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도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2009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입니다.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기본현황은 생략하는데 저희가 총 정원이 465명인데 현원이 472명입니다. 7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고자가 21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14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자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법에 계류중에 있어서 2명이 대기발령자까지 해서 전체 21명이 사고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8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조직인사 분야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바람직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가 작년도에 조직개편 인센티브를 지방교부세 14억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로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업무의 추진 전략은 직원직무 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과 변화와 실용의 조직문화 조성, 참여․협력․통합의 자치행정 구현,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및 지역인재 육성, 정보화 기반확충 및 정보통신 보안강화, 지역정보화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교육과 소통에 의한 자발적 자치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표를 두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 직무만족도 제고방안 마련입니다. 활기차고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이것은 상반기에는 체육대회 하반기에는 등반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는 주중에 수요일날 체육의 날 행사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무실에 근무를 하는 관계로 다 나오지 못해서 노는 토요일날 가족과 함께 전 직원이 동참하는 방안을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 참가, 직원동아리 활동도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직원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직원 및 가족 학자금 대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은 ‘08년도에는 보험료 8,700만원으로 가입했는데 수혜는 1억 5,000만원을 봤습니다. 작년에는 질병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포인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동향보고, 견문보고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과에 창구를 개설하고 개인별 포인트를 관리하여 매월마다 시상을 해서 정책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주요 내용들은 현실화 가능한 시책, 개선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변화와 실용의 조직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정한 인사관리 규정 운영입니다. 희망전보를 실시하고 불성실자에 대한 현장체험제를 지속 실시하고, 특별 승급제도 운영은 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및 규제개혁 또는 민원처리 우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고충상담을 위해서 심리상담사를 위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공무원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의 목표는 국가비전 달성을 뒷받침하는 교육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을 3월초에 전직원 워크샵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직가치와 소명의식 함양교육 강화를 위해서 기관장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공직윤리 확보 교육과 공직자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소양교육은 간부들과 밑에 직원들이 서로 양방향으로 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실과소장들을 자기 분야의 교육 강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과 실용행정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참여․협력․통합․자치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축 6동과, 보수 3동해서 총 9동을 금년도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까지 동당 신축 지원비를 1억 2,500만원이었는데 자재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2,400만원을 더 늘려서 1억 4,90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출향군민 우리군민화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향군민은 8개 단체에 3,400여명이 되는걸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해서 군정 주요업무계획과 축제, 관광리플렛, 양양소식지등을 제공하고 축제및 군 행사시 출향인사를 초청하고 출향단체 행사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격려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軍의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은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군부대의 현안사업 요청시 적극 지원을 하고 명절맞이 자매초소 위문과 지역신문을 보급하고 유공장병 포상, 모범장병 초청 문화탐방 추진, 불우이웃돕기 추진인데 여기에서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사관급 이상으로 해서 남에게 봉사할 때 그 분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을 금년도에도 계속 지금을 해서 준공무원이라는 인정감을 부여해 나가도록 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이장들은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대체를 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가급적 부녀회장들이 모두 수혜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은 대학생은 11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장 선진지 견학과 이장 능력개발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지원입니다. 