환풍기가 이벤트 사업 입니까? 이건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세부사업 설명서 448쪽에 있습니다. 사업 설명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특성화 육성 지원사업 448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잘못된 부분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럼, 환풍기 사업을 하지 마셔야지.

네. 안하는 겁니다.

정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74쪽 관련해서 오세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시장이 아주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쓰시고 소비자보호 및 이동상담실 운영, 이 소비자 상담실 운영은 속초 YMCA가 위탁을 한거죠?

YWCA.

여기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은 이 분들이 운영을 어떤식으로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지도 캠페인이라던가 추석절, 설맞이, 여름휴가철에 캠페인, 또 물가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보고 이런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그만 시장에 어떻게 보면 속초쪽에서 와서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경제활성화가 안되는데 이건 이중적인 지원체제 같아요. 기간제 근로자 아까 활동을 잘 안하는 것 같다. 소비자도 물가가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양양의 단체로 하여금 관리하게끔만해도 그렇게 많은 경제적인 이익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챙길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필이면 외부에 있는 단체에게 이런 것을 맡겨서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세웠지만 과감하게 시정할 부분은 과감하게 가지를 쳐서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전원택지 개발사업 있죠?

네.

용역준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내용 입니까?

이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강현면 용호리.

용호리 부분입니까?

용호리하고 정암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5만평정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것인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단순한 택지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개발 마스터 플렌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봉화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컨셉을 가지고 한 것이 500세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거뒀습니다. 100%이상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 컨셉을 가지고 또 그런걸 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정암리하고 그 지역에 단독주택등 우리가 순수하게 투자하는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블록별로 할 수 있게끔 대표적인 것이 봉화에서 성공해서 대표적인 성공작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이 봉화보다 비교가 안됩니다. 저희가 훨씬 더 위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그 사업을 하신게 정말 인구 유입이라던지 여러 가지 면에서 양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양양에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지어놓은지 오래됐는데 비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사가 맞물려서 만약에 이런 계획을 경제력을 소비해가면서 이걸 만들어 놨다가 아파트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많은 물량만 만들어 놓고 빈집되면 사람살고 있는것보다 반도 안돼서 헌집되고 흉가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필지만 조성해서 입주할 사람들이 구상을 해서 들어오겠지만 지금 현재 지어진 주택도 우리가 다 입주가 되지 않은 상태를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리하게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 부분들은 생활하는데 있어서 주거의 개념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세컨하우스의 개념, 특성화된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주거의 개념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아파트는 순수하게 의식주를 해야되는 정착민들이 사는 부분들이지만 저희가 구상하는건 특성화된 세컨하우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파트도 요즘은 개인주택보다는 그 쪽이 더 생활하기 편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편리성, 이런건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걸 조성하는건 일단 입주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주택을 지어서 후분양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짓는건 저희가 짓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만, 376쪽에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있죠. 한 개소라고 했는데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이건 한 개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대상 기업은 경영이 열악한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공영업체, 10명 미만 기업 영세기업인데 이건 소규모 물류시설이라던가, 상품 카다로그 라던가, 디자인쪽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2007년도 실적을 보면 설악식품에 포장지 10만매, 동판 3개를 제작해서 지원했습니다. 경영이 열악하고 특수한 상황인 기업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영세중소기업이 양양은 거의 영세 중소기업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서로 소외된다던가 불협화음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 기업에 다 공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총 95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108만원, 국내여비중 수질검사 및 방제업무추진비로 50만원, 재료비중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300만원,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에 500만원, 오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여비로 50만원, 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6,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조사인건비로 1,02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발송용 우표구입에 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비에 960만원, 환경측정장비 정도 검사비에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50만원이 추가편성 되었고 다음장 38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보상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해조수 피해예방관리 여비로 50만원, 유해조수 올무 및 포획물 확인표지 제작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먹이구입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원 여름철 일시적으로 하는 기간제 감시원 인건비로서 768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민간경성 보조로 7,0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엠토스 개발에 따른 오산 해안사구 환경보존방안 학술 용역에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정화활동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50만원, 자연정화활동 장비 구입에 300만원, 자연보호 지도요원 연수참가에 200만원, 환경의 날 및 강원 환경대회 참가에 100만원,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불법엽구 수거 참석자 급식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신문고 신고 시상품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매호생태공원 정비에 따른 인건비로 306만원, 어성전, 법수치계곡 하천보호 휀스설치를 하기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으로서 공중화장실 관련 안내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실명카드 제작에 250만원, 공중화장실 시설관리유지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업무추진 여비로 50만원, 공중화장실 약품 및 편의용품 구입에 1,2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인 간담회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9쪽에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설치사업 시범사업으로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으로서 쓰레기 종량제 관련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재사용봉투 사용 안내판 제작에 120만원, 종량제 봉투 사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피서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 안내판 제작에 300만원을 편성했고 우편물 발송대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50만원을 편성했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8,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업체 종사원 간담회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90쪽,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안내문 제작에 150만원, 산간계곡 폐기물 배출장소 지정안내판 제작설치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여비로 50만원, 쓰레기 투기자 신고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보상에 따른 재활용 집중수거 안내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농촌폐기물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재활용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50만원을 편성했고 재활용업체 종사자 간담회에 100만원, 재활용수집 보상금에 2,000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회용품 신고 보상에 따른 일회용품 줄이기 안내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편성했고 여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로 100만원을 편성했고 일회용품 신고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관리중 하절기 쓰레기 폭증으로 인한 하절기 기간제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2,7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300만원, 단독정화조 관리 프로그램 사용 수수료 200만원, 폐형광등처리 수수료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사업으로서 13억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기타 쓰레기 처리시설, 이건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3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46억 800만원, 2006년 군비 삭감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3억 6,800만원을 추가로 세웠고 감리비로 1억 6,000만원을 세웠고 감리비 속에서도 2006년도에 부담못한 분 2,200만원을 편성했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부족분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재활용 분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소각로 시설에 함께 설치되는 사업으로서 3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자원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타 주민감시원 인건비는 당초 유치당시 협약한 사항으로서 3명분에 대한 1,2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자원센타 준공식 관련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시설 연찬회 참석여부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타 주변마을 주민간담회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자원센타 위탁운영비로 9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내년 9월부터 위탁이 될 계획입니다. 환경자원센타 주변 인근농지 매입비 3억, 유해배출 전광판 설치에 2,000만원, 환경자원센타 이행 협약사업 추진에 2억원, 환경자원센타 안내 표지판 설치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 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읍면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3,500만원, 읍면 매립장 운영 유류비로 1,200만원, 읍면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1,800만원, 현남매립장 부지임차료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로 2,592만원, 읍면매립장 망구입 및 재료비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으로서 비위생매립장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 소각로 유지보수 및 민원해결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초과 근무수당으로서 3,691만 8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7,53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96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 환경관리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3,129만 2천원, 여비로 2,0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386쪽 관련해서 해안사구 보전관계, 해안사구에 대한 논의가 오산리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 문제점이 됐던 부분이죠?

