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평소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오세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된 배경은 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 세입증감분과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변경사항등을 조정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서 금년내에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의 과감한 세출절감 조정,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이행을 위한 우리군의 지속적인 예산절감 추진사항을 반영하였고 경기침체와 유가인상에 따른 민간부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서민 생활안정 정책등 전반적으로 정부의 중점 시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 규모는 2,099억 1,053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948억 7,385만 5천원, 특별회계는 150억 3,66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56억 8,344만 4천원이 증액되어 2.8%가 증가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는 39억 8,514만 6천원이 증액되어 2.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억 9,829만 8천원이 증액되어 12.7%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추경 예산은 전반적으로 세입·세출 모두 실제 징수 및 소요액을 위주로 편성하면서 일반회계에서는 기존 예산의 절감분 15억 3,970만원과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및 교부세등 자주재원 증가분 20억 1,636만원등 총 35억 5,600여만원의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군비 부담과 유가인상에 따른 서민생활안정 대책 추진, 공공부문의 공공요금 및 연료비 인상분 반영, 우리군의 채무조기상환 기금 적립등 필수 불가피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보조사업 변경 조정사항을 반영 위주로 개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부서에서 사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 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총칙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칙분야와 세입분야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장이 소관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조의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습니다. 3조의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의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으며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고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 2,681만 5천원입니다. 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87억원입니다. 8조는 총액인건비 이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총칙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 총칙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예산 총괄 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 세부내역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지방세중 보통세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7억 9,251만 4천원이 증액되어 17억 5,251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세중 골프장 사치성 재산이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8억 865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주요사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1억 977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중 답리 전원주택지와 현남 골프장 조성지 그리고 소규모 건물부지등 금년내에 가능한 매각대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49페이지 기타 잡수입등 환경자원센타 공동조성 분담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서울레저는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분담하고 향후 35년간 매년 1,000만원씩 분담하기로 협약되어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금년에 3억원만 분담하고 내년도에 5억원을 분담하기로 협의되어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세외수입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양양교 및 접속도로 특별교부세로서 금년 상반기 신청분이 7월에 교부되어 부득이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사업비를 군비로 충당하였으므로 이번 재원은 일반사업 대체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재정보전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정보전금은 경기침체로 취·등록세등 도세 재원이 감소됨에 따라 5억 5,232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현북 노인 게이트볼장, 양양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입니다. 대명리조트 당초에 5억원을 분담금으로 썼는데 그 밑에 국립공원관리공단도 8억원이고 이건 재정여건상 어렵다고해서 우리가 연차분으로 받기로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재정여건도 여건이지만 저희가 타 자치단체의 예도 적용을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던가 우리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 내용에 따라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때는 그 때도 협약을 해서 8억원을 세웠고 5억원을 세웠을꺼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또 다시 협약을 다시 했다는 말씀인데.

그때 당시는 일괄적으로 사실은 그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을 제시한 사항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에서 어쨌든간에 5억원을 준다던가 8억원을 준다던가 얘기가 있었으니까 결정이 된거지, 받겠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도리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재정운영 지침이라던가 그거에 의해서 조정을 저희군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다시 추경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한 돈을 안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기일을 연기했을 뿐이지.

서울레저는 1억 5,000만원인데 몇 년동안에 내는 거예요? 내년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죠. 계속해서 35년간 냅니다. 35년간으로 계약을 했지만 그 여건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가면 금액을 다시 조정을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억 5,000만원씩 낸다는 얘기예요?

1억씩 내는게 아니고 매년 1,000만원씩.

당초 우리가 5억원을 받기로 해서 5억원을 세웠잖아요. 올해.

5억원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5억원을 분담하게 됐고.

우리가 당초에 대명리조트에서 5억원의 분담금을 받기로 예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내고 35년간 1,000만원씩 매년 내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35년간 낸다는 얘기예요?

네.

너무 기간이 연장되고.

그래서 이 내용은.

35년간 5억원이라면 그 다음에는 금액이 다운되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하기로 했는데 자세한 협약내용은 주관부서가 있으니까 충분한.

국립공원 8억원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국립공원도 금년도 3억원내고.

나머지 5억 그것도 30년 이에요?

분담해서 내는걸로. 내년에 다 받습니다.

국립공원은 내년에 5억원을 받고.

네.

대명리조트는 30년간 3억 5,000만원을 받고?

네.

너무 특혜를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당초 협의 내용에 금고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이월액 징수 가능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징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시 결산에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49페이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난 연도 수입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안된 부분이 지난연도 수입으로서 전체 16억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하천 산출물 채취수입이라던가 농지법, 기타 잡수입에서 징수가 안된게 판단되었고 공유재산 대부건과 관련해서도 해마레저 같은 경우 저희들이 1억 8,000만원 정도 계산이 되었습니다. 가능한한 저희가 2007년도까지 체납된 것을 이월가능하다 라고 판단 됐던 부분입니다.

당초에 16억원인데 2,500만원 징수 가능분으로 세입을 잡았단 말이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16억원에서 2,500만원 잡아다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16억원의 체납이 되었는데 2,500만원을 잡은건지 그건 타당성이 안되는 말씀같은데.

16억원이 아니고 2억 1,600만원.

2억 1,600만원은 1억 9,100만원을 더하니까 그런것이고 과장님 지금 말씀은 작년에 체납액이 16억원이라면 16억원에서 2,500만원을 징수 가능성으로 잡았다면 우리군에서는 재산관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신지? 10%해서 1억 6,000만원을 받는다해도 이해가 되는데 2,500만원을 잡았다면.

2,500만원은 지난 연도 수입 전체 3년간 평균치를 기록을 했던거고 지금 얘기하시는 2억 1,600만원은 저희가 추경에 더 늘어나는 걸로 잡았습니다.

체납액이 16억원이예요. 지난해?

네.

16억원인데 다들 징수 가능분을 16억원에서 2,500만원을 계산했다면.

2,500만원은 체납액에 대한 세입 편성 기준율에 따라서 계산하니까 2,500만원 나와서 당초에 그렇게 세웠고 1억 1,900만원은 이걸 1년동안 체납액을 징수하다 보니까 연간까지 1억 9,100만원을 더 징수하겠다, 그걸 세입이로 잡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아는데 그러면 2,500만원 잡은 것은 세계법상 체납액의 몇 % 이렇게 계산되어서 한 것이고 지금에 와서 하다보니까 1억 9,100만원이 징수가능할 것 같아서 잡았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몇% 징수 가능분을 예측해서 잡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잡게끔되어 있는 공식이 있는가 보죠?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2,500만원이고 지난해 징수 관리를 하다보니까 1억 9,100만원이 가능액으로 되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회계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16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2,500만원을 우리가 받기로 계산해다면 상당히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1억 9,100만원은 가능한 부분이예요?

네.

1억 9,100만원이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답을 제대로해 주셔야할 것 같은데 김일수 위원 취지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억 1,6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잡아났는데 당초에 여기에 대비해서 2,500만원이라면 몇 %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9,100만원이라는 돈이 과년도 예산에 미리 잡혀 있는건지, 지금 앞으로 두달동안 1억 9,000만워을 받아야 할 건지, 이걸 명확히 대답해 달라는 것 같은데 1억 9,000만원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두달 동안 받겠다는 거예요?

1억 9,10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1억 5,000만원은 기 들어와 있고 4,000만원 정도 내년 폐쇄기 2월 이전까지 수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빠르잖아요.