금년도 4월 29일 강원도의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 법정지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 실시가 되겠는데 저희가 제작년도 사업으로해서 전국 최우수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평가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전국 최우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고 고객만족도에 대한 조사 용역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번달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거주 외국인 지원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1월말로 보니까 결혼이민자, 유학생 취업등 외국인들이 저희 관내에 등록된 것이 222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농업기술센타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총괄해서 저희가 지원행사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방범 CCTV설치 추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4개소에 방범과 교통 CCTV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1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경찰과 협의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지산지소 추진점 개설입니다. 이것은 유망 농특산물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외부를 공략하는 선순환 구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브랜드 가치가 높은 송이 가공품 및 송천 떡을 대상으로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농협마트에 추진점을 개설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 및 위로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말까지 290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 기간은 2010년 6월 10일까지 가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사망, 행방불명자는 1인당 2,000만원씩, 부상자는 1인당 2,0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도를 따라서 최저 3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고 미수금 피해자는 당시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환자중 생존자는 1인당 연 80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및 지역인재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및 밀레니엄 양양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아카데미 사업이 2005년 5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만 4년이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지명도가 높은 강사를 초빙하고 민방위 대원 교육이 4시간씩 인데 대원이 500명이 됩니다. 이 분들을 저희가 나누어서 밀레니엄 아카데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각 직장에 직장교육을 밀레니엄 아카데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협약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제2기 『비전 양양21 핵심리더』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은 2월달에 모집을 해서 3월부터 명년도까지 하는 걸로 사업이 추진되겠고 대상은 양양군에 거주하는 3～40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시한 교육성과를 보면 50명을 모집을 해서 1년간 3월초에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보면 합숙토론을 통해 “같이 해보자”는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었고 지역 현안에 대해 긍정적이고 건강한 여론형성층을 양성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자평을 해봅니다. 1기 졸업식과 입학식은 3월초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는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실무회의와 학부모회의를 몇 번했는데 금년 2월말까지 실무회의를 열어서 최종 마무리해서 금년도에는 개선된 그런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양양여중고 다목적실 신축 지원 이것은 저희가 군비를 5억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가 24억원입니다. 여기에 국비 16억, 도비 3억, 군비 5억원을 들여서 다목적실을 2층으로 짓는것이 되겠습니다.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사생 선발은 40명을 선발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산장학회 장학금 지원도 예년과 같이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 실적은 17명에 1,6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향토장학금 적립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원의 전출금을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이 2002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매년 3억원씩 했었는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 번도 출연을 한 번도 못 했었습니다. 이것이 20억원이 달성된 후에 수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었는데 조기에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공직문화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 지원입니다. 공무원들 사고를 혁신시켜서 변화하는 군정에 주체가 되기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실과소 1촌 자매결연사업,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 Y2풋살리그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기반확충 및 정보통신 보안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전산기등 각종 네트워크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용역을 1월중에 모두 발주를 했습니다. 누수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3차 확산 및 이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07년도에 추진한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 3차 구축사업’ 결과물 확산보급으로 7개업무가 되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이 34개 단위 업무중에 20개 업무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을 이용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기적인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해서 정기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는등 보안업무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내부 보안 강화를 위한 IP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유출 차단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었는데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IP라고 하면 PC등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 매뉴얼을 IP라고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통합 알리미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민원처리 사항등 다양하고 유익한 행정정보를 문자메세지로 주민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민원행정, 복지행정, 주민등록, 보건행정등 각 분야별로 사업을 하고 있던 것을 정보통신계에서 통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사업 활성화 운영입니다. 