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4일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기획감사실장 고완주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군정과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안으시는 오세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19건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처리상황입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작년도에 우리군 채무상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계속 관리해 왔고 금년도에도 69억의 원금을 상환했습니다. 또 조기상환한 것은 금년도에 21억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금년도까지 상환이 다 되면 원금이 내년도 상환액이 50억6천5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말 되면 321억 정도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4쪽에 오세만 의원님께서 현북면 지역이 타 읍면에 비해서 주요 사업 현장이나 발전계획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현북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계획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현북면 지역에 단기투자 현황을 보면 기사문 물양장에 2억, 게이트볼장 5억, 하조대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설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후환경영향조상영역에 5억3천9백만 원, 현북면구간 하천5개 사업 3억4천3백만 원, 하조대 경관 휀스에 1억2천만 원 등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중기적으로는 현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46억 원, 잔교리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에 13억 원, 원일전리 산촌생태마을 14억, 대치리 구간 군도 확포장공사 37억, 법수치도로 교통안전시설 3억 등에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돼 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국자치단체와 교류를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양양군에서 두 사람이 지금 파견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보안각서를 확행 토록 함으로써 비밀문서나 농업기술유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있고 특히 자체 내에 보안 USB 사용으로 불법 복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네트워크 차단으로 문서유출을 원천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일복무 점검 수시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6쪽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대상 학생들 선정이 특정지역 학생위주로 선발되어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고 엄격한 선발기준을 적용하고 또 군 전체지역에 안배를 해서 선발을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촌과 다이센정, 무라카미시 그렇고 중국의 양양구, 용정, 훈춘시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 교류하고 있는 것은 아오모리 롯카쇼촌과 우리 양양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축구시합이 있고 돗도리현 다이센정과는 중학생 민박교류가 있고 롯카쇼촌하고는 고등학생 민박교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축구팀은 양양초등학교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고등학교는 양양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2개 밖에 없어서 그렇고, 중학생 민박교류는 관내 5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거기서 왔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신종인플루 때문에 교류를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학생들 고루 중학생들은 선발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에게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하기 위해서 어학연수 등을 통한 국제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봐와 같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과 교류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 용정시와 길림성에서는 문화예술단도 하고 금년도에 양양초등학교와 훈춘시 제1소학교하고 자매결연 하여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어학연수나 견학이나 하는 사항들은 앞으로 다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학생들도 학업문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방학기간을 이용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교민회와 교류를 해서 언론사에서 실시를 해서 4명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견학을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 앨버타 국제지역과 국제교류 제의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실무접촉을 통해서 교류를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어권 교류와도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8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에 대한 금전적,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더 많은 공무원 및 군민이 동참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68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심사를 해보니 중복되고 이미 제안되었던 사항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되어서 질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래서 3건 밖에 채택을 못했습니다. 노력상을 지급했고요. 요건 계속해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체육대회가 많은데 체육대회를 통합하거나 유사단체별로 통합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 이 문제는 어려운 부분 중의 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민간행사 예산지원은 국외행사에 노인의 날 행사, 여성한마음대회등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행사는 거의 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 단합대회 행사차원에서 개최되는 사항들이라서 통합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농업단체별은 농업인의 날 행사에 단체들이 통합해서 운영을 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쪽에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과 사회단체보조금 보조단체에 대한 감독지도 내용, 집행과정의 적정성 및 편법지급 된 사례 및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 11쪽에 네 번째 우리군의 사회단체의 해외출장사유 및 집행금액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에 대한 것은 없는데 아까 학교에 국제교류로 인해서 작년도에 양양고와 양양여고에 12명이 롯카쇼촌에 다녀온 것이 있고 금년도에도 양양고와 양양여고의 민박교류 차원에서 12명이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축구교류로 20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장에 다섯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과 여덟 번째 관내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 현황까지 5,6,7,8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양양군 CI 및 BI 공동개발 학술연구 용역에 2억6천7백으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해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양해양심층수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백상 경제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해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2천7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4쪽이 되겠습니다. 10항에 금년도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한 사업내역부터 12번에 설계 변경된 세세 항별 사업조서 까지는 해당 없으므로 생략을 하고 13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CI 및 BI 공동개발 학술연구용역 사업으로 이월을 시켜서 금년 7월 31날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에 14번째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부터 16번째 지체상금 부과납부현황 및 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7번째 실과소별 시상금 지급내용과 상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천2백6십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내역은 작년도에 군정주요업무평가 시상금으로 580만원, 금년도 조기집행 시상금 1차 300만원, 2차 300만원을 지급했고 캐릭터 네이밍 공모로 50만원, 양양군제안공모 시상금 3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번째 각 위원회 개최횟수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 수는 총 9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2~3회 했고 조례규칙심의 위원회만 9번 했는데 여기에 회의수당 지급은 민간인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 지급을 했습니다. 4백1십6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19번째 주민소득과 관련한 보조융자지원자수와 체납액수 및 결손처분 내역은 해당 없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설명회 개최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건의사항은 총112건인데 완료가 59건이 되고 추진 중이 29건 불가가24건인데 이 세부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42쪽에 금년도 군정설명회의시 건의된 사항이 총 79건 되겠습니다. 79건 중에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31건이고 추진 중이 33건 불가가 15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를 지금 대부분 금년도 사업 분은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저희들이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가 거의 다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에 신규특수시책사업의 발굴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금년도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을 추진해서 2층 바닥 슬라브 가설공사를 하고 있고 소도읍 육성사업도 남대천 연어 생태공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심테마 바로사업, 현산 얼 공원조성 사업을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도 지금 공사를 7월 달에 착공을 해서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노골 삼림욕장 조성사업도 1차 조성사업 시행계획이 완료가 되어서 지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체험 장도 관리계획승인도 완료되고 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백두개간 생태교육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강현 지역에 양돈농가보상 사업추진도 7농가 중 6농가는 금년 중에 해결이 될 것 같고 내년에 1동을 마저 처리할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사업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니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세 번째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35건에 예산 6억을 가지고 599,876천원의 사업을 총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역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에 금년도에도 예산이 9억5천인데 지금 현재까지 948,520천원을 53건에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쪽에 네 번째 우리군의 채무현황내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채무상환을 6,934백만 원을 원금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말 기준으로 채무가 남아 있는 게 37,21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또 상환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5,065백만 원 되고요. 내년까지 상환이 끝나면 32,14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으로 계산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58쪽에 채무발행 및 상환조서가 금년도말 원금기준으로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대부분 군비 상환 몫은 지난 2002년도 수해 복구사업비와 2006년도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비 등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기채를 낸 것이고 국비지원 상환금은 환․특자금 환경부로부터 연안구역 하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상수도 확장으로 인해서 원인자 부담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총 행정심판 건수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5건은 승소를 하고 지금 현재 재심 중에 있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재심 중인 것은 국유재산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로 고속도로부지 임대 대부 과정에 직원 착오로 인해서 취소 청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쪽에 행정소송은 총 수행건수 5건인데 그중에 소취하가 3건이 되고 계류 중이 2건이 있습니다. 계류 중인 2건은 산지전용허가 불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있고 최창규씨가 한 것이 있는데 손양면 학포리에 머루와 딸기 재배를 위해서 비닐하우스 8동을 설치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소나무 보호 방침 부적합이라던가. 또 부적절해서 지금 취소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소송을 했고 맨 하단에 폐기물 처리시설주민지원대상자 확인 김용래씨가 신청을 했는데 이 내용은 환경자원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대상 기준일이 2003년 4월 2일인데 이 사람은 2003년 12월 12일 날 세대 분가를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구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군정홍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방송 및 언론 군정홍보는 작년도에 총 1억7천을 집행을 해서 신년인사 광고 봄철 산불예방광고, 현산문화제 홍보, 해수욕장, 송이축제 등 관련 홍보, 군정시책홍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3천1백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신년인사 광고라던가 축제광고 또 특히 우리 금년에 신규로 한 황어축제광고, 인터넷 배너광고, 이미지 향상광고 등을 추가로 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신문보급 및 양양소식지 발전 실적이 되겠습니다. 신문보급은 리장, 반장, 도 군정홍보위원을 대상으로 864명에게 구독이 되고 양양소식지 발간도 매월 1회씩 12회 관내세대, 유관기관, 관외인사 및 단체, 군부대등에 발간을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문보급은 작년도와 거의 동일 하고요. 소식지 발간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와 동일하게 금년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종합감사 및 각종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군에서 자체로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이 총36이 되겠습니다. 36건은 조치를 완료를 했고요.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수감결과 총4건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처리 완결 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도 저희군 자체로도 43건에 대해서 읍면감사를 했는데 그중에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42건 완결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달, 11월 달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조치 처리상황이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에 금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총50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32건이고 완결된 것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쪽에 감사원에서도 1건을 지적을 받아서 생계급여지급 업무처리 부 적정으로 지금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고 대상자는 구속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실시한 감사에서 실시설계공사비 관련 부 적정하다는 1건을 우리가 받아서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8번째 군수 공약사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은 현남 남애 정수장 통수를 금년도 7월에 완료하였고, 일반상수도 전환 보급 사업 확대로 25개리 상수도 급배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 행정혁신을 지속 추진해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에 대해서는 설명회 개최라든가 주민참여 예산편성, 소식지 발간, 또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운영, 혁신리더 양성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동을 주는 서비스 행정실현에는 생활민원 기동 처리 반 운영이라든가 신규 주민등록증 출장발급이라든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라든가 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이라든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실현은 마을종합복지회관 건립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노인복지시설도 운영 지원도 해 나가고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복지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 82쪽에 다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 조성은 재래시장 활성화 또 환경자원센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준공 운영이라든가 매립시설 2단계 공사 완공을 하고 또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해 나가고, 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어민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어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경지정리라든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새 농어촌 건설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도 지원해 나가고 송이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친환경농업 활력화 지원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이라든가 유기질 비료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체류형 사계절 관광지 조성은 관광레저 대회를 적극 유치해 나가고 휴양레저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요트마리나 시설이라든가 오산리 선사유적 정비사업 마무리, 녹색농촌마을 조성 또 농어촌 관광객유치 이벤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체육시설 대폭 확충은 사이클 경기장 조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읍면별로 생활체육시설에 풋살 이라던가 실내 게이트볼장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6월에는 양양고등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 84쪽에 아홉 번째 예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를 총17건에 대해서 1,681,99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15건에 995,296천원을 했습니다. 내역은 제설작업등 피해복구 등 사업에 집행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2건에 686,700천원을 했습니다. 농공단지입주단체 해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조정결정 부당이득금을 반환을 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부족분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86쪽에 금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9건에 436,555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8건에 416,55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설작업과 전염병 예방사업들 공공시설 피해복구 사업 등에 집행을 했고요.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천만 원을 집행을 했고 이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물치 주차장 전기시설 점검결과 조명시설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 열 번째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불가피하게 전용을 13건에 대해서 430,860천원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3건을 다 했고요. 세부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쪽에 금년도에도 27건에 1,125,822천원을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번째 9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제안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작년보다 건수는 많았는데 질적 면에서 많아 부족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총35건인데 민간인 7명 공무원 28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68건에 민간인이 29건 공무원이 39건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8건에 대해서 시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건 밖에 못했습니다. 그것도 노력상 세 분 밖에 못했는데 저희들이 1차, 2차 심사을 거쳐서 했습니다만 질적 면에서 상을 줄만한 내용들이 부족하고 해서 노력상 3개 밖에 못주었습니다. 대부분 심사하는 과정에 이미 창안되어 시행을 하고 있거나 시행이 예정됐거나 또 경미하거나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96쪽에 12번째 국제교류의 교류성과 상호방문횟수, 교류목적, 교류일정, 소요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교류한 것이 21회가 되겠습니다. 소요비용이 173,084천원인데 중국 호북성 양양구와는 4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촌과는 6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우호교류 10주년 행사로 인해서 오고가고 했고, 청소년 민박교류, 청소년 축구교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일본 돗토리현 다이센정과도 3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우호교류와 송이축제, 방문이 있었고 청소년 중학생 민박교류도 있었습니다. 중국 길림성 훈춘시 와는 5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우호협력 방문과 송이축제방문, 연어축제방문 등이 행사의 참석이 있었습니다. 다음 100쪽에 길림성 용정시와도 송이축제방문과 우리가 송이축제에 가고 이렇게 해서 3회 실시했습니다.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총14회에 146,514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중국 호북성 양양구와는 2회에 걸쳐서 우리 송이축제와 농업공무원 연수생 상호교류가 있었고,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촌과는 5회가 있었습니다. 송이축제에 오고 거기 축제에 우리가 가고 거기서 민박교류 중학생 축구교류가 있었습니다. 다음장 돗토리현 다이센정과도 송이축제 방문을 하고 다이센정 종합문화제에 사절로 다녀왔습니다. 중국 길리성 훈춘시에서는 2회에 걸쳐서 송이축제와 우호방문이 있었습니다. 길림성 용정시와도 오고가고 했습니다. 송이축제 때문에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도 우리 연어축제 때 다녀갔습니다. 다음 104쪽에 13번째 양양군 상징물의 변경이유 및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 면은 우리군 CI 및 BI 공동개발 학술연구용역인데 작년도 5월 6일부터 금년도 7월31일까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비 2억6천7백만 원을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CI 및 BI 슬로건 등 양양군 브랜드 개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CI를 개선을 하고 또 슬로건을 개발하고 캐릭터를 개선하고 심벌마크, 슬로건, 로고, 엠블럼, 시그니취, 캐릭터, 시그니취는 글자와 그림을 조합해서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하고 또 축제를 위한 BI를 통합형으로 개발해서 4대 축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아울러 농․수․축 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하고 이렇게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을 13명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기존 캐릭터를 변경한 이유는 국제공항 개항 시부터 변경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 왔고 평면디자인으로 입체감이 없어서 시각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기존의 캐릭터가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는 의견, 또 색상의 변화가 없는 원색사용으로 시각에 자극을 주고 명칭이 해돌이로 되어 있는데 쓸 수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미 완구회사에서 먼저 특허 등록을 했었습니다. 기존 CI를 변경한 사유는 똑같은 얘기 되겠습니다. 캐릭터만 변경을 하면서 CI를 기존 것으로 할 경우에는 불균형적인 사항이 발생되고 타 시군과 비교 시에 차별성이 약하고 패러다임 변화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CI가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시그니취 CI와 이를 이용한 도시브랜드가 필요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히 기타사유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미래지향적이고 신선한 디자인으로 정체성도 확립하고 자긍심도 고취할 필요가 있었고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슬로건이 필요한데 이것을 저희들이 오래오래 양양으로 했습니다. 스페인어로 ‘힘내라 ,힘내라’ ‘브라보’, ‘지화자’의 뜻이고 우리말로 ‘오래오래’의 뜻으로 양양의 오랜 역사와 전통, 오래오래 머물러 줄 것을 뜻하는 ‘long long time’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이할 오(俉), 올 래(來), 밝을 오(旿), 올 래(來)로 ‘오는 이들을 반가이 맞이하면 밝은(태양)이 온다’는 ‘Welcome'의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축 특산물의 공동브랜드가 필요해서 포장과 우수농산물 인증을 위해서 공동브랜드가 만들어 졌고요. 또 해키와 일체형의 통합 축제 브랜드가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도시 경관을 디자인을 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 브랜드가 필요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이런 사유로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민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통합된 이미지 개발로 국내외 인지도를 극대화할 수 있었고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친근한 이미지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고 관광 비쥬얼 개발로 해서 관광 산업화에도 활성화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106쪽에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캐릭터를 당초에서 변경한 것 CI를 당초에서 변경한 것 도시브랜드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오래오래 양양으로 변경한 것 축제 BI를 만들은 것, 농․수․축 특산물 BI를 만든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쪽에 14번째 양양군 캐릭터(해키)의 제안배경 및 상표등록여부가 되겠습니다. 캐릭터의 제안배경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맑고 깨끗한 양양의 태양, 자연, 바다를 형상화하고 새로운 캐릭터로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홍보가 각종 광고에 활용을 하고 태양의 붉은 황금색은 군민의 진취적인 기상과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의 번영을 기원하고 머리위의 여섯 개의 불꽃은 양양군 6개 읍면의 화합과 화려하고 아름답게 발전하는 모습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태양, 바다) + kid(아이)의 조합으로 양양군의 맑고 깨끗한 태양, 바다의 자연을 형상화한 친근하고 깜찍한 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표출원은 지난8월 19일에 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캐릭터 기본형(이미지) + 해키(네임) 15개류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징물 상표출원 현황을 보면 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특허 출원대행을 서울의 뉴서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 출원비용이 16,796천원으로 했고요. 등록비용이 또 있습니다. 26,904천원이 소요됩니다. 총 상표출원 대상 및 종류별은 총76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째 상징물의 변경에 따른 현재까지 소요비용 및 향후 소요 추계 액이 되겠습니다. 상징물을 우리가 변경을 하면서 교체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것 위주로 교체를 추진해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한 것은 시급한 것 위주로 교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스티커나 캐릭터 시트지만 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교체를 하고요. 또 돌이라던가 구조물에 한 것은 소요비용이 많이 들고 표지석 같은 돌로 한 것은 다르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체하고 할 때는 지금 것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형 시설물에 있는 것이라든가 고정 시설물이라든가 이런데 있는 것은 시설물 정비를 하거나 보수를 할 때 거기에 같이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소요비용은 328,52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CI 및 BI 공동브랜드 학술연구용역에 267,000천원이고 자문위원회 수당에 3백5십만 원, 상표출원 수수료에 1천6백7십만 원 정도 상징물 교체비용에 4천1백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현관청사와 사무실내 담당표찰, 군기, 직원배치도, 기타 실과소에서 교체한 비용해서 4천1백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향후 소요액 추계 액을 각 실과소에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교체를 해야 될 것이 1억8백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중에 2천7백만 원은 특허청 상표등록 수수료를 집행을 해야 되고, 교체비용으로는 8천만 원 정도 교통시설물이라든가 가로등이나 해수욕장 경관휀스 또 그런 곳에 부착되어 있는 사항들을 교체를 해나갈 계획인데 여기에 깨끗하고 이런 것은 미관상 그러하지 않아서 꼭 필요한 것 위주로 이렇게 교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6번째 상징물의 변경에 따른 기존 상징물상품의 처리방안 및 비용손실 추계 액인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문화관광과에서 6종류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서 비용손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17번째 예산부서에서 pool로 묶어 놓은 해외경비 중 민간인 해외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해준 것이 31,866천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5회에 걸쳐서 19,251천원을 했고요. 금년도에 4회에 걸쳐서 12,615천원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의회나 집행부나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과 답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민간행사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가 자율방범대는 올해는 예산이 되었는데 미지급된 것입니까?

