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2009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원래입니다. 200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기본적인 통계 수치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기본적인 현황 통계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총 1년에 22,000건의 민원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제증명 관계등이 65%이고, 나머지 유기민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현재 보급률이 103%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아파트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로 봐서 점차 양양군도 도시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지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자동차 현황은 현재 총 11,00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승용차가 65%, 승합차가 6%, 화물차가 28%해서 가구당 1대꼴이 조금 넘는 편입니다. 기본현황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1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민원발급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통합민원 발급기 10대와 민원발급기 1대, 민간 전산화 시스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감 전산화 시스템이 군청하고 양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400만원을 계정해서 5개 면도 하반기에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민원 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신규 주민등록증 출장 발급을 양고, 양여고에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92명을 발급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 현재 상시 고용되어 있고, 작년도 529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생활불편 신고 신속처리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생활 불편신고 접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사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기간이 7일인데 저희 자체도 4일 이내에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접수 시 4시간마다 수시로 확인을 해서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를 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 자체로서 법정 시간에 30%의 기한을 자체적으로 줄여서 운영하겠습니다. 그 종류는 292건으로 2008.7.1부터 시행한 결과 법정기간 대비 46% 기한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동이 되겠습니다. 동당 500만원씩 경관이 좋은 주택을 연말에 심사하여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금년에 17동이 되겠습니다. 철거비용으로서 보상철거, 민간인에게 돈을 주어서 철거를 하는 부분은 200만원씩 해서 15동이 되겠고, 행정에서 처리하는 것은 동당 500만원해서 2동이 되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상반기 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물량은 2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동당 4,000만원으로서 저희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받는 것은 8억원이고, 그 밑에 군에서 출연 하는 것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15%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도비로 보조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반기부터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경관 심사계획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양양군 전 지역 중에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상업지역과 농림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관심사 심의 대상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 건물이 되겠습니다. 심의 내용은 건축물의 입면, 색체, 주위 경관과의 조화등 경관에 부합되도록 심의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2회 추진 중에서 불법건축물 단속과 공사장 단속, 점검 실명제 운영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망실 훼손된 부분과 미 설치 필요지역에 신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조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 정리가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공사등으로 인하여 변경 요인이 발생된 도로, 하천, 제방, 구거등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이 500필지 가량 됩니다. 7월 ~ 12월 사이에 촉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장 누락 및 도면 누락분에 대하여 조사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동 현황조사 및 등록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건축, 산림, 농지 분야의 인․허가에 따라서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된 토지 중에 지목변경이 미처리된 토지를 발췌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주소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7년 4월에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2년까지 법적 주소로 전환에 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가 211개, 도로명판수 350개, 건물 번호판이 9,0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2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상황 문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유기 민원과 여권등 민원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인데 아직 계정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계정하여 민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155개소를 설치 하였습니다. 그중 67%만 설치를 했는데, 금년도에 당초 예산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7,200만원을 반영을 해서 6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해 주십시오.

예, 김우섭입니다. 17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20동인데, 전년도에는 몇 동이였었죠?

전년도에는 20동입니다.

전년도에도 20동, 어떻습니까? 수요가 모자랍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조금 모자랍니다.

모자라죠?