1억 5,000만원은 들어왔지만 세입에 안 잡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박상혁 위원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49쪽 맨 밑부분에 양양교 및 접속도로 8억원이 잡혀있는데 이미 양양교가 준공식을 했습니다. 준공식을 했고 도서관앞에까지 4차선으로 완성을 했는데 이 금액은 그 이후에 금액으로 예산액을 수입으로 잡혀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사업할 내역으로 잡혀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당초 1회 추경에 내려와서 마무리되기전에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야 되는데 1회 추경때 20억원을 양양교에 계상했지 않습니까? 대신 군비로 20억원을 줬으니까 8억원은 나중에 1회 추경 끝난다음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8억원은 군비 20억원을 대체한 돈으로 일반 재원으로 쓰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사용한 세출로 다 잡혀있는 돈을 특별교부세에서 감하겠다는 얘기죠?

특별교부세 목적으로 우리 군비로 대신 사업을 하고 나중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로 메운 부분을.

이미 다 사업한 부분이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양양교 가설 문제에 있어서 보상금도 30억원인가 보상해놓고도 모르는 사람들, 그건 회계가 잘못된거예요? 과가 잘못된거예요? 양양군 어떻게 가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회계를 제대로 공부 좀 시키세요. 매일 업무연찬 하면 뭐합니까?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그런일은 저희 감사차원에서도 경고를 하겠습니다.

경고를 해서는 안되요. 감사계장님 시켜서 단단히 혼을 내주셔야지 돈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나갔는지도 모르고 보상을 해줬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감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걸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실을 비롯한 현안사업단과 읍면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 계속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개인용 업무수첩 추가제작을 위해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에 대해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비 심의 지역주민 여론조사비로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포상금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단 소관 업무로서 주민들로 건의된 연창 삼거리 소공원 조성사업과 양양교 건너편 장병사무실을 이전하고 그 부분을 소공원으로 조성하고자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 부족분으로 각각 3,000만원과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되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군정 홍보용 카메라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 홍보용 방송시스템 교체를 위해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 신활력사업의 부서별 조정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 증가분이 계상되었고 채무이자 부담에 따른 조기 상환을 위해서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지방채 조기상환 전출금은 조례상에 순세계 잉여금의 10%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이 111억원인데 11억원을 계상해야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머지 5억원을 추가 계상해서 지방채 조기 상환에 이용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유가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 읍면별로 계상되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면민 체육대회 지원 경비로 면별로 1,000만원씩 일반 수용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인데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클경기장 실시설계 결과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25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 상황은 매년 년도별로 위탁계약 사항으로서 계속비 사업에서 비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계속비 사업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2쪽 상단 부분을 보면 연창삼거리 소공원 조성하는데 사실상 양양의 관문인 곳에 상당히 양양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지정게시대 분산 이전했는데 사실상 거기가 무엇을 알리는 부분은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옮길 계획입니까?

옮깁니다.

어디로 옮길 계획입니까?

건너편 양양정형외과쪽으로 옮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결정입니다. 지정게시대 옮기는 것은.

양양에 막 들어오면서 소나무도 식재를 해서 전의 경관보다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왕 하시는거 정말 양양의 상징성이 담긴 공원으로 잘 구상을 해서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놓은 다리앞에 파월장병 콘테이너도 없앱니다. 그것도 같이 공원을 꾸밉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전부 체육관쪽으로 가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체육관쪽으로 옮겼다가 파월장병하고 보훈단체들하고 관계가 밀접한 단체들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보훈회관 윗층에 증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연계해서 커뮤니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증축을 해서 그곳에 보낼 계획입니다. 돈이 많이 안 드는 범위내에서 조립식으로 짓던지 이쁘게 지어서 보훈단체들하고 연계가 되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164페이지 차입금 상환하고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10%이상을 적립을 해서 지방채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6억원을 세웠는데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으면서 10%이상되는 모자라는 금액을 다시 세웠어야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때 111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상환 전출금으로 11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6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5억원을 더 세워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차입금 상환?

그게 그겁니다. 이자 상환? 이것은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자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차액분이 3,000만원이 추가로 되고 그 위에 수해복구 사업이라던가 이런걸 전부 합쳐서금리 인상에 대한 이자 차액이 4,000만원이 발생해서 그 차액을 갚으려고. 금리 변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원이던 이자가 금리가 이상이 되니까 120원이 되니까 20원이 추가로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금리 변동에 따라서 그렇다.

금리가 인상되니까 이자도 더 물어야 되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과 계속 사업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어업용 면세유 인상에 따른 차액 지분이 도비가 내시되어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합쳐서 1억 2,276만원을 계상했고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 재해보상금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도비가 내시되어서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자차액 보존금 3,587만 6천원이 도시가 내시되어서 군비를 추가로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사문리 어촌계 활어회센타 건립사업비가 7,000만원이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241페이지와 마지막까지는 과목경정 내용이라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제작 지원은 어느 업체를 해주는 겁니까?

어촌계 돌김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을.

어디 어디?

북분리, 인구, 광진리

하긴 하나요?

다 하고 잔액을 삭감 처리하는 겁니다.

하긴 하냐고요? 북분리는 안할 것 같은데.

북분리 돌김합니다.

활어회센타 기사문리 보조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군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당초에 1억 5,000만원에서 7,000만원하니까 2억 2,000만원인데 군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이건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들이 왔는데 지금 그걸 모른단 얘기예요. 암기로 생각해도 다 알겠구만, 그런 특정사업을 하는데 담당계장들이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예요. 기사문리 활어회센타 사업이 언제 사업이예요? 작년도 사업이예요?

금년도 사업이예요.

금년도 사업이면 예산부기가 잘못 됐네. 당초 총 예산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7,000만원 올라와야 되는데 1억 5,000만원에 7,000만원이면 총 사업비가 2억 2,000만원이란 얘기예요? 예산부기가 3억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올라가서 나가야 되는거 아니예요? 여기에 보면 총 예산이 1억 5,000만원 가지고 활어회센타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게 올해 사업이라면 지난번에 군비가 1억 5,000만원이 더 추가됐다면 총 사업비 대비 1억 5,000만원해서 4억 몇 천만원이 되어야 되고 이번에 7,000만원이 올라와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이 올해 사업비라면 2억 2,000만원 가지고 건립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료검색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자세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사문리 활어회센타 건립 사업은 2층으로 150평 규모입니다. 1층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로 하고 2층에 시설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서 2007년도 사업비가 당초에 도비 1억원, 군비 2억원, 자부담 5,000만원해서 3억 5,000만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면서 당초예산에 군비를 1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추가 소요가 발생해서 금년 2회 추경에 7,0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2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총 5억 7,000만원의 활어회센타를 건립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질문했을때 이게 작년도 이월된 사업이라고 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올해 사업이라니까, 이게 올해 사업이라면 1억 5,000만원 갖고 하는 사업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년도 사업비만 따지는 걸로 당초에 이해를 잘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군비가 4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3억 5,000만원짜리 공사가 계획하는 중간에 5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냥 주먹구구로 해주겠지하고 그 사람들이 밀어붙이기로 한건지 구두상으로 약속을 하고 해준건지, 설계를 받아봤을꺼 아닙니까?

저희가 다른 사업도 일반 구조물.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무조건 해줄테니까 하라 그런것밖에 안되잖아요. 수산과에서는. 그렇게 설계가 들어 왔을때 5억 7,000만원짜리가 3억 5,000만원에 짓는다고 계산하고 해줬습니까?

각종 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의회 승인을.

실장님, 이건 자체적인 우리군의 사업이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인데 설계변경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사업이예요?

건물을 완성하다보니가 모자라는 부분을.

그래도 2억짜리가 어떻게 4억 2,0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당초에 설계를 받아서 5억 7,000만원이면 ‘건물을 짓겠냐, 안 짓겠냐‘ 다 파악을 했을텐데 그것도 아니고 한번에 1억 5,000만원 들어왔으면 됐지 또 다시 7,000만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건 사업 추진상에.