먼저,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군에서 정보화 마을이 송천과 서림 2개 마을이 있는데 현재 보편적으로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도 상위 랭킹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절기에 교육을 집중에서 새로운 컨텐츠 개발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화에 소외된 산간오지마을에 디지털공부방을 구축해서 젊은세대 및 주민들에게 인터넷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고 금년에 1개 마을을 더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집중 교육을 진행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까지 양양군이 지양할 정보화 비전및 목표를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서 2013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건이 되겠는데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상당히 우리군의 현안사업이면서도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손양면 가평리에 있는 강원학생수련원이 금년도 2월 2일자로 강원도 영어교육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어교육원에 입교하는 학생 및 교사들이 연간 3,000명이 된답니다. 그 분들이 거기에 기숙사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원룸과 협의를 해서 원룸을 기숙사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우선 해 나가고 관동대도 계속 기능전환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인구늘리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각급 기관단체, 공무원들 주소이전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나름대로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구늘리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작년에 또 인구늘리기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기존 인구늘리기 일반적인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되 근본적으로 인구를 유입시킬수 있는 전원택지 개발 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등을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다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좋은 타이틀입니다. 실제 보면 공무원들이 눈치 안보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일만 하시고 그렇지 않고 소위 얘기해서 좋은 부서에 가면 사무관이 되는 또는 계장이 되는 그런 얘기가 공무원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또 의회에서도 보면 사실이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비춰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주신다고 얘기는 하시는 데 정기인사는 물론 승급이 되어서 각 읍면에 나가시는 분들 아니면 징계를 먹어서 그 때 그 때 돌아가는 불상사도 있고 당연히 그렇겠죠.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일 잘하는 개인적인 업무 능력으로 인해서 국도비, 상사업비, 체육진흥 기금을 많이 따 왔다던가 이러면 분명한 인센틴브를 줘야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나름대로 중앙부처와 연계된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섭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때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취합해서 실질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줘라, 눈치를 보지말고. 그래서 신입 공무원도 귀감이 되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것이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김밥 말아서 사무관 됐다, 계장됐다고 한들 큰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눈치 안보고 일하는 공무원, 또 일 잘하다가 휘말려서 이런 공무원을 구제해 줄수 있는 방법도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군이 군민화 운동 추진을 하는데 사실상 군인들이 우리 관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구 늘리기에 가장 최고 타케트가 군인입니다. 그런데 하사관들이 처우개선이라던가 기타 부대 양양군이 부대에 대해서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부대 해당 읍면장들이 더 열심히 해주시면 인구 유입에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더 와 닿거든요. 현북면은 면장님을 비롯해 이장님, 부녀회장님을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군부대가 가까이 있는데 읍면장님들이 이장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 각급 기관장이 같이 협조해서 인구늘리기에 적극 협조를 해야될 것 같고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현북 법수치에 보면 눈이 많이 왔을때 공병대에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순진한 병장 추모비가 있습니다. 아주 외소하게 해놨는데 시멘트 바닥에 검게 무슨 병장 추모비라고 형식적으로 세워놨는데 제가 의원사업비로 할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여의치 못해서 늘 차일피일 미루어 왔는데 다니다 보면 그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꽃을 놓고 가신단 말이예요. 군에서 보면 너모 소외시 하지 않나, 또 현북이나 관내 공병단에서 제설작업을 많이 도와주는데다 또 작업하는 병사들이 가서 봤을때 소외감이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안입니다. 면옥치 삼거리에 추모비를 3～4백만원 들이면 좋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산지소 추진점 개설해서 좋습니다. 사업비가 3,000만원이 섰는데 농협마트에도 가면 의원님도 잘 아실꺼예요. 채소류같은 것이 밑에 지방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상추라던가 기타 재배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지방것을 마트에서 판매한다. 물론, 장사속이니까 딱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우리 양양관내 농협에 농민의 마크를 달고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건 해당 부서에서 자제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를 마트쪽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업체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게 있을때 인센티브를 줘서 애향심을 고취시킨다던가 물론 상인들이 물건을 갔다놔야 소비가 되는거지 우리가 직거래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셔서 마트가 몇 개 됩니다만 그런걸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에 비젼핵심 양양21핵심리더, 제가 김동일씨의 인터넷 올라온 것을 유심있게 봤어요. 일본을 가셨죠?