예.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예산이 문제겠지만, 우리 면에서도 꼭 짓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한 두번씩 밀려서 못 짓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더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추경분을 저희가 좀 더 부담을 하면은 양이 조금 더 늘어나는데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꼭 한․두동씩 모자라는거 같든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20동이 아닌 1동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정남입니다. 28페이지 버스 승강장 설치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승강장 때문에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중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 보다도 이런 사업을 먼저 주선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 욕구적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올해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추경 때 꼭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보충설명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정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버스 승강장이 많이 설치가 되어 가고 있는데, 현재 보면 옛날 구 벽돌로 쌓여진 부분이 전체적으로 몇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도로가 다시 개통되면서 더 세워져야 할 곳도 몇군데가 있는 거 같고, 전정남 의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구 벽돌로 지어진 승강장에 대해서 보수가 가능하다면 보수를 해 주시고, 아니면 다시 지을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중요한 요점은 강하게 하시고, 불필요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제도시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갖게 된 점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황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 기구, 인력,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분야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09년 목표 및 추진 전략입니다. 이 부분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은 12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 생활 안정화 추진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문리 3-2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너편 땅, 성창건설(주) 일부분을 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그 일대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250㎡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일대를 토지 매입을 협의 중에 있고, 일부 450평 정도를 매입을 했는데 토지 협의가 원만치 않은 경우에는 전정남 의원님 댁 앞에 있는 공터 주차장, 시장 조합 소유인데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과 단양식당 앞에 불탄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매입하는 방안, 그 세 개 구역을 같이 맞물려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유재원은 전통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 국비 10억 확보한 부분과 도비와 군비 16억원하고, 올해부터 앞으로 4년 동안 실시하는 정비사업에 120억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는 부분 5억원을 더해서 19억원을 가지고 세 개 지역을 같이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화 추진입니다. 전기․가스 노후시설 보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사업은 2월 ~ 3월까지 양양읍 20가구를 상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은 2월 ~ 6월까지 강현면과 손양면 24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 훈련 사업과 청년 인턴십 운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예산절감을 위한 GHP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산업(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원포리와 남애1리 일원을 검토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워터비스 사업과 맞물려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신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들이 확정되는 데로 저희가 의향서라든가 타당성을 검토하여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 관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1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내 오․폐수 관로가 10년이상 지나 노후화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정비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 같이 해설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심층수 스파빌리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척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현남면 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경리 해수욕장이 있는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워터비스와 나머지 사업들이 맞물려 있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척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은 올해 4월까지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은 올해 10월까지 완료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약대출 이자차액 보전 및 이전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올해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신활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인데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이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품송이 가공제품 발굴홍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신규 송이가공업체 발굴에도 일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유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동서․동해고속도로 등 SOC 확충으로 투자 무드를 조성하여 투자유치 마인드를 네거티브(Negative)에서 포지티브(Positive)로 전환하여 기 투자되어 추진되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업신용정보 이용이라든가 이런 프리젠테이션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재정확충이 되겠습니다.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계약을 할 당시 가장 쟁점이 되는 군부대 협의가 있어, 1차 협의를 하여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사업이 확정된 후에 재협의를 하자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확정 및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협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북쪽 방향으로는 어떤 건물이든 짓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그쪽으로는 절개지 형식으로 해서 완전히 단절 되게끔 조성을 해 달라는 제시가 왔습니다. 그런 조건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런 조건이 나오니까 사업비 169억원이 묶이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기 발주가 곤란하고, 사업이 불투명하다하여 사업을 중단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 예정지가 다른 곳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차기 사업지 예정지로 해서 추진을 하자는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군부대와 충분히 협의를 하였고, 농어촌공사와 설계까지 해서 기반협의를 완료해서, 이런 수용하기 곤란한 조건을 군부대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이루어질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업을 중단 할려고 합니다. 관련 예산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 조치를 하고, 아니면 다른 사업지를 예정지로 선정을 해서 농어촌공사와 함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공사도 169억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가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5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세부계획을 보면 그 보다 더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답리 고가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사서 쓸 수 있도록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개발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양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이월사업인데 계획 대상 구역은 양양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 12 ~ 2009.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그때 지침이 바뀌고, 상황이 바뀔 때 마다 변경계획을 결정해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은 주거형 개발지구(제2종 지구 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애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남애리 일대에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입안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 건의사항과 일부 토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다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촉진지구 개발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이 부분도 이월사업인데 지경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악관광 단오 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국토 해양부에서 한국토지공사에 용역을 수행중인 사항입니다. 대상지역은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개분야 8개 사업으로 4,151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자료 제공하고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환경 개선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으로 재산권 보호 및 민원을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 인구, 물치 도시계획시설 사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년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거 같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추가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정례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정비는 5월 ~6월경이 되면 필요한 부분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깨끗한 경관도시 실현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오색리 집단시설지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1억원을 올해 추가 확보하여 경관용 간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의 정비한 간판이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아서, 오색지구에는 경관에 맞는 충분한 컨설팅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리 통합간판 설치입니다. 수산리 입구에 각종 횟집이라든가 상가들 간판이 무분별하여 그 부근에 통합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산 공원 내 화장실 정비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상당 부근에 화장실이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새로 화장실을 건축하면서 전정남 의원님 본가 가는 쪽 가는 방향 그 아랫부분 평지에 잔디도 식재를 해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가로등도 경관형으로 해서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보수 정비 사업은 올해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배정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로등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추진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설치입니다. 현재 로프웨이 설치 로드맵을 작성을 완료 했습니다. 세부일정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수립하도록 되겠습니다. 현재 도, 군, 관광공사와 세부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식 기구를 설치하는 걸로 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담팀에서 이 부분을 세부계획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상반기에 시행령이 개정되고, 관리지침이 확정되었지만은, 시행령이 확정되면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까지 했던 쟁점사항들이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따라서 12월 24일 기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주)리건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구단위 계획을 이번주에 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43페이지 양양낙산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업주가 이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에 사업투자자를 확정을 해서 대상 기업에서 현지에 전용 헬기로 현장 점검을 하고 가겠다고 일정을 잡았었는데, 기후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가시화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토지 확보가 됐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더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 있습니다.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보면은 군행리 ~ 대광연립간은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강현농협 ~ 천주교회간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예산이 10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도 추경에 반드시 세워서 여러 노선이 일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가지에서는 지명장 ~ 노인회관간 도로는 14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올해 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죽도해수욕장 ~ 인구택지간 도로도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군정보고회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서문리 양주가든 뒤편 소방도로도 3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도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사업예산들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양양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6개 소도읍이 선정을 하였는데, 그중에 저희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1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50억원, 도비 14억원, 군비 59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4개 테마로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남대천 연어생태 공원조성 사업,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심 테마가로 조성가업, 시내 중심 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산 얼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고, 그중에서 특히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기존에 조성된 체육공원과 하구에 이르는 연어 연구소에 이르는 쪽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어떤 중점 테마를 사업을 선정을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거 같습니다. 48페이지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대상지역은 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적지에서 청동기 일부가 발견됨에 따라서, 시굴조사를 의뢰하고, 감정 평가 및 토지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시굴 허가 신청을 해서 시작이 되면서, 실시계획 기본계획은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하여 실시계획 농공단지 지정 승인 등 일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연어과학관 건립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하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43페이지 양양낙산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과정이 어떤 상태입니까?

