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평소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009년도 정책및 예산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우리 군은 각종 재난재해에도 불구하고 양양교 가설사업, 환경자원센터 조성 등 굵직한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광역상수도보급사업, 사이클경기장 건립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상 미루어왔던 군민의 체육진흥에 박차를 가하고 상하수도 시설 및 수해복구를 위해 발생한 채무를 연차적으로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향후 우리 군의 재정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의 재원보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던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제도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때문에 긴축재정을 바탕으로 필수 불가피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 우선 순위상 일부사업이 제때 편성되지 못한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내년초에 교부세가 확정되는 상황을 보아 가면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790억 9,537만 7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626억 7,999만원으로서 전년도 1,668억 1,268만 8천원 대비 41억 3,269만 8천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64억 1,538만 7천원으로서 전년도 103억 9,901만원 대비 60억 1,637만 7천원이 증액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8억 8,36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 재원중 결산상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 및 환경자원센터 공동조성 분담금 등 잡수입 감소분 등 세외수입분야에서 주로 감소되었고 의존재원중 일부 대형 현안사업의 마무리로 국도비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면에 특별회계의 경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과 광역상수도 사업의 일환인 농어촌생활용수공급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법정경비인 총액인건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구분되어 집니다. 그 중 총액인건비는 305억 1,510만원으로서 전년도 306억 228만 1천원 대비 8,718만 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총 정원 36명이 감소된 반면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22억 919만원으로서 전년도 26억 4,322만 8천원 대비 4억 3,403만 8천원이 감소되는 등 행정운영경비 전체적으로 5억 2,121만 9천원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1.5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회계간 전출입금 등 내부거래지출과 차입금 상환 등 보전지출로 구분되어 집니다. 2009년도 재무활동 경비는 총 134억 6,300만 8천원으로서 전년도 76억 9,858만 6천원 대비 57억 6,442만 2천원이 증액되어 74.88%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으로는 회계간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서 15억 4,794만 5천원이 증액되고 차입금 상환 및 과오납금 등 보전지출에서 42억 1,64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간 전출금의 증액원인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중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과 하수도기본계획용역사업비 등 부족분 전출금이 주요 원인이고, 차입금 상환 등 보전지출은 채무 조기상환금으로 32억원이 추가 계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경비입니다. 정책사업 경비는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나누어 집니다. 2009년도 정책사업 경비는 총 1,329억 807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 1,362억 6,760만 3천원 대비 33억 5,952만 4천원이 감소되어 2.47%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정책사업 경비중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현 정부의 역점시책인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에서 전년대비 44억원이 증액된 21%가 증가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8억원이 증액된 6%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21억 6천만원이 증액된 17%가 증가되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 35억원이 증액된 391%가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동안 우리 군에서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되었던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60억원이 감소되어 41%가 줄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7억원 등 8%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채무상환에 조기상환 32억 6천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국비상환 28억 5,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1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구교리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 및 분묘이장을 위해 2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이클 경기장 건립에 군비 32억 7천만원을 포함한 66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양양 여중고 체육관 건립 사업비 24억원중 군비 부담에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향후 도민체전유치를 위해 다목적으로 건립하는 현북실내게이트볼장 건립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정암리에 농촌공사에서 195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전원마을조성과 관련하여 사유지를 군에서 선매입후 농촌공사에 재매각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로 17억 7천여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으로 32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복리 군부대 사격장 민원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협약사업 추진에 5억 2천만원,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 우리 군 부담금 20억원, 물치강선지구 택지매각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변지역 돈사 폐업보상에 25억원,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에 18억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15억원 등 현안 해결사업에 중점 투자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조사업 및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며, 궁금한 사항은 사항별 설명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많은 관심과 협조속에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지난 11월 21일 이송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과 거의 같은 규모인 1,790억 9,537만 7천원으로서 이중 일반 회계는 1,626억 7,999만원으로 전년대비 2.5%가 감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58%가 증액된 164억 1,538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무내역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은 지방세 수입 89억 7,704만 8천원과 세수입 146억 750만원을 합친 235억 8,454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의 15%에 해당되며 그밖에 의존재원은 85%로로써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825억원, 재정보존금 35억원, 국도비보조금 530억 9,5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268억 7,00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 물건비 147억 5,0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차입금 이자 상환 등 경상이전 417억 4,000만원,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선취득비등 자본지출 670억 9,000만원, 그리고 내부거래 32억 8,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1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세출안은 경상적 경비가 51%인 833억 6,000만원, 투자사업비가 41%인 670억 9,000만원, 채무상환에 4.5%인 73억원, 그리고 내부거래 및 예비비등 기타경비로 3%인 49억 1,000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개 회계에 총 규모는 164억 1,538만 7,000원으로 세입은 세 수입의 74%인 127억 814만 2천원, 보조금이 26%인 37억 724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환경보호에 8.7%인 13억 3,444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5%인 5억 7,362만 3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0.4%인 6,43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비에 81.5%인 133억 7,755만 1천원, 그리고 기타 경비에 5.8%인 9억 6,547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약 41억원 감소된 것은 자체 재원중에서 순세계잉여금과 환경자원센터 공동조성부담금 분할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가 주요인이며 의존재원은 일부 대형 국도비 보조사업의 마무리로 보조금이 대폭 감소된 까닭입니다. 이와 반대로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등 일반회계 전입금과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무려 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신규사업 투자를 지향하고 기존사업 마무리를 위한 우선투자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시간외 수당 한도액 지정, 연가 보상비 축소, 일반 운영비 및 여비 10% 절감 등으로 초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잉여재원으로 32억 6,000만원의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데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직 내 자발적인 예산 절약 및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 성과금제 도입은 매우 고무적이며 더욱 확대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배분하며 중기 지방 재정 기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간 사업 단위를 일치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및 사업평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더 한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질의할 의원께서는 설명이 끝난 다음 질의 신청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총칙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제 및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총칙분야 설명 후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설명이 끝나면 다시 세출예산 사업명세중 기획감사실 및 현안사업추진단, 읍면예산안, 계속비사업을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분야입니다. 예산총칙분야 설명은 예산총책, 세입 및 세출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일시차입한도액은 통상적으로 3%를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790억 9,537만 7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3억 7,286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626억 7,999만원으로 일사차입 한도액은 48억 8,04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4억 1,538만 7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억 9,246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2009년도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해당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 편성되므로 2009년도 당초에산에는 해당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 3,380만 4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9억원입니다. 제8조는 총액인건비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1,790억 9,537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626억 7,999만원, 특별회계는 164억 1,5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총액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05억 1,510만원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 306억 228만 1천원과 비교하여 볼 때 정원은 36명이 줄었습니다만 호봉승급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8,718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세입 및 세출총괄표로서 그 중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 세입총괄표이며, 2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입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총괄표 부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능별 분류는 기존 품목별 예산체계에서의 장, 관에 해당되던 항목이 사업별 예산체계에서 13분야 51개부문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일반및 특별회계 총예산안의 주요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71억 9,331만 3천원으로서 채무 조기상환등 재정․금융 부문의 증가로 전년대비 35억 7,258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는 254억 9,359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44억 2,685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살리기및 일자리 창출등 경제활성화 분야로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11억 5,268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7억 8,820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4억 2,162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5억 2,1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투자우선 순위 및 재정여건상 수송및 교통분야는 86억 1,956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59억 9,801만 7천원이 감소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91억 1,013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7억 2,078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향후 수송및 교통분야 등 감소된 분야에 대한 사업은 특별교부세및 도비 지원등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로서 편성목 및 통계목별 예산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중 6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이며, 81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일반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이 부문은 뒤편에서 소관 부서별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총칙분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칙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총계가 1,626억 7,999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1억 3,269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세 수입을 보시면 89억 7,704만 8천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2억 1,295만 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중에 보통세는 84억 4만 8천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2억 4,995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세를 살펴보면 주민세는 22억원으로 전년대비 4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되어있고, 재산세는 23억 5천만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3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8쪽입니다. 자동차세에는 1,300억 4만 8천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5천 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9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1억원의 예산액으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계상했고, 주행세는 4억 5천만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3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를 보시면 올해 2억 7백만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7백만원이 증액된 걸로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1억 7천만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는 2억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보시면 146억 750만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7억 1,549만 9천원이 감액된 걸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은 1억 9천만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783만 9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40쪽에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은 3억 4,500만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2,915만 7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을 했고, 142쪽을 보시면 수수료수입이 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5억 1,700만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4,11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3쪽의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5억 9,500만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1,47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4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4억원이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3,2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5쪽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20억 4천만원이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1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05억 2,050만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9억 5,07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중 재산매각수입이 66억 2,500만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21억 7,8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잉여금을 보시면 잉여금이 30억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20억이 감소한걸로 나왔습니다. 146쪽의 부담금은 2천만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5백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잡수입에서는 8억 4,550만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11억 3,9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7쪽에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3천만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25억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15억 7,73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8쪽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있어서는 35억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2억 5871만 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또 보조금에 있어서 보시면 530억 9,544만 2천원의 예산으로 전년대비 45억 2,288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47억 2,656만 7천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43억 9,857만 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152쪽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에 있어서는 178억 237만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19억 5,4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4쪽입니다. 기금에서는 6억 4,639만 9천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9,73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에 있어서 99억 2,010만 6천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21억 7,667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잡수입이 지난해보다 꽤 많이 빠져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147쪽에 기타 잡수입 말씀이시죠?

