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8년도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게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저희과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과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원현황, 담당업무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현황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현황은 생략하고 정원은 총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담당업무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농공단지 및 공장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포월농공단지가 100% 분양됨에 따라서 현재 29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체는 71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25개 업체 3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은 마을별로 4개 마을에 대해서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성과 및 2008년도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로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경제발전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동안에 해양심층수 개발, 골프장 조성 추진, 종합스포츠타운,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 경영안전 도모 및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시책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민간투자사업 유치 및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영개발 활성화 및 사회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사업 및 신활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약대출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자차액 지원금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가지고 소상공인은 5천만원, 제조업 및 공장등록업체는 1억원에 해당되는 예산에 대해서 3%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8,000만원 정도 지원 실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는 생략하고 세 번째는 송이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관련되는 송이가공 제품, 홍보, 가공제품 발굴에 대해서 2억 4,800만원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4개 송이가공업체하고 이와 관련되는 새로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양양시장상가에 냉난방 설치를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냉방과 난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 공수전리에 3억 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우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산자부, 한전, 주민의 의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재신청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 융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중에서 기업유치가 될 경우 업체당 2천만원에 해당하는걸 연 3%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복지 융자금 지원입니다. 가구당 500만원씩 연3%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전기·가스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사업을 강현면 26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도 우리관내 120가구 현남 60, 강현 60 가구당 1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2회 상, 하반기에 실시하는데 단계별로 나누어서 총 16명에 해당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에너지 절약 및 예산절감을 위한 GHP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본청에는 유류를 사용해서 냉난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스히트펌프를 설치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방법은 ESCO사업으로 하되 현재 예상되는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50%, ESCO사업비 50%인데 군비로 부담을 1억 5,000만원을 다 했을 경우는 5년내 모든 것이 다 상환이 되는데 전액 ESCO사업으로 했을 경우는 10년에 해당되는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절약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휴양전원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호·정암지구에 대해서 10만평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올해 6월부터 10월사이에 개최되는 농림부 주최 전원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서 예비입주자들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휴양 레포츠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타당성 및 기본용역을 수립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남양리 일원을 중심으로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12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촉진 및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설치조례를 올해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의한 각종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도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만 그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3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이클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조성에 대한 토사채취를 해서 소나무가 한창 굴취중에 있습니다. 부지조성 공사는 소나무 굴취 작업이 끝나는 대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동절기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해빙과 동시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달안까지 찾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이 약간 조정될 것 같습니다. 큰 입장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문화재 시굴조사가 2월말부터 3월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클경기장 기본설계, 건축공사하고 성토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착공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올해 1단계 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필요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6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리 대응을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남지역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최종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늦어짐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은 올 상반기 6월달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관련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양양·강현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있고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를 6월중에 끝내서 8월부터는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답리 일원에 조성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중지중입니다. 현재 아스콘 포장공사만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빙이 되면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고 오폐수처리시설하고 조경공사를 마무리하면 바로 매각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인 생산제품 출시는 완료가 되어서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혼합음료, 소금제조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허가가 나갈 것 같습니다. 허가가 나가면 바로 다음달부터는 출시가 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서울에서 생산해서 유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포월리 일대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이 발주중에 있습니다. 또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평가도 일정에 맞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공단지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반기에 승인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승인고시가 될 수 있도록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어과학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민간제안사업을 하던 국비보조사업을 하던 자체사업을 하던 할 수 있는 기반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지매입부터 해놓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갖추어 놓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설악산 대청봉 케이블카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동향이 움직여질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하고 정부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송전선로 건설 양수댐에서 화일리하고 설악산 일대에 연결되는 송전탑 건설과 관련되겠습니다. 송전탑 건설에 따라서 송이등 임산물 채취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소득피해가 문제가 있고 일부 광산지역이기 때문에 기술상의 문제가 우려되고 또 인근 마을과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천관리처에 제가 정식 공문을 보냈고 또 지난 월요일날 직접 다녀왔습니다.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반영되고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궁금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설명하겠다고 안이 왔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진흥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투자유치라던가 기타 새로운 사업이 많습니다. 개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료에 보면 투자유치 안내서 로드맵 작성했는데 로드맵 작성은 우리가 기 군에서 용역이라던가 얘기가 나온걸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로드맵이 따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실정에 맞는걸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민자 투자자들이 "어디에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하조대가 좋겠다, 잔교리 어디산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로드맵은 없습니까? 그런건 작성한 예가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잔교리 골프장을 하겠다 노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규제사항, 사업을 못하는 이유를 알고 계실꺼예요. 과장님이 분명히 알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풀려고 노력한 적이 있냐. 먼저, 우리가 한번 투자자가 노크를 했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발빠르게 그 사람이 떠났다하더라도 다음 투자가 노크할 때 여기에 대해서 규제, 관리지역이라던가 모든 보전임이라던가 이런 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고 실제 돈을 놓고 투자를 하겠다하면 그때부터 규제를 풀기 시작하고 행정관서 상위부서를 두드린단 말이예요. 이건 안되겠다, 이건 늦는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안가라던가 골프장이라던가 한번 노크했던데는 우리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집고 넘어가겠다. 맨날 보전임지면 보전임지로 놔둘 것이냐,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진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에 의뢰하던가 해당 환경처라던가 해당 관서에 상위 부서에 가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골프장 하나 들어올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되고 이렇습니다. 규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같이 풀려니까 힘든 거예요. 산에도 관리지역을 풀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게 있잖습니까? 이때 우리가 개발지역인 만큼 우선적으로 관리지역으로 묶어놓고 풀어놓고 매일 보전임지로만 가지고 가면 뭐할꺼냐 이거죠. 우선 규제부터 여기서 작업을 해라 이거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예로 잔교리를 말씀하셨는데.

잔교리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똑같은 얘기예요.

