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입니다. 평소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10년도 예산운영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해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 세수 감사로 인한 교부세가 삭감되고, 경기 회복을 위해 국가 전체로 강력하게 추진을 한 재정 조기 집행의 결과 세입 감소 등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와 일자리 사업으로 점차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의 싸이클장 건립, 광역 상수도 확장사업 등 우리군의 현안사업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군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4대강 사업에 따른 정부 재정의 악화와 교부세법 개정에 따른 교부세 감소 등 의존 재원의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투자사업 발굴과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772억 2,670만 8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608억 1,934만원으로서 전년도 1,626억 7,990만원 대비 18억 6,065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64억 736만 8천원으로서 전년도 164만 1,538만 7천원 대비 801만 9천원이 감소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6,866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와 비교하여 내년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감소 주요 원인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도로보존분 교통 교부세에서 19억원이 증가되고, 부동산 교부세에서 10억원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 19억원이 증가된 반면 공공예금등 이자수입에서 6억원이 감소되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보통교부세에서 75원이 감소 되는등 전체적으로 18억 6,06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공기업 전환에 따른 일반직 인건비 전입으로 2,556만원이 증가되었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5억 5,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하수도사업의 원인자 부담금 3억 7,000만원 감소 등 전체적으로 801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세출 예산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법적 경비인 총액 인건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 기본 경비로 구분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328억 4,193만원으로 전년도 327억 2,429만원 대비 1억 1,76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총액 인건비는 311억 6,064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총 증감은 없으나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연금 부담금 증가분이 반영되어 전년도 305억 1,510만원 대비 6억 4,55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본경비는 16억 8,129만원으로서 재정 여건상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절감, 공공운영비의 정착사업비 전환으로 전년도 22억 919만원 대비 5억 2,7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회계간 전출입등 내부 거래 지출과 차입금 상환등 보존지출로 구분됩니다. 재무활동 경비 총 예산은 103억 9,431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 134억 6,300만 8천원 대비 30억 6,869만 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주요 원인은 금년에 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해 32억 6천만원이 추가 계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경비입니다. 정책사업 경비 총 예산액은 1,339억 9,046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 1,329억 807만 9천원 대비 10억 8,238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개 분야별 전년대비 증감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과 재무활동의 분야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가된 분야와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2억 7,189만 7천원, 환경보호 분야 6억 1,122만원, 사회복지 분야 15억 5,846만 7천원, 보건분야 11억 8,770만 7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17억 3,220만 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억 5,109만 8천원등 총 55억 1,259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감소된 분야에 예산액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2억 5,08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4억 1,659만 4천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 1억 9,900만 4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2억 9,984만 2천원, 예비비 3억 3,266만 1천원등 총 74억 9,890만 1천원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9억 8,630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채무상환에 수해복구 사업 26억 8,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국비상환 26억 8,200만원, 상수도사업 14억 ,3,130만원등 총 67억 5,03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하여 생계 급여비 43만 2,625만원, 생활근로사업 10억원등 총 69억 3,676만 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기초노령연금 45억 2,711만 5천원등 총 93억 3,523만원이 계상되었고, 향토인재 육성사업에 관내 학교 다목적 신축비 10억 5천만원, 교육경비 지원에 4,720만원 등 총 23억 7,139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사이클 경기장 건립 70억원, 게이트볼장 건립에 5억원등 총 77억 8,150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확충을 위해 양양, 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 42억 9,600만원, 강현 하수처리장 설치 16억 7,900만원등 총 63억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망 확충을 위해 여운포~ 송현간 도로개설 44억 7,500만원, 군도6호 대치리 구간 3억원 등 총 78억 3,36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활력사업 19억원, 소도읍육성사업 24억원,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30억 5천만원등 현안사업에 중점 투자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조사업 및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하여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시에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이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상황별 설명시 질문을 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많은 관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되어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지난 11월 19일 이송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과 거의 같은 규모인 1,772억 2,670만 8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608억 1,934만 34만원으로 전년 대비 1.2%가 감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64억 736만 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 보면 자주 재원은 지방세 수입 89억 4,750만 8천원과 세외수입 132억 5,993만 7천원을 합친 222억 746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의 14%에 해당되며, 그 밖의 의존 재원은 86%로서 이를 항목별로 보면 지방교부세 795억 8,800만원, 재정보존금 40억원, 국도비 보조금 550억 2,387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성질별 구성 비율은 인건비는 262억 2,658만 2천원으로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을 를 포함한 물건비는 153억 6,202만 8천원이며,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차액금 이자상환 등으로 구성된 경상이전비는 471억 9,688만 4천원입니다. 또한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등 자본 지출은 637억 9,789만원이며, 보존재원은 40억 4,200만원, 내부거래는 25억 8,280만 3천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16억 1,114만 3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은 경상적 경비가 55%, 투자사업비가 39.4%, 채무상환이 3%, 그리고 내부거래 및 예비비등 기타 경비 2.6%의 백분율로 계산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기타 7개 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총 규모는 164억 736만 8천원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이 76%인 124억 8,349만 3천원, 보조금이 24%인 39억 2,387만 5천원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백분율의 경우 공기업 특별회계는 국토 및 지역개발비 80.94%, 기타 19.06%로 구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환경보호 20.19%, 사회복지 분야 7.6%, 수송 및 교통분야 3.53%, 국토 및 지역개발비 66.05%, 그리고 기타 경비 0.63%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년도에 비하여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약 18억원 감소된 것은 자체 재원중에서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과 재산매각 수입금 감소가 주 요인이며, 의존 재원은 중앙정부의 4대강 사업비 재원 확보와 교부세법 개정에 따른 교부세가 감소된 까닭입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신규사업 투자를 지양하고, 기 투자한 사업 마무리를 위한 우선 투자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시간외수당 한도액 지정, 연가보상비 축소, 일반운영비 및 여비 10% 절감등으로 초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잉여재원으로 67억원의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데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간 사업단위를 일치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성 및 사업평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본 제도의 시행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에 질의 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총칙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입니다. 평소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 써 주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제 및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예산총칙 분양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에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설명이 끝나면 다시 세출 예산사업 설명 명세중에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 계속비 사업을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분야입니다. 예산 총칙분야 설명은 예산 총칙 세입 및 세출 총괄표, 세입 예산서 및 세출 예산서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의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통상적으로 3%를 한도로 정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772억 2,670만 8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3억 1,68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08억 1,934만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48억 2,45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64억 7,306만 8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4억 9,222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비 조서와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 편성됨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 1,114만 3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15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1,772억 2,670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608억 1,934만원, 특별회계는 164억 7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액 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11억 6,064만원으로서 전년도 305억 1,510만원 대비 6억 4,5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총 정원 465명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호봉 승급과 연금부담률 인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먼저 2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조직별 실과소 읍면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각 목별로 예산규모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 중 83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이며, 103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입니다. 세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상황별 설명 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 총칙 분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총칙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 총칙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예산 사업명세를 기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608억 1,9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8억 6,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2,900만원이 감액된 8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에서 2010년도 지방소득세 도입 등 세목 조정 사항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21억 100만원이 감액 된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소득세에 대해서는 163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세는 전년 대비 2억 9,300만원이 증액된 2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서는 골프장, 고급 오락장, 재산의 감면시한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2009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재산의 감면 시한이 세율이 20/1000이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터는 세율이 40/1000으로 원상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2억 3,100만원이 증액 된 1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서는 차량이 70대 정도가 증가되고, 7인승에 10인승 이하 승합용 승용자동차가 승용차로 세율을 바꿔서 적용을 받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21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주행세는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앞서 주민세에서 언급하였듯이 2010년도 신설 세목으로서 1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 세목으로 다소 증감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 수입에 대한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3억 4,700만원이 감액 된 13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억 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억 2,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전년 대비 550만원이 증액 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3억 3,000만원의 예산액으롱 전년 대비 1,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감액된 주요 요인은 저희들이 곤충생태관이라든가, 오산 선사유적 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상대적으로 수입이 증가가 좀 많이 되는 한편, 낙산해수욕장, 설악해수욕장의 주차장 요금을 무료로 반영함으로 인해서 사용료 수입이 현격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불가피하게 된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4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수료가 감액된 주요 요인을 분석해 보면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은 급격히 증가가 되는 한편, 폐기물 처리 물량이 급격히 감소해서 기타 수수료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인해서 수수료 수입이 감액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 수입은 전년 대비 1,600만원을 감액하여 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취․등록세를 비롯한 도세, 징수액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5,6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결산액이 6억 7,300만원, 2008년도에는 4억 6,000만원, 2009년도에는 3억 4,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는 대략 3억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전년도 대비 취․등록세를 비교를 해 보면 2008년도에는 취득세가 45억 5,200만원, 2009년도에는 36억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9억 3,400만원이 징수가 안됐고, 등록세도 2008년도 대비 2009년도가 9,600만원이 징수가 안됐습니다. 원인은 대형 과세 물건 등 세입 요인이 부족한 것과 부동산 거래가 주춤한 상태인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이자 수입은 예금 이자율이 하락되어 전년 대비 6억 2,500만원이 감액된 1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살펴 보면 2007년도에는 이자수입이 46억 500만원이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30억 3,800만원, 2009년도에는 12억 6,200만원으로 현격이 줄어들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자율이 121 ~ 181기준으로 봤을때 2007년도에는 4.1%, 2008년도에는 4,25%, 2009년도에는 1.95%로 이자율이 현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억 2,300만원이 감액 된 98억 9,600만원을 편성 하였는데, 감액 편성된 주요 요인은 재산 매각 수입에서 전년 대비 5억원이 감액 된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과 부담금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양양 물치 강선지구 택지개발 추진 분양 예상금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총 예상 수입이 77억 1,800만원입니다. 여기서 한국토지공사와 관계해서 양양군 지분율이 48.25%가 되겠습니다. 2009년 11월 21일 현재 분양 현황을 보면 분양이 17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6억 5,600만원의 분양금 수입이 있었는데, 양양군 수입은 7억 9,9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공항 주변 민자유치 계획은 일전에 공유재산계획 협의때에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민간 자본 투자사업 공모 제안 방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매각 방법은 일반 공개 경쟁 입찰로 할 것이고, 지정된 용도 이외에 타인에게 양도 및 매도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일로 2년 이내에 미착공 및 착공일로 1년 이내에 완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강매 등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할 대상 토지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군유지가 19필지가 되겠습니다 감정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만은 공시지가에 3배를 적용했을 경우에 약 32억원을 예상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6억 5,000만원의 예산액으로 전년 대비 1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을 분석 해 본 결과 변상금 및 위약금은 약 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기타 잡수입에서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자원센타 공동 조성 분담금 납입이 5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2009년도에 남아 있던 잔액 5억원을 일시불로 전액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부담해야 될 분담금이 들어오지륵 않기 때문에 잡수입이 감액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7,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를 해서 지난년도 수입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795억 8,800만원의 예산으로 전년 대비 29억 1,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일반 재정 보전금 20억원과 지방 소비세 시군 보전금 20억원을 합하여 총 4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재정 보전금 추이를 보면은 2007년도에는 40억 5,800만원, 2008년도에 33억 8,700만원의 재정 보전금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40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전금은 전년 대비 19억 2,800만원이 증액 된 총 550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 보조금이 34억 3,700만원이 증액 된 46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7페이지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8억 2,000만원을 감액한 159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5억 900만원이 감액 된 84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보조금 상세 내역은 17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69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지금 61억원이 되는데, 실제로 물치 강선 택지 매각 수입도 현재 매각된 부분이 많지 않잖아요?

