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김종기입니다. 2009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육성 및 활동증진과 관련해서 자망어업인 체육대회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자본보조 관련해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으로 2,864만 3천원입니다. 다음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 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어업인 신문보급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과 관련해서 1,14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산종묘관리사업 관련해서 재료비에 수산종묘매입 방류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운영 및 기타 요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어업지도선 선외기 교체와 관련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원산지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불법어업 원산지 표시단속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원산지 표시단속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관리 및 조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선박, 차량, 장비 임차, 도면작성 등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관리 조사와 관련한 국내여비, 자원관리 및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와 관련해서 경제성어패류 자원조성에 6천만원,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에 4천만원 등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에서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 시설에 1억 9,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 부대비로 144만원,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육상순환여과 흰다리새우 양식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소형다목적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과 관련해서 소형어선인양기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어업인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에 3억 3,230만원입니다. 그리고 어업인 영어자금 2차보전에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선 활성화와 관련해서 1억 6,725만원입니다만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에 3,445만원, 유압식 양망기 시설지원에 4,800만원,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에 6,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어선 항해장비 보급지원에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 관련해서 토사매몰어항 준설 사업비로 3,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유통 가공과 관련해서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내 보안등 설치와 관련해서 보안등 공공요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와 관련해서 5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와 관련해서 정치망어업 경영개선으로 4,800만원, 불가사리 수매 5,200만원 등 민간자본보조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가공과 관련해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에 14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동해안 경관사업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에 1억 9,800만원과 부대비 144만원 등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항 요트 마리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요트 마리나시설에 7억 9,496만원, 이에 따른 부대시설비로서 504만원에서 7억 9,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촌어항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어법체험 관광상품 운영보험료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요트대회 유지 지원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5천만원, 전국요트대회 유치 지원 민간행사보조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폐기물 정화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해안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정화에 1,500만원,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인건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연안정비관련해서 연안정비사업 침식방지시설에 19억 9,2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감리비로 1억 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774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395쪽 바다환경 개선 관련해서 사업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파제 안전휀스 설치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어구보급 지원에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해양 유류오염 방제장비 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로 3,758만 4천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그 다음 해양수산과 일반운영비로 2,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2,02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392쪽에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인구 시변리에 철도부지 그 앞에 그 부분에 해송을 심었습니다. 복토를 하고 해송을 심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동산 들어가는 입구 마을, 인구에서 동산 마을 들어가다 보면, 항구로 들어가다 보면 우측 편에 공원 비슷하게 조성된 게 있고요. 그런 쪽에 공간이 많으면 유휴지가 많아서 그늘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곳에 조림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95쪽에 방파제 안전휀스 설치해서 4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디하는 거에요?

지금 저희들이 낙산이나 후진 쪽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이 금액가지고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한 1억 이상, 제 때 하려고 하면 한 1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이 규모로 가지고는 최소한 한 쪽 면만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낙산 정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하조대라든가 기사문리, 특히 기사문리 쪽에 관광객이 등대 쪽으로, 방파제를 걸어 등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파도가 치고 하면. 그래서 제가 진작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계상이 안 돼 있네?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걸하셔서 안전시설물에 기여를 하셔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네, 보니까. 언제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앞으로 관내에 어항을 다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낙산을 하려고 하는 건 거기가 다른데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외지인들이. 그래서 제가 나가봤습니다만 거기 횟집 바로 옆에 방파제 이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코너가 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사람도 많이 오고 그래서 먼저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촌마을 사무장 채용, 여기 어촌마을은 어디 얘기하는 거에요?

남애2리.

남애2리요?

예.

수산물 가공 유통기반 시설 및 판로개척에서 전에 비해 2천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이거 지난 해 어떻게 사업을 했죠? 390쪽이요. 우리 수산물을 수출을 어디 하는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가 있죠?

지금 강현면에 있습니다만, 우리수산, 명진수산.

가공식품이죠?

예.

냉동 가지고 가공하는거죠?

예. 게살입니다. 우리 관내 지금 4개소 있습니다. 거의 게살로만.

4개소가 있어요?

네. 거기에 지금 지난해는 없었습니다만 올해부터 여러 가지 가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컨테이너 실어 줄 때 물리비용을 한 100만원씩.

민간자본보조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해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391쪽에 말씀입니까?

예.

이건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연어가공 공장을 설치하려고 30억원을 규모로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총 30억원 중에 원래 보조율이 60% 보조고 40%가 자부담으로 돼 있는 사안인데 국비는 9억원이 제대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군비가 나머지 9억을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5억 4천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 봐서는 사업을, 본인 사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추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에 추진을 해봐야 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조율이 60% 줘야 되는데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될 지를 참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먼저 언론에서 내역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보조할할 사업자가 있냐 없냐 이게 문제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해야겠다 해서 사업을 세운건지 아니면 보조업자가 있어서 계상이 된 건지.

사업자 선정은 내년도에 별도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희망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이, 당연히 그 분을 위해서 사업을 준다고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내년도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적격한 사업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정치망어업 경영개선인데 경영개선이 어떤 얘기에요?

정치망에 보면 일시에 많은 고기가 잡힐 때가 있는데 그걸 다 가져오다 보면 값이 다운돼서 어업인들이 별로 큰 소득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수급량을 조절을 하겠다 이거죠?

가두리를 만들어놓고, 정치망 구역 안에다 가두리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일정한 양을 보관했다가 순차적으로 보내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부족할 텐데. 정치망이 관내에 꽤 많을 텐데요.

그건 추가되는 부담은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 개소 당 1,500만원씩 대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 추가되는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치망 쪽도 물론 가두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반 저인망, 저인망이라든가 기타 근해에서 잡는, 연근해에서 잡는 우리 일반 어선에도 수급량을 조절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도루묵을 많이 잡는다든가 기타 넙치를 많이 잡는다든가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때에도 같이 방안을 모색해야 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제도상으로는 가두리는 면허를 받아야지만 설치할 수 있는데 정치망 같은 경우에는 면허구획이 있기 때문에 면허구획안에다가 가두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소형 어민, 어업인에게도 우리 군에서 공동면허를 줄 수 있는 방안, 가두리 쪽으로 해서, 뭐 정치망쪽이 아니고. 고기가 많이 났을 때 놔뒀다가 값이 좀 좋아질 때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이걸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설명이 길겠습니다만 별도로 위원님하고 다시 그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면허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시설이라 하면 동해안 쪽에는 험한 파도 때문에 보통 시설비를 들여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특별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두리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동으로 움직인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시설물 유지라든가 관리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내는 건 지금 일반적인 가두리 시설은 사실상 낼 수가 없는데 특별하게 면허를 낸다고 하면 그건 어장용 개발계획을 별도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게 그 면허가 아니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항포구안에다가 조그맣게 몇 개를 만들어 줘서 수급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법만 가지고 따진다면, 행정이 원리원칙이 있습니까 사실상?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저희들이 마냥 지원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만 질서를 다루는 것 아니고 해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어항 시설에 대한 건 또 어항 시설 운영에 따른 질서가 있고 일반적인 항로에 대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한 다음에, 어쨌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걸.

