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입니다. 금년도 저희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담당별 업무현황, 2008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직제 및 정,현원현황, 담당별 업무현황, 주요업무계획에서 일반현황과 2007년도 업무성과는 생략을 하고 2008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목표 및 전략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목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자치행정 구현에 두겠습니다. 업무추진전략은 활기차고 단합된 공직근무여건 조성 등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활기차고 단합된 공직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및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입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90명 정도가 되는데 매월 8만원씩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의 혜택의 범위를 금년에는 늘렸습니다. 일반직, 기능직,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의원님들까지 대상에 넣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부터 해서 복지점수를 1인당 900포인트까지 배정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의 전투력증강을 통한 원활한 향토방위작전 수행을 위해서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8군단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의식함양 및 인재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밀레니엄아카데미를 직접 운영을 하되 강사를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로 초빙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둬 나가겠습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강원영어체험학습장과 협약을 체결해서 원어민들에게 직접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금년도까지는 영어만 하고 내년도부터는 일어, 중국어까지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자율분권에 걸맞는 자치역량 제고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서 조직의 자율성 확대와 성과중심의 조직 및 인사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에서 6급 담당 고유사무 분장 및 추진, 희망부서 전보신청제 실시, 현장체험제 운영, 6급담당 무보직전환제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현재 6급으로 승진은 돼 있으나 담당으로 보직을 못 받은 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 등에 해당할때는 신상필벌을 확행해서 무보직으로 전환시키고 무보직대신 6급을 담당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사상담 및 고충사항 처리 등을 활성화 시켜서 조직운영을 투명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시에 위촉위원 서명을 받는 등 심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교육 훈련혁신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교육훈련 책임관제를 실시하고, 교육훈련법이 바뀌어서 개인별로 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10시간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협력, 통합의 자치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은 신축 8동, 보수 3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향군민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을 위해서 주요인사 인적자원 네트웍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추진과 군부대 장병 및 가족체육활동 방안 등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사업은 지속전개를 하되 인구유입을 위한 주민등록 이전 유도는 물론 인구유입 인프라구축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녀회장 교양도서 지원은 여성잡지를 구독토록 하는 사업도 금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운영지원은 현남의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과 현남북 119지역대 진출입 교차로 개선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체제 구축은 한국어 교육 및 컴퓨터교육 등 외국인 정착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2006년도에 양양군 세계인의 날 행사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이 세계인의 날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9일 날 실시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북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사진상조사 업무는 마감을 하고 자료보존쪽에 무게를 두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은 재난대비훈련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로 신규주민등록증 출장발급제도를 정착시키고,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민원서류 택배제도를 내실있게 운영을 하되 수요기관이 어디인지를 찾아서 끝까지 업무가 처리되도록 사업을 운영해 가겠습니다.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로 행정신뢰도 구축사업은 출생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자 주민등록 등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팩스로 전송을 해서 의료보험증에 등재토록 하고, 본적지 호적등재 확인후 호적등본 공용발급을 해서 추가메시지와 함께 우편으로 송부하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행정혁신사업은 새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내용이 바뀔것이 예상이 됨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행정혁신을 지속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주기적인 친절교육과 친절공무원 발굴, 업무연찬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소리도 수집관리하는 등 변화된 행정수행을 위해서 DB를 구축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마인드 함양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창출입니다. 본 사업은 양양송이 명품 브랜드화 사업인데 예산의 낭비없는 송이산업 육성으로 고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지역소득 증대와 인센티브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만들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자체추진시책이 되겠는데 추진의지와 성과가 높은 마을을 읍면별로 1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대표마을로 육성해 가면서 여타마을에 파급토록 하고 기존에 농어촌 잘살기운동, 산촌개발사업과 연계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은 주민주도의 소규모 마을가꾸기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통계조사 업무는 통계가 행정의 기초자료인 만큼 적기에 정확한 통계조사를 해서 활용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격차해소 사업입니다. 새올행정 정보시스템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송이포탈 홈페이지 구축은 우리군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외부의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축해 가겠습니다. 주민의 정보이용 접근성 확대사업은 송천리에 이어서 서면 서림리를 정보화 마을로 추가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 공부방 구축은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7개 마을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2개 마을을 추가 선정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정보화 교육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정보보호기능 강화 및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용량 저장장치 보안시스템을 올해 도입을 해서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PC와 USB메모리에 보안장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은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금년에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은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정보시스템, 전산망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 따른 자료유출방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인터넷 및 USB를 이용할 때 자료가 유출되는 그런 것을 막고자 하는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아이피 방송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월례 조회하는 것을 생중계를 해서 각 실과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과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회의하는 광경을 각 실과사무실과 읍면까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내부보안 강화를 위한 아이피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피 방송시스템을 구축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같이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업무보고는 사실상 보면 전년도에 했던 부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안사항별설명을 다 받았던 이유기 때문에 큰 지적사항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매년 업무보고자료를 보게되면 새로운 창출을 해내는 부분은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매년 했던걸 가지고 그대로 답습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70~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제가 생각 할때는 우리가 인구도 계속 줄고 하는 반면에 인구늘리기를 한다라는 야심찬 야망은 참 좋습니다만, 저번에 김일수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하셨지만 군부대하고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구 불리기를 위해서 항상 노력만 한다는 것 뿐이지 현실로 봤을때는 계속 인구는 감소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은 앞으로는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서 업무보고를 할때 매년 답습해 오지말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타지역 우리 18개 시군보다도 더 양양군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것을 모색을 해서 앞으로 답습형태로 하지말고 머리를 짜내서 새로운 좋은 일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서 뭔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인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데 기본이 강한 공무원들을 육성을 하는데 촞점을 맞춰서 인사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김준식 의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군인가족들을 끌어안기를 하셔야 되는데 서류상만 끌어안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군부대가 있는 해당 읍면에 읍면장님들과 기관장님들과 역할을 분배해 줘 보세요, 그러면 나름대로 읍면장이나 기관장님들이 군부대의 간부들하고 유대관계가 잘되고 있거든요. 영외거주 하사관들 전입을 하지 않고, 군부대 옆에 학교가 있는데는 군부대 가족을 보고 학생들이 벽지학교쪽으로 이부제 수업을 안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관내 공무원들이 해당학교로 다시 관내에서 관내로 전입을 해야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군 하사관들, 장교들 유입하는데 면장님들에게 할당을 한번 해봐라 하는 거지요. 면장님들이 해당 부대장님들하고 협조가 잘 되니까 그쪽으로 책임을 한번 쥐어주면 읍면장님들이 군부대의 전입 성과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이런것도 한번 해서 그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군에서 전입을 잘 안할려고 하거든요. 현북같은 경우는 해군부대 군부대가 3개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잘될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면장에게 군부대 인구늘리기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군부대는 이렇게 하고, 매번 지적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도 관내에서 거주해라, 주소만 관내로 해놓고 실제로는 속초나 강릉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음으로 양으로 역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공개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역 인센티브를 적용을 한다는 것도 인사원칙을 공개해서 하도록 체계화시키겠습니다.