예.

공항 군유재산 매각도 올해 실시를 할려고 하는데 올해 매각이 가능한거 같습니까?

저번에도 공유재산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매각이 되어야지만 로프웨이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매각이 상반기에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조건도 까다롭고, 앞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실패하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세입을 잡아 놨는데, 세입이 올해안에 매각이 안되면은 세출도 역시 감이 되어야 하잖아요. 세출이 감해진다고 한다면 적어도 30억원에 대한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입으로 예산을 잡은 이상 철정하게 세출이 감이 되지 않도록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각이 되지 않으면 오색 로프웨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되므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 규모는 64억 1,7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34억 1,123만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요인은 신활력사업비등 포괄적으로 세운 사업들을 전부 실과 소관으로 배분을 해서 편성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획평가 및 정책개발 3억 13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정 현안 관리사업 3,690만 4천원은 양양군 통합브랜드 특허청 수수료 2,690만 4천원과 양양군 통합브랜드 홍보물 교체 및 제작으로 인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완료가 되면은 여기에 대한 특허청 수수료 2차분으로 2,69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설명회 운영은 책자 발간에 1,200만원, 참석자 급식비로 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 업무계획 운영사업은 각종 업무계획 보고 자료 인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시책추진은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안사업 추진관리 300만원은 보고서 인쇄비로 200만원, 자료수집 여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영사업 1,478만원은 평가보고서 인쇄, 그리고 주요업무 평가 우수업무 포상, 행정실적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심사 평가회 운영은 평가회 참석자 급식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수첩 제작을 위해서 1,9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운영 2,912만원은 통계조사 요원 인건비 500만원과 통계연보 발간등 3건의 사무관리비로 2,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 요원 여비 및 급식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개발 추진사업입니다.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로 100만원, 양양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발전 계획 용역은 동해와 동해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한 우리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운영사업은 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으로 120만원, 포상금으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운영지원으로 심의위원회 수당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대학 역량 강화사업으로 경동대와 설악권 4개 시군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관광문화 전문 인력 양성사업으로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양양군의 경동대 재학생에 대한 향토장학금 지급, 시군별로 연구 프로젝트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국내 교류협력관리 사업은 2억 1,72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기관 교류 사업비로 4,470만원은 한의학 박람회 부스 설치 임차료 등 5건의 사무관리비로 1,900만원, 또 군포시민 대축제 경축 사절단 인솔 등 4건의 국내여비로 820만원, 방문교류 영접단 영접이 1,000만원, 한의학 박람회 민간인 여비 보상 등 2건의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 자치단체 교류사업으로 행사 준비 용품 등 구입비로 3건의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국내 국제교류 방문단 여비로 600만원, 국제교류 협력 민간인 여비 보상비등 2건의 민간인 국외여비로 5,250만원, 교류방문단 영접비로 2,500만원, 통역요원 실비보상금등 2건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400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환 공무원 지원사업 2,900만원은 교환 공무원에 대한 침소,침구류에 대한 생활용품 구입, 국내연수 인솔, 국내사업 시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초등학교 축구교류를 위한 부스 설치 임차료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청소년 국제 민박 교류 민간인 국외여비로 1,900만원, 초등학생 축구 교류단 영접을 위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6억 2,665만 1천원이 되었는데 그중에 예산 시스템 운영사업은 재정관리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운영지원비로 1,225만 1천원이 계정되었습니다. 여비로 4,800만원, 지방 재정확충 추진등 업무추진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에 국내여비로 2,500만원, 예산성과급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지원 공통경비 운영사업은 군정위촉 민간인 국외여비로 4,000만원, 민간인 도 중앙행사 참석 실비 보상금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사업으로 심의위원회 수당 140만원, 보조금으로 3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뢰 받는 책임 행정구현 800만원은 감사활동 수행사업으로 감사 수감 준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감사활동 수행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행정 운영 1억 7,460만원입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사업에 관보 및 법령집 추록 구입등 4건의 사무관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지원사업 1억 3,900만원은 소송변호사 선임료등 4건의 사무관리비로 8,460만원, 또 여비로 300만원, 민간인 여비 보상금으로 100만원, 소송 승소에 따른 민간인 보상등 2건의 기타 보상금으로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관리 5억 5,70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양소식지 운영사업은 소식지 발송 우편료로 600만원, 소식지 발간 용역비로 400만원, 기고자 보상금으로 120만원등 해서 4,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정 기록 보존사업입니다. 기타 신문구독료, 책자등 4건의 사무관리비로 164만원을 계상하였고, 25페이지 군정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료로 1억 7,000만원, 양양군 이미지 향상 홍보 광고 5,000만원, 공동 주거건물 LCD모니터 군정 홍보 광고료 5,000만원, 방송시설 장비 유지비 200만원, 홍보활동 추진 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강원도 통합 인터넷 방송 출연금 2,000만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서버 구축과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록을 사진이라든가 슬라이드 기존의 가지고 있던 사항들을 컴퓨터에 모두 저장을 해서 누구나 손쉽게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 보급지원으로 1억 4,64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 16억 1,114만 3천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획감사실 소관이 1억 5,4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8,049만 5천원인데, 초과 근무수당과 사무보조 무기계약 인건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등 3건의 사무관리비로 4,76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만원, 업무추진 기본 여비 2,630만원등 총 7,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2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익금 상환으로 26억 8,700만원이 되는데, 내역은 수해복구 사업 및 작년도 재정보존 차입금 이자상환 6억 6,700만원과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 20억 2,000만원등 총 2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5페이지를 보면 공동주거 건물 LCD모니터 군정홍보 광고를 5,000만원을 작년과 올해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 보셨나요? 5,000만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사실 저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분석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는 용역을 줄때 성과 분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과를 대략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 이용객수라든가, 서울 경기지역에 아파트 모니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서 그 광고를 보고 우리 양양으로 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서울 지역은 강남구 위주로 전부 되어 있고, 경기 인근 도시도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서울에 약 330개소, 또 6월에는 경기 지역에 412개소, 7월에는 서울 경기지역에 715개소, 8월도 서울 경기지역에 똑같이 계속해서 똑같이 했었습니다. 성과 분석 부분은 올해 금년도에 용역을 줄때 같이 넣어서 분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시군에 가 보면 그런 홍보 광고를 보고 결정을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디를 가서 낯선 곳에 가면 우리가 어느 곳을 갈지 결정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액수가 5,000만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닌데 과연 효과가 있는건지 분석도 해 가면서 효과가 덜 하면 다른 홍보에 더 주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 봐야 할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보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 단체를 행정에서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1년에 2번씩 상반기 집행을 한번 사회단체별로 각 주무부서에서 점검을 해 보고, 연말에 정산서를 제출해 오면 그 정산서를 금년도 내년 사업신청과 같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해서 내년도 사업예산 신청을 할때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도 3억 4천만원, 올해도 3억 4,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단체에서 금액에 맞춰서 하는건지, 행사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사업 계획서상에 사회단체별로 사업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사항들은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을 사업계획서대로, 정당하게 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때는 우리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관리감독을 안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난해에 발생이 되었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언급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에는 분명히 군비를 가지고 사용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도 그 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을 불신을 하지 않게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양양돈이 휴지조각이 아니냐며 불신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보조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데 올바른 사용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행정에 누를 끼치고,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걸로 끝내지 말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제시도 행정에서 해 주셔야 할꺼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동안에 보조금 집행문제에 따라서 사회단체에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또 의식 자체도 해이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2년전부터 강하게, 정산도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일부 단체에서 조금 미흡하게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질책도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계속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에 인식도 많이 시키셔야 할꺼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봤을때 단체에서 하는게 미비한데도 보조금액을 열심히 하는 단체보다 더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행정에서 관찰을 해서 일을 하는 단체와 하지 않는 단체는 명백하게 해 주셔야 할꺼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군포시민 대축제 할 때 에드벌룬 제작을 해 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좀 그렇지만 저희 행사때 군포시에서 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거 같아서.

예.

금액을 보면 350만원인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습니까?