아쉬워요. 광어, 넙치 이런 것 같은 게 한 번에 많이 날 때가 상당히 많은데 값이 싸단 말이에요, 많이 나니까. 이럴 때 수급조절을 해주면 좋은데 거저 주다시피 하고, 새벽에 나가서 고생하는 분들인데, 사실상 수입은 안 되고 이러는 게 참 안타까워요, 보면. 고기 안 날 때는 또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방안을 모색해서 행정에서 좀 도와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예? 하시겠다고요? 진짜요?

시설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보다도 지금 현 상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경영인단체라든가 유자망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안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라,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나가야지 무조건 법만 따지고 하다 보면, 그 법은 조례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체에서는.

그 문제는 따로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첫 번째 수산종묘매입 방류가 지금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똑같은데 금액은, 이 소득 분석도 한 번 해서 제대로 하는 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그냥 바닷가에다 뿌려놓고는 주로 무슨 고기를 하시는 거에요?

소득분석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분석이라는 게 하루, 일 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은 과거에 수산과학원에서 나왔던 자료, 종묘 방류를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지역마다 다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넙치라든가 이런 전복이라든가 몇 가지 품종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는 객관성이 없는 거고, 수산과학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서 한 2년 정도 기간을 두고 하면 그 자료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효과가 있다더라.

연근 넙치 그런 거야 당연히 소득 분석이 안 되겠습니다만 전복 같은 거, 낙산에도 보니까 인공에다 하는 건가?

예.

그거 바깥에다 해놓고선, 사실상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괜히 바닷가에다 집어넣어서 전혀 그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안 되는 거 같은 건 사실상 과감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 전복을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면 몰라도 다른 고기를 할 수 있는 거라면 또 사업자가 의지가 약하고 보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지,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업인 영어자금 이자보전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얼마나 혜택을 보는 거에요?

영어자금, 농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의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기름값이 많이 뛰고 FTA다 이래서 고기도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생활이 어렵다 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요. 어업인들이 무는 영어자금 금액의 이자에 한 20%～30%정도, 이렇게 도비하고 군비를 들여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면 1% 거의 30%면 1% 정도 감된다 이거죠? 그럼 2%정도 낸다?

만원에서 몇 십만원이 될 겁니다.

그런 걸로 알고. 육상순환여과 흰다리새우 양식, 이건 보통 처음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

이거 신규 개발 사업이에요?

고성에서는 지금 한 10년 조금 안 됐습니다. 고성에서는 먼저 시작 했습니다.

고성이요, 고성?

원래 새우는 서해안 쪽에서 많이 양식이 되던 품종입니다. 그런데 서해안 쪽에 바이러스가 끼고 이래서 질병에 취약하다 보니까 깨끗한 쪽으로 오자 해서 고성에 와서 먼저 지난 올해 강원도 농어업인 대상을 받았습니다만 그 분이 시작을 한 겁니다. 한 10년 조금 안 되겠습니다만 한 7～8년 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최근에 와서는 양식하는 기술도 확립이 되고 해서 이걸 하면 돈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분들도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이 계셔서 우리 관내에다 보급을 시키자고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 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존에 있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산지 가공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지금 하고자 하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는 적격한 사업 조건을 갖춰야지만 사업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공모를 하겠습니다.

해수인입관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에요?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에는 기사문을 주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기사문에 횟집센터가 되면 같이 해수유입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유가 있으면 다른 쪽에 한 번 또 후진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수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경에도 좀 확보해서 후진같은 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안 쓰레기 항포구 환경정화 인건비인데 이건 어민들한테 항포구에 쓰레기 나오는 걸 청소비로 주는 거에요?

저희들 읍면에다 사업비를 재배정하고 있고요.

읍면에.

? 그러면 어업인도 될 수 있고 일반 마을 주민도 될 수 있고.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해안 바닷가?

예. 항포구라든가 바닷가에 쓰레기가 쌓이면 항구는 그래도 어촌계에서 치우는데 바닷가 백사장이.

아, 백사장 이런데 전체적으로?

예. 저희들이 읍면에 사업비를 주고 필요할 때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정남입니다. 어선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전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부터 시행할 겁니까?

금년도에 추경에 있었습니다.

아, 추경에 있었어요?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갑자기 기름값이 오르고 어업인들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도비 지원이 추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800만원 되겠습니다.

2,800만원이요? 그러면 어선들 전체적으로 다 계상이 되는 거에요?

어선원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어선 보험이 두 가지 입니다. 선체보험이 있고 사람에 대한 보험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에 대한 보험인데 보험을 든 분들은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테이지는 다릅니다. 작은 배들은 한 50% 이상 되고요, 또 큰 배들은 한 30%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세요. 여기 예산에는 보니까 전년도 없었는데 새로 잡혀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나중에 추경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흰다리새우 양식, 고성에서 하셨다는데 소득이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나요?

예. 지금 흰다리새우에 대한 사업은 수산기술사업소, 수산사무소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좀 따뜻한 물에 원래 사는 새우인데 온도가 자라는 폭이 넓고 또 병에 강하고 집약된 시설에서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사업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의 어업인들도 직접가서 몇 년째 기술도 익히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쪽에도 이게 본인이 하려는 의지도 있고 그래서 품종도 괜찮고 이래서 지원해 주면 어업인들에 대해서, 어선 어업만 저희들이 신경 썼는데 양식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 사업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의지가 있는 분, 정말 해서 나중에 그 분도 손해를 보고 이렇게 물러앉게 하지 마시고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그 분이 소득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인위적으로 도비가 얼마 내려오니까 지원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농가에도 보면 부채만 잔뜩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심사숙고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건 개인의 어떤 재산에 관한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건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85쪽에 보면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 지원 해서 2천만원이 돼 있는데 수산업경영인이 총 몇 분이 되죠?

저희들이 지금 육성하고 있는 인원이 88명입니다.

88명.

지정은 한 100명 넘게 했습니다만 중간에 탈락이 돼서.

도중에 그만두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88명이라고.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대회를 어디서 하는 거에요?

내년도에 제주도.

제주도. 멀리 가긴 멀리 가네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88명 다 가나요? 부부동반 하나요?

예.

본인만 가나요? 부부동반.

예.

그럼 반만 가도 88명 가겠는데.

한 50명에.

