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관현입니다. 연일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성과, 2009 목표 및 추진전략, 2009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연혁은 1979년 6월 22일 동해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원 현황입니다. 공원구역은 강현면 정암리～현북면 잔교리까지 8.67㎢가 되겠습니다. 해안선은 26.3㎞이며, 관할구역은 4개읍면 18개리가 되겠습니다. 집단시설지구 현황입니다. 낙산 집단시설지구가 0.853㎢, 하조대 집단시설지구가 0.529㎢, 오산포 집단시설지구가 0.4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인력입니다. 1소 1담당, 정원 14명, 현원 13명으로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직 1명, 청원경찰 5명, 환경미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도립공원의 보호 및 유지, 공원점용허가, 공원순찰 및 각종 금지행위의 단속, 낙산해수욕장에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성과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립공원 청소관리, 쓰레기 수거 및 비치크리너를 운영하였고 공원시설물 관리, 공원내 꽃길조성사업, 송림가꾸기 사업, 공원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공원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공원구역내 노후건물 철거등 공원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 낙산해수욕장 운영으로 지난해 7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45일간 운영을 하면서 피서객 384만 8천명, 차량 70만대가 다녀갔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각종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낙산사 전망대 지름길 개설사업으로 2,800만원, 주정천 복개공사 구간 우수박스 설치사업으로 1,500만원,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층 숙박시설 리모델링사업으로 5,000만원, 전진1리 기존도로 인도블럭 교체공사로 6,800만원, 전진1리 해변도로 포장공사에 5,000만원, 전진1리 해수욕장 조경공사에 3,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9 목표 및 추진전략은 불법행위 없는 으뜸 관광지 조성, 효율적이고 투명한 해수욕장 운영, 쾌적하고 차별화된 공원 환경 조성, 관광객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없는 으뜸 관광지 조성입니다. 공원구역내에서 만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행정지도하여 깨끗한 공원환경 이미지 제고 및 으뜸 관광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거래 질서, 백사장 질서와 행락질서, 교통질서, 송림보호등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질서계도반을 편성해서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기간내에 야간 집중단속을 23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기간내에 경찰,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이고 투명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해수욕장 운영으로 건전한 피서문화를 정착하여 관광객 욕구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행정봉사실을 운영하면서 수상안전관리, 청소관리, 불법행위 단속, 교통, 송림, 행락질서, 백사장보호, 상거래질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야별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박스에 나와있는 2009 해수욕장 운영에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개선내용은 해수욕장 관리운영과 주차장운영을 두가지 측면에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해수욕장 관리운영은 기존에 작년까지만해도 행정에서 주관하던 것을 올해는 마을단위 자율 운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장도 기존에 위탁료를 징수하던 것을 무료화 하면서 마을에서 자율관리하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차별화된 공원환경 조성입니다. 도립공원 청소관리입니다. 사계절 낙산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백사장 모래청소는 물론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 21동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내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통해 쾌적한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낙산해수욕장 일원에 있는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꽃잔디, 연산홍, 칸나, 코스모스, 백일홍등을 식재해서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로 낙산해수욕장내 야외무대 설치공사입니다. 백사장내 관광객을 위한 야외무대를 조성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낙산행정봉사실 옆, E-콘도텔 앞 2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낙산도립공원내 샤워장 간판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동으로서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화장실 21동, 주차장 7개소, 샤워장 10동, 급수대 6개소, 가로등 449등에 대해서 공원주차장 및 주차선을 도색을 하고 휀스 설치 및 노후휀스를 설치하고 공원내 하수도, 배수로 정비를 하고 각종 편의시설 보수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내 차선 분리봉 설치입니다. 도립공원내 차선 규제봉 설치입니다. 도립공원내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한 병목현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도립공원내 거평프레야～용궁횟집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거나 하다가 사실상은 전진1리 또는 주청리, 조산리가 구분이 되어서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마을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추진을 어떤식으로 되고 있는지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군직영으로 하던것을 마을단위에서 추진하는걸로 우리가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선이 앞으로 되어야 하고 마을에서도 요구 하고해서 일단 확정된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보고는 해드렸고 마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마을 섹타안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회단체에서 자리를 잡고 해수욕철에 임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원만하게 해결될 방안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문제되는 건 없는데 상당히 문제가 앞으로 전개가 되겠죠. 일단은 계기 확정이 되면 수긍을 하면서 가능한한 해수욕장 운영에 바람직한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에 상당히 논란이 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계획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공원내 꽃길 조성사업인데 대개들 보면 저도 거기에서 봉사활동으로 나간적이 있는데 양쪽 꽃길조성 하는쪽에 가로수가 있어요. 가로수가 있다보니까 여름철에 응달이 져서 꽃식재 묘종에 따라서 응지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모종이 있고 또 응지에서는 그 꽃을 잘 피우지 못하는 모종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구분 해서 식재를 함으로써 보기좋은 경관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쾌적한 도립공원조성에서 내시가 많이 되어 있는데 하조대 해수욕장을 보면 청소라던가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이것을 마을단위에서 또 면사무소에서 하긴 합니다만 수시로 하지 못한 점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것을 빨리 행정에 협조를 하던가 이런 방법을 취해서 쓰레기 없는 해수욕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저녁때도 운동코스가 그쪽이다 보니까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이런것을 더 취해주시고 해풍으로 인해서 모래가 해수욕장에서 날아와서 도로가 차선이 안 보일 정도로 되어 있고 배수구에 막혀서 배수가 안 되는 이런게 있습니다. 물론 그때 그때 조치하기는 힘듭니다만 어느정도 모래가 유입되거나 막혀있으면 도립공원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화장실 문제입니다. 화장실을 연중개방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부임을 마을에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나갑니다.