군포시민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의는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겁니다. 사소한걸 가지고 이런일 저런일 이런걸 해 다와 하는 것도 그런거 같습니다.

저희는 작은 군이고 군포시는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군포시에 이익을 추구한다 이러기 보다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우리군일 적은 군이니까 시 쪽에서 더 많은 배려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축제 때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적은 걸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크게 해 주는 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로 그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얘기를 해서 우리 현산문화제나 송이축제때 같이.

서로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군포시에서 그런거 하나 해 주면 우리 주민들도 보면 군포시와 우리가 이런 관계가 유지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꺼 같습니다.

작은거나마 서로 정이고, 서로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이니까.

군민들도 서로가 우리가 군포시와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이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관련해서 양양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2년전에 바로 동서고속도로 완공을 대비한 계획수립 요역을 하려고 3억원을 계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아직 조금 시기상조이다 해서 삭감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곧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 5년이란 기간이 남아 있는데, 종합발전 계획이라 하면 우리 자체에서 지금까지 우리 양양군에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는지는 동일한 겁니다. 만약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어떠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용역 수립을 할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로는 전체적으로 여건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구요, 과연 동서고속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관광수입 증대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어떤것을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사항들을 적나라하게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농업, 농림, 관광, 문화, 해양수산, 기반시설 각 분야별로 실질적으로 2015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해야 될 사업들을 적나라하게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오면 그 나온 사항을 가지고 예산도 집중투자를 하고, 사업 추진을 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가 고속도로가 뚫리면은 일단은 많은 소․중형․대형차량들이 많이 이쪽으로 몰리는데, 현재 우리 양양 시외버스 터미널, 또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지금부터 이런 문제는 대비를 해야 된다, 만약에 종합수립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금부터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년전에 종합터미널에 대한 용역을 한번 준적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어보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물론 종합발전 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받은 거 가지고 내년도부터 별도로 이 부분만 가지고 주무과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서두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간단한 질의와 과장님 역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서두는 자제를 하시고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채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2억 6,000만원이 지난해 보다 감이 되었네요. 원금 상환.

예 예. 작년에 일부 추가로 증액을 해 가지고 더 갚아서 그렇습니다.

예상외로 더 많이 갚았다?

예 예. 연차적으로 저희가 갚아야 되는 부분밖에 지금 계산을 못했는데, 작년도에는 20억원 정도를 더 증액을 해서 갚는 바람에 늘어났구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갚아야 될 금액만 지금 했고, 앞으로 재원이 어렵습니다만 더 추가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차입금 상환 보조를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까지 다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하는 것은 일반회계구요?

예 일반회계 수해복구 사업으로 차입 했던 부분입니다.

203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공통경비로 저희가 포괄적으로 세운 경비입니다. 각 위원회 단체에서 해외 나가고 할때 별도로 세우지 않고 여기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의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0페이지 국제교류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지난해에 2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게 최초의 사업 예산 설명서입니다. 그 후에 조금 감이 되거나 수정예산때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전년도 예산액은 수정예산까지 다 해서 결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전년도 예산액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별 예산은 일괄로 거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예산 규모는 양양읍이 5억 5,018만원 5천원, 서면이 3억 1,765만 8천원, 손양면이 3억 1,091만 6천원, 현북면이 3억 3,337만원, 현남면이 3억 4,600만원, 강현면이 3억 3,351만원해서 총 21억 3,6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정책사업 경비로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와 읍면의 날 면민 체육대회 등 읍면 단위 행사 지원비, 주민불편 해소 사업과 민원해결 사업등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 추진비로 일괄 계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초과근무수당 및 업무추진비등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읍면별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상황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분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있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사업 등 총 16건의 계속비 사업입니다. 먼저 양양군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32억 7,053만 6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집행액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8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연도별 집행액을 변경을 했습니다. 사용은 전부 국도비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클 경기장 건립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2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집행액을 이 부분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매 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46억 2,684만 6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과 총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49억 7,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기존 2건의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고자 이번에 사업기간과 총 사업비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103억원이 소요되는 신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51억 9,600만원이 소요되는 신규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99억 8,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이 부분도 국비와 관련해서 사업기간 및 총 사업비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현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75억 1,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액을 이 부분도 조정을 했구요,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145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 및 총 사업비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이 조금 변경됨으로 인해서 기존 사업에 1건이였던것을 2건으로 나누어서 분리를 하였습니다. 전진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20억 5,600만원이고, 회룡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6억 3,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운포 ~ 송전간 개발촉진지구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0년 발주 부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86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국도 44호선과 시내권을 연결하고자 하는 군도 3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31억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8억 3,253만원이 소요되는 오산항 방사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15억 9,338만 9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공사비와 사업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첨부서류의 계속비 사업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과소에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상황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 세출분야와 계속비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양읍민의 날 행사에 1,000만원, 면민 체육대회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읍민의 날은 1,000만원 가지고 협찬금 없이 행사를 하는거 같습니다. 면단위에서 면민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의 2,500 ~ 3,000만원씩 각 면별로 소요가 되는거 같습니다. 협찬금을 받으면 읍에서 더 받을텐데 면단위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협찬금을 의존해서 면민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장님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으셨습니다. 사실상 면장님이고 이장님들이 2,000만원씩 협찬금을 받는 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 계상이 되었었나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너무 적으니까 올려줄 용의가 없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추경에 500만원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읍면에서 3,000만원씩 협찬금을 받는다는 것이 힘듭니다.

읍면 체육대회를 제가 10년전에 현남면장을 하면서 처음 시작이 되어서 운영을 지금까지 한 10년간 해 왔는데, 각 읍면도 같이 하고 했는데, 제가 할때는 예산 하나도 없이 했습니다. 그때 1,000만원인가 상품하고 시상금 줄것만 해 가지고 해 보자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규모가 늘어나고, 행사 내용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 지금은 면단위 축제행사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구요, 예산이 넉넉하고 여유만 있다면 1,000만원 정도 해 드리면 넉넉할꺼 같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예산 상황을 봐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약800만원 적립을 해 놨는데, 긴축을 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약300만원이 감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500만원씩 더 계상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비를 조금 알뜰하게 관리를 하고, 행사비가 나오면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게 전부 주민들이 십시일반 협찬을 해서 하는 행사인데, 그걸 좀 알뜰하게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구요,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 용역 공히 2,000만원을 했는데 그건 무슨 예산입니까?

그전에 청소부랑, 일용직들 대체해서 용역을 대체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해서 죄송한데요, 서두에 기획감사실장님도 어디 가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휴식시간 없이 진행한 점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분야와 계속비 사업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 예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법정 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가지고 예산안 편성 책자를 미리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관항 별로 굵직굵직한 것만 짚고 넘어가는 걸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총액은 26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운영관리에 7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보훈 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에 6,100만원, 사회복지 일반행사 관리에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3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에 사회보장 업무추진을 위해서 400만원을 금년도에 새롭게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 구호물품 구입으로 300만원,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조사 업무추진을 위해서 396만원을 계상을 했고, 무연고자 관리를 위해서 350만원, 국가기념일 행사를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서 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억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해서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에 양양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 기본 설계를 위한 용역비를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치는 낙산사 구 포교당 위치가 되겠습니다. 대한 조계종 총무로부터 연구 무상임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69억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계급여가 43억 2,600만원이고, 217페이지 넘어가서 교육 급여가 1억 4,700만원, 자활 소득공제가 3,900만원, 자활 근로사업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을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2,300만원, 219페이지로 넘어가서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해서 800만원,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인력 지원을 위해서 4,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역 자활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5,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위해서 4억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을 위해서 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수급자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39억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지원을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1억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을 위해서 41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장애인 편익시설 운영비로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민원봉사 지원을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28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정다운마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를 위해서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2억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에는 전체 9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노후생활 보장에 5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건강진단에 대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시설 지원 사업비가 3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524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노인학교 운영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9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노인복지회관 신축 사업비 내년도분 5억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신축 사업비로 2억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장묘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운영사업비로 1억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아동복지 증진사업비는 총 35억 5,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저소득층 아동관리비에서 7억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로 넘어가서 입양 아동 양육지원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2억 7,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양양 어린이날 행사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즉 드림스타트 금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관리를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호아동 관리란 가정 위탁 아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에 아동복지 운영을 위해서 1억 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을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가정자녀 특별지원을 위해서 1억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시설 지원을 위해서 12억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5페이지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전체 4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앞에 부분에 대한 하부적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에 외국인 여성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여성 지원을 위해서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결혼이민자 교육지원이 300만원, 결혼이민자 업무추진비 지원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비로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억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 경비로 전체 1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보면 재무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를 보면 상복리, 월리, 남애리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이 동네중 노인회관으로 다시 신축된 곳이 있나요?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이 분리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어요?

예.

양양군에서 노인회관으로만 신축된 곳이 지금까지 몇군데가 됩니까?

노인회관으로만 특별회 신축이 된 곳은 강현면 장산리라든지, 특별한 곳이 몇군데 있구요.

특별하다는것은 무엇이 특별하다는 겁니까?

상복리도 경로당 신축이 되어 있는데 여기 군부대 사격장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별도로 마을회관 외에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그 사업비로 신축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것은 지금까지 경로당은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경로당으로 공동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타지역에서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해 달라는 이유가 서면 장승리를 보더라도 장승3리가 경로당 신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땅을 매입을 해 놓았다고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마을회관과 거리가 멀다고 신축을 해 달라고 합니다. 거리로 따지자면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많거든요. 물론 지어줘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정한 곳만 신축을 한다면 다른 마을에서도 신청이 자꾸 들어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랬을때에 지금까지 마을회관이 경로당과 같이 공동 사용을 했는데, 이젠 분리해서 신축을 해 달라고 하면 너도 나도 할꺼 없이 지어달라고 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랬을때에 우리 군에서는 신축을 안해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현면 장산리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어졌고, 여기는 사격장 문제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고, 신축하지 아니한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던 그런 곳에는 월리처럼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리에도 마을회관은 제작년도에 보조를 지원해 줬는데, 경로당도 보수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해 드렸고, 다음 남애4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신축을 하는데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정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정남입니다. 239페이지를 보면은 아동청소년 종합서비스 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인데요.

