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우리는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입니다.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내용에 대해서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현면 장산리에 소재한 308예비군 부대 내에 사격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하다는 것에 대한 김일수 위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부대 사격장 이전을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급부대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김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속적인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 이것은 저희가 현재 지역인재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양양여자중고등학교에 다목적실을 신축하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5억을 지원하고,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이건 교육청을 통해서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3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어서 내년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을꺼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김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주변에 타 지역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정서가 남아있다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희가 밀레니엄 아카데미 운영과 비전 양양21 핵심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밀레니엄 아카데미 같은 것도 인지도가 높은 강사를 초빙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율을 높이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업무연찬 철저 상에 대해서 금년도에 신규 임용재 교육을 비롯해서 정기휴식일, 사이버관련 직무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밀레니엄아카데미 참석자 확대방안 모색,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석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명도가 높은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워서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6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일단 계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강의 후에 강평 및 설문을 실시해서 어떠한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지를 저희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교육적 행사를 위한 공연, 전시, 작품발표 등을 해서 좀 다채로운, 다양한 교육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동대학교 강릉이전에 따른 양양군차원의 대책 마련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쉬운 거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작년도에 공과대학이 다 이전을 해 가고, 사회복지학과 한 개과만 남았었는데, 그 마저도 금년 2학기에 수강등록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마저도 강릉으로 나가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26일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념전환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관동대하고 저희군하고 같이 해서 이 시설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동대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지금 2개 대학에서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과 충북 음성에 있는 대한학교에서 다녀갔는데, 포항 한동대는 동서고속도로가 언제될 것이냐, 이것이 빨리 재개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의사를 비췄고, 충북 음성에 있는 대한학교는 가격이 문제였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공부방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입니다. 저희가 디지털 공부방이 회관에 10개가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해서 금년도까지 10개소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디지털 공부방이 주로 방학 때와 농한기 그때만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맞춰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시설도 나가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102여단의 부사관들이 양양군 인구로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독신자 부사관 숙소 주거환경 사업에 예산을 지원했었고, 그래서 거기 63명이 독신자 숙소에 와 있는데, 그 분들이 모두 양양군으로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부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걸로 주소를 이전한 사람들에게 자전거를 한 대씩 사 주고 있고, 다른 군부대도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하고, 저희 군수님이 8군단장을 방문해서 계속 인구유입 행정 이전 협조를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공공시설물이 통합관리를 하나의 부서에 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세무회계과에 재산관리부서에 재산관리담당이 있습니다. 그쪽의 업무와 행정재산은 각 사업주관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강해이 관련 공무원에 대한 패널티 방안을 강구, 그것은 저희가 실적과 성과중심의 조직 및 인사운영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기강이 해이해진 음주운전자라든지, 기타 민원들에게 불친절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처벌도 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체험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또 강도 높은 조치로 민원야기 및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직원들에 대해서 읍면으로 발령조치도 했었고, 사업소에 있는 직원은 음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직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원휴직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특하고 효과적인 인구유입정책 추진입니다. 저희가 인구유입정책에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구는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관광개발도 좋지만, 그런 계획가지고는 인구유입에 한계가 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군에서 제2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래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고용창출, 그렇게 해야지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또 외부에 나갔던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관련 조례가 없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금번 정례회때 상정이 되어서 좀 더 내실 있는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1억 2,100만원, 2008년도에 1억 4,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및 처리현황인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다른 그런 민원은 크게 없었는데, 상복리 백이사격장 증설에 따른 민원이 발생을 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이슈화 되어 있었고, 마을주민들 전체가 군부대와 충돌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민원에 대해서 군부대와 마을간 계속적인 중재역할을 해서 민․관․군 양해각서 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대는 사격장을 좀 더 소음방지 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을 들이고, 또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우리군의 교육경비 보조금내역 및 교육청의 요구자료 내역입니다. 유인물 사항을 참고해 주시구요,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보조설명을 드릴 것은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저희 양양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이렉트로 해당학교에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이 교육법이 바뀌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일괄 지원신청을 받고 지원을 해주는 걸로 관계조례들도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특히나 체육관계에 대한 지원하던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다른 분야에 것들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그런 것들이 작년도부터 바뀌어서 금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로 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인계인수가 안돼서 우리 애들에게 지원하던 것이 교육청에서 임의로 그것도 조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의도하는 좀 더 배치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년도부터 우리 군에 임의대로 갈수 있도록 신청서를 가져 올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지를 세밀히 살펴서 심의결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에 각종 장학금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우리군 사회단체․체육단체별 체육대회 지원현황 및 근거, 금년도에 저희가 2개 단체에 1,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8번째 우리군 사회단체의 해외출장사유 및 집행금액, 이것은 양양군이장협의회에서 우리 양양군에 현안사업으로 되어있는 오색 로프웨이 설치와 관련해서 선진사례를 가서 견학을 하고 오겠다고 해서 중국 장가계․천문산 케이블카를 보러 갔다 오는데 저희가 1,63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9명이 다녀오셨는데 1인당 30만원씩 35%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2008 당초추경예산 편성 후 미 발주한 사업은 방범 및 교통 CCTV설치공사를 했는데, 여기 주민공청회 부분 등이 경찰서와 협의가 늦어져서 저희가 예산이 늦게 확보가 됐는데, 현재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번, 11번은 내용이 없고, 12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은 6차정보화마을 공동사업비는 서림리가 되겠는데, 문화재 집회조사 관계가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는데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정보고도화 초기자료 DB구축용역은 당초이월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안 해도 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하여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군 인구 늘리기 추진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다각적인 인구 늘리기 대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가 실과소별로 간부공무원들 책임 담당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되는 부서에 저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군부대, 다른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제도시과장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담당제를 해서 올해 모든 추진현황을 12월초에 결산보고회도 저희가 가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유아용품 지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등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우리군 공무원의 거주현황 및 관내전입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장기파견자, 12개월 이상 장기교육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463명이 현재 있는 공무원들만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양양에 거주를 하는 공무원은 463명중 379명입니다. 그중에서 속초에서 다니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이주해 올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458명이 모두 주민등록은 모두 양양으로 이전을 했고, 12월 31일 기준으로는 5명이 속초․강릉에 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4명만이 현재 속초․강릉에 주소를 두고 있고, 모두 다 저희 양양 관내로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31페이지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에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의 운영효과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작을 할 때도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배경을 본다면 교육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라는 의식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문제 때문에 인구유출이 된 부분도 상당 있고 해서 저희가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지역개발보다도 오히려 더 우선 되어야 될 일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저희가 보니까 아직 1년이 되지를 않아서 효과를 예측하기를 아직 이른 면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공부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반응이 현재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의 학생․교사․학부모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학교 의견은 윗부분에 나타나 있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행을 해가면서 학생들의 성적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대체로 운영상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긍정적으로 학교에서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들 의견도 상당히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여겨집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 본다면 사업시행 초기단계이므로 단기적으로 사업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하게 운영한다면 당초 의도대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의 예산구성현황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6억, 그리고 1회 추경에 3,300만원해서 총 6억 3,3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에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실무회의도 개최를 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위공무원 등의 징계 및 문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94명을 문책을 했고, 2008년도에는 40명. 2007년도에 문책인원이 많은 건 작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문책자가 조금 많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 방문 및 배낭여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구요, 2006년도에는 저희가 해외여행 경비가 2억 4,000만원, 2007년도에 2억 5,000만원, 금년도에는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공무원 변동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승진, 퇴직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페이지에 종합복지마을회관 건립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124개리 중에 회관이 전체 113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04동은 양호하고,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3동이 있고, 신축대상이 17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8동을 지었고, 내년도 2010년도까지 거의 모든 마을회관 신축대상은 다 지어서 개수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역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구요, 다음 87페이지에 군부대지원 및 향토예비군 육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저희가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현황을 보면은 2007년도에 4,900만원, 또 금년도에 1억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향토방위 지원 작전이라든지, 금년도에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은 양양읍대 사무실 신축을 하는데 6,000만원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서 민․관․군 친화활동 전개를 위해서 군부대에 지역신문보급과 관내 군부대 위문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나 금년도에 육군 제8군단장 이철휘 군단장에게 저희 양양명예 군민패를 수여해서 저희가 군도 군인들이 우리 군에 군민으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반장 및 부녀회장 사기진작 방안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반장은 공식적으로 지원근거가 있어서 수당도 주고 하는데 부녀회장님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 근거를 만들기 어렵고, 또 그런 지원근거도 없고 해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신문을 보급한다든지 현재 그런데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에 관동대학교 이전에 따른 협의사항․진행현황 및 우리군의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건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학교시설을 관동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군 에서도 빨리 조기에 시설을 활용하는 대안을 잡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문제공무원의 무보직전환제와 관련한 시행내역입니다. 이건 저희가 무 보직 전환을 하고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은 6급 승진을 위해서 담당보직을 안 받은 그런 무 보직이 6급이 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로다가 담당들이 업무능력이 좀 떨어지고, 실제로 좀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젠 무 보직 6급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 보직 전환을 하게 되면은 승진과 관계가 되고, 또 내년도부터 6급 이하 정년이 57세에서 58세로 늘어납니다. 늘어남에 따라서 퇴직자가 없어서 승진이 인사자체가 더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부분이 있어서 무보직 전환 추진하는 건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유인물은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저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비위공무원들, 문제공무원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정이 통하지 않느냐, 법에도 금물이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은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 공무라는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잘못됐으면 봐줄 수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은 한번 되면은 두 번 되고, 진급에 마이너스 효과가 오는 거 알면서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비공무원 단체는 안 된다. 물론 저도 사람입니다만 일을 하다가 어떻게 실수를 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건 의당 구제의 손길이 뻗쳐야 되지만은, 비위쪽의 어떤 비리를 했다든가, 어떤 거기에 대응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을 한 공무원은 안 된다. 이것은 과감하게 배제를 했으면 합니다.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구유입에 대해서 현재 우리군 인구가 감소하는거, 물론 노령인구의 감소에 대비해서 출생이 많지 않은 그런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02여단입니까? 부사관들. 자전거도 시상하시고 참 잘 하셨네. 잘 하셨는데 제가 일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각 읍․면에 특히 군부대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에 인구늘리기에 경쟁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해군부대에 해안대대, 포병대, 공병대 이렇게 많은데 사실상 부사관들이 주문진, 강릉에서 출퇴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관내로 유입하는 방법은 물론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더 많이 애를 쓰셔야겠습니다 만은 읍․면장님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 왜? 1차적으로 접촉 하는게 읍․면장이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미팅을 자주 할수 있는 경상적경비를 지원해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시책으로 걸어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KT라든가, 전매공사라든가, 기타 관공서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에 교직원들조차도 여기에 전입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건 거주의 자유에 대해서 누구나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양양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한번쯤 왔다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입이. 그래서 내가 주민등록증을 봐도 옛날에 양양에서 근무를 했었구나 하는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자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런저런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인구감소가 너무 많습니다. 저기 아래 무슨 군입니까? 시입니까? 강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유도경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과․소장들, 읍․면까지도 그런 계획으로 해서 다 시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회도 저희가 지난 9월 달에 한번 했었고, 최종 마무리 보고회를 이제 11월말에 해서 저희가 금년도 인센티브 예산 2,000만원 세운 것을 지금 할려고 했는데, 각 실과소, 읍․면까지 자료를 내라 했더니까, 아마 제대로 안된 곳에서 자료가 덜 들어와서 12월 초에 평가 보고회를 할려고 하는데, 그때 받아보면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또 유관기관 찾아다닌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실상 한 번도 안간 사람들도 중간에 받아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해서 12월초까지 자료를 받아서 종합평가회를 하면서 거기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모 장이 전입을 해 오겠다고 하는데도 시큰둥. 간다고 해도 시큰둥. 이런 읍․면장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난 뭐 조금 있다가 퇴직하면 되지. 예 이런 안일한 생각이 많은거 같은데, 특히 퇴직을 얼마두지 않은 공무원들, 사무관님들 이하 서기관님들. 이런 분들도 마인드가 좀 있어야 할꺼 같아요.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이 떠날 순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의식이 없어서야 양양군 공무원이 대한민국 공무원이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요구액이 상당히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장님이 교육청에 요구서류를 받았을때, 세세항을 체크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겁니까?