네.

숙박하고 모든게 호화스럽다. 이런것을 본인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하루 정도는 호화 숙박을 한다 하더라도 기타 민박을 이용해서 일본 현장을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게 김동일씨의 주된 내용이었구요. 교육내용 중에서 “훈춘 농촌쪽에 벤치마킹이더라.” 그런데 양양이 농촌이 주된 업이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을 꼭 농촌만 교육을 시키면 되겠느냐, 상업이라던가 서비스업, 기타 다양하게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계 눈을 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나, 김동일씨 얘기는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내용은 좋습니다만 농촌에 국한되어 있더라. 이것을 탈피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교육프로그램에 다음에 짤대 농촌만 하지 마시고 관광서비스업이 많이 발달되니까 교육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정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대책 추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부녀회장님에 대한것은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장님, 부녀회장님을 준공무원 수준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녀회장님들한테는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리장님들은 준공무원이라는 인정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부녀회장들은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지원하는게 조금하면 선거법 위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교양지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그건 말씀해도 안되는데 이장이나 반장도 우리가 연간 얼마씩 지원하는게 있죠?

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녀회장님들은 반장님보다 더 행정 일을 많이 도우시는 분들인데 그게 왜 꼭 부녀회장님 하시는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건지, 제가 법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문제가 우리 과장님들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쓰는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리장님들하고 반장님들 수당도 선거법이 아닌데 왜 부녀회장님은 선거법에 걸리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행정 하부에 말초신경 조직으로 이장과 반장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도 지급하는데 부녀회장들은 봉사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상 행정조직의 일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부녀회장님들을 이장님 수준은 아니지만 반장님 정도의 연간 농산물 상품권을 준다던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보면 리장님들이 사실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문화재 행사라던가 이런것은 지금 부녀회원들이 다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꼭 선거법이라던가 이런걸 따지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방안을 구축해서 부녀회장님들도 반장님들처럼 예우를 해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부녀회장님들도 만나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 이게 가정일도 아니고 밖에 나가도 보면 아무 사람이나 밖에 출입을 하다보면 지출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부녀회장들은 너무 행정에서 하는게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녀회장님에 관한 것도 잘 하셔가지고 그 분들을 반장님들처럼이라도 예우를 해드리는게 어떻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현재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제도적으로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걸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제가 제도적으로 안되면 문화재 할때 사실 인건비가 나가면 안 나갑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농산물 상품권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그 분들에 대한 노고를 최소한으로 해주시는게 행정에서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 주간지, 월간지도 보내드리고 상해보험도 가입해 드리는데 그 외에 것도 제가 확대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올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관찰하셔가지고 어떠한 방법이든 그 분들의 전체적인건 아니지만 일부라도 행정에서 그런 방안이 과장님의 능력으로는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꼭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정보화 마을 운영을 활성화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대체적으로 송천 떡마을, 현북 탁장사마을이 됐지만 군홍보에서는 관광안내로 전체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죠? 몇 번 국도를 타고 현남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죠?

저희가 작년도에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군 홈페이지도 바꿨고 실과소 홈페이지, 읍면 홈페이지, 관광축제 분야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었고 거기 보강을 위해서 저희가 전산직 1명을 문화관광과의 관광마케팅계에 배치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에도 속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한계량을 오다보면 송천떡마을, 오색약수터해서 체류를 할 수 있게끔 관광객들이 오면 어느 종점에서 내려서 체류를 할 수 있는 코스 상품 개발을 해서 그들이 그냥 속초로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게끔 우리 양양 한계령쪽으로면 오색약수터로해서 송천떡 아니면 서림 해담마을식으로 관광을 중점적으로 해놓으면 그 분들이 양양에 대해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더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남 고속도로쪽으로 오면 남애 어촌마을로해서 현북 탁장사, 하조대로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체류할 수 있고 그래서 소득을 창출하는 이런것을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마을종합 복지회관, 신축은 했는데 보수는 정확한 규정이 있습니까? 망가지면 고쳐주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지나면 해준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18쪽에 실향군민화 우리군민화운동 추진, 오래 쭉 관리해 왔었잖아요?

네.

혹시나 계속 관리해 오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자랑할만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재해가 났을때도 이 분들이 고향에 찾아와서 도움 준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데 저희가 그 분들한테 베푼것보다 그 분들이 고향에 관심을 가진것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민화 사업을 하면서 부사관이상 장병들을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라던지 소년소녀가장들과 자매결연해서 여기에 더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분들도 앞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지역에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자기네가 외지에 나가서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향에 큰 득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섭섭해서 말씀드리는건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재해가 났을때 많이 찾아와 주고 참 고맙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적관리를 하는 것은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양양군의 실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많이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몇 년차 하고 있는데 이런 성과가 안 나타난다라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향토인재 육성을 보면 우리가 20억원 이후에 장학금을 2～3년동안 못 했다고 했죠?

네.

근본적인 원인이 재정상 때문이예요?

네. 저희가 재난이 많이 겹쳐서 그런 재정형편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정했지 않습니까? 매년 얼마씩 하기로.

네.

재정이 없다고해서 안하니까 조금 답답하네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저희가 2%씩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답답하죠. 교육이 백년대개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걸 정할때는 20억원해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조례 제정한게 언제죠?

2002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했기 때문에 200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가 6, 7, 8 못한거예요?

네.

조금 문제가 있네요?

네.

조금만 신경쓰고 조금만 예산에 신경썼더라면 재정에 이렇게 못한 예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정보화사업 활성화, 우리 정보화 마을이 꾀 되잖아요? 이것도 매년차 되잖아요?

