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평소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김일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된 배경은 새정부의 공공부문 10% 예산절감 정책이행을 위한 우리 군 당초예산의 부문별 삭감액 반영과 세외수입 증감분, 지방교부세 교부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변경 사항 조정과 금년도 필수 불가피한 자체사업 등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등 정부의 중점시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2,042억 2,709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908억 8,870만 9천원, 특별회계는 133억 3,83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270억 1,539만 4천원이 증액되어 15%가 증가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는 240억 7,602만 1천원이 증액되어 1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억 3,937만 3천원이 증액되어 2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증가액 240억 7,600만원의 예산안 배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부시책인 경제활성화 분야에 87억 2,300만원, 서민생활안정 분야에 76억 6,600만원, 일자리창출 분야에 12억 7,800만원 등 73%인 17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인 64억 9백만원은 공공시설, 문화재 정비, 민간이전사업 및 행정운영비중 필수 부족분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 부서에서 사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0억 1,539만 4천원이 증액된 2,042억 2,709만 2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40억 7,602만 1천원, 특별회계는 29억 3,93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1억 5,956만 2천원을 포함하여 기정대비 41%에 해당하는 62억 6,00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번 추경의 주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기정대비 17%인 141억 1,669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36억 9,92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체사업 투자비가 122억 9천여만원으로 금번 추경 총 증액부분의 45%을 상회할 만큼, 지역경제 살리기등 지역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33억 3,838만 3천원으로 기정대비 29억 3,937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세출내역상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정부의 공공부문 10% 예산절감 정책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조정하였으며, 금년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분야,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 신청을 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총칙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소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부서에서 예산총칙 분야, 세입 분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장이 소관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 입니다. 제1조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042억 2,709만 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1억 2,681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908억 8,870만 9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7억 2,666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33억 3,838만 3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억 15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의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의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의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의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제6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 2,681만 5천원입니다. 제7조의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87억원입니다. 제8조는 총액인건비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총 규모는 2,042억 2,709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908억 8,870만 9천원, 특별회계는 133억 3,83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9억 8,387만 5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7,161만 2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억 4,978만 9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억 3,667만 5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6억 7,620만 9천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1억 4,823만 7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억 7,1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총액인건비 내역으로서 총 303억 2,539만 6천원이며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세입 총괄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총괄 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 세부내역은 다음 세입예산 사업명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입니다. 소규모 건물부지 등 매각수입 5억원을 증액하고 사업절차상 금년내 매각이 불가능한 양양, 강현 골프장조성지에 대한 매각수입금 19억 5,853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5,956만 2천원으로서 61억 5,956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잡수입중 환경자원센터 공동조성 분담금중 대명 쏠비치는 57년간 매년 2천만원씩 분담하기로 협약되어 있어 당초 5억원중 4억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이번 추경의 주재원으로서 총 교부액은 950억 3,934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41억 1,66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매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여 다음연도 1월에 교부하므로 제1회 추경시 실제 교부액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부액은 731억 1천만원으로서 14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07년도 보통교부세 교부후 내국세 정산결과 국세 초과세입에 대한 정산분이 71억 4,1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분권교부세로서 지방이양사업 149개 사업에 대한 교부액이며 11억 9,686만 8천원이 교부되어 당초예산 대비 4억 6,9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07년도 분권교부세 정산분입니다.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로 '07년 내국세 초과세입에 대한 정산분으로서 1억 641억 6천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교부세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국세로서 종합부동산세 도입후 지방세 세재개편에 따른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07년도 신고 납부분에 대한 교부세는 23억 1,749만 9천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1억 2,9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과세 납부분 부동산교부세가 50억 3,755만 7천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세입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입니다. 130페이지, 양양, 강현 골프장 조성지 이건 19억원이 감액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난해에 19억원을 더 잡아났다가 이번에 감액처분하는데 이건 우리가 임의로 잡은게 아니라 도에서 가내시된 사항을.

그렇죠. 우리가 세입에서 주예산을 보게되면 부동산교부세 50억원이 주 요인이네요?

그게 추가로 더 내려오는 바람에 재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안내려 왔으면 어려울뻔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세입에도 괜찮아진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새정부의 공공예산 10% 절감정책과 연계한 우리군의 당초예산 절감액 및 절감예산 투자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절감액은 총 10억 400만원이며 자세한 절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당초예산액의 15%인 3억 9,411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일반직과 청원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3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조정하였으며, 특히, 청원경찰중 교대근무자는 월 50시간에서 42.5시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시간 조정은 저희가 도내 각시군 운영사항을 평균해서 뒤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일반직, 청원경찰 모두 최대 20일에서 15일로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실과소 공통경비로서 당초예산 대비 15%인 2억 2,857만 2천원을 절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에 대한 절감내역입니다. 사업성 기본경비를 당초예산 대비 10%인 1억 6,856만 4천원 절감 조정하였고, 민간이전경비와 자체투자사업비는 부서의 자율절감액 2억 1,241만 2천원을 절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금년도 예산절감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중 감액된 내용은 주로 절감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는 절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정책개발사업입니다.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우수교사 인센티브 495만원, 운영비 부족액 3,3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지난 해 강원도의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사업 추진 평가결과 우수시군 인센티브로 도비 1억원을 교부받았으며, 군비 3천만원을 추가하여 전통시장 광고판 5천만원, 박물관 옥외 전광 안내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는 절감예산입니다. 이미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국내 자매결연기관 교류지원사업입니다. 자매결연 군부대 위문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 자치단체간 교류사업중 국제교류관련 플래카드 구입 등 행사 사무관리비 2,200만원,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여비 부족분 3,500만원 증액, 교류방문단 초청여비 부족분 3,000만원 증액, 협력 민간인 국내여비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교환공무원 숙소 가전용품 2백만원, 소식지 발송 우편료 부족분 1백만원, 군정홍보 광고료 부족분 4천만원,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출연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부족분 보전을 위해 예비비에서 2억 4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조정에 따른 부족분 815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1인당 평균 인상액은 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360페이지 읍면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제도 변경이후 읍면사업의 본청 편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한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비로 읍면당 2천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으로서 관련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되었으며, 이번 제1회 추경에 5억 9,129만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3억 3,226만 3천원은 2009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사이클경기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에 기 편성되었으며, 착공시점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읍면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관련해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몇 명이 됩니까?

기간제가 7명이고 무기계약이 65명해서 총 72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이 그렇게 많습니까?

당초에 일용직이던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저희가 전환하기 전에 102명에서 65명으로 줄였습니다.

충원을 하지말고 자꾸 이런분들을 한분 한분 충원시켜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무기계약직은 다시 충원이 안됩니다.

일반 공무원으로 말이예요.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구조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 임용은 당분간 안 하는걸로 방침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자세히 설명이 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대부분 군청에서 근무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다 군청에서.

기간제는 읍면에 가 있고.

기간제는 통계조사, 읍면에 있을수도 있고 본청에도 있을수 있고.

무기근로자 보수는 공무원보수와 동일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약합니다. 평균 한달에 135만원 정도 됩니다.

생활이 제대로 안될텐데 이 분들을 우선으로 기능직 충원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을 우선 기능공무원으로 하시는게 바람직하는 것 같은데 쓸데 없이 정문에 초소지어놓고 사람 짜고 고스톱치고 증원시키고 그러는데 항간에 밖에서 얘기가 많거든요. 실장님, 전문 문제도 아닙니다마는 기능직이라던가 청원경찰을 이용한더단가 해야지 밖에서 말이 많은 사람들 누가 될것이냐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정답이예요. 이런게 없도록 해주시고.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군수님께 보고하세요. 밖에서 얘기가 많은데 밖에서 먼저 알고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 채용되는게 맞다, 그게 나중에 알고보면 다 정답이더라. 선거때 운동하면 다 기능직 공무원되고 나머지 누가 해주고 하면 공무원되고 있을수 없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인터넷에 공고를 내지 말던가 짜고 고스톱치는걸 뭐하러 인력낭비 합니까? 공무원들 인력낭비지 그 사람들 쓸데없이 이력서 내고 자기가 되는지 알고 말이죠. 이거 언론에서 알아봐봐요. 미리 정보가 다 새서 다 알고 있으면서 뭐하러 장난하냐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것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전정남입니다. 153페이지,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출연금 2,000만원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도에 18개 시군이 공히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혹시 출연할 때 우리지역 군민한테 홍보를 하시나요? 돈을 지불해서 홍보를 하면 우리가 그 홍보를 받아 들이는게 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홍보가 안되고 그냥 분담금만 내시고 하는 것 같아서 2,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저희들도 홍보 의뢰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별로 출연을 받아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채널이 되는데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군도 내용이 있으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저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도 받아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프로가 나올 때 볼 수 있게끔 그건 홍보가 제일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 홍보가 안되니까 우리가 부담금 2,000만원씩을 내면서도 그 프로가 과연 우리 양양군에서 공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그런 프로를 내는지 이런 목적 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도 중간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예비비에 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군에 홍보를 하는건 여러 가지 다양한게 있는데 이건 매년마다 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혹여나 어떤 때는 미스강원이나 미용협회에서 도출연이나 이런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해마다 누가 꼭 나간다 그게 아니라 그 시기에 추대가 되면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조금 잡아서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문화관광과에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만 챙겨보겠습니다.