수산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한다는 사람이.

의원님, 이게 건축물 하다보니까 자재값이 상당히 올랐잖습니까? 그런것도 감안을 하셔야지, 어차피 물량은 다 똑같지만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엄청나게 물가가 폭등하는 사항이니까 그런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있어야지 어느 어촌계도 다 그렇게 해줘야 되고 마을회관 자재비가 안 올랐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하는거 좋아요. 그렇게 됐으면 어느 정도 해야지 기사문리 어촌계가 자재비가 100% 올라갔습니까?

이건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의회에 양해도 구하면 좋았을텐데 워낙 저희가 계획을 했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고 어차피 완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들은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면 어촌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무조건적으로 집행부하고 약속을 해놓고 해준다하고 의회는 그냥 넘어오면 으레 해주거니. 실장님한테 말할 건 없는데 추후에 다시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담당 과장님이 오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계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죠? 『청취 불능』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전에 관한 부분에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해당되는데 공공근로 사업에 소요되는 도비가 추가 부담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부담액에 해당되는 사항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원 52만원 삭감은 국비 감액 조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안정 기반 확립중에서 9,800만원 감액입니다. 그 중에서 전통5일장 정비중에서 노점 가판대 정비 및 쇼핑거리 조성 810만원, 노점 가판대 정비 및 쇼핑거리 조성 1억 9,000만원, 노점 가판대 정비 및 쇼핑거리 조성에 해당되는건 매년 140만원, 총괄적인 부분은 이 사업은 내년도에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 주차장 설치사업비를 포함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총 14억원 정도가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오래 하는 것 보다 내년도 사업할 부분이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일괄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다보면 전체적인 균형있는 개발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할 부분들은 내년에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한 부분에서 다시 조정했던 부분들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300만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1억 7,100만원 이건 뒤편에 해당되는건데 이 부분은 바로 뒷장에 보면 203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중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난방시설이 있습니다. 이걸 삭감을 하고 여기에 다시 증가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현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냉난방 설치가 국비를 포함해서 국비 1억 1,000만원, 도비 2,800만원, 군비 2,900만원을 해서 1억 7,000만원중에서 재래시장에 냉난방을 설치하려고 사업계획을 해서 의회 승인까지 다 받고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양양 재래시장에 계신분들이 그에 따르는 공공요금 전기요금이죠.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굉장히 된다. 여러 가지 제반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을 해달라해서 저희가 이번에 과목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도에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도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일부 시가지를 정비하고 내년도에 주차장 확보하기위한 저희가 현재 공사하는 부분은 쌀시장에서 전정남 부의장님집 그 앞으로 주차장있는 일대 길이 좁습니다. 주택을 일부 매수해서 확장을 하는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목을 돌려서 조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사업에서 이 쪽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중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에 1,000만원이 도비가 줄고 군비가 부담되는 부분은 당초 도비 보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확보가 되지 못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더 1,000만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육성에 대해서 장승지구 지원 및 개발인데 장승지구 부지 매입에 당초 6,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측량해 보니까 200만원 부족해서 이번에 2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측량은 다 완료해서 준공검사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토지매입을 협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지원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송이가공 제품에 대한 홍보 1,500만원인데 송이가공 제품이 각종 마케팅, 박람회라던가 전시회를 할때 부스임차라던가 이런 필수부분을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취업촉진지원 사업중에서 150만원은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이 국비 150만원, 도비 15만원씩 각각 보조됨에 따라서 저희가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전원택지 매각 광고료 1,200만원은 지방지, 중앙지에 하고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매각을 하고 경기가 워낙 안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까 합니다. 또한 주민설명회라던가 이런 부분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투자유치 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서 기업신용정보 이용료 400만원은 우리가 어떤 기업이 오면 그 기업이 건실한 기업인지 어떤 기업인지 저희가 구분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회선을 가지고 오면 A라는 기업이 오면 그 기업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모든게 다 나올수 있습니다. 기업 선정하고 협의할 때 상당히 유익한 자료입니다. 다음 지역발전 대토론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군에서 하고있는 사업들 특히 로프웨이 케이블카 조성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진행사항이 어떤지 또 군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예를 든다면 주민들한테 토론회 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하는 주요 시책중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토론회를 할 때 설명을 하려고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휴양레저타운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7,000만원 감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소치일대에 휴양레포츠타운 조성을 하려고 나름대로 설계 용역을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7,000만원 세웠습니다. 실무적으로 관련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순위가 처지지 않냐해서 이 부분은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려고 감액을 했습니다. 특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이번 추경에서 과년도 사업중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안 해도 되는 사업,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 제반여건상 사업내용이 꼭 필요한 부분들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분 자본이전인데 지역혁신센타 연구비 출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강릉대 지역혁신RICE 성과활용 사업에 저희가 출현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특히 지식경제부 소관에서는 각종 국비지원사업들입니다. 대형 사업입니다. 예를 든다면 첨단식품 크러스트 조성사업, 지역특화산업, 지역연구산업등 여러가지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우리가 사업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이런 연구기관을 같이해서 공동명의로 가야지만 우리가 사업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게 없으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분 강릉대 지역혁신센타하고 우리가 하고자하는 사업을 같이 수행해서 내년도 국비 보조사업에 같이 공동명의로 같이 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에서 1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건 관리계획 수입 과정에서 관련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 계획을 다시 개정된것만큼 변경 시켜야 합니다. 그것에 따른 용역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비 8,100만원은 그 중에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열방아파트에서 로얄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를 완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잔액이라던가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을 군행리에서 의회청사뒤 서문리 대광연립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과목을 돌려서 대광연립가는 공사에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중에서 물치경계지역 공원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치공원에 로타리공원이 속초하고 대조적으로 경관이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물치 경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물치주차장 일부분을 매립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같이 설계에 담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1단계는 올해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물치 공원은 제대로 조성하고 2단계는 내년이든 후년이든 물치주차장을 매립을 해서 시각적으로 균형을 맞춰야지만 시각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하려고 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계고장 인쇄 100만원인데 이건 불법광고물들 설치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계고장을 만들어서 부착하는 겁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 육성에서 지역발전 포럼사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양양연어 제작사업과 포럼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을 저희가 중간에 올 6월달에 받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2,800만원, 군비 1,000만원등 7,000만원 범위내에서 강릉대하고 관동대 산학협력단하고 포럼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럼사업에서 돌출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내년도에 국비로 진행하는 각종 연어관련 사업들 사업계획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특히 RIS사업에 지역혁신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업발굴을 위한 포럼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편익시설 관리에서 가로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7,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현재 공공요금이 집행되는 것을 감안해서 나머지 불용액이 발생될 것 같아서 감액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충당해서 쓰려고 합니다. 도시경관관리 전통시장 광고판 5,000만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해양심층수 광고탑 설치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디자인강원 상사업비로 1억원 받은 것 중에서 5,00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당초에는 재래시장 안내하는 방법을 계획했었는데 자칫하면 지역내 흉물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현남 IC에서 나오면서 입암리로 들어가는 길에 워터비스가 있는 산 정상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기업광고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5,000만원을 출현해서 일정 부분 행정광고도 할 수 있는 광고탑 설치가 되겠습니다. 해놓고 앞으로 유지관리 2년마다 한번씩 바꾼다던가, 변경한다던가 할 때는 그 기업에서 우리 내용까지 다 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 관한 사항과 설명을 말씀드렸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0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매각인데 동양기계가 지금 들어오는 부지를 지난번 1회 추경때 말씀드렸지만 매각을 했습니다. 4억 6,100만원에 매각을 해서 예비비로 4억 6,100만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관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입니다. 먼저, 오세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8,77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운영관리가 2,16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가유공자 전적지 견학비로 고엽제 전우회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견학비로 섰고 현남면 무후자 제례비 20만원이 부족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협의회 운영비로 2,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게 새정부 들어서 희망일류 사업과 병행추진 예정이어서 미시행분에 대해서는 감을 했습니다. 현충시설 유지보수는 보훈회관 화장실 수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절감분으로 384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 생활 보장비가 9,559만 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수급인원이 증감이 되어서 과다 계상분을 조정하고 부족분은 증액 조정한 국도비 변경 내시분에 대한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1억 6,080만원을 이번에 새로 신규로 시책이 추진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저소득층에 대해서 유가 인상에 따른 유류 난방비 지원분을 7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적 보장 수당 수혜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차상위 중증장애인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7,805만원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아동교육차원에서 표준형으로 월평균소득 이하가구 만6세이하 아동입니다. 독서 지도하는 부분과 토요일날 실시하는 어린이 현장학습 프로그램비, 좋은부모되기 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특별 지원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은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와 차상위 생계의료 주거 난방비를 지급하는데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9,453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도 사업별로 수급인원이 증감 조정되고 또 유류비 인상, 시설관리비 증가에 소요되는 부분을 증가시키고 지원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국도비 증감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8,826만 7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인원이 늘어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 민간경상보조 200만 3천원은 차량 유류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220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급인원에 따른 증가 소요분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고 과다 계상한 부분은 감액이 되는 국도비 조정분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인원이 증가해서 2,23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176쪽에 노인생활시설 운영 보조사업인데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지급을 하던 노인생활시설 사업비를 감하고 대신 자치단체간 부담금, 공단에 부담을 하는 사업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양시설 장기보험료 운영이라던가 재가 장기요양보험은 감을 하고 대신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증액을 시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기 과목변경해서 지급을 했고 앞으로 향후 지급해야 될 사항의 부족분을 자치단체간 이전부담금으로 6,222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급외의 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서 3,8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시설 종사자 연수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했고 장묘관리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살묘지 매장비 및 석물비 부족분 1,500만원과 제설작업을 위해서 로우더와 삽날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증진에 5,253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국도비 증감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증액하는 부분들은 소요되는 건 증액을 시켰고 과다 계상되고 인원 감소에 대한 부분은 감액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물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80쪽에 보육시설 운영에 9,912만 8천원의 증액분은 보육시설의 교사들 인건비 부족분과 차량운영비라던가 교재교구비, 시설운영비에 대한 소요비용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도 6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1쪽에 민간 영아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인데 4,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어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2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변경 내시분인데 과다 계상분 감액하고 부족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에 연료비 200만원은 감을 했고 재무활동비로 기금 전출금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년까지 6년차로 3억원이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적립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족해서 향후 5억원을 목표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7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혜택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448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대신 예비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176쪽에 장묘관리와 관련해서 현재 공설묘지에 사업중인 것은 매듭이 됐습니까?