금년도부터 지원이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드림스타트 팀을 별도로 하날 만들어서 그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국비 지원이 계속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지원금을 받고 끝나면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국비 지원 3억원을 받았는데, 명년도에도 국비가 3억원이 지원이 되고, 저희가 알기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계속적으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드림스타트에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우리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싶어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차량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211페이지를 보면 민간보조에서 차량구입을 한다고 3,000만원과 650만원을 계상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650만원은 무슨 차량을 구입을 하실꺼고, 차량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점이 있다, 단체별로 다 차량구입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연료비와 유지비를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3,000만원 보건단체 차량구입은 저희가 상이군경회 회원들이 125명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연세가 많고, 몸이 성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급히 병원을 가실 때 119 구급대를 불러서 가셔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정기검진 다니실때도 연세도 많고 차도 없고 그래서 상이군경회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병원에 다닐 수 있는 차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그 운영비는 별도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것으로 유지비는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차량구입비를 배정을 했구요, 고엽제 전우회는 양양, 속초, 고성 3개 시군이 같이 연합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차량을 3개시군에서 지원을 해서 구입을 해 주었는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시군중 속초가 7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양양과 고성이 650만원씩 부담을 해서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속초, 고성, 양양이 합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고, 상이군인은 비용은 보조단체금에서 다 하시는 거고, 차량구입만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다른단체도 국가유공자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예 현재 5개입니다.

또 차를 구입해 달라고 하면은 구입을 안할 수도 없는 문제라 고려를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될꺼 같습니다.

예.

219페이지를 보면 수급자 주택유지 보수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800만원으로 수급자 어떤 분들이 하신다는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주택 유지 보수비인데요, 저희가 관내에 군에서 지어준 수급자 주택이 14동이 있습니다. 14동에 28가구가 되어 있는데, 그 주택을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지어준 14동에 대한 주택을 보수하겠다는 말씀이예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입니다. 지금 장수노인을 연령을 몇 살부터 구분을 하세요?

지금 80세이상을 장수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노인인데, 80세 이상을 장수노인으로보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이 양양군에 299명이네요? 추정인가요?

추정이 아니라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내년에 그렇게 되는 분들이 그렇게. 한달에 20,000원씩 나가나요?

예.

233페이지에 저소득층 방문서비스 차량 구입, 현북 공소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북 공소에서 사실상.

공소라면?

천주교회 분소가 됩니다.

예.

그런데 거기 보면은 수입도 없는데 그분들이 재가노인 방문 서비스라든지, 반찬 배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8년전에 군에서 차량을 하나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그 차량이 노후되어서 지금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해서 그 당시에도 군에서 구입을 해 주었으니까 대체로 하나 해서 차량을 구입해 주십시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민간자본으로 해서 거기에다 저소득층에 대해 반찬서비스를 해 주는 예산지원이 있어요?

아니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차량만 구입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8년전에 저희가.

자체적인 재원을 얼마나 가지고 봉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차량을 구입해 달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봉고차를 하나 사 주면 .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 주는것 보다 얼마나 봉사를 하는지 파악을 해서 구입을 해 줘야지,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재원을 얼마나 가지고, 무슨 봉사를 얼마만큼 하는데 우리가 차량 지원을 해 줘야 하는지도 분석을 해 보셔야죠.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매년 하시던거 같은데.

예 낙산사 복지회관과 현남면 부녀회에서 복지회관에서 무료급식을 하는게 있구요, 조금전에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양장로교회에서 양양장수 노인대학 등 그런곳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나가는 거군요.

예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이 총 3,000만원입니다.

234페이지 경로당 순회 관리 프로그램 지원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신단 말씀이십니까?

경로당 운영관리비에서 노인회에 이상집씨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네들이 경로당에 와서 그냥 무료하게 계시는 것을 여러 가지 노인네들이 할 수 있는 놀이를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군단위 경로당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마을단위 경로당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군 전체 경로당으로 지정이 된 곳이 107개가 있는데, 그 대상은 다입니다.

그런데 뭐 하는게 있어요?

예.

그리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장은 올해 기름값이라도 좀 지원을 해 주나요?

현재 장애인보호 작업장 인건비가 6,000만원이 운영비인데, 운영비를 가지고 전체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장에 대해서 별도로 나가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느 시군은 있다고 하는데 양양군만 지원을 안 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그쪽에 매출이 안 올라서.

매출은 그 사람들이 사실상 매출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구요, 도 작업장 원장을 여느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양양군만 안 해주는 이유가 있을 꺼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다른 시군을 조사를 해 봐서 저희도 형평성 원칙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거라면 몰라도 장애인들 관리도 잘 해 주시고, 열심이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입니다. 작년까지는 사회보장 업무추진을 해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없었죠? 올해 새롭게 4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전에는 어떻게 활동을 하셨나요? 212페이지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쪽에 와서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된 단체를 관리하는 곳이 약 43곳이 되는데, 그분들과 업무적인 간담회도 하고 그랬을 때, 업무추진비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심도 있는 애환도 좀 듣고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올해는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구요, 225페이지를 보면은 농아인 협회 사회 참여운영 지원이 있는데, 장애인 하고 농아인을 분리를 하는, 장애인은 시각 장애인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농아인은 따로 분리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농아인은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수화통역 활동 지원은 지금 현재 수화 통역사가 한사람만 있구요, 우리 관내에 농아인이 약 3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번에 회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통역사가 한사람 밖에 안계시니까 병원에라도 가고 그럴 때 그 사람을 데리고 가면 나머지 분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통역하는 분을 한사람만 더 해 주시면 농아인 지원센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을 더 지원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236페이지 관련해서 매장비 및 석물비 해서 120만원씩 35회로 되어 있는데 매장비와 석물비를 군에서 세출로 잡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용자는 세입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매장비가 합장인 경우에 매장비가 24만원, 석물비 23만 5천원 해서 다 받는데, 그 속에 석물비 같은 경우는 바로 석재에다 주고, 장의사 분들이 와서 하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의사에게 돈을 드립니다. 원래 그 부분만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장의사 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말씀을 하셔서 더 드리고 하는데, 기본적인 건 저희들이 다 드리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매장비와 석물비는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총액이 한기에 얼마씩?

쌍묘인 경우에 206만 2천원, 단장인 경우에 171만원입니다. 돈을 받아서 세입을 잡고, 세출에 넣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보면 공설묘지 사용료로 23건 해서 201만 1천원 씩 세입에 잡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도 23건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35회로 되어 있고, 세입과 세출이 들쑥날쑥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세출을 조금 더 잡은 것이 중간에 하다가 떨어지면 당장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까지 운영한 기간이 5년이 됐는데, 묘지에 들어온 게 3,600개를 쓸 수가 있는데, 현재 360개가 들어왔고, 봉안당에는 5,800개를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29개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 추세 등을 볼때 저희가 지출은 조금 더 잡고, 세입은 많이 잡아놨다가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세입부분을 보면은 4,600만원만 잡혀 있어요?

예.

실제로 35회로 따져 본다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200만원이상 받잖아요?

예.

그러면 전혀 수치가 맞지를 않아서.

횟수가.

아니 횟수하고 쌍묘하고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쌍묘가 아닌 경우는 얼마씩 입니까?

쌍묘가 아닌 경우에는 171만원인데요, 여기에는 석물비하고 매장비만 해서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200만원, 171만원씩 받는데는 관리비, 사용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30년을 사용을 하는데 그동안에 다시 추가비용은 받지를 않습니다. 관리비와 사용료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 맞는 겁니다.

세입과 세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 수치만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 보내기에서 편성목이 똑 같은 부분이 있어요. 200만원씩 여섯 가족, 또 밑에 40만원씩 여섯 가족, 이게 한꺼번에 쓰는 거죠? 목이 똑같이 나타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하나는 국외 여비이고, 하나는 국내 여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꺼는 국외 여비고, 밑에 꺼는 국내 여비고 그렇습니다.

주부 친정보내기인데 어떻게 국내여비가.

공항가기 전까지는 국내 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전정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47페이지 여성일거리 창출해서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3년간 하고 계시죠?

예.

하고 계시는데 좀 내실 있는 전문화, 제가 처음부터 요구했던 사항은 전문적인 방법, 그걸로 인해서 교육이 끝나면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봤을때 그 목적과는 달리 너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과장님께서 좀 전문화될 수 있는 방법, 10명이든 15명이든 이런 것이 아니라 단 3명이라도 제대로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러하지 못했던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한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여기서 운전면허 취득 하는 부분을 지원해준 부분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긴데, 저희 관내에 일자리가 많지를 않다 보니까 취업을 실제로 한 건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해서 무언가 자격증을 받아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대책을 강구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뭔가 실적이 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원수를 채우지 마세요. 인원수를 채우지 마시고 한 분이든 세 분이든 간에 제대로 교육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가 생각할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런쪽으로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도 내년도 부터는 염두 해 두시고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예산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그 분야를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를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독거노인 단체와 200만원 1회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사실상 노인회에 보조를 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독거노인들을 소집해서 위로잔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양양군 노인네들이 아니고, 독거노인분들만 따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홀로 외롭게 사시는 분들만 따로 합니다.

홀로 계시는 분들만 따로 한다.

예.

그래도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200만원을 가지고 위로잔치를 한다는 게 어떻게 된건가.

독거노인들만 위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39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 운영관계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지금 양양지역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드림스타트 운영을 하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드림스타트에서 아동을 관리하는 부분이 0세 ~ 12세까지 하는데요, 드림스타트 사업단위가 300명 기준으로 추진을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가정에, 여기에는 다문화가정까지 포함이 됩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약 250명 정도 됩니다.

