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예결위원장님을 모시고 2008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지역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세출예산 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이번 총 세출예산 규모는 7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예산에 대해서 12억 47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 하단에 재래시장 육성사업에 2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경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10% 일괄 절약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나머지 사업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안전관리 지원에서 재래시장 안전감시원 배치에 1,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40%.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중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 60%, 도비 2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주차장조성 및 이벤트 거리 조성, 기본계획, 노점상 정비, 시장발전 방향 부분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5일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점 가판대 및 쇼핑거리 조성 실시설계비에 800만원, 노점 가판대 및 쇼핑거리 조성에 1억 9,400만원, 이 부분은 현재에 노점가판대가 도로 양측에 기존 상가 창문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설계를 해서 가운데로 양쪽에 있는 노점상들 사이로 사람들이 통로에서 기존상가도 활용할 수 있고 도로가운데 노점이 있으므로해서 양쪽으로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 조성에 1억 9,400만원, 부대비 140만원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안이 나오고 구상계획이 잡히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170만원, 사무관리비에 계량기 정기검사 및 일반운영비에 120만원, 계량기 검사 봉인구 기구 구입하는데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육성, 장승지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장승3리를 중심으로 1, 2리가 해당됩니다. 부지매입, 개인소유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측량수수료를 이번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차례 걸쳐서 보고를 드렸던 부분 같습니다. 측량기점은 이달 안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한달정도 일정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본청 가스히트펌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1억 5,000만원인데 무슨 사업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유류를 떼서 난방을 하고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격이 낮은 가스히트펌프를 설치해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에스코사업, 에너지절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즉, 본청에 가스히트 1식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인데 총 예산이 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군비 50%, 에스코사업비 50% 부담해서 3억원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공사비 상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부담할 경우에는 5년내에 에너지 절약분을 가지고 다 상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년간에 걸쳐서 절약분을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5년내에 나머지 1억 5,000만원 지원받은 부분을 에너지 절약분에서 상환해서 5년내에 다 끝내는 걸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25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관련입니다. 중소기업경영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협약대출 이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2억원의 예산을 당초에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추가로 확대 지원해 달라는 의회의 요청도 있었고 지역 소상공인들 협조해 준게 있어서 이번에 3,000만원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일반사무관리비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 6,7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에서 도하고 시군에서 출연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군에서 출연해야될 돈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하게되는 부분들인데 총 1,000억원을 15년에 걸쳐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가 40%, 각 시군이 60%, 도는 매년 25억, 시군은 매년 37억 5,000만원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용도는 경영안정 자금이라던가 재난재해 기금 육성 지원등에 쓰여지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출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기반조성중에서 전원택지 개발사업입니다. 전원택지 확정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측량수수료가 상당부분이 있고 감정료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전원택지개발사업 오수처리시설 및 법면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을 위해 추가로 편성하게된 이유는 오수처리시설을 당초에 저희가 자체 정화시설을 설계를 했습니다. 주청천의 수질악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사자평이 개발됐을 경우에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기존 오폐수 관로에 연결하도록 설계를 바꿨습니다. 앞으로 사자평 일대가 개발되더라도 연결시키면 바로 쓸 수 있게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했습니다. 나머지 계획부지내에 임야를 절토한 적이 있다보니까 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기시에 다소 붕괴할 부분이 있어서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법면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사업비가 추가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맨 말미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부분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황별 설명서 379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 3,900만원이 감액, 조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노승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양기계에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매입할 때 매입 자금이 2007년도에 세입계획이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납입기한이 지연됐습니다. 지연되다 보니까 2008년도에 세입이 일부되고 일부 덜 된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분 이 부분이 올해 제2회 추경에 계수를 조정해서 세입을 받아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수를 조정했습니다. 나머지 기타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3억원은 지금 현재 제2농공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월리 일대하는 것입니다. 1억 2천만원 들어가고 재해영향평가 및 지표조사 용역이 4,000만원 들어가고 그 이후에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연간 수입이 1,280만원 정도 순수한 세입이 생기다 보니까 일반회계 전출금이 불가피하게 전출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전출금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은 하반기에 동양기계 부지 매입비가 최종 세입이 되면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7,900만원이 삭감된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은 예비비중에서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사전재해영향평가 용역에 2,000만원, 문화재 지표조서 용역에 2,000만원과 나머지 쓰지 않는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나머지 3,9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총 3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금 1,600만원 감액 조정은 발전양에 따라서 기본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발전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원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공예금 예치이자 및 원금 상환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금액이 증액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4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중에서 주민복지 융자금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4,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예산편성 목표액 설정시에 다소 융자금 원금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보니까 차액 계수가 발생되어서 4,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중에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총 3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중에서 세입증액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마지막 재무활동비 맨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금 이자수입 반환이 되겠습니다. 450만원인데 이 부분은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는 반납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금에서 발생된 이익은 재원금에 더해서 쓰는게 아니라 바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은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251쪽 지역경제 안정기반확립해서 3억 2,8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증이 된거예요? 밑에 보면 12억 400이나 증이 됐는데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안정기반 확립이라는게 어떤내용이고.

지역경제 안전기반 확립에 3억 2,800만원 증액된 부분 말씀이십니까?

네.

재래시장 육성지원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재래시장 안정관리지원,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5,000만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점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에 2억원이 가장 많이 계상됐습니다. 노점상을 현재 재래시장에 있는 노점상을 가판대를 가운데로 설치하고 양쪽으로 통로를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부기를 너무 많이한 것 같아요. 하나가지고 보면 연구용역비에 밑에도 전통5일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같이 포함해서 같이 용역을 해서 설계가 나올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나열을 너무 많이한 것 같아요. 한가지 몫같은데 나열을 너무 세분하게 쪼개놔서 의원님들하고 숨은그림찾기 하는것도 아니고.

올해 예산편성하는 지침상 사업별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가지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전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해서 용역을 준적이 있었죠?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또 용역을 주는 겁니까?

활성화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구조를 바꿀 것인가, 기존에 재래시장 상가는 빼고 나머지 노점을 정비해서 나갈 것인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설치할 것인가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겠습니다만 전에도 활성화 용역을 4대때도 준 기억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양양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데에 대해서 도움이 된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깨진독에 물붓기 였는데 문제는 상인들의 몫이거든요. 상인들의 마인드가 얼만큼 갖춰져 있나 여기에 따라 틀린거지 여기 자부담이 몇%예요? 자부담 없어요? 상인들에.

이 부분은 상가에 있는 상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노점을 기본 구상은 저희가 농협에서 중앙약국에 이르는 통로를 가운데에 노점가판대를 만들고 사람들이 양쪽에 통행할 수 있는, 지금가면 사람 못 다닙니다. 무질서하고 또 외지상인들이 다 점용을 하고 양양시장의 특수성이 전혀 사라진 부분입니다. 전혀 사라졌다하면 모하지만 찾아보기 거의 힘들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리를 조성해서 그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인들한테 부담을 주기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재래시장을 명품화시키기 위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도 이것도 관광상품화를 해야되는데 정선이라던가 타지역에 가면 안내원들이 한복입고 나와서 맞고 하는데 우리군 관내는 그런것도 없잖아요. 활성화, 활성화 하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노점 가판대.