반만 가도 88명 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아니 왜 그러냐면 다른 농업경영인 단체도 우리가 행사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인가 언젠가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농업 단체는.

예.

그런데 물론 지금 농업 단체나 수산업 단체나 다 힘들고 고생하시는데 지원하자는 걸 지원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해줘서 그 사람들 사기를 충천시켜줄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수산 경영인들 지원될 수 있는데 농업 경영인들은 반대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농민들도 신경을 써주긴 써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고, 이게 작년엔 500만원인데 자체에서 하는 건 500만원이고.

2년에 한 번씩 전국대회를 하고요. 그 사이에 도 대회를 합니다.

전년도에 500만원은 자체에서 했거나 도 대회?

예, 도 대회.

도 대회에서 500만원이 됐고 이제 금년엔 전국대회고 또 전국대회지만 제주도 가는 건 비행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봉기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농업 농촌발전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 총액은 88억 428만 9천원으로 2008년도 72억 5,398만 2천원보다 15억 5,03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11억 7,344만 7천원, 균특회계 4억 6,988만 5천원, 기금 8,744만 6천원, 분권교부세 3,022만 8천원, 도비 4억 1,468만 1천원, 군비 66억 2,860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은 33억 4,514만원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시상 및 추진관리에 1억 1,600만원과 농업인 정보화교육 보상금으로 585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4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 기반조성 2억 8,027만 2천원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120만원과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 및 컨설팅용역비 등에 2,900만원을, 44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2,592만원, 44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사업 915만 2천원과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생활안정지원 3억 9,316만원은 농가도우미 지원 720만원, 44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에 330만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 4,500만원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1억 3,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4억 4,574만 1천원은 농특산물 판매행사 운영 450만원과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에 500만원,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선 사업 및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에 1,150만원과, 445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 4천만원, 농특산물 판매행사 부스 지원 및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참석 등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에 1,350만원을, 446쪽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에 1억 8천만원을 농촌활력 증진사업에 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을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에 1,500만원과, 447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에 1,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 2억 1,723만 3천원은 신육성 호반벼 실증시범 및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에 3,004만 3천원을, 다기능 앞마당 육묘기 지원에 1,050만원, 노력절감형 벼 안전재배장비 볍씨 발아기 지원에 3,395만원과, 448쪽이 되겠습니다. 벼농사 못자리용 상토 지원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5,434만원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및 행정비로 편성하였으며 밭작물 경쟁력제고 시범사업지원 840만원은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생산 활동 지원 1,340만원은 감사 큰잔치 참가 및 쌀 생산 활동 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 11억 1,626만 6천원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에 2억 3천만원을, 45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잡초억제 부직포 및 친환경 인증농가 등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8,640만원을 친환경 농산물 공동물류센터 조성 및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 등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에 2억 600만원을, 451쪽이 되겠습니다. 석회, 귀산 등의 토양개량제 지원에 3억 477만 9천원을, 친환경 농업교육 및 우렁이 농법 확대 등 친환경 농업 실천에 3,440만원을 유기질비료 지원에 1억 8,104만원을, 45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4,655만 6천원과, 453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자원 활용 무비료농법 실증시범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지원 2억 7,996만 7천원은 시설 미나리 재배단지 조성에 1억 7천만원을, 원예특작사업 활동지원에 980만원과, 454쪽이 되겠습니다. 유망화훼 종묘구입 지원에 2,100만원, 수출용 백합종구 자급화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군민과원포 운영에 980만 2천원을 우산형 복숭아지주 지원사업에 1,500만원과, 455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특수봉지 처리지원 사업에 2,32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 1억 8,410만원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1,500만원을, 산촌마을 소득작목 재배기반조성 재배지원에 3,600만원, 표고 규모화재배 및 느타리버섯 배지 지원 등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 기반조성에 7,990만원을, 45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 웰빙 유망과원 조성사업에 2,100만원과 향토과실 신품종 과원조성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2억 5,600만원은 로열티 대응 우리화훼 품종재배시범에 1,600만원을, 457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주산지역 결실안정시범과 탑라이스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등 소득작목 시범육성에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육성 8,200만원은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와 순회지도차량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45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2억 7천만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에 1천만원과, 45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에 1천만원,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에 1억원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1억원과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37억 2,598만 9천원 중 양양한우 명품화 육성 3억 7,808만원은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및 한우 우량혈통 개량에 2,331만원을, 461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생산 생균제 지원에 1,800만원을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1,400만원을,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에 3억 1,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지원 25억원은 돈사 폐업보상 감정평가 및 측량설계비로 3,500만원과, 462쪽이 되겠습니다. 돈사 폐업보상금으로 2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육성 2,970만원은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 및 경영안정화 사업, 토종꿀 명품화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축산경영지원 5,308만 7천원은 학교 우유 급식 지원과 폐사가축 보상 및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관리 및 지원 3억 6,782만 6천원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에 2,672만 6천원을, 46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과 축산분뇨처리 액비살포비 지원 등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 사업에 1억 2,480만원을, 축산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1,800만원을,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톱밥 지원에 1,200만원을, 46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사업에 1,440만원과 양돈농가 악취저감을 위한 발효제와 소취관 지원사업에 1억 6,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 안정성 강화 2억 9,275만 6천원은 구제역 방역단 운영과 약품 구입 및 가축 무료 진료 사업 등 가축 전염병 관리에 7,720만 9천원을, 466쪽이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및 소독약품지원에 1,240만 9천원을, 46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에 8,106만 8천원을 소 부루세라병 채혈 보정비에 2,450만원과 가축 질병 근절사업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약품구입비로 8,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사지원 1,800만원은 축산인 체육대회 지원과 강원 축산한마당 잔치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료생산 기반조성 8,654만원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에 4천만원을,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800만원을,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 사업에 2,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 안정 지원 5억 2,292만원은, 47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인부임 및 부품구입 등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에 6,558만 5천원을, 임대농기계 보조 인부임 및 유지관리비 등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6,063만 5천원을, 471쪽이 되겠습니다. 농용굴삭기, 스키드 로더 등 농기계 훈련사업용 장비구입에 5,220만원을, 472쪽이 되겠습니다. 생력형 방제장비지원 및 소형 농기계 관리비 지원 등 농기계 공급 지원에 750만원을, 주민숙원사업인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1억 5천만원과 농기계 공급지원에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농업인 육성 2억 7,102만 3천원은, 생활개선회 지원은 사무관리비 및 운영재료비와 일반보상금으로 2,510만원을, 47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반보상금으로 400만원을, 47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및 해외연수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940만원을, 군정위촉 농업인 해외연수와 농업인 단체교육,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 등 농업인 교육 연찬회 및 연수에 5,770만원을, 475쪽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운영에 1,580만원을, 농업인 대학 연구모임회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보상금 등으로 4,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4-H회 지원 1,980만원은 학교 4-H와 영농 4-H, 또 학교 4-H 교육행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지원 7,880만 6천원은 신문 구독료와 교육행사 및 아름다운 들판가꾸기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48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지원은 교육행사 및 활동비 지원과 교육훈련비로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력 향상 1억 7,089만 9천원은, 48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 인부임과 농가경영컨설팅, 홈페이지 제작 지원 등 농업기술보급 지원에 3,578만 2천원을, 48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현장애로 기술개발, 병해충 예찰소 인부임 등 과학영농기술 현장지원에 5,420만원을, 484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묘목 및 꽃묘 생산과 실증포장 및 시설운영비 등 시험연구시설 관리에 8,09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억 1,631만 8천원은 초과근무수당, 인부임,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에 1억 9,312만 8천원을, 4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에 2억 2,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급한 용무로 자리를 비우신 김우섭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입니다. 농업예산이 지난해보다 한 15억 정도가 늘었는데 농업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부 다 행사용 비용하고 실질적인 농업개발비용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전부 다 교육지원비, 행사지원비 빼고 나면 실질적인 사업은 양양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우렁이 농법과 미나리 재배, 이것 외에는 국도비 내시돼서 내려오는 그 사업에는 전혀 사업이 무관한것 같고, 못자리 상토도 2,500만원이 감 됐는데 올해 한 50%를 지원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작년도에 30%를 지원해주기로 하고 전 농가를 받았는데 실제로 예산이 2,3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30%니까 상당히 적어서 그랬는데 좀 감 됐고, 지금 어려운 실정에서 보면 농약지원 사업말이에요.

