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7일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를 맞은 행정사무감사에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전체 18개 분야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겠고,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는 8건의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해당됩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에 있어서 군정질문은 없었으며 행정사무감사 4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완료 1건, 추진 중 2건, 마지막 현남북 119 안전센터 보류 건은 지난 12월 4일 금요일자로 강원도와 도의 소방본부가 잘 협의가 타결되어서 내년도에 가능한 걸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 2쪽에 보시면 양양여자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차량이 많이 주차함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의 설치를 바란다는 내용이 쓰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체 지금 저희 관내 무인단속카메라가 2007년도에 4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정차 단속법 관련해서 법정으로는 저희가 5분정도 지나게 되면 단속을 합니다만 20분으로 확대를 해서 주민들에게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했습니다. 올 7월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양양중․고 앞까지 저희가 금지구역을 정했었는데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문 주공아파트 입구까지로 300m를 확대해서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 시장상가에 그린칼국수 앞에 양방향 도로에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3천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양양전통시장 준공식 연계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 저희가 서문구간에 대한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할 계획에 있고요. 올 10월30일 날 양양여중․고 앞에는 방범무인카메라 1대를 기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버스 승차대기소가 깨끗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양양군에 관광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개선하라는 주문이셨는데요. 전체 저희 관내는 버스승차대기소가 158개소입니다. 그중에 청결하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 11월에 저희들이 청소 용역을 5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158개소 일제 정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안내표지판 정비라든가 파손 유리, 창틀교체 등을 73개소에 걸쳐서 승차대기소에 정비도 2천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에도 승차대기소의 관광 성수기는 물론이고 연중 깨끗한 도로 이미지 또 저희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내년도에는 600만원이 청소 용역비로 서져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보시면 오색 한계령 구간의 국도에 대형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사고 위험이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거나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여서 주차난의 해소를 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색지구 단풍 관광철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시설물을 이설하여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오색지구 주정차 단속 강화는 물론이고 오색그린야드 앞의 도로에 차로 규제 봉을 그전의 오색 정수장 앞에 있던 규제 봉을 이설하여서 그린야드 앞에 설치를 50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셔틀버스 운행하고 임시주차장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색 로프웨이 사업단이 추진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600대 소형, 대형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설계에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터에 250대, 기존 주차장에 180여대 또 국도 44번 맞은편에 140대, 하부 정류장에 30대 정도로 해서 600대 정도가 저희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및 군내버스 연장 관련해서는 이용객이 특정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좀 부족하고 운송 적자라는 이유로 지금 해당 버스회사에서 사업을 기피하고 있고 또한 차량 교행이 다소 어렵고 또 회전 할 수 있는 지역이 협소로 회 차가 어렵다 이런 걸로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주차장 확보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재검토 할 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5페이지죠. 현남북 119 안전센터 도로개설 및 신호등 설치와 관련입니다. 이것이 양양 방향으로의 진행시에 7번국도 상에 중앙분리대를 제거하여서 원활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이셨는데 현․남북 안전센터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2월4일 날 강원도와 소방본부에서 2010년 1회 추경에 도비 보조를 1억을 계상하는 걸로 확정되었고, 군비도 1억6천을 들여서 도로 개설하는데 2억6천, 신호등 설치와 관련해선 3천5백만원 들여서 총 3억5백만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민원과 관련해서는 추진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째입니다. 6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과 관련해서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는 양양모범운전자회에 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은 특별 근무할 때 식대비, 상품,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10만원, 2009년도에는 193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보조단체에 대한 감독지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해당 없습니다. 네 번째 우리군 사회단체의 해외출장사유 및 집행금액도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 생략합니다. 7쪽 다섯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진정 4건에 탄원 1건, 총 5건인데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해당 없으므로 보고 생략합니다. 다음 8쪽에 여덟 번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통합민원발급기외 2종 유지보수용역, 도로명판설치사업, 교통관련 조사용역 등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그렇게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기존 사업들이 계속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용역사업비가 대다수 되겠습니다. 9쪽에 아홉 번째는 2009년 당초․추경예산 편성 후 미 발주한 사업 내역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3천만원 예산은 앞서 보고 드린 데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열한 번째는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10쪽에 12번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사고이월 중에 2008년도분에 대해서는 현남북 119안전센터 진입로 신호등 건 앞서 보고 드린 데로 앞에 집행이 미 발주 되었던 건입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는 도로명판 설치사업은 2009년도에 하게 되어있고, 2009년도의 내역에서도 지금 다 집행 완료되었고, 도로명판 설치사업 건물 번호판 설치사업 또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추진 중에 12월중으로 집행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쪽에 13번입니다.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내역 및 집행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도로명판 재설치 사업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100만원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도비 관련해서는 지금 추가 집행하는 부분들이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이라든가 벽지노선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4/4분기 정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아서 남아있던 것이고,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2쪽에 14번, 15번, 16번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보고 생략 드리고, 17번 위원회 개최 횟수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새주소 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양양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7만원씩 회의수당을 해서 전체 3개 위원회에 6번을 개최하였고, 251만원을 회의수당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18번은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사항과 관련해서 8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쪽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처리실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08년은 152건이 저희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된 건수가 152건인데 처리 완료되었고, 2009년에는 176건으로 24건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처리는 완결되었습니다. 14쪽에 두 번째입니다. 민원접수대장 및 민원해결․미해결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원접수는 2008년도에 총5,041건이 접수가 되었고, 허가는 4,755건이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나머지 불가가 138건, 취하가 130건, 기타가 18건으로 분류될 수 있고, 2009년도에도 다소 민원접수는 상승했습니다. 5,218건에 허가처리가 4,903건에 불가반려가 127건, 취하가 87건, 이첩이 29건, 기타 5건에 처리 중에 67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복합민원 건이 천여 건이 더 늘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를 통해서 민원접수가 천 건 정도 증가한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군민 고충민원 접수상황 및 해결내역 미해결내역에 대한 것은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가 진정 민원은 상당히 줄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80건으로 전체 해결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123건이 접수되어서 121건이 해결되었고 2건은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걸로 지금 현재는 2건 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버스 승차대기소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승차대기소 현황은 총 158개소에 승차대기소가 있고 2009년도에는 따로 대기소가 설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승차대기소 설치하는데 있어서 신청마을은 강현면 적은리, 서면 용천, 서림마을 등이 승차대기소를 추가로 설치 요구를 해왔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벽지버스노선에 대한 적자지원현황 및 업체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지금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3개 노선에 적은, 남양, 대치리가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을 지급한건 전체 3/4분기 현재 2009년도에 68,92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3개 노선 다 강원여객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관내 법인․개인택시 증가 및 감소현황입니다. 총 저희 관내 택시 보유현황은 106대로 법인택시가 47대, 개인택시가 59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 연도별 증․감차는 지금 2004년 이후 2005년도부터 2대씩 증차를 하여서 2009년도 사업이 완료되어서 총대수가 59대로 늘렸습니다. 여섯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있어서는 총 단속건수는 2008년도에는 292건이 되겠는데 2009년도에는 192건으로 단속실적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자율적으로 나름대로 잘 지켜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태료 징수부분에 있어서는 징수율이 작년보다는 상향되었습니다만 다소 조정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 압류도하고 했습니다만 건당 4만원이라든가 소액이여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태료 징수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해 나가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8쪽입니다. 일곱 번째 버스노선 운행과 관련한 민원사레 및 개선명령사항입니다. 상복리, 석교리 노선 증차운행 및 시간대 조정관련 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해 10월1일 개선명령을 통하여 1일5회 하루에 5회 운영토록 노선을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다고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해 와서 이와 관련해서는 당해 버스회사와 주민 불편을 최소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북 중학교 교문 앞 정류장 설치 및 노선연장관련 민원과 관련해서는 현북 중학교 교문 앞까지 연장 운행한 후에 학생을 하차하고 대치리 방면으로 가기 위해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한 번에 회 차가 불가하여서 어려움이 있다고 버스회사 측과 협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인 강원도와 협의하여서 도로 여건이 개선되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사료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손양면 동호리 노선의 상운리까지 연장운행관련 민원입니다. 그 민원은 전체 우리 농어촌버스 운행대수가 총10대로서 1대의 버스가 2대의 노선을 운행하는 실정으로 동호리에서 상운리까지 연장운행 건은 강원여객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상운리까지 연장 운행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면 오색방면 빨닥고개터널 버스 노선 조정관련 한 민원에 대해서는 44번국도 터널이 준공되면서 6월30날 준공되어서 의견을 전체 수렴하게 되어서 이것은 이미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11월1일부터는 기존노선 11회중 8회는 빨닥고개터널 방면으로 운행을 하고 3회는 논화리 주민들이 요구한 시간대로 그쪽방면을 운행하는 걸로 해서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19쪽 여덟 번째입니다. 불법건축물 현황 및 처리대책에 있어서는 불법건축물 및 이행 강제금 부과현황은 전체 2009년도에 적발건수가 27건입니다. 이중에 고발건수는 20건이 됩니다. 그래서 7건은 자진철거가 완료된 게 2건, 공시시효 5년이 경과한 건수가 3건, 시정명령 중에 있는 것이 2건 이어서 적발 건 27건 중에 고발 건은 20건이 되겠습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 및 납부현황에 대해서는 총 이행 강제금 23건에 2천4백8만8천원을 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납부는 전체15건 하였고, 미납이 10건에 9백3십4만8천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행 강제금 납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압류 조치를 12월 중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지속적인 행정계도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이 답변을 지양하고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수 위원 잠시 만요. 질의하는데 있어서 한5분 정도로 돌아가면서 하고 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를 이렇게 좀 다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개과를 관장하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11쪽에 보니까 벽지노선 재정지원, 적자노선 재정지원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돼 ....

이게 지금 집행 잔액 저희가 보고 자료를 제출할 때 3/4분기까지 실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4/4분기 때 저희가 .....

버스업계의 적자 노선에 지원하는 것이 총계가 5억6천3백이나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양양 속초노선이 총 111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속초노선이 96회 되고, 속초버스가 96회 정도 운행을 하고 양양버스가 15회 정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는데 저희가 이거 강원여객에 11월에 이와 관련해서 검토해 줄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11월에 했었고 그 이후에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데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1,200원으로 전체 우리 강현 주민들도 200원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하기 위해서 샘플링 하는 거지요. 하루든 일주일이든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남에서 양양 오는 시내버스가 있나요?

주문진에서 양양

주문진에서 양양까지 시내버스가 있어요?

그건 오지교통버스 지원이 강원여객 공영버스에 대한 지원으로 노후 교체에 따른 걸로 이렇게

그렇게 알고. 화물자동차 감차 사업이라는 건 무슨 말씀 이예요?

이거는 전체 예산에 1400만원을 본인이 반납한 그렇습니다. 이 화물자동차 감차 사업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용달차라고 그러나요 그걸 속칭 얘기하기길 그 차에 대한 감차사업 관련인데 본인이 반납해서 1400만원을 한 걸로 이렇게

그러면 이걸 반납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오히려 감차하겠다. 했다가 그럼 감차 1대하는데 얼마 그런 제도도 있었나. 지금 벽지노선 버스 말 이예요? 적자 지원 현황을 보니까 양양군에 3개 노선이네.

예, 적은, 남양리, 대치리

그런데 상복리라든가 서면 골짜기 다니면 서림리라든가 이런 건 벽지노선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거나? 비 뭐라 그러는지 안 들려

비수익노선

비수익노선, 아! 비수익노선 그래서 비수익노선이라고 아까 5억 얼만가 지원되는 사업인가. 그건 벽지노선은 이거 3개 지역이고

벽지노선은 3개 노선을 하고 나머지는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과태료 부과 이거 보니까 상당 부분 지금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것도 좀 하여간 유독 양양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교리까지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올 연말이면 둔전리까지 길이 완공되거든요. 둔전리까지 갈 수 있게끔 이것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납부 실적이 작년보다 나아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불법건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강제 이행금을 부과시키는 거예요?

일단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행 강제금이라고 그러면 부지면적이라든가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이렇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서

초과한 건물에 대해서 강제 이행금을 주고 그 건물은 그냥 철거 명령은 안하는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1차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있을 때 고발을 1차적으로 하고 또 2차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물리고 세 번째는 추인 양성화 조치하는 그런 조치를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건 벌금을 부과되나요? 한 번 내면 끝인

1년에 한번씩

한 번씩 그래서 과장 말씀처럼 세 번

매년 이행될 때 까지

세 번만 내면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년 동안은 계속하다 양성화 시키는 제도가 있으면 시켜준다 얘기나. 적법 절차에 맞으면 그것도 상당 부분은 납부가 실적이 저조하네. 930만원 정도 면 상당히 이런 문제도 좀 독촉을 해서 이왕 강제 이행금 부과하도록 했으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전정남 위원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시정 철거 2동인데 어느 곳 이예요? 2동이

2건 다 현북인데요. 1건은 현북면 기사문리에 가설 건축물이 사무실하고 창고가 있겠습니다. 이건 자진해서 철거를 올 4월에 했었고요. 또 한건은 현북면 하광정리 다가구 주택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 7월에 자진 철거 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저기 설악해수욕장 가는데 보면 해오름모텔 옆에 그 건물 있지요? 커피숍 속초로 이렇게 가다보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너무 보기 싫은데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2005년도에 강현 산불 때 화재 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지적하신 데로 도로 기간이 굉장히 안 좋고 방치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현황에 대해서 지금 밝혀 드릴 수 없고 그렇게 있긴 합니다만 그 건물 자체가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를 계기로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소유자는 어디에 계시는 분이세요? 여기 양양분이 아닌가요?