올해 미스강원에 한 분을 추천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해요.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출전을 하겠는데 지원금이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출연료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드는데 그런것도 양양군에 홍보가 되니까 그런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로 이런것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조치가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입니다. 150페이지 시설비에서 보면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인센티브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3,000만원을 더 보태자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래서 두가지를 하는데 전통시장 광고판 설치면 재래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돈가지고는 어렵잖아요. 일부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5,000만원가지고 되겠느냐고 해서 간판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남대천 다리 들어오는 입구에 보기 좋게 해도 홍보가 되겠다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가지고 미약하다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적당하겠다는 의지가 모아져서 5,000만원을 배정했고 나머지 5,0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해서 8,000만원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선사박물관이 먼데서 보면 비닐하우스 같다는 얘기가 많고 그걸 지나쳐서 박물관이라는게 눈에 확 뜨지 않아서 그걸 확 들어오게 하려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일부를 투자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예산으로 자칫하면 또 똑같은 결과 나올지도 모르니까 작은돈이나마 잘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읍면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네.

굉장히 어려운 결정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전에 5,000만원 있었잖아요. 5,000만원씩 해주고 나머지는 다 군에 들어와 있었고 그렇다고 읍면에서 안 쓴건 아닐 겁니다. 각 실과별로 받아다 쓰긴 썼는데 이렇게 쓰기까지는 2년을 그렇게 했었나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부터 못했죠.

금년부터 못해서 그래도 금년에 2천만원 세워준거 아니예요? 이왕 세워 주는거 원래 뜻대로 5천만원 세워주시지 왜 2천만원만 세웠어요?

예년에는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본청에서 쓰는게 반반정도 되다시피 했는데 금년에는 읍면에서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어느면에 얼마 얼마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그때 사업이 다 틀려지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할지 모르니까 제 얘기는 이왕 하는거 면에 일정액을 주고 쓰는 걸로 해야지 지난번 얘기들으면 어느면에는 많이 가고 어느면에는 적게 가고.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해주셔야 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면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했었을 때 과정을 얘기하는 중에서 청원경찰 시간외수당을 줄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줄이는 과정에서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조금 많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평균 수준에서 뒤지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는 평균 수준에 조금 더 나갔다는 얘기네요.

조금 상이 됐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근무하면서 이렇게 줄어들면.

이번에 하면서 거의 다 줄였기 때문에 그 수치를 기준으로 한겁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평균 수준에서 상이만 했지, 비교적 높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요원들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분들이 근무가 37,400원을 받는데 10년전 금액이나 지금 금액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10년전 정할 때 타시군보다 우리가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못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보게되면 다른과는 올려주는데 산불만 10년동안 37,400원 동결이예요.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저희가 시군별로 바란스를 맞춰서 운영하는 걸로.

32,000원부터 37,400원이 있는데 우리군이 37,400원으로 최고 높게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주고 싶어도 타 시군에서 못해서 못 올려주는데 산불감시 하는 사람들 얘기는 뭐냐,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기름값하고 뭐보면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도 타시군 형평을 비교해 보시고 10년동안 산불 본 사람도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쳐야될 사항은 고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입니다. 평소 주민생활 지원과의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시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중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규모는 38억 8,698만 4천원이 증액된 248억 1,5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운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부족분 47만 4천원을 계상해주고 자원봉사 센타 운영 인센티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개발, 선진지 견학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인 체육대회 참가경비와 사회복지의날 행사 참가 경비를 200만원을 감해서 과목경정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은 인원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개인운영신고 시설이 면옥치리 사랑의 집 운영비로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경상보조금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컴퓨터를 150만원을 1개소에 구입을 해서 지원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교육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책자 발간하고 리후렛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9쪽에 지원서비스 워크샵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교육 및 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과목은 생략을 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2인이 증가함으로 해서 85만 2천원을 편성했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복지센타에 사회복지관 운영이 전무한 상태라서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한글교실이라던가 유모차 나눠주기 추진이라던가 무료 이·미용 봉사활동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0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000만원과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군비 부담금 추가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임대료라던가 운영비, 인건비 증액분이고 이동목욕차량은 운영인건비라던가 물탱크 교체 비용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입니다. 교육경비로 2억 2,65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활동 경비라던가 양고에 밴드부실 방음막 설치라던가 그런 사항들이고 이게 부동산교부세중에 부동산교부세로 지원되는 지정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어교육하고 방과후 학교운영비로 전액 재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타는 지금 1개소에서 3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고 초등 방과후 교육 보육 지원은 6개 학교를 선정해서 교육청 주관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 보장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감액되었고 월동난방비는 우리가 사전 사용을 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월분 월동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급여는 과다 계상분을 감했고 교육급여도 부족분을 827만원 했습니다. 지역 자활센타 운영 사업비는 우리가 평가를 작년도에 받았는데 상향조정이 되어서 증액이 2,200만원 됐습니다. 이것은 자활센타 운영비와 인건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에 저소득층 복지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혜자가 증가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2,71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산장제 급여는 감을 했습니다. 현물 주거 급여도 수혜자 집수리 사업으로 추가사업이 되어서 6,000만원을 계상해서 150만원 이내에 40동 규모로 어려운 수급자에 대한 집수리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표준형 사업은 미취학아동 어린이에 대한 사업인데 어려운 가정들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독서지도라던가 이런 사업비가 되는데 이것은 수요가 적어서 감을 했습니다. 대신 자체개발형인 전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어린이 체험학습 활동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이라던가 주변 견학을 하고 매월 1회 정도 문화체험이라던가 학습체험, 현장체험 이런 쪽으로 시행을 해서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1억 2,289만 7천원. 다음 독거노인 수급자 난방비 지원에서 300만원을 감해서 노후 영세민주택 철거를 1동이 소용비용이 발생해서 철거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이것은 신규시책으로 지체장애인들 세상나들이 행사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 1일정도 다녀오는 걸로 자신감을 부여하고 소외감을 해소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대체근무 인력지원 360만원은 1명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차량 지원금 300만원은 부족분이고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도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것도 인건비 증액분하고 공공요금 운영비 추가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도 분권사업인데 여기에 정다운 마을에 지금 현재 인원이 증가되어서 2억 8,672만 8천원을 계획했습니다. 10명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정다운 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에 인건비가 7% 인상분이 전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7% 인상분하고 인원수 종사자수에 따른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1,561만 1천원 계상했고 시각장애인 자립지원 센타 운영도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 시설운영 166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센타 운영 지원도 인원이 노인장기보호 제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을 6,400만원 했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인 정다운집 운영입니다. 이것도 인건비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분권교부세에 따른 심부름센타에 사업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인 지역자활센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가장애인 방문 봉사 사업인데 이것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차량 운행비 부족분, 제세공과금등이 되겠습니다. 보호작업장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168쪽에 기초노령연금을 금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세이상 지급을 받고 있는 분이 2,500명정도 됩니다. 지금 65세부터 70세까지를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데 1,50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심사를 해서 추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8억 9,836만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울러 노인교통 수당도 지금 노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8,040만 5천원을 계상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보수 및 부대경비로 증가도 하고해서 1,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1명이 줄어들어서 감이 되었고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장기 요양보험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소될 것 같아서 감이 되었고 실향민 어르신 금강산 보내기 사업도 부족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50만 1천원 계상했고 노인 생활시설인 당초 1개소에서 노인생활 시설 운영은 장기 요양보험 시행이 7월 1일자로 전환되어 넘어 갑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감을 하고 지원금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4억 8,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운영도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서 대신 3억 6,668만 9천원을 편성을 했고 재가시설 장기요양보험 운영 2억 9,071만 2천원도 대체편성을 했습니다. 노인회관 개보수로 3,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노인회관이 노후되고해서 구조변경이라던가 도색, 창문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71쪽에 실비 입소자 이용료 99만 2천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비로 입소자중에 어려운 사람 1명에 대해서 35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2억 3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낙산요양원 1개소에서 추가로 3개소가 작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1개소당 6,785만원을 지원을 해서 재가노인들이 서비스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320명 정원은 되는데 지금 50%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우리군의 노인복지회관이 종합복지회관이 없어서 사업을 금년도에 내년도 2년차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5억 9,100만원으로 기본설계와 발주까지하고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억 가까이 투자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2층 규모로 180평 정도로 하고 이건 지금 설계를 해 보면서 부지를 잠정적으로 복지회관 옆에 같이해서 기능을 같이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묘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장 및 석물비를 감을 해서 공설묘지 관리동하고 납골당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세공과금이라던가 공과금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사 끝나면 필요한 장비, 주변정리하던가 이런 것 때문에 임차료를 300만원 계상하였고 준공식으로 부대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173쪽에 가정 위탁양육비 지원이 인원이 7명정도 증가돼서 1,084만 4천원 계상했고 입양아동 양육비 수당 지원도 줄어서 감을 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지금 현재 75명인데 부족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174쪽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인원이 줄어서 감액을 했고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탐방 지원은 부족해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 교사 지원도 4인에서 1인으로 감이 되어서 3,600만원 감을 했습니다. 175쪽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도 48명이 증가되어서 271명이 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억 2,05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도 68명에서 72인으로 증가해서 818만 8천원을 증액했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도 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892만 4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도 18명에서 21인으로 늘어나서 53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평가인증으로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인증이 완료된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사자 수당을 25만원씩 2회 지급하는 인건비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장비비는 강현어린이집에 팩스라던가 컴퓨터,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결혼 이민자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이건 특수 신규시책으로 아동양육지원으로 6,66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해서 한글교육과 아동양육에 대한 사업을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속초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센타에 위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선생님 인원은 우리군에서 추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에 지금 강사료가 부족해서 1,7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8쪽에 방송설비 소품하고 추가 군기 구입으로 300만원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 저희들이 전부 감을 했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작년도 집행국도비 잔액분에 4억 6,088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는 마치고 저희들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788만원이 증액된 6억 7,161만 2천원의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재원은 증액된 부분이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2,513만원이 증액이 되고 보조금 국도비가 725만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업에 의료비 구호비에 본인 부담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종 수급자 본인 부담금분 15%중에서 신청해서 환급되는 부분이 부족해서 200만원을 계상해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이 과다 계상돼서 950만원 감했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비가 건강보험 공단에 지급하는 노령연금이 대체되기 때문에 6,756만 2천원을 감하고 대신 지원되는 부분이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비비로 7,39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증액분 398만 4천원인데 이것은 상여금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58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김우섭입니다. 158쪽에 다 10%씩 감을 했는데 무후자 제례비 20만원 깍였네요?