현재 10개입니다.

10개중에 운영이 가장 잘된다고 추천할 만한 곳 있어요?

저희가 중앙에서부터 이 사업이 시책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현재로서는 창피한 수준입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중앙이나 도에서 하라고해서 매년 한 개씩 발굴해 나가는것 같은데 마지 못해 해 나가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보화 마을 10개 정도 만들었으면 그래도 강원도내에서는 적어도 한 개 정도는 내노라 할 정도로 정보화 마을이 됐다라던지 이런 과정의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매년 숫자만 늘려가는거고 예산만 투입하는 거지 나아진게 없잖아요, 그죠?

네.

이런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개수가 생기더라도 대단한 걸 만들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관동대캠퍼스, 내가 보니 관동대가 제대로 관동대로서 다시 돌아가긴 어렵잖아요. 그죠?

네.

아무리 봐도 어렵고 달리 방법을 택한다 해도 빨리 안 나타나고 그죠?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포항에 있는 한동대 김영길 총장이 다녀가셨어요. 상당히 매리트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전제 조건이 붙었어요. 그 분들이 왜 포항에서 여기로 옮겨 올려하니까 “서울에서 포항까지 가는게 너무 멀다. 여기는 한시간 반이면 되는데” 동서고속도로가 빨리 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던지간에 관동대만 믿고 이럴순 없잖아요. 빨리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두 번다시 양양 관동대학 때문에 얘기가 안나올수 있도록 빨리 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리더 양성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모집인원은 50명으로 하고 있고 대상은 연령이 3～40대로 모집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처음 한걸로 봐서는 상당히 호응도 좋고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3～40대로만 하지말고 융통성있게 예를 들어서 50대나 60대까지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 또는 20대 몇 명 30대 몇 명 40대 몇 명처럼 연령층을 골고루 분포를 해주면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단, 여기서 3, 40대라고만 한정을 해버리면 요즘 농촌쪽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들요. 그래서 연령층을 높이 해서 탄력적으로 많은 인원이 고룰 분포가 되지 않겠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핵심리더 양성교육전에 농어촌관광대학을 했었습니다. 그걸 해보니까 20대에서 60대까지 있어보니까 교육생들의 편차가 너무 크다보니까 생각하는게 다르고 지향하는게 다르고 하다보니까 교육효과도 떨어지고 그 분들이 하나로 뭉쳐가서 활동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런 교육보다는 우리 지역사회에 건강한 여론 형성도 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뜻있게 일할 수 있는 기존에 기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자고해서 3～40대로 제한을 했고요. 작년도에 해보니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것 같고 오세만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왜 농촌분야쪽만 주를 했냐고 했는데 이게 신활력사업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농촌프로그램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바꿔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만 하는것도 아니고 골고루 할 수 있으면 좋고 시내권만 아니라 농촌권도 같이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그것뿐 아니라 평생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강원도에도 평생교육 도시로 지정된곳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업을 병행을 하는데 이건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일수 의원님.

한가지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25페이지, 지산지소 사업인데 이 사업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업무부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유통부서에서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동 떨어지는것 같아서 이런것을 유통에 일관성있게끔 가지고 가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산지소 운동이 유통개념과 복합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지산지소 운동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많이 소비를 해서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커져가지고 외지로 뻗어나가게끔 만들자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책업무 개념으로.

농협하고도 상당히 교감을 갖고 해야되는데 이것이 농협하고 할 때는 유통부서하고 하는것이 바람직할것 같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다면 농협대상은 선정을 했습니까?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데 제가 생각할때는 유통계에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인구늘리기 추진 일환으로 우리지역에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부사관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군대를 들어와서 고향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20년, 30년까지 했기 때문에 끝나고도 여기에 정착하고 싶은 저도 보면 집단적으로 몇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살려고 마련하는 사람들도 봤는데 이걸 부사관 정착 전원마을 같은것 부서가 경제진흥과에서 해야될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사관들이나 군인들 정착 전원마을 이런 사업을 해보는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업은 먼저 이철휘 군단장도 비슷한 제안을 한번 하셨습니다. 저희가 택지공급만 해줄테니까 집을 지을수 있겠느냐, 또 부대에서 주거공간 확보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집 짓기에는 한계가 있는것 같다고해서 그건 별도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향토인재 육성 지원은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6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네.

