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담당 업무현황, 2008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직제는 총 5개 담당으로 관광기획, 관광마케팅, 관광개발, 문화예술, 체육청소년 담당이 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은 19명, 결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담당업무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8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현황입니다. 해수욕장은 21개소로 시범 1개소, 일반 5개소, 마을관리 해수욕장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는 6개소입니다. 국·도립공원 현황은 설악산 국립공원이 75.69㎢, 낙산도립공원 8.665㎢, 설악관광특구 2.756㎢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30점으로 국가지정이 12점, 도지정이 18점이 되겠습니다. 게임장, 노래연습장, 인쇄·출판사 현황입니다. 게임장, 노래연습장은 56개소, 인쇄·출판사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 주요성과입니다. 2007년도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은 시범해수욕장에 340만 2천명, 일반해수욕장에 63만명, 마을관리해수욕장에 23만 9천명, 마을관리 휴양지에 7만 5천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특성화된 관광축제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양양송이 축제가 2007년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남대천 둔치 및 부대행사장에서 개최가 되었으며 양양연어축제가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남대천 둔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양양해맞이 축제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2일간 낙산해수욕장 및 관내 부대행사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마을단위 축제 개최는 「은어야, 복숭아 따러가자」외 9개 축제가 각 마을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송이캐릭터 개발 및 이미지사업 확대입니다. 송이향이 캐릭터 기념품 개발입니다. 종이컵, 수저세트, 부착용 자석세트등 3종을 개발했으며 송이이미지 벽면실사사인을 관내 6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관광인프라 확충 및 민자유치 관광개발 추진입니다. 낙산분수대 설치 및 주변정비 사업을 마쳤으며 오색수해복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대명 쏠비치 개관이 콘도는 7월 12일날 개관을 했으며 호텔은 10월 26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문화유산 전승보전 및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재 정비사업 낙산사 산불피해복구사업이 현재까지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등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손양면 실내게이트볼장, 양양읍 실내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양양군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 현남풋살구장 수해복구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강현면 소규모체육시설 설치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도 2007년도 주요성과라면 양양송이 축제가 2년연속 문화관광부 지정 전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3억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2008년도에도 3년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진전략입니다.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군의 관광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양양군 3대축제 활성화 및 마을단위 축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 이미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관광인프라 확충 및 민자유치 관광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문화재 보전사업 추진,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강원도민체육대회 등위부상을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2008년도 해수욕장 운영은 관내 21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도 2007년도 기준에 의해서 6개소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 추진사항으로서 친절, 안전, 청결한 해수욕장이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이것을 위해서 백사장내 불법행위 단속, 상거래질서 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책임보험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해수욕장 이벤트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 하조대 해수욕장을 대상으로해서 대기업과 업무협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제안공모를 3월중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달정도 앞당겨서 2월중에 제안공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낙산해수욕장과 하조대해수욕장에 시설물을 이용한 대기업에 홍보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통, 배너기, 현수막, 파라솔, 튜브등의 매체를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게하는 그러한 권리를 주고 또한 공연, 영화상영등 이벤트를 활용한 회사제품 광고를 하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해수욕장 청소용역, 시설물을 설치를 요구하거나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거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예상수입은 2∼3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꼭 추진하고 있는 공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홍보 강화입니다. 적극적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차별화된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국내외 홍보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외 5개 행사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체계 개선을 위해서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2,000만원이지만 사업비가 부족할때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개선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광통역 안내원을 4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공항관광안내소에 1인, 낙산관광안내소에 2인을 근무하게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2008년도 올해부터는 여름, 가을 관광성수기에 오색지구에 1명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안을 검토를 하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양군 3대축제 활성화맟 마을단위 축제 지원입니다. 올해로서 양양송이축제가 제12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년 연속 문화관광부 지정 최우수 축제로 지정된바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최선을 다해서 3년연속 최우수 축제로 지정받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축제홍보는 3월달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방문홍보 및 상품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본 긴키여행사와 전세기 운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와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긴키여행사와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가급적 전세기가 송이축제때 운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와 축제에 걸맞는 축제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지방자치화재단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받은 세계유명 축제가 통보되는 대로 송이축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축제하고 양양군 송이축제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현지 상품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중에 동남아를 직접 방문해서 상품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축제 행사개최는 9월말에서 10월초에 5일간에 걸쳐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연어축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0월말쯤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어맨손잡이 체험 참가자 사전접수는 9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인터넷 및 전화로 사전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인원은 3,0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1,400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양양해맞이 축제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2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비는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축제 지원입니다. 추진방침은 1읍면당 1마을 축제개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이·연어 이미지사업 확대입니다. 송이캐릭터 기념품 개발은 올 연말까지 꾸준히 개발해 나가겠으며 확보된 예산은 4,000만원이며 이것은 신활력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연어캐릭터 이미지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이미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혀 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송이향이 조형물이라던가 벽면실사사인은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연어에 대한 이미지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2008년도에는 어떻게하던지 연어에 대한 캐릭터 이미지사업을 꼭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대략 2억 4,1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확충 및 민자유치 관광개발 촉진입니다. 첫 번째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하조대 인도교 가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인데 이미 설계발주 용역을 착수 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산해안도로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인데 이것도 역시 이미 설계용역 발주에 들어갔습니다. 이것 역시 해수욕장 개장이전에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가로등 설치 및 지중화 사업은 3월달에 착공을 해서 4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 전진초소 철거 및 정비 사업은 지금 현재 102여단에서 군단을 거쳐서 육군본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철거하는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군단에서도 그런쪽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통보가 되는데로 바로 설계를 해서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해안 관광벨트사업 타당성 조사입니다. 강원도에서 동해안 관광벨트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기본용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쪽에 해안체험이나 자전거도로, 산책로등을 만들어서 체험 관광벨트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양양군에 접목을 시킬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다시 용역을 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행결과 이것이 체험사업으로 과연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부에서 동해안 관광벨트사업에 확보된 예산이 102억원입니다. 우리가 용역결과가 좋게 나오면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를 신청을 하면 102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각종 용역 추진입니다.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동해안 관광벨트사업 타당성조사, 지적지형도면 승인고시, 국립공원계획변경 민원해결,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사후 환경성평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관광개발 촉진입니다. 엠토스 해양레저 조성사업인데 오산포집단시설지구내에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립공원 변경 추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3월달이면 마무리가 되고 문화재지표조사도 3월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관건이 문화재지표조사를 했을 때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발굴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공사착공이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올 4월달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양양향교 충효교실, 기로연행사 지원에 1,070만원, 제13회 양양군문화상 시상 5개부문 270만원, 양양문화원 일반사업 및 사랑방사업 지원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제30회 현산문화제 행사지원에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종합추진에 1억 6,000만원, 읍면 행사지원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의원 여러분께 건의사항이 있는데 올해 현산문화제가 30회가 되는데 30회라는 역사성과 의미성이 깊다고 보아집니다. 현산문화제위원회를 할 때마다 위원들이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양양군 대표하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문화제인데 예산이 몇 년전부터 1억 6,000만원인데 상향조정을 해야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여론도 많았고 올해는 30회가 되는 해이니만큼 올 2008년도를 기점으로해서 문화제 사업비가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군종합추진 예산은 4,000만원 상향조정해서 2억원, 읍면은 양양읍은 1,500만원, 면은 1,300만원 지원해 주던것을 양양읍은 1,700만원, 면은 1,500만원 정도 상향조정을 해줘서 말 그대로 30회라는 역사성을 부여하고 30회라는 의미성을 갖는 그러한 현산문화제가 올해는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 군수님께 보고가 된 사항으로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3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마다 강원민속예술제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매년 패다리 놓기를 가지고 참가를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탁장사 놀이를 가지고 매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양양군도 다른 민속 예술을 한가지 더 발굴을 해야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2년차에 걸쳐서 다른 민속예술을 발굴해서 2010년도에는 다른 종목을 가지고 출전을 할 수 있고 민속예술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도 발굴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추경때 발굴에 필요한 예산 2∼ 3,000만원이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마을 지원에 200만원, 읍면 농악대 지원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목만 얘기하고 보고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혈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단청공사 및 석축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 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전통가옥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조규승가옥 보수외 3개소에 사업비는 2억원, 진전사 화장실 신축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낙산사 산불피해복구사업 추진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낙산사 산불피해복구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올 연말이면 마무리되고 지원사업비도 35억원이 올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979만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해오름테니스장 확장공사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북풋살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각종체육대회 지원에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등위부상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책임제 임명은 연중 수시이고 지원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경계 철조망 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부대하고 행정하고 실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물량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확보된 예산은 10억 2,000만원입니다. 국비가 4억 800만원, 군비가 6억 1,2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양양중고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제 양양중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양양고등학교 운동장이 인조잔디구장이 확정이 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은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하고 협의해서 곧바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동대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작년에 체육진흥공단에 신청했습니다만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꼭 선정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다시한번 신청을 해볼 계획에 있으며 2월중에 제가 체육진흥공단을 직접 방문해서 꼭 신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해수욕장 이벤트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낙산바닷가 지역에 너무 이벤트가 없다" 저녁에 볼거리가 없어서 관광객의 수요는 많은데 그 분들이 어디 나가서 쉴 곳이 없고 돈을 쓸 곳이 없고 볼거리가 없으니까 밖에 나오지 않고 인근 속초에서는 대한민국 음악제를 하니까 다 그쪽으로 나가고 행사가 다양하니까 저녁에는 낙산에서 잠을 자면서도 저녁에는 속초로 나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고 저도 저녁마다 낙산해수욕장을 많이 가봤는데 진짜 저녁에는 8시 이후 9시에는 캄캄한게 아무 볼거리가 없더라고요. 물론 지역이라는 곳은 사람이 많이 모여 들고 이윤이 창출되어야만 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우리지역에 지난번에 보면 태평양에서도 왔고 참이슬에서도 왔고한데 오신 기업들을 우리가 먼저, 그분들이 우리한테 찾오기 이전에 우리가 섭외를 해가지고 지역에 그런 이벤트 행사가 많이 있게끔 과장님이 미리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쏠비치 개관하고 우리 주민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대명 쏠비치 라오텔 개관하고 우리 군민한테 직접적인 혜택이라는 것은 목욕할 때 할인 해준다는 것하고 별다른 혜택은 없고 잘 아시다시피 고용, 세금내는 것 그 정도.