예.

그래서 실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속초․양양에 학교 수가 양양군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든.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속초․양양교육청에 총괄사업비가 내려 왔을때 배분이 어떻게 되나? 물론 학생 수가 많은 곳에 많이 가긴 가야겠죠. 그러나 우리 양양에 시골학교들은 거기에 대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양군에 지원 한만큼 양양군에 가야 하는데, 양양군 재원을 양양군에 안 쓰고, 양양에 지자체에 예산으로 충족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저희가 교육청에서 전담적인 예산을 집행하는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힘들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저희가 받아보고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사업비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까지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요. 예를 들어서 속초에 만일 교육청 자체비가, 속초시도 자체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학생 수가 많고, 재원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집중투자 하는, 그래서 우리 양양군 지자체에서 양양군 관내 학교를 보조하는 이런 형태는 안 된단 얘깁니다. 배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우리 관내학교를 도와주는것은 의당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무조건 도와줌으로 인해서 교육청 자체예산이 속초시로 빠진다, 이러면 오히려 우리군이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짚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교육청 요구자료를 보면은 사실상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요구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뻔뻔스러운 예산을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교육청에서 해야할 일은 하고 사실상 모자른 부분, 우리가 이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서 해야겠다 이런 예산을 우리가 충족시켜 주는 거지. 그럼 속초․양양교육청을 산하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상혁 입니다.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한단원인데 아마 세목 세목해서 여러 단원으로 나와서 준비하시는데 애를 쓰셨다고,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이게 한단원인데 각각 3번부터 7번까지 나열이 되어 있어서 아주 세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이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죠?

예. 9월1일 조직개편 하기 전에는 기획감사실 정책교류 부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걸 맡으신지가 지금 몇 개월 안돼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라든지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예.

당초에 지역인재프로그램육성을 위해서 6억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

6억을 세워가지고, 6억이면 이게 적은 액수의 예산이 아니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줬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이고, 우리 지역인재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당초에 실무위원회를 시작 하기전에 2번의 개최를 하고 시작을 하면서 실무회의를 1번 했었는데 당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할때에 일부 교장선생님은 여기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그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시죠? 지금.

양양 이만영 교장선생님이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그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본 교육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반응까지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 업무를 맡고 그쪽에. 다른 중학교는 못 가봤지만 양양중․고등학교, 양양여중․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내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심지어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방학기간 동안에 온오프라인(ON․OFF-LINE)에 참석을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자율학습을 지도를 했는데, 그 선생님들의 인건비까지도 우리 군에다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840만원을 편성을 해서 2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자기네 학생들인데 좀 더 열의를 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부분도 있어서, 왜 그랬냐는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한데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좀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은 내부적으로는 사실상은 이걸 시작을 하면서 충분한 선생님들과 어떤 토의가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인정을 하셔야 되구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만족도도 나타내고 있고, 출석률도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처음에는 각 학년별로 심화반은 15명 내외, 일반반은 3~4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그중에 여고생들은 1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요즘 제가 또 몇 번을 가봤는데 실제로 요즘 몇 명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지지난주 토요일 날 한번 가 봤더니까, 조금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우선 적으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날 와서 이것을 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도 한 주간 쭉 공부를 하면은 일요일 날은 좀 쉬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에는 좀 쉬게 하는 방안 이것을 또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은 또 학원에 가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똘 반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학원을 못 오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도 좀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자기네들도 좀 쉬어야 될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저희가 올해 2000년도가 끝나면은 다각적인 학부모들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은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점이 일요일날 한다는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는데,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석인원이 심화반 같은 경우 4~5명 예외, 실제로 10명이 전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반은 지금 고등학생 기준입니다. 중학생은 상당히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부터 공부를 함으로써 고등학교에 가면 당연히 자기가 성적도 자리매김 되고, 참 대학교 갈수 있는 준비가 중학교 때부터 이어진다라는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특히 고등학생들일 보면은 굉장히 지금 저조해요. 저조한 이유가 지금 어떤 학생들은 수업이 연계가 안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 간다, 집안에 일이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빠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수업이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서 흥미를 잃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핑계라는게 많죠. 교회, 사찰, 집안행사, 몸이 아파서, 심부름, 친구와의 약속,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결석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누구인데 이런 이유를 말하고 가냐고 하면, 실제적으로 서울에서 학원에서 내려와서 강의를 하시는 그 강사선생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고 빠지게 되니까, 아무런 그 분들이 후속조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관리하는 선생님이 계시지만은, 그 선생님과 학생들과 그리고 강의하시는 분들과 삼위일체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그냥 내버려 둔거예요. 이건 일반학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강사료가 4억 3,000만원이나 들여서 강사료를 주고 있는데, 1년치가 이 정도에 4억 3,000만원을 들이면서 지금 학생들이 정도의 출석률일 저조 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 저희가 이것을 하질 말아야 된다 는 것이 아니라, 더욱 권장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2월말일이면 선생님들은 교체가 됩니다. 있던 선생님들 가시고, 또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계획은 미리 그 이전에 세워져서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이 오시면 바로 거기에 인식하고, 학교방침에 의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선생님들은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학원가는 식으로 내버려 둔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에 학교 선생님이 동참이 안됐다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대안으로서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해 봤어요. 교감선생님하고도 의논을 해 봤어요. 지금 양양고등학교 교감선생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학교에 농어촌 우수학교 그것도 그분이 만들어서 학교를 개선사업에도 임했고 한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또 다른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일부는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됐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느 회사와 계약을 해서 이것을 하지만은, 학생들과 선생님간에. 이 지역에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실력이 우수한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우리가 다시 1년 지나면 재계약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재계약을 하죠? 재계약할 때 조건을 붙여서 학교에 우수한 자원을 한번 찾아보고, 그 분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부 강사로 추대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회사에서 유입을 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상혁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안도 감사 드리구요. 그런 부분들까지 총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보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 전체적인 학생들의 평균 실력을 높이기 위한, 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것보다 정말 10%만이라도 특출한 학생들을 좀 발굴을 해서, 그 학생들이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현학습 분위기에서는 더 치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정말 우리가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진학을 시켜서, 그네들이 이다음에 훌륭한 인재로 커서, 지역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데 기본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좀 전에 박상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애들 학력을 등한시 시키는, 근데 그 전체적인 것을 다 끌고 갈려고 하기에는 저희가 여기서 하는거하고는,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양양여고에서 서울대를 간 학생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간접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논술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을 줬는데. 그래서 목표가 우수인재를 발굴해서 그들을 좀 학교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별도의 그런 학원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학교 측과 잘 조정을 해서 무리 없이 되도록 다국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은 어느 개인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지 마시고,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시면은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말 입니다. 지금 이 총 6억중에서 추경을 빼고요. 6억중에서 현장관리 교사 인건비가 1,9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감하게 현장관리 교사는 우리학교 선생님이시죠? 그죠?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여학생들이 참석이 저조해서 나중에 여학교에서 나중에 따로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같이 하다가 학생들이 참석을 안 하니까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좀 바꿔보자고 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쪽 의견만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종합적으롤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강구하려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의 원인도 확실하게 아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1/3정도라도 동참을 하고, 동참하면서 관리교사를 두고 하면은 학교중심 체제로 그래도 가야지, 학교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내 버리고, 교실만 빌려주는 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학생들은 강사님한테 지식만 얻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분들이 하나도 해 주지를 못해요.

