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예산 심의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부분입니다. 공항활성화 홍보에 150만원, 연구용역비로 공항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2천만원, 다음 관광안내소 시설장비 유지비 450만원, 양양공항 관광안내소 임차료 350만원, 양양공항 관광안내소 공항시설 사용료 180만원, 다음 관광안내소 공공요금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통역안내원 직무교육 참가비가 200만원, 관광업체 종사원 교육 참가비 200만원, 관광박람회 참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안내소 누수 보수공사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여비로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비가 250만원, 다음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설치가 500만원, 홍보시설 전기요금이 500만원, 대형홍보간판 시설 및 정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유소 종사자 관광안내 교육이 90만원, 다음은 관광홍보물 제작이 9천만원, 관광홍보 데이터베이스용 사진 제작이 150만원, 홍보기념품 제작이 400만원, 택배비가 150만원, 그 다음에 홍보비로 TV나 중앙지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충생태관 운영비로 소모품비가 360만원, 생태관 기념품 구입비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곤충생태관 전기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48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곤충생태관 손실 곤충구입비가 2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어축제 행사비에 1억 5천만원, 그 다음에 축제행사장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해맞이축제가 홍보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장비임차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해맞이축제 개최비가 8천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해맞이축제 5개 읍면에 대해서 지원비가 1,500만원, 그 다음에 송이조형물 공공요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 축제행사 지원이 5천만원, 그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하는 제1회 양양황어축제 행사비지원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제관련 자료수집 참여 민간인 보상이 500만원, 연어축제관련 행사참여 민간인 보상이 500만원, 그 다음에 여행사 및 언론사 팸투어 설명회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입니다. 해수욕장 근무자 일숙직 수당이 864만원, 해수욕장 책임보험 가입비 1,800만원, 해수욕장 운영급식비가 200만원, 해파리 제거용 쪽대구입비 200만원, 용왕제 제물구입비가 200만원, 행정봉사실 공공요금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식 참여 민간인 급식이 245만원, 해수욕장 용왕제 유도회 집사 보상이 40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비치크리너 운영 인부임이 293만 4천원, 화장실 청소 인부임이 2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치크리너 운영비가 220만원, 다음 설악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인건비가 1,27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설악해수욕장 개장전후 청소 인부임이 120만 1천원, 설악해수욕장 화장실 청소 인부임이 4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비품 유지관리비가 200만원, 인명구조선 임차비가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악해수욕장 인명구조원 급식비가 280만원, 그 다음에 질서도우미 급식비가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악해수욕장 청소용역비가 2,200만원, 설악해수욕장 정리 장비 임차비가 300만원, 전기공사비가 300만원,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350만원, 수영한계선 설치비가 120만원, 다음 마을관리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비치크리너 운영 인부임이 293만 4천원, 현남 비치크리너 관리비가 150만원, 다음 동호해수욕장 운영사무실 구입비가 1억원, 다음 해수욕장 주변정비, 철조망 철거작업이 되겠습니다. 7억 5천만원. 다음 공원구역 관리입니다. 공원내 토지사용 임차료가 390만원, 시설보호 장비 임차비가 650만원, 민원해결 지적측량 수수료가 200만원, 토지매입측량 감정평가수수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보수공사비가 1천만원, 다음 국립공원 오색족탕시설 유지관리비가 500만원, 다음 오색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 오수처리시설하고 오색 가로등에 6백만원, 그 다음에 온천협회비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계획변경 민원해결 용역비가 2천만원,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에 오색인도교 설치 및 난간 리모델링공사가 1억 4,890만원, 약수터 내 위생시설 약수터보강비가 2천만원, 오수처리장 주변정비비가 5천만원, 오색인도교 설치 및 난간 시설부대비가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주차장 사유지 임차료가 1백만원,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협의 여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사후환경 용역비가 5천만원,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정비, 하수처리장 용역비가 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산문화제, 양양군에서 추진하는 군 추진비가 1억 6천만원, 읍에 1,800만원, 5개 면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보름다리밟기 행사지원이 800만원, 군민문화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시상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교충효교실 지원비가 300만원, 읍면 농악대 지원이 1,200만원, 전통마을지원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무직원 인건비가 192만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300만원, 지방문화원 일반사업비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교 석전제 제례지원이 5백만원, 기로연행사지원에 27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사랑방 지원 사업비가 1,400만원, 양주지 편찬사업 조사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0쪽에 가서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 56만원,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 위원회 참석수당이 84만원, 각종 문화예술 홍보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총양양군지부 문화사업 지원비가 5,200만원, 각종 문화예술단체 공연사업 지원비가 2,5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심사수당이 28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지원 사업비가 1,800만원 되겠습니다. 양양도서관 자료비 지원 1,500만원, 작은도서관 자료비 지원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악판소리 수련원 건립이 3억원, 다음 문화재영향평가 참석수당이 252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자문위원 수당이 70만원, 문화재 안전진단 자문위원 수당이 56만원 되겠습니다. 여비로 문화재유지관리 협의가 200만원, 문화재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향교, 범부리 고인돌 진입로 포장비가 6천만원, 진전사지 주변정비 사업이 6천만원, 향교 화장실 신축공사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구룡령옛길 보존활용 연구용역비가 5천만원, 낙산사 의상대 및 홍련암 보수정비비가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문화재특별관리 지원사업비가 1,1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이클경기장 조성 시설비가 6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4,200만원, 시설부대비가 1,66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육성종목 활성화 지원이 3천만원, 엘리트체육 꿈나무지원이 5,600만원, 양양군체육회 운영 지원이 6천만원,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 지원이 537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이 1천만원, 둔치 제방도로 제초작업 인건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둔치화장실 청소 인부임이 8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인분수거비가 840만원, 둔치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가 500만원, 둔치 제방도로 제초작업용 예초기 유류구입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비가 6,278만 4천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가 4,1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82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이 510만원, 청소년체련교실이 510만원, 여성생활체육 강좌가 270만원, 장수체육대회가 54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 및 심판 파견 여비가 200만원. 다음 민간행사보조비입니다. 군민체육대회 지원이 2,500만원, 도민체전 야구대회 유치가 1천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이 3천만원, 분야별 수시 체육대회 지원이 4천만원, 국제도로사이클대회 지원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 지원이 2천만원, 체육회장기 초 중 육상대회 개최가 1천만원, 실과소 종목별 책임제가 3천만원, 강원도지사기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비가 2천만원, 도민체육대회 지원비가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비가 690만원, 현북실내게이트볼장 조성비가 5억원, 체육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1천만원, 체육시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체육시설 확충 관련기간 협의 여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청소용역비가 2천만원, 소규모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9천만원, 축구골대 구입비가 1,200만원, 남대천잔디구장 간이운동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1천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둔치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확장비가 1억 5천만원, 구교리 운동장시설부지 토지매입 및 분묘이장비가 19억 9,280만원, 조산리 운동시설지구 토지매입비가 1억 3천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상복리 소규모체육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 양양풋살구장 설치비가 1억 5천만원, 송이조각공원 축구장 잔디조성하는데 4억원, 구교리 운동장시설부지 토지매입 시설부대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양양중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추가분 1억 5천만원, 전국단위 사이클대회 출전관리비가 150만원, 다음은 사이클선수 인건비입니다. 3억 9,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겟습니다. 사이클 장비 확충으로서 타이어 및 기타부품 구입비가 1,100만원, 사이클 도로 및 트랙차 구입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6,890만 3천원,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관광안내원 인건비가 5,259만 7천원, 다음은 실내체육관 관리 인부임이 1,79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42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3,50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4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6쪽에 동호해수욕장 운영 사무실 구입비 해서 1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구입을 하는 겁니까?, 신축을 하는 겁니까? 306쪽이에요.

