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일형입니다. 제1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2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8-1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2008년도 군정업무보고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8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현황에서부터 담당업무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전략은 군정의 기획조정 활성화 및 평가제도 정착을 비롯해서 10가지 주요추진 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 첫 번째 군정 기획 조정 활성화 및 평가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군정 기획·조정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 및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을 계획해서 시행을 하고 기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투자심사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 부서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수립시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체평가 강화 등 평가제도 정착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지난해에 부군수가 업무계약한 129개 업무에 대해서 29일날 회의를 해서 2월 1일 시상토록 준비를 하고 본 결과에 대해서는 근무성적과 성과상여금 지급하는데 활용근거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에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행정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25일까지 군정설명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금년도 주민심사 평가는 읍면별 2-3개 사업장에 대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현장점검 및 주민의견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도의원과 군의원님 초청간담회도 연 상하반기에 2월달과 10월달에 시행해서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고 예산확보 건의도 하고 당면사업도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도 갔습니다. 금년에도 양양군민의 날이 2월 18일이 되는데 그걸 전후해서 중앙부처 공무원이 30명내지 40명이 되는데 이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현안사항 해결방안도 논의하고 우리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정현황 발간도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를 번역 제작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개념의 도입으로 가장 양양적인 모습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양양 프로젝트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양양군 기본경관계획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부문별로 경관 가이드라인을 지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형성 기반구축 등 10대 절약사업에 대해서도 중점추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희군에 기업이미지 CI와 상품이미지인 DI를 금년에 통합제작 변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정체성을 가진 브랜드로 이미지를 통일화 해서 경제적 이득은 물론이고 군민이 단결되고 일체감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CI와 DI가 다시태어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월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네전째 , 실현가능한 정책개발로 지역발전 기틀마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중고교생을 중심으로 on, off 라인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청과 관내 학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과정에서 미비된 사항은 2월달 중으로 완전히 보완을 해서 학교와 학부모, 행정에서 일체가 돼서 3월중에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군민제안 이것은 저희가 연중으로 받습니다. 10월까지 제안받은 것에 대해서는 9월까지 심사를 해서 예산반영 등 시책에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해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동안 관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여부 등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안정적이고 내실있고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배정과 통제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추진해온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탑다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범운영되어 오다가 금년도에 전면 시행한 사업별 예산제도도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급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방법의 개선이라든가 세원발굴,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시 그 성과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중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지제도를 운영해서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을 위해서 설문조사라든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집행도 전용카드제를 운영해서 집행에 불신을 없애고 투명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낭비에 대한 신고센터도 연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예산의 확보를 위한 총체적 노력경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계획의 20%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를 올려서 125%의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비 일정이 4월에서 5월로 한달이 늘어났습니다만 저희는 3월까지 모든 준비를 맞춰서 중앙부처라든가 국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심의 의결시까지 반영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교부세 확충방안은 저희가 교부세 측정항목이 상당히 취약한 항목이 많습니다. 이런 취약한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사업 실층분석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자체심사는 10억까지인데 우리가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미이행시에는 교부세를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 사업비의 10% 만큼의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꼭 이행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한 투자심사가 안된 사업은 예산자체를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저희가 11월 이후에 수립을 완료해서 12월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지윤리 정착 및 감사추진입니다. 저희군에 재산등록 대상자는 공개, 비공개, 의무면제자를 포함해서 128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해서 변동신고는 2월말까지 받아서 5월중에 확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 청렴유지를 위한 특별 정신교육을 년 2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생산적인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는 예년에 적발위주에서 예방위주와 지도감사를 위주로 지원하는 감사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감사반의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편익 법규운영으로 법률상식의 함양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소송중인 소송건수는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소송이 6건, 국가 소송이 11건 , 민사소송이 5건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를 위해서 반드시 입업예고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교류가 되겠습니다. 국내 교류로는 군포시가 되겠습니다. 군포시는 저희들이 99년 4월 27일날 교류협정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4월에 군포시민 대축제에 경축사절단을 보내고 저희는 동호리에 하계휴양소에 운영을 해서 군포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이축제때 저희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99년 4월 123일 날 교류협정이 되어서 경희대 총장상 및 자매결연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인데 여기는 교류가 활발히 진행이 안되는 이유는 저희가 초청을 해도 병원측에서 1-2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이것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활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교류협정은 양양함이라든가 해군 52전대, 108전대 등인데 오늘 오후에 양양함하고 52전대는 군수님이 설날 위문을 출발을 하셨습니다. 구외교류는 아오모리현 로카쇼촌은 98년 10월에 교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고교생 민박 교류단 상호 파견을 하고 초등학교 축구단이 서로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즐기자 축제에 참여를 하고 그분들이 우리 송이축제와 연어축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토리현 다이센정은 2001년도 4월 16일 날 교류가 시작되서 다이센정은 중학생 민박 상호 교류를 하고 있고, 다이센정의 입산제에 저희가 가고 그분들이 저희 송이축제때 초청을 받아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니가다현 무라가미시는 2003년 5월 26일부터 시작이 돼서 저희가 송이축제위원회에서 홍보단도 파견하고, 송이축제때 경축사절단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호북성 양양구인민정부는 98년도 9월 26일 날 교류가 돼서 공무원 상호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연수생과 행정연수생 2명이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송이축제때 저희가 경축사절단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2월달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영어권 국가와 교류를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외교류는 아오모리 로카쇼촌하고 중국 호북성 양양구 하고는 금년이 10주면이 되기 때문에 2개 단체에 대해서 10주년 행사의 희망이 있어서 행사에 참여하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추후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홍보 방법에도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매년 군정홍보에 대한 예산이 모자라서, 각과 별로도 개별적으로 광고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일원화를 할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공중파를 이용한 기획특집 프로그램 유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GTV에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 뿐만이 아니라 인근 속초, 고성, 강릉, 인제 등에서는 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예산사정상 지난해 예산을 1회에 했는데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공중파를 이용한 군정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소식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200부를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금년도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우리군 홍보영상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규모 있는 영상물을 CD하고 DVD를 2,000매를 제작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의 관계는 저희가 학교 교육을 무시하거나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방침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날도 간담회시 양양중고등학교 교무주임 선생님도 그런 말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말씀하고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그날 회의를 마치고 3월달에 개강이 정식으로 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학교와의 잡음이 없어야 된다, 학부모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도 이 시스템을 박수치면서 받아들여야지 이거 저거될까 이런 의문시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한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2월달까지는 완전히 갖춰서 3월달에 개강이 되도록 하겠고, 사설학원 문제는 지금 저희가 온라인은 전국적으로 누구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제도이고, 오프라인이 사설학원과의 관계가 그런데 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는 교육 내용은 우리 양양군 소재한 사설학원에서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과 그런 수준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설학원으로 인한 마찰은 생각보다 적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사설학원과도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양해를 구하고, 앞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3월달 개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고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잘못된 점은 그때 그때 바로 잡아 나가서 이 제도가 양양군에서 이 교육이 살아야 양양군이 산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실에서 우리 양양군의 총괄 기획을 하고 계시는데, 군수님이 군정설명회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때는 의회의 업무보고가 끝난후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지고요. 이유는 모든 업무가 의회에 보고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읍면에 가셔서 하실 얘기 다 하고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게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이루어진 이후에 하시는 게 정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노든 것을 주민들께 발표를 해 놓고 뒤에와서 의회에 보고를 하듯이 이런 예가 비춰질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사실상 비춰진것도 있겠지요. 이런 것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과 함께 투명재정운영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이렇게 하는데 주민이 이렇게 예산반영을 요구해서 하는 예가 있습니까?