관광상품으로서의 개발 가치할 용의가 있냐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하는데 정선 5일장 이라던지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속초에서 많이 옵니다마는 기타 관광객이 맞이할 수 있는 이런 5일장이 되도록 계도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량기 관리에 계량기 정기검사 요원이란 뭡니까? 사업비가 없던 것이 섰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각종 계량기 저울도 있고 주유소 계량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검사하는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검사요원하고 수리대행하고 이런데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승지구 부지매입 측량, 당초에 측량을 안했었나요?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측량 한번도 안 했어요? 얘기만 있었나요? 농공단지 세입에 보면 전부 감이 되었는데 세입에서 감이 될 리가 없잖아요. 연간 1,280만원입니까? 순수 세입이 얼마예요?

요즘 세입이 그렇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매입비중에서 구 노승부지를 동양기계에서 부지매입을 했는데 그건이 당초 2007년도 세입을 목표로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대금 납부하는게 일부 지연됐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 금액이.

일부가 얼마예요?

일부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최종 다 받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연되다 보니까 2008년도 세입이 상반기에 안됐습니다.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감액했다가 2회 추경에 최종다 받으면 마무리되면 세입을 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가 세입자들이 풀가동이 됩니까?

지금 현재 풀가동입니다.

풀가동인데 세입이 이렇게 작을 리가 없잖아요?

거기에 발생되는 오폐수 처리시설 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세입에 일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에 협약대출 이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한테 하는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수산이나 농촌이나 이런데는 어마어마한걸 하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고작 3,000만원이네요.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동안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부 당초예산으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지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2,000만원 남짓한데 그걸 마저 전부다 수용하기 위해서 3,000만원 정도 더했고 3,000만원 정도 더하면 올해 일단 요청한 부분들은 어느정도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이라도 할 경우에는 더 확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3,000만원이면 일단 대출 협조요청한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말씀하시는게 새마을이나 신한은행에서 담보대출이 까다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다가 못내고 이자를 싸게 쓰려고 거기서 낼려고 했는데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똑같은 담보물로 축협에 가니까 그것보다 돈을 더 많이 내주는데 어떻게 된거냐, 이건 타당치 못하지 않냐" 이렇게 건의하시는 분이 저한테 몇 분이나 계셨어요.

대출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어느 은행을 가든 쓰면 그 차액의 3%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큰.

우리가 지원 협약하는 은행이 신한은행하고 농협, 새마을금고, 축협은 아니죠?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축협은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데가 어디어디예요?

속초양양 축협, 농협 하조대본점, 양양농협, 신한, 서광,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강현농협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저한테 신한하고 새마을에서 담보를 가지고 했는데 그 금액이 안된다고 해서 도저히 못 받고 양양축협에 하니까 그 돈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가 그 분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되시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수산이나 농업은 너무 많고 지금 양양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군비 지출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아야만 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는데 경제진흥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요.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노점가판대 이런거는 사실 5일장에 대한 활성화는 되지만 사실 지역주민의 수입은 없거든요. 지금 양양 5일장이 서면 외지인들이 돈을 다 걷어가요. 사실 장만 활성화 시키고 장날에는 안에 시장이 물건이 더 안팔려요. 왜냐면 밖에서 조금 싸게 파니까 주부들은 다 바깥 노점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날에는 솔직히 도로 양양시장 본 상인들은 앉아서 놀거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 해야될지를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되지 5일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지출하면서도 우리한테는 아무 소득이 없이 외지인에 대한 소득만 된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할 때 우리의 의식구조, 그러니까 우리 양양에서 보여줄수 있는 것, 먹거리를 안에 틈새에 끼워놓고 활성화 방안을 해야되지 그냥 가판대만 만들어놓고 노점상인들만 좋게 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노점상들에게 제공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특산물 가지고 오시는 분들 판매라던가.

자리가 그 분들 만의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과연 자기 자리를 내주지 않죠.

그 부분이 가장 큰 걸로 보여지는데 불가피하게 어느 시장이든 명품화 하는 과정에서 공권력과 물리적인 충돌은 충분히 예상되리라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꺼예요?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대 찬성입니다.

감수하고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농산물이 그 틈새로 갈수 있게끔 그렇게 꼭 마련 하십시오. 이렇게 돈을 지출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 차지못하고 외지인들이 다 차지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야채시장에 닭하고 몇집이 하거든요. 지금 그것도 농정과에서 못 막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되서. 253쪽에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에서 본청 가스히트펌프 설치사업, 이건 결국은 지금 유류로 하는 것을 냉난방을 가스 히터로 바꾸는 작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3억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5년내에 기름값이 절감 부분을 가지고 갚는다는 얘기죠?

네.

3억원을 우리가 하나도 안냈을때는 10년간 해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우리가 돈을 하나도 안들이고 하는 방법은 있는데 다만 1억 5,000만원을 주고 5년내에 마무리하자는 이런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은 이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금이 에스코 자금인데 에스코 자금의 용도를 보면.

5년내 우리가 이걸로 할 경우에는 3억원 정도를 이익을 본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기존 기름을 땔떼하고 가스히터로 바꿨을 때 5년동안 3억원 정도는 절약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주 많이 남는 거네요?

차액은 계속 남는 겁니다.

더 늘어나니까.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원주택 개발사업 오수처리 시설, 아까 과장님께서 조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하는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보면 사재뜰이 연결이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택지조성한곳에서 사재평과 연결이 안되어 있어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할 때 사재뜰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재뜰은.

관로가 사재뜰을 지나서 갑니다.

사재뜰을 지나서 가니까 같이.

다음에 누가 집을 짓는다던가 할 경우 연결시키면 가는 거죠.

지금 가능하다고요?

네. 우리가 그 앞으로 지나갑니다.

누차에 사재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뭐 안맞는다, 뭐 안맞는다" 해서 계속 못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지나가니까 거기에 연결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택지 조성한 입구하고 입구에서는 밀어주고 낙산 기존관로에 연결시키는 부분은 당겨주고해서 연결시키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넘어가서 하나요?

네.

그쪽에서 협의해서 연결하도록 하면 되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일반운영비로서 불법개발행위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로서 용역기간이 연장됨으로서 불용처리되었던 양양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를 다시 5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애 주거형 개발 진흥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했고 남애 주거형 개발 진흥지구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경리 개발촉진지구에 따른 도유지 교환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경리 개발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지경리 개발촉진지구 도유지 교환 차액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차선도색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관리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행리 마을회관에서 서문리 대광연립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산공원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촉진을 위해서 이건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개발촉진지구 사업비 여운포∼송전간 도로를 11억 2,600만원을 삭감해서 설악산 연결도로로 11억 2,600만원을 목경정 하였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출연금으로서 23종에 1,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으로서 4,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건립지원 사업비로서 우수경관줕액 건립지원 사업비 도비가 2,500만원이 내시되기 때문에 거기에 군비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 사업은 예산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활용을 위해서 인건비를 5,100만원 삭감해서 새주소 홍보물 제작에 51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선진지 벤치마킹 참석과 새주소 연찬회 참석을 위해서 29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용역비로서 1,21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안내시스템용 외부망서버를 위해서 계상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청소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등 공공요금으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버스 정차대 가감속 차선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 택시 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 버스승차대기소 신설을 위해서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환경개선사업으로서 LED전광판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를 삭감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을 위해서 버스요금 체제개편에 따른 손실보상비로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로서 초과근무수당을 1,000만원 차감했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398만 6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보조금 반환으로서 국고 반환금으로서 사업용화물차 번호판 의무교체사업,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부대비로서 3억 438만 8천원을 계상했고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1차 산불피해 주택복구 사업비로서 사고액은 3억 348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 반환금으로서 1차산불 피해 주택복구로서 1억 3,273만 2천원을 계상했고 1차 산불 양양·강현피해 부속사 복구 반환금으로 1억 4,728만 9천원, 2차산불 피해 주택복구 반환금으로서 1,020만원, 2차산불 피해 부속사복구 반환금으로서 1,19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로서 도시계획세 징수에 따른 10% 주차장 특별회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억 4,727만 5천원을 계상했고 전입금으로서 도시계획세 징수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물치 토산품판매장 화재보험료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서 1억 6,42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기반시설 부담금 순세계잉여금으로서 42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 보상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1억 2,000만원의 전출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가장 화나는 과가 도시개발과인데 현북에는 아무 관계도 없는 아무 혜택도 수혜도 없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말해서 열받는데 시가와 예정용지도 하라니까 안되나요?