예?

306쪽.

306쪽이요?

네. 동호해수욕장 사무실 구입 1억원했는데.

예.

구입을 1억하는 것보다 신축이 1억이 안 낫겠냐 이 얘긴데 표기가 잘못 된 겁니까? 아니면 구입을 1억을 하는 겁니까?

그쪽이 동호리가 지금 낙산도립공원 구역인데 우리가 용도 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돼 있어서 건물 신축하는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해서 맞춰가지고 구입을 좀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사무실 용도가 나옵니까? 용도가 나오냐고요, 사무실 용도가?

예.

큽니까? 아니 바닷가의 경관에 맞게끔 신축해주는 게 안 좋겠나, 이 얘기죠. 늦더라도.

그래서 이장님하고도 몇 번 의논을 했었는데 도의원이 예산을 1억원을 확보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나봐요. 그래서 상황에 비춰서.

그런데 도비는 내시가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별도로 해준다고 약속을 했나봐요. 그래서 추이를 좀 봐가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한 줄 알거 아니에요?

이건 군비이고요. 도에서 또 추가로 1억원이 내려오면 공유수면에다가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짓는 방안, 그 다음에 마을 부지가 있어요. 저 쪽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다가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도비가 안 내려온다면 공유수면에다 구입해서 짓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해수욕장 주변 정비, 철조망인데 뭐 어떤 철조망을 주변 정비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건 2009년도에 사업빈데요. 대부분 철조망이 거의 다 제거가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낙산해수욕장 에어포트 콘도 앞에 거기하고 하조대, 그 다음에 북분리, 잔교리, 남애 여기를 2009년도에 철거를 할 계획으로 지금 보고한 상태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조대는 어디입니까? 정자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조대는 기존에 철거한 데서부터 저쪽 집단시설지구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그쪽으로.

몇 미터 가능하죠?

한 200미터 정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조대 정자 주변에 일몰후에는 철조망 문이 닫혀지는데 그쪽에 그 당시에 철조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무인카메라를 해달라 그렇게 애길 했는데 거기에 보고된 내용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2008년도 올해 철조망 작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직원이 회의에 참석하러갔다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군부대에서 감지 장비를 하나 선택을 해서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업체에서 왜 특정업체 것만 지정해서 계약을 하냐, 우리도 제품 좋은 게 있다 그래서 항의가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못 이루어지고 지금 미뤄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군수하고 협약을 맺은 건 감시 장비가 설치되지 않으면 철조망을 제거를 하지 못하게 돼 있고 그래서 어제 환동해출장소 군부대하고 행정하고 모아서 회의도 했고 어제 결과가 뭐냐면 업체들을 다 불러서 하조대에서 19일이나 16일, 월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아니면 화요일날에 시행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스킨스쿠버 한 두세 명, 그 다음에 고무보트를 띄워놓고 감시장비를 놓고 어느 제품이 좋은지 거기서 선택이 되면 바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2008년 예산을 그래서 곧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조대 기타시설지구 정비, 하수처리장 용역 5억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어떻게 됩니까?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월화 시키는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해서 지금 저희들 추측은 이렇게 합니다.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좀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지방비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딴 루트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가능하다는걸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준을 받아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변에 전기 가로등이 많이 부식되고 지금 불도 무척이나 안 좋다보니까 이것도 같이 용역에 넣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혁입니다. 302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생태관 운영에 관해서, 지금 기념품 구입비가 4,800만원이 잡혔는데.

예.

지금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 있죠? 세입으로는 기념품 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5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으로 입장료 수입을 한 4,500만원정도, 그 다음에 기념품 판매 수입이 한 6천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그러니까 기념품을 판매하면 하나 판매하면 마진이 한 30%정도에서 40%정도 됩니다.

지금 10월 1일부터 운영을 해서 한 달 반만에 한 160만원정도의 이익을 봤지 않습니까? 기념품으로.

예.

그죠?

예.

그럼 한달이면 한 100만원 이익을 볼 수 있다.

지금은 비수이니까 그런데 성수기되면 기념품 판매 수입이 올해 한 2～3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념품 구입비가 4,800만원입니다.

예.

세입으로 잡은게.

6천만원.

5천만원이요?

6천만원.

5천만원이죠.

아니, 6천만원.

세외수입에 보면 5천만원으로 돼 있을 거에요. 세외수입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147쪽에 하단부에 기념품 판매 수입이 기념품 판매수입이 5천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예.

돼 있죠?

예.

그런데 이게 결국은 5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지금 4,800만원이면 200만원의 이익을 창출하겠다는데 우리가 지난해 한 달 반 동안에 사업한 내용하고 전혀 수치가 예산계획이 좀 맞지가 않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겠습니다. 이 세입에 관한 건 과에서 세입에 관한 것도 계상을 해서 올리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물품이 안 팔리고 잔고가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건 떠나서 곤충 생태관 관람료는 세입에 서 있습니까?

예.

세입에 서 있나요? 기념품 판매 수입은 서 있는데. 있어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입장료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입장료를 잡으면 지금 선사유적박물관 입장료하고 곤충 생태관 입장료가 나와야 하는데 곤충 생태관 입장료는 세외수입에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예산 세우는데 과에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도 계상을 한다면 그런 게 누락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게 누락이 돼 있어요.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예측이, 얼마 정도 세입이 들어올지 몰라서.

