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우섭 의원 발언

제13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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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2008년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교통망 확충사업과 농업경쟁력 기반조성사업, 세 번째 하천정비 및 치수대책 강화사업, 네 번째 재난안전 관리사업, 다섯 번째 행정운영 경비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총 예산이 224억 5,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4억 8,8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증 사유를 살펴보면 양양교 가설공사하고 포매리 저수지 공사가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망 확충사업으로서는 총 133억 5,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단위사업으로서 세부사업을 보면 교통량 조사가 166만 6천원, 도로관련 민원해결 사업이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2,500만원, 여비가 300만원, 배상금이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토지매입비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사업으로 보면 106억 4,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그중 양양교 가설공사가 98억원을 계상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2억 8,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1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사업으로서 4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1,900만원,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 재료비가 1,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을 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그중 농어촌 생활용수 확포장 공사가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민원해결로서 23억 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 주민숙원사업이 6억 4,000만원,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이 7억,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6억, 읍면 숙원사업이 4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경쟁력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1,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9억 6,2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장산리 경지정리 사업이 마무리됨으로 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사업 구축중에 농어촌 생활용수 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20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생산 기반정비 사업으로서 1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포매저수지 시설공사가 12억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이 4억 1,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계화경작로 사업으로서 한국농촌공사에 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산리하고 조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논화∼장승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등기수수료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운영으로서 5억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서 1억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강현면 적은리가 되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유지보수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용수가 양양군에 27개소가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 재해예방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해때 가뭄대책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억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비 임차료라던가 유지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관리 사업으로서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남애4리 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9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남대천 하류 녹화지역 유지관리 사업비를 2,000만원, 안내 표지판 및 차단기기 설치비가 1,000만원, 일반 운영비가 2,50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하천대장 정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 시설비로서 하천민원 해결사업으로 5,000만원, 기성제 정비사업 2,400만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천치수 대책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6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보면 주청천외 3개 지구에 대해서 실시설계, 시설비, 부대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주청전하고 상운천, 화상천, 남대천 하도준설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으로서 재난 예방관리 체계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7억 9,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 7,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는 낙산사 산불 사료관이 작년도에 예산이 섰고 올해는 없어서 2억 7,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난예방 활동 지원 사업이 5,500만원, 그중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 재료비로서 생활재난 예방사업비라던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비 등을 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전개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서 안전관리 자문단 지원이라던가,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지원 등으로 1,1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자치단체등이전 사업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대해서 42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유지보수비로서 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양군 관내 12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물에 대한 시설물 보강이라던가 노후 강우량기 교체라던가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홍보시설물 구축사업으로서 전년도에 6억원이 섰는데 올해는 340만원밖에 안섰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방재 시설 및 장비 운영비로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설장비 보수라던가 응급복구 자재 인건비라던가 물치 배수펌프장 관리등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업무 추진비로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방재활동 관리비로서 1억 4,7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 제설작업,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4,000만원, 재료비로서 3,000만원, 소방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을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연창리 3거리에 재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게 고장이 나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위험물 시설 정비사업으로서 14억 4,6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건 주로 양양시내 침수사업으로서 재해위험지구 펌핑장 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5억 7,4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남애하고 잔교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700만원으로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방재과의 인건비로서 6,7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무활동으로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7,59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정남위원장

건설방재과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박상혁위원

양양교 가설과 관련해서 교량은 80%가 완료가.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지금 68% 정도입니다.

박상혁위원

내년 12월 30일에는 완공이 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완공의 의미는 우리가 접속도로와 다 합쳐서 완공의 의미를 갖죠?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원래는 그렇습니다.

박상혁위원

그런데 지금 월리∼성내리간 도로는 아직 예정에 전혀 없죠? 아직 불확실하죠?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내년도 예산자체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상혁위원

자체 교량 완공으로 준공식을 해야 되겠네요?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교량만 일단하고.

박상혁위원

교량과 교량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지반의 차이가 많죠?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입구 말입니까?