지금 일부 부대시설을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안당의 제례시설이라던가 안치단이라던가 기타 배수로 정비라던가 이런 부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받아들인다는 계획은?

내년부터 납골당은 될 것 같습니다.

매장비 및 석물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1기가 들어갈 때는 본인 부담액이 있잖아요. 부담액 이외의 금액입니까?

석물비하고 매장비는 우리가 상주로부터 비용을 받고 대신 업체에 제작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잡혀 있는 거죠?

잡혀 있어서 세출에 잡아줘야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은 현금으로 11만원씩 주는 건가요?

네. 현금으로 줍니다. 매달 2만원씩 계산해서.

겨울에만 주는게 아니고 이게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7월부터 소급해서 줍니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게 6개월분 인가요?

지급 기준은 이런데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평균 이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면 사업이 민간경상 보조가 많잖아요. 그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민간경상 보조가 대부분 보상금 형식으로 주는게 많고 보조금 형식은 시설이라던가 단체라던가 이런 곳에.

자활인가 이런데는.

거기도 다 보조금 형식으로 나갑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군의 없는 분들을 특히 복지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특히 동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분들이 소외됨이 없이 복지를 위해서 한걸음 더 나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부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양양군을 홍보하는 방문기념품 제작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 9,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이번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 및 집무실 운영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자료 유지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공인을 사용하던 것이 10년이상이 됐고 마모가 된 것이 많아서 이번에 본청, 읍면까지 공인을 새로 조각하려고 합니다. 그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론 및 동향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여론동향 행정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라서 여비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가 되겠습니다. 양양군자율방범대 연합회가 금년도에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회 경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고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강원도 한마음 대회가 도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에서 11월달에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지원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을 리장 산불진화복 구입이 1회 추경때 50%씩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기왕 해주는거 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50%를 마저해서 8만원씩해서 한 벌씩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휴학, 자퇴 자격이 상실된 그런 자녀들이 있어서 줄였습니다. 밀레니엄 아카데미 홍보를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318 공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여름방학 기간중에 별도의 과외수업을 하는데 거기에 양양중학교, 양양여중에 선생님들 수당 864만원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협의가 됐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원 인건비로 국가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로 1,3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지방비 1,300만원을 삭감하고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공공운영비 연료비를 중앙 냉난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연료비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신문 홍보지, 플래카드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아카데미 홍보를 위해서 각 기관단체별로 공문을 보낸다던지 그런 걸로만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참석율이 저조해서 좋은 강사분을 모셔다가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신문에 간지 넣는 것과 홍보 배너를 세워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군청앞에도 세우고 하는 그런 걸 만들어서 하려고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양양군에서 밀레니엄 아카데미하는데 좋은 강사분들 초청해서 좋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부족인지 우리군민들이 맞지 않은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참석율이 좋은 걸로는 평을 못 받고 있는데 참석율이 썩 좋지는 않죠?

네. 저희가 그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강사의 지명도에 따라서 참석율이 높고 낮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알아보니까 장성아카데미에 가는 강상분들하고 우리 여기에 오는 강사분들하고 보수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늘려서 지명도가 높고 훌륭한 강사분을 모시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187쪽에 교육경비 지원, 지금 여기 15억 5,300만원중에서는 On-Off교육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다 같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통합해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8억 3,500만원이 다시.

864만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18에서 방학기간동안에서 우리가 서울에 위탁한 학원에서 와서 강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중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보충수업을 해주는데 그 부분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1318 공교육 지원과 함께 하는걸로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전에 협의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정리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전에는 목적경비로 필요로해서 매년 지원되었던 부분이 교육청에서 총괄해서 교육청에서 예산분배하는 과정있죠?

네.

그럼,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집행되야 될 것을 제시를 안 해 줍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 육성을 위한 그런 부분이 학교마다 양양초등학교도 그렇고 현북, 현남, 강현해서 읍면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지원이 됐었는데 교육경비가 일괄 교육청으로해서 지원되다 보니까 교육청 자체내에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하는데 거기서 순위가 밀려서 지원이 안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부터는 우리군에서 온 것 가지고 그냥 시행하는게 아니라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할 때 우리가 기존에 육성해 오던 이런 부분들을 왜 뺏느냐 넣어라, 그런 부분들이 심의과정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양양초등학교같은 경우 상당히 애로사항이 일년동안 많다는거 알고 계시죠?

네. 1,500만원 매년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그게 온줄 알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지원이 안 되어서 상당히 난감하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하고 교장선생님도 찾아오셨고 현북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들은 어차피 학교에서 매년 지원받던 거니까 될 줄 알고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건 나중에 저희가 정리추경할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질의 하셨으니까.