전에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한것 같은데.

그게 조직개편하면서 저희과로 왔습니다.

학교가 여러개 학교인데 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다 받았는데요. 학교마다 다니면서 실사를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그런것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강구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부녀회장 선진지 견학이나 이장 선진지 견학을 보면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센타에서 1년에 한두번은 보내주는것 같은데 새마을이라던가 부녀회장들은 그런게 없다라고 의회에 오셔가지고 회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도 선진지 견학을 보내게 되면 한명, 두명이라도 골고루 섞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낼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보고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구는 1과 5담당이며 정원이 20명입니다. 현원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철이라는 직원이 경제도시과에 기동배치가 되어 있으며, 남미애 직원이 유학으로 휴직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19명으로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기획 분야입니다. 2008년도 해수욕장및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시범 해수욕장은 384만 8천명이 방문한걸로 되어 있고 마을관리 해수욕장은 28만 5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곤충생태관 운영이 작년 12월 31일 현재 총 7,454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유료입장객이 5,322명, 무료입장객이 2,132명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483만 7,300원, 기념품 판매가 7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판매이윤은 243만 3,780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상당히 오르고 있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마케팅 분야입니다. 송이축제가 2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었고 특성화된 관광축제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를 한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양 관광 홍보 강화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던가 안내판 설치 및 정비, 박람회 참가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확충, 민자유치 관광개발 추진입니다. 오색집단시설 지구 수해복구에 27억 7,900만원, 낙산해안도로 주변정비에 3억 5,000만원, 하조대 인도교 가설에 5천만원,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해양레저단지 조성 사업은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8쪽,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제30회 현산문화제는 작년도에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걸쳐서 실시를 했고 제23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해서 저희 양양군 수동골 상여소리가 최우수로 입상을 했습니다. 낙산사 산불피해복구 사업은 현재까지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고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7건에 23억 1,000만원, 문화예술 공연 지원사업 8건에 4,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체육 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현북면 풋살구장과 강현 풋살구장을 조성했고 해오름테니스장을 확장했습니다. 남대천 잔디 간이운동장 시설을 설치했고 실내게이트볼장, 양양읍 어린이 공원 및 모로골에 운동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및 장애인 체육대회에 지원을 했고 특히 전년도에는 매년 하위권에 맴돌던 강원도민체전에 나가서 우리군이 5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양군 실업 사이클선수로 있는 김성태 선수가 국가 대표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수상한 실적은 2개 분야에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문화관광과에 행정목표 및 추진 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2009년도 해수욕장 운영은 7월달 부터 8월까지 40일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21개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도 7～8월달에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6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안전, 청결한 해수욕장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 특히 책임보험을 가입해서 문제가 있을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9년도에 설악해수욕장은 마을로 운영을 한번 추진을 해볼 계획으로 현재 수립중에 있고 낙산해수욕장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광홍보 강화 및 양양군 축제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별화된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연중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국내 홍보 행사도 지속적으로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언론 및 인터넷 홍보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게 이것은 YTN TV하고 계약을 해서 4월달에 약 한 달간 방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포월, 조산, 용천 주청리에 대형간판 및 안내표지판을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및 곤충생태관 운영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축제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송이축제는 9월말에서 10월초로 계획을 잡고 5일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4,000만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기본계획은 8억 4,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3,000만원, 신활력사업비 1억 5,000만원, 군비 5억, 자부담 1,000만원해서 8억 4,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축제를 다음달부터 9월달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가 끝난 다음에 사업평가를 해서 명년도 송이축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양연어축제도 10월말쯤 2일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2,500명 정도의 접수를 받았는데 올해는 500명 정도 늘려서 3,000명 정도로 추진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 해맞이 축제도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2일간 예년과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축제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올해에는 11개 마을이 축제가 확정이 되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8,000만원 중에는 양양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어축제 3,000만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원시설 확충 및 민자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하조대 집단시설 지구 정비는 하조대집단시설지구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용역 추진은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사후환경조사 용역도 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는 오색인도교 설치 및 난간 리모델링 공사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발주중에 있고 오색 약수터내 위생시설 및 약수터 보강 사업도 2,000만원을 