예, 맞습니다.

사후 지도를 못해준다 이말 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좀 체계있게. 3월이 가기 전에 12월부터 1~2월전에 모든 준비가 완전히 끝나서 3월달에는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정남 위원님.

전정남입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서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데 불가하고 하셨죠? 셔틀버스 운행. 여성회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게 선거법상에 걸려서 불가라고 처리를 하신게 있으시다고,

아마 그쪽에서 선관위하고 해서 한건 모르겠지만, 여성회관 운영 하는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지금 이게 자치행정과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 자료입니까?

아니요, 총괄자료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나온건데,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32페이지.

저희가 제출하지 않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됐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셔틀버스 운행하는거를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저희가 자료를 내 준거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구체적인거를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버스지원이 아니고 우리 여성회관 자체에 차가 있잖아요? 차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25인승 차를 필요로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시내권에서는 그 차가 운행이 됩니다. 운행이 되는데, 지금 면단위에서는 운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시내권에서는 불편해도 갈수 있지만, 면단위에서는 여기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체 버스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선거법상이다라고 하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체 버스가 운행하는데 어떻게 선거법이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최소한 저희가 관리비 부족으로 인해서 연중 운행을 못한다는거는 이해가 되지만, 선거법상이라는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구요, 그러면 운행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한다 그러면, 경비로 인해서 못한다 하면은 농한기 철이라도 면단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셔틀버스가 지역을 돌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부탁드리구요. 두 번째는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대부분 보면 남성분들하고 이장님들이 많이 가시더라구요.

사회단체 말씀이십니까?

예, 사회단체. 90페이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양양군에서도 여성인력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여성의 손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성의 사회참여 인식과 지식을 넓이기 위해서는 여성들도 좀 해외 선진지견학의 견문을 넓혀줘야 되지 않겠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선진지견학을 여성단체, 또 전문성 확보, 여성을 위해서, 일선에서 애 쓰시는 부녀회장님들, 그런분들이 더 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우리 지역에 다양하게 봉사를 할 수 있는 ,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더 폭 넓게 배우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선진지견학도 함께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 국내는 갔었는데, 외부에 나간 것은 저희 케이블카 관련해서 이장님들이 처음 나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여성분들도 갈 수 있도록, 또 분야별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경영인들 해외연수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저희가 다 조정을 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 기회가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양양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단은 현산장학회 한곳입니까?

현산장학회가 있구요, 향토장학기금 조성하는것이 있는데, 현산장학회 장학금이 현재 3억 3,000만원이 있고, 저희가 예산에서 별도로 필요를 위해서 조성한 장학금이 현재 약 11억 정도 됩니다. 그게 20억이 초과되면 그때부터 장학금 지급을 실시 할려고 하는데, 현재는 공식적 인건 현산장학회 한곳입니다.

그러세요? 근데 대충 우리가 1년에 몇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 하는지?

그게 그전에는 이자율이 높을 때는 이자액 20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혜학생이 조금 더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금리가 낮아져서 수혜학생이 조금 떨어져서, 그전에는 약 20명 정도 됐었는데, 요즘은 1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글쎄, 좀 더 늘어나서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기금 이자 운영가지고 지급을 하다 보니 줄어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할 수 없는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향토장학기금 저희가 출연해서 조정한 것이 11억 되는데요. 그것을 조기에 빨리 늘려서 수혜자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대상은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가야만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선발기준은 여러 가지로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적, 가정환경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선발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 이런 부분도 다 좋지만 우리가 인재육성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좀 명문대학을 간 학생들에게 조금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분야에서도 과장님이 좀 가정형편이 괜찮지만, 그래도 명문학교를 가면 그 학생들이 어떤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에서 나에게 어떤 이런 혜택을 줬다 이래서 나중이라도 우리 고향을 위해서 그네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자긍심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간 학생들에게도 좀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우리가 명문대학하면 강원도 내는 안치고 서울을 말하는데, 서울에도 지금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에 간 학생들은 강원학사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이 거기에 우선적으로.

학사에는 들어갈 수 있다. 서울대 연고대가 들어가면 학사는 들어갈 수 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인재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녁에도 도에 근무하는 우리 양우회 회원들과 같이 간담회가 있어서 오후에는 출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도 같이 해서. 의회에서도 한 번씩 하셨는데, 군에서 하는 것은 오늘 날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일수 입니다. 2007년도 제가 군정질문 때 장산리 군훈련 사격장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전혀 그때 당시도 자치행정과에서 다루지 않고 환경으로 보고서 다뤘단 말 이예요. 그때 당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조치사항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가보면 그때 있던 것이 그대로 있거든요. 상태가. 그것도 군정질문을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으면 좀 찾아가서 주기적으로 협조를 요청을 하고, 대처방안을 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딱 한번 하고서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예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거 같에요.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 여기에 장산리 사격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일수 위원님께도 잘 아시겠지만 102사격장 문제까지도 같이 겹치면서, 그래서 그쪽의 문제를 해결을 할려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쪽 장산리 동원사격장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 것이 맞습니다. 102사격장이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쪽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서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서 옹벽을 친다든가 해서 소리가 좀 덜 나게 하고 ,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그 일탄이 밖에 떨어지고 그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컴퓨터를 5대인가 시골에 해 줬는데, 전혀 예산만 낭비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지금. 마을회관에 해 놓고 365일 문을 꽉 잠그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계속해서 주민들도 시골 사람들도 컴퓨터를 또 습득하기 위해서도 주기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좀 교육을 한다든가, 모여 놓고.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시책에도 농어촌 산간지역에 디지털 공부방을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계속 재작년에 현장에 가봤는데 한 번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예요. 아무리 도비하고 군비를 합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 지금 김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디지털공부방을 구축한 것이 10개소인데 저희가 다녀 봐도 10개 마을에 금년도에는 지경리, 황이리 이런 곳은, 황이리는 특히나 새 농어촌건설운동까지 같이 하면서 활성화되어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그 이외에 그전에 했던 곳을 가보니까 그냥 방치해 놓고 쓰지도 않고, 학생들이 방학기간에만 와서 거기서 공부한다고 하면서 오락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할때는 마을에서는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가서 시설물들일 들어간 것은 철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구축해 놓은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서면 송천리와 서림리가 정보화마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컴퓨터를 40대씩 들여놓고, 관리자가 별도로 있고 그런데요, 상당히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까지 아이디를 만들어서 이메일을 보내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대표적으로도 저희 마을에도 제가 이장을 할 때 디지털공부방이 처음 초창기에 지원을 받아서 해놨는데, 그때 당시 저는 문을 개방을 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학생들이고 와서, 그맘때만 해도 학생들이 집에 컴퓨터가 없을 때니까 많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 보면 365일 문 닫아 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니까 좀 안타깝더라구요. 시골사람들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좀 나가서 컴퓨터 습득을 할 수 있게끔, 정보도 습득할 수 있고, 다루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 좀 체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인구유입정책 자료에 나온거 보면은 102여단에 자전거도 지원해주고 해서 애 쓰시는거 같은데, 인구유입정책이 좀 미흡한 생각이 들거든요. 전입신고 했던 부분들은 읍․면에 가면 다 아니까 읍․면장님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해서 주위로 주위로 올수 있게끔, 여러가지 방법이 힘들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차원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제가 보면은 사교리 같은 곳에 외지사람들일 많이 살고 있는데 너무 규제를 많이 한다고 그러드라고요. 농지에 대해서. 물론 불법을 하면 규제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시골에 자기마당에 밭인데, 조금 더 마당으로 쓸 수도 있는데, 조경을 한 것을 와서 뜯으라고 해서 상당히 피곤하단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인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율방범대도 체육대회도 1,000만원인가 지원을 해 줬는데 무슨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줬어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추경에 세웠나요?

예.

본예산에 보니까 없어서.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워서 자율방범대에 1,000만원, 자유총연맹 도 대회때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만은 종합적으로 체육대회가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사회단체들 종합적으로 체육대회를 한번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안하는 단체들은 지원을 해주지 말고, 그냥 앞으로 혼자 자력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럼 사회단체 전체 양양군 단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같이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상.