군부대쪽에 읍면장에게 인구늘리기를 해봐라 하고 시달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정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안사업으로 자료유출방지시스템 도입이라고 해서 올해 하실려고 계획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이것은 자체 내부적으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또 의회에서도 와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현안사업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적극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안사업중에 제가 봤을때는 너무 좋은 방안인데 과연 예산을 들여서 자택이나 근무처에서 직원분들이 활용을 하시는지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거든요, 이거 하실때는 심사숙고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이 앞에서 보면 정보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걸 사무실에서 쓰는 걸 때 이렇고 우리가 개인 USB를 가지고 출장을 가서 사용한다든지 집에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해서 우리 전자결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런데 연결해서 쓸 때 그럴 때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축을 한다는 겁니다.

생각은 참 저거하신데 과연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우리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것도 좀...

만치는 않지만 현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걸 앞으로 권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두분의 어떤 그런걸로 한다면 굳이 그런 것을 해야되나 제 생각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유치해서 낙산도립공원내 관광시설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계획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낙산도립공원구역 내에 진행중에 있는 것이 엠토스라든지 그 외에 다른 시설을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도립공원 안은 아니지만 쥬라기공원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자도 다녀갔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낙산에 가다보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그 땅도 팔겠다고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기업유치하고 관계돼서 계획이 된게 있는지?

