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으로 소관별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최초 수감 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부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 7월 9일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액이 479억이라는 너무 많이 이월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479억원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63억원, 수해복구 85억원, 게속 추진중인 사업이 22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은 이미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은 이월액이 최소화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고 계속비 사업도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등으로 인한 부담가중이 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 9일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채무가 재정상 여건상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상환계획은 어떻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은 2000년말 현재 우리군의 채무가 497억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55억 7,000만원을 상환해서 그 중에는 군비상환 31억, 국비상환이 22억 2,700만원, 실수요자 부담이 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원금만 80억 9,400만원을 상환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 지나면 우리군의 채무는 365억원으로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 9일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앞서 오세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월액도 포함되어 있고 이중에 하나가 국악수련원 건립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악수련원 추진사항은 해당과장이 별도로 업무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역시 김우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던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2회 추경때 11건에 11억원을 절감해서 생산적인 예산으로 재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집행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본청에 편성했던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장이 집행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읍에는 2억 7,000만원, 의원님들 사업비와 읍장포괄사업비를 몽땅 읍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은 의원님 사업비와 면장포괄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직접 면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7월 9일 김우섭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이미 자세한 보고는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적절한 사례가 추후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적중에서 우리군 규모보다 큰 영어권에 새로운 자치단체와 교류가 요구된다고 한 지적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어떻게 하던지 영어권과 교류를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는바와 같이 국제적인 경쟁위기가 닥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영어권과 금년도에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우리군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일단 유보하고 이것은 계속 추진사업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국제교류 학생 선발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러한 지적이 있은 이후 금년부터는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을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 폭을 넓혀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 홍보에 따른 효과 분석을 실시해서 홍보 효과를 제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군홍보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저희가 군정홍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LCD를 이용해서 서울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전국을 상대로해서 LCD 군정홍보를 할 계획으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군정홍보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철저하게 군정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조금은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에서 3억 4,00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36개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2개, 민주평통하고 초록생명평화센타를 탈락시키고 34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일정이 조금 늦어서 1/4분기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던지 1/4분기내에 1월달 이전에 처리해서 연중 계획에 의해서 보조단체들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안제도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제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많은 군민과 공무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라는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제안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상금도 대폭 인상을 해서 아직까지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많은 제안이 접수되어서 의원님들 지적하신대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많음으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해서 앞으로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하고 활용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성과금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월말까지 성과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초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5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건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사회단체 해외출장과 집행 내역은 2007년도에는 일본 아오모리 록카쇼촌과 돗토리현 다이센정에 초중고등학교 교류가 있었고 2008년도에는 롯카쇼촌에 민박교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은 격년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 개최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여러건이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총 85건을 건의 받아서 완료를 39건, 추진중이 29건, 불가가 17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부서와 처리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해당과장으로부터 추진사항을 점검하시면 자세한 자료 답변이 될 걸로 판단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은 총괄적인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더 많은 건의 건수가 접수되었습니다. 10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완료가 53건, 추진중이 32건, 검토중이 4건, 불가 23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자세한 사항과 내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실에서는 현황서류로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및 특수시책 발굴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신규 및 특수시책 발굴 및 추진사항도 사업계획, 처리부서를 명기했습니다. 이 사항도 해당과장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년간 군수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33건의 6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8년도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역시 6억원의 예산인데 이중에서 33건을 접수해서 금년도 예산 포괄사업비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채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말 요즘 신문에도 게재되는 내용은 2007년도말 채무기준액으로 자료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2007년말 기준 채무액이 497억 1,800만원이 됐는데 2008년에 저희가 55억 7,0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금년말 기준채무 잔액은 원금기준으로 440억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내년도에 80억원을 조기 상환하면 내년말 잔액은 360억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자는 거론을 안했습니다만 변동이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자가 “얼마다”라고 명기를 할 수 없어서 계략적으로 연간 이자가 20억원 정도가 됩니다. 변동이자이기 때문에 명기를 못했습니다. 연간 이자만 상환금액이 20억원 정도 됩니다. 지방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심판및 행정소송 수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행정심판 건수는 3건인데 이중에서 승소가 1건이고 계류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2건인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92페이지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총 9건인데 이중에서 패소가 2건이고 소취하가 3건, 계류중인것이 4건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6건, 2008년도에 9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사소송 계류중인 사건이 5건이 있고 국가소송이 5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홍보가 예산이 미비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LCD광고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군정홍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96페이지, 신문보급 및 양양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주민계도용 신문과 양양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일보에 432부, 도민일보에 432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1억 868만원이 지난해와 똑같이 금년도에도 계상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소식지도 연 12회 매월 11,000부씩 발간을 해서 관내 세대와 유관기관, 그리고 관외인사하고 군부대에 배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감사 및 각종 감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는 서류로 제출한바와 같이 33건이 지적이 되어서 모든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자체 감사는 17건이 지적이 되어서 역시 2007년도분은 모두 완결이 되었습니다. 102페이지 금년도 감사원 감사가 낙산지구 산불피해 특수조림 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감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완결되었고 금년도에 자체 종합감사가 아직 종결이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문화시설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2개소를 12월에 자체감사를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가지 29건 지적해서 모두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공약사항 추진현황은 맑고 깨끗한 물공급을 비롯해서 모두 64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 11월 20일 추진사항 보고회도 있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완료가 3건이 됐고 추진중인 것이 50건,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6건, 현재 추진이 미흡한 사항이 5건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제목밑에 소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이것이 하나 건건으로 관리가 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2007년도에는 7건에 2억 7,13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건,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2008년도에는 14건입니다. 14건에 5억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제설작업, 상수도와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6,67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007년도에 14건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2008년도에는 8건이 예산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은 폭을 넓히고 인센티브라던가 예산시상금도 넓혀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성화가 아직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적극성을 띄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가점도 부여하고 교육시간도 10시간으로 인정하는 시책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제안자에 대해서는 해외견학, 교육기회도 우선권을 부여하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상금도 확대해서 지급하도록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4페이지 제안채택 건수를 보면 2006년도에는 6건, 2007년도에는 9건이 되어서 2007년도에는 현산공원정비라던가 인재양성에 대한 2건이 군정에 반영이 되었고 2008년도에는 아직 저희가 우수제안을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시책보고회를 통해서 금년도 우수제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4건을 반영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제안 심사에 들어가면 심사도 아울러 해나가겠습니다. 125페이지 특별교부세등 국도비 교부내역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집행내역은 2007년도에 특별교부세 3건에 22억원, 재정보전금이 5건에 5억 7,500만원이 있습니다. 128페이지 금년도에는 특별교부세가 양양교 가설및 도로 확포장으로 8억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 재정보전금은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1억원, 현북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1억원을 받아서 현재 집행계획중에 있습니다. 129페이지 국고 보조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는 자료에 있는바와 같이 700억원이고 147페이지 2008년도에는 925억원으로 220억원 정도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고 1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교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중국 호북성 양양구 2회, 일본 아오모리 롯카쇼촌 3회, 돗토리현 다이센정 3회해서 총 8회에 집행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중국 호북성 양양구에 4회, 일본 아오모리 롯카쇼촌에 6회, 일본 돗토리현 다이센정에 3회해서 총 21회에 1억 7,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제교류 관계에 있어서 다 좋은데 지금 기획감사실에 총괄해서 말씀드릴께요. 농업기술 유출제, 예를 들면 삼성반도체라던가 기타 대기업에서 프로젝트를 해외에 유출하는 그거하고 우리 농업기술을 ?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에 관한건 국가적인 기밀에도 속합니다. 기술이전은. 그래서 중국 훈춘시와 농업교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술이전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훈춘시와 농업교류를 하면서 중국에서 받는 수준만큼의 현재 교류를 할 뿐이고 양양군이 갖고 있는 특수한 기밀적인 기술이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술이전을 하게 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이전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는건데 제가 훈춘을 가봤습니다. 실장님이 얘기하신거하고 눈으로 본 것하고는 견해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백합기술이라던가 기타 묘목기술,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기술을 전수받아서 고부가가치쪽으로 진행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춘의 농업국장이라던가 이 사람이 “양양군의 기술을 많이 얻었다.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한다.” 양양군에서 개인적으로는 고마운게 맞아요. 꽃이라던가 기타 화훼, 농업, 이게 우리시장이 점유 당하고 있고 역으로 우리 국내에 수입이 되는 이런 나중에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작은 양양군이라 하더라도 이런 고급기술을 해외에 유출시켜서 되겠냐 이거죠. 국가 기밀법에 고발할 용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건 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가한 문제예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양양군에도 농업교류를 하고 있는데 특히 훈춘에서는 속초하고 자매결연을 가계약식으로 맺고 있는것 같은데 이 훈춘시에서 속초시와 자매결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농업에 목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양양군 농업기술센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 유출할게 아닙니다. 우리 2만 달러 넘었다고 잘사는 겁니까? 농업은 지금 빈곤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주셔야죠. 이거 행정에서 신경 안 써주면 농민들 알면 뭘 알겠습니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켜지지 않아요. 이게 단체장의 마인드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마인드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하여간 해당 부서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총괄부서에서도 철저히 통제를 해서 무엇이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류학생문제입니다. 각 읍면에 내년부터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 연도를 보면 학생교류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하고 했는데 “6개 읍면에 학교에 한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해라“ 사실상 양양읍에만 몰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똑같은 양양군에 양양읍만 양양군 인구가 여기만 인재 발굴할 수 있는거고 각 6개 읍면에 소외된 농어촌 학생은 제외한다. 당초부터 시책이 그렇게 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부터는 철저하게 기회를 골고루 줘서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배정을 해주시는게 적당하는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들어난것은 뭐냐면 학부모들의 유행어처럼 다니는 겁니다. 이 교류에 관련해서. “내 자식이 당초에 선정이 되었는데 누가 빽을 썻는지 애가 기가 죽었다“ 이건 있을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건 없습니다.