250명이요?

예.

올해는 예산이 7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왜 갑자기 1,300만원이 계상이 됐나요?

금년도에 7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각종 사회단체가 와서 같이 협조를 하는데 반쪽짜리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뭔가 우리들의 꿈나무인데,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 줄려면은 제대로 된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최소한 2,000만원의 예산이 있어야 그들에게 뭔가 희망을 줘야 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소득층 아동만 그 자리에 참석을 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다른 아이들도 왔습니다.

어린이면 거의 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

목이 저소득층 아동으로 되어 있는 게 좀 문제가 있겠다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봐도 우리 관내에는 중․상류층이라고 구분할만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명목상 저소득층이라고.

실제로 잘 사는 아이들도 거기에 다 왔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목적성을 볼 때에는 좀 상이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산층까지 한다면은 그네들이 하게 하지,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지원받아서 하느냐, 명목상 저소득층이하라고 명목을 달았고, 다음에 또 행사를 하는데 너희는 집이 넉넉하니까 “ 네들은 오지 말아라”하고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 같이.

순수 우리 군비로 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로 하는데 아동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굳이 저소득층 아동을 상대로 한다는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어린이면 누구나 다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다 옵니다. 운영할 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목도 본예산을 세울때 저소득층아동 부분을 빼 버리고, 그냥 어린이날 행사로 표기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소득층 자녀 부모들이나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것인데 다 왔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닌 사람들은 가기가 좀 껄끄럽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빼 버리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으로 하되, 모든 아동들이 다 올 수 있도록 명칭을 좀 바꾸세요.

세세항목에서는 그런데 위에 양양어린이날 행사로 되어 있으니까 밑에 것은 무시하고 위에 명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35페이지를 보면 남애4리 경사 신축 3,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는데 신축이 3,50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도 김현수위원님이 경로당이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느냐, 마을회관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내년도에 마을회관을 새롭게 신축을 하는데 마을회관에 땅도 없고 해서 국유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는데 마을에 자금도 없고 해서 마을회관 신축경비가 1억 2,500만원이 나가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경로당도 같이 지어야 하니까 경로당 신축비를 지원을 해 주면 같이 하겠다 하셔서 저희가 3,5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예산 검토를 위해서 잠시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정임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2010년도 예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351억 261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026만 6천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연금부담 요율 인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무 및 보안 관리에 있어서 당직 운영 및 보안 유지관리비가 1억 1,676만원으로 작년 대비 3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숙직 수당이 되겠으며, 당직실 운영비와 경비실 근무자 피복 및 보호 장비 구입, 경비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 용역비도 6,120만원이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초과근무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도 유지 보수 용역비로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13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직원 복리 증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공무원 한마당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를 상․하반기 2회 실시를 하고, 4개 시군 체육대회 유니폼 및 참가 지원비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설악권 4개 시군 체육대회 참가 여비로 300만원이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직원 동아리 운영 지원은 1,030만원으로 지금 현재 외국어 학습 동아리 일어 강좌만 유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는 직원 동아리 평가를 연말에 1회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운영되고 있는 17개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그 팀 중에서 시상을 저희가 포상금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공무원 단체 보장 공제 가입과 관련해서 공무원보장공제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에 있어서는 3억 6,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직원 능력 개발 지원에 있어 국외 업무 여비와 국제화 여비에 업무능력 향상이라든가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으로 총 2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포상금은 소양고사입니다. 도 단위에서 매년 1회씩 가서 치룹니다만 소양고사의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이 4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육료 직원에 있어서는 직원 자녀 중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료가 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복리 후생 지원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의 퇴직금 및 4대 보험료와 관련해서 7,4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출연입니다. 299페이지를 보시면 직원 대상으로 무이자 장학금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내 출연금이 3,291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8,429만 9천원이 전년 대비 감액이 되었는데요, 직원들이 국고대여 장학금을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인사 행정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임용시험 면접 위원 수당, 직원들과의 간담회 운영비로 93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조직 및 인력관리 진단에 500만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조직관리 및 군정 주요시책 추진으로 2,500만원, 일반 보상금에는 행상 실비 보상금으로 조직 및 인력 관리에 참석 보상과 관련해서 200만원, 조직 및 인력 관리가 전체 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육성 관련 사업예산입니다. 직원 교육 훈련 지원으로 평생 학습 및 상시 학습 체제 운영에 2,000만원, 공무원 위탁 교육비가 1억이 되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외 공무원 국외 여비, 또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여비가 2억 7,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800만원이 전년 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미나 워크숍 참석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2010년도에는 자치행정과로 참석 여비는 일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노조 관리에 있어서 공무원 노조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공무원 노조활동 지원 사업에 노사 관계 운영으로 20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가끔 노조 간부 간담회 운영시에 지출이 가능한 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행정 기능 강화에 있어서 시장․군수 협의회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이 400만원,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이 200만원으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행사 및 의전 관리에 있어서는 공무원 퇴임식, 또 방문 기념품 제작, 부속실 및 집무실 운영비, 표창창 및 표창패 제작 구입비로 1억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책사업 추진 관리에 있어서는 지역균형 개발 추진, 지역 재정 확충, 민자 유치, 지역 문화 축제 행사 홍보를 위한 추진비로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정자료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 기록물심의 위원 수당이라든가 문서 폐기용 물품 구입비로 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구 개발비로는 자료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비와 기록한 항원 항습기 유지 보수 용역에 2억 1,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론 행정 종합 추진 사업에 있어서 여론 행정 종합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종합 추진 여비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향토방위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 통합방위 협의회 지원 군경위문금등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예비군 육성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으로 1,776만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군정 협력 체제 구축 분야입니다. 우리 군민의 운동 추진 사업으로 2,43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62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자매소초 신문 구독료, 출향 인사 인적 네트워크 추진 수용비, 강원 도민회관 무인 경비 시스템 경비료로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우리 군민화 운동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 여비와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추진 여비로도 32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모범 장병 초청 문화 유적 탐방도 연 2회 실시합니다.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사업에서 2,100만원입니다.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각 7개 대에 300만원씩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주요 기관 및 인사관리 사업은 직원 주소록 제작을 하는데 250만원, 중앙부처 인적관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5,900만원해서 6,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도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5월 21일로 지난번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 현수막 제작비와 지역 특산품을 전시도 하고 해서 행사물품 구입비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업무 추진 여비로 14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기념행사 참가자 여비 보상입니다.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63페이지에 군정 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000만원, 우수 모범 가정 효자․효부 지원은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1년에 한번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하는 행사입니다. 3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방범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방범 CCTV 설치 회선료가 5,760만원, 생활방범 CCTV설치와 부대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사업입니다. 전입세대에 지역 특산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4㎏짜리 쌀이 되겠는데요,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입세대 관내 관광지 및 문화유적 탐방 지원으로 200만원, 해오름 아파트 바닥 포장이 1억 4,500만원해서 1억 7,700만원이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사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1억 6,700만원이 전년 대비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해오름 아파트 포장 관련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질서확립 시책 추진사업입니다. 법질서확립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과 외부 초청 강사료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여행정 조성 분야에 있어서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26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인건비에 동계, 하계 인건비로 7,53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와 중식비로 1,17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 서비스 헌장 운영 분야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추진을 하는데 직원 명찰을 교체 해 주고, 직원 배치도 교체에 따른 사업비가 400만원, 또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 만족도 용역이 연1회 의무적으로 일간지에 실게 끔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행정서비스 헌장의 우수 부서 고객 만족도가 높은 부서에 시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포상금으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반장 활동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이․반장 활동 보상 사업과 관련해서 이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리반장 활동 보상금이 읍․면별로 되어 있고, 행사 실비 보상금 관련해서 265페이지를 보시면 이장 및 사기양양 대책이 1,000만원, 이․통장 한마음대회가 1,000만원, 강원도 이․통장 연합회 월례회 참석이 360만원, 이장능력개발이 400만원, 군정 시책 및 세미나 참석이 200만원, 이장 상해 보험료가 1,116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전체 이․반장 활동 보상으로 4억 9,92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65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지원 분야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에 있어서 새마을 부녀회장 교양 도서 구입에 1,572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266페이지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는 새마을 국민 교육, 또 전국대회 참가 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 급식 보상이 1,40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새마을 부녀회장 상해 보험료가 1,3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육성 사업에 있어서는 자녀 장학금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각 50%씩 부담을 하는데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분야에 있어서 국민 교육 지원에서 먼저 밀레니엄 양양 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카데미 홍보로 8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한국 인간 개발 연구원에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3,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교육 및 행사 참석 지원사업으로는 각종 행사 참석자 인솔 여비로 36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과거사 정리 및 진실 규명 분야에 있어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49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간 근로자등 보수에 태평양 전쟁 전후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조사 인부임으로 360만원, 피해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운영비로 13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 10일 기한입니다. 기한까지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센터 운영 분야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현북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당,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수당, 현북면 주민자치센터 강좌에 따른 재료비, 현북면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 운영비로는 3,954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연1회 박람회가 개최 되는데, 참가자 인솔 여비로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한 일반 실비 보상금으로는 자치센터 우수 동아리 도 경연대회 참가비용과 센터 박람회 참석, 전국 우수 주민자치 견학에 따른 보상금으로 5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68페이지에 주민복지 시설 운영 관리 분야에 있어서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 마을 단위 종합 복지회관 신축 보수가 신축 3동, 보수 3동에 5억 3,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분권 역량 강화 분야에 있어서 행정 혁신 기반 강화 사업에 있어서 운영 지원비로 이 포스터 컨텐츠 구입이라고 해서 전자결재 창에 맨 앞에 뜨는 부분인데, 공직에 문화를 선도 해 가는 그런 포스터가 1주 단위로 보여 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1실과소 1촌 자매결연 운영으로 100만원해서 600만원이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Y2 풋살 리그도 2010년도에 연 이어 운영을 하게 되겠는데요, 풋살리그 운영은 100만원, 그에 따른 포상금으로 300만원해서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향토인재 육성 지원 분야에 있어서 교육기관 지원 및 지역 인재 육성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는 교육 경비 지원이 4억 7,200만원, 양양여중고 다목적실 신축지원이 2억 5,000만원, 관내학교 다목적 신축이 8억원, 관내학교 급식비 지원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앞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한 2년차 운영을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양고에서 2명이 서울대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하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 사업에는 전체 7억 2,439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269페이지 참 교육 시책 운영비로 200만원, 학교 급식 심의 위원회 수당으로 14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 보상금에 관내 우수 학생 명문대 탐방 지원으로 51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는 강원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에 로스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학금 지원액으로 1,118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6억원이 민간 위탁금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자치 단체간 부담금으로는 도지사 추천 대학 진학 지원 사업 부담금인데 이건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도내 지방대학 육성차원에서 도와 군이 50%씩 부담을 해서 2년간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 사업 시군 부담금은 지금 원어민 교사가 관내에 4명이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회를 해 가면서 영어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생 교육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평생 교육 홍보 책자를 제작하는데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업무 관련 추진 여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 500만원이 평생 교육 운영비로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정 선거 관리에 있어서 지방 선거 관리 분야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올 해 선거를 치름으로 인해서 6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70페이지를 보시면 지방 선거 수용비로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시 된 내역인데요, 3,336만 6천원이 도비 군비 각 50% 부담을 하게 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었고, 지방 선거 업무 추진비로 799만원,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부담금에 6억 4,7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정보화 기능 강화에 있어서 지역 정보화 지원입니다. 먼저 정보화 마을 운영 사업입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및 주민 교육이 200만원, 이에 따른 홍보물 제작 지원이 100만원이며, 정보화 마을 행사 참석자 인솔비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71페이지에 정보화 마을 홈 페이지 유지 보수 용역비도 1,105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는 정보화 마을 협의회 및 워크숍 참석, 특산물 판매 행사 참석, 지도자 대회 참석 등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서면 서림리 와 송천리 2개 마을이 정보화 마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좀 더 정보화 마을이 2개 마을이 정착 단계에 있고, 스스로 잘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도내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행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을을 정보화 마을로 육성 해 나가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 조성 사업에 있어서 연이어 집니다. 민간 경상 보조에 있어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3,097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전산 교육장 운영 사업으로는 교육장 운영하는 데 410만원, 산간 오지 디지털 공부방 운영비로 120만원, 그래서 530만원이 교육장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민 정보화 교육 확대화 지원 사업에서는 도민 정보화 교육 운영에서 강사료와 교재 구입비가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또 한 산간 오지 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 1개소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정 정보화 유지 관리 분야에 있어서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 장비 임차료가 1억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프로그램 보급에 있어서는 행정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는데 6,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운영 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주전산기 백업 테이프 구입, 전산자료출력 연속 용지구입 등에 1,450만원이 계상되었고, 273페이지에 연구용역비로 주전산기 유지 보수 용역비로 6,243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자치단체 자본 이전인데요, 공통 기반 주전산기 유지 보수, 시군행정 정보화 주전산기 유지 보수 위탁금으로 전체 6,424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유지 보수 사업에서는 다 기능 사무기기 유지 보수 용역비로 3,3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전화기가 30만원짜리 15대와 다 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8,9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어서 행정정보 통신망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요금이 데이터 통신망 회선료 등 음성 통신망 회선료가 3억 2,5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 장비 유지비로 1,000만원,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 사용료가 1,500만원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반 전화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 휴대폰들도 처음에는 전화벨이 울릴 때 우리 지역의 홍보 관광 안내문이 나갈 수 있도록 구입하는 서비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정보 통신망 유지 보수 용역비도 2,15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74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취득비로는 아이피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인터넷 주소를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이 4,500만원, 아이피 교환 시스템은 읍면 6개소에 발신자 표시가 잘 되지를 않고, 순조롭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읍면 전체 전화에 교환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그런 내용일 되겠습니다. 다음은 홈 페이지 운영 관리 사업에 있어서 유지 보수 용역비로 3,36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운영 관리가 945만 3천원, 또 전 전자식 교환기 운영 관리가 유지 보수 용역비로 1,584만원, 행정 정보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사업이 1,631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행정 정보화 업무와 관련해서 날로 수요도 많고, 새로운 시스템 구축은 물론이고, 또 기존에 도입한 여러 가지 장비에 있어서 유지 보수 용역비로 해서 예산이 정보 통신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분야에 있어서 인력 운영비의 사업입니다. 인건비에 정규직 보수가 186억 3,108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에 해당되게 되겠는데요, 277페이지를 보시면 9억 1,679만 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280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17억 6,465만 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80페이지에 직무 수행 경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직급 보조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등이 직무 수행 경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 성과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 490여명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을 하는데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9억 4,7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있어서는 전체 38억 2,923만 9천원인데요, 인건비가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보수와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서 기반 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1억 1,01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내용이 지금 3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 비해서 4억 8,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연금부담금 보존금의 요율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한 기본 경비에 있어서 기본 경비 자치행정과 사업에 일반 운영비는 1억 1,146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따른 요금 및 제세 요금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 여비로는 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68페이지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에서 신축이 3동이고, 보수가 3동인데, 신축은 어디이고, 보수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16동이 124개 마을 중에 상호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대상인데,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축 3동과 보수 3동과 관련해서는 전체 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우선 여부를 따져 보고, 또 자부담이 20%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읍면하고 조율을 해서.

