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박병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175페이지 2311 지방수입관리부터 설명 듣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간단하게 186페이지까지 세무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박병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천옥석입니다. 180페이지 211번에 세무조사 여비에서 5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세무조사 여비라고 하면 어디에 필요한 여비입니까?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탈루세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와 관외에 있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재산 이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대천시 내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천시에 사업체를 두고 사무실은 서울에 있다든가 하면 장기간 저희가 출장을 가야하기 때문에 여비를 5백만원 계정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정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한 액수는 5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91년도에 추징한 금액이 5억2천8백만원.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세무조사에 의해서 추징한 금액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183페이지에 221번 내 고향담배 피우기 운동 캠페인 유인물 제작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담배세가 23억으로 지방 순세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담배피우기 운동의 플랜카드와 유인물은 담배곽 전면에 해수욕장 전경을 인쇄한 인쇄료입니다. 내고장담배 피우기 운동의 캠페인으로서는 두 가지입니다. 일반 홍보물이 있고 담배곽에 직접 인쇄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일반홍보물만 할 계획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184페이지에 232번 이 과목은 지침에 있는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지침에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229번에 현재 세무과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8명입니다.
이수직위원
이수직입니다. 지금 세무과의 직원이 23명 있는데 다시 여기에 8명이라고 하셨는데 날짜상으로 보면 280일짜리가 세 분이네요. 그럼 이분들을 더 넣어야 되는 것인지 과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자료작성을 한다든지 등록 업무를 보조한다든지 토지 가옥 이동조사 인부임. 이런 내용이 결국에는 앞에 있는 여비하고 같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듣고 다른 것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먼저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80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순수한 직원들의 여비이고 184페이지의 재료비 기타는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순수한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여비가 아니고 지방세 부과자료 작성 및 세무조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조원을 데리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무량에 대한 것은 세무조사의 등록세 업무보조라든가 가옥 이동조사 인부임 이것이 지방세 보조업무에 대한 보조서류인데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한 권씩 나오는 부속서류입니다. 민원인이 와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한 달에 한 장씩 취득세만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온 자동차세라든가 종합토지세라든가 하는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 장씩 처리를 하려면 보조인부가 없으면 도저히 이 본연의 임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조인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수직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해합니다. 지난번에 체납세금 문제를 지난번 감사나 질문 시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애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약 2억2천1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인원이 23명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많은 숫자의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인원에 다시 2천2백만원 정도의 경비를 들여서 얼마만큼 세수증대에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하부조직에 동이 있습니다만 동에는 세무행정을 다룰만한 인원이 없을뿐더러 제도상으로 부과업무라든가 제 증명서류 전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만 시민을 상대로 하는 세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근 군의 경우는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제 증명이라든가 징수 등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일이 납세의무자한테 전부 하나하나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동에 있는 인력을 저희들이 거의 활용을 않고 순수하게 저희가 세무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수직위원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체납세 독려기간을 별도로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각 동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체납액을 수납하기 위해서 일선 동에서는 굉장히 그 문제로 고심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업무를 본청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각 지역에서 상당히 그 문제를 가지고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징수업무는 각 동의 협조를 받습니다. 그것도 일제기간이지 연중해서 징수하라고는 않습니다. 저희가 20일이면 20일 총동원하자 했을 때 동에서 하지 그 외에 각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수납은 각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은행창구에서 전부 받아서 저희한테 계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더 부언한다면 세금의 납기가 오늘까지 끝이라면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저희가 징수계 직원이 총동원해서 철야를 해야 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수직위원
183페이지 104번 중에서 수당은 지난번에 체납세금 징수에 대한 보상규정을 조례로 지난번에 개정 승인해 드린 적이 있었죠? 이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수당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어요?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예.
이수직위원
그런데 그 수입과정 체납세금 징수의 금액 그러니까 내년도에 보상금을 준다고 하면 90년도분 징수에 대해서 92년도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3천5백만원, 지방세가 과년도 수입 예상 목표가 3천2백만원, 세외수입이 약 3백만원 그것이 맞습니까?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과년도 수입 중 도세가 3천만원 시세가 3천2백만원 해서 6천2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백만원입니다.
이수직위원
예산목표인데 여기 보면 5천만원에서 5/100를 산출하셨죠? 그럼 그래도 뭐가 안 맞죠?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6천6백만원 중에서 체납세금을 우리가 전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수직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만 받아들이겠다.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이건 연 3년 동안의 평균치입니다. 3년 동안 우리가 걷어들였던 체납세액 중에서 연 3년 동안 87년, 88년, 89년 이렇게 따져보니까 약 5천만원이 된다 그래서 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수직위원
그러니까 받아들일 예산은 6천5백만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5천만원만 계산해서 그렇게 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확인코자 합니다. 185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 그것이 작년도 지불액이 대충 얼마나 됐나요?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작년도 뭐요?
이수직위원
위탁금 교부금이 얼마나 됐어요? 작년도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교부금의 금액이 얼마나 됐었어요?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70만원으로 나갔습니다.
이수직위원
금년에는요?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금년에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연말에 나갑니다.
이수직위원
70만원이 더 되는 것으로 지난번 어떤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비교관계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하는 건데요. 그보다 더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이수직위원
지난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금액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에는 지금 80만원이라고 돼 있길래. 리터당 그것이 얼마라고 하셨죠?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1원입니다. 1리터당.
이수직위원
그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여기 컴퓨터 463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정수물품 승인됐던 그것이죠? 예산에는 8백만원으로 예산 잡았던 그 기계인가요?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이것은 정수물품 통과가 되고 여기에는 아마 그것으로 됐을 거예요.
배근
오배근위원
오배근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관서당경비 내역기준이 있지요? 지침 51페이지 보면 배분비율이 10%에서부터 25%, 30%, 25%, 10% 해 가지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산출한 등급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번에 세무과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분류 세부기준 책자 124페이지에 보면 아까 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이 5백만원은 계상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죠? 세무조사 여비.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아까 천 위원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은 184페이지 정보비를 말씀하신 거.
배근
오배근위원
아니에요. 예산서 180페이지의 국내여비 중에 세무조사여비 5백만원은 이 분류서류에 세무조사여비로 5백만원이 책정돼 있는 여기에 기준을 두고 책정한 금액이죠?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은 일괄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서가 나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면 180페이지의 지침에 의해서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3명분에 대한 2만3천원씩도 지침에 있는 것이지요?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그것은 정보비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런데 세무조사여비 5백만원, 월액여비로 23명에 5만원씩 이것도 규정 또 2만3천원씩 세무담당 공무원 정보비 그런데 184페이지 정보비 바로 위에 있는 지방세 탈루세원방지 1백만원 이것은 어떤 정보비입니까?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예. 지방세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정보비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이것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예. 이것은 도의 정보비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그 기준액으로 세무과 탈루세원 방지를 위해서 1백만원 이렇게.
배근
오배근위원
이 기준은 제가 못 찾았는데 그 책자를 저한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문이 온 것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예.