학교에서 명단을 제출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학생을 제출했는데 비대상자가 되는 이건 선정과정에서 학교에서 공문을 똑바로 하셔야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같은 학생이 지난해에도 가고 금년에도 가고 잘하는 학생을 계속 보내는 게 좋죠. 좋은데 그게 학교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기 위해서 작년에 갔던 학생이 우수하더라도 금년에는 기회를 안갔다온 사람에게 부여하는 탈락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누굴.

집행부에서는 서류만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그 뒤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 이겁니다. 실장님, 어느군에 비가 올지 어떻게 압니까?

맞습니다.

어느 애가 똑똑할지 어떻게 아냐고요? 못하는 사람들도 기회를 주셔가지고 세계를 보는 안목을 키우셔야지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시고 제가 또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지금 해외교류가 주로 일본하고 중국을 했는데 지금 대개들 보면 축제라던지 우리가 축제사절단으로 간 것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중국, 일본 여러단체하고 말 그대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자매결연이라고 맺은 단체는 일본 롯카쇼촌하고 양양구하고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을 맺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상호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결연이 안 되어 있는 외국의 자치단체하고 행정적인걸 약속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도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교류를 해 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인지 저희가 하다가 실익이 없다라고 지적을 당하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결연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 그런 절차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교류만 하면서 실지 이익 단체와 교류하면서 우리가 얻을게 뭔가라는 그런 관망상태로 지금 교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축제에 대한 축하사절단이라던지 이런걸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오세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업연수생, 농업연수생도 사실 중국에서 상호교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중국에서 우리 양양에만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호교류의 원칙을 가지고 한다면 서로 교류를 해야되는데 이쪽에서 중국에 파견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우리는 중국의 농업기술을 연수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안 하고 행정연수만 하고 중국에서 농업연수를 요청한 사항도 지금 연수생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춘천에서 직접 내려와서 면담도 하기 때문에 아까 오세만 의원이 지적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직접 정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수생이 와 있지만 연수생이 어떤 양양군의 기술을 몸소 익혀서 가서 하는건 모르겠지만 자료를 빼가고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것은 상호 교류라고 한다면 서로 이득이 있을때만 협정을 해서 해야되는 것인데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아까 오세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국에 우리의 기술을 흘려보내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상호 교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득이 있어야 되는거고 사실상은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서로 지구촌은 한 가족이라고 해서 인류 복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주는것도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양도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교류를 한다면 과연 중국에 우려와 같은 양양구라던지 일본 롯카쇼촌이라던지 이런 교류를 하면서 그들의 행정체계는 어떠한 것인지 민원서비스는 어떻게 하는것인지 이런것을 벤치마킹해서 보고서를 써서 사실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정말 잘됐다는 것을 우리 행정에, 민원서비스에 반영을 하는것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더 큰 효과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구태의연하게 축제같은 것도 보면 축제에 매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있어요?

