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입니다. 경제도시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보다 10억 4,103천원이 증액 된 69억 5,189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 400만원, 일반 여비, 국내 여비 60만원, 전통시장 상인 교육 및 점포 자문 용역에 2,000만원, 일반보상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워크숍 참가, 또 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에 4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일반 양양장터 공연 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에 있어 재래시장 안전 감시원 배치에 2,88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있어서 화재 및 도난 방지용 CCTV에 9,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물가 모니터 용원 인부임에 1,09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물가대책 홍보물 제작 구입 및 물가위원회 참석 수당에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국내 여비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광지역 육성에 있어 장승지구 지원 1,2리 분할 측량에 5,000만원, 장승3리 사택 철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에 있어 공공근로사업에 1억원, 근로자 관련 행사 운영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에 있어 저소득층 LPG 가스시설 개선과 영세 서민 주택 노후 정비 시설 개보수에 1,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에너지 및 보급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180만원, 국내 여비에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미 공급지역 전기 보급 사업에 9,9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에 있어 태양열 주택 연료화 보급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있어 협약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2억 1,000만원, 중소기업 업무 추진비 , 여비에 200만원, 또 일반 보상금에 공예품대전 참여업체 참가비 지원과 중소기업제품 판로행사 지원에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품대전 참가업체 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부담금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심층수 단지 조성 기본계획에 바이어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관련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964만원, 또 국내 여비에 170만원, 시설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 유지 관리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 유지 관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정비에 있어 인구 택지 철도 부지 사용료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설비에 도시계획 시설 유지보수비에 4,950만원, 일반 부대비 100만원, 도시계획 도로 차선 도색해서 9,900만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현농협 ~ 천주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채무 부담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공원 보수 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35만원,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위탁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에 1,500만원, 도로변 통합간판 설치에 있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에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회관~제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채무부담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주가든 뒤편~현산 노인복지회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채무 부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죽도 해수욕장~인구택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산~시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부대비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편익시설 관리에 있어 가로등 공공요금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ESCO 사업 교체 시설비 상환 부담금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민원 관리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원 해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수리 재료비에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경관 관리에 있어 디자인 양양 추진보고서 발간에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여비에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초과근무수당 5,950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기계약직 생활민원 처리기동반 무기계약직 보수 인건비에 3,9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일반운영비에 3,2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여비에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2,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농공단지 세입은 금년도 보다 7억 5,382만 9천원이 증액된 20억 3,7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에 우선 관리사 및 벤처타운 임대료 수입이 1,000만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에 2억 7,72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4,03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해서 11억 3,2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억 3,7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보수 및 설치에 1,000만원, 또 기반시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3억 3,000만원, 농공단지 관리 일반수용비에 100만원, 공공요금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농공단지 조성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6페이지입니다. 측량수수료, 토지 보상, 실시 설계, 시설 부대비 해서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8,316만원이 감액 된 25억 9,304만 9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우선 발전소 주변 기본 지원금이 3억 3,32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4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1억 7,57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민 민간인 융자금 회수분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억 9,304만 9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900만원, 국내 여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발전소 양양월드 에너지 전시관에 농․특산물 홍보관 설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기본 지원 사업에 3억 3,32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에 있어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6억원, 기업유치 지원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3억 3,9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5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782만 2천원, 기반시설 부담금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이 10억원 정도 늘었네요?

예.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는소도읍 육성사업 관련해서 2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희망근로사업 이런게 아직 책정이 안됐죠?

예 그런델 배정 인원은 80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가 3월이나 4월달쯤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될 겁니다.

금년에는 몇 명이였습니까?

금년도 저희가 230명을 배정을 받아서 실지 취로는 380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다가 내년에는 80명만 하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불평이 참 많을꺼 같고, 또 금년에 하시던 분은 내년에 또 하겠지 하는 기대의 심리가 많은 것을 좀 하게 해 달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일 좀 하게 해 달라는데 그것을 못 해주는 심정도 참 딱 합니다. 그죠?

예.