저희가 잔교리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 개발 가능한 지역은 전반적으로 총망라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자연생태 문제가 됩니다. 일단 일등급이 되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농림지역, 보전임지, 녹지등급문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또 바닷가 쪽으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이는 부분이 있어서 개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피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할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게 뭐가 가능한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와서 뭘 하겠다고 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용도지역에 맞는게 뭐가 있는지, 뭘 해야 될 것인지 정해놓고 접근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방안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모든게 사업자가 와서 시설을 하려면 일단 지역에 용도변경이 똑같을 꺼예요. 건축을 해야되니까 건출물 해야되고 기타 시설물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보전임지라던가 기타 규제임지에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이것부터 풀어야지, 누가 어디에 뭐가 올지 어떻게 알고.

풀때는 원인행위가 있어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앉아서 매맞지 말고, 규제부터 풀어나가야지 그냥 놔뒀다가 그때 가서 풀려면 늦잖아요. 모든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준식 의원님.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인 만큼 올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나와있는 것만큼 실효성 있게 활발하게 움직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가 양양군뿐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인세 지금 냉난방시설을 하면 국비가 들어오는데 전체 다 지역상가내가 냉난방 다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끝나는 걸로?

네.

8쪽을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화 추진,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 훈련사업, 이게 경제진흥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인원이 16명입니다.

그 다음 10쪽에 보면 휴양전원타운 조성,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쉽게 얘기하면 알프스 산맥을 끼고 스위스풍 이러한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 같은데 이걸 작년에 타당성검토 기본계획이 아직 안 끝났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도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건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제천에서 한 5∼600세대 정도가 성공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천보다는 양양쪽이 훨씬 좋다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착안을 한 것 같아서 올해 이것만큼은 실효성있게 우리 실제 얘기로 과장님 오시기전에 전부 연어과학관이고 사실 실효성 없는 것 가지고 자꾸 하는데 연어과학관 같은건 없던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는 다시 시작을 해야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지매입도 무조건 한다라고 해놓고 아무 소용없잖아요. 앞으로라도 이런 거 실효성없는거 빼 버리고 현재 추진하는 것도 안되는건 과감하게 버리고 지금 얘기했지만 산불나는데 휴양조성 타운은 양양군에 세외수입도 있고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걸 추진하지 쓸데없는건 이제 다 마감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사실상 골프장 같은 경우도 외국은 이제 애물단지로 전략된거 아시죠. 독일같은 경우도 이제는 애물단지가 되어서 이제는 돈도 안 받아. 그린을 제대로 깍아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쳐가지고 내가 10만원을 쳤다면 자기가 직접 폐위하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부분을 전원택지 사업으로 하게되면 양양을 알리는데도 좋을 것 같고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새정부가 출범이 되면 양양만 우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개시군 권역별로 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떠한 개발이 되어야지 만 빨리 될 수 있는 것이지 한쪽만 해서는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08년도 업무보고에 냈듯이 빨리라기 보다는 하는 것만큼 연말에 마무리가 말끔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정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페이지에 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상인 점포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희가 현재 지난해 지원금 실적을 보면 숫자는 나오지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상업인들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재래시장 상가 안에는 안정이라던가 이런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재래시장 밖의 중소기업이라고도 할 수 없죠. 소상공인중에서도 아주 영세상인이라고 보는데 제가 지난번에 "너무 빈약하다, 이자 보전책을 조금 높혀서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자 지원 폭은 2억원밖에 안되거든요.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농업인들이나 수산인들은 혜택이 많아요. 그런데 영세상인 혜택은 너무 없고 우리 지역에 상공회의소가 없다보니까 그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 분들이 알아도 혜택을 받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을 경제진흥과에서 정책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상공회의소도 소상공인한테 영세상인한테 혜택이 있더라고요. 노란 우산 공제, 이런 것들을 해서 장사가 안되서 폐업을 했을 경우 얼마간의 보전을 해주고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지역에 영세상인들은 전혀 그런 말조차 알지 못 하는 것 같고 하니까 이런것들을 경제진흥과에서 지역활성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바쁘시더라도 올해는 우리 지역에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자차액 지원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1억 7,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저희가 3%를 지원합니다. 제조업이나 공장등록은 1억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금액은 5,000만원이나 1억원을 더 상향하는건 현실적으로 양양 경제 규모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대상자를 넓힌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산은 지난해 1억 7,700만원이었고 올해 2억원을 세웠지만 더 추가로 필요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넓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요혜택을 받는 분들을 넓혀라. 지난해에도 보니까 한 2-3일이 되니까 다 끝나서 정보가 늦으신 분들이 가니까 다 마감이 되었다라더라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수시로 받아서 합니다.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 배려하시고 금액을 올리라는게 아니고 지원혜택수를 늘려서 그 분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게 올해 과장님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혁 의원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업무보고에 골프장 관련해서 현남 리건하고 강현 드림레저. 착공시기가 10월달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그쪽에서 상반기까지 지정고시를 끝낼 계획입니다. 끝나면 개별법에서 허가를 얼마나 빨리 받느냐 따라서 또 사업주가 얼마만큼 자금을 동원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조정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남에 리건에서는 토지매입이 90% 완료 됐네요. 그런데 드림레저는 사용승락서만 받아 있군요. 땅을 사야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사용승락서만 가지고 하는걸 보면 진척이 늦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난제에 남아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제대로 독촉을 해가지고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도시개발과에 업무보고에 보면 산해개발, 낙산비치에서 하는것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제진흥과에서는 없단말이예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낙산비치호텔에서 18홀 규모로 회원제로만 하겠다고 지구단위 계획을 두지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12월 30일날 해달라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자격 여건이라는건 도시계획시설결정 해달라고 요청한 자료중에서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요건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업무보고에 추진하는걸로 되어 있고 경제진흥과에서는 전혀 현실성이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일단은 토지사용승락서를 기본적으로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런건 아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분류해서 간별을 해서 할텐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추진하는 걸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경제진흥과에서는 전혀 타당성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맞지를 않다는 얘기예요.

저희 부서는 투자자를 데리고 와서 투자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개별법에서 인허가 받는 부분들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 경제진흥과에서는 법률검토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아직 어렵다고 판단된다. 알았습니다. 답리 전원주택에 대해서 사업대비 수익이 장담하십니까?

