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입니다. 2008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수산과 2008년도 총 예산은 75억 9,415만 2천원입니다. 전년대비 10억 4,607만 4천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어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 48억 4,377만 4천원인데 세부 항목을 말씀드리면 자망어업인 체육대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난어업인 지원사업에 5,000만원, 이건 시군 부담이 되겠습니다. 수산경영인 체육대회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신문 보급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어업 전문지 보급에 75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산 증양식 및 자원관리 분야에 35억 6,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수산 종묘매입 방류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어업자원 공동체 지원에 9,000만원 되겠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중림 조성과 관련해서 해중림 조성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운영 및 유지관리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및 수산물원산지 지도단속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단속 급량비와 원산지 표지 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모두 15억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운영비와 여비, 기타 보상금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44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 관리 및 조사를 위해서 선박 및 장비임차등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내수면 자원 조성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외해 수중 가두리시설에 1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도에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에 4억 900만원인데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소형다목적 인공어초 시설비에 2억 6,30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19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 시설, 자치단체에 대한 금액 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적지조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과 관련해서 소형어선 인양기 사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업인 민생안전 지원과 관련해서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에 3,445만원 되겠습니다. 어선 안전항해 장비 보급 지원에 2,240만원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생차액분 지원에 2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4쪽입니다. 유압식 양망기 시설지원에 2,880만원입니다. 해수냉각기 설치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과 관련해서 토사매몰어항 준설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 2억 3,13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16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과 관련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사문항 배후부지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항내 보안등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장 회집 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사업을 위해서 3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근해 어업 생산성 증대와 관련해서 정치망 가두리 시설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가사리 수매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관광 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해안경관 조성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와 관련해서 4억원을 계상했는데 실시설계비가 1,356만원입니다. 다음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시설비가 3억 8,356만원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288만원,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과 관련해서 모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전통어법 체험 관광상품 운영보험료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으로 동해안 시군별 연계류는 권역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3,300만원의 부담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연안관리와 관련해서 폐기물 정화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연안정비와 관련해서 연안정비 사업에 15억 4,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다 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바다 환경 개선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포구 화장실 관리와 관련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파제 안전 통제시설 관련해서 안전 통제 시설 설치에 따른 설계비로 306만 6천원을 계상했고 시설설치비로 5,69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전진2리 침식과 관련해서 침식방지 시설에 1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해양환경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해안 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정화 사업에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로 종합 폐유시설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안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정화에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45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3,691만 8천원, 부서운영비에 300만원,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2,370만원, 여비에 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군 수산 관련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불법어업 원산지 표지단속 했는데 우리가 보면 전년에 예산이 없던 것을 신설 계상했는데 불법 어업도 그렇습니다만 원산지 표지단속을 당초에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네. 매년하고 있고.

그건 무슨 지원으로 했죠?

내년부터는 단위 항목별로 세분화 되었고 금년까지는 풀 예산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는 갈라 놓은 겁니다.

수산과에도 검찰에서 지시하는 사법권이 있는 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불법어업도 중요합니다만 원산지 표시를 바로 지키셔가지고 청정 동해에 외지산이 와서 판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 441쪽에 외해 수중 가두리 시설은 이건 무슨겁니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이 어떤거죠?

수심이 보통 가두리 사업은 연안 가까이 하는데 내년도 하고자 하는 것은 수심이 40m이상.

먼 바다쪽에.

네. 그 다음 직경이 30m이상 되는 커다란 원형 가두리를 가지고 거기에 방어라던가 쥐치라던가 정치망에서 잡던지 연안의 오염을 영향을 안 받고 넓은 공간에서 기를수 있는 것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하고 경남에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강원도에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사업지가 어디죠?

강원도중에서 정치망이 많은곳이 양양입니다. 그래서 정치망업자 중에서 해보는게 안좋겠나 해서 양양군에만 사업비가 배정이 된겁니다. 사업자 모집을 따로 하겠습니다.

사업자 모집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네.

443쪽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어업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에서 얼마 안되는데 이거 가지고 양양군에 전부 해봐야 얼마죠?

척당 64만원 정도.

64만원 밖에 안됩니까?

네.