엠토스 문제 때문에 나온겁니다.

엠토스 관계로해서 그 부분을 환경청에서는 그대로 보존하겠다해서 그 문제가 나왔었죠?

네.

그런데 오산해안사구 환경보전 방안에 대한 학술용역을 준다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다시 말해서 지금 환경보전이라고하면 자연그대로를 놔두는 목표인데, 학술용역을 주는 이유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구는 2002년도에 환경부에서 1차 지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다시 재분류 등급을 해서 원래 오산사구가 2등급지였는데 2005년도에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1급지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정해서 특별한 보존대책없이 관리를 해오다가 저희가 엠토스 부지가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내에 속해 있습니다.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내에 군유지를 엠토스라는 회사에 관광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엠토스가 관광사업을 하려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니 "해안보존 사구다. 그래서 이건 안된다" 처음에는 불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랬다가 "해안사구를 최대한 우리가 보존을 하겠다" 그렇게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오산포 집단시설 지구 엠토스에 일부 시설을 육지쪽으로 밀고해서 조건부 해안보존사구를 양양군에서 보존한다는 용역과 계획을 첨부를 시켜서 하는 조건하에 조건부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을 해서 여긴 수질, 수생태, 식생,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환경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몇m가 됩니까?

지금 현재 오산포 해안사구는 남대천 하구부터 오산마을까지를 현재 보존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존대책을 세우도록해서 학술용역을 줬다.

네. 그걸 해서 환경청에 보존계획을 제출해야만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난 겁니다.

다시말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보존대책을 세우면 더 이상은 개발이라던지 이런건 스스로 못하게끔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 사구있는 부분은 손을 못대도록.