벤치마킹해서 군시책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중국하고 교류한 이유는 중국이라는데가 시장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그런 교류에 근본 취지가 있어서 농업교류가 시작된거고 일본은 당초에 교류해서 10주년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행정교류만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은 10년이 흘러서 저희가 문화교류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라던가 공연도 상호 공연도하고해서 밖에 있는 단체들이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벤치마킹의 일부분이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로 교류를 생각을 해 봐야될것 같습니다. 행정체계라던지 민원서비스라던지 또는 기술적인 것을 상호 교류를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눈에 띄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축하사절단으로 갔다 오는것밖에 없는거고 이건 어떻게 잘못생각하면 예산낭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곁들여서 학생들 청소년 민박교류, 청소년 축구교류 이런것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소년 민박교류하는 목적에 보면 교류의 성과가 21세기 국제정보화시대에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안목을 키워준다, 또는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민박교류도 사실상은 5일, 2, 3일식으로 갔다오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슬쩍 갔다가 여행겸, 그것도 교류가 2, 3박 정도하고 나머지는 여행하고 돌아오는것 아닙니까? 맞죠?

학생들 교류는 학교의 일정을 100%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100% 수용하는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언어를 아이들이 어렸을때 습득을 해줌으로써 다시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자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 방법도 매년 그렇게 그치지 말고 학생 선발을 해서라도 우수자원을 갖고 여름방학이던 겨울방학이라도 좋습니다. 또는 아니면 1년이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제대로해서 그 아이가 정말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것이 우리군의 인재양성을 위한 시책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러해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됐겠죠. 매년 판박이 식으로 교류를 했다는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조금 더 발전해서 정말 민박교류가 아니라 어학연수 교류로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박교류하고 어학연수는 확실히 개념을 달리해야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는 물론 박상혁 의원님께서도 공직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어학연수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건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교류의 한 묶음으로 어학연수도 저희가 국제교류에 넣어서 그것도 시책으로 넣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민박교류와 어학연수를 다른 개념으로 추진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개념보다는 그거에 대한 승화 발전된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과연 일본 아니면 중국쪽에 당사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져야 되고.

저희가 시책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논의해서 학생들 1년이면 1년 그쪽에 가서 공부 할 수 있게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 그러면 서로 이 지역에서 의욕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꺼고 이 아이가 컸을때는 정말 국제적인 인물로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 아까 영어권은 국제사정상 경제여건등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은 추진해 나가겠다. 작년에도 “추진해 나가겠다”, 올해도 “추진해 나가겠다” 이건 날마다 추진해 나가지만 추진성과가 없으면 뭐합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양양군의 실익이 있어야지만 추진하지 실익이 없고 국제적인 경제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리수를 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류되어서 계속 추진사업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이걸 우리가 안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중국에도 지금 여러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고 일본도 여러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실익을 따져서 우리에게 이득이 없다면 과감하게 자를건 자르고 또 추진할건 추진해 나가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입니다. 동해고속도로 명칭, 5공구인가요? 강현쪽에 있는게 설악IC로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주민의견이 양양IC로 변경요구를 했었는데 이 문제를 강현사람에 국한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강현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게 어디 강현면꺼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계속 추진중에 있고 의견 수렴폭도 넓혀서 추진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4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군정질문에 나왔던 얘기인데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08년도 9월 16일날 공문을 발송했군요. 변경요청을. 그런데 이것을 강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얘기는 행정이 상당히 내가 볼때는 양양에 국한되어서 양양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지 강현면에 국한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하다보니까 당초에 이게 설악IC로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군에서 대처를 못해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것은 양양군을 알리는 홍보에 대한 역할인데 강현 주민이 강현IC로 하겠다면 강현IC로 하고 북양양IC로 하겠다면 북양양IC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도로공사에서 설악IC로 할 때도 대처를 못 한거예요. 안일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채무가 2011년 이후에는 360억원 정도가 남는다고 했는데 실제 국고부담금이 해마다 착실하게 내려오나요?

이건 계획대로 잘 내려옵니다.

실수요자 부담은 상수도인데 그건 우리 양양군의 빚이나 마찬가가지요. 주민들한테 100% 다 걷지를 못하는 것이지.

주민들 물먹는 세금에서 떼다보니까 주민들 부담이 된다고 봐야되는데 이게 다른 시군의 인제나 양구는 부채가 없는데 양양군만 몇 백억이 되냐 그러는데 상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이 처음 시작하던해에 이게 우리군만 채무부담으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곧바로 보조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이 같은 돈을 받으면서도 채무로 남게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으로 안하고 전부 국고 보조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제나 양구는 상하수도 채무가 없습니다.

용역비중에 동서고속도로 개통대비해서 사전준비해서 용역비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돼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군정설명회때 해마다 같은 질문이 나오면 심각성을 가지고 실장님이라던가 부군수님이 현장을 찾아가지고 해야되는데 해마다 같은 질문이 들어오는데도 예산이 6억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놓고 예산 세울 생각도 안하고 해마다 똑같은 답변을 내고 사실 불가면 불가라고 얘기를 해주던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건의하는 사업이 솔직한 얘기로 100%를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이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우리 양양군 전체로 볼 때는 예산을 세워도 우선 순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면.

전진리가 관광객이 양양에서는 관광 일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어과학관 문제인데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기획총괄을 하시니까 이건 언제부터 하는건데 계속적으로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해서 올해는 된다, 내년엔 된다.

연어과학관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허성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있을때 와서 공약을 해서 그 분이 행자부 장관으로 가면서 취소되기 시작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까지 올라가서 추진단계까지 있은 사업입니다. 우리군으로 봐서는 연어과학관이 참 필요하다고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국가사업으로 시행해달라는 건의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포기하고 손놓고 있는 것보다 계속 건의해서 “국가가 주관해서 과학관을 우리에게 건립해 주시오”하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판단을 해서 해야 되겠고 계획만 세워놓고 적극성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수공약사항에 경로당 운영비가 319개소라고 했는데 경로당이 양양군에 총괄적으로 110여개 정도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319개소라고 나온 이유가?

이건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9건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319개소라고 하니까 양양군에 전체가 있어서 124개소인데 319개소라고 했으니까 맞지 않는것 같아서.