가끔씩 있습니다. 도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을 장려해서 설문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받는건데 그 설문을 받아보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충분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내기 이런 것은 공무원 아이디어가 좋지만 군민들도 공무원이 생각지 않은 이런 것을 밴치마킹하는 것도 많거든요. 이런 것 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성과금제도 운영에서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일을 잘하면 성과금이라든가 서비스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밖의 주민들이 예산성과금이라든가 기타 우리 양양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시책에 시상을 좀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예산신고 낭비가 있는데 주민이 신고해서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고발된게 간혹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질책이 따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이 예산낭비는 계획을 안 세운 것 만 못하거든요. 의원으로서 부끄럽구나 이런 것을 자주 느끼는데 사실 내가 낭비를 보고 지적을 안하고 넘어간다, 저 자신이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예산낭비를 고발을 했을 때 시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선물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세워서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계획 해주시고요. 교류 중에 군부대 교류에 양양함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양양군이라고 해서 양양함, 양양현 이래서 양양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고에 대해서 잘못 판단되지 않느냐, 중국양양도 좋은데, 양양함대 하나 가지고 양양이라고 썼다고 해서 군수님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부적절하다. 차라리 인근 부대의 군 장병들에게 양양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장병들이 식다에 와서 음식이 하나 먹는다든가, 숙박을 한다든가, 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부대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분담 할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하지 양양이라고 써있다고해서 양양함대에 가서 군수님과 연고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바로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홍보물 영상제작에 각종 dvd와 cd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교에 배포를 하시고, 군부대에 하셔가지고 교육시간에 10분이라도 사전에 방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섭섭한거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업무보고를 보면 예산이 1,700억인데 업무보고가 고작 이겁니다. 이게 1,700억원이치입니다 이게. 먼저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업무보고가 이루어 지겠냐 이거지요. 기획실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괄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부 실과부서에서 1,700억원어치가 예산보고하는 게 이것 밖에 안되냐 이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거지요. 물론 요약해서 오셨겠지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한부서가 책 한권은 되야 될텐데 이렇게 간략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건 아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많아야 되고 의원님들도 많이 알아야되고 하는데, 그렇다고 의원들이 예산서 갔다놓고 일일이 물러 볼 수 도 없는거고, 앞으로는 기감실장님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신고포상금은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이것은 신고포상금을 최대로 반영해서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도록 하겠고, 저희가 양양함이 있는데 이 양양함은 이 양양함으로 명명이 될 때 저희군에서 주민들도 가서 진수식할 때 같이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 이 양양함이 이름을 양양함이라고 하고 정박은 진해에 있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1함대 사령관 산하로 들어 온답니다. 진해에 있으면서 양양함이 양양군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양양함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텔레비전을 보고 우리 양양에 산불나는 장면을 보고 즉시 달려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해 났을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장병들에 양양군에 대한 홍보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관련해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의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범위내에 내용이 들어가고 그 외에 비 예산사업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각 과의 업무보고를 취합을 하면서 검토를 해 봅니다만 저희가 누락된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보니까 별로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사업들이 누락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가 혹시 누락된 사항이 있고 그러면 추가 자료로 됫받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정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정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군정홍보 TV 토론회나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이렇때 과연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토론회를 한다고 말씀을 하나요? 제가 봤을때는 그 시간대가 늦은 시간이거든요. 우리 군수님이 시간을 내서 정책이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할때는 군민들이 많이 보고 듣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 시간대가 늦은 시간대고 사실 저도 군수님이 언제 그런 홍보를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고 홍보비도 들이고 할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언제 군수님이 시정보고회를 한다 아니면 정책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 관심있게 TV를 볼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것들도 적은 것 같지만 우리 군민들이 많이 지역에 관한 것들은 관심있 게 지켜보고 과연 우리가 2008년도에는 우리 양양군에서 어떤 정책과 시책으로 행정을 펼쳐나갈까 이런 것은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들을 수 있게끔 군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송은 저희가 방송사에 돈을 주고 하는 홍보는 아니고 방송사 계획에 의해 출연을 해서 하는데,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 언제 녹화되거나 생방송이면 언제 한다는 것을 예고를 하는데, 예고하는 방법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군수님이 방송에 출연한다든가 하면 홍보매체가 인터넷이든 얼마든지 있으니까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방송하는 내용은 새벽 1시 이런 게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방송은 그때 한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5번 나옵니다. 5번 나오는데 일과시간에도 보고 하는데 5번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회가 12시 넘어서 1~2시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홍보에 대한 TV방송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인터넷이라든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미스강원이라든가 이런 출전에 나갈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출전하실 비용이 되면 괜찮은데 그분이 나가서 우리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요소는 되는데 가정상 출전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럴 때 홍보라는 게 인재육성도 홍보고 그건 장기적인 인재양성이고, 이건 단기적으로 우리 양양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군에서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스강원에 출전하면 여비는 보상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 이런게 많은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렵고 그렇다면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원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해마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도 몇 년만에 자격조건이 돼서 출전할 그게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행정에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여비는 주는데 출전 참가비라든가 이런 것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 의원입니다. 군정설명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설명회가 예산은 많이 안들이면서 양양군을 가장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이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한 한시간동안 설명을 하고 군수님도 하십니다만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형식적에 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일반 주민이라고 하지만 리장, 부녀회장, 기관단체장 이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대부분 리장들 얘기란 말입니다. 평상시에 리장들이 모여서 건의를 해도 다 반영이 됩니다. 면장들이 와서 보고를 하고 되는데. 거기에 몇 사람 더 넣어서 얘기한면서 그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맨날 하던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각본에 짜여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군정설명회는 군정설명도 중요하지만 군수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 마을별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걸 해결해주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회도 좋지만 군수님하고 대화가 우리가 보통 군수님이 바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고싶은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후 2시에 해서 4시반에 끝나는데 1시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하고 인사말씀 2~30분 하시고, 나머지 1시간 동안인데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도요.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이 직접 주민들과 앉아서 대화하면서 군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제일 났던 것 같은데. 어제 현북은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 다음부터는 바쁘시겠지만 하루를 잡으셔서 4시간 정도는 잡으셔서 이렇게 하셔야지, 설명도 더 하셔가지고 사전에 알려 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면 양양군도 홍보가 있고 주민들에게 제일 낳지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의 제일 관심사가 군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좋아하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오전에는 설명회를 하고 오후에는 군수님 대화하는 식으로 해서 시간을 충분히 잡아서.