예.

그것도 계속적으로 금액이 그대로인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 될 수 있는 걸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사업이 확장된 게 없고, 기술센터 인력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88억 중에 양돈단지 폐업보상, 실비보상비 25억 빼고 나면 사실상 60억, 인원수에 비해서 사업하는 게 그래도 양양군에 농업인이 한 30% 육박한데, 농업군이고, 그럼에도 사업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그런데 사업 예산확보가 시급할 것 같아요,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지원비도 작년에는 좀 있더니 올해는 아주 없네?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늘 얘기지만 감사에 지적이 되는데 수산과는 체육대회 지원하는데 2천만원씩 해주는데 경영인들은, 그 감사는 양양지방자치에서 하는데 농업단체만 감사하고, 소장님이 오시고 과장님 데리고 전체적으로 회의 들어가서 얘기할 때 확실하게 짚어서 예산 편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지, 농민들이 무슨. 차라리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안 했으면 좋겠단 생각도 들어요. 그 사람들 제주도 간다고 해도 그걸 2천만원씩 들여서, 강원도 대회인데 강원도에서, 양양군에서 몇 명 추려서 가면 되는 것이지 그거 가는 거 비용을 다 대줘서, 이 다음에 농업경영인들 제주도 간다고 하면 인원수가 88명밖에 안 되는데, 200 몇 명인데 4천만원, 5천만원 대줄 거에요? 지금 기술센터의 직원이 과가 10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25억 큰 사업비, 폐업보상비 내놓고 25억 빼면 사업비가 전혀 전무하고 2～3억을 가지고, 저도 안타까워서 얘긴데 같이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좀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까워서 얘길 좀 했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 이건 어디에 해주시는 거에요? 446쪽.

미곡종합처리장은 전 고려곡산, 지금 그 명칭이 농업회사법인 대한곡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뭐요?

거기서 요청이 들어와서 신청을 해서 보조하고 자부담까지 해도 7억.

그건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저온저장고 400톤규모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사업이 해줄 수 있는 것도 타당성이 맞아서 해주시겠지만 우리 양양군에 논농사를 보면 지금 농협이, 4개 농협이 전부 다 DHC를 전부 다 해놓고선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 미곡처리장이 갈 수 있는 쌀 양도 없어요. 양양군의 농업, 양양군에 쌀을 생산하면서 거기서 수매를 하고 처리를 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그 미곡처리장이 필요한건데 사실상 개인이 어디 벼를 사다가 하는 지도 모르고, 우리 양양군에서, 사실 우리 양양군에 벼 들어가는게 별로 없잖아요 거기. 아마 양양 일부 정부 매입수매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전무한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거 사실상 양양 쌀 처리를 위해서, 생산 건조를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양양 쌀을 전혀 정말로, 오히려 이런 사업을 농협 같은데, 농협에서 조합원들이 오니까 농협에서 다 소화시키거든? 4개 농협이 다, 안하고 있는데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려곡산에 저희가 금년도에 우렁이 농법 벼 재배한 47농가에 126톤이 고려곡산에서 수매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농가에 잔여물량 이런게 고려곡산에서 수매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하여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되니까 물론 해주시겠지만 내가 생각할 땐 소규모로 들어가는 거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고품질 버섯 안전생산기반사업에 상당히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런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물론 예산확보하는데 상당히 힘드시리라고 보겠지만 이런 사업은 사실상 농가들한테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참, 계속적으로 사업이 줄어든단 말이야?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할 때, 예산 확보할 때 상당히 힘든 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 확보할 때 이런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의원들한테도 좀 얘기를 해서 같이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구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비가 농가들한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건 사실상 지원사업을 안 해주면 자체적으로는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예, 좀 어렵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너무 전무한 것 같아서, 하여간 어떻게 보면 농민들 일은 때에 따라서는 빈 독에 물 붓기란 얘기도 나오는데, 농업이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소소한 일에 사업비는 없지만. 그래도 사업비만 가지고 볼 때는 직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야, 또. 하여간 같이 좀 노력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0쪽에 보면 폐비닐 수거 지원이 있는데 150만원이 서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3만원하고 50톤 이거 무슨 얘기에요?

저희가 지금 톤당 3만원인데요.

예?

kg당 30원.

1톤에 3만원.

예.

그런데 50톤, 그래서 150만원 잡았다?

예.

그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몇 프로나 걷히나요?

저희가 정부에서 물량을 계속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국비가 없어지고 내년도부터 지방비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저희 군에서.

시기적으로 언제쯤 하나요, 이 수거를?

저희가 봄철에 많이 하고요, 마을 단위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11월 그 때 또 하고.

1년에 두 번 합니까 그럼?

예. 보통 홍천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갔는데, 정기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수거하는게 연초하고 연말에.

우리 군에서 하는 건 일년에 두 번?

아닙니다. 수시로 마을 단위로 해서 수거해가면 거기서 자원재생공사에서 마을 단위로 통지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우리가 마을에서 가져 간 걸 장려금 주는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왕이면 봄보다는 가을에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게 가을에 눈이 빨리 안 오면 바람이 불어서 다 떨어져 나가고, 바람이 불면 찢어져서 지저분하던데 가을에 하는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150만원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예.