2차 추경이전에 그런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부 제외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실제적으로 아동들에 대한 교육분야, 또 이것이 매년 지원되어져야지 육성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느 곳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제고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리추경이라도 이런 부분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이번에도 저희가 계상을 해볼라고 했는데 전관흥 교장선생님이 우리 예산파트에서 벌써 인쇄를 해가지고 다 나온후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넣지를 못했는데 정리추경에는 사전에 의회와서 설명을 드리고 넣어서 정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이번 광고를 보니까 ‘무료로 책을 나눠드립니다’ 라는게 있더라고요. 그 책은 여기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입니까?

그건 여름 낙산해수욕장에서 무료 열람을 하도록 쓰던 책인데 끝나고 갈 때 군에 기증을 하고 갔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에 다시 넘겨줄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유아들을 위한 책자였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안 받겠다고 해서 밀레니엄 아카데미 모임의 기회때 무료로 나눠드리는 그런 행사를 해서 책을 배부해 볼까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그걸 무료로 나눠 드리는 행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전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유총연맹 강원도 한마음대회가 1,000만원 잡혔는데 이건 장소가 어디며 어디서 하는거예요?

한마음대회는 남대천 둔치에서 강원도 대회를.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18개 시군에서 다 오는데.

아니, 우리 양양군요?

우리 양양군의 자유총연맹 회원이요?

네.

회원이 150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비가 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자유총연맹에 1,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야 되는지?

금년도에도 도단위 행사를 어르신 체육대회도 했고 몇 개 했었는데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큰 행사라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대회가 처음인가요?

자유총연맹 대회는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On-Off라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쓴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864만원. 중학생들이 1318 강의를 듣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별동 보충수업을 했는데 보충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수당, 양양중학교하고 양양여중 그렇게 432만원씩 해서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On-Off라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유가 있나요?

여러가지 사정은 있습니다. 첫째로, 공교육 지원에서 하는 것은 영재들을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에 진학시켜서 우리지역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이 시골지역이라서 강의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교육예산에 대해서 많이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여야 한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 요구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너무 수용해 주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절대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도 방문했고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면사무소 회의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가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갔다가 썻는데 지난달에도 6억원을 갔다가 썻죠? 시골의 소학교들 체육진흥기금해서 500만원해서 양양군에 체육이 부진하니까 이런데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걸 가지고 엉뚱한데 쓴단 말이예요. 목적외 사업으로 쓴단 말이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 우리가 당초에 지자체에서 주는 것은 체육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교육청 자기네 부족분을 채우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행감때 분명히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잘못하고 계신게 뭐냐면 목적외 사업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달라고 해서 주는건지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목적사업이 분명해서 분명히 부기가 되었으면 드려야 되겠죠. 그렇지 못하고 윗선의 얘기로 해서 경비를 준다,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여기 1318 관련해서 864만원이 들어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시골의 현북중학교를 보면 마찬가지로 보충수업을 해요. 선생님들 보충수업비 한 푼도 안 받습니다. 현북중학교가 속초양양교육청 관내에서 1위예요. 성적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생님들 자질문제예요. 교육자로서 자질문제이지 이걸 돈을 받고 해야겠다. 물론 받을건 받아야 되겠죠. 때가 때인데, 너무하지 않냐 이거지. 너무 냄새가 난다 이거죠.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할일을 인건비까지 우리가 줘야 되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지역의 향토인재 양성이라는 명재를 가지고 교육기관에 가서 1318 교육을 학원에 위탁을 해서 시키겠다고 했을때 학교에서 처음부터 “좋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던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별도로 선생님이 보충수업을 한다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노라고 협의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파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윗선에서 집행부에서 협의가 너무 쉽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하나한 짚어보지 않고 “그거 지원해 주죠” 하면 “그래요, 얼마 안되니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서 의회에서 봤을때는 섭섭한게 없지 않아 있어요. 암만 집행부에서 집행을 한다하더라고 의결기관은 의회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체육경비 지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업무를 해서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그게 주민생활지원과로 교육지원하는게 이원화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서로 인계인수가 잘 안되어서 교육청에서 가지고 오는 우선순위에 의해서만 심의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살펴보니까 거기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는 심의를 할 때 우리가 기존에 하던 일들, 우리가 지역에서 의원님들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을 다 수용이 되었는지를 검토해서 그게 안됐다면 다시 반영하도록 해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반영이 문제가 아니구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너무 쉽게 대답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부채가 얼마입니까? 주는건 좋은데 목적외 사업을 자꾸 갖다 쓰니까 문제죠. 행감때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냐 이거죠. 6억원을 갔다가 자기네 마음대로 쓰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주기만 하고 사실상 시골학교라던가 기타 학교는 체육진흥기금을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아무 얘기도 없이 갔다 쓰고 마음대로 그래도 되는 겁니까? 지자체 돈을 가지고. 하여튼 이건 나중에 짚어 보기로 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밀레니엄하고 방문기념품 제작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싶은데, 밀레니엄 이것도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비에 비해서 참석인원이 작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240만원 계상한 것이 그런 좋은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참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한테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홍보비로 24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방문기념품 제작 여기에 1억 1,000만원 가지고 365일 나누기 하면 얼마씩 나오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한달에 900여만원씩.

그러면 담당부서 하나 정해가지고 한 사람은 방문기념품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도록 해야 겠네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에 방문하는 외부 인사분들, 외부 인사분들 여기에는 우리가 국제교류하는 그런데서 오시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각종 중앙부처라던지 도라던지 가서 예산 지원 요구를 위해서 가서 설명을 할 때도 지역 특산품을 가지고 가서 그 분들한테 드리면서 우리 양양지역을 소개할 때 그 때도 쓰고 그렇게 쓰여지는 부분입니다. 한 부서에서 쓰여지는게 아니라 우리군 전체가 쓴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얘기들어 보면 건설과나 상수도 이런데는 문제가 생겨서 돈을 안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예요?

네.

자체적으로 계조직에서 한거예요? 이런데도 지원해주면 그런 일이 덜 발생할꺼 아니예요?

그런 부서에서도 갈 때 다 가지고 갑니다.

자료는 받아볼 수 있겠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는 세입이 3건, 8,434만 1천원이고 세출은 총 11건에 1억 4,2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로 1,468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4쪽 분권교부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6,96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복 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민원 증명 발급기 소모품인 용지구입비로 180만원, 주민등록등· 초본용지 구입 100만원, 국내여비 14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빈집철거 5,6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새주소사업 홍보방송 송출비로 210만원을 계상하고 연구용역비 2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인도블럭 변경설치공사 훼밀리앞에 600만원, 도로중앙 규제봉 설치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비 1억 196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입니다. 빈집은 한동당 200만원씩 주인한테 본인이 철거하는 걸로.

네. 본인이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한게 아쉽게 생각되는데 그건 잘된 것 같아요. 한 집당 그 때 당시 할 때 보니까 400만원, 500만원 나오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빈집을 저희가 철거했는데 사업비가 1,000만원이 들어요. 저희가 할려고 하면. 그래서 본인들한테 줘가지고 동당 200만원씩 줘서 본인들이 철거하는 걸로.

여태까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 것 같은데, 그리고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이 이번에 1억 1,900만원이 계상됐는데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이 상당히 줄었단 말이예요.

네.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돼서 그렇죠?

대중교통이용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같은 경우 노선을 줄인다고해서 주민들 반발이 많은데 예산 계상이 안 되어서, 금년은 주민편의 차원에서 앞으로 조금 더 늘 것 같습니다.

주민 복지차원에서도 접근해 보면 상당히 소수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노약자들이나 어려운 사람이 버스타고 다니는데 노선을 줄여서 벽지가 같은데는 불편이 있긴한데 물론 다 예산을 절감해야 겠습니다만 벽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노선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것을 유지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예산과 관련없습니다만 물갑리 버스승강장 이전은 올해 됩니까?