자율방범대 체육대회요.

올해 없었어요?

금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매년 10월 중에도 이 행사를 다른 걸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다른 걸로 무슨 행사를 했는데 이게

예산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상황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산 전용이

전용된 것은 아니고요.

행사비가 안 나갔으면 전용한 것이지요.

이 행사는 개최를 안 한 것 같은데 예산상황이 9백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노인의 날 행사를 참석한 기억이 안 나는데

예산상황이 되겠습니다.

집행상황이 아니요.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사회단체 해외출장사유 및 집행내역에 보면 학생들도 우리가 아까 설명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박교류라든가 축구 교류단 파견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지금 계속해서 고등학교는 양양여고, 양양고등학교 2개만 있다고 하셨는데 초등학교는 양양초등학교 축구부를 상대로 하시고, 중학교는 5개 학교가 있는데 매년 보면 양양중학교가 거의 학생들이 편중해서 선발되었단 말이예요. 관내 지역학교를 고루 안배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매년 보면 양양중학교를 위주로 하고 있단 말 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개교에 아마 통보를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작년도에도 10명을 추천 받아서 다이센에서 중학교 온 애들을 수용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아이들이 가야 되는데 무산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학생 수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면단위 학교에도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2년간 용역현황을 보면 내가 올해 거는 숫자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2007년도 용역사업 현황을 보면 15억5백만 원이고 2008년에는 15억1천8백만 원을 계약하였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토목직 이나 전문직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이 상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용역에 의존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기억됩니다. 지난해에도 내가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셨는데 지난해는 조기발주라 해서 더 많은 예산이 아마 용역에 의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비에 상당히 전문직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해서 예산이 상당히 용역비로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된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은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지나고 보면 그다음에 보면 또 다른 반복적인 전례고, 전례고 그렇단 말 이예요. 실장님께서는 요번에는 내년도에는 용역에 의존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최대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을 요하고 하는 것은 그거한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금년도에 아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가능한 것은 단순하고 이런 것은 설계를 해서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정설명회 23쪽 군정설명회 개최 건의사항에 보면 주청리, 전진1리 주청리 마을명칭 변경요망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한 조산리 마을에 의견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 이예요. 답변에 보면 그런데 지명도라든가 볼 때도 낙산이라는 것이 전진리와 주청리는 상당이 맞은 것 같고 우리 지역에서도 지명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조산리 마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지 그것 좀 의견 조율을 해서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나서서 일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아마 지난번에도 그런 건의도 오고 거기에 따라서 또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 건의도 오고해서 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해당지역에서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조산리 자체는 낙산 쪽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자기 나름대로 그 전체가 조산까지 다 낙산구역이 되는 것에 대해서 조산리 주민들만의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산리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명소인 낙산리를 전진리 주청리를 낙산리로 좀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사업에 보면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보면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에도 공사추진 부적정으로 감사가 아마 지적된 것 같은데 지금 민간인도 펜션 사업이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용분석을 해 보았는지 의구심이 나고 공공이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한다면 주민은 또 이런 걸 민간인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게 수립해서 우리가 맞을 수 있는지 분석 자료를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 보았는지

양양 송이벨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단순한 펜션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지역전체를 지금 양양송이를 테마로 해서 거기에 따른 조형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관이라든가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송이벨리 조성과 관련해서 송이에 대한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는 것이지 펜션 단순하게 숙박시설만 가지고 송이벨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세한 것은 주무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를 올릴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무부서에서 별도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센터 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 이게 화일리, 서선리 주민들과 약속을 하셔서 거마리 진입로 거마리 방향으로 진입로 개설하는 걸로 해서 했던 것으로 사업비가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마리 방향 진입로 토지 사용 시 국․도비를 확보할 자신이 있는지 나중에 인제 지금 거마리 주민들이 안 돼가지고

그거는 의원님들이 건의사항에 봤는데 거마리 주민들이 그리로 올라가는 토지협의가 어려워서 불가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도 한두 사람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든지 그쪽으로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한 10년 후에나 사용할 사업이란 말이요.

부지조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나 사용할 사업인데 지금 나중에 도로를 하겠다고 국․도비를 받아 왔는데 나중에 토지사용이 된다면 또다시 국․도비를 받아 올 수 있겠는가 이것도 의문이지요.

국․도비 받아온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어떠해서든지 이 사업을 설득을 해서 토지상의 동의를 받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서선리라든가 화일리 주민들이 상당히 악취를 뿌리고 그래 가지고 퇴적물이 길가에 흘러서 상당히 주민들이 건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불편도 많고 그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 같은데 그 사업을 토지사용 동의하나 때문에 안하고 그 사업을 10년 후의 사업에 할 사업을 썼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 각종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동일한 감사를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데 보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연찬하여 철저히 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매년 보면 감사 지적의 문책에 소홀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반복적인 감사지적 계속 있어서 지금 보면 그 자체감사도 보면 작년에 했던 감사 올해 했던 감사 똑같은 감사 지적이라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 업무에 대한 연찬부족 또 교육 부족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와 경각심 또 이런 부분도 같이 방지하기 위한 지도 감사도 같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양양군 부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보게 되면요. 해해 년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긴데 지난번 언론매체를 통해서 몇 가지 얘기가 나왔었죠. 잘 아시겠지만 양양군이 꼴지다. 전국 지자체에서 최고다 주민들이 말하는 걸 고거에 대해서 말씀 드릴 테니 그거 답변을 해주실래요. 몇 가지만 제가 주민들이 말씀드리는 걸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양양군이 전국지자체에서 꼴찌라는데 그게 맞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양양군 빚이 1인당 최고라는데 그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와서 보니 우리가 처음 빚 때문에 특단의 대책도 하고 매년 갚아나가서 별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맘때 신문보다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양양군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을 불신하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얼마나 또 많이 이야기를 해 줬는지 어떤 답변을 내 주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해도 이제 밖에 나가면 어떤 답변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 양양군민들이 불안 안 해도 되는지 이 문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지자체에서 꼴찌냐 하는 것은 꼴찌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군 1인당 빚이 최고냐 그것도 하여튼 꼴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가 나고 의원님들께선 빚 문제에 대해서 또 왜서 빚이 많이 졌고 하는 사항들도 공감하고 계시지만 우선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이렇게 빚을 지게 된 원인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양양소식지에 저희들이 이 빚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풀어서 보시면 아시도록 정리해서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디 헛된 곳에 쓴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 수해복구 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해복수사업을 다 마쳤고, 또 상수도 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사항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상환하는 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인자 부담을 빼면 사실상 1인당 군민부담액이 51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단지 그렇게 수해복구와 상수도사업을 미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을 더 안게 된 그런 현실이니까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열 번 이해를 합니다. 가능하다 과연 수해복구 때 그런 내서 했지만 얼마나 발전을 가져 왔는가. 충분히 얘기가 되는데 주민들이 그걸 보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신문방송 어디 뭐 잘못하고 있습니까? 양양군에서 그건 아닐 텐데 왜 그런 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어렵게 만드냐. 얘기죠. 그건 결국은 양양군에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주민의 불신을 가져온다. 이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총괄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계수가 나와 가지고 오해를 받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까봐 걱정되는 거란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걸 충분히 홍보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저 입장에서는 그리고 주민들이 말하는 마지막 한마디는 어떤 얘긴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양양군 공무원들이 뭐하고 있느냐 거기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래 얘기한단 말이 예요. 그죠 하여튼 이번에 착실하게 해서 어떤 방법을 통하든 간에 이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양양군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좀 해주셔서 그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이건 진짜 계속해서 주민들이 얘기 나온다는 것은 진짜 행정에 잘못이라고 이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양양소식지에 게재하고 또 지난번에도 직원들부터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홍보 문안을 전부 메일로 깔아주고 또 읍면에도 그런 사항을 별도로 인쇄를 해서 누구나 주민들이 와서 이 내용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행정을 잘했다 이렇게 알리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불안해소 차원에서 해달라는 얘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7쪽을 보게 되면 실과소 시상금 지급내용과 상사업비. 참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2008년도 업무평가, 2009도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요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니 대내적으로 발표 해 줬으면 좋겠단 얘기죠. 뭐냐 하면 소식지라든지 이런대 어느 실과소가 1위를 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탔다 이걸 우리 공무원들만 서로 알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알게 되면 우리군도 더 분발하지 않겠느냐 이 근본적인 얘기 뭐입니까 우리끼리 서로 잘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잘하는 사람 상도 좀 주고 이런 걸 한 차원 넘어서 주민들도 같이 하게끔 해주자 얘기죠. 야! 이번에 자치행정과가 진짜 제일 낫다더라. 현남면이 1등이라더라. 어떤 이렇게 해서 그 과에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일할 수 있는 어떤 의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제고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1쪽 군정홍보 한 2년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죠 71쪽 군정홍보실적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홍보를 하니까 어떻겠더라. 이런 어떤 건 나옵니까. 모니터는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우리가 무조건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2008년도 하고 2009년도도 해보니까 우리 양양군에 어떤 이득이 오고 도움이 되더라. 해맞이 축제를 하니까 관광객이 얼마나 늘더라. 어떤 이런 거는 판단하고 있는지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미쳐 그것까지 제가 홍보자체가 뭐 축제홍보도 있고, 관광홍보도 있고, 시책홍보도 있고 뭐 그런 분야가 많이 있는데 다 뭐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그런데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하는데 계량화 되고 또 계수 적으로 하려면 포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 보면 한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의 축제하는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데 우리가 13회고 12회고 한해 년년이 하던 사업들이 이제 이런 돈을 투입한 거는 불과 2년밖에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전에는 무작정하고 인제는 서울에 가든 어디에 가든 홍보를 해 가지고 끌어들이는데 이 돈이 예산이 되었단 얘기예요. 그럼 2년 정도가 됐으면 그전에 그냥 할 때하고 2년 동안 투입할 때 하고 관광객이 얼마나 늘더라. 이런 것도 없이 무슨 맨 날 홍보를 하냐. 얘기죠. 이건 안 되는 거지요. 예산이 작던 크던 예산 투입되는 만큼 홍보한 만큼 얼마정도 이득이 있느냐 따져야지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인 모니터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홍보효과, 효율성 부분인데 이게 계략적으로 숫자적으로 나타나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 하신 거 좋은 말씀이신데 하여튼 연구 검토해서 효과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진짜 계략적이라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년대비 했다니까 한 10%효과가 더 있다 라든지 금액으로는 어렵더라도 그죠. 인원이 작년에 비해 천명이라도 더 왔다 라든지 이런 거는 될 수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게 몇 년 더 하다보면 아주 정확한 수치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95쪽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건수는 많이 늘었는데 실질적이 없더라. 그 이유가 뭘까요. 그죠 난 그 이해가 잘 생각이 안나 건수는 더 많이 들어왔는데 질적이 문제가 안 된다 이거는 뭐 홍보부족도 아닌 거 같고 이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이디어 또 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슈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타 자치단체나 또 우리가 또 하고 있는 것이나 그런 부분에 많이 시책이 들어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조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고 단순하게 제안을 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해 보다 질적으로 위원님들이 평가를 했는데 좀 약하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질적으로 강화되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례를 봐서 내년도에 제안 모집을 할 때 강화를 해서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군 공무원들도 많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좀 물어 볼게요. 국제교류 상호방문 횟수 나왔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횟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그죠 2008년도에는 20몇 회인데 21회인가요. 그런데 작년엔 14회 밖에 안 갔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올해

작년에 교류 10주년 행사 때문에 오고가고 한 것들이 많고 또 올해 신종인플루 때문에 못가고 한 것이 있습니다.