그런데 그런 대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상주하면 우리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사우나는 혜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아쿠아 마사지라고 있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그런데도 주민한테 할인을 해줘야지 그런건 안해주고 겨우 해주는게 사우나 할인이냐고 전의원이 가서 섭외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한테 혜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보다 담당 과장님이 하시는게 더 옳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지역주민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가서 섭외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물품이 우리지역 물품이 하나도 안들어가더라고요. 지난번 여성의원 워크샵을 거기서 했는데 심지어 물까지도 청주에서 오는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쪽에서 가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대로 우리지역 물품을 많이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쏠비치 아쿠아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유지분들이나 지역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본부장도 만나보고 이사도 만나 봤는데 목욕시설은 할인을 해줘도 고급시설은 할인이 곤란하다. 회사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시설은 할인을 해줘도 비싼 시설은 할인을 해주는건 모양새가 안좋다. 비싼 것을 구태여 이용하면서 할인해달라는건 안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역 물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그렇고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이것도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지시해서 정식 문서를 내라. 그래서 문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쌀이 한달에 몇 ㎏이 소모가 되는데 양양쌀을 얼마나 사서 썻으며 채소를 얼마나 썻으며 이런 통보를 받은게 있고 양양것을 대부분을 많이 사용했고 특수한 경우에는 외지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양양에서 생산이 안된다던가 품귀현상이 있다던가 이런 것은 외지것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양양것을 많이 쓰도록 문서로 받고 또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양물품이 구매가 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도 기왕이면 지역주민들이 그게 고가품이라서 자주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그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한번쯤은 가보고 싶은데 그 금액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못가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것들이 기업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배려를 해줘야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섭외하셔가지고 지역주민이 혜택받으시면 좋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혁 의원님.

과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어느부서도 중요하시겠지만 지금의 어느 자치단체도 그럴 것 같습니다. 문화와 관광, 또 여러 가지 군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관광이 안따르면 우리 군민이 살 수 없는 경기가 활성화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옛날에는 농촌인구가 30%가 육박했었는데 30%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농촌도 살기위해서는 관광객이 많이 와야 살수 있는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고내용으로는 관광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을단위 축제를 보면 은어야, 복숭아 따러가자외 9개 마을이 있는데 제가 축제를 가보니까 마을단위 축제치고는 짜임새 있게 잘 됐다고 평가를 하는데 나머지 마을단위 1면 1특화로 해서 하는데 축제다운 축제가 잘 안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전통예술, 전통문화 그러한 축제를 해서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축제와 관련해서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마을단위 축제요?

네.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600만원까지 차등으로.

차등으로. 보고내용에는 똑같이 5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에도 올해도 계속 들어올게 아니예요. 그런 지원요청을 하는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장한테 마을단위축제 추천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군에서 하게되는데 대부분 전년도에 추천한 수준으로 추천을 합니다.

제가 한가지, 물치가 보름맞이 축제를 했었잖아요. 그걸 해맞이 축제로 마을에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아시죠?

네.

그 예산이 해맞이 축제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해맞이 축제가 되잖아요.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올해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마을단위 축제가 예산만 지원해주는게 아니가 활성화됐으면하는 바람이 들더라고요. 은어야, 복숭아 따러가자는 가보니까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다수가 전통문화쪽으로 가는 것 같고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지역의 문화재도 관광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관광객이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관찰할 기회도 생기고 진전사가 요즘 상당히 조계종의 종찰이고해서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으시고 관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전진초소 철거 및 정비는 철거를 하는데 양양군비를 들여서 철거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102여단 휴양소는 철거를 안하고 초소만.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문화관광과장 와가지고 102여단 휴양소, 초소다 철거를 하려고 협의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먼저 군단장 있을 때 두가지 다 철거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102여단장이 군단장 면담신청해서 "초소는 양보를 해도 휴양소는 양보를 못하겠다" 떼를 쓴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2012년도에 군사비밀입니다만, 8군단이 철수를 한데요. 102여단 휴양소를 8군단으로 주고 그 때가서 철거하는게 어떻겠냐, 도리에 재협상이 들어왔습니다. 그것까지 양양군수가 군단장이 좋다는데 안된다할 수는 없고해서 저희가 양보를 하고 초소만 철거하는 걸로 됐습니다.

휴양소는 2012년까지.

2012년까지.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낙산이 사실상 주민들이 관광객이 오므로해서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낙산주민들에 대한 말하자면 자업자득이니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 다 우리 군민이고 하니까 낙산은 실질적으로 관광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데 뚜렷하게 해수욕장하고 낙산사 빼놓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숙박시설만 많이 들어서 있는 것은 사실이예요. 앞으로 군정설명회때도 주민들이 면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런쪽에도 관심을 갖으시고 어떠한 주문을 하기보다는 과장님 아이디어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

고생많습니다. 먼저, 송이축제가 계속해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관광과 직원들이 혼연의 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고 9쪽 관련해서 하조대 해수욕장 이벤트 유치는 좋은 아이디어같은데 이것을 낙산, 하조대 2개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남애도 있고 각 해수욕장에 규모가 큰 단위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협약을 다시한번 해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운영개선에서 낙산관광안내소, 하조대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직원들이 도립공원에서 나오거든요. 안내소 직원이 한명 나옵니까? 통역 안내원이?