그전에는 아파트를 지을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파트 사업승인 면적이 작아서 안됩니다. 3만평이 돼야 되는데. 오늘 쥬라기 공원을 하겠다는 업체가 그쪽을 보고 왔다 갔는데 법적으로 풀어야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도 왔다 갔기 때문에 적극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군인들 관계로 해서 부사관들 강현중학교 앞에 부사관들 독신자아파트인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일부는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앞으로 챙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군에서도 군부대 포장이라든가 꽃길 나무가꾸기 사업들을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102여단장께서 부사관들 오는 것은 100% 이전을 해주겠다고 약속한바도 있거든요. 저하고도. 군수님께서 포괄사업비인가로 해서 입구를 포장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이 바뀌니까 전혀 관심도 없고 파악도 안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말로만 인구늘리기 인구늘리기 해놨지만 그런 것 세심하게 그 사람들이 70~80명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가 다 차서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던데 파악도 안해보고 몇 명이 들어 왔는지 안들어 왔는지도 모르잖아.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과장님들이 다 알았단 말입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면에서 하던지 면장 주관하에 하던지 군부대를 찾아가서 파악을 해보고, 102여단장이 바뀌고 했으니까 그 문제도 잘 모르고 그럴수도 있는데 그런걸 세심하게 해 가지고 한사람들이라도 늘려놓고 늘린다 그래야지 늘리지도 않고 늘린다고 하니까 형식적인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우리 군정설명회때도 장산리장께서 군수님께 건의사항으로 했었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이니까 그 부서를 알아서 챙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산리 일원이 고도에 제한이 돼서 제약이 엄청나게 많은데 고도에 책정된 표면도라그럴까 그게 전체적으로 자기들도 군인부대에서도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법으로 어떻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항기도 안뜨고 사실상 헬리콥터 정도 뜨는데 이 고도하고는 관계없이 제자리에서 올려떻다 내려고 하는데 그 고도를 적용을 해서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성남이라든가 진해 이런데는 고도제한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비행장은 아직까지고 그래서 적용을 원칙으로 받아서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짓고 들어올려고 해도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인데 군에서도 행정쪽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꼭 자치행정과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어디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건지 파악을 해서 이 기회에서 비행장이 사실상 군사비행장으로 돼 있는데 군사비행장이 민항기도 안뜨고 하니까 크게 역할이 없을 것 같고 이 차제에 우리 양양공항주변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던 고도를 풀던지 옮길 수 있으면 옮겼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되면 고도를 푸는 문제라도 행정에서 책임지고 나서서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부사관들 인구는 지난번 102여단장도 약속을 했고 우리군에서 지원해준바가 많기 때문에 한번 가서 부탁을 하면 군인들 주민등록을 이전해 줄 겁니다.

오늘중으로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해서 인구유입에 대해서 군인가족들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 주민등록증을 해주러 가는데, 우리도 민원부서 전출입 담당공무원 하고 면장하고 부대를 찾아가는 거 현수막하나 내걸고 전입을 하면 선물을 하나주고 부대에 시설을 해준다든가 적극적으로 대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좋으신 안을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부대를 찾아가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하나 걸고 한두번 가서는 되지도 않고, 단기하사나 장기하사분들도 가정이 없고 그러면 대부분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심리전을 이용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내셔서 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인구유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을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4쪽에도 인구늘리기 지속 전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나열한 것을 봤습니다 잘돼 있는데 그게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까지 출산장려정책 지속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출산을 했을 때 첫애를 났을 때 얼마를 주지요?

10만원.

둘째를 낳으면 얼마를 주지요?

10만원씩 1년간.

