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이관현입니다. 제16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0-1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6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비롯하여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군 기본현황 중 인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 27,957명으로 지금 저희가 1960년도 에는 저희가 50,400명이었는데 점차 줄다가 2006년도에 30,900명이 었다가 3년전부터 3만이 무너졌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83년도 상복리가 속초시로 넘어가고, 탄광이 없어짐으로해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농촌 군의 현실입니다. 군정계획을 인구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총예산은 1,77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90%, 특별회계가 9.2%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대비 1.4%가 감소됐는데 18억이 감소 됐는데 그중에는 교부세 감소액이 제일 많습니다. 지방세는 89억으로 5.5%, 세외수입이 132억으로 8%, 교부세가 795억으로 49.5%, 재정보전금이 40억, 보조금이 34%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회계에 164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정분석으로 자립도는 14.5%, 1인당 세액은 6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구와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평가지표로본 우리군의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25개 분야에 245억원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국정평가가 16개 분야에 233억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105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수동골 권역사업 53억, 현성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도정평가 9개 분야에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획 분야로는 군정설명회 개최 6회, 주요사업장 주민심사평가제 운영 2회, 양양군 통합브랜드 개발 등이 있으며, 정책교류 분야에는 국외교류 국가 직원파견근무가 1명이 있습니다. 예산분야, 감사분야, 홍보분야도 착실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쪽에는 2010년 목표 및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미래 발전을 위한 군정기획, 선택과 집중의 예산집행, 공정하고 깨끗한 감사운영, 신속 정확한 군정홍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조정과 열린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첫째, 군정 기획조정 기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일관서 있는 추진으로 성장원동력 발판을 마련하고자 2010년 주요업무보고 및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으로 1월에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계획수립은 2월에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년 2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기획 예산분야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주요업무평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년 2회로 평가주체는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군정주요업무 선과관리 시행계획에 의거 목표치에 대한 업무 달성도를 평가토록 하여 행정발전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정설명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읍면별로 다니면서 할려고 했는데 6월 2일 지방선거에 의해서 6월 이후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국회 도 군의원 초청 간담회를 하반기 9월중에 개최코자합니다. 참석대상은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지원이 필요한 현안사업 설명과 군정주요사업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양해양심층수특구 계획수립 연구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로는 (주)서울경제신문 백상경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9년 10월 28일부터 5개월간으로 하겠습니다. 과업내용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여건분석과 특화사업의 발굴 및 규제특례사항의 적용범위 발굴, 투자의 재원조달계획, 개발효과 분석을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는 1월중에 하겠고 최종보고회는 2월에 경과보고는 3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 조사대상은 경제통계통합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를 하여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통계연보 및 업무수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제작부수는 통계연보는 400부내외, 업무수첩은 1,000부 내외로 10월중에 발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현 가능한 정책개발 및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첫째 국내외 교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내교류로 군포시, 경희대학교, 인제대학교 일산병원, 해군부대 위문활동이 되겠습니다. 국외로는 아오모리현 롯가쇼촌과 돗토리현 다이센정, 중국 호북성 양양구 인민정부, 중국 길림성 훈춘시, 용정시와 활발한 교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영어권지역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시아권으로 했는데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영어권과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캐나다 앨버타 국제지역으로 상호교류를 위한 세부계획수립은 1월에서 3월까지 상호교류를 위한 실무협의는 4월까지 협약체결은 6월에 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로서 13명에서 17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우리군 출신으로 정계, 학계, 대기업 임원 등으로 활동중인 인사와 군정에 관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장 및 개인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정기회 2회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군정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대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3월부터 12월로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으로는 교통망 확충에 대비한 중장기 발전계획안 제시, 현재 추진중인 중장기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제시, 이동시간 단축에 따른 머물 수 있는 관광지 조성안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은 1월, 용역업체 선정은 3월, 중간 보고회는 7월, 최종 보고회는 11월, 용역 결과보고를 12월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제안공모 실시가 되겠습니다. 