현재 명지학원에서 추진하던 부분들을 드림레저에서 인수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춰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저희에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 매입이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 진척이 없습니다. 토지 매입이 안되는 이유는 사업주가 이동성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사업주가 확정이 되어서 2,400억원 자금일 유치가 되어서 그 쪽 회사에서 직접 전용헬기로 답사를 요청해서 서울지방 국방부에 탑승자 명단까지 제출을 한 상태인데, 날씨가 안좋아서 비행기가 뜨지를 못했습니다. 조만간 일정이 잡히는 데로 답사를 해서 최종 확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이런 저런 이유로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최종 우리군이나 지역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만큼의 수준, 토지 매입비 200억 ~ 300억원은 예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라는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반기 정도에는 착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동의서를 80%를 받았다. 실제 토지는 매입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서 전대를 하는 식으로 소문이 안좋게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행성이 몇%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토지 매입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은 절차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것 외에는 거의 행정적 장애요인들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자금만 예치하면 순조롭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토지 협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팔겠다는 동의서를 70% 조금 안되게 받았습니다.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우섭 의원님.

오세만 의원님 말씀하신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쉽게 답변을 못할 부분 같은데, 기존에 골프장이 지경리와 양양하고, 그죠?

예.

여기 서류에 보면 모든 것이 똑같이 가는 걸로 몇 년째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한다면 리건에서 하는 부분은 80%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도에 이관이 될 정도면 행정적으로 거의 마무리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할때는 우리 양양이 다 쉽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까? 어차피 협약을 하면 우리군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향을 잘못 잡아준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투자자를 충분히 이동성 확보에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아무리 바빠도 그때 당시에 서둘러서 할 이유도 없었을꺼 같습니다. 그죠?