제가 그 당시에 2005년도에 강현에 있었기 때문에 주인하고 안면이 한 번 정도는 있는데 서울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수나 이렇게 해서 시정 조치를 해야지 미관상 우리 지역은 지금 관광 군 입니다. 그런데 국도변에 그런 건물이 방치되어 있다는 건 지금 1년도 아니고 산불난지도 2005년이면 지금 4~5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좀 소유자하고 파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해 갈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건에 관해서 서문리에도 다세대 연립주택인가요. 짓다가 말은 데가 있어요. 그거는 겨울이면 화재도 그렇게 학생들의 그런 장소도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또 이것도 어떻게 잘 타협해서 건축물을 신축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철거 대상이 되는 건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김현수 위원님

3쪽에 승차대기소에 대해서 청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전체 158개소를 다 청결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 다만 좀 심한 고속버스터미널 하행선 쪽을 보면 사람들이 심야버스를 타고 오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안이 지져 분하고 주변이 지져 분해서 보기 흉한데 우리들도 그렇습니다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양양에 첫 번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이미지가 좀 안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좀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시외버스를 타고 밤에 내렸을 때에 어둡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사실 버스 장시간 타고 왔는데 거의 왔을 때 내릴 때는 화장실이 필요한 사람도 꾀 있을 텐데 길 건너가야 된다는 모르는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청결문제도 해야지만 화장실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색지구의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 얘길 한다면 다른 때는 한가합니다만 단풍철 때만 차량이 밀려서 경찰이 통제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경찰이 욕 막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경찰이 피해가야 될 정도인데 지금 보면 앞으로 오색 로프웨이가 되면 하겠다. 그러는데 물론 그거는 된다는 전제에서 절대 되었으면 좋겠고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좀 그전부터 관터 앞에 보면 강원도 땅이 있거든요. 도 땅이 몇 평되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아서 못했는데 내년이라도 지금 남 개인 임대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찾아서 강원도 땅을 주차공간으로 해주면 단풍철에 한 때는 일부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지금 오색 주유소 한계령 주유소인가 거기 이름이 오색에 있는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그 안에 다리 건너가면 더 넓거든요. 그 쪽에다 사람을 차량을 하차시키는 장소만 하차시키는 장소만 넓은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사람을 내려놓고 차는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되어야 될 텐데 지난번에 보면 오색 로프웨이도 도로 양양 쪽에가 갔다 부칙을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하면 그냥 먼 것 같고 오색 쪽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벽지노선 간 벽지노선에 손실보상도 하고 적당한 돈에 대한 보상도 하고 그러는데 양양군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도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지금 출장소 관내 갈천까지 시내버스 안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도 다행히 공수전까지 수년간 다니던 버스를 영덕까지 오게 해주어서 영덕 분들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영덕에 양수발전소 홍보 전시관 생기고 해서 손님들한테 영덕까지 올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는 고맙습니다만 한편 생각하면 주민들이 영덕까지 공수전에 있던 걸 영덕까지 온 건 영덕 위원 빽이다. 이렇게 얘기 하니까 참 듣기 불편했고요. 앞으로 갈천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금년에 서림까지 올려준다든지 그다음에 황이까지 검토를 해서 한 번에 다 갔으면 좋지만 연차적으로 공수전 가는 거 서림 가는 거 한 4km인데 그거 조금씩 올려 주더라도 주민들한테 명분이 되고 연차적으로 올려 주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영덕까지 가고 끝나고 나니까 저는 저 데로 불편하면서 주민들한테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 2010년도부터는 최소한 갈천이 아니면 서림까지 만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주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그런 대중교통

물론 양양군의 군민들이 누구나 다 그런 혜택을 보고 삽니다만 특히 갈천 쪽에만 없단 얘기죠.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소외 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거고 있는데 사실 그 수요는 별로 없거든요. 인원들이 그 쪽에 촌에 얼마 삽니까. 또 누구나 다 자가용을 가지고 다녀서 크게 큰 소요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시내버스가 다 다니는데 우린 안 오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적자 군비에서 적자를 보존해 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자기네도 해달라는 얘기고, 내가 말하는 것은 갈천 까지 갔으면 좋겠으나 갈천 까지 당장에 어렵다면 지금 공수전 다니던 거를 영덕까지 올리는 식으로 또 내년에도 2010년에는 서림까지 간다. 하고 2011년엔 1년씩 연차적으로 한 번 검토해 줄 생각 없나 이런 얘기입니다.

연장 운행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2010년에 갈천 서림까지 가는 걸로 부탁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버스가 9대가 운행을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간에 많이 쪼들리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에 참

시간 조정을 하더라도 시간 조정을 하더라도 하려고 마음먹고 하는 거지요. 꼭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서림까지 갈 수 있도록 갈천 까지 가면 좋지만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다들 해주셔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19쪽에 보면 이행 강제금 부과 현황이 있는데 이거 먼저 서류를 서면요구를 먼저 받을게요. 이거 보면 이행 강제금 부과 납부 현황 있지 않습니까? 납부현황이 아니고 부과현황 어디에 했는지 이거를 한 번 서면으로 먼저 좀 해주시고, 위 측에 보면 일정 부과금을 내게 되면 추인한다는 2곳이 있네요. 요거는 어딘가요? 여기는 이렇게 내게 되면 불법건물에서 양성화되는 거죠. 그죠 여기 어디야 이거죠 이 두 군데가

그 내역은 한 건은 서문리에 단독주택인데요. 이거는 올 2월에 추인을 이상 없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 건 더 있는데 이건 김현수씨인데 현북면 기사문리 숙박시설 건입니다. 이것도 올해 7월에 추인한 걸로 해서 2건 현황관련해서는 끝난 후에

그건 좀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 했습니다만 5쪽에 보게 되면 현북 하조대 119지역 센터 물론 내년에 한다.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참 고맙긴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 양양군이 가장 문제이다. 왜 문제냐 필요한 군이 양양군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의 4년이 되도록 아직 못했다는 거는 안전 불감증에 최대 그거고, 그럼 두 번째는 속초경찰서나 우리 경찰서나 강원도 이 대단한 안전 불감증입니다. 그죠. 2004년, 2003년 산불 그렇게 나서 그 난리치고 해서 거기 와서 그렇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예산가지고 미적미적 한다는 거는 총체적인 불감증이다. 이건 도저히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죠 또 예산도 많이 지금 그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중앙분리대가 없었어요. 그죠 그럼 중앙분리대 다시 다 해 놓고 앞으로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게 도대체 그리고 한 가지 대책에 보게 되면 속초소방서에 사업비 지원 건의했고, 원주국토관리청에 중앙분리대 제거 그 지속적인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문서상으로 했으면 다 나와 있을 꺼 아닙니까? 그죠 지속적으로 4년 동안 몇 번의 건의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양양군에서 관심을 갖게 비중을 두었는지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17쪽에 불법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의해서 보충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단속건수와 부과건수가 다른 이유는 어떤 사례가 있는 겁니까?

19쪽에 불법건축물 적발건수는 27건인데 부과건수는 23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단속건수는 2008년나 2009년도에 2009년도 금년 꺼는 보더라도 192건에 부과건수는 187건을 부과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례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지요.

예,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것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유의 대상이 되어서 이게 연체가 되었냐. 이런 얘기죠.

주 내용인 경우 보면 차를 주정차 했을 때 장애인의 경우 같은 경우는 관내 도로변에 차를 주정차하고 나름대로 볼일 보는 과정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또 위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의원, 병․의원 약국 앞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한 본인이 그런 걸 소명하였기 때문에 부과조치 안 할 걸로 이렇게 압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적발대상자 부분적으로 자료 나온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지역이라든지 어디 지역사람들이 많더라. 예를 들어서 시골사람이 많으면 시골사람이 많으냐? 외지 사람이 많으냐? 이런 거 하고 시간대와 차종 이런 게 구분된 게 있나요? 그것 좀 알려주시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자료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부과하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홍보를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돈 벌이로 하는 건 아니란 말 이예요. 그렀더라도 지금 이미 적발되어서 그걸 낸 사람에 한해서는 그 돈을 받아 내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는 120건을 못 받았고, 금년에는 60건을 못 받았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며 이걸 안 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그런 것도 있나요?

나름대로 자동차 압류는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걸로 알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보통 4만 정도 내이니까 너무 소액이다 보니 이걸 자동차 압류 외에 또 다른 조치를 더 진행을 못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산압류까지 가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처분까지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과태료 징수업무에 좀 더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다. 라는 제 나름대로 판단이 섭니다. 아무튼 정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 딱 4만원인가요? 무조건 건당 4만원 인가요?

3만6천원 짜리도 있고, 4만원 짜리도 있고

그거 어떤 차이입니까?

차종

차종에 따라서 그래서 4만원 짜리 승용차는 4만원이고 큰 차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시간대별로요.

단속을 안 한 날도 있습니까?

날씨가 비가 온다든가 특별한 것 외에는 뭐

안 한날이 년 중 계속하는지 안 하는 날이 있습니까?

해수욕 철 성수기 때 이때는 주민들이 경기 부양책으로 원에 의해 하지 말아 달라고 할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때가 있습니다. 해수욕 철, 성수기 때 7월25일부터 8월10일 사이에 주민들이 그 기간만은 고려해 달라는 주민 건의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누구는 세워나도 안 띠더라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단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년 중 하는 줄 알고 차를 안 대는데 다른 사람은 대더라. 저거 다 띤지 안 띤지 모르겠다. 봐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건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야 군민들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날은 안 하는데 그거 뭐 봐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얘긴데. 안 할 때에는 안 한다고 푯말을 써 붙이든지 누구나 해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 몇 사람만 알면 의미가 없지요. 우리 양양군민을 전체적으로 상대를 해야지 몇 사람만 알면 모르는 사람은 불평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 여름 한철만 딱 그렇게 합니까? 안하는 거는

그리고 각종 큰 행사가 있을 때 간혹 안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면 불평을 할 수 있단 얘기죠. 그래서 그건 양양 분 마음대로 하게 되기 때문에 언제 하는지 알아야지요. 모르는 사람은 계속 하고 주변의 잘 아는 사람만 차를 댈 수 있다면 그것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죠. 야 이거 안 하는 날도 있는데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고 그 사람들 봐 주는 게 아니냐.

탄력적으로 운영할 때는 외지 분들을 위해서 주로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세워 놓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나중에 자료 보겠습니다만 이게 지역 그게 외지 사람이 많나요? 지역사람이 많나요?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비중은 어느 쪽이 많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외지 사람이 많겠지요.

제 생각 같아서는 도로 옆에 도로교통법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도로 편에 간판을 조그맣게 단속구간이라고 푯말을 써 놓는 것도 운전자들에게 나중에 불평을 들 듣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운전하는 사람 앞만 보고 가면 위에 카메라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옆에다 그런 거 간판을 몇 개씩 해 놓으면 조그맣게 해 놓으면 단속기간이구나 이렇게 알고 차를 안 대 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설 유도 봉이라고 지금 시내에 이렇게 차로 다니다 보면 그걸 많이 세워났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세운 것입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다 세운 것입니까?

저희가 판단해서 차로 규제

그래서 일단은 판단도 중요하시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걸로 해서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단 말 이예요. 대개 보면 용호리 들어가는 입구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세워 놓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오히려 그걸로 해서 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다고 용호리 진입하는데 도로가 좁으니까 그걸 세워 놓아서 그리고 좀 중간에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은 양양군에 자체적으로 있는 예산 이예요.