예측이 얼마든지, 지금 예측이 여기 관람료 징수 현황해서 지난 번 감사 자료에도 소인하고 단체, 대인해서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수치가 나오는데 전혀 그런 건 계상이 돼 있지 않고 곤충 생태관 기념품 구입비도 사실상 한 달 반 동안에 160만원의 이익을 창출했다고 한다면 비수기에 그렇게 됐다면 이걸 평균으로 잡아봅시다. 평균으로 잡아본다 하더라도 이익 창출이, 우리가 1천만원 정도는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곤충 생태관 기념품 구입비는 4,800만원이고 세입은 5천만원으로 잡아놓고, 이게 수치가 전혀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해서, 제가 잘 모르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세외수입해서 추경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 진단이 되지 않고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해수욕장이 낙산해수욕장하고 설악해수욕장이죠?

예.

낙산해수욕장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여기 운영,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세입은 9,100만원을 잡았고 세출은 3,900만원을 잡아서 우리가 그래도 수익금이 한 5,200만원정도 된다 했는데 사실상은 우리가 낙산도립공원에서 또 32억 9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따져보면 상당히 손실이 한 2억 6천 정도의 세출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는데, 지금 설악해수욕장과 하조대해수욕장, 여기 낙산지구는 좀 광범위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설악해수욕장과 하조대해수욕장이 둘 다 도립공원 지역이죠?

예.

둘 다 도립공원 지역인데 설악해수욕장은 군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하조대해수욕장은 민간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차이는 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하조대해수욕장은 하광정리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악해수욕장은 우리 행정에서 마을 주민들한테 넘기려고 몇 번 검토도 해보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번거롭게도 그게 전진2리와 용호리하고 경계가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개 마을에서 또는 두 개 마을이 합침으로 해서 맡아야 되는데 이게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번 하다가 결국은 강현면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율이 된다면.

네.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바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설악해수욕장의 세입이 4,300만원, 세출이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1,350만원 정도의 재정적인 우리 군에 손실을 가져오는데 사실상은 설악해수욕장 지역보다 하조대해수욕장이 그 범위라든지 이런 건 더 넓죠?

예.

훨씬 더 넓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세입은 마을에서 운영하니까 잡지를 않았고 세출만 715만원을 잡았는데 715만원을 잡아서도 그 넓은 지역을 다 운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왜 이렇게 그 배에 가까운 1,300만원의 손실을, 재정 손실을 가져오면서 운영을 하는 지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 내가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이게 조율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조율을 시켜서라도 우리가 이걸 그런 손실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지금 마을에서 임대를 하죠? 지금 대개 여러 가지 사업들, 우리 텐트를 칠 수 있는 야영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전부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임대를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전부 전대사업을 해요. 이거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전대사업을 근절을 시키고 있는데 직접 우리가 관리 운영한다면 전대사업을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묵인해줘 버리는 이런 결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지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고 하여간 그런 것을 우리가 견제하고 우리가 그것을, 전대사업을 못 하도록 행정적으로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접 마을에서 세 개 마을이면 세 개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민간위탁 방안 이것을 한 번 더 모색해보시고 여기 강현면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은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대사업의 악한 행동을,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마을 주민하고, 강현면과 논의해서 의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2차 추경에서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재조정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에 보면 제1회 양양황어축제에 3천만원 세워놨는데 이건 시기적으로 보면 황어가 올라올 때 할 텐데 황어가 올라 온다는게 비가 온다든지 이래야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시기를 어떻게 잡아요?

거기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못자리할 때 그 때 황어가 많이 솟아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 때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소상이 많이 된다는데 사실 생물을 상대로 해서 축제를 한다는게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비가 안 오더라도 저희들이 양양읍장님하고 몇 번 농담식으로 얘길 했는데 황어가 솟아날 수 있도록 물길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지금 현재 둔치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송이 조각공원, 새로 만든 데 거기서 해야 되느냐 연구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지역에 황어가 그것도 하나의 명물이 될 수 있고 한데, 제가 걱정되는 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황어는 비가 와야지만 올라올 텐데 비가 안 오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한다고. 그런데 비 안오면 이거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운 말씀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317쪽에 보면 현북실내게이트볼장 5억원이 서 있는데 이게 두 면짜리라고 했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에 읍면에 안 돼있는 데가 강현.

강현하고 현남입니다.

앞으로 다 두 면짜리로 할겁니까?

강현은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데 거기에서 만들어서 아마 기부체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문제는 현남면인데 예산도 문제지만 현남면은 부지가 지금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도 마땅한 데가 없고 그래서 제가 담당 계장하고 몇 번 의논해 봤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군유지를 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초등학교 부분이나.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부지만 있으면 세 면짜리, 네 면짜리도 만들어 줍니까?

예?

부지가 확보가 되면 세 면짜리, 네 면짜리도 만들어 줄거냐 이런 얘기에요?

아니, 그렇게는 못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게이트볼장은 읍면에다 하나씩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꼭 두 면짜리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에요 저희는. 현북에.

예. 그래서 그것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누구 말대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한 번 해보는 건데 이번에 고성에서 도민체전할 때 가보니까 고성은 체육 건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도민체전도 유치를 하고 했는데 우리 양양군은 그런 인프라 구성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체육 시설을 확충해 나가자, 그래서 이번에 게이트볼장 만들 때 현북면에 두 개를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한 이유가 일단 유사시에 도민체전을 하든 생활체육대회를 하든 할 때에 급조를 해서, 혹시 경기장 필요하다 아니면 배드민턴, 실내에서 비가 와서 테니스장이 필요하다 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해보자.

아, 필요하죠. 그 두 면짜리, 전 필요없단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종합운동장이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종합운동장쪽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만이 좋은 것이지 동떨어진데다 하나 만들어 놓는 다고 해서 여기에서 운동회하다가 거기 몇 팀가고, 이거는 좀 안 맞지 않겠냐,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운동장같은 데 들어오면 당연히 그런 게 들어가면 좋죠. 종합운동장도 아닌곳에 이걸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현북면민들은 한 면짜리여도 충분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현북면에서 게이트볼하시는 분들은 한 면만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마을마다 있는 데도 있고, 충분한데, 거기다 이걸 만들어 놓고 앞으로, 종합운동장이 들어오면 그런데다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됐고요, 하여튼. 두 번째로 여기 예산엔 없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사물놀이팀이 연습을 하는데 연습장에서 소란하다고 해서좀 애로가 있는 거 알죠?

무슨 것 때문에.

여기 사물놀이팀.

문화원 뒤에?

문화원 뒤에서 연습하는데 시끄럽다고 해서 여론이 있고, 그래서 애로가 있는 모양이던데.

예.