10만원씩 1년간 이렇게 주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타 시군에서도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렇게 한번 10만원을 주면 첫애 났다고 10만원을 주면 얘 낳아서 받아 가지고 이사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보험제로 들어주는 예가 있는 것을 제가 한다는 것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양군에서도 이것을 한달에 1만원씩이라도 1년간을 부어 준다면 1년간은 있어야만 되는거고 한달살다 가면 그 돈을 안 물어주면 되니까 그게 더 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첫애 낳으면 10만원 한번주고 둘째 낳으면 10만원씩 1년간을 준다고 하면 이것을 보험제도로 만들어 주면 그 돈을 다소 더 들어가던 그 돈에 맞추던 해서라도 오히려 10만원을 한번에 주는 것은 쓰면 맙니다. 그것을 보험으로 들어줘서 만기가 돼서 타기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는 건의를 들여보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7평가 및 2008 전략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추진전략으로는 총 6가지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두대간보호구간 편입마을 소득지원사업 추진과 병해충방제확대 및 예찰활동 강화 와 보호수, 보호사업추진이며, 세 번째는 경제적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송이생산기반조성 이며, 네 번째는 산불피해 조림복구 및 산림공익 기능강화와 다섯 번째는 국도변 등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이며,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산불예방 감시활동 강화 및 산불진화역량강화입니다. 그럼 200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백두대간 보호구역 편입마을 소득지원사업 추진으로는 저희들이 그년도 상업계획은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대상부락은 4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460만원이며, 저희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작년 9월초 서면사무소에서 관내 11개 부락 대표를 모시고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각 부락 신청서를 접수한바 서면에서 8개 부락이 신청을 했습니다. 2월달에 산림분과위원회에서 4개 부락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 및 예찰활동강화 와 보호수, 보호사업추진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확대 시행으로 금년도는 1,000ha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561만 9천원이며, 관내 사유림 및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병해충사업 확대시행입니다. 관내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물량은 총 178ha입니다. 속효성이 110ha이며, 지효성이 68ha이며 사업비는 1,95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오리나무 잎벌레, 진물나방방제 기타 응애류 방제가 되겠으며 적기방제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활동 지속추진입니다. 관내 소나무 고사목에 대해서 재선충병이 없는 것으로 판결될 때 제거하는 사업으로 총 250본에 609만 2천원이 되겠으며,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보호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호수는 관내에 총16개소 21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8개소에 보호수 4본과 마을나무 4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8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조사는 3월까지 대상지 조사를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겠으나, 조기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가치있는 산림자원육성 및 송이생산기반조성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는 금년도 1,823ha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4,469만 8천원으로 풀베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당초는 총 45명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현재 61명으로 복구를 해서 1월 10일부터 사업착수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산물수집단은 지금현재 당초 65명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신청을 접수를 받아 확정된 인원이 48명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추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서시행을 해서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2,684만 7천원으로 관내 산불피해지 및 숲가꾸기 사업추진에 산물수집과 톱밥, 화목생산으로 관내 축산농가 및 독거노인, 영세농가에 무상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조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월리 산29번지외 4필지이고 면적은 47.287ha입니다.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송이생태관조성 사업 등 1단계 조성사업착수로 본 건은 자연휴양림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3월달 휴양림 지정 신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도에서 1주일전에 현장답사를 해서 도하고 구두약속은 된 사항입니다. 3월달에 신청해서 확정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생산환경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량은 2,750ha가 되겠습니다. 간벌, 가지치기, 산물제거 등으로 7억 5,1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과 시책사업으로 병행해서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생태 시범지운영입니다. 손양면 부소치리 산28번지, 1번지 군유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는 송이가 안나는 임지기 때문에 송이가나는 임지는 부락하고 송이계약을 체결에서 부락에 주는데 이 임지는 송이가 안나는 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범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송이가 나나 안나나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작년에 조금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관리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양송이지리적표시제 운영 법인지원사업입니다.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이며 사업비는 1억 3,768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이 산림청 제1호로 지리적표시제 등록단체에 대한 정착지원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사업비 내용에 따른 지침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강화입니다.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은 금년도 복구 마무리 해로서 낙산사에 5ha에 대해서는 동백나무, 백일홍 등 전통사창에 어울리는 묘목류를 식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물피해지 일반지구 경제수조림 및 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은 171ha로 폴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 양양, 현남 지역을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강화로 큰나무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및 산림공한지내 10ha 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및 백일홍 5,0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사업은 2007년도 수확벌채임지에 대해서 경제수 30ha를 15만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소나무 용기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입니다. 구조개량은 10.6km와 임도보수는 5km가 되겠습니다. 손양 주리에서 현남 하월천리 구간이고 보수사업은 임도 전구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정으로는 절취면 녹화, 경사가 급한 지역은 포장을 실시해서 임도구간에 차량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변 등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매년 4`5월에 읍면에서 모든 것을 해서 저희가 식재 수정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방법 등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군에 보고를 해서 실행을 해 왔는데 2008년도는 군에서 직접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3월에는 계절꽃과 식재장소를 선정해서 읍면에서 녹지과로 해서 군에서 모든 것을 실행하는 것으로, 꽃묘도 종류가 다양하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제방 계절꽃 식재는 연장 5km내 총 5만본을 식재를 하여 꽃묘를 전량을 구입할 시에는 단가가 높은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에 재료비 및 인건비를 재배정해서 꽃묘 생산을 협의해서 꽃묘는 쎈터에서 생산해서 저희들이 수급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감시활동 강화 및 산불진화 역량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감시활동 강화로는 인화물질 제거사업 및 산림보호강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15명을 확보를 하여 산림인접 가옥과 농경지주변 도로변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홍보물 구입 및 설치, 산불캠페인활동 실시입니다. 산불 봄철기간내 서한문과 전단지 배포와 1만점을 활용 홍보하고, 산불방지 홍보용 음향기기 설치를 관내 취약지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과 산불방지 캠페인 시행과 사회단체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서 경쟁 및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19개 단체는 어떤 단체는 잘하는 단체도 있는가 반면에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산불감시탑, 감시초소 및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입니다. 산불기간내 집중적으로 감시탑 및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야간에는 감시초소 및 목지키기를 운영하고 주간에는 감시탑 초소 25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7대 운영과 유지보수시행으로 1,500만원의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책임구역 배치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인력으로는 총303명이 되겠습니다. 감시탑 12명과 취약지 순찰 47명, 야간감시 80명, 리장님 124명과 19개 사회단체의 주간 및 야간 순찰을 실시해서 인원이 729명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초동진화체계 유지 및 진화역량강화입니다. 산불진화 상황대처능력 강화입니다. 자동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직원 비상연락망을 유지토록 하고, 산불전문진화대 분소운영으로 초동진화의 발판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소운영은 명지리 분소하고 현남면 시변리 분소운영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능력향상입니다. 초기 산불진화에는 헬기 2억 8,500만원을 들여 금년도에는 양양군에서 계약체결을 해서 장재터쪽에 배치시킬려고 합니다. 산불발생 대비로 새로운 진화장비 도입 및 개인장비 구입은 기계화 장비를 7세트를 구입해서 2,100만원을 구입하고 각종진화장비로 산불진화 5종에 600점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발생에 대비하여 전문진화대 및 진화지원조 편성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편성은 기존 선발된 인원 40명을 활용하고 5명을 추가로 더해서 금년도에는 45명을 확보해서 전문진화대를 대기시키게 되겠습니다. 각종 진화장비교육 및 진화훈련 병행실시와 산불진화시 정예화를 하겠습니다. 진화조 편성은 군청 기동진화대 및 특별진화대 편성은 2개대에 40명으로 구성하고 읍면사무소 및 마을진화대 편성은 122개대에 3,055명으로 구성하여 산불발생 대비토록 예방할동을 강화해서 작년과 같이 한건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게되면 풀베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등인데 사실상 풀베기하고 덩굴제거가 일이 굉장히 많습니까? 여기 세 개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천연림보육하고 간벌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간벌도 중요하겠지만 천연림보육을 하는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것같은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천연림보육을 잘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천연림보육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잘 가꿔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창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살기가 어렵고 진짜 일을 해야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 보면 각면에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창출을 하겠고, 이것 사실상 사업주들이 맏아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도 되잖아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한가지 사업이 있고 바이오매스이고 저희들이 산림파트에서는 산림보호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는 65명을 사용인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45명 밖에 안와서 더 충원을 한다고 했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이오매스란 뜻이 뭡니까? 약품처리 그겁니까?