들여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오색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장 주변 정비도 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공사 착공중에 있습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정비는 연중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집단시설 지구 정비는 7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로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엠토스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략 1,00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행정적인 사항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업체측에서 건설사를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만 선정이 되면 곧바로 착공을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제적인 경기 침체와 국내적인 모든 건설경기 악화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건설사를 쉽게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건설사가 선정이 되어서 착공토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 민자유치입니다. 현북면 중광정리 집단시설지구내에 군유지가 있는데 콘도시설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무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매매를 해서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12월 2일날 공원구역내 콘도가 허용이 안 되었는데 건축이 되도록 규제가 완화가 되어서 매각이 더 쉽지 않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원입니다. 제31회 현산문화제 행사지원입니다. 2억 5,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입니다. 수동골 상여소리가 강원도에서 최우수로 입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경비 1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향교 지원은 석전제, 기로연, 충효교실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하고 대보름 다리밟기는 2개 단체에 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읍면농악대 지원, 양양문화원 일반사업 및 사랑방 사업 지원, 한국예총, 공공도서관 지원, 문화예술 공연사업 지원등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발굴육성 사업입니다. 제14회 양양군민문화상 시상은 5개 부문에 대해서 시상하도록 하겠고 양양 양주지 편찬사업에 8,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편찬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악판소리 수련원 건립도 3억원을 들여서 차질없이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전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및 지정문화재 원형보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낙산사 칠층석탑주변 정비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상대 및 홍련암 보수정비사업, 명주사 단청공사,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 향교, 범부리 고인돌에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진전사지 주변정비사업 6,000만원, 양양향교 화장실 신축공사 3,000만원, 양양 이두형 가옥 보수정비 1억원, 양양 조규승 가옥 보수정비 8,000만원, 양양 의상대 주변정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원형 보존사업으로 문화재 주변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용역을 이월사업으로 5,200만원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룡령 옛길 보존활용 연구용역도 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문화유적 탐방 지원도 280만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및 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추진계획은 현북면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에 5억원, 양양 풋살구장 조성에 2억 5,000만원, 양양군 실내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에 2억 8,000만원, 둔치 인라인스케이트장 확장에 1억 5,000만원, 잔디축구장 2개소 조성에 4억원, 상복리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에 1억원, 양양중고 인조잔디 운동장 추가분에 저희들이 8억 7,000만원을 투자했는데 2009년도 추가분으로 1억 5,000만원을 더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사이클경기장 조성에 66억 6,700만원, 구교리 운동시설지구 토지매입에 20억원, 소규모 체육시설 운동시설 설치및 유지보수에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에 1,5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6,20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4,1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8백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900만원, 군민체육대회 포함등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안경계 철조망 철거사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현면 정암리에 있는 철조망하고 하조대인데 지금 감시장비가 선정이 안 되어서 물치에서 정암리에 이르는 구간은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조대는 감시장비가 선정이 되어서 곧바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부대하고 행정하고 철조망 철거하고 다시 대체 경관휀스 설치하는 부분이 조율이 안 되어서 오늘 오후에 군부대와 다시 만나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설계가 다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중고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09년도 추가분 1억 5,000만원은 1월 29일날 속초양양교육청에 교부를 했습니다.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날씨가 풀리는대로 바로 착공을 하면 3월말이나 4월초쯤이면 인조잔디 구장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구교리 운동시설지구 토지매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교리 종합운동장 부지가 기본계획까지 다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다시 토지매입과 묘지이장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는 우선 인근에 있는 토지 11필지를 매입을 하고 묘지를 이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루 빨리 토지매입이 되고 묘지이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북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구장 및 풋살구장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잔디구장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구장 밑에 하나하고 송이조각공원에 간이식으로 해서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고 풋살구장은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하는데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풋살구장만 만들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나 다니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진입도로 공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는 추경때 확보가 되어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양양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발주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졸업식과 우리 관내 낙산 프레야 콘도라던가 이런곳에서 MT오는 학생들 사용관계로 일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끝나는 대로 빨리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군의 국립공원 구역으로 있다가 제척되었거나 제척될 계획이 있는곳이 있습니까?