더 혜택을 줄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산은 358척에 대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된건데 6개 시군 도비가 지원되면서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주는데 저희가 주다보면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똑같이 조업을 하는게 아니고 조업을 많이 하는 배, 적게 하는 배가 있는데 최소한 64만원은 하는데 조업일수가 적던지 하면 남을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연말에 가서 많이 출하한 배에 다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남기지 않고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저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촌이 상당히 빈곤속에 악순환을 하게 되니까 그러는데 어업민생 안정사업 지원도 얼마 안되어 있고 다른 방향으로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이 어렵다면 해양쓰레기 라던가 기타 다른 사업쪽에 눈을 돌리셔 가지고 어업인의 소득이 갈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모색하셔야 될텐데 사실상 아쉽긴 아쉽거든요. 우리가 6개 읍면 공히 다 이렇게 한다는 것 보다 우리군이 특색있게 어업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강구해 보실 필요가 있지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방법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예산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느 정도 카바가 되고 있는데 만일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저희들이 우리 형평에 닿는대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444쪽 어촌 정주어항 개발에 10억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다 돼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할 데가 없는 겁니까?

마무리가 덜 된 어항이 광진, 하광정, 후진, 인구항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하광정하고 광진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급성이 없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후진항 물양장 방사제 하느라고 10억 정도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도 사업이 선 것은 후진항에 방사제 잔여부분이 10m 남았습니다. 그걸 하면 크게 저희들이 배가 상대적으로 많은 쪽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10억원이 줄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할 때는 우선순위로 보면 많이 줄었다고는 못 보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은 거의 확보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 전년도 예산에 있었던 겁니까?

500만원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올해는 돌김 포장지로 칼라를 넣어서 옛날에는 투명한 비닐에 넣어서 특색이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각자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칼라를 넣어서 만들어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돌김외에 해초말고 수산물쪽에 직접 소포장재 개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어민이 필요한 시설이 뭔가를 살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업쪽이나 축산쪽이나 다른쪽에는 포장재 지원이 이것보다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쪽에도 광범위하게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것가지고 사실상 코끼리 비스켓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밑에 기사문항 배후부지 정비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상당히.

저희들이 올해 개략 설계를 뽑아 봤더니 이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을 하다보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범위내에서 최대한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해수인입관 정비, 이건 어디하는 겁니까?

지금 필요한 곳이 전진리 낙산어촌계 회집 센타 내년도에 건립이 되고 기사문리 되고 있고 그 외에도 회집이 한 군데 모여있는 곳은 사실상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낙산하고 기사문 그런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양관광쪽이나 레저쪽에 사업비가 많이 빠진 이유는 수산요트 마리나쪽에 빠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물양장을 하기위한 물양장 시설은 국가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16억원은 국비 확보했다는 문서를 받았고 폰트시설은 도비하고 군비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도비 5억하고 군비 5억, 10억으로 만들었는데 나머지 한 10억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도에 요청을 했더니 당초예산에는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추경에 반드시 세워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 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5억 4,600만원 정도가 업이 됐는데 이런 사업들 국비가 들어와서 11억 2천 정도 들어오니까 여기서 업이 된 것 같은데 다른건 특별히 업이 된게 없네요? 국비가 내시되어서 업되는 것보다 양양군 자체예산 도비를 더 받으셔 가지고 어민들이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 군비라도 더 세울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신경써 주시고 자망어업인 체육대회 지원이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주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인 단체도 기본이 2,000만원인데 추경이라도 500만원 더 계상해서 해줄 때 화끈하게 해줄수 있는 방법, 생활개선회라던가 다른데도 2,000만원씩인데 파워게임에서 밀리잖아요. 수산과에서.

하여간 예산사정상 이것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업인들이 대회를 유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세워나야 힘들지 않지 나중에 500만원가지고 추경에 그것도 그렇잖아요. 예산계장님! 추경에 500만원 더 세워주세요. 농업인 단체도 2,000만원씩 계상해 주는데 500만원 가지고 그렇잖아요.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망어업인 체육대회 지원, 우리 위원님께서 다른 단체와 동일하게 2,000만원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밑에 보니까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 500만원이 있네요. 농업 경영인들은 감사에 지적당했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건 관계 없어요? (방청석이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올해는 광진하고 북분리 해줬습니다.

뭘 해주는 거예요?

건조한 돌김을 한첩씩 넣어서.

올해도 했군요?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서.

네. 그렇습니다.

445쪽 항내 보안등 설치 시설비 이건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일부 항구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인구같은 경우는 잘 안 되어 있고 지금 필요한데가 있다고 하면 인구이외라도 보안등을 설치해 주겠습니다.