그런건 앞으로 해소할 기회가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못 들은바 아니고 많이 들었는데 거기 옆에 대광연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 해오름 뭔가, 그게 있는데 전화로 민원을 몇 번 제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다른데다가 연습장을 만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게 말이에요.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18쪽에 보면 송이조각공원 축구장 잔디조성 4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 양양군에서 야심차게 한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하천법이나 이런 관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진행한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여기 한 4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만들어서 관리 측면에 볼 때 혹시 비라도 많이 쏟아져 거기로 지나면 괜찮겠어요? 다른 관련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관리 측면에서 볼 때 한 4억씩 들여놓고 또 느닷없이 루사나 이런 비가 확 쏟아져서 망가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부기가 송이조각공원 저 밑에 둔치, 새로 만든 데 거기다가 당초에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축구협회에서 우리 군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예.

야구장 밑에 대봉축구회에서 쓰는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한 면해주고 그 바로 밑에 옛날에 저희 과에서 메밀을 심었던 곳이 되겠습니다, 밭 붙은 데.

거긴 비가 많이 와도 상관이 없나요?

거기 옛날에 아스콘공장이 있었고 이때까지 거기에 태풍 루사 때에도 거기까지 물은 찬 적이 없습니다.

전혀 물이 상관이 없다 거기는? 관리 측면에서 전혀 이상이 없다?

예. 그래서 거기가 저희들이 난감한게 축구협회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도로교통, 주차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그 밑에다가 대형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잔디구장 만드는 건 잔디 포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망가지면 옮겨 심고 그래서 포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일대를 전부 다 개발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 있지만 관리 측면이란 얘기거든요. 4억원을 들여가지고 한해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종합적인 노력을 다 하셔야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잔디구장을 만들면 관리 측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청정양양21같은 데서 하천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한테 2010년도, 2009년도에 만드니까 2010년도부터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용역 비슷하게 해서 잡풀 제거라든가 이런 거를 매주에 한 번씩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 얘기고.

예.

일단은 비나 천재지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관리 측면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 이 말씀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일러 관련해서 펠릿보일러, 화목보일러, 나무보일러, 우드칩보일러, 화목하고 나무하고 우드하고는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펠릿은 뭐에요?

여기 도에서도 우드칩보일러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구군에서 처음으로 강원대학하고 교수님들하고 용역을 줘서 만든 게 나무를, 원목을 가지고 이용하지 않고 칩으로 생산된 칩을 이용해서 연료를 확보하기 위한 우드칩 보일러가 되겠고 지금 벌채 화목용 보일러는 우리 기본 계속하는 화목용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펠릿 보일러같은 경우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입자를 만들었습니다. 목재 가지고 제조를 해서 입자를 동글동글하게 비료같이 만들어서, 그런 입자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보일러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연료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입자 이런 것도 다 구입자, 소비자가 구입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구입자가.

예, 그게 아마 생산지가 바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펠릿 보일러 같은 경우는 펠릿 보일러가, 우드칩 보일러같은 경우는 일반 나무 목재가 아니고 다시 입자로 만들었다니까 이것을 다시 재구입해서 다시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지금 양구, 우드칩 보일러같은 경우와 펠릿 보일러같은 경우, 그건 제조하는 곳이 일정된 데 있어서 거기서 수급해주는 걸로 하면서 아마 기본 나무 보일러보다는 비용이 좀 적게 든다고 이래서 아마 신규로.

보일러 기계 자체야 뭐 적게 들지 안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재구입비가.

자재구입비가요?

예.

자재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염려가 되긴 됩니다. 지금 화목보일러 같은 경우는 지역 주변에 있는 화목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번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일일이, 우선 설치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재구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자재구입이 원활히 구입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저희들이 산림문화박람회 갈 때도 시범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구입부터 시작해서 사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었습니다.

불법산림훼손 측량수수료해서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불법훼손이 얼마나 되어있죠?

지금 저희들이 불법산림훼손해서 금년도 사건해서 송치된 게 총 18건 송치하고 한 건은 미결로 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는 총 19건이 아마 사건 송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불법훼손의 측량비도 우리가 군에서 부담한 이것도 똑같은 행위입니까? 원인자 부담이 아니고.

원칙은 저희들이 예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원인자 부담으로 전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자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침범을 했는지 안 했는지 측량을 해야지만 신고자에 의해서 하면 행위자는 침범을 안 했다 이러는데 신고자는 침범을 했다 이러면 서로가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쌍방 측량에 의해서 비용은 한 쪽에서 물 수 있는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건 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이 군비 투입해서 측량해서 비용을 지출하려고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불법훼손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라고 해서 이건 산림과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 관련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사천지구가 6km라고 했습니까?

1km입니다.

1km죠? 아까 6km, 내가 잘못 들었나?

1km입니다.

1km가 더 되지 않아요?

현지를 확인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상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들어서.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얘길 했는데 산림욕장 조성은 어디에 하시는 거에요?

산림욕장은 내곡리 군유림에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업이에요?

산림욕장이 금년도 휴양림 시설은 월리에다 양양군에서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휴양림은 금년도 처음 시작인데 내곡리 군유림에, 지금 지역 주민들이 등산을 많이 하고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쪽 지역에 저희들이 각종 시설을 하면서 보완을 할 수 있게끔.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이건 지금 숲가꾸기 사업에 많은 인원들 쓰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공공근로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더 증액됐네?

공공근로, 저희들이 한 60명정도 하고 바이오매스 인원이 한 60명, 합쳐서 금년도 120명을 썼는데 내년도는 조정이 돼서 실제 총 인원은 한 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올라갔나? 인건비에서 좀 올라갔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건 똑같은것으로 보면 되는데 전체 산림부서에서 공공근로라든가 산림바이오매스라든가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라든가 이런 총괄적으로 보면 한 30명 정도 늘었고, 병영계에서 추진하는 인원은 한 20명이 줄었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인부가 좀 더 늘었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촌주민 지원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펠릿보일러 이렇게 하는 것은 산촌 어디 국한돼 있어요 마을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일러 지원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지시를 해서 그 대상자를.

산촌, 산간지역이 있는 마을 전체 124개 부락을 계상을 해서.

보일러 지원은 그렇습니다.

어디 마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335쪽에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이 됐는데 4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 마을에 있어요?

지금 아직 저희들은 우선 내년도에 대상 부락을 접수를 받아서 산림분과 위원이 있습니다.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대상 부락을 선정하게 되면 지금 신청해온건 총 10개 부락이 됩니다. 10개 부락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된 부락이 6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벡두대간에 속해있는 부락이 10개 부락?

예.

어디 부락인지 몰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혜택 못 받은 부락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인건비, 이장유급감시원들 인건비가 인원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2억 7,5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단가가.

단가를 좀 올려준거에요?