이건 다 집행한 다음에 깍아서 다시 조정.

왜냐면 면장으로 계실 때 아시겠지만 거긴 인원이 40, 50명 참석해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집행해서 했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그렇죠. 제가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160쪽에 보면 지역교육 지원에 있어서 초등 영어체험센타 5억 1,300인데 어디에 더 설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올해 결정이 안되면 내년에는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지역여건이라던가 이런걸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별도로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교육지수라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50억원 내려온데서 10%예요?

10%가 아니고 14%예요.

그렇죠. 8억 2,000만원이니까 14%정도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68쪽에 보면 기초노령 연금이 8억 9,800만원이 늘었잖아요. 기존이 70세 이상이 하다가 이제는 65세 이상이 하니까 이 부분 때문에 하는 거죠?

65세 이상 70세에 해당하는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시는 않죠? 계속 받는 중이죠?

1,502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중에 얼마나 될지 1,100명 정도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인원이 점점 늘어납니다.

요즘 면사무소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다음 170쪽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서 노인회관 개보수 하는데 3,500만원 어디를 하죠?

군 노인회관.

군 복지회관은 뭐죠? 노인복지회관하고 군 노인회관하고는 틀린가요? 군 노인복지회관은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 노인회관하고는 틀리다는 얘기네요?

네. 기능자체가 틀리죠.

저건 그대로 살려두고 이거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네.

노인회관 따로 있고 노인복지회관 따로 하고.

군 전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있고 이건 노인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500만원으로 노인회관 개보수를 하고 또 신축공사를 하면 이중으로.

기능 자체가 틀립니다. 남문4리에 있는 노인회관 운영은 노인회 것이예요. 그래서 양양군노인회에 대한 사무실과 거기에 따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건물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요구되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고 노인회관 신축은 우리 군에서 노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진행이라던가 그런 사항들을 더 추가적으로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자체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복지회관옆에 노인정이 있습니다만 그런 기능들을 더 보강해서 노인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이라던가 취미생활이라던가 또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것 등으로 기능을 더 보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문4리에 노인회관이 있잖습니까? 그걸 3,500만원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군 노인회관 사무실.

알겠습니다. 173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현재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보시나요?

자주 못 나가보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활센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확인해 보면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급식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자성을 하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걸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일출예식장 뒤에서 식사를 하는데 두 번 가봤습니다. 용기서부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선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급식하는건데 기왕이면 먹게끔 정성을 다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도시락 배달도 보면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버리는 음식을 왜 주네요. 돈 없애가면서. 그런말 할 때는 황당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우리 직원분이 불편스럽지만 점검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내려온다지만 군비 지출도 되고 돈을 떠나서 옆에서 보는 분들이 그 밥을 버리는걸 보니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과장님이 담당하고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전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먹지도 못하는 도시락을 배달한다. 버린다.'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실제 음식업소에서 배달하는 것을 다는 못 하지만 한번 정도는 체크를 해야될 것 같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애들의 어린마음에 자존심이 구겨지는 이런일이 없도록 복지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정신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련해서 아동복지사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사가 전부 일괄적으로 노인복지 다 같이 합니까? 사회복지사 하나로 일괄되어 있는 거예요?

아동에 대한 것은 보육교사.

담당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중에는 없죠.

사회복지사를 담당을 전문적으로 아동이면 아동, 여성이면 여성, 노인이면 노인 분할 분리해서 전문성을 키울 의향은 없습니까? 총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사회복지사도 공무원이니까 아동은 아동대로 공부를 더 해가지고 아동쪽으로 복지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노인은 노인쪽으로 할 수 있고.

계층별로.

네. 이렇게 전문성을 키우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과장님은 상당히 복지쪽에 관심이 많고 과가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일일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이라던가 전수적인 문제, 특히 노인복지가면 경로당 운영비라던가, 난방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또 관내 군의 현실적으로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보면 일부 개선이 되긴 됐는데 실제적으로 난방비 보조에 대해서 시골쪽에 나무보일러를 병행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난방비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다 보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나무 보일러를 대체해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면으로 해주시고 우리가 장애인이라든가 기타 복지시설에 돈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게 사실상 현실이 맞아요. 현실적인데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관계공무원이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될 것 같아요. 모든게 그렇습니다만 '국가 돈은 보는게 임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많이 도출되어 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만큼 목적달성을 위해 써지는지 이게 의심스럽거든요. 일간에 TV를 보면 노인복지라던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원장이라던가 이런 사람이 착복을 하고 실질적으로 복지는 돌아가지 않는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예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발생될지 또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담당님 이하 공무원들이 같이 지도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 해주시고 노인돌보미 바우처도 예산이 감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기대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본인 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데서 따로 진짜 어려운 노인은 개인 부담금을 보조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진짜 어려운 분은 다른 방법으로 제가 복지 서비스를 또 추가로 한다던가 자원봉사자라던가 이런 사항으로 보완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도 자체가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진짜 어렵고 딱한 사람은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다른 서비스로 대체를 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체하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실제 어려운 분들은 바우처 혜택을 못 받고 하면 참, 본인 부담금이 얼마죠? 2만원, 3만원 됩니까?

3만원이어서 그렇게.

노인분들은 돈이 아까워서, 없어서, 이런분들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사실상.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건 따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보다 다른 서비스쪽으로 돌려서 지원이 되도록.

네. 그렇게 해주시고 실향민 어르신 금강산 보내기가 80만원이 증이 되었네요. 이왕 하시는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셔가지고 많이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공설묘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총체적으로 전부 준공은 언제죠?

당초 5월말까지 전부 마무리를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가지고 6월말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반기 중으로 준공식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대에 들어와서 계속 얘기하는데 맨날 익년도 익년도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까지 안됐거든요.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들어간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만 하면된다, 이것만 하면된다" 해가지고 제가 언쟁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왕 하시는거 빨리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공사는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고 준공식은 7월정도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제가 지금 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인건비가 40만원 이하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인건비로 5,600만원의 예산이 섰네요. 거기 몇 명이 있어요?

원장은 무보수고 직원이 3명입니다. 봉급을 받는 인원은 2명. 사무국장하고 교사.

그 사람들의 인건비예요? 일 하시는 분들 인건비 아니예요? 167페이지.

작업장 인건비는 그 사람들 얘기예요. 아까 설명할 때 전체적으로 장애인쪽에 종사하는 교사라던가 사무국장이라던가 7%에 대한 인상분을 당초예산분에 계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네.

나머지 장애인들이 일하시는건 벌어서.

그건 별도로 작업을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되면. 그래서 딱하고 해서 이번에 장비 보강 사업으로 1억원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조금 소득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왕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했으니까 그래도 60만원선은 돼야 되지 않겠나.

아직 장비가 안 들어와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1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은 장비기능 보강사업이 이루어지면 지금 35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한 70만원선 까지는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정도되면 훨씬 나아질 것 같아서 장비를 보강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봐도 장애인들이 하는게 능률이 안 오르고 실적이 안 올라서 어렵더라고요.

이왕 해주는거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하면 70만원, 많게는 80만원 정도 1인당 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부지가 선정됐나요?

그래서 어디 다른데 하면 그렇고 해서 노인복지회관옆에 건물 철거한 부지가 있어요. 부지가 겨우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복지회관 부지 매입비가 섰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땅하고 건물하고 이번에 매입을 하면 부지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데 별도 장소를 마련해서 건축을 하면 관리라던가 이런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매입한 부지에 85평에서 90평정도로 2층으로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세무회계과에서.

이미 매입해 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활용해서 하고 그 주변부지를 매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섭입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리장협의회가 사회단체 협의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심의위원할 때 당시 보면 사회단체 협의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때 돈 400만원 올라왔을 때 계상이 왜 안 됐냐면 사업목적이 안 맞아서 못 줬거든요. 그 때 리장협의회는 사업목적이 뭐냐면 쓰레기 청소할 테니까 마대를 달라는 것은 그건 거기다 안 해도 이쪽에서 줄 수 있다고 해서 안 줬을 뿐이예요. 일부러 안 준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리장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는건 좋은게 내가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보면 신청을 했는데 사업목적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줬던 부분이예요. 그건 자세하게 알고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회단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고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저도 충분히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 185쪽 향토방위 작전지원, 침투보호의 구입, 이것도 같이 향토방위 같이 들어가는 돈 맞죠?

네.

1,000만원에 대해서는 작전지원 해달라고 해서 요청한것이고 침투보호의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돈이죠?