제안접수는 연중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 예산절감, 세외수입 증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모집 결과는 채택된 안에 대하여는 3년간 제안실시성과 등 관리기록부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투명한 예산편성과 전략적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군민 의견조사, 예산안 의결후 홈페이지 공개, 전년도 재정운영결과 홈페이지 공개등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은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실을 운영하고 처리내용은 현장확인 등을 통한 사실조사후 민원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15건이 접수되어 처리를 했습니다. 둘째 재정력 강화를 위한 의존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대상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를 위하여 1월부터 3월까지 신청대상사업을 발굴하고 국도비 보조신청을 5월중에 하고 6월에서 10월 사이에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 산정 각종 통계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확보 대상사업을 수시 발굴하여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효율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3단계 효율화 추진과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세입증대 및 지출절약,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의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전적 재정관리제도 운영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을 통하여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 총 3억 4,000만원으로 현재 보조금 신청한 단체가 3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 지원사업 심사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및 평가를 연 2회 9월, 12월에 개최하여 보조금 운영관리가 적정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차임금 상환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채무가 2009년말 현재 543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7억원을 상환하고 나면 2010년말 475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수해복구 재정부족분 204억과 하수종말처리장 127억, 상수도 143억이 남게 되는데 부채를 상환하다 보면 2005년도에 상수도사업 부채한 것만 2020년도로 가고 그전에 저희 채무상환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저희 채무상환이 기획예산부에서 관리하는 채무액 기준에 의하면 높은 기준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높지만 권장권고사항 이하도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공직자 윤리강화 및 법제업무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변동 신고, 비공개 대상자의 재산등록 심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에 근절토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체감사실시는 금년도 상급기관 수시감사와 재해예방감사, 자체감사 등이 실시계획에 있습니다. 감사준비 및 수감에 철저를 기하고 공직자 복무기강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의 철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제목을 한극 어문 규범에 맞게 띄워쓰고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바꾸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 업무의 철저한 지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법규 일괄정비 계획을 1월중에 시달하고 일괄정비 조례 및 규칙 제정을 4월중에 하겠으며 소송수행 공무원 교육을 년 3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적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도임시설은 자료구축 서버 및 S/W, 컴퓨터 2대, 스캐너 1대가 되겠습니다. 자료구축은 현행자료 사진, 필름, 영상물, 보도자료, 기타 군정기록물과 기존자료인 새나을사업 성과 등 영구 기록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및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한 사진 등 군정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본계획은 2009년도 11월에 수립했으며 계약은 1월중에 자료 정리 및 입력은 1월에서 3월까지 자료제공은 4월부터 하겠습니다. 승강기 LCD 모니터 활용 군정홍보를 하겠습니다. 수도권 공동주거지 건물 승강기 내외부 LCD 와 모니터를 이용 자연스럽게 홍보영상 메시지를 생활 깊숙이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LCD 모니터 설치현황은 전국 20,950대로 홍보지역은 수도권, 경기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표출횟수는 건별 1개월에 15초짜리 1일 72회 노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 내용은 5월에는 군 이미지 및 관광분야, 6월에는 군 이미지 및 관광분야를 경기도에, 7월에는 해수욕장 홍보내용, 8월에는 해수욕장 및 송이, 연어축제 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시행주체인 KT 와 업무협약을 3월중에 홍보영상물 제작 및 편집은 홍보시기별 사전 준비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KT와 합동으로 연 2회 6월, 9월에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지역주민이 홍보효과를 직접 체점하는 군민 평가단을 운영 검토 하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신문, 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 홍보와 군정홍보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양양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발간 부수는 11,000부로 매월 1회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익월 5일까지 배부 완료토록 하여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소식지 발간 배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간부수가 11,000부면 우리 전세대에 적용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내쪽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세입자들에게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더 드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부수를 조금 늘려서 세입자들도 다 배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야군 세대가 12,000세대인데 발간부수가 조금 모자라고.