단가가 37,300원에서 40,010원으로 조정하는 걸로. 그리고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37,300원을 하고도 의원님들께서도 건의하신 연령제한, 그걸 저희들이 결심을 받을 때 연령을 70세로 확정을 하고 단가는 연말에 군수가 지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편성 자체를 40,010원으로 했습니다. 이건 얼마까지 조정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지금 인건비가 3만 7천 얼마인데 40,010원으로 인상해서 조정했다고요?

아직 40,010원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조정하려고.

한 2천 몇 백원 차이인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사실상 엄청난 금액인데. 지난해 4억 4백만원인데 2억 7,500만원이면 반 이상이 올랐는데 한 15,000원 정도는 올라야지, 1만 7～8천원 올라야지만 이 정도 금액이 나올 텐데 2천 몇 백원 오른 걸 가지고 2억 7,500만원을 계상했다면 금액 산출이 맞질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아니, 지난해 4억 4천만원이잖아요. 4억 4,08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2회 추경에 얼마 금액이 있었는데 그게 삽입이 안 된 모양입니다.

글쎄, 뒤에 보면 150일 해놓고 70% 해놓은 건 무슨 말씀.

이건 저희들이 150일 기간 사역하는 중에서 비가 온다든가 기후 변화에 의해 사역을 안할 때.

150일 기준을 잡고 70%는 비가 와서 근무를 안 하는 걸로 계산해서 70% 정도만 나갈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기계화 경작로는 농촌공사에 민간 자본으로 해줘야만 되는 사업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까?

당초 장산지구 사업을 농촌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주는 거에요?, 그렇게 줘야지만 되는 거에요?

규정상에 먼저 시행한 사업체에 줄수 있게끔.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어느 지역입니까?

이건 아직까지 읍면에 문서시행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촌생태마을이 두 개 마을이 올라갔죠?

예.

작년에 두 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참 좋았는데 금년에도 두 개 마을이 올라갔는데 다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양양군이 꼭 두 개마을이 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숲가꾸기 사업하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 먹고 살 만 하던데 숲가꾸기 사업 다니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누구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나는 “그랬어요” 이러고 말았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선정 기준이 있나요?

저희들이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우선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준에 맞는 적합한 분을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거의 다 선정합니다.

어지간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인원은 필요하고, 해주시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산불을 보는데 우리가 아침 9시 반부터 보나요? 9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예.

그런데 사실 다니다 보면 정말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은 6시 반까지 지키고 있고, 좀 꾀가 있는 사람은 먼저 들어가 버리고 그런 것 같은 걸 더러 보는 것 같은데 사실 6시 반까지 깜깜한 밤에 추운 데 있는 걸 보니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착실하게 하는 사람은 그 시간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참, 돈 3만 7천원정도밖에 못 받으면서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요령 피우시는 분들은 그 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과장님이 한 번 칭찬을 해주십시오 그 양반. 공수전에 사시고 영덕과 공수전사이를 산불 보시는 분인데 이름은 박창영이라는 분인데 그 양반은 시간을 꼭 잘 지키고 내가 퇴근하다 보면 6시 넘어서 가다보면 꼭 있어요. 그 때도 안 가고 있어요. 또 특히 놀랄만한 일은 내가 기자한테 얘기해서 신문에 한 번 내라고 하려고 했는데 두 부부가 같이 왔어요, 추운데도. 영덕승차대기소 거기다가 사발이를 두 부부가 타고 와서 두 부부가 같이 떨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둘이 하면 돈 더주나” 이렇게 농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두 부부가 그만큼 정이 좋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두 사람이 보니까 더 잘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칭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 표창상신하는 게 많은데 저희들이 한 번 찾아뵙고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수 위원님 말씀해주셨는데요, 물론 저녁 6시 반, 그 시간대가 가장 취약했기 때문에 산불 감시를 아마 9시 반에서 6시 반으로 한 것 같은데 일단 산불감시원을 운영하는게 면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공무원은 6시에 퇴근할거고, 담당자는 남아있을 거고, 요즘 일몰이 몇십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한 5시 반정도.

5시나 5시 반이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요즘은 예산에 산불야간감시자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도저히 통제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감시탑에 있는 사람들은 5시면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요 지금. 캄캄해서 있을 수도 없고 야간근무자가 아니니까, 그죠? 제가 저희 동네에도 보지만 근무를 잘 선다고 하긴 하겠지만 이미 5시가 넘으면 다 이동합니다, 5시 반 정도면. 그렇다고 해서 아침 시간이 취약하지 않느냐, 아침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불 감시 오기 전에 불태우는 사람 많거든요? 낮과 밤은 따로 없다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정한 건, 확률은 공무원들 퇴근하는 시기, 그 때 지역 주민들이 소각하는 행위가 많기 때문에 금방 지적하셨지만 읍면직원들이 일부는 퇴근하고 비상근무자만 사무실에 대기해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군청같은 경우는 무전교신하면 바로 신고들어오고 하면 출동하는게 주로 한 7～ 80%가 6시 이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시간을 좀 연장해서 근무하는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런데 우리 양양군에서는 그렇게 관리 감시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에는 읍면에서 감시활동을 더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의 과장, 면장이나 읍면 직원들 얘기 들어봤을 때는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적합한 시간.

어떤 얘기 정도까지 나오냐면 공문으로 시달이 되지않았으면 자체적으로 시간을 조정해서 움직이고 싶다라는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럼 공문으로 내려갔기때문에 6시 이후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읍면에서도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산불에 대한 노하우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럼 과연 9시 반에 와서 6시 반이 적합한건가 아니면 9시에서 6시가 적합한건가 이걸 따지면서 판단하셔서 이왕 시행했다고 해서 그대로 갈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건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시간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보기에는 물론 여기서 전체적인게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하는데는 읍면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에 군민 나무나누어주기 묘목금이 300만원, 이거 언제 나눠주죠?

식목일 행사날.

식목일 행사를 군에서 합니까, 청정21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식목일 행사는 산불 취약 시기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청정21에서.

결국은 우리가 재료비를 구입을 해서 그 쪽에다 나무를 줍니까?

그건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묘목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나눠줍니다.

그럼 결국엔 저쪽에 우리 걸 가지고 위탁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들이 묘목을 구입해서 저쪽으로 주는 거에요.

우리가 재료들을 구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저쪽에서 할 때는 민간 자본 경상 보조에서 아마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는 안 하고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해서 식목일 행사 때 그쪽으로 준다?

아니, 4월 5일날.

4월 5일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줘야 되는데 바쁘니까 청정21도 같이 행사를 하니까 거기다 준다?

나무를 지원해주는 거죠. (청취 불능)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 양양군에서 나무 나누어 준다, 참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식 차이가 틀립니다. 청정21에서 주관해서 나무 나누어주는 이런 부분하고 그렇죠?