국비 지원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내년에 선거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도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될 수도 있을꺼 같고,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생깁니다. 어쨌거나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점에대해서는 배정을 했으면 좋겠으나,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 걱정이 되는데, 정부에서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고, 양양군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럴텐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많은 국비가 내려 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철탑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송전 선로 때문에 우리 마을은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철탑이 몇 단 짜리가 설치가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실꺼에요. 안 가 보셔서 잘 모르실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3단 짜리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철탑이 들어오고 하니까, 국책사업이고 우리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되는 그런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싫지만 억지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승낙을 했더니 또 3단짜리가 있던 자리에 6단 짜리가 들어 왔습니다. 6단 짜리면 선이 마흔 몇 가닥이 가기 때문에 정말로 보기가 흉측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철거라도 하겠습니까. 그건 안될꺼 같고 에로 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처음에 우리 주민도 물론 실책이지만,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몰랐잖아요. 그죠?

예.

끝으로 양수발전소 홍보 전시관에 농산물판매장을 1억원을 들여 전시를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홍보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홍보만 하는 겁니까? 홍보만 한다는 얘기는 홍보만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판매도 한다는 얘깁니까?

양수발전소 월드에너지를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1층에 10평정도 있고, 2층에 10평 정도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 판매관으로 만들 계획이구요, 2층은 지역 홍보관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에는 홍보 전시를 하면서 우리 양양에 특산물이 이런것이 있다라고 홍보 전시를 하고, 밑에는 판매를 한다는 말씀이신데 판매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까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농협쪽을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시설은 양수발전소 보고 좀 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된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안되고, 감사에 지적 당하고 그래서 일단 시설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선정은 어떤 농협 쪽이나 단위농협에서 들어가 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화재 및 도난방지용 CCTV설치는 어디다 어떻게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재래시장에 쓰레기도 마구 갖다 버리고.

몇 개를 설치합니까?

여기 3개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장승 1,2리 분할 측량, 장승3리 사택 철거를 작년에도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했네요? 사업비가.

예.

예산이 없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예산이 없어 올 해 또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장승3리만 김옥화 땅을 군에서 관여를 해서 좀 취득을 하게 해 달라고 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지역 1,2리도 자기 땅을 좀 가지고 싶다 해 가지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할려면은 얼마나 개인 땅을 깔고 앉아 있는지 분할 측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측량을 해야 합니다

장승1,2리는 지금 누구 땅이에요?

김옥화씨 땅 입니다. 개인 땅입니다.

김옥화씨 땅이요. 장승3리만 하다 보니까 장승1,2리도 해 달라고 해서 분할 측량을 한번 해 보고.

분할 측량을 해 보고, 땅을 매입하는건 그분들이 사고.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태양열주택 연료 보급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금년도에도 12가구를 했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까?

예 원래는 당초에 마을회관 쪽으로 금년에 할려고 했는데, 마을회관 짓는 동네에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자부담 비율이 없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 놓고, 자부담 비율은 별도로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몇 동이라고요?

10동입니다.

작년도에도 했다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네요?

작년도에 추경에 세워졌었습니다.

추경에서 했나요? 안한걸로 되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해양심층수 단지 조성 기본계획은 어떤 사업이지요?

해양심층수를 지금 워터비스에서 뽑아서 할려고 하는데, 원포리 쪽에 3만평정도 바이어 농공단지를 조성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1차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보고,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농공단지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 일단은 일반 기업체가 들어오나요?

그렇죠. 일반 기업체가 들어옵니다.

기업체가 들어오는데 기존에 워터비스와 협약을 해야 할꺼 아닙니까?

물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입주권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기업만 유치를 한단 말입니까?

예 그래서 물 사용을 하는 것은 사후에 기존에 있던 업체와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협약을 해야 합니다.

해양심층수가 어제 속초의원님들도 만났지만 속초도 하고, 고성도 하고, 양양도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도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나만 했어야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계속 빈 독에 물 붓기란 생각도 듭니다. 너무 난립한거 같습니다.