많이 자제했던 부분요.

이런 부분들이 특허등록을 좋은 문안들, 문구들을 이 사람들이 관계없이 명칭만 가지고 자기가 특허출현 해놓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지요. 다 맡아 놓은 건 알지만 그래도 양양군 캐릭터 해돌이 이거 하나가 등록이 안됐다 이거 답답하지요. 이거는 이런 부분은 이거 채택이 안 된다고 해도 이거는 진짜 양양군으로써는 창피한 일입니다. 이거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 양양군 캐릭터 가보았더니 세상에 등록이 돼서 우리가 할 수가 없었다. 변경하는 이유 충분히 됩니다. 되고 이러지만 이거는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다시 만든 거 한 1년 정도 걸린다는데 아직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이상이 없겠어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해돌이 자체가 그전에 이미 우리가 만들기 전에도 이미 있었을 생각도 들고

아니 그럼 진작 파악을 했어야지요. 양양군에 얼굴하나 캐릭터하나를 가지고 파악을 안 해서 등록을 됐다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사실 그렇게 얼마 안 되서 미흡하고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캐릭터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위 같은 어려운 것은 남겨두기로 말씀했는데 어떻게 신속하게 상징물 교체를 해서 양양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상혁 입니다. 저는 군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수뇌부에 계시는 실장님 진짜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행정에 아주 원활한 활동을 위해 애써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어도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 문제, 이 문제가 몇 년 전 부터 제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하기 위해서 어학연수 등을 통한 국제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우리 일본과의 교류에서 축구교실, 민박교류 여기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고 그냥 관례적으로 문화탐방 이 정도 민박교류, 이 정도에서 끝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를 줄 쾌할 의도는 없으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어학연수를 직접 가서 한 달이나 이렇게 가서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연수를 하는 거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교육문제로 이렇게 다뤄서 해나가야 될 성질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국제교류에 의해서

국제교류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국제교류에 의해서 부수적인 차원으로 그것이 수반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영어권 국제교류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향토인제육성을 위해서 진짜 이거는 굉장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 엘바타 국제지역에서 국제교류를 제의해 와서 상호교류 수용의사를 통보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라인을 통해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까?

도민일보 특파원이 거기 계시는데 현지 주민 중에 우리 강원도 출신분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거기서 교류 의사가 있는데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받고 또 우리 자료도 수집하고 그래서 일단 거기서 저희들이 교류를 희망하겠는 의사가 저희들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어권과의 그런 사항들이 필요하고 해서 우선 교류 의사가 있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회신을 보냈습니다.

회신을 보냈어요. 회신을 보낼 때는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하신 거예요.

협의 거치지는 않고 일단 저희들이 수용의사는 있다 하고 그런 쪽으로만 했습니다.

양양군 조례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가 있지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 분명히 양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속에 우리가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국제화추진에 제반사항이긴 하지만 여기에 우리 상호교류문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추진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뭐 조직자체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지금 개정 된지 가 2008년 7월 30일 날 조례 개정이 되어있어요. 조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에 의해서 어떤 이런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때는 협의회를 조직해서 그 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담당자가 지인하고 이야기가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진다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 아직 뭐 그렇게 그런 단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그렇게 까지 될 라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단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해볼 의사정도는 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한 것이지 교류를 정식으로 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됐습니다. 안되고 그런 단계가 되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서 승인을 받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해야 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건의사항으로 우리 청소년의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들을 통해서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일본과의 교류도 문제고, 중국과의 교류도 문제고 또 지금 앞으로 한다고 하는 영어권과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선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협의회에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장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이런 국제화 문제에 대해서 국제교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의논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시급하게 처리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및 각종 감사에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일수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자체감사에서 보면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중복이 됐는데 1개 읍면이 똑같은 지적을 받은 게 아니라 1년에 반씩 하지요?

예, 3개 읍면하고 3개 읍면하고 2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 전년도에 지적이 되었으면 그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머지 타 읍면에도 그것이 전달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시정을 해야겠다. 사실상은 이런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게 바로 징계보다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시정을 해가지고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온단 말입니다. 특히 그걸 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부 적정 또는 소홀 사후관리 부실 이게 6개 읍면 공동으로 있습니다. 이거 무슨 지적 내용이에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해서 사례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다 시달을 해주고요. 신규자들 또 업무 미숙, 숙지 이런 걸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농지취즉자격증명 발급 업무도 토지가 매매되고 해서 농지취즉자격증명 발급을 해야지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들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박상혁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감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읍․면장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면장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강원도청의 종합감사에서도 보면 50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완결이 18건, 조치중이 32건인데 처분 미 통보 된 것이 24건입니다. 본 처분서 미 통보 이게 지금 현재 중대한 사한이라서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한 겁니까?

여기에 조치를 현지조치를 지시하고 간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한 것을 전부 가지고 올라가서 전부 묶어서 처분에 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 본처분서 미 통보는 경미한 부분은 현지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사안이 조금 중대하지 않은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경미하지 않다는 건 중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언제 통보됩니까?

연말정도 되어야지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연말정도 되면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가 내려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심사하고 확정해서 시달되게끔 해서 늦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업무 소홀도 있을 수 있고, 진짜 숙지를 못해서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주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책임의 소재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적법하게 잘 분리를 해서 적어도 우리 근무성적 평정이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정 시 성실성 평정기준에 따라서 직무수행 태도 반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또는 패널티를 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려서 공명정대하게 열심히 하지 못하고 이런대도 불구하고 누가 승급이 되거나 승진이 된다든가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가려서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잘못 되었을 때는 누가 손해를 봅니까. 주민이 손해를 보고,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징계 한번 받고 끝나면 또 계속 됩니다. 계속 갈수 있어요. 경미한 거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억울하고 이런 주민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감사 부분에 대해서 뒤처리를 좀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만 더 아까 부채를 말씀하셨는데 원금만 가지고 하신거지요?

예, 원금만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대 사실상은 우리가 갚아야 할 이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자는 어느 정도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 6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원금을 5,065백만원, 이자를 14억 4천만원정도 해서 65억 정도를 상환하려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년까지 다 갚으면 2011년 이후 채무 잔액이 32,148백만원이고요. 제 기간 내에 이자를 상환해야 될 이자 액수가 4,568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36,716백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서면을 통해서 이자까지 합해서 채무현황 내역을 상세하게 좀

예,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원금기준으로 했고 원금을 갚아 나가면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원금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문제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 드리시지.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다 드려 어차피 소식지에 낸 거하고 해서 정리해가지고 의원님들 한분씩 다 드려.

양양군 CI 및 BI 공동개발 학술용역에 대해서 아마 여기 우리 실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또 전에도 들었고, 오늘 다시 한 번 들어보니까 이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한가지 만 여쭈어 보고 싶어서 지금 실장님도 뺏지를 달고 계시죠. 뺏지를 달고 계신데 그 뺏지가 아까 보면 우리 여기 도면을 보면 상당히 입체적이고 좀 이런데 지금 그 뺏지는 입체적이 안 되고 또 색도 입체적이 안 되고, 이 원래 4원색으로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것도 밑에 청색을 거의 감청색에 가까운 빛깔을 띠고 있고, 이거 뭐 기술이 없어서 뺏지가 그 정도 된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뺏지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 걸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보니까 양양군이 일관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매체로서 최대한 이미지 누적효과를 유지토록 제작 발주 시 규정에 따라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뺏지를 보면 상당히 아까 원색을 지양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 거의 원색에 가깝고 누가 보면 이상한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좀 입체감이 전혀 없는 그런 뺏지에요. 이거 뭐 어디 뭐 처음이라서 그런 건가요?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적을 하고 또 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제작하는데 불에 구워서 만들다 보니까 우리 여기에 색이 이렇게 겹쳐서 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는 나타내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다음에 또 만들고 할 때는 이런 기술을 보완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엄청나게 기술이 발달되고 해서 아주 여기도 표현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잘되 있는데 이 뺏지는 뭡니까? 그게 뺏지는 전혀 그런 입체감도 하나도 없고 그럼 원색과 가까운 거예요. 이거 뭐 거금을 들여서 얼마를 들였는지 제가 여쭈어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규정에 표현방법이 위배 되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들라고 만들은 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밖에 못 만들어서 저희들이 질책을 하고 그랬습니다.

사전 점검은 안하셨어요?

점검은 했는데 기술적으로 안 된다니까 아마 앞으로 기술이 알아보고 해서 의원님 지적사항을 다음에 만들 때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페이지 우리 특수시책사업 발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시책사업을 할 때 보고를 우리 의회에 해야 되는데 과에서 보고를 안 하는 과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밖에 언론에서 먼저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이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이 알게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거는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발생된데 에 대해선 일단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써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뭐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자문도 구하고 또 협조도 받아야 될 거고 그런 것이 당연한 사항인데 그런 것이 좀 아쉬운 부분도 저도 업무하다보면 좀 미흡하고 간과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과장들한테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업무 추진 시 사전업무 보고 시에 또 내년도 사업이나 계획보고 시에 상세하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의견을 화합해서 잘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7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방송 및 언론 군정홍보 아까 김우섭의원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하면 그 목적과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전년도에도 하면 올해도 똑같이 연래 행사적으로 광고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이예요. 물론 우리가 광고를 하면 1차적으로 우리는 관광지다 보니까 인원이 몇 명 지난도와 전년도와 대비해서 인원이 얼마나 증가됐는가. 또 우리지역의 경제에 상권이 어떤 금액은 얼마나 올라갔는가. 여러 가지 목표를 두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목표를 하나도 두지 않고 연래적인 행사로 그냥 이거 연례적 광고도 연례적 행사처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문제점이 있다. 우리 군비를 소요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아니다 라는 거죠.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면 투자에 대한 어떤 이익이 창출돼야 된다는 거죠, 지자제를 왜 합니까? 그런 이익 창출이 있기 위해서 지자제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한 바에 실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좀 잘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가 단순홍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해수욕장에 대한 홍보, 축제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광고를 하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나타내 주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취지는 10분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홍보효과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엔 어렵지만 처음엔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단순 광고하나만 가지고 뭐 경제적 이익이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기하는 부분이야 없지는 않겠지만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여하는 부분이 극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이 있어서 계량적으로 계수 적으로 그 전체 효과에 대한 분석을 낸다면 이 홍보 하나만 가지고는 단순하게 이거 부분에 미치는 부분이 얼마다 하고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홍보는 여름 해수욕 철하고 축제, 송이축제, 연어축제 또 뭐 이런 황어축제 같은 이런 같은 축제를 기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몇 사람이 더 왔는지 덜 왔는지 덜 왔을 때는 무슨 이유로 뭐 적게 왔는지 뭐가 미비해서 관광객 수요가 줄었는지 아니면 더 늘었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파악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송이축제면 송이축제, 해맞이 축제면 해맞이 축제, 해수욕장이면 해수욕장운영기간 전체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성과분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홍보 이거 단순 하나만 가지고 그중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느냐. 하는 부분은 별도로 빼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개 축제, 여름 해수욕 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느 때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다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분석이 그렇지만은 한 3년간 정도 이렇게 공무원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속한다면 거기서 분석이 나오고 거기에서는 그다음부터는 편안하게 우리가 어느 부분, 여름 해수욕장에는 볼거리가 없다 이벤트가 없어서 뭐 다른 시군으로 밤이면 옆에 속초에서 음악축제를 하니까 그리로 이동을 한다. 이런 자료 분석들이 다 나옵니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그런 분석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 관해서 처리를 해야지 매일 주먹구구 행정 식으로 하므로 해서 손님이 없다, 지역효과가 없다 그걸로 또 끝나고 그 다음해에 과장님이 바뀌시면 또 그냥가고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거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후에도 또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연계가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평가,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완하고 발전하고 또 전년도와 금년도를 개최하면 비교, 검토가 되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발전할 것은 무엇이고, 보완할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 제가 공감하고요. 대형 축제라든가 해수욕장 운영기간 지금도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홍보분야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상징물 변경에 따른 향후 소요액 추계 액 금액이 나왔는데요.

어디요.

109페이지

예, 109페이지

우리 향후 소요액 추계 액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특허청 상품이라든가 상징물 교체비용 이런 것들 중에서 가로등이나 해수욕장 경관 휀스나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저기 하지 않으면 그냥 사용하시는 것으로 해야 되겠어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통합 브랜드에 대한 것도 주민 인식이 되지 않아서 우리군의 부채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왜 하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설명도 드렸고 했는데 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고 봉투 같은 거 이런 것도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것들도 다 사용한 다음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도 저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이번에 군정사무 감사와 관련해서 이 자료를 파악해서 각 실․과소에서 급하게 해야 된 것이 이것이라고 왔습니다만 그걸 제가 일부 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가로등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해수욕장 휀스 안에 동그라미 있는 것은 상태가 양호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쓰고 나중에 보수할 때 정비하고 도색할 때 다시 거기에 포함에서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상금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그냥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행사를 할 때 보면 농민의 날 하고 요리경연대회 이런 대회를 하잖아요. 그럼 시상금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시상금이 못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연래 행사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제가 좀 의문 스러운게

군수님이 시상금을 못 주죠.