예. 기타 잡수입.

잡수입은 저희들이 환경자원센터에 공동조성분담금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감소되어서 11억 5,300만원 돈이 감액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2008년도는 분담금으로 나누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올해도 그랬을거고, 내년에도 그렇고 과년도 그렇고 다 그랬을 텐데.

2008년도에 새서울레저, 대명,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보면 한 4억 7천만원 돈이 분담금이 있었고, 또 2009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새서울레저, 대명레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5억 3천만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새서울레저하고 대명레저는 저희 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새서울레저같은 경우 35년간에 연 천만원씩 하기로 돼있고.

그런데 그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많이 빠지면 어떡하냐 이거죠.

저희가 내년도부터 협약에 의해가지고 이 부분을 분담하게 되다 보니까 11억원 이상이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우리로서는 지방세에서 보면 지난해와 똑같이 잡은 것, 예를 들어서 담배소비세라든가 어떻게 보면 담배소비세에서 많은 기입이 생겼는데 지난해와 똑같이 잡은 이유는 뭐에요? 21억원이나 잡은 것 같은데. 전년도 세무회계과장께서는 7억원 잡았다가 올해 21억원 잡았다가. 21억원이 올해 중단되어 있는 거에요? 연말에 세수입 21억원이 들어올 겁니까? 세입이 다 됩니까? 얼마 되죠? 담배소비세에서 봐 보세요.

지금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보시면 얘기하셨던 것처럼 흡연인구와 유동인구가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11월 말 현재 전체 징수 담배소비세는 22억 3,700만원이 지금 징수.

1억 초과했네요?

네. 그랬습니다. 1억 초과된 걸로.

그러면 지금 과장하려던게 아니라 2006년도, 2007년도 여태껏 7억 5천만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 기억이 없습니다만 2007년도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담배소비세?

2007년도에는 26억원으로.

26억원 이었어요? 그 7억 5천만원이 한 번 있었는데 26억원 그대로 작성했습니까? 그 때? 기억이 없어요?

네. 이것도 초과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45쪽에 이자 수입에 전년도보다 1억원 정도 계상해놨는데 이건 어떤 이자수입이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많이 잡았죠?

공공예금이자수입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금 금리가 좋아진 것도 아닐텐데.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게 한 600억원 자금을 금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이자발생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2006년도에 2007년도 보시면 재해 자금 관련해서 그 부분이.

아니, 제 얘기는 이 600억원이 더 늘어난 거냐고, 이자 수입이 1억 천이라는 증감이 발생 원인이 뭐냐 이거에요. 지금 그 이자 이율이라든가 어떤 전환 매체가 틀린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자료 수치에서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예금 이자율이 상승한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 어떤 이자율이 높은데 많이 상승했죠?.

예를 들면, 일반 정기 예금 같은 경우는 2007년도 대비 3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0.3% 정도 증액.

0.3% 증액이에요?

네. 일반 정기예금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군금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통 이자율이 몇 프로죠?