주민들이 끝나고 나니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군수님도 대담하는 것을 좋아하시만 때로는 실과장들과 하고 싶은 얘기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하나도 없잖아요. 군수님이 누구 일어나봐 이거 돼, 안돼, 이거로 끝이거든요. 그렇게 하지마시고 진짜 실과장이 들어서 심도 있는 얘기라면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줘서 안될 것 같으면 시간을 더 두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양군에서는 민의 당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많은 정책을 반영한다라는 것을 그때라도 1년에 한번인데 확실하게 심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으 들어서 말슴을 드리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문제인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신문도 신문이지만 예산이 허락한다라면 이게 제일 난 것 같습니다.

추경에 좀 더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고, 남들은 작은 양양군 같지만 이렇게 광고가 나감으로 인해서 작은 양양군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입으로만 송이축제, 연어축제 하지만 이 축제가 다른데 보다 모자란 게 없잖아요. 우수축제 2번씩이나 하는 이런 축제까지도 홍보를 제대로 한다면 그걸 10배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 생각이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좀 없다손 치더라도 이거라도 할 수 있다라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 14쪽에 보면 10대 전략적 선도사업 중점추진관리 이래서 숲과 꽃으로 덮힌 양양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양양은 금년에 꽃도 많이 심고 나무도 많이 심어서 아름다운 양양을 만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한줄를 심거나 두줄을 심을때도 있겠지만 기왕에 꽃을 심는다면 넓은 공간이 있다면 양양의 송이나 연어를 연상케하는 꽃밭에 송이를 만든다든가 또 연어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꽃으로 만들어 주면 꽃을 보고 꽃도 아름답지만 양양이 송이의 고장이구나, 연어의 고장이구나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입니다. 2008년도 세무회계분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제 및 정원현황입니다. 두 번째 담당업무 현황, 세 번째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6개 계로 구성돼 있고, 정원은 34명입니다만 1명이 결원되어 33명이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담당업무 현황입니다. 세정계는 지방세정시책 수립과 세외수입 업무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과계는 지방세 세원조사와 지방세부과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징수계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가산금이라든가 가산금 징수결정에 대해서 업무를 맏고 있습니다. 경리계는 세출예산 경리업무와 계약사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분야는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운영지원과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산 부채 실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 처분 업무를 보고 있고, 청사 및 관사의 유지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지방세 목표액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03억 4,200만원의 지방세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75.7%로 감한 이유는 전년도에는 2007년도 골프장하고 대명쏠비치의 취득세가 감해져서 올해는 203억 4,200만원의 지방세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목표액에 있어서는 7.8% 정도 작년대비 증가해서 153억 2,300만원의 목표액이 설정돼 있는데 목표액의 초과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보유 및 대부 현황입니다. 전체 국공유재산이 토지는 15,270필지에 2,441만 7,000평방미터에 면적에 달하고 있는데 건물은 117동에 52,006평방미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과 관련해서는 군 도유 군유 전체 예산을 포함해서 912필지에 63만 2,533평방미터에 대부를 기 했고, 전체 1억 5,300만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는 앞서 w방세 세목별 목표액과 세외수입 목표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서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성과 및 2008 추진전략입니다. 작년도 주요성과로는 지방세 목표약의 초과달성이 282억에 달해서 105% 정도의 초과달성을 한것인데 각종 편의시책도 추진을 해서 강원도에서 지방세정 평가 및 체남액 징수실적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실적을 나았습니다. 법인세무조사 실적을 보시면 1억 1,100만원의 추징을 하였고 적절한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서 46억으로 목표액보다 상당이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년부터 전자문서 계약을 전면시행을 하고 있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이해 및 리후렛 제작 배포라든가 앞서 보고를 드린 재무보고서 작성을 작년에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매각실적은 15필지에 1억 6,300만원의 매각을 했고, 국공유재산 대부, 청사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왔던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8 추진전략입니다. 올해는 5가지의 추진전략을 가지고 세무회계 분야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재원 확충 노력강화, 두 번째는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 세 번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은 물론이고 네 번째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다섯 번째 청사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6개의 단위사업별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과세관리 철저, 미등기 상속재산 납세의무자의 선정뿐만 아니라 변동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누락을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비과세 감면자료 사후관리로 비과세 감면 제외 요건이 발생을 했을 때 신속히 과세로 전환하는 그런 관리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서 누락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탈루세원 확보를 위한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304개 법인중에 선정을 해서 직접 조사도 하고 또 시군의 합동조사를 통해서 고정자산이라든가 주식변동 등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할때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여 과세전에 적부심사 청구안내 등 통해서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홈페이지 개설 운영입니다. 납세자들의 편의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만 지방세 사이버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세 과오납부 신청하고 조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또 이메일로 신고 접수를 받으며 세법과 관련해서도 개정내용 및 판례 등을 게제해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작년말 현재 15억 4,400만원이 체납으로 돼 있는데 올해 일제 정리기간 및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할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도 높게 강화를 해서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석을 하여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징수실적을 높여 보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린 세외수입 목표액이 153억 2,300만원의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문제와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운영,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에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관리 방안입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이 18억 9,000만원으로 연중 자금관리를 하게 되는데 사업별 자금집행 계획에 의해 자금배정을 하고, 유휴자금의 장단기 관리 철저로 이자수입 증대를 가져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입니다. 신뢰받는 세정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정도로 집약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신속 정확한 지방세부과입니다. 차질없는 정기분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를 하여서 신고 및 수시분 지방세 부과 철저를 득해야겠으며, 최소한의 지방세관련 민원 발굴도 저희들이 줄여 볼려는 것이 올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정보 통합관리 구현 및 선진세정 운영입니다. 지금 통합 지방세관리 시스템인 인터넷으로 지방세 신고를 할뿐만 아니라 납부 서비스도 확대 실시해 나가는 것인데 올 7월 행자부와 자치단체 공동운영을 하게 되어서 하반기부터는 개통이 되어서 세정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으리라 예측이 됩니다. 세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지방제정관리 시스템 일병 이호조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출 품의에서 발행까지 모든 회계처리를 한번의 재정관리 시스템에서 통합 집행함으로서 예산의 표준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이 시책은 올 1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다소간의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제대로 정착하는데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성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재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자산부채실사 자료를 5년도말 현재 재평가하는 입력을 3월중에 마치도록 하겠고 복식부기회계제도 시스템 자료를 이호조 재산관리 시스템과 변환해서 구축하는 작업도 올 연말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무회계 결산도 4월까지 마감을 하게 되겠고, 재무보고서 작성도 늦어도 6월 이전에 작성이 완료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리대상 재산은 전체 15,270필지에 2,441만 7,000평방미터에 재산을 대부해 나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관리 공유재산 현지 전수 조사부에 자료관리를 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 및 대체재산 확보가 있습니다. 매각대상은 118필지에 49,535평방미터에 달하고 있는데 1,0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토지는 매각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상 수입은 19억 800만원으로 세입조치 완료후 예산반영을 하겠는데, 대체재산에 있어서는 11필지에 2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8월말까지 5개월에 걸쳐서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여 적법하게 관리를 하게 되겠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적절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이 끝나게 되면 9월부터 년말까지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사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올해 14건에 4억 9,100만원의 예산 계상이 됐는데 청사 옥상 방수공사라든가, 주차장 포장 공사, 이런 것을 비롯해서 읍면의 보수 수선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용역입니다. 청사 청소용역입니다. 올 1월부터 군청 및 읍면 청사를 대상으로 용역업체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올해 1억 5,500만원의 예산이 섯는데, 총 5대를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이 4대고 신규구입이 1대로서 올 상반기 중에서 차량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세대상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되겠는데 이를 통해서 누락세원 발굴을 함으로 인해 세수증대를 가져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5월까지는 관내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하여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무단증축, 무허가 건축물, 불법구조 용도변경, 지번 불일치, 비과세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5월중으로 조사자료가 전부 완료되면 6월 1일 재산세 과세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입니다. 2010년도에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전면시행을 앞두고 올해하고 내년 지방세 감면대상 일제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직전년도의 결산기준으로 비과세 감면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겠는데, 올해 사업은 7월중에 일제정비 결과를 정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세무회계 분야 2008년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군의 재정의 여건이라든가 자주재원 확충 이와 관련해서 올해 어느해 보다고 전력투구 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고, 지방재정 확충 또는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각종시책들을 저희 군에 맞는 시책들을 발굴해서 올해 추진을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업무보고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군의 곳간인데 살림을 잘 하시리라 보고, 과장님 업무보고 대로라면 세무회계과 직원들이 상당히 바빠지고 따라서 여기에 따른 역행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많이 증가 돼 있는데 이것은 다른 세원이 있는 겁니까?