하조대 안내소가 도립공원구역이고 또 저희들이 5명이었는데 오산선사유적지 안내원이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하조대안내소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안내원을 근무를 시키기에는 순환근무 교대가 벅차서 옛날에는 도립공원에서 근무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렇더라도 안내소에는 일부 청경직원, 기능직원들이 있고 관광과 가면 전문 통역이라든가 전문 안내직원이 나가는데 차이가 있거든요. 전문 안내를 하는 사람이 있는것하고 무의미하게 근무하는 것 하고 틀리거든요. 과장님이 구별하셔가지고 어디부서에서 어느 전문직이 나가야되는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제관련해서 지난해 싱가포르에 나갔죠?

네.

싱가포르쪽에는 어떻습니까? 지난 송이축제때 참가했습니까?

네.

몇 분이나 했죠?

송이축제 현장체험에만 참가한 인원이 홍콩이 20명, 싱가포르에서 260명 했습니다.

상당한 성과인데 우리가 일본만 안주하고 있다가 도전하는거 보기좋은 모습이고 결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만, 홍콩 이쪽으로 더 신경쓰셔가지고 외국인이 우리축제에 많이 찾아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성과입니다.

네.

관련해서 연어축제가 2일간 하는데 이건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말씀드리는데 산천어 축제라던가 길거든요. 연어축제는 인기가 많은 축제중에 하나인데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이것을 사업비가 더 든다하더라도 더 늘렸으면 공무원들이 고생하는건 맞습니다. 다 인정을 하는데 지역소득을 위해서 또 양양 홍보를 위해서 공무원이 고생되더라도 3∼4일간으로 연장하는게 안좋냐는게 대다수의 의견인데 너무 짧다 이거죠. 시작하고 그 다음날 끝이니까 이건 고려를 해봐야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연어가 없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잖아요.

의원님이 지적하신것도 양양읍시내 주민들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의원되어서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맞아요. 참가하고 싶은 관광객은 많은데 공급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연어가 없어서 어디가서 사와야 된다는것도 아니고 관내에서 다 구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참가비도 비싼편이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송이라던가 연어 기념품 캐릭터 개발이 몇가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물용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낙산이라던가 오색의 기념품 판매점이 많잖습니까? 같이 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크게 안되더라도 원가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해서 관광객이 하나라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도 기분이 좋은게 송이축제도 계속해서 최우수축제되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서 좋습니다. 특히 문화경쟁력에서 '우리 지역문화, 새로운 문화를 발굴하겠다' 참 좋은 생각이고 잘하신 생각인 것 같아요. 읍면에 보면 다 면장님 하셨습니다만 농악 때문에 동원하느라 바쁘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농악같은 경우는 잘 되는데에 우선적으로 시범을 보여서 읍면으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시범을 보이던지 하시고요. 제 생각입니다. 반짝아이디어는 시상을 새로운 문화발굴에 시상을 거시고 농악은 윤번제로 돌아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맨날 보면 맨날 그게 그거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면단위로 올해는 몇 개면 시범으로 보이고 문화발굴, 새로운 꺼리가 있다던가 이런 것은 시상을 강화하는 방법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18쪽 관련해서 현북풋살구장이 상광정리 산65번지로 되어 있는데 면사무소 뒤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하시는데는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체육시설 지구입니다.

그게 산으로 나갑니까? 산 65번지예요?

잘못됐습니다. 이게 면사무소옆인데 중광정리로 되어야 되는데.

중광정리로 알고 있겠습니다. 철조망 관련해서 2단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조대정자, 등대쪽에 일몰후면 입구를 막는거 아시죠? 면장님께서 해안대대장을 만나니까 CCTV를 해주면 철거를 하겠다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빠서 실사할 때 전 지역을 다 못했는데 하조대는 특별히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윗분에서 오신분들도 만나고 대대장, 연대장 만나서 등대밑에 보기싫게 쳐져있는 철저망을 간곡하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신경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제 특유의 모션을 엄청나게 채워가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CCTV를 설치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러신줄 몰랐습니다. 면장님이 발령받아서 인사를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다길래 과장님 공로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김우섭입니다. 장시간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최우수 관광축제를 계속해서 한데 대해서 과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우리 군민들도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좋은 축제를 해서 관광양양 이미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첫 번째는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산문화제 자금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자금 배분 원칙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양양읍에 인원이 많아서 더 주고 현남에 인원이 작아서 덜 주고 이런 문제는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금액가지고는 각종 농악, 체육시설 거기에 주기도 바쁜 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배분원칙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실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건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 부탁의 말씀은 도민체전에서 등위부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 역시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도 상위까지는 아니어도 4∼5위까지 갔던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다른데 바빠서 체육에 소홀히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래도 양양군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메뉴 체육도 가장 많이 홍보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강원도에서 굉장히 작은 군이 우리인데 이 체육마저도 자꾸 등위로 밀려나면 굉장히 약한 양양으로 비쳐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이 드시더라도 양양의 힘을 키울수 있는 체육에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13쪽에 연어캐릭터 이미지 사업, 아직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양양하면 연어하고 송이라 해서 캐릭터 사업을 하시는 모양인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지난번에 송이 캐릭터 만들었을 때 각종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저게 송이냐, 독버섯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또 다시 우리가 양양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만든다라면 진짜 연어다운 연어를 제대로 만들어서 군수님 말씀처럼 연어가 소상하는 남대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겠다 이겁니다. 남대천 대교에 가다보면 조그만 연어 한 마리 붙어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물어보면 다 뚝저구라 하더라고요. 남대천에 뚝저구가 유명하니까 뚝저구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2억 5,000만원 들이면 그렇게는 만들지 않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거기도 하고 양양다리 새로 놔지면 연어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양양이 최고로 부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시공사하고 전도연 계장님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송이캐릭터처럼 그런일이 두 번다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잘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은 기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는다면 14쪽에 동해안 관광벨트사업 타당성 조사 동산항, 죽도등 체험레포츠 조성이 문화관광부에서 언제 조성이 된거예요?

2006년도에 기본 용역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동해안 쭉 가면서 "어디는 뭐가 좋겠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한거예요? "동산일원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양체험이나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것을 선정을 해놓은 거예요?

네.

이게 과연 그쪽에서는 동산이 좋겠다고 문화관광부에 선정을 해놨는데 우리군에서 과연 필요한지 안필요한지 타당성 조사를.

이게 확정이 아니고 아우트라인만 제시해놓고 구체적인건 "양양군에서 할래, 안할래, 우리안은 이렇게 나왔는데 세부적인 것은 다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봐라" 이겁니다.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2006년도에 했으면 작년이라도 하시지 그랬어요. 102억원이면 좋은 사업인데.

도 거쳐서 내려오고 용역비도 확보가 안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항상 돈이 문제네요?

네.