연중주는거 말이예요. 하조대 정자각 말고 하조대 해수욕장도 우리군에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조대 정자각 화장실 청소 인부임을 업을 하던가 해서 해수욕장에 연중 개방하는 화장실 청소를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해줄 수 있는 방안, 50보 100보인데 거기 다르고 해수욕장 다르고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인부임을 높이더라도 사역인부임을 며칠짜리 쓰는 거죠? 80일 쓰는 겁니까?

198일

그걸 늘리더라도 하조대하고 같이 하던가 하조대의 인부임을 보조를 해주던가 이렇게 하는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까 하조대 정자주변옆에 주차장이 불편해서 버스기사들은 상당히 싫어한다고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건 제가 봐도 맞다고 생각하고 물론 문화관광과 하고 같이 협조사항이 되야겠습니다만 그전부터 하조대 정자주변 주차장을 해결할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졌는데 최소한의 하조대 주차장에 구도로 하고 신도로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시는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버스가 제대로 주차할 수도 없고 돌릴수도 없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갖는 사람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당시에 하다하다 안됐는데 자꾸 도전해서 주차장이라도 깔끔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관련해서 주차장이 된다면 주변의 인근상가도 생겨나야 되는데 도립공원 하조대쪽에는 입장료를 받는것도 아니고 입장료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장을 조성해서 인근에 기념품 판매라던가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겠습니다. 하루에 수천명이 작게는 600명에서 1,500명까지 많게는 2～3,000명까지 성수기때는 왔다갔다 하는데 이런 손님들이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가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게 너무 아쉬운데 이런것을 공원쪽이나 관광과하고 협조해서 주위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공간활용이라던가 다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고 특히, 올해는 모든 청소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낙산해수욕장 위주로 관리가 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하조대쪽에 녹색클린 사업으로 3명을 고정 배치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소문제라던가 화장실 문제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잔교리 해수욕장까지도 도립공원이니까 하조대만 하시면 그러니까.