추측으로는 이미 저희한테 땅을 사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10여명 이상 됩니다. 감정가는 35만원∼40만원 정도로 보는데 실제 40만원 이하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상수입은 순수 이익은 10억원이상 되지 않겠나.

분양방침은 어떤식으로?

공개입찰 방식이 되겠습니다.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가격을 많이 써내는 사람한테 위치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전 양수발전주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초지구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초지가 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한우를 사육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그에 상응하는 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지조성하고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초지가 들어가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골짜기 밭. 사료작물 재배지죠.

사료작물 재배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전선로 관계 때문에 서면에서 일부 양양 관련된 지역에서는 사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면쪽에서 걱정하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선로가 이쪽으로 변경됐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왜 그리 가려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행정에 들어와서 양양군청에 가서 데모를 하겠다는 얘기를 어느 리장님께해서 "그러지 말아라, 일단 확인 한번 해보자"해서 일단 진정은 시켜놨는데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주민들은 염려할 수 있거든요. 지금 장승리쪽도 그렇고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1㎞이상은 벗어나게 해달라. 근본적인 것을 지금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 생활에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는게 주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도 주민들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물에 보면 2월달에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설명회가 그냥 주민을 설득시키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은 과장님 지금 잘 알고 계시죠?

네.

그 내용들이 다 충족됐을 때에 그것을 와서 보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관련된 마을과도 충분히 건의를 해서 철탑이 서는데 주민과의 거리를 떨어뜨릴 문제, 또 하나 산으로 떨어져 가더라도 그 쪽은 송이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철탑을 놓는 과정에서 운반 자재를 어떻게 옮길 것이냐, 헬기로 공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삭도를 놔서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것도 철탑 하나하나도 점검을 해서 그런 것들이 다 나온 다음에 주민들 의견이 "좋다" 했을 때 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3월이 아니더라도 빠르면 좋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됐을 때 주민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원 현황, 두 번째 담당업무 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은 1과에 4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3명이 있습니다. 청경 한사람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담당업무 현황은 과장밑에 해양수산담당, 어업진흥담당, 자원개발담당, 연안시설담당 4개 담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관내 어가는 532가구에 1,502명이 있습니다. 어선수는 348척으로 평균 3.2톤의 규모로 어선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성과 및 2008년도 전략입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로는 쾌적하고 깨끗한 친환경적 연안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어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피해복구 조기 추진으로 주요 기반시설 복원에 힘을 쏟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FTA라던가 DDA등 시장개방에 따른 수산업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업과 해양관광산업으로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어업지원 정책으로 풍요로운 어촌육성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투자총괄은 금년도 해양수산분야 총 40건에 78억 7,5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분야입니다. 종묘 방류 사업은 총 5건에 4억 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2억 5,000만원,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 6,0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은 금년도 수산리 어촌계에 총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해중림 조성사업은 총 1억원의 사업비로 해중림초라던가 해조류 이식등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백화현상이 심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외해 수중가두리는 1개소에 1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사업자 모집을 통해서 적격사업지를 선정해서 시험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조숲 조성 시비제 살포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3개소에 5,500㎞를 살포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는 1개소에 2억 6,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금년도 15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24척을 감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로활동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서 소형어선 인양기 사업은 1개소에 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어선장비 설치지원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1억 7,89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노후선외기 교체사업, 어선항해장비 보급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사 매몰어항 준설은 매년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5,000만원의 사업비로 매몰된 어항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준설을 해서 어선 입출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진2리항이 되겠습니다. 방사제 축조 10m가 되겠습니다. 2억 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섯 번째 수산물 소포장재 제작 지원은 관내에서 나는 돌김, 돌미역, 지누아리등에 비닐포장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여섯 번째 기사문항 배후부지 정비는 기사문항 배후부지에 있는 도로변 옆에 120m를 1억원의 사업비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항내 보안등 설치 사업은 현남 인구항외 2개소로 총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횟집 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사업은 금년도 사업은 전진1리 마을에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여건을 봐서 여타지역에 보수가 가능한 곳에 사업비를 분산해서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정치망어업 가두리 시설은 총 4개소로서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어촌 문화복지 향상과 관련해서 어업인 체육대회 지원에 자망어업인 체육대회는 금년도 양양군 남대천 둔치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에 금년도에는 속초시에서 도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신문보급은 어촌계장이라던가 어촌계 임원, 수산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모두 2개 종류의 신문을 1,374만 2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325척에 대해서 2억 8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해난어업인 기금조성은 금년도 저희군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되어온 기금이 금년도에는 마무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해안경관 조성사업으로 총 4억의 예산으로 현남면 남애항 주변에 간판 및 노후시설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남애2리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월 100만원씩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어법체험 관광상품 보험료 지원은 남애2리 어촌계에 어촌체험마을에 관계되는 사업으로서 창경바리 5척에 보험료를 금년도 한해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후는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해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어촌관광진흥 2015마스터플랜 용역 부담금은 동해안 시군별에 연계관광루트 개발을 하고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3억원중에 저희들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3,300만원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연안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전진2리 침식방지 시설에 1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포구 화장실 관리와 관련해서 인구, 동산항에 있는 화장실을 수리하는데 사업비를 2,0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폐유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강현면 물치리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폐유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파제 안전통제시설과 관련해서 총 5개소에 방파제 출입문이라던가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와 관련해서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조업중 인양된 폐어구, 어망등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해안가 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정화입니다.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읍면별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해안변, 항포구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불가사리 구제 사업은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총 4,000만원의 예산으로 50톤을 수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다 잘 하신다고 하니까 사업비도 78억원이 되는데 보면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항포구내 준설, 기사문항 같은 경우 겨울되면 많이 매몰되어서 입출항하기 불편한 상태가 있거든요. 앞으로 차후에 없애는 이런 방안을 해주시고 기사문리 남방파제 조금 더 나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사제 말씀이십니까?

네. 방사제.