우리가 해안보존 사구로서 불가가 내려왔다가 일부 조정을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은 환경청이라던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제재하는 방안이 많이 강구되고 있는데 이 해안보존 사구를 꼭 우리가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지 않고도 앞으로 그 부분에 시설이 안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겠는가 우리가 사용 안하면 되는거지, 그 부분을 개발을 안하면 되는 거지, 꼭 용역을 줘서 이걸 해야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죠.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해안사구가 관광시설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지역에 훼손되거나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겁니다.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군유지를 매각하면서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끔 지원을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지역인데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서 의심이 나서 그 다음에 어차피 한번의 용역으로서 용역에 대한 보존대책을 우리가 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사실 용역비가 이것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보통 용역하면 1억씩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래서 환경부 산하 연구센타가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은 용역이라고 하는게 용역비를 세워놓고 예산을 잡아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대개 다 들어오잖아요.

환경부산하 강원지역 환경기술 개발센타라고 있는데 그쪽에 의뢰하면 그쪽에서 일부 국비를 보존을 받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군비를 일부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93쪽 관련해서 앞으로 환경자원센타를 준공하게되고 운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저도 환경자원센타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그런 지역들을 여기 계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일본쪽도 견학을 한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학습차 견학온 사람, 또는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등 견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요. 지금 준공식을 하게되면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해야될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까지도 시설을 갖춰놓고 준공식을 하는지?

저희가 관리동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라던지 필요한 PRC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다른데 벤치마킹해서 PRC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식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건지, 앞으로 준공식 이후에 다시 개발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일단 저희가 지금 완전 준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을 먼저 해서 가동을 하고 빠른 기간안에 그 전이라도 일부 갖출건 다 갖추고 필요한 부분들은 점차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PRC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때까지 100% 완벽하게 PRC를 준비할 수는 없고 그 이후까지도 계속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해안지역은 유일하게 여기가 먼저 거대한 환경자원센타를 건설하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또 학생들의 중요한 견학 장소로 되고 그리고 인간이 쓰레기를 생산하는 건데 쓰레기를 생산하는 원인자가 와서 보고 과연 환경교육에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이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하고 쓰레기를 분리해서 이것을 잘 처리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인간 교육에 중요한 자리일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치밀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말 이 자리가 소각시설을 보여주면서 '아!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야되고, 쓰레기를 이렇게 해서 줄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그러한 부분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서 계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에 도시계획 관리에 도시계획 전산유지관리 연구용역비로 KLIS 변경전산화 용역에 2,00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유지관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 골프장 조성이라던가 그게 많아서 600만원 계상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국토이용계획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이라던가,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도 협의, 국토이용계획변경 중앙협의, 디자인강원프로젝트 경관보고회 참석등을 위해서 360만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비를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토지매입비로 2억 5,812만 8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서 18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구택지 철도부지 사용료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서 도시공원 보수 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경계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서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만원, 국내여비로서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보고회 참석이라던가 디자인강원프로젝트 보고회 참석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국도변 통합간판 설치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도로변 간판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비 32억원을 계상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서 열방∼로얄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서 시설비와 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현농협∼천주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서 시설비와 부대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촉진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1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비를 위해서 소도읍 육성사업 도하고 중앙 보고회가 있어서 참석여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건축허가 확인업무대행 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빈집철거 사업비로서 15동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18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서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보고회등을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로서 지적측량기준점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등록사항 정리 토지정리를 위해서 50필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행정관리 여비로서 지적세미나 참석과 지적업무 시책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했고 지적정보 관리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서 2,005만 2천원, GIS엔진 유지보수비로 314만 2천원, 미들웨어 유지보수에 17만 7천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에 300만원, 플로터 유지보수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정보 행정관리를 위한 여비로 국내여비로 지적민원 접점공무원 보고회 참석이라던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GIS엔진 세미나 참석, GIS코리아 행사 참석, 토지거래허가제 보고회 참석등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화사업 인부임으로 51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번호부여 현장조사를 위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용역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주소안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새주소안내시스템용 외부망서버를 위해서 1,600만원과 새주소사무실 서류보관용 캐비넷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동산 관리로서 기간제 근로자보수 부족분 때문에 210만 8천원을 계상했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4,000만원, 지가현황도면 작성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가격조사 운영을 위해서 주택가격조사 인부임으로 1,169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3,000만원, 개별주택가격 산정시스템 유지보수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을 위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산출내역 검토용역에 1,000만원, 부동산 행정관리를 위해서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교통신호등 및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400만원, 교통신호등 공공요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에 500만원, 교통안전 안내판 설치에 1,000만원, 교통신호등 유지관리에 2,000만원, 교통신호등 연동구간 정기조정에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신호등 철주 및 부착대 교체 3,000만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1,600만원, T자형 경광등 신설에 1,500만원, 경보등 설치 1,000만원, 예비신호등 신설에 2,000만원, 양양 시내권 주차선 도색 2,000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2,000만원, 버스승차대기소 신설 3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 관리 여비로서 도로교통박람회 참석에 40만원, 교통안전 합동워크샵 참석에 60만원, 유가보조금관련 워크샵 참석에 40만원등 14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시상식 및 워크샵에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으로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비 연구용역비로 재정지원 교통량조사 용역에 1,500만원, 버스환경개선사업 LED전광판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9,000만원을 계상했고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 공영여객터미널 관리를 위해서 여객터미널이전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410쪽이 됐습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운영비로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30인에 9,229만 5천원, 지적민원발급 일용인부임 1명에 1,15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 수용비로 4,932만원, 급량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제세 20만원, 연료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4,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인구택지조성사업 이자상환으로 990만원을 계상했고 인구택지조성사업 원금상환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예산은 여기까지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615쪽이 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먼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물치토산품판매장 임대료로 24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물치주차장 대부료로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1,000만원, 건축물부설주차장 시설사용료 900만원, 불법주정차 과년도분 과태료 수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00만원, 장비임차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물치주차장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주차단속요원 여비 36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물치주차장 도색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을 위해서 카메라 유지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3,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반시설 부담금 위임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기반시설 부담금 순세계잉여금으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기반시설부담금 교육참석을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용역비로서 기반시설부담금 공시지가 평균산정용역을 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4,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과 특별회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입니다. 408쪽, 연구용역비 특별회계 쪽에도 용역비가 많은데 용역비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재정지원 교통량조사 용역, 이건 해마다 하는게 아닙니까?