그때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은, 이미 명지학원에서 산불지역에서 특별히 할것이 없으니 골프장을 하겠다고 하셔서,

명지학원 얘기는 하지 마시구요,

거기에서 시작이 된 부분입니다.

발단이 거기에서 시작된것을 말씀 드리는것이 아니라, 애초에 행정에서 방향 제시를 잘못 한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투자자들끼리 얘기를 해서 온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 보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니지 마시고, 과감히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할려고 방안을 여러번 모색했습니다.

정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과장님께서 보시면 경영수입사업이라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 부분도 제대로 안되지요? 답리 부분인가 그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부분도 군부대와 문제가 있나요?

저희가 이 부분은 군부대가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군부대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군부대와 1차적으로 협의를 했었고, 기본계획하고 세부안이 나오면 다시 협의를 하자는 전제하에 조건부 동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안을 가지고 가니까 건축물도 배치를 하지 말고, 남쪽 부분만 가지고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게 해 달라는,

그렇게 얘기하면 협의가 안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경영수익사업이예요?

저희뿐만 아니라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수용 불가라고 해서 중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중지 하시고 다른 곳을 찾아 보든가 하세요.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도로 해 줘야 할 곳은 많은데 해마다 예산이 너무 적죠? 이 부분이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 되는데 시원하게 해결도 못해 주고, 그죠?

그렇습니다.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세울 자금도 없잖아요?

그래도 세워야 합니다.

얼마나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급한 부분은 40억원 ~ 50억원은 있어야 됩니다. 꼭 세울려고 합니다.

40억원 ~ 50억원을 군비로 세울 수 있어요? 이번에?

대책을 세울려고 합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워요? 군유지를 매각을 한다든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도로만 해도 몇 년째 똑같은걸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부분들은 올해 꼭 해야 될 꺼 같습니다.

우리 양양군에서 열심히 유치도 할려고 하는데, 이런건들 때문에 행정 불신이 많이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특히 도시계획시설 같은 걸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그린 농공단지 워터비스에서 같이 할려고 하는 것이 스파시설하고, 농공단지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워터비스 운영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수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워터비스도 전반적인 경기에 많이 영향을 받는거 같습니다.

워터비스 하나만 보는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스파빌리지등 우리 계획 데로 농공단지에 다 참여를 하겠어요?

지금 스파 빌리지는 현재 외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구요? 농공단지는 먼저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거기 땅도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교환을 다 했습니다. 누가 하든 간에 작업을 해 놓은 상태라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해 놔야 하잖아요.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올해 사업이 착공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없는데 골프장이 들어온다, 워터비스가 들어오면 마을 지도가 바뀐다, 8,000억원을 투자해서 남애항 등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빨리빨리 하나하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량이 너무 많은거 같은데, 하나 하나 좀 잘 좀 하셔서 우리 양양군의 대단한 부서란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혁 의원님.

예, 전정남입니다. 양양소도읍 육성사업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양양읍 주민들이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2009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 답변 자료가 없습니다. 2009년도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해인 올해는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가 국비보조가 5억원인데 지방비를 합해서 올해 해당되는 사업비는 얼마 되지를 않기 때문에 설계하는 부분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하는데 부족되는 부분을 보태어서 할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 가지고 큰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설계도 안 나온 단계입니다.

그럼 2009년도에는 주차장만 계획을 하신단 말씀 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5억원 ~ 6억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양양주민들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면 올해 모든 사업이 실시가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의 자료가 필요한데 저희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책이 한권인데 보셔도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4가지로 담아 놓았습니다. 연어생태 조성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심가로 정비사업, 현산공원 정비사업등 해서 4가지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것인지 설계를 의뢰해야 합니다.

전체 설계는 올해 하시고, 2009년도에는 주차장만 하시고, 다음에 하나씩,

주차장은 5억원 정도 소요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상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매호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이요?

예.

매호 정비사업이 언제 끝났습니까?