어제 어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어제 기사문리 했어요?

네. 군의원님들은 업무보고 때문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참석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는 기사문리항은 완성된 항으로서 외곽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준다라고 하면 별도로 전문가라던가 기술진단을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진단을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하조대항에도 먼저 군정설명회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당초 군부대하고 기 약속된 부분도 있고 하조대 항도 신경써야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어업인들하고의 관계를 보면 어업인들은 항구가 상당히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하조대 같은 경우에는 항구를 시설하는 것 보다는 항구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전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 그러면 하조대라고 하는 좋은 경치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항구를 만들려면 1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100억 가지고 어촌계원들이 10여명 있고 배가 3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척을 보고서 항구 100억짜리를 만든다 하는 것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 우리가 어가가 3명이라고 해서 투입 안한 데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배가 3척이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우리가 한 척이 있다하더라고 정부에서 해줄 의무는 있거든요. "3척보고 안 하겠다" 이거는.

안 하겠다는 아니고 주변의 여건상 환경을 보던지 우리가 앞으로 자연환경이라는것도 한 자원인데 하조대라고 하는 유명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척이 있어서 못해주는 것 보다는 자연환경에 대한 하조대의 유명한 명승지와 비슷한 풍악을 보면 거기에 방파제를 만드는 것 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어업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른 대체방안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당장 말씀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기사문리 배후부지 정비에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랄 것 같고 항내 보안등을 두 개를 요구 했는데 과장님 오시기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안 되네요. 항내 보안등을 해주시고요.

보안등 말씀입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2등이 필요하고 과장님하고 일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사문리에 활어센타가 들어오게 되면 해수유입관 올해 사업비게 물치하고 기사문리 한다고 해서 기사문리 어업인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매치가 안되었다. 이건 인정 하시잖아요. 그죠? 사업비에 대해서 신경써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중요한 건 화장실이 문제거든요. 좁은 건축물에 화장실을 짓는다면 활어센타의 거리가 좁아질꺼고 이용하는 이용객도 줄어들텐데 관광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수산과하고 활어센타를 지을 때 같이 병행해서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해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화장실까지 같이 신경을 쓰셔야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이 문제인데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요즘 화장실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촌계하고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90평도 적다고 하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신축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면적이 너무 좁아져서 별도로 화장실을 건립하는게 저희들이 볼 때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산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관광 부서에서 해수욕장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마을단위 해수욕장이니까 관내 21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횟집 활어센타할 때 같이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해서 수산경영인 체육대회가 속초에서 한다고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뭐라 안 그래요? 수산경영회장이 알고 있습니까?

경영회장이 바뀌었어요. 전국대회 갈때는 1박2일, 2박3일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원 넘는 돈을 지원합니다만 가까운 곳에서 하니까 매년 강원도 대회할 때는 적게 주고 먼 거리 갈 때는 더 주고.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작다고 아우성치면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는 그건 과장님이 슬기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선 감척사업이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어제인가 올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했고요. 금년으로선 연안어선은 마지막 올해 사업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당초 정부방침이. 금년도 15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예년 하던 식으로 하면 30척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24척으로 내려왔는데 작은배들이 신청을 많이 하게되면 30척 이상할 수 있고 5톤 넘는 배들이 한다면 20척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23척 정도 들어 왔어요.

우리관내 23척요?

네.

지금까지 몇 척이나 감척됐죠? 감척사업 시작하고부터?

29척 했습니다.

올해 몇 척 신청들어왔다고요?

23척 들어왔는데요, 확보된 예산가지고 30척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50척이 넘는데 여기에 종사한 선주라던가 종사원들 일자리 창출이 문제거든요. 물론 정치망 어선을 탄다고 해서 다 될 것도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도 신경을 써야될 것 같아요. 이 분들이 배를 내리면 갈곳이 없고 나중에 또 배를 타야되는데 일자리 창출도 같이 감척시키는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해서 같이 신경써 주시고요. 하여튼 바닷가에 영세어민인데 유류비라던가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어민들 복지차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입니다. 과장님이하 담당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업무보고인 만큼 2007년도 성과도 나왔고 2008년도에 업무도 나왔는데 제가 제일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게 어촌 배 감척도 중요하고 고기도 안잡혀서 모든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보면 어촌계 주민들이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어촌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상 공유수면이 양양군에 많죠? 많은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 좋습니다. 해중림 조성, 수중가두리 다 좋습니다만 이제는 어촌주민이 살 수 있는 공유수면을 어떻게든 풀어서 어촌주민들이 바닷가 고기가 많이 안 잡히면 잡힌 고기를 이용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양군 전체 현남에서 강현까지 공유수면을 풀어서 과장님 혼자 풀어야 될 부분도 아니겠지만 중앙부처나 열심히 노력해서 공원지역에 편입시켜서 어촌 주민들이 살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게 15쪽에 보면 수산물 소포장재 제작이 500만원 서있죠?

네. 그렇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사실상 타지역에 경남 사천이나 목포쪽에도 가보게되면 돌김, 돌미역에 대해서 사실상 포장재가 비닐로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부분이겠지만 지누아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녀봐도 지누아리 포장재 만드는 곳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말린거 가지고 하는 부분이죠?

네.

타 지역에서 벌써 했던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작이면 타지역보다 조금 더 이쁘고 질이 높게끔 사실상 500만원 가지고 양양 어촌계 건어물가게에 주기에는 태부족이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화되어서 강현서부터 현남까지 전 어촌계에서 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면 우선 그 쪽으로 나가야되고 지금 보면 저희들이 해보면 좋겠다해서 할 수 있는 것 북분리라던가 광진리에서 하는 돌김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했더니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보급할려면 전체적으로 하지 바닷가에서 거기만 이게 나는 건 아니잖아요?

소포장재 사업이라는게 우선 해서 반응을 보고 효과가 좋으면 그걸 발전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2007년도에 평가를 받았다면서요?