시가와 예정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먼저 의원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냐고 저희가 물어봤는데 시가와 예정지가 되면 숙박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건폐율이라던가 층수는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상업시설을 못하다 보니까.

기사문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셔야지.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해당부서에 계실 때 하시겠죠?

챙겨보겠습니다.

개발이 제일 안된데가 현북이예요. 미운 새끼입니까? 세금을 안냅니까? 왜그러시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국토이용계획이라던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전체적으로 현북을 집중적으로 넣어서 해주세요. 골프장도 안되고 뭐도 안되고 전부 묶여 있고.

시가와 예정지는 하면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고 도시계획 지역으로 확정하는 것을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챙겨주실거죠?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군행리 마을에서 서문리 대광연립 도시계획도로 올해 꼭 하실꺼죠?

네. 올해 착공하겠습니다.

이건 십 몇 년이 걸린 것 같아요. 올해 꼭 군수님도 이건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꼭 해주시길 바라고 271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동이면 다 철거가 되나요?

저희가 공가를 조사해보니까 한 220동 정도 됩니다.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건 1차로 자진철거 한다는 조건하에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검토하고 있고 1단계 하고나서 농어촌 5개 마을 도로변마을, 관광지 마을에 대한 건물중에서 철거동의를 받아서 철거동의를 못받으면 보상까지 해줘야 됩니다. 법상으로. 철거동의 받는 건물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년내 추진하겠습니다. 일단은 100만원을 지원해 줄테니까 자진철거하라고 나갔거든요. 나머지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양식당앞 시내쪽에 너무 흉악스럽거든요.

시내도 너무 많습니다.

학교 주변하고 시내쪽에 우선 순위로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버스 승차대기소 신설이라고 했는데 어느 구역이예요?

지금 해달라고 들어온곳이 10여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은 적어도 읍면별로 한 개소씩은 해야할 것 같아서 안배 차원에서 6개 정도 해놨습니다.

읍면별로 한 개씩. 여기도 어느곳에 지정이 되면 저희 의원님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면 의원님들이 지역에 그게 되도 모르면 그런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런것도 하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마지막에 반환금, 18개 사업이면 너무 많네요? 다 해줬는데도 더 이상 쓸데가 없어서 반환한건가요?

피해복구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섭니다만 복구를 하다보면 복구를 다 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추가로.

이해가 됩니다.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건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반납하는 것 같아서 피해사업같은 경우 루사나 매미 다 해도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다른데 국비 다 반환하지만 얼마 안되는데 수산과만 4억 3,000만원씩 되네요.

전반적으로 피해복구 사업에 상당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이 어떻게 잘 활용해서 덜 반환했으면 좋았을텐데 하여튼 좋습니다. 291쪽에 보면 수산 체육시설을 하는데 거리대 농구하고 족구장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네.

족구장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부지는 있습니다만 휀스치고 밑에 바닥을 해야 됩니다. 350평정도 구역을 잘라서.

풋살경기장이나 이런 정도면 그러겠지만 족구장 만드는데도 1억씩 들어가나 싶어서.

저희들이 개략적인 설계를 해서.

잘 알겠습니다. 돈이 들어간만큼 잘 만들어서 그곳도 관광지로 변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고요, 인구어선인양 수리비 참 오래됐잖아요? 못 쓰고 세워둔지.

5, 6년 됐습니다.

아니 못 쓰고 세워둔지가 고장이 나서 못 쓴지?

저희들은 운영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분들이 저 볼때마다 이야기 합니다. 파도가 치면 배 다 깨진다고 얘기하던데 이게 꾀 오래 됐거든요. 200만원이면 가능해요? 새 걸로 교체하면 500만원 정도 들고.

아닙니다.

아니, 수리를 하는데 새것을 가지고 교환하면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냥 대충 수리하면 200만원정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어촌계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200만원 정도면 된다.

네.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는 이게 아니던데.

하여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 개발에 마리나 시설관련 건입니까?

4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5억 5,100만원. 수산 마리나 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애쪽에 아름다운 동해안가꾸기 사업으로 4억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추가 되는건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지원 사업에 400만원.

1억 400만원이 증이된게 무슨 얘기냐는 말이죠? 290쪽에 1억 4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이 됐냐는 얘기예요?

그 밑에 수산항 체육시설 1억하고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지원사업에 400만원 있습니다.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도 3억 2,400만원이나 증이 됐는데 이건 어떤 생산기반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290쪽 상단에 밑에 있는게 다 포함된거예요?

네.

목이 같은거예요?

그게 큰 항목이고 작은항목이고 그렇습니다. 큰항목에 생산기반 지원에 인양기 설치 사업.

291쪽에 방파제 안전 통제시설이 있는데 기사문항이나 보면 상당히 위험한데 기사문항에는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휀스라던가 이런것은.

방파제 사업 말씀이십니까?

방파제 안에 인도, 사람을 왔다갔다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내년 당초예산이라던가 추경에 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휀스는 지금 정주항쪽에는 예산이 다 모자라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방파제 시설은 일반 관광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규모가 큰것들 국가항이라던가 무역항이라던가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안전시설을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항은 군항에서 빠져 죽어도 괜찮다. 다치는건 양양군에서 배상해 줄꺼니까 이상없다.

이번에 안내판하고 경고판하고 차단시설은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국가항이고 도항이고 좋은데 군항이고 정주항이 아니면 안 해주겠다.

예산상에.

예산으로 기반을 세워야죠. 어차피 똑같이 군비 부담이 되어 있는데 국가항이 100% 국비로 하는 겁니까? 군비 들어가잖아요?

아닙니다. 100%입니다.

그러면 군항은 100% 군비로 해야죠. 그건 과장님의 의지죠, 과장님이 하기 싫으니까 안하는 거지, 사람 다치거나 죽는건 국가항이고 도항이고 군항이고 분류하고 죽습니까 그 사람들이.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해야됩니다. 해야되는데 지금 안전휀스보다는 전체 어항 구조물이 낮기 때문에 구조물 자체가 견고해야 됩니다. 지금 시설물을 해놓으면 파도가 월파를 합니다. 시설물이 다 부러지거든요. 그런데 국가항은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만들어놔서 피해가 안되는데 정주항 같은 경우는 워낙 방파제가 낮기 때문에 난간 시설을 만들어놔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파제 시설이 견고하게 추진한 다음에 저희들이 난간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기사문리는 방파제가 견고하게 안됐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낮습니다. 낮아서 월파되면.