국도유지 거기에 용호리 들어가는 입구 상가

국도유지에서 한 거예요? 양양군에서 한 거 아니 예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는 군도관련해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그 건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무인카메라를 해서 단속기간을 5분에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이 20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시내의 교통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카메라를 해 놓고 그랬는데 이거 계속적으로 주민들 몇 명 장사하는 사람들 편의를 봐주거나 20분에서 30분 계속 늘리다 보면 그런 교통질서 확립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우리가 타 시군보다는 양양군에 그래도 교통 주차공간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실질적으로 시내가 좁으니까 그렇지 제방도로에 세워놓고 시내에 들어와도 5분도 안 걸려요. 속초 같은데 가면 주차 공간이 없어 상당히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시내 중심도로를 좀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걸 확대를 해야 돼요. 계속 편의를 봐 주고 봐 주고 하다 보면 이거 돈 들여서 한 효과가 없다고 사실상

기존에 20분으로 확대한 것은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 제공도 있겠지만 주로 국도변의 상가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상황을 관련해서도 요구도 있고 해서 절충안으로 저희가 20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양양만 그렇지 않거든 지금 시내가면 전체가 주민들이 그래도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걸어가서 물건 사야 된다는 건 다 인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속초 시장에도 가보면 주차공간에다 세워놓고 불법적으로 세워 놓고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그렇게라도 질서 확립이 되어야지 교통질서가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돈 들여 가지고 카메라 한 효과가 없지 하여간 우리 지역이 주차공간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 내가 봐도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불법 건축물 축조에 관해서 사실상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당초에 불법 건물을 짓겠끔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설계가 들어왔을 때 아예 배제를 하면 그렇지 않는데 또 그렇단 말 이예요. 또 배제하면 그런데 아니면 건축주가 소위말해서 배짱으로 내밀고 짓는 방법이 있는데 사전 조치도 해 주었으면 이행 강제 금이라든가 추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불편함 점이 없는데 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경우인데 보면 산골짜기가 좋아서 집을 짓고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짓고 나중에 토지이용계획법에 따라서 할 일이니까 허가가 안 된단 말 이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부터는 군수인데 얘기하고 위원한테 얘기하고, 과장도 면장한테 얘기를 해도 결과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노 땡큐 란 말 이예요. 이런 걸 강제금을 부과하고 보면 추인이 주택에 5년 이것도 합법화 되었을 때 5년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장섭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는 거는 사실 건축주들이 어떤 노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계법에 의해서 행위 제한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적발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시정명령을 읍면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될 때는 우리 군청에 보고를 해서 군청에서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하고 그때 이행 강제금 계도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되었을 때 저희들이 사업당국에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면서 이행 강제금을 동시에 부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계법에 의해서 적법하다 그러면 추인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토법이라든가 농지법, 산림법, 건축법 등에 의해서 부적합할 경우에는 추인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라든가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계속 부과가 되고 주택에 한해서 25평 미만의 주택에 한해서면 5년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는 계속 불법건축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평 이상 85㎡이상은 계속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 예요.

이장섭 그거는 추인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철거 할 때까지는 계속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고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5㎡ 이하는 국토 법에 적법절차가 아니라도 나중에는 합법화 시켜 주겠다. 이 얘기 아니 예요.

이장섭 합법화시키는 거는 아니고 추인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안 하고 계속 불법건축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아있고, 그냥 가옥세 그런 거는 받을 거 아니 예요.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상 합법화 되었다고 봐야죠.

이장섭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대장만 못내는 거지 사실상 가옥세 기타 세제 혜택은 다 되는 거 아니 예요. 세제는 그런데 85㎡ 이상 그리고 양양군에서 관계해서 우리 하조대 현북면 같은 경우는 세울교를 나 주었어요. 적법절차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면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차량이 다녀요. 관계 부서에서 적법하지 않다 해서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주는 이는 어떤 거예요?

이장섭 현북의 그쪽의 세울교 관계에 대해서는 하천부서에서 관계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토계획을 다른 부서에서 관계되어 있고 농지부서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도로부서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세울교는 도로로 인정을 한다. 라고 관계부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건너서 집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는 하천부지하고 농지하고 걸쳐서 그분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에 대한 도로가 현재 선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면 계장님도 다녀오셨겠습니다만 거기에 도로가 개설되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단 말 이예요. 어쨌든 간 지적사항에 맹지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장섭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합법화시켜 줄 거야 이거죠.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기 4m 이상의 도로가 다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군유지든 하천부지든 어쨌든 간에 사유 상에 나와 있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지적사항 가지고만 얘기 할 수 있냐 얘기지 이런 건 현실이 또 틀리잖아요.

이장섭 지금 하천을 건너는 세울교에 대해서는 도로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천에 건너서 끝나는 지점부터 건축물 있는 부분까지 거기 한2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현재 하천도 걸치고 농지도 걸쳐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지만 적법한 건축물로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조례를 만들든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에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방법, 안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지 지금 현실은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요. 도로가 있는 거 알지요. 그렇지만 지적 상에 맹지 이런 거 가지고는 논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행금을 부과시키기는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례를 한번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위해서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장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심심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에서 8년도 보다 09년 아직까지 년 말이 안 되서 그렀나요? 지금 거의 다 비슷해지는데 그 사이에 지급하지 않은 사유가

예, 4/4분기 마주 정산 집행

정산하면 같이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7일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그러면 제가 시나리오를 읽다가 잘못 읽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정정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먼저 공통분야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분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채권확보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바람이라는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3회를 운영하였으며, 전체납자 독촉고지서 발송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500만원 이상 신용정보등록을 33명에 대해서 했고,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20명, 압류자동차 공매처분을 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2008-23 대체재산 조성 등 공유재산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매각현황입니다. 27필지 22,734㎡ 15억 상당을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 2009년도 대체재산 조성 현황입니다. 40필지 50,254㎡에 40억4천8백만원 상당을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올해 10월30일 광진리 마을회에서 광진리 마을 건조장을 철수해 달라는 내용과 원상복구 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처리상황은 2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철수 중에 있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를 하겠다는 예고를 통보했습니다.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입니다. 총16건에 저희들이 예산액은 1억2천5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집행액은 1억1천4백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다음 2009년도 16건에 1억9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턴키사업 발주내역 및 현황은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고 지체상금 부과․납부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모고골 삼림욕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구룡령옛길 보존활용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액과 납부액은 2,47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위원회 개최횟수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개최수가 한 번도 없고 공유재산심의회는 4번 개최했으며 회의수당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와 군유지의 교환․매입․매각의 내역, 사유 및 대체재산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각 및 대체재산 조성 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도 매각은 27필지에 22,734㎡ 금액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재산은 40필지에 50,254㎡ 금액은 40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매각은 32필지에 12,096㎡ 금액은 10억9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대체재산 조성은 23필지에 8,393㎡ 금액은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현황입니다. 2009년도 교환 취득이 2필지에 18,381㎡에 금액이 42억4천2백만원, 교환처분이 8필지에 17,023㎡ 금액은 41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교환취득이 3필지에 22,867㎡ 금액은 8억7천6백만원, 교환처분은 5필지에 252,499㎡에 금액은 8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매각현황 개인별현황은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교환현황입니다. 취득 2필지 18,381㎡, 처분 8필지 17,023㎡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교환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 3필지에 22,867㎡, 처분 5필지 252,499㎡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별 대부현황입니다. 먼저 국유재산입니다. 2009, 2008소계현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928필지에 1,880,474㎡ 되겠습니다. 대부면적은 622,455㎡ 대부료는 1억5천3백1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134필지에 663,917㎡ 대부면적은 78,120㎡가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4천2백7십7만6천원 다음 군유재산 867필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면적은 755,100㎡ 대부료는 1억6천9백6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별 대부현황입니다. 2009년도는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합해서 919필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면적은 675,129㎡ 대부료는 1억5천9백3십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총10필지에 대부면적은 780,546㎡ 대부료는 2억6백2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대부현황은 페이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련 각종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종류는 2009년도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조치 등 체납처분 미․이행이 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미․이행이 11건, 도유재산이 3건, 군유재산이 2건, 군유재산 변상금 3건 합계 19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치사항으로서는 19건 모두 체납액 징수 및 재산압류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매각대금 미․징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매각은 지금 했는데 아직까지 매각대금을 받지 못한 게 2필지가 되겠습니다. 강현면 석교리에 김지환씨 5,241천원에 군유지인데 강현면 답리 김병학씨한테 67,943천원을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소유권이 양양군으로 완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아직까지 등기가 되어 있고 계속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김병학씨 같은 경우에는 11월9일 날 100% 완납이 되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이 감사서류가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미지급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김병학씨 같은 경우는 11월9일 날 완납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기환씨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계속 저희들이 완납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 총161필지에 127,016㎡를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교환은 5필지에 5,692㎡, 교환처분은 1필지 1,289㎡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는 토지는 23필지에 36,820㎡, 처분은 97필지에 58,383㎡, 교환은 8필지에 42,737㎡, 교환처분은 17필지에 272,275㎡를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집행은 2009년도에 토지는 97필지에 25,840㎡, 건물은 1동에 598㎡를 집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는 토지 4필지에 6,875㎡를 취득했고, 처분은 31필지에 19,756㎡를 처분했습니다. 교환은 5필지에 42,177㎡, 교환처분은 13필지에 268,512㎡를 교환처분을 했습니다. 2009년도 취득 토지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집행97필지에 25,840㎡, 미집행이 64필지에 101,17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추진현황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취득건물은 2동인데 현재 완료1동이 되었고 신축 중이 1동이 되겠습니다. 완료1동은 농업기술센터의 극장식 영농 교육장 증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신축 중인 것은 문화복지회관 옆에 노인복지회관을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교환취득은 5필지에 5,692㎡, 처분은 1필지에 1,289㎡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쪽 2008년도 추진현황입니다. 취득은 집행이 4필지 6,875㎡, 미집행이 19필지에 29,945㎡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도 10월까지의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세입니다. 92억3천7백만원을 부과를 해서 87억7천7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중 결손이 7백4십6만6천원 미납액이 4억5천1백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세가 되겠습니다. 82억5천1백만원을 부과를 해서 74억1백3십만원을 징수를 했고 결손이 9천5백만원이 발생했고 미납액이 7억4천2백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과년도입니다. 과년도는 20억정도를 부과를 해서 3억9천6백만원을 징수를 했고 결손은 4억4천3백만원, 미납은 11억6천6백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총 합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백3십7억3천3백만원 부과를 해서 1백8십1억8천5백만원을 징수를 했고 결손은 2억2천만원, 미납액은 18억9천5백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2007년도 3백십억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2백8십9억을 했고, 결손이 3억8천7백만원 미납이 16억5천3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2백9십8억을 부과를 해서 2백7십6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중 결손이 3억3천8백만원 미납이 18억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지방세 고액체납자 5백만원 이상 채권확보 공매처분의 건수 및 금액과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중 5백만원 이상 채권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32명의 7억7천3백만원을 저희들이 체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합계는 36명에 8억1천4백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감사 오기 전에 제가 확인해본결과 징수가 된 부분이 좀 있고 해서32명에 7억7천3백4십2만원이 고액 체납자 중에서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완납이 된 것이 줄 내려가다 보시면 양양읍 조산리에 에어포트 콘도텔이 완납이 되었고 다음 서울시 도봉구 니스트롬네라데지리라는 13,941천원이 완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장에 양양읍 조산리 김선영이 완납이 되었고 현북면 잔교리 박토마스상진 이라는 분이 며칠 전에 와서 완납을 했습니다. 다음 공매처분의 건수 및 금액이 되겠습니다. 년도 별로 총134명을 공매의뢰를 해서 여기서 117명에 대해서 납부 및 처분을 했고 지금 현재 공매진행이 17명에 3억3천2백만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도세와 군세가 23억6천만원 여기서 현년도가 11억9천4백만원 과년도가 11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일제정리기간과 독촉고지서 발송 등을 3회씩 운영을 했고 부동산 채권압류를 129명을 했습니다. 500만원 이상 신용정보등록을 33명을 했고 압류부동산 공매처분을 20명을 했고 압류자동차 공매처분을 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공매처분은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계속 실시해 나갈 것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불가능한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아울러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 징수 실적은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넣었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는 628명에 1,421건에 5억4천6백만원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2008년도는 122명에 627건에 2억2천만원 2007년도는 717명에 2,060건에 3억8펀7백만원을 결손처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2006년도는 778인에 1,593건에 3억3천8백만원을 결손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운영실적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은 7백1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납액은 6백9십5억9천만원 미․수납액이 1백9십억5천만원이 정도 되겠습니다. 1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10월30일 현재 세외수입은 4억8십5억8천2백만원 이중 수납액이 4백6십4억을 수납을 했고 불납결손액이 6백만원 미․수납액이 21억6천9백만원이 미수납되고 있습니다. 징수비율을 95%가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수의계약공사 집행실적입니다. 저희들이 8건에 40억7천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탈루, 은익세원 발굴조사 및 부과․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세무조사를 20회를 실시를 해서 7천4백만원을 부과를 해서 6천4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2009년도는 세무조사를 12회를 거쳐서 실시를 했고 5천3백만원을 부과를 해서 4천9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156쪽 법인 세무조사 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8쪽 금고 및 정기예금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고는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가 되었고 지정방법은 일반경쟁에 의해서 지정을 했으며 약정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운용 현황입니다. 2009년도는 84건이 되겠습니다. 환입액은 59건 다음연도 이월액이 2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소된 사유는 2009년도 상반기 자금 조기집행 등 동기대비 이자율이 많이 하락이 된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에 오셨다가 2번씩이나 오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조산리 운동장 시설지구 부지조성 소유자 협의 진행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이게 국유지입니다. 재정경제부 소유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을 하려고 도에다 관리계획 신청을 했는데 옆에 인접부지가 있어서 관리계획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땅이기 때문에 지금

재경부 땅 이예요.