하조대에서부터 잔교리까지 인원을 3명을 배정해서 연중 관리하게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입니다. 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상가가 호객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낙산사 도립공원안에서 평일에도 호객행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단속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이 단속을 해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지금 근무시간외에 6시부터 9시까지 별도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면 이분들이 안하고 없을때 소위 말하는 삐끼도 하고해서 불법행위를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것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도립공원에서 만은 힘들고 보건소하고 연계하고 비수기때 교육을 많이 받도록 하고 그 교육받은 업소는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그런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상가쪽에서 어느 한집이 안하면 전체적으로 안하거든요. 그런데 안하다가도 어느 한집이 해서 손님이 들어가다 보면 자꾸 시작하면서 그 둘레가 다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수욕철에는 특별 지도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지만 평일에도 제가 가보면 불법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지 계도를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비수기에 주민들한테 많은 교육홍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철에 낙산지구에 이벤트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경기가 좋아서 기업들이 많이 와서 이벤트를 하고해서 볼거리가 많았는데 우리가 수해이후에 그리고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역에 와서 홍보가 많이 줄어서 8시만 되면 낙산에서는 볼거리가 없고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인근 속초로 많이 나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건 계획적으로 사전에 작년까지 우리지역에 이벤트를 추진했던 회사들하고 사전 섭외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지않고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 분들을 도와주시고 그런 섭외가 사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소장님께서 당일에 생각하시면 힘들고요. 사전에 해서 해수욕장철에 이벤트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더 체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불법행위에 대한 교육은 관련과를 통해서 저희와 같이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이벤트 관계는 사실 적극 추진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 관광의 1번지라고 하는 낙산도립공원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불법행위 단속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다녀보면 식당에서 삐끼하는 것도 문제지만 모텔에서 지나가는 사람 교통사고 나겠더라고요. 그건 지도만 해서는 안 되고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건 사실이거든요. 경포대도 보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간담회도 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몇 차례해서 상가들이 번영회가 중심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낙산이 번영회가 중심이 안 되어 있어요. 아무리 행정에서 하려고 해도 단속이 될 수가 없어요. 자율적으로 번영회에서 자기 지역을 자기가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해야되는데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보는 방법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낙산같은데 번영회가 안되어 있다는건 상당히 한심스럽고 그 사람들 자신도 문제지만 행정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 같이 공감을 가져야 될 문제인데 다녀보면 손님들이 왔다가 교통사고 난다니까.

의원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가 너무도 힘들고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큰 효과가 없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자율적인 운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하면서.

그 사람들 만나면 행정에서 못한다라기 보다는 자율적인 방법으로 찾아보자 해서 누구 하나가 행정에 건의하는것 보다 낙산사에 대한 번영회에서 낙산 개발을 위해서 하는건 공욕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물론 그렇게 불법행위를 하는 분들 반대입장에서 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노력을 하면서.

도립공원 관리가 주무부서가 사실상 문화관광과하고 도립공원하고 이관되어 있는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아쉬워요. 마을 주체가 문화관광과, 도립공원관리를 하는 주관이다 보니까 낙산해수욕장도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서 있고 이벤트를 할려고 해도 예산이 있어야지. 문화관광과 주관이고 이쪽에 질문해봤자 소장님이 어디가서 무슨 섭외를 하겠어요.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입안하고 계획변경하는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도차원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게 상당히 아쉬운것 같고 큰 주관에서 총괄적으로 해왔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해수욕장 운영 검토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힘들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 개 마을이 아니고 낙산 해수욕장을 행정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세 개 마을이 중복되고 사회단체들이 거기에 와서 상가라던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것 같은데 이런것을 하려면 마을과 마을이 하는게 아니라 낙산번영회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자율관리 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마을과 마을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몇 해 전만해도 사실 낙산번영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계획이 안 되다보니까 일단은 마을에서 자율 운영하는 걸로 해야되지 않겠나 검토상으로 일단은 확정된 건 아니고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을단위로 구조원을 배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행정에도 또 주관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마을 책임자들하고 간담회를 이 문제에 대해서 해 본 적이 있으세요?

1차적으로 정식으로 간담회를 한건 아니고 해당마을과 얘기를 해봤는데 긍정적으로 3개 마을이 다 합류를 하고 생각을 같이하기 때문에 적극 추진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체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이 운영되어 있는게 3개 마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노하우도 사실 있습니다. 굳이 행정에서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물론 문제점이 있더라도 올해는 개선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하면서 나름대로 또 해수욕장을 아낀다는 마음에서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되게끔 해야지 자꾸 행정에서 관여하다 보니까 약간 미진한 감이 있어서 그런쪽으로 개선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이 방식이라면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하는거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360m는 낙산에서 다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방식이라면 행정에서 자율관리라는 명칭 하나만.