배근
오배근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목 221 ‘내고향 담배피우기 운동 캠페인 유인물제작’ 해서 계상이 됐는데 사실 내고장담배 피우기 운동을 전개해서 세수를 올리는 것까지는 좋고 거기에 대한 경비는 상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담배는 국민건강 유해품인데 과연 국민건강을 해치는 담배를 관에서 홍보까지 해서 세원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비용을 들여서까지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부채질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예. 그것은 담배피우기를 권장하기보다는 대천에 있는 분들은 대천담배를 피우고 대천에 오시는 분은 대천담배를 사라 하는 이런 뜻이기 위생에 혹은 건강에 해칠 정도로 광고를 낸다거나 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에 오면 해수욕장에 임시판매소 12개를 저희가 만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세 중에 50%를 차지하고 있는 2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이런 데에 행정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팜플렛을 하고 인쇄물도 해서 여기에서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또한 외국산 담배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해수욕장에서는 서매상들이 외국산담배 안 피우기 운동까지 해서 작년에 좋은 모범이 됐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우리가 내고장에 있는 대천시민이라든가 다른 관광객들이 오면 대천에서 담배를 사 피우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이수직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전국적으로 담배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첨예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러한 부분은 제가 듣기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공직에 있는 분들이 출장갈 때 담배를 사 가지고 가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대천시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일반 민간에 대한 그러한 문제도 좋지만 공직에 있는 분들에 각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케치프레이즈 형식으로 그것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세무과에 가서 말씀드린 바 있을 거예요. 물론 안 보는 것보다는 자주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80만원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 공문을 받는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통․반에 나가는 데에 그 문안을 삽입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것도 크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네요. 다시 한번 183페이지에 104 수당에서 포상금이 그동안 나간 것이 얼마예요?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금년의 경우 13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위원
대충 130만원. 그것이 작년 자료가 있다면 좋겠는데 없으시면 추후에도 좋고.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작년 자료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수직위원
금년도에 130만원 정도가 나갔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많이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25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한 5백만원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목 241, 공공요금의 예산액이 작년보다 증액됐는데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그것은 공공요금이 290만원이 올라가는데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사람이 가서 전달하는 것도 있고 반환이 돼서 등기우편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주민등록은 여기에 있으면서도 불법으로 타지에 가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주민등록상의 주소하고 틀리는 사람을 뽑아봤더니 엄청난 숫자가 나와서 과감하게 공공요금을 올렸습니다. 또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송 등은 상당히 어려워요. 제주도나 부산 등. 금년에도 공공요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모든 고지서를 원활하게 우송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증액 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6페이지 811 과년도 지방세 과․오납반환금 해서 9백만원하고 세외수입 과․오납반환금 1백만원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반환금은 과․오납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세를 부과하는데 1천원짜리를 해야 되는데 1천1백원을 했다든가 했을 때 그걸 과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1백원을 퇴해주는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과표에 맞는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해야지 과․오납이 많이 발생됨으로써 시민들이 불신을 갖는 행정이 될까 해서 가급적이면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병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회계 관리에 대하여 197페이지까지 회계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설명)
박병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위원
하나만 여쭤봐요. 대천시청에 있는 물품관리 최고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광철
신광철회계과장
부시장입니다.
이수직위원
실무 책임자는요?
광철
신광철회계과장
각 실과장님들이지요. 물품 총괄하는 책임은 회계과장입니다.
이수직위원
물품구입 총괄은 어디에서 합니까?
광철
신광철회계과장
저희가 합니다.
이수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회계과에서 관장해야 될 사무가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 그 문제를 말씀드립니다만 정수물품 예산배정은 회계과에서 해서 각 부서별 요청에 의해 물품구입을 하지요?
광철
신광철회계과장
예.
이수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컴퓨터가 150만원 회계과에서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각 실과별로 예산계상이 됐는지 그 문제는 회계과장께서 권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광철
신광철회계과장
아니지요. 예산은 실과별로 분산 되어서 계상하는데 총 물품의 취득이라든지 처분은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합니다.
이수직위원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물품구입의 취득문제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다 안 올라와서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광철
신광철회계과장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이수직위원
그런 문제는 추후에 승인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런 것은 본 예산에 넣어야 될텐데 그런 것이 누락된 것이 있지요?
광철
신광철회계과장
정수하고 구입하는 예산하고는 별개가 됩니다만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직위원
그런데 매일 그런 식으로 정수물품 취득이나 업무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한다고 하면 적당한 시기에 만나서 사무실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광철
신광철회계과장
행정여건이 돌발할 적에는 그런 예가 있을 것이지만 앞으로는 누락됐다고 해서 추가로 말씀을 안 드리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수직위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천옥석입니다. 196페이지 229번 급여전산 보조인부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광철
신광철회계과장
예. 급여전산 보조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350명 정도의 급여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 외 일용인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모두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소득세에서부터 연금, 기여금 모든 것이 전산으로 되어 나오는데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입력자료를 가지고 전산처리 하는 요원입니다. 그런데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도내에 경리업무를 다루는 정원이 대천시가 셋, 온양시 다섯, 서산시 여섯,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경리업무에 대한 인력이 모자라서 급여전산 보조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꼭 참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정수물품 취득 신청에서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전산 보조인부임이라고 해서 또 나간다 하면 차라리 수작업 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상당한 액수가 투자되어서 걱정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198페이지에서부터 나머지 재산관리까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회계과장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박병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천옥석입니다. 199번에 시장관사 건물 유지비가 14만2천560원인데 집 페인트 한번 칠하려 해도 더 계상되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광철
신광철회계과장
그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더 이상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더 이상 못 세워서 그 액수 밖에 못 나왔다? 261페이지에 261번, 자가운전비 해서 한 대를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광철
신광철회계과장
자가운전비는 4급 공무원 이상은 자가운전을 하면 자가운전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부시장님에 대한 자가운전비가 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영선관리비에 보면 199페이지에는 관사건물 유지비 해서 시장관사 부시장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관사도 있을 텐데 대천시에 있는 관사가 몇 군데나 되지요?
광철
신광철회계과장
관사의 정의는 기관의 장이 대천시청이라고 하는 관청을 대표해서 가지고 있는 공관 이외에는 관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과장들이 아파트 세를 얻어서 사는 것이 네 동이 있고 부시장님이 사시는 아파트 하나가 있습니다. 관사는 시장님 관사하고 부시장님 관사 이외 실과장은 자비 부담으로 살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등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시장님 관사 부시장님 관사 외에 다수가 있는데 모든 경비는 자체 부담을 합니다. 그럼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압축이 되는데 시장님 관사를 공관이라고 한다. 200페이지 265, 연료비에서 시장 관사 연료비는 있는데 부시장 관사 연료비는 왜 없어요? 누락시킨 것 아니에요?