392-7번지 같습니다. 본인이 매수를 강력히 원해서

글쎄 그 문제가 문제 돼 있던 거 밑에 있는 게 문제 돼 있던 필지인가 아닌가 생각해서

다 끝났습니다.

개인 땅은 다 끝났구만

예,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139페이지 이게 주민세 같은데도 상당히 결손이 많이 되네. 주민세도 못 내시는 분들이 있나 지금 이걸 보면 결손액을 보면 2007년도서부터 보면 2007년도에는 3억8천7백이고 2008년 2억2천만원인데 올해 갑작스럽게 올라서 10월 현재 5억4천6백이란 말 이예요. 이거 원래 결손액이 점점 줄어야 될 텐데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주민세에 대한 결손액을 말씀하신 겁니까?

지방세 아니 전체적으로 보니까 늘어났잖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주민세도 우리가 보면 시골에서 농협이라든가 이런대서 거의 다 대납을 해주고 그러는데 상당히 주민세도 많이 안 내내 아니 그것뿐이 아니라 하여간 전체적으로 늘어났잖아 올해 상당부분 늘어 나 작년보다는 2배 이상 늘어났네.

미납액이 많이 우리가 징수에 직원들이 득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제사정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액 징수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지금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당초에 148페이지 보면 배분금액 부족으로 해서 채권확보를 제대로 못해서 순위를 밀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무 재산 같은 거라든가 당초에는 아무거나 재산이 있었을텐데

배분금액 부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저 뭐야 지금 우리가 경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선순위가 다 가져가고 돈이 없어서 못 받았단 얘기 같은데 그래서 채권확보를 앞으로 좀 철저히 해가지고 체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면 작년에 탈루 은익세원 발굴조사 부과 징수내역에 보면 그거는 상당부분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 걸로 파악하시고 152쪽에 보면 하천부지 사용료 수익에 보면 이것도 미납액이 상당히 많네 하여간 이것도 상당히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땅들 임대를 해가지고 실지 편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취소를 시키던지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미수액이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하여간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4페이지 보게 되면 집단민원 들어온 게 있네요. 광진리 마을에서 이게 이번일 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 대부문제 때문에 마을에서는 대부를 해주지 마라 그다음에 여기 아니면 갈대가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1개 업체는 남애 쪽으로 갔고 하나 남아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물업체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지금 군수님이 해양수산과 쪽에다 특별히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그물처리장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물처리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이게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 이문제입니다. 이 문제인데 애초에 여기다 대부를 주다가 계속해서 주던 시기를 주민들은 반대하고 또 했으니까 안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우리 지금 대부는 끝났지요. 끝난 입장인데 1개 업소가 철수를 지금 안하는 거죠. 결국 주민들 손을 줄어 주신 거네요. 그죠. 이건 진짜 우리 세무회계과가 아니고 우리 양양군 전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죠. 그거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0페이지 보게 되면 국공유지 재산 대부현황 뭐 국유지나 도유지 빼놓고 우리 군유재산을 보게 되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대부 실적이 적네요. 올해가 작년보다 이거 뭐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 이 줄어든 이유가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리 군유재산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한 부분과 군유재산 색출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무단 과대 과소 계약을 한 사례가 많이 적발이 되어서 이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과감하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대부료가 비싸면 경작을 안 하겠다 사용을 안 하겠다는 건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양군에서는 우리 군 유지를 효율 있게 좀 해보자 해서 조사를 했더니 정작 그만큼 주면 우린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수입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군유지에 대한 어떤 이런 거는 확실하게 갖추었다라고 봐도 되네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 111쪽에 보면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답리 군유지 매각대금 미 징수 김병학씨는 받았다 그랬죠. 11월 9일 날 받았고 다만 군유지 석교리 김지환씨는 기초수급자기 때문에 계속 독려만 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제가 좀 알아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고 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등기 장을 안 넘겨주고 우리 양양군 소유로 있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문서도 몇 번 보내고 엊그저께 또 문서 보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보통 인정상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양군 입장에서 보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3쪽에 보게 되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채권확보 이래 나왔는데 중간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중간에 보게 되면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3천7백9백1십4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다른 건 내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안 내고 낙산사에서 그 500만원 체납

낙산사에서 이때까지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고 해마다 성실히 지방세 세금을 잘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냐면 종토세라고 해서 세무서에서 우리 지방세를 부과한 것을 가지고 다시 세무서에서 국세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근거는 우리 지방세 부과한 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그런데 그것이 나오는 것이 1억3천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고 세제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해달라고 냈는데 세무사 얘기가 군세 지방세도 같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체납을 하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저께 심의위원회를 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문서는 제가 직접 가지고 가서 양해를 구하고 주지 스님을 직접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고 세금을 빨리 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만나기로 했었는데 오늘 이것 때문에 못 만나고 내일쯤 만나고 빨리 주기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말하자면 내용은 주지스님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다른데 는 없어서 못 냈다 치면 여기선 뭐 이정도 까지는 여기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액션을 취한 거고요.

액션을 취한 거고 저쪽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다 보니까

예, 저쪽에서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한 거고 우린 기각해서 이거 당신네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세금을 빨리 내라

그래도 우리 양양군하면 낙산사 뭐 이렇게 까지 난 이해가 좀 잘 안되어서 제가 질문해 본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전진리 비치호텔 올라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치호텔 부지 그다음에 유스호스텔 그다음에 낙산 전진1리 맞은편에 상가 몇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업무용 업무용이 아닌 재산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8쪽 아까 지방세 결손처분현황 아까 김일수 위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2006년부터 7,8,9년까지 쭉 보게 되면 다 뭐 그렇게 하는데 유독 올해 5억4천6백인데다 배분금액 부족이 4억7천이란 말 이예요. 4억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결손처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소송이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일에 승소 시에는 결손이 취소가 되고 다시 세입조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이것도 10월31일 현재니까 4억이라는 돈이 다시 환수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이게

예, 결산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럼 연말까지 가 봐서 그렇게 되면 이 정도까진 안 나올 꺼다

예, 결산을 보면 1억 이상 한 1억5천 이상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네요. 그죠. 요거는 반드시 좀 나중에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올해는 마무리 하신 거죠. 그죠

저희 우리군 자체 조사한 것은 이렇고요. 또 강원도에서 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세무 조사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강원도 자체에서 우리 양양군에 대한 세무조사 한 것이 통보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통보 여부에 따라서 뭐 2천만원이 될지 5천만원이 될지 1억이 될지 그건 아직까지 그동안 12월 년 중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이럽니다.

세금이냐 항상 부과를 하겠지만 특히 탈루 은익세원 이런 거 발견하면 우리가 참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이 그죠 이거는 뭐 참 진짜 있는 데로 찾아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방세 체납 결손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 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금 감면은 년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를 두고 감면을 해 주는 겁니까? 결손처분

결손처분은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합니다.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러면 1년이 몇 년 이런 건 없고요.

소멸시효는 5년인데 소멸시효 완성기간은 법적으로 5년입니다. 소멸시효 완성기간은 5년이고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사유가 발생 시 있을 때만 수시로 한다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채권을 확보했는데 배분금액이 부족했다든가 이거는 사건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결손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바로 바로 그렇게 하고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씩 묶어서 5년간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것은 묶어서 다시 결손처분을 하고 또 행방불명된 사람이 발견되면 그때 가서 또 사유가 있을 때 마다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기간은 5년에 한번씩 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고 받지 못했을 때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기간이 5년이죠.

그다음에 배분은 수시로 그 사건이 발생될 때 마다 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금고 정기예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작년도 보다는 이자 발생률이 많이 적네요. 과장님

예, 그런데 여기 감소사유에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상반기에 돈을 60% 70% 프로가 되어가지고 자금을 조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동기 대비 예금이자가 많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금운영에 차질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걷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재산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든요. 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예금은 이자가 4%일수가 있고 어떤 예금은 6%일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이자 수익을 내는데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예, 다시 조금만 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재산관리를 하는 세무회계과니까 세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방세가 결손액이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소멸되기 전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해서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미 체납액 징수 가능분이라고 해서 다음연도에 세입 계상할 때는 몇 프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통 법적으로 그게 있습니까? 미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 가능 분 세입을 잡잖아요.

예산을 잡을 때요.

참고삼아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매년 보니까 체납액은 상당히 많은데 뭐 몇 억씩 되는데도 2천만원 이렇게 잡으니까 그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전년도

중요한건 아니니까 그냥

전년도 3년간 평균치 있잖아요. 들어온 세입 체납을 징수한 실적 3년간 실적 그 평균을 내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워낙 차이가 되어 가지고 평균을 내어 가지고 잡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알았습니다. 난 그게 기준치에 세입을 잡는데 법적인 금액이 있는가? 난 이런 %에 대한 게 있는가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양양군에 소규모 땅들 소규모로 있는 양양군 땅을 군민이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땅 있잖아요. 대부해서 쓰는 땅들 그런 땅은 참 사용자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는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해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번 조례에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과장들로 구성된 공유재산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생략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 세무회계과 담당 재산관리계에서 마음대로 하란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제가 와서 왜 이렇게 공유재산 대부료 현황을 보니까 뭐 1㎡, 5㎡ 이런 거를 왜 매각을 안 하고 대부를 해 주고 있느냐 했더니 몇 번 수없이 가서 독려를 했데요. 사라고 그런데 이분들이 안 산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분들이 시내 쪽에 있는 분들은 또 누구 말따나 영세하고 못사는 분들이라서 감정가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해보면 ㎡ 30만원, 40만원 평당 120만원, 150만원 남문리 같은 경우 그렇게 하니까 목돈이 되니까 못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2평 3평만 해도 2백만원 3백만원이니까 이 사람들이 1년에 얼마씩 내고 말겠다. 이런

그럼 과감하게 할 의사는 있단 말씀 지금 여기 보니까 뭐 22㎡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있는 마당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22㎡ 천만원입니다.

아 글쎄 그래서 난 그런 게 우리 군에서 매각을 안 해주어서 그런 식인가.

아니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해줄 용의가 있다. 그럼 좋겠고 그럼 내가 양양군과 국방부 땅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좀 해 보았는데 우리 양양군이 땅을 국방부가 쓰는 면적 또한 우리 강현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었는데 국방부가 양양군 땅을 쓰는 면적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미 상복리 사격장 부지를 내 놓고선 도 우리는 양양군 땅을 아니 양양군이 국방부 땅을 쓰는 것을 강현면 운동장 부지 그게 22,000㎡ 정도 되고 그리고 상복리 사격장 부지를 내 놓고선 도 중복리 군부대, 정암리 군부대 하니까 군부대가 양양군 땅을 쓰는 것이 약37,800㎡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거 과감하게 이걸 한번 우리가 필연적으로 필요하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양양군 땅을 돌려 달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군부대 안에서 지금 쓰고 있는 땅이니까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교환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기 우리가 점령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도 점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안은 그렇습니다. 군부대가 이전을 만일 양양으로 오잖아요. 지금 저쪽에 옛날에 102여단 이런 거 말고 저쪽에 새로 온 부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인택 군수 있을 땐가 뭐 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국방부에서 양양에 무슨무슨 부대가 가는데 군 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줄 수가 있느냐 이런 협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가 되어야지 그 부대가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벌써 협의한데에서 군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군부대가 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빌미를 해서 오겠다고 교환을 이거는 조금 힘들고 같고요.

그때는 이제 그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격장 부지도 양양군에서 영구 무상임대를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관선시대니까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에 일단은 국방부에서 필요치 않는 땅을 우리가 기사용을 하고 있고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군부대는 양양군 지방자치 땅을 기사용하고 있으니 교환을 해 가지고 운동장 부지에다도 우리 시설물을 마음 놓고 설치를 할 수 있겠끔. 이렇게 한번 교환 문제를 추진 한번 해 보면 될 가능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요.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운동장 부지하고 교환문제는 저희가 문화관광과 있던 때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북에 있는 공병대대장까지 만나서 면담까지 했고요. 추진을 하고 어디 선까지 왔었냐면 지금 우리 충용아파트 부지가 우리 양양군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운동장 부지하고 교환하는 걸로 거의 군사령부까지 문서가 올라간 걸로 제가 군단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2여단에서 반대해서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단에서는 8군단에서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는데 102여단에서 나중에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차후에 무슨무슨 군대 목적으로 거기는 활용을 또 해야 된다는 계획서가 아마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하다가 중도에서 그냥 못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군인들이야 자기 땅 개인이 아닌데 있다가 가면 그만이니까 꼭 뭐 편하게 있다 가면 그만이니까 하려고 안하겠지 적극적으로 한번 계속해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대 실과 빌려가지고 다시 한 번 추진해 보려고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사하니까 강현면에서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 결과적으로 14만6천㎡예요. 14만6천㎡ 우리는 고작 22,000㎡ 국방부 땅을 그냥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면적이 영구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무상 임대가 되어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여간 운동장 부지는 한번 계속해서 하여간 저기

이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운동장 부지라고 하면 우리가 양양군 땅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기 양양 여느 읍면이 아니고 강현면에만 해도 강현면 땅을 교환한다고 해도 상당한 국방부가 쓰는 땅이 더 많으니까 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결손처분 얘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결손처분이 너무 많아요. 먼저 배부액 금액 부족 이건 뭐 담보 잡혀서 하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선순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전부 결손액을 보면 세외수입 쪽에도 보면 이거 뭐 업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수수료 수입에도 이게 뭐 기타수수료가 뭐예요. 150쪽에

기타수수료는 분뇨처리하고 폐기물처리 수수료 근데 이것은 징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된 금액이 너무 많고 결손도 어떻게 보면 내년에 2010년에는 뭐 한10억 되겠네. 결손이

그런데 이게 제가 핑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세외수입은 세무회계과 주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맡은 각 실․과소에서 하고 총괄적인

관장은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 관장은

우리는 현황만 보고 왔습니다.