전년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는데 참고로 7쪽을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는 작년대비 올해 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곤충생태관 관련해서 5,000만원 정도가 포함돼 있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넘어감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4억 정도가 다운됐습니다. 전체 작년대비해서 42.7%에 달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시면 재산 매각수입과 관련해서도 작년대비 55%에 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강현, 현남지역 골프장 유치와 관련해서 23억, 답리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20억 그래서 약 44억 정도가 올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골프장하고 답리 전원주택단지가 거기서 한 36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하신대로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과 관련해서는 다소 7.8% 증가한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250%나 돼 있고 잡수입이 많고, 잡수입하고 잉여금 여기는 어떻게 많이 잡은 거지요?

순세계 잉여금과 관련해서는 올해 50억을 계획을 예상했는데, 잡수입 관련해서는 환경자원센터에 공동조정 분담금이 18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4,300키로 이상의 배출업소는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불가능할때는 저희들에게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쏠빛하고 ,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8억 정도가 작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6쪽에 보면 지방세에 담배소비세가 19억 4,500만원인데 올해 21억을 잡았어요, 지난해에 7억이 더 들어 왔는데, 올해 이렇게 더 잡아도 되겠냐 이거지요? 지난해에 7억을 잡았다고 해서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지 않냐 이거지요? 전년도와 비슷하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담배는 끗는 추세가 많고, 물론 피서객이 많이 다녀가면 담배소비가 늘기는 합니다만, 지난해에 7억이 잡혀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니냐 그런 것은 바로 잡아 주시고. 추경이라든가 예산 반영할 때 오버를 하면 많은 사업이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누락세원이라든가 기타 탈루세 과감한 결손처분 이런 게 상당히 와 닿습니다.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와 닫는데 사실상 지난해 재무과장이었습니다만 많이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과장님이 의욕이 남다르게 돋보인단 말이지요, 과연 이렇게 업무보고 대로 해쳐나갈 수 있냐 다 이행할 수 있냐, 자신이 있으신 거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등기라든가 과세대상 건축물 일제조사 여기에 보면 조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분명히 발생의 여지가 있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주민의 편의제공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오버하거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하시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은 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정임 과장님 의욕이 대단하신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 의원입니다. 오세만 의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에 우리 재무과에 세정평가 최우수 군으로 선정을 대단히 축하를 드리고, 올해도 다시한번 이런 영광이 올 수 있도록 업무보고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세정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과오납금 신청 및 서비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오납금이 안나왔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최소한 줄여서 과오납금 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시행착오적인 부분이 이호조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가끔 민원 발생요지도 많은데 이것도 빨리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관련도 그렇고 김우섭 의운님이 질문하신 과오납 처리문제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염려하는 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도 함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소규모 토지 1,000평방미터를 일제조사를 했는데 350필지 정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데로 매각 일변도로 나가는 그런 것은 저희가 굉장히 신사숙고 해야될 부분이고 그와 관련해서 군유지 집단화, 작은 토지들을 매각하는 대신에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서 우리관내에 기업들을 유치한다든가 나름대로 경기부양책으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군유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되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고,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욕과 추진이 잘되리라 믿고, 과장님께서는 행정 추진력으로 봐서도 분명히 세무행정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1쪽에 보면 결손액이 지방세 체납액 결손액은 어떤 것들이?