광철
신광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직위원
207페이지 411번. 캐비넷 50개, 물론 여기 불용품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캐비넷이 50개, 책상 50개, 의자 50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캐비넷, 책상이 시청에 몇 개 정도나 되는데 50개가 교체되어야 됩니까?
광철
신광철회계과장
3백개 정도가 있는데 교체해야 되는 것과 늘어나는 것. 일용인부도 책상 하나는 줘야 돼서 50개를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못 사면 그대로 이월되는 것이지 딴데 유용이 안 됩니다.
이수직위원
물론 안 쓰면 이월한다고는 하지만 각 부서별로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캐비넷 50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냐?
광철
신광철회계과장
아니지요. 저희도 조사를 해봤는데 캐비넷 한 2년 쓰면 기능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0개를 넣은 것입니다.
이수직위원
물론 살 것은 사야 될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과가 증설됐으니까 내년도에 그것이 없다는 보장은 못 하겠습니다만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264에 에어컨 유지비가 10만원씩 해서 다섯 대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시청에 에어컨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광철
신광철회계과장
에어컨 숫자로는 시장실, 부시장실, 민원실, 지적전산실, 기자실, 그렇게 다섯 대가 있습니다.
이수직위원
그 다음 203페이지 청사 청소용품 해서 110만원, 카페트 구입이 150만원인데 청소용품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인지 모르고 카페트는 어느 자리의 카페트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광철
신광철회계과장
청사 소독약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필요하고 카페트는 시장실 것이 많이 망가져서 갈아야 합니다.
이수직위원
202페이지 소화기 구입이 절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에 몇 개나 보유하고 있는지 각 실과에 하나씩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
광철
신광철회계과장
새로 사무실도 신설되고 소화기가 오래 되어서 교체할 것이 10개 가량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12페이지 경상사업비 중에 국공유 재산관리 및 은닉재산 찾기 예산액에 시비 도비 합해서 3백만원? 작년도에 찾은 실적이 있나요?
광철
신광철회계과장
명의도 불분명한 것 등을 세필지 정도 찾아서 임대조치 하였습니다.
박병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관리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설명)
박병찬위원장
이상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위원
이수직입니다. 토지표시불부합 일제조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천에 이러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일제조사, 인부임 등으로 있는데 민원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수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시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어야 될텐데 안 된 것 같아요?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이수직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필지가 3만5백필지 됩니다. 그러면 불부합토지라는 것이 집단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지목을 변경하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해서 항상 조사하지 않는 한 정리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한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불부합을 정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직위원
측량기사를 동원해서 현지 측량을 할 텐데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지요?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측량기사에 대한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수직위원
어느 정도나 나갑니까?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현황측량이나 지적 측량은 각기 틀립니다.
이수직위원
면적에 따라서 틀리고 세부측량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그렇지 않을수록 금액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화까지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매번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땅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불부합한 관계로 해서 건축도 못 하지 저당도 안 되지 할 수가 있어야지요. 좀 과한 얘기로 한다면 완전 직무유기예요.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집단이에요. 실질적으로 민원이 연관돼 있는 곳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안 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지적업무는 우선으로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한 동네 하면 2-30호가 집을 못 지어서 그러는데 연초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도 했는데 안 들어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하셔야 될 거예요.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부합토지를 정리하는데는 상당한 기술도 요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오배근입니다. 216페이지 경상사업비 중 211 국내여비, 지적전산담당 공무원 교육여비 해서 10만원 2명 5회, 그런데 교육여비가 134페이지 211에 가서 국내여비 8천만원씩이나 계상이 됐는데 지적공무원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있는 8천만원은 제 판단기준으로는 1주일 이상 전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한하고 2일 내지 3일 동안씩 하는 것은 주무과에서 계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전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여비는 한번에 2일 내지 3일 정도 해서 상당히 출장이 잦기 때문에 이런 교육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총무과에 있는 것은 1주일 이상 교육 시에만 지급하게 돼 있다?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2일 내지 3일 교육가는 것은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면 세무과에 출장비가 없나요?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세무과에는 출장비가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지적도 세무과에서 관장한다고 하셨잖아요?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기능별로 지적계면 지적계, 부과계면 부과계, 기능별로 여비가 계정이 됐지요.
배근
오배근위원
어떤 데는 계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과가 있는가 하면 계별로 계상이 안 돼 있는 과도 있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평준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박병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금까지의 일반행정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오전에 사회과 소관까지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요점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도 간략하고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221페이지 사회복지증진부터 노정관리까지만 설명 바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설명)
박병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오배근입니다. 229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목 211 유료직업안내소 교체단속 및 부랑인 단속이 실적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부랑인 단속은 연간 4-5명 정도를 연기군에 있는 양지마을에 입소를 시키는데 따른 경비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31페이지 특별판공비 목 234 노동조합 지도관리가 기준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과장
기준에는 없는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분류 속에도 특별판공비 해서 노동조합 지도관리라고는 안 나왔어요. 그럼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상한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과장
행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자비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느껴서 썼습니다.
박병찬위원장
질의하다 보니까 중복되는데 242페이지까지 설명을 하시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사회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박병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오배근입니다. 242페이지 특별 판공비 행여환자 부랑인 보호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과장
여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보상금으로 과거에는 예산을 세웠어요. 보상금이라고 하면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각 시․군 공히 특별 판공비 목으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수직위원
237페이지 목 311 장애인 단체 행사 보상금이 지금 몇 개 단체나 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과장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은 지체장애자 1개가 있고, 맹인 1개 해서 2개가 있습니다.
이수직위원
이분들이 행사를 어느 정도?
병철
이병철사회과장
작년에 있어 가지고 대전 충남 장애인 합동 체육대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는 보령군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약 3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어요.
이수직위원
장애자협회가 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교인들로 해서 지난 8월말에 발족한 거.
병철
이병철사회과장
그것은 종교인들로서의 자기 개인적으로 지원체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대요.
이수직위원
그쪽에서도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한 단체에 한 번씩 해서 네 번을 세우신 건가 해서 여쭌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사회과장
저희들은 두 단체로써 연간 2회를 갔다 왔어요.
배근
오배근위원
특별판공비 행여환자보호가 보상적 판공비라고 말씀하셨지요? 보상비에는 민간인에 대한 격려금, 위로금 밖에 없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신 것인가?
병철
이병철사회과장
천태만상의 것을 다 기재할 수 없으니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정복지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정의례세항부터 261페이지 아동복지까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박병찬위원장
이상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252페이지에 264번 시설장비 유지비 어린이 놀이터 보수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남동, 탑동, 군헌, 흑포, 어항 놀이터가 70여년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네라든가 시이소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 보수비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311번 보상금란에 소년소녀 가장세대 구호비는 물건으로 사줍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줍니까?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대모와의 간담회는 급식비로 포함이 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지난해에는 20세대를 보조해 줬군요.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
253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 4백명 중에 수상자가 80여명이에요?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거기에는 가족합창, 어린이날 행사는 6개 국민학교 어린이로 1, 2학년을 저학년, 3, 4학년을 중학년, 5, 6학년을 고학년 해서 가족합창 그림, 글짓기 부분별로 나누어 놓은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91년도에 대천시에서 미아발생건수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한 260여명이 됐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해수욕장철에?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예.