원인규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편성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감사에 기술센타같은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적당했다해서 상당히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다른 단체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수산과는 감사에 지적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상당히 그대로 계속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런 문제는 사실상 감사가 지적이 한가지만 됐더라도 언젠간 감사가 지적된다면 총괄적인 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것도 같이 삭감을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감사에 지적되니까 그 부서만 한다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예를 들면 농업경영인의 체육대회라가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1천만원씩 해주던걸 500만원인가 몇백만원 해주는데 수산과는 계속적으로 1천만원씩 중복돼서 나가거든요. 1천만원, 어자망협회인가 1천 500만원 그래서 2천 500만원이 나가고 일단은 감사에 지적이 안되었다 할지라도 똑같이 유사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건 예산편성때 예산을 조정을 해서 했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감안합니다. 감안하는데 그 대회가 강원도 도대회라던가 양양이 주관하는 대회때는 지원액을 높혀서 계상을.

아니, 여기 보니까 전용해가지고 수산과를 지원해 주고.

전용이 강원도 대회를.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올라왔더라고.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담당부서에 질문도 드리고 집행과정을 얘기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예산부서니까 말씀드리는데 양양군 국악수련원 건립사업 추진 교부금이 3억원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개인 앞으로 보조금이 1억 6,500만원이 나갔어요. 이건 개인이 국한되어서 내려온 게 아니고 국악수련원으로 명칭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나머지 1억 3,500만원은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결산검사때 이것이 사유가 있을 때 사고이월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이월이 됐다고해서 김우섭 의원님께서는 군정질문하고 그 때 당시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이게 강원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내려온것 같은데 또 감사에 지적이 안됐다고 하면 그대로 시행 됐을것 같은, 국가에서 돈이 개인한테 내려가는 형태같은데 앞으로 추진경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것은 미결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옥향 국악연수원은 땅을 사주는 것에 대해서는 양양군에서 환수를 합니다. 환수를 한 다음에 건립을 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문화관광과장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의 계획은 이 재산을 우리 양양군에서 환수하는 걸로 기본 방침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도 여기에 대한 징계조치도 있었습니다만 도 감사과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우리가 제출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군에서 환수를 하고 난 다음에 수련원을 시행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생각을 해봐도 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중앙부서에 가서 강현면에 무슨 회관을 짓는다고 갖고 오면 그 개인한테 가는 형태밖에 안되거든.

애초부터 특별교부세가 잘못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그런 사유 때문에.

국악연수원을 한다 할지라도 1억 3,500만원은 국고 반납이 되야 될 것 같아요. 불용처리 되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양양군에서 환수만 하면 끝입니다.

일단은 그 땅에 대해서 3억원이 내려왔는데 1억 6,500만원만 땅 매입비로 샀고 1억 3,500만원은 사고이월 됐으니까 올해면 시행이 안 되었으니까 불용처리 되야되는 예산이 아니예요?

교부세는 보조금과 틀려서 불용처리되면 양양군 재원으로 다시 재활용되는거지 반납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쓴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 할겁니다.

불용처리되면 국가에 반납하는게 아니고.

아닙니다.

국가에서도 주면 어떻게 쓰던지간에 불법으로 써도 가만히 놔둔다는 얘기예요?

불법으로 안 쓰도록 조치를 해야죠.

그건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국가에서 내려보내 주면 그 목적으로 안 쓰고 놔뒀다가 양양군에서 갖던.

그래서 저희가 국가의 목적대로 활용이 되도록 추진해야죠. 재산 환수도 하고 우리가 수련원을 지어서 추진할 것입니다.

국악이라는건 양양군하고 맞지도 않은 국악연수원을 한다고 정옥향이라는 분이 중앙부서에 로비를 해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또다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3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군하고 맞지도 않은 예산이예요. 거기에 3억원을 들여서 건물하나 지어서 실질적으로 국악의 고장도 아닌데 그 불필요한 예산을 왜 세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3억원이 내려온게 할 수 없는 사업이 내려온게 아닙니다. 우리가 집행을 잘못했다 뿐이지 군에서 직접 집행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안하고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악연수원을 짓는다고 하면 국악을 가르키는 교사가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양반이 편법으로 해서 연락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양반이 그 자리에 와서 학생들이라던가 국악인들을 연수를 시킨다던가 해야지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또 다시 불필요하게 국악의 고장도 아닌데 국악의 연수자를 불러다가 예산집행해서 그렇게 해야지 건물이나 하나 지어놓으면 뭐할꺼예요.

맞습니다. 이것이 국악수련원을 지으면 개원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사업성 검토까지 다해서 시행되는 것이지 정옥향 개인이 하고말고 여기에서 하는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실제 정옥향 개인앞으로 땅 등기가 지금 내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봤어요. 서문리 121번지를 보니까 정옥향 앞으로 개인등기가 다 나있어요. 이게 언제적 감사 지적사항이예요?

금년도.

금년도 몇 월달?

7월입니다.

7월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환수조치 한다는데 가압류도 하나 못해놓고 어떻게 가압류를 한다는건지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국가예산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건지, 이거 담당부서에도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예산부서니까 말씀드리는건데 지금 7월달에 됐던 문제를 지금 발급해 보니까 거의 개인앞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의 방침대로 환수조치를 하고 법적절차에 맞게끔 추진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고 현재 정옥향하고 연락이 안 되는건 아니고 이재철과장이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금년간에 해결해서 원만하게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이 추진되도록 기획감사실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총괄예산을 담당하는데 개인앞으로 보조금 1억 6,500만원을 땅 매입하도록 가만히 놔두고 내가 로비해서 갖고 왔다고 달라면 주고, 추진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내가 볼 때는 또 3억원의 예산을 세웠던데 3억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국가예산은 반납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 애물단지로 국악연수원이라고 건물하나 지어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물단지라고 생각하면 아예 개원을 못하죠.

운영의 묘를 생각하고 예산도 세워줘야 맞죠. 3억원을 들여서 무슨 국악연수원을 지어요. 개인집 짓는데 2억 넘게 들어가는데 국악연수원이라면 기술적인게 있어야 되는데 3억원을 들여서 무슨 국악연수원을 짓는단 말이예요. 우선 내가 볼 때는 예산집행이 잘못됐으니까 어쨌든 그 명칭대로 지어보겠다는 생각인데 땅 환수가 아직 안됐어요. 땅도 개인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땅에다가 국악연수원을 짓는다고.