두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강현면 상복리가 있고 오색인데 강현면 상복리는 편입되는 부분과 제척되는 부분이 애매모호해서 지금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저희가 도와 협의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처리할것이고 가장 중요하고 난해한 문제가 오색인데 지금 여론을 들어본 결과는 그대로 존치되는것이 났다는 의견도 있고 제척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80%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오색집단시설 지구 재정비 용역을 작년부터 발주를 시켜놨는데 그걸 일단은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해봐야 제척이 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를 2월말쯤 갖어서 주민의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척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것인지 의견을 따라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의견은 나온게 없나요? 어느쪽으로 제척을 해달라는지 그냥 놔달라는지.

정식으로 거론된건 없습니다.

앞으로 양양군에서는 그 문제도 용역을 줄겁니까?

아닙니다.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

네. 80%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척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안터라던지 관터 주민들은 대부분이 제척을 원할것이고 상가부분이 제척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걸로 동향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터하고 관터에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한다면 80%가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부분도 소수 사람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만 있지 확실한건 아직 모릅니다. 하여간 공청회를 갖어서 의견을 집약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국립공원을 제척해주고 하는건 가능한가요?

네.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네. 정부 방침도 그렇고요.

그럼, 잘됐네요.

속초시 설악동 문제도 그게 완전히 제척이 된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사후 환경성 평가도 용역을 줘서 환경부에 제출을 해서 되야만 제척이 완료되는 겁니다. 우리도 속초와 보조를 같이 맞추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양양군의 대표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송이축제가 사실 지난해에는 송이가 안 난서 여러 가지로 축제하느라 고생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최우수 축제에서 우수축제로 한 단계 떨어졌죠?

네.

그럼, 왜 떨어졌으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어떻게해서 끌어 올려야 될것 아닙니까? 다시 끌어 올려서 최우수 축제로 가야 되는데 지난해에 최우수 축제로 갔다가 우수축제로 내려온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이나 송이축제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 또 행정에서 나름대로 최우수 축제를 고수할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전국에서 최우수 축제에 들어갈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최우수 축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치권이라던가 이런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운동을 많이 전개를 했고 또, 저희 나름대로 그런 방법을 동원을 했습니다만 창피한 얘기지만 지역세랄까 그런것에 밀려서 우수축제로 한단계 떨어졌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도 그런쪽으로 발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송이축제가 명성이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수 축제 손색이 없는데 다만, 인맥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그 얘기는 다시 말해 ‘정치적인 인맥이 부족해 떨어진것 같다,’ 이런 얘기이고 금년에는 정치적인 인맥을 보강해서 내년에는 다시 최우수 축제로 다시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남애지구등 4건이 있는데 이 4건은 군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면에서 선정한 겁니까?

면에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면에서 보고받은 내용하고 틀려서 제가 얘기하거든요. 면에서 4건을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건 아닌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쪽에 보면 올해 이것을 새마을 부녀회에 떼어 줍니까?

올해는 떼어 주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작년까지는 새마을부녀회에 주지 않았나요?

재작년도.

각 읍면에 배정이 됐었잖아요?

저희들이 읍면에 하는것은 숙근초는 읍면에서 하고 계절꽃 관련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자기네 이 사업이 아니면 예산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읍면에서 사업하는 걸 읍면에서 부녀회에 주는것일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 17쪽에 보면 지리적 표시제가 사실상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죠?

네.

앞으로 이렇게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송이 사러오시는 도시분들이 대부분 송이산지에 가서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양양오면 거의 가짜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지리적 표시제를 송이산지에서 마을에 수집하는데가 있잖아요. 띠지를 마을에 줘서 마을리장 입회하에 띠지를 붙혀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

저희들이 산림청 지리적표시제 1호 등록 할 당시에 양양영농 송이조합 법인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어서 만약에 한다그러면 영농조합 법인 그 팀에서 현장에 나가서 해야될 번거로움이.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매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몇 송이 농가 장사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괜찮을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지만 입찰을 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회측하고.

거기서 띠지를 해가지고 와서 입찰을 보면 되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담당계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