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김우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표입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0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142억 3,738만 9천원, 특별회계가 20억 6,317만 1천원으로 163억 56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약 9.2%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세출 예산안 총액은 142억 3,738만 9천원으로 자연환경보전 6,810만원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공공운영비로 810만원, 청정양양21추진협의회 운영 민간경상 보조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 보전 4,286만 7천원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1,800만원, 유해조수 피해예방 관리 재료비로 420만원, 야생동식물 보호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2,0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관리 1,400만원은 수질검사 및 방제 사무관리비로 650만원, 국내 여비로 150만원, 재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 보전 2,898만 7천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1,094만 7천원, 사무관리비로 1,066만원, 공공운영비로 138만원과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관리 1억 3,823만 5천원은 자연정화활동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300만원과 환경관련 행사 관리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426만원, 환경시책추진 민간보상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시설비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화개선에 있어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700만원, 재료비로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시설비로 2,008만 5천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1,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32억 9,732만 3천원은 쓰레기 종량제 운영 사무관리비로 1,420만원,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재료비로 8,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만원과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투기 방지 사무관리비로 54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보상에 있어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재료비로 4,0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회용품 관리에도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227만 4천원,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공공운영비로 800만원, 행사운영비로 168만원, 국내 여비로 100만원, 재료비로 1,4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3,865만 1천원, 사무관리비로 943만 8천원, 공공운영비로 7,990만원,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 50만원, 재료비로 4,24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1억 8,78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19억원, 시설비로 3,56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자원센터 조성에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국내 여비로 100만원,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매립장 관리에 있어 읍면 쓰레기 매립장 유지 관리 운영비로 7,400만원,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 재료비로 1,100만원, 시설비로 1억 9,856만원, 시설 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2억 5,000만원은 거마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 시설비로 2억 4,820만원, 부대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63억 1,750만원은 분뇨처리시설 운영 국내 여비로 50만원, 시설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관리에 있어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17억 5,200만원, 감리비로 1억 7,700만원,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로 21억 8,114만원, 감리비로 1억 7,806만원, 시설 부대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처리장 운영에 강현 하수처리장 설치 시설비로 15억 3,998만원, 감리비로 1억 3,347만원, 시설 부대비로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있어 전진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3,500만원, 시설 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룡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3,800만원, 시설 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7,361만 6천원은 하수도 운영 일반 공공운영비로 2,400만원, 국내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빗물 펌프장 운영 사무관리비로 216만 6천원, 공공운영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문 양수장 시설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 관리 마을 하수도 준설 시설비로 3,000만원, 마을 하수도 시설 정비 사무관리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행정운영경비 2억 2,476만 1천원은 환경관리과 인건비로 5,950만 7천원,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기본 경비 6,379만원은 환경관리과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로 3,729만원, 공공운영비로 20만원, 국내 여비로 2,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재무 활동 40억 3,200만원은 보존 지출로 하수종말처리장 융자 원리금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6억 1,000만원, 차입금 원금 상혼으로 2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일반 회계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20억 6,317만 1천원으로 모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5억 1,317만 1천원은 하수도 사용료가 5억 1,017만 1천원, 이자 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5,0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2,000만원,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억원,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0억 6,317만 1천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17억 48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유지 관리 국내 여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5,650만원, 시설비로 2억 4,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금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3억 5,837만 1천원은 사무관리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266만원, 공공운영비로 1,032만 7천원, 하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하수도 시설 정비 재료비로 2,000만원, 시설비로 하수도 준설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2,5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예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예 김일수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선별 사업지원해서 1억 8,780만원인데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환경자원센터에 재활용품이 들어오는 것을 현재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양양자활센터하고 3년간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좀 5,000여만원이 보조가 됐고, 나머지 군비 3,000여만을 보태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도비는 좀 보조가 힘들고, 군비로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분리작업을 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단지 금년도 보다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은 금년도는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는 1월 1일부터 늘어나는것부터 여름에 금년에도 경험을 하였습니다만은 폭주되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에 인원을 좀 추가로 두 달동안 추가로 확보를 해서 분리를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일수위원
지난해에 했잖아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지난해에 예산이 없네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에 세워서 처음 했습니다.
김일수위원
추경에 세웠군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만 나오기 때문에 표시가 안됐습니다.
김일수위원
올해 하는 것은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도비를 연초에 5,000만원 보조를 받아서 시작을 하다가 추경에 도저히 연말까지 못 할꺼 같아서 3,000 몇 백만원을 보태서 8,000여만원을 보태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그 밑에 보면은 401 매립장 복토 장비 임차라고 해서 3,56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쓰시는 겁니까?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환경자원센터에 매립동이 있습니다. 매립동이 있는데 저들이 재활용을 분리하고 나머지 쓰레기, 또 대형 파괴 목재 같은 것이 들어오면 파쇄된 찌거기, 잔재물, 또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 잔재물, 이런 것을 매립동에다 매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비 덤프차도 그렇고.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어디, 그 안에다 매립을 하시는 거예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그 안에 작업을 하는데 필요할 때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필요할 때 한달에 1~2번씩 장비를 불러 가지고.
김일수위원
매립장 안에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매립동 안에서 쓰는 겁니다.
김일수위원
매립동 안에, 트랙터도 거기서 쓰는 겁니까?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트랙터도 현재 강현면에서 쓰던 것을 저들이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 좀 낡아서 에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다시피 트랙터를 한 대 새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트랙터를 한 대 구입을 하는 것은 수시로 그때 그때 좀 쓰고 장비는 한달에 1~2번씩 임차를 해서 쓸려고 합니다.
김일수위원
379페이지 현남매립지 부지 임차료 했는데 매립지가 여태까지 임차를 해서 썼습니까?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현남면 두리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두리 매립장을 당초에 임대를 받아서 매립을 했는데 금년도에 그것을 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랬는데 소유권 이전 관계가 좀 토지주의 복잡한 이해 관계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에도 1년간 임대료를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일수위원
몇 평이나 되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약 1,000평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1,000평정도 될 겁니다.
김일수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하든지 하셔야지 해마다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이.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들이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니까 등기부등본상에 토지 소유주는 사망을 했고, 자식이 있는데 상속을 하든지, 증여를 하든지 이런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관계가 좀 복잡해서 아직 못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 중이라도 소유권 이전을 마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땅을 매입을 해야 할 꺼 같습니다.
김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내곡리 비위생매립지 주변지원 사업해서 있잖아요?
9,856만원인데 비록 비위생매립장은 내곡리 뿐만이 아니란 말이예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김일수위원
내곡리 분들이 오셔서 주변지역 사업을 해서 요구를 하고 하시니까 내곡리에 한해서만 해 주시는거 같은데, 읍면에도 다 비위생매립장으로 해 가지고 피해를 봤던 주민들도 인근 마을에 상당히 많거든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김일수위원
그런것도 좀 감안을 해서 읍면지역도 조금씩이라도 주변지원마을 사업 지원비를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내곡리 비위생매립장 주변 정비 2억원을 계상을 한 것은 당초에 저들이 안정화 사업으로 내곡리부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내곡리 주민들이 환경자원센터에 양양권 마을, 양양 간접권 마을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거에 대해서 대모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11건에 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다는 못해주고, 연차적으로 해 주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내년에 약 2억원을 계상을 해서 6개 사업을 하고, 후년에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도 연차적으로 읍면에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할 때도 주변마을에 이런 주민들이 필요한 숙원사업을 해결을 해 주도록 예산을 좀 계상 해 보겠습니다.
