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복기을 의원 발언
복기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1차 회의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비입니다. 농어촌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감사실장
농어촌 관리 예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 관서당경비 195만원, 경상사업비 중 농업진흥지역 조사비 200만원을 국비로 책정,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 행사가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대전에서 거행되는 데에 대한 행사비, 홍보물 기념품비 하여 4백45만원, 10월 22일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가공식품 전시회 참가비로 80만원을 계상(운송비, 임차료), 농축산신문 구독료가 80만4천원(도비보조 50%), 지방증진 비료 공급은 규산질 석탄 비료 구입하는 차액 2만5천원, 병충해 방제복 127만6천원(국·도비 포함), 전동식품개발은 젓갈류로 정하고 4천만원(국비), 가을 착수 경지정리 9㏊ 중에서, 우선 준비예산으로 1천9백21만4천원(국·도비) 지원되었습니다.
복기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위원
전통식품 개발을 젓갈류로 했는데 어느 곳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1월 19일 사업계획을 보고해서 91년 4월 14일 지원비를 확정 받았습니다. 대상은 대천동 358-1번지 김복노씨이고 상호는 보령수산입니다. 연간 생산량은 500t, 총 사업비는 2억7천3백만원으로 14.6%인 4천만원은 국비지원이고, 8.8% 2천4백만원은 융자, 76.2% 2억9백만원은 자담, 5월 10일 착공하여 9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박병찬위원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상대자는 없었고 수협에서 타당성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받아서 선정하였습니다.
이수직위원
가을 착수 경지정리에 사전 조사 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위치와 그동안 예산이 전혀 없이 추경만으로 사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저희 대천시에 농경지가 120여㏊입니다. 남곡동 1지구 4㏊, 요암동 2지구 14㏊와 설계추가분 8㏊로 총 22㏊이고 사업비는 3억3천230만8천원입니다.
박병찬위원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 행사에서 어떤 종목을 특산품이라고 합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우리 시에서는 젓갈류, 김, 벼루를 말합니다.
박병찬위원
농축산유통신문 구독료 본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통장 67명에게 배부됩니다. 중간에 시행했기 때문에 본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복기을위원장
다음은 양정관리, 축산진흥관리, 수산진흥에 대하여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감사실장
양정관리에서 쥐약 구입비가 20만원, 축산진흥에 있어서는 가축 방역비 63만3천원의 국비가 감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인부임 90만4천원, 축산 시범지 견학 여비 30만원, 어장관리에 있어서 쾌속지도선 양육 장비 및 공구비 150만원, 불법 어업지도 단속 40만원, 사건송치 서식 15종에서 30만원, 폭풍피해 복구사업 7백95만7천원은 감인데 국비절감액입니다.
복기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위원
축산인구는 순수하게 몇 명 정도입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대천시 축산인이 약 50～60명 정도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가축방역 인부임, 현재 환경보호과 및 보건소가 있고, 또한 시지역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방역인부를 채용해서까지 방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춘추 2회 및 분기별 방역하고 있습니다.
박병찬위원
그동안 가축 예방을 실시한 적이 있다면 몇 번 있습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찬위원
현재 대천시에 약품의 보급은 몇 마리 분입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100%는 못 되고 50～60% 정도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쾌속지도선 양육장비 및 공구에서 쾌속연 구입이 얼마되지 않았는데 꼭 구입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1t가량의 쾌속연의 견인장비비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사건송치 서식 15종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검찰청으로 가는 문서로 제작 인쇄비입니다.
복기을위원장
다음은 농촌 진흥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감사실장
농촌진흥에서 경상사업비로, 농민회관 관리운영비 60만원(국비 50%) 감되었습니다. 농민 학습단체 정보지 지원 추가분 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4-H경진회 지원금 104만원인데 그 중 시상 60만원, 급식비 43만원, 도와 중앙단위의 4-H경진 참석비 40만원, 이상입니다.