어제 공문이 면에서 왔는데 두개 마을과 협의해서 옮겨놓을려고 왔습니다. 타협을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3쪽에 교통시설물 운영과 관련해서 도로중앙 규제봉 설치, 안전지대라는건 어떤 의미로 안전지대 의미를 갖습니까?

차량 통행하는곳이 아닌곳으로서 정차할 수도 있고 그런데죠.

아주 급할 경우에는 차량도 세울수 있는 장소죠?

네.

속초에서 양양쪽으로 들어오면서 군청쪽과 중앙로로 들어가는길 첫 번째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안전지대가 있어요. 지금 쉴새 없이 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라서 지난번에 문제되었던 그 부분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오다가 내가 가는 길은 군청쪽이 아니고 이쪽길이라서 갈려고 하니까 규제봉이 꽉 막혀 있는거예요. 저쪽에서는 차량이 막 진입을 합니다. 이래서 사고위험이 있어서 차라리 첫 번째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규제봉은 제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여러번 가봤는데 규제봉으로 해서 그 옆에 차 세운 것을 방지한다라는 개념만 가지지 우리가 교통 안전에 대한 사람의 생명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지 않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안전지대 의미를 고려해서 주헌상회인가 넓은 부분은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해놨지만 첫 번째 들어왔던 부분은 갑자기 들어오다가 잘못된 부분은 안전지대쪽을 통해서 나갈수 있게끔 여유공간을 둬야되지 않는가, 규제봉도 함부로 마구잡이로 설치하는것보다는 제대로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과장님, 다시한번 제고를 해보십시오.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올때 방지턱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일단 속도를 줄여보고 당초 그것을 설치할 때 속초경찰서, 교통안전에 자문을 얻어서 설치를 했거든요. 다시한번 검토해서 자문을 얻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것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고위험이 뒤따른다는 얘기를 실제로 엊그제에도 시내버스 운전수하고 개인차량 운전수하고 다투는 걸 봤어요.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니까 안전협회에 의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은 제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봉 설치, 물론 도로중앙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참작을 해서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제고하셔서 안전성에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입니다. 안전봉을 오색쪽에도 해달라고 건의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가서 했습니다.

했어요?

네.

매표소 있는쪽.

거기서부터 하니까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교통지도를 하다보니까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규제봉을 박으면 통행에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겨울에 제설작업하는데 문제가 되겠다는 것 하고.

주차장 관리하는 분들이뺏다가 내년에 다시 한답니다.

그렇게만 하면 문제가 없고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양양에 스쿨존 설치한곳이 몇 군데가 되죠?

초등학교 한군데.

지금 그걸 해달라는데가 몇 군데가 되거든요. 서면에 있다보니까 서면 얘기를 합니다만 오색초등학교, 한남초등학교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거긴 국도란 말입니다. 국도기 때문에 그걸 하나 만드는데 최소한 2～3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물론 그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군비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래서 이건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있는지, 또 있다면 우리 양양군에서 국도관리청에 건의를 드려서 위험하기 때문에 해달라는 건의를 해보는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알아보고 국도에도 스쿨존이 가능한지, 제가 알기로는 국도에는 스쿨존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데.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겠고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디느냐 아니면 국도니까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되느냐 이걸 잘 모르겠으니까 작은 예산이 든다면 모르지만 돈이 많던 적던 우리 지역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우리같이 어려운 여건에서 그걸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건 우리가 못하니까 국도관리청에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드려서라도 해보는게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11월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시내버스 적자노선을 보상해주고 있는데 사실 그 돈도 만만치 않고 농촌에 젊은 사람들은 차량이 있지만 연세드신 분들은 차량이 없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정말 시내버스가 다니는게 필요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양양군의 시내버스가 다니는 지역을 보면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에서는 한번 갔을때 1회마다 하나도 안타는데도 있고 몇 명 안타는데도 있고해서 정말 우리나라같이 기름 한방울도 안나는 나라에서 그것도 걱정 스럽습니다. 우리군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한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횟수가 많은데도 한번 승차하는데 손님이 떨어지는데는 횟수를 줄이고 조금 더 많은곳에 연장을 해서라도 어차피 우리군민을 위해서 쓰는거니까 그걸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버스 적자노선에 대해서 10억정도 이상 나가는데 이것을 마을버스쪽으로 대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아니면 사실상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노인분들 필요하실때마다 택시를 불러들여도 이 돈이 남는 돈이거든요. 물론, 그렇게까지는 대중성이니까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만 계산해 보면 그렇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적자노선을 줄이더라도 마을단위 버스를 지원하는 방법,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막대한 군비, 도비를 물론 국비도 있습니다만 투자해서도 나중에 보면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한단 말이예요. 돈을 이렇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없다면 이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 봐서는 누가봐도 적자노선은 ‘깨진독에 물붓기다’인데 이것을 마을버스라던가 기타 다른 방법, 법 테두리 안에서 다른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10억원은 아니고 4억 8,000천만원 정도입니다.

나중에 또 여기에 기타 수반되는 비용까지 하면 많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돈을 가지고 다른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 보시면 저희 세무회계과 전체 2회 추경에 2,585만 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 28억 8,73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가운영에 관해서 사무관리에 보시면 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OCR지방세 고지서 제작에 따른 비용이 16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 수수료가 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체납조회용 PDA구입 2대를 저희들이 이번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회계 관리에 있어서 물품관리의 자산취득비입니다. 1,7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는데 본청 사무실 집기구입으로 물론 기존 집기의 노후교체를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사기 구입 1대를 더 하므로해서 500만원, 정수기 구입이 1민원실에 설치하는 걸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ESCO상환금, 가스히터펌프 설치사업에 따른 월분납액에 대한 3개월치를 더 추가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77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청사 2층복도 리모델링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기 세워졌습니다만 이것을 감액하고 198쪽에 보시면 본청 사무실 정비공사로 1억 1,000만원을 증액하는 걸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차량선박 유지비가 고유가로 인해서 3,252만 2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기존에 보일러로 난방을 유지했는데 이제는 가스히터펌프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연료비를 2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추경예산 관련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무실 노후집기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번 보면 매년 노후 집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용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일반 영세 사회단체 사무실이라던지 이런데는 충분히 본청에서는 노후집기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상 사용가능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회단체 사무실이라던지 공고를 해서 그냥 불용처리해서 폐기처분을 해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공고를 하던지 필요로 하는 곳에 다시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가 사회단체 다른 부분을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줄때는 효율성있게 사용할 수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건 새롭게 집기를 구입하더라도 불용품으로 처리가 됐던 부분을 사회단체라던지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집기 구입 관련해서 대부분 노후로 인해서 불편한 점들도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재활용 불가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회단체 새것을 구입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고 추후 그렇게 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TV라던지 복사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개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용처리해서 개인에게 준다“ 이럴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공공물품인데 이런 부분이 효율성있게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에게 주지말고 사회단체라던지 영세 사회단체에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148페이지에 불용품 매각대금이라고 해서 9점에 8,700만원정도 있는데 그게 무엇을 매각한 겁니까?

수산과에서 감척어선 장비 매각하는게 한척 있었습니다. 그것이 6,200만원에, 저희 관용차량 매각이 4대에 1,400만원해서 여기에 해당됩니다.

9점에 불용품인데 그렇게 8,000만원 정도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불용품이라던가 기타 우리가 폐기품에 대한 잔존물 취득에 대한 수입은 있습니까? 우리가 폐기한다던가 건물을 철거한다던가 하면 거기에 고철이라던가 기타 돈 나가는걸 다 폐기처분했냐, 아니면 잔존물 취득을 양양군에서 가지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잡수입으로 들어온게 있어요? 공공건물이라던가 공공집기에서 버려지는 물건에서 잔존물 취득한게 있습니까?