그러니까 아직 어디라고는 정해지지 않고 무조건 3동을 해 놓은 겁니까?

예.

그럼 보수도 그렇습니까?

예. 기존에 저희가 파악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보수는 현남 두창시변리가 보수 대상이고, 나머지 6개 읍면에 양양은 청곡2리, 서면은 장승3리, 손양은 가평, 오산, 수산, 상양혈리 등 6개 마을 정도가 되고.

보수가요?

아니요 신축 대상이 그렇습니다. 신축이 15동, 보수가 1동 이렇게 저희가 향후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3동은 읍면하고 조율을 해서.

신축이야 뭐 없는 마을에 하는 거니까 적절하게 신축 부지가 확보 된 곳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보수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보수를 해서 사용이 가능한 곳은 보수를 하지만, 3,000만원을 들여 보수를 하는데, 그전에 보수를 한 곳을 보면 보수를 했다가 1년 후에 다시 헐고 신축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보수를 해야지, 보수를 해서 몇 십년 사용을 할 거면 모르지만, 신축 대상이 되는 곳은 보수를 하지 말아야지요. 전 그래서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선정을 하실 때에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인구 늘리기 추진 시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양양 인구가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망사항은 5만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때도 물론이고, 그때를 제외 하더라도 1년 내내 모였다 하면 가장 화도가 인구 늘리기, 저도 와서 제1의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양양군 인구늘리기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예.

누가 얼만전에 양양군 인구가 몇 명이였으면 좋겠냐고 물어 보는데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몇 명이라야 적당합니까 라고 물어 보는데 제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한테 들은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구를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쌀을 사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는 사람에게 기분 좋게 우리 농산물 소비 차원에서 사 주는 것은 좋지만은 그런다고 인구가 늘어 난다고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출생이 많은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살러 오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행복지수 늘리기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북한을 비교 하더라고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GNP를 따질때는 북한보다 잘 살지만은, 북한 주민이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높다는 겁니다. 우리 보다 높답니다. 우리는 불만이 많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어디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행복지수를 높이는 쪽으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는 우리는 이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남 보다 모르는게 더 많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을 모르고 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은 공기가 좋고, 뭐가 좋아서 오래 산다든지, 예를 들어 그런 부분도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가 자랑거리로 내 세워야만이 남들이 양양이 좋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끼리 양양이 좋다면 알겠습니까? 뭔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 예.

그런쪽으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그분하고 얘기할 때 어깨너머로 들은 얘기가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구 늘리기에 공무원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제 1과제로 삼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 군민들의 인구 정책 늘리기는 기본으로 가지고 가지만은 행복지수를 높이는 쪽으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정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63페이지를 보면 해오름 아파트 바닥 포장이라고 해서 1억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어디 부분입니까?

우리가 충용아파트라고 하는데 공식 명칭은 해오름 아파트입니다. 거기 아파트 주변에 바닥 포장과 관련 된 부분입니다. 수년째 민원도 제기되고, 불편함도 가져 오고 했는데, 흙 바닥이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았든가 봅니다. 부대가 인구 늘리기에 많이 도움을 줘왔고 그래서 사업비로.

266페이지를 보시면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에 관한 부분인데요, 작년에도 위탁을 하셨습니까?

예.

작년에도 위탁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지금.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몇 회를 여나요?

월 1회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열어서, 벌써 5년도 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달에 두 번도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올 해는 매월 1회해서 연 12회 엽니다.

연 12회요?

예 연 12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 12회로 하는데,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분들 강사료가 1회에 100만원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강사료를 보면.

예.

30만원에서 50만원, 60만원 그런데 위탁을 하다 보니까 3,600만원이라는 액수가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섭외를 해서 하면 예산이 좀 감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위탁을 해서 하니까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12회면, 한 명당 교통비까지 다 드려도 한 분 모시는데 100만원이면

액수가 많더라고요. 부의장님, 강사 급수가 다양하고 그것도 때 맞춰서 적임 강사를 모셔 오는데. 장․단점이 다 있겠지요. 지금 지적하신 데로 저희가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가 더 예산 절감 차원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강사 섭외에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장․단점이 다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강사의 급수가 여러급 이여서 유명 강사 같은 경우에는 근 300만원으로도 모셔 오기가 힘든 가 봅니다. 그런 부분을 인간개발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3,600만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면 물론 편하죠. 편하고 그 시기에 적절하게 강사를 초대할 수 있는 편리함은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 담당과에서도 얼마든지 섭외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도 좀 잘 생각을 해 보세요. 한달에 한번이고, 지금 초창기 같으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4년차, 5년차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을리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71페이지를 보시면 디지털 전화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8,9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예 전화기 구입이요?