현황만 보고하셨어요. 그러면 보면 어쨌든 세외수입이 세무회계과로 직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무회계과로 직결되잖아요. 직결이

하여간 관련 실과에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빨리 미․수납액 일소를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이게 뭐 천원 이천원, 삼천원 이런 게 미 수납액으로 잡혀서 난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가 안가네. 아이고 참 하여간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 업무 통보를 하셔 가지고 이게 자료에 나타난 수치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거 남은 우선 배부 문제도 우선 선순위에 가 있을 수 있도록 해줘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후순위에 가서 물론 공적으로 업무연락 행정적인 처분 기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발 빠른 행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공무원 쪽이라 하더라도 회사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냐 이거지. 양양군 주식회사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지 암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의 좀 해주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시는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등 공통사항 18건과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보조 사용내역, 관내 농산물 유동을 위한 홍보현황 및 향후계획 등 금년도 추진사항 25건 총4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입니다. 유통체제 및 농산물 집하장 등 유통시설 확충할 수 있는 유통대책 마련에 대하여 추진현황은 소규모 산지 유통물 센터 설립계획을 농협과 조율하였으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설치 불가함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을 유도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되는 농약이 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 농가에 까지 일괄 지원됨으로써 방치되거나 관리소홀로 버려짐으로써 오히려 환경을 가중 시키고 나가서는 예산 낭비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대하여 지원 농약 사용실태를 알아본 봐 92개 마을 860농가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면적 조사한 결과 지원한 농약이 97.9%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약지원사업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이며 벼물바구미 농약은 현행과 같이 전액을 지원하고 도열병 돌발해충 농약은 20% 정도를 농가 자부담으로 하는 방안을 2010년도 병해충방제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 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도 1사 1촌 자매결연 2개 마을 2개 기업․단체, 교류행사는 5개 마을 9개 기업․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은 서림리 해담마을에서 짚풀공예품을 500만원 판매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 전자상거래로 구축된 마을에 대하여 거래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미 구축된 마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사 1촌 자매결연 운영 시 농산물 판매방안 모색은 서림 해담마을 외 4개 마을에, 농산물 판매실적은 18백만원이며,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를 통한 농산물 판매행사를 확대하겠으며 농협중앙회 및 지역단위 농협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미나리 생산의 확대육성은 5농가에 2008년도에 8,810㎡에서 2009년도에 13,000㎡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수확 및 수출은 9월20일부터 11월19일 되겠으며 수확량은 11,820kg으로 신선미세상과 경동시장에 출하하였습니다. 소득은 26,467천원입니다. 앞으로 판매처 다양화로 출하시기 안정적 납품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약빈병수거입니다. 빈병수거실적은 3,410kg이며, 정기적인 홍보를 통한 농약빈병 수거율 향상 및 폐 영농자재 분리수거함을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기적인 홍보를 통한 수거율 향상 추진, 봄․가을 폐 영농자재 집중수거의 달 운영, 각 읍․면별 폐 영농자재 수거 집하장 운영,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따른 관내 종합 집하장을 통하여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브랜드 해뜨미 홍보입니다. 기존 각 농협별 서로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였으나 2008년도 유통 활성화 협의를 통해 해뜨미를 공동 브랜드로 사용키로 합의함으로 현재 각 농협 및 양양군 쌀 전업농도 공동브랜드인 해뜨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뜨미 포장지 지원현황은 4개 회원농협에 6천만원, 쌀 전업농에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실 및 찜질방 운영입니다. 찜질방 운영 지원 현황은 양양읍 거마리외 6개소이며 찜질방은 6개소, 찜질방 미설치는 1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활용지원으로는 건강관리교육, 운동프로그램, 건강검진,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큰 2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 양양군농업인의 날 행사에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보조단체에 대한 감독지도 내용, 집행과정의 적정성 및 편법 지급된 사례 및 조치사항은 2009년도 양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기념행사를 하면서 집행과정의 적정성은 타당하며 편법 지급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사회단체의 해외출장사유 및 집행금액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농촌지도자하고 농업인단체 우수회원이 총26명이 대만하고 일본을 연수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해당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저희들이 해당 없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교육경비 보조금내역 및 교육청의 요구자료 내역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요구는 없었으나 금년에 200만원을 학교 4-H육성차원에서 8개교에 화분 취미활동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장학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 4-H 우수회원에 8명, 청파장학금 14명에 8백4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9 향토산업육성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외 5건으로 9억5천9백4십만원을 계약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당초․추경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 열 번째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되 사업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입니다. 2009년도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LPG 사용시설 공사는 당초 계약금액 8천3백6십만원에서 LPG 저장탱크 용량 변경 0.5톤에서 1톤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1천9백3십7만7천원이 증액된 2천7백7십3만7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고이월은 5건, 명시이월은 10건으로 총 15건이나 14건은 기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 지역특화산업으로 추진하는 한우송아지생산단지조성지원 사업은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 열네 번째 턴키사업 발주내역 및 현황, 열다섯 번째 지체상금 부과․납부현황 및 조치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실과소별 시상금 지급내용과 상사업비 내역입니다. 2008년도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평가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농림식품부로부터 7억원을 양양송이축제지원 송이벨리 조성사업, 송이가공식품 공동브랜드 개발, 송이가공식품 유통망 확충사업에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우수액비유통센터 선정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단지가 우수액비유통센터로 선정되어 그 사업비 1억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액비사업 확대에 필요한 쟁기부착형 살포기 1대, 장비운반용 트랙터 1나 액비살포기 1식, 트랙터 1대, 액비살포 호수 등을 추가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 개최횟수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입니다. 농정심의위원회 2회,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1회 등 총3회에 2백5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군민소득과 관련보조융자지원자수와 체납액 및 결손처분 내역은 저희들은 해당 없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보조금 사용내역입니다. 새마을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68건으로 총 사업비 64억4천2백2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농산물 유통을 위한 홍보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대도시 직거래 판매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 각종행사 및 축제장에서 판매 홍보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양양군 쌀 공동 브랜드 해뜨미로 통합하여 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지도를 고취시켰으며 양양송이 가공식품 브랜드 개발 및 판매를 추진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규모 산지유통센터 설치 운영으로 농산물을 선별, 집하, 판매를 전담함으로 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고 대도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유통체계로 개선하도록 농협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찜질방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실은 7개소를 연중 운영하였으며 32쪽이 되겠습니다. 찜질방은 6개소에 연중 운영기간은 12월부터 익년 3월이며 활용인원은 개소 당 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찜질방 운영비 지원은 개소 당 150만원, 찜질방 미운영지원은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업 지원내역과 관내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처벌내역입니다. 2008년도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첫 번째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단독시설이 6건으로 개인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5억1천2백5만4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토종꿀 명품화 사업은 토종꿀 명품화를 위한 용기지원으로 김금녀외 6농가에 4,625천원, 강원 토종 명품화 육성사업은 품질 검사비 및 밀원수 보급으로 이춘우 외 8농가에 4,380천원, 양봉농가 경영안정화 사업은 탈지분유, 효모, 대두박을 구입하여 신승팔 외 39농가에 36,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은 2단계상, 자동체밀기 등으로 김상용 외 9농가에 13,415천원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장 대상가정, 모․부자가정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연 250일을 기준으로 59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한우 유전능력 개량사업은 인공수정료 지원 810두에 19,880천원, 종축등록비 536두에 4,29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랩 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사업은 재배맥류의 이용 및 저장성 향상을 위하여 랩 사일리지 지원 제조 장비를 지원으로 이호민 외 2농가에 80,85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구입기종으로는 원형 베일러와 랩핑기와 적재기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 및 내부기자재 개보수로 차계영외 1농가에 339,19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지원은 최삼규 외 8농가에 29,882천원 4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청정 pork 브랜드 기반확충사업은 브랜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농가에 한하여 우수정액 공급, 모돈갱신, 축사환기시설, 자돈 인큐베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농가 및 사업비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한우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강릉시 포남동에 소재가 있습니다. 한우령연합사업단으로 383,89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고품질 축산물생산은 김정녀 외 1농가에 2천만원, 한우고급육생산 생균제 지원은 이귀성외 84농가에 477두에 17,91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가축 방육 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꿀벌구제사업,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에 따른 전국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및 처벌내역은 축산물 위생관리 지도 위주로 저희들이 정육점 38개소 등 총49개소를 실시하였으나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약빈병 수거내역, 농업용 폐비닐수거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농업용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내역은 폐비닐 60,810kg, 농약빈병은 3,410kg을 홍천소재 자원공상에 처리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 지원 실적은 22.6톤에 678천원이며 향후계획으로는 폐 영농자재 수거 집하장 운영 정기적인 홍보를 통한 폐 영농자재 수거율 향상, 봄․가을 폐 영농자재 집중수거의 달 지정․운영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권장한 농가사업현황 및 실태조사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추진내용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에 28건으로 총사업비는 10억1천1백5십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7번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관련 관내 보존내역과 계약현황입니다. 2006, 2007, 2008년도는 계약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009년도 계약현황은 585농가에 3,176두가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송아지 생산안정제 보전금 지급현황은 농가수 172호에 245두에 34,03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입니다. 우수마을 현황은 2009년도 황이리와 도 우수마을은 정암1리가 되었습니다. 군 우수마을은 갈천리 외 3개 마을로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2010년도에도 도 우수마을 2개리 이상을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은 총사업비 72,500천원에 11종에 210,956매를 제작하여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낙산배 영농조합, 느타리버섯 작목반, 복숭아 연구 모임회, 4개 지역농협, 쌀 전업농, 오이․토마토작목반에 지원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 사업은 1개송에 5백만원을 포장 디자인개선 및 제작비로 지원하였으며 강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은 성문식품, 강원농축산영농조합에 18,000천원을 포장 디자인 개선 및 제작비로 지원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6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추진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브랜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농가에 한하여 모돈 갱신비 및 우수 정액을 지원하여 지원농가는 밑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민소득증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추진내역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지원에 23건으로 총사업비 11억7백9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쌀 생산현황 및 유통내역입니다. 2009년도 11,563톤을 생산하였으며 자가 소비량과 공공비축 및 농협 자체수매 등을 제외한 잉여량은 4,266톤이나 인근 도시 판매 등과 학교급식 지원 등 쌀 소비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농축수산물 원산지 단속근거자료 및 적발조치사항입니다. 2008년도 단속근거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원산지표시 단속근거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정기적인 조사는 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의하여 4월에서 5월 중에 실시하며 수시조사는 설, 추석 등 농산물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에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38회에 114명, 1,680개 업체를 계도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적발업체는 없었으며 5일장 날 원산지표시 푯말 배부 및 표시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임대 농기계는 콤바인 외 27종에 10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7억5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추진실적은 1,215농가에 1,689ha에 작업을 하여 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농업인 교육 및 훈련현황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농업인 단체 교육 등 총5,10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이동수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저희들 사업기간이 2009년3월11일부터 11월 9일까지 9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수리실적은 112개 마을에 103회 1,320대를 수리하였으며 현장 농업인교육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관련 단체현황입니다. 5개단체에 1,136명이 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보급현황입니다. 수출유망 품목 재배현황은 2005년도에 비해서 3,6ha가 증가하였으며 사업별 추진내용을 보면 수출나리 종구 지원사업과 유망화훼 종묘를 공급 지원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백합위주의 수출 단지화 육성으로 화훼 수출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현황입니다.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은 낙산배 등 5건, 임․축산물 가공 농산물은 양양장뇌 등 9건, 개별 브랜드 개발현황은 해돋이 마을 등 22건으로 총 36건이 개발되어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스물 번째 농어민후계자 육성 및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병충해 방제 지원실적입니다. 2009년도 지원실적은 2,114농가에 벼물바구미, 이삭도열병, 혹명나방 방제 농약 232,98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신농업기술 및 종자종묘 보급현황입니다. 2008년도 지원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원은 신농업을 기술으로 볍씨발아기 지원 사업, 벼농사용 상토공급 지원, 다기능 앞마당 육묘 기술보급,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보급, 과수주산지역결실안정시범, 향토과실 신품종 과원조성특산화시범, 복숭아우산형지주시설지원사업, 느타리버섯 환경조설 시범, 표고 톱밥배지재배 시범 3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우수과수 묘목은 감나무 5,00주, 양앵두 50주, 조직배양 종자는 마늘 74접에 1,860kg을 보급하였습니다. 보급종은 벼, 감자, 옥수수, 콩, 보리 등 총 148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산채소득관련 사업현황입니다. 2개 작목에 12,73ha 음나무, 고사리, 유기질 퇴비 등을 농촌 노동력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과 웰빙 자연농산물 생산 판매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하고자 월리 박재영외 106농가에 72,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1사 1촌 체결마을현황 및 결연회사․단체의 방문실적과 농산물 판매실적입니다. 체결은 8개 마을에 11개 기업 및 단체를 결연을 맺었으며 농산물 판매는 25,500천원을 판매를 올렸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마을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방문객현황 및 농산물 거래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마을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6개 마을을 지원했으며 전자상거래 운영현황은 서림리 해담마을에서 체험거리로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농산물이라든가 인진쑥 제품을 확대하여 전자상거래 운영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남헌 농업정책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센터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러는데 우리가 의회 위원들이 질의하거나 농업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거나 입안 내용을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질타하면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고 알고만 계시면 되는데 이게 또 계단까지 나가면 전화가 와요 무슨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다 자기네 안 좋은 거 했으면 각 실과에 개인이 안 좋은 거 얘기했으면 계단 내려가면 전화가 옵니다. 뭔 얘기를 어떻게 농업인이 전화를 하는지 주민이 전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 위원이나 과장님 이하 계장님 소장님 다 우리 행정을 잘 하자고 하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또 뭐 의회에서 나가는 얘기 이런 얘기는 우리끼리만 알고 계시고 밖에 관계되는 얘기를 함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위원들 어디 가서 입이나 쩍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거 아닌데 그래도 그런 얘기가 밖에 나돌고 뭔 위원이 뭔 얘기했다. 뭔 얘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위원이 캔슬을 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무 감사에 내용대로만 끝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끼리만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혁 위원님