평균 3.70%.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되는, 그 3.몇%가 알파된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과년수입에서 5백만원이 더 계상됐어요. 세외 체납이월 징수가능 부분에서 500만원이 더 계상되어서 3천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이건 징수 가능한 것을 잡은건지, 지금까지 안 잡혀 있는 5백만원을 더 잡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147쪽에.

지난년도 수입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징수 가능분이라고 5백만원.

하셨어요?

노력을 해야죠. 지난도 수입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45페이지,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정암 전원마을 주택단지 38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가능한 분이에요? 주민설명회 지금 한 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하기야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개인 사유지를 17억 7천만원에 사가지고 파는것이 38억이잖아요.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정암 지구 목장 지구의 땅이 결과적으로 한 20억원 정도 되네? 우리 땅이 실질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분이. 이게 내년에 바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분이냐는 얘기지. 사업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정암리에 가서 주민설명회 한 번 한 것밖에는 없는데 가능한 걸 이렇게 한 건지.

이것은 내년도 있는 전원 택지 조성 관련해서 또 지금 답리건도 일부 매각되고 있고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세입을 했는데.

그 가능분이 제가 볼 때는 현남 골프장 조성비가 4억원인데 이것 외에는 물치 택지 조성비, 이건 어떻게 해서 세입이 들어온단 얘기에요? 24억원이.

먼저 말씀드린 정암지구 전원주택 관련해서 지금 38억원을 계상 했는데 토지 매각이 한 37억 5천만원, 그리고 보상금이 3억 2천 9백만원해서 전체 저희가 산출은 한 40억원 정도 산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편성이 한 38억원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물치․강선 택지 조성지 관련해서는 아파트 부지로 한 28억원, 또 단독주택 부지가 한 40억원, 이렇게 해서 69억원을 저희가 산출을 했었습니다. 예산 편성 한 24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내년에 매각할 수 있는 분이라 이거죠?

네.

이게 공사가 내년까지인가? 언제까지지?

2010년.

2010년이면 내년이 아닌데 내년에 벌써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2009년 12월까지.

그리고 147페이지 환경자원센터 공동조성분담금은 국립공원에서 지금 5억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이게 8억원에서 3억원으로 감해졌던가? 2차 추경에 보니까 8억원에서 3억원으로 감한 것 같은데 이것은 올해는 그렇게 하는 일은 없겠죠?

총 8억원중에 3억원은 납부를 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나머지가 5억원이란 얘기야? 나머지가 5억원이어서 5억원을 잡았나?

네.

지금 국립공원에서 총 세입 들어온게 얼마에요? 분담금 받은 게?

총 분담금이 올해 3억원을 저희가.

글쎄, 올해 보니까 당초 8억원을 잡았다가선 5억원을 감해 가지고 3억원만 징수했더라고 받았더라고. 그런데 나머지 5억원만 내면 국립공원에서 싹 내는 거에요?

네. 전액 납부가 되는거죠. 2009년도 전액 납부 5억원이 되는 셈이죠.

체납 이월 징수 가능액이라고 오세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지난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했는데. 500만원 감액 했는데. 그 지난해 보니까 16억원에서 2500만원을 했단 말이야, 지난해. 16억이 체납액인데 2500만원을 징수 가능분이라고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2차 추경에 1억 9천인가 19억 얼마인가가 징수를 한 걸로 추가 계상됐었는데,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올해 3천만원인데 징수 가능분이 체납액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현재 11월 말 현재 한 20억이.

20억원이 됐는데 또 다시 3천만원밖에 안 한 건 너무 약하게 한 것 같아. 좀 실질적으로 20억원 정도는 10분의 1이라고 하면 2억원 정도는 계상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약하게 해서 2차 추경에. 물론 또 돈이 들어오면 2차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하겠지만 첫 번에 계산할 때 너무 약하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여기에 허수는 없죠?

네.