네. 강원도 방위협의회에서부터 이게 있어가지고요.

네. 기존에 2,000만원으로 모자라다, 1,000만원 더 해달라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더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작년도에도 3,000만원이 지원됐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 우수 군부대 지원했는데 인구늘리기라고 하면 기존에 정해져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군의 잘하는 인센티브 격으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인구늘리기 추진 우수 군부대 지원했는데 여긴 미리 책정이 되어 있겠죠?

부대가요?

내가보기에는 하사관 확인 그쪽 아닙니까?

그 쪽은 아니고 536 포병 대대가 102여단 뒤로 왔는데 거기에서 지난번 대대장이 공문내고 방문을 했더니.

그렇게 하면 인구 유입 많이 시킨데요?

네.

시킨게 있습니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실적 나온것도 있고요.

결국은 정해졌네, 부대가 그 쪽으로.

거기도 그렇고 이건 그 쪽으로만 한정해서 하는건 아닙니다.

한정해서 하는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거기다' 이 얘기네요. 그럼 거기뿐만 아니고 적어도 인구늘리기에 협조해 주는데는 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럼, 이거 너무 작지 않아요?

올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목만 새로.

추경이고 해서.

그 다음 범죄없는 마을 소규모 숙원사업 매년 해왔는데 지난번에 안 섰나요?

당초예산에 안섰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CCTV운영, 국가적으로 말도 많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경찰서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럼, 앞으로도 경찰서에서 요구한는건 다 해줘야 되겠네요?

아마 이게 경찰청에서부터 지방 전국 경찰관서에.

경찰청에서 하는건 '경찰서에서 지자체 협의를 받아라 하겠지, 경찰청에서 양양군에 지원해 줘라'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을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많은 돈을 지원을 하는데 인근 강릉이나 속초같은데 학교가 더 많은 곳은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되겠네요. 비교는 해 보셨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경찰서 별로 지자체에 다 협조를 구했는데 우리가 여기 6개소가 아니라 전체 지원하는게 13개소인가 지원했는데 이것이 국비로 해야될 일이지 우리가.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다 해줘야 될 일은 아니지 않냐, 그렇게 돼서 우리지역에 아동을 보호하자고 하는 거니까 학생수가 많고 범죄가 많은 그런 학교만 우선적으로 한 6개소만 시범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하자 해서.

6개 마을 지원하게되면 앞으로 전체 나머지 학교까지 다 지원해 줘야되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우선만 6개 해보자고 해서 예상한거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 해줘야 될꺼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건 좋은데 나중에 여기에 추가로 문제점이 생기는거 보수라던가 이런것도 지자체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왜 이것을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경찰청 예산이 그렇게 없어서 우리도 물론 관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주는건 해주지만 앞으로 전체 다 해줘야 되는데 그 유지보수비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된다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CCTV운영비까지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 현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주는건 제가 문제로 삼지 않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던가 해줘야지 해당 지자체에 이걸 다 하라는건 이건 무리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하면서 정부에 건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전혀 못한다 하고 해야지 해줄껀 다해주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단체로 국회에 강하게 건의하던지 해야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서 해달라는대로 다해주고 물론 아동보호하자니까 저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이런거 정도는 국가에서 해줘야되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앞으로 유지보수까지 다해주면.

지금 아동범죄가 사회문제로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있지만 정치판에 보면 매일 싸움이나 하고 제대로 안되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여론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지원해서 하자' 그런 취지에서.

잘 알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신축보수는 하수종말 처리장 들어가면서 해주기로 했다는 거였죠?

장산리요.

알겠습니다. 다음 191쪽에 보면 지방분권 역량강화사업에서 양양브랜드 공감대형성 현수막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뜻이예요?

양양이라고 하는 것이 양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양의 대표적인 것이 '양양은 해돋이 고장이다, 송이·연어의 고장이다'해서 그런 걸 공모를 해서 직원들한테 표어라던지 그런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하면 양양의 브랜드 가치를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가는데 "양양"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현수막을 관문에 예를 들어 지경리, 그런곳에 설치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때 뭔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사업을 해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양브랜드를 조금 더 높힐 수 있는 글쎄요. 잘 알겠습니다. 한림대학교 GOAL-NURI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한림대학교하고 뭘 맺은 거예요, 아니면 한림대학교 노령친화 사업이 한림대학교에서만 해서 한림대학교 하는거예요?

이게 지역혁신 역량 강화사업으로 해서 지방대학들이 지방자치단체와 매치를 시켜서.

대학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가 한림대학교라서 한림대학교를 준건지, 아니면.

한림대학교 평생교육원 이라는데가 있어서.

거기 관여되어 있기때문에.

그래서 같이 매치시켜서 하는 겁니다.

194쪽에 보면 해외지역 송이산업 자료수집이라고 했는데 이건 주로 어떤 분들이 가게 되나요? 250만원에 8인이 가는데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시나요, 주민들이 가시나요?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송이에 관해서는 일본에서 많은 연구를 했고.

잘 하니까 우리가 벤치마킹 보러 가는데.

센타쪽에서 송이균에 관한 배양사업도 하는 그 직원들을 보내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고 일반인들이 산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건 아니고.

네.

일반직원들이 간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문화관광과장이 출장중이라서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문화관광과장이 해외출장중입니다. 제가 전임 문화관광과장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과 마찬가지로 큰 사업별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9쪽이 되겠습니다. 오색 새로 관광안내소 설치를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에 곤충생태관이 기존에 운영하던 것이 사업자가 철수하고 갔기 때문에 곤충생태관을 새롭게 보수를 해서 곤충을 확보하고 곤충생태관을 홍보하고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상품 운영해서 도와 함께해서 기존에 민속, 토속 상품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송천 떡마을하고 동호리 멸치후리기 해서 2개 마을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5억 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 마을단위 축제가 기존에 9개 마을이었는데 5개가 늘어서 14개 마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소득으로는 지역축제라는 필요하다해서 올해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양양송이축제 행사 보조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종합관리 항목인데 마을관리 해수욕장 관리와 화장실, 샤워장등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2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8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중간에 보면 내용에 오색집단시설지구 토지매입은 오픈상가 뒤에 도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민간에서 매각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민간에게 다시 판매하는걸로 해서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고 낙산 해안도로 정비사업으로 1억 4,800만원, 21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오색집단시설지구내에 공원 변경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되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오색에 족탕시설, 잉여가 발생하는 온천수를 가지고 오색국립공원 집단시설내에 족탕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하조대 인도교 가설을 위해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산문화제가 3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주년에 걸맞게 내용들을 보강해서 풍성한 문화제를 치루고자 해서 5,3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읍면 지원금도 300만원내지 200만원씩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군민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도비, 군비 다해서 같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5,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유형문화제 보존을 위해서 1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금에 맞춰서 했는데 내역을 보면 범부리 고인돌 정비,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해서 조규승 가옥, 김택준 가옥을 보수정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둔치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어서 늘 문제점이 있어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넣었고 체육시설 보강, 남대천 하구에 보면 송이조각공원 조성한곳에 체육시설이 있었으면 좀더 좋은 공원이 될 것 같아서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걸로 해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조각공원 하는 건 219쪽에 해당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어울마당 민간 보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21쪽에는 국도비 반환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두 개과를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10쪽 관련해서 곤충생태관, 당초에 자치행정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실 때 중간에 조형물을 하신다고 1억원을 계상했었거든요. 기억 나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면 7,300만원이 운영비로 또 올라왔는데 사실상 곤충생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능을 잘 못하는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곤충생태관에 대해서 그전에도 여러측면에서 여론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낙산지역에 볼거리가 없어서 뭔가 관광상품으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만들자해서 했었는데 그 안에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관광상품이 되기에는 좀 부족한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시설해 놨기 때문에 몇 년 정도는 더 지나봐야 그게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관광상품이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 동안 사업자와 자꾸 적자를 보니까 거기서 관계가 서로 안돼 가지고 포기하고 갔습니다. 새로운 것을 거기다 하려다 보니 안되니까 곤충생태관을 했던 곳이니까 다시 외곽의 홍보물 붙혀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살려서 다시 해보자해서 다시 새롭게 사업이 추진 됐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다시 업자하고 같이 비율을 분담을 했는데 이거 깨진독에 물 붙기 같은데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이거 정리할 생각 없어요? 『발언석이외 발언으로 청취 불능』

토속어종 전시관해서.

네. 그게 더 보기좋더라고. 생각을 전환해 볼 생각 없어요? 『발언석이외 발언으로 청취 불능』

도립공원 구역입니다.

219쪽 관련해서 구교리공원 체육시설 설치 어떤 내용이예요? 『발언석이외 발언으로 청취 불능』

아까 설명드렸는데 송이조각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축구장도 하나 만들어놓죠?

미니골대는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양양군의 잔디구장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라인만 그어놓으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 해설사가 지금 현재 1명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건지.

1명을 더 교육을 보냈는데 문화관광해설사는 단체라던지 관광객이 올 때 '필요하다'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안내해야되겠다 할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관광버스가 왔을 때 차에 타서 같이 현장가기도 하고 설명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합니다.

이 분이 상시출근이 아니시고 특별한 일이 있을때만 그 분이 누구세요?

현재 전진2리에 한분이 계시고 또 한분은 새롭게 현남에 있는분을 교육을 보냈습니다.