그럼 방파제를 더 높여야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한정 높이는게 좋겠는지 아니면TTP를 쌓는게 좋겠는지 그렇게 하고 난간시설은 사실상 저희들이 한곳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기사문항의 방파제는.

앞으로는 해야되는데 지금 당장은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빨리 높혀주시고 하시던지 하셔야지 위험한데.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항, 국가항 따져가지고 얘기하시는거 보니까.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가항은 국가에서하는거고 도항은 도에서 해야지 군비가 왜 들어가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면 의원들 열받잖아요.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이 정도지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게 어디 있어요. 다 아프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도항은 도비만 들어갑니다. 저희들 돈 안들어갑니다.

맞아요? 앞으로 도항에 군비들어가면 다 삭감해도 이상없죠?

그건 이렇습니다. 기본시설은 도비로.

기본시설이던 어떤 시설이던 간에 도비만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들어가는데 그건 우리가 기본계획을 벗어난데서 어업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겠다해서 간거고 기본시설은 도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김우섭 의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반환금이 너무 많네요. 타부서에는 천단위 2천단위인데 여긴 억단위인데 일을 어떻게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국고를 반환하죠? 제가 봐도 다 써도 쓸데 같은데 그렇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 쓰는데 여긴 돈이 남아도 못 썼네요? 지금이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반환시켜야 되요? 수산과 제일 많네?

사업이 많았습니다.

사업이 많으면 그만큼 더 많이 써야죠. 이 많은 돈이 올라가면 그만큼 양양군이 손해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구보수 물치항에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제가 생각할 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000만원 들어가면 사실상 어민들이 자기들 필요한거니까 조금 자부담을 들여서 민간이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당초에 2,100만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폐유수거 시설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3,000만원가지고 도비 900만원 받고 군비 2,100만원 받아서 3,000만원짜리 폐유수거 시설을 작년도에 어촌계에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 세워서 해줬습니다. 했는데 그 분들이 지난해 12월 연말쯤 돼서 자체 자금으로 폐유수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사업을 준다고하니 그 사업을 만들어서 아깝고 해서 우리는 폐유수거시설은 했으니 다른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2,100만원 군비가 이왕 섰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돌려주겠다고해서 만들은 사업이고 필요하면 2,100만원 지원해 주고 추가되는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붙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폐유시설에 대해서 섰다고 했잖아요. 그 돈은 어디가 있어요?

폐유시설을 안 한다고 했기때문에.

그 돈이 어디 삭감된게 있어야지.

그건 깍지 않았는데요. 도비가 걸려있기 때문에 도비가 9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는 반납이 된 상태라야지만 깍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확신을 세웠습니다.

그 시설 가지고 하면 안되나요?

도비가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바꿔달라 그러면 되죠?

다른 방법으로 물치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쯤으로 해서.

그럼 3,000만원 또 반환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그건 반환이 아닙니다. 3,000만원중에서 900만원만 도비고 2,100만원은 저희 군비입니다.

조금 더 세워가지고 마저 해주도록 해야지 물치는 올해도 자력으로 1억원 정도 들여서 해수인입관도 업자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던데 다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김우섭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산항에 체육시설하는데 족구장하는데 1억씩 들어가는데 1,000만원 해가지고 자부담 1,000만원 하라고해서 말끔하게 시설을 해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나마나 한다고 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군비 보조금은 있으니까 3,0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면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4,000만원 이상 든다면 어업인들에게 부담일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다시 2회추경에 하던지 그런 방법을.

여름이 가기전에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1,000만원 드리고 자부담 1,000만원 하라고 하면 말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 쪽에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물치항이 그래도 자력으로 할려고하는 모습이 보이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한번 더하겠습니다. 기사문에 해수유입관 어떻게 얘기가 되어 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에 신청도하고 도의원님하고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탁을 해놨는데 도비 추경이 서 봐야지만 아는데 지금 봐서는 없지 않겠느냐.

가능성이 없어요?

절감예산하라고 계속 하면서 민생쪽에 다 집중하라고 하니까 추가되는 신규사업은 가능한한 어렵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먼저 계신 박정호 과장님이 담당이시라면서요?

네.

송이를 싸가지고 가던지 로비를 하셔야지.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안 하시면 안 되는데 과장님. 4억이든 5억이든 어디서 따오시겠죠. 과장님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죠?

도비가 안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만들겠습니다.

군항이니까 군비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숙입니다. 먼저, 삭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이번에 12억 2,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6억 9,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상수도 관리가 3억 3,600만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에서 3억 3,700만원, 하수도 관리에서 7,68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한 마을 하수도 관리에서 7,7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2억 7,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수관거 관리에서 2억 6,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운영은 삭감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1,264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30만원, 여비, 재료비 79만 5천원, 시설부대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2,19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지출에서 2,19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지관리에 4억 3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에 2,992만원, 포상금이 500만원, 상수도 긴급복구 운영에 4,000만원, 상수도 긴급복구 사업에 8,000만원, 누수율 제고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관로 갱신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대행사업으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에 2,000만원, 광역상수도 시설 확충에 10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거마리, 임천일부, 답리택지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문∼간리 상수도 관로확장에 6억원, 예비비로서 1,87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배수지 관리에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에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5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환경기초 시설운영에 4억 6,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200만원, 민간이전이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한 민간이전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하수도 관련해서 하조대 집단시설중에 종말처리장 아시죠?

네.

상하수도에서 하수도도 가지고 갈 의향 없으세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하조대 같은 경우 환경부에서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하조대 마을리장님을 선출해서 하조대 마을주민들이 건의서를 채택할 모양인데 그걸 무시하던가 아니면 기사, 잔교, 중광정리쪽으로 하나를 다시 만들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을 모시고 마을 주민들 회의를 하겠다, 군수님을 모시겠다. 하조대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사실상 집단시설지구내 5,000톤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물론 관광과가 관련부서입니다만 이것도 문제가 되겠다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현북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조대 어디에 집합을 해서 다시 하셔야될 것 같아요.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잡으시던지 안을 잡으셔 가지고 하시는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차피 집단시설지구내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도 개발 여지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톤수를 너무 많이 정한게 잘못된 거고 빠른 시일내에 안을 잡으셔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던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과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도 하지 마시고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을 것 같은데 여지껏 허가도 못 받고 있는건데 제가 의원이 6년째인데 그 전부터 얘기가 많은건데 지금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하긴 해야될꺼예요.

밑에 있는게 루사때 다 망가져서 관로가 다 엉뚱한데로 세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건 또 환경과고 그러니까 골이 아파요. 이것 저것 다 생각하시면 골이 아프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숙 : 일단 앞으로 통합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하수도 정비시설사업에서 실시설계비가 7,700만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뭐 때문에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송천리에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용역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700만원을 계상해서 3억 2,7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7,700만원씩 추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거지, 용역비가 어떻게 몇 백만원도 아니고 7,700만원씩 용역비가 올라간다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

기존에 의해서.

기존에 2억 5,000만원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지 7,700만원이면 1/3 정도가 더 올라가는 건데.

이게 당초에 송천리 수해복구 사업비로 지금 썻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자라서 7,7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잘 올리셔야지 추가에 이렇게 7,700만원씩 슬쩍 올라가는건 안되죠. 처음부터 용역비가 얼마라도 해야지 의원님들이 똑바로 알고 있지 용역비가 어떻게 7,700만원씩 올라갑니까?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건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339페이지에 활성탄 여과재 교체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상수도나 하수도에 처리과정에서 활성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쓰다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그렇고 현남까지 상수도 언제 나와요? 총 160억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확보는 어느정도 하셨어요?