예.

나무 주는 건 똑같습니다. 보통 나무, 우리 군민한테 주는 거 누가 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예산이 똑같이 서 있는 상태에서는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민간 자본 보조를 해서 저쪽에 줘서 구입비도 거기서 하게 만들든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조금은 의아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이건 따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좀. 예산 집행 과정인데, 그렇죠?

네.

다시 한 번 잘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입니다. 환경관리과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51억 3천만원이 줄어든 137억 9,756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정책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수질, 생태계 보전, 대기 환경에 6,600만원, 자연환경 보전관리에 2억 9,400만원, 화장실 개선문화에 8,500만원, 폐기물관리 36억 9,600만원,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에 33억 5,600만원, 읍면 매립장 관리에 6,1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45억 6,800만원, 마을관리 기초시설관리에 23억 4천만원, 하수도관리에 4억 8,100만원, 행정운영비에 2억 4천만원, 재무활동관리에 44억 5,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질오염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132만원, 국내여비에 100만원, 재료비에 600만원. 생태계 보전에 있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보상에 1,800만원.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50쪽입니다. 유해조수 오물 및 포획물확인표지판 제작에 300만원, 야생동물 먹이구입에 1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대기환경 보전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인건비에 1,094만 7천원, 일반운영비에 1,066만원. 다음 장입니다. 환경 공공운영비에 400만원,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운영비에 6천만원, 양양군 환경보전계획수립에 3,500만원, 양양군 경영관리시스템 구축에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보전 관리에 있어서 자연환경활동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자연활동 장비구입에 300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연수 참가에 200만원. 다음 장입니다. 환경의 날 강원환경대회 참가에 100만원, 참석자 급식보상에 70만원, 환경신문고 신고 포상금 시상품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호생태공원 정비 인건비에 361만 1천원, 매호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 다음 장입니다. 353쪽입니다. 재료비에 있어 공중화장실 약품 및 편의용품 구입에 1,200만원, 화장실 관리인 간담회 84만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디자인 설치사업에 1천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4천만원, 국도변휴게소등 공중화장실 관리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2,32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8,5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안내문 제작에 150만원, 산간계곡 폐기물 배출장소 지정 안내문 제작에 300만원, 쓰레기 투기자 신고 보상금에 200만원, 일반운영비에 350만원, 재료비에 있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작 재료비에 1,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에 2천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회용품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참석자 급식비에 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 관리에 하절기 기간제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3,227만 4천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국내여비에 100만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에 있어서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이 2단계 사업에 10억 9,923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35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 인건비에 4,985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2,800만원, 여비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금에 1천만원,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에 18억을 편성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구입에 1,600만원, 환경자원센터 조성에 있어서 환경자원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토지분할 수수료에 3천만원, 국내여비에 100만원, 주변마을 주민 간담회에 150만원,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서 추진에 1억원, 또 이와 관련해서 거마리 상수도 지선 설치비에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 매립장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4,200만원, 또 재료비에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있어서 위생처리장 운영에 7,800만원, 여기에 국내여비 50만원, 재료비에 200만원, 또 시설비해서 7,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관거 관리사업에 있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시설비에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 9,264만 1천원, 또 감리비, 시설비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배수설비 정비사업, 남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3억, 또 남문리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강현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 11억 2,80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에 4억 4,238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을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18억 7,6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내역을 보시면 다음 장입니다. 362쪽입니다. 남애리, 전진2리, 회룡리 마을관리 하수도 개량공사에 18억 6,924만 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운영에 1,933만 2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서문양수장 시설유지관리에 1억 1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을관리 하수도 관리에 3억 5,035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마을관리 하수도 시설정비에 있어서 3억 2,035만원을 편성 했는데 여기에 국유재산 대부료 35만원, 또 시설비 3억 2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1억 5,807만원을 편성했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저희 과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또 일반운영비에 4,092만원, 또 국내여비에 3,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무활동 관리에 있어서 중앙부처,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이자 상환에 8억 3,700만원, 또 차익금원금상환에 20억 2,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부거래에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저희는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18억 8,149만원이 증액된 28억 9,063만 2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우선 사용료수입이 4억 7,863만 2천원, 또 이자수입이 1,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24억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 또 기타 일반전출금이 16억, 그 다음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4억 해서 세입이 28억 9,0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574쪽입니다. 18억 8,149만원이 금년도보다 증액된 28억 9,063만 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200만원, 재료비에 4,70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8,54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에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1,220만 7천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75쪽입니다. 일반여비에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천만원, 재료비에 2천만원, 편성을 했고 또 시설비에 있어서 하수도일반 준설에 1억, 공수전 및 농어촌마을하수도 부족분 1억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198만 5천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1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2009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에 서문양수장 시설보수 이건 하수관거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도록 하려는 거죠?

예, 지금 농조에서 관리하던 서문리 쪽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 앞에 있는 거 말씀이죠?

그걸 저희가 이번에 인수를 받아서 거기서 양수장 정비를 해서 양수물을 뽑아서 이 쪽 배수로를 통해서 물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쪽 배수로쪽에 썩은 물, 이런 부분을.

참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하수관거를 보면 요즘은 냄새가 안 나는데 여름철에 비 안 올 때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평소에 옛날에는 물을 흘려 보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업변경이 되면서 벌써 수십년이 되었습니다만 물이 흐르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물은 반드시 어떤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제외하고는 물이 항상 흐를 수 있게끔 해서 하수관거 정화작업이 자연적으로 될 수 있게끔. 이건 빨리 여름철 오기 전에 해야될 것 같아서.

곧 하겠습니다.

겨울에 해서 내년에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마지막 부분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이거 1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기존에 하수도기본계획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773ha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늘리는 부분입니다. 늘리는 부분이 우리가 830ha로 늘리는데 한 57ha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늘어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지금 강현면 정암 일대 일원하고 손양면 쏠비치 부분, 또 현북면 하조대 일원, 현남면 남애리 일원이 하수처리기본계획안에 들어오면 기본계획이 잡혀야지만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있는 계획도 어차피 그 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설계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순수, 실제로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이네요?

용역빕니다. 예, 연구용역. 그래서 하조대에도 지금 문제 되는 게 저희가 집단시설지구안에 있던 시설, 그 부분도 만약 정비가 돼서 같은 구역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같이 연구해서 처리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용역중에서 11억에 해당하는 용역금액은 가장 많은 용역 금액중에 하나로 생각이 들어지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나요?

맞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건 저희가 11억은 물론 조금 유동성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 용역 기본 산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만약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큰, 지금까지 용역중에는 큰 사업에 대한 용역도 3억내지 5억정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11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연구용역으로 들어간다? 조금 의아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의문시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만든거고 어쨌든 용역비는 계약할 때 조금 여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근거에 의해서 자료는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에 민간자원,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가 8억 5천만원이 업이 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이에요?