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걸 몇 년전부터 각종 체육대회등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서, 군민체육대회도 현산문화제때 다 하고 하니까, 그런거를 포함해서 해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했는데, 통합이라는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각 사회단체마다 자기네 어떤 입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시도는 계속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공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공무원들 스스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 9월1일자인가 인사발령사항을 보니까 설악신문과 강원․도민일보가 다 달라요.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구.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제가 자료를 뽑아 봤는데 인사가 설악신문과 강원일보하고 몇 명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공정성을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때 당시 봤을때 전체적으로 자세히는 보지 않았는데, 공무원들 중에서도 인사발령사항에 불평의 소리가 있어서 신문을 다시 한 번 찾아봤는데 좀 몇 명이 틀린 사람이 있더라구요.

저희가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금까지 양양군 부서에 제일 많은 공무원들을 서로 이동을 시키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기존 몇 달 전부터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도 바꾸고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많은 인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정리를 했는데 실무적으로 명단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게 먼저 넘어가고 설악신문 같은 경우는 주간지다 보니까 나중에 나가서 일부 몇 명 오차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인사가 잘 돼야지 공무원들도 일할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좀 더 공정성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우리는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도시과장 김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제도시과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져주시면서 많은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우리 위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만 위원님께서 대명솔비치․골든비치에 고용된 우리군민의 고용현황에 대해서 작년에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대명솔비치에는 108명, 골든비치에는 124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세만 위원님께서 리건 골프장과 강현골프장 추진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 설명을 드렸고, 현재 추진상황은 현남면 리건골프장은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되어서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공사가 이달 중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되는 데로 모든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도 1차적인 실무협의를 끝냈습니다. 바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12월 초에는 저희가, 첫째 주 정도는 저희가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끝장이 되겠습니다. 낙산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매입이 지연되는 관계로 토지사용 승낙에 따른 후속조치, 즉 토지매입이 지연되는 상태에서 조기에 토지매입을 촉구하면서 이것을 미이행 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대표가 와서 추진사항을 세밀히 협의 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님께서 엠토스, 현남,양양․강현골프리조트 지역주민 고용 창출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장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정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빼고, 지금 현재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재정비 할수 있는 설계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장상품권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냉난방 설치사업비가 올해 입주민들이 공공요금 부담 문제 때문에 취소되는 바람에 중소기업 쪽과 협의해서 다시 사업을 선정 승인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받아서 떡 방앗간 골목 일부에 인도블럭 교체를 하고, 주차장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도로확보, 토지보상, 가옥보상 등을 했습니다. 이건 내년도 계획과 맞물려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경계지역 속초지역하고 강릉시 경계지역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치경계지역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단계로 올해 8,000만원을 들여서 물치공원하고, 지경리공원지역을 올해 정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또 2단계로는 물치안에 주차장을 매립해서 속초 설악산입구와 비슷한 공원을 조성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김현수위원님께서 골프장, 콘도등 숙박시설등 민간 자본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유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유치계획에 대한 제공을 할 수 기회가 사실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제정하고,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 중에 있고, 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비용 부담하는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에 비용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님께서 양양군 기본관리계획 정비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군관리계획 세분화 계획을 도에 신청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계획관리분야가 58.3%, 보전관리분야가 8.6%, 생산관리분야가 33.1%가 되겠습니다. 세분완료를 위해서 지금 현재 12월 말일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관련부처 산림청이라든가, 여러 관련 부처에 거의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개 부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정리가 되고.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올해 안에 매듭을 지을 계획입니다. 또 김일수 위원님께서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단지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뒷장에도 같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현지에서 주민설명회 때 설명을 했었지만은,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세부사항들 2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한 부분은 공동주택 배치문제는 저희가 세부계획이 나오면은 마을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배치계획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좀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같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어과학관 건립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관련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토지매입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업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이미 완공이 다 돼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한번 가셨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양양광업소 탄광사택부지 매입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료로도 보시겠지만 총 42필지, 105,643㎡되는 것을 363필지로 저희가 다행히 분할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지금 국공유지 건교부라든지 재경부 땅에 대한 분할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만 되면 바로 토지매입 협상을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국공유지 우리가 군에서 매입된 공공용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 부분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확보됐고, 이 협상이 되는 데로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완결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구택지 지역의 공원시설 설치를 건의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공원을 조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속초YWCA에 속초․고성․양양이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해에 이어서 3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소비자상담 및 고발접수처리 , 주요마트 물가조사, 명절 캠페인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우리군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답리 택지에 대해서 1,900만원 설계용역을 했고, 열방아파트~로얄아파트간 도시계획 도로에 990만원, 농공단지 조성에 1억 3,700만원, 이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현면 전원주택 타당성 조사 분석에 1,700만원을 했었고, 강현농협에서 ~천주교회간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4,700만원, 물치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용역에 740만원, 군행리~대광연립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00만원, 지경리 해안관광 개발용역에 5,2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에 계획은 2,000만원입니다만 800만원이 완료됐습니다. 또 사전재해 영향평가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답리 전원주택단지 조감도 작성 용역에 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으로서는 이덕신외 150명, 물치천주교회 허동선외 89명이 물치주택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정은 가평리 함영옥씨가 제기한 민원인데, 이것은 개발행위를 해서 성토한 부위가 침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가옥 및 농경지가 침수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저지대 침수방지대책을 계획을 수립해서 업체 선정까지 됐는데, 마을에 토지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해소되면 다 해소될 계획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다섯, 여섯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생략하고, 일곱 번째 우리군 사회단체․체육단체별 체육대회 지원현황 및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낙산관광호텔에 도지사기 관광인 체육대회때 노조에 임의보조 15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사회단체의 해외출장사유 및 집행금액 내역은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는 2008년도 당초․추경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양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냉․난방시설 이 부분은 사업시설이 변경이 되어서 승인받아서 별도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은 지금 현재 용역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건축공사가 조달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행정절차가 거의 끝났습니다. 단 한 가지 공원시설물 진입도로 시설물 사용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그 부분만 남겨두고, 거기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이 선정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목표가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착공은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 내역은 없습니다. 열 한번째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방아파트 ~ 로얄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저희가 2,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강현농협~천주교회(은희네~빗물처리장)간 도로 공사를 하는데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답리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3,7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답리 전원주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청리 부분도 다 수용하는 오폐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집을 지은 것도 연결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답리 대지조성 공사에 추가로 법면보호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용공사 하는데 저희가 나중에 8,400만원이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열두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양양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사항은 명시사업. 명시이월 중에는 강현 농협 ~ 천주교회간 도시계획도로, 열방아파트 ~ 로얄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물치강선지구 택지 개발사업, 토지이용 구제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로얄아파트간 도로는 사업이 완료됐고, 강현 농협 ~ 천주교간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보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선택지지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나머지 지형도면 승인 고시 부분은 진행 중인데 미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에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완료되었고, 사이클 경기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고, 착공관계 때문에 용역이 잠시 정지중인 상태입니다. 양양군 종합스포츠타운 부지조성 사업은 현재 설계변경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토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품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자체 내에서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비 정산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선정은 황이리가 되어서 지금 평가를 받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전탑관련 우리군의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대부료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건, 하양혈리 군유지 임대료가 1,900만원, 월리 산 29-26번지 6,200만원. 한국전력 제천 전력처에서 받았습니다. 2008년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도가 41.4%가 진행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부분이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분양 추정가는 현재 공동주택 분양부분 ㎡만 313,000원. 단독용지는 26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499,000원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향후계획은 일정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답리 전원주택단지의 당초 사업예산액, 설계변경 후 추가 예산내역 및 분양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은 2006년도에3,500만원 설계를 세웠고, 2007년도에 12억 9,300만원, 2008년도에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후에 설계 변경된 추가예산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비비 설명 드릴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분양실적은 총 26필지 중에서 9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우리 양양관내에는 아무도 안계시고, 외지에 계신 분들에게 분양이 됐는데, 마침 요즘 경기가 좀 안좋은 시기하고, 분양시간이 맞물려서 좀 저조 한거 같습니다. 저희가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워터비스에서 어업인에 대한 어장피해 보상내역과 우리군의 워터비스 지원내용 및 판매수익에 따른 우리군의 수입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어장피해 보상내역은 총 446억 3천만원이 지금 자망, 통발, 연승에서 요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상내역은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애1리 어촌계 및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공동어장이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억 7,500만원을 보상을 했고, 인구1리 어촌계 바지선 항구 정박에 따른 지원요구에 4,000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원내역은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2억원, 도로정비 및 가로등 설치, 공원 만드는데 4,000만원해서 총 저희가 2억 4,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원포리 들어가는 그 일대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수익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6억 1,900만원, 기타 취득세등 부담 일부해서 6억 2,000만원의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채용현황을 보면 총 19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6번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읍에는 현재 열방아파트 ~로얄아파트간 구간은 완공을 했습니다. 군행리 마을회관 ~ 서문리 대광연립간은 지금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명장 ~ 노인회관 도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지원 요청한 상태입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남지역 죽도해수욕장 ~ 인구택지간 도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여건이 되는대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현면에 현재 준공된 부분은 은희네 ~ 빗물처리장까지는 완공이 됐습니다. 또 나머지 강현․물치에 있는 3개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비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보상이 협의 중에 있는데, 총 저희가 14억이 필요한데, 지금 올해 사업비 예산 중에서 일부 이월하고 나머지 순수하게 8억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로 확보를 해야겠지만, 우리군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되어야지만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5개 업체에 36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12개 업체에 31억 9,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 있는 기금을 융자해서 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한 부분들은 이자차액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1억 7,600만원의 이차보전을 했습니다. 3%간 3년간 보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액이 2억 3,000만 원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4/4분기 빼고, 3/4분기까지. 1억 3,400만원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단지 관리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현황은 생략하고,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가 완료되었고, 문화재지표조사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고시를 하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도 해서 보상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한꺼번에 우리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국비가 내년도에 보조 되는대로 21억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를 일부 보태서, 일불 보상부터 하고,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상황을 봐서 시간을 두면서 맞춰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산불피해지역 민자 유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강현 지역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말씀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남지역 골프리조트 조성사업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색 로프웨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아까 유인물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로프웨이 가이드라인 결정을 위한 공청회가 12월 5일 날 잠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군 의회와 추진위원회와 집행부와 같이 해서 대응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타운(사이클 경기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항도로가 협의 되는대로 조달청에서 업체선정이 되는대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번째, 우리군의 투자유지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도 저희가 제정하고, 투자설명회도 하고, 제2농공단지 조성도 하고, 정암리 주변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한국농촌공사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네번째, 연어과학관 건립추진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경제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경제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워터비스 관련해서 어업인에 대한 피해, 이것이 우리 현북 기사문리에 집회허가를 받아 놓은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워터비스에 지금 자금사정이 안좋다. 기업이 잘 안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업인들이 언제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사문리 자망뿐만 아니라 남애리 자망문제까지 맞물려 있는 부분들입니다. 1차적으로 남애 자망은 회사측하고 협의했던 부분들을 서로 공감을 해서 이행을 하겠다 하고, 기사문리에서는 빨리 주어진 날짜에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회사를 못 믿으면은 회사 법인명으로 공증을 해서 서로 길어진 날짜에 이행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마을 자망협회에서도 그 부분 어느 정도가 회사하고 협의가 돼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분들은 회사 어려움을 알겠다. 그러면 대표라든가, 전무라든가 기타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사과를 해라, 그러면 자기네는 대표임원들은 회원들 등살을 못 이기겠다. 이 얘기거든요. 회원들은 회사랑 결탁을 해서 회사를 봐 주고 있지 않냐라는 오해를 해서 곤란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알아서 좀 해주시구요. 우리군 수익내역에서 지방세 징수내역 외에 제가 알기로는 병당 판매수익에 일부가 양양군의 수익재원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취수 사용료예요?