이건 매년하는데 법에 매년해가지고 그 분들이 매년 적자액을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타당한지 용역을 해가지고 실지 탑승을 해보고 분석을 해가지고 얼마를 지급하는지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제출한 내용을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전년도에서 3,000만원씩 업이되고 했는데 손실보상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우리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줍니까?

손실보상금중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도에서 1/3주고 우리가 2/3내고 나머지 부분은 주행세 같은 경우는 5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특별히 세입이 5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원지원에 3억원중에서 1억 5,000만원이 군비이고 1억 5,000만원은 분권예산에서 주는건데요. 벽지노선에 적자보전이 안되면 버스회사가 벽지노선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적자노선은 그 사람들 손님을 안태우고 다녀도 보조금을 받아서 운행이 될 것 같은데.

적자보전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건 많이 못미치고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80%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80%를 보조해 준다.

네. 현재 지급되는게 그 정도 됩니다.

생각해 봐야되는게 아닌가 모르겠네. 터미널관리 3,000만원 계상은 뭡니까?

터미널이 자꾸 용도를 바꿔달라고 하고 또 저희들 생각도 터미널이 지금 고속버스와의 연계성이 떨어져 있고해서 사항성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을 하게되면 국비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할 것 같아서 지금쯤은 준비해야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용역비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가지고 용역비라고 하는것도 있는데 몇 백만원 세워가지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용역가지고 전부 부기를 해놓고 한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기술직 공무원이 많잖아요. 조그만 용역은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국도비를 받을려면 용역서가 안들어가고 공무원이 제출해가지고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다보니까 전부 용역을 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민간업체가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저희들이 그걸 인정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출한 내용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입니다. 400쪽, 도시공원관리에서 도시공원은 몇 개소 입니까?

양양읍만 6개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원이 근린공원도 있고 어린이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요.

현재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양양군 중심지인 현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공무원들 제안이라고 하나요. 현산공원 관련해서 금상받은 것이 있죠?

네.

저는 그 내용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오르다 보면 전혀 현산공원은 손을 보지 못한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올라가다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도 어느지역엘 가봐도 저런 일회용화장실로 이렇게 해놓은데도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자매도시인 군포시를 가봐도 공원을 멋있게 가꾸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환경 그 자체가 아름다운 벚꽃으로 봄에는 장관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주변이 테니스장 뒤쪽도 공원이죠?

네.

거의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잡목이 우거져서 사람들이 현산공원에서 보면 그래도 양양군 시가지가 어느정도 내려다볼 수도 있고 이런데 잡목 때문에 완전히 음침한 산속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전산관리라던지 이런것에서 엄청난 용역을 주고 관리를 하는 이런 행정체계를 정말 바로 세우고 능통성있고 매끄럽게 운영하기 위해서 되어진건데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은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해본게 있나요? 공원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준 적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없죠?

네.