저희들 생각은 주차장이 무료화를 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적인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무료화를 한다면 주차장 관리서부터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마을 섹타에 있는 화장실, 샤워장 문제까지 다 관리를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 행정에서 하던것 하고는 차이는 있겠죠.

그래도 그 주체인 마을 지도자들을 지금부터 만나가지고 대화도 나누면서 협조를 해서 자율관리를 하도록 해보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쌍천, 상수도 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네.

속초에서 물을 먹음으로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해서 양양군의 모든 면적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제한되어서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먹는 지역은 다 똑같겠습니다만 속초에서 상수도보호지역으로 하면서 우리 양양지역에 토지가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묶여서 피해를 보는데 이런건 보상차원이라던가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지금 속초에서 쌍천뿐만 아니라 남대천물을 달라고 로비를 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 물을 주겠다, 대신 사업비를 달라“ 그랬는데 고성군의 일개 소장님이 확답을 해놓고 내려오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은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고 저희들 앞으로의 양양의 물부족 현상도 우려가 됩니다. 지금 관광위락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크게 안전할 사항이 아니고 그 규제에 대해서는 속초에 공문을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규제개혁 위원회에 축소 요구를 하려고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쌍천에 대한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쪽으로 건의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입니다. 기존에 양양지역은 정말 오래전부터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올해 양양읍 청곡1리, 감곡리가 확장사업이 되죠?

네.

그러면 기정리하고 사천리만 남게 되겠네요? 나머지 동네는 다 됩니까?

사천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기존 관로가 쭉 깔아주고 관로에서 지선을 깔아주고 나니까 처음에는 요구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해드렸는데 실질상 지선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개인 부담금이 평균 50만원～60만원선 됩니다. 그 돈을 안내려고 급수신청을 안 해버려요. 이런 지역이 지금 상당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서를 받고 도장을 확실히 찍은 다음에 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간 청곡1리와 감곡리 지역은 들어가면서 바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 지역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정리 마을을 갔더니 기정리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왜 상수도 시설이 안 들어오느냐 양양군 전체 먹겠다고 해놓고 왜 안 들어오냐”고 반문을 해서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하고 왔는데 실제로는 이분들한테 홍보가 안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동네 마을 총회를 열어서 100% 동의서를 받고 그리고 건의서를 제출하면 기본계획은 계장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2015년도까지는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총회를 열어서 동의서를 받고 건의서를 제출하면 조기발주도 가능하다. 가능합니까?

네. 대신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상수도사업이지만 주민숙원사업으로 제가 분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를 요구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요?

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건 이 동네에 공문을 시행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면 조기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는 것을 공문을 시행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미리 내주면 당초예산이라던가 추경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이 부분은 즉시 공문을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있는데 임천리가 금년 1월달에 제가 와서 배수공사를 다했지 않았습니까? 실제 그 때 민원을 넣었던 분이 70만원의 자기 부담 때문에 그 집 한 집만 안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에 10개 부락이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딱 한 개 부락만 1, 2, 3반만 급수를 신청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한 개 마을에 한 집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냐, 20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을때는 사실상 주관에서 지선을 깔 때 어느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지 대략 얼마에서 얼마정도 들어간다라는 것을 미리 공문에 시행을 해줘야 ‘우리 자부담도 있구나’하지 그냥 해주는지 알아요. 수도꼭지까지 그냥 해주는지 안다고요.