그렇진 않습니다.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사업시행을 해야되고 저희가 적법한 절차가 아니면 집행이 안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7월달에 일어난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사실상 우리군에서 감사에 지적당했으면 이것을 가압류한다던가해야지 이게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반년이 지났는데도 해결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볼때는 허구성이 너무 많아요. 그냥 감사에 지적됐으니까 실제 감사에 지적이 안됐으면 우리군에서 3억원을 세울 계획도 안 했을꺼예요. 내가 볼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에 지적이 안 돼서 1억 6,500만원이 땅 매입비로 나갔어요. 그러면 1억 3,500만원은 양양군 세원으로 들어오네요? 아무 목적도 없이.

저희가 특별교부세의 명칭을 부여해서 받았으니까 그 사업을.

실장님 아까 말씀대로라면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됐으니까 우리가 국악연수원을 새로 짓겠다고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반영했는데 감사에 지적이 안됐으면 내가 볼때 정옥향의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예산을 안 세웠을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안 세웠더라도 1억 6,500만원은 정옥향 개인이 가지고 가는거고 1억 3,500만원은 우리 양양군 세원으로 들어오는 예산이예요?

결론적으로 3억원을 우리가 받았잖습니까? 3억원을 우리 양양군으로 환수조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하고 난 다음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3억원을 받은걸로 국악수련원을 짓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짓는건 짓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감사에 지적이 됐으니까 우리가 국악연수원을 지을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감사에 지적이 안됐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했다고 보나마나,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 사람한테 1얷 6,500만원 땅 매입비를 정옥향이가 사라고 준거야 양양군에서는. 그리고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1억 3,500만원은 불용처리되면 양양군 재원으로 들어온다. 예산계장님, 그게 맞아요?

보조금이나 이런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교부세는 반납하는 재원은 아닙니다.

어떻게 쓰던지 우리 재원이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목적을 지어줘서 준거 아닙니까?

목적을 안 하는데도 우리 양양군의 재원이예요?

안할 수가 없죠.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죠. 목적대로 안하면 벌을 받아야죠.

그건 내가 봤을때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목적을 지어준 국악수련원 사업을 안 할때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차라리 반납하는게 났지, 불필요하게 예산을 내년에 세우고 그건 내년 예산심의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불필요하게 예산을 3억원을 세워서 국악수련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개인집 짓는데 3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건 안 될것 같은데.

그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이게 민사소송인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착오발급을 해서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2007년도분 말입니까?

네.

이건 위에서 승인이 됐는데 어느과 해당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예비승인될 때 자세히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은 이미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319개소도 다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123쪽 관련, 제안제도 운영 현황에 있어서 민간과 공무원 제안건수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민간인은 제안건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이죠?

금년도에 저희가 35건이 제출됐는데 최종대상으로 뽑은게 10건중에 3건이 민간제안입니다.

민간인 시상 우대는 어떻게 하죠?

해외 연수 기회가 있으면 보내고 할 겁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공무원이라던가 민간인들이 제안하는 것이 참 좋은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채택을 안 해준다는 언론을 본 것 같아요.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물론 판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도 민간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건 없습니다. 저희가 제안심사할 때 누가 제안했는지를 심사위원들이 전혀 모르게 합니다. 작년도에도 민간부문에서 JC가 상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감사 내용에 보면 우리가 ‘07년도에 40건, ’08년도에는 30건정도 있는데 김일수 의원님이 정옥향씨 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것 외에도 감사에 주의 이런 것을 많이 주고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치가 약한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기강에 대해서 “감사조치가 너무 약하다, 미흡하다,” 이런게 와닿고 있는데 실장님, 공무원 한분이 업무연찬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민원발생 사례, 잘못된 사례, 이게 다 누가 손해입니까? 양양군 손해 아닙니까?

네. 주민들한테 손해인데 저희가 자체 종합감사는 본청을 제외하고 읍면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 대한 감사는 도라던가 상부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그렇다고해서 저희가 자체 실과소 감사활동을 안 하는건 아닙니다만 워낙 범위가 넓고 기간을 정해서 감사를 하는걸 안하다보니까 다른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처벌을 받는 사항이 됐는데 하여튼 공무원들 자질에 관한 사항도 종합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폭넓게 감사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업무연찬이 얼마나 안됐으면 감사에 지적이 되고 양양군이 감사지적이 되어서 업무를 잘못함으로해서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생각하셔야죠. 공무원이 뭐해요. 자기 업무도 제대로 모르고 무슨 공무원이예요? 전 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시험봐서 돼서 왔다, 내가 공무원으로 자질이 있다“ 밖에서 보면 웃기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자기업무 숙지도 못해서 정옥향이라던가 기타 부적절한 업무처리 때문에 민원발생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고 조그만거야 주의 조치하고 열심히 일하다보면 그런게 있겠습니다만 법테두리밖을 넘나드니까 이게 문제예요. 기획감사실에 감사담당도 계시고 하니까 이걸 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과의 계장, 과장까지 같이 문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매일 터지면 업무 잘못해서 터지고 양양군 망신당하고 공무원 업무연찬을 하잖아요? 하는데 교육 아무리 시키면 뭐합니까? 생각이 짧은데.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 공무원 그만두라고 그러세요. 여기가 직업 양성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기획감사실 총괄이겠습니다만 사회단체 체육대회가 상당히 많은걸로 양양군에 중복된 사람들이 거의 다 같이 들어가는데 주민들한테도 그런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체육대회를 통합해서 한번에 우리 양양군에서 치루는 방안, 제도를 그렇게 해서 그 단체가 안 들어오면 군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스스로 하라는 제안도 해볼 필요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도 스스로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소방대라던가 자율방범대라던가 통합을 해서 그날 참여 안하는 단체는 어쩔수 없고 군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그런 제안도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을것 같고.

김일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로당 개소수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 3개년에 지원한 실적이기 때문에 319개소입니다.

자료에 보면 맞질 않아요.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3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예산부서이니까 또 한가지만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만 낙산에 체육시설 부지라고 매입했어요.

네.

사실상 내가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해서 접했냐 하면 사우나가서 조산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접했는데 내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물론 보니까 이 땅 392-7번지가 한 소유자의 한 필지가 됐어요. 그러나 사는건 우리가 체육시설 부지로 산다는 명칭도 맞질 않다고 생각하지만 체육시설 부지를 하는데 어떻게 땅을 측량해서 하는데 군에서 공사를 하는걸 개인땅을 침범해서 만의 하나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안팔겠다 철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그렇게 일처리를 오세만 의원님도 공무원들이 일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놓고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억지로 이걸 양양군에서 꼭 개발할 지역이라고해서 산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업무적인 착오를 가지고 지금 1억 3천만원인가 얼마를 예산편성했나요? 추정가가 1억 3,000만원이던데. 사실상 감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추정가입니다.