김일수위원
내곡리 주민들이 항의를 해 오고 하니까 먼저 해 주신거 같은데 읍면도 똑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회룡리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마을 쪽에 관로가 예산이 확보가 됐나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새마을 쪽에 10여 가구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제외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끝나는데 거기에 새마을 쪽에 10여 가구도 편입을 시켜서 이 공사가 어차피 내후년 초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편입을 시켜서 연장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위원
375페이지를 보시면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올해 8,500만원 제작을 하시네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전정남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음식물 차가 분리는 안되지만 주민의 의식 궤도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하고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해요. 그래야지만 광역단위로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 갈 때도 그게 적응이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붓다 보면은 또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또 필요하고.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전정남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할 때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용량이 작은 로 별도의 재질로 해서 좀 수거를 하면 좋지 않으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단계는 좀 곤란한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의 비닐을 제작해서 만들어서 수거를 하면은 수거 차량도 동반 되어야 하고, 용기도 보관하여야 되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서 혼합을 해서 우리는 지금 타는 쓰레기와 같이 혼합을 해서 소각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서 1년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쏟아서, 섞어서, 일반 쓰레기하고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을 꺼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도 음식물 쓰레기 기본설계 용역비를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기본설계가 끝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환경부에 올라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됐을때 지금 전정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별도의 봉투를 만들고, 차량도 구입을 하고, 또 세대 단위로 별도의 용기도 구입을 해 가지고 임시 갖다 버리는 것도 구입을 해야 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꺼 같고, 당장 쓰레기봉투 제작비에 8,500만원으로 당장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해 봐야 큰 의미가 없을 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전정남위원
제가 봤을때도 차량하고 그런 모든 조건들이 안 따라 주지만 일단 봉투 제작을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것은 지금 어쩔수가 없잖아요. 차량이 지금 혼합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분리를 해 봐도 소용이 없는데, 나중에 차후에 사후에 가서 할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우리가 가져가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의식 전환을 위해서는 분리를 가정에서 만큼은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이번에 어떻게 하든 제작을 하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처리는 그렇게 안되는건 알지요. 차량도 그렇고.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전정남위원
그렇지만 우리들이.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주민들 의식을 좀 개혁을 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정남위원
그렇게 한번쯤 해야지만 그게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라도 시행을 할때 문제점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저번처럼 쓰레기가 쌓이면 곤란하시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묵은 쓰레기 다 정리를 하시고 애는 쓰셨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런게 궤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정남위원
그래서 제작을 하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377페이지를 보시면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이라고 해서 1,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전정남위원
이건 아파트 어디에다 하시는 건지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같은 이야기인데요,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다 보니까 타는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봉투에 혼합을 해서 버리고 있는데, 단지 음식물에서 나오는 수분 때문에 소각을 하는데, 또 운반을 하고 적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수분을 좀 제거를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범 사업으로 관내 아파트라든가 다세대주택 이런 곳에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이건 단지 수분만 제거를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은 음식물 처리기기가 별도로 또 있는데, 이것은 수분도 제거를 하고, 좀 더 짜서 버릴 수 있는 이런것은 50% 자부담 사업으로 추진을 해 볼려고 합니다.
전정남위원
저희가 보면은 그냥 버리는거 하고, 짜 버리는 거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많거든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전정남위원
수분함량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음식물을 짜서 버리지 않으면 겨울에는 괜찮지만 여름날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만 지나면 부패가 되면서 그게 다 물로 변하는거에요. 야채류 이런게.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전정남위원
지금 1,400만원 계상이 된거는 조금 적지 않나, 그래서 시범으로 최소한 아파트 큰데 3~4군데다가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1,400만원은 아파트하고 다세대주택에다가 순수하게 수동으로 수분을 제거하는 기기를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그 밑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1,200만원, 이것은 50% 자부담으로 해서 탈수도 하고, 건조도 하고, 좀 소멸정도 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시범 사업을 읍면마다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정남위원
이게 시작할때는 적지만 나중에 예산에서는 엄청 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도 적은 사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정남위원
다음에 383페이지를 보시면 국유재산 대부료라고 해서 35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대부료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마을하수도에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는데, 수산도 그렇고, 조산쪽도 그렇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간이 매설을 할때 국유재산이 산림청 소유의 땅에 그리로 점령을 해서 좀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얼마 안되는데 거기에 대부료를 산림청 소관 대부료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곡리 비위생매립장 지원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있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어떤 피해가 있어서 해 준다기 보다도 당초에 저들이 거마리쪽에 비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해 오다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내곡리로 장소를 옮겨서 매립을 80%정도를 하고 있던 과정에 환경자원센타가 건립 에 주변마을에 숙원사업, 주민 사업들을 해 주다 보니까 내곡리 주민들이 저거는 완공을 안됐고, 들어오는 쓰레기를 우리는 못 받겠다 해서 주민들 다수의 의견으로 대모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이 자리에 그대로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 숙원사업들을 해 주겠다고 해서 약 11건의 8억원 정도를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내년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해 줄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거마리에 비위생매립장을 기본 설계를 해서 하고, 다음에 다른 읍면에도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경우에도 그 주변마을에 주민들 숙원사업을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내곡리는 비위생매립장이 있으면서 반발이 심하고, 나쁜말로 집단행동을 했기 때문에 8억원 정도를 지원을 한다, 다른 마을에는 비위생매립장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안 해준다라는 얘기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다른 마을에서 들으면 다른 마을도 비위생매립장이 있는 마을에서 군청에 대모만 하면 해 줄것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죠. 왜서 해줘야 할 타당성이 있으면 해 줘야 하고, 아무리 대모보다 더 한 것을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해 주지 말아야죠.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행정 같다는 얘기고, 여기를 해 주고 다른 마을에서 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 줄겁니까?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곡리 현재 안정화사업을 금년도 12월 중순에 준공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다른 읍면에 비위생 매립장에 있는 사업을 할 때 주민들 선례 때문에 내곡리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준 선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 비위생 매립장 안정화사업을 할 때도 주변마을에 주민들 숙원사업을 건의를 받아서 폭 넓게 다 는 못 해주더라도 꼭 필요한 사항들을 해 줄려고 합니다.
김현수위원
어떻게든 이렇게 하기까지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렇다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해 주면은 이런 피해가 다 없어지는 겁니까?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피해가 완전히 없어지는건 아니죠. 지금 현재 안정화사업을 해서 거의 80 ~90%는 거의 피해가 없다고 봅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375페이지 관련 국도변 휴게소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이 3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됐는데, 이건 국도 휴게소라 함은 어디를 어떻게 지칭을 하는 겁니까?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7번 국도라든가, 44번 국도, 56번 국도 관내 휴게소에 화장실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에 보조사업으로 자부담 40% 보조60% 이런 식으로 해서 저들이 점검을 해 봐서 시설이 안 좋은 곳은 선정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유도를 해서 개선을 하고자 예산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38 경찰전적비 그 주위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그전 화장실보다 달리했습니다만은 화장지라든가 기타 행정에서 요구하는 민원이 있던데, 그런 부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관련해서 37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방지 안내문 제작 하셨는데, 물론 안내문 제작도 좋습니다. 좋은데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 곳에는 보니까 현북도 그렇고 읍면에 보면은 불법투기를 하지 말라고 읍면장백으로 해서 표기를 하는데, 안내판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속이 문제거든요.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사람은 투기를 하거든요. 안내판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제거 해야지, 원인을 방치하기 때문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먼저 과장님에게도 누차 행정사무감사때나 누차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사실상 말이 안 먹히는데 이거 어떻게 과장님 의향이 있으십니까?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쓰레기 불법 투기는 주민의식이 제일 문제인데 도둑 열 명을 한사람이 못잡는다고 저들은 군에 환경관리과에서는 나름대로 시장 장날 같은 날은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제도도 하면서 또 불법 투기 하는 사람들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까지는 행정이 못 미쳐서 읍면에 주민생활계 쪽에 쓰레기봉투, 또 불법 투기 단속해서 공문도 보내서 단속을 하라고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건 인정을 합니다. 안되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좀 잡아 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참석자 지급해서 7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캠페인으로 끝나서 될 것이 아니고, 사실상 식당에 가면 아예 물컵도 1회용을 다 준단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도 이런 걸 많이 접해 봤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그랬을 것이고요. 사실상 제대로 캠페인이 되어 있는건지, 1회용을 줄이기로 되어 있는 건지, 공무원 모 가정에서도 보면은 같이 유사 식품 업종을 보면은 똑 같단 말이에요. 이건 안된다 이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쓰레기를 행정에서 공무원이라든가 더 늘려주는 거 같으니까 이것도 강력하게 제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태껏 해 본적이 없는거 같아요. 폐기물 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불법 단속 건수가 없단 말이에요. 1회용품 줄이기도 건수도 없고, 조례나 법으로 단속하게 되어 있고,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377페이지 보시면 E-TOUR 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오세만위원
이건 환경미화원들 관광 시켜 주는 겁니까?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E-TOUR라는건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무슨 거냐면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좀 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환경자원센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이런 곳을 월 1회정도 학교 교육청쪽과 관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군청 버스로 TOUR를 해서 의식을 좀 자라나는 학생들부터 의식을 심어 주고자 이런 시책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오세만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잘 되시면은 좀 더 추경을 세우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우리가 하조대는 루사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수관거가 망가져서 제대로 연결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사실 보면은 하천으로 그냥 유입이 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단시설지구내 종말처리장을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마을단위까지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 좀 챙겨 주시고, 할 때 집단시설지구 쪽에 기사문리, 하광정리, 상․하왕도리 같이 하는 방법으로 얘기가 되어 가는데 할때 하조대 관거 좀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예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상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위원
예 박상혁입니다. 373페이지 관련해서 자연보호 지도위원 연수 참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전체 몇 명이죠?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약 50여명 됩니다.