그래도 이 정도 102억원이 내려오는데 3,000만원 세워서 진작 하시지,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용역을 잘 하셔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양양군에 필요한 사업인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되도록 잘되는 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입니다. 환경관리과 2008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원 현황, 담당업무현황, 2008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3개 담당에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중 일반현황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시 중복이 되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성과입니다. 성과중에서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환경센터 공동사용협약 체결 및 현실화된 사용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15억원에 57년간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2억원을 받았고 작년도에 5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8억원이 남아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중에 8억원을 마저 납부받는걸로 하겠습니다. 대명 쏠비치하고도 15억원에 57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여긴 5억원은 2007년도에 받았고 10억원은 매년 2,000만원씩 50년간 받는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골든비치하고도 협약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5억원정도 받는걸로 협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추진전략입니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조성 및 관리, 민간인이 참여하는 열린 환경행정실시, 맑고 깨끗한 수질유지 관리, 청정한 자연환경 보전, 깨끗한 환경을 위한 생활쓰레기 관리, 사업장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등 7가지 추진전략을 가지고 완벽하고 누수없는 환경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먼저, 청결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조성 및 관리운영입니다. 읍면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 및 민원해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비위생매립장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1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장 복토라던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라던지 지역주민 민원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위생매립장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 부분도 비위생매립장 학술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안정화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면 금년도 3월달중에 예산요구를 해서 연차적으로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센타 이행협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타 간접 영향권에 드는 마을이 9개 마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행협약서 및 주변마을지원사업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양군자원환경센타 위탁운영 실시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시설이 지금 100% 완공이 되었고 소각시설은 6월 30일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7월 1일부터 정상 위탁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라시공업체하고 당초 협약할 때 3년간 의무위탁 협약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자원센타 관련해서 화일리 하부농지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화일리에서 소각장까지 새로운 농로를 개설하는 문제입니다. 사업량은 860m가 되고 총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금년도에 13억 7,500만원을 가지고 착공을 해서 2년차 사업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양양군환경자원센타 조성관련은 현안사업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열린 환경행정 실시입니다. 첫 번째 환경관련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업소수는 186개 업소가 되겠고 이 부분도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정양양21 실천사업 활성화입니다. 양양의제 보고서 완료에 따른 실천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간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이 되고 이건 부녀회를 통해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합니다. 작년도에 부녀회에서 수집한 것이 457톤에 3,000만원을 수거를 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1,800만원을 보상해 줬습니다. 또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한 것이 297톤에 2,300만원 수집을 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200만원을 보상해줬습니다. 세 번째 맑고 깨끗한 수질유지 관리입니다. 첫 번째 하천수질 1급수 지속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생태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남대천이고 연2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질오염 사고 수습대책입니다. 이 부분도 사고발생시 신속처리 될 수 있도록 방제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천·호수 수질정기 측정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도 측정망이 12개소에 6회이고 군 측정망이 11개소에 5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관리 업체수가 4,13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수발전소 방류수로 인한 후천오염방지 지속 추진은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정한 자연환경 보존입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입니다. 대상이 4개소입니다. 면옥치계곡, 진소계곡, 구룡천계곡, 백암계곡등에 대해서 지도 단속등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서 보존이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그린생활시설 160㎡이상인 건물, 자동차는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9,100만원을 부과해서 90% 징수를 했고 자동차는 2억 4,100만원을 부과해서 84% 징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을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도 피해농작물 발생시 신속히 보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오산해안사구 보전방안을 위한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주환경청에서 엠토스 개발과 관련해서 조건부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구를 보존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라고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3,3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학술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깨끗한 환경을 위한 생활쓰레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및 점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사업비는 8,800만원 되는데 1월중에 제작을 해서 3월중으로 읍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피서철 쓰레기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기간제 환경미화원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7∼8월달에 피서객이 많이 오는 철을 이용해서 환경미화원이 지금 32명인데 쓰레기 수집운반에 25명, 매립장 관리에 7명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이 인원가지고는 수집, 운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기간제 환경미화원을 이 기간동안 특별히 채용해서 쓰레기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간계곡 폐기물 배출장소 지정 안내판 제작도 요소요소에 안내판을 배치를 해서 누수없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3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통해서 업체가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업체 종사자 간담회를 4월중에 한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관리대상이 97개소입니다. 이 부분도 정기점검 지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인센티브를 도입한 공중화장실 관리,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는데가 110개소가 됩니다. 저희가 화장실에 편의용품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제공해서 피서객이 왔을 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이고 지역특색을 담은 사진, 그림등을 넣은 디자인 타일을 제작하여 화장실 내벽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간판정비사업도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만 이 부분도 빠른시일내에 간판을 설치해서 화장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화장실 실명카드를 제작하고 22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련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또 공중화장실 관리인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양양군 자원환경센타 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300억원이 소요가 되었고 소각시설 1일 열분해 방식으로해서 30톤 처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매립동은 완공이 되었고 소각시설은 금년 6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이 부분도 7월 1일부터는 위탁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부농지쪽 도로 신설하는 문제도 25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2년차에 걸쳐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을 보시면 양수발전소 방류수로 인한 후천오염방지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중간보고회도 했습니다만 영덕분들하고 공수전분들하고 첨예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수전분들은 영덕호수위에서 물을 피서기간동안 역류해서 관을 통해서 하는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 교수 두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거 보니까 그건 상당히 어려운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의장님도 계셨지만 초당 2톤씩 방류를 했을 때 7∼8월달에 문제가 생기는게 4일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만약에 5톤씩 방류를 했을때는 14일인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저히 그 관을 이용해서 공수전쪽으로 뽑아내리는건 어렵다" 그렇게 하려면 그 위에 취수보를 설치하던지 다른 댐같은 구조물을 설치해서 물을 담아서 내려보내야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중간보고회가 나중에 또 한번 있고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수전쪽에서 오염된 문제가 이번에 용역에 오염되는 문제가 뭐고 대안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저희가 용역팀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환경자원센타 위탁운영 실시는 당초에 위탁을 지금 신설하는 업체에 3년인가 의무실시 해주는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6개월간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예산만 6개월 예산 9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해놨고 우리가 시공업체에 의무위탁 기간을 3년을 했습니다. 올해분만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거고 비위생 주변마을 지원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것도 보면 6월달 시행되면 폐기가 될 것 같은데 용역을 해서 다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만 주변마을에 여태까지 피해도 봤고 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한가지씩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내곡리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만약에 자원환경센타 조성이 되어서 쓰레기가 다 올라가게 되면 재작년부터 내곡리분들이 집단항의도 하고 보상을 해달라고해서 며칠전에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요구를 하고 해서 지금 지렁이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검증도 안된 부분이고해서 여러 가지로 용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내곡리 분들 지원사항, 내곡리분들 지원해줬을 때 읍면별로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이 다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도 문제는 됩니다. 그러나,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이 내곡리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도에 지렁이 사업인가 그것을 검토.

잘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곡리를 해주면 6개읍면에 기 그러한 비위생쓰레기장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해서 골고루 말이 없게 해달라는 부탁을 말씀드리고 환경자원센타 공동협약체결 있잖아요?

네.

당초 15억원인데 국립공원에서는 7억밖에 안들어 왔군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국립공원은 금년도 8억원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대명 쏠비치?

대명 쏠비치는 10억원을 못 받았는데 50년간 매년 2,000만원씩 받는걸로.

매년해서 받고 쓰레기 양은?

쓰레기양은 대명이 연 100톤입니다. 물량이 초과되었을때는 우리가 톤당 29만 5천원을 추가 받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10년동안 15억원은 되나요?

57년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5억원을 57년간?

