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2년도 예산안의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집행사항과 계획을 파악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최소의 비용을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칙이라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행정행위도 이 원칙에 충실해야 하겠으며 개인의 경비를 쓰듯이 하는 절약과 절제는 집행과정에서 더욱더 필요성이 요청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익시설의 기반조성과 확충을 본 예산심사의 기본으로 삼아야 하겠으며 설명과 답변을 하시는 실과장께서는 편성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명확하게 설명 답변하여 위원들의 중복되는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설명)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각 장별 심사에서 하시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세무과장으로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 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목 조목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정발간 홍보책자 유인물에 대해서입니다. 79페이지부터 되네요.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거기에 금액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221에서 450만원도 있고 거기 221에서 또 나오고 221에서 보더라도 보고서 유인물, 재경향우회 보고유인물 이것을 통합하는 방향이 아니고 전부 따로 해놓은 특별한 필요성이 있어요?

시정발전지표 책자발간은 2111-3 79페이지에 있는 450만원 이거 한 가지 뿐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시정발전 책자와 뒤에 있는 시정보고 유인물, 시정보고대회 유인물. 재경향우회 보고서 유인물인데 이러한 부분을 전부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각각 예산 편성하는 데도 산출기초는 되도록 자세히 하라고 돼 있고 또 각각 실시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시정보고대회 같은 것은 올 봄에 하고 재경향우회 같은 것은 가을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을 해놔야 회계에서 지출할 때도 이 비목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했고 또 예산산출 기초에 자세히 나와야 편성하기도 편리하고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4-221 변호사 선임료는 추정으로 된 것이죠?

예. 1천만원 세운 것은 사례가 발생하면 할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정구호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81페이지요.

이것은 성급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도 시정구호는 도지사나 시장님이 전보됐을 때 구호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옥석입니다. 90페이지의 사회단체에 대한 POOL보조 2억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POOL보조가 1억으로 책정돼 있었고 금년에는 2억이 계상됐는데 물론 내무부 지침이겠지만 이것이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무조건 달라고 해서 준다고 하지 말고 그 사회단체가 어떤 사업으로 무엇을 하는지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주었으면 좋겠고 이 POOL보조에 대한 것은 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식사나 하고 헤어지고 운영하는 이런 단체는 지급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결과적으로 사회사업을 많이 하는 단체를 보조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비기준표 104페이지에 보면 먼저 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1억인데 지금 100%가 더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100%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예. 여기 지침 104페이지에 보면 임의보조기준에 연액이 시 및 자치구에는 2억으로 돼 있습니다. 군하고 구는 1억이고요. 그래서 지침대로 2억을 세웠는데 지금 말씀대로 금년에는 철저를 기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211번 국내여비를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91페이지 1천960만원에 대해서.

예. 예산계 소관 여비가 1천960만원 중에서 예산계에서 쓰는 여비가 460만원이고 집중관리여비 1천5백만원은 90년도에도 3천5백만원 91년도까지도 3천5백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의 경우 대통령 특별선언에 의한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런 것이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기존 예산의 아무 실과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생길 때는 어느 과이든 간에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서 POOL로 세워 놓았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비 또 그 뒤에 나오는 보상금 수용비 및 수수료도 시 전체의 것이 되겠습니다.

이수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41번 목 중에서 234특별판공비에 시정시책 홍보라고 있죠? 이것이 아까 앞에서 기획실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것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대천은 해수욕장 관광지이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보면 각 언론사에서 취재차 많이 오고 거기에 대한 접대비 등 기타 경비로 우리 공보실에서 쓰는 것으로 3백만원 넣었습니다.

여기는 특별판공비로 돼 있고 시정시책 홍보이니까 그때 당시 기자들하고 연계돼 있는 그런 판공비 성격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런 계통입니다.

시정보고대회가 종합적으로 작년에도 했던가요? 매년하고 있던가요?

매년 한번씩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게 4시간 4회이면 4번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몇 페이지이죠?

125페이지 2212.

예. 분기별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분기별로 4번 하는 것입니까?

예. 분기별로 1회씩이죠.

강사가 대외인사인가요?

저도 아까 지적했습니다. 너무 적다고까지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아마 미스프린트인지 별다른 것은 아닙니다만 131페이지 공무원 배우자 선진지 시찰.

이것이 해마다 했었는데 올해만 못 했습니다.

우수 공무원 부부합동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부부합동으로도 가고 모범 공무원들도 가고 두어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45일을 가요?

45명.

그래서 미스프린트가 아닌가. 그 밑에 주민 해외연수 관계는 일본하고 자매결연 해서 추진하려고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인데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넣어놓고 또 나중에 말썽 나는 것 아니에요?

각 시․군이 다 가니까요.

동 떨어진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신흥철공소 앞에서 살던 사람이 편지를 두어 번인가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해줬고 그 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서신왕래가 두 번 있어서 답장을 했고 우리 대천시 발전상 유인물도 보내줬고 그랬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보령회’로 조직이 됐어요. 수 십명이 조직이 돼서 자기 사전에 표시해 가지고 왔었는데 나이가 한 70 된다고 그래요.

곁들여서 이분들하고 자매결연을 한다고 할 적에 1인당 경비는 2백만원인데 전액 자부담인가요, 아니면 서로 초청형식인가요?

초청형식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각 실과에도 키폰 전화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없었는데 대신동, 흥덕동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요?

예. 실과에도 기왕에 올해 원동, 대관동 했고 92년에 대신동, 흥덕동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각 실과에 지난번에 전화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얘기 됐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서 그러네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총 24대의 정수물품을 승인해 드렸는데 한 대 소방서분을 빼고 나면 23대인데 그 속에 포함된 것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용량에 따라서 XT와 AT를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158페이지 프린터하고 아까 94페이지에 나온 프린터하고 또 AT하고 XT를 합해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통상 하던데 그 단가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아요. 이것이 기종이 각각 틀려야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