그럼 앞으로 비닐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461쪽에 돈사 폐사보상이 있는데 이건 어디 돈사 폐사한 겁니까?

돈사는 강현쪽에, 물치～강선택지지구하고 정암리 택지지구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따른 강현면쪽에 하복리부터 회룡리 그쪽으로 있는 돈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개가 아닌가보죠?

농가는 6농가가 되겠습니다.

아, 6농가가 있어서. 몇 마리씩 소규모인가요, 그럼?

아닙니다. 그 농가들은.

대량으로 하는?

800두에서 한 1300두까지.

많네. 그래서 그걸 하면 주변에 악취도 나고 그러니까 민원들 때문에 그 분들을 작업을 하지 마라, 보상줄게 이렇게 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면서 해야 되겠네.

네.

알았습니다. 끝으로 아까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경영인들 체육대회비가 수산과는 2천만원씩 예산을 세우고 체육대회를 지장없이 해주면서 우리 경영인들은 하나도 없이 삭감을 해버리면 상대적으로 물론, 농민단체나 어업인단체나 다 힘들고 어려운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긴 하는데 여긴 안 해버리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체육대회 낼모레 하는건 아니겠습니다만 센타에서 다시 생각을 해 보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부의장님.

예, 전정남입니다. 439페이지에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해서 2천만원씩 시상금 주는데요, 그 시상금은 마을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대체로?

시상금은 금년 봄에 5개 마을 해서 2천만원씩 지급을 했고요, 내년에도 한 3개 마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마을에서 같이 노력을 하다가 탈락이 된 데서 다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주로 기반조성을 한다거나 농가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마을을 적게 하더라도 그 마을에서 토지 매입을 해서 공동 사업화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귀농자가 와서 임대로 내서 귀농자들이 와서 토지를 쓸 수 있는 것, 어떻게 이런 좀 정책적인 사업으로 가야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2천만원이 그냥 마을에서 뚜렷한 목적없이 지출되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것도 저희 순수 군비인데 이런 건 다섯 개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두군데라도 해서 지원금을 조금 늘려서 마을에서 땅을 구입해서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농가 수익이 도리 수 있거나 아니면 귀농자들이 와서 토지 임대를 내서 몇 년은 무보상하고 그 후에는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방안이 되어야지, 이거 2천만원 이렇게 해서 동네 낯내기 행사, 그런 정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좀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통 사업에는 어떻게 예산이 전혀 없네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결성했던 유통협의회는 1회 추경 때 아마 예산이 확보가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그 때 예산을 확보를 해주신다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다른 부분 때문에, 1회 추경 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산물이 마지막 단계에서 소득을 낼 수 있는 게 유통 사업이거든요. 유통에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냐 없냐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유통에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조금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457페이지를 보시면 순회지도 차량 구입이라 하셨는데 이건 뭘 하시는데 차량을 구입하셔서 쓸 건지.

기술센터에 예전 같으면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그게 다 폐기가 됐고 차량은 기본적인 현장 다닐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순회지도 차량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우리 유통에, 농가에서 오이나 표고나 나왔을 때 미처 손이 못 미쳤을 때, 유통차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목적으로 해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활용이 적합한가 이런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각 작목반별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통사업 관련해서 차량을 살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순수하게 직원들 현장 출장용으로.

현장 출장용으로만 사용한다?

예.

그러면 저번에도 유통에 대해서 조합장님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회의가 회의로만 끝나지 말고 대책방안,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농산물이 미나리, 표고, 오이 등 여러 가지 작목이 몇 작목쯤 되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군지부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일단 조직부터 구성이 돼서 조직체계가 갖춰진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주 쯤이면 아마 조직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 구상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통업이, 유통이 마지막 단계에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에는 없고, 또 그런 일들이 지금 시작한다면, 1회 추경에 시작한다면 또 3, 4월달이 지나면 우리 농가에서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이건 사전에 검토하셔서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구 증가를 위해서도 귀농자에 대한 어떤 근거 조치를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천만원씩 마을에 그냥 조금씩 찍어 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두 곳이라도 5천만원이든 1억이든 줘 갖고 그 마을에서 공동사업을 해서 농가에 수익이 될 수 있다든가, 아니면 토지 구매를 해서 귀농자가 와서 무보상으로 몇 년 하다가 차차 소득이 증가될 수 있고 그렇게 좀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관련해서 464쪽 관련입니다. 우리 양돈단지에 톱밥을 지원해주고 있죠?

톱밥은 양돈도 되고 한우도.

그러게. 그런데 거기다 비료는 어떻게 씁니까? 퇴비 비료, 퇴비, 그 뭡니까? 거름. 양돈에다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퇴비 비료해서 판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기질비료.

예. 그거 어떻게 판매하고 있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거나 이런 거 없죠? 톱밥만 지원해주고. 여기 보니까 수분조절제, 톱밥지원 이거하고 포장지원 이것만 해주네?

포장재 지원 있습니다.

판매, 유통에 대해서 신경 안 쓰세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판매를 못 하는 것 같은데.

판매는 지금 법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어서요, 우리가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게 거기로 모여서 다시 발효시켜서 퇴비가 되어서 나갔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우리 관내 농협도 저희들이 계속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질 비료를 쓰는데, 관내에 이렇게 생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갖다 쓴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행정에서 조합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기질비료를 내년도에 12만 4천포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2천포를 양돈단지 것을 구입해서 관내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검사 합격되면 농협을 통해서 우선 구매가 되도록 농협에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협에서 각 마을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면 횡성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물 퇴비 질이 문제인데요. 농가에서 써 보고 좋다고 해야지 농협에서 구매가 되는데 농협마다 그런 걸 조금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합격을 맡아서 농협에다 저희 지역 것을 이용해 달라고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질 향상을 위해서 타 지역에 질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추가할 필요가 있잖아요. 사업비를 계상해야지, 매일 그렇게 기술, 하질로 판매한다,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업비를 더 계상해서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해서 양돈농가나 축산농가를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보조만 해줘 가지고. 사탕을 주고 사탕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다른 것을 깎아서 그걸로 계상할 용의 있어요? 그게 중요해서, 제가 정례회하면. 양돈농가로.

비료화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했나, 작년 재작년인가 저희들이 행정에서 비료화 사업, 비료를 제조할 수 있는 사업을 1차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주고, 톱밥같은 부재료도 계속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는데 과장님 말씀은 질이 낮아서 관내것을 농협이 안 쓴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를 좀 보조사업을 해 줘야지. 그렇죠?