어제 저도 심층수 관련해서 잘은 모릅니다만은 어제 동해출장소에서 회의가 있어서 가서 얘기 좀 들어 보니까 영동권에 6개 시군이 해양심층수에 다 뛰어 들려고 합니다. 가장 선두에 나선 곳이 우리군하고 고성군이고, 그 다음이 속초하고 삼척인데, 지금 우리 강원도 뿐만이 아니라 충북, 경북쪽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교수들하고 이쪽에서의 얘기는 우리 시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세계를 겨냥해서 해양심층수는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고, 또 삼척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 물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데 다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하고 고성군은 먹는 물로 가고, 기능성 제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고, 속초는 지금 고기 양식을 하는 쪽으로 가고, 삼척 같은 경우는 상수도 물로 가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310페이지 인구택지 철도부지 사용료가 지난해에도 700만원이 많다고 했는데, 올해는 2,000만원이네요. 언제까지 몇 평을 쓰는데 이렇게.

원래는 3,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평가계하고 얘기를 해서 공시지가를 다운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된 겁니다.

인구택지를 하면서 언제까지 몇 수억원을 길로 내 주면서 그런데다 택지를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철도청에서는 연수원을 짓고 하는데, 어떻게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하든지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땅 값이 몇 십배가 들어 가겠네요. 작년에 700만원도 많다고 했는데 더군다나 올해는 2,000만원이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려는지 모르겠네요.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는 어디다 어떻게 위탁을 하는 겁니까?

옥외광고물이요?

307, 311페이지입니다.

광고협회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광고협회요?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광고를 한 것을.

예.

인구택지 철도부지 사용료를 안 내면 그 사람들이 길을 막나요?

예 그건 안됩니다.

뭐 막아요. 철도부지 아무 때나 쓰면 되는 건데 언제까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인구택지가 언제 됐습니까?

4~5년 된거 같습니다.

4~5년도 넘은 거 같은데요.

2000년도.

2000년도 됐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아마 철도부지 사용료를 이렇게 낸다면은 고려를 해서 택지를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에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에 양양군 소비자 이동 상담실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소비 법인 센타라고 해서 속초 양양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소비 활동을 매달 점검을 하고, 활동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금을 그쪽에 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효과는 크게 보면은 물가 관리라든지, 소비자 보호를 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예산인거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속초 양양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분들이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심층분석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로 해서 이렇게 세워 놓기는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뚜렷치 않다면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속초 양양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하는 단체인데, 속초 YWCA쪽하고 같이 해서 소비자 상담, 물가 안정 관리를 하는 건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받아 보는 것이 있습니까?

예.

내용을 서면으로 한 번 보내 주십시오.

예 해수욕철이라든지 이런때 계속적으로 나와서 상담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수욕철이요?

예.

내용이 있으면 한번 서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309페이지에 전기 미공급 지역 전기 보급사업이 9,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기 보급이 안 된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관내에 여섯군데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조침령쪽하고 들미골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조침령 쪽으로 실사를 두 번 정도 왔었는데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전기가 우선 들어가야지, 사람 사는 데.

조침령에 가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다섯 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전기를 놓게 되면은 발전이 많이 될 꺼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아직도 전기 보급이 안 되어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지역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다른 여러군데 있다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빨리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될 꺼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312페이지 상단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군에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도 좀 부족하고 해서 사거리 그쪽에 있는데, 시내 쪽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수부지 쪽에도 하나 있는데 이번 바람에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기는 했는데 너무 엉성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시내 쪽을 한번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바람이 센 지역인데 가로 막다 보니까 그것이 넘어가고.

시설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던거 같습니다. 다시 잘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경관문제, 상가라든가 집 앞을 가로막는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594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금융지원해서 기업유치 사업이 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게 지원을 하십니까?

서면 관내에 기업체, 기업 활동을 하는 업체, 무슨 업체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에 기업당 5,000만원씩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저리 융자. 위에 꺼는 서면 관내 일반 주민들에게 500만원씩.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하면은 서면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까?

융자금은 서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서면 전역이라고요?

예. 그리고 다시 돌려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불법개발행위 측량 수수료, 군 관리 계획 결정 변경 용역은 어디를 불법 개발 행위를 했단 말씀이에요?