민간위탁비에 18억 말입니까?

예.

지금 자원환경센터 소각장 위탁운영료 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1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그 부분이 15억 6,700만원인가 1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18억원을 계상을 한 것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품대등, 이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조금 업을 해서 18억 계상을 했습니다.

18억 하면 한 5억 감해도 되겠네?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금년도 한라하고 계약을 할 때 16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비를.

그럼 2억이 남네요.

남는 여유는 없습니다.

아니, 보면 위탁비에 위탁금이 너무 많이 계상된 거 아니에요?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인건비쪽으로 나간 거죠. 이게?

저희가 위탁을 산출하면서 보증비하고 변동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해서 보증비는 인건비고 변동비는 연료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약품대를 고정비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원은 저희가 22명을 줬습니다. 22명을 해서 인건비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한 7～8억원 정도 됩니다. 되고 나머지 변동비용은 사용에 따라서 후불 정산하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료비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재료비, 몇 페이지?

아니, 그 쪽에 보면 관련해서 많이 책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연내 풀가동이죠?

예.

시설비는 얼마에요? 다시 새로 시작할 시설 부대 쪽은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환경자원센터 매립장 2단계 시설해서 원래 금년도, 내년도해서 2년차 사업으로 합니다. 하는데 25억입니다. 25억인데 금년도에 1단계 13억 2,500만원을 계약을 했고요, 내년도에 11억 2,500만원을 계속사업을 해서 같이.

내년도에 하면 다 되는 거에요?

일단은 되는 겁니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도비가 있다 하더라도 보면 자원센터가 제 구실을 해야 하는데 제 구실을 못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과장님도 인정하셔야 하잖아요. 당초 우리가 몇 톤을 계약해서 시설했죠? 50톤인가 했잖아요.

30톤입니다.

30톤이면 처리운영이 얼마입니까?

지금 한 45～6톤.

아니, 일일요?

한 28톤 합니다.

계측했습니까, 전부?

네, 매일 계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용량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30톤인데 환경부에서 20톤만 하라는 것도 저희가 10톤 더 업을 해달라고 해서 30톤을 했는데 한 6개월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매일 평균 45톤이상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쓰레기 양은 다 태울 수 없어서 적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적치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다 한다고 해도.

그래서 저희가 밴딩을 해서.

그래서 밴딩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

밴딩을 해서 지금 매립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하실 거에요?

앞으로 태우긴 태워야 되는데 지금 이 시설 용량으로 봐서는 기존에 있는 쓰레기 보관한 적치된 양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과장님은 처음부터 시작을 한건 아니지만 지금 문제점이 나타나 있잖아요, 1년도 안 돼서.

예.

나타나 있는데 여름에 성수기 때 쓰레기 반입량하고 지금 반입량이 40톤 정도 들어온다고요?

예, 40톤.

이 쓰레기들은 그럼 2톤 정도가 매일 누적돼 가고 여름에는 100톤 이상이 들어오는데 그럼 지금 밴딩해서 있는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보면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앞으로 수년만 있으면 적치장, 재로 나오는게 거기다 적치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장 자체 적치장 소각밖에 안되잖아요 그게. 동절기에는 또 1년간 기계정비를 위해서 2개월인가 쉬어야 된다면서요?

예.

그럼 많은 2개월 동안에 하루에 40톤씩 하면 얼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 양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고요 두번째는 시설 용량을 증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증설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 환경자원센터에 20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있습니다. 지금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래 2011년 계획으로 해서 50톤 증설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어쨌든 환경부하고 협의를 좀 해서 20톤이 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행정 노력을 하겠습니다.

밴딩돼 있는 것이 나중에 50톤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일년에 2개월 이상 쉬어야 된다는데 나중에 언제까지 그걸 해소할 수 있냐 이거죠 내 얘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떤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 보관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형상으로는 참 좋아요, 그죠? 내적으로 들어가보면 이론하고 실제하고 틀리잖아요? 틀려도 너무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30톤으로 했는데 30톤 용량을 거의 90%이상 소화를 한다면 제 용량은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설 자체에 어떤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유동 인구만 가지고 따지면 그 정도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이 유동 인구가 많다보니까 중앙 부처에서는 유동 인구를 감안을 안 하고 상주인구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설 용량이 좀 줄어든.

좋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 비수기인데 유동 인구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40톤 들어온다면 계산이 잘못됐죠 처음부터.

요즘은 좀 덜 들어옵니다. 요즘은 한 30톤.

좋습니다. 하여튼 처리장이 원초적으로 계산해보니까 돈 들어갈 건 미리미리 지어놓는게 좋을 것 같아요. 찔끔 찔끔 하다보면 깨진독에 물붓기고 밴딩은 밴딩대로 해 가고 얼마나 낭비입니까, 사실상.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머리를 좀 짜서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밀어붙이는게 나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쓰레기 적치장만 만들어놓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국비를 안 주니까 군비로 투자를 해서 증설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363쪽 시설부대쪽에 하수도관로 설치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잔교리에 하수도집수정이 있는 거 같은데 공사가 잘 안 된 거 같아요? 그거 환경관리과에서 한 거죠?

잔교리 말입니까?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잔교리하고 상복리하고 공수전리하고 이렇게 세 개 마을관리 하수장을 작년도 발주를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금년도에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 15억 정도 부족금이 발생을 했는데 3군데가, 그것도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마무리된 바람에 사업을 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우스운거에요. 사업비가 15억이나 부족한데 설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업무는 환경부하고 상당히 관련돼 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서.

환경부든 어쨌든 간에.

당초에 설계를 해서 사업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안 하고 기본 단가 기준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는데 이 세 군데 저희가 당초에 21억 9,8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건 환경부 기준 지침에 의해서, 단가 기준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후에 예산이 확정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37억 6천만원이 사업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5억 8천만원이 증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지금까지 그렇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설계가 조금 늦게 올라가도 그런 부분을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이번에 환경부가 이걸 승인을 해 줘서 7억 8,700만원을 환경부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은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했으면 국비로 할 수 있는 걸, 보십시오. 사업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환경부와 얘기도 없이 기본 단가만 가지고 산출해서 공사를 시작했다,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예산을.

과장님들, 공무원들 용역 좋아하시는데 이건 왜 용역을 안 하고 그냥 집행했습니까, 당시에?

용역은, 설계를 못 하고 우선 내년도 사업이라고 금년도에 미리 예산을 확정짓기 위해서 설계 전에 사업 요구를.