이게 감정을 하면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땅을 우리가 사야된단 말이예요. 이런걸 볼때 참 안타까워요. 과감하게 사실상 이걸로 직원들 문책한 것도 없잖아요. 이런건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해요. 이런 일을 하는 공무원한테 징계도 필요하고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관계는 기왕에 지적이 됐으니까 감사부서에서 시말서를 받아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더더구나 오세만 의원님도 내용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의 시말을 받아서 적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서 군에서 공사를 하는데 측량을 하고 하는데 남의 개인땅을 침범하고 공사를 한다는게 시골에 도로낸다는건 이해가 가는데 이런건 사실상 심각한 문제거든요.

곧,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지금 김일수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사회단체 체육대회, 그 부분이 사실상은 지금 지적하셨던 것하고 중복되는 말씀인데 대회 종목은 다른데 사실상 동원된 인물은 동일한 인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별로 체육대회를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어서 총괄적으로 예산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여성한마음 대회면 부녀회장은 동일인물이예요. 사실상은 사회단체 한부분만 빼고 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예산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체 이름만 다르지 동원된 이름이 대동소이한 문제, 그리고 대회 성격도 똑같습니다. 놀이, 아니면 일상적인 체육대회 그렇게 해가지고 경품행사 대동소이하고 그런곳에 예산이 전부 다 들어가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일수 의원 말대로 앞으로 지금 참석하는 본인들도 뭐라 하냐면 “행사 때문에 집안일 못 하겠다, 행사 때문에 미치겠다,” 그렇지만 안가면 단체에 소외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각 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양양군 전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한번에 묶어서 하는 방법이 있다던가, 또는 단체별로 성격에 맞는, 목적에 맞는, 기능에 맞는 그런 행사로 전환해야되지 않느냐, 꼭 체육행사 아니고 생활개선회면 생활개선회에 대한, 농촌지도자면 농촌지도자에서 1년동안 업적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평가대회를 한다던지 그래서 조금 더 가미해서 즐거움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행사가 전환되어져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통합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에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과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릅니다. 총괄부서나 의원님들 생각은 동감이 됩니다만 각 과장들 얘기는 또 틀리고 이걸 기능별, 단체별로 해야지만 하나의 단체가 활성화된다라고 끌고 나가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거론을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행사 성격을 기능에 맞도록 전환해서 행사를 하던지 이건 대동소이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건 군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가면서 본인들도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을 강제로 우리가 추진하는 건 뭔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 기능에 맞게 전환하도록 그리고 이건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 절감을 이런 부분에서 진짜 해줘야 되요. 그리고 인원수에 따라서 행사 지원 금액이 따로 나간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없는데 회원수만 잔뜩 불려놓으면 거기에 행사지원금은 많아지고 실제적으로 알차게 운영하는 그런팀은 인원이 적다고 해서 예산이 적게 책정되고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획기적인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연일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돕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제가 전에 군정질문했던 장례식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관련해서 지금 인근 장례식장을 인제군과 화천군에 갔다 오셨다고요?

제가 직접 못가고 담당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인제는 장례식장이 두군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두군데 다 민간업자가 짓지를 않고 군에서.

한군데는 민간업자고 한군데는 군에서 짓고.

화천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합니까?

군에서 직영하고 위탁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시설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게 지금까지는 편의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이라고해서 사람들이 많이 꺼리고 있어서 외진 곳에 설치를 하는데 물론 제가 우선 말씀드리는 건 자유업종 민간업체가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군 직영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혐오시설이다라는 관념이 있었는데 사실상 장례예식장하고 일반 결혼예식장하고의 의미는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 결혼예식장도 자유업종 아닙니까? 자유업종이죠?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군에서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민간업자가 해야된다는 건 아니죠?

우선적으로 민간업자가 해야되는게 맞다라는 생각이고 어차피 군에서 설치를 하게되면 현 실정이 년간 사망자수를 보면 작년도만 해도 262명이예요. 그러면 262명이 거의 다 장례식을 보면 그 중에 가정에 하는것도 있을것이고 장례식장 이용하는 것도 있을것입니다. 대부분 현실이 속초와 강릉 인근을 접하고 있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강릉이나 속초쪽엘 병원들이 많으니까 병원에 있다가 사망해서 바로 장례식을 치르고 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 가정에서 옛날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가 했을때 이용객수로 판단을 해봤을때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있고 저희들도 한곳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에서 추진한다면 민간업자가 할 수가 없는거죠.

일단은 우리가 장례식장 이용자가 얼마나 과연 이용하겠느냐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문객이라던지 그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거예요. 또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한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써가면서 음식을 만들고 이런것이 전부 다 자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외지로 나가고 있고 또 교통비에서부터 장제비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움에 양양으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양양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시설부지 문제는 지금 얼마던지 찾으면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사실상 보건소 앞에 교육청하고 땅도 교환단계에 있고 그 땅도 선관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선관위에 끌려서 갈 필요없는거고 선관위가 그렇게 넓은 400평 이상이나 되는 땅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이모네 숯불갈비 주차장도 있는데 그런 주차장 정도에도 선관위는 얼마든지 쓸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부지에 선정이 어려운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군비 부담 재원확보의 2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억원의 재원은 어디서 나온거죠?

타 시설비를 보고 20억원은 더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토지하고 결부된 얘기입니까?

토지값은 놔두고.

우리가 양양에는 아주 그렇게 큰 건물이 꼭 소요되지 않는다고 보고 물론 웬만큼 갖출려면 소요되는 경비가 있겠죠. 그렇지만 20억원이라는게 사실상 그렇게 큰 액수로 본다면 큰 액수지만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지고 만약에 군에서 이것을 설치했을때 운영상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우리군의 주민들의 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민간업자들이 하겠다고 하는데가 있나요?

의사를 표명해서 추진했던 곳은 있고 지금 당장 하겠다고 한데는 없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했고 정형외과밑에 지하실을 어느분이 하려고 검토를 해본적은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기다리고만 있을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업자가 나타나면 다행이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서 민간업제가 안 나타날때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세부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의지는 있으십니까?