아니 그런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엄격히 따지고 보면 군수님이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양양군에서 올 한해 최고 농업인의 날에 최고 잘한 분들을 상을 주는데 상을 전수하는 사람이 군수님, 군수님이 상을 준다고 저는 생각이 안 되는데 그런 거는 조례로 정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조례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법정인 사항이라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 군수님 표창주고, 이런 거 할 때 물건도 물품으로 주고 하던 것도 지금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번에도 오늘하고 있는 요리경연대회 거기도 상금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참 돈을 떠나서 상금이라는 금액을 떠나서 그래도 어떤 출품해서 작품에 상을 받으면 어떤 그런 게 있어야 자꾸 개발이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섭섭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요리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참가 재료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그걸 보진하고 이렇게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 행사를 운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를 넘어서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또 선심성 행정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제약이 돼 있는 건데 또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의례적인 사항들, 또 이렇게 뭐 도를 지나지 않는 사항들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떤데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과다하게 이렇게 편법적으로 하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되어서 제약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을 개정해야 되지요. 국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연래적인 행사인데 그게 뭐 새롭게 그 해에 만들어진 행사라든가 아니면 군에서 하던 것을 도에서 이관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한해 새로운 행사가 된다면 그건 좀 문제점이 있지만 이건 반복 매년마다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좀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재료비라고 했는데

재료비

재료비를 6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6만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송이음식을 논하고 이러는 것은 금액이 맞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을 실장님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상금을 못준다면 재료비라도 더 어떻게 하는 방법, 그래야지 자꾸 좋은 아이템이 나는 거고 자꾸 나오는 거지 6만원 가지고 어저께도 제가 봤는데 송이재료를 넣으면 6만원 가지고는 상상도 그분들이 그렇게 재료비를 떠나가지고 그걸 해서 상을 받으면 상에 대한 어떤 본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출마를 하는 것이지 재료비 6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실장님께서 해소하는 방안을 제가 이거는 지금 오늘 행감을 떠나서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도 내려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올해 뭐 하마 끝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한다면 그 부분의 문제점을 얘기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고 앞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채관계 때문에 군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걱정들을 한다고 아까 서로 어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지방채 현황 홍보계획 여기도 나와 있는데 보면 지난번 도민일보나 강원일보에서도 신문에 보도됐던 것이 전국에 1위라고 했던가요? 제 기억에 하여튼 많다는 쪽으로 강원도가 아니라 나는 전국의 1위라고 들었는데

1인당 부담액이

어쨌든 간에 전국에 1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제가 잘못본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사실 저도 현직 의원으로써 가슴이 따끔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전국 1위인지는 모르지만 강원도에 1위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가서

내년에 65억

아 글쎄 갚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한 70억 내년에 또 안내려오면 또 장담 못하지 않느냐는 걱정스러운 얘기고 그런 거 예상을 괜히 하는 얘기로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둘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부탁을 합니다. 또한 아까 우리 양양군에 CI 하고 캐릭터 문제에도 좀 밖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얘기는 기왕 있는 것을 교체하지 않고 앞으로 어떤 시설물을 교환할 때에 자연스럽게 교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맞습니다.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맞지만 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군민은 물론이고 외지인들은 혼동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긴 가니까 마크, 여긴 가니까 이 도대체 양양군에 마크가 몇 개야 이거 이렇게 해서 양양군민은 물론이거니와 외지 분들에게 양양군의 캐릭터와 CI를 이렇게 혼돈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하는데 꼭 기획계장님 혼자의 생각으로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육관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도면체전 유치를 위해서 체육관 건립계획을 중장기계획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알고 계십니까?

체육관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당초 제 작년인가. 작년인가. 한번 중장기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체육관 짓는 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일관성이 없는 거 같아요. 그 당시에 체육관건립에 예정 부지를 보면 각 읍면에 하나씩 체육관을 하는 걸로 기반을 해가지고 강현에는 강현중학교에 다 하는 걸로 중장기 계획안이 나왔어요. 2011년인가 11년인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육단체에서 체육기반시설이 열악하다 해서 교육청에다 항의 방문하고 해서 한번 교육청에서 각 읍면별로 한 학교씩 2개년에 걸쳐서 해주겠다고 계획안이 나왔든 걸로

각 학교가 아니고 읍면별로 1곳씩 이렇게 큰 학교 위주로 해주는 걸로

그런데 교육청 담당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다 하는 것이 꼭 다목적실용만으로 쓰고자 하는 건 아니란 말 이예요. 생활체육기반시설이 약하니까 생활체육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관계로 해서 면민들과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한단 얘기예요. 사실상 50~60명되는 학교에다 몇 십억씩 들여서 체육관 건립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학생들만 위한다면 그런데 우리 양양군의 중장기계획안이 그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위치를 변경하고 그건 어떤 계획에 따라 변경했는지 한사람의 그 과의 한사람의 생각대로 변경되는 것인지, 중장기 계획안을 그렇게 변경을 한다면 최소한의 지역구 의원한테도 보고를 하고 좀 했어야 되는데 의견수렴도 하고 한사람의 생각으로 그 과에서 그냥 체육시설이라는 거 체육진흥계인가 거기하고도 충분히 협의 충분히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육행정을 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해서 그걸 학교를 물색을 체육관 선정을 물색을 하고 그런 거는 일관성이 없는 거 같아요. 이 중장기 계획안 자체가

중장기 계획안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치가 다 6개 읍면에 다 들어가 있던데 그 1년도 안 되가지고 한사람 생각으로 변경이 되고 변경이 되고 한단 말 이예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그 관련부서가 있겠지만 이거 중장기 계획안이니까 기획실에 한번 챙겨봐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계속 의원님들이 부채에 대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부채가 누구에 의해서 부채를 쓴 건 아니에요.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부채를 낸 거예요. 부채를 내서 하는 건데 숨길 필요도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를 구하고자 해서 하는데 원인자 부담채무가 여기 보면 158억인가요. 상수도 원인자 부담 상수도요. 특별회계 보면 이것이 과연 원인자 부담 원인자 부담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갚아 나갈 수 있는 부채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수도 요금으로

상수도 요금으로 하는데 지금 인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부담금 하고

부담으로 하는 건 사실인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지 지금 내가 예산서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서부터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5억씨 해마다 거의 나가더라고요. 내년에서 예산서 보니까 10억이 또 전입되는구먼요. 그런걸 보면 과연 상수도 요금을 10억을 전입을 안시켜줄라면 상수도 요금을 비싸게 받아서 해야 되는 건 사실 이예요. 그건 사실인데 사실 이게 언제까지도 원인자 부담이라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양양군민의 빚이다 생각해도 관계없어요. 사실상 뭐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재원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 다르죠.

용어만 다르다 뿐이지 사실상 그거 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상수도 의원님 지역구 아니라 하복리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 안골 올라가는 거 그런 상수도 관로사업들 이런 거 우리 또 각 현남까지 나가고 거기에 주관만 나갔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는 관로들 이게 안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원인자 부담이라고 계속해서 원인자 부담 숨길 필요 없이 군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다 떳떳하게 얘기 할 수도 있는 사항 이예요.

그건 군 비용이고 갚아나가는 재원은 군에서 직접 갚은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 사용자 부담으로써 재원을 가지고 갚아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상 일반회계에서도 계속 이렇게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것은 상수도 급수인구가 작고 또 시설비가 반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공기업으로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재원이 급수인구가 적고 또 상수도 수요요금이 적다보니까 자체로 운영이 안 되는 상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보진해 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우섭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국제교류 상호방문이 2008년도에 21회 17억3천만원, 2009년 14회 14억6천만원인데 사실상 우리가 2009년도에 국제교류를 신종인플루루 해서 자체해 가지고 덜 갔다 하는데 국제교류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 큰 뭐 행정적으로 뭐 손해 될 만한 일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해외교류는 거의 보면 축제 사절단을 대부분으로 파견하고 왕래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건 될 수 있는 한 사절단도 최소해서 예산절감을 상당히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내년서부터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지요. 앞으로 그

그렇게 생각하면 뭐 발전적인 생각 지형적인 생각

물론 인제 처음 금방 바꾸었으니까 뭐 조금 구와 신 때문에 그거 하겠지만 세월이 가면 새로운 모습 새로운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적응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서로 바꾸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혼돈이 오는 건 뭐 사실 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것을 만들어도 다 뭐 아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보기 싫고 이렇게 예산이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단 말씀입니다.

기존에 그랬었고 지금 현재 이렇다는 건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물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딱 해 가지고 한꺼번에 싹 일색으로 바꾸고 싹 했으면 좋겠지만 당장 그렇게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예산이 우리가 가능하면 있는 예산 활용해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저희 2009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의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부터 그 뒤에 11페이지까지는 박상혁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김일수 의원님께서 군정 질의하셨던 장례식장과 화장장 시설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와서 의원님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3천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연체자에 대한 추징 및 상환관리 철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납액 일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위기로 인해서 좀 더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져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고질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거나 기타 보증인들에 대해서도 재산을 압류해서 받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현재 60세대에 8억 정도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건 최고 체납자인 3천만원 이상 넘는 사람도 있고, 그전에는 우리 생활융자금을 5천만원까지 융자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 됐지만 그래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언어 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결혼 이민자 방문 한글 교육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한글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양양도서관에서도 교육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에 대해서 저희가 급식 위생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이 4군데인데 양양지역자활센터와 아동센터 3곳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름철에 2번 점검을 해서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지켰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인데 이건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뒤에 보면 대체하고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에 3번째 사회단체보조금 보조단체에 대한 감독 지도내용, 집행관리 적정성 및 편법 집행사례등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7번에 각종 장학금 지원현황인데 저희과에서는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해서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이 현재 1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장학금을 작년도에 14명, 금년도에도 15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9번, 10번, 11번, 12번등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14, 15, 16, 17, 18번까지는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및 미상환현황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융자 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자활공동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 한도는 가구당 1천만원 이내고 대부율을 연리 3%고 연체이율은 8%가 되겠습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지원 및 미상환현황은 저희가 기금연체 27억입니다. 이중에서 2009년도에만 지원한 것이 6건에 6천만원이 되겠고 전체는 114건에 27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기미도래 된 것이 7억 되고 체납액이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8억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그다음에 체납자 및 보증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있으나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요즘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까 서민들의 경제는 더더욱 안 좋아서 지금 회수하는 게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저소득층 보험료 대납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 수급자는 10월말 현재 1124세대에 인원은 1775명이 되겠습니다. 급여지원현황은 전체 저희가 금년도에 50억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보험료 대납 실적은 저희가 금년도에 626세대에 5천1백만원을 대납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월 보험료가 1만6천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부터 1만6천원으로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35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포월리 농공단지 내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시설이 되었고 거기 직원은 원장과 재활교사 1명, 사무원1명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작업인원은 근로 장애인은 10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생산 품목은 화장용품 주문생산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금년도에 1억3천4백, 매출은 금년도 10월까지 현재 7천9백정도가 올랐습니다. 향후 건의 사항이 있어서 시설 보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관리 동에 증축을 해서 창고를 넓혀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도에 내년 사업비로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째 어린이집지원 및 운영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저희 관내에 양양어린이집 외에 9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이 2개, 법인이 3개, 법인 외것이 1나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이 3, 가정어린이집이 1군데 이렇게 해서 10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10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 15억 정도가 금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37쪽에 아동급식사업 지원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원연령은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양양지역자활센터, 양야지역아동센터, 꾸매그린지역아동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방법은 양양지역자활센터에서는 도시락배달을 급부를 하고 있고, 양양지역아동센터에서는 거기에 공부방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꾸매그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동들을 급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식지원 단가는 1식에 3천원, 학기 중에는 3,500원 정도가 됩니다.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에 6번째 관내 경로당에 대한 동절기 유류비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류비로는 연간 1백만원씩 117개 경로당에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겨울철에만 유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1/4분기 때 50만원, 4/4분기 때 50만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경로당마다 운영비를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7번 우리군 결혼이민자가족 현황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결혼이민자는 총89세대가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및 추진현황은 저희가 친정보내기 한글교육교실 운영 그다음에 여성결혼이민자 특별교육교실, 일자리창출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나라별 모인지원, 만남의 장, 행사참가, 이웃사촌 결연, 방문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자리 창출은 운전면허를 취득을 해서 일을 갖게 하는 지원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10분을 운전면허 취득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저희가 방문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7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누어서 다니면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져서 할 만큼하고 다음을 기대하겠습니다. 14쪽 관련입니다. 결혼이민자가정 한글교육 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결혼이민자 방문 한글교육 지원 사업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람직한데 주2회 2시간씩 방문 지도교사 방문하는데 이게 몇 명인지요?

저희가 방문해서 지도하는 가정이요?

아니 교사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이 하는데 하루에 1인이 몇 가정 정도 하는 거지요?

그건 일정치 않은데요. 여기 보고서에 있듯이 주2회 2시간씩 가서 방문합니다. 선생님이 일곱 분인데 그분들이 보통 4가정 정도를 맡아서 그래서 한글교육도 시키지만 그분들이 이쪽에 한국문화라든가 거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병원 간다든지 그런 거 갈 때도 전화를 하면 그분들이 가서 도와드리고 다 그런 거 입니다. 가사 도우미 성격이 더 진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한글교육 물론 지금 문화복지회관에서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생활, 아이 양육문제라든지 가정형편상 나오지 못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어떤 한글교육 서비스를 하는 문제 상당히 좋은데 사실상 그분들이 가장 부부간의 갈등 다시 말해서 외국 이민여성이 와서 남편한테 일방적인 지시라든지 또는 일방적인 어떤 심하게는 구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도 한국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고전을 하는 그런 이민자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글도 중요하지만 한국문제 또 예절 이런 우리 한국의 풍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주어야 할 것 같고, 한 가지는 한글교육을 하는데 저도 2년 전에 한글교육 강사로 2년 동안 해 본 적이 있어요. 해 본적이 있는데 해보니까 자료가 미흡해서 교과서 교본 하나만 가지고 덜렁 들고 그분들을 지도하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서 있지요? 2백인가요? 그렇게 서 있지요. 한글교육교실

한글교육교실 지원하는 데는 사업비가 7천6백입니다.

아니 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금액이

자원봉사센터에서요.