결손과 관련해서는 재산이 없다던가 또는 5년이 경과돼서 시효소멸 된게 있고, 사망 건, 대체적으로 결손과 관련해서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네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10,513필지인데 실지 조사가 안되는 현황이 안되는 필지가 몇 필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자료는 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이걸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한 3,000만원정도 들어가네요? 이걸 용역을 하게되면 위치를 확인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관리재산을 발굴하는 거거든요.

발굴을 해서 사실상 누가 개인이 쓰고 있는지 이런것도 발굴해 보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국공유지매각 대체재산 확보 이렇게 해서 작년에 118필지 이걸 나갔는데 소규모로 있는 필지들은 많을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것은 주민들에게 정리를 해서 주민들에 필요한 것 마당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많은 땅을 가지고 미쳐 관리도 못한면서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해 줬으면 좋겠고, 대체재산 2억 5,000만원으로 산다고 했는데 11필지를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교리 구 종합운동장 부지 그중에서 일부를 대체재산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청사용역을 하시는 것은 지금 시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미 1월에 용역업체와 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읍면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없나요?

읍면 자체에 청소할 수 있는 6,000만원 정도가 서서 읍면에 1,000만원씩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직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고용승계한 케이스도 있고 퇴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면에서 근무를 안하시네?

근무를 안하고 고용승계 받아서 동일인이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있던 양양읍은 퇴직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안된 사람들이 몇사람이 되나요?

그분들의 신분보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방도를 택해서 취업알선이라든가 후속조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은 양양읍 하고 강현이 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해에 보니까 지로용지가 두 번식 나가고 이런게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런것도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는 세정부서에서 세심하게, 주민들은 사소한 것을 가지고 행정을 신뢰를 안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세심하시니까 누구보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여성과장님이 우리 양양군 재정을 맏아서 하니까 좀더 정확하고 철저하게 잘 하실것이라고 사료되고요. 관용차량을 보건소에서 승합차를 업무용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실려고 신규로 사는 겁니까?