건물주만 주고 세입자들은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것도 못보다 보니까 어떤 행정에 그런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수를 조금 늘려서 이와 하는거 전체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감 발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 가지 역점사업을 가지고 하시느라고 열심히 하셔야 될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구늘리기 시책인 것 같은데 우리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에서 보면 인구늘리기 방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해야되는 입장에서도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얘기는 없다 이겁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역점시책사업에 이런게 없다라고 해서 인구늘리기 방향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꿈이 있는 복지실현을 하고 하면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인구가 너무 줄다보니까, 군수님 입장이나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것은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몰론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조금 소흘히 다뤄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혹시나 기획감사실장이 되시면서 생각해 두었던 인구늘리기 방향이나 앞으로 제사 장향이나 이런게 있는 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가서 인구통계를 30년을 봤는데 깜짝 놀란것이 좀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60년대에는 5만이 넘었는데 지금 28,000이 무너지고 27,000여명이 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복안은 없고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관련부서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서도 현안사업으로 해서 인구유입대책 이런것을 한것을 봤는데 전년도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전년도에 제시했던 그 안건이 올해도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더많은 인원이 증가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이거에 대해서는 쉽게 간과해서는 안된다.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좋은 양양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선두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실장님 가신지 얼마 안되셔서 그런지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많지 않는것 같은데 우리 부의장님이나 김우섭 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의 생각이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실장님 인구불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기획실이 우리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많은 사업과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2010년 목표 및 추진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업무의 추진목표 및 전략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더물어 사는 복지양양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와 폭넓고 다양한 주민서비스 제공, 맞춤형 복지체계 구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 다양한 지원, 소외 및 다양한 계층의 사회참여 유도 하고 지원받는 분들이 지원해주는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사할 줄 아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서비스 및 사회안전망의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요자 중심의 주민서비스 제공 추진을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과 사회복지협의회의 내실 운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들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급, 보훈의 달 각종 보훈행사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입니다. 첫 번째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발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구가 되며 서비스 내용은 아동 인지력 향상 서비스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 복지지원입니다. 생계 고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 최저생계비 150%, 재산 7,200만원이하, 금융재산 300만원이하의 가구가 되며,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위기상황인 자와 그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료비, 장제, 해산비,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생계비와 주거비는 기초수급권자 기준이 되겠고, 의료비는 300만원씩 2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 획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뿐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적합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의 자원을 발굴하여 각종 복지주체와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봉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운영, 자원봉사 릴레이 운영, 가족봉사단 활동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우리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복지회관을 이용해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각종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특별히 보고드릴 것은 사회복지협의회가 문화복지회관에 입주해 있는데 지금가지 보면 복지협의회에 걸맞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쪽을 이용해서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양군 사랑의 연탄은행 설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탄 나누기 행사를 총괄하는 연탄 은행을 상반기 중에 설립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단체는 양양군자원봉사센터로 하고 여기에 보관장소 및 연탄운반 차량 지원을 위해서 추경에 2,8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을 확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연탄사용 가구가 602가구가 되고 이중에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199가구 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4일로 사회복지 통합망이 계통이 되었습니다. 이 통합망을 통해서 서비스 대상자의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확보하여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문자메일 등으로 신속하게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지원에 1,118세대에 1,917명입니다. 지원내용은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5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과 독거노인 수급자 난방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확대로 의료비 경감과 생활안정을 유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은 근로 무능력자 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대납지원은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월 16,000원 이하로 내는 그런 세대들인데 저희관내에 660여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확대로 빈곤탈출 촉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근로능력자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이 90여명이 되는데 100여명 이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고, 자활사업단이 10개 사업단이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 융자지원은 가구당 1,000만원씩해서 년 2회정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은 3%가 되겠고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한도는 가구당 165만원씩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보일러, 도배, 장판, 지붕, 화장실 등의 수성이 되겠습니다. 주거 현물급여는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기도 가구당 17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자립 자활 도모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이 총 2,273명입니다. 이중에 지체장애가 1,189명, 시각장애가 217명, 농아인이 31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장애인 수당지급과 장애아동 수당지급 등의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비급여항목 지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장애 재진단 비용 지급,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주요 사업들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지체, 시각, 농아인 하계캠프, 예술제, 경진대회 등의 참가비 지원사업과 수화 통역사 인건비 지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시설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등에 도움을 주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 증진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로 장애인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운영, 민원실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운영,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 운영지원과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종사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은 증증장애인 시설인 정다운 마을 지원이 되겠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위탁교육비 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대체 근무인력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논화리 정다운마을내에 정다운 일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6명을 선발해서 군과 읍면에 배치를 했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2명을 