예, 보면 그런 자료가 미흡해서 이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은 다른 건 다 만들어 졌는데 지금 스스로 자원봉사센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교육받는 시간동안에는 그 아이들과 놀아주고 뭐 여러 가지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교육 자료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을 재원을 보충해서 충분히 교육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관련입니다.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51억이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제가 이걸 보니까 집행 잔액에서 민생안정추진 이건 뭐 개보수 및 집기구입 이런 것도 잔액이 상당히 11억 7천6백만원 맞나요? 민생안정 21쪽에 968만원인가요. 개보수 및 집행 잔액 1176만원이 남아 있지요. 그래서 반납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조금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원에 대한 변경요인이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개보수 및 집기 구입 등의 집행 잔액은 솔직히 조기집행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이걸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뭐 급여를 준다든가 무슨 이런 거는 인원수 변동이 있어서 될 수 있지만 이거 우리가 엄청난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와 있는데 이걸 반납한다는 거는

저희가 집행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책정된 자체가 우리 민생안정계획 붙임에 사무실 개보수, 집기구입 그런 것에 쓰였는데 이게 별도 기존의 사무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더 집행을 안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사무실을 그래서 사무실 안정을 위해서 사무실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한정이 없잖아요. 웬만하면 이렇게 집행금액이 있을 때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이거 집행이 되는 게 아닌 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추가집행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추가집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12월말 만 있는데 12월안에 전부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미처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아직 집행일정이 남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행일정이 남아 있는데 이게 추가 집행이 상당히 많은 항목이 있는데 이걸 12월 안에 다 추가집행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정별로 월별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잔액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계속 집행을 한다. 그런 의미로 추가집행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미처 집행하지 못한 기간에 관계없이 추가집행하지 못한 잔액은 없는 거지요?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가 일정상 아직까지 12월달까지 계속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장애인 자녀가 지금 없는가요? 장애인자녀 학생으로서 장애인자녀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이 있는데 몽땅 반납이 됐어요.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집행 전혀 하지 않고 반납 했다는 거는 자녀가 없다는 거죠. 장애인자녀 21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전혀 집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되지 않은 게 좋습니다 집행되지 않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 간담회, 장애인복지시설 인력전문화사업,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이런 것들은 전혀 집행 액이 전혀 없고 전액 반납조치가 되었습니다. 특히 보면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보충은 이거는 5억3천2백5십만원이나 예산액이 있는데 그중에 군비가 1억8천6백, 국도비가 3억4천6백 이게 몽땅 반납됐는데 그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자녀학비지원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명은 장애인의 자녀가 있는데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교육비가 별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집행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농어촌재가농인복지시설확충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정다운마을에서 월리에 그래 좋아 모텔 그거를 매입을 해서 다시 추가로 노인요양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게 지금 대지 구입비까지 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법에 보면 대지는 본인이 매입을 해야된다. 그랬더니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었는데 지금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토지매입비는 집행관계가 있으면 만약에 사업자가 그것을 하고자 한다면 내년에도 시행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을 하던가. 이거를

사업비가 2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10억인데 작년도에 벌써 사고이월이 되었던 부분 이예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안 되면

사고이월이 한번 되었던 겁니까?

예, 재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자동적으로 금년 말까지 집행 안 되면 반납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어떤 다 이유가 있고 반납하는 이유가 있고 하겠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소홀히 해서 미처 집행하지 못한 사업 이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서 우리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기간은 몇 년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겁니까?

일정기간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씩만 금융자산이라든가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소득수준이 저희 보장기준을 벗어 날 때는 바로 탈락시키고 안 되는 사람은 새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장자의 수급자의 급여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겁니까? 급여

급여 관리요. 거기의 급여 관리는 1인가구는 405천원, 2인가구는 694천원 등 급여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수급자한테 지급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계좌로 입금시킵니다.

계좌 입금시키는 겁니까. 계좌로만 입금시켜서 본인이 받을 수 있게 하나

예, 현금으로 취급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급계좌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수급자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런 실태 파악 하셨나.

요양시설에 들어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시설장에게로 가서 거기서 또 집행 되도록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령을 하고나서의 사후 문제도 우리가 한번 집어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한 번도 집어본적이 없으시죠.

사례관리로 해서 사후관리도 저희가 하는데 그것이 정신질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보호자에게 돈이 들어가고 그걸 또 저희가 집행관계를 확인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후관리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사후관리 물론 계좌로 돈을 이체만 시키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기초수급자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그 돈은 누가 관리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 부분까지

그런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파악이 안 될 때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런 본인의 생각인데

저희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다른 서울지역에 있어서도 이런 노숙자들 생계비 이런 게 문제가 되었었고, 저희 군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집행관계까지를 사후관리를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데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현금까지 관리하는 걸 공무원들이 너무 깊이 하면 사고 발생하는 것도 있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깊이 하는 건 어디까진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돈을 그분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분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몸에 장애가 있거나 또 아까 같이 정신질환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을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제3자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행정에서 사후관리를 당연히 해야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돈을 가지고 정말 그분한테 목적적으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 대신 수령하는 자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정도의 파악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후 관리를 철저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 이러면 생활이 어려운 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또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몸이 불편하시거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양로원에 가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 통장으로 와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양로원에서 제대로 그 분을 위해서 쓰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시설 수용자분들은 시설에서 돈을 받아 집행하는 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책임 있게 담당 분들은 책임 있게 집행을 해서 정말 그분들이 국가에서 주는 돈을 감사하고 꼭 내가 필요한 목적 있게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잘 관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작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에서 장애인분들이 연중 다 365일 일을 하시나요?

365일 근무를 하는데 그 안에 지금 화장품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그 화장품이 여름철에는 잘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부터 봄, 가을까지는 있는데 여름철에는 봄, 가을에는 17명까지 일하다가 여름철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가보니까 6명밖에 일을 못하고 나머지 분들은 집에 가 쉬는 그런 형태인데 연 평균적으로 10명이상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그 본인들이 365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용직근무자들이 두려워 하는 듯이 그 장애인들도 자기가 나가서 일하는 장소에서 365일 동안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화장품 판매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2달인가 뭐 이렇게 쉬고 있다고 2달인지 3달인지 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꼭 화장품 한에서만 의존하지 말고 또 우리가 여름철에는 우리지역에는 경제적으로 좀 바쁜 일감이 있거든요. 세탁물처리 뭐 이렇게 해서 분류나 관리, 접어서 내 놓은 다든가 이런 어떤 것들을 좀 연구 방안을 해가지고 여름철에 비수기 때에는 또 화장품 회사 한 곳만 의존하지 말고 그런 것들도 해서 그분들이 대체적인 삶의 일을 높여 주는 게 우리 공직자가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 좀 한 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 동안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생각하면 이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서는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쉰다는 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행정에서 어떤 하나의 저것만 가지고 하지 않나 좀 더 포괄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다른 일감도 찾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내년도에는 꼭 이런 일이 없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그분들의 생활을 매 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의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다른 일감을 찾는데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거기 지금 중증장애인분들이 7명계시고, 경증도 그런데 그분들이 중증장애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감 찾기가 상당히 저도 와서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저가 많이 연구해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일감을 주면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감을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다른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손이 바쁜 시기인데 그때는 어떻게 다른 조금만 더 우리가 폭을 넓게 보면 그 일감을 얻어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그분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지원 및 미상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자가 많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고질체납자는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여기 저희가 체납된걸 보니까 상당히 기간이 저희가 채권 시효소멸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은 사실상 관리가 어렵고 5년까지 만기 딱 만기에 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5년만 되면 자동소멸로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채권시효 소멸이

시효소멸이 5년만 되면 못 받는다. 못 받는 기억이 많겠네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전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해서 보증인까지도 재산압류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받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사람들이 돈을 안 내므로 해서 안내는 사람도 있고 못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보통 보면 다 못내는 사람이

못내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요. 그런데 안내는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고 못내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이런 분들이 돈을 안내거나 못 내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지요. 기금이 없으니까 더 못주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못내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만은 안내는 사람들은 추적을 해서라도 찾아내서 빨리 정리를 해 주고 못내는 거는 결손처분을 해서라도 정리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시간이 한 몇 분 남았네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관내 경로당이 117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양양군에 124개 부락이 아닌가요. 마을별로 하면 그렇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경로당에 1년에 유류비가 100만원 나가는데 그전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100만원이 모자라는 마을도 많지요?

저희가 점검한바가 그런데는 없다. 라고 지금

없다 그래야 맞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있는 줄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확인하러 간걸 나가는 걸 안주면 싫다고 그럴 테니까 안줄 수도 없고 내가 주는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또 그래도 노인들 줘야 좋아하시니까 그걸 내가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만 정말 활성화가 잘 되는 마을에는 앞으로 예산만 되면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 하는 동네는 잘 되는 동네는 마을에서 돈이 없다고 어떤 마을에는 이장이 문을 닫아 버려요. 노인회장이 문 닫으면 못 들어 오게 하고 1주일에 2번 문 여는 날을 정해 놓고 오게 하더라고요. 노인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돈이 없으니까 기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 할 수 없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노인들이 1년 내내 마음 놓고 편안하게 마을회관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안하는 동네도 있는데 모자라는 동네도 있구나 싶어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것도 한번 행정에서 누구나 편하게 노인들이 1년 년 중 마음 놓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검토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일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장례식장 문제를 내년도에 용역비를 3천만원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용천에 공설묘지 부지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쪽 주민들과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서 사실상 또 그 쪽으로 확정을 용역 계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또 주민들이 상당히 혐오시설 반대를 하면 예산은 물론이거니와 행정적 낭비가 상당히 심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던 것과 같이 공모를 해서 주민들한테 마을에서 장례식장 공고를 받아 봐가지고 그쪽으로 확실하게 하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용천리가 제가 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층 분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오히려 그분들이 화장장까지는 먼저 해라 속초에 가보니까 자기네 시민들을 7만원씩 받는데 우리는 50만원 받더라. 그리고 그 봉안당을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만들었는데 요즘 다 전기로 해서 공해도 없다는데 해서 오히려 거기 주민들은 반발 기류는 현재 없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을 아직 하지 않은 것은 용역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될 건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저기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뭔가는 거기 인근지역에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릉시에서도 화장장을 공모했는데 15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5개 마을은 주민동의서가 미미해서 탈락시키고 10개 마을이 되어서 지금 아직 심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래서 현재까지 용천이라든지 큰 그런 반대 기류는 없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용천분이고 하시니까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만이하나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했다가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그것이 무산된다고 하면 행정적 낭비가 상당히 심화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하여튼 잘 의견수렴을 했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다들 말씀하셨지만 13쪽에 생활안정기금 체납이 왜 유독 현남면에만 상당히 몇 배가 더 많네.

현남 쪽에 어촌지역 그쪽으로 해서 어려움 분들이 어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촌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독 그쪽에만 양양읍 같은데도 10명인데 31명이 되고 해서 이상하다 내 그래서

어촌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인의 날 행사를 올해

신종인플루 때문에 못했습니다. 노인 분들은 다 고 위험 군에 속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산이 천만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이 9백만원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노인의 날 행사비로

노인의 날 행사비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있어서 전용을 해서 노인의 날 행사비용을 안 섰습니다. 노인 게이트볼 가는데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한 게 있고 다른 부분으로 전용했고 노인의 날 행사는 못했습니다.

전용한 부분에도 없고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좀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해는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행사를 변경해서 문화복지회관에서 했잖아요. 문화복지회관에서 그전에 보니까 군인가족들이 제가 의원하고 1년인가 참여하더니 그다음에는 참여 안하더라고요. 군인가족들이 체육대회 모든 행사에 군인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왜서 참여를 체육대회에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방법을 바꾸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읍면별로 되어서 사실상 읍면에 속하지 않는 군인가족들은 소외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역할이 없으니까 안 나오시고 그런다 해서 올해 바꾸어서 제가 직접 8군단, 102여단, 해군부대 문서를 만들어서 방문을 했었는데 그거 행사하기 전에 신종플루 때문에 외출, 외박도 금지가 되고 그래서 가족들도 그런데 가지 말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공교롭데 온다고 그랬었는데 참석을 못했습니다.

올해 참석 없었어요. 여성회관이라든가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동의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가 현북면 주민자치센터에는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해군부대 가족들이 절반 넘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만나보면 어디 갈 데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상 오라는데도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대별로 가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게 되면 아동급식사업, 1년에 2번 점검하네요. 그죠.

저희가 여름철 들어가기 전에 여름 성수기 때 2번 했습니다. 금년도에

2009년도 6월 달에 하고 2008년 7월 달, 여름이 아닐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지금

그건 아닌데 저희가 점검을 자주 못했습니다.

아동급식사업이다 보니 10번 아주 철저하게도 모자람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죠

보건소 위생계하고 우리 같이 나가서 합동점검을 합니다.

합동점검을 하는 거는 좋은데 1년에 한번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나가도 아직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 좀 더 자주 나가서 저희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보고 저도 금년도에도 2번 가 보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하는 거는 횟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열 번 철저히 해도 모자름이 없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19쪽에 보게 되면 장학금 지급에 보면 30~50만원 대폭 인상을 하셨네요. 올해

저희가 기금이 1억을 조성해 왔는데 거기 이자를 가지고 주는데 사실상 고등학생들은 되는데 대학생들은 이게 작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돈이 없어서 신청자는 14명되는데 그래서 돈이 작어서 없고 그런데 이자액이 작년도까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지급액이 30만원인데 올해는 50만원씩 지급을 했다 기금이자도 좀 더 나왔고 그래서 지급했다. 그럼 내년도 더 나오면 더 올라갈 확률이 있나요? 어떻게

그런데 현재 기금이 1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금을 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리고 인원수도 늘리고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에 아까 전정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던 장애인보호작업장 우리가 이걸 만들 때 보면 만드는 돈은 다 국도비로 했잖아요. 그죠 우리 군비 안 들어 고 그죠. 그다음에 운영은 어디서 해서 우리 양양군에서 하는 겁니까? 그죠

운영비 지원하는 거는 군비로

그럼 운영비 지원에서 보게 되면 원장, 재활교사, 사무원 이게 다 운영비 인가요?

예, 사무실운영비하고

그러면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일해서 나오는 매출액은 매년 적자네요. 그죠

예, 현재는 매출액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달리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 수익을 창출하자고 한 것은 아닐 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재 적자를 보고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 좀 하고 그랬었는데요 정상인이 아니고 그분들이 가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정상인들이 하면 몇 배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데 이분들이 하니까 작업량이라는 게 생산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물론 이게 일자리 창출일환도 있겠고 장애인보호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시작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건물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지자체 돈 없는데서 적자운영 계속되라고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운영주체까지도 어떤 저기서 해달라고 어떻게 요구할 이거는 안돼요. 생색은 저희들이 다 내고 중앙정부에서 다 내고 우리 군에서 적자 되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군비가지고 투입하란 이 얘기입니까? 이거는 물론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 모두 우리 군민이겠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적자운영을 해줘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아까 전정남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더 일거리를 확대해서 저희가 매출을 늘리고 해서 장애인보호 작업장이 운영비 들어가는 거 그런 걸 일거리를 더 많이 만들고 또 거기 취업하는 분들도 늘리려고 하는데

적자폭이 자꾸 커져서 사람들 중간일도 못하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일감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화장품만 하다가 현수막 찍는 거 그것도 거기서 작업을 시키고 했는데 역시 시내는 기존의 광고사들하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실적이 잘 올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런 작업장 운영을 하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적자 운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생각은 진짜 그런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익창출하고 뭐 이런 건 떠나서라도 적자운영은 되지 말아야 않겠냐.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가능한 군비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좀 바라 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방학 중 급식지원 이래 보면 방학 중 급식지원하고 학교 중 토요일 인원이 대폭 늘었네요. 2008년도 227명인데 2009년 359명이란 말 이예요. 그럼 도비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내려와서 인원을 더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해 이렇게 사람이 늘 을 수가 있나?