2006년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쓰레기에 대한 시설을 달리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른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동해안의 석호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세워 주었는데, 갈대나 쓰레기 부분 등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보조된다고 하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년제하면 우리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면옥치골 입구, 남대천 합류지점, 진소계곡, 구룡천 계곡, 갈천마을까지 다 못 들어갑니까? 방법은 안내간판 하나만 세웠는데.

면옥치 계곡 같은 경우도 면옥치골 입구에서 남대천 합류지점 3.8 ㎞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 하나만 세워 놓고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하실 건지요?

하천 감시원이 과에 4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내곡리 매립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5개 읍․면도 다 거기에서 자체 처리 한다는 말씀 이신가요?

거의 안정화로 가야 할 겁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내곡리하고, 연차적으로.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럼 용역을 주지 말고 애초에 안정화 시키지 그랬습니까? 어쨌든 6개 읍․면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애리외2개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공사 사업에 있어서 남애리라면 남애리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남애1리, 2리, 3리, 4리, 또 원포리.

제가 보기엔 남애1리, 원포리는 모르겠지만 남애2,3,4리는 아니잖아요?

원래는 마을관리 하수도로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봐서 종합적인 공공하수도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남애리 ~ 강현까지 공공근로를 쓰고 계시죠?

공공근로요?

화장실 관리하는 부분이요.

예, 예.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신가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전에 경기도에 계시는 분한테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강현쪽 회센타 화장실에 갔었는데 위생 상태가 안좋다고 말씀을 하시는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환경관리과 소관 입니까? 낙산도립공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요?

지금 공공화장실이 각 실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이 하는 부분도 있고, 휴게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공공화장실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떤 업체에 위탁을 줘서.