박상혁위원

나가는 도로하고 다리부분하고 그걸 완만하게 하시겠는데 그것과 관련해설 임천쪽에서 내려오는 독립문 있는 부분, 가교설치하고 밑으로 길을 내신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다리에 닿는 부분까지 그 위에는 전부 자전거 도로가 다 있는데 그 부분부터는 도로가 아주 협소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은 그 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겁니까?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도시계획에서 하긴 하지만 접속도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야되겠습니다.

박상혁위원

둔치쪽으로 내려가는 쪽은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큼만 독립문이 서 있고 차만 한 대 겨우 빠져나갈 정도입니다. 도보로 사람들이 걸어간다든가 하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 접속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조금 더 넓혀서 자전고 도로를 내면 주변 경관도 그렇고 또 편의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함께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공병탑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현산공원으로 이전하려고 했었는데 저가 와서 보니까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보존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폭이 안나와서 다시 이전을 현산공원쪽으로 하도록 다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상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독립문을 4거리에 있던 것을 그 쪽으로 옮겼는데 양양 주민들의 의견들은 대부분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상징적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걸 옮기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게 있더라도 차 한 대폭만 나오고 양쪽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폭이 나오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나 그것만 가능하면 그걸 또 움직이지 않고 그런걸 움직일때는 주민들의 소리가 높은 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전거 도로를 폭을 넓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저도 그걸 상당히 고민을 며칠 동안 하고 우리직원들도 하고 감리단, 현장사무소장까지 모여서 의견을 몇 번 했는데 저 입장은 보존입장이고 실제 시공하고 실무자측에서는 교통이 우선이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밀렸습니다. 이전쪽으로 지금 계획을 했는데.

박상혁위원

지금 거기는 달리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그런데 그 도로를 4차선에서 갑작스럽게 제방도로를 좁혀지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는 실무자들의 의견하고 감리단의 의견이 있어서 심사숙고 끝에 결론내린 것이 이전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상혁위원

감리단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 주민들의 의견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감리단 의도대로 했다가 또 오랫동안 지역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하면 상당히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서 반발심을 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길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이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는 교량밑으로 옛날전에 있는 시설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

교량밑으로가 아니라 제 생각은.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그런데 거긴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거기가 신호등이 있는데 서서 있는 것 보다는 교량밑으로 다니면 안전하게 다닐 것 같습니다.

박상혁위원

도보로 걸어다닐수 있을 정도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인도쪽은 만듭니다.

박상혁위원

숙원사업 부분, 418쪽에 7억원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읍면에 의원들과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위원

전에 얘기했던 군수포괄사업비는 어느 부분입니까?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박상혁위원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주민숙원 해결 사업하고 소규모 해결사업,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속해 있습니다.

박상혁위원

액수가 총 얼마죠?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군수님 포괄사업비 6억, 주민생활편익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사업비 소규모 민원 해결사업 7억.

박상혁위원

지금 6억원이 서 있는 겁니까?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위원

한가지 여기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서면쪽에서 양양으로 진입하는 도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로 표지판도 문제이고.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국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혁위원

네. 국도입니다. 임천리로 들어오는 그게 갑자기 진입을 하게 되어 있고해서 그 부분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고속도로에도 가보면 몇 ㎞전방에서부터 몇 ㎞전방에 양양으로 들어간다, 시내로들어간다는 표지판이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가 소위 나들목인데 저쪽 다리에서 건너와서 상평쪽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그렇고 여기에서 진입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이 굉장히 협소하고 길이 직선화되지 않아서 상당히 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가질 수 있는지?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이건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강릉국도유지 사무소에 10월달에 이 건을 포함해서 거의 15건이상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국도유지하고 협의해서 안내판을 수정할껀 수정하고 추가로 할껀 추가로 하는 걸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

안내판뿐만 아니라 도로 자체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그것도 사고위험 지역으로 지정은 안 됐을 겁니다. 안 됐는데 59호선, 양양교 건너서 7번 국도까지 700m 그 구간은 건교부에서 용역 결과를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쪽은 위험지구로 우선 순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이쪽 것을 다시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위원

수고많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모든 건설행정을 과장님이하 담당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415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 공공시설 편입 사유지 매입비 1억 8,00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세웠는데 이거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거의 숨통이 트입니까?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안됩니다.