박상혁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자연보호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지도 위원들을 구성한 부분이 50여명 되고 있습니다.
박상혁위원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은 뭐죠?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1년에 금년도를 보면은 2번 정도 자연보호 활동을 했고, 또 올해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월달 정도 눈이 좀 왔을때, 폭설이 좀 내렸을때 야생동물 먹이 주기도 좀 하고, 또 금년에는 9월달인가 10월달에 세미나도 같이 한번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위원
소위 말해서 지도위원이라 하면 그런것에서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은 실제로 이분들이 불법행위, 투기행위, 여러 가지 자연보호를 해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도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이라면 지금 말씀 하신 내용으로 보면 봉사활동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박상혁위원
실제적으로 지도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시책, 업무추진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위원이 실제적으로 활동만 하고, 지도위원이라 하면 소위 선봉이 되어 가지고 안되는 사람들은 선도해 주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까?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좀 했습니다만은 지금 박상혁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이 기존 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좀 넓게, 폭 넓게 주민들을 계도하고, 단속도 좀 하고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
이분들에게 좀 특권을 줘서 신고도 할 수 있고, 계도도 해서 계도마저도 안된다면 신고를 할 수 있고, 이런 특혜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상혁위원
꼭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83페이지를 보면은 서문양수장 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1억 400만원을 들여서 전기요금과 아마 시설에 보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박상혁위원
그런데 작년에 물을 흘려서 해 본적이 있나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몇 번 해 봤습니다.
박상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쭤 보니까 물을 흘려 보내니까 물이 모자라서 잘 안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데.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그런것은 없고, 물이 모자라서 안되는건 없고, 물을 흘려서 하수도 쪽 청소도 다 할려고 해 봤는데 3~4번 시운전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양양시가지 쪽으로 나가는 쪽에서 여러 가지 물을 내 보냈을때 주민들의 민원이 역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상혁위원
역으로 발생이 된 내용이 뭐죠?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악취도 심하다, 다른 일도 있고 해서.
박상혁위원
그러니까 악취가 난다는 것은 현재 아직까지 가정마다 하수관거 처리가 다 안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양수장에 물을 보내면 복개를 해 놓은 속에 그냥 하수관거로 연결이 되지 않고, 그 통로를 통해서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서문리하고 남문리 쪽에 가정에 배수설비가 박상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바로 연결이 옛날에 조인이 되어서 그렇게 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좀 세워서 서문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남문리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
일단 서문양수장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았잖아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박상혁위원
받아 가지고 보수를 한 것은 악취 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박상혁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함으로써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일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악취가 없어질때까지 계속 내려 보내면은 그 다음에는 악취가 어느 정도 나지 않을거 아닙니까? 지금 그 밑에 가라앉은 여러 가지 보드라운 슬러지가 많아서 그것으로 인해 악취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초여름 전에 좀 대량의 물을 공급을 해 가지고 악취 제거를 일단 하셔야 될 꺼 같아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박상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위원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601페이지 원인자 부담금이 지난해에는 4억원 이였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밖에 안되네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요?
김일수위원
예.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4억원 이였던거는 대단위 사업장들, 예를 들어 관내 쏠비치 같은 이런 골든비치라든가 이런 사업장들이 들어 왔을 때 원인자 부담금이 금액이 좀 늘어 난 거고, 내년도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보통쪽으로 평년을 봐서 일반쪽으로 그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을 내는 것이 양양하수종말처리장과 인구하수종말처리장에 관의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섹타에 건물을 지었을때 하루에 10t이상의 물이 하수가 발생하는 데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길래 여쭤 봤습니다.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관내에 큰 건물이 들어와서 그런거 같습니다.
김일수위원
그리고 양양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이 14억원이잖아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김일수위원
작년보다 4억원이 더 늘었네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김일수위원
14억원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과 마을단위 위탁이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다 된 겁니다. 저쪽에 분뇨처리장까지, 작년도 보다.
김일수위원
아니 마을 단위 하수도도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그 사람들이 다 위탁을 맡아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시설을 정비를 해 가지고 당초보다 늘었던 것이 마을하수도가 약 7개 정도가 들어갔고, 중계펌프장이 좀 추가가 됐고, 다시 변경을 하면서 물가 상승분이 좀 들어갔습니다.
김일수위원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인원도 좀 증가 되었습니다.
김일수위원
그리고 물치천이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잖아요? 공장폐수 문제도 그렇고.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김일수위원
그런데 저수지는 환경관리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물을 주기적으로 방류를 좀 해주셔야 될 꺼 같에요. 그래야지만 공장 하는 사람들도 어렵게 하는데 매일 민원에 시달려 가지고.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둔전리 저수지 물을 말입니까?
김일수위원
그렇죠 가끔씩 방류를 해 주어야 하는데 물치천이 너무 번천이 되다 보니까.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지금 번천이 된 건 인정을 합니다. 사실이고, 김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한 번 영북농지개량조합,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일년에 갈수기때 1~2번 방류를 하면 깨끗해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일수위원
글쎄 주기적으로 해 주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계와 연계가 되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부서도 좀 알아 보셔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예.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에 매호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을 국도비, 군비로 하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나요?
원표
박원표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매호가 석호로서 지금 위에 상류지역에 토사가 계속 유입이 되어 가지고 실면적이 점점 축소가 되고 해서 별도로 원주환경청에서 동해안의 석호에 대한걸 국비로 좀 보고를 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국비를 좀 지원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변에 보면 갈대숲 같은 경우 가을이 되면 보기는 일부는 좋겠습니다만은 그걸로 인해 여러 가지 안 좋은 여러 가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갈대랑 잡목을 제거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준공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사업을 나중에 석호를 복원 할 때까지만 이라도 계속적으로 국비를 좀 요구를 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좀 반영이 된 겁니다.
김우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면밀한 예산안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 총액은 40억 6,283만 2천원입니다. 먼저 어업경쟁력 강화 25억 5,017만 8천원중 자망어업인 체육대회 지원 2억 5,224만 8천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자망어업인 체육대회 지원이 1회 1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이 1,081만 3천원,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이 1,366만 7천원입니다. 수산경영인 체육대회 지원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수산업경영인대회에 2,000만원, 어업인 신문 보급에 5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구독료로 1,14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으로 1억 8,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수매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매입 방류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에 3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지도선 차량선박비 700만원, 어업지도단속용 휴대폰 이용요금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및 원산지 표시 단속 200만원, 여비로 불법어업 및 원산지 표시단속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임차료 및 도면 작성으로 500만원, 어장관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어업자원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성 어폐류 자원조성에 2,600만원,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시설 9,910만원, 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으로 2,810만원,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에 6,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산항 방사제 축조공사 채무부담사업 2억 2,000만원,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 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내 보안등 공공요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으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산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로 1억 5,540만원, 감리비로 350만원, 시설부대비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치망 가두리시설 지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현리 마을도로 포장으로 4,000만원 계상했고, 물치항 어수보수 보관장 외벽 칸막이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항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 9,420만원, 감리비로 440만원, 시설부대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후진항 준설토 양빈업무추진비로 125만원, 기사문항 보강공사 1억 9,860만원, 후진항 준설토 양빈에 1,000만원, 기사문항 보강공사 부대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진항 어선인양기 배후부지 포장 및 TTP 보강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안빈지 나지녹화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촌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어법 체험 관광상품 운영보험료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에 9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다환경 개선사업에 300만원,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산항 방파제 안전휀스 설치 5,000만원, 친환경어구보급 지원에 1,200만원, 해양 유류오염 방제장비 비축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3,000만원, 연안 침적물 수거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어업지도 단속용 휴대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에 소형무전기가 있는데 그걸 휴대폰으로 바꿔 놨는데 거기에 대한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안전휀스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작년에 낙산항에 방파제 안전휀스를 설치를 했는데 한쪽만 시설을 했는데 금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안한 너머지 반대쪽을 마져할 계획입니다.