23페이지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가가 20농가라고 했는데 세대주는 인원은 몇 분이나 들어 오셨나요?

빈집수리는 아직까지 문의만 있었고 실적은 없습니다.

우리 농업인턴 지원 사업을 하셨는데요. 무엇을 그 분들한테 인턴교육을 하셨습니까?

이거는 인턴은 농가하고 도시민이 들어와 살 분이 농가에 가서 사실 기술을 배우는 거지요.

그분이 필요한 기술을 한 1년 과정을

그러니까 도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농업이 전무하잖아요. 본인이 지망하는 과수라든가 느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면 양양군의 농가하고 매치를 해서 그쪽에 가서 일을 하면서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120만원인데 행정에서 9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자부담하고 저희들이 1농가가 했다가 한 달하고 못하겠다고 다시 갔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농․특산물 품질 보증제라고 해서 지원 사업인데 여긴 어느 곳에 지원을 해 주셨나요?

포장재 지원 사업요.

예 1개소라고 했는데

전통장 오색 그쪽에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75페이지 보면 공동브랜드 품목이 있지요? 이거는 다 등록을 마친 상태예요.

단지 밑에 양양산애진송 이것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가 홍보하고 교육시킬 문제가 있어요. 저희 군에서 포장재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인증된 상호는 그 물건을 정확하게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게 중에는 우리의 품질 보증하는 그런 포장재를 쓰면서 안에 내용물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거는 우리 양양군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익에 비해 다음세대까지도 그 악역향이 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농교육하실 때 분명히 이런 부분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내가 보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간간히 여름 가을철에 보면 간간히 발생돼서 인터넷에 뜨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상품을 파는 곳에 와서 항의 하는 것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농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교육을 철저히 좀 잘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가라든가 언론단체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동대 앞에 거기 우리 기술센터에서 벼농사 올해 하셨나요? 거기에 품종은 뭘 로 하셨습니까?

품종은 호반 벼로 했습니다.

호반 벼로 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는 운광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광은 아니고요. 작년에 육종이 되어서 올해 처음 나온 호반 벼라는 강원도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호반 벼입니다.

벼 품종이나 뭐 질이 우리 오대보다 낫습니까?

성적 상에는 오대보다 고품질로 이렇게 육성해서 나올 때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 적용할 때 농가서 비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깔아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는 오대미가 전국적으로도 알려져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도 오대 쌀은 좋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해뜨미 홍보에도 분명히 양양 오대 해뜨미라고 그런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대는 전국적으로 그 오대 쌀이 좋다. 라는 인식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뜨미 이러는 것 보다 양양청정 오대미, 오대 해뜨미 뭐 이런 식으로라도 표기를 분명히 오대 쌀이라는 것을 표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유가 그거잖아요. 농산물에 선별 집합판매를 전담하게 해주게 되면 우리 농민들은 정말 거기 다 믿고 안정적인 생산에만 열중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추진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농협하고 같이하다 보니 설치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어렵다는 겁니까. 도대체

농협에서 했는데 올해 내년도에 양양농협에서 누룽지 공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걸로

누룽지 공장 그래서 그게 되면 되고 그다음에 저쪽 농공단지 내에 대한곡물이 부도가 나서 양양농협에서 인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계획이 되고 하면 그쪽으로 농공단지 쪽으로 추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양양군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양양군에서는 유통까지도 다 책임을 져주는 자극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양양군에서 하는 것 보다는 농협하고 연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농협하고 연계 하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농협사정에 의해서 어렵다 이 얘기입니까? 우리는 같이 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농협에서 같이 개통 하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지금 어렵다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할 때 50대50으로 하는 걸로 행정에서 50, 전액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농협에서 50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양양농협에서 내년도에 누룽지 공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예산을 대충 얼마나 예상 했었죠?

우리가 4억9천 정도를

한 5억 정도를 저쪽에서 10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전체 들어가는 게 4~5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50%씩 50%씩 이렇게 할 예상에 있습니다.

그 저쪽에서 2억 정도가 준비가 안 된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양양군민을 위한 다하면 이런 걸 빨리 좀 만들어 가지고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농협하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건이 그렇다 하지만 하루 빨리 추진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 9페이지 쪽에 보면 우리 친환경 미나리 2년 했잖아요. 그죠. 2번 2년 동안 했죠. 그래서 처음엔 8,812㎡ 그다음엔 조금 늘었네요. 그죠. 2년차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많은 농가에다 권장을 좀 하고 싶은 사업인지 9쪽입니다. 9쪽 9쪽에 보면 우리 저 시설 밭 미나리 생산단지 아닙니까? 그죠 2008년도에 8천8백을 했다가 한번 해보고 2009에 조금 늘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주 수입으로 소득 2천6백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는 건지 해보니 어떤 건지 좀 말씀 잠깐 해 주시죠.

지금 2년차 사업을 해서 올해 출하를 했습니다. 했는데 비교되는 게 청도 미나리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거기는 브랜드가 15년 정도 되어서 브랜드가 확고하게 있는데 처음 하다 보니 브랜드인지로 굉장히 늦어지고 그래서 가격대 차이가 그쪽에서는 kg에 8천원 이렇게 받는데 저희는 4,500원정도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청도 이쪽은 15년 동안 해봐야 노하우가 있어서 그 정도 받는다 치고 또 그쪽에서 안정적으로 받아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 정도 받는다고 치고 우리 여기서 보게 되면 미나리 청도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른 사업을 하다 우리가 미나리 사업으로 전환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그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애초에 미나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얘기는 옛날에 그저 미나리 이전 사업하고 미나리를 해서 했던 사업하고 우린 이걸 먼저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지역주민들한테 권장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지난번에 이 논에다 만일 쌀을 심었을 때 얼마 나왔고 지금 미나리 심었는데 얼마 나왔는데 아무래도 미나리가 나은 것 같다. 그죠 이렇게 해서 1차 권장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권장은 해야 될 게 우리가 청도미나리 어디 미나리인지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 주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2년 해가지고 정확히 판단은 안 되고요. 한 번 더 해서 지금 작년보다 올해 나가는 물량이 출하되는 물량이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보게 되면 확실하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비 포함해서 2억1천2백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투입을 해 가지고 빨리 좀 찾아야지요. 앞으로 계속 권장할 사업인지 아닌지 그죠 하여튼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쪽에 보시게 되면 해뜨미 홍보 철저 해뜨미 농협에 다 통합하기로 했다고요?

계획만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각 농협에서 다른 거를 썼단 말 이예요. 자기 나름 쓴 것을 작년도에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농협에서 찍어 놓은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은 많이 소비한 다음에 바로 해뜨미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도 올해 해뜨미를 4개 농협하고 쌀 전업농에 일부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과장님 말씀 압니다. 왜냐면 우리 양양군 입장에서는 그전엔 통일된 이게 없다 보니까 하조대 농협에서는 오대미로 나가던 이래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걸 다 통합했단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제 다 쓰기로 하고 기존에 남아 있던 건 다 소비를 하고 우리가 또 쌀 전업농이나 저쪽에 다 지원해줘서 포장지를 다 만들어 준거 아닙니까? 자 이제는 양양군 전체가 해뜨미로 통일이 되었으니까 여기도 내용에 보시면 이제는 집중 홍보하는 게 남았다라고 얘기 해 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건지 혹시 계획이 서있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은 안 서있고요. 내년부터 아마 각종 행사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해서 양양 해뜨미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만큼 홍보에 철저히 기해 가지고 우리 해뜨미가 아주 그 일취월장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게 되면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 이랬는데 2008년도에 송이균사체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 연구개발이 지금 12월 17일까지 예산집행 중이란 말 이예요. 그죠 그런데 2009년도 또 보면 송이능이 균사체 이용제품 연구용역이 또 7천만원 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중인데 먼저 준거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고 이거는 한국식품연구원에 줬단 말 이예요. 그죠 지난번엔 송이 균사체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 연구만 줬고 이번에는 능이하고 같이 해서 준거예요. 어떻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이 균사체는 2008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송이 균사체하고 자실체의 효능 검증하는 거기서 나온 것을 심혈관 관련해서 협소판 등이 효과가 있다는 나왔었고요. 금년도에는 능이 균사체를 같이 제품 개발하는 쪽에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해서 내년도 2월전에 1월말이면 결과가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이 균사체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 연구나 2009년 송이능이 균사체 연구 똑같은 건데 이게 틀리단 얘기예요. 결국

내용은 다릅니다.

내용은 다르다.

예, 2008년도 한번 끝나고 예산 집행액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누가 보든 내용이 같잖아요. 능이 하나만 더 들어갔을 뿐이지 그죠. 어떤 내용은 틀리다 이거죠 이게 설마 같은 용역을 가지고 두 군데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2009년도는 능이균사체하고 송이균사체를 가지고 과자를 만드는 부분하고 비누 미백 효능 효과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보게 되면 우수액비유통센터 선정 이랬는데 액비유통 액비사용 뭐 잘되고 있습니까?

양돈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건 오는 건데 우리가 각 마을에 가면 액비통이 있잖아요. 액비통 그러면 여기서 다 나눠다 거기다 저장하는 해 놓는 건가요. 아니면

저장을 했다가 봄에 균사체를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봄에 논에다 뿌리게 되어 있죠.

예, 그건 충분히 잘 알겠는데 해마다 한 두 번씩 자꾸 민원이 제기가 되죠. 뭐냐 하면 갖다 뿌려 놓고 그죠.

악취가 난다 그래서

뿌려 놓고 일부 이런 건 그걸 갖다 뿌려 놓으면 바로 갈아엎으면 괜찮겠는데 그냥 뿌려만 놓는단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할 말이 있어요. 그거 뭐 우리가 다 농촌 이해를 해 주어야지 이렇게 얘기 하는데 같은 농사를 짓더라도 액비사용 안하는 사람 그 외 농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걸 어떻게 지도를 해야지 그게 없어질 겁니까? 어떻게

군에서 저희들이 이력을 시상금을 받아서 쟁기형 부착 살포기라고 해서 뿌리면서 바로 가르는 것

아 그니까 뿌리면서 바로 가르는

그럼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건 헐 수가 없죠. 그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는 건 헐 수가 없는데 아예 갖다 뿌려놓고 안 하니까 문제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 쟁기 부착형 살포기를 추가로 1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뿌리면서 가라 엎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아무런 다시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참 고마운 얘기고요. 그다음 43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현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현남 임호 차계영씨 하고 장미녀씨 두 분이 하는데 여기 원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없습니까?

시설화 사업은 이 분은 양돈단지보다 하류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있는데 이 두 사람만 원하는 건지 이외에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 두 사람만 원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두 사람이 원해서 해 주었는데 이 두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이 얘기지. 그리고 원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느냐 내가 이걸 묻는 거고요. 없었더라면 이 두 분만 신청한 거고.

올해 한 거는 두 농가만 신청을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아마 홍보를 다 할 거 아닙니까?

표시제를 다 하니까요.

표시제를 다 하니까 그걸 어떻게 잘못하는 사람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지요.