사업비 확보는 150억 확보는 다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네. 연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환경부하고 강원도에 가서 일단 사업비는 2011년까진 150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우리는 먼저 입암리 배수지까지.

2011년까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올, 내년까지 현남 관로까지 어떻게 오느냐 그 사업비가 중요한 거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게 35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35억원이면 현남면 입암리 정수장까지 온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50억원중에 올해가지고 있는 35억원은 확보가 됐는지?

지금 확보된건 15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20억원이 아직 모자라네요.

20억 확보는 이번주나 다음주에 별도로 결정을 우리가 강원도에 다시 가서 협의를.

그렇게 되면 올해내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내년에 내년 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금년은 기사문리까지입니다.

금년은 기사문까지 하고 기 15억원은 확보가 됐는데 20억원이 더 확보가 되면 내년까지는 현남 관로까지 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주 내로 결정이 난다니까.

이번주 아니고 다음주에 일단 실무자나 윗선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결정은 강원도에서 하는 거고요?

일단은 내년도 사업비는 균특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현남까지는 관로가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선택입니다. 평소 지역주민 보건 건강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김일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1회 추경에 따른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5쪽부터 312쪽까지가 보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예산액은 24억 8,997만 4천원입니다. 이중 1억 9,182만 4천원이 증액되어 26억 8,179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조성, 보건소 유지관리 시설비용, 어성전 보건진료소 신축 부족분 7,708만원, 한방지역 보건사업비 463만 2천원, 예방접종 포상금 5,000만원, 방역소독 유류구입 및 위탁비 포함 870만원, 국도비 반환금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가 요청으로 1억 9,682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부분적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9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조성비로 7억 9,038만 2천원 편성하여 7,88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로 216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가분으로 7,708만원 편성되어 건축비 5,208만원, 광장포장비, 배수로등등 1,000만원, 사무자동화 설치비 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보건 인력관리, 사무관리비, 보건사업 책자제작비 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료 서비스 제공 진료사업운영, 사무관리비로 보건업무서식 인쇄비 50만원 감액했으며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운영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재가환자 간호사업 물품비 7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강검진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상여금이 5종에 대하여 129만 1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건강검진 필름 판독료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은 감액 부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검진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영유아건강검진 위탁수수료 15만 2천원, 영유아건강검진사업 홍보비 16만 8천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 96만 7천원으로 3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방보건사업 운영, 의료 및 구료비에 463만 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관리, 암조기검진, 사무관리비, 암조기 검진사업 홍보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비 5,573만 6천원으로 9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가정방문 기초조사 수용비 1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방문건강관리인력 실비보상금 265만 4천원, 방문보건사업 혈색소 구입비로 3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0쪽 및 30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으로 기본급외 8종에 대한 3,586만 2천원으로 285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최고 관리자 교육비 392만 2천원으로 1,173만 6천원 감액되어 일반보상금 방문보건사업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 사무관리비 홍보물 및 소모품구입비 105만원 증액되어 520만원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 참석자 급식비 105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건기관 전문의료 인력양성지원 사무관리비로 재활전문요원 양성비로 309만원 증액되어 16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무관리비로 어르신건강대학 운영비로 185만원 증액되어 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및 304쪽 상단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노인건강대학 운영 급식보상 270만원 증액되어 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연구용역비로 611만 2천원 증액하여 3,667만 2천원 편성되었으며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300만원 증액해서 1,800만원 편성되었으며 구강보건사업 운영 재료비 사무관리비등 490만원 감액되어 9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하단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 원격치매관리 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는 440만원 감액되어 기타 보상금으로 원격치매 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240만원, 치매약제비 지원 200만원으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및 306쪽 상단입니다. 전염병 예방 전문가 교육 사무관리비로 전염병 관리 실무자 과정교육비 20만원 증액되어 120만원, 전염병실무자과정 교육여비 4만원 증액되어 240만원 편성되었으며 예방접종 일반운영비로 전염병 현수막 제작외 1종, 전염병 검진운영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필름봉투 인쇄비, 재료비, 에이즈검사 시약외 9종에 대하여 199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395만 2천원 증액되어 2,136만 6천원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07년도 사업평가 보상금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의료 및 구료비로 에이즈 진단시약구매, 성병진단시약 구입비로 18만 1천원 감액, 120만 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6쪽 하단 및 307쪽이 되겠습니다. 방역관리 방역소독 운영 재료비로 방역약품 구입비, 소독유류구입비로 27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화조 환풍기 구입비로 346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위탁운영 재료비로 방역소독 유류구입비 495만원 증액하여 2,904만원 민간위탁금 방역소독위탁비로 375만원 증액하여 1,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위생업소 사무관리비로 식중독예방홍보물 인쇄비 64만 8천원, 지하수 수질검사 재료비로 채수병 구입에 45만원, 집단급식소 간이킷트구입비 54만원등으로 28만 2천원 감액되어 1,14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초과근무수당등 1,889만 9천원 감액되어 1억 3,1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기본급외 6종에 대하여 283만 6천원 증액되어 1,700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중간과 311쪽 상단입니다. 방문보건사업운영 인부임 금연클리닉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기본급외 7종에 대하여 각각 700만 8천원씩 증액하여 4,001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및 31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인부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본급외 10종에 대하여 309만 7천원 증액하여 1,959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급량비 306만원 감액하여 1,224만원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046만원 감액하여 4,1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모두는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박의원님이 하셔서 저는 더 할말이 없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인데요. 우리 지역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450만원이 반환됐는데 우리 지역에 없습니까?

이게 금년도 예산에 적용한게 아니고 전년도 네사람분을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를 반환하는 겁니다.

나머지를 반환하는 겁니까?

네.

우리지역에서 불임부부 지원이 몇 분이나 연락이 오시나요?

금년에는 네분.

우리가 150만원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150만원씩 두번.

올해 네분 신청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하여튼 이분들 우리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분 잘 관리하셔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게끔 소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네.

5월 20일부터인가 저녁에 야간운동, 여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운동하시나요?

오늘부터요.

그건 예산을 어떻게 해서 하시는지?

건강증진 사업에서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2회죠?