배근
오배근위원
오배근입니다. 252페이지 보상금 중에 소년소녀가장세대구호비 20세대 6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257페이지에 보면 소년가장 세대 보호라고 되어 있어요. 소년 가장 세대보호 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계상이 됐는데 252페이지 보상금에 소년소녀 가장 세대 구호비라고 별도로 계상 됐는데 이것은 맥이 틀립니까?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257페이지에는 국비의 기준에 의해서 현재 있는 어린이에 대한 지급기준이 되겠구요 소년 가장 252페이지 60만원에 대한 것은 소년 가장 세대가 발생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급 구호비로써 있는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61페이지에 보육시설 신축이 구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대천동 297-7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신축할 수 있는 대상지를 확인한 다음에 도에 필요한 사업량이 대천시에 책정된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신청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고 돼 있는데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원장의 자격기준이 맞고 부지는 자부담입니다. 부지를 1백여평 확보하고 원장 자격기준이 있는 자에 한해서.
배근
오배근위원
원장 자격기준이 있는 자와 부지가 확보된 자라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도와 보사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50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조등구입이 있지요? 이 조등구입은 매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비닐로 돼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집에서 썼던 물건을 주면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매년 구입한다고 하면 비닐이기 때문에 썪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을 텐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통장님과 동에서 다시 회수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연도별 구입한 내역이나 실적이 있어요?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박병찬위원장
보육원 시설종사자 인건비, 아동급식비, 간식비, 학용품비까지 애육원에 지원되는 총 합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7천7백만원.
박병찬위원장
수용 아동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수용 아동이 몇 명입니까?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55명입니다.
박병찬위원장
55명에서 인건비, 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3천9백여만원이 됩니다. 시설장, 총무, 보육사 4명, 세탁부 해서 7명에 대한 인건비는 3천978만2천원.
박병찬위원장
인건비에서 원장이나 부원장 등 가족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합니까 봉사를 합니까?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시설장이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찬위원장
그럼 봉사단체가 아니네요?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봉사단체가 아니지요. 육아시설이지요.
박병찬위원장
돈을 받고 하는데 거기에 많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나요?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정부 지급 기준에 의해서 시설장도 월급을 타게 돼 있습니다.
박병찬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박병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천옥석입니다. 262페이지 315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란에 노인회 운영비 보조해서 55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550만원에 대한 것은 노인회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264페이지에 311번 신바람 나는 고향한마당잔치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1년에 한번씩 노인들 모시고. 그런데 지난번에 노인들의 중식대 해서 2천5백원씩 해서 1천명이 계상됐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일찍 오셔서 식사를 못하신 분도 많고 또 우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251번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자 보상했는데 3만원씩 네 명 했는데 이것은 여성단체 POOL보조로 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민간단체로 해서 운영비로 줬는데 정기총회는 예산계 POOL보조금에서 주는데 나가기 전에 1, 2월 달에 계획이 있어요.
옥석
천옥석위원
272페이지에 여성취미교실운영해서 1백만원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대천시가 되면서 교양문화가 별로 없다고 해서 꽃꽂이 사업이라든가 홈패션 등을 처음 실시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운영비 1백만원 중에 꽃꽂이라든가 홈패션 또 요리라든가 희망종목을 신청 받아서 강사료는 우리가 주면서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근
오배근위원
신바람 나는 고향한마당잔치에서 연예인 초청 5백만원, 예산편성 분류에 보면 지방행사 경비 해서 편성방향이 대교모 행사 억제 및 축소개최, 전시위주의 대규모 촉진대회 축소개최 이렇게 나왔는데 연예인 초청을 5백만원까지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연예인도 초청이 돼 있지만 대천시 합창단이라든가 백제연예인단 해서 충청남도에 돼 있는 연예인단으로 구성이 되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충청남도에도 시․군별로 알릴 겸 해서 초청을 해서.
배근
오배근위원
충청남도 내에 있는 연예인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홍보 겸 또 한편으로는 충청남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자랑스러움도 있을 테고 좀 더 나아가 고향 내지는 동향에 봉사하면서 자기네들이 P.R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연예인도 일정이 바쁘면 금전적인 것이 아니고 봉사로 오는 연예인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면 고향 내지는 충청남도 내 연예인이라고 할 것 없이 이왕이면 전국에서 좀 나은 사람을 불러다가 하는 것이 더 재미있고 낫지요 고향이라고 하는 명분을 앞에 놓고 출연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명인이 오면 5백만원 가지고도 안 될 것으로 압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꼭 연예인이 와야 재미있고 신나는 고향 한마당 잔치가 되느냐? 표에는 행사를 억제, 축소하라 소비절약 및 건전생활 유도로 나왔는데 5백만원씩을 연예인들한테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편성기준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266페이지 노인생산화 사업자재대 지원의 내용은 무슨 종목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생산화 자재대 12개소에 대해서는 동 분회가 6개소가 있구요. 학구단위가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0만원씩 줘서 자체 김발이라든가 대비라든가 일감을 주면서 지원을 10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큰 효과가 있을까요?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하고 있는 곳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66페이지 경로당 전화설치, 대천시의 경로당 중에서 전화가 없는 게 몇 개소나 됩니까?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12개소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12개소인데 10개만 책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도 사업에 10개소로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10개 밖에 책정이 안 돼서요?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예. 도비 1백만원에 대해서.
배근
오배근위원
그럼 두 개는 어떻게 하지요?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다음 계획에 책정하겠습니다. 작년에 5개소하고 재작년에 10개소에 목욕탕시설하고 전화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개소는 32개소 중에서 목욕탕과 전화는 설치돼 있고 올해 10개소가 되면 다 전화시설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68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시설비 대천 18통 경로당 신축 3천만원, 3천만원 정도면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인가 여쭙고 싶고 18통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대천동 344-22번지로서 경남여관 맞은 편에 기동대 사무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부지는 시유지에 30평 규모로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수직위원
현재 약 40평 정도가 됩니다. 기동대하고 개인장비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70년 대천읍사무소 당시에 예비군 초소로 지어줬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위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층을 짓는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줘야 될 것입니다. 1층을 내주고 나면 2층을 지어야 되는데 경비가 딱 반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도비까지 책정이 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발생될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한 질문만 드리려고 합니다. 답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68페이지 11-13통 구시 경로당 개․보수 1천만원, 이게 추경 때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2천만원이 책정이 돼서 30평 규모로 짓기 때문에 내부시설을 않고 본 건물만 2천만원으로 짓고 있습니다. 목욕탕과 보일러실이 안 됐기 때문에 개․보수로 1천만원이 들어가야 경로당에 대한 구실이 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추경 때는 이것이 5백이었나요?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2천만원요.