나중에 숨은그림 찾기해서 허수가 나와서 너무 많이 계상했든가 너무 작게 했다든가, 제가 지금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봐 하는 얘기에요. 나중에 숨은그림의 돈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숨은그림찾기는 해서 나왔다고 해서 잘못될 것도 없겠습니다만 그 당초에 사업 목적으로써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작게 잡았다가 나중에 부풀려 잡아 계상하는 등 아니면 또 너무 많이 잡고 나중에 작게 잡아서 허수로 나오는 이런 예가 없도록 숨은그림찾기를 안하게끔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 감사실의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백서발간, 일반현황, 통합브랜드 등록수수료 및 등을 통해서 9,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회실의 빔 프로젝트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정 설명회 책자 발간에 1,200만원, 밑부분에 군정 시책 추진의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맨 밑에 현안사업 추진 관리 위한 현안사업 추진 자료 다음쪽에 현안 사업 추진 각종 보고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토론회 등 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비가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성과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여비, 포상금, 주민심사평가제 운영 등으로 해서 3,498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밑부분에 통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통계수첩 제작으로 1,8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통계조사 운영비로 1,539만 2천원을 계상했고, 통계연보 발간,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등으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 정책개발로 인한 여비로 100만원, 그리고 제안제도를 위한 심사위원회 수당이라든가 포상금등으로 7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교류가 되겠습니다. 한의학 박람회 부스 설치, 그리고 군포시와 군부대 위문 등으로 해서 1,750만원을 일반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여비를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류방문단 영접이라든가 한의학 박람회, 자매결연 자치단체 주요행사 참석 등으로 해서 보상금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교류가 되겠습니다. 국제 교류를 통해서 일반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일반 민간인 방문단 영접, 통역원, 교류협력 민간인 실비 보상등으로 해서 보상금으로 1억 2,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환공무원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숙소관리하고 외국교환공무원 관리비, 생필품 구입비, 여비, 국내시찰, 외국교환공무원 체제비 등에서 그리고 청소년 민박교류, 초등학생 축구교류 등을 4,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정통합시스템 기술을 위해 1,6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2,823만 2천원을 계상했고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사무 관리비로 4,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정확충 활동 지원을 위해서 투 융자 심사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재정심의위원회 수당 380만원과 도 및 중앙단위 예산 합동작업, 예산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중앙 재정지원 확충 협의 등을 위한 여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고 이와 관련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통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공통 지원경비로는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지원 공통경비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4,000만원, 그리고 행사 실비보상을 2,500만원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은 금년도와 같이 3억 4,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빠른 시일내에 심사 위원회를 통해서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를 위한 사무 관리비로 300만원, 여비로 600만원, 공직자 재산 등록관리 예산으로 140만원이고, 총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행정이 되겠습니다. 관보 및 법령 추록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무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 경비로 사무관리가 8,460만원, 여비로 300만원, 그리고 소송 민간인 여비 보상이라든가 소송 민간인 보상, 소송 수행 승소 사례금 보상 등 해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소식지 발송 우편료 600만원, 양양 소식지 발간 경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고 양양소식지 퀴즈당첨자 시상품구입 150만원, 그리고 군정기록 보존을 위해서 신문, 잡지 구독료, 뉴스잡지 도서구입비로 1,640만원을 계상했고, 온라인 스크랩 이용료 420만원, 기록물 사진인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군 이미지 관리를 위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군정 홍보 광고료를 1억 4,000만원, 양양군 이미지향상 홍보광고료 2,000만원, 그리고 공공 주거 건물 LED모니터를 이용한 군정 홍보 광고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 군정 뉴스 제작 방송 광고료가 5,000만원, 그리고 방송 시설 장비 유지비로 200만원을 해서 2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200만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강원도 통합 인터넷 방송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 출연금으로 저희 군에서 2,000만원 부담을 했고,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은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하단에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증진 사업으로 15억원이 균특재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민간인 송이생태시범지 관리 인건비로 800만원, 사무관리비로 8,500만원, 여비로 2,000만원, 재료비 700만원, 연구개발비로 양양송이명품브랜드화 사업 3억 9,000만원, 명품화 사업 송이 생산력 시스템 구축이 1억원, 균사활용 연구영역으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송이축제에 1억 5,000만원이 우선 계상됐는데, 이 송이축제는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나머지 경비는 1회 추경때 전액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 명품화 사업 지리적 표시제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인 행사 보조로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3억 1,000만원, 고품질 송이육성 농가교육으로 4,000만원이 계상됐고, 부대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명품 송이 가공식품 발굴로 2억 4,000만원, 송이 가공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송이 환경 개선 사업이 2억원, 자산취득비로 송이균환확대 연구시험지를 통한 버섯배양 시설장비 구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으로는 총 19억원이 내년도 균특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 혁신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어있고, 관광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부분에 경동대학교와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원을 넘기기로 계상을 했고,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6억 3,38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인력운영비로 기획감사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기획업무 인건비 1,632만 8천원, 예산관리 인건비로 1,838만 1천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추진비로 33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가 5,0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연료비 1,10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액금 이자상환으로 5억 6,7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4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입니다. 172쪽 관련해서 우리 포상금 제도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는데 사실 군정 주요업무 평가 우수부서, 이게 그러니까 1년동안에 업무평가를 해서 거기에 우수 부서를 포상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나 이거랑 맥락은 같지 않습니까?

예산만이 아닙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련없이 군정 전반에 대한.

아니, 그래서 지금 명칭만 조금 다른데 177쪽을 보면 예산성과금 해서 2,000만원이 다시 계상이 돼있는데, 어떻게 분류를 하십니까?

예산 성과금은 저희가 보호특수 시책으로 하는데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성과금을 대폭 인상을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아직 심사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건 단순히 예산운영 분야에 대해서 개인이건 단체 등을 막론하고 개인에게도 가능합니다. 예산 성과금은 개인에게도 가능한데, 군정 주요 평가는 부서를 대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성과금은 지금 이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는 포상금입니까?

아닙니다. 사업한 결과를 따져가지고.

결과죠?

예.

그러니 결국은 이 군정주요업무 평가 우수부서 포상까지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좀 내용이 틀립니다.

아니, 지금 보면.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상 똑같이 군정업무를 이행하면서 모든 게 다 예산을 가지고 군정업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항목만 달리해서 너무 후하게, 이건 물론 개인도 포함이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좀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하겠다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상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성과금과 군정주요업무 평가는 어차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됩니다만, 이 군정 주요업무 평가는 그게 미미하게 반영될 정도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절감했던 사항이 행자부 시스템에 의해서 백 몇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이게 다 입력이 돼서 군정주요업무 부분은 법적으로 법이 마련돼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군정주요업무평가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부군수하고 각 계장 단위로 두 개 내지 세 개 업무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업무는 예를 들어서 법을 하나 만드는데 어느 계장, 윤여준이라면 담당이 컵을 만드는데 충실하게 컵을 완성을 기간 내에 하겠습니다, 이 컵을 만들기 위해선 항목이 많습니다. 그 항목을 제대로 시행을 했느냐, 법적인 수치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입을 하도록 평가하고, 군정 주요 업무 평가는 그렇게 된 거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든가 세입에 관한 것도 많이 징수됐다든가 이런 사항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군정 주요 업무 평가하고는 조금 내용이.

어쨌든 세입에 관련된다면 세입은 사실상 우리 세무회계과에 관련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가지 이런 부분이 정확히, 지금 우리가 작년보다도 지금 예산액이 엄청나게 줄어든 그런 상태인데 이런 부분 우리 국가에서 재정을 이런 제도로써 제시를 해줘도 과감하게 우리가 이런 것은 이중성이다 해서 감하고 축소운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72쪽에 주민심사평가회 운영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군정 주요 사업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바깥에 있는 주민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고 그러면 그걸 수렴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반영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저희군에서 여러해 군 특수시책으로 해왔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이걸 평가를 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좀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가 있게 해주고 일년에 한 번이 너무 적지않냐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인원도 분기별로 할 때 매번 다른사람으로 교체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 142인이지만 70명씩 해서 4회를 할 수도 있단 얘기죠?

예.

주민심사평가회라면 사실상 각 동네에서 대표자를 뽑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종전에는 이장들 하고 부녀회장들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바깥에 민간인, 순수 민간인들도 포함을 시키는데 이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금년에 분기별로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했던 실적이 있죠?