네. 그런데 여기도 국립공원관리사무소도 연 80톤이 넘으면 톤당 29만 5천원을 추가로 받는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원래입니다. 2008년도 의회 업무보고를 농정과 소관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0쪽부터 보고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 선정에 있어서 금년도 2개 마을이 선정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도마을 육성, 산지인 관련 교육, 우수마을 교육등을 통해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이어 2개 마을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건설운동 작년도 우수마을 2개소 서림, 강선리에 대한 시상금 5억원에 대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5개리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만 금년도에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현북면 원일전리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체험시설 설치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대학 운영 지역활성화 센타에 용역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번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행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원사업은 4개리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말까지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도에 2월중에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원사업은 2개 마을로 송천하고 어성전리로 당초는 석교리 였는데 석교리에서 포기를 해서 어성전2리로 변경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번 농촌체험마을 방문학생 체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송천리로 사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체험비 50%인 5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바번 1사1촌 자매결연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300명으로 2억 6,000만원입니다. 일인당 50만원에서 150만원 연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농·어·축산·임업인의 만5세미만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9,7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10명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작업장 환경개선 물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0명으로 예산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금년에는 냉난방 조끼가 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등 민원업무 처리를 민원이 없도록 원활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29건을 단속하여 고발 4건, 원상복구 21건, 복구중 4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발보다는 지도단속 위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 및 조사결과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지 이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유휴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가 되겠습니다. 먼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지원금액은 15억원으로 헥타당 진흥지역은 74만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 및 농협자체 매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쌀, 물벼 저장 보관창고 설치지원으로 2개소 서광하고 강현농협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양양하고 하조대농협을 지원했습니다. 농특산물 유통마케팅 지원 및 선진 유통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마케팅 지원으로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가, 도지사품질인증제도 지원, 포장디자인 개선등 유통마케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선진 유통체계 구축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 10동에 1억원, 수출 신선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1개소에 5천만원은 농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물류비 530만원, 농산물 원산지표시 표찰 제작지원에 1000개에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으로 양축농가 소득향상 유도입니다. 먼저, 강원 한우령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으로 육질 측정기 1대는 축협에 체중측정기 6대는 읍면에, 품질 고급화는 두당 8만원씩 종축 등록비는 1,038두, 소 보정장치는 340개, 예방백신은 978두가 되겠습니다. 한우사육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유전능개량사업 1식, 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은 정부기준 155만원 미만일 때 그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개최가 10월 송이축제와 연계하여 저희군에서 금년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으로 주최는 강원도, 강원농협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한우고급육 품평회, 돼지고급육 품평회, 한우암소 품평회등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관리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 8개소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액비살포하는데 도움되는 차량하고 트렉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300㏊에 4,500만원, 양돈단지에 지원코자 합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1식에 1억 1,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지원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특이 1억 8,000만원, 자부담이 50%인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협동조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수 혈통의 송아지 농가에게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축사, 퇴비사, 관리사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논짚단 묶음기계가 되겠습니다. 1식에 7,300만원으로 청산조사료협업체 우리군 한우 협력업체 회원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식에 1,8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개량봉 벌통 2층하고 자동채밀기, 여왕벌 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경제적 손실 방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금년도에 역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은 농어촌잘살기 운동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두가지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현남면 입암리외 4개리 수동골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7년도 10월에 군에서 도로 대상지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 1월 11일에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전국에서 107개 권역에서 신청을 해서 반정도인 54개가 1차로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54개중에서 최종적으로 36개가 선정됩니다. 선정되면 5년에 걸쳐서 최고는 70억, 최하는 40억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15일날 최종 현지 답사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경로로 알아본 결과 저희군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꼭 성사시키고자 내일 또 군수님 특강도 하고 구정전에 선진지 견학도 갈 계획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던지 이걸 꼭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직제 및 정원은 직제는 7개계에 정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담당별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2007년 성과 및 2008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2007년 성과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전략입니다. 2008년도 추진전략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에 근거해서 하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2020년도로 해서 양양군 전역을 대상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본계획으로서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교통계획, 경관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으로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검토, 지형도면고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 12월 30일 용역업체 선정을 했고 군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기본계획수립 주민공청회와 관련부서 협의, 양양군의회 의견 청취, 양양군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강원도 승인신청을 해서 강원도 관련부서와 협의 완료해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2007년 6월 26일날 군 기본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군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석평가 검증을 의뢰해서 지금 검증이 완료되었고 양양군 관리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해 12월 12일날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군 관리계획 변경 사항을 계속해서 금년 4월달에 결과에 설명회를 가지고 주민 공람, 공고 및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양양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에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양양군 관리계획 지형도민 승인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은 관리계획 세분작업을 하지 않으면 지금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구분해야하고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숙박시설이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조금 높습니다. 다음은 17 페이지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 목록은 생략하고 18페이지에 양양 골프리조트 군 관리계획 결정입니다. 현남면 임호정리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임호정리 골프장은 양양 골프리조트라는 사업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214만 5,257㎡로서 27홀 대중골프장이 되겠습니다. 대중골프장하고 콘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계획승인이 신청이 들어와서 작년도에 민간 주민제안서가 작년 3월 20일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결과 고속도로 500m이내에 제척해야하는 문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유수 하류 1㎞ 이역해야하는 문제, 도로폭이 11m 확보해야하는 문제, 고압송전선로 대책등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요구를 의결해서 다시 들어왔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원을 이설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타당성 검토 때문에 도하고 환경부에서 지난주에 와서 현지를 보고 갔습니다. 그게 되면 상수원은 상류지역으로 이설하게 되겠습니다. 도로는 군으로 지정을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협의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압선로는 한전과 협의해서 이전하는걸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상수원에 대해서 왔다갔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2월중에 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청취하고 주미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해서 3월달까지는 저희들이 군의 절차를 마칠계획입니다. 군의회 의견 청취라던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거쳐서 상수원이 이설이 완료되면 즉시 도에 올려서 도에서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산지, 환경, 재해등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산지같은 경우에는 산림청 협의해야되고 재해는 행자부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도에 올라가면 시간이 걸릴겁니다. 늦어도 금년말까지, 아니면 지금 봐서는 순조롭게 되면 6월말까지는 도 승인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협의가 완료가 안되면 나중에 다시 또 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려면 금년말까지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 골프리조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곡리, 기정리, 강현면에 금풍, 사교리등 4개 부락 일원에 하는데 면적은 226만 3,525㎡가 되겠습니다. 회원제 18홀, 비회원제 18홀해서 36홀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2종단위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5월 10일날 주민 제안서가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고속도로 500m제척이라던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요청을 했고 보완이 11월 24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소 협의를 거쳤고 관련법 보완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현재는 주민의견 공람까지 끝났습니다. 2월중에 환경성검토협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월중에 의회의견하고 도시계획 자문까지 끝내서 3월중에는 강원도에 입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몇가지 있는건 낙산사 요양원 이전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안석현씨 공장부지도 협의가 아직 안 끝났고 납골도 있느데 협의가 덜 됐고 과수원 농가 진입로가 이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입로 이설문제가 아직 협의가 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면서 이건 허가절차와 관계없이 이것이 안 되어도 행위 절차는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면서 이것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낙산비치 골프리조트 관리계획 결정입니다. 위치는 강현면 방축리, 답리하고 양양읍 사천리 3개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8만 7,261㎡이고 이것은 콘도시설없이 골프장 시설만 있다보니까 체육시설로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시행자가 80%이상 땅을 확보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80%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서만 들어왔기 때문에 각 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에 대해서는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토지소유자 동의가 80% 확보가 안 되어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는 즉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영북지역 특정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이건 건교부 주관하에 속초, 양양, 고성, 인제, 강릉 5개 시군을 영북지역 특정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놓은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국비가 5천억원이상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하고 올해까지 용역을 하고 내년도부터 10년간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한국토지공사에 용역중에 있고 강원발전연구원이 공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1차로 우리가 대상사업을 제출해 놓고 우리가 계속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하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2월중에 시군 설명회를 할겁니다. 하게되면 필요한 사항을 추가 보완해서 금년말까지 용역보고가 나오면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업이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난개발을 막기위해서 국토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이라던가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은규모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난개발을 막고 있고 큰 규모에 대해서는 2종단위 지구지정이라던가 도시계획 시설사업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난개발을 막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녹지지역은 1만㎡미만, 공업지역은 3만㎡미만,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미만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66건을 개발행위 허가를 해줬습니다. 