그건 이제 양돈 부산물하고 톱밥하고 교반을 시켜서 나오는 건데요, 그게 일정한 퇴비 성분의 기준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공장 설립허가 난 것도 성분이 검사에서 함격이 됐기 때문에 그게.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자주 접촉하니까 홍보를 해 주셔야죠. 횡성보다 질이 똑같다든가 아니면 우수하다라든가, 어디에 쓸 때는 우리 양양 양돈농가가 좋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쓰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그래서 그걸 저희가.

양양군 전체적으로 우리 양돈농가에 유기비료를 안 쓰는 게 문제잖아요. 왜 관내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타 지역 걸 쓰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의원으로 봤을 때, 주민 대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지원해 줄 거 다 지원해 주시고 관내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농협장들하고 미팅 한 번 안 했어요, 그럴 때?

저희가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합격되면 이걸 좀, 우리 관내 걸 우선으로 써달라고 해서 다시 공문을 보내고.

이미 양양군 관내, 횡성에서 온 유기질비료가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15만 7천포가 공급이 됐고요, 내년도에 12만 4천포가 예시가 됐는데 읍면별로 배당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분은 우리 관내 것을 써달라고 해서 협의하고 촉구하겠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좋다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 유통비쪽에서도 좀 쌀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횡성에서 가져오면 유통비 단가가 3000원이면 운반비에서도 가격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포당 지원금이 1,460원입니다. 보조금이. 나머지는 농가 자부담으로 하는데 2,800원 기준해서. 그건 이미 한 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질이 타 지역보다 떨어진다면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연구비를 다른 곳에서 깎아서 여기다 수정하면 그렇게 하시겠다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저희가 그 분들한테 견학을 좀 가서 다른 지역 퇴비 공장을 가서 보고 질이 농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어달라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보조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판로도 있어야죠. 안 됐잖아요, 보면. 냄새, 악취나는 걸 갖다가 농가에 배부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질을 좋게 해서. 이런 기본도, 정책에 신경 안 쓰신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에요. 똑같이 할 수 있는 걸 타 지역에서 갖다 쓴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잖아요. 연구하세요. 예산 계장님 여기 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수정 예산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고려해보겠습니다.

당장 중요한데, 당장 외지 농협 다 갖다 쓰는데. (발언석이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그럼 생산자들이 주축이 돼서 판촉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하는 걸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왜 관에서 이걸 방치하느냐 하는 걸로 오해가 됐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제가 축산업무가 저희 센터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 군에서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 예산 지원된 것 만큼에 관한 부분만큼이라도, 양돈단지 나온 부분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관내 수입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외지것을 쓴다는 건. 그리고 양돈단지 그 분들 바쁘시고 할 지 몰라도 관에서 조합장이나 상무들이 미팅을 자주 하셔서 참석하시라도 해서 우리 관내것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미팅을 자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일수 위원님.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농협들이 전통적으로 거래하던 데와 보이지 않는 가격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커미션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유통업무고 모든 게 다 통합이 됐으니까 강력하게 농약 지원이라든가 무슨 사업할 때 그 농협에서, 행정에서 하는 사업을 협조 안 할 때는 배제를 하겠단 말씀도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걸 발휘해서 사업을 쓸 수 있도록, 이 품질은 인정이 됐으면 다 합격된 품질이니까 더 이상 품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농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농협장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한 말씀입니다.

농가들이 얘길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농협장들 스스로가 얘길 하고 다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쪽으로 해서 행정이 주도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보는 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농업경영인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농업의 예산도 말씀하셨고. 여기 실질적으로 저도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선 있던 사람이고 우리 김현수 위원님, 다 여기 또 농사에는 크게 전업은 하진 않지만 실제 여기 농민들이 한 30%되고 가면 다 표달라고 할 때 농민들이예요. 실제. 그 예산 확보할 때 저도 같이 독려를 못한 건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들도 이용을 하고 협조를 구해서 예산 확보할 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서 같이 예산 확보를. 예산도 의원들이 다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 협조를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이 실제 농민운동을 주도적으로 했던 단체에요. 전부 다 농민들이 한데 모인 것이 농업경영인이거든? 그 나머지에 보면 품목별 회라고 해서 쌀 전업농이니 과수니 화훼니 거기서 다 찢어졌지만 실제 전체적으로 볼 때 농민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였다고. 정부를 상대로 하든가 어디를 하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가 농민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단체일 수도 있어요 사실상. 전국적으로 봤을 때, 농민 운동이 농업경영인에서 시발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 사실상 옛날에 카톨릭농민회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농업경영인이 결성되고 농민 운동에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럴 때 우리 지역도 농업경영인들이 전부 다 분과 별로 나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단체를 육성할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에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쨌든 체육대회를 꼭 하라는 것은 아닌데 지도자연합회도 하계수련회라고 해서 예산을 상당히 쓰고 그랬는데 그런 쪽에서도 농업경영인들 위안을 달래기 위해서도 체육대회 예산이 아니라도 여름에 하계수련회비라든가 해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이건 어느 마을이 선정됐나요?

금년에는 원일전리로 2억원이 지원됐고요, 내년도에는 황이리가.

아니, 글쎄 사업이 있는데 어느 마을인가 궁금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2쪽에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주민숙원 사업으로 아마 지원하는 금액같은데 올 처음 사업입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상복리 사격장 민원 주민숙원사업 거기에 관련돼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시작하다보면 물론 사격장과 관련해서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가에서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요청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림사업 지침에 융자를 해서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 주민 민원과 관련된 사업이 있을 경우만 저희가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입니다. 오늘 상수도 담당은 정부국고보조금 집행 관계로 해서 충북 음성에 오늘 회의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상수도 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총 상수도사업소에 22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리에 11억 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상수도관리에 1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0억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총 10억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취수원 개량이라든가 배수지개량, 관로정비, 이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대로 연차별로 소규모 시설을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용수개발 사업비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학포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87억 4,917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4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8억 1,800만원, 이자수입이 5천만원.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12억 1,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조금을 30억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고보조가 27억, 시도비 보조가 3억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현남면과 손양면 식수원개발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87억 4,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 관리에 63억 8,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긴급복구에 2억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 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에 양양통합정수장 주변 인공폭포 조성입니다. 지금 정수장에서 바로 상평, 범부, 북평쪽으로 저희가 내년에 인공폭포를 한 번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물은 지금 역세척수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세척수를 이용해서 물을 흘려보내는 걸로. 그게 하루에 한 3천톤에서 한 5천톤 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인공폭포를 조성하려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배수지 관리에 3억,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41억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29억 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현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과 그 밑에 손양면 농어촌 용수 개발사업, 이게 하왕도에서부터 여운포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 광역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총 6억인데 내년도에 청곡1리에 3억과 감곡리에 3억을 상수도 관로 확장 공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9억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14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상환 6억 4,700, 차익금 원금상환이 7억 9,100만원, 반환금기타에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내년도 세입세출 상수도 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계를 보고드렸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장 주변에 인공폭포 관련해서 주변에 어디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배전반, 전기가 들어오는 그 건물 바로 뒤입니다.