제가 보기에는 환경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든가 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 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봉기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0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세 번째 2009년 목표 및 추진전략, 네 번째 2009년 주요업무 계획, 다섯 번째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성과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수상한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8개 분야에서 13억 280만원의 포상을 받았는데, 특히 우수기관 인력 육성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었구요,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에 16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금년에도 2개마을이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활력사업은 2013년까지 118억 9,200만원의 사업비 중 금년에는 38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송이산지 환경개선사업, 지역혁신 역랑 강화사업, 송이밸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으로 추진하는 표고버섯 가공산업은 원료 저장, 가공, 생산, 포장시설을 위해 3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시민이 즐겁게 찾는 농촌 체험마을 조성하기 위해 녹색농촌 체험마을 1개소와 농촌전통 테마 마을 1개소 및 농촌 체험 프로그램도 1개소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과 영유아 양육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및 전통요리 관광상품화 지원은 농작업편이장비 1개소와 전통요리 공모전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활력있는 농촌의 건강 장수문화 조성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7개소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2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입니다. 안정적 영농을 위한 농업소득 보전 지원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1개소에 벼 저온저장 400톤 이상 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특산물의 유통 마케팅사업 지원은 대도시 판매처 확보를 위해 명절이나 자매결연 도시 판매행사 및 박람회 참가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싶은 농․특산물 포장지개발 지원은 포장지 디자인 개선 1개소, 소포장재 제작지원에 5품목 20,000매, 도로변 간이판매장 1동을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 농산물의 선진 유통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 6동과 농․특산물 수출 물류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의한 양축농가 소득향상 유도입니다. 공동 브랜드화 사업 참여로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강원 한우령 클러스터 사업과 한우령 지원을 위한 양양한우 사육기반 3개사업, 경영비 절감을 위한 랩싸일리지 제조 장비와 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이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 및 토봉 명품화 체계 구축은 양봉농가 경영 안정화 사업 지원과 토종꿀 품질 인증 용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분뇨 악취저감 및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 및 유통시설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8개소, 축산분뇨 퇴비화 유통 지원 4개소, 양돈농가 악취저장시설 7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으로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에방접종, 무료진료등 가축 방역사업 4개 사업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등 3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구 유입을 위한 택지개발 주변 양돈농가 지원입니다. 강선리, 물치리, 정암리 택지개발 주변에 악취발생 양돈농가에 대해서 철거 보상 지원은 강현면 지역에 6농가로 감정원 감정 평가후에 농가와 협의하여 폐업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쌀 품질 향상과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우량품종 보급 및 생력재배 기술지원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의 벼 종자를 총 소요량의 69%인 77톤을 공급하겠으며, 신육성 호반벼 실증시범포도 1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묘 안정생산으로 병해충 발생 예방 및 육묘노력 절감을 위해 상토, 볍씨 발아기, 다기능 앞마당 육묘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쌀 품질 향상으로 부가가치 재고에 의한 경쟁력 향상은 완전미 생산을 위한 체계적 종합기술 보급을 위해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지원과 탑라이스 생산 시범단지를 1개소 50ha를 육성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농업 확대와 기슬 조기 정착유도입니다.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 처방과 양돈분뇨 발효액비 분석 시비처방 등으로 토양 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으며,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은 친환경농업 자율실천 마을과 유기질 비료 지원, 우렁이농법 확대,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 조성 등으로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밀예찰에 의한 병해충 적기방제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벼 주요 병해충 방제농약 지원과 생력형 병해충 방제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토양 유지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밭작물 이용도 제고 및 자급기반 조성입니다. 서류 안정생산은 우량 씨감자 확대공급과 신육성 품종인 하령․컬러 감자를 시범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찰옥수수 신육성 품종재배 관광소득화는 강원도 자체개발 품종인 미백찰, 미백2호, 미흑찰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며, 조건 불리지역 소득 안정화를 위해 태양열 충전식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6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내실 있는 농기계사업 및 농업기술 만남의 장 운영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은 임대 농기계 안전 관리를 위한 현장 실습교육과 임대 농기계 효율성제고를 위한 임대전 자체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주민 숙원사업인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및 농기계도 공급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은 115마을에 104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농한기에도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내방수리도 실시할 계획이며, 농업기술 만남의 장 운영은 농업현장 One-stop 서비스를 위해 보건소, 농협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번째 농촌을 지키고 이끌어갈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4 -H회는 애농심 향상과 21C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3개 교육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농촌지도자는 농업․농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아름다운 들판 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지역 농․특산물 및 전통기술 가치 증진을 위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농업경영인은 양양농업의 CEO로 자립영농 정착에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으며, 여성 농업인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 영농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여 농업생산 주체인력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열두번째 농업인 희망에 의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양양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특성화 기술 교육 16과정을 기 완료하였으며,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새 기술 실용화 교육 3회와 금년도 처음으로 배를 대상으로 한 농업인 대학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은 문제해결과 특화작목 가치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 토의식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문 농업인 견문 확대를 위한 국내․외 연수는 우수농업인 해외 연수와 전문농업인의 정보 습득을 위한 국내 선진농업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열세번째 브랜드 자산 특성화 품목 육성입니다. 고품질 낙산배 지속 안정생산을 위해 재배 면적을 65ha → 70ha로 확대 하겠으며, 낙산배 꽃가루 은행 설치 운영과 도시민대상 낙산배 1그루 갖기 체험행사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출 품목으로 안정적 생산과 기반확충을 위해 유망화종 신선 고품질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보급과 소비자 선호 위주의 품종 종묘지원, 수출화종에 대한 기술지원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형 관광 유망과원 조성은 체험형 건강웰빙 유망과원 신규 조성 1ha와 특히 감 특산단지를 현재 165ha 에서 2015년 500ha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며, 향토과실인 다래, 머루등 신품종 과원도 조성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열 네번째 수요자 중심 친환경채소 안정생산입니다. 신선채소 주년생산을 위한 시설보급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미나리재배 단지 조성과 내재해형, 관수시설 하우스 현대화 사업지원 및 친환경, 규격오이 생산을 위한 오이캡 20,000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노지 채소의 안전재배기술 다양화는 제초노력과 병해발생 저감 부직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열 다섯 번째 산채 기반조성 및 버섯산업 육성입니다. 산채재배 기반조성은 고사리, 참치등 산채재배 면적 확대와 장뇌 명품화를 위한 시범 재배도 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느타리버섯 생산을 위해 느타리버섯 배지 지원과 느타리버섯 환경조절 시범 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품 표고버섯 생산 규모화는 표고원목 2만본과 톱밥배지재배 시범 2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열 여섯번째 신기술 실용화 경영분석 컨설팅 지원입니다.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지역특화작목 중심 농가경영 컨설팅과 국내 우수 선진농장 중심 컨설팅 견학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은 문자메세지를 통해 농업정보와 기상특보를 조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작물 표준소득 조사는 주요작목의 성과를 위해 봄감자, 복숭아등 8작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열 일곱 번째 R&D 기술개발사업 강화입니다. 조직배양 우량종묘 증식 및 생산보급은 하령, 추백등 감자 조직배양 종서와 사과, 감, 배등 과수경정배양 및 순화 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우량과수묘목 및 꽃묘 생산은 유망과수 묘목생산과 가로화단조성 꽃묘도 생산 보급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실증시험 및 연구는 키 낮은 사과 재배와 주민 정서함양을 위한 호박과 작두콩을 시험 재배할 계획입니다. 송이 생태 시험지 8년차 운영 및 신활력사업 추진은 버섯 배양실 운영과 송이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의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은 수동골 권역을 대상으로 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지난 1월 28일날 수동골 권역이 최종 확정 발표되어서 2010년 ~ 2014년까지 5년동안에 국비 5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010년도 선정을 위해서 금년에는 2월에 신청을 받아서 3월까지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명년에도 한 권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번에 수동골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도와주셔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 종합 개발사업 문제점이 대책은 거의 없습니까?