재작년보다 작은 이유는 농지에서 아직 숙박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지역 세분이 아직 안되어서 농지에서 숙박시설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계속 개발행위 허가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은 물치, 강선택지지구 조성하는데 지난해 복지회관에서 감리교회까지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토지매입이 아직 덜되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강현농협에서 천주교회, 은희사철탕에서 빗물펌프장까지 가는 구간 사업비로 10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 열방아파트에서 로얄아파트간 지난해 6억원을 세웠다가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향후계획은 양양지역에 6개소, 인구지역 2개소 민원이 들어온 곳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중에 군행리 마을회관부터 대광연립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물치·강선 택지 교통영향평가시 연결도로 3구간을 선행 조건부 허가를 받다보니까 내년까지 사업을 집중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타지역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입니다. 대상은 현행 도시계획 도로에 표시된 토지, 장기미집행으로 매수청구된 대지, 현산공원 편입토지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계속 확보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경계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속초·강릉 경계지역이 도시지역인 관계로 상대적으로 우리군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정비를 해서 군민소외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비대상 사업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물치지역이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로타리공원 정비라던가 주변정비를 해 나가겠고 현남지역은 개촉지구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중에 땅을 교환하고 묘지이장하고 부지를 매각해서 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정례화입니다. 인도블럭이 밑에 하수도 정비를 하다보니까 모레가 유실되어 울퉁불퉁하고 파손이 되고 인도에 잡초가 있고 인도에 노후행정간판이 있어서 연중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도변 통합간판 설치 및 정비입니다. 도로변에 각종 가계들이 사업이 어렵다보니까 자꾸 간판을 세웁니다. 그러다보니 불법간판이 많이 설치되어서 차량운행에 시야를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통합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개소를 설치해서 현지 확인후에 불법간판 철거 통보라던가 통합간판 설치 계획을 안내해서 동참하도록 하고 기둥은 저희들이 세우고 간판은 실수혜자들이 부담하는 식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6,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확대설치입니다. 홍보물이 급증하다보니 홍보물을 못 걸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불법으로 도로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4거리에는 자꾸 공공성 프랭카드를 많이 걸기 때문에 현수막 규격을 줄여서 걸도록 하고 소형으로 4거리에 조그많게 설치해서 깨끗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안전도 검사 및 업무민간위탁입니다. 광고물중에서 높이가 3m이상 위치에 설치한 간판은 나중에 떨어지면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3년마다 우리가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판은 안전도 검사를 해서 다시 설치하게 되었는데 지금 안전점검할 장비가 없는 공무원이 검사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속초시와 같이 광고협회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양양은 광고협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광고협회를 거쳐서 양양군 광고협회에서 하던지 속초시 광고협회에서 하던지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우리 양양에 광고업소들이 사다리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판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차를 임차해서 쓰다보니까 안전도 검사할 차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문제가 있고 어느 업체에서 안전도 검사를 위탁할 경우 타업체 설치한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얘기하기 예민하고해서 저희들이 속초시에서 나와서 할 때 추가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직접하기 위해서 크레인차를 지원해주고 인력지원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검토해서 전문가들이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도 협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건축허가가 되겠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건축신고가 있었는데 지금 건축을 작년 7월부터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나 신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77건을 허가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가구당 4천만원, 농어촌빈집 정비는 금년에 15가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어촌 주택개량 배정 물량이 작년도에도 37동을 신청했는데 12동이 배정됐습니다. 저희들이 배정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빈집 정비 예산은 빈집을 조사한 결과 219동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10동밖에 정비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조금 더 확보를 했는데도 15동 정도밖에 정비를 못할 것 같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고 가능하면 본인들이 철거하도록 하고 일부 지원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정비 사업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데 2006년도까지 하고 지금은 없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으로 상운리와 용호리 2개마을이 됐었는데 상운리 마을은 이게 지금 사업이 지금 늦었는데 그 이유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설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운리 하양혈리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2억원을 다하고 용호리는 12억원중에서 마을하수정비사업이 9억 6,000만원 나머지 사업은 마을운동장, 마을안길 포장에 일부 쓰고 농산물판매장 진입로에 나머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건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이 전부 슬라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주택으로 짓도록 유도해서 아름다운 경관형성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5동을 했고 올해도 5동에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이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건데 다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연초에 공고를 했고요, 5동에 대해서 경관주택 심사를 거쳐서 인증을 해서 가구당 5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교통신호등 관리라던가 횡단보도 조명등이라던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1억 5,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속초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사업이 결정되면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신축 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고속터미널이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터미널이 사업성이 부족하다보니 관리가 허술합니다. 농어촌시군에 대해서 공영터미널을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용역을 해서 위치를 결정하고 국도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역비를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교통편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말에 용역을 했습니다. 강원지역정보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금년에 나오면 정부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정부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양양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승강장이 14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승강장 신설 3개소, 유지보수 1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과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정기검사는 검사 도래시 전월 15일전에 안내장을 발부하고 경과가 되면 경과 만료일로부터 15일, 45일 두 번씩 안내장을 발부합니다. 과태료가 최고 30만원까지 나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과태료가 최고 90만원까지 나갑니다. 저희들이 안내장을 계속 발부하는데 지금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줄어들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CCTV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양양중고등학교 입구부터 연세의원까지 4대를 설치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380건을 단속했습니다. 지금 단속 건수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고 저희들이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 위주로 하기 위해서 불특정 시간대 하루에 두, 세시간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되도록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요즘은 주야간 정차 허용시간을 위에서 요구하는대로 20분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민설문조사때 음악방송 실시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마이크 성능이 안좋아서 실험해보니까 안되겠어요. 하게되면 사업비가 추가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적측량 기준점이 2,4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조사해 나가고 도근점을 다시 100개정도 더 추가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현황조사·등록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준공된 필지에 대해서 지목변경이라던가 그런 정리가 안된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병이라던가 지목변경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지적공부 합병정리입니다. 공공용지가 지금 도로라던가 그런 것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이런 것이 합병요건이 적합한 토지인데도 합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법적주소전환에 대비한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쓰게 되어 있어서 2011년까지 정비를 완료해서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도로명을 확정해서 도로명판을 설치·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구별 번호를 부착해서 번호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주민 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건물은 9,000동 정도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정보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지적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적업무를 직접합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업무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3,500건의 재산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래가가 적정한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들어가면 해당 필지를 입력하면 그 필지가 어느어느 제한에 걸려있는지 지금 각종 용도지역이라던가 제한에 무엇이 걸려있고 주택을 짓는다면 신축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우리군의 모든 필지를 입력시켜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산땅찾기 민원처리입니다. 이것은 누가 사망이 되면 자식들이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게되면 지적계에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검색해서 그 사람명의로 있는 땅이 있으면 찾아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17건을 처리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우리가 토지가 11만필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표준지가 1,323필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특성을 입력해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 1일 기준으로 6월말까지 산정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분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산정을 해서 하게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우리주택이 7,900여동 됩니다. 그 중에 표준지가 427동인데 건물에 대해서도 건물가격을 산정해서 세금부과라던가 개인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현장 정기순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이 현장확인 또는 주민들이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랭카드라던가 도로변 광고물, 불법건축물, 교통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주1회 확인을 일체 순찰을 해서 주민불편에 없도록 불법이 사전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48쪽에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 선정까지 된 상태이고 토지보상은 군유지 빼고 50%정도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신청을 중앙토지위원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24필지 3만 1,000㎡정도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했는데 이것은 토지수용 재결하고 감정평가를 하자면 4월말까지는 거쳐야지 수용절차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나면 5월부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착공하기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선리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강선리가 옛날에는 물이 차면 물치도 물이 빠지기 때문에 마을자체는 침수가 안됐는데 택지가 높아지면 물이 강으로 빠지지 못할 때 물이 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선 주민들이 물치까지 개거수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일부가 마을앞을 가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치변경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토지공사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치 고가도로를 철거해야지만 가속차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가도로를 철거해서 가속차선을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사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매년 시도당 1∼2개 소도읍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2005년도, 2006년도에 탈락이 됐기 때문에 2007년도는 선정을 안 했고 그래도 금년도에 선정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난해말까지 선정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보니까 금년 3∼4월경에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양양읍이 소도읍 사업지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구상은 지금 중앙에서 특화사업 위주로 하라고해서 연어를 특화한 사업으로 하면서 중앙가로 정비라던가 현산공원 정비까지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중에 용역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도에 지침이 시달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인데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기본요금은 1,000원이고 ㎞당 92원 55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성전같은 경우는 하조대를 경유하게되면 2,570원, 원일전은 바로 올라가는데 2,300원입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 통합시다 보니까 기본요금이 시내도 1,100원, 주문진도 1,100원 어디까지가든 강릉시는 1,100원입니다. 통합이 안된 군이 굉장히 주민들이 부담이 많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이 노약자나 빈곤층이 이용하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조정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운송업체 경영손실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대중교통을 기피하다 보니까 서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군단위가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도시지역은 1,100원, 군단위는 1,000원, 나머지는 거리당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1,200원선을 상한선으로 해서 양양군내에는 그렇게 조정을 해볼까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업체 간담회라던가 강원도와 협의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분석해 보니까 1년에 1억원정도 추가 보상 부담을 해야됩니다. 현재 버스회사에 적자 보전하는 것이 4∼5억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군비 부담만은 아니고 국비도 부담을 하는데 1억정도 추가 군비 부담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밖에 눈이 많이 와서 큰일났네요. 다들 걱정이네요. 18쪽에 양양군 골프리조트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중간에 산림청 방문을 해서 요존국유림 사용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협의가 완료 된겁니까?