그게 금년도 초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을 끄니까 하는 얘기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업비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하고 얘기도 제대로 안 됐는데 일반 단가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예.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고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변명아닌 변명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우선 확보를 해 놓고 변동예산이라고 해서 설계가 나오면 변동분에 대해서 다시 요구를 하면 지금까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촌마을관리 하수도관계는 설계 다 나온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정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오세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공수전리 마을이 시작은 해놓고, 인터넷에서도 보셨겠죠? ‘시작은 해놓고 끝이없다’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해주고 욕먹는 꼴이거든요. 해주고 욕먹는단 얘기죠. 그래서 여기보면 1억 5천만원이 서 있던데, 특별회계에.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 1억 5천만원 그 부분은 먼저 리장 있지 않습니까? 활동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하수관로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민들 요구해서 1억 5천만원 세웠고요, 지금 아까 오세만 위원 말씀 같은 그 얘기는 세 개마을, 그 공수전하고 상복리하고 잔교리, 이 부분이 저희가 먼저 예산을 하고 설계를 나중에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한 15억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부하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환경부가 한 7억 8천만원 지원해주고 나머지 저희가 충당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 한 1～2월, 동절기가 날씨가 좋으면 곧 마무리짓는 걸로 해서 거기도 기계만 들어가면 됩니다. 공수전도 기계만 들어가면.

금년에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 됐으면 좋겠고 또한 청정양양21추진협의회, 우리가 6천만원 나갔죠?

예.

여기에선 쓰는 용도가 뭐가 나가는 겁니까?

금년도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하고 사무장, 두 분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일반적으로.

강원도 18개 시군들이 청정양양21이 다 있습니까?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6천만원, 과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좋은 일 하시던데 현남 쪽에다 돌놓기 사업도 하고 그건 이 돈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 돈에서.

예, 같이.

이 돈 6천만원 속에서 하는 거다.

예.

알았고요. 다음에는 355쪽에 보면 환경미화원들에게 주는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예.

그건 6개 읍면에 똑같이 50만원씩 해 주는 걸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수집량에 따라서,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수집량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여기 50만원 읍면으로 했지만 주는 건 양에 따라서, 수집량에 따라서 다르게 준다?

인원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의 소각로가, 소각로에서 소각을 하는데 양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그 당시 분명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라 용역 줘서 용역 받아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용역 해가지고 했겠지 그냥 했을리가 없지 않습니까, 맞죠?

용역은 안 했고요.

쓰레기 매립장은 용역없이 그냥 했습니까?

기본적인 용역은 했죠.

그러니까. 용역에서 환경성검토라든지 또 아니면 일일쓰레기 배출량을 근거로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용역이란게 의미가 뭐냐 이거죠. 용역을 해서 그 몇 년간 우리가 준공을 해서 몇 년간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인구 유입이 됐다거나, 인구가 증가됐다거나, 우린 예상치도 못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혹시 모르겠으나 인구 유입이 증가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조금 모자란 것도 아니고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작 하자마자 계속 모자란다는 얘깁니다. 이 용역이 의미가 뭐고 군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냐 얘기야. 여름에 재를 갖다 버리는 곳에 쓰레기를 갖다가 놓다 보니까 악취나고 파리나고 인근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행정 믿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뭐에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저희가 용량 산정하는 기준은 환경부가 합니다. 환경부가 하는데 환경부 기준에 보면 상주인구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부는 우리 인구 3만으로 봤을 때 20톤을 0.8인가 얼마로 봐서 20톤을 줬습니다. 줬는데 저희는 여기는 특수한 지역이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달라고 해서.

그 당시, 내 얘기는. 좋아요, 그건 맞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그 당시 용역을 줬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용역에서 쓰레기 나오는 배출량이 나왔을 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내 얘기는.

예.

그럼 배출량이 나왔는데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는데, 얼마가 나왔습니까, 그 때? 기억하십니까?

용량을 승인을 받기 위한 용량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글쎄 잘 모르고 기억 안 날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걸 할 때에는 거기다 20톤 하는 거 30톤으로 한 것도 용역의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환경부를 설득시켰을 거 아닙니까. 20톤 하는 거 30톤 돼야 한 것도 어떤 용역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 때 그럼 40톤 이상 한 50톤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용역 자체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는 용역을 믿고 전문가한테 맡겨서 했더니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줬을텐데. 앞으로 용역이 걱정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같은 얘기인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양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거든요? 일반 쓰레기.

네, 많이 쌓여있습니다. 한 1,500톤 이상.

그러면 그건 엄청난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1,500톤 정도 쌓였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제가 지금 예결위원장님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환경자원센터 관련해서 현장 점검을 한 번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1,500톤 정도가 들어가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밴딩된 쓰레기가 우리가 임의로 한 번 헤쳐서 쓰레기 분석도 한 번 해 보고 좀 악취가 나더라도 이 문제를 해석해 보고 방법 모색을 좀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집행부 질책도 질책이지만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이 문제를 지금 예결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예결위원장님 통해서 의장님께.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그럼 제가 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이 1,500만원이 서 있는데 작년에 3천만원 이었잖아요?

예.

이건 피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추경에 또 요구할건지, 작년에 어느 정도 했는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3천만원도 남았네요?

작년에 한 2,800만원정도 나갔고요 금년도는 1,800만원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크게 모자라지는 않다 이 얘기네요.

많이 공급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52쪽에 매호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6천만원. 이건 부유쓰레기가 어떻게 됐길래 6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국비를 50% 주고 나머지 도비, 군비해서.

아니, 국비인 줄 아는데.

그런데 그 쪽에 쓰레기 수거, 걷어내는 사업이죠.

아니, 그러니까 매호에 떠있는 부유물질을 수거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게 물론 국비 3천만원이 왔습니다만, 이 정도로 쓰레기가 많아요?

주기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석호로 해서 상당히 중요한 호수로 환경부에서 보는 눈은.

지금까지 보면 몇 년만이라도 이런 규정이 있어요?

금년도 처음하는 겁니다.

처음이잖아요, 처음.

그런데 환경부가 동해안 석호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석호를 살려보겠단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부유쓰레기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6천만원가지고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외에 다른 데에도 쓸 수 있는 거에요?

그 안에서만 써야됩니다. 갈대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되고.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356쪽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이것도 국유사업 차원인데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

아니, 금년도 처음 썼습니다.

처음 썼죠?

이것도 환경부가 남대천 하구천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여름철에 장마가 지면 부유물질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주기적으로 정화를 좀 해라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환경부가 매호 쓰레기도 그렇고 하구 쓰레기도 그렇고 올해 처음 배정을 해 줬다고 하는데 우리 양양군에만 특별히 내려온 거에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4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