지난해 겨울에 면허를 내서 올해 제품이 나오면 거기에 돌김을 담아서 판매를 할겁니다. 그걸 만들면서 리장님이라던가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어요.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건어물이라는게 별게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있다면 그런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모든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먼 이야기인지 압니다만 제작내용은 비닐포장지, 색채도안 삽입, 수산특산물 생산 어촌마을이면 양양군 전체를 보면 동산리 하게되면 2007년도에는 돌김 이러한 부분도 했었고 쉽게 얘기하면 기사문리 같은 경우는 돌미역이 많이 나니까 돌미역하고 지누아리 같은 경우도 타지역에서 하던 부분이 아니죠? 지누아리도 많이 했나요? 포장을?

포장은 지금까지 보면 지누아리는 거의 새끼줄로 마른 것을 또아리식으로 묶어서 파는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장재를 그렇게 해서라도 보기 좋게 꼭 포장지를 비닐로만 해야 포장재로 볼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감각에 맞게 하자면 지난번 돌김할 때도 보면 인재 도안하는데 원판값이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여러개를 할 수 없고 앞으로 가면서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가지고 남해어디서 한다니까 따라서 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또 어디서 하니까 하고 그러지 말고 독자적으로 한번 해보시란 얘기예요. 남 따라가지 말고 뭔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2008년도 올해도 한층 앞서가는 그런 것을 해야지 맨날 남들하는 뒤따라가지 말고 원판이 200만원 들어가면 이것도 몇 년 쓸게 아닙니까? 앞으로는 진취적으로 나가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선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노력하시는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보건소 보건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추진 업무계획과 신규사업, 현안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1쪽에서 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와 질병구조의 변화에 능동대처의 큰 제목아래 첫 번째 주민진료 사업으로서 보건소 포함 11개 보건기관이 약 3만 8,500명에게 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진료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우리군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학생들 약 2,500여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 조기발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가암 관리사업 및 저소득층 검진사업입니다. 관내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대상자중 저소득층 하위 50%에 해당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5대 암 검진을 실시하여 암 조기발견에 힘쓰겠으며 발견자 치료알선과 연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한방 건강증진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는 4개 보건지소에 한방지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장비구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성 신부전증 등에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자들에게 절차에 따른 조사후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 의료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세부사업이 50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방문보건 사업은 건강문제는 물론 집안 사정까지 모두 파악하는 사업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재활기구 무료대여, 만성질환자 관리교실,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노인치매조기 발견검진, 노인건강 대학운영,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등이 되겠습니다. 큰 타이틀 두 번째로 전염병발생 사전예방으로 질병으로부터 주민건강 보호에 첫 번째 급성전염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 비상방역근무 역학조사반, 방역소독반을 편성 운영하고 오염도 및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수인성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아울러 인공면역 습득을 위한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다할 것입니다. 건강관리 능률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결핵, 성병, 한센병, 에이즈, 기생충에 대한 만성전염병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 하겠습니다. 13쪽 다음은 큰 세 번째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첫 번째 지역 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만, 운동, 영양, 절주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항으로 비만, 운동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실 운영으로 체성분석, 노인정 체조교실, 걷기동아리 운영등을 실시하여 주민 체력 증진과 비만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항으로 영양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식 영양상담과 영양 교육, 아침결식 예방사업, 올바른 식습관 교육과 체험을 실시하여 영양에 중요성 인식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절주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청소년 음주 예방 실태 조사와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절주하는 생활 습관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양치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흡연을 하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교실, 초중고교생 흡연예방 교육, 청소년 흡연실태조사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담배 해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연 규제대상시설 지도점검으로 공중 이용시설 금연·흡연구역 지정여부등을 실시하여 금연운동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모자보건 사업중 작은 1번 임산부 건강관리입니다. 보건소에 신고·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관리, 임부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산모는 물론 태아가 건강하게 출산될 수 있도록 임산부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0∼6세에 해당하는 영유아에게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등을 실시하여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섯 번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인구증가에 경제를 부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년차가 되겠습니다. 1년차 사업실시 결과로는 '06년도 171명에서 '07년도 194명의 출산증가로 약 13%의 진도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타지역의 인센티브등을 조사하여 장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큰 네 번째로 안전한 식·의약품 공급 및 관리에 첫 번째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해당 의원등 35개소에 대한 꾸준한 지도점검으로 불법 의료 행위 근절과 마약류 불법 공급등에 대한 예방으로 의료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접객업소등 건전영업 지도관리입니다. 해당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영업자들이 스스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식생활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대상업소들에게 친절서비스 분위기 조성과 환경을 개선토록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고 좋은 식단 실천에도 최선을 다하여 관광 양양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모범음식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집단급식소 및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 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으로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부정불량 식품 유통을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65세 이상 어르신 예약진료 및 모셔다 드리기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료 후에 차편이 없는 어르신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또한 암 검진 및 건강 검진시 요일 예약후 모셔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충망이 부착된 정화조 환풍기 설치입니다. 생활환경 정화로 인하여 자연발생 서식지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기개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어 건물 정화조에 많은 양의 모기성충과 유충이 서식하고 있기에 성충 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정화조 환풍구에 방충망이 부착된 환풍기를 설치 서식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모기개체수도 줄이고 방역소독 예산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24쪽입니다. 주민 야간운동 교실운영입니다.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의욕 고취 및 기회제공으로 신체활동량 증가, 운동의 생활화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저녁 8시를 기준으로 건강체조, 기체조, 파워 워킹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호응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직장인을 위한 야간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주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야간에 금연의 행동 및 약물 요법등을 제공하여 금연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가환자 방문 물리치료 운영입니다.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관절구축 및 기본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를 찾아가서 물리치료를 실시하여 삶의 의욕 고취와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전, 산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 첫 주기인 임신기간과 분만 직후 기간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이 차세대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을 좌우하나 이 기간 동안의 사회적 인프라 및 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기에 산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유아 및 산모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4개월 대상 영유아에게 총 7회 검진을 실시하여 건강관리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식중독지수 통보 확대실시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회 취급음식점등 종사자의 핸드폰에 식중독 지수를 통보하여 식중독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숙박요금 정액제 시범실시입니다. 여름 해수욕철에 많이 발생하는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업소 업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끌어내기 위하여 숙박요금 정액제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자유요금 체제로 업주들의 의식변화가 없이는 참 어려운 사업이기도 합니다. 당위성을 지도하여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의료 개선사업입니다. 12개 보건기관중 어성전 보건진료소만 신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성전 진료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절차별로 진행시켜서 금년 하반기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검사실 장비구입 및 설치입니다. 보건소 장비기능 강화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병원체가 검사 가능한 효소면역분석기 1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랑주고 사랑받는 보건소 만들기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민원실의 아름다운 공간 연출로 고객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소 건강검진, 민원실을 현재 환경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으로 사랑주고 사랑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보건사업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현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우리 보건가족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그리고 담당님, 우리 행정에 민원의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충족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여성의원으로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업무에서 제가 몇 가지만 전문적으로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7쪽에 출산장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에 우리가 지급하는게 첫아이하고 둘째아이, 셋째아이를 조례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갑자기 지출이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급한 마음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갈 수 있게끔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져 줄 수 있는 보험 이런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다시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보험관계도 저희들이 타시군에 실천하고 있는 상태를 다시 한번 연찬을 해서 우리군에 잘 맞는걸로해서 출생에서부터 도와줄 수 있는 연령까지 심도있게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출산장려를 위한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그런 인센티브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신규사업에서 지난번에 세무회계과에서 보고하기를 보건소에서 봉고차를 구입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인가 하고 생각했더니 이걸 보니까 아마 신규사업에 『어르신 예약진료 모셔다 드리기』이것에 대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걸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번에 봉고차가 한 대가 오면 일단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신 후에 시내버스 시간이 안 맞으면 모셔다 드리는 거고 그 분이 다시 또 오겠다고 약속을 하면 가서 모셔오는 건데 이게 요일 예약제라고 해서 읍면별로 요일예약을 하는 것은 암 및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모셔오고 모셔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이나 이런건 참 좋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차만 필요한게 아니라 유류대라던가 모셔오는데 간호사가 필요하고 그런 전문적인건 군 예산으로만 소비하는건지 아니면 국비나 도비 지원이 있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만.