김현수위원
군부대 청망도 미관상 안좋다고 해서 철거를 하는데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하는건데 이왕 하는거 미관상 싫지 않게 해야지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물론 안전을 위해서 했지만 미관상도 예쁘게 해야지 잘못하면 안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시설을 할때 예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위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으로 해서 700만원씩 5개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어느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관내는 홍게살을 일본이라든가 프랑스, 벨기에 등에 수출하는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5개 업체에 대해서 운송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수출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정남위원
기사문항 보강공사로 해서 금액이 있는데 기사문항에 뭘 보강을 하는데 2억이나 잡혀 있는지?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사문항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어항이 되겠는데 작년에도 물량장 시설을 해 줬습니다만 내년에도 방파제 쪽으로 물량장을 연장해 줄 계획으로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전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위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10쪽 하단부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작년에 14억 4,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완공이 됐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전체적인 건물이라든가 주변은 다 됐는데 주변정비가 조금 미흡해서 아직 준공처리는 안해 줬고, 준공처리를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한 건축물 준공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전화 같은 것이 다 되면 존공처리를 해 줄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준공은 다 됐습니다.
박상혁위원
실제로 연어가공제품을 할려고 하는건데 내부시설 이런것도 다 포함을 시킨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안에 기기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상혁위원
이 부분이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물론 군비는 아니지만 많은 지원이 됐다 이겁니다. 일개 개인에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사후 지도도 필요한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고용계획이라든지 또는 가공제품에 대한 판로 이런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서 사후 지도가 필요하겠다. 또 지식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집만 지어놓고 사장이 된다면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우리 양양에 연어가 뜰 수 있는, 이것 실패하면 우리 연어축제하고 연어의 고장 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부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위원
408쪽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민간자본보조인데 신청을 받아서 그물 올리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소형 배를 올리는 겁니다.
김일수위원
그물 올리는 것 양망기 사업은 없네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양망기사업은 412쪽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에 1억 3,800만원을 국비와 도비에 포함이 됐는데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김일수위원
해수 냉각기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물로 고기를 잡는 배들에 온도가 높으면 고기가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배안에 바닷물을 차게 하면 고기가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고기를 더 우래 살리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후진항 배후부지 포장을 하는데 2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수산항에 가보니까 조경도 하고 정자도 지었는데 거기도 정자라도 하나 짓고 해송이라도 신고 그런것도 병행을 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수위원
화장실 앞이 굉장히 넓은데 정자도 하나 짓고 해송도 좀 심고해서 조경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저는 달리 얘기 할게 없고 기사문항에 방파제에 안전휀스가 필요한데 제가 먼저 과장님께도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는데 그것은 참고로 반영해 주시고,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타 시군에서 우리 양양군보다 어업이 발전된 시군에서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오셨으니까 타시군에 잘된점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수산쪽에 잘 접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주문형식을 빌어서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8쪽에 보면 소형다목적 인공어초시설 1억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이 작지 않나요 바다에 들어가는거 들어가다가 나가다 마는거 아니에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 도비하고 군비를 더 확보를 해서, 저희들 생각은 최소한 3억 정도는 돼야지만 사업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우리가 최소한 2억 정도를 잡는데 이걸 목만 세워 놓은것은 아닐거고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고요. 410쪽에 항내 보안등이 있는데 동산항이 항내 보안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걸 확인을 하셔서, 지난번에 항내 봉ㄴ등이 없어서 지난번 도루묵을 잡으면서 자동차 라이트를 켜놓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준비되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장금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편성에 따른 보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은 419쪽부터 455쪽 가지가 보건소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총예산액은 35억8백8십9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9천백8십1만1천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금년도 증액 사항은 보건소 증축비입니다. 이중 국비 7억1천8백3십3만2천원,기금 3억6천2백십9만8천원, 분권교부세 1천2백4십만원, 도비 2억6천5백3십7만8천원, 군비 21억5천5십9만천원 입니다. 먼저 419쪽 입니다. 보건소 의료서비스 기반조성비 15억4천3백6십만9천원을 편성하여 보건소유지관리비 12억6천2백2십5만2천원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7천7백4십2만원으로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운영비 및 청사유지관리비이며, 민간위탁금인 청소용역비 2천만원, 시설비로 보건소 주차선 도색비 2백4십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천3백만원은 장비 및 복시기 구입비이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10억4천9백4십3만2천원은 증축공사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공공보건인력 관리비로 4천6백5십만7천원을 편성하여 공공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7십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공보의 진료활동비로 5백7십6만원,공공보건 인력개발 여비로 보수교육비외 3종에 대하여 2천9백7십만원, 간호과 학생실습 급식비 2백8십만원, 지역보건사업 운영비 1백8십4만원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과 보건사업 책자 제작비이며, 심의위원회 참석 급식비 14만원, 공중보건의 숙소관리비 1백6십8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로 4백만원, 만성관리 관리체계구축비 8백3십만원은 일반운영비 7백8십만원으로 만성질환원격관리 시스템운영 유지관리,지정의사 수당이며 일반보상금 5백만원은 원격관리지도 의사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 2억2천6백5십5만원은 보건지소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서식인쇄비외 2종에 대한 3백5십5만원, 보건지소 진료약품 관리 재료비로 내과, 한방, 치과 등 6종에 대하여 2억2천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주민의료 서비스 제공비 13억2천8백5십4만5천원 편성하여 노인건강관리 2천6십만원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무료진료 및 안질환시술비 1천만원, 노인무료진료 6백6십만원, 경로당 건강관리비 2백만원, 재활보조기 구입비 2백만원 편성하였으며 진료사업운영비 3천8백6십3만7천원 편성하여 진료부서 근무복 외 2종에 대한 7백2십만원, 재료비로 내과, 치과, 일반진료비 1천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1천6백4십3만7천원은, 인건비 1천4백2십3만7천원, 재료비 1천만원, 물리치료사 출장 여비 1백2십만원 편성하였으며, 건강검진 운영비로 6천1백9십4만8천원 편성하여 저소득건강검진 사업지원비로 갑상선 조기검진사업외 3종에 대한 1천5백2십만원입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주민건강검진 운영비 3천9십5만원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건강검진판독료 외 1종에 대한 2백7십5만원, 행사실비 보상비인 주민건강교육 및 보건사업 설명회 급식비 2백십만원, 의료 및 구료비 3천4백6십5만원은 주민건강검진 시약 구입 외5종에 대한 구입비이며, 학생검강검진운영 의료 및 구료비로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5백6십만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진단비 1백6십4만8천원은 홍보비 9만8천원, 민간위탁 건강진단사업 1백5십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비 3억9천2백8십5만7천원 편성하여 신생아도우미 지원비 2천2백5십6만7천원은 본인부담금지원 및 도우미 지원비이며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지원비 6백3십1만2천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3백9십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난임부지원사업비 3천5백4십5만4천원은 시험관 시술비지원 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비이며, 인공수정 시술비는 금년도 신규 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지원 2백8십만원은 모유수유 홍보비 1백만원, 모유수유선발대회 참가 3십만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비 150만원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비 2억2천6백4십5만원 편성하여 홍보비 4십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출산장려 지원사업비 2억2천6백만원은 출산용품 지원 및 출산장려금 지원비, 셋째아 이상 안전보험료입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비 3백3십3만9천원은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철분제구입, 모자보건 수첩제작비이며,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 8십1만7천원은 위탁수수료, 홍보비, 건강검진비입니다. 다음은 428쪽 하단 429쪽 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비 8천9백5십1만원 편성하여 영양사 인건비로 기본급 외 8종 대한 1천4백2십9만2천원이며 일반운영비 4백9십6만원은 교육교재, 홍보물 제작, 위탁교육비입니다 다음은 430 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영양사 업무추진비외 2종에 대한 4백9십만원, 의료 및 구료비 6천3백6십1만2천원은 보충식품 재료비이며, 자산물품취득비로 1백8십만원은 헤모글로빈 측정기 및 캐비넷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인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로 4십4만8천원, 영양플러스 사업 다문화 가정 본인부담금 지원비 1백2십만원, 한의약 건강증진 9백6십만6천원은 자산취득비로 5백3십1만원, 한의약 지역보건사업비로 4백2십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및 433쪽 상단입니다. 