방문보건 사업과 관련해서 차량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직원들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업무를 봐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 목적으로 보건소에 승합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재산세납부를 카드결제를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는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되고 있습니까? 지가 알기로는 전에는 자동차세만 되고 재산세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엇는데 2008년도에는 다 시행이 되는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환경관리과가 보기가 흉합니다. 본청도 그렇고 읍면도 도색할 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되거든 환경관리과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환경관리과도 도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부임을 받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현황, 담당업무 현황, 주요업무계획, 당면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원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업무 현황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현황이 등록 장애인은 1,733세대에 2,058명이 되겠고, 순수 모부자 가정은 26세대 60명, 국민기초수급자가 1,141세대에 1,280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은 참고해 주시고, 보훈단체는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3개시설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타,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노인 및 재가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된 노인 요양시설이 4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6개소, 개인운영 신고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106개가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이 1개소 정다운마을, 장애인 이용시설이 2개소, 장애인 재활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2007년도 성과 및 2008년도 추진전략입니다. 작년도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전략은 총 12개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의 지원확대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복지지원 등 12개 시책에 대해서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에 시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확대는 민간협의체를 3개 분야로 구성을 해서 민간협의체, 민민협의체, 공공기관협의체 이렇게 관련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주요서비스사업의 효율적 자원 모색이라든가 민간협력 네트워크 추진으로 서비스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운영인데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민서비스 토탈을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고, 주요 기능별로 서비스에 대한 신청이라든가 승인이라든가 결과 이런 것을 신속하게 공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홍보활동도 주민 및 직원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도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교육청주관으로 실시해 나가는데 금년에도 작년도에 이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어체험 학습장 운영은 지난해 12월달에 양양초등학교 내에 영어체험학습장을 운영을 해서 관내 주소를 둔 초등학생들이 영어학습센터로 운영해 나가는 데 지원해 나가고, 아울러 초중고등학교 영어경시대회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실시를 해서 표창과 해외어학연수 기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교육도 관내 여성 결혼 이민가구 부모 및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개선입니다. 강현초등학교 급식소 신축은 지난해 국비 1억 3,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당초 수리에서 신축으로 변경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양양여고 체육관 및 다목적실 신축도 국비가 지원확정시에, 19억정도 드는데 군비 지원액이 2년차사업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총 5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2억 5,000을 금년도 지원분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산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발의해서 돼서 금년도부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비는 5명 정도 해당이 돼서 연간 426천원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95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전유공자가 186명, 월남전 참전자가 9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자가 되기 때문에 월남참전 용사는 18명 중에서 보훈수당을 받거나, 고엽제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9명밖에 안나오고 앞으로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3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4월부터 매분기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맞춤형 서비스 연계구축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자원 육성인데 이동목욕차량 운영도 거동불편 재가노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운영도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육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자원봉사대학 운영 등을 해서 계속해서 확충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조사입니다. 이것은 8대 서비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체육, 교육, 문화, 관광을 제공하는 공급기관을 전수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관련 주민 대표라든가 기관단체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한 차상위층에 대해서 긴급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단전, 단수 위기를 해소하는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사업도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또는 가구에 대해서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이라든가 기타 지원에 대해서 1회 원칙이 되겠습니다. 최대 4개월간 의료지원은 2회까지 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실시 및 개발은 아동인지 능력향상을 위해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독서도우미 월 4회 방문해서 지원을 해서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1인일 경우에는 1,187천원, 2인일 경우에는 2,172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도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생 3학년 내지 6학년을 대상으로 6회 500명 정도를 실기를 하겠습니다. 궁궐답사, 영어캠프, 경제캠프, 창의력 캠프 등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생계, 주거급여, 해산, 장제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20일날 정기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교육급여는 분기로, 해산, 장제급여는 수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대납도 월 보험료 15,000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저소득자, 유공자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집수리 지원도 3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항들이 지원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0동에 대해서 저소득가구라든가,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탈수급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시장진입형 사업 4개 사업단 20명, 사회일자리형 사업 6개 사업에 70명 정도를 10명내지 14명 정도를 증원시켜서 각종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창업을 위한 수행사업도 적극 발굴해서 자립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 기초생활보장 기금을 통한 자립융자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차상위계층에 일자리지원 확대라든가 일반 저소득 주민에 고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질적 양적을 기할 수 있도록 참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복지기금 활성화 및 내실화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입니다. 