김준식위원

몇 %정도 됩니까?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예전에 없던 사항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에 주로 보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안길까지 보상을 요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돈을 지불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올해서 부터는 주민들에 대한 도로를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보상을 주자해서 시작된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은 좋은데 순서가 조금 바뀌어 진거 같아요. 왜냐하면 학포같은 경우도 하왕도리에서 학포로 넘어가는 도로, 사실상 사업비가 계상이 됐다가 거기는 토지매입이 안돼서 못해가지고 다른데로 넘어갔죠? 그 때 학포리 마을주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무조건 구분해서 나오는 토지매입비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당신네들 땅내놓으라고 하니까 나부터도 땅줄 사람은 없거든요. 그 당시에 그 부분을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나 땅 소유주들한테 먼저 대화가 됐더라면 사실상 토지매입이 됐을텐데 무조건 이거 얼마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 부터라도 더 받을려고 하는 습성이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라도 이제는 그런게 있으면 민원하고 먼저 접촉을 한 다음에 해 나가면 그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민원하고 행정하고 좁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어차피 손한번 댔기 때문에 이제는 보상 안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 내 땅 강제로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도 적정선 수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417쪽에 보면 도로복구 자재구입비인데 이게 순수하게 도로복구할 때 자재구입비겠죠?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출자체도 자재비로 모든게 나갑니다.

김준식위원

그 다음에 이건 예산안에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8군단앞에 보면 헌병 초소있죠? 초소를 지금 사용 안 하는거 같애요.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요즘은 안 합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거기서 송현 들어가는 농로가 있는데 그 초소 때문에 차들이 진입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 국도유지에서 하겠지만 8군단하고 협의해서 없애면 안됩니까? 왜냐면 작년에도 그 얘기했는데 농로가 그것 때문에 필요없는 부분이 된단 말이예요. 작년에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8군단장하고 얘기해서 위로 올려주던가, 간리 버스 승강장 그 쪽으로 그것 때문에 전부 간리에서 나오는 사람이나 상왕도, 하왕도 농사짓는 사람들 다 그리로 다녀야 하는데 아무 무용지물 이다보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고 거기는 차량의 교통체증도 되고 그것 좀 제고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는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왜냐면 몇 십년동안 그 도로를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8군단하고 협의해서 해줬으면 하고 또 한가지 장산뜰이나 상운뜰 보면 농로 있죠? 농로면 기 농로 포장되어 있는 하천에 이동식 화장실이나 농막을 설치할 수 없나요? 법상.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안됩니다.

김준식위원

왜냐면 제가 어저께 센타에 물어봤더니 왜냐면 거기도 시골분들이 화장실을 가야되는데 일하다가 집에까지 자전거타고 가야되는 그런한 부분도 있어서 혹시 물어보니까 기술적인, 법적인 문제가 걸린다고 하는데 하천법상, 그것도 땅을 사야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건 되지 않는다.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영구시설물을 하천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 양수장 이런시설은 어쩔수 없이 해야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송전선로 이런 부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 외에는 할 수 없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5쪽, 도로변 통로박스 조명등 시설유지 이건 주로.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국도에 보면 북분리도 통로박스가 있고 청곡리도 있고 조산리도 있고 쭉 가면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던기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일수위원

지금 기 되어 있습니까?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기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비 입니다.

김일수위원

용호리 횟집에서 나오는데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모텔도 있어서 회먹고 나오는데 다녀봐도 사업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수위원

416쪽 어린이 보호구역, 이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디다 설치하시는 겁니까?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혹시나 어린이들이 뛰어들면 급브레이크를 잡을 때 밀리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 올해 처음으로 양양초등학교앞에 해놨습니다. 이런 시설물을 앞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현이 된겁니다.

