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발언

세계인의 날을 5월 21일을 5월 20일로 변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외국인처우 기본법에서 20일로 정했다 이말씀입니까?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느낀점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각 실과소별로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 매월 보고사항이 있는데 그걸 제가 눈여겨 보면서 정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발전적인 변화 이런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운 감정을 가지면서, 제7조에 실적이 우수한 인구시책담당자에 한하여 연1회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보면서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조례를 재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이 문제가 우리 양양군에 가장 큰 급선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다. 우리 양양군 포상조례가 있는데 포상조례에 보면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에 대한 제7조 2항에 보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모범이된 자 라든지 또는 군민의 소득증대라든지 지역개발이라든지 또는 새마을운도에 헌신한 자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하도록 돼 있고, 그 규칙을 보면 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포상자에게는 인사상에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서 있을때에는 승진우선,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 군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이런 규칙이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1년에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관례적인 조례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1년에 한번 모범공무원 표창을 하는데 대상자가 돼서 그 대상자로서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제안을 하고 특별한 내용으로 인구증가시책에 혁혁한 공이 있을때는 모범공무원으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연1회에 한해서 인구시책 담당자에게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로 정한다라든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양군에서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승진기회도 주고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거 지역특산품을 송이주 한박스 줍니까 쌀 1포대 줍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은 이 7조 4항을 인구시책에 대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우리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로 추천하고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개정을 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내용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관한 내용에 ....

그럼 시행규칙에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시행규칙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비가 50%, 도,군비가 50%.

직장경기부 운영지침을 운영조례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지도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6급, 선수는 일반직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봉급과 수당을 지금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행에 지급하는 봉급수당은 6급, 7급과 관련해서 어느정도 달라지고 있습니까?

오세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명실공히 사이클벨로드롬 경기장도 만들고 있고, 그것을 짓는 다는 것은 복지차원도 아니고 우리 양양에 사이클을 활성화하고 세계적인 발돋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고 하는 차원에서도 운영지침을 조례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성적이 안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고등학교도 안나오고 있는 상태고, 우리 운동경기부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문제를 한사람을 채용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채용을 해야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관심있는 분들의 고견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안 외적인 문제 스카웃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용을 하는데 있어서 사이클 감독이 추천을 하면 군수가 임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임용에 대한 심의 위원회라든가 이런것은 여기 되어있지 않은데, 적어도 우리 양양군에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모집하는데 감독의 추천으로 인해서 군수가 임용한다라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학교 학생을 선발하더라도 우수자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접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임요을 하는데, 단지 지도자는 요런 자격오건, 선수는 요런 자격요건만 단순히 있다고 해서 감독이 추천하면 바로 될 수 있다고 하면 발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행규칙에 반드시 그러한 부분을 삽입해서 세부적으로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쓸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지를 못했어도 가능성이 있는 자들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국규모이상 대회에서 상위 1,2,3위 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상을 못했더라도 능력이 있는 자를 발굴을 했을때는 할 수 있는 요건도 좀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전에 현재 지금 자리에 않으셔서 같이 의논해야될 건설방재과장님이 없으셔서 심이 유감입니다. 우선 저희는 건설방재과장님이 왜 여기에 안계시는지 다른 위원님들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태이고 어떤 계획인지 말씀 해주시고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축제때마다 안전관리계획은 어떤식으로 돼 왔나요?

앞으로는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네요?

안전관리 요구를 해서 안전관리에 응하는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소외된 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안해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안전관리계획을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안심하고 불평없이 어떻게 보면 봉사에 가까운 것인데 처우개선을 재대로 해줘서 그분들이 성심성의것 안전관리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해맞이 축제도 있고 한데 대게 현장에 나가보면 집행부에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봉사하는 안전관리 요원들은 모든게 부족해서 상당히 투덜댄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여관안에 들어 앉아 있고 자기들은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두번 들어본게 아닙니다. 제가 이게 일례인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같이 합심해서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