국가암관리 사업비로 1억2천3백7십3만4천원은 암조기 검진사업 홍보비 2백만원, 암조기검진사업비 5천3백8십8만8천원, 암환자 의료비지원비로 6천7백8십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1억5천2백9십3만5천원 편성하여 방문보건 사업 운영관리비 2천백8십5만원은 가정방문 건강조사지 인쇄비 1백만원, 의료 및 구료비 2천4십6만원은 맟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 재료비외 3종 구입비이며 방문간호 혈압계 구입비롤 3십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중간 부분 입니다. 맟춤형 방문건강관리비 2천4백5십만3천원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4백4십6만6천원은 방문보건사업 운영 3종에 대한 교육비이며 일반보상금 1천6백십만천원은 업무추진 활동비 및 교육비 입니다 다음은 434쪽 입니다. 민간이전 의료구료비 3백9십3만6천원은 재가암환자 의약품 및 재료비로 편성하였으며 심뇌혈관예방관리비로 8백8십2만4천원 편성하여 일반운영 사무관리 7백8십2만4천원은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비, 만성관리 조사 감시위탁 교육비이며 행사실비 보상금 백만원, 보건기관 전문의료 인력 양성지원비 1백2십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및 436쪽 상단 입니다. 휘귀난치성 질환자 지원비 3천5백4십7만2천원, 재가환자 간호사업지원 소모품구입비로 5백9십5만원, 만성질환관리 사업비 8백만원은 홍보물 구입비로 2백만원, 재료구입비로 6백만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4천6백2십8만6천원, 진폐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8십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및 437쪽 상단 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비 4천9백7십만5천원 편성하여 클리닉사업 금연교육 홍보비 외 2종에 대한 1천2백8십만5천원, 일반보상금 9백3십만원은 업무추진 여비외 3종에 대한 추진이며 금연규제 대상시설 점검 인건비 2백4십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중간 부분 및 438쪽 상단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천4백만원은 금연보조제 구입비이며 자산취득비로 3백6십만원은 co 측정기 구입비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비 3천5백8십8만1천원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외 7종에 대한 2천3백2십8만천원, 일반보상금 7백6십만원은 영양사 업무추진비, 교육여비, 교육참석자 다과 및 급식비 등이며, 민간이전 5백만원은 운동사업시설 수영장이용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중간 및 440쪽 상단 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비 8천4백4십2만8천원 편성하여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비 7천7백1십2만원은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 사업비 및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 사후관리비이며 학교 구강실운영 9십만원은 홍보물 구입비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관리 6백4십만8천원은 구강보건사업 서식 인쇄외 5종에 대한 구입비이며 재료비로 2백5십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중간부분 및 442쪽 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비 6천5백9십3만6천원원은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2백5십만원, 치매 조기검진비 4백만원,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지원비 2백4십만원은 의사수당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 인건비로 기본급외 8종에 대하여 1천4백5십5만9천원이며, 일반운영비 1천2백3십4만1천원은 강사수당, 정신보건쎈터 운영, 재료비이며, 일반보상금 1천3백1십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업무추진비, 교육여비, 행사참석비, 정신장애 사회적응 훈련비로 편성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지원 1천7백3만6천원은 약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하단 및 443쪽 입니다. 전염병 예방비로 1억9천5백2만8천원 편성하여 전염병전문가 교육비 1백4십4만원은 전염병 실무자 과정 교육 및 교육여비이며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비 1천3백1십7만3천원은 전문교육여비로 6십만원, 일반보상금 2백십2만원은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비 입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민간이전 1천4십5만3천원은 결핵호흡기 질환 무료 이동검진비, 학교 결핵소집단 조기발견비, 감염원 조사 및 결핵균지문검사 잠복결핵 조기발견 검사비이며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 급식비로 5십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운영비로 1억1백7만원 편성 하여 일반운영비 5백6십5만원은 전염병예방 현수막 제작외 5종에 대한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445쪽 및 446쪽 상단 입니다. 재료비 9천4백9십2만원은 신종인플루엔자 약품 외 17종에 대한 구입비 이며 일반보상금으로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사후관리비 50만원, 전염병검진 운영비 3천5백8십만원은 필름봉투 인쇄비 5십만원, 국내여비 1백2십만원, 재료비로 에이즈검사 시약 외 10종에 대하여 2천4백1십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7백만원은 한센병환자 발견 검진사업비, 기생충, 간흡충 검사비이며 자산취득비 3백만원은 방사선촬영용 카세트구입비이며 어패류 수거 보상금 으로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약품비 3천3백5십9만2천원 편성하여 예방접종 약품비 2천6십1만2천원은 예방접종 약품비 B형간염 수직감염 관리비이며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약품비로 1천2백9십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시약 구입비 1백3십3만원만원은 에이즈등록 관리비,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매비 이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비 5백8십만원은 홍보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로, 재난현장 출동 응급 의료진 구성운영비 1백2십6만3천원, 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방역관리비 9천5백9십만원 편성하여 소독인부임 1천1십3만원, 재료비 3천3백5만원은 방역약품구입, 소독유류구입비 이며 방역소독자 급식비 1백1십9만원, 자산취득비로 연막소독기 구입비 2백만원이며 방역소독위탁운영비 4천9백5십3만원은 방역소독유류구입비 3천3만원, 방역소독 위탁비 1천9백5만원, 마약류 명예지도원 운영 활동수당비 3십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및 450쪽 상단 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비 4천5백4십6만천원 편성하여 위생업소관리 식중독 예방 홍보물 인쇄비 2백만원, 위생업소 지도여비 1백8십만원 일반보상금 6백십만원은 위생업소 간담회 급식비 및 영업주 박람회 견학비이며 모범음식점 지원비 6백8십4만원은 쓰레기 봉투 및 표지판 제작비입니다. 식품, 의약품관리 2천8백7십2만천원 편성하여 부정불량식품 감시인력 인건비 1천1백7십5만천원, 일반운영비 1백2십2만원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 인쇄비 및 현수막 제작비 이며, 행사실비보상금 1천4백5만원은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및 식품수거 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채수병구입비 7십만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비 1백만원은 간이 킷트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50쪽 중간부분 입니다. 행정운영경비 5억9천1백2십8만4천원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4억4천9백8십1만4천원은, 초과근무수당 1억4천9십3만8천원, 진료활동 장려금 및 공보의 위험근무수당 1억4천4백만원, 무기계약 근로자1인 기본급 외 5종에 대한 1천6백2십9만7천원, 업무추진비 7백만원은 정원가산 및 부서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하단 및 454쪽 상단 입니다. 451쪽에서 454쪽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인건비로 방문보건사업운영인부임 4인에 대한 보수 8천만6십5만7천원, 금연클리닉사업 운영 2인에 대한 보수 4천6십6만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영양사 1인에 대한 보수 2천2십6만2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하단 및 455쪽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 1억4천백4십7만원편성 하여 일반운영비 8천백4십7만원은 일반수용비, 숙직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이며 국내여비로 3천3백2십만원 편성 하였으며 보건지소 기본경비 2천6백8십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비 1백만원이며, 여비 2천5백8십만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지소, 진료소 직원 월액 여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 한 개도 빠짐없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네요. 수고 하셨고요. 보건소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위원
435쪽 관련해서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작년보다 1,000만원이 감이 되었네요? 왜 감액이 됐습니까?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1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위에 총괄이요?
박상혁위원
예.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그건 국도비 기금 예산액이 감액이 되어서 그럽니다.
박상혁위원
순수 군비로 하기 때문에 감이 되었다고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기금하고 저희 보조가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상혁위원
기금하고 우리 국도비가 감이 되면 평소가 하던 사업에서 축소 관리를 해야 갰네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그렇게는 안하고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만성질환 관리 재료구입해서 3,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군에 만성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저희가 이번에 신종플루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왔는데 65세이상, 65세이하로 나왔는데 5,688명중에서 65세이상은 1,600명 정도 되고.
박상혁위원
천 얼마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1,600명이고, 나머지는 65세이하입니다. 그러니까 3,600명 정도 됩니다.
박상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신종플루 예방접종 관련해가지고 아마 지금 각 읍․면을 다니시면서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리장님들이 상당히 곤란해 하는게 만성질환자 파악이 힘들다, 그럼 적어도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군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어떤 관리사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위에서 받아서 65세이상이 1,600명 정도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거지.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여기 내려와 있습니다. 65세이상은 1,600명이고, 65세미만은 2,100명해서 3,800명인데요, 저희가 신종플루를 지금 국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만성질환자는 개인신상에서 정보공개를 못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네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성질환자는 병․의원에 가서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4군데가 위탁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서울의원과 정형외과 4군데 다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인네와 기초생활수급자가 보건소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인네가 체크화 되어야지만 저희가 만성질환자인지 아닌지 아는데, 입력은 국가에서 다 입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금자라는 사람이 건강한지, 만성질환자인지 입력을 합니다. 약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지 개인적으로 전부 3,600명 저희를 안 줍니다.