네. 순수한 군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 이게 호응이 좋아서 확대를 하게되면 그 때 기사분이 한명이 더 필요하고 큰 차량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측되는 문제점은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군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없고 군비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게 제가 의문이 나고요. 그 다음 숙박 요금 정액제 시범실시, 정말 이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건 진짜 우리 지역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건데 이건 아마 몇 번 만나서는 되지 않으실 겁니다. 이명박 후보님께서 청계천을 하시기에 3,000번을 면담하셨듯이 우리 소장님이 많은 시간을 그 분들하고 대화하셔서 올해는 꼭 우리 지역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의 숙박이라도 정액 요금으로 실시해서 우리 지역에 바가지 요금이 근절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양양군민들이 건강과 안녕과 여러 가지 보건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신규사업으로 좋은 아이디어도 많습니다. 특히, 노령화 고령화에 따른 이런 사업이 주로 주가 되고 있는데 『어르신 예약진료 모셔다 드리기』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칭찬이 자자하신데 저도 듣기가 좋았습니다. 이런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벽지라도 정성껏 최선의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미안하니까 부담이 가니까 그런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구전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래서 잘 모실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호응이 좋다는 어르신들 얘기가 많으니까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충망에 부착된 정화조 환풍기도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주민 야간 운동교실도 좋습니다. 직장인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우리 의회에도 끊을 사람이 많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도 하루에 세갑씩 피우니까 의장님도 특별관리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일 기침 콜록콜록 하시는데 이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중독 지수통보 확대실시제가 있는데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영양사라던가 관련 종사원들은 핸드폰 메시지로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 실시한 겁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 이번에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요. 조금 더 확대하셔 가지고 우리가 업소쪽만 하지 마시고 생활개선회라던가 부녀회라던가 여성관련 쪽에 아니면 여성관련 쪽이 아닌 일반이라도 음식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확대 실시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소장님, 좋은 얘기도 많이 듣는데 신규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은 확대, 잘 하는건 더욱 잘하고 안 되는 것은 더 분발하셔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만 잘 할 수 있도록 이건 소장님 이하 담당님들, 직원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서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로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끝으로 전정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설명이랄까요. 조금 드리면 제 개인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하는것도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한다고 보는데 첫 아이를 낳으면 10만원씩 주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10만원씩 1년, 셋째 낳으면 10만원씩 3년을 주는데 사실 첫째 아니는 돈주던 안 주던 하나씩은 낳더라고요.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는데 전정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10만원을 주면 애낳고 가면 우리 양양군에 10만원 날리는 거고 둘째 아이도 돈을 10만원씩 매달 받다가 10달을 살다가 가면 그만이고 셋째아이도 3년간 돈주면 받아 가지고 가면 그만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지 말고 이것을 보험을 들어서 만기가 되었을 때는 본인이 타고 중간에 이사를 가서 해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양양군에 반납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오히려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라도 그 분들한테 실제 소득이 가지 않겠느냐 또, 우리 양양군 인구유입 정책에도 그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타시군 에도 이미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검토중이라고 했으니까 잘 검토 해보셔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홍봉기입니다. 항상 농촌지도 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 농업기술센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직제 및 정원현황, 두 번째 담당업무 현황, 세 번째 2008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제 및 정원 현황입니다. 직제는 2과 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2명중 현원이 30명으로 2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4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담당업무 현황입니다. 담당업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예산은 44억 1,4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은 건물과 하우스 시설, 시험포장등 총 35,463㎡입니다. 농업기반은 3,402농가에 9,392명으로 총 인구의 32.9%이며 주요작물과 기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여건은 청정환경을 바탕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이 유리하고 4계절 테마가 있는 체험관광 그린투어리즘 육성에 유리하나 농업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단순영농으로 규모가 영세한 것이 특징입니다. 8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성과 및 2008년 추진전략입니다. 2007년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추진 전략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가치농업 실현에 목표를 두고 지역별 우위작목 중심의 차별화된 농업실천과 기술능력을 갖춘 농촌인력 양성을 위해서 금년에는 쌀 품질 향상과 안정생산 기술 지원외 12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쌀 품질 향상과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우량품종 보급 및 생력재배 기술지원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의 벼 종자를 총 소요량의 62%인 70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건전묘 안정생산으로 병해충 예방과 육묘 노력 절감을 위해서 3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성토, 볍씨발아기, 다기능 앞마당 육묘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쌀 품질향상으로 부가가치 제고에 의한 경쟁력 향상으로 완전미 생산을 위한 체계적 종합기술 보급을 위해 저단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저질소 비료를 1억원의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밭작물 이용도 제고 및 자급기반 조성입니다. 