그건 그렇지 않고요. 이게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이 만큼 어려운 가정들이 급식을 지원해야 될 대상들이 1년 사이에 늘었거냐. 해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또 읍면 조사하는 것도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같이 가서 조사를 하는데 기 조사해서 교육청에서 다 조사되어서 온 것을 왜 행정에서 안 줄라고 그게 또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사실 과감히 짤라야 되는데 금년 여름에도 재조사 해놓고 과감히 짜르지 못했습니다.

아니 조사를 해 놓고 못 짜르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뭐냐 하면 자 이쪽엔 학교 측에서 넘어오고 학생들을 위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치지만 지금 인원수를 보십시오. 그죠 227명에서 359명 거의 70~80명이 늘었단 말 이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늘 이유가 없다. 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러니까 기준이 한 부모가정이라든지 한 부모가정은 학교에서 무조건 다 이걸 대상에 넣어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상 가보니까 한 부모 가정이지만 생활도 괜찮고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급식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부모가정으로 그동안 혜택 받아온 게 다른 게 연계 된 게 있는데 그것도 다 탈락시킬까봐 아주 적극 반발을 하고 해서 과감히 저희가 제외를 못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외를 못 시킨 건 충분히 이해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227명 이분들도 다 이렇게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하지만 그럼 우리가 군에서 지원요건을 완화를 해서 여기다 맞추든가 이렇게 해서 넣어야지 학교서 하는 거 하고 우리하고 기준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짜르지 못 한단 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더 완화를 해서 그쪽 학교 측과 맞추든가 해서 같이 가는 부분으로 해야지

그래서 금년 여름방학 때는 그러고 시일이 촉박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름방학 때 선례가 있어서 금년 겨울방학 때는 저희가 지금 미리 명단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뭐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줘도 좋겠습니다만 어떤 법에 어긋나거나 이래 어긋난 거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죠 하여튼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이 남들이 우리 이렇게 보게 되면 한해 진짜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이렇게 판단하지 달리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예,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 관련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지원 운영관리실태인데 서문어린이집 운영 부실로 인해서 운영자를 교체한 사실이 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희라고 교사들과 종사원들하고 좀 관계가 잘 안되었고, 그래서 지난봄에 교사들이 진정서를 내서 가서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운영하는 게 정상적으로 운영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자꾸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마찰도 생기고 그래서 가 보니까 제반 준수규정이 있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계약 했던 걸 해지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분이 운영을 못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그게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되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 운영자가 제소를 하신 거죠.

예, 안영희씨가 소를 제기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교사와 종사원 관계에 마찰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그 마찰하게 된 원인이 있었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지 않은 관계, 왜 이게 안 좋았는지

그거를 저도 지난봄에 그랬다 해서 와서 안영희씨도 만나보고 다 만나보니까 어떤 개인의 인격적인 면이랄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남의 인격에 관한 거니까 말할 수 없지만 그런대서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써는 부족한 부적합한 그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10군데가 있는데 출산율이 적어서 그렇다 보니까 자기네 정원이 다 미달됩니다. 그렇게 정원이 미달되어서 운영비도 자기 계획한대로 안되고 하니까 그런데서 선생들과 마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자가 그 종사원들한테 대한 그 어떤 서비스 다시 말해서 이것도 부실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유아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점심식사를 그 자리에서 하잖아요. 하고 하는데 어떤 식사내용이 아주 부실하다던가 뭐 이런 식 그러니까 그런데서 어떤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종사자 운영관계도 굉장히 좀 박절하게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보육시설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떤 눈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운영자와 종사자간에 문제점, 이런 것도 우리가 운영자만 상담할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종사자도 상담을 해야 되고 직접 어떤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 다시 말해서 서비스를 받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이런 부분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군 입장도 한 개인의 운영자가 물러나서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 이거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적인 종사자 자격 적정여부라든지 또는 정원기준초과여부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실제로 유아원 안에 그 보육시설 안에 시설 또는 운영내용 그리고 소위말해서 운영자와 종사원 관계문제, 노사관계가 되겠지요. 그 관계에 어떤 운영실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생관리문제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전체 보육시설에서도 전체적으로 식사관계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에도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한테도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엉터리다, 엉망이다 뭐 이런 얘기 물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엉터리고 엉망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과연 그런 건가 하는 것을 저로써는 직접 가서 관찰을 못했지만 하여튼 담당하시는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하게 그 부분을 점검해서 공식적으로 점검이 아니라 좀 불규칙하게 가서 점검을 해서 이런 것이 시정이 되도록 함으로서 원만하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손실을 보지 않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일거리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을 그 좀 체계적인 교육이라든가 좀 질 높은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보면 이미용, 요리, 이런 수준에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차원 높게 진짜 말 그대로 일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저거를 할 순 없나요? 그런 체계로 갈순 없나요?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그렇게 손쉽게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이런 것만 위주로 하고 있는 데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전문 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또 전문적인 강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성회관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여성회관이 전문 그런 교육훈련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처음에 시도할 때는 진짜 전문분야에 저소득층 가정주부가 전문분야를 1년이든 2년이든 제대로 무엇을 배워가지고 실질적으로 나가가지고 사회에서 자기가 일거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문화를 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게 힘드니까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6개월이나 1년 미만 이런 걸로 하다보니까 그 어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게 필요한 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과연 양양군 돈을 가지고 정말 저소득층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노력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단기 코스로 해서 그냥 배우면 끝난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산을 제가 여성 의원이 되어서 처음에 시도해서 그 예산을 받은 겁니다. 군에서 6천만원을 처음에 예산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의 폭이 점점 줄었어요. 4천5백에서 4천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그런 분을 발굴하지 못하는 건지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분들 보니까 저소득층인분들은 하루하루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관내에 그런 전문 직업훈련이 없기 때문에 타 기관에 간다든지 뭐 타 지역에 간다든지 뭐 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그분들이 가서 그럼 교육을 받게 되면 당장 또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그런 전문교육훈련기관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관내에 와서 1년 과정이든 6개월 과정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런 걸 좀 검토를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요 생계지원도 해주거든요. 교육을 수료하는데 까지는 생계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덴 우리가 10명이든 7명이든 숫자를 논하지 말고 정말 돈이 들어도 3분도 좋고 1분도 좋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우리 예산을 가지고 투여를 해서 그분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일거리를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그런 게 의식이 되는 거지 그냥 수료를 해가지고 와서 아무 쓸모없이 그거 하면 양양군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 가 저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해서 우리가 진짜 저소득층 여자분 들이 50대 40대 이후에는 갈 곳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식당가서 설거지 밖에 할 그런 여건 밖에 안 되니까 정말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재활 능력을 키우자 이런 취지인데 그런 취지하고는 좀 제가 봤을 땐 너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뭐 그 예산에 맞추어서 10분이든 몇 분이든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한명이든 세 명이 든 그런 걸 떠나서라도 그 한사람이라도 제대로 우리군 돈을 들여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은 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정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에서 지금 교육하는 과목이 몇 개 과목이 되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27개 과목입니다.

현재 27개 과목. 그때그때 다를 수 있지요? 그죠 년도에 따라서 등록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라도 못하는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27개 과목을 하고 있다. 그러면 27개 과목이면 선생도 27분인가요?

예,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 예

선생님도 27분이다. 선생님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알고 앞면을 통해서 되고 그랬었는데 특히나 노래 가르치는 분이 연세가 상당히 많고 속초분이 하시기 때문에 현북에도 노래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공모에 의해서 전체 선생님들을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안면에 의해서 하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모를 안 해 보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저희가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응모자 없으면

한문을 가르친다. 그럼 한문 선생이 처음 하시던 분이 하고 계속 재계약했기 때문에 공모를 안 해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양양군에 더 있는지 덜 있는지 모르실수도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공모해서 하신다. 공모해서 하면 저도 바람직 할 것 같네요. 그래서 그것이 큰 그걸 해서 생업에 엄청난 도움을 못준다 하더라도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양양군민이라면 자격을 가졌더라면 돌아가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바람직하기 때문에 좋고 또한 지금까지 있다면 속초나 강릉 쪽에서 오신 분들도 양양분이 아닌 분도 계신데 양양에 적임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요. 그거냐 속초분도 어디분도 모셔다가 배워야지만 양양의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왕 양양 분을 써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런 점에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저 우리가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거기서 하지요. 그런데 조례를 만든 후에 금년에 3천만원 이상 세웠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있습니까. 3백만원 지원하는 거지요?

공식적인 지원과 비공식적인 지원까지 하면 보통 2~3천만원 이상 씩

제가 알게 된 것은 1천2백만원 든다고 들었거든요. 들었어요. 듣기로는 천 한 2백만원 든다고 그래서 1천2백만원 다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 양양군 재산도 어려우니까 약 한5백만원 정도 씩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럼 7백만원 연동이 농촌에서는 사실 큰 돈입니다. 큰돈이라서 5백만원 정도 지원해 줬으면 처음 3천만원 세워서 6개 읍면에 1개면에 하나씩 면장님 추천하신 분들한테 한 번씩 지원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세 사람이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 인구유입 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게 돈 때문에 만은 꼭 아닐 겁니다. 그죠 돈 5백을 지원해줘도 그 뭐 대상자가 없거나 내가 외국여자가 싫어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이것은 농촌에서 장가를 못간 사람에 한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간 사람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조금도 지원 예산이 되면 좀 더 지원을 높여서라도 더 많은 분들이 장가를 가서 우리 인구유입정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다는