네.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저녁에 상가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는데 일주일에 두 번은 운동도 안되고 세 번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냐는 문의가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 예산이 되신다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하실 수는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

지금 처음했을 때는 5명정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군단위 사업으로는 너무 저조해서 일단 주2회씩해서 참여인원이 많으면 당연히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난번에 신문지에 공고는 났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참석은 못했지만 저녁에 상가를 마치시는 분들이 그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저녁운동이 없고 우리가 생활체육에서나 이런데는 다 오전운동이라서 운동을 할 수가 없는데 저녁운동을 보건소에서 개최를 한다니까 좋아들 하시거든요. 처음부터 많은 인원이 가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일정기간을 두고 한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두 번은 운동이 되지 않는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해주셨으면 우리가 다른거 안하고 거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았습니다. 어차피 이왕 시작하면 운동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탄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홍봉기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깊은 애정으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44억 1,420만 7천원보다 1억 7,624만 1천원이 증액된 45억 9,04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는 사업비 조정으로 420만원이 감액된 10억 631만 5천원으로 균특회계 1억 3,500만원과 분권교부세 2,962만 8천원은 변동이 없으며 도비는 945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1,807만 3천원으로 군비는 1억 7,098만 8천원 증액된 31억 143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기관 육성은 1억 2,9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비로 농기계 보관창고 방범 시스템설치 100만원과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850만원,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시설비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가 경영안정 안정지원은 327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영농기계 기술지원은 32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전.특작 기계화촉진 연찬회 임차료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재료비에서 농기계순회수리와 임대농기 사업에서 527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인 육성은 1,3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614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는 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인 능력개발 지원은 280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절감예산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교육 연찬회 및 연수에서 행사실시 보상금중에서 생활자원 시범농가 교육참석 여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지원은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후계농업인 육성은 국비 사업으로 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창업농 후견인제 사업대상자 및 지원금액 조정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미래농업 혁신리더 육성 2,400만원은 도비 사업으로 320쪽이 되겠습니다. 영농기반시설 지원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은 식량작물 안정생산비 중에서 도비 사업으로 3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생산은 1,51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1,149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환경 친화형 미생물 제조장비 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품질인증 핵심농가 인센티브형 농자재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농업 실천은 일반운영비로 유효기간 경과 불량농약 폐기처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촌 대청결운동 우수마을 지원 1,200만원은 도비 사업으로 3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재료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촉진 사업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은 3,2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도비가 45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군비에서 3,6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작 경쟁력 제고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버섯재배사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기반 조성은 2,4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느타리버섯 배지지원 750만원과 느타리버섯 환경조절 시범에 1,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예작물 재배환경은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시범 재료비 800만원과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 지원은 92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농가경영 컨설팅에 국내여비 140만원은 정보수집 여비에서 사례집 제작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활동 지원중 사무관리비에서 강원농수산포럼 기관회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1,407만원이 절감 편성 되었는데 인력운영비는 인건비로 38만 1천원이 무기계약근로자들의 보수인 기본급하고 상여금, 수당등에서 단가조정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1,446만원이 절감 편성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777만원과 여비에서 669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46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418만 3천원과 32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금 반환금 10만 9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업기술센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에 유효기간 경과 불량농약 폐기처리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늘상 얘기를 하셨는데 농약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결과에 유성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옛날에 신흥종묘사라고 있는데 그 종묘사가 청곡1리 마을회관을 임차해서 농약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마을에서 보관중인 농약이 유효기간이 경과되어서 처리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 농가의 농약을 폐기처리하는게 아니고 개인사업에 준다는 얘기예요?

개인사업이 아니고 농약사가 폐쇄를 하고 그 분이 창고로 쓰던 것을 그 분이 폐기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파산이 되어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 농약을 처리를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겁니다.

이것도 좋지만 각 농가에 리장, 반장집에 가서 수거 좀 하세요. 유효기간 지난것도. 이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건 지금 우리가 빈농약.

빈농약말고 농약을 안쓰고 있는 것을 폐기 안하고 방치하고 있는데 각 가가호호 가보세요. 두세병은 다 있지,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부터 수거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물론 농약을 지원해 주는건 좋습니다만 여기에 안치고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농약이 남아있단 말이예요. 이게 우리 연중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반장댁이나 리장댁에 가면 특히나 많을텐데, 이런거 수거할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가 지금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개인별로 공급을 해줬는데 일부 안치고 있는 농가가 있는지 파악해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다 드릴까요?

앞으로 그런 농가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세우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농가에 있는 농약들이 더 많아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하시라고요. 하셔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파악하시라고요. 200만원이면 됩니까?

이건 청곡리 마을회관에 있는건 폐기물량을 조사해서 세웠습니다.

같은 몫이 있으면 같이 해가지고 농가에도 같이 파악을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요. 나중에 아이들 깨고 청소할 때 나오고 그렇거든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꼭 하셔야 되요. 괜히 리장, 반장들 왜 나눠주지 않았냐 욕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수거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322쪽에 친환경농업 촉신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농가당 인증을 받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인증비용.

네. 인증비용을 세운겁니다.

인증은 군수앞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지사가.

개인별로 농가별로 하는데 저희가 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업비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친환경 농업이 오리농법은 올해 물건너 간겁니까?

오리농법은 저희가 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우렁이농법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오리농법은 전국적으로 다 그렇겠죠?

네. 지금 일부 AI가 발견되지 않은곳만 가능한데 그것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20쪽 상단에 보면 미래농업 혁신리더 영농기반시설 지원했는데 여기 미래농업 혁신리더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작년도에 미래농업대학에서 6개월 교육받은 자중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기반?

네. 도비사업인데 저희들은 작년에 갈천에 김종한씨라고 한 분만 받았습니다. 그 분만 대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당부드리는데 농가에 빈농약, 쓰고 남은 농약 수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3쪽 민간자본 보조해서 다목적 소형비닐하우스 지원, 위에 버섯재배 현대화 사업에서 내려온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별도로 농가에서 소규모 하우스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드리고자 해서 10동을 계상했습니다.

10동인데 2,100만원이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600만원 2,100만원이잖아요.

당초에 도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기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그건 아는데 10동이면 3,000만원이 있잖아요. 1,500만원만 있으면 되지, 그런데 2,100만원 이잖아요. 600만원은 어디에 쓸꺼예요? 50% 보조니까 맞지. 더 해주면 되나요?

기정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만 계상하면 3,000만원해서 50% 보조해서.

그러니까 600만원의 예산이 더 서있잖아요. 그걸 어디에 쓸 거냐고요? 14동을 하면 되잖아요. 안되나요?

지금 예산을 증감한걸 1,500만원만 증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

과장님, 부기가 300만원* 10동* 1/2하니까 1,500만원 이잖아, 그런데 총 예산은 2,100만원이니까 부기가 어떤 것이 진짜냐고 물어보는 것이지.

1,500만원이 진짜입니다. 거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정이 600만원이 있는데.

그건 안쓸꺼예요? 이왕 예산이 2,100만원이면 14동을 해주면 딱 맞겠는데 왜?

600만원 기정예산은 환경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2,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번 예산은 1,500만원만 계상되는게 맞습니다. 600만원은 비닐하우스를 시설개선하는 그런 예산에서 기정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대로 한다면 다목적 소형비닐하우스 지원이 2,100만원이 되잖아요? 이것 대로만 한다면.

기정예산뒤에 부기를 같이 달았으면 이해가 쉬운데 추경하는 것만 달다보니까 1,500만원으로.

위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에 경정됐는데 그냥 삭감된거예요. 100%?

도비 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 사업자가 없어서 도비사업을 반납했습니다. 거기서 군비 부담을 이번에 깍은거죠. 깍아가지고 환경개선사업으로 더 증액을 했습니다.

440만원만 서있네. 도비 130만원, 군비 308만원.

네.

그것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군비 예산 깍은 것을 가지고 느타리환경 조절시범사업을 당초에 2개소에서 4개소로해서 1,680만원을 이번에 변경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이쪽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네.

농산어촌 대청결운동 우수마을지원은 어떻게 사업을 실시하는 거예요?