저도 의원님하고 동감을 갖습니다. 갖는데 과연 이 시설을 군에서 해놨을때 이게 되겠느냐 물론 주민편의성도 있지만 지금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면 위치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강현이나 현남사람 같은 경우 여기에 설치를 해 놨을때 여기를 이용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식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식장 1년에 여기 이용하는 수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거평이라던지 에어포트, 이쪽으로 반 이상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우리도 다 공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세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1년에 20억원을 확보를 못한다면 연차 계획을 세워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문제고 땅 부지 문제는 지금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그 얘기를 어느 집행부에 모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양양의 들어오는 관문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되겠느냐” 전제 조건으로 이건 혐오시설이 아니라 편의시설이다. 어떻습니까? 찾아오기 쉽고 걸어가서 조문할 수 있고 꼭 조금만 외져도 전부 운전을 하고 가서 조문을 하고 가면 술한잔 먹고 그러면 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찾아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용객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염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가까운데 있으면 집에서 안하고 거기서 합니다.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속초, 강릉을 가야되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강릉하고 속초쪽에 나눠져서 오지 못 할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개 친척이나 알고 있는 인척들이 전부 다 양양지역에 있어요. 그럼 과연 그 분들이 외진데가서 조문객을 한사람이라도 더 와서 조문을 받고자 하는 의식을 누구든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 지역 근처에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 민간 설치 업자는 아무리해도 정말 계산을 따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요리조리 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분들이 확고부동한 자세로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받을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고려하셔서 세부계획을 세워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2006년도인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대부분 새마을 부녀회에 국한되어서 하는걸 보니까 여성단체라고 하면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시행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올해도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거의 다 읍면별로 보면 새마을 부녀회장들, 양양읍은 100% 부녀회장만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것을 볼 때 과연 이게 여성단체 체육대회냐 여성을 위한 체육대회냐 새마을부녀회가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들 체육대회를 했는데 단체별로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이 상당히 체납자가 많다고 했는데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받기는 했습니다만 받으면 안 내는 그런 습성을 갖기 보다는 자립심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지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장애인작업장에 대해서도 5,3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했는데 원장님같은 경우도 보수가 전혀 없으니까 출근은 매일 하시더라고요. 그런것도 그런 어려운 소외계층일지라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 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단체 체육대회는 전체 여성을 위해서 하루 단합심도 기르고 여성인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그런 행사인데 새마을 행사하고는 조금 다른데 참여인원이 그 분들이 주축이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발전적이고 먹고 즐기고 체육하는 것 보다도 행사성이 있고 이런쪽으로 얘기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당사자들이 실정이 다 딱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생업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실정도 있지만 목적 자체가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한 기금으로 다 대부를 해주고 그런데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문제되는데 가보면 딱하고 한심스러운 집이 많습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납부는 해야되는 입장이고 보증인들을 독려를 하고 조금 강하게 했더니 문제가 발생되는데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것은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하신 말씀인데 보수 문제는 협약서에 무보수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드릴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분이 지체장애인협회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비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보수라고 했는데 그 때 당시 당초에 김양수씨하고 서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무보수로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지우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작업장을 당초에 할 때 A4용지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도 사실상 다른 장애인 작업장에서 많이 하니까 우리 양양군에는 생산성이 없다라고해서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장크레인을 고철로 팔면 300만원 얘기하셨거든요. 이런것은 당초에 계상할 때 물론 당초에 김원래 과장님이 하셨는데 집행부에 너무 생각이 없는거 아닙니까? 생각했다가 설치를 해놓고 안하고 이걸 다 중고로 팔아야 겠다, 나중에 알아서 하겠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대체. 고철로 파시겠다는 얘기예요?

향수 2, 3년을 지켜보면서 이 가격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A4용지를 다시 제작할 의향은 없습니까?

당초에 그게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사업 업종 변경을 해 온 건데 앞으로 여건이 바뀌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참 딱해요. 이렇게 설치해놓고 필요없으니까 팔아야 되고 너무 무책임한 행정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니 이런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 대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에 보면 1억 2,510만원이예요. 그런데 매출액이 7,364만 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대비 매출액이 너무 적은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작업하는 장애인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급여, 이런거 계산해 봤습니까?

급수별로 다르고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조금 많이 받는 분들은 78만원정도, 60만원정도, 제일 적게 받는 분들은 30만원정도 이렇습니다.

월 그렇습니까? 평균 그렇습니까?

월 그렇습니다.

액체 로타리식 급대라는게 뭐예요?

포장박스를 돌아 나오는데 그걸 급대라고 그 시스템을 열어서 기계가 나오면 포장이 딱 되어서 나오는데 그 명칭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장품 관련해서 장애인이 작업하는데 드는 비용과 다시 향후 계획에 보면 4,000만원을 들여서 40평형 경량 철골조를 짓겠다. 창고가 왜 필요합니까?

물품이라던가 작업한 것을 보관하고 그렇게 쓸 용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창고를 안 지어도 평수가 있어서 거기에 적제해도 될것 같은데.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조 자체는 좋습니다. 보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유사단체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한 상이군경, 대한 무공수훈, 대한 전몰, 대한전몰 미망인, 유족회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 싸우시다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단체를 1,00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을 하나로 통일해야 될 것 같고 여직원의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모든게 하나로 일괄되어서 맥이 흘러야 될 것 같은데 전부 따로따로 제각각 이예요 이건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무리 단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기존에 그렇게 해왔었는데 지금 사무실이 1층, 2층 두 개 단체끼리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서 두 군데서 각각 사무장을 쓰고 있어서 운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사무실이 나눠져서 처리하다 보니까 두 군데가 나눠져 있는데 각각 개인의 단체별로 이해관계들이 많더라고요. 그 전에는 잘 운영되어 오고했는데 요즘 들어서 내분도 있고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당초에 교육경비 보조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잖습니까?

네.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로 넘긴거예요?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부받지 않습니까? 기탁 받고.

네.

그런 내용을 한번에 받아서 한번에 처리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연말에 일괄 처리합니까?

수시 들어오는 건 그때 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그 때 당시 기탁하면 이웃돕기 성품 대상자가 나타나 있습니까?

지정을 해서 오는 것도 있고 안 되면 우리가 어려운 분들, 필요한 분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지정기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누굴 정해서 지정하는 기탁자 말이예요.

정기후원을 해주고 있는건 여기에 있는대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지정을 해서 오는것 일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체육대회 관련해서 각 상품이 냉장고라던가 자전거, 기타 각 읍면에 하나씩 와 있던데 뒷 얘기는 읍면장에게 강요했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서 “마지못해 상품을 줬다, 현금을 50만원씩 요구했다”는 뒷 얘기가 들리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건 제가 그 부분까지 관여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않았고 저희들이 행사 주관은 했지만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경품이 부족하고 해서 방문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사실은 지향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기대서 “50만원씩 해달라, 성품을 해달라”고해서 애로점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자율적으로 낼 수 있게 행정에 기대는 것보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거지.