김일수위원

도로변에?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차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앞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 농촌에 생활용수 먹는물을 말하는 겁니까?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촌 농업용수 생활사업이 있고 마을상수도라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은 군비를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이 거의 80%이상 되니까 저희들이 해서 상하수도 사업소로 이관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이게 사업소로 다시 넘어갑니까?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건설과에서 음용수를 관리한다는건 조금 문제가 있지않냐 해서 기 있는것도 지금 계속 넘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수위원

이게 적은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볼려고 합니다.

김일수위원

그 쪽 부근으로 해서 물갑리에서 내려오는데 사교리, 적은리, 침교리, 방축, 광석해서 물갑리에서 관로를 따고 전부 다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중간에 적은리가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고 그 부근을 다 카바하는 것도 아니고.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이 예산이 1억 7,00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단지, 이 시설을 해놓으면 좋은점이 주민들이 본인들 기반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김일수위원

마을로서는 좋은데 그 중간을 지나니까.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느냐면 상수도를 공급을 했을 경우 자기집까지 본인 부담을 해서 최소한 30만원에서 100만원, 200만원까지 투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시설한 농어촌 생활용수에서 일단은 개발해 놓으면 그 시설자체가 국가에서 다해 줍니다.

김일수위원

이건 우리군 통합상수도가 그 마을에는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아니죠. 우리가 기존에 해놓은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상수도를 급수 받겠다고하면 관에 연결만 시켜주면 기본금액 5만에서 1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김일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물치배수펌프장에 보면 중간에 물치모텔인가 중간에 연결이 안되어서 비만 오면 물치리장이 경운기로 펌핑을 하는데 땅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데 노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물치펌핑장을 했는데 인입이 사실상 많은 비가 인입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만에 한다면 농협앞까지 수로를 확장해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집들이 많은데 그 쪽에 50m에서 100m 구간을 확장해 주면 물치에 침수는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침수 문제 관련해서 택지개발이 되면 택지가 상당히 높잖아요?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네.

김일수위원

그래서 물치 부분이 상당히 더 침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지금 모타로는 충분한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가동을 안하잖아요?

김일수위원

장마때만 하지.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장마때 하는데 미쳐 유입이 안되서 펌핑이 안되는거지 모터기능이 적어서 안되는건 아니거든요.

김일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관로를 해주지 않느냐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련해서 하면 그 때가서 한다고 답변은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배수펌프장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배수펌프장까지 가는 관로가 설치가 안되어서 물을 뽑아내지 못해서 침수가 되는 안타까운게 있거든요. 그것도 챙겨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일수위원

그리고 물치육교는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는데.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양양군 재산이 아니고 국가 재산입니다. 당초서부터 육교를 설치를 해달라고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있다고 해서 무슨 문제점이 불편한건 하나도 없거든요. 편하면 편했지, 해수욕장으로 건너가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걸 방지하는 사업으로 해놨는데 주민들이 왜 철거해 달라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있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김일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일관성 있게 그렇다면 그런식으로 주민들에게 설득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답변서가 온걸 보면 철거를 해드리겠다고 국도관리청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느냐 계속 묻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할 방도가 없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뭐가 불필요해서 옮겨달라 그러냐" 이렇게 일관성있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건의가 오면 소신있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국가에서 주민이 원한다면 철거는 해줄수 있겠죠. 그렇지만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은 못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득을 시켜서 그대로 존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다시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수위원

일단 과장님 생각이고 이제는 국도관리청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습니다만 도로변에 제초작업 올해는 안 했잖아요. 안 하면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 이걸 면사무소로 해서 자체적인 마을사람들로 자기 지역을 깍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제초가 안 되서 작년만 해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됐는데 안되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그런것인지.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수로원이 4명 이었는데 1명 줄어서 3명이 있는데 제가 직접 챙깁니다. 참 저도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 제가 직접 챙겨서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국도만큼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차익환건설방재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