박상혁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적어도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하면 적어도 우리 같은 집행기관에서는 이 내용을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를 하지는 않지만은 보건소와 개인간에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저희는 있어요. 맞춤형 건강관리가 있잖아요.
박상혁위원
그런데 실제 조사를 의뢰를 했을때 리장님들이 아주 거기에 난처한 입장을 표현하고 그런 부분이.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그것은 국가에서 보건소가 중간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너희가 65세 이상을 전부 접종을 해라 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성질환자는 질병관리와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에게 통보를 해 줬어요. 본인들에게 다 통보를 해 줬어요. 나머지는 저희 건강한 사람들만 보건소에서 하라고 그래서 5,600명 대상인데, 1,600명은 만성질환자입니다. 그분들은 병원에 가야 하니까, 나머지 건강한 노인은 저희가 접종을 해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내곡리 리장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동그라미를 다 쳐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박상혁위원
동그라미를 쳐 가지고 온게 문제가 되는 게 다 물어보지 못하고, 좀 괜찮을것이다 했을때, 만약에 동그라미를 쳐 가지고 와 가지고, 재료를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만성질환자라고 한다면은 그 약은 남는거 아닙니까?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아니요 그런뜻이 아니고 어르신이 만성질환인지 리장님이 조사를 해 왔잖아요. 그럼 저희가 장금자라는 사람을 사이트에 치면 거기에 나타나요. 그것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공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질병에 대해서.
박상혁위원
그럼 동그라미를 다 쳐 가지고 와서.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저희가 하기는.
박상혁위원
와서 해도 또 확인은 한다고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그렇죠. 만약에 건강한 노인네가 4,000명이 오잖아요. 그럼 입력을 해야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약을 4,000명분을 줍니다. 그래서 1월 20일 저희가 접종을 시작하는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정보공개를 저희에게 명단을 주면 쉬운데 개인이 아프다는걸 사람들이 다 꺼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국가에서 안줍니다.
박상혁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안 주는데, 여기서 국가라는 의미는 보건소도 국가입니다.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는 입력이 다 되어 있어요.
박상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저희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상혁위원
신경을 써 주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위원
이건 기본경비인데요, 기본경비에서 한가지 여쭤 볼께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몇쪽 입니까?
전정남위원
454쪽인데 보건지소가 운영비가 많이 감이 되었네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454쪽에 있는 공공운영비 3,300만원하고 2,700만원이요?
전정남위원
3,900만원.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그게 419쪽 첫페이지에 있는 곳에 공공운영비를 합산을 했어요.
전정남위원
합산을 했어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올해는 이쪽으로 다시 뺐더라고요.
전정남위원
그래서 어떻게 운영비가 1/3씩 감이 되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그쪽 과목으로 이동을 시켰더라고요.
전정남위원
그리고 440페이지를 보시면은 정신보건 사업에서 관내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런 질환자가.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치매요?
전정남위원
예.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치매는 정신질환자가 88명인데요.
전정남위원
88명?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그 환자를 수요일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선생님하고 율곡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병원 원장님과 화상 진료를 해서 약을 저희가 가져다가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전정남위원
올해부터 하시는 거죠?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정신보건건강센타는 올해 6월부터 했었구요, 치매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전정남위원
치매는 계속 하구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약은 전부 무료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정남위원
하시면서 뭐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문제점은 아무래도 정신하고 가족들이 그분들과 많이 하면 좋은데, 그분들을 이동시키고 하는게 힘들고, 저희가 차로 모셔오고, 모셔가고, 교통비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어려워도 하고 있습니다.
전정남위원
대상은 88명을 보건소에 다 하고 계신다고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전정남위원
주변에서 그 일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불임인공수정 시술비는 첫 사업이 아니잖아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몇 쪽이였죠?
전정남위원
427페이지요. 전에도 지원을 해 주지 않으셨어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계속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정남위원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이것이 시험관 시술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때문에 한번 시술을 하는데 150만원을 본인 부담을 주고, 실패할 경우 3회 4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인공수정은 가격이 좀 쌉니다. 제가 알기로 50 ~ 60만원 정도 되는데, 이상 신규로 해준 사업입니다.
전정남위원
아까 첫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시험관은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전정남위원
시험관은 계속 해 주고.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1년에 10명 ~ 1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정남위원
보건소에 문의 들어오는게 있나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많습니다.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실패로 많이 옵니다. 인공수정은 오래 하기 때문에, 이건 좀 간편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거에 대해 활성화가 될 꺼 같습니다. 그게 신규사업입니다.
전정남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불임보다는 돈도 적게 들어가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활성화를 좀 하셔 가지고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임신이 잘 안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전정남위원
이것은 권장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전정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요즘 신종인플렌자가 많이 발생이 되나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요즘에는 약 타는 분이 1분 밖에 없습니다.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현수위원
하루에 한명 정도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김현수위원
확진자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감기 증상이 있는, 지금 확진이라는 것을 지금 안 합니다. 감기하고 고열하고, 기침하고, 열이 나면 약을 프리로 주라 그러고, 확진을 하면 PCR이라고 해서 바이러스 검사가 2~3일 걸립니다. 그런데 그런거 없이 열이 있고 그러면 약을 프리로 다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는 많아야 1~2명 정도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게 맞네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학생들 접종을 하고 많이 줄었습니다.
김현수위원
우리 양양군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예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에이즈 환자가 3명인데요, 한 분은 외지에 나가 있어서 저하고만 연락이 되구요, 두명은 부부가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부부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김현수위원
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지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관리는 제가 예방의약계장 할 때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예방의약계장님이 계시지만 사람이 바뀌면 그분들이 대화를 안하고, 자기를 나타낼려고 하지 않아서 그건 제가 퇴직할 때까지 그분들을 계속 관리 할 예정입니다.
김현수위원
치료는 가능한겁니까? 안됩니까?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치료라는건 없고, 그분들이 약을 먹어야지 저항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약은 국가에서 무료로 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 줘 가지고 생계비는 됩니다. 어디 가서 취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약제비 다 지원해 줍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금연클리닉 사업운영은 잘 되어 가고 있죠? 어떻습니까?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금연클리닉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등록자가 527명이구요,
김우섭위원장
금년에 하겠다는 분이 527명이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227명이요.
김우섭위원장
227명이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그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282명입니다. 6개월 해 가지고, 총 2,10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또 피우고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500~600명은 합니다.
김우섭위원장
500~600명은 하고, 다시 피우고 한다고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김우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위원님 한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예 잠깐만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신종플루 때문에 아까 박상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건소가 지금 중간 역할에서 곤란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도 국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약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문제겠지만 만성질환자를 보건소에서 하든지, 두가지를 다 하라고 하면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종이를 들고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접종을 그 지정병원에 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국가에서 보건소는 무료지만 병․의원에는 위탁금을 15,000원씩을 줍니다. 내가 15,0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를 무지무지 원망을 하시는데 현남 같은 경우는 제가 나가서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계장님이 협의회 4명 다 모였을 때 리장님이랑 다 얘기를 하고 교육을 하고 홍보를 다니는데 지역에 나가셔도 그런 부분에 대해 안내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루에 보통 100건씩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화를 내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돈을 안 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데 15,000원을 내고 시골에서 와서 여기 4군데에서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간지 인쇄를 지금 들어가서 홍보를 할려고 5,000매를 해 놨습니다. 홍보는 계속 하겠지만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물어 보시면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 주십시오.
김우섭위원장
아니 저희 현남 리장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하면 설사 잘못해도 보건소에 가면 다 튀어 나온다.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다 튀어 나옵니다.
김우섭위원장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진짜 문제는 그겁니다. 만성질환자라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본인들은 절대로 안 나타낼려고 하거든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그렇죠.