지난번에 우리 추경 예산안을 할 때 김현수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한번 있어서 저희가 상향조정하는 것을 전부 검토를 한 번 했었는데요. 지금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홍보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세 사람 지원해 줬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늦게 알았다 해서 기 결혼을 했는데 또 뭐 신청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늘었을 때 금액을 올렸다가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가서 많아지면 낮추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더러는 이게 남자도 못된 놈들도 있어요. 더러 외국여자 데려다 텔레비전 보면 그렇잖아요. 구타하고 그러는 거 더러 봤을 때 아 속이 아프더라. 그러는데 그래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그 정말 모범적인 청년, 그 장가만 들이면 잘 살고 자기 부인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만 현재 지원해 주어야지 못된 놈 지원해 주면 안 되지요. 그건 해봐야 안 되니까 괜찮은 놈, 그 지역에서 그래도 아 저 사람 참 저 사람 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해주어야지 난 그런 사람 지원하라는 거지 못되 먹은 놈 지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놈은 지 멋대로 가든 말든 나두고 괜찮은 사람을 추천해서 면장이 추천서를 해서 올리면 그런 사람을 행정이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안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개정 조례 안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19건으로 되어있고 일반사항은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속적인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 및 향후 계획을 좀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을 올해도 3월부터 내년2월까지 프로그램운영을 1년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생이고 수업방식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중학교는 총40회, 고등학교는 80회가 운영되겠습니다.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사생 선발과 관련해서는 향토학사 20명, 국제생활관에 20명, 40명이 입사생을 선발해서 기숙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강원학사 선발에는 4명이 입하였고, 현산장학회 장학생은 1600만원이 대학생 10명, 고등학생8명이 선발되어서 지급을 받습니다. 2009년도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28건에 1,319백만원으로 22쪽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므로 다시 재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양양여자중고등학교 다목적실에 2억5천만원이 신축 지원이 되었고, 관내학교 급식비로는 1억2천만원, 관내학교 다목적실 지원에는 8억이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7쪽은 타 지역 사람에 비해서 배타적인 정서가 많이 남아 있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친절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밀레니엄 양양 아카데미를 2005년 5월부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59강에 이르렀습니다. 참여인원은 17,565명으로 평균 1회당 298명에 이릅니다. 비전 양양 21 핵심리더 양성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1년 과정으로 올해 3월부터 내년2월까지 월1회 12강좌를 통해서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50명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관련해서 조례가 재정된 지 1년이 넘도록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설명하라는 주문이십니다.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는 올해 10월29일 날 위원회를 12명으로 구성하였고, 급식지원조례에 따른 시행규칙도 11월4일 제정을 한바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품목은 친환경 쌀로 하며, 지원규모는 관내 24개교를 전체 대상으로 하고 지원횟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은 하루에 1식이고, 고등학생은 2~3식이 되겠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분도 있고 야간수업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내년 3월부터 1억2천만원이 당초 예산이 계상을 해서 급식을 전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구늘리기사업의 추진성과에 따른 읍면별 인센티브 제공방안 모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33쪽에 자세히 세부적으로 저희가 유인물에 있는데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패널티 및 인센티브 강화방안 제고입니다. 패널티 분야는 현장체험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불성실한 업무처리라든가 음주운전,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15명에 대해서는 현장체험제를 운영하였고, 근무성적평정의 직무수행태도에 있어서는 5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년2회 근무성적평정 시에 성실성에 감점을 반영하였습니다. 12명이 감정처리 당했습니다. 인센티브 분야에 있어서는 개인별 군정포인트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2009년도에 45건 정도가 접수되었고요. 제안공모 입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수 모범공무원의 표창은 상 하반기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하게 되겠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정보통신계 김은순씨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월 5만원씩 3년간 지급되게 됩니다. 11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내 학교에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2009년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신청 접수는 올 1월까지 36건에 1,694백만원을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하고 검토 결과를 2월에 마친 후 보조금 지원 결정은 22건에 11억만원이 보조금 지급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308 예비군부대의 사격장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라는 건의이신데요. 장산리 동원 사격장은 부대 조치는 11월 현재 사격 이주 전에 마을 이장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 통제관 운영으로 주민안전통제 철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야간 사격은 계속 실시하지 않고 사격장 피탄지 및 피탄지 방벽보강 공사실시로 사격과 도비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공마대를 축성 보강도 하였고, 피탄방지 최소화를 위한 표적 자동화레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13년경에 실시되는 부대 조정과 연계하여서 훈련장을 타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인재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39쪽에 동일한 내용으로 일관사항이 있어서 그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회단체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부녀회장 등 여성단체로 확대 바란다. 내용인데 이장 등의 남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단체로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라는 지적이신데 2009년도에는 여성단체 각종 대회에 있어서는 문화복지회관에서 여성한마음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고성에서 개최되는 여성주관 기념대회 참석에 여성단체회원, 부녀회장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참여를 하고 선진지 견학계획을 수립하여서 년1회 이상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관동대 이전에 따른 우리군의 적극적인 대책과 관련해서는 84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또한 마을 디지털공부방 관리현황 및 운영 실태에 있어서 85쪽에 자세히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있어서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총15개 사회단체에 141,210천원이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2008년이고요. 2009년도 18쪽은 15개 단체 140,980천원을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19쪽에 4항은 저희는 해당이 없고 4항은 우리군 사회단체의 해외출장사유 및 집행금액 내역에 있어서는 2008년도에는 이장협의회에서 중국을 19명이 다녀왔습니다. 16,330천원이 소요가 됐었는데 2009년도에는 해외 출장은 없습니다. 국내출장이 한 건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 내용을 일반현황에서 나오게 됩니다. 5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접수 및 처리는 해당 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20쪽에 우리군의 교육경비 보조금내역 및 교육청 요구자료 내역에 있어서는 2008년도, 2009년도 자료가 총 망라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15억7천3백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2009년도에는 총28건에 13억9천1백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24쪽입니다. 각종 장학금 지원현황에 있어서 이장 자녀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32명에 대해서 29,260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2009년도에는 34명에 33,599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8번째 관내 해수욕장 관리현황은 해당, 9번째 25쪽입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과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는 21건에 373,142천원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로 정보통신분야의 유지보수라든가 시스템관련해서 용역이 대다수 이루어졌습니다. 26쪽에 2009년도에는 총18건에 261,667천원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27쪽 10번, 11번, 12번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고 28쪽입니다. 13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에 있어서 2008년도에는 6차 정보화마을 조성 공동사업비와 행정정보고도화 초기자료 DB구축 용역사업 또 정보화마을 센터 구축은 사고이월 된바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정보고도화 초기자료 DB구축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로 자료입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자체 저희가 전산입력으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전진1리 마을회관이 6천8백만원이 이월되어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9쪽 14번째는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받아서 웹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서 오산 선사유적 박물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도비 관련해서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정보화마을 또는 강제동원 진상규명, 과거사진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따른 정보화 파트가 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자료가 10월말로 집계하다 보니까 지금 12월에 접어들어서 추가 집행하는 부분은 다 끝났고, 반납하는 부분은 이미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 6월10일까지 접수기간이 되어있습니다. 도민정보화 교육확대지원 사업에 대한 4백2십만원 추가 집행은 강사료라든가 교재비로 지급되었습니다. 30쪽에 15, 16번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고 17번 실과소별 시상금 지급내용과 상 사업비 내역입니다. 올해 10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와 관련한 우수상을 시상을 하여서 상 사업비 1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서면에 해담마을이 3천만원 우수마을로 지정되었고, 송천 떡마을이 3천만원, 또 우리 군이 기관표창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4천만원 상 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31쪽에 18번 각 위원회 개최 횟수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양양군인사위원회가 13회가 개최되어서 91만원이 회의수당으로 지급을 하였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1번 개최했습니다. 49만원이 회의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19번째는 해당 없음으로 생략을 드리고 다음은 31쪽에 일반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첫 번째 우리가 인구 늘리기 추진현황 및 실적에 있어서는 최근 2년간 읍면별 인구추이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말 대비 2009년 10월31일 현재 보시면 0.5%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읍면별 인구증감 관련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쪽 인구 늘리기 추진방침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인구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최대 과제임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는 군정의 모든 시책과 연계해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을 최대화하고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군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으며 교육․문화․복지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출산장려를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시책들을 군정의 제1의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도형의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관내 유동인구에 우리 군민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인구 늘리기 추진 실적입니다. 실과소별 책임 담당제를 지정하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 10월말까지 실적은 전체 유관기관, 사업체, 군부대등 105개소에 4,887명이 대상이 되겠는데 거기서 이전대상은 거소가 2,014명, 주소는 2,470명입니다. 이에 따른 이전 실적은 거소가 37, 주소가 175명으로 실적은 그리 좋은편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각 실과소장들이 현장 방문하고 수시로 관내 기관 사업체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36쪽에 있어서는 인구조례에 의한 시책추진입니다. 읍면별로 미 전입자에 대한 주소이전을 대해서는 367명이 104명이 되겠고, 전입축하 문자 발송은 629명에게 한 실적입니다. 특산품 지급은 4kg짜리 276개를 지급을 했고, 전입자 간담회는 793명을 간담회를 했습니다. 실과소장하고 1대1 담당 관제를 운영하여서 78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및 홍보실적은 읍면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수범사례 1903부대(포병연대) 주소이전을 부대장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강력 추진하므로 인해서 76명이 주소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수 인센티브 사업비로 자전거와 자전거 보관대 기타 소형 포장 관련해서 사업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37쪽 2번째 우리군 공무원의 거주현황 및 관내 전입사항입니다. 공무원의 거주현황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청원경찰과 무기계약근로자를 제외하고 2008년 12월말 기준에 463명인데 양양에 380일 실제 거주하고 속초, 강릉, 기타지역에 83명이 실 거주를 하게 되는데 이중에서 주민등록지는 양양에 459명이 주민 등록지를 가지고 있고, 속초 강릉이 4명으로 이렇게 주민 등록지를 옮기지 않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2009년도는 1명이 2008년도에 비해서 실거주지를 양양으로 옮긴 걸로 이렇게 464명에 대한 내역입니다. 39쪽에 3번째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의 운영실적입니다.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 관련해서 7개교에 2008년, 2009년에 대한 참석인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다소 2009년도에 비해서 참석인원이 많습니다만 2008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보니까 학습효과가 그리 높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화반과 일반 반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그 유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양양고등학교, 양양여자고등학교에는 일반 반을 아예 폐지를 해서 심화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0쪽에 출석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의 출석은 중학생 75%, 고등학생은 60%에 머물렀습니다. 2009년도에는 다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심화반과 일반반의 학생 수를 대폭 줄여서 정예화 하다보니까 2009년도 중학생은 출석률이 81,8%에 달하고 고등학생은 82,3%의 출석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쪽에 지도 횟수는 2008년도 2009년도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3쪽에 책임교사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책임교사 4명을 여중과 여고, 남고 이래서 각 1명씩 2명씩 격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출결석 관리교사는 3개 중학교에 3명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4쪽에 4번째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의 운영효과입니다. 운영효과는 중간쯤 보시면 저희들이 학생 실정에 맞는 수준별 학습지도를 학습능력을 향상시켰다고 저희가 할 수 있고, 또한 경제적인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상실감을 다소 해소 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우수 인재를 외지 유출방지 할 수 있었음에 임시 설명회 개최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장래희망을 부여할 수 있었다 하겠습니다. 명사 초청 특강으로 학습동기도 부여했습니다만 이번에 남고 2명, 여고1명 이렇게 3명이 서울대 1차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논술대비 특강을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프로그램관련해서 처음에 우리 군민들도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고 해서 최종적으로 2009년도에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당초 교사들도 다소 부정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올해는 수준별, 계열별 맞춤식 학습 분위기 제공으로 학업성취도가 많이 향상이 되었다 또한 그 당시 주말 작년에는 주말수업을 토․일 양일간 했습니다만 올해는 주중 금요일, 토요일로 변경 운영하여서 출석률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운영효과를 분석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사업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 지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R꾸준하게 운영한다면 당초 목표대로 우수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나 이런 나름대로 분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46쪽에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관련해서 예산사항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오프라인과 온라인 관련해서 사업비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5번째입니다. 비위공무원 등의 징계 및 문책현황입니다. 2008, 2009년도에 115명이 징계 및 문책을 당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현황입니다. 49쪽에 6번 공무원 해외연수 방문 및 배낭여행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50건의 해외연수, 배낭여행을 다녀왔고, 2009년도에는 23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경제위기 관련해서 조기집행 함에 있어서 가급적 해외연수나 선진지 견학 관련 배낭여행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 시행을 자제하였고 그런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63쪽 7번째 공무원 변동현황입니다. 직급별로 4급에서 기능직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68쪽에 퇴직현황이 있으며, 69쪽에 신규 채용현황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8번째 종합복지마을회관 건립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전체 124개 마을 중에 회관수가 113개소 그래서 회관의 건물 형태가 107군데는 양호하고 신축 15동하고 보수1동 16동을 향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서면 장승1․2리가 통합신축을 하였고 마을회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마을은 10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71쪽에 보시면 2010년도에 당초는 6동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3동으로 확정해서 2010년도에는 마을회관 신축은 3동에 해당 되도록 하였습니다. 72와 77쪽까지는 읍면별 자세한 마을 마을회관 규모라든가 사업비 이용 상황에 대한 유인물입니다. 78쪽 9번째 군부대지원 및 향토예비군 육성현황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향토예비군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가 8군단 2003부대의 지원하는 향토방위 작전지원, 예비군중대 운영지원, 예비군 교육훈련지원관련해서 3천만원은 군비로 이미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관련해서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했고,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향토방위 작전지원, 중대운영, 예비군교육, 여성예비군 소대지원과 관련해서 3천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과 관련해서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79쪽에 우리 군민화 운동 관련해서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및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총 2008, 2009년 총7건에 66,596천원이 사업비가 집행 완료 되었습니다. 80쪽은 민․관․군 친화활동 전개에 있어서 군부대 지역신문을 보급을 했고, 관내 군부대를 위문을 하였으며 군부대 방문자를 위한 관내 관광지 홍보를 추진하였고, 군정유공 장병 27명을 포상하였으며 군 장병 문화유적탐방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보시면 이철휘 8군단장에게 명예 군민 패를 수여하는 실적도 친화활동 전개사업을 하였습니다. 81쪽에 10번입니다. 이․반장 및 부녀회장 사기진작 방안 및 지원실적입니다. 이․반장 법정수당 지급은 2008년과 2009년 지급내역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장에게 기본수당은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상여금은 상 하반기에 2회, 회의참석수당은 1회 2만원씩 하는데 이것도 월 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수당 이외의 군 자체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이장자녀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고 또한 산불방지 활동비 지급에 대한 것도 1인당 년 간 2,451천원이 2008년도에 지급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2,500천원이 춘계, 추계 나누어서 활동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82쪽에 이장 부녀회장 상해보험이 가입되었고 이장 국내외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국내 국외 2번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국내 전망대를 124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장 능력개발교육 참석은 2008년도에는 3회 2009년도는 2회 했으면 이장 산불 진화복 구입 배부, 이․반장 계도지 보급, 쓰레기 규격봉투 무료 지급하였고, 부녀회장은 교양도서를 구입 지원을 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관동대 기능전환협의회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전망입니다. 잘 아시고겠지만 구성은 2008년도 9월24일 날 하셨습니다. 양양군과 관동대 각4명씩 8명으로 기능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1차 협의회는 그때 운영하면서 했고요. 1차 협의회는 2009년도 4월에 했습니다. 3차 협의회는 10월에 양양군에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협의회 내용을 살펴보시면 향후계획 및 전망입니다. 새터민 교육시설, 기업연수원, 비행훈련원을 타당성 있는 대안으로 판단하고 노력을 해 왔으나 진전을 보지 못한 실정입니다. 3차 회의 시에 현재 대학자체로 경영진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되는데 경영진단시에 양양 캠퍼스 문제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며 또한 최적의 대안이랄까요 매각이나 자체 활용 등을 찾아서 어떻게 이거를 타계해 보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군 또 양양군과 대학 합동으로 기업이나 학교 등에 매수대상자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서 기능전환이전까지 학교시설물 활용 프로그램도 강구하는 등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5쪽에 12번입니다. 마을 디지털공부방 관리현황 및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11개소에 디지털공부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추진현황을 살펴보시면 디지털공부방 신규 구축을 했고 정보화 현지교육 실시 및 시설점검을 통해서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정보화 교육 교재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6쪽 향후에 신규 구축 1개소를 2010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부방 시설 점검을 년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운영에 대한 처리대책을 간담회를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7쪽에 13번째입니다. 출향군민(단체) 관리현황 및 지원현황 이래서 총 8개 단체에 3,470명이 관련하는 출향군민 단체관리현황입니다. 주요 실적을 보시면 출향단체 지원체제를 2007년도에 마포구에 해왔고요 이외는 군청소개 및 홍보자료를 제공을 해서 저희 군을 홍보하였고, 출향인사 군정 참여 분위기를 또 조성을 하였으며 기타 농․특산물 판매행사라든가 지역출신 중앙공무원과의 간담회에 있어서 출향군민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88쪽에 14번째 정보공개청구 요청자료 내역과 관련해서는 2009년도가 총 411건이 정보공개청구가 되었습니다. 104쪽에 마지막으로 행정구역개편과 우리군의 대응 및 대처방안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구역 개편을 하겠다는 행안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 2월에 행정체제 기본법이 제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 안에 보시면 50만명이 상으로 통합을 하고 60~70개 광역규모로 구성한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 및 대처 방안으로는 행안부가 주관하여서 우리 시군 간에 자율통합을 유도하여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편 관련 동향에 있는 4개 지역이 통합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여야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였으나 논란이 되는 점이 도의 폐지여부, 통폐합 자치단체와 기존 광역단체의 차별성 또 세 번째는 읍면동의 지위 등에 대한 명확한 구성, 네 번째는 선거구의 존치로 인한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정치권 정부의 관련행보 및 동향에 귀추를 주목하면서 향토 통합정부안이 구체화 될 경우에 보다 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편이 되도록 의지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온․오프라인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온․오프라인 교육은 계획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양양군 학교급식조례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내년부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 환경 쌀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정말 고무적이라고 기대를 하고 한 가지만 요청을 한다면 앞으로 농축수산물을 점차 우리 농축수산물을 점차 확대 하는 방안 모색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확대 방안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 조례가 당초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개정이 되었고, 개정할 당시에 우리 농축수산물을 장려하고자 하는 내용이 논하게 되어 있고 해서 개정을 하게 된 동기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우리 농축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지산지소 운동을 전개를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친 환경 쌀을 단일 품목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 환경 쌀 저희가 60톤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상소요량을 파악했는데요. 지금은 서면 서림에 우리군의 공동 도정창고가 지어져서 거기 친 환경 쌀을 도정한다고 합니다. 지금 농협과 협의를 해서 친 환경 쌀 확보는 그렇게 긴밀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33쪽 관련입니다. 우리군 인구 늘리기 사업인데요. 지금 아마 실․과․소 각 읍면에서 매달 실적 보고를 하면서 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지금 최근 2년간 우리 인구추이를 보면 2008년에 비해서 세대수는 증가를 하고 인구수는 140명이나 감이 되어 가지고 드디어 2만8천선이 무너졌네요. 무너져서 전년대비해서 증감비율을 보면 감히 둔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 집행부의 군정 제1과제로 인구 늘리기 추진에 전념한 결과 일 수도 있습니다. 출생을 보면 출산장려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30명이 지금 줄었습니다. 어떻게 출산장려운동을 해 가지고 어떻게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까?