예, 취수 사용료가 취수장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고, 뒤에 자료에 있습니다. 취수 사용료가 현재 얼마 안되기 때문에, 불과 약 110만원정도 취수 사용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취수량이 현재 2,400톤이 하루 양인데, 아주 작은 양을 취사하기 때문에 양이 좀 미미한 실정입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위보고를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속일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상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상혁 입니다. 양양낙산 골프리조트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답보상태로 정지해 있는거죠?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법적인 대응을 해 가면서, 어제 회사 대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먼저 전화가 와서 당신들 회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세부적인 안을 가져와라, 수익 난 자금을 가지고 와라 하니까, 자금이 마련됐다, 다음 주에 내려와서 세부적인 자금을 풀어놓고 얘기를 하겠다. 지금 뭐든지 믿어주지를 않으니까, 그걸 풀어놓고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연락이 왔어요?

예.

주민들은 지금 토지사용승낙 해 주고, 다 되지는 않았겠지만, 토지사용승낙을 해 준 이후에는 토지를 마음대로 매매하거나 그럴수도 없고,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답보상태가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다. 주민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높은데, 빨리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아예 취하해서 또 새롭게 이용계획을 추진하든지, 이래야지 주민들은 멍하니 토지사용승낙만 해 주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회사측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전화도 하셨다고 하니까, 또 다음 주가 지나면 뭔가 달라지겠네요?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저희도 위원님 이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을 찾을려고, 저희가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빨리 봐서 추진을 하든가, 취하를 하든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명장 ~ 노인회관까지 14억을 들여서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인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을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이 좀 되면은 다음 추경예산이라도 반드시 저희 생각은 꼭 반영될 사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도, 연초인가요? 작년에도 그렇고 군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했던 부분 이예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주차장확보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꼭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시급한 부분들입니다.

시급하게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김일수 입니다. 명품만들기 마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이 약2억 6,000만원, 당초예산에 1억 6,000만원계상했던거 같은데, 추경예산에 더 계상이 됐나요?

추경예산에 계상이 된 건 잘 모르겠는데 2억 6,000만원입니다.

당초사업에 보니까 1억 6,000만원이든데.

아, 당초 1억에다가 추경때 1억 6,000만원해서 2억 6,000만원이 됐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1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죠. 하여튼 예산은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때 당시 고완주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할 때 설명을 하셨던거 같은데. 상당히 우리지역의 자체적으로 명품마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보면 거의 다 정자 하나씩 지어놓은 그런 수준이더라구요. 1년 내내 가봐야 사람 하나 올라가지 않는 정자같은거 보다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성과가 없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이것 또한 의문이 되는 문제예요.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11월,12월에 걸쳐서 분석을 해본다고 했는데, 분석을 해 보고 사업성이 없다면 중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빈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정자를 몇 개 지어놓고, 예산을 2억 6,000만원씩 없앤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군정설명회 때도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인데, 강현의 육교. 농협앞에 육교 철거를 이기용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책임지고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려면 3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안 되가지고, 국도유지와 협의해서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한테 어제 문서가 왔습니다. 검토의견을 달라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설계를 해서. 다 이전을 해서 확장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안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육교철거문제는 현재 해안선 바닷가 쪽으로 도로를 하나 더 가변차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명분하에 육교까지 같이 철거를 하고, 물치농협 쪽으로 가변차선이 하나 더 만들어져야되기 때문에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택지지구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설계안이 어제 전자문서로 왔습니다. 설계도면은 안 오고. 우리 예산은 아니고 국도에서 다 하는걸로. 제가 국도유지를 다녀왔습니다.

조만간에 뭐 하나 시작하겠네요?

올해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답지 택지도 이제 우리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성이란건 업자가 해야지 사업성을 창출할 수 있는데, 사실상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전문성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거 같은데, 당초예산이 그 당시 2억인가 섰던거 같은데. 그런데 계속해서 설계변경,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17억 얼마인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 당시 충분히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이 안되니까, 우선 요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확보되는 데로.

제가 그런 맥락에서 볼때 사실상 그러한 큰 예산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업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분양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분양뿐만이 아니라 이왕 분양을 하면 거기에 집이 건립이 돼야 하거든요, 집을 짓고, 인구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파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예요. 우리가 장사를 하려고 전원주택단지를 만든건 아니거든요. 인구유입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만들었는데, 그게 좀 부족 한거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액을 총 23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공사비는 약10억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원만하게 분양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저희 생각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달성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분양이 처음에 시작 할때는 잘 될꺼라 예상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되고, 분양뿐만이 아니고 집을 짓고 인구유입차원에서도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물치~강선 택지개발. 우리 사업비가 179억원 정도 들어가고, 분양가 추정가가 159억원이란 말이예요. 그럼 2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가만히 앉아서 20억 원을 손해 보는건데, 분양실적에 보니까 도로 공공부지, 이런 부분도 나왔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14억 2,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공동부담이 되겠습니다.

공동부담해서 우리군에서 인수 맡는 걸로 되어 있군요. 상당히 지금 보면 20억이 적자잖아요?

분양 추정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받을 경우 더.

글쎄, 우리가 볼 때 분양추정가라고 해도 추정가만 해도 20억원.

명목상은 그렇습니다.

20억원을 없애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까워요. 저 문제도 택지만 해서, 과장님하고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환경조성뿐이 안 되는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인구유입이 되고 해야 하는데. 물치 지저분한 환경정비를 하느라 170억 원이나 들여서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단 말이예요.

보이지 않는 명목상의 수익만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추정가로 예상을 해도 20억의 차이가 나고, 환경정비 하느라 170억 원을 투자해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중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강선 주민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문제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로를 20정도 낮춰 달라고 했었잖아요. 15전인가, 20전인가 낮춰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 물이 일단 물치쪽으로 다 내려갈게 아닙니까.

배수시설이 다 마비 되면은 우리 모든 양양지역이 다 침수가 됩니다.

아, 글쎄 그렇게 했는데 물치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난리예요. 만에 하나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이 민감하니까 물치천까지 가서 배수펌프장 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좀.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연구를 해 보세요. 물치 사람들이 알면 난리가 납니다.

당연합니다. 그 부분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물치는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정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이 지금 여기 보니까 8,300만원. 그럼 우리 1인당 해당공무원들이 월별 얼마를 해서 그 금액이 나오는겁니까?

과장급은 3만원, 계장급은 2만원, 직원들은 1만원씩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직원들이 조금씩 더 구입을 해도 괜찮을꺼 같은데.