고철류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 다른 부분이야.

읍면사무소도 그렇게 합니까? 공공기관의 철거라던가 기타 노후장비라던가 이런걸 보면 그냥 폐기하고 만단말이예요. 박상혁 위원님이 사회단체 줘라 말씀하시는데 이걸 수입화를 못한단 얘기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양양군 세금이거든요. 여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고물상이 돈버는 이유 아시죠? 어떻게 돈버는지. 양양군에서는 이것도 다 재산인데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잔존물에 대해서. 돈 나가는건 양양군에서 세입을 잡아야죠. 매각을 해서.

읍면에서도 제가 읍면사항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있을때 보면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잡으셔야 되요. 없는 사람 도와주는건 이해가 갑니다만 무의식적으로 귀찮으니까 폐기처분한단 말이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건 생각을 바로 하셨다가 잔존물에 대해서도 수입이 상당히 됩니다. 그걸 한푼 한푼 놓치지 마시고 양양군 수입으로 잡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5억 6,551만 5천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예산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기금이 도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한명만 운영을 했었는데 인원이 한명으로는 적어서 한명을 더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추가가 됐습니다. 63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관광안내간판 설치 및 정비입니다. 이것은 인제에서 오색쪽으로 오는 한계령오는 삼거리에 홍보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폐색이 되어서 정비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현산문화제 관광상품개발 500만원은 현산문화제 분재전시회때 도비를 보조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국제 레져스포츠 흘림골 등반대회도 도비 1,000만원을 지원받고 따라서 군비 보상금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관광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부족하다고 많이 갔다달라는 연락도 오고해서 제작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1,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곤충생태관 운영 시설비에서 600만원은 여과기, 곤충생태관의 수생동물을 넣는 여과기 교체가 필요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곳에 직원이 공공근로가 가 있는데 컴퓨터로 저희들한테 일일보고를 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컴퓨터를 한대 구입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맞이축제 2,000만원은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양양송이축제 지원에서 8,000만원은 우수축제로 지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국비지원에 대한 도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11쪽에 양양연어축제로 인해서 행사 운영비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도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서 군비 부담금 3,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주변정비에서 시설비가 1억 3,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해안철조망 철거하는 사업비인데 군부대하고 행정이 현지 실사결과 사업량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및 도비를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동국대 수련원 입구에 옛날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씨 땅을 매입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오색오수처리시설 자동화는 7,85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사회단체 사무실 매입은 당초 4,300만원으로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3,700만원이 나와서 600만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는 다 집행이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감액처리를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오색오수처리시설 자동화하는대로 다시 계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행사지원입니다. 문자서비스를 계속 등록된 개인들한테 핸드폰으로 문자서비스를 보내는데 자주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이 도비가 여태까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충당을 했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440만원이 내려옴으로 해서 도비를 예산을 계상하고 군비 44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목조문화재 적정소방시설 설치사업은 소방자재 구입은 목조건물에 대해서 불났을때는 대비해서 소화기를 모두 비치하라고해서 소화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9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소화용수 설치공사 700만원은 향교에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교에 소화전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작성 3,000만원은 김택준가옥, 김성래가옥, 서림사지 불좌상에 대한 현상변경 작성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1,000만원씩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둔치하고 현산공원 인분수거를 해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100만원 정도가 연말까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로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3만 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분야별 수시 체육대회 지원은 저희들이 각종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대회에 출전하게 된 경우, 대회에 나가서 경기에 이겨서 본선에 진출하는 경우가 있고해서 상당히 지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은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인데 이것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기금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물치 게이트볼장은 예전에 물치에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도로사업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치를 하고자 1,5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가 상당히 강풍이나 체육인들이 사용하다가 훼손된게 많아서 보수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1,200만원을 요구했고 둔치 야외무대는 사실상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속초지방검찰청에서 부탁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은 무대인데 일원화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과에서 맡아서 할 계획으로 일단 보수를 했습니다. 급한대로 너무 많이 훼손되고 썩고해서 보수비로 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해오름 테니스장 확충사업비 군비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자재값 인상이 되어서 1,454만 7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잔디광장 간이운동시설 설치에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만 집행하고 나니까 잔액이 남아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현북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비 1억원입니다. 이것은 게이트볼장은 여태까지 1면만 실내로 만들었는데 앞으로 도민체전이라던가 생활 도민체육대회 같은 것을 유치를 할때 크게 만들어서 일단 유사시때 복싱장이라던가 실내 배구장이라던가 이런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2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을 하려고 1억원을 편성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실내체육관 및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1,839만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8,1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작년에 설악해수욕장 주차장 포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납분 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추가자료 상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관광안내판 표지설치 및 유지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기존에 광고 내용이 뭐였죠?

여자가 노천에서 온천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단풍그림하고.

어떤 개인업체하고는 관련이 없는거죠?

이건 인제군에 기부체납되어 있는건데요. 기부체납할 때 조건이 그 사람이 몇 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폴리스대학이라는게 있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양양에서 인제가는쪽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있죠.

거기에는 뭘?

인제홍보가 있습니다.

지금 전적으로 관광안내판 설치가 아니라 정비죠. 정비가 폴리텍 대학인가 그 부분은 삭제하는 거예요?

아니예요. 계약기간이 1년 남았습니다.

1년후면 폴리텍대학인가 그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다시 재계약을 할지 모르죠.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도 있었지만 오색그린야드를 집어넣는 걸로 업자하고 그렇게 얘기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실건지?

오색단풍 그림에 약수그림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인제군에서는 민원발생이 지금 현재 없죠?

양양꺼 하지 말고 자기네가 한다는 걸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해결이 됐나요?

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거대한 1,000만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폴리텍 대학이라는게 어디?

그게 전국에 다 있어요. 옛날에 그게 기능인 양성소해서 춘천도 있고 정선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많은데 기능인 양성소 그런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215쪽, 테니스장 확충해서 기본예산이 3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1,450만원 들어가는게 있네요. 테니스장을 몇 면 만드는데 돈이 만힝 들어가죠?

이건 도비 2억하고 군비 2억등 4억원을 들여서 조산 에어포트 콘도텔 맞은편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1억원을 받아가지고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겁니다.

한 면이예요?

아니죠. 4면입니다.

조명은 어떻게 되죠?

같이 다 들어갑니다. 그 위에도 테니스장 4면이 있잖습니까? 그것도 테니스 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전기료는 자기네가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현에도 풋살장을 해놨습니다마는 조명이 안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시골사람들이 주로 야간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조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말씀은 아닌데 지난번에 제가 낙산, 전진1리 주민들이 해수욕장 주차장 임대료가 과다책정되어서 감면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목요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합니다.

조산하고 낙산에서 들어왔나요?

세군데서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조대에 집단시설지구내에 호텔부지 있잖습니까?

네.

콘도부지가 당초 없어졌는데 콘도부지 풀어주면 안되나요?

용도를 콘도부지로.

콘도부지하고 호텔부지가 있었는데 콘도는 안된다고해서 콘도부지가 없어졌잖아요. 콘도부지를 다시 부활시켜주면 안되나 이거죠? 그거 검토좀 해주십시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말처리장, 용역비가 안 올라와 있네요? 그거 당초예산으로 한다고 했어요?

2005년도 당초예산에.

너무 늦지 않나요? 당초예산 용역비로 사업을 하려면.

당초예산에 5억원을 요구했는데 그게 5,000만원 정도면 추경이라도 빨리 빨리 서두르겠는데 액수가 크다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에 현북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에 1억원이 서 있는데 금년내에 착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1억가지고 다 됩니까? 1억이면 올해 착공을 하면.