제일처음 고성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산재돼 있는 산물을 수집해서 톱밥을 연탄 만들 듯이 연료로 확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다 잘아시겠지만 저희가 보면 먹고살기 힘든 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분들이 먹고살만한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거는 자기네가 신청을 안한 부분이겠지만 힘드신 분들이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양양송이 지리적 표시제 운영기관 이게 매년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되면서부터 김용석 계장도 송이 수집할 때 많이 당한것도 몇 번 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전자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계속 그게 작년에도 그러한 부분이 됐고 올해도 그렇게 된다라고 보는데 사전에 올해 업무보고이니만큼 새로운 것을 구상을 해서 그런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벌어지지 않게끔 계장님이하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시고, 포장라인 시설이라는 게 이게 7종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 여기 1억 3,768만원은 산림청에서 지리적표시제 양양군이 1호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등록된 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내려온겁니다.

보조금인데 포장라인을 만들려면....

아직까지 이러한 종류가 있지 지침이 이돈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쓰라는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교육받고 할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잘 좀 하셔서 더 큰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강화 국도변 산림 및 공한지, 소나무 대묘 등 3만평인데 5,000본 이게 소나무 몇 년생을 심는 겁니까?

대묘기 때문에 2m이상되는 겁니다.

국도변 공한지에 한다고 하면 장사꾼들이 다 같다 심어놔서 이게 별 의미가 있겠어요?

도로변 경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하는게 군유지에 가게되면 조경목들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좋은 나무들이 시방서 확인도 잘 안해서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잘라져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도 업무보고니까, 소나무 대묘 이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공한지에 많이 갔다 심어 놔서 그러지만 도로변 옆에 맞게끔 심어 놓으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좋은 나무들이, 우리 군유지 같은 경우 그런 나무를 캐어다가 국도변 옆에 심으면 좋지 않습니까. 보기도 좋고 분재목도 좋고.

그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제 부탁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올해 2008년도에는 계속 전자에 했던 그런 것을 자구 받아들이지 말고 이제 새로운 것을 해서 올해 업무보고 여기에 만큼해서 열심히 하셔서 우리 양양군이 도로도 깨끗하고 송이에 대한 말도 많지 않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좀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고생많습니다. 눈이와서 산불쪽에는 신경을 안써도 되겠네요.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자료를 보면 우리 관내에 3개면인데 보면 서면만 사업비를 신청하고 있는데 현북이나 강현은 홍보가 안된겁니까,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겁니까?