제 맘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원들은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래시장에서 상품권을 좀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홍보가 많이 돼서 상품권을 시장마다 다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말로만 외치지 말고, 몸소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불황기에 주민과 공직자간에 어떠한 유대관계를 맺는 좋은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낭비 하는것도 아니고, 소고기 한 근 사도 요즘 20,000원이면 되니까, 좀 적절하게 더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 가판대를 2억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무슨 사유로 안된 건가요?

가판대 설치 하는 부분은 기존 장날에 보면은, 표현이 좀 그런데요, 뜨내기 상인들 이런 부분들 문제, 또 중앙약국․크라운베이커리에서 저쪽 농협까지 가는 쪽에 저희가 사실 너무 복잡해서 그걸 해서 할려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보다도 도로를 현재 양방향으로 통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장날에는 종전대로 하고, 평상시에는 차가 주행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옆에 있던 가판대 놓고 하시던 분들이 자연대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상당 부분, 저희가 며칠전에 나갔었는데 들어갔다가 다시 일주일 넘으니까 다시 나왔더라구요. 오늘 아침에 또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부군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양방향으로 통하는게 훨씬 더 낫지 않나 보여 지는 부분들이고, 재래시장 전반적인 주차장에서부터 정비계획은 저희가 말로 하는 계획이 아니고, 세부실시 설계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10억원 이상을 받고, 다른 전반적인거 20억원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확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실제 와 닿는 정비계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도 경제도시과 담당이신가요?

예, 소도읍 육성사업은 올해 건은 지난 10월달에 끝났습니다.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내년도 3월달에 올해 떨어진 시․군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신청서를 받지 않고, 올해 우리가 5개가 올라가서 3개씩이나 안됐는데, 그것만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꼭 될 수 있도록 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올해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저도 올해 초 연시에 지사님 오셔서 부탁을 많이 드렸구해서, 이번에는 꼭 될 줄 알았거든요. 꼭 돼서 재래시장 부분을 과장님께서 배수펌프장 하는데 거기를 해서 우리도 정선시장처럼 어떤 변화를 주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서 제가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육성사업이 이번에 또 안 돼서.

몇 달만 있으면 결과 또 나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과장님이 목숨 걸든, 제가 목숨을 걸든 한번 일을 한번 해 보고요. 제대로 한번 정선시장처럼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생활개선 장터에서 우리 옛날 민원실까지 그 거리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는 방안을 과장님이 좀 염두해 두시구요. 그 다음 가판대문제는 양방향 문제땜에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외지 상인들이 바깥으로만 장을 이루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형평성 있는 기존 우리 상가가 장날이면 더 장사가 안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안으로 좀 끌어들이면서, 복합적으로 좀 끌어들이는 용역에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겠구요.

그 부분도 저희가 중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5,000만원에서 도비 삭감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당초에 도비가 지원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감액을 해서 저희가 다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용역비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죠?

국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3,000만원에 나머지는 우리가 나머지를 부담을 한다. 어쨌든 올해는 좀 좋은 소식이 있을까 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소도읍 육성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좀 차질이 많은거 같은데, 내년에 새로운 면모로 우리 양양재래시장이 어떤 시장보다 시장다운 브랜드마크가 되어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지, 매일 말로만 활성화 활성화하지만 사실은 지금 2년동안 별로 이루어진건 없거든요. 지금 중앙도로에 양방차선만 그어졌다는거 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변화 된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하여튼 많은 기대를 해도 되겠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다 하지 못한 부분 제가 노트에 다 기록을 해 놨거든요. 내년에 꼭 다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입니다. 산림농지과 소관은 총 20건으로 공통사항이 5건과 산림농지과 사항이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으로 제방도로 꽃길조성사업 묘종 식재 철저입니다. 제방도로 꽃길조성사업 종묘 식재철저와 묘 종을 정확히 추산하여 식재토록 하고, 꽃 묘종의 종류도 다양한 종류의 꽃을 심도록 추진함은 물론 제방로 벚나무 가지치기를 철저히 하여 대형트럭의 통행에 불편 없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방로 꽃길 다양화를 위한 화목류와 계절꽃의 조화식재로 꽃종의 다양화하였으며, 아게라팀, 페츄니어, 백일홍, 한련화, 코리우스등 9종 총 5만본의 계절꽃을 혼합식재 하였습니다. 또한 제방로 가지치기를 실시해서 2월15일 ~ 2월25일까지 벚나무 가로수 약800주에 대하여 가지치기 실시와 10월5일 ~ 10월10일까지 보행에 지장을 주는 벚나무에 대하여 추가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추진사항을 보면은 3월 31일 산지구분타당성조사 및 산지구분조정지침에 의해 산림청에서 시달되었습니다. 8월30일날 타당성조사검토 지침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28일 산지구분도 공고하여서 16일 현재 산지구분 의견 접수중인데 5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31일 최종고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해송전선로 설치지역 환경복구대책 강구 건의사항입니다. 이건은 345kv 양양-동해 송전선로 건설사업 일반현황을 보면 양양 양수발전소 ~기설 345kv 동해변전소 구간으로서 철탑이 총 249기중 양양군 관할 철탑이 1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국유림지역이고, 1기에 따른 복구현황을 보면 돌망태기슭막이, 산돌 쌓기, 떼수로, 코아네트, 전석 쌓기, 초류종자파종과 복구수종은 자작나무가 되겠습니다. 8월 1일날 준공이 돼서 완벽한 복구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송이유통체계의 정비를 위한 대책 강구 건의사항입니다. 우리군 송이가 지리적표시제에 의한 유통구조 개선과 타지송이가 양양송이로 둔갑한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에 따라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명품화를 추진하였으며, 양양송이 영농조합과 유통단체 대표간 간담회 개최와 고품질 송이생산 농가교육시행으로 송이생산 이력제를 도입하여 명실상부한 최고 양양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2007년도에 양양의용소방대 18개 단체에 6,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양양의용소방대 22개단체에 4,03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본 지원금에는 춘기 산불기간이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가입된 단체는 서면여성의용소방대와 서면의용소방대 오색지역대, 현남면여성의용소방대, 강현면여성의용소방대가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으로 2007년도 용역사업 현황은 양양송이 지리적표시 종합홍보외에 6건으로 총 3억 3,000만원으로 모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2008년 용역사업 현황으로는 송이밸리 진입임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외에 14건으로 추진 중인 4건에 2억 7,657만 7천원이며, 집행 완료된 사업은 11건에 2억 1,691만 4천원으로 총 4억 9,3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로는 2007년도에 송이밸리 조성 실시설계 외 3건으로 당초 3억 6,472만 7천원에서 4억 8,316만 1천원으로 변경되어서 1억 1,84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주민 건의에 따라서 추가 시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송이밸리 진입임도 확장공사 및 시공감리로 2건의 당초 2억 7,827만원에서 3억 702만 4천원이 변경되어서 2,87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으로는 사고이월이 2008년도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감리비로 3,172만 3천원이 전부 집행완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2007년도에 송이비오톱 지도 제작 외에 9건으로 총예산 67억 881만 7천원에서 66억 9,683만 1천원이 집행 완료되었으며, 1,198만 6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비 외에 6건으로 총액 15억 7,727만 5천원에서 추진 중인 건이 3건에 7억 440만 2천원이 집행되어 6억 3,388만 2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4건이 완료되어 2억 3,899만 1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말로 전부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사항으로서, 첫 번째 채석업체의 불법 산림훼손내역, 단속내역 및 처리상황으로 2006년도에 현남면 견불리 소재 양양석산에서 943㎡을 불법 훼손하여 사건송치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서면 서선리 소재 금산개발에서 6,890㎡를 불법 훼손하였고, 양양읍 화일리 소재 대청물산에서 1,455㎡를 불법 훼손하여 모두 사건송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법농지전용 행위 및 지도단속건수입니다. 농지불법 전용단속 체재로는 1차는 읍․면장이 1회 이상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2차 단속은 군 농지부서에서 관내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시단속은 도․시․군간 불법전용농지 교차단속을 연2회 걸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전용농지 단속현황으로는 2007년도에 적발건수는 29건에 24,086㎡이며, 조치내용은 전체 원상복구 명령하였습니다. 또 결과로는 고발이 4건에 4,245㎡이며, 원상복구 완료가 21건에 18,409㎡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두 복구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8년도에는 적발이 23건에 13,726㎡이며, 조치내용으로는 전체 원상복구 명령하였습니다. 결과로는 고발이 9건에 8,643㎡이며, 원상복구 완료가 10건에 4,087㎡이며, 복구중이 13건에 6,639㎡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자 및 조치현황입니다. 처분대상 농지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농지와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 위탁경영하는 농지이며,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자 조치현황으로는 2007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45건에 75필지, 92,482㎡에 1억 3,386만 5천원을 부과시켰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16건에 23필지, 18,064㎡에 2,896만 1천원을 부과시켰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관내 산림지 내 관리지역 현황입니다. 보전산지로 총 80.3%입니다. 준 보전산지가 19.7%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아직 자급이 완료되지 않고, 정확한 수치는 금년 말 최종결정 고시 후 확정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업 중에 있는 약 100㏊가 준 보전임지로 넘어올 수 있는 수치가 파악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산림 병해충방제 실적 및 향후 방제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제 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20078년도에 752㏊, 2008년도에 1,122㏊를 방제하였으며,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은 2007년도에 123㏊, 2008년도에 100㏊를 방제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 향후계획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 지속실시로 관내 산림 지속적인 예찰조사 및 소나무 취급업체 점검순찰과 고속도로 및 산지인허가지 순찰 강화하여 고사목 발견시 소나무 재선충병 검경 의뢰 후 제거 작업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조림 및 간벌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산불피해지 경제수조림에 5건에 827㏊에 대해서 조림을 시행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 간벌은 120㏊에 대해서 간벌작업을 실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낙산사 특수조림 외 4건에 167㏊에 대해서 조림을 시행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 간벌은 318㏊에 대해 간벌작업을 실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산불방지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으로는 저희들이 대책본부를 7개소와 입산통제구역 18개소 8,790㏊, 인력투입 총 1,161명을 투입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장비배치 운영실적으로는 각종 진화장비 및 홍보물을 배치하였고, 무인감시카메라, 감시탑, 감시초소, 민간헬기 임차 1대를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으로는 봄철과 같이 동일하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으로는 봄철과 같이 대책본부 운영과 취약지 입산통제, 인력투입은 총 1,421명을 투입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비배치 운영실적으로는 각종 진화장비 및 홍보물을 배치하였고, 무인감시카메라 7대와 감시탑운영 12개소, 감시초소 15개소, 민간헬기 임차 1대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으로는 봄철과 특별한 변동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산림조합 위탁시행 사업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산림경영 계획 작성 외에 4건이며, 2008년도에는 임도구조개량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산림조합도 법인과 같이 동등하게 입찰에 의한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솔잎혹파리방제는 장비 등 사고발생 우려 등으로 지금까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관내 산림지 타용도지구 및 요구현황입니다. 2008년도 타 용도 산지전용현황으로는 농지 외 5종에 82건에 15.81㏊이며, 보전임지가 21건에 4.01㏊와 준보전임지가 61건에 11.75㏊가 전용되었습니다. 열 번째로 산림사업 공사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3,500㏊, 산림병해충방제가 875㏊, 산불피해지 경제수조림 외 5건이 827㏊를 조림 시행하였으며, 산불풀베기사업으로 441㏊, 임도구조개량으로 9㎞, 임도보수사업으로 6㎞, 풀베기사업이 273㏊, 덩굴제거사업이 213㏊,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이 213.7㏊, 숲가꾸기사업으로 천연림보육사업으로 72㏊를 진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진입임도 확장공사 64㎞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무연분묘 이장공사가 6기가 있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 현북․서면․양양․손양․현남이 총 200.5㏊가 실행하였으며, 낙산사 특수조림외 4건에 167㏊를 조림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방제 1,222㏊, 풀베기사업이 1,648㏊, 임도구조개량이 18㎞를 시공하였습니다. 열 한번째로는 송이 등 산림부산물 수입현황입니다. 2007년도 송이 생산현황을 보면 총 11,338㎏이 생산됐으며, 1등품이 2,341㎏, 2등품이 1,588㎏, 3등품이 4,436㎏, 등외가 12,972㎏가 생산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총 2,098㎏가 생산되었습니다. 1등품이 318㎏, 2등품이 197㎏, 3등품이 847㎏, 등외품이 735㎏ 생산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18% 생산된 실정입니다. 12번째로 소형 및 암반관정 관리현황 및 개발현황입니다. 소형 및 암반관정 관리현황으로는 총 1,113개소가 있습니다. 소형관정이 1,030개소, 암반관정이 83개소입니다. 최근 3년간 개발현황으로는 소형관정이 총 11개소, 암반관정이 3개소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소형관정 4개소와 2007년도에 소형관정 7개소, 암반관정이 1개소가 있으며, 2008년도에는 암반관정이 2개소를 개발하였습니다. 열세번 째로는 경지정리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실적은 총 28지구가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이 1,283.97㏊이고, 몽리면적이 1,149.82㏊가 되겠습니다. 정정되는 부분이 양양군이 19인데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현황으로는 196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28지구에 구역면적이 1,283.97㏊와 몽리면적이 1,149.82㏊가 되겠으며, 연도별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지구별 내역으로는 2006년 가을 착수하여 2007년 봄에 마무리 한 장산3지구로 면적이 총 53.9㏊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에서 발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특성상 답 고차가 높아서 토량의 이동 등 ㏊당 단비증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향후 추진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열네 번째로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화일지구에 1억 7,000만원이 사업비로 사업완료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적은지구에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완료 했습니다. 저희 과 소관 마지막으로 양야산 송이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타 지역 송이에 대한 단속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원산지 단속근거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산의 경우에는 타 지역 국내산 송이가 양양 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동법 제2조 적용여부가 불분명하여 처벌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라목의 내용을 보면은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허위의 원산지의 표시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상품의 표지 없이 양양 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 법적제재 여부가 불분명하며, 우리군의 경우 단속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어 타 지역 송이 단속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경찰서에 문의한바 우리와 같은 실정이며, 또한 축제 때 경찰, 농산물검사소, 농업기술센터, 농업마케팅 부서에서 단속실시 하였으나,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송이판매 상인들에게 조율및 계도를 통해서 타지 송이가 양양송이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산림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주 건조한 날씨 산불방지에 애 쓰시는 산림농지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에 제방도로 꽃길조성사업 묘종 식재 철저 했는데, 지난해에도 보면은 좀 어두운 꽃들이 있어요. 좀 밝은 색으로 주민들이 거리를 걸으면서 스트레스가 쌓이지 말아야 하는데, 주민들 얘기가 좀 어두운 꽃은 마음을 오히려 울적하게 한다고 그런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조금 밝은 색으로 해서 식재를 했으면 좋겠고. 벚나무 가지치기,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했는데, 실제로 대형차들이 움직이면서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됐는데, 실제로 가로등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데, 가로등을 나무가 가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한번 검토․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쪽 조각공원도 관리를 산림농지과에서 합니까?