보면은 불법으로 한 시설 때문에 간혹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측량 부서를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해서 어느 면적이 어떻게 점유를 하고 있는지를 봐서 고발 할 부분은 고발을 하고 해야 합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 온 곳이 있나요?

그때 그때 들어 옵니다.

지금은 들어 온 곳이 없구요?

예 지금은 고발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대책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부분입니까?

대책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4군데를 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인가요?

금년도도 도시계획을 해서 강원도에서 올라가고, 내년도에도 경미한 변경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때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산만 계상을 해 놓는 거군요.

예.

끝으로 물치택지에서 복지회관 들어가는 진입로는 계획이 되어 있나요?

물치 택지에서.

물치 게이트볼장 있는 부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하셨어요?

그걸 지금 할 계획입니다. 할 때 토지 철도부지하고도 좀 관계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복지회관에서 나가는 곳을 저쪽 도시계획 도로하고 연결을 해 주는 것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택지 첫 번째 앞, 첫 블록 그 앞에 보면 물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종합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그것이 아마 철거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 앞에를 보면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것 좀 어떻게 개인이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것을 면에서 하든지 좀 정리를 해야 할 꺼 같더라고요. 택지 개발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꺼 같습니다.

손인환 하고 노인회에서....

그것도 그렇고 그 앞에 가다를 놓고 그런것이 있을 거에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에 사우나 말이에요. 사우나 요금 같은 것은 조정을 한다거나, 협의를 한다거나, 건의를 할 수는 없나요? 속초 주민들이 보면 속초는 다 4천원인데, 우리 양양지역만 5천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녀봐도 그렇고요.

속초도 가 보면은 지역 주민은 4천원 받고.

예 4천원입니다. 온천도 다 4천원 받습니다.

예 온천도 다 4천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양양만 전부 5천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설도 척산 온천 보다도 더 협소한데도 그렇게 받는다고 주위에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행정에서 좀 시정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내 사람만이라고 4천원씩 받는 걸로 업체와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상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312페이지에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전에 현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개발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건설과에서도 군행리에서 저쪽 44번 국도를 연결 하는데 문화재청에 아마 12월에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 예산도 계상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12월에 그 예산이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군행리에서 대광연립 도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간 마무리를 못했잖아요?

예.

못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도로뿐만 아니라 저 너머서 광대하게 공원 조성 계획을 했잖아요?

예.

그쪽 부분은 혹시 문화재청에 또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지요?

거긴 없습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골조사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보건소 앞에 야외 공연장 만든다는 곳에는 시골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하고 향후에 할 사항인데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계획 도로가 나면서 근방에 주차장 조성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두 군데만 지금 시골 조사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먼저 지표 조사로 끝나는 걸로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 두 군데를 하는데 또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연차적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쪽 공원은 내년도라도 금방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저쪽에 하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땅을 취득을 하고, 현산정이라고 해서 맨 꼭대기에 정자를 하나 두는 것은 이렇게 소 길을 등산로 개념으로 내어서 갈 수 있는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는 손을 안 댈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시골 조사를 할 때 동시에 할 수는 없나요?

어디꺼 하고요?

주차장 쪽, 공연장 쪽, 도로 부분을요.