이런분들이 상시로 출근해서 낙산사나 하조대나 이런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라도를 한번 갔더니 노인분 한분이 무보수라 하시면서 해설을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에 홍보도 많이 하고 그 지역에 음식이라던가 이런 선전도 하면서 지역경제를 높이는데 효과를 튼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분들은 행사때만 있는게 아니라 지금 낙산이나 하조대 같은데서 그 분들이 상시 출근하시면서 그 분들이 하시는걸 보니까 관광객이 오시면 그 분들이 자기가 해설을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광주에 대한 것, 전통, 음식, 숙박시설까지 다 안내를 하면서 경제활성에 많은 도움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낙산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출근하시는분, 그런데 그 분들이 제가 보니까 무보수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광주를 사랑하고해서 무보수로 하는데 저희도 그 분의 말씀을 듣고 고맙다고 그 분이 담배를 피우시니까 담배값 정도로 만원을 드리고 왔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설사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해야지 하는거지 그렇게 하는건 제가 봤을 때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상시 활용한은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분들은 교육을 아주 잘 시켰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런것도 우리지역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211페이지에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상품 운영이라고 해서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무슨 상품을?

송천하고 동호리로 이게 도에서 지역에 향토 민속 상품을 가지고 관광자원화 해보자해서 되는것이지 양양군에서는 송천 떡마을하고 동호리 멸치 후리기가 새롭게 지정이 되어서 도비 50%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까지 2,000만원입니다.

이런것들도 보면 송천떡마을 축제도 제가 작년, 올해에 가봤더니 해를 거듭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야되는데 올해 갔더니 작년보다 더 왜소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서 하면 거기에 이익은 바라지 않지만 경제에 보탬이 되고 지역을 알리는데 일조를 해야되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아쉬웠거든요. 이런데는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인터넷이라던가 마을단위에서 홍보는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이런 행사가 있을때는 홍보를 많이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게끔 그리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이 있어야지 그냥 마을축제로 해서 우리끼리 잔치가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저희도 보니까 저도 두군데 다 가봤는데 송천하고 갈천이 또 나물축제를 하니까 산발적으로 해서 하니까 아이템도 부족하고 관광객도 와서 즐길 소재도 부족해서 내년부터 그 쪽에 송천, 서림에 재래식 메밀국수 누르는 것, 갈천에 나물축제를 패키지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갈천은 의외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고한데 송천이나 동호리 같은 곳은 사실 해가 거듭하면 더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는 것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하여튼 이런것들을 연계해서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경제적인 소득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게끔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 이익을 뽑아야 되잖아요. 사실. 너무 아니면 하나마나고 우리 잔치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것도 잘 체크해서 우리지역을 잘 알리고 해주십시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주유소 종사자 관광안내 교육,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6인해서 교육이 잘 되겠어요? 진짜 주유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 주유소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만 사업장 대표 불러다가 잠깐 하고마는 그런 교육 아닙니까?

지난주 금요일도 도에서 주관해서 휴게소 대표자들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이건 앞으로 우리가 강원도가 관광 1번지라고 하는데 특히 휴게소에 가서 많이 들리는데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문제는 종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주유하면서 화장실 들리면서 문제가 또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양양군 이미지에 화장실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교육도 하시고 발전시켜 가지고 화장실 문화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곤충생태관, 아까 오세만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창하게 출발해서 어려워 졌었는데 그래도 그 때는 민간인이 하면서 잘 안됐기 때문에 책임지는 방편으로 그 사람이 나가서 우리가 직영으로 다시 한다라고 하는데 그나마 그 때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직영으로 한다는데 직영으로 해서 만약에 안될때는 누가 책임질겁니까? 지난번에 민간업자가 했을 때 50대 50으로 손해를 봤을때는 그 분들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해 한거 아닙니까? 본인이 나가든 책임을 졌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직영으로 해서 잘 안됐다라고 했을 때 그 때는 누가 책임지냐는 얘기입니다. 그 때는 공무원이 나가는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문화관광과장은 아닌데 문화관광과장이 돌아오면 아까 오세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해서 면밀히 검토를 다시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말고 하고를 떠나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211쪽에 보면 공항활성화 300만원, 어떤식으로 홍보할 겁니까? 300만원 가지고.

공항이 정말 모범답안이 없어서 어렵게 가고 있는데요. 올해도 전세기가 뜨고 하기때문에.

여행사 방문하고 이래서 들어간다는 비용입니까?

네. 여러 가지 홍보하는 운영비입니다.

제대로 해야지 우리군에서 맨날 이거 한다고해서 300만원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300만원가지고 생생내기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213쪽에 오색집단시설지구 토지매입했는데 이게 집단시설 건물 뒤쪽에 오색분들이 점령을 했잖아요? 도유지를. 그걸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돈 들여서 사주면 나중에 우리가 불하해서 우리가 받습니까?

아니 제가 아까.

제가 분명히 묻고 싶은건데 오색집단시설 지구 주민들은 도유지 땅이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고 지난번부터 난리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은 오색주민들이 도하고는 바로 하지 못하니까 우리군에서 대신 매입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매입해서 다시 불하할 겁니까?

불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네.

우리가 도에서 매입을 해서 오색집단시설지구 주민에 불하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1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 300만원 잘라 가지고 사무실 직원 인건비로 대체 했네요? 기정 2,300만원이잖아요. 300만원 자르고 문화원사무직원 인건비 300만원을 나눠줬네요? 2,300만원 주다가 300만원 깍아도 뭐라 안그래요? 그 내용이 아닙니까?

2,000만원이 사무국장 인건비가 고정되어 있었고.

작년에 2,300만원 이었잖아요. 2,300만원을 가지고 문화원 직원하고 같이 나누어 주던걸 이렇게 했는지 지금 금액은 똑같잖아요. 똑같은 6,100만원인데.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만 주게 되어 있고 300만원은 작년부터 수당으로 별도로 추가로 군비로 세워줬었는데 그렇게 되어서 여기 2,300만원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기만 갈라놓는 걸로.

원래는 사무국장은 2,000만원이다. 300만원은 감하고 문화원 사무직 인건비 300만원은 별도로 줘야된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걸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군비하고 저쪽에서 오는 기금하고 해서 2,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2,3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보고할 때도 안맞아서 이걸 이번에 부기상 갈라서 인건비 2,000만원, 수당으로 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300만원으로 부기만 갈라놓는 걸로.

부기만 갈라 놓는데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문화원 사무직원 인건비 하고는 틀리잖아요. 사무직원 인건비고 위에것은 사무국장 인건비 잖아요.

표기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돼도 지금 얘기로는 300만원을 감해서 여긴 부기가 아니잖아요. 국장 인건비하고 사무직원 인건비인데 같은 얘기를 두루뭉실 하시냐는 얘기지. 설명이 이해가 안되고 있잖아요. 부기가 틀리잖아요. 위에는 사무국장 인건비이고 밑에는 사무직원 인건비란 말이예요. 그 부기를 갈라놓을 순 없잖아. 지금 얘기는 수당지급이 왜 나오냐고 얘기가.

설명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전부터 얘기가 있어서 인건비를 현실화 시켜달라고 해서 2,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300만원을 수당으로 더 주는게 있어서 그래서 이 부기가 잘못되었는지 알았더니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2,000만원주고 300만원은 직원 인건비인데 거기에 같이 되어 있어서 그걸 갈라놓은 거랍니다.

똑같은 예산은 같습니다. 부기 자체가 나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부기인데.

김의원님, 이해 하신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8쪽 강원도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 이걸 언제부터 했나요? 작년에 갔더니 우리 어르신들만 단체복이 없더라고요. 올해가 처음이라고요? 작년엔 안했어요? 『발언권이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강원도 어르신체육대회 지원은 우리 양양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우리가 유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노인들 역시 생활체육에서 도움을 또 줘야 되네요? 그럼, 올해 어르신들 예산이 있어요? 작년처럼 옷도 안해주고 내보내 주는거 아니예요? 작년처럼. 『발언권이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악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지? 올해 추경에 되는지 알았더니 안됐네요? 『발언권이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7억 4,103만 6천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11억 2,594만 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당초보다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리는데 있어서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10% 지침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은 일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또는 증액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관리에 있어서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서 201-02 공공운영비에 체납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3, 4회에 걸쳐서 체납고지서 발송을 하게 되는데 1회에 2,000건 정도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이 되어서 현재 예산액이 1,40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2쪽입니다. 회계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가 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결산검사 위원수당이 150만원씩 3명에게 지급되는 것이 450만원해서 일반운영비가 1,050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물품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본청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당초 5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사기 구입입니다. 사업소하고 읍면에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2대에 1,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발간하는데 있어서 500부를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400만원 이었는데 추가로 400만원을 증액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업무처리메뉴얼 및 홍보책자 발간에 있어서 200부 발간하는데 이것도 당초예산보다 100% 증액이 되어서 3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6억 5,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앞 주차장 부지에 1억 1,000만원입니다. 이게 재경부 소유로 되어 있는데 3필지에 1,290㎡에 달합니다. 이어서 본청사 주변 주차장 부지에 2억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1필지에 350㎡에 달하는데 지금 사이클 숙소 주변을 주차장 부지로 확장하는데 있어서 필요 사업비입니다. 장승 농어촌 도로 편입 부지에 8,000㎡를 저희들이 증액을 하게 됐는데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평 일부구간에서 장승까지 구간을 농어촌도로로 확장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교환 차입금으로 선관위라던가 군, 교육청 관련해서 상호 교환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예산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소송에 따른 건물 철거비를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진2리 최금례씨 기존에 운영하던 방가로라던가 비롯해서 건물 철거에 따른 철거 비용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액 도비인데 국유재산 감정 수수료가 300만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720만원, 일반 수용비가 740만원으로 총 사무관리비가 1,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국내 여비 또한 전액 도비로서 국유재산관리 국내여비로 4인이 160일간에 소요되는 계상으로 1,280만원, 또 재산관련 소송수행 여비로 960만원 계상이 되어서 전체 국내여비 2,2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0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시설유지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본청 보일러 보수공사에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2006년도에 일괄 본청에 보일러실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노후관 교체도 있고 기타 추가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청사 시설정비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총 7억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비에 본청 사무실 증축공사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됐고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증축공사를 하게 됐는데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청 2층 복도 리모델링에 1억 5,000만원, 본청 사무실 정비 공사에 2,000만원, 환경관리과 보수공사에 1,500만원, 읍면 청사시설 개보수에 총 3,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걸 살펴보시면 손양면사무소에 소방시설 설비 점검 받는데 있어서 소방시설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설치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서면 청사 벽면 균열 보강공사에 1,000만원, 손양면 청사 집기 구입에 500만원, 현남면 청사 민원실 집기 구입에 500만원해서 읍면 청사시설 개보수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취득하는데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산불지도용 짚형 차량이 있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관리 관용차량 구입비는 2,700만원이어서 전체 자산물품 취득비는 6,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용차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공공운영비가 신규 산불진화차량 및 의전용차량 유지비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유가 인상이 대폭됨으로 인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차량유지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관련 세무회계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습니다. 202쪽 결산검사 위원수당 3인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3인이죠?