반영한 게 많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4쪽 관련해서 우리 국내 자매결연 기관 교류 지원해서 군포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의학 박람회 같은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경희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태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가 여기 부스를 설치하고 또 한의학 박람회 민간인 여비보상인데 그 부스를 설치해서 여기에다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부스를 설치해서 여기 송이 제품이 세 개 회사에서 올라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광고 위주죠?

광고가 아니고 지역 주민들 소득을 위주로 했는데 이 농수산품은 안 갑니다. 안 가고, 서로 참여를 좀 안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이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겁니다. 지금 이제 거의 한의학 박람회 부스설치에서 500만원, 한의학 박람회 참석에 또 100만원, 한의학 박람회 민간인 여비보상 5인해서 15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 군에 개인을, 여비보상도 5명으로 거의 제한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완전히 형식적이 아니냐 우리 군에 어떤 이득이 있나요. 이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많고, 우리 군에 큰 홍보 기회가 됩니다. 우리 양양군을 알리는 홍보 기회가 되는데 저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송이 가공제품도 홍보를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가서 제품을 팔고 그분들이 박람회장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효과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득은 별로 없고 자기들이 고생하니까 거기 잘 안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좀 바꿔서 홍보를, 이게 홍보채널입니다. 우리 양양군의 홍보채널.

저는 그냥 무조건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동참의식이 없는 부분을 강제로 형식상으로.

그렇지 않고요. 경희대학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양양군의 특별 전형도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전형도 받아주고 해서, 하여간 우리 군 송이를 명품화, 브랜드화시키는 그런데 역할이 이익을 한다고 저희들은 믿기 때문에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걸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게 아니라 좀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또 과감하게 우리가 우리 군의 소득이라든가 광고에 큰 이익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끊고 맺는 그런 예산, 작년에 세워지고 재작년에 세워졌다고 해서 올해 똑같이 세워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 대동소이한 것들이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혁신해보는 방향, 이런 것도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179쪽에 양양군 이미지 관리에서 공공주거건물 LCD모니터 군정홍보 광고는 어디에?

그건 서울 시내에 가면 건물에 가면 엘리베이터 안에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 지역 홍보 영상물을 작성해서 거기다 계약해서 LCD가 되어있는 엘리베이터에는 전부 다 우리 군 광고가 나가도록.

이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올해 처음 합니다.

하게되면 어디다 할 예정으로.

서울, 경기 지역에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아직 물색이 안됐고.

아니, 서울 경기지역 모든 엘리베이터 LCD설치돼 있는 공간엔 다 들어갑니다.

아, 다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박상혁 위원님께서 짚었습니다만 우리 자치 단체간의 교류, 이건 교류 관련 꽃다발, 과일바구니라든지 하는 데에서 1,400만원이 증액 됐어요. 올해보다 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행사를 더 잘하시겠다는 겁니까, 1,400만원 늘리고. 과일 값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과일 값이 많이 내린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꽃 값이 많이 오른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174쪽의 하단입니다. 400만원도 아니고 1,400만원이나 많이 됐는데. 왜 많이 계상했어요?

이건 저희가 외국자매단체간 일반운영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안돼서 우리가 일반 수용비에서 대체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걸 별도로 구분해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관련된 그런 사항은 이 경비에서 지출해서 일반 경비에 부담을 줄이고자 해서 별도로 빼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 다 소모성인데.

그중에서 추가로 플랜카드와 홍보물입니다. 이건 저희가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아니, 전년도에 300만원이잖아요. 전년도에선 300만원인데 1,400만원이라는 돈이 업이 됐는데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냐, 그럼 그 당시에 전년도라든가 전전년도라든가 실장님이 충당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뭐 외국인들은 귀빈이지만 어떻게 해주는데, 주요 내빈 참석대상이 올해 몇 명이나 됐죠? 객실료가 얼마였죠?

그건 저희가 별도로 안 따져봤는데 저희가 서류를 해서 별도로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줘보세요. 그런데 너무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으셨고 이건 좀 그렇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누가봐도 지난년도에 300만원인데 1,400만원이란 돈은 글쎄 어떻게 행사를 하고 지난년도에 숨은그림에서 어떻게 찾아내서 돈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경비가 말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일반 수용비에서 끌어 썼습니다 사실은.

이해는 합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어떻게 갚던지 1,400만원이란 돈을 어떻게 갖다썼는지. 지난해 비슷하단 얘기죠 결과적으로?

예.

여기도 보면 일반 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1,75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더 업이. 그래서 5,2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 찾아보면 3,500만원으로 모든 걸 다 치뤘단 말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1,750만원이란 돈이 또 업이 돼 있고 우리가 지난 숙원사업은 감이 되어있고.

오 위원님, 이 경비는 이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해외에 나가는 걸 자제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몇 번 내려와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인들을 많이 보내서 민간인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건 공무원들이 앞으로 해외에 나가는 숫자를 좀 줄이면서 민간인들을 좀 확대한 그런 차원이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보면 ‘공무원들도 가는 공무원만 해외에 간다’ 이런 얘기를 실장님은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여간 철저하게 관리가되고 가는 사람만 가고 기회가 안 주어지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게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업무추진이 전혀 무관한 공무원을 보낼 수는 없는 애로점도 있습니다.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선진지는 일부 하부 공무원들이 불만이 섞여 나오는 소리가 가는 사람만 간다, 갔다와서 특별하게 양양군에 타 접목, 벤치마킹하는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사람만 가고 그렇다, 그렇게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게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이런데 공무원들만 주로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도 파워게임을 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만 읍면에도 공무원들도 고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레포트 받은면 되는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 좀 많이 챙겨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 단체도 보면 가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가세요. 물론 실장님 얘기도 맞습니다. 맞긴 합니다만 그래도 관련업에 종사하는 이런 민간인이 좀 갈 수 있도록. 제가 알기도 제가 몇 번 누구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갔다 온 사람들 이름을 적어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도 한 목소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가는 사람만 가고 왜 또 가냐고 해서 100만원을 더 써야 된다는 둥 뒤에서 뒷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라고 하니까 기회를 놓치고 싶지도 않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여비 100만원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반면에 가지 못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이건 사실상 센터쪽으로 봤을 때도 언밸런스다. 그래서 항상 공정성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분이 맞다 하더라도 그 다음 사람이 갈수도 있고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사에 군수님이 가는게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부군수도 대행할 수 있고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도 대행할 수 있고 서로 양보차원으로 내보여줘야 되는데 행정이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걸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에 보면 한 7,800만원이 증액됐는데 행사가 반복적인 행사 같은데 득과 실을 따져서 과감하게 보완할 것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 국제민박교류 이것도 주로 중학생이네?