금년도에 최종 확정이 되어서 4월 ~ 5월에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세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선정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동궐 마을 하나로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농어촌마을과 마찬가지로 예비마을을 선정을 해 놔야 할꺼 같습니다. 서류로만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죠? 컨설팅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예비 후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을간 불협화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정리가 되어야만 사업을 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여력이 생긴다면 두 개 마을을 계속해서 한 개 마을을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경쟁력을 시키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는 읍․면에 문서시행을 먼저 해서 하겠다고 하는 마을이 강현면 안골지역과 현북면 원일전, 어성전1,2리, 법수치리 지역등 두군데가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보면 새농어촌건설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보고 선정을 하지만, 농촌종합개발은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비사업계획서을 보고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일단 선정이 되고 보자는 식이란 말입니다. 행정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까지는 현지 실사도 하고 해서 진짜 어디 내 놓아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마을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메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농촌종합개발 선정하는 과정에 매뉴얼을 만들어 틀에 놓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표고가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농촌활력증진 사업속에 신활력사업이 있고, 특허품목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지역특허품목 사업중에 가공산업인데 작년도에 일송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확정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사업측이 어디예요?

일송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그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국비 1억2,000만원과, 군비 6,000만원, 자부담이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현에 양돈농가 폐업 실비보상이 있는데 어디 부분까지 추진이 된 상태인가요? 말씀은 감정을 해서 농가와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지요?

농가하고는 보상계획서를 지난 2월 3일날 6농가와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측량설계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설계가 나오면 바로 감정 의뢰를 하게 되는데, 감정은 농가에서 1개 감정사를 선정을 했구요, 저희들이 선정을 하였습니다. 2군데서 평균치를 내서 가격으로 보상을 합니다.

감정 결과만 나오면 협의가 되는 걸로.

보상이 다 되어서 2월 3일날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25억원이 한 농가도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요구를 저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지.