전진리항에 상당히 부족해서 어둡고.

확인해 보고 만일 필요하다면 협조하겠습니다.

관광지이고 해서 한 두 개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오한석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2008년도 예산은 11억 7,636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1,976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청사 증축 및 1호차량 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3,506만원, 의원연찬 운영에 있어 국내 여비에 1,120만원, 일반보상금 1,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대민 활동 지원에 있어 전체 1,630만원을 계상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일반보상금에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교류활동 지원에 있어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1,680만원, 국외여비에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의장, 부의장님이 지금까지는 180만원 이었는데 내년부터는 250만원으로 증액이 되고 의원님들도 종전에는 130만원이던 것이 180만원으로 늘어습니다. 일반보상금에 600만원, 의정활동비 지원에 있어 3억 4,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비에 9,240만원, 월정수당에 1억 6,800만원,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에 3,96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에 있어서 504만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 360만원,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의원 협의회 운영에 있어 국내여비에 750만원, 부담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행사 운영에 설악권 4개 시군 체육대회 420만원, 강원발전 한마음 대제전에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정홍보 시스템 관리에 있어 홈페이지 관리 용역비에 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 청사 관리에 4억 7,41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시설비에 3억 9,000만원, 자산취득비에 5,620만원, 청사 증축을 하게 되면 의원 사무실 쇼파라던지 의원사무실 업무 프린터기, 에어컨 구입등 5,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에 2,79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14만원, 재료비에 18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청사관리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운영비에 1,900만원, 의전용 1호차 구입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관리에 있어 9,929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3,384만 2천원, 업무추진비에 338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과 기본 경비에 6,157만원 계상해서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에 4,237만원, 일반여비에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2008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 시군의회 청년의원 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청년은 몇 살을 기준으로.

50세 미만 의원님들로 해서 협의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양군도 참여하세요?

네.

그리고 571쪽에 의회 의전용 승용차량 구입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부군수님 의전차량 가지고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1호차가 아직도 탈만하지 않나요?

원래 관용차량 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 교체해야 되는.

5년에 꼭 하라는 법은 없고 그런 것 같은데 또 2호차가 지난해 좋은차로 구입을 하셨고해서 또 2호차를 대다수 의장님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만큼이라도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의회차량은 다음연도에 우리가 본 예산에 계수조정을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삭감할 부분도 있는데 또 청사 신축도 의외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1년 더 탈 수 있다면 내년도에 하시던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가 결정하기 그렇고 어쨌든 관용차량 내구년한 5년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은 해 놨습니다. 지금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1호차 성능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5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68쪽 관련해서 국민연금 부담금이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 입장인데 국민연금이 저는 해당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6명으로 계상을 해야 될 것 같고해서 7인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방청석이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행사에서 이걸 내거든요. 나도 이중으로 건강보험료도 내고 국민연금도 낸단 말이예요. 이거 끝나면 우리한테 넘겨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을 세웠다하더라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1년 반 동안 느껴왔던 문제인데 저는 관련이 조금 덜해서 그런데 사실 요즘 면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실제로 활동하는데 오늘도 여기 들어오셨다가 바로 또 나가셔 가지고 일보시고 또 들어오시고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정활동비라고 줘서 그것을 활동비로 쓰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도의원들도 전에 거리를 따져가지고 그런 운임도 했다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실제로 의회 차량으로 여러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예산에 세워서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의원님들 차량유지비는 별도로 세워서 줄 수 있는 항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이 나갈 때 일일출장 달아서 나가면 사실은 저희가 계산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는 의회까지 걸어서라도 옵니다. 그런데 회기기간 중이라던지 이런 경우는 상당히 꼭 의회에 나와야 되는 입장인데 면쪽에 있으신 의원님들은 이런 부분이 전혀 참작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 관계가 실제적으로 설수 있는지 파악하셔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수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군재정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고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는 걸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국내 자매연결 기관과의 교류사업 추진시 우리군의 득과 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할것이며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하고 인구유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 실시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실시등 우리군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분야에 적극적인 예산의 반영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투자사업 및 숙원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불편사항 해소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군정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산에 있어 비생산적인 예산과 경상적 예산의 조정을 검토한바 자세한 예산의 심의 내용과 예산항목별 증감 조정내역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18일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