예.

전화기가 노후 된 물량을 새로 신규로 구입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물론인데,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사무 비품을 보면 한 대를 더 쓸 수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과장님이 여자분이시라서 주문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꼭 우리가 바꿔야 할 부분은 바꿔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절감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때, 좀 더 연장을 해서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뒤에 또 보면 거기도 IP시스템이라 해서 2억 6,550만원?

예.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더 고려를 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 말씀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걸쳐서 꼭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공무원노조 관련 해 가지고 저희는 공무원 노조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안되어 있어도 필수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이런 말씀들을 늘 상 하시는데, 실제로 올 해 같은 경우 예산에 집행이 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노조 저희도 지금 있다가 무산되어서 없습니다만 당장 내일 이라도 노조가 결정 될 여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4백만원을.

아니 금액은 얼마되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노조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은 사실상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고, 하다 보면 만약 공무원 노조가 생겼을 경우에, 예비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지 현재 노조가 몇 년 계속해서 없는 상태인데, 예산을 세워 놓고, 불용 처리가 매년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강원도 공무원 노조에서 근 4 ~5차례 저희 지역을 방문을 해서 노조 결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마 자체 통합문제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올 하반기에는 아직 얘기가 없는데,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만 해도 직접 강원도 공무원 노조측에서 와서 수차례 저희와 접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지금 겉으로 표출되는 것은 없어도 노조활동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대비해서 세웠단 이런 말씀이신데, 제 얘기는 안 세워도 나중에 이런. 예비비는 몇 십억원씩 세워 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늘상 불용처리가 되곤 하니까 예비비에서 급하면 쓸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노조 관련해서 저희 노조가 없다고 해도 도에 공무원 노조 관련해서 이번에 연기는 됐습니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도 배제시키지 않고 18개 시군에 공무원 노조가 있든 없든 이 업무와 관려해서.

18개 시군이 다 세워 놓는다고요?

예.

공무원 노조가 있는 시군이 몇 개 시군입니까?

지금 다 있구요, 저희하고 2~3군데만 지금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태평양 전쟁 후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은 내년도.

6월10일까지.

6월10일까지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지원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신단 말씀이시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전액 국비 인데요, 일단 시군에서 각 시도 시군에서 피해자 지원에 따른 조사에 저희가 인부임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료가 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단 말씀이시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가 얼마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양양군 관내 피해자 지원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수년전부터 하신 거 아닙니까?

예 피해자 조사에 신청자는 약 4~50명 있습니다.

신청자가 4~50명이요?

지금 현재 조사 과정 속에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대상자로 분류 된 건 22명이 피해자 지원 조사에 의해서 적합한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수요 대상자들에게 좀 제시를 해 줘야 할 꺼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자기는 피해자인데, 피해자 자손인데 해당이 안된다, 그런 기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리장회의 때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모르고 있어서 신청을 안 한 사람, 어차피 인부임을 줘 가지고 하는 이상 그 분들에게만 의존을 할 것이 아니라 행정 쪽으로 홍보를 다시 한 번 하고, 거기에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서 전달을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불평을 하는 분들도 없을 것이고, 또 수해 대상자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행정 계통을 통해서 꼭 홍보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규모라든가, 지원 시기, 이와 관련해서 6월10일까지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읍면하고 군민에게.

지원 자격등을 하루 빨리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에서 양양중고등학교와 양양여자중고등학교 다목적실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체육관을 신축 했잖아요?

예 5억원으로 신축을 했는데요, 증축이 불가피해서 그거 하면서 신축으로 2억 5천만원이 .

증축인데 신축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증축이에요, 신축이에요?

증축이죠.

그런데 여기는 신축으로 되어 있네요?

용어를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는 사업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 다목적 신축이 한 동안 2년에 걸쳐서 3개 학교씩 해서 6개 읍면에 하나씩 한다고 했는데, 2개 학교에 8억원을 지출 하셨네요?

예.

지금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강현하고 인구가 해당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나요?

예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가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얼마가 섰어요?

전체 13억원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8억원 정도가 동당 교육청에서 저희가 5억원 해서 13억원입니다.

5억원이라뇨? 4억.

작년에 5억. 인구는 그 전에 급식 청사를 짓고 있어서 거기에는 3억원 정도만 소요가 되면 다목적실과 같이 공동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산 초등학교는 배제가 됐네요?

예.

2개 학교씩되네요.

예.

원어민 교사 지원은 우리 관내에 몇 명이 있습니까?

4명이 있습니다.

4명.

현북하고 현남중학교에 고정 배치를 했는데,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를 순회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4명인데, 강원도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학 훈련 또는 실력 향상을 위해서 원어민 교사 지원 사업 자체를 도 사업입니다. ○ 김일수 위원 : 교육청에서 하는 일인줄 알았더니 시군 마다.

예 알겠습니다. 274페이지에 IP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IP관리 시스템이 인터넷 주소 관리 시스템 관리 구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민에게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번호가 주어지듯이 이 네트워크상에 많은 사용자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숫자 조합으로 표현된 인터넷 주소라고 합니다. 이것을 IP 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 인터넷 주소로 알고 있는데, 네트워크상에 사용자 식별을 위해서 숫자조합으로 표현된 주소가 IP 인터넷 주소라고 통칭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알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자에게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교환시스템 구축과 행정 전화 컬러링 서버도 있는데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을 하신 단 말씀이십니까?

행정전화 컬러링요?

아니 위에 부분도 그렇고 두군데 다 말씀 해 주세요.

IP 교환 시스템이 읍면 6개소에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발신자 표시 자체가 잘 안됩니다. 군청은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 오면 발신자가 표시가 되는 시스템이 이루어지는데 읍면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즉각적인 대처도 어렵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읍면에서도 많이 소외되어 있어서 읍면 6개소에 교환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밑에 부분은요?

행정전화 컬러링 서버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양양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는 멘트를 넣어 주는 건데 이것은 군청 일반 전화기에 전화를 하시면 컬러링이 들리게 됩니다. 양양군청 홍보 멘트가 담긴 것을 컬러링 서버를 도입하는데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즘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저희가 조금 늦게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이나마 내년부터 도입을 해서 지역 홍보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합니다.

261페이지에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이라고 군경 위문이라고 하셨는데 1,000만원인가 계상이 되었던데, 그 내역이 어떻게 사용되시는 겁니까?

261페이지요? 통합방위협의회요?

예.

군경 위문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산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예 지난년도에도 당초 추경에 1,000만원을 세워서 지난년도에 4,000만원 예산이 계정되었었습니다. 이 부분이 경상보조 성격인데요,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보면 8군단에 키폰 콘트롤 박스라든가, 또는 환경 주변정비, 또는 훈련장에 간판이나 사무기기 유지등이 되겠구요, 여기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1,000만원은 순수한 군부대 위문이 되겠습니다. 명절 위문도 되겠구요, 또 유사시에 저희가 군부대에 특별히 격려를 할 수 있을 때 이 사업비로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면 단위 부녀회에서 위문하는 것도 여기서 지원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면단위 새마을부녀회에서 할 때는 자체 자본으로 하는 것이고.

실과소별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에 통합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경비를 절약해서 군부대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차원에서.

그 부분들은 순수한 임원이고,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별도로 계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통합방위협의회가 유사시에 늘 교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군경 위문을 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현재 공무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이고, 일용직, 임시직해서 몇 명입니까?

전체 합해서 577명입니다.

환경미화원 다 포함해서요?

다 합해서 577명입니다. 정규직하고 무기계약 근로자가 69명, 청원경찰이 30명해서 577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상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에 관내 우수학생 명문대학 탐방 지원과 관련해서 실제로 16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여비라든가 증액이 되었는데, JC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우수 학생 명문대학 탐방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은 학년이면 그 학년 전체가 다 가거든요.

예.

거의 빠짐없이 노는 아이든 다 가는데 명문대학 탐방 지원이라는 게 하루 놀러가는 거예요. 저도 한 번 따라 가 봤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요. 따라가 봤는데 사실상 하루 학교를 쉬고 노는 거지, 어떤 큰 효과를 증대를 하지를 못해요. 제가 이것을 뭐 삭감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좀 더 효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겠다.

예.

여기 제목 자체가 걸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수학생 명문대학 방문.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서 제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진짜 우수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하루 가 봐야 한 학교 내지 두 학교가 가는 거예요. 이것을 좀 1박2일 코스라든지, 2박3일 코스로 해서 휴일에, 그리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JC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날짜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차후에 좀 더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 하니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꺼 같습니다.

예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한번 지금 운영하고 있는 JC와 더불어 의논을 좀 하셔서 좀 더 내실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아, 하루 갔다 오는게 사실상 버스 운행비와 아이들 식비하면 그 많은 인원이 이 금액 가지고도 모자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 JC에서도 더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좀 더 내실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측하고 협의를 하고, 그 부분은 사업 성과가 좀 더 있을 수 있도록 지적하신내용대로 하겠습니다.

또 한번 토론도 하시고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또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다시한번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온오프라인 교육을 하나요?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온오프라인 교육을 해서 상당히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는 쓸데 없는 돈을 없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구유입정책 차원에서라도 애들 견학금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

판단이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행정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이번에 새마을 지도자 전국대회가 갔다가 큰 일 날뻔 했지요? 첫 날은 2~3명이였는데 이제는 늘었다고 들었는데 몇 명이나 늘었나요?