생물은 보상이 안되고, 건물만 보상이 됩니다. 농가들도 인근의 주문진에서도 보상을 해 준 예가 있구요, 저희 관내에서도 몇 년전에 보상을 해 준 예도 있고, 그런 부분을 본인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이 쌀농사를 주 작목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향토 과실이라든가 과일나무에 중점을 두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좋은 대체 작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표고버섯 같은 경우도 재배 농가가 너무 적은거 같고, 사업량이 너무 적은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생업을 이어 나가기에 논 농사는 한계가 있을꺼 같은데, 이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해 주셔서 단지화를 만들어서 양양에 가면 버섯과 관련해서 표고 주산지 단지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 드립니다. 주민들 스스로도 따라와 주어야 하겠지만 산간오지에 재배를 하면 활용도가 높을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송이는 자연적으로 생산이 되는 거고, 표고는 인위적으로 생산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대체 작목을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정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농산물 장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차 생활개선회에서 장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의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발전이 어려울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장날에 나가 보면 그 자리가 물건도 잘 팔리고, 우리 농산물이라 해서 속초시나 인근에서는 양양군 재래시장 장터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형성이 안되어서 고객들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주물품이 많아야 되고 갖춰져 줘야 하는데 갖춰주지 못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경제도시과에서 시장 개설로 해서 다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수 펌프장 때문에 사업이 중단이 되어 가지고 다시 재래시장을 소도읍 가꾸기 할 때 하신다고 경제도시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쪽에 터를 잘 마련을 하면은 우리 농가에서 나와서 하루 종일 계실 수 없는 분들은 생활개선회 장터에다 맡겨 놓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걸 보면 정말 필요한 장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행정의 도움이 미비해서 운영의 묘미가 적어지는거 같아서 올해는 거기에 보완점을 두면 우리 농산물 판로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나치면서 볼 때는 사소한거 같지만 농가에서 하루 나와서 판매를 해 가지고 가는 수입은 제가 봤을때 꽤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쪽을 너무 장사다 라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 양양군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의원님 말씀처럼 미미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획을 마을단위로 다니면서 홍보를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나와야지만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농업특성화 교육 때 에도 재래장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개선회 임원들과 같이 순회를 하면서 홍보를 해서 장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초입니다 만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나오는 물건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장터에 가 보니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늘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활성화가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장날이다 보니까 양양 콩으로 만든 두부라든가, 도토리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원을 좀 해서 그런 품목들이 있어야지만 장이 형성이 되는거 같습니다. 지금은 두부 같은 것도 다 수입콩으로 만들어 주부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기는 해도 우리 콩으로 하는 전통적인 한가지 특성적인 것으로 한다면, 양양장터에 가면 양양 재래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 두부와 메밀이 있더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게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큰 자본이 들어 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농가에서 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생활개선회와 협의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일수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산지소 추진전 설치를 제가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되어야 할 꺼 같은데 어떻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유통 업무인데 말입니다.

전반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는데요, 꼭 행정이 아니더라도 지산지소 운동은 저희 업무 범위내에서는 별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본 다는 것은 조금 동 떨어진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정남의원님이 말씀하신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사업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운영하는 데에서 활성화 시키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부분외에는 사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에서 만드는 양양관내에서 나오는 두부도 재래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화약약품을 써서 만듭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오셔서 하면은 도움은 되지요, 하지만 그것을 시장에다 시설을 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허가를 내고 하지 않으면 당장 고발이 들어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날만 하기 위해서 재래식으로 간수가 아닌 바닷물을 이용해 만든 두부다 하면 모르지만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아주 미미할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두부가 시장에서 잘 팔린다라고 하면 당장 보건소에 고발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로 와서 한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역으로 가서 고발조치가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식품위생법상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도토리묵 같은 경우도 설악식품이 현재 생산을 안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 관내에 없을 때도 현재 시장에 가면 도토리묵을 합니다. 소규모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업자들이 그것을 보고 고발을 하면 결국은 범법자로 만드는 경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화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장날만이라도 도토리묵 공장도 없어지고, 두부 공장도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소장님 말씀하신것은 대량 사업인데, 대량사업으로 한 가지를 특허를 내서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한다면 소득면에서도 그렇고 좋은 생각이라 여겨집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인허가 문제라든가 부지 선정 부분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제 생각은 장날에 나올때 우리 농산물이라 해서 먹거리 중에 한․두가지는 재래식 방법으로 생활개선회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꺼라 생각을 합니다.

예, 한가지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해서 고객들에게 판매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고발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농심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상업을 하는 사람들과 서로 이해관계가 됐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농가소득 보다는 그런 소득이 더 많을꺼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검토를 잘 해 보셔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1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