네.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도시락 관련해서 도시락은 방학때 잘 전달이 됩니까? 음식이 따뜻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침에 만들었다가 점심때가면 보온이 잘 되는 거예요?

잘 합니다.

하여튼 복지쪽이라던가 주민생활지원과 사업비가 많이 작을텐데 그래도 과장님 나름대로 나누어 쓰시느라 애쓰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와 동시에 양양의 도로가 확 뚫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근간에 양양시장에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시장안에서 도로변으로 나오는 길이 없었는데 이제 양방향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 칭찬드리고 싶고 버스 정류소 앞쪽에 민원인 되었던 인도등 민원해결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양양대교 부근의 도로가 4차선이 됐기 때문에 그곳도 설치하려고 당초예산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으로부터 얘기는 들었었는데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그쪽은 4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양양교를 중심으로해서 그 도로가 양쪽으로 도서관쪽에서 44번 국도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설치가 개설이 안 되어 있고 월리쪽으로는 7번국도와 연결이 4차선으로 되어 있지않고 가다가 2차선으로 연결이 되어서 사실상 중앙로에서부터 양양교까지가 4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차가 잘 통로하고 있어요. 2차선일때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쪽에도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겠지만 가장 시급한곳이 양양여고 앞쪽에 서문리 도로입니다. 서문리 도로에는 상당히 차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곳이예요. 상당히 빠른 속력을 내는 곳인데 야간이면 방범대라던지 일반 지역주민들도 저한테 많은 민원을 재기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밤샘주차를 해요. 대형차들이 밤샘주차를 하면서 그 쪽에 학생들도 야간수업을 하고 늦게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사실상은 우리가 건널목을 통해서 통과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 야간에 집행부에서 단속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쪽 부분에 오히려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면 그 쪽이 우선이 아니겠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한가지는 16쪽 관련해서 버스승차대기소,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내년에는 설치를 못한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44번 국도를 보면 성내리에서 내곡리쪽에 2군데의 승차대기소가 있죠?

네.

그 승차대기소 사용합니까? 거긴 시내버스도 안 다니고 직행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국도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여기에 보면 44번국도에도 우리가 설치하는.

개수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지만 국도가 개설되면서 하는 건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그렇습니까? 국도에서도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것을 그대로 놔두었고 제가 가보니까 먼지가 엄청나게 쌓여있고 사람은 한사람도 앉아 있지도 않아요. 또 한가지는 손양쪽으로 수산쪽으로 가는곳은 승차대기소 안이라던지 청결치가 못합니다. 어떤 곳은 대소변을 본 곳도 있고 거기서 어느 누가 앉아서 차를 기다리겠어요. 먼지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관리하는 부분이.

저희과인데 저희가 9월달에 일제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순찰을 하는데 손이 못 미치는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청소인부임을 주던지 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승차를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18쪽 관련해서 주정차 단속 실적이 2007년과 2008년 대비해서 상당히 2008년도에는 건수가 적네요. 449건인데 2008년도에는 271건, 어떻게 이렇게 적어진 거죠?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질서를 지켜서 입니까?

주민의식이 높아졌고 시간대를 연장하다보니까.

혹시 CCTV설치 이후에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주정차 단속이 시내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네요?

옛날에는 버스가 양쪽에 있으면 못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보면 50%가 다 안 돼네요? 징수율이 적은 이유가 뭐죠?

제가 다른 시군하고 얘기하면 어렵지만 우리 시군만 그런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은 20% 되더라고요. 저희가 별도 계획을 세워서 감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50%도 안 된다는 것은 2007년도에도 46.5%, 올해에 작년에 이루어 졌던거 계속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처분같은 것은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 안 돼기 때문에 압류하기에도 그렇고 저희가 압류를 한번 해보니까 4만원가지고 압류했다고 민원이.

이런게 만연이 되어가지고 질서를 안 시키시는 분들이 계속 법을 어기는 겁니다. 적은 과태료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징수를 함으로써 그 분들이 질서를 지켜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되는 거예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고쳐주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세워서 감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6쪽 관련해서 현남 현북 119 안전센타 진입, 현남쪽은 관계없습니다만 현북쪽에 7번국도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여기에 과장님도 잘 아실꺼예요. 원래 소방서가 산골짜기에 있지 않습니까? 산불만 끄는 소방대인지 당초에 여기에 119가 들어가는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에서도 할 때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같이 용역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조대쪽으로 나오다보면은 119 소방차가 몇 번씩 턴을 해야되는 애로점이 있는데 물론 산골짜기에서 도로에 나오는 것도 5분이 걸릴꺼고 거기서 유턴을 하는 것도 1～2분 걸려야 될거고 어떻게 보면 양양에서 오는게 더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119 안전센타를 도로옆으로 다시 이전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은 원칙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보고할 사항인데.

도로 때문에 그런거죠?

도로도 그렇지만 소방업무 자체가 방재업무이다보니까. 신호등 설치 때문에 저희가 맡아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서 만드는 것도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해서 작성한 겁니다.

여기서 왔으니까 과장님이 대답 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거예요? 교통심의 위원회 심의가 통과 됐습니까?

됐습니다.

됐는데 사업비 때문에 그런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해결될 방안이 있어요?

도에 건의하고 속초소방서에 건의를 하는데 금방 사업비는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있는건데.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하면 가능한 것인지.

우선 1차적으로 중앙분리대만이라도 제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다시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죠?

네.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생활민원기동 처리반, 기동 처리반은 빨리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운영해 보시니까?

여름철에는 조금 밀리는데 지금은 접수하면 금방 금방 처리됩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쪽에 전화를 해도 빨리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인원이 모자라고 그러진 않아요?

3명인데 충분히.

연중으로 보면 별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지적 불부합지 20쪽에 남애지구에 지금 2집이 부동의해서 중단상태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 하실꺼예요?

부동의한 가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면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두가구가 부동의 하는 거예요? 본인 집이 걸려있고 해서 그런 거예요?

살고 있는 두분은 다 남애분인데 두집 사이의 경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을 놓고 경계 때문에, 어차피 행정에서 조정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겠네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보겠습니다.

그럼, 지적불부합지 7개 지구면 거의 다 됩니까? 아직 많죠?

아직도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겠네요?

네. 연도별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