복기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위원
보령군 당시 1억여원의 자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금액과 남해화학 지원금이 지원된 것입니까? 4-H경연대회에 144만원으로 물품운송도 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은지요?
종범
이종범농민상담소장
기금 인수를 못했고 89년 시비로 5천만원의 기금이 지원 되었습니다. 남해화학 지원금은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이수직위원
보령군에서 인수 받을 수 없는 기금인가요?
종범
이종범농민상담소장
성격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위원
기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범
이종범농민상담소장
농협과 동보금고에 정기 예치 관리합니다.
이수직위원
그렇다면 기금의 이자와 추경 144만원으로 금년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범
이종범농민상담소장
예, 충분히 치를 수 있습니다.
복기을위원장
다음에는, 지역경제관리 운송행정지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관리에서 물가조사 인부 및 합동물가단속 여비 122만6천원(도비 46만3천원), 교통행정관리에 기본경상비로 주·정차단속 기록물품 수용비가 99만원, 경상사업비로의 주차단속 급량비 264만원을 감시켜서 수당으로 전환, 주차단속 일용인부임 추가 2명의 증원에 따른 289만2천원, 노상 차량관리 여비로써 과태료 징수에 따른 관외 여비 50만4천원, 주차금지 표지판 및 홍보물 6종 690만원, 하상주차장 관리인부 3명분만 콜박스 설치비로 6백7만3천원. 이상입니다.
복기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주차 단속요원 수당 180만원 계상했는데 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박병찬위원
현재 하상주차장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현재 시내권에 있는 차량을 하상주차장으로 주차하도록 안내 및 지도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박병찬위원
하상주차장을 시청에서 운영하지 않고 비영리 단체에 위탁, 관리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금년에는 위탁관리 하지 않고 무료 주차를 시키고 내년부터는 유료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박병찬위원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금년부터 유료위탁 관리하는 것이 세입에도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유료위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료운영 해도 시민의 협조가 없는데 당장 유료 운영할 때 주차장을 찾는 사람이 적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복기을위원장
다음은 관광행정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감사실장
관광행정 경상사업비 중에서 대천해수욕장 운영 결산서 유인물 50만원, 욕장시설물 관리 대행 사업비 5백11만9천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1주차장, 야영장 위탁 관리비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비로써는 입장료징수 매표소 및 차단시설 2천600만원은 입장료징수가 불가능해졌으므로 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기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욕장 시설물관리 대행사업비는 욕장 전체의 위탁관리의 50%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감사실장
1천1백만원이 주차장 사용료의 야영장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관리한 단체에 50%를 주기로 계약되어서 5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감사실장
문화예술 진흥사업에서 경상사업비 중 시립합창단 단복 1천2백만원, 합창단 준비물 34만원, 시립합창단 일반 운영비 1백2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비 3백50만원(국비 2백50만원), 시범문화원 운영비 6천만원(국비 3천만원), 주요사업비 중 한내돌다리 복원비 8백45만원, 도문예 진흥 기금조성 1천7백50마눤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기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단복구입이 1천2백만원인데 단원수와 단복 1벌 값은 얼마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감사실장
단복 60명분 1벌당 20만원씩 계상된 숫자입니다.
박병찬위원
시범문화원 지원은 어떠한 목적으로 지원된 것입니까?
길행
박길행문화공보실장
문화부에서 시범적인 문화원 타당성을 조사해서 적당하다고 판단, 지정되어 강당 개·보수 및 음향시설 등에 지원됩니다.