네.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공문시행을 해서 이러이러한 경로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러니까 의향이 있으시면 동의서를 100% 받고 했을때는 주민숙원사업으로라도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런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물부족 사태는 점점 심각해 가고 있으니 우리군에서는 절대로 물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용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08 주요성과, 2009년도 목표및 추진전략은 의원님들께서 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네 번째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다섯 번째 현안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1쪽에 첫 번째 오산선사유적 박물관 내실운영입니다. 지난해 5만명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운영을 활성화해서 전시기획실을 활용한다던가 체험프로그램을 금년도에 활성화해서 지역 관광문화의 중심지로 자리잡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 야외시설 1단계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움집 6동과 탐방로 조성, 체험장 조성까지 했습니다. 일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움집 주변 정비를 마무리하고 체험장을 마무리하고 움집주변에 CCTV 설치와 전기시설을 설치해서 움집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조성공사는 쌍호정비라던가 산책로 휴게시설 정비계획인데 약 1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지원받아서 설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1단계 사업 마무리에 3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주차장에 화장실이 필요할 것 같고 임시로 일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겸한 화장실을 건립을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로와 주차장간의 경계를 긋는 담벽이 낮게라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송림지역이 문화재 지역인데 도로와 접해있기 때문에 차단시설을 해야할 것 같아서 그 사업을 마무리 하자면 2억 5,000만원이 추가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에 확보해서 하자고 문화재청을 방문했습니다. 문화재청에 가서 그 마무리 사업하고 내년도 기본설계 용역비까지 지원해 달라고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홍보물 제작 및 홍보 강화입니다. 홍보물을 2월달중에 책자하고 팜플렛을 제작해서 3월초에 학교별로 상, 하반기로 나눠서 수학여행을 올 수 있게 학교에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곤충박물관 홍보물이라던가 관련 홍보물을 첨부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유치원이라던가 전국 여행관련 업체, 도로변 휴게소라던가 영북지역 숙박업소, 지역음식․숙박업소, 중앙단위 홍보행사까지 참여해서 올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지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상이 있는데 그걸 상징으로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8천년전 오산리 유적지의 생활모습을 재현하고 발굴과정이라던가 박물관을 소개하는 7～8분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주요 방문객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형태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달 말까지면 중간보고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해가지고 확정을 짓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홍보를 위한 대형 간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포월리 국도변에 대형 광고판이 있는데 관련업체가 부도가 나서 굉장히 탈색되어 있습니다. 그 광고판을 이용해서 남쪽과 북쪽에 「한반도 최초의 신석기 유적지」라는 양양 오산선사박물관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높이가 12m×16m되는데 이걸 위에 상단에 광고가 들어가는데 광고주가 없기 때문에 그 위에는 밑에 있던 광고문안을 위에 넣고 밑에는 오산선사유적 박물관 홍보를 할 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두 개 업체에 나눠서 금액이 4,500만원이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이달말까지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선사박물관 상징기념품 제작 및 판매입니다. 오산선사유적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기념으로 가지고 갈만한게 마땅치 않아서 저희들이 기념품을 제작해서 판매도 하고 주요한 분들 오시면 선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종으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2,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가지나 두가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하고 도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2월중에 용역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이건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30명을 모집해서 16회에 걸쳐서 목조건축을 중심으로해서 주민들한테 역사강좌를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양 역사적 변천이라던가 선사문화의 이해, 불교유적의 이해로 양양지방의 불교문화를 이해시키고 영동지역의 선사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갖도록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세미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을 해서 하반기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문화유적 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 하반기로 나눠서 관내 주민들과 진전사지, 선림원지, 향교, 오산선사유적박물관을 설명하고 인근 타지역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지역에 대한 문화유적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는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우리군에 문화관광해설사가 2～3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분은 한명이 계시는데 일요일 근무하고 방문객이 많을때는 추가로 불러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교육을 시켜서 야외시설이 준공되면 야외시설도 안내하고 연중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자면 해설사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음성안내기 구입입니다. 우리가 안내를 매시간 하고 단체가 오면 단체 안내를 하는데 서너명씩 올때 다 내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2～300명씩 오고 많을때는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오기 때문에다 안내를 못하기 때문에 자동안내해설을 할 수 있는 mp3형태로 만들어서 자기 혼자서도 설명을 들으면서 관람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20대 정도 준비하려고 하는데 단가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최소한 20대 정도 확보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문화복지회관은 다년간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가 청결유지라던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일출예식장 운영관리입니다. 전에 예산 설명할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올해 3,000만원을 계상해서 일부라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해주신 일출예식장을 웨딩홀이라는 간판으로 바꾸고 2층 유리가 넓기 때문에 밤에 불이 오면서 예식장 분위기가 날 수 있는 그림을 넣을까 생각하고 광장에 소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할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주례단상이 만든지가 20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주례단상하고 배경을 바꾸고 의자가 관공서 분위기가 풍기기 때문에 당초 의자를 교체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건 낭비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카바만 씌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것이고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가할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외체험시설 프로그램 개발․운영입니다. 야외체험장이 5월경이면 준공이 될겁니다. 준공이 되면 거기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토기라던가 석기제작, 농경체험, 신석기인 체험등을 체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참가비를 받고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체험도구라던가 체험도우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1,000만원정도 재원이 되면 확보해서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공연장 무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문화복지회관이 무대가 좁습니다. 그 뒤에는 굉장히 넓습니다. 당초에 넓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뮤지컬, 연극, 오페라등을 할 때는 뒤를 확장해야하고 조명을 추가로 빌려서 쓰고 설치하고 합니다. 그 뒤로 차양막을 한 단계 더 설치하고 뒤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만 남겨놓고 위에 조명을 설치하면 지금 무대의 두배 가까이 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후무대조명 설치에 2,100만원, 조명시설에 2,000만원해서 4,1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고서에 없는 사항인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리 선사박물관을 연중 운영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월요일 휴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나서 의회에서 조례개정하고 나서 3월중부터는 월요일에도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건물을 짓는데 100억원이상 들여서 지어놨는데 월요일에도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박물관이 쉬는날인걸 알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왔다가는 분들이 50～1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기가 안쓰러워서 조례를 개정해서 월요일에는 관광해설사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도와주면 될 것 같아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연중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복지회관옆에 노인복지회관 짓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지을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문화시설사업소에서도 거기가 안 맞는것 같고해서 이걸 다른데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문화복지회관 옆으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복지회관뒤쪽에 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옆에 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매번 나온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시설도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그 옆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 소장님이 아셔야죠.