폐비닐 수거는 저희들이 전담을 해서 하고요. 농약빈병은 환경관리과에서

환경관리과에서 이거만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현황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폐비닐 수거비를 자원재생공사에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손양면이나 강현면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거 뭐 다른 데로 어디 나갈 때가 있으니까 또 안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빈약수거 비용은 이렇게 차이가 지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약 얘기를 했다가 아주 농민들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양군 총 농가 수가 1,114농가 중에서 농약을 이번에 조사한 것이 860 농가를 조사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방법은 전화상을 하고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두 가지 방법을 썼다 그랬는데 지금 남은 약이 서면만 보더라도 36병이나 공히 남아있는 거지요. 서면만 보더라도 서면 꺼만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63개 63봉이든 병이든 63개나 남아 있지요. 그렇죠. 아니 여기 그때 저한테 준 자료 있잖아요. 여긴 없지요. 여긴 없고 저한테 주신 자료

농약지원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개인별로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빨리 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신청을 받아서 다시 재차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확정을 받지요.

농약신청 받을 때에 잔여 농약까지 조사를 같이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농약이 남아 있어도 개개인별로 보면 파는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느 누가 농약이 남았다고 안 주거나 그러면 그것도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남은 걸 쓰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이걸 여기 지금 미사용량 농약에 대한 처리방안은 모두 2010년에 사용하도록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은 병충해 방제를 할 때 그때 더 치게 조사하면서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가에 남아있는 농가들 거는 남아 있든 전체적으로 봐서 한번 방제할 것을 두 번 방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다 소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남은 농약을 내년에 그만큼 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 칠하는 양 만큼 면적에 비해서 농약이 나가죠. 그죠

그렇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나가는데 내가 바빠서 못 쳤건 병이 안 걸려 안 쳤던 그거는 농약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내년에 그런 거 조사 없이 그냥 다 줘 버리면 10개 남았는데 10개 더 같다 주면 20개 인데 그걸 농약을 배로 뿌릴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거는 남는 거란 말이죠. 남은 거에 대해 조사한 집은 조사가 된 집이야 내년에 그만큼 양을 덜 주면 되니까 그건 가능하겠지만 조사를 안 한 집에 대해서는 남았지 안 남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덜 줄 수도 없지 않겠느냐 난 그런 질문이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내년에 신청 받을 때에 조사를 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지 아 그럼 그렇게 하면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덜 주면 되니까 가능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단 얘기예요.

기상에 따라서 병충해 방제하는 게 기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방제를 올해 같은 경우 1번 했을 경우에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2번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조사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로 신청을 받아서 다시 또 그렇게 해주고 그 대신에 사용량이 남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 남는다는 건 병이 안 오르게 치란 얘깁니까? 안 나올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걸리면 안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나면 병 안 걸리면 왜 칩니까. 그거는 매년 조사를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까지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나 왔던 거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안 쓰다가 매년 용량은 나오니까 재고하든 어딜 버리던지 환경오염 된다는 생각에서 앞으론 조사를 제대로 안치는 농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내년에 덜 준다든지 다른데 나누어 쓰면 되는데 좋은데 주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모자란 사람도 있어요. 개중에 더 사다 치는 분도 있는 거 압니다. 아는데 남는 걸 남을 주던지 주지도 않아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남으면 또 받고 또 받고 매년 가면 자꾸만 남아 지니까 남는 거 버리다 보니까 처리하는데서 환경 오염시킨다. 난 이런 얘기고 군비 낭비가 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더라도 체계적으로 제대로 줘서 치는 양만큼 줘야 되는데 남는 거에 대한 대책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데 남는 게 있잖아요. 조산한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양은 굉장히 많이 남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그 전체 농가를 가지고 개개인 마다 조사를 해서 품목별로 확인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저희들이 전화로 많이 했는데 현장 가서 A라는 집에 농약을 10봉 줬는데 5봉 밖에 안 주었으니까 올해 5봉 밖에 안 준다. 라고 한다면 만약 병충해가 났을 경우에는 누구는 10봉 주었는데 난 5봉 밖에 안 주었냐 그러면 거기서도 문제가 커 집습니다.

작년에 남은 거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양만큼 면적에다 주는 거지 면적이 천 평이면 몇 병 거기에 대해서 주는 거지 남은 거 있으면 그만큼 빼고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뭘 그래요.

말씀은 맞는데 기상에 따라서 이게 더 칠 수 있는 게 있고 덜 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더 칠 수 있어서 더 치는 건 얘기 안 해요. 난 남은 거에 대한 대책을 얘기 하는 거지요. 남은 거에 대한 대책 남은 거에 대한 대책을 자꾸만 10개 남은 사람 내년에 또 10개를 그대로 주면 20개가 되는데 그 20개 병 안 걸려서 안치는 건 모르지만 남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남는 거는 우리 군비 지원도 군비 낭비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버리면 환경오염 시키고 버리면 낭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어떻게 농약을 덜 남는 쪽으로 그러면 남은 거에 대한 조사를 전체를 해서 안친 거에 만큼은 내년에 덜 주면 될게 아니냐. 난 이런 얘기인데 그게 어렵다면 그냥 주는 대로 줘서 남든 말든 환경오염이 되는 안 되는 상관 안하겠단 얘기 아닙니까. 책임성 없는 얘기죠. 그거는

약이 유효기간이 1년 짜리가 거의 없고요. 대개 5년 정도 가기 때문에 그 안에는 거의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밀하게 A라는 분 몇 개 남은 지 몇 개 안 주고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농가별로 품목별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개 남은 사람도 있지만 열개 이상 남은 사람도 있던데 열 개 남은 사람도 있잖아요. 한두 개 남은 사람은 몰라도 많이 남은 사람도 있어요. 한 열개 정도 남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그거 뭐 할거야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더해서 아까 김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약 빈병, 공병수거는 몇 프로가 되고 있습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다른데서 뭐 고추 같은 이런 거 개별적으로 이런 농협에다 개인적으로 사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된 거는 병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지원된 거는 병으로 된 거는 없고요.

병이든 봉이든 그건 조사가 될 것 아닙니까? 내 얘기는 그런 거는 나올 거 아닙니까?

농약병만 하기 때문에요. 다른 대개 보면 농약 수화제 쪽으로 가기 때문에 비닐 요기로 들어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그거는 대체로 구분되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습니다.

군에서 주는 농약은 병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저희들은 금년에 병으로 된 것을 보급을 안 했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난 여기 병하고 봉 이렇게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병도 있는 거 아닌가 난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여기 단위에 병, 봉 이랬잖아요. 그럼 병이 없으면 병을 쓰지 말지 병하고 봉하고 두 개 다 했으니까 난 병 약도 있고 봉 약도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한테 주신 자료 여기 있잖아요. 단위에 봉하고 병 이랬단 말 이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병이 있다면 몇 프로가 수거되는지 군청에 나간 거는 대충 알거 아니냐. 난 이런 얘기죠.

올해는 물바구니병는 마샬제가 나갔고요. 이삭도열병은 빈처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혹명나방은 파로콘수화제라는 것이 나갔기 때문에 봉지에 들어 있는 게 다 나갔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 했지만 서면이나 손양은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왜 없다고 보세요. 물론 환경과에서 하는 거지만 돈만 넣어 주는 겁니까? 센터에서는

빈병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농약빈병 수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아니 관여를 안 하는데 돈만 주고 지원을 안 하나요?

돈도 저희들이 안 줍니다.

안 줘요. 그런데 자료에다 왜 올려났어요.

질의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환경관리과에서 받아서 그렇게

아 이건 환경관리과에서 얘기 해 줬구만.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내년에도 남은 농약에 대한 대책은 안하고 계속 주던 대로 주겠다. 이런 얘기죠. 군수님도 시정연설에서도 첫째 친환경 고품질 첨단 농법으로 꿈을 이루는 농촌 만들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친환경 하겠다는 얘기는 농약을 덜 치는 거 아닙니까? 농약을 많이 치는 게 친환경입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잖아요. 그죠 그럼 제 얘기도 바로 그런 취지에서 한 얘기 아닙니까. 질문이 점차 줄여가는 쪽으로 하려면 농약 지원하는 자체를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토양개량 하던지 해서라도 농약을 덜 치는 병 덜 걸리게 이렇게 좀 토지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한거 하나하고 쓰지 않는 농약이 그냥 버려져 환경 오염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저런 조사를 해서 안치는 농약에 대해서 그만큼 덜 주면 된다는 건데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그럼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100%로 지원을 해왔었는데 그렇게 자부담을

100%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어차피 100% 잖아요.

그래서 한 20% 정도를 자부담을 하게 되면 필요 없는 농약은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고

덜 친단 얘기죠. 덜 산다.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00%로 일 때는 나한테 오는 거니까 다 받지만 이걸 20% 정도 자부담하게 되면 필요 없으면 신청을 안 할거 아니냐. 그런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양양군에 안치는 농약이 양양군 전체를 따지면 꽤 많겠죠. 그죠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도 되는데 서면만 63분이 나왔으니까 양양군 전체를 따지면 2천 14농가 중에서 860농가를 했으니 반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양양군 전체를 하면 꽤 많은 양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돈으로 따지면 꽤 많을 거고 앞으로 농약을 지원하는 거는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다 써서 재고량이 없이 버리는 약이 없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쪼록 하여간 우리 양양농업의 희망을 열어 가고자 노력해 주시는 김순정 소장님, 김남헌 과장님, 홍봉기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로 이 어려운 농업 실정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군 인구가 한 30% 정도는 농업인구라고 파악이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농업이 상당히 소외되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본위원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몇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몇 가지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약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9페이지에 지금 과장님께서 벼물바구미 약은 전액지원하고 도열병약이라든가 이런 약들은 20% 자부담 한다고 그랬었는데 우리 농약지원 예산이 한 2억3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해마다 지금 남아요. 그 예산이 남고 있어요. 지금 친환경으로 가고자 해서 필요한 농약만 하고자 해서 이렇게 20% 자부담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벼 농약을 지원해 주는 현황을 보면 농가에서 남는 농약이 없어요. 올 같은 해는 그렇지만 벼물바구미 약은 모자라서 못 주고 필수적으로 친환경 할라 그러기 때문에 안 쳐선 안 되는 농업 이예요. 지금 도열병도 그렇고요. 이건 예산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20% 한다는 것은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농협이 어려운 시점에서 그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가더라도 이 예산은 벼농사에서 지원해 주고 100%로 지원해 주라 무상으로 이 어려운 시점에서 예산을 남게 예산을 획정하면서 남으면서 할 필요는 없다. 하여간 그건 명심해서 농약심위원원들인가 뭐 있잖아

방제협의 회

방제협의회 그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좀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5쪽에 축산분뇨효율개선 시범사업하고 43쪽에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실질적으로 여기에 축산분뇨효율개선사업은 3천만원 현대화사업은 1억8천7백5십만원인가 1억8천7백6십만원인가 들었는데 이 지금 축사가 결과적으로 지금 철거가 됐잖아요. 철거가 지금 되는 중이 잖아. 살짝 이게 작년에 시작했나? 이게 그런데 이게 사실상 예산낭비에요. 엄청나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사업을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송아지 안정 송아지 생산단지 조성 19페이지 인데 이 사실상 이 예산이 반납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축협에서 축사하고 퇴비 사업하고 부지선정을 못해 가지고 계속 연기하고 2007년도에 사고이월하고 2008년도에 넘어와서 부지선정을 못한 것입니다. 축협에서 하는 거

그거 축협에서만 할 수 있었나요?

당초에 사업자금을 받을 때 축협에서 신청해서 받았거든요. 지금 특허 사업으로 신청하는 바람에

명단변경이 안돼서

59쪽요. 저희들이 포장재를 지원해 주면서

표고도 우리가 육성을 하고 그래야 할 품목이고

이걸 연구모임회가 있잖아요. 작목반별로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신청을 안 했을 리는 없을 텐데 어떠한 사유가 예산이 모자라서 했는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도 내년에는 똑같이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예, 알았습니다.

하십시오. 하여간 그리고 해뜨미 포장재 지원 사업 쌀 전업농에도 500만원 지원했네.

쌀 전업농에서 요구를 해서

요구를 해서 수혜자도 없이 그냥 개인한테 500만원씩 다 줬나?

개인이 아니라 쌀 전업농들에게 해 준거죠.