사실상 저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정말 양양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래도 산책길이라도 한번 모시고 갈 수 있는 장소, '양양읍가지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잘 조성되었구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에서부터 그리고 수년전에 운동기구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 노후가 되었고 개보수도 안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난재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9,000만원 가지고 그런 것을 내가 해야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김일수 의원님께서 경계지역의 환경개선 그런문제도 지적을 해서 그 부분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여기에 보면 사업규모가 구교리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구교리 어린이 공원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택지개발 정상입니다.

택지 올라가는데는 이미 놀이터가 다 노후가 되어서 아이들의 미끄럼틀이 노후가 되었던 부분을 작년에 건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안되서 의원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비로 일단 개보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구교리 어린이 공원도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현장파악이 안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장조사를 분명하게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산공원에 대한 아름다운 공원으로서 다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도읍가꾸기 일환으로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런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가능성있는 그리고 주민이 '정말, 할 것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셔서 도시개발과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이게 조성된지가 상당히 오래된 줄로 알고 있는데 과감하게 다시 새로운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산공원정비 때문에 끝까지 갔다왔습니다. 가보니까 그쪽에서 대나무가 우거지고 간벌도 해야되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집어넣었을텐데 지금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내년도 1∼2월 정도 되면 확정될겁니다. 저희들이 거기 다 신청을 했는데요. 거기에 되면 몇십억 투자해서 정자도 짓고 산책로도 만들고해서 현산공원을 다시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몇억씩 들여서 할 사업은 아니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해야될 사업같아서 이번에 소도읍정비사업 기본계획에 그걸 집어넣어서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계획이 혹시 안되더라도 저 부분은 진짜 새롭게 해서 꼭 계획을 세워서 실현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과장님, 도시개발을 위해서 담당계장님하고 열심히 다니시는걸 눈으로 보게되는데 400페이지 보면 로타리 공원에 대해서 추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판하고 로타리 공원, 두 개 다 하는데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돈이 더 필요한데요. 한가지씩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원 확보를 못하다 보니가 한가지씩 해결해 나가도록 연차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5년전부터 4대때부터 로타리공원에 대해서 그 때는 얘기하니까 농정산림과 소관이라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이건 도시개발에서 하는 거죠?

업무상으로는 공원이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왜냐면 농정산림과에 가봐라, 환경관리과에도 가봐라, 건설방재과, 서로 일관성이 없는데 지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다 보면 도시개발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저희 생각은요. 도로변 환경정비는 농정산림과에서 맡아서 하는데 제가 볼때는 도시 공원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해서 우리가 맡아하고 있습니다.

간판, 그것도 임대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건 관광과에서 합니다.

간판도 도시개발과에서 하는게 아니예요?

간판은 광고물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공원만 우리가 하고 광고물은 홍보물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김일수 의원님 매일 말씀하시다시피 너무나 속초하고 양양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되는데 분수대도 가보셨죠?

네.

분수대도 사실상 줄여야 됩니다.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 펌핑해서 하다보니까 펌핑이 너무 약해서 안돼어 가지고 2개월인가 하다가 못했는데 그것도 줄여야 되겠고 사실상 분수대하고 하는 부분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해볼려고 하다보니까 1천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밖에 안가는데 사실상 화장실 부분이 문제예요. 화장실이 뒤편에 있는데 철거하고 큰거는 필요없을 것 같애요. 이동식으로 하지말고 보이는 곳에 놀수 있게끔.

저희들 생각에는 그쪽은 너무 으슥해서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위에 올려서.

훼밀리마트쪽.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화장실 짓는데 얼마정도 소요예산이들어가죠?

저희 생각에는 조그많게 지을려고 합니다.

그 정도하면 얼마정도.

3천만원∼5천만원이면 될겁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8,000만원이면 로타리 공원만 조성하고 분수대하고.

먼저 의원님하고 같이 나가봤는데 그 정도 수준이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나무만 잘 솎아주고 풀만 깍아주면 분수대 연못 문제하고, 화장실, 도로변에 불하고.

8,000만원이면 모자랄 것 같지도 않은데. ("청취불능") 주차공간을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차가 열 대여섯대는 주차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모자랄 부분도 아닌거 같아요. 주차선도 그어주고 화장실, 분수대.

일단 급한것부터 하고 그런데 분수대는 그걸 해야 할지는 검토해봐야 할 사항인데 아니면 연꽃을 피워서 연못을 만들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분수를 하고 거기에 연꽃도 거기에 앉혀 놓으면 되요. 너무 크니까. 크면 좋긴 좋은데 펌핑을 하게 되면 쏘는건 작은거 3개정도면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다 할 것 같네요. 빠른 시일내에 3월쯤에 빨리해서 깨끗한 양양 이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