초․중․고 다합니다.

초․중․고. 면단위 학생들도 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은 조금씩 증액됐는데 소비성 예산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득과실을 분석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단가가 조금씩 오른 건 국제적인 현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안한 것이고 또 일반경비가 금년 이 항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국내 여비 업무 추진 기본 여비에 보면 지금 기획감사실 만이 아니라 예산총괄부서니까 그런데 다 사실상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이런데는 상당히 여비가 많이 책정됐는데 실제 사업 부서에 많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 부서에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경제도시과에 한 2,100만원이 증액되고 다들 우리 자치행정과는 심지어 지난해 8,800인가 얼마 됐는데 그래도 올해 2,300만원이 감액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기본 여비가 실제 자치행정과 끗발있는 과는 사실상 많이 된 것 같아서. 2,300만원이나 감액됐다는 것은 상당히 여태까지 예산 운영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업무 추진에 어떻게.

그게 이제 일률적으로 자치행정과를 의도적으로 감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용비는 1인당 13만원, 여비는 월 1인 14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자치행정과는 금년도 조직 개편이 되면서 엄청난 인원이 분산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지 자치행정과를 의도적으로 감한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도시과는 그 과가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게 아니고 경제도시과는 역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 인원수에 비해서 만들었다?

기본이 그렇습니다.

인원수보다는 사업 부서에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출장도 많이 다녀야 할 거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는 부대비도 여비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관련한 건 그 사업 부대비에서 여비로 사용하면 얼마든지 사업 수행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분야에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읍이 되겠습니다. 양양읍은 청사 시설유지비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연료비,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청소용역비 등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에는 식당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식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로 7,000만원, 그리고 민원 해결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5,9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비로 사무관리비가 3,7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0만원이 계상됐고,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640만원, 월액여비가 3,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서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예산은 기본적인것은 읍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읍면별 특수한 사항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은 청사 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었기 때문에 청사 정비 공사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면이 사무실 OA시스템이 안 되어있는 유일한 면이라서 OA시스템 등으로 해서 7,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면민 체육대회 경비로 우선 500만원씩, 면별로 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523페이지 손양면이 되겠습니다. 손양면은 면 전압이 맞지 않아서 승압공사비로 500만원과 청사 상수도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청사 상수도 보수로 1,0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25페이지 현북면은 특이한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현남면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529페이지 강현면도 다른 읍면과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해결 사업이라고 하는건 의원사업비를 의미하는 겁니까? 읍면에다가 계상했죠?