조각공원은 하천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설물을 하고 있고, 바람개비 같은 경우는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송이 관련 해가지고 외지에서 생산되는 송이가 양양송이로 둔갑하는 문제는 어떻게 적발되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했는데, 실제로 양양송이와 외지송이는 분명히 뚜렷히 구분할 수 있는게 띠지를 두른 것인데, 띠지를 두른것은 우리 양양송이법인을 통해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송이영농조합하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부분이 서로 회의를 거쳐 간담회를 실시해서 이해관계조정을 했다고 했는데, 전혀 안된 상태죠?

올해 송이가 또 적게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실지 판매에 들어가서는 그분네들이 자기들한테 산주들이 가지고 오면은, 영농조합 법인으로 가져다 주면서 거기서 입찰에 의해서 띠지가 돌아가야 되는데, 주로 안 갖다 줍니다. 그래서 협의는 됐지만 실천은 잘 안된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양송이가 띠지를 안두르고 그냥 판매가 된다. 이런 것은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송이명품화를 위해서 송이밸리회도 조성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양양송이 명품화를 오히려 깎아 내리는 그런 결론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띠지를 두르지 않는 양양송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띠지 두르지 않은 양양송이는 외지송이와 다를께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정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일 지금 상회 쪽하고 계속 접촉을 갖고, 상회 쪽으로 들어오는 송이는 무조건 자기네들이 일단 산주 분들이 생산한 송이는 받았다가, 일괄 법인에 넘겨줄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송이유통구조에 대한 개선책을 지리적표시제 제1호인 우리 명품화된 양양송이가 정말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4쪽 관련해서, 13쪽이나 마찬가지인데, 채석업체들이 금년도만 하더라도 금산개발하고 대청물산에서 불법 채석을 위해서 훼손한 면적이 무려 8,000㎡면은 거의 지금 생각해도 2,500 ~ 2,600평?

예.

이 정도 예상이 되는데, 사건송치만 되면 우리 군에서 할 일은 끝난 건가요?

복구완료까지요.

복구완료요?

현장 훼손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훼손한 상태가 금방 복구가 되나요?

복구는 지금 대청물산, 금산개발과 관련해서 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아마 서선리 김규석씨와 이해관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서로 경계를 놓고 법정문제로 가다가 측량한 결과 아마 금산개발에서 위반할 걸로 돼서,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대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이게 지금 산이 사유지인가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죠?

예.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로 이해관계로 손 이익을 따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배상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불법훼손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나요?

저희 행정에서 위반된 건에 대해서 벌금형에 대해서 처벌합니다.

벌금은 받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사건송치가 되면은 처분결과에 대해서 구약식, 불구속 구공, 구약식 이렇게 처분이 됐는데, 검찰에서 직접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법원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구약식 같은 경우 벌금형에 의한 고지서 납부 발급해서 검찰에서 발급해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세입은 어디가 되나요?

그건 국가가 됩니다.

아, 국가가 되는 겁니까?

예.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불법농지전용 행위 및 지도단속 에 대해서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같은데,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좀 의문 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적발건수가 상당건수가 되고 한데, 지금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자 및 조치현황은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이 부분은 원상복구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우선 행정 처벌부터 가한다 그러면은 행위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행정처벌 하니까 빨리 원상복구해라 했을 때는 저희가 정당하게 인정을 해주지만은,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고발조치를 합니다.