출산장려운동이 물론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 하나의 시책으로는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가임인구가 그만큼 있어야 될 텐데 저희 크게 그 층이 두텁지 않다 보니까 그 점은 정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발취해서 저 출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출생, 사망은 이거 뭐 인명은 재천이라 여기데 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전입, 전출 현황을 보면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입보다 전출이 아주 상당히 강세입니다. 그 원인은 대개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직업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이 저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학생도 거기에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주요인이 전출과 관련해서는 그런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잘 지적을 해주시고 잘 숙지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지금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안정된 일자리를 구해서 이 자리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자기 일생을 이렇게 좀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고등학교 때 까지는 양양사람인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잡게 되면 이제 타 지역 사람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직장이 여기가 아니라는데 중요한 겁니다. 이 젊은이들의 일자리창출 이게 가장 뭐든 여기 보면 인구 늘리기 추진 방법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를 옮기고, 출산장려를 하고, 또 우동인구를 우리 군민화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진짜 마음 놓고 여기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이런 것은 바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비단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군 전체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총체적인 어떤 대책마련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66년도에 우리인구가 5만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줄은 것은 전국적인 감세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 우리가 감소하지 않고 이제 하려면 인구증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획에 의하면 가장 우리가 5만명을 확보해서 최소단위 지역 수나 구조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5년 가지고도 안 되고 10년 가지고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가 66년도에 인구5만명을 상회했던 그 시대로 넘어서가 우리 양양군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중장기계획을 한 번 세워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시고 지적인걸로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름대로 급수 책으로 이 인구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동원하고 시행에 나가면서 노력은 합니다만 봐서 한계가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인구 증가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2010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제가 군정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면밀하게 지적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올해 상당히 작년보다는 진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인원수에 비해서 인원은 좀 적었지만 실제로 그 인원이 그 교육을 받으면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일부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심화반과 일반 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험을 봐 가지고 그 시험에 의해서 심화 반을 구성하고 일반 반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중학교 같은 경우도 인구가 학교 총인원수가 316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상은 76명만 참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왜 그 교육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시점이 학부모나 학생이 거기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안, 특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출석한 학생 수와 결석한 학생 수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이 나타나 있지만 이 결석하는 학생, 아마 결석하는 학생이 늘 상 결석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고질적인 결석자 학생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교육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올해 담당께서 굉장히 열심히 일 하셔서 지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난해에 경영을 했는데 좀 출석률 제고를 위한 방안 이런 것을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2월 달 에 이 교육이 다 끝나잖아요. 끝나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집행기관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정말 최종 아주 진짜 진솔한 평가를 가져서 내년도에 다시 시행착오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올해도 지금 예산이 서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 평가에 관해서는 좋은 말씀이신데 2010년도 2년간 운영했던 실적을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양양중학교 같은 경우 한 25%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학생들은 방과 후 학교라고 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고자 방과 후 학교운영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 온라인에 대해서 지금 많은 예산액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에 대해서는 제고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자체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온라인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예,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예산이 온라인은 무료인데 이용하는 율은 저조한 걸로 시간이

예산은 서 있잖아요.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인해서 제가 대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페이지 우리군의 교육경비 보조내역에 보면 좀 면단위 소학교에도 지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좀 배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학생 수라든가 모든 거 차이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소학교에도 좀 공정하게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박상혁 위원님께서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 역시도 뭐 상당히 그전에 책임 담임제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많은걸 하는데 사실상 이게 출생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사망인구가 증가하고 이러니까 원래 지역여건에 따라서 안 되는 건 사실 이예요. 이제 인구가 그런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지금 저도 공감하고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주소 옮기기에 메 달리고 있단 말 이예요. 그런 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난해에 군민화운동에 관련해서 102여단인가 102여단에 군인들이 몇 명이죠. 70몇명 인가 전입을 했다는 말씀을 들을 것 같아요.

예, 70몇명

그래서 거기다 인센티브를 상당히 줘가지고 뭐 좀 자전거도 사주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책임 담임제를 운영한다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한시적이란 말 이예요. 한시적 지금 제가 그 지역에 있길 래 가보니까 그 군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군인들이 한 거주지에 계속 있지는 않아요. 다음사람이 오면 다음사람이 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안하고 있단 얘기예요. 말로는 책임 담임제 간부공무원들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 파악을 한 결과 12세대 15명만 전입이 되어 있어요. 지금 결국 1년도 안돼서 지금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그거 뭐 자전거 사주고 몇 천만원 씩 투자해가지고 과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든 단 말 이예요. 지속적으로 어디가 어디과에서 담당인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관리 좀 해서 그 사람들이 그다음사람들이 그 자리를 비어 있다면 몰라도 계속 그 자리는 채워있는 거란 말 이예요. 다음사람이 와가지고 또다시 거주 할 수 있도록 부대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이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다. 란 생각 그래야 돼. 지금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12세대 15명만 주민등록이 거주해 있어요. 그러니까 1년도 안돼서 그렇게 된다면 과연 뭐 성과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책임 있게 운영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49쪽에 보면 49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방문 및 배낭여행 현황을 보니까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금액차이도 한 3억2천6백8십만원에 다가 09년도에는 7천9백7십9만원 정도 인데 엄청난 차이가 이게 신종인플루란 이런 관계로 해서 해외연수가 이렇게 안 나간 거예요?

예, 이 보고건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 경제위기 관련해서 저희가 공무원들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배낭여행은 일제 그리고 위급한 거 외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던 결과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럼 이런 것도 물론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해서 안목을 넓혀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올해 엄청난 예산이 절감 됐네요. 2억4천7백 그 엄청난 예산이 앞으로도 뭐 그리그리 한 거는 가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잘 좀 선정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31쪽에 보면 위원회 개최를 인사위원회를 했잖아요. 그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8쪽 비위공무원의 징계 문책 관련된 내용이십니까?

기획감사실 감자 지적사항을 보니까 거기 우리 자치행정과에 5급 승진의결 대상자 다면평가 및 승진의결 할 때 부적정하다고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있던데 기획감사실 감사

예, 기획감사실 자료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78쪽에 중간부에 있는 5급 승진의결 대상자 다면평가 및 승진의결 부 적정 관련해서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현북 이향란 면장 건으로

하여튼 내용은 어떤 평가를 해가지고 부적절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도 앞으로 신뢰성을 하고 또 공정성,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예 부의장님 질문

전정남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종합복지회관 건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에 한 10군데가 안되어 있나요?

예, 회관자체를 없는 곳 보유하지 않은 곳이 10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18개 시․군중에서 종합복지회관이 제일 잘되어있는 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해보면 지금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대부분 겨울에는 연료비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복지회관을 많이 애용을 하시고 거기서 거의 식사까지 다 해결을 하시고 주무실 때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제 받지 못하는 지역에도 좀 지을 수 있게끔 행정에서 그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니까 좀 어렵긴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복지회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직원 승진에 관한 것인데요. 저 7급에서 6급으로 가는 기간이 그러니까 계장님으로 가시는 기간이 일반 행정직은 몇 년에

4년

4년, 그다음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몇 년입니까?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 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보건직 같은 그런 데를 보면 7급에서 6급 계장님으로 가는 기간이 한 12년에서 15년 정도 제가 해도 진급이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요 최저연수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시군의 저희가 거의 여기서 하겠습니다만 저희 여건에 따라서 최장기 보건직 말씀하신 10년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건 승진최저 소요 년 수를 말씀드린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그런 것들이 그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기저하와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 공무원들은 최소한 7년 정도면 계장이 되는 길을 가는데 기술직에서는 15년 20년이 가까이 되어도 아직까지 계장직을 담당직을 못 얻어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복수직으로 해가지고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지적하신 현실이지요 뭐 저희 직렬별로 봤을 때 인사 적체현상이 좀 심한 것도 있고, 다소 예외인 것도 있긴 합니다만 복수 직렬 관련해서 업무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복수직렬로 가다보니까 이렇게 무제한으로 다 풀로 줄 수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다 풀을 쓸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그런 분들을 읍면 군청 사회복지과 같은 데로 계시면서 또 업무를 배운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가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어려운 문제고 특히 제가 여성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다 말씀드리면 잘 하시겠지만 또 남성분들은 그 작은 일에는 몰두 하지 않습니다. 큰일만 하시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좀 더 여성과장님이시니까 세심하게 정말 군에 우리 인사를 이끌어 가시는 과장님으로서 행정에 직원들이 불만이 없고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지금 우리 여기 자료 보니까 주민 1인당 교부세가 40만원이라고 나왔는데(몇 페이지지 앞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하고 차이가 있어서 같아서 그런데 이 40만원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저희 2008년도 기준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 해서 40만원

글쎄 여기 자료에 있길 래 내가 내가 알던 거 하고 또 상식적으로 하면 70만원 정도 라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길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자료가 어떻게 되어서 나온 건지 어떠한 공식 방법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

유인물 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70만원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보통교부세 지원기준에 인구 당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군에 보면 행정공무원의 분포를 보면 다들 적시적소에 다 잘하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밖에서 볼 때도 불필요한 인원이 너무 많아서 행정적인 능률보다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많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 보면 그래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 해서 건전한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를 밖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환경미화원 한 분 채용했습니까? 계획이나?

환경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미화원을 환경관리과에서

직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 하고 다른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유입에 대해서는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여기 민원부서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우린 늘 봐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양양군 공무원들이 다 어디를 가나 군에 가나 면에 가나 다 친절한데 또 민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민원처리가 아주 불친절하다고 불쾌하다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솔직히 말해서 경우에 따라서 민원인이 정말 스트레스 받게 하는 민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그거를 기분 좋게 돌려 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민원인에게 민원인 자기가 원하는 그거를 일처리 잘해주면 잘해주어서 고맙게 돌아갈 수 있겠지만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것 가지고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안 되는 걸 안됐지만 안 되도 돌아갈 때 기분 좋게 돌려 보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항상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래도 직원들에게 교양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실 과소하고 마을마다 자매결연 맺은 거 있죠?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5쪽 관련입니다. 관동대학교 이전에 따른 우리 지금 기능전환 3차에 걸친 협의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건 매년 나온 얘기지만 정말 저는 학교 주변 마을을 갈 때마다 이 얘기를 거의 안 들을 때가 없습니다. 계속 듣고 있고 해서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양양군 관리계획 시설로 학교주변 부지를 묶어 놓는 바람에 주변 농지를 가진 사람들의 고통, 원성을 듣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원룸시설을 해 놓은 분들 정말 빚더미에 진짜 울부짖고 있는 현실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기능전환협의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경영진단을 위한 용역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완료한다. 이게 완료한다 하더라고 양양캠퍼스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게 뭐 양양에 다시 학교를 경영진에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매각이라든지 자체 활용 등을 이런 방안을 연구할 런지 모르는데 지금 기능협의회 개최를 보면 98년도에 1번 그다음에 2008년도에 한번 2009년도에 2번에 걸쳐서 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한다면 이거 저희 우리 기능전환협의회도 완료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능전환협의회를 적어도 분기별에 1번을 협의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주민이 또 알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알지 못함으로써 뭐하고 있느냐 집행기관은 뭐하고 있고, 위원은 뭐하고 있느냐 왜 관동대 가서 한 번 위원들이 가서 따지고 좀 뭔가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를 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능전환협의회를 자주 분기별에 1번이든 2개월에 1번이든 해서 정말 우리의 소리가 계속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 용역추진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그러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우리 주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자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7월1일자로 와서 관대도 직접 강릉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여서 이 건과 관련해서 강력히 촉구를 했고 또 군수님이 명지재단 이사장하고 직접 만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한 것을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기에는 2차, 3차 올해 두 번 했습니다만 수시로 저희가 전화내지는 방문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년도 경영진단의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이를 늘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관대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서고속도로 뚫리고 동해고속도로 뚫리는데 우리 JCT가 북평에 놓여지지 않습니까? 관동대 땅은 금싸라기 땅이다 그래서 관동대에서는 뭐 어떤 소문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계속해서 고속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무조건 미룬다. 이런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우리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싼값에 사유지를 내주고, 군 유지를 내주고 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될 때 우리 군에서 손해를 봐서도 매각을 하거나 뭐해서 손해를 봐서도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워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대측도 사실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현지를 통해서도 그렇고 관계관들하고의 간담회시 느꼈습니다만 결과물이 이렇게 없고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군민들이 다소 분개까지 할 지경인건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강력하게 관대 측에도 입장을 요구하고 나름대로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추진에서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생각과 달리 자꾸 인원이 주는데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위원입장에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를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쪽, 36쪽에 보게 되면 37쪽이죠. 2008년도 공무원 거주 현황을 보면 양양에 380명, 속초 48명, 강릉 3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속초 55명, 강릉 47명으로 늘었단 말 이예요. 그죠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거주의 자유가 있고 다 있습니다. 얼마나 어떤 형편에서 이렇게 갔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내용으로 실과에서 책임 담당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줄었는지 외지 빠져나간 사람들이 왜 늘었는지 정말 어떤 기막힌 내용이 좀 있는 건지 아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2008년도에는 양양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전체 463명중에 82%에 해당이 되는 380명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9년도에 양양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361명으로 77.8%대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는 이런 기준이었는데 11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인구 전체 자료를 뽑다 보니까 다른 게 없었습니다. 여기에 수치가 줄어들었는데

저는 뭐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 가서 있을 충분한 그게 지금 난 이해는 합니다만 과장님 말씀에는 전년도하고 없다고 했는데 지금 여긴 현저하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 11월 20일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난 왜 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간 냐고 지금 물어 봤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도 아니고

일반적인 이사나 자기 어떤 개인의 편의나 부모봉양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되지 않겠나. 이런

그래서 아무리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 뭐 어디 가 있니 이런 걸 가지고 인위적으로 하는 건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적어도 양양군에서 인구유입 정책을 이렇게 펴 나간다라면 우리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무원이라면 그 정도 알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위에서 직원들을 당신이 왜 갔냐.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온 전체 공무원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에 반한다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거 거든요. 여러모로 보면

그래서 저희가 9월16일에 인사운영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산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서열을 중시를 하되 관내 거주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인사운영지침을 마련했고 또 미 거주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 시에 종합 순위 명부에 그 사실을 명기하도록 해서 감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범 공무원은 물론이고 각종 포상 해외연수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이렇게 저희가 인사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것들을

좋은 얘기입니다. 그건 참 좋은 얘긴데 보십시오. 우리 실과소, 전 위원들, 기획감사실, 6개소 이거 다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읍면별로 각종 이장회의, 죽도회의 이렇데 가서 전입 좀 해다 와 이렇게 독려하는데 갈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수치가 나타나는 건 전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이 입장에서는 이거 뭐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죠

상당히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일 일수 있는데 그 지적 저희가 달게 받겠고요.

우리가 직원들 개개인 직원들에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유가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아 직원들 관리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인구유입에 대해서 신경쓰냐. 이정도 나온다. 라면 그죠. 이 점에 유의하셔 가지고 진짜 한두 명 이래 가지고 어떤 솔선수범하는 이런 분위기가 깨지지 않도록 잘 좀 지도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거주 현황과 관련해서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7일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