네, 민원해결 사업하고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읍면장들 숙원사업이고 2억원은 그해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로 계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연차별 재원확보를 통해 다년간에 걸쳐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양양군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등 13건의 사업의 계속비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소관 부서의 사항별 설명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는 각 실과별로 할 때 자세하게 발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에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거의 마무리해 나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당초 예산안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총 예산 규모는 작년도보다 44억 9,025만 2천원이 증액된 248억 3,1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11억 7,599만 2천원, 기금이 1억 2,250만원, 분권교부세가 도분이 되겠습니다. 7억 1,727만 9천원, 도비가 38억 4,818만 9천원, 군비가 89억 6,7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요인별로 보면 장애인 시설 운영에 9억원이 증가됐고 기초노령연금이 20억원 정도, 노인 복지회관 신축에 1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4,128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8,1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독립 유공자 유족 의료비 7분이 계신데 의료비 지원에 350만원, 참전유공자 지원에 175인 정도 되는데 1만원씩 12개월 지급되는데 2천만원. 이게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국가유공자 전적지 견학이 5개 단체 5백만원, 보훈회관 3층 증축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양양교 입구 정비차원에서 월남참전 전우회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고 3층을 증축해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 행사 관리로 사회복지인 체육대회 참가 400만원과 다음 장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참가비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으로 2억 6,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68명 정도 되는데 5년 이상이 되면 월 115만원, 미만은 12만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세미나 개최 300만원, 재해구호 물품구입에 300만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교육 및 홍보 여비로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은 내년도에 새 정부 들어서 운영계획이 좀 변경돼서 새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위원이 한 18명 정도 되고, 실무 협의체가 한 18명 됩니다. 그래서 운영 경비로 882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의 지원을 2천만원. 여기에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기타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종합 사회 복지관 운영 2천만원은 프로그램 운영과 물품구입,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통합 조사 업무 추진비로 통신비와 조사여비로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연고자 보호 관리를 위해서 390만원, 3. 1절 행사 운영에 79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행사비와 재료구입비, 유족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현충일날 행사 운영비로 9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충일 행사 비용, 급식비,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시설비는 현충시설 유지 보수로 인해서 2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신문 구독료 70부 336만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에 28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경비로 4천만원인데 이건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2천만원, 이것도 차량유지비, 운영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초 푸드뱅크 운영으로 1천만원, 이것도 차량 운영이라든가 급식 부식 재료비 일부가 되고 자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운영비, 일반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로는 자원봉사자 대학 운영과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자 지원에 전국체육대회 참석과 수탁교육, 또 봉사자들 급식비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보험료 지원을 1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으로 3,6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산과 교육 도우미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청소년 보호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1,384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834만원인데 지도위원들 연수비라든가 청소년 선도 격려비라든가 지도 단속 급식비가 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으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 500만원은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이 있습니다. 학생들로 구성된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 생활 보장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억 5,134만 6천원이 감액된 63억 6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지금 현재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1,118가구에 1,9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로 40억 5,80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거 급여로 10억 8,375만원이 되고, 교육 급여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 소득 공제, 자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장려금으로 지원을 위해서 2,514만원, 그 다음에 자활 근로 사업, 우리 양양 지역 자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6억 5,4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센터 운영 지원비하고 그 다음에 자활 근로 사업비하고 저소득층 복지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1억 5,125만원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가 2,375만원이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일반 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 1회 실시하고 있는데 370만원, 차상위 긴급지원 사업으로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위기 가정에 대해서 소득 상실이라든가 질병, 화재 등으로 해당되는 사람들, 위급한 사항들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8가구에 1,4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으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으로 1억 6,250만원인데 이건 기초수급자에 월 2만원씩 5개월간 1400가구, 그 다음으로 차상위 계층에 월 2만원씩 이것도 5개월, 225가구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주택,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4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리 및 보수로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6,75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2억 9,167만 3천원인데 지역 선택형에 5,018만원인데 이건 수급자하고 차상위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독서지도가 되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역 개발형, 일반 3-6학년 어린이 체험학습에 2억 4,1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대납 실태조사 여비 96만원이고, 저소득층 의료보험 대납이 63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한 660가구 청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독거노인 수급자 난방비 지원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4만원씩 5개월간.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9억 7,082만 3천원이 증액된 38억 6,3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으로 6억 8,0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18세 이상자에 해당되겠습니다. 장애 아동 수당 2,4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8세 미만 아이들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 학비로 3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중고등 학생의 수업료, 교과서, 학용품, 부교재 이런 사항이 지급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4가구 정도 지원을 하고, 저소득 장애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에 300만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여성장애 출산비로 2백만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비급여 대상자가 1종, 2종에 해당이 안 되고 본인 부담금이 되는 부분들 그런 것 보진을 위해서 400만원 했고,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이것도 순회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8만 7천원. 그 다음에 장애인 무료급식, 독거 장애인이나 저소득 장애인,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밑반찬을 1주일분으로 해서 지원하는게 7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장애재활보조 기구가 12분 정도 해서 12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욕창 방지용 매트라든가 전동 시계라든가, 지역 장애인들 위해서, 그런 사업인데 구입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인데 이건 본인 분담금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보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69만 3천원인데 장애인 보장구 지원하는데 113만 6천원, 그 다음에 장애인들 본인부담금 중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 일부 부담을 해주는데 5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 등록비로 10만원. 다음에 장애 사회활동 지원에 장애인 각종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2,99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농아인 협회가 작년도에 처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688만원이고, 수화 통역을 위한 인건비, 수화통역사 인건비가 2,4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의 날 행사 운영비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 지원하고 체육대회 운영경비. 시설장애인, 이건 정다운 마을이 되겠는데 거기 체육대회 지원에 3백만원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가 장애인의 위문품 중추절에 지급하는것 선물용으로 100만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 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한 명을 근무를 시키는데 인건비로 1,111만 4천원이 되겠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379만원입니다. 이건 장기자랑 하는 분들이 한마음축제와 문화활동 동아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에 복지 신규시책에 대해서 책자라든가 현수막 홍보비와 장애인 편익증진 의무 비치용품, 우리 기관에 본청하고 읍면에 비치하는 용품들이 있습니다. 350만원.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가 우리 군하고 읍면에 설치돼 있는데 그 사용료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데 여비보상으로 1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출산이라든가 장기교육등의 대체 근무인력 지원비로 7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편의시설 운영에 휠체어 리프트 운영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청하고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이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사람들 교육여비에 80만원,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에 휠체어차량, 리프트차량 운영경비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유류비, 관리비가 되고. 장애신문 구독료에 720만원, 민원봉사실, 장애인 지체장애 협회에 있습니다. 그게 인건비와 운영비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지원에 29억 4,172만 1천원인데 이건 첫 번째로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도 분권사업으로 정다운 마을 시설 운영비로 20억 1,839만원이 되고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비, 정다운 일터 사업비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5,811만 9천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기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정다운 집이 손양에 있습니다. 거기에 18세 미만 장애인들이 8명 있는데 운영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 3,27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시설 관리 지원인데 정다운 마을에 20인 이상 시설에 대해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다. 관리사가 있는데 의무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서 그 인건비로 1,92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비로 1억 8,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재활 시설이 4개소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과 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 일자리 지원인데 이건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장애인 인건비로 3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으로 2억 5,76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돌봄이 사업들이 되겠는데 1급 장애인들, 거동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바우처 사업으로 자기 일부 본인 부담하고 우리 지원하고 해서 서비스를 받는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18세 미만들에 대해서 지원을 2만원정도 해주고 본인은 3～4만원 부담해서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을 시각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차량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5억 4,785만 1천원이 증액된 96만 4,7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거기 기초 노령 연금 수당과 노인 복지 회관 신축 사업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인 복지 행사 운영에 추진 여비로 96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 목욕 사업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는데 42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운영비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에 41억 1,71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현금 급여 지원사업으로 장수노인 85세 이상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8,688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충에 3억 8,340만원인데 노인 일자리 보수 및 부대경비로 3억 6,720만원,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이 한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건강 진단사업비로 199만 2천원이 되었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에 8,37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관리사, 사회복지사 한 명하고 차량운영비가 되고 인건비로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낙산사에서 복지회관에 것, 현북공소, 현남면 부녀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양양장수대학, 이렇게 4개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이 서비스 4,2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바우처 사업으로 장애인들과 같이 본인이 일부 부담을 하면서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주고 해서 가사 간병이라든가 일상 생활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도움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 지원에 경로당 운영비로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내년도에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액 조정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백만원이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1명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로 1,800만원. 