서류 안정생산은 수미, 하령등 우량 종자 보급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한 기능성 밤고구마 재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찰옥수수 신육성 품종재배 관광소득화는 강원도에서 자체 개발한 우량품종인 미백찰, 미백2호, 미흑찰을 확대 재배할 계획이며 조건분리지역 소득안정화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유지와 발전을 위한 조건불리직불제 5년차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태양열 충전식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도 27개소를 지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유지와 기술체계화입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환경 개선은 토양물리성 개량을 위한 토양검정과 토양개량제를 양양과 손양지역에 3년 1기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업실천 기반은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 마을 육성, 목초액등 친환경 농자재 공급, 유기질비료 공급, 미생물 제조장비 지원에 4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적기 방제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벼 주요 병해충 방제농약 지원과 생력형 병해충 방제장비 구입등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토양 유지는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설치와 폐비닐·폐영농자재 수거에 의한 농산촌 대청결운동 우수마을을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특화 유망작목 고품질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온난 기후에 따른 체험형 유망과원 조성과 유망화종 작기 개선으로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품목의 안정적 생산과 기반확충은 신품종 백합종구 10만구와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화외 2품목의 종묘를 지원하겠습니다. 고품질 낙산배 안정 생산은 배 특수처리봉지 170만매 지원과 도시민대상 낙산배 1그루 갖기 체험행사와 송이·연어축제시 낙산배 품평회 및 판매홍보 행사도 지속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체험형 유망과원 조성은 사과, 포도등 유망과원 신규조성과 개량형 포도 비가림재배 시범을 위해 9,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채소 안정생산입니다. 신선채소 주년생산을 위한 시설 현대화는 2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비닐하우스 160동을 대상으로 적정 환경관리 지도와 비닐하우스 현대화 및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새소득 작목인 미나리 재배 단지 조성과 국도변 체험형 반촉성 딸기시범 재배도 금년에 처음 시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정 강원 으뜸 농산물 생산 시범 마을도 지속적으로 기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노지채소의 안전재배기술 다양화는 제초노력과 병해발생 저감용 부직포를 공급할 계획이며 고당도 노지딸기도 재배면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채 기반조성 및 버섯메카 육성입니다. 자연과 연계된 산채소득 창출과 고품질 버섯 연중 재배 규모화 재배를 위한 고소득 산채단지 기반조성은 참치, 고사리, 음나무등 산채재배 확대를 위해 7,2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고사리 채취 체험마을도 2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느타리 버섯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느타리 버섯 배지 지원과 느타리버섯 환경조절 시범, 버섯 현대화 재배시설등에 1억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표고버섯 생산 규모는 표고재배 원목 2만 3,000본, 비가림시설 330㎡와 톱밥배지 재배 시범도 계속 추진하기 위해 9,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 정보화 지원 및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가 경영 개선은 지역특화 작목을 중심으로 한 농가별 컨설팅과 국내 선진농장 중심의 컨설팅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은 농가 홈페이지와 화상정보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문자메세지등을 통해 기상특보와 주요 농업 정보를 조기에 전달되도록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표준소득 조사는 주요작목 성과 측정을 위한 8작목을 실시할 계획이며 농촌지도 기반조성은 순회지도 및 농업인 상담용 차량과 중금속등 종합검정 장비를 투입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내실있는 농기계사용 및 만남의 장 운영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은 8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농기계의 안전 관리를 위한 교육을 현장실습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임대 농기계는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콤바인, 트렉터등 구입과 보관창고도 증축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25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농한기에도 농업인들의 편리를 위해 내방수리도 실시할 계획이며 농업기술 만남의 장 운영은 농업현장 One-stop서비스를 위해 보건소, 농협등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장수기원 근영사진 촬영으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을 지키고 이끌어갈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4-H회는 애농심 함양과 21C후계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농촌지도자회는 농업·농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아름다운 들판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농특산물 및 전통기술 가치 증진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와 도단위 생활개선 회원 하계 수련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양양농업의 CEO를 육성하기 위해 신규창어농 후견인사업과 추가지원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 주체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 영농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농업인 희망에 의한 맞춤식 전문교육입니다. 양양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해영농 설계교육 16과정을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완료하였으며 미래 농업 교육원에 친환경농업반외 22작목에 대해 위탁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는 현장을 중심으로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으며 전문 농업인 견문 확대를 위한 국내외 연수는 작목별 선도농가를 중심으로한 해외연수와 선진농업 정도 습득을 위한 국내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열 한번째 활력있는 농촌사회 및 장수문화 조성입니다. 농촌 활력을 위한 농업인 건강증진은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과 친환경 화장실 설치, 농업인 건강관리실 리모델링 사업, 소규모 건강관리기구 지원 등에 1억 6,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기존 4개 마을과 신규 1개 마을에 경제활동, 건강관리, 학습 사회활동, 마을 환경정비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억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열 두번째 농촌관광의 네트워크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네트워크형 농촌관광의 종합적 육성을 농산어촌체험 관광대학 운영과 민박, 직판, 체험교육 농장등 서비스 유형별 품질 관리 및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비로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가치증진은 7,900만원을 투입하여 농촌자원 소득화 및 소득활동사업 지원과 「양양의 맛」홍보집을 발간하여 발생할 계획이며 전통규방 공예품 제조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다문화 가족 지원 육성은 농촌거주 다문화 가족의 농촌생활 적응 프로그램 보급과 여성농업인 단체회원과 다문화 가족간의 멘토링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열 세번째 생명공학 기술의 실용화 기반연구입니다. 조직배양 우량종묘 증식 및 보급은 하령, 추백등의 조직배양 감자 종서와 마늘 하뢰배양 종구를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으며 우량과수 묘목 및 꽃묘 생산은 유망과수 묘목생산과 숙근초화류 및 가로화단조성 꽃묘도 생산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실증시험 및 연구는 딸기촉성 무가온 재배와 키낮은 사과 재배 및 주민정서 함양을 위한 작두콩을 시험 재배할 계획입니다. 양양송이 명품화를 위해 송이생태시험지와 버섯배양실을 계속 운영하겠으며 송이의 기능성제품 개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님.