그러면 도로에서 잘 보이는 곳입니까?

네. 도로에서도 잘 보이고 범부, 북평에서 다 보이고 수상, 상평 다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친환경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한 번 좀.

그러면 거기에 관광 자원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 밑으로 앞으로 관광객들, 임천 쪽으로 해서 충분히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상수도 이미지 쇄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연중 관리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관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따로 계상해 봤습니까?

그건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별도로 나올 겁니다. 그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상당히 날씨가 추워서 상수도 개량기라든지 상수도관이 동파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까?

예, 15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해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이 기여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번 동파가 되면 일단 주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겨울철 되면 상수도 관리에 대한 계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도를 해서 동파하지 않도록 하면 주민들도 안전하게 상수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계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용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10억 9,02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문화복지회관 시설점검 수수료로 2천만원, 문화복지회관 행사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로 문화복지회관 공공요금 5,500만원, 문화복지회관 연료비 8,500만원, 문화복지회관 장비시설유지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로 문화복지회관 자료실 협의를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고 재료비로서 문화복지회관 화장실 재료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서 문화복지회관 청소용역비로 700만원, 문화복지회관 청사관리 용역비로 2명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재료비로 수영장 약품구입비로 1,100만원, 일출예식장 및 문화관 관리로 공공운영비로서 일출예식장, 문화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일출예식장 청사관리 용역비로 2천만원, 시설비로 일출예식장 정비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유적 복원 및 관리로서 선사박물관 시설관리 인건비로 선사박물관 조경관리 일용 인부임 120일에 960만 3천원 계상했고, 일반 운영비로 선사박물관 안전점검 수수료로서 2천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서 선사박물관 공공요금 6천만원, 선사박물관 연료비 6천만원, 선사박물관 시설장비 유지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선사박물관 업무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서 선사박물관 화장실 재료구입비로 250만원,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로 선사박물관 상징 기념품 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로서 박물관 청사관리 청사 용역에 1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 선사박물관 습지복원 정비사업에 500만원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로서 선사박물관 음성안내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일반운영비로서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박물관 자문위원회 운영에 200만원, 그 다음에 향토문화관리자 공무원 전문교육을 위해서 300만원,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유적답사 300만원, 박물관 문화해설사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박물관 전문도서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서 박물관 프로그램 일반운영비로 250만원, 박물관 홍보물 제작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사박물관 전시유물 관리를 위해서 전시실 및 유물관리 일반운영비로 250만원, 대여유물 보험료로 500만원, 대여유물 차량 임대료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사유적 도록제작을 위해서 도록제작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오산 야외시설 1단계 조성사업으로서 시설비로 2억 9,784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로서 초과근무수당 11명에 3,445만 2천원, 무기계약 근로자 수영장매표 인부임 2명에 3,265만 3천원, 그 다음에 수영장 체육시설관리 일용 인부임 2명에 4,09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보일러 등 1명에 1,790만 3천원, 박물관안내원 일용인부임 1명에 1,753만 4천원, 그 다음에 박물관입장료징수 일용 인부임 1명에 1,63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합쳐서 344만원을 계상했고, 기본경비로서 50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474만원, 그 다음에 운영 일숙직비로서 1,390만원, 급량비 33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현수입니다. 505쪽에 대여유물 보험료라고 했는데 대여유물은 대체로 어떤 물건들을 어디서 대여해 오는 겁니까?

지금 문화재가 발굴되면 전부 국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국가 박물관에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유도 있고 춘천박물관 것도 있고, 그런데 전부 국립박물관에 있는데 그건 형식상으로는 우리 것이지만 대여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문서로 요청을 해서 1년 단위로 다시 대여 신청을 연장 신청하고 그렇게 하는데 박물관 문화재에 대해서 보험을 하게 돼 있어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대여하는 유물이 아니라도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여 유물이기 때문에 대여 유물이라고 표시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그럼, 그 유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왔다 갔다 안 하면 보험료는 든다 그러고 그럼 대여 유물 차량 임대료는 뭐에요?

우리가 일단 물건을 실어 오고 실어 가는 게, 작년에도 예산 세웠다 쓰진 않았는데요. 항상 물건을 실어오고 실어갈 게 있으면.

언제나 그렇게 할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신다?

예, 그런 겁니다.

난 매년 물건을 교체를 하는가 해서.

금년에도 예산 세운 건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혹시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선사유적지, 여기서 발견된 유물들은 다 100% 여기 보관돼 있습니까?

지금 다 있진 않고요.

다는 아니고 일부만.

저희들이 여기 전시돼 있는게 319개가 있는데 그 중에 50개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50개는 모조로 만드는 중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있는 건 전부 우리 가지고 있는 게 505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전시실에 319개가 있고 수장고에 188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선사유적관에 가면 저희들 것이 3개가 입구에 전시가 돼 있고요, 춘천도 2개가 전시돼 있습니다. 전시된 걸 내놓고는 거의 지금 우리가 전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4쪽에 선사박물관 상징 기념품 제작비 있는데 2천만원에 계상됐는데 제작을 하게 되면 그걸 그냥 무료로 증정용입니까?, 아니면 기념품 제작해서 판매용입니까?

저희들은 판매할 계획이고요, 특히 문화재 관련 분들이 오면 증정을 하게 돼 있지만, 그런 분들이 오면 수불해서 증정할거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매각, 판매할겁니다.

그것만 달랑 전시를 해놓을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입구에다가 진열대 만들어서, 전부 판매하는 것 아니고 안내에서 앞에다 진열을 만들어서 이것도 그렇고 군에서 만든 물건들을 좀 진열해서 같이 판매할 생각입니다.

지금 곤충생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양양의 상징되는 물건, 꼭 박물관뿐만 아니라 양양에 와서 꼭 구입하고 싶은 것들, 이런 걸 아마 진열을 해놓으면 꽤 여러 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박물관 상징 기념품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양양군을 상징하는 다른 기념품도 함께 진열해서 아마 판매를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저희도 송이관련 기념품도 관내에 있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서 같이 진열해 놓고 판매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정남입니다. 504페이지 보시면 일출예식장 정비라고 하셨거든요? 3천만원이요.

예.

그 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지금 사업을 확정은 아직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 말씀하셔서 다른데 가서 비교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앞이 허전해서 소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걸 더해서 안에 들어가서 내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완할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를 이것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예산대비가 더 적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 앞에도 등 같은 거 이런 거.