6개읍면에서 시범마을을 받아서 신설해서 11월달에 가서 청소도구라던가 재료비를 200만원씩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시고 추경이라 할지라도 예산이 전부 다 절감예산이고 지원되는게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낙산도립공원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 환경미화 관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환경정화 인건비를 1,944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예산에 1,980만원이 꽃밭과 예초작업등으로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추가되는 금액이 충분치 않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입니다. 1,326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일 3일이었던 것을 1일 4일로 1일 연장하였기 때문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등에서 남대천 하구 한계목 터주기 장비임차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계목을 터주지 않을시에 조산 농경지에 염수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식재 꽃묘구입비는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원잡초 제거용 약제구입비는 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송림가꾸기 사업이 당초예산이 1,000만원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에어포트 들어가는 일부지역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산 들어가는 입구 지역이 너무 지저분하고 수형이 안 잡혀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수형 정비를 하려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휀스 및 노후시설 교체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닷가 부분은 빨갛게 녹이 나있고 높이도 안 맞기 때문에 당초에 150m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보기 싫은곳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공원내 노후건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영화 세트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여름철에 폐기물용역 업체가 쓰고 있습니다. 공원백사장 안에 있다보니까 너무 노후되고 보기싫고해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공원 편익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간판교체입니다. 공중화장실 간판교체를 일률적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화 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는 밤에 화장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광등을 설치하는 걸로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산사 의상대 야간조명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상대 야간조명 시설 사업은 기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8시 이후에는 출입통제가 되기 때문에 큰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청천 복개공사구간 우수박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복개공사를 하면서 우수박스가 너무 협소하고 그 위에 철판으로만 되어 있어서 물이 배수가 되지 안는 상태에서 일부지역이 침수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2층 숙박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낙산도립공원 사무실을 만들면서 2층에 숙박시설 3칸을 만들어 놨는데 여인숙처럼 되어 있습니다. 공동취사장이 전부 되어 있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맥을 중앙부서하고 형성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공동취사장을 콘도식으로 안으로 전부 넣고 바닥이라던가 도배등 청결하게해서 손님을 맞이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진리 기존도로 인도블럭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기존도로는 당초에 인도블럭으로 했는데 염수로 인해서 거의 다 파괴가 된 상태입니다. 관광지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기 때문에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진1리 해변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용궁횟집에서 성재화랑까지 1,200평 정도가 됩니다. 재작년에 포장공사가 예산이 모자라서 그 구간은 안 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스콘 덧씌우기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산해수욕장 환경정화 관리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악취제거 약제 및 재료구입은 2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낙산해수욕장 백사장 청소 용역비는 작년 12월 31일자로 폐기물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톤당 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의 추가비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진리 해수욕장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어 드릴려고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낙산장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수당은 527만원 감했습니다. 기본경비중에서 사무관리비는 14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일숙직비 300만원이 계상된건 낙산도립공원에서 금년도부터 하조대 관광안내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숙직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4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휀스 설치 및 노후휀스 교체했는데 휀스 설치는 어디죠?

회센타 앞부분을 당초 1,000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올해 철재값이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1/3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저 처리하려고 합니다. 빨갛게 녹이 심하게 나서 미관상 안좋습니다.

교체는 어디예요? 교체하면서 설치하는 거예요?

1m짜리인데 저희들이 60㎝짜리로 낮춥니다. 맞히면서 철거했던건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체할 때 잔존물은 고물로 팔아서 다시 접어넣고 하세요. 버리시면 안됩니다. 양양군 자산인데.

주위에서 먼저 것은 얼마 안되지만 농작물 피해를 보는 분들이 요구하신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재활용하면 몰라도.

그렇게해서 재활용해서 먼저것을 썼습니다.

교체라던가 철골조 잔존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시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군 자산인데 잔존물을 매각해서 군 수입에 세입으로 잡게끔.

이번에 철거되는 부분은 전부 매각을 하겠습니다.

주민에 줄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조수피해가 짐승피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주세요. 그건 주셔야지. 그리고 공원화장실 청소인부임했는데 38휴게서 넘어 경찰공원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건 당초에 경찰에서 관리하기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관리를 해달라는게 아니고 경찰에서는 화장지라던가 비누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지원해 줄 수 없고 또 당초에 화장실을 만들때는 경찰에서 모든 것을 다 운영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못 됩니다. 저희들이 22동이 있는데 그건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포함시키실 의향은 없으시나요?

그게 경찰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지로 경찰재산 부지입니다.

건물은 당초에 신축할 때 어디서 지었죠? 우리군에서 지은거 아니예요?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지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협조 공문만 왔습니까?

전화로 왔습니다. 조금전에 화장지, 비누라던가 이런 것을 해달라고 다른 것은 다 포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없는데 그걸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예산상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경찰하고 서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안할테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민원이 안생기게끔 해라" 이렇게 공문으로 하시던가 해줄 수 없습니까? 그 쪽에도 휴게소 역할을 하니까 잠시 쉬어가는 역할을 하고 우리 관내에 경찰에서 어린 아이들 교통신호 공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위령탑 화장실은 거리상 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관내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완전히 다 이관을 시켜 준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경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조대 행정봉사실 위쪽으로 송림보호쪽으로 휀스 부탁을 했는데 사업비 세울 의향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나가봤는데 거기가 대개 도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있던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도에서 "그런 휀스를 치지 말아라, 남의 땅에 왜 치냐"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데.

남의 땅은 우리가 도민이 아니고 전라도민 입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를 도하고 협의를 하고해서 그전까지 신경을 써서 계상하겠습니다.

도에서 도 땅이라고 하지 말라고 누가 그랬어요?

저희 직원도 그렇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정덕수 리장님을 만나봤어요. 리장님도 그 얘기를 들었는지 "도 땅은 다냐, 철조망 갔다가 씌우고 이런식으로 하는게 어디 있냐, 이쁘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관광휀스를 쳐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도하고 얘기를 하고 재산관리 부서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관광휀스를 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따져 볼라고 해요. 거기가 도립공원이지 국립공원입니까? 상식이하밖의 공무원이 도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그 문제는 내년도에 총 길이라던가.

너무 높게 안해도 무릎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높게하면 오히려 보기 싫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교체하는 것도 1m 짜리는 60㎝로 낮춰서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전진리 기존도로 인도블럭 교체공사 하는데 교체공사 기간은 언제 하실 예정이예요?

이건 당초에 계획을 하면서 제가 내려가자마자 문제가 되어 있고 보기싫고해서 거의 설계라기보다는 기본 계획은 세워놨기 때문에 이 폭은 1m 50에 450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이 통과 되는대로 바로 설계를 해서 절대 공기 30일이면 충분합니다. 해수욕장 이전까지 마무리가 충분합니다.

개장전에 다 마무리 되는 거죠?

마무리되고 시간 남을겁니다.

한창 바쁠 때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주실까봐 물어봤습니다.

6월달에 관광객이 조금 덜 오는 달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립공원 2층 숙박 말씀했는데요. 해놓으면 어디분들이 와서 쓰시나요?

대개 중앙부서의 예산과 관련된곳과 감사 이런 계통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게되면 그 때 되면 그 분들이 꼭 전화를 하시는게 한참 피크때인데 내일, 모레 이런식으로 콘도를 얻어달라던가 그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모시고 또 저희들이 인맥을 쌓으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것은 좋은줄 알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분들 오시면 다 좋은데로 모시더라고요. 그래도 여기를 쓰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갑작스럽게 얘기해서 방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신다 이 말씀이예요?

네.

어쨌든 인맥관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5,000만원 들여서 5억의 이익이 있다면 현실적인게 아니겠습니까?