배근
오배근위원
2천만원.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30평규모로 지으려니까 평당 가격이 안 맞아서요.
배근
오배근위원
271페이지 목 251 임차료. 부녀상담소 임차료 3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간이 부녀상담실 해서 역전 앞에 알루미늄 박스로 돼 있는 것입니다. 국유재산시행규칙 제16조에 대해서 5/100에 대한 임차료를 유료로 철도청에서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농촌총각 상견 모임경비, 91년도 실적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대천은 시로 해서 신상조사를 해도 상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69페이지에 여성대학 강사료 미혼모예방 강사료 해서 강사료가 3만5천원씩 지급이 됐는데 272페이지에 여성대학 교육강사 여비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강사료도 주고 여비보상도 주고.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대학교수로 강사를 모시려면 그 기준에 의해서 1시간당 3만5천원입니다. 3만5천원에 3시간을 한다고 해도 10만5천원밖에 지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이라든가 대천에 올 때에 하루를 대천에 오려면 1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비보상 해서 충당을 해줘야 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3만5천원 규정된 금액으로는 적으니까 여비보상이라도 만들어서 더 주는 거지요?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올 때의 교통비라든가 급식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65페이지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세 노인까지 노인 건강진단에 해당이 됩니까?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65세 이상요.
배근
오배근위원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잔하요.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검사를 한 후에 보건소에서 통보를 해 줍니까?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보건소에서 통보를 받고 동사무소로 합니다. 동에서 개인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통보가 얼마나 걸리나요?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1차 진단에서 결과가 나온 후에 바로 동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동에서 개인별 통보까지 해 주도록 건강 카드가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실시는 하되 통보는 제때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채혈을 하지요? 그런데 순수히 응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모셔오지요?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채혈하는 것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음식물에 의해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분들이 채혈하고 나면 영양제라도 보급해 드리면 낫지 않겠느냐?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치료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앞으로 여성단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은 없으신지? 단체들은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단체는 6개로서 새마을부녀회, 한국부인회, 대한어머니회, 걸스카웃, 적십자, 주부교실입니다. 지금 자체로 움직이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좀 힘이 될까 해서 시상금을 50만원 세워서 유도를 해 봤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여성단체들의 활약 실적을 평가해 보셨는지?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 6개 중에서 단체비를 주는데는 새마을부녀회 밖에 없습니다. 그 외 5개 단체는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로 간사 인건비와 연료비 정도로 나가고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새마을부녀회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수직위원
270페이지 234특판비. 성혼자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농촌총각이 성혼 됐을 때의 기념품 대입니다.
박병찬위원장
다음은 청년복지세항에 대하여 새마을과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규
김우규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설명)
박병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위원
이수직입니다. 청소년선도 어깨띠 제작 했는데 띠를 제작해서 어떤 날 특별히 시가행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규
김우규새마을과장
청소년 선도를 하는 발대식을 가졌습니다만 그런 행사 때 쓰는 것입니다.
이수직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했는데 청소년 지도 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우규
김우규새마을과장
예.
이수직위원
그동안에 몇 번이라도 모임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까?
우규
김우규새마을과장
지난번에 공주에 있는 운수종사자 연수원에서 가진 일이 있습니다.
이수직위원
청소년 광장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규
김우규새마을과장
청소년 광장은 취지가 탈선을 예방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을 불량만화라든가 불량비디오를 보는 시간을 건전 오락을 통해서 소요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수직위원
청소년 광장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이것을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우규
김우규새마을과장
대부분 레크레이션 협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강사진이 나와서 문화원이라든가 홍성의 예술회관에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차출된 인원에 대한 급식비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수직위원
외지로 가는 것입니까?
우규
김우규새마을과장
제가 온 뒤로 없었습니다만 매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문화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직위원
278페이지 청소년 희망의 집이 작년에 생긴 것으로 압니다만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우규
김우규새마을과장
문화원에 안내소를 해놓고 청소년의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수직위원
누가 주로 합니까?
우규
김우규새마을과장
상담위원이 문화원장하고 여성단체 협의회하고 있어서 대부분 전화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이수직위원
전화상담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비 성격으로 주는 것입니까 3백마원 예산이?
우규
김우규새마을과장
사무실 운영비와 원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성격이지요.
이수직위원
사무실 운영은 문화원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우규
김우규새마을과장
문화원도 임대료는 지불해야지요.
이수직위원
청소년 희망의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를 문화원에 준다는 말이에요?
우규
김우규새마을과장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위원
청소년 문제나 여성 문제가 실질적 행사나 선도라는 사업 목적보다는 중앙 정부로부터 지정되어 있는 사업을 하향식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몇 번 모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선도차원이 되어야지 이런 형식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달리 운영을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규
김우규새마을과장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면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100 중에서 99가 형식이고 1일 실질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 문제는 비중을 안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모범청소년 선도 유공자 표창 시상 했는데 선도 유공자 선출 방법, 표창 시기는 언제 했나? 91년도는 몇 명이나 했나?
우규
김우규새마을과장
금년도에는 5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소년의 달 행사 할 적에 표창을 겸해서 합니다. 추천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으로 3211세항 의정사업과 3213 보건기관 운영에 대하여 306페이지까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설명)
이수직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너무 길게 하다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하고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박병찬위원장
그런데 제가 끝까지 하자고 한 것은 포괄해서 질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계속하시지요.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계속 설명)
박병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위원
이수직입니다. 292페이지 상설 건강교실을 금년에 처음 한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강사를 초빙하려고 하는데 대상은 어디인가? 민간에 있는 분들이냐 보건업무에 관련된 분들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고. 211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방역사업 추진여비, 가족보건 사업 업무추진에 대해서 답을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103수당으로써 상설 건강교실 운영 강사 수당과 보건교육 강사 수당으로서는 작년도에 상설 건강교실을 운영하면서 외부로부터 초청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수직위원
어떤 분들에 대해서?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대상은 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육아, 저소득층의 허약자 및 결핵환자 가족이 되겠습니다.
이수직위원
금년도에 몇 분이나 했어요?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하반기에는 두 분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위원
피교육자는?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피교육자는 임산부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이수직위원
몇 분 정도나 모이셨나요?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1회에 80여명씩 모이셨습니다.
이수직위원
업무추진 여비하고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가족보건 사업 업무추진으로서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기는 신생아입니다. 외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천시 보건소 직원이 가서 채혈을 해 온다든가 또는 항상 출장 방문할 시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영구 피임을 권고하러 갈 때 하다 못해 1천원짜리 귤이라도 사 가지고 가야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됩니다.