융자를 5억 정도를 해서 25가구에 대해서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도 목표액이 3억인데 지금현재 2억 7,000만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적립을 해서 내년도 부터는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억을 조성을 해서 지금현재 5억 4,500만원 정도의 현재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연 1,500만원 정도 되는데 노인회 경로당 활성사업이라든가 노인복지 향사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지원, 노인대학 운영, 체육대회 운영경비로 지원을 하는데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래서 노인회에서 기금조성 목표액을 증액을 한 8억이나 10억 정도로 증액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기금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이 3억인데 현재 3억 3,200만원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800만원이 지원이 돼서 여성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실비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을 현남면 하월천리에 1동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승인은 완료됐고, 현재 부지매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 중풍환자를 수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지원센타 신축입니다. 방문하는 것하고 주간에 보호하는 서비스 시설이 되는데 140명 정도의 정원을 가지고 정다운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할려고 금년도에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노인의 경제적 자립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시행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70세 이상 대상자 중에서 수급 및 저소득자를 제외하고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459명에 대해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 확충입니다. 올 150명 정도 노인회나 읍면에서 시행을 해서 국도변 정비사업이라든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현금 급여지원은 교통수당이 65세이상 수급자라든가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은 제외되고, 장수수당도 85세 이상자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지급이 되고.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이하 노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가 되겠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현금급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존에 지원하던 사항들을 건강보헌공단에다 장기요양급여로 지급을 해서 이 사업자체가 의료보험처럼 시행돼 나갈 것 같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높은 노인복지서비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노인정보화를 위한 컴퓨터 보급을 경로당에 3대 보급을 하고 정보화 교육도 계속해서 복지회관의 정보화 교육장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영세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10개소 농어촌 지역 또는 임대아파트 내 경로당에 주부식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예절교실 운영도 시범적으로 1개소를 강사료와 교재비를 지원해서 운영해 보고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활추진입니다. 장애아동 수당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내실화 운영입니다. 중증시각장애인 사회체험 행사가 되겠습니다. 40명 정도로 해서 중증시각장애인 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온천 체험 등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을 이용한 공공기관 체험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도 1~4급 여성장애인을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아동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운영도 내실화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개소 시설에 아동보호, 학습, 급식, 문화활동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도 609명에 대해서 내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도 양육기능을 위해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질을 높여 나가고 다양화 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보호정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가정위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아동발달 지원, 소년소녀가장과 위탁아동에 대해서 신한은행에 적립금 형식의 18세가 됐을 때 찾을 수 있는 지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인당 월 3만원을 73명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에도 지원을 해서 위탁아동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도 1인당 월 7만원입니다. 여성회관 교육교실 운영도 정기교육과 농한기 교육으로 나눠서 30개 과목으로 다양화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서 특별실버반을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하고 노래교실,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도 위촉직 비율에 대해서 40%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지역사회 적응훈련을 지금현재 결혼여성 이민자가 70명정도 중국 21명, 일본 18명, 필리핀 14명, 베트남 16명, 그리고 개인별로 상담카드를 작성해서 신원파악을 철저히 해서 지원에 효율을 기해 나가고, 친정보내기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 자국 음식경연 시식회라든가 군수님과의 만남의 자리 마련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교육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생활안정지원이라든가 자립기반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1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도 운영보조금 및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아울러 지원해주는 대신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당면 및 현안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시책인데 최저생계비 초과 120% 이내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동절기인 3개월분에 대한 정부양곡에 대해서 20키로짜리 4만원 정도 되는데 50%인 2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겨울철 동절기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0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시책인데 동절기 3개월간에 80세이상 독거노인 저소득층에 대해서 375명이 되는데 3개월간 매월 24,000원씩 지급을 해서 건강을 도모하고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거주주택 유지보수입니다. 30가고 내외정도로 해서 도배, 장판, 보일러 기본적인 사항들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은 그동안 사업추진이 거의 완료 됐습니다. 매장묘수가 5블럭에 3,340기정도가 되는데 브럭별로 공사 마무리를 저의 했고요. 파고라하고 조경사업을 위한 이것만 남아서 해빙과 동시에 바로 발주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의 문제점은 기존의 1블럭하고 2블럭에 대해서 제단면적을 3,4,5블럭 보다 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골당 신축사업은 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발주가 돼서 마무리단계가 다 됐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안의 안치단하고 재례시설이 사업비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치단 전체 6,000기를 하자면 한 7억정도, 외부제례시설은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당장 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곡 필요한 1,000기정도나 500기 정도 들어오면 바로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만 우선하고 밖의 제례시설설치는 돈이 얼마 안들기 때문에 그건 다하고 해서 1억에서 5,000만원 정도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당장 납골당에 들여 놓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여성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여성,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원 이라든가,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15명 정도 이렇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훈련에 필요한 훈련비, 훈련수당을 지금을 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돈이 다 거출이 안되고 있잖아요?