노인학교 운영지원 2개소에 1,000만원, 노인생활 시설운영의 사업인데 소규모 시설에 지원해주고 있는 현산요양원이라든가 디모테오 요양원의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 주간 보호 사업 지원비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4쪽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지원, 기초수급 시설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중에 기초 수급자에 대한 외의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9억 8,9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거의 다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개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전문 요양 시설 실비 신축 기능 보강 사업으로 7억 7,61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월천리에 건립할 감리교회에서 추진하는 노인 전문 요양원 작년도 사업비와 금년도 사업비가 있는데 내년도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회관 신축을 위해서 15억 2,77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신축 시설비입니다. 도비가 2억이고 군비가 2억 2,400인데 한 450평 규모로 해서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충은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해서 신규 사업으로 정다운 마을에 재단에서 신축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올해와 내년도, 2년차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는 5억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묘관리가 되겠습니다. 4억 3,166만 9천원 감액된 2억 1,283만 7천원인데 묘지관리 인부임하고 매장 석물비 및 기타 봉안당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6,700만원은 안치단 2차 설치한 부분하고 공설묘지 관리실 옆에 전주가 있습니다. 그 설비, 내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조경수로, 조경 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 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억 2,877만 7천원이 증액된 24억 3,20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아동 관리에 3억 4,558만 6천원인데 가정 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217쪽에 가정위탁 양육비로 8,400만원, 입양아동 양육지원비로 336만 6천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에 2,4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월 3만원까지 50%를 우리가 부담을 해주고 18세 미만까지 장래,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 자립을 위해서 학비라든가 취업자금, 주택마련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은행에 예치해서 적립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지원금으로 766만 7천원, 아동 급식 사업 지원에 6,8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역 아동센터와 도시락 배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1억 3,130만원인데 이건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과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 그 다음에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아동 급식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 급식 기능 보강을 위해서 한 300만원을 해서 급식 사업을 원활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불우아동 지원인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장견학이라든가 파란꿈 어울한마당 참가, 여름캠프 운영이 되고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로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라든가 행사 운영비, 기타 부대 행사 실비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아동 관리에 1,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190만원, 대학입학금 지원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복지 운영에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교육여비로 100만원, 지역 아동 센터 운영비로 9,9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인건비, 생활복지사라든가 간식비, 교재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한 곳에 1인씩 있습니다. 이것은 4,9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등 보육료 지원에 5억 9,918만원인데 0세부터 4세까지 차등해서 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지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7만원씩 보육료,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가 되겠습니다. 2,191만원. 다음에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499만원이 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 지원으로 1억 4,660만원이 되고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2,2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 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에 548만원이 됩니다. 다음 다자녀 가정 특별 지원에 7,73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수당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복지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아 큰잔치라든가 보육인대회,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7억 4,598만원입니다. 이건 교사, 운전기사, 취사원에 해당되는 사항들인데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준 향상 지원비로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동절기 난방연료비라든가 교재교구비, 체험학습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민간 보육 시설 보육교사 1인당 5만원씩 지급되므로 1,380만원이고 대체교사 인건비로 800만원, 종사자 격무수당으로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추석과 설에 1인당 5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재교구비로 3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운영비로 1,888만원, 다음 보육서비스 향상 추진으로 300만원인데 이건 보육 교사들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억 119만원이 됩니다. 이건 보육시설 기능보강 증개축 사업비로 강현어린이집 증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 기능보강 장비비, 프린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 지원하는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1억 1,098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4,23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 사회 참여 증진 6,73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100만원, 각종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7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여성 한마음대회 700만원, 저소득 여성하고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창출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 폭력 예방 순회교육비에 150만원을 계상했고 외국인여성 지원을 위해서 9,99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 참석자 여비 100만원, 한글 자원 봉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글 교육 지원에 200만원, 외국인 주부 친정보내기에 1,200만원, 다음 장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나라별 모임 지원과 친정보내기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혼 이민자 강열한, 강원 열린 한마음 이웃사촌 결연지원, 지금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웃사촌 결연사업인데 멘토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65만원. 결혼 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에 현재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글 교육과 아동 양육 사업 교사 인건비에 7,6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정지원에 4,055만원인데 행사 참가비로 100만원, 양육 교육 지원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교생 수업료에 대해선 전액 지원해 주고 아동 양육비하고 고교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 1,955만원인데 이건 초등학생에 대해서 학용품비 지원해 주고 중고생에 대해서는, 그 위에 중고생, 초등학교인데 위의 것은 중고생은 초등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이 있어서요. 초중고등학교 학용품비하고 신입생 교복비, 대학 입학금, 난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 건강 검진 여비로 5만원, 자립기반 직업훈련, 세대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비 2억 3,452만원이 됩니다. 교실 운영하는 운영 강사 수당이 1억 4,640만원, 그리고 또 교육 교재비로 1,370만원, 각종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8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 관리를 위해서 공공 요금, 청소 수탁, 건물보수 보상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1쪽에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631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8,6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하고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무활동비로 6억인데 이건 의료보호 사업 전출금 5억하고 장애인 복지기금 전출금 5,000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험 기금 특별 회계도 간단하니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됩니다. 총 예산액은 작년보다 3억 3,232만 7천원이 감액된 6억 2,14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51,216만원이고 이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1억 92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549쪽에 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생략을 하고 주민생활 기초생활 보장에 5억 7,3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의료보호 업무 추진비 여비로 650만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 사업, 본인 부담 환급금, 그 다음에 본인 부담 보상금, 그 다음에 대불금,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로 해서 총 8,9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급여비로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 단체간 부담금에 대해서 도에 납부하는 부담금에 4억 5,31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진료비하고 건강생활유지비, 산전진찰료가 되고 예비비로 2,4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4,778만 2천원인데 이건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설명하는데 고생하셨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세출분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9쪽 관련해서 어린이날 행사 운영,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운영인데 올해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

예,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둬서 아동을 분리합니까?

어린이날 행사인데 우리가 지원을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자녀들 위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 가장들, 그런 어려운 어린이들 대상으로 추진하면서 행사에 일반 아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학생들하고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진이 상당히 어렵겠다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저소득층 아동들을 한데 모아서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겠는데 아이들도 자기가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이게 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아이들도 사실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행사를 운영하게 될 지 여기 행사를 보면 행사 재료비라든지 급식비 이런게 따로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위화감이라든가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도와준다고 했다가 아이들 사기 진작에 장애요소도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행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잡아서 해야 될 줄 믿는데 잘못하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의 구분, 학교에서 그 구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여기 일반 학생들도 만약에 참가한다면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불우아동을 돕기 위한 그런 행사인데 저소득층 아동 관리잖아요. 사실 일반 학생들 관리는 여기 포함은 안 돼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위해서 그 아이들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없고 시키자니 또 모자라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좀.

예, 저희들이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운영 프로그램도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별도로 다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강구해 나가고 이 근본 목적은 어차피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래 해 본 경험을 살려서 자원봉사하시는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개별적으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참여했던 부분도 있고 홀로섬이 단체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홀로섬이, 어려운 저소득 분들만 해서 행사를 또 해서 지원을 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