김우섭위원장
저도 만성질환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합니까? 안합니다.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보건소가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우섭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나가서 누가 물어 보거든 말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고완주입니다. 건설방재과장이 부재로 해서 제가 대리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 상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총 예산규모는 110억 392만 9천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2억 5,739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상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망 확충에 78억 3,36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40만 1천원, 도로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등기수수료, 도로민원해결 측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배상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광정리 어울림민박 도로 편입용지와 주택 보상비 3억 9,800만원과 상복리 샘터진입 우회도로 개설 2억 7,700만원, 상복리 개울말 언덕길 옹벽설치공사 1억 9,900만원, 사격장 관련해서 민원해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측량표지 관리 720만 2천원은 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 14억 3,9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중복리에서 설악산 넘어가는 고개 낮추기 사업에 2억 8,000만원이고요,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억 9,800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인구, 송포, 그리고 양양초등학교 주변에 CCTV와 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군도 유지보수 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400만원과 재료비로 2,000만원, 이것은 도로복구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억 300만원, 각종 군도농어촌도로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차선 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정비사업, 교량정비점검 용역과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민원해소를 위한 도로유지 보수사업, 민원해결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대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6호 대치리 마을구간 확포장사업으로 2억 9,700만원과 군도3호선 44호선 군청 도서관 옆으로 해서 우회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대비로 300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어성전~법수치간 군도 가드레일 설치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억 원은 수상리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쪽에 낙후지역 개발촉진 사업으로 성장촉진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사업에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44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부대비로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6억 원과 주민숙원 해결 사업비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과 남애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으로 1억 1,563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먼저 하천 재해예방에 후천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이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임천보에서 제궁보간 하상 준설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700만원, 하천 민원해결을 위해서 7,8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천관리 장비임차료와 측량수수료, 하천민원 해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 치수대책 강화사업비로 1억 원은 쌍천 생태하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이 되어서 하천선이 결정되면 이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비가 되고요, 하천 민원 해결 사업은 내년도에 임천, 오색, 입암에 낙차공 보완과 퇴적토 준설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관리체계 구축이 24억 8,7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활동지원으로 6,232만원인데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 책자 제작이라든가 예방활동 안전점검 수수료, 홍보물 제작, 예방활동 장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재난 예방사업 전기, 가스 재료 구입과 어린이 안전사고예방 경감물품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다음장 394쪽에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가자 경비지원과 민간인 교육 보상비, 간담회 참가 급식,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단체 활동지원으로 2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다음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로 404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유지 보수로 3,19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1,890만원과 공공운영비 장비운영비와 유지비로 1,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안전관리 자문단 지원으로 자문단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13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712만 8천원을 편성했으며, 이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사업으로 초등학교 2개교에 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너울성파도 대비 예경보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시설비로 예경보 시스템 구축인데 지난 금년도에 5개소하고, 내년도에도 물치, 낙산, 동산, 인구, 남애1리등 5개소에 CCTV 설치와 경보 방송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재난상황실이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군청 내에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인명구조 장비 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구명조끼라든가, 구명환을 구입해서 위험 지구에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재시설 및 장비운영 7,7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응급복구 및 제설관리 인부임으로 440만 1천원과 사무관리비로 3,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 청소차 제설기와 트랙터 제설기 설치, 수리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비로 4,036만 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 인부임으로 176만 1천원과 일반운영비로 3,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배수펌프장 3곳에 대한 안전관리 대행료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재활동 관리 1억 9,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재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980만원인데 각종 방재시설과 장비운영비, 인쇄물, 공공운영비로 한국방재협회비와 재해문자전광판 시설보수 운영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3,000만원은 수방자재 구입과 제설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지역자율방재단 민간인 교육 보상금이고, 재해대책 유공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 3,800만원은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상해치료비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비, 제설작업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은 배수펌프장 3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정비와 응급복구 및 제설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 1,000만원은 다음 장에 풍수해 보험료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정비 14억 7,836만 6천원은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내년도에 용호, 하양혈, 어성전, 포매 등 6.5km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실시합니다. 다음 민방위 관리 1억 7,9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행정 추진으로 일반운영비로 1,250만원인데 사무 관리를 위한 민방위교육 교재 제작이라든가 교육운영비, 강사료, 계획서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10만원은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해서 7,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라든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활동 지원 992만 8천원은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사무관리비로 142만 8천원과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민방위 리더 양성 교육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훈련을 위해서 교육 참석자에 대한 여비 보상이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역량강화 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0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수당 1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대 동원실비 보상금으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비상대책 관리 3,000만원은 을지연습 운영을 위한 충무계획서 제작과 을지연습 운영비, 급식비, 그리고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5,308만원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전기료와 경보시설 및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전용회선료, 민방위경로 유지보수 용역비, 경보시스템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2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로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행정운영경비 1억 9,538만 3천원은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업무추진비가 되고 기본경비 6,249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9,201만 3천원은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2010년도 당초예산 상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예.
박상혁위원
391쪽 관련해서 군도3호선 확포장사업은 문화재청에서 통보가 왔나요?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우리 군도 3호선 넘어가는 거 말씀이시죠?
박상혁위원
예.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이번에 12월 18일 날 예정 되었던 문화재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을 못해서 내년도 1월에 상정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돼야지 이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혁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꼭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예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방재과 업무까지 하시느라고 저는 뭐 우리 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어디든 다 필요합니다만 현북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사이에도 고도 위험 구간이 많고, 또 현성초등학교 정문.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현북초등학교에서 중학교요?
오세만위원
예 거기도 인도가 설치가 되어야 할 거 같고, 아니면 우선적으로 점멸등을 해 줘야 할꺼 같은데, 한 가지 또 제가 아울러 부탁할 것은 현성초등학교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 은 바로 위험하답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현성초등학교에서.
오세만위원
정문을 바로 나오면 하천이기 때문에 가드레일 정도 부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북중학교하고 초등학교 그 사이가 지방도잖습니까?
오세만위원
예.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지방도라서 이것은 도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내년도에 도로 도로가 이관되어서 넘어가는 거 같은데 이건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고, 이것도 같이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현성초등학교 앞 가드레일은 군에서 좀 해도 되겠는데요.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그럴꺼 같습니다.
오세만위원
실장님이 예산 총칙에 대해 다루고 계시니까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많이 되어서 불필요한 징계를 먹는다든가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업무추진비, 기본여비 쪽으로 보면 은 상당히 작거든요. 다른 부서에 비해 사업부서인 만큼 여비 좀 더 세워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니면 답습될까봐 그래요. 답습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다고 군수님 풀사업비로 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아주 몫을 제대로 세워서 아예 여비를 충분하게 세워 주셔가지고 도비와 국비를 많이 보조 받을 수 있게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디 가서 자기 개인 주머니에 넣겠습니까. 건설방재과 뿐만이 아니라 사업부서 만큼은 좀 충족하게 세워주세요. 안되면 반납하겠지 어디 가서 떡 사 먹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예.
오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정남위원
실장님 389페이지 보시면 임대료 및 손해지연금 2,000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예.
전정남위원
거기에 대한 무슨 손해지연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임대료 및 손해지연금요?
전정남위원
예.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들로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사지 못하고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체불용지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고 하면은 임대료죠. 그러니까 임대료하고 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빨리 보상을 줘야 하는데 못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정남위원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돈이 꽤 나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예 빨리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남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우리 횡단보도 도색 작업을 하잖아요?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예.
전정남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날짜와 시기를 적절하게 해서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어떤 날은 장날 같은 날 도색을 한다고 하는 날도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았고요, 제가 학교 앞에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학교 들어가는 시간 8시 40분.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학교 등교시간요.
전정남위원
그 시간 때에 애들도 밀려들어서 그러는데다가 작업차량까지 와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런 부분은 하실 때 공무원들이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간대나 날짜별을 잘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390쪽에 보면 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구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스쿨 존과 관계되는 겁니까?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스쿨 존도 지금 양양군에 학교마다 지정을 해 놓고, 시설은 예산관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전 초등학교에 철딱서니 학교라고 서울에서 학생이 20명 정도와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생들이 기거 하는 곳과 학교와의 거리는 약 100m가 약간 넘습니다만 은, 그 거리에는 사실 학생들에 비해서는 좀 위험한 지역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을 철리길 에 내다 놓고 부모들이 와서 봤을 때에 좀 불안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것도 사실이고 해서 스쿨 존으로 해서 정말 예쁘고 멋진 경관으로 했으면 좋겠으나 그렇게 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든다면 조금 부족하지만 휀스 정도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큰돈은 안 들꺼 같고, 그렇게 해 주면 부모들이 와서 보고 행정에서 이만큼 관리를 해 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거기 학교 다니는 애들은 양양군에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양양군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되는 책임도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을 들여서 당장에 순위에 의해서 순서가 안 된다면 좀 작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휀스를 예쁘게 쳐서라도 해 주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할꺼 같습니까?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393쪽 쌍천은 어디입니까?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쌍천은 저 너머 고속도로 톨게이트 예정하는데서 이쪽 물치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내려오는 곳입니다.