요존국유림은 법상으로는 요존국유림이 있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림청에가서 협의를 했는데 산림청에서 얘기는 협의를 처음부터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도에다가 신청을 올리면 도에서 부처협의를 합니다. 산림청도 협의하고 농림부, 환경부도 협의해야하고 행자부도 협의해야 하는데 산림청에 협의를 하면 산림청에서 국유림 관리과에서 의견을 일선에 보낸답니다. 그럼 일선에서 그 산이 보존가치가 없는걸로 보내주면 해제해서 도에 의견을 보낸답니다. 하시는 말씀이 "일선에서 의견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국유림관리소 얘기는 그거는 자기네들도 해제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는 현재 여기서는 해제가 안되어 있는 상태고 또 우리 임의대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올라가서 도에서나 산림청에서 해제안이 올라오게 되면 재조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협의는 끝난게 아니네요?

네. 협의는 아직 시작도 안했죠. 올라가서 의견만 들어봤죠.

제가 알기로는 요존국유림 거의 해제된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현남에 7필지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7필지가 아니고 3만평 정도.

3만㎡

아니, 9만㎡, 3만평정도 됩니다.

원래 10만이 넘으면 안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게 9만㎡인데 사실 그게 해제가 되지 않고는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가봤는데 그 중에서 한필지만 원래부터있던 국유림이고 나머지 국유림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환수된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의견 얘기하고 설명했더니 "그건 해제할 수 있다". 일선에서만 의견이 그렇게 오면 해제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도 실무자들과 만났어요. 만났더니 자기네들도 일제조사때 해제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냈답니다.

결국은 요존국유림은 별 문제가 없다. 상하수도 문제는 계속 협의중에 있으니까.

상하수도는 지금 환경부의 의견은 원래 안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원주청가서 "이거 남겨놓고 다른 조건 때문에 안될때에는 사업을 못하는데 돈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조건을 달라 그러면 언제까지 하라면 시작하겠다"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건 원래 안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의무적으로 바꿔가지고 들어와야 한다"

그럼, 결국은 제척을 해놔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환경부에서 옮겨주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해놓고 우리군의 절차 거치는게 2개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우리절차 다 거쳐놓고 있다가 상수원 이설되고 보호구역 변경지정되면 그 다음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게 제일 우선이네요?

그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이전을 하는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척해 내는 거잖아요. 그죠? 취수공을 옮기잖아요?

취수공을 옮기고 거기부터 하류 1㎞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올라가는 거죠.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올라가게되면 인근 하월천리나 상월천리 반말이 엄청 심합니다. 그건 아닌데 취수공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 보호구역이 올라가는건 아니고 기존에 4.7㎞ 정해진 이내에서 일부러 제척해 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근 다른 마을하고 이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결국은 그게 들어와야지 다시 올라간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협의 잘 되고 있어요?

한 4주전에 도에서 왔다가고 지난지난주에 환경부에서 왔다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올라갔다왔는데 잘 해결됐다고 그래요. 도에서 공문이 오면 양양군에 환경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중에 원주환경관리청 담당과장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위원이 있어야 심의가 되기 때문에 우선 공문을 받아놓고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빨리 빨리 합시다. 군수님 말씀들으니 차량소유 세금하고 주민세 다 합해서 이거 하나들어오는거 안된다면서요. 어떻게든 빨리 마련해 봅시다.

네.

다음, 26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유지보수 정례화에서 여기에 보게되면 인도블럭 교체를 한다고 했잖아요. 인구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이 서있잖아요.

지난해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포괄사업비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33쪽에 경관주택 건축지원 사업. 500만원주면 많이 좋아해요? 신청자는 많아요?

지난해 20동 신청했었는데 5가구밖에 못줬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경관이라는게 시책사업이다보니까 5동을 더 늘릴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10동을 신청해 놨거든요.

조금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모범집같은거 의회에도 하나 갔다주세요.

네.

양양군에 누구집이 잘지었는지 같이 볼수 있게끔 갔다주시고 지난번에 군정설명회때 말씀하셨던데 인구 택지내 공원사업, 자꾸 예산이 서있네, 안 서있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꽃인가 뭔가 심어져 있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으로 하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던지 정리를 하실꺼죠?

하겠습니다.

부탁을 하고요. 49쪽, 소도읍 사업 신청. 이거 잘됐으면 좋겠는데 2005년도 탈락, 2006년도 탈락, 2007년은 안했습니까?

2006년도에 받아서 군만 하다보니까 시단위에서 반말이 있어서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2007년부터 하느라고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주문진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던데 우리 양양군에 이 정도 투입이 되면 어느정도 정비가 되잖아요. 이건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께서 강선·물치택지 지금 군유지 50%가 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수용신청을 했으니까 4월 30일이면 될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공자가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측량을 할겁니다.

아니, 도로에 흙을 갔다놓은걸 파가지고.

확보된 땅 부지중에서 앞으로 손을 안댈 땅 위치에 사무실을 짓느라고 흙을 갔다놓은 겁니다.

공사를 하는데 올라다닐 때 공사차량이 드나들어서 혼잡하더라고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제방도로에서 은희사철탕 뒤로 도로개설 착공하기전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되겠느냐 얘기지. 그걸 안하면 상당히 도로가 혼잡해서 주민 불편이.