이수직위원
294페이지 결핵환자 X선 슬라이드 제작 38만원이라고 했는데 요새 슬라이드 하는데 별로 없잖아요? 차라리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해서 쓴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92년도부터는 보건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 1회 약 2시간 주제를 정해서 제가 또는 외부에서 의사를 모셔다 강의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요구한 것이 프로젝터, 환등기, 의자, 원형탁자, 스크린 등을 요구했는데 X선 슬라이드 제작하는 것은 현미경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결핵환자라든가 균을 보여주는 것은 슬라이드로 제작해야만 환등기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수직위원
요즘 슬라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슬라이드를 제작해서까지 사용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제가 제작을 해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수직위원
기생충 검사수수료 해서 변검사, 요충검사, 간흡충검사니 해서 금액이 꽤 되네요. 요즘 기생충 감염율이 많습니까?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100명당 1-2명 정도는 나옵니다.
이수직위원
100명당 1-2명이 나온다?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수직위원
요즘 기생충약이 좋아져서 감염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검사할 때 어디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주로 동사무소에 의뢰를 합니다.
이수직위원
변검사 150원, 요충검사 320원 돼 있는데 검사를 하는 과정의 약값입니까? 검사는 여기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도보건환경연구소로 보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직위원
100명당 1-2명이라고 하셨지요? 1-2명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거기에서 약재가 다 내려옵니다.
이수직위원
299페이지 비색기 구입이 있거든요. 수돗물에 있는 잔유염소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과에도 장비를 가지고 있던데 보건소에서 또 하면 중복되는 것이라는 생각 안 듭니까?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도과에서 염소소독을 했는데 만약에 저희 관말 지역이나 관중 지역에서 염소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장티푸스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검사를 해 가면서 아침, 점심, 저역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보건소에서 수도과로.
이수직위원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생활에 절대 필요한 것이라서 여러 번 검사해도 과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수도과에서 하는데 또 하면 좀 안 맞지 않겠느냐?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오배근입니다. 292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목 104 상설건강 교육운영 강사수당 2만5천원 계상하셨는데 어떤 분을 강사로 초빙하는 것입니까?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상설 건강교실 운영 강사 수당으로서는 원래 교수님을 모실 때 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2만5천원으로 계상돼 가지고 계획으로서는 교수님이나 관내에 있는 의사선생님, 약사선생님, 치과선생님, 한의사님, 이 분들을 모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편성기준이 있잖아요. 교수급 고급공무원 3만5천원, 일반 외래 초빙강사 3만원, 담당업무와 관련되는 강의를 하는 공무원 2만5천원, 이 규정을 참고 안 하시는 건가요?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이 경우는 가족보건협의회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그 분들을 계상해서 2만5천원을 올린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처음 요구할 때는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교의 교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런데 가협강사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가급적이면 예산지침에 맞춰서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96페이지 간기능검사시약이 있는데 이것은 300페이지에 보면 결핵환자 간기능검사 시약구입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요?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간기능검사 시약은 외래로 온 보건소 내수자입니다. 그런 분들을 검사하는 시약이고. 결핵환자 간기능 검사는 결핵환자에서 재발된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해서 중점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96페이지 간기능검사시약은 외래인용이고.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외래인 및 건강진단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300페이지에 있는 결핵환자는 결핵환자로 등록돼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300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로 정해져 있는데 양이 부족하니까 시비로 60명분을 정해야 한다. 301페이지 목 271 치과약품 구입해서 5백만원 계상하셨는데 치과운영은 안 하잖아요?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현재는 없지만 92년도에 보건과하고 상의를 할 때 치과의사가 많이 배출되면 배정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치과를 설립할 것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보건소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1억5천 정도가 더 계상된 것 같습니다. 292페이지 목 107 급량비라 해서 방역 비상근무자 급량비 했는데 금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금년에는 식사를 않고 했느냐 금년에 계상 안 된 것이 92년도에 계상된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금년도 비상 방역근무자 급량비가 계정이 안 되어서 추경에 올려서라도 확보를 하자 했는데 마침 콜레라가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보건소는 하절기에는 비상근무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급량비를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현재 보건소에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간호사가 4명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런데 예방접종 인부임금 해서 계상된 것은 무엇입니까?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각 면사무소 단위로 예방접종 실시를 하는데 시 같은 경우는 각 동사무소에 예방접종 인원이 없기 때문에 간호사 4명으로는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301페이지에 91년도 간염백신을 몇 명이나 했어요?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대상인원 1만명 중에서 8천5백명을 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차량연막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임대를 안 해도 됩니까?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연막기를 구입한 것은 앞으로 임대를 안 할 계획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노인 건강진단을 해서 병이 발생했을 때 사후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1차는 보건소에서 진단을 하고 2차는 건강협회에서 와서 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2차 환자까지 갈 때는 추후 관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 1차 기관에서 치료하기 힘든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박병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위생관리세항에 대하여 사회과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위생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박병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천옥석입니다. 307페이지 211번 국내여비란에 도 합동단속 및 시․군 교류단속 했는데 금년에 몇 회나 했으면 실적이 있으신지?
병철
이병철사회과장
금년에 11번을 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308번 211번 약수터 수질검사표지판 및 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하실 것인지와 91년도의 실적은 무엇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과장
수질검사만 신흥사 옆에 있는데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관리 부실인가 해서 청소를 시키고 내년도에도 다시 검사를 해서 부적합하면 수질검사 내용을 게시하고 활용을 못하게 하든지 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간판제작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향토전문음식점 표지판 제작 설치가 있는데 대천의 향토음식점이 어디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과장
욕장의 충남수족관과 부산횟집, 궁전횟집, 보령수족관, 오륙도, 용화장식당, 유대천, 산정수족관, 다다 횟집 등 8개소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309페이지 311번 보상금에 대해서 심야 퇴폐 변태 영업행위 신고자 보상란인데 91년도의 실적은 있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과장
없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간이급수시설 보수에서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과장
죽정동에 2개소, 신흑동, 요암사곡, 남곡 탑동부락, 동대리 원평부락, 명천리 명암부락입니다.
이수직위원
상용피복비가 9명으로 돼 있는데 309페이지 232번에 단속요원이 정보비는 8명만 세웠어요?
병철
이병철사회과장
여기 9명은 저까지 들어간 것이고 8명은 시․군 단위는 6급 이하 공무원, 도 단위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박병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심사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3231번 환경보호에 대하여 324페이지까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완기
윤완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설명)
박병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위원
이수직입니다. 324페이지 용역비가 있는데 산출근거대로 이해는 갑니다만 2천5백만원이라면 근거가 구체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완기
윤완기환경보호과장
예. 중금속의 독성향을 보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 환경대학원에 하는 관계로 많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전문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알아보고 난 후에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봐야 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천옥석입니다. 322페이지 211번 국내여비에 환경관리 종합대책 추진해서 계상됐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윤완기환경보호과장
새 질서 새 생활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도와 멀기 때문에 대전, 서울 등에 가서 자문을 받을 때 쓰는 여비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232목의 정보비는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완기
윤완기환경보호과장
내무부 지침에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323페이지 311번 보상금란에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완기
윤완기환경보호과장
한내국민학교와 대관국민학교가 됩니다. 도비와 시비 해서 1백만원입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자 각 학교에 배부해서 글짓기대회라든가 각종 기회교육에 쓰입니다.