작년 9월달에 서면 면사무소에서 대상부락 11개 부락 전체 리장님하고 대표자를 모셔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모든 설명을 다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부락에서 신청을 하게되면 검토를 해서 도로 올리고 중앙으로 올리는 것으로 설명이 됐는데 저희가 기간을 줘서 접수를 해서 보니까 서면만 8개 부락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안된 부락은 안하고, 부락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소흘히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에서 독려를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할 수 있도록, 현북면 같은 경우는 면옥치리, 법수치리 쪽인데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화합이 안되는 면이 있는데, 설득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소득사업인데 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주시고요.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해서 도로변에 보면 보기 싫은 게 소나무가 죽었다든가 기타 다른나무가 죽었다든가 간혹 보이는데, 국도가 아니라도 지방도에도 어디를 가보면 그런게 있는데 참 보기 싫거든요. 그런거는 다니시다가 보면 그때 그때 아니면 모아서 년에 한두번씩 작업을 해서 고사목은 없애는 것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임도쪽에 현북면 원일전리 마을회관뒤에 그쪽으로 임도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던데 그런 민원은 안들어 왔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마을에 가니까 그쪽이 면옥치 임도하고 연결이 되는 코스인데 산불화재시 위험하다고 해서 마을회관 뒤에 박상갑 전의원 뒤쪽으로 해서 큰골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인도를 새로 개설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던데,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신설 임도가 없기 때문에 신설 임도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신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설명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임도에 작은 가지가 많이 넘어와서 차에 기스가 간다든가 이런게 있거든요. 군정업무보고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도로 이용을 많이 하는 임도쪽에는 옆에 가지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정남 의원님.

꽃길조성사업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꽃묘라든가 이런게 제대로 선정되지 않고 너무 품종이 좋지 않아서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과장님이 잘하시겠다고 표시는 돼 있는데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순수 군비로만 예산이 소모되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아름답게 기왕이면 잘하고 품종이 좋은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거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관광객도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도 늘 지나다니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잎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이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올해는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겠습니다.

전에 읍면에서 시행을 했고, 직접시행을 하면서 다양한 종류로 하면서 모양나게끔 올해는 해보겠습니다.

산림공익적 기능강화라고 하면서 조림계획이 소나무, 백일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큰나무 조림사업에서.

소나무 대묘하고 백일홍이 되겠습니다.

이 묘목은 다른데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설계가 들어갈 때 소나무는 관내에서 하고 백일홍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으면 관내에서 수급을 하고 그렇지 않을때는 외지것을 쓰고 합니다.

백일홍이 서문리에 박곰병씨라고 서문리 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꽃은 다년생으로 하면 너무 그거하고 백일홍은 한번 심으면 꽃도 많이 피고 오래간다고 하니까. 구입하실때도 기왕이면 다른 타지역에서 가져오지 마시고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일수 의원님.

물치 주민들께서 해수욕장 주변에 해송 좀 심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손동일 계장님이 대답을 한 것 같던데.

금년도 봄에 조림계획이 있습니다.

꼭 해주시고요. 낙산사 특수조림사업으로 나무를 많이 심는데 제 생각은 상징적으로 몇 개 만이라도 전소되기전의 나무같은 큰 소나무, 몇 십억씩 들여서 하는데 전소되기 전에 이런 나무들이 있었다는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몇 그루만이라도 심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군수님께서도 저희들이 활엽수를 심어놓은 지역은 조림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지역의 능선쪽이나 이런쪽에 저희들 관내 소나무 큰 것 그걸 군상으로 여러군데를 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서만 봤는데. 소나무 박물관이라고 해서 하는데가 있나요?

