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지금 남단쪽은 국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구요, 북쪽 도서관 옆으로 가는거는 지금 문화재청하고 2,3번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구관이 바꿨습니다. 문화재청에 여자 연구관이 있었는데. 그걸 다음에 다시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장비 중기계획을 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북단쪽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통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아직 토지보상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는 앞으로 내년도나 금년도에 우리가 도로로 고시를 해 가지고 도에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고시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토지수용법을 적용하게 될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일수 위원님.

이 부분이 저쪽 하조대쪽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100만원을 계상을 한건 하조대 분뇨수거비가 되겠습니다.

예.

직접 연결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앞으로 강구가 좀 되어야 할겁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용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 공공운영비 문화복지회관 수용자 연료비로서 4,300만원을 추가로 계정했습니다. 문화유적 복원관리에 국내여비로서 서울국립중앙박물관 1주간 박물관 체험 박람회 행사 참가하는것과 야외시설 업무를 위한 문화재 참가라든가 문화재위원 방문여비등해서 240만원을 추가로 계정했습니다. 이상 문화시설관리사업소관 제2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먼저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 양양군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는 “우리선사유적에 진품이 없다”해서 가짜가 전부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전부 춘천박물관에 다 가 있는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진품을 다른 박물관보다 많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310점 전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50여점이 모조품이고, 나머지는 다 진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곳보다 많이 소장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발굴을 하게되면 국가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소유가 안되구요, 또 한가지는 발굴했던 기관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춘천박물관이라든가 그런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에도 진품이 아닌 모조품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율이 작지는 않구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춘천박물관에서 다 가져다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단지 서류상으로 1년단위 기간연장을 승인을 받기위해 협의를 하는 것이 좀 그렇지 전시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오산에서 발굴된 유물이 타 기관에 가 있는 것을 우리 관내로 귀송시킬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겠는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그건 규정이 발굴된 기관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어렵구요, 앞으로 우리가 학예사를 한명 더 확보를 해야하는데요, 확보되면 그 다음부터 발굴기관으로 지정 받아서, 그 다음부터 발굴을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형식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법의 테두리안에서 우리것은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하는데, 우리 문화재를 기타 타국에 가 있는것도 우리가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귀환조치를 받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타 시도에 가 있는거를 찾아오는게 맞는 것이 아닌지. 한번 문서상이라든가 한번 방법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예스를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규정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구요. 우리가 박물관 교류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춘천박물관하고 교류 협력사업을 내년부터 협약을 할려고 하고 있구요, 그 다음 국가귀속 위탁 보관기관으로 지정승인을 내년에 할겁니다. 하면은 우리가 관리를 할수 있는 자격은 갖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임대형식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상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관할수 있는 기관으로 아직 지정을 못받았습니다. 우리가 학예사가 부족해 가지고요. 숫자갈 부족해 가지고 아직 못받았습니다. 작년에 학예사 한명을 모집할려고 강원도 일제 공개시험을 쳤는데요 합격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채를 할려고 행정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인사부서에서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승인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학예사도 더 충원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우리 문화재를 앞으로 타 기관에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금년도에 저희가 방문기념품으로 해서 아직까지 재고가 남아 있는 것이 거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량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방문 기념품이 아직까지 재고가 있어서 명령도 당초예산에다가 색다른 것으로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을 찾아오시는 방문객들한테도 일단은 다 골고루 드릴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재고 남아있는 방문기념품에 대한 수량을 파악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활용하는걸로 해서, 가능하면 의원님들한테 각자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선택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사업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오세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2회 추경에 따른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예산서안 245페이지부터해서 25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상단에서 24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우리 보건소 총 예산액은 26억 7,797만 5천원으로, 6,394만 7천원 증액되어, 27억 4,192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비 9,795만원 증액되어 8억 9,175만 2천원. 다음 보건소 유지관리비 2,220만원 증액으로 5억 1,837만 7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청사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로 보건소 차량유지관리비 400만원 증액되어 9,920만 4천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 1,820만원 증액하여 4,4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컴퓨터 구입은 전국 보건기관 공공보건 정보화 사업에 따른 시스템 도입으로 노후 컴퓨터 교체 부족 사업비는 자산취득비, 물리치료 건강검진실을 감액하여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인 어성전 보건진료소 신축시설비 및 효소면역분석기 구입비로 2억 6,589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 보조율 불적용으로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인력관리 공중보건의 숙소 임대료를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약품관리 내과 안전진료약품대 9,975만을 증액하여 3억 1,225만원과, 주민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진료비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방문재활 물리치료사 출장비로 52만원을 편성하였고,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비 1,430만원과 건강검진실 장비 구입비 390만원 감액하여, 보건정보화사업 컴퓨터 구입비로 전용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운영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906만 9천원을 증액하여 2,04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하단 및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의료비 지원비 650만원 증액하여 718만 5천원, 출산장려금 지원비 3,100만원 감액하여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운영관리 방문진료 및 가정간호 재료비 구입비로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연구개발비로 용역비를 3,667만 2천원 감액하여 307-05 항목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운동사업시설 이용료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야간운동교실 엠프 구입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하단에서 25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 의치보철사업비 980만원 증액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중간에서 25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핵환자 상처진료비 42만원 감액하여 102만원, 결핵관리의사 진료활동 보상비, 결핵환자 3차진료 활동비를 24만원씩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 결핵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비를 90만원 증액하여 96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중간에서 25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운영재료비 독감예방 접종비를 3,000만원 감액하여 예방접종 최우수군 상 사업비로 접종비를 대체하였습니다. 방역관리 방역소독 유류구입비, 보건소 직접방역비 105만 6천원을 감액하여 위탁용 경유비로 전용하여 4,95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인부임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영양사 퇴직금 50만원 증액하여 2,009만 8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건강 돌보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늘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 애 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대통령상이라는 큰 영애를 얻고, 우리 군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또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 접종하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특히 어성전진료소 황선생님을 보면은 직원들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차를 직접 대접하는 이런 부분도 봤습니다. 김선택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보건에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머지 4,000만원을 가지고 연구용역해서 농촌체험에 관한 브랜드를 만들도록 당초에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맞지를 않아서 그 부분을 연구용역비를 농산체험건강대학 1기 졸업생이 있고, 이번에 2기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쪽으로.

네트워크 사업관계는 관광대학부터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일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