박병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청소관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윤완기환경보호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박병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기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기을위원
복기을입니다. 338페이지 412번 시설비에 대해서 화장실 신축이 1천3백 가지고 신축할 수 있습니까?
완기
윤완기환경보호과장
부족해서 기존 탱크를 이용하고 건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336페이지 251번 임차료가 금년도에는 5백만원 계상됐는데 92년도에는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양종식이 임차료를 안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기
윤완기환경보호과장
보시는 바와 같이 오래 전부터 군부대 통신대가 있는 곳입니다. 금년 1월에 국방부에서 군작전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작전고시 되기 전에 채석장 허가를 받아서 채석을 했는데 대천시에서 허가조건을 작전지역이니까 군부대장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허가기간 만료가 돼서 갱신해야 될 때 군부대에서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폭약이 터질 때의 진동으로 레이더에 상당한 진동이 오기 때문에 반대했는데 양종식이는 그것을 기화로 왜 너희 시에서 6만 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는 내 땅에 버리면서 협상을 안 해 주느냐는 조건부 해서 5백만원 임대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411번 337페이지 논롤박스 수선에 20대분 4백만원이 계상됐는데 대천시에 논롤박스가 몇 개가 있습니까?
완기
윤완기환경보호과장
45대를 갖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45대에서 반에 해당하는 20대를 수선한다?
완기
윤완기환경보호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하계 관광객들이 버린 불씨가 논롤박스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납니다. 파손시의 도색 등에 쓰일 예산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왕대동앞 바다로 오수가 못 내려가도록 옹벽공사 설계를 준 것이 있는데 공사금액이 계상되지 않았고 전년도에는 복토비가 3천5백만원이 서 있었는데 금년에는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기
윤완기환경보호과장
양종식에서 임차료 5백만원을 준다고 해도 안 가져가기 때문에 설계해서 천 위원님께 드린 방지시설비는 9천5백만원입니다. 지금 쓰레기는 버릴 수 있지만 공사를 하려면 방해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오염도를 조사하고 내년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올리려고 제외시켰고 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를 안 쓴 것은 업무적으로 미진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굴삭기를 사면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토치장 개설과 운반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복토비를 2천5백만원 정도 계상해 주셔야 토치장 개설과 운반 등에 쓰겠습니다.
이수직위원
이수직입니다. 333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통하고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 두 가지를 계상하셨는데 분리수거용 비닐은 그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에게만 준다는 내용입니까?
완기
윤완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1만3천세대 모두에게 줍니다.
이수직위원
분뇨종말처리장이 시급하다고 해서 1억4천2백을 채무부담 승인해 드렸는데 그거하고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342페이지에 있는 예비조 청소, 침사조청소, 종말처리장 시험실 기자재, 간판제작 등이며 실질적으로 그것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완기
윤완기환경보호과장
1억4천2백만원을 승인해 주신 것은 그동안 분뇨종말처리장에 해일, 폭풍 등으로 해수가 침수될 적에 적당히 고쳐놨기 때문에 대수선이 들어와서 기계류를 고치고 나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하는데 안 하면 이런 사태가 또 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전문 엔지니어가 청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대수선 후의 대체문제입니다.
이수직위원
334페이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의 문제에서 유인물이나 이런 것 말고도 한내소식지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완기
윤완기환경보호과장
지당하고 합당한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주부대학 부녀회 교육이라든가 각종 교육할 적에 가지고 가서 말로 하는 것보다는 한 장씩 주면 호기심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오배근입니다. 331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피복비 중에서 작업비는 1만2천450원 63명, 우의는 3천580원, 모자는 없는데요?
완기
윤완기환경보호과장
작업복, 우의, 모자는 내무부 단가 지침이라고 했습니다만 모자가 없으면 사서 씌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336페이지 활성오니제 탈취제는 이 양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완기
윤완기환경보호과장
기계가 고장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해 왔는데 그동안의 분뇨처리장 운영 방안하고 앞으로 대수선하고 난 후에는 이런 약제를 정상적으로 투약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잘 다루기 위해서 전문직원이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 동안에 기계가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한 약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기
윤완기환경보호과장
현재 구입량 대 소모량을 여기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내년도에 다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구입해서 이월해서 쓸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금액을 계상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적절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윤완기환경보호과장
예.
배근
오배근위원
337페이지 대수선비에 분뇨처리장 기계수선은 지난번에 성립된 예산으로 승인이 됐지요?
완기
윤완기환경보호과장
예.
배근
오배근위원
2천만원 또 들었네요?
완기
윤완기환경보호과장
우리 기계가 고가품이고 국내품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수선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고장나면 수선할 10대를 예비로 세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338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주민 환경 개선은 무엇입니까?
완기
윤완기환경보호과장
10월 18일날 발생한 집단 민원 사태에서 수습대책으로 협상 시 방충망 시설, 에프킬라를 세대당 5통씩 임시 외상구입 해서 준 적도 있는 것입니다.
박병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심사할 장은 산업경제비입니다. 사업과, 농민상담소, 도시과, 문화공보실, 4개 실과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정계 소관으로 4111 농어촌 개발부터 357페이지까지 산업과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설명)
박병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천옥석입니다. 350페이지 211번 시․군교체 부정농약 종묘상 단속했는데 우리 대천시에서는 어디에 가서 단속을 했습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서천, 부여, 연기, 천원, 온양까지 교체를 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대천에서 부정농약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저희가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고발 내지는 시정된 바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351페이지 311번 겨울영농 교육 참석자 급식해서 있는데 현재 대천시에 농사를 짓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겨울 영농 교육에 참석하는 대상인원이 1천2백여명 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1천2백명 중에서 6백명만 시킵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일단은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농어민 후계자 대회 참석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지요.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천원. 예산동에서 농민 후계자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후계자들한테 주는 보상금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농어민 후계자 선진지 견학해서 3만5천원씩 45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후계자가 45명이 있는데 이 중에 농어민이 같이 있기 때문에 농민 후계자와 어민 후계자가 각기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하면 농민 후계자는 미곡 중심의 영농은 탈피하고 고소득작목을 재배하는 남쪽지방에 견학 가서 신기술을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민 후계자들도 남쪽 지방에 어장이 분포돼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352페이지 4H 경진대회 시상이라고 해서 농기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대천시 왕대동, 흥덕동, 대관동 일부, 현포동 일부, 여기는 농가가 많습니다. 영농단에 대한 배려가 돼 있지 않나요?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제 나름대로는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은 안 됐습니다. 89년도 이미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한 군에서는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확보를 아직 못 했습니다.
이수직위원
35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기계화 영농단이 대규모 1개소와 소규모 4개소가 내년도 계획에 있습니다. 심사는 했는데 지금까지 기계화 영농단이 조성되지 않은 부락을 우선해서 선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농기계 지원 대금입니다. 대규모에는 콤바인과 이앙기, 트랙터가 지원되고 소규모에는 콤바인과 이양기만 지원됩니다.