네. 위원장을 포함해서요.

그 전에는 200만원씩이었는데 위원장도 수당에 포함이 돼요?

위원장은 포함되지 않고 당연직.

위원장외 2인. 그런데 왜 3인으로 되어 있죠?

결산검사 전체 위원은 3명인데 당연직으로 의원님이 1명 있어서 실지급자는 2명이 되는데.

나머지 150만원은 어디에 쓸꺼예요? 당초에 전년도만 해도 200만원이었잖아요? 140만원 이었어요?

네.

여긴 부기가 잘못되어 있네. 계산을 잘못한 거죠?

일단 해당되는 위원님한테만 수당지급이 되니까.

그럼, 위원장도 주셔야 겠네요. 감 안하면 위원장 주시는 거죠?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니까 섰겠지 가능하지 않은걸. 예산계장님! 왜 150만원이 더 서있어요? 『발언석이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이건 레미콘 공장 일양 있잖습니까?

그게 농어촌도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농어촌 도로 편입부지를 다 부기해서 매입을 한다면 우리 관내 농어촌도로가 몇 개입니까? 이거 형평성이 없잖아요. 다른 명목으로 달아서 도로개설이라던가 했어야지, 나중에 다른 시군에서 해달라면 다 해주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거 대체지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대체지 조성했다고 할 꺼 아니예요. 그죠? 자산 매각할 때 대체지 %에 비례해서 다 들어갈꺼 아니예요. 그죠?

이게 상당히 오래된 민원.

얘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재산 매각할 때 대체지 30%면 30% 거기에 포함시킬거 아니예요. 여기에 우리 한정임 과장님은 재산 매각하는데 있어서 대체지 꼭 하라는 법이 없겠습니다만 대체지 할때 우리가 농어촌도로라던가 민원성 때문에 우리가 매입한 대체지 부지 가지고 대체지의 %에 집어넣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유지 일만평을 팔았으면 다른데 30% 매입하는 이런데 들어가는 거지, 전부 먼저도 보면 조그만 필지수 와가지고 대체지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빼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국공유재산 교환차입금, 이건 어떤 내용이예요? 아까 설명이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당면해 있는 것이 있는데 도 교육청과 우리군, 선관위 건과 관련해서 보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가가 차이가 납니다.

어디하고 어디하고 교환하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나 이거죠.

보건소앞에 연창리 부지가 당초에 선관위 청사 건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도 교육청하고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가 안되어서 그런 부분 총 망라해서 7,000만원을 일단은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소송에 따른 건물 철거비, 어떤 소송이 걸렸기에 철거비까지 줘가면서 합니까? 행정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하는거 아니예요? 사실상 낭비 아닙니까?

군하고 소송이 걸린 상태에 있어서 최금례씨한테 자진철거를 법원에서 명령을 했었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저희가 업무에 차질이 있고해서 저희가 건물을 철거.

나중에 구상권 발동 할꺼예요?

나중에 후속조치는 하겠습니다만 최금례씨가 전혀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파산한걸로 알고 있어서 부득이.

당초에 관리가 안된거 아니예요.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거 아니예요? 5,000만원의 혈세를 낭비하는거 아닙니까? 관리를 안해가지고. 당초에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안하니까 공무원은 뭐하는 거예요. 재산관리계에서 뭐하는 겁니까? 이건 행정사무감사때 따져보기로 하고요. 밑에 국유재산 감정 수수료인데 어디 국유재산을 감정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 넓게 크고 작은 국유재산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30필지에 대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유재산 매입신청에 관한 감정수수료라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매입요?

네.

뭐 때문에 매입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매입하는건지 우리가 앞으로 향후 발전을 봐서 매입.

국유재산 관련해서 보통 민원인들의 요구나 신청이 대다수죠.

204쪽에 보면 산불지도용 짚형 차량 구입 4,000만원, 그 밑에 보면 산불진화차량 및 의전용차량 유지비, 이건 뭐예요? 산불하는데 의전할 일 있습니까? 불끄기 바쁜데.

먼저, 산불의전형 짚형 차량 관련해서는 2001년도에 산림청에서 대형산불이 날 여지가 있다던가 또는 많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 짚형 차를 2대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가지고 있던 차량인데 그게 운행기준 연한도 상당히 초과가 됐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짚형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그게 아니잖아요. 연식이 되어서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바꾸는 것도 아니고 새로 신규구입이잖아요?

신규 구입이죠.

과장님 설명하고 틀리잖아요.

산불 지도용 짚형 차량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짚형이 있는데 그 차는 지금 2001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어쨌든간 좋습니다. 차가 있는데 그 차는 그 차고 이 차는 이 차 아니예요. 신규 구입 아니예요. 도로관리 관용차량하고.

도로관리는 수로원들이 활용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신규 구입이잖아요?

네. 신규구입이죠.

이건 국도비가 내신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필요합니까? 사실상. 짚형차가 산림과에 있는데.

지금 산림과 차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정적으로 누가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운전을 하고 해서 차량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차량 구입을 하고자.

4,000만원이 아니가 내가 봤을때는 산림과에 짚형차가 있는데 다른외에 차들이 많잖아요. 좋습니다. 의전용 차량 유지비라고 했는데 의전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뭘 산불진화차에 의전할게 뭐가 있다고 누굴 의전한다는 거예요?

산불진화 차량은 물론 빈번하게 운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의전용 차량은 군수님, 부군수님 또는 지난번에 의전용 차량 1대를 추가 구입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해서 중앙이라던가 다른 기타 여러가지.

보세요. 과장님. 의전용 차량 군수, 부군수, 의회는 의회 따로 유지비가 나와 있잖아요.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유가 인상이면 군수, 부군수, 의회는 따로 세워야지 여기에.

의전용 차량은 저희과에서도 관리를 하니까 실제 표기가 의전용으로 되다 보니까 의원님이 그러시는데 사실은 업무용이죠. 어느 특정인이 쓰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부기할 때 제대로 하세요. 괜히 의원들 발끈 발끈하게 마시고, 이렇게 보면 사실상 냄새나는거 아니예요. 이렇게 표기해 놓고 의원들 따지면 뭐라고 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김원래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절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사료 홍보료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포럼 및 시상식 참여 민간인 교육 여비 부족분 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선도마을 홈페이지 제작비 3개마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 국도비하고 군비 비율이 조정되어서 추가로 군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저희군은 원일전리가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비율이 조정되어서 군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이게 수동골 마을이 되겠습니다. 홍보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권역선진지 견학비 교육참석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원인은 작년도 수동골이 1차 권역까지 선정됐는데 2차 선정과정에서 탈락 이유가 교육점수가 너무 낮아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교육을 보내고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그 밑에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과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위에것은 어린아이를 유아원에 보내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밑에것은 가지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인데 도에서 통합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6,400만원을 합쳤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참석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시설 보수정비, 양양야시장안에 있는 건물이 노후되어서 바람에 바람막이가 펄럭이어서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한우 클러스트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3억 2,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이유자돈방지원, 저희가 당초 1개소를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타시군 것을 저희들한테 유치해서 추가로 1,01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저희가 공수의가 없는 관계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조류독감 긴급 차단방역 이동소초 운영비로 730만원, 긴급 차단방역 특별근무자 급식, 경찰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방역소독장비 유지보수비 읍면에 있는 방제기가 노후되어서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걸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AI긴급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품은 레드카드라해서 지금 특별히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 위탁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장비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1쪽 맨 밑에 광견병 예방백신 살포비로 6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1월달에 너구리 미끼 살포액이 되겠습니다. 너구리에게 미끼를 먹여가지고 약품을 미끼한테 줘가지고 먹게끔하는 겁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축산한마당 잔치 경정이 되겠습니다. 강원축산한마당 잔치 참석자 보상 1,000만원, 강원축산한마당 잔치 과목으로 1억원 감된 것을 도비 1억하고 저희 군비 1억원을 추가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절감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기타 반환금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농어촌건설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는 올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 몇 개 신청했죠?