박병찬위원
현재 노인회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길행
박길행문화공보실장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회의 청소년 공부방에 도서 약 1천권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복기을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 체육행사, 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감사실장
체육진흥에서 체육관 준공 행사비 5백만원, 체육관 전화시설비 200만원, 체육관 관리인부 2명에 2백16만9천원, 요트부 운영비 4천50만원, 체육행사에서 도시민체전비 2천5백만원, 직장 취미활동부서 지원 2백70만원, 체육관 방음시설 용역 1천5백만원, 체육관 마무리공사 2억2천만원, 공사감리비 1천8백만원은 잔여분을 삭감했습니다. 체육관 주차장 부지매입 3필지 3억4천9백만원은 내년에 구입하기로 하고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기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체육관 전화시설과 방음시설이 기본설계에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규
김우규새마을과장
예, 기본설계에 설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흡음시설은 공사 후 소리울림을 측정해서 시설해야 하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요트부 운영 4천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김우규새마을과장
요트부 운영에 약 9천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미 확보된 금액이 5천만원이고, 이번에 4천5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6천3백만원, 전지훈련 명목이 2천2백만원, 나머지는 기타 경비입니다.
복기을위원장
다음은 민방위부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감사실장
민방위 운영 기본경상비 22만4천원은 각종 법정수수료이고, 민방위 시설장비 기본경상비 6백9만1천원은 사이렌 이전비용입니다. 경상사업비는 4백30만원이고, 충무계획 통합서발간 9백60만원, 지역안정비에서 교통표지판 20종 1백만원, 순찰차 에어컨 70만원, 주요 사업비는 경찰 전경 막사는 추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복기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민방위 교육훈련의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민방위과장
금년 하반기 교육계획에 그동안 정신교육에서 실기교육으로 전환하게 되어 그에 따른 수당 50만원이고, 여비 50만원, 민방위 실습 기자재 구입 150만원, 주민신고 홍보용 인쇄비 30만원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청원경찰 관리 9백60만원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감사실장
전시행정계획서 2급 비밀 및 3급 비밀 7종을 연말에 발간하는 비용입니다.
복기을위원장
다음은 소방행정 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감사실장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운영이 1백20만원, 불조심 대회 및 홍보물은 소화기 40개 등 5종의 물품 구입비입니다. 경상사업비 중 파출소 근무자 급식비 5백1만6천원, 소방업무 추진 여비 1백54만원, 의용소방대출동 수당 4백90만원은 추가분입니다. 소방대원 교육 및 간담회비로 60만8천원, 경상사업비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 시설장비 경상사업비 2백20만원, 주요사업비로 의용소방대 전화시설 34만2천원, 신흑파출소 부대비 5백1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기을위원장
소방행정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의용소방대 1일 출동비와 대원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유봉희소방서장비계장
의용소방 대원의 수는 남자 90명, 자녀 50명, 총 140명입니다. 일년 중 화재출동 겸 정기 소집일 30회가 넘는데 현재 계상된 금액은 17일 출동비입니다. 1인당 1회 출동비는 5천원입니다.
복기을위원장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감사실장
국채 차입 보상금은 88년도 공채 시행 부담금 4억9백만원, 이것은 88올림픽 때에 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총 12억6천9백만원을 기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원금과 이자입니다. 도시 영세민 환경개선 차입금 이자 5백82만원, 이것은 91년도에 4억9천4백만원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차입한 원금의 이자입니다. 도비 반환금 중 농촌총각 결혼사업 추진비 반환금 30만원, 예비비는 금번 추경에 3천8백99만원을 세워 총 2억3천8백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복기을위원장
도시영세민 환경개선 차입금 이자는 누가 부담하고 이자는 몇 %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감사실장
이자는 시비로 부담하고 이자는 5.5%입니다. 재무부의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지원됩니다.
복기을위원장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감사실장
서무관리 중 인건비 2백30만2천원, 대신동 증원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 공공요금 1백11만3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숙직비도 증원에 따라 3백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 통·반장 수당인상분 9백58만3천원은 7월 1일부터 월 7만원 하던 수당이 8만원으로 인상되었고, 회의 참석비가 6천원 하던 것이 1만원으로 인상되었기에 이에 대한 차액분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여비 3백만원으로 6개동의 50만원씩 선거 활동비입니다. 농약육성 3백만원은 대신동 농약대 지원금입니다.
복기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 소관 기타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설명)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차 회의는 9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