이수직위원
어디 어디로 정하셨어요?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소규모로 궁촌1통, 명천1통, 대관25통, 원동, 대규모로 신흑1통 해서 5개소입니다.
이수직위원
기계 사주는 것에 대한 보조금이지요?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예.
배근
오배근위원
오배근입니다. 348페이지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에 식량증산 계획 수립에서 90년도에 실적이 있으신가요?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예. 계속 작성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부터 도까지, 또 시․군까지 작성을 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349페이지 107번 급량비 모내기 일손돕기, 벼베기 일손돕기는 누가 하는 것이며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나요?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동원되는 공무원의 급식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구내식당이 이동해서 현지 급식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350페이지 221목에 유통정보지 지급처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농민 후계자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29목에 기동방제 농약대가 가시적으로 도로변에 전시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목적 아닙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전혀 없다고는 않겠습니다만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됐을 때 초기 방제를 시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351페이지 311목에 영세민 농약중독 해독제를 지급한 실적이 있어요?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그동안에 보건소나 농협을 통해서 공급은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확보는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농약 중독으로 인한 농민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농어민 후계자 대회 참석 3만 3일 10명에 90만원은 여기에서 지급해야 할 성질의 것인가요?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예. 저희가 매년 하는 것입니다.
박병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양정관리 및 축산행정과 어장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박병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석
오천석위원
천옥석입니다. 355페이지 259번 쥐잡기사업 약재구입 해서 2백만원인데 현금입니까 아니면 약재를 구입해서 나누어 줍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우선 회계과에 구입요구를 내서 약재가 오면 약재로 농가에 공급해 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동사무소까지만 갖다 줍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
나중에 가옥까지 갔는지 확인하시나요?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나름대로는 합니다만 지연이 되거나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급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357페이지 431번 한발 대비 용수 개발은 금년도 실적이 있어요?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어디에 몇 군데 했습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라고 했는데 몇 군데를 얼마에 해 주셨나?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9개소인데 28만원씩 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360페이지 211번에 부정축산물 시․군 교체단속 했는데 대천시도 단속된 곳이 있습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단속된 데는 없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시․군 어디 나가셨어요?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서천, 청양 나갔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229번에 가축방역 인부임 해서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예방주사를 놓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인부를 보조역할로 사게 되는 예산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364페이지 311번 가축품평회참석 보상금이 있는데 현재 대천시 내에는 가축시장이 없는데 품평회를 어디로 받으러 갑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보령으로 가고 입상이 된 것은 도에 가지고 갑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보령군에도 가축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품평회 할 때는 남포에서 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367페이지 쾌속선 유지비에서 쾌속선이 7월부터 운영된 것으로 아는데 쾌속선이 지도한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단속은 5건을 적발해서 송치한 바 있고 지도로서는 김양식장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대천처럼 좁은 지역에 쾌속선이 필요한가 할 텐데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89년도 해태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백여㏊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양식장의 지도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수직위원
이수직입니다. 360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가축방역 인부임하고 362페이지에 광견병 소 전염병 돼지 일본뇌염 등등 있는데 여기에 있는 숫자하고 잘 안 맞지 않아요?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11glh 5일간씩이니까 많은 것이지요.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수직위원
368페이지입니다. 대천의 면적이나 포구의 면적이 넣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인공어초는 다보도 앞이라고 했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지? 또 항포구 정화인부임 중에서 50명이 두 번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해면 불법어업 합동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 그대로 합동단속인데 도와 인접 시․간에 합동으로 합니다. 내수면도 보령, 서천, 부여, 홍성, 합동으로 해서 다닙니다. 항포구 정화사업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항과 욕장에서 작업을 합니다. 인공어초 사후관리는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스쿠버다이버를 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경비와 선박임대의 임차료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오배근입니다. 355페이지 211목 정부관리 양곡 재고 시․군 교체확인은 양특자금이 안 와요?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안 옵니다. 분기별로 재고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367페이지 262목 선박비 중에서 쾌속선 유료대에서 3시간 200일, 이 배가 200일 동안에 하루 세 시간 운행됩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도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세 시간을 운항한 일지가 있지요?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예. 일지는 씁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운항일지 좀 봤으면 좋겠네요. 368페이지 내수면 불법어업 합동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합동단속 합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내수면이라고 하면 개울입니다. 전기 가지고 불법으로 고기 잡는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단속실적이 있나요?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저희는 개울이 적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청양 같은데 군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21목에 어업 허가 단계서식 및 사건 송치서식이 22종에 44만원인데 91년도에 사건송치가 몇 건이나 됐지요?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5건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362페이지 소 전염병 비기관염 예방주사 해서 사업량 4백두라고 봤는데 현대 대천시에 소가 몇 두나 됩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여기 4백두는 사육하고 있는 전 두수에 대해서 사업량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에 보조내시를 하다 보니까 1천여두의 수치에 못 미치는 계획이 내려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4백두를 예방접종 했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다량으로 사육하고 있는 곳은 않고 일반 영세 농가에 접종을 합니다.
박병찬위원장
다음에는 392페이지 지역경제 관리부터 399페이지까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지역경제관리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박병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392페이지 104목 수당 저축우수 공무원 시상규정이 있습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금년도에도 시상은 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도에서 내려온 상장만 준 적이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393페이지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가격표지 지정업소 표찰 제작인데 총 지정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40개소입니다. 가격표시 표찰이 없으니까 바가지 요금이 있다고 해서 가격표시 표찰을 제작해서 문 입구에 부착한 바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398페이지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교통안내 표지판 제작은 건설과 소관 아니에요?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산업과에서 제작하는 교통표시판은 어떤 것이고 건설과에서 제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를 주로한 표지판입니다.
이수직위원
399페이지 251목의 임차료에서 우리 대처시에서는 견인차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의뢰해서 견인해 갑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주로 공업사입니다.
이수직위원
금년도에 몇 대나 견인 했어요?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20여대 됩니다.
이수직위원
398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주정차단속 인부임이 2명으로 계상됐고 397페이지에 보면 피복이나 급식비는 4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듣기로는 이것이 2명이 아니고 4명으로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현재 고용원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고용원으로 안 된다면 인부임으로 해야 됩니다.
박병찬위원장
합동단속에서 여비는 어디에 씁니까?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숙박 등 다 포함되어 있지요.
배근
오배근위원
제가 운항일지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5시 30분에서 입항시간 17시까지 12시간동안 유류소비가 108인데 12시부터 17시까지 5시간 동안 연료소모가 105예요?
종선
장종선산업과장
기재착오인 것 같습니다.
박병찬위원장
이상 산업과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행군으로 진행하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위원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3회 정리추경에 회부되겠고 또한 수정예산을 제출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에서 작성 중이므로 금주 안으로 모든 심사를 끝내야면 하는 시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경제비에서 마치지 못한 문화공보실, 도시과, 농민상담소 소관은 5차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