소나무 박물관은 시군에서 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양양에는 송이하고 소나무하고 밀접한 관계고해서 소나무 박물관 이런 차원으로라도 산림청에 사업을 요청하면 지원도 받을 것 같고, 위치를 내가 봤을 때 속초에서 나오다보면 낙산사 뒤에 조림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일대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거기에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도 우리 양양지역에 소나무에 대한 유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도 한번 예산을 해서 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건이 송이밸리 조성하는 월리 거기에 보면 전시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무 종류별로 절단을 해서 전시를 하게끔 그렇게 해 놓는 게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성장하고 있는 나무라든가 또 다른 외지에서 분포되어 있는 모든걸 나무 종류별로 전시를 해놓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부 군민들이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안좋지 않느냐 하는 걱정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국도변 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다른과에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국도변에 꽃 자체만도 아름답습니다만 그 꽃으로 이용해서 그 면적이 허락한다면 그 꽃을 이용해서 산쪽에 있는 국도변에는 송이 모양을 넣어서 꽃을 심고 남대천 쪽에는 부지가 허락을 한다면 그런 모양을 넣어서 꽃을 심으면 꽃도 아름답고 모양으로 봐서 여기는 송이의 고장이구나 연어의 고장이구나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백두대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양양군이 상당히 많은 늦게 시작을 했고 손해를 많이 봤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만은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입니다. 군정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건설방재과 군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업무 및 현황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현황은 71개 노선에 551km가 되겠습니다. 포장률은 49%가 되겠습니다. 그중 군도는 8개 노선에 포장률이 43%, 농어촌도로는 58개소에 31%가 되겠습니다. 교량은 71개 노선에 80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현황은 19개소에 160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현황으로 8개소에 412ha의 용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및 개발현황입니다. 소형관정은 1,030개소, 암반관정은 79개소가 되겠습니다. 양,배수장 현황입니다. 배수장은 상운배수지로 63ha의 배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은 8개소로 106ha의 용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은 127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운영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가 12명과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16명, 안전관리자문단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40개소에 71km가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이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재보유현황은 양수기 155대에 6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내곡, 서문리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2007년도 성과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기 때문에 생략하고 2008년도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추진입니다. 대상이 손양면과 현북면이 되겠습니다. 손양면은 수통골 도로확포장사업외 4건, 현북면은 어성전지구 도로확포장사업외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규모용수개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포매리로 저수량은 28만톤이 되겠습니다. 수해면적은 3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 5,400만원이 소요되고 2010년 12월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실시설계를 올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착수는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양양읍 조산리지구와 강현면 장산1,2지구, 현남면 인구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관내에 용배수로 및 취보를 일제 조사를 해서 보수할 사항을 조사해서 수리시설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농어촌생활용수 및 한발대비 관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개발 1개소와 유지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인데 생활용수는 적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앞으로 골프장이나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생활용수를 개발하는 것 보다는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지방2급 남대천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남대천 2급 도리지구에 5억을 투자해서 하도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천 하도준설사업은 입암리 남애취수장 주위를 비롯해서 하상천 하구쪽에 큰돌넣기 사업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1,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2급 상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운리 일원에 3,6km인데 2007년도까지 3.6km를 추진했고, 올해 800m를 상운천 하구지역에 10억을 투자해서 수해상습지구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2급 주청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주청천 방축리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을 1.3km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 주민협의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12월까지 7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은 양양읍 포월천외 2개하천에 대해서 조사를 한후 잡초제거나 퇴적물 준설 등을 2,400만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도면 전산화 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하천 18개소가 있는데 2005년부터 마무리를 해서 2008년도에 오색천과 상운천, 동명천에 대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무리가 다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오색리 백암마을 진입로 200m를 1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설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일원에 선형 개량을 위치를 선정해서 2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계량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광정리 광정초등학교 앞에 안전시설을 1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양양초등학교 앞처럼 미끄럼틀 방지시설 등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아스콘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도로파손이나 균열된 부분을 3월달에 조사를 해서 덧씌우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및 횡단보도는 봄과 가을철에 2회에 걸쳐서 60k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에 3월달에 1차적으로 눈이 녹고난 다음에는 도로가 지저분해서 개선하는 차원에서 차선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월리~공항간 확포장 사업은 전체 2.4km에 33억 1,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200m를 도로개설을 하고 표층 및 부대공사 2.4km에 4억을 들여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연결도로는 2.4km로 2007년도에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6억을 투자해서 포장 및 부대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 가설 및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은 오산에서 여운포간 총 7.1km로 214억 1,300만원의 소요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 발주한 것이 1.6km에 52억 1,4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산리 86-7번지 토지매입을 못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도로 확포장을 하고 수산~여운포간은 용지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성검토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능강화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매년 여름철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에는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1년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자연재난, 인적재난 같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의식확산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은 연중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등학교 2개 학교를 선정해서 문화안전 시범학교를 운영을 하고 견학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재난 예방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0세대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소방점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산간오지, 농어촌 노후화된 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속초소방서나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해서 2007년도에 조사된 12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매월 4일날 저희들이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의거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연중 매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현북면 잔교리와 현남면 남애소하천을 600m에 대해서 5억 7,4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내곡, 서문지구가 되겠습니다. 올해 8억 1,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수해복구 예산하고 8억 1,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이모집 앞에 배수펌프장을 1차적으로 하고 2단계 사업으로 연창리 배수펌프장을 하도록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2008년도에 7,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2억 7,700만원이 지금현재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설치라든가 장비 및 물자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대책수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난대책 주요내용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은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주요내용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양양교 재가설 및 접속도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공정 62% 교량공정 7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36억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는 매년 단가인상과 양양교로 이미지를 위해서 경관조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멋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시가지침수방지사업이 앞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남문지구에 62억, 연창지구 35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양양시가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폭설에도 재설작업에 신경을 쓰고 고생이 많습니다. 요세 민원이 많은 임천 고지배수로 민원이 많고 그런데 과장님께 얘기를 들어 저도 잘 압니다. 그걸 확실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민원을 끌고 간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 더 나쁠 것도 없겠습니다만 이태희 회장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해서 주민편에서 다시한번 제고해 볼 수 있는 이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던지 아니면 과장님 방향대로 전문기술자니까 방향대로 몰고 가던지 어떻게 하던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을 하시던 빠른 시일내에 종결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을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어저께 건의문을 저희들에게 또 접수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지배수 상류지점에 사방댐을 설치해 달라, 이물질을 내려오니까 스크린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방댐은 저가 볼때는 설치할 위치가 없습니다. 만일에 사방댐을 막았다고 할때는 하천이 범람해서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올 확률이 90%입니다. 내곡리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원하는 지점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없을 것으로 믿고, 그리고 우려하는 스크린 설치는 저희들이 기 계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건의서를 내서 그건 문제점이 없고요. 또 한가지는 하류 종점부근에 박스를 연장을 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박스를 연장시키는 것 보다 거마천에서 내려오는 유속을 내곡천에서 내려오는 유속과 맞부딪치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쪽을 지수벽을 박아서 올립니다. 거마천에서 내려오는 유속을 적게 받기 위해서 그 시설도 기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서 30m를 뺀다는 얘기는 그 교량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렵고 단지 저희들이 내려갈 수 있는 위치까지 지수벽을 박아서 처리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명이 된다고 봅니다. 단지 교량쪽에서 20m정도 하구에 보면 임천리에서 서문리로 내려오는 담관이 있는데 그 담관이 계획선보다 한 1m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유속에 문제점은 없더라도 평상시에 거기가 80전정도가 물이 고여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안나왔는데 저희들은 그걸 낮춰서 거기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거기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기 때문에, 23쪽에 보면 생활재난예방 봉사활동 사업기간이 5월 1일-7월 31일까지 한다라고 돼있고, 사업대상을 보면 300세대.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상 재난예방이라는 게 겨울에 많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5월달부터 시작을 하는거에요? 월별로만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지, 기 다해놨는데 이렇게 해 놓은 건지?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전기는 전기안전공사, 소방하고 같이 나가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재난이라는 것은 겨울에 9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사실상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재난예방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사업기간을 5월 1일 7월 31일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시기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늦지 않겠냐 이거죠? 동절기 들어가는 게 12월달에 들어가는데 동절기가 끝난 다음에 이거 예방책으로 한다면, 이거 예방은 예방이지만 이왕 예방을 할려면 일찍이 시작을 하면. 올해 이왕 하실려면 동절기 시작할 때 하면 더 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보면 건설과는 토목이나 건설, 교량일이 많은데 올해도 2007년도 선과도 됐고 2008년도 추진전략에도 나왔는데 이것이 사실상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어차피 2008년도의 사업을 국도비도 많이 확보를 하시고 해서 올해도 차질이 없게 열심히 올해도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두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대책을 위해서 겨울에 눈을 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군민들도 강릉이나 속초 인근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양양군은 제설작업 하나는 잘한다고 칭찬을 할때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또 그러기까지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설작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농촌에 가면 트랙터로 해서 삽날을 달아줘서 제설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년에 10만원 나갑니까? 20만원 나갑니까?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그 전에는 10만원씩 지급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론이 조금치는 사람도 10만원, 많이 치는 사람도 10만원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여론이 있어서 올해도 서면에서 600만원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 읍면에 600만원씩만 해도 3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해진 금액이 없이 마음대로 그때 그때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닌가요?