고용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바우처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사업에는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시청각언어 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작년도에 착공이 되었는데 금년도 6월 말이면 준공이 되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주차장 조성에 약 3억, 복지회관내 집기구입에 3억 정도해서 총 6억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을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되겠는데 위탁지원비가 2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확충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취업 희망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 작년도까지 노인회에서 전담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담당을 하던분이 사임을 함에 따라서 노인회에서 다 못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형 사업은 노인회가 신청이 들어왔고 나머지 2개 사업은 낙산사 복지법인에서 들어와서 그쪽으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의 도우미 파견, 사후관리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독거노인 570명중 우선 서비스지원 대상이 되는 290명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현남에 있는 현불사 라는 데서 장덕골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게 복지법인이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까지는 군에서 직영을 하다가 하반기부터 노인복지관이 되면 그쪽으로 위탁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입니다. 대상은 90명이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행은 자활후견기관 행복노인복지센터와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60세이상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사업수행은 낙산사복지재단, 장수대학, 현남면 부녀회, 현북면 수녀회 이 4군데에서 하고 있고, 식사배달은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의 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전에 입소한 분들입니다. 낙산사 상락원과 현산소규모 요양원에 들어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예탁금 지원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상락원, 현산, 디모테오 3개시설과 행복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급 지급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만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평균 소득월액의 5%로 월 20,000원에서 88,000원까지 차등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노인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연금이 지급되기 전에 시행된 사업인데 이것은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는 290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노인학교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모범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경로당 및 독거노인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를 300개 정도를 했습니다. 이중에 기초수급자가 180명 일반저소득노인 120명 해서 상반기 중에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신축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보수에는 월리 경로당 내부수리 사업과 남애4리 경로당 신축지원, 상복리 경로당 신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목욕봉사 및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목욕봉사는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노인 중 희망자 분들이 되겠고, 건강검진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50명이 되겠습니다. 목욕봉사는 양양군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건강진단은 양양군보건소와 상명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원과 봉안당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례식장과 화장장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를 운영하는데 상토흙을 갔다 놨는데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비가림 시설과 묘역 석축사업은 사용을 해가면서 초기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확대 및 보육 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을 통하여 여성들의 취업 및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27개반에 1,000여명 정도 여성회관에서 교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를 현재 30%에서 35%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고,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희롱방지 및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근절 예방교육을 지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역사회적응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다문화 가정이 89가정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한글교육교실 운영과 여성 결혼이민자 일자리창출지원, 이웃사촌 결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히 방문지도사 7분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해외연수와 친정보내기 조례도 제정해서 이 사업이 내실화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 29가정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학비지원 및 8세미만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공립과 법인, 민간 등 시설을 해서 10개의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여기 보육시설 아동이 500명이 되고 교사까지 해서 지원대상이 545명이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 보육료 및 입소료 지원과 민간시설 기본보육료지원,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인프라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와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및 자체연찬회를 개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영입니다.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을 5억으로 잡이서 계속 추진해 가고 있는데 2005년도에 3억이 충당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원사업을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자 금액이 얼마 안돼서 현재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만남의 날 운영 하는 사업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 맟춤형 복지제공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 0세에서 만 12세 아동 및 그 가족을 상대로 해서 건강서비스, 복지서비스, 보육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4개소, 전문프로그램 강사지원, 아동보호 교육지원 사업 등이 되는데 여기서 신고의무자 교육은 어린이재단에서 와서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을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사업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에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평일 날에도 급식을 하고 이부는 도시락 배달을 하고 방학중 급식지원은 자활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급식지원을 하는데 겨울방학동안 230명이 도시락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정책추진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양육수당 지원, 가정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거주용 임대주택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서문리 주공아파트에 7동을 임차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임대기간이 금년 9월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주공에서 인대기간이 만료하고 분양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동당 6,400만원씩 해서 4억 5,000만원이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해서 지원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날 행사추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사회단체들에 협도를 받아서 어린이 날 행사를 운영했는데 체계적이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2,000만원이 확보되어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어린이 날 행사를 내실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중장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일을 할때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아이 돌보미 파견을 연 480시간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장례식장 및 화장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기존 낙산사 유치원이 있던 620평이 되는데 그곳을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청소년 수련관 부지로 영구 무상임대를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땅이 한 300평이 있는데 그 부지까지 해서 900평의 부지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달에 기본 설계용역을 해서 그럴 토대로 해서 국비지원신청과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해서 2012년까지 공사를 마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및 화장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공설묘지가 있는 그곳에 하는 것으로 잠정 계획을 했고, 그쪽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를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간담회 및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금년 한반기에 확정후에 내년부터 진입도로 및 상수도 관로사업과 장례식장부터 먼저 지은 다음에 그후에 화장장을 짓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화장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그곳을 잠정 결정해 놓고 다른데는 없고요?