5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총 몇 명이요?

그런데 2분은 통원을 하게 되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 해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입원을 하고 계시는 분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이요?

예.

제가 듣기로는 어제 11명이라고 하시는데, 많이 차이가 나네요?

5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명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걸로 해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3호에 두명이 있었고, 502호엔가 3명이 있었고, 507호에.

어제 현재로 알아 보셨습니까?

503호에도 두명이 또 있고, 제가 들은건데 총 11명이라고 들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날은 세명만 입원이 되어 있다가 집에 와서 자고 보니까 교통사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전 날은 몰랐는데 집에서 자고 일어나니까 아파서 입원을 한 사람들이 총 11명이라고 들었는데 큰 사고는 아니고 타박상 정도라 며칠 지나면 괜찮아 지겠지만은 어쨌든 큰일 날뻔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가신 분들이 몇 명이 가셨죠?

41명입니다.

41명이요? 전국대회 실지 참석 대상은 몇 명이였습니까?

11분만 행사장에 들어 가셨습니다.

지금 피해자하고 당 회사하고 합의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상이 병원비라든지, 그 외에.

일체 사고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보험이 다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까지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면밀한 예산안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 우선 이렇게 시간을 배려 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민원봉사과는 17억 1,268만 5천원이 당초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억 645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로명 사업이 2005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2009년도 말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2010년도에는 사업비가 감액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민원 행정 운영, 또 서비스 제공 분야에 있어서 민원 행정 운영 사업입니다. 민원실 운영비로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통합민원 발급 운영에 있어서 통합민원 증명 발급비 소모품 및 용지 구입으로 432만원, 또 연구개발비에서는 유지보수 용역비, 팩스 전산화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비, 무인 민원 발급기 유지 보수 용역, 또 인감 전산화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이 전체 2,42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증명 사무 처리 사업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등초본 용지 구입, 인감복사 방해 용지 구입,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 보험 공제 가입비, 또 주민등록 및 인감 용품 구입비로 전체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88페이지를 보시면 가족관계 등록 사무 소모품 구입으로 이 부분은 전액 국비입니다. 192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가족관계 등록 사무 출장 여비로 327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권 발급 사업입니다. 여권 업무 사무관리비로 1,0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여권 업무 추진 여비로 4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에 있어서 농어촌 주태관리 분야에 먼저 건축 허가 확인 업무 대행 사업입니다. 건축 허가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은 농어촌 주택 개량 융자금 출연금으로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빈 집 정비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빈 집 철거 비용으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간 자본 보조로 빈 집 철거 비용이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축 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 건축 위원회 사무관리비인데, 참석 수당, 또 우수경관 주택 모음집을 제작을 하고, 또 인증서부착물을 제작해서 주택에 붙이게 됩니다. 이 사무관리비로 63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한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체납액 징수에 공무원 여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체 건축 관리 사업은 7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동 주택 관리 사업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 징수 여비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노후 공동주택 시설 보수비 지원으로 9,000만원이 민간 자본 보조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적 행정 기반 강화에 있어서 지적 관리 분야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에 9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적공사 측량 비용으로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토지 등록 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등록상 정정, 불부합지 토지 정리 사무 관리비로 3,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공사에 측량 비를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보 관리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이 226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290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와 부동산 평가 위원회 참석 수당이 4,25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연구 용역비도 2,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가 현황 도면 작업과 개발 부담금 부과 산출 내역에 따른 검토 용역비로 1,000만원해서 연구개발비가 2,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적정보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소송 수행 여비로 1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연구 개발에 있어서 용역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항원 항습기 유지 보수, 피대 유지 보수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새 주소 도로 명 주소 사업인데요, 그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2,761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새 주소 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로명 및 건물 번호 활용 사업입니다. 건물 번호 부여 현장 조사는 여비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건물 번호판 설치와 도로 명판 설치에 1.0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 환경 개선 문제 분야입니다. 여기에서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교통 신호등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가 400만원, 또 각종 행사 교통 급식비 지원이 100만원, 버스 승차 대기소 청소 용역비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한 교통 신호등 공공요금에 3,000만원이 계상 되어서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에 1억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비에서 교통 신호등 유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원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교통 신호등 유지 관리비가 2,000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가 5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하는데 500만원, 주차선 도색 하는데 2,000만원, 양양시외버스 터미널 환경 개선사업에 2,0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교통 행정 관리 사업입니다. 이건 특별 사법 경찰 업무 추진 여비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기타 일반 보상금에 있어서 대중교통 친절 서비스 왕 시상식이 도에서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 운수업계 민간 이전 보조금으로 미시령 동서 관통 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과 관련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있어서 운송사업 지원 분야에 버스업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연구 용역비로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정 지원 교통량에 조사 용역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강원여객과 동진버스 각 계 24개 노선이 관내에 있는데요,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 사업에서 9,700 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적은, 남양, 대치리에 강원여객이 벽지노선 3개 노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으로 4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버스, 택시, 화물 관내 전체 운수업계에 지급 되는 유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4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군건 교부세와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버스기 적자 노선 재정 지원으로는 전체 19개소가 적자 노선인데요, 여기에 300만원에 운수업계 재정 지원을 하고, 또 요금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서 손실액에 대한 보전이 1억원입니다. 재정 지원 금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9,545만 9천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것은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전체 인력 운영비가 9,96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로는 일반 사무관리비가 4,110만원이 되겠으며, 업무 추진 기본 여비로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 활동비로 내부 거래 지출에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는 데요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2,2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시계획 징수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민원봉사과에서 가지고 있어서 589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와 관련해서 보시면 전체는 2억 7,121만 1천원이 예산액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임대수입은 물치 토산품 판매장 임대료가 130만원이고, 이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00만원이여서 전체 23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잉여금이 2억 3,400만원, 전입금이 2,280만원, 잡수입이 1,000만원, 지난해 년도 수입이 200만원이여서 전체적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6,8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서 교통 환경 개선 분야에 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주차장 관리 운영 지원에 있어서 일반 사무 관리비로 일반 수용비가 200만원, 장비 임차료가 100만원, 공공운영비가 5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주차 단속 요원 2명이 있는데, 그 요원에 대한 여비가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물치 주차장 주차선 도색이 1,000만원, 주차장 유지 보수에 1,500만원 해서 2,500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사업에 있어서는 무인단속 카메라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600만원, 무인 단속 카메라 시설 장비 유지비가 300만원이여서 전체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비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2억 2,500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에 불부합지에 대한 토지 정리는 매년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 300필지를 한다고 하는데 몇%나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저희 관내요?

예.

등록사항이 정정이 되어야 하는 불부합지.

우리가 불부합지에 대해 정리를 한 것이 어느 한 시점에 가면 종결이 되어야 하잖아요?

예 예.

지금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까?

전체 불부합지 정리는 약 70%에 달한다고는 합니다만 자세한 전체 필지와 앞으로 정리해야 될 필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정확하게 지금 불부합지에 대한 조사를 전체적으로, 아까도 자치행정과 예산 심의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신고를 받는 행정 체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처리해야 될 건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언젠가는 종결을 지어야 될 꺼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새 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예 올해 1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12월 말로 종료가 되면 이제 새 주소로 주소록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주소록을 만들어서 새 주소에 의해서 모든 행정 처리도 이루어지는 거죠?

예. 201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바뀌면서 새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2012년 부터요?

예 지금은 같이 혼용을 하거든요. 새 주소와 기존에 쓰던 주소와 같이 혼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2012년에는 완전 그 주소로 개편이 되어서 원칙적으로 그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여기 작년 대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번호판 설치하고 도로명판 설치, 건물 번호판만 설치를 하면 마지막 단계로 주소록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남아 있네요?

예.

그러니까 올해로 종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 부분 작업이 또 있어야 할 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정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988페이지를 보시면 빈집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시설에서 1식이 있고, 철거에서 1,500만원 1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구역인지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철거 비용에 있어서 지금 시설비로 쓰는 1,000만원이요?

1,000만원을 어느 구역에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이건 동당 500만원 정도가 폐기물 처리 하는 업체에 위탁 비용으로 사업비가 계상 된 겁니다. 시설비에 빈집 철거 비용은요. 민간 자본 보전은 민간인 빈집 주인이죠. 주인에게 보상을 해 주는 비용이 10동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50만원씩 민간 보상을 지원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니까 조금 혼란이 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폐기물 처리면 폐기물 처리라고 해야 되고, 보상금은 보상금으로 표기를 하셔야죠.

폐기물 전문 처리 업체 위탁이 동당 500만원의 내용이 맞습니다.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91페이지를 보시면 양양시외버스 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2,000만원이라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용도를 개선해 주시는 건지요?

시외버스터미널 환경 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이요?

예.

시외버스터미널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관광 이미지도 훼손이 되어 있어서 대기실도 정비를 하고, 전체 도색도 좀 밝고 환한 이미지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환경개선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환경 개선사업에서 본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화장실은 포함이 안되어 있나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화장실이 24시간 오픈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밖에 있는 화장실이 오픈되어 있나요?

예 오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밤에는 거기가 좀 으슥해서 불편한 점이 많은 거 같은데, 만약에 환경 개선을 한다면 밤에 여자분들도 화장실에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불을 밝혀 둔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건물도 노후가 되어서 도색도 중요하지만 화장실도 지저분하면 이미지가 다 망가지니까 화장실도 좀 깨끗하게, 돈이 부족하면 더 해서라도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 예.

연중 개방을 해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외버스는 지난 번에도 제가 연장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갈천까지.

갈천까지 했으면 좋지만 갈천까지 안되면 금년에 서림까지라도 해서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버스 회사측하고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긴밀하게 협의를 걸쳐서.

협의만 하지 말고 꼭 되도록 해 주세요.

예 2010년에 단거리라도 좀 나갈 수 있도록 버스 회사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