전업농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포장재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쌀 전업농에서 누가 가지고 가서 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지. 난 이거 누가 한사람이 쌀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그중에 그것 좀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쌀 판매 지금 여기 아까 설명을 들으니 66쪽에 보니까 지금 매입현황이 얼마여. 177,113가마인데 이거 하여간 공공비축이 12,076톤, 자체 매입은 농협에서 한 것을 말씀하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성만 해도 차에다 고성 오대미를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양양은 그런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계속 농민들도 홍보를 안 해준다. 얘기하면 양양에 쌀이 얼마 안 되어서 그런다. 내가 생각해도 5만원에 파는 거 하고 6만원에 파는 거는 차이가 있잖아. 홍보를 해서 6만원에 팔수가 있고 철원 쌀이 그렇단 말 이예요. 그런데도 중점을 두어서 홍보에 작은 물량이나마 그래도 농협에 우리가 주 생산목적이 아니 주업이 수도작 이예요. 지금 우리 양양군으로 봐서는 지금 전체적인 농민들이 다 골고루 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도 신경을 좀 써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내외에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데 있잖아요. 군포시라든가 뭐 우리가 무슨 경희한방인가 어디 뭐 여러 군데 있잖아 그런 것도 활용해서 사실상 쌀 판매 소비 촉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저희들이 군포자매 도시라든가 이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나온 것 보니까 아까 전혀 농산물판매유통에 대해서 한 거 보니까 전혀 거기에는 없고

우리 행정에서 가서

퍼런 벼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그때 우리가 경희한위원인가 한방인가 어디 해가지고 한 것도 알고 있는데 백병원이라든 그런데 쌀 엄청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쓴다면 판매 유통에 신경을 써 준다면 농가가 참 많이 혜택을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사회 작물 재배가 명칭이 초지정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분류가 되어 가는데요. 사회 작물재배지

석교리 김주헌씨가

김홍열씨 아들입니다.

아, 알았습니다. 여기 70페이지 농기계 보유량 사업비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니나. 이거 지금 내가 알기로는 170

그게 107개입니다.

아니 사업비 말 이예요. 사업비 점이 잘못 찍어져서 넘어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토탈을 내면 총사업비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아니 글쎄 다 합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지금

17억5백만원입니다.

여기 한 거는 17억5백만원이 아니잖아.

백만원 단위인데 그게 사사오입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알았네.

백만원 단위로 끊다 보니까 점을 찍은 겁니다. 천단위로 하게 되면 그렇게 나가는데 백만원 단위로 끊다 보니까 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한우령 사업에 또 한 가지 끝으로 한 가지 한우령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걸 해가지고 우리 축산 농가에 상당히 이득이라고 할까 뭐 이런 개선점이 좀 있어요.

한우령을 영동지방 전체 시군으로 묶어서 이게 사실 각 시군 자부담이거든요.

공동으로 협약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해야지 무조건 자부담 이라고 해서

매달 그것도 월례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협의에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것도 관심 있게 지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개 보면 많은 지원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농업에 대해서 소농들도 상당히 육성을 하고 새로운 품질 개발에서 지도가 상당히 필요해요. 소농들도 시장원리를 보면 우리가 마트 마트해서 재래시장 다 죽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쪽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대농들 위주로 하다 보면 소농들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더군다나 소농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농들도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해야 된다 이거지 그걸 3천평 이하는 더 뭐 얼마 혜택을 준다든가 제한 평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지원할 때 많은 지원이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해가지고 보니까 음성에서는 특별 농가 지원을 상당히 해주는데 지난해에는 한 10만원 해 주었다가 앞으로 30만원까지 지급해 택배 농산물 택배 들어오면 보니까 신문에도 나고 그랬더라고요. 이런 것도 농산물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하니까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12쪽에 보면 찜질방이라고 있는데 찜질방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지원하는 것이 1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150만원하는데도 있는데 그건 규모 때문에 그런지 차이가 나는 건

찜질방은 각 연중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미 설치 된 부락은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노인네들의 호응도는 좋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망가지거나 하면 바로 보수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100~150만원 지원하면 지원율이 뭐 어떤데 지원하는 겁니까? 전기세 지원하는 겁니까. 유류대 지원하는 겁니까?

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운영비가 뭐가 있어요. 운영비 뭐가 들어가는데 100만원 들어갑니까? 전기로 하는 거지요. 전기로 하는데도 있던 것 같은데 전기로 합니까? 불을 때서 기름으로 합니까?

그걸 제가 지금 건강관리실이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찜질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6개소 설치 안 된 곳이 1개소입니다. 어성전 2리가 찜질방이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찜질방이 설치가 되었는데 거기서 운영비라고 해서 유류비가든가 전기료라든가 수도 사용료 다 포함되어서

제 얘기는 찜질방에 쓰는 게 주로 기름 쓰는 거냐. 전기 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를 해서 열을 올리는 거야 아니면 기름을 때서 열을 올리는 거야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로

전기로 하는 게 있다. 그 얘기는 내가 뭘 물어 볼라고 하면 그거면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전기세는 되는 거야 난 그걸 물어 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지 모자라는지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모자라지도 않는다. 1년에 전기세 100만원 주면 전기세 쓰고 그렇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환경농업을 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친환경 연구 모임회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주로 친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론 다 홍보를 못했고요. 저희들이 인원 6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한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홍보를 못하고 분리해서 교육을

지난번에 받은 사람이 참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길래 물어보는 거고, 앞으로 그런 교육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으면 이렇게 확대해서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금년에 1차로 했고요. 2차로 하게 되면 다른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보니까 오색 민속주 그게 있는데 난 참 창피한 얘기인데 오색, 저기 서면 살지만 오색리 민속주라는 걸 못 먹어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상품화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

오색 민속주가

공장이 어디서 나와요.

강현 방축에 그거 만들잖아요. 송이주

오색민속주가 오색에서 나오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호가 오색이겠지

상호가 여기서 만드는 게 오색주가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죠. 막걸리도 하고 명칭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별브랜드 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들에게 군에서 지원하는 예는 있습니까? 개별브랜드 하시는 여기 등록하는데도 있고 등록 안하는데도 있는데 이중에서 양양군에서 지원한 농가가 있는가. 이런 75쪽입니다. 75쪽에서 76쪽까지

브랜드 개발할 때 군에서 지원한 거요.

예, 지원한 다는 안 했을 것 같고 한 데도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쌀만 저희들이 해뜨미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 작목회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국․도비라든가 지방비를 하나도 지원한 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해뜨미 쌀만 저희들이

낙산배를 했고요. 해뜨미하고 두 가지

두 가지만 지원을 해준 적이 있다. 나머지는 하나도 없다 개발을 했는데 개발을 하고 나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는가 물어보는 거지요. 아니 오색 용계장식품 같은 것도 판매 포장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어째든 간에 신활력 사업이나 지원한 사례가 있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하며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이거죠. 혹시 송천 떡 마을에 떡이 잘되고 있고 괜찮게 되는 것 같아요. 판매도 잘되고 그게 잘됨으로 해서 우리 양양군에 생산되는 쌀도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송천 떡에 대해서 지원해준적은 없습니까?

송천 떡에 대해서는 브랜드 지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송천은 행정지원을 받은 예가 없다. 행정이란 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자부 옛날 행자부에서 할 때 그때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지만 군에서 지원받은 일은 크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송천에서 혹시 저기 급속냉동기 그걸 신청 받은 적은 없습니까?

신청은 안 받고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의사를 필요로 하는데 한번 지원해줄 계획은 없수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이 10개소가 있는데 신청 들어오면 우선 건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떡을 판매하다 보니까 멀리가면 떡이 속이 변질될까봐 급속냉동을 시켜서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시범적으로 가서 떡을 가지고 가서 급속내동을 시켰다는 먹어 보았는데 그 맛이 차질이 없더라. 그런 것도 마을에 개발을 하는 모양인데 돈이 그것도 한 몇 천만원 되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 기계가 그래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해준다. 안 해준단 말을 안했습니다만 행정에 양양군에 지원받은 게 없으니 그거라도 하나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나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좀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센터에서 지원하는 각 마을에 지원하는 보급종 볍씨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았죠. 각 마을을 통해서 그죠

지금 이달 10일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서 받다 보니 그 물량에 대해서는 줄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물량을 줄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급종이 국립종자보급소에서 나올 때 강원도에는 품종별로 뭐, 뭐 이렇게 양이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벼 이삭이 또 도에서는 시군별로 예시량을 주고 우리는 읍면별로 예시량을 주어서 읍면에서는 마을별로 예시량을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이번에 읍면에서 미숙해서 예시량을 안 주고 통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했든 간에 그걸 주사를 받으라 했던 센터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각 읍면에다가 예시량을 주면서 했겠지요. 그죠 그러면 그것까지 센터에서 확인을 해 주었어야지 그런데 그 주민들이 다 신청을 했다가 나는 하고 싶다 이래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거 참 잘못된 현상이죠. 이런 현상이 그렇잖아요. 그랬듯이 어떤 분이 날 보고 이런 얘길 해요. 강력히 얘기를 해서 이건 좀 하겠금. 해 다와 나 양 것 하겠금. 해 다와 이런 얘기도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 아무래도 좀 의아해 했죠. 이게 보급종 그래도 어느 정도 양이 있을 거라고 계산을 해서 읍면별로 나누어 주었을 텐데 왜 무작정 이렇게 주어서 결국을 이렇게 줄이는 사동이 벌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선 농가별로 전달입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마을에서 농가별로 받은 것을 가지고 읍면에서 전산입력을 합니다. 그게 예시량 범위에서 벗어나면 입력이 안 됩니다. 아무리 신청을 많이 해도 그래서 일단을 각 읍면에서 종자 소요량을 받아서 남는지 부족한지가 나오면 남은 면에 것은 저희들이 다시 부족한 면에 재배정해 줍니다. 그래야 읍면에서 들어가는데 현남 거는 체결이 다 된 걸로 제가 좀

앞으로도 그런 그 다 얘기가 결국을 센터나 군으로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주민들 얘긴 그겁니다. 행정 불신은 다른 게 없어요.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전달 제대로 해 주었는데 막판까지 확인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그 불신은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행정에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예, 매년 전달은 그렇게 했는데 올해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아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담당자 이런 거 탓하지 마시고 항상 세밀하게 마지막에 챙겨 달라 이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하실 분 안계시죠. 더 있어요. 더 하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볍씨 종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보급종 그 사실인지 모르지만 농가들이 그런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신청을 농가들한테는 신청을 다 안주면서 못자리 대여업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는 많이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겠지요. 그걸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농가 신청하는 대로 읍면에서 받아서 전산입력을 하기 때문에 누굴 더 주고 덜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농가들 개인적으로 몇 개 신청하면 그건 다 안주면서 벼 종자 대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몇 백 포대도 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거기다 주었더라도 다 사용하는 농민들이 하니 상관이 없겠지만 소량을 짓는 사람들은 몇 개 안준다는 거예요. 다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시량 범위 안에 들면 다 하는데 혹시 간혹 가다 예시량 범위를 벗어나면서 늦게 신청할 경우에는 혜택이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신청을 할 때 자기 희망 량은 농가는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 잘못된 얘기네 그런데 자기 나중에 신청을 했는데 조금 밖에 안 주고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을 우리 군에서 6개를 설치하셨네요.

저희들은 위험 이래 가지고 노란색에 빨간 글씨를 해서 중간 중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농약에 대해서 그런데 그 가정에 농약을 줄이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 데요. 그 과장님 말씀이 좀 미묘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방안을 좀 한번 검토해 볼 의사는 없으세요.

친환경이라 해서 농약을 전혀 안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기본 병충해에서는 방제를 정부에서 권장하는 거는 병충해로 해서 9번을 약을 방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보다 줄여서 3가지 농약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는 꼭 방제를 해야지 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왜 지금 김현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날씨에 따라서 농약을 많이 치는 경우도 있고 덜 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군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농약 신청할 때 전년도에 잔액량이 남았나. 이런 거는 조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좀 그런 어떤 의지가 있으셔야 되는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전년도에 잔액을 얼마나 남았는지 이걸 파악하시고 약이 뭐 1년이면 시효가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년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남은 것을 파악하고 적게 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그게 힘들다고 해서 그대로 가시면 안 되지요. 거기에 대한 것 과장님이 좀 연구해서 좀 처음엔 어렵습니다. 어렵고 불만의 소리도 있겠지만 우리 양양군의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시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군비로 지원하는 건데 잔액이 남으면 잔액이 얼마나 남았다 그러면 좀 적게 준다고 해서 불만의 소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시행단계가 힘드시긴 하겠지만 어렵지만 한번 여러 가지 대책을 내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농약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의지를 갖으세요. 농약 줄이는데 의지를 갖으시라고 위원들이 하나 같이 농약을 줄이라고 얘기 하는데 그 뭐 줄일 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원해주는 거

농약을 2억3천인가 계상되었지요?

예, 2억3천입니다.

그러면 농약 계약은 어디하고 합니까?

농약은 농협에서

수의계약 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행 사업비로 해서 농협하고 합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민간 대행 사업비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행사하고 계약하고 무슨 관계예요. 우리 양양군하고 농협하고 대행계약 체결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중앙회하고 합니까. 아니면 단위회원조합하고 합니까.

농협 군지부하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쌀 해뜨미 농산물 쪽에 자매결연도시 얘기 좀 하면 보면 여기 각 읍내에 뭡니까 마트라든가 하나로마트 제외한 홈마트인가 플러스 마트 이런데 가면 양양 해뜨미가 안보여요. 속초에 이마트 가보면 고성쌀도 들어와 있고 한데 우리 해뜨미 쌀이 안보입니다. 하여튼 판로에 유통에 관심을 가지세요. 보면 어떻게 소비되는 것 우선 과잉생산 해 놓고 농촌에서는 팔지 못해 애가 나서 이런 거 언플란스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 좀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