예.

그냥 우리가 보면 거기가 예식장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사실. 들어가면서 봐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여튼 외형을 좀 더 벤치마킹하셔서 외형에다가 예식장다운 분위기를 내고 그래서 우리 일출예식장에서 행사를 많이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예식장다운, 건물을 예식장다운 모습으로 변화 좀 시켜보세요.

그 건물이 저희도 그것때문에 강릉도 몇 군데다 부탁을 해 봤는데 진짜 외형 자체가 딱딱하게 생긴 건물이라서 어디 빈 틈이 없어서 힘들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주문하신 대로 명칭부터 좀 고쳐보고 앞에다가 소나무도 심어서 어울리게 해볼까 생각인데 준비하려고 보니까 바람에 견뎌야 할 것 같지 않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자문을 받아서 개선해 보겠습니다.

예식장이면 예식장다운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하는데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예식장으로 사용을 하시려면, 안 하시려면 어차피 그걸 다른 용도로 쓰시든가 일 년에 몇 건 되지도 않으면서 거기다 돈을 무리하게 투자한다는 건 예산 낭비라고 전 생각하고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할 거면 제대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방안은 두 가지 방안이거든요? 과장님 그걸 잘 신경써서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일형입니다. 김우섭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9년도 당초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총 예산이 7억 3700만 2천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약 3억 7천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금년도에 의회 청사 증축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연찬회 운영으로 의회비에서 국내여비로 112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대민활동 지원으로서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으로서 5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방문기념품 구입비로 2천만원과 국내여비 1680만원 국외여비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제교류단과의 급식보상으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의정활동비로 9240만원과 월정수당 1억 68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396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780만원 의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 756만원과 의원님들 국민건강 부담금 4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장협의회 운영으로 국내여비로 120만원 의회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참석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원협의회 운영 국내여비로 60만원과 의회비 시군의회 청년의원협의회 참석여비로 750만원과 시군의회 청년의원협의회 부담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885만원 중 4개 시군 체육대회 참가 단체복 구입으로 165만원과 참가여비로 105만원 의원한마음대제전 참가 단체복 구입비로 220만원 국내여비로 의원한마음대제전 의원수행여비로 220만원 의원한마음대제전 참가여비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방화벽서버 등 유지 보수 용역비로 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청사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614만원과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180만원 의회 청사관리 용역비 2천만원 의회 관용차량 관리에 8900만원 중 차량선박비로 1900만원과 1호차 교체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에 3445만 2천원 업무추진비로 388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4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수입니다. 운영 관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청소관리는 청소하는 사람 아줌마 그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예. 대행업체에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잖아요? 용역을 줄 때는.

아니에요. 본청은 본청 따로 하고 사업소나 의회사무과나 읍면은 별도로.

별도로 하는데. 그 회사에다 다 주잖아요? 아니에요?

거의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청소하는 인부인원이 2천만원을 섰는데 2천만원이 다 들어가지는 거 아닌가?

2천만원에서 약간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 그런데 저 사람들 뭐 그렇게 안 받겠지?

예.

시군의회 청년의원협의회라고 했는데 이건 운영이 되는 거에요? 예산이 계속 보면 있는데 난 이게 들어와서 2년 반 됐는데 전혀 한 번도 가는 걸 못 봐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4대 의회때는 좀 활성화가 됐었는데요. 사실상 5대 의회때는 조금 문제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 가면 안 쓰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안 가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러니까 강원도에 이런 협의회가 지금 구성돼 있나?

구성은 돼 있는데 운영은.

안 하는거예요?

운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예결위도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여기. 600만원이 서 있구만.

예.

이런 건 기본적으로 세워 놓은 건가? 어떻게 된 거야?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512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해서 6인해서 600만원 섰구만.

이 부분은 공통경비로 포함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의정홍보시스템 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이건 해마다 공식적으로 나가는 금액인가? 작년과 똑같은 금액이네?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514페이지.

514페이지.

514 상단에 있잖아요, 연구용역비해서.

이건 의회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그건 해마다 공식적으로 어디다 주는 거에요?

예.

아니 글쎄, 똑같은 금액을 맨날 용역을 주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1년 단위로 해서 지금 갱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면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방문기념품도 사실상 막대한 금액 9천만원이나 됐는데도 또다시, 그 때 얼마였었지? 3천만원인가 얼마 또 섰었는데 2천만원이야 얼마야? 우린 2천만원이라도 1천만원 감했단말야.

예.

그럴 때 보면 형평에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게 조금 의원으로서 볼 때 그런 것을 좀 해서 의원들이 방문한 사람들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했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거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좀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하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1호차량 차량 7천만원인가 섰는데 올해 꼭 해야 될 사업이에요?

지금 1호차가 내구 연한이 벌써 2년 정도 경과가 됐고요. 일전에 의장님 모시고 시군의장단협의회에 회의에 참석을 해보고 했는데요 우리 양양군의회 의장차량이 제일 내구 연수가 오래됐고 해서 교체할 시점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외형상이나 모든 면으로 볼 때 이건 2009년도에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엔 차를 새로 사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다만 18개 시군에서 양양군 차가 1호차가 제일 좋다 이런 평도 많이 군민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민들 얘기가.

예.

또 다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 샀으니까 제일 좋은 거 살 수가 있겠지. 또 의회에서도 새로 사면 양양군의회가 제일 좋은 차라고 소문이 나겠지만 언젠가는 새로 사면 다 그렇게 날 것이라고 보긴 보는데 그런 얘기도 주위에서 나고 그러는데 올해 또 같이 의회나 집행부 1호차가 제일 좋은 걸로 평이 나는 것도 그렇지 않겠나.

집행부의 1호차 관계하고 17개 시군의 의장님들 차 비교분석을 해서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챙겨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의회도 2호차도 거의 다 의장이 사용하는 거지 일반의원들이 별로 쓰나 뭐. 그렇지?

후반기 들어서서 2호차는 의장님이 간혹 한 두 번 쓰시고 지금 1호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거에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혁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고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복지향상 농어촌소득증대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제교류사업 및 국내교류사업추진 시 우리 군의 득과 실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교류 국내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군의 특산물 및 관광상품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류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형평성있는 대상자 선발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여 우리 군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분야에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주여건 환경개선 및 기업체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군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약자 및 다문화가정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른 안배를 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고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를 꾀하는 데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등의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개발 내수면자원 및 해양자원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한 농어업 가구의 소득증대는 물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광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제출된 예산안 중 비생산적인 예산과 경상적 예산의 조정을 검토한 바 자세한 예산의 심의내용과 예산 항목별 증감 조정내역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