금년에는 선도마을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마을이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당초 11개 였는데 손양 2군데가 포기하고 강현면 안골마을 5개 마을이 포함되어서 10개 마을이 됐습니다.

올해 두세개 마을이 되겠습니까?

저희 최종목표는 두 개내지 세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처럼 하나도 못해서 발끈발끈하게 하지마시고 과장님 탁월하시니까 잘 하시겠죠. 녹색마을 녹색농촌이 원일전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야 될텐데 담당공무원을 한명 배치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관리하려면. 전담반을 두시던지.

면에서는 붙였는데 저희가 관점에서 다시한번 정비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해주십시오. 231쪽, 광견병 너구리가 주범입니까?

광견병은 너구리가 주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구리를 싹 잡을 방법이 없어요? 김우섭 의원 집에도 너구리가 가서 밭 다 망가트리고 백신이 따로 없습니까?

백신을 미끼한테줘서 이걸 너구리가 먹게끔하는 겁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대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광견병 이런 예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유통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시설보다는 시설하기 이전에 가축시장 때문에 많이 분열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가축시장을 다른곳으로 장소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제가 생각할때는 기회가 이때가 적절하지 않나 싶은데요. 농정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가진건 없고 오기전에도 이 문제로 저희과에서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한두해가 아니고 수해에 걸쳐서 오기 때문에 불시에 근절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는 닭 판매상이 3분이 있는데 지금은 조류독감 때문에 못오기 때문에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 키우는 사람 2사람하고 손양에 있는 염소하고 개키우는 분이 한분있는데 그 분은 제방에서 하라고 했는데 생업에 관련이 되어서 갑자기 근절하기는 어렵지 않나 합니다.

저희가 그 분들의 생계를 관여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의 주민을 더 챙겨야될 시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서 봐도 거기에 털이 날리고 하니까 거기서 우리 재래음식도 하고 싶은데 털이 날려서 도저히 음식을 할 수가 없다고해서 물건만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 분들도 생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어려운데 지금 이번 기회에 고수부지 밑으로도 장이 서요. 그 밑으로도 장이 서니까 그 쪽으로 가축시장이라는 푯말을 붙이고 시설을 보완해서 해주면서 그 분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할 수 있게끔 이 기회에 하는 것이 과장님이 어렵지 않게 가실수 있겠다해서 제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번 검토해서 그 분들이 오시지 않고 이렇게 계실 때 그 밑에 가축시장 푯말을 붙이고 다음부터는 이쪽에 앉으시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분들이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도 와서 그 분들이워낙 시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서 너무 강한분이시잖아요. 과장님이나 담당분들이 와서 말씀해도 그 분들이 반박을 하시니가 말못하고 그냥 가시고 또 생계를 보니 안타까우니까 더 이상 어떤 조치를 못내리시니까 그 분들이 맨 처음에는 나갈 의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버티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시고 계시더라고요. 가축시장은 도저히 거기 있으면 우리 재래시장, 야채시장이 설 수가 없어요. 가축시장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던지 어떤 장사로 나가게끔하고 그 다음에 청과시장이나 야채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안이지 지금 그 상태에서는 우리 물건을 도저히 홍보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저희가 강력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 기회에 빨리 서둘러서 다음번에 그 분들이 오실때는 그런 장소를 마련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라고 대서방법을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간단히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 감하고 나서 5억 9,000만원밖에 안되네요. 이번에 증 된게.

네.

226쪽에 보면 민박시설 확충 사업, 지난번에 넣었다가 안 된 부분이죠?

네. 군비 부담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선정 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1,000만원, 교육 1,000만원 이거가지고 가능합니까? 50억, 60억원 나오는 사업인데 이거가지고 가능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용역하고 이럴 돈은 따로 또 하셔야 됩니까?

올해 예산은 이거가지고 가능하고 내년도.

내년도에는 용역비같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네.

이게 작은 사업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거의 될뻔 했었는데 그죠?

지난번에는 미숙해서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다소 이 정도 돈이 들어가도 5, 60억 정도가 되니까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하나가 232쪽 강원축산 한마당 잔치 어차피 유치하니까 잘 해야겠죠?

네. 그러겠습니다.

송이축제하고 같이 연계하게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게 됩니까?

날짜 택일을 했는데 도직원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장소 협소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같은 날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날짜는 어렵고, 지난번에 홍천인가 할때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던데 이왕 하시는거 우리 양양도 알려주시고 양양한우도 신경써 주시고 양양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부분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네것 다 소비하고 하던데 밖으로 할 수 있는 그런것도 만들어 주시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기 전에 한가지만 오해소지가 있을까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요일날 저희가 회룡리에 가서 닭을 1,000마리 살처분했습니다. 병이 들어서 살처분한게 아니고 생닭을 음식점에 갔다줘서 음식점에서 잡아가지고 판매하는 닭을 대주는 집입니다. 이런 경로에서 전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닭을 전부 잡으라고 했습니다. 생닭을 음식점에 갔다주는 닭 키우는 집을 저희들이 해당되는 곳이 회룡리에 물레방아 축산이라고 있습니다. 1,000마리를 살은 것을 포대에 넣어서 땅을 파고 생매장 했습니다. 혹시 생매장 했다고 저희 군에서 병이 발생해서 그런건 아니고.

그 사람들 지원은 해줬나요?

지원은 전액 국비이고 원래 한 마리 파는데 주인 말로는 1만원이라고 해요. 소비자가 먹는게 만원인데 7,000원에서 8,000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닭이 3㎏나가는데 저희가 농가 피해가 많은 것 같아서 모두 3㎏ 기준으로해서 1,000마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농가에는 크게 부담이 없는걸로 했습니다. 만약 누가 1,000마리 살처분해 병이 들었다고 오해 하실까봐 말씀드렸습니다.

㎏당 지원 단가가 나가는 군요?

㎏당 그렇게 되면 마리당 4,500원, 큰닭도 있고 조그만 닭도 있기 때문에 농가에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요즘 축산농가들 있잖아요. 한우도 그렇고 AI 조류인플렌자 관련해서 닭도 살처분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관광철에 상당히 피해가 많을걸로 보는데 우리 지역에 그래도 여름에 닭 한철 팔아가지고 1년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축산농가들 지원대책이라던가 연구해본게 있습니까?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겠고요. 그날도 닭을 잡는데 부인이 울더라고요. 생닭 살은거 멀쩡해요. 우리가 먹기에 딱 맞습니다. 잡는 저희들도 마음이 정말 아픈데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소값도 6개월 기준에서 암소는 40만원에서 50만원, 수소는 6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지원해주겠지만 지역경기 차원에서 여름에 닭파는 사람들 상당히 피해가 많은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예요.

이게 잠복기간이 2주랍니다. 현재 더 이상 발병이 안 되는걸로 봐서 2주면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강원축산한마당 잔치 참석자 보상 1,000만원이 계상됐네요?

네.

다른데 갈때도 250만원을 했는데 어떻게 지역에서 하는데.

소가 움직이는데 생체 감량되는 것.

여태까지 안해 줬는데 올해 해주겠다.

계속 해줬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는 없었잖아요?

못 세웠습니다.

당초예산에 안세워서 이번에 세우는 거군요?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입니다. 산림녹지과분야 추경예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전체 과목변경하고 사업물량 및 단비 변경에 의한 사업비가 증감 발생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녹지분야 2건과 경영분야 1건, 보호분야 2건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신규사업분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장은 전부 과목변경하고 단비변경에 의한 증감이 발생한 겁니다. 241쪽입니다. 녹지분야 2건으로서는 강현면 답리－물갑리 구간 테마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새농어촌건설 신청에 따른 5개마을 부락에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400만원이 이번에 신청됐습니다. 현산공원 조경사업에 따른 제안채택에 의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에 현산공원을 정비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경영분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하는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인원이 5명이었는데 60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에 따른 장비라던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2,50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보호분야로서 저희들이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로 군비 추가분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거기에 따른 고장이 잦아서 대당 900만원씩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유급감시원 근무복 구입니다. 리장님들이 지금 자꾸 감시복을 구입해 달라고 해서 50%는 자부담하고 50%는 지원해 달라는 지원요청이 있어서 감시원도 옷을 구입해 드리지 못하는데 리장님들 한테 지원해 드리는건 잘못됐다고 해서 우선은 저희들이 감시원들한테 근무복을 지급해 드리기 위해서 1,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리장님들 지급해 주는건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이 그쪽에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1쪽에 시설비로서 테마가로수길 조성한다고 했는데 새농어촌건설 5개마을에 새농어촌건설 한다고 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다른데 들어온건 없어요?

다른 마을에서 들어온건 서면쪽에서 제방식재 요구가 있었고.

현남면 임호정리에서 하나 들어온게 있을꺼고 그건 나중에 추가로 해주실 건가요?

우리가 다 식재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산공원 조성에 5,000만원, 이곳 가지고 이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되어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수선해서 제거대상목은 제거를 하고 모양을 다시 가꿔보려고 합니다.

5,000만원 정도는 가능하겠어요?

우선은 시급한게 정비하는게 우선이고 연차적으로 계속.

우선 정비하는 걸로 가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숲가꾸기 사업중에서 송이동산 하신거죠?