줘야되는건 맞는데, 군수님의 결심을 맡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결심을 맡는데, 지금 눈치는 사람들이 돈 바라고 눈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기가 편할려고 치는건데 그래서 행정에서 삽날도 사주고 유류대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데 작년 같은데는 눈이 안와서 안줬다고 그러고 금년에는 얼마를 줄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줄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안친다고 그러면 행정에서 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양양시내는 쳐주고 시골은 안쳐줍니까. 다 쳐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군민인데 그 양반들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시골사람들은, 시내는 쳐주면서 왜 시골은 안쳐주느냐. 시골을 쳐주는데 시골에 쳐주는 사람들에게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1년에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을 정해서 일정금액을 정해서 나가면 언제 나가는 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금년거라고 그러면 금년에 1월달이던지 1월 1일날 줘서 금년에 얼마가 오던지 간에 당신 이거가지고 눈을 쳐라, 이렇게 하는 게 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걸로해서 눈을 치다가 고장이 났던 예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눈을 치다가 보면 삽날을 밀고 나가다보면 어디 턱에 걸리면 붕대가 휘서 고장이 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상을 안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안칠려고 그럴거란 말이에요. 안친다고 그러면 행정에 전화를 해서 눈을 쳐달라고 그러면 안쳐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계가 한두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준다고 해도 걱정은 스럽습니다. 그게 일하다 망가졌는지 눈치다 망가졌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그런 어려운점이 있는 줄은 압니다만 그런것도 관심을 가지고 트랙터 가지고 재설작업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열심히 눈오면 눈을 치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은 얼마 준다는 계획도 없다는 거네요?

작년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 예는 얼마준 게 있지요?

10만원은 한번 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준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올해도 면에서 10만원씩 줬어.

어떤 사람은 8년간 눈을 쳤는데 두 번 받아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돈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유류대도 비싸고 한데 그분들에게 농촌도 어려운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