선별해서 그 분들 위주로만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2쪽에 보면 전진1리 해수욕장 조경공사는 어떤식으로 할겁니까?

이건 낙산장앞에 홈식으로 파인데가 있어요. 그게 양양군 땅입니다. 전진1리에서는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확장을 해달라, 그런데 양양군 땅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희들이 그 땅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했을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불만이 뭐냐면 백사장 길이가 너무 길다. 청소 관리가 잘 안된다. 회센타 지역에서는 경관이 그런대로 살아있는데 그쪽은 경관이 너무 죽어있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식으로 조그많게 두 개정도 예쁘장하게 경관을 살리면서 만들어 주는 하나의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경이 있는 공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저희 관내 관광객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80% 정도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일반 관광객으로 낙산지역은 가득차고 있고 주중에는 7만여명이 6월말까지 수학여행단으로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기름유출 사고도 그렇고 AI관계로 회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 수학여행단 여러군데에 물어봤는데 교통망이 좋답니다. 저희들 지역이. 학생들 끝나고나면 5시나 6시 정도에 여행이 끝나는데 그 시간에는 백사장을 나갑니다. 백사장으로 나가고 그 분들이 낙산에 있으면서 설악산을 하루 갔다오고 오색도 갔다오고 중간센타 역할을 해서 좋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덕복입니다. 항상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정성어린 성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부티 토지매입 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회관 주변에 아직 개인 사유지를 사지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수대 바닥재용 조약돌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분수대의 관리현황을 보면 흰돌이나 검은색 조약돌을 바닥에 깔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문화복지회관 전광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복지회관 정면 프랑카드 걸이대에 군청 현관과 같은 전광안내판을 설치해서 각종 시간알림이라던지 각종 행사 홍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복지회관 기계실 급수펌프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영장 노후펌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것도 공조실 모터 교체도 수영장 공기조화기 모터가 되겠습니다. 공연장비 반입용 리프트 제작설치 2,000만원은 복지회관 서쪽편에 공연장에 각종 장비를 놓을 수 있도록 공간 문을 만들어 났는데 아직 리프트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리프트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인건비 부분은 일괄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선사박물관 안내근무자 피복비 1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박물관 청소용역은 내벽청소가 되는데 건물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때무네 1년에 한번씩 광택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물관 조성 꽃길 조성에 1,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학포, 송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청소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학여행단이라던지 문화복지회관에 공연이 있은후에는 흙이나 모래가 많이 반입이 되어서 구석구석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걸레 청소를 하긴합니다만 저희들이 탑승식 청소기하고 광택기를 사가지고 청소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무기계약직 해설사 한명을 두고 있습니다만 한명을 가지고는 사실 단체관람객이 왔을 때 해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직이나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해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인건비 성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양양의 선사유적 영상물 제작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박물관내에 영상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물이 오래되고 화질이 나빠서 새로운 영상물로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오산리 야외시설 1단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4억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예산을 배정받아서 총 7억 6,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는 무기계약직 초과근무수당등 인건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라던지 업무추진 국내여비도 계획에 의해서 삭감된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에 보시면 선사박물관 안내근무자 피복비라고해서 310만원이 서있거든요. 근무자가 몇 분이신데 310만원이 잡혀있는지?

근무자가 징수원이 한명있고 안내원이 한명있고 일용직으로 쓰는 근무자가 한명 있습니다. 그쪽에 와보셔서 알겠지만 저희들은 하나의 박물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반직원들도 통일된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직원이라는 그런 부분이 외부에 표시가 되야만 관람하시는 분들도 저희들한테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또 안내자들한테는 별도로 똑같은 피복말고 정장이라던지 동절기라던지 하절기 피복을 구입해서 깨끗하게 안내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까 이해가 가는데요, 안내 근무자라 하니까 한 두분밖에 안계시는데 무슨 옷을 하기 때문에 310만원이나 들어가나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저희 전체가 다.

직원 전체를 그렇게 하고 안내하시는 분든 특별히 별도 복장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예산에 관계없이 일출예식장, 제2연회장 집기교체 2,000만원인데 집기 교체가 되어 있습니까?

제2연회장 집기교체 2,000만원 했습니다. 깨끗하게 다 했습니다.

전정남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같이 호텔이나 콘도쪽에 젊은이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 일출예식장 기피하는 점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가 춘천가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얘기가 앞에 벽면을 바꿔라, 일출예식장도 예식장을 빼고 일출웨딩홀이라던가 웨딩샵이라던가 부드럽게 영문표기를 해서 젊은이들이 지양하는 쪽으로 문구도 바꾸고 또 가다보면 해오름모텔앞에 석고로 한 것처럼 분위기 나게끔해서 다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지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모들이야 싸니까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데 외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연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하는거 우리 군민들이 하는 거니가 집기도 새로하고 연회장도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대대적인 사업을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름 자체도 예식장이 아니고 웨딩홀, 웨딩샵등으로 고쳐서 재미있는 표기를 하시던가해서 친근감이 갈 수 있도록 예식장하니까 젊은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이런것도 염두해 두셔가지고 전정남 의원님하고 같이 얘기해 봤는데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저희들이 리모델링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마시고 대대적으로 수선을 하시라 이거지.

그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해서 새로운 리모델링을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과감하게 해보십시오.

2연회장 집기는 고급스럽게 교체를 했습니다.

앞 정면도 깔끔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보충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 의원 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경영이나 수익사업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는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왕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거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사실 이미지가 부모님들은 식비나 모든 절감에서 거기서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식장이라고 하니까 지금 시대하고는 안 맞아요. 상호변경을 공무원 제안 이런데서 해가지고 이름부터 고치고 기왕에 돈을 들이면 투자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1억원을 들여서 2억원의 투자가치가 나오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항상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1억원이 들어가야 할 돈을 3,000만원이나 5,000만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항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뭔가 앞서가면서 해야 되는데 늘 그 자리에서 그 정도로 끝내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돈이 효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런것들을 하신다고해서 누가 나무라실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소장님 의지만 있으시면 하실 것 같습니다. 앞면 같은곳도 분위기나게 장식을 하시고 일출예식장이라고 하지말고 제안을 하시던지 아이디어를 짜서 웨딩홀보다 더 나은 이름을 붙혀서 정말 우리 지역에 주민이 어렵습니다. 사실 낙산비치나 쏠비치 같은데서 부조금 3만원, 5만원을 하는데 요즘 대개 3만원이지 5만원 하시는 분은 드물어요. 그런데 거기에 식비를 다 지출하고 나면 사실 많은 것들이 허실이예요. 우리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기는 하지만 주민의 복지향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소장님이 새롭게 계시는 동안 뭔가 하나 해놓고 나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일형입니다.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음 접하는데 이렇게 고생하는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예산 부분은 생략토록 하고 신규에산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에서는 자산취득비로 의정기록용 전자구술기 구입에 대당 15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외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입니다. 다른데는 다 증이 됐는데 의회사무과는 전부 감밖에 없네요?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도 불요불급한 필요한 예산이 일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군세입 재원도 어렵고 해서 또 집행부로부터 얘기 듣기로 이번에 본 예산에서 일반경상비를 많이 삭감한다라고해서 이번 기회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2회 추경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 기록용 전자 구술기는 어떤 내용이예요? 녹취기예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간담회라던지 특별위원회, 본회의때 녹취용에 대한 사무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해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