올해는 설계만.

설계만 1억입니까?

설계.

어떻게 짓는데 설계가 1억원씩 들어가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불용액 처분을 해서 2009년 당초예산에 합쳐서 다시 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1억 좋은데 1억원을 가지고 예산서를 보면 설계비 하는데만 1억원인데 게이트볼장 짓는데 1억원이 다 포함되는건지 난 잘 모르겠어서 물어본거고 과장님 말씀은 1억은 설계하는데만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그럼, 공사하는데는 얼마정도가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4억정도.

그건 특이하게 짓나요, 잘 짓나.

두면.

두면을 짓는다

크게 짓는거죠. 서면은 한면이잖아요. 그게 두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보통 들어가는건 얼마정도 들어가죠?

서면같은 크기는?

서면꺼는 옛날꺼고 근래에 지은걸 계산해서.

양양읍에 지은건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2억 들어갔는데 이걸 두면을 하다보니까 두개값이 들어간단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림농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농지과 소관 세출부분 추경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낙산 산불피해복구 백서 제작입니다. 본 건은 산불피해지복구 특수조림 4,000만원하고 삭감되면서 산림청에서부터 권장하는 사업으로 피해복구 추진사항에서 최종보고서 차원에서 백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할 수 있게끔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을 변경시켜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비가 137만 4천원을 삭감했고 자산취득비 파쇄기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500만원을 삭감해서 인건비,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활용비 2,637만 4천원을 과목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협의체 참석수당을 당초 140만원을 편성했는데 각종 대학교 교수님들을 초대해서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예산이 100만원 정도 부족한게 있어서 1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사원 인부임으로 64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건은 숲길조사원 현지 여비 90만원을 감했고 숲길조사원 교육여비 50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222쪽에 보면 숲길조사원 상해지원비 5만원을 감해서 총 64만 5천원을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2,229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은 당초 수간주사가 1,000㏊인데 국비 전액으로 지원해 준다고해서 76㏊를 배정을 더 받았습니다. 76㏊ 배정받은 국비가 2,2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산지전용에 따른 현지확인 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대체산림조성과 관련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양양군에서 2008년도 수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림부서에서 쓰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못 썻습니다. 금년도에는 200만원을 여비로 활용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순수 군비가 4,800만원하고 도비 지원이 4,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봄에 산불유급감시원을 쓴게 지금 현재 27일분이 남았습니다. 지금 어차피 45일을 추기기간으로 사역을 해야되는데 16일분을 추가 확보해서 45일을 활용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1,000만원 감액해서 설계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반환금인데 2006년도 임도사업비 반환금이 15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소관 추경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과에서는 가을산불방지 당면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입니다. 223쪽에 산불취약지 감시원배치, 마을배치 산불감시원, 이건 추가로 하는거죠?

당초 편성되어 있는걸 봄에 다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도에서부터 명칭이 세가지 다 똑같은 명칭인데 도에서 제목을 붙이기를 산불취약지 감시원배치하고.

금년 11월 1일부터 산불을 볼꺼 아닙니까? 산불감시원으로 나가는 유급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유급감시원이 99명하고 리장님들이 124명입니다.

리장님들은 당연히 하는 거고 마을별로 하는것만 99명입니까?

네.

조례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연령제한이 70세인가로 되어 있나요?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다고 했는데 조례를 바꿔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산불을 끄는점에 대해서는 산불감시원을 둔다는건 초기에 산불을 발견하고 초기에 진화하는데 목적이 있을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세드신분 보다는 젊은 사람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만 산불 보면서도 생계와 연관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에 사시면서 생활이 불편하고 생활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에게 봄, 가을로 산불을 보게 함으로써 생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간혹 있을수 있고 젊은 사람들은 간혹 땡땡이를 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수 있지만 노인들은 그래도 잘 보시는 것 같은데 연령을 더 늘려서라도 거동하는데 불편하지 않으시고 오토바이가 있다던지 기동력이 있는분들에게는 60세만 하지말고 더 이상을 해도 상관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오늘 군수님 결심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읍면에서 지금 의견을 받아서 지금 현재 60세가 너무 적다, 70세로 상향조정 하자고 해서 결심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개정하려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면지역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습니다. 서면 지역은 양양군의 40%가 넘잖습니까? 국유림이 많긴 많습니다만 넓은 지역에 인원은 몇 명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면장님이 추가로 몇 명 더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같습니까?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를 활용해서 감시활동을 하려고 읍면에서 추가인원을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 반영되는 걸로.

인원을 늘려주시고 연령도 나이드신 분도 할 수 있도록해서 어차피 목적은 산불 안나는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수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60세 이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참 좋은 안 같습니다. 우리 양양군도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단 그렇게 하더라도 정신의 질환이 있다던가 이런 분들은 안되겠죠. 이런건 명시해 놓고 젊은분도 시골에서 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서로 할려고는 합니다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바다해무보고 연기라고 신고하는 이런 사례가 있긴 있어요. 암만 돈이 된다 하더라고 정신질환 판단을 못하는 이런 자는 배제를 해야되지 않겠냐, 쓸데없는 산불인원이라던가 공무원이라던가 투입이 되는 이런 예가 발생하면 안되겠죠. 그런 예가 옛날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예가 모의 훈련을 잘 했겠죠. 그런 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안되고 나이가 70세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정신적 이상이 없다면 70세 이상이라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낙산사 특수조림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이예요?

공사중입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다 되는 겁니까?

금년도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그게 1차에 산불나가지고 벚나무인가 다 식재를 했었잖아요?

지금 금년도 마지막해가 소나무 큰 나무를 정리합니다.

그랬는데 그 때 당시 소나무 큰나무 사업을 할 지역은 그 식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다 하고 그것을 뽑아 냈습니까?

존치되어 있습니다. 있는 사이사이에 같이 심는 겁니다.

사이에 심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한번 다 한 것 같은데 또 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부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입니다. 환경관리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보다 7,723만 7천원이 증액된 200억 5,817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남대천 장승공원 화장실 설치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도변 휴게소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7,170만원을 증액해서 8,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변 화장실 시설개선비 보조사업으로 5,700만원을 증액해서 7,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국도변 휴게소등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1,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수집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증액해서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2,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2,500만원을 삭감했고 하수도시설 운영관리비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종말장 이자상환금 9,21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강현하수처리종말장 주변지역 민원해결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한석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입니다. 남대천 장승공원 화장실 설치에서 7,000만원에서 3,500만원이 남아서 감을 했는데 그거 하나면 됩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됩니까?

1회 추경에 두동해서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중간쯤에 한동을 설치했는데 이용객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 볼때는 추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거 하나면 되겠다.

네.

그 밑에 보면 휴게소 화장실 시설 개선비 보조 3개소는 어디고 국도변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1식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국도변 화장실 시설개선비로 해서 자부담 50%, 군비, 도비 합쳐서 50%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개소로 정했는데 한계령휴게소하고 현산주유소, 구룡령휴게소 해서 3군대를 정했습니다.

구룡령휴게소가 홍천땅인데 양양군땅도 아닌데.

갈천.

착각했습니다.

그 다음 국도변휴게소 공중화장실 관리비해서 1,47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는데 휴게소, 항포구, 민간해수욕장 휴게소 화장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휴지라던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개소에 800만원씩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전체가 117개소입니다.

3개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7,200만원이니까.

그럼, 얼마씩 돌아가요?

2,400만원 정도

2,400만원 받고 5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이상을 투자하나요? 그중에 또 안하고 이것만 설치하고 관두는거 아니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자재도 많이 오르고해서 군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설치가 안될 겁니다.

그럴사람이 있을까봐 그럽니다.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