김현수위원
그럼 석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설악산에서 내려옵니다.
김현수위원
설악산 속초 경계지요? 경계천을 얘기 하는 거죠?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예.
김현수위원
저도 그런거 같아서 얘긴데, 그럼 우리만 하면 되는 겁니까? 속초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역이요.
김현수위원
우리 구역 만요?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예. 속초 구역은 다 됐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 안 된 곳만 얘기하는 겁니다.
김현수위원
다음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도가 56호선 이런 것들이 격하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군에서 인위적으로 좋고 싫어서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은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국도가 됐을 때 제설작업이라든지 모든 시설이라든지 제설작업이 잘 될 것이고, 또 군도로 격하 되면 은 제때에 처리가 안 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합니다.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예.
김현수위원
이건 강원도에서 할 일 아닙니까?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강원도요.
김현수위원
군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은.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관리권이요.
김현수위원
관리권은 강원도로 넘어가는데, 나중에 강원도로 넘어가도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강릉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합니다.
김현수위원
아 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국도관리 사업소요?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하조대에서 올라가는 도로하고 똑 같은 겁니다.
김현수위원
국도관리사업소요?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도로관리 사업소입니다.
김현수위원
격하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죠?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지방도로가 되는 거죠.
김현수위원
지방도로로 넘어 간단 얘긴데.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관리권만 이관이 됩니다.
김현수위원
국도라는 명칭은 그대로 44번이고, 국도는 그대로이고 관리권만 도 사업소로 넘어간다?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하대에서 어성전 올라가는 도로 관리하듯이.
김현수위원
그럼 그랬을 때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은 국도가 됐을 때와 관리하는 것은 지장 없이 군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필요 없는 겁니까?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하조대에서 어성전까지 관리하는 거나 똑같이 된다는 얘긴데, 크게 차이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국도에서 격하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긴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예.
김현수위원
제설작업이면 되지 현재 되어 있는 거야. 현재 되어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도로 형질변경은 안 하더라도 겨울에 제설작업 등 관리만 잘해 주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걸 걱정해서, 그렇다고 군에서 좋고 싫어서 하는 일은 아니란 말이예요.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더라도 도와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예.
김현수위원
제설작업 삽날이 금년에도 지원하는 게 있나요?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신청이 다 끝났나요?
받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계장님이 잘 아실 거 같은데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2억 8천만 원인데 지난년도에 보상이 다 되었나요?
담당
토목담당
윤주석 다 안됐습니다.
김일수위원
지난년도에 9,459만원 계상을 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됐어요?
담당
토목담당
윤주석 일부 됐습니다. 일부 되고, 올해 2차적으로 합니다.
김일수위원
2억 8,000만원만 있으면 거의 다 되나요? 돈이 모자라나요? 토지 보상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건설행정계에도 부탁을 몇 번하고 했던 거 같은데 예산서에는 없는데 용호리 가다 보면 철길 다리 있잖아요. 그때 당시 소나무를 대고 공구리를 치고 그래서 다 튀어 나오고 그러든데 혹시라도 큰 차량들이 통행을 할 수 없게끔 하든지 해야지 큰 사고가 날거 같아요.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해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꺼 같더라고요.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위원
지반을 밑에 내려가 보면 은 나무를 대어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조그만 다리니까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갈 거 같지는 않은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쌍천 기본계획 용역을 이거하고 관련해서 다른 걸로 또 했잖아요?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 선 용역이고, 기본계획 선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천 제방뚝 쌓고 하는 실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김일수위원
그건 또 별개예요?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위원
예 조금 전에 김일수 위원님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릉으로 나가는 양양교 인가요? 대교 말고 그 밑에.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구 양양교요?
박상혁위원
예 강릉 쪽으로 나가는.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예 양양교고 저건 양양대교고.
박상혁위원
양양교를 보면 시선 유도봉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 놓았는데, 다리를 보면은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마모가 된 상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위험하지 않게끔 제방뚝에서 나와서 강릉 쪽으로 가는 방향을 제대로 한번 보수를 하겠다고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시선 유도봉만 해 가지고 이쪽으로 구부려 들어가게끔 다시 해 놨지 않습니까?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밑에서 올라오면서 들어가는 곳을 말씀 하십니까?
박상혁위원
아닙니다 여기서 내려가서 강릉 쪽을 말합니다.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저 밑에 보건소 앞에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박상혁위원
예 양양대교죠? 명칭을 위에가 양양교고.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양양교고, 저 밑에가 양양대교고 그렇습니다.
박상혁위원
여하튼 그 부근에 마모가 되어 가지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을 한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 유도봉만 해 가지고 오히려 이걸 왜 설치를 해 놨냐는 민원의 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완곡선을 그리면서 대교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주하숙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제가 봐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와 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예요.
박상혁위원
예.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그게 바로 꺾으면 위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거 같은데.
박상혁위원
그래서 완곡선을 그리면서 다리 첫 면을 개선을 해야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대로 와 있어요.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만큼은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소관인거 같은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신속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아직까지 안 해주니.
박상혁위원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
예 요구를 하든지 우리 군과 합의를 해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 이와 아울러서 또 한 가지 44번 국도에서 내려오다가 로얄아파트로 진입하는 부근 있잖아요?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예.
박상혁위원
그 부분은 90도도 아니고 110도 정도 꺾어서 들어와요. 다 아시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거기도 조금 달리다가 90도도 아니예요.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90도가 더 되나요?
박상혁위원
예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위험도로 위험도로 하지만은 달리는 코스에서 갑자기 물론 서서히 진입을 하기 위해서 서행을 하겠지만 은 그 부분도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은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해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뭐 어지간히 달리지 않으면은.
박상혁위원
지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서 괜찮지만은 처음 가는 사람은 갑자기 나타나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입을 할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달라는 얘깁니다.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도로표지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전에도 읍에서 사실상 44번국도로 쭉 오면서 도로 표지판이 조금 잘못됐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장님들도 문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올려서 한번 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고쳐진 사실이 없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서 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가 되면 이쪽으로 진입을 하는 차량들을 위해서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저번에 군에서 읍에다가 시달을 해서 조사를 했는지, 작년에 그런데 그때 올리겠다해서 의논해서 올렸는데 아무런 그 이후에 정비가 된 부분이 없어요. (담당 발언 청취불능)
그래서 그 부근을 임천리에서 진입하는 것, 또 내려와서 청곡리에서 강릉 방향 이쪽, 또 로얄아파트 진입 하는 것, 이런 게 확실하게 안 되어 있어서, 특히 양양시내로 들어오는 로얄아파트 진입 부분은 확실하게 안 되어 있어요. 양양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그쪽으로 진입하는 게, 아까도 90도 이상으로 꺾여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양으로 진입되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도로 표지판은 국도에서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들은 국도에다 요구를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도가 될 수 있고,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후천사전성 검토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를 어떻게 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재궁보 거기까지만.
김현수위원
거기까지만.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우선 그 준설을 위한, 하상준설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
김현수위원
우리 하천담당님이 시원하게 답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인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김현수위원
북평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인원 임천 보에서.
김현수위원
임천 보에서 부터 북평보 사이가?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인원 거기가 늘 상습 피해지역입니다. 저희가 준설을 한다고 그러니까 일반회사에다가 현장에서 바로 입찰을 해 가지고 퍼내가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게되면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계속해서 매립이 되고 쌓이는데 그걸 퍼내기 위한 용역이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강원도에서 하죠? 남대천 상류 쪽으로 하천기본 계획서를 세우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인원 예 몇몇 민원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몇 몇 민원이 있단 말이예요. 또 후천적으로도 서림 쪽으로도 그런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 침입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하는데, 물론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이지 양양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양양군에 뭐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양양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은 군에다 낼 수밖에 없단 말이예요. 강원도에 낼 수 없고 어렵잖아요.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해 줘야죠.
김현수위원
그런 민원들이 말이 많을 텐데 그것을 우리 양양군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강원도하고 하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양양군에서 민원을 받아서 적절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잘못된 거 같으면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주
고완주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