김준식입니다. 소장님이하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2007년도에도 잘 해오셨겠지만 2008년도 업무보고에도 좋은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지금 4-H회가 활성화가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4-H회는 회원이 전체 262명인데요. 영농 4-H회가 2개가 있고 학교 4-H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학교 4-H를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다 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4-H 같은 경우는 활동하는 부분이 전무한 것 같고 가끔씩 보면 현산문화제때 꾕과리칠때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인원은 262명인데 타 농촌지도자 이런데 보다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일을 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많은 활동이 없는 것 같아서 젊은 사람도 놀고 있는 인력도 많더라고요. 잘 이용해서 그 분들이 어떠한 것을 기초활동겸 문화체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것을 배워서 자기혼자 살아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건강증진으로 농촌활력 증진, 그런데 이게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찜질방 리모델링 이게 현재 2개소가 되어 있는 거죠? 안되어 있는 겁니까? 신설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거죠?

네.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리모델링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기존에 한 것이 오래되어서 다시 리모델링 할.

이게 몇 년 됐어요?

7년 정도.

벌써 7년 됐어요?

네. 그런곳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인 만큼 좋은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을 다 하시겠지만 이 외에도 센타에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센타에 많은 인력을 가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농촌 살리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일수 의원님.

운광벼 신품종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운광벼를 신품종으로 지정을 해서 권장하는데 정부 수매 공공비축미로 산물벼 수매를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센타에서 신품종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수매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받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07년도까지는 오대, 운광, 상미 3개 품종이 정부 보급종에 의해서 수매가 되는걸로 금년도는 오대, 운광, 오대1호 이렇게 3개 품종이 공공비축제로 품종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농협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산물 수매를 받아서 탱크를 비우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만 그런거죠?

저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부수매로 받게끔 되어 있는데 안 받는 건.

산물 수매를 작년도에 운광벼를 고려곡산에서 일반적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정부수매 되면 단가가 작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농협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오대미하고 혼합할 수 없는 입장, 이런 농가들이 운광벼 재배 농가들이 산물벼 수매를 필요로 할 때는 고려곡산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던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같은 지정된 벼인데도 불구하고 산물벼를 안 받는것.

고려곡산에서는 산물벼를 받았습니다. 6농가를 받았는데.

받았는데 일단은 양양에 있는 사람들만 그쪽으로 가지 서면이나 현남이나 강현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 농협을 지정해 줬으니까 안갈 수 있단 말이예요. 재배한 농가들 파악해서 산물벼를 정부 매상으로 신청할 때는 고려곡산으로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못자리 상표 30% 보조해 주잖아요. 얼마나 신청이 됐습니까?

지금 전체 물량의 20%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기존의 농가마다 성토를 확보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반 시중에 난 경양 성토를 현재까지는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신청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거 보면 30%가 너무 적어서 농가부담이 가중되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도 50%정도를 끌어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도 많지 않고 하니까 앞으로 확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을 지키고 이끌어갈 전업농 육성에 보면 오늘 쌀 전업농 연합회가 이취임식도 하고 했는데 쌀 전업농은 지도 관리를 안 하고 계시나요?

쌀 전업농은 근본적으로 농촌공사에서 등록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활동만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줘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 그 분들한테 최대한으로 필요한 부분을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오히려 쌀 전업농에 더 많이 지원됐던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쌀 전업농 농가에 대한 견학이라던가 회의참석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업농이니까 신경을 써서 지도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이 전업농식으로 가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반공사에만 맡길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농민들이 쌀 전업농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정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래시장 장터 생활개선회에서 장 서는 곳이 1년이 거의 가까이 오거든요. 그 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노력과 열정은 많고 저도 장날마다 나가보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우리 상품이 한곳에서 모여서 농촌의 어려운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의 지원이 없으니까 이게 잘 안되요. 유통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행정의 경제진흥과하고 지도소 담당하시는 분하고 거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 분들이 하시고자하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새해에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자리매김이 될 수 있게끔 행정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끝으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유지와 기술체계화 라는게 있는데 우리가 4대 의회때 부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농촌이나 어촌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농가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양양군에서 순수한 군비로 2억 3,000만원 정도의 농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친환경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 농약을 지원하는데 거의 무료이다 보니까 농지 면적에 의해서 할당되다 보니가 안 치는 사람은 그냥 남습니다. 공짜로 주니까 무조건 받아 가지고 창고에 그냥 남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4대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농가를 지원해 주되 농약같은 것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 사다 쓰도록 놔두고 어떤 토양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토양의 질을 높이는 그런쪽으로 금액을 높혀서라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우리 양양군은 지난해에 2007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농약을 1톤을 사용했다면 2008년도에는 얼마나 줄었다던지 이래서 우리 양양군은 친환경이다라는 것을 자랑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4대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이 무엇때문인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는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어업경영인은 98명인데 500만원 이상이 서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은 261명이고 여성경영인이 113명이고 총 374명이나 되는데도 하나도 예산반영을 못했다는 것은 수산과에서는 그만큼 어업경영인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고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농업경영인들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세운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추경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