송이환경개선 사업은 다른 항목에 있습니다.

다른 항목이예요?

숲가꾸기는 일반 법인하고 산주분 숲가꾸기가 있고 송이환경개선 사업은 송이 발생 임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이 되면.

송이 조각공원 하신것은?

그건 공공근로자들이 생산되어 있는 폐목을 가공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두가지만 이건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조금 미비한 두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이동산에 그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네.

그 안전대가 없어서 불안하더라고요. 그네를 얘들만 타는게 아니라 청소년이나 어른들도 가면 한번씩 타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삑 소리나면서 그건 큰 돈도 안드는데 그런건 안전대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휴지통을 보니까 너무 적어요. 공원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휴지통을 해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하면 이중 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것들은.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천내에 시설물 한건 공공근로 작업하면서 폐목을 이용해서 장승도 깍고 조형물도 했는데 하천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들은 시설물 설치만 해주고 지금 말씀하신건 저희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건 되지만 쓰레기통은 담당부서가 틀립니다. 잔디 깍는것도 하천계에서 잔디를 깍게 되어 있고 전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대개 좋아해요. 송이동산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한정적으로는 좋지만 주민이 휴식공간이 없어서 불편해 했고 그전에는 현산공원은 폭이 너무 좁고 했는데 지금 거기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산림녹지과 직원분들 칭찬 많이 하시고 제가 2년동안 의원직을 하면서 제일 만족한 부분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기왕 이렇게 양양군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한 터에 좀더 보완시설을 잘해 주셔가지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계장님들도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일 잘하시도 하시는 분도 있다, 안목을 넓게 갖고 하여튼 제가 운동을 하러 저녁때 나가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여름같은 경우는 더 많은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답리 그 쪽으로 안골마을에 나무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나무 수종이 뭡니까?

저희들이 주로 부락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종으로 선택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벚나무, 마과목, 산수유, 베롱나무등 당초 네가지 수종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말고 다른걸 요구한다면 수종을 변경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부락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위주로 하면서 도로폭하고 조경수 수간폭이 넓으면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수종은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말고는 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예산보다 6억 6,961만원을 증해서 102억 26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환경 관리에 여비 및 재료비에서 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여비에 5만원, 대기환경 보존에.

과장님! 절감예산은 놔두고 신규사업으로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 보존에 있어서 강원도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에 7,6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6개월이고 군비가 3개월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관리에 8,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에 남대천 장승공원 화장실 설치에 7,000만원, 국도변 휴게소 화장실 시설개선비 보조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4억 8,76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지정안내판 제작에 500만원, 가정용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안내표시 제작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투기 방지에 있어서 390만원을 계상했는데 불법투기 단속자 복장 제작에 140만원, 불법투기 경고스티커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에 2억 1,042만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에 환경자원센타 주민감시원 인건비에 1,095만 2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위탁에 환경자원센타 운영비에 있어서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읍면 매립장 유지 관리에 2억 7,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읍면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에 300만원, 재료비에 300만원, 읍면 매립장 방역 약품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비위생매립장 환경영향조사 용역비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현남면 비위생쓰레기 매립장 인근농지 매입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91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1, 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는 전부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0쪽에 강원도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이 생태학습 전담 지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하천담당하시는 분들이죠?

네.

이번에 신규했나요?

이번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몇 명을 했나요?

10명을 했습니다.

양양군에 10명. 그건 누가 어떻게 선정을 했나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청정21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에 하천지킴이 관련해서 당초에는 18명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관련해서 10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군에서는 안하고 청정21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인원 선발을 누가 하셨습니까?

선발은 청정에서 했습니다. 청정에서 했는데 선발 위원이 청정협의회장, 관련 담당과장등 4명이 인원을.

제가 왜 이야기를 묻냐면요, 도비가 6개월이고 군비가 3개월이라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들이 다 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듣고 저한테 전화온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현남면 입암리에도 근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 기존 리장도 하천관리 이런것도 다 하는데 해당마을 리장 얘기 한마디도 없이 그냥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해놓으니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하천지킴이를 선정을 할 때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만 50세이상 되는분들을 해서.

인터넷에 공고를 하셨어요?

네. 공고를 해서 18명인가 접수를 받아서 그 중에서 10명을 심사를 해서 뽑았습니다.

전혀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국도변 휴게소 화장실 시설개선비 보조, 이건 어디어디 해당하는 겁니까?

저희가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조사를 해서.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도가 예산이 늦게 책정되는 바람에 관련해서 내려오는.

도비 내려오는 것을 확인 해가지고 조금 더 조사를 하겠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북 관내 경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인데 거기도 조그만 매점이 있어요. 휴게실이 정식아니지만 휴게실 역할을 하고 지나가는 차량이 쉬어가고 관광객이 쉬어가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 교통표지판이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와서 교통교육을 받아요. 화장실이 재래식이고 관리가 안되다보니까 악취도 많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은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체크하셨다가 같이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화장실 비품이라던가 이런 것이 전혀 관리가 안되어 있어서 민원성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장승공원 화장실 설치해서 3,500만원이 서 있는데 두동이네요. 하천에 설치할 수 있어요? 관계 없습니까?

하천법상에는 영구건물을 설치할 수가 없는데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공원을 잘 만들어 났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용객들이 화장실 설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 두동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동은 일차적으로 먼저 하고 하는것도 간이화장실 설치는 해서는 안되고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수거식으로 퍼내는 걸로 해서 탱크를 8톤짜리를 묻고 주기적으로 퍼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법상에는 문제가 있을겁니다. 그러나 군에서 공원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편의시설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하천에 설치하면 되겠는가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사실상 일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실려고 하는데 또 다른 과에서는 그러한 법령을 생각해서 안된다고 하는 과도 있거든요. 사실상 일하시는데 의욕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곳이 지금 가로등이 없잖아요. 가로등이 없어서 초저녁에는 괜찮은데 청소년 우범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그 계획은 있으신지?

가로등 설치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 먼저, 부군수님하고 현장을 보고 제방쪽 옆으로 전봇대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부군수님 말씀은 전봇대를 이용해서 가로등을 제방둑 옆으로 군데군데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관련부서하고 그런 주문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양교 접속 21억 3,200만원이 섰는데 이거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거 아니예요? 보상비 나가는 거죠? 나갔는데 몰라가지고 나중에 또 세운거죠?

네.

2,100만원도 아니고 당초에 하셨었야되는데 몰라서 그런거죠?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도 부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돔뜰에 세월교 하신다. 면옥치에 배만철 민원건 많은데 사랑의집, 당초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행정에서 그냥 안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군수님이 민원이 왔는지 몰라요. 군수님 앞으로 민원을 했으면 그런 민원은 민감한 건인데 건설방재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되죠. 수장한테 보고를 하셨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기가 또 황당해요. "민원이, 무슨 민원이냐". 군수 앞으로 민원이 다 오니까 각 해당 업무부서에 배정하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시간에 아니면 개인결제 올라갈 때 그런건 군수님께 보고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읍면단위 세부사업을 편성해 풀어놨는데 이건 당초예산가지고 한거예요, 다시 세운건가요?

당초에 섰던 부분인데 토지협의가 안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읍면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렇게 해달라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82쪽에 광정천 옹벽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죠? 광정천 어디다 하는거죠?

명지리에.

군수님 군정설명회때 나왔던 건입니까?

건의사항.

그 건 이예요. 농업경쟁력 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빈 건설행정담당님께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아실꺼예요. 대치리 강지수씨 민원건, 제가 현장 가보니까 농로가 없어서 해줘야 되는게 맞겠더라고요. 기반조성 사업이 어디에다 쓰는지 몰라도 가능하면 거기에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논에 못자리를 먼저 도로옆에서 하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거든요. 안에 논이 있는 몽리자들은 힘든데 제가 가보니까 민원성 꺼리가 되겠다, 당연히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한빈 담당님, 언제 한번 가서 사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반조성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건은 제가 오기전부터 계속 여론이 됐었던 부분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서로 상부상조 하는게 우선인데 자기 욕심만 차리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땅은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하고 남의 땅만 들어가게 하고 본인것만 해달라는 이런건 행정에서 조금 제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그 차를 벗어나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물론 그분이 그 안에 있어서 그런 얘기하는게 맞는데 주변분들이 더 심하더라고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분들 배제하고 생각하시고 해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논을 건너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말도 안 듣고 이미 모 다 심었을 때 거길 지나가야 되고 사정사정 해야되고 이건 안되겠다고 판단했거든요. 민원건 저도 괴씸한건 맞아요. 맞는데 그걸 벗어나자 이거죠. 계장님도 잘 아시니까 웃으시는데 그건 인정합니다만 그거하고 별게차원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옥치 사랑의 집, 당초 원 지적대로 해달라는 것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사가 너무 급해서.

그렇게 안하면 화재난 집이 있거든요. 달리할 방법이, 주택을 다시 짓는다면 사실상 힘들거든요. 군수님이 현북면장한테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측량을 해보라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과 같이 해보십시오. 방법이 없잖습니까?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조건이 상당히 악조건이어서 저도 두 번이나 올라갔다 왔는데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만철씨 땅을 안건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데 고질민원 두건만 얘기했는데 풀어 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미불용지 보상비라고 5,000만원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하신건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법정도로에 대해서 지금 조금 보상이 미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특히나 면옥치리 같은 부분이 많이 싸움이 되는데요. 거기 양갑석인가 그 분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을 세워서 주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