당초에 옆에 짓는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하고 이쪽은 문화공간으로 확보하고 옆에 땅사기가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 인구가 30% 이상 된다면 여기에 지어서 되겠느냐, 문화공간도 모자라는데 복지시설이 있으면 되겠느냐 다른데가 좋지 않겠냐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보건소도 검토를 하고 서문리 문화관도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얼마전에 저희들한테 그 뒤에 고추심었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걸 매입을 했고 짓겠다고 의견이 왔길래 이왕 지을꺼면 뒤에 짓지말고 옆에 지어라, 나중에 복지공간이 다른데도 가더라도 문화공간으로 쓸수 있게 옆에 지어라, 그러면 수영장이 있으니까 같은 형태로 지으면 집도 깔끔해 보일것이고 왜 응달지게 뒤에 짓느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모자라서 정말 행사를 할 때면 북새통을 이루고 찾아오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노인복지회관까지 해놓으면 주차장시설이 더욱 더 모자라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화있게 건의를 다시한번 하시던지 아니면 주차장 확보 계획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금 권리행사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위과에서 한다고해서 말 못하고 있다는건 안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화롭게 이루어 져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문화공간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고 뒤에 다 확보해도 주차공간도 안나오고 앞에 있는 주차공간도 광장으로 다 넓혀야 될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저의 어필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고해서 한건 아니고 결정은 총괄적으로 군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입니다. 예식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식장을 보면 주례단상이 좁아서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새가 시원치 않아서 결혼식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지적한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더 문제가 되는것은 주차장도 좁고 또 식당도 좁은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구상은 없습니까?

주차장 확장이라던가 식당 확장 문제는 주차장 확장을 하려면 그 앞에 주류합동을 매입해야 될 것이고 식당을 넓히는 문제도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것은 있는 분들은 낙산에 콘도, 예식장도 많으니까 하객이 많지 않은 분들 그 분들 위주로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한 달에 몇 건 안 되는걸 돈 들여 또 넓히는건 맞지 않는것 같고 없는 사람들 위주로 수용했으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출예식장에 3,000만원을 가지고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죠? 교체하는 과정에서 센스있고 디자인을 예식장이니 만큼 견고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련되고 디자인이 멋있는것을 잘 선택해서 똑같은 금액이지만 잘 활용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예산은 각 과의 탑다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때 지난번 업무보고때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추경에 더 확보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예산에 딱 맞히지 않고 한건씩 차곡차곡 최대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본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