상황하는 것.

상황하는데 이자를 결손처분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계속채근을 하고 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압류할 작정도 아니고.

지금 상환이 많이 안됐나요?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상환이 거쳐야지 다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을 제대로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워낙없이 사는 분들이니 받기만 하면 끝이니.

실질적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도움이 되고 자립을 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서 섰으면 좋은데, 없어지는 것으로 썼으면 점점 어려워지고 하는 분들은 상환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원금은 못 갚더라도 이자는 갚아야 되는데 원금을 다 까먹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목표액이 3억인데 올해 800만원을 하면 3억 4,000이네요?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었나요?

목표액까지는 지원이 안되지요. 올해 8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지요. 원금은 놔두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동지원비로 지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12명을 했습니다.

12명의 보육훈련을 받은 사람중에 3명정도 취업이 됐습니다.

취업이 가능 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알겠습니다. 목적이 그거니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 의원입니다.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지난해 신문에도 보셨겠지만 속초, 양양 학교지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양양이 많이 덜받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파악을 해본적이 있습니가?

제가 보직을 맏은지가 얼마안돼서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여기보시면 농산어촌 1억 5,000만원, 강현초등학교 이런 것은 예산이 6억에서 편성돼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양양여고 체육관 이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해보겠다는 얘기고, 다른 것은 다 서있는데 요것만 안서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속초교육청에서 똑같은 관할지역을 두고 초등학교는 학교 수로보면 양양군 쪽이 더 많은데 상대적으로 양양이 교육청의 지원을 많이 못받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잇거든요. 양양군 입장에서는 그걸 파악을 안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파악을 해서 행정적으로라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를 해야되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서.

전체적으로 교육청 지원예산 중에 속초지역과 양양지역의 비교분석을 해서 과연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을 확인하여 가지고 우리도 교육에 대한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양양에 어떤 것을 하면 우리도 군비를 투입을 하잖아요? 과연 양양지역이 속초에 비해서 작은건지 많은건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니까?

질의하십시오.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바로 내려오고,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는 속초교육청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오는데 이 학교지원 경비가 금년부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한정돼 있는 부분이고 해달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엄청나게 오고, 각급 학교에서 지원해달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필수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도, 청소년계에서 지원해주는 체육에 대한 부분, 기획감사실에서 하던 기숙사 운영에 대한 것들 이런 것이 이번에는 한꺼번에 편성을 해서 6억 속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고를 이 금액은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협의해서 확정해서 지원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틀은 크게 변하지 않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액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왔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조산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원액을 우리보고 더 해달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이정도 밖에 못한다고 한 것은 예산이 한정된 속에서 이게 이루어 지다 보니까 이 사업비 지원하겠다는 지원액 중에도 여기서 요구하고 요구한 액수보다 적게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군저조정위원회까지 거쳐서 확정지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다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보고 우선순위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그런부분을 해보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래야 될 부분입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하겠다는 것은 많고,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일일이 따져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되는 사항들을 짚어보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야될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야될 부분도 있어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확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개인적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에는 공동묘지라든가 납골당 앞으로 잘돼가고 있고 잘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필요를 느끼고 있으면서도 내 지역은 안된다는 것 때문에 장례식장이 없어서 누구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행정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안할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이제라도 늦었지만 어디 적당한 위치에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계획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실과소장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