사전에 지금 채석업체도 마찬가지지만 2,500평정도. 지금 금산개발만 하더라도 6,890㎡인데, 그렇게 훼손이 될 때까지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 정도의 산을 무너뜨리고, 우리 시내에서도 산을 쳐다보면 하얗게 되어진 부분들이 있죠? 그런게 이 부분이죠?

이 건은 파일리 건이 멀리 보이는 게 이 석산.

빨갛게 보이는데, 이거 보이는 것도 흉측스러울뿐더러 이렇게 될 정도로 놔 두었다가 당사자 간에 문제가 생겨서 일이 이렇게 된다면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어떤 단속이 있어서 사전조치를 취해야지,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산을 원상복구 한다는 것은 10년이 되도 안 되고, 20년이 되어도 안 됩니다. 50 ~ 60년이 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단속,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방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아름다운 양양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송이조각공원이 우리 양양읍민으로서의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갖추는데 한몫을 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구요. 거기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송이영농조합법인에서 송이를 수입하는데,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죠?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려금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송이가 조합으로 안들어가고 일반 상회로 가는것은 어떤 이유 입니까?

저희들이 누차 관찰을 해보니까, 안면관계가 있어 가지고, 또 실지 상회로 갔을때 등급을 좀 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등품으로 구분되어 지는것을 상회로 넘어가면 1등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회쪽에서는 판매를 할때 소유자하고 같이 구분을 해서 1등품으로 판매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잘못 선별작업을 해 놓으면은, 상회 대표들이 입찰을 보러 와서 그걸 따집니다. 왜 2등품이 1등품으로 들어가나? 따지고, 선별작업을 다시 하라고 하고, 또 어떠한 경우는 그걸 자기가 입찰을 봐서 했다고 하면, 그 박스 내에서 기준이 조금 미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환불을 해달라고 해서, 일단은 산주분들도 가지고 가는게 등급을 좀 덜 잘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안면 때문에 상회쪽으로 가는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도 영농조합법인에서도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산주분들에게 계속 교육을 하고, 또 저희들이 현수막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비한거 같습니다.

사실 양양송이축제가 전국 우수축제인데 그 주가 뭡니까? 주가 송이인데, 송이가 주가 되지 않고, 다른 부대시설이 주가 되고, 송이가 주가 되지 않는거 같애요. 물론 송이양이 줄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첫째 목적은 송이인데, 송이에 어떤 우리의 그런 것들이 10년이 넘었는데도 정착이 안되고, 지금 행사기간 때마다 송이 때문에 우리가 난리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어떻게 과장님 좀.

그건 매년 송이때만 되면 여론이 많고 한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소리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이공판장 입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도 송이축제 할 당시에는 20만원 ~ 25만원대해서 입찰을 하는데, 송이축제가 시작되면 50만원대~60만원대로 송이도 없는데 입찰이 서로 오가거든요. 그렇게 공정성이 없는 입찰관계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문제가 많은거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상회 대표팀이 서로 송이값을 가지고 이용을 하지 않나 이런생각도 드는데, 전에 같았으면 산림조합에서 송이 할때는, 이제는 자유화가 되어가지고, 꼭 영농조합법인에서 입찰을 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조합에서 보던걸 보지 말고 영농조합법인에서 보라고 이해를 시켜 한쪽을 보고 있는데, 지금 상회 대표들이 자꾸 법인하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영농조합은 영농조합대로, 우리 상인들은 따로 입찰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지 그 사람들은 했을 때 띠지가 없다는게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는 영농법인 한군데에서 입찰을 봐서 띠지를 부착시켜서 판매할 수 있도록 글 부분을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죠.

과장님 저희가 축제 기간중에 송이가 주인데 송이가 일반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물량을 작년대비 18%라고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건 영농조합법인에 들어온 물량만 가지고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금 우리 영농조합법인보다는 일반 상회가 더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송이가 그 라벨을 붙이지 않아서 정말 판매하는 분과, 송이를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마찰이 생겨요. 양양송이가 띠지를 붙여야지만 양양송이인데, 띠지를 안 붙이고 양양송이라 하느냐, 근데 이쪽에서는 산지에서 직접 물량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띠지가 없다라고 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과장님께서 보완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마다 한해 한해 12년째 이렇게 온다는 것은 우수축제라고 내세울 브랜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너무 미진해요. 문제점이 너무 많죠.

문제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아니 10년이 되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2년차가 됐는데도 송이가 아직 송이축제가 정착이 안되면서 우리가 축제를 한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12년 동안 이 자리에 계신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한해 이렇게 맡으시면 토론회를 거치든가, 아님 다른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하는데, 한해 마감하면 마감하는 것으로 끝나고, 또 내년이 돌아오면 그때 가서 일을 해결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12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는거 아닙니까?

하여튼 내년도부터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송이가 좀 값있게, 명품화 된다고 포장을 제작한다, 골든벨을 붙인다 이런 거 보다는 실질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업무에서 정화를 시킨 다음에 명품화를 시키든지, 브랜드마크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시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명품화를 한다, 브랜드마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미진한거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송이축제때 송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풀베기사업이라고 2008년도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꼭 도급자들을 두셔야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산림 숲가꾸기 사업이 처음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풀베기사업이 처음 시작됩니다. 조림을 한 상태에서 잡초가 무성해서 성장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전에는 벌채한 분이 풀베기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반 법인에게 줄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한테 줄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니까 다 지역 도급자이시긴 하지만 그 인력들이 다 양양분들이신가.

예, 전부 양양지역 분들입니다.

그럼 다행이시네요. 또 한가지는 우리 송이명품화 시키는데 박스 제작이라든가 라벨은 농정산림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의뢰를 해 놓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아직까지는 납품이 안됐는데.

근데 제가 2006년도에 라벨을, 지금 하는게 플라스틱처럼 스틱이 비슷하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라벨을 한지 종류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한지 같은건 묶어도 오래도록 송이에 상처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지금 라벨 붙이는 속지에 종이를 넣어가지고 한지랑 같이 해서 해보니까, 습기가 차니까 떨어져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하고 개선하고 해서 지금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일수위원입니다. 저희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자 조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행강제부과금만 부과를 하면, 별도로 처벌 받는건 없어요? 금액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하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물고, 또 소유권도 이전을 해야 합니까? 이게 다 시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2007년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어, 수납 완료 된것이 18건, 미납이 21건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 조치된 것은 재산압류하고, 공매의뢰를 해서 처분을 합니다. 재산압류 추진중인건도 몇건이 더 있습니다. 게속적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1억 3,000만원이나 되네요.

예, 1억 3,300만원인데, 수납 완료된 건이 18건에 3,100만원이 되고, 미납이 21건에 5,8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금액이.

계속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고, 또 농지는 처분해야지만 되고.

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농지전용이 물론 불법으로 하면 조치를 해야겠습니다만은, 개인주택이라든가 외지사람들이 와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런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좀 편법으로 해서라도 그 사람의 농지전용을 불법으로 하는데 제도를 좀 알려줘서 불법이 되지 않는 범위를 지도해 주는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조건 단속만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중복리 팬션하는데, 그 사람이 농지에다 팬션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아마. 그런데 팬션을 하는 걸로 알고 농지전용을 해 줬을꺼란 얘기예요. 그럼 그 앞에 주차장도 만들어야하는데, 그럴때 이러한 방법. 그 앞에 것도 예를 들어 농지전용을 타임대차계약을 해서 타 이름으로 해서 한다든가 라는 부분을 좀 알려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미리 교육을 시키도록,

무조건 고발만 하는게 상책이 아니다.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범대에 산불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서 나가는데, 다 금액이 다르네요?

인원수에 비례를 해서,

인원수에 비례해도 여기 보면 다 다른데요. 많은데가 적고, 적은데가 많고 그런데요?

지금 총인원으로 하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라하면 내가 담당한 구역이 어디인데 하루에 몇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순찰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보니까 그냥 똑같이 일괄해서 내줬으면 좋겠는데, 많은 인원들이 적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적은 데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는데, 1일 활동인원이 과연 몇 명인가, 오늘 저희가 화일지구를 총괄 담당한다고 하면, 순찰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고,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순찰을 하겠다 라는 조건하에 인원을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게 해줘야 하는데, 여성의용소방대는 일괄적으로 50만원씩 나가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실지 이 돈을 가지고 그 분네들이 차량유지비로 들어가지.

글쎄, 여성소방대는 일괄적으로 50만원씩 지급을 하니까.

그건 새로 신설된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일괄성이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송이에 관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그만큼 되는 거지, 행정에서 손을 떼어 버리면 아마 지리적표시제도 그렇고 다 안될꺼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리적 표시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저도 누구보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의 일부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꺼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물론 산불방지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걸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집에 가다보면 6시가 넘었는데도 깜깜한 길옆에 사람이 서 있는게 보이더라구요. 날씨가 따뜻할 때는 괜찮은데, 추울 때는 좀 안되보이더라구요. 하루 일당은 37,000원돈 받는데, 며칠 전 추울 때 그 추운날 37,000원을 벌려고 연세 드신 분들이 도로에 서 있는 모습에 마음이 찡 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에게도 따뜻하게 장갑이라든지, 정말 추운날씨에 손발이 따뜻할 수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다 면은 좋겠구요. 산불방지에 더더욱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기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