우리 것은 우리대로 가는데요, 제가 문화재청에 협의를 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내는 쪽과 북문쪽 하고 같이 하지를 않았냐 하면은 이쪽은 두 번을 반려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두 번을 반려를 하면은 그 다음엔 접수를 안 해 줍니다. 저쪽하고 맞 물려 가다 보면은 우리것도 안되고, 이것도 안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우리 것만 먼저 협의를 받아 놓고, 이쪽은 그때 가서 협의를 하기를 두 번이 반려가 됐다고 할지라도 “한번 해 봐라”그러면 문화재청에서 현장에 한번 나와 보겠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예산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지표 조사를 해서 문화재청과 12월달에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저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원래 두 번 반려가 되면은 재차 상정을 안 시켜 준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군에서 부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상정이 되는거 같은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다 면밀한 예산 검토를 위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입니다. 먼저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힘 입어서 금년도에 산림 행정이 잘 마무리가 된 거 같습니다. 다음 해에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럼 산림농지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과 2010년도 예산은 총 166억 7,565만 4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대비해서 19억 1,27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가 47억 8,100만원, 광특이 46억 8,600만원, 기금이 1,500만원, 도비가 14억 8,800만원, 군비가 5억 7,413만 4천원으로서 총 사업비 34%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쟁력 강화 및 산림조성 분야 예산은 총 23억 9,113만 7천원이며, 세부 내역별로 보면 시설비로 경제수 일반 조림 7건에 240ha가 되며 금액으로는 4억 7,0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는 40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 관리에 있어서 산불피해복구 식목일 행사비로 7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림 녹지대정비 장비유류대가 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로 군민 나무 나누어 주기 묘목 구입이 300만원, 또 시설비로는 국도변 녹지대 및 공원 관리에 3,000만원, 남대천 제방로 꽃길 가꾸기 사업에 4,000만원, 도로변 꽃길 가꾸기 사업에 2억 5,000만원, 연창 삼거리 소공원 조성사업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지리정보에서 산림지리정보 구축이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건은 2009년도에 경진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도에서 직접 실행함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금이 1억 9,29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중에서 사방댐 준설은 군에서 직접 실행함으로 인해서 군에서 3,46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로 임도 보수가 5km에 2,226만원, 임도 관리원 3명에4,14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복원사업으로 낙산사 전통사찰 및 주요 경관지역 산림종합관리비로 3억 2,26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로는 609만 8천원, 시설부대비로는 23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 자원화에서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에 6억 9,430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삼림욕장 조성으로 1억 5,1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대비로서는 39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에서 숲가꾸기 산물수집장비 유지비로 51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44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로 7억 8,743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로 2억 6,692만 2천원,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로 1,68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산물수집장비 인건비로 2,500만원, 숲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사업이 18억 6,782만원, 숲가꾸기 조림지 가꾸기가 6억 6,589만 7천원, 숲가꾸기 설계비가 7,6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정책 숲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감리비가 4,270만 1천원, 시설부대비로 1억 6,54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숲가꾸기 큰나무 가꾸기가 2억 2,19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산림 바이오매스 장비 구입비가 48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경영 업무추진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24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숲길조사 관리원이 1,31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2명에 2,634만 3천원, 도시녹지 관리원에 2,634만 4천원, 시설부대비로 155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실시 설계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실시설계비로 1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업 기계장비 유지비로 95만원, 임업 기계장비 구입비가 2,600만원,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로 임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지원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촌주민 지원으로서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양여가 900만원,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산촌 생태마을 주민 견학이 1,500만원, 산촌 생태마을 조성 2개 마을에 8억 1,970만 8천원, 사전 재해영향 평가가 6,000만원, 사전 설계비로 1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2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송이산 가꾸기 사업이 3,663만원,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3억 5,4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1,8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관리로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재선충병 방제 고사목 제거가 539만 4천원, 솔잎혹파리 방제 포스팜약제 나무주사가 1억 326만 3천원, 솔잎 혹파리 방제 티아메톡삼이 전용약이 되겠습니다. 6,623만 1천원, 솔잎 혹파리 위생간벌이 4,949만 1천원이 되겠으며, 일반 병해충 방제로는 204ha에 2,725만 7천원, 병해층 예찰방제단 운영에 4명이 7,862만 6천원, 민간진단 컨설팅 20본에 대해서는 45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서는 1,024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부대비로는 26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병해충 예찰 장비구입비로 800만원, 기계톱 구입이 150만원, 동력천공기 구입이 675만 1천원, 약제주입기가 69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다목적 윤척 구입이 273만 1천원, 방제복, 배낭구입이 46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 개발행위 관리에서 불법 산림훼손 측량수수료가 300만원, 불법 산림훼손 사업 단속여비가 200만원, 산지전용지 현장점검 여비가 400만원, 또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7개소에 3,13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 재해방지에서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로 4억 2,441만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조장수당으로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급식비로 585만원,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이 1,400만원, 산불감시원 위치 추적 130대에 1,82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로 400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산불방지 이격 공간조성이 2,123만 5천원, 무인카메라 유지 보수비로 1,500만원, 무선국 통신장비 차량국 1식이 300만원, 무선국 통신장비 중계기지국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개인진화장비 80점에 4,000만원, 휴대용 무전기 10개에 800만원, 산불진화차 5,00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소형이 3,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방지 활동지원에서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4억 2,010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장님들 산불유급 감시원 인건비가 2억 6,046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근무자 급량비로 1,260만원,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이 3,000만원, 산불진화대 사무실 공공요금이 360만원, 산불방지 유공민간인 표창이 100만원, 산불 전문진화대 급식비 야간 2,2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표창이 100만원, 산불예방 감시활동에서 산불 취약지 감시원 배치가 2억 9,232만원, 산불예방 헬기 임차가 2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이장님 산불 예방 지원비가 4,96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이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산불진화장비 정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강화에서 농지관리로서 불법 전용농지 측량수수료가 650만원, 불법농지 지도단속 여비로 500만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에 1,57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구축으로서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총 19억 9,28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1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포매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이 9억 4,144만 1천원, 감리비로 1,56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59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수리시설 준설 장비임차료가 1,0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330만원, 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가 1,500만원, 시설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서 시설비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인구, 상운지구가 2억 742만 8천원, 부대비로 14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장산지구가 1억 4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에서 상운지구 배수펌프장 비상전원 설치공사가 1억 1,000만원, 동명뜰 수리시설 개부소공사가 1억원,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에 1억 1,900만원, 임천리 정자각 설치공사가 4,000만원, 화일리 농로 포장공사가 8,0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양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운영에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서 회룡리지구가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로서 초과근무수당으로 5,637만 5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가 3,621만원, 공공운영비가 60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2,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농지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숲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큰나무를 정비하는 겁니까?