거기는 걸림돌이 많지 않고 지난번에 토지는 세사람을 만났는데 세사람 다 협의는 했어요.

그쪽에 협의가 문제가 아니라 도로개설하는 시간이 착공시기하고 맞아 떨어지겠느냐 얘기지. 공사가 같이 중복되면 혼잡이 예상된다 이거예요.

지금 측량 설계를 다해놨고 2월중에 땅을 매입하면 3월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한필지만 협의가 안됐습니다.

빨리 혼잡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군정설명회때 육교철거를 자신하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게 가변차선하고 연결해서 육교철거를 요청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자신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는 군에서 개입을 안했어요. 마을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올해는 우리가 필요해서 해야합니다. 철거해야하고 가변차선을 올해 손을 대야지만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끝을 낼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예산이 남으면 도시계획도로가 늦어지면 이것부터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정리할겁니다.

주민들 입소문이라는게 상당히 빠른데 군정설명회하고 그 소문이 퍼져서 물치가면 "올해 육교가 철거된다면서" 그런 말씀을.

철거 안하면 우리 일이 안됩니다.

답변한거니까 올해 안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할때 바깥으로.

그건 할때 가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승강장 문제인데 승강장 시설보수비가 조금 있네요. 물갑리 가니까 승강장이 있는데 전혀 사업을 안하는데 위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들어왔나요, 거기도?

금년 상반기중에 검토해서 버스 노선을 조정하려고 하거든요. 조정하게 되면 거기가 필요한지 보고나서 움직일께요. 지금 당장보다는 지금은 버스가 사교리 가는것 때문에 필요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교리가 아니고 도는 코스가 될지 점검해 보고 그거 맞쳐서 손을 대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도 저희들이 민원쪽으로 받아놓은 것만도 10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한것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교리에 승강장 지금 하고 있던데 그건 뭐예요?

승강장 석교리하고 금풍리하고.

둔전리 사람들 길이 안되니까 석교리 마을회관에서 주차를 하잖아요. 둔전리 사람들 얘기가 먼저 의장님집 뒤에 도로까지만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왕 버스승강장을 만드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작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둔전리, 간곡리 사람들이 그 쪽에 할머니 사람들이 많아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2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군행리 마을회관에서 대광연립 양양소도로에 대해서 추가 예산이 확보하시면 꼭 하십니까?

우리 업무보고하면서 군수님께서 예산계장님보고 "민원이 왔는데 추경에 해보자"고 군수님이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땅 두필지 때문에 못한게 있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 선으로 하면 본 건물을 건드리겠더라고요. 조금 조정하면 창고만 건드리던가 아니면 더 휘어가지고 하던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10여년을 똑같은 민원이 들어가는데.

토지는 매입해 놓은 상태이니까 두필지만 더하면 되니까 현지 가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추경에 군수님이 도시계획도로가 넘어가야 되니까 그거라도 확보해 보자는 사항이니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무인카메라 20분간 정도를 주니까 해소는 다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자막 문자판이 너무 적어서 저희 양양군민들은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분들은 그것만 보면 질색을 한다고 해요. 어차피 그걸 실효성있게 하려면 문자판을 조금 더 크게 해서 그 정도의 시간이라면 차를 세우고 물건을 사도 된다고 인식이 갈 수 있는 생활민원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볼 수 있게 문구도 조정하고 크기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 질의라기보다는 현북에 도시계획시가와 예정용지를 용역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지역이 좁아서 안 된다고 했죠? 용역하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시가와 예정용지는 되는데요. 시가와 예정용지가 되면 주거지역이 되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할 수 없어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했고 또 도시계획지구는 의견이 좁아서 어렵다라는 의견이고 공원빼고 진흥지역 빼면 공간이 없어서 도시계획지역은 지정이 어렵다고해서 시가와 예정지구라도 지정하자고 해서 지정을 했는데 시가와 예정지구되면 고층건물을 지을수 있어요. 문제는 숙박이 안되요. 숙박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오히려 불이익이 올지 몰라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이 안되는 면이 몇 개면이예요?

도시계획 지구는 양양하고 인구하고 물치입니다.

도시계획쪽에 보면 현북에 집행되는게 승강장외에는 사실 없는거 같아요. 막힌 하수도 펑 뚫어 주는것도 아니고 먼저 김원래 과장님 하실 때 도로에 2,000만원짜리 인센티브해서 해주던데 균형발전쪽에서는 아주 전무한데.

저희 부서 업무가 도시업무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같이 적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소외된 면은 여기에 전혀 관계없고 다른면에 보면 마을 하수도도 해주고 하던데.

그건 지금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행자부에서 하다가 농림부로 넘어가면서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이게 2005년도에 확정되서 2006년도부터 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늦어졌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의원 5년째인데 도시개발쪽에 보면 현북은 전무해요. 전무하고 물론 관계돼서 하시겠습니다마는 마을안길포장이라던가 보면 전무하고 도시계획시가와 예정용지에서 면적이 좁다면 중광정리와 같이 아니면 기사문리와 같이 포함해서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번에 검토하다가 이쪽 저쪽 묶을수가 없어서 결국은 시가와 예정용지를 넣었거든요. 이게 면적이 작아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면적이 작으면 더 넓히면 안됩니까?

옛날에는 준도시지역이라고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더지다 보니까.

그게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거예요?

네.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안되고 도에서 자체가 면적이 적어서 안된다고해서 시가와 예정지구로 지정한거거든요. 그런데 시가와 예정지구로 임천이라던가 월리라던가 몇 군데를 지정했어요. 그런데 임천지역은 건폐율만 높여줘도 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하광정리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지역이다보니까 숙박이 필요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지않나.

낙산도립공원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도립공원이 애물단지예요. 차띠고 포띠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예요. 이런것도 생각을 해주셔아지, 아니면 다른 농지쪽으로 주택하나 있는데 다 포함시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수원지 위로 해주셔야지 언제까지 홀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계실때까지 현북 하조대는 홀대.

차라리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면 숙박도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났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현북에 관리지역이 제일 작어요. 맞죠? 다 보전지역이고 낙산도립공원이 끼어서 그렇고 현북이 개발할려면 규제에 많이 걸려서 민간업자들이 와서 보면 되는게 없어요. 용도지구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요금 관계, 양양에서 어성전가는데 2천 얼마가 나오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다 노인네들이 이용하고 여기서 직선거리로 해야지 돌아가는 경유하는걸 가지고 ㎞를 따져가지고 산정한다면 무슨 환산이 그래도 말도 안되지.

의견 들어서 좋다면 여기서 어성전가는데 1,200원 그런식으로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 여기서 직선거리로 봐서 받아야지 경유해 가는건 자기네 사정이지, 안 그렇습니까?

직선거리보다도 통합시는 1,100원이거든요.

시내처럼 할 수 없잖아요. 여기같은 경우는 원거리인데 그렇게 하면 좋죠.

과거 명주군 지역은 어디가나 1,100원이면 가잖아요. 저희가 통합 안 된건 애꿏은 어려운 주민들이 피해를 볼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꼭 검토해 주십시오. 여기서 왔다갔다 하려면 6천원, 돈 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말이 6천원이지 시골에서 6천원이면 두부가 몇 모예요? 그런 생각도 해주셔야지, 노인네들 시골가면 10원짜리 고스톱치시는데.

그런데 예산이 1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운 사람들 일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작년부터 의회 의원님들이 주문하시고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가 업무분장은 건설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구역내 통일이 안 되어서 지난번에 군수님 연초 업무보고할 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저희 부서로 통일시켜 주십시오, 건설과는 사업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자잘한건 챙기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업무조정을 해주십시오. 조례상에."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조정이 되면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