숲가꾸기 명칭만 그렇게 되어있지 공정이 단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천년림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등 각종으로 되어 있는데, 큰나무라 함은 간벌이나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큰나무 있는 곳을 한다는 말씀이시겠죠?

가지치기도 해 주고.

큰나무 가꾸기 하니까.

명칭만 그렇습니다.

365페이지에 보면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디 목이 안되어 있네요? 어디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그것은 대상지가 실측 읍면 담당부서에서 어디 어디 하겠다고 들어오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다.

풀로 세워 놓았군요.

예 예.

장산리 기계화 경작로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한 장산지구 내인데 포장이 안된 부분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위임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예.

왜 우리군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그쪽 지구 관리를 하는 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예.

위치는 우리 행정하고 같이 협의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 어디를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는지, 금년도에도 일부 했습니다. 우선 위치 선정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부터 우선 순위로 해서 합니다.

물이 터널로 해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예 터널로 나갑니다.

땅 소유자들에게 사용 승낙이 어떻게 가능하나요?

토지 소유주들하고 보상문제 등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모든, 저희들이 사업 예산 확보를 해서 주게 되면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모든 행위를 다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수지를 계속 높이잖아요?

예.

주민들이 너무 높이니까 물이 안내려 온다고 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높이는 계획을 양양군에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된거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를 잘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한번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높이는 계획이 무엇 때문에 높이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66페이지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은 대개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 내역이 나와 있듯이 상운지구,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은 기존에 전부 시설을 했던 부분을 유지 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유지 보수요?

예.

농로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요?

여기는 수로 위주입니다.

아 수로를 하는 거군요.

예.

작년에 조산에서부터 사천까지 포월천 농로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사천 앞에 기리로 들어가는 곳까지 했잖아요?

예.

거기에서 그 위쪽 부분은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마저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들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을 좀 챙겨서 마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 보니 얼마 남지 않은 걸 보니까 보기가 싫었습니다.

작년에 1억원을 계상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남지 않은거, 혹시 안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 부분을 마저 농사일 시작하기 전에 해결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준공하면서 현장에 몇 번 가 봤는데 얼마 남지 않은거 왜 정리를 안하나 했는데, 보기 싫은거 마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