기존에 장례식장은 민간인들이 주축이 돼서 양양정형외과 지하에 할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관내에 노인인구 라든지 인구비율을 따져보니까 장례식장만 해가지고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례식장을 짓는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손양면 밀양고개 넘어가는데 밀양고개 메밀국수라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 그 뒤에 장례식장을 해 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장례식장만 건림을 한다면 그쪽이 되겠는데 화장장까지 한다면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아닌걸로 하고 일단 공설묘지 쪽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줘 볼려고 합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가 3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당초에 신청 물량이 이것밖에 안된건지 많이 들어왔는데 선별을 한건지?

의원님들도 잘아시는 것 처럼 마을회관에 경로당을 같이 돼 있는데 경로당만 별도로 신청을 한것은 상복리 경로당 밖에 없었고, 남애4리 같은 경우에도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 함께 하기 위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고, 월리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내부수리를 위해 지원요구가 왔기 때문에 됐습니다.

마을경로당과 마을회관과 신축하는 것은 거의 같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돼 있는 곳은 얼마나 돼요?

기존에 별도로 돼 있는 것은 월리 등해서 몇군데 안돼고 상복리 경로당은 작년도에 사격장 그것 때문에 별도로 건의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남애4리는 마을회관도 없잖아요?

마을회관을 짓는데 이걸 같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119개인가요?

마을에 있는 경로당은 117개인데 특수지역 경로당이 있는데 로얄 아파트, 명지프르미 아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양양에 24개 부락인데 자료에 보니까 28개가 돼 있더라고 그것은 왜?

경로당 신청은 공간이 16평 이상의 사무실 있고 거기 모이는 사람이 20명만 되면 경로당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기름값 보조를 해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회문제가 되는것이 있는데 인근 속초시나 강릉시를 보니까 6.25 참전용사회 같은 데는 다 노인분들이니까 그 사무실을 경로당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 강릉은 행정동우회를 경로당 지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행정동우회에서도 사무실을 경로당으로 지정해 달라고 들어온것을 일단 반려를 했습니다. 6.25 참전용사회도 그렇게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애인 바우처사업에 아동 재활치료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군에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건지 위탁을 하고 있는 건지요?

우리는 전문적인게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양양에 거주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런 것을 해야되지 않겠나, 인구늘리기 시책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있는 분들도 내보내는 현실, 이분들이 속초가서 받다보니까 속초가 이런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양양 사람까지 와서 하니까 많다 이런식으로 하면서 불합리한 대접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거주지를 속초로 옮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두분이 저에게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의원님 양양에도 재활과 언어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것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게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동들을 위한 전문공간 시설이 없어서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게 되면 전문 프로그램을 넣어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그게 없어서 속초에 위탁을 줘서 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것을 앞으로 예산을 확충해서.

이게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재정여건도 이러니까 묶어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시면 주민들이 다 받을 수가 있고 인구도 유출이 안되고 편리하고 이렇거든요. 지금 그런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 이래서 위원회가 37개가 있는데 제가 처음 의원 됐을 때부터 30%에서 40%를 권장한다 그리고 도에서도 권장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위원회를 가보면 여성 위원들이 열몇분이 있으면 한명 두명 이삼십명 있으면 세명 네명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여성들을 지역에서 인재로 쓸려면 제대로 해서 인원도 하셔서 위원회에 많이 넣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보고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가 일반현황, 2009년 주요성과, 2010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0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 조직, 정현원,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과 기구 및 인력관련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주요성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활기차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서고자 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주민의 삶의 질 중심의 지역발전을 추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반을 활용한 지역정보화 촉진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5회 전국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생활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기에 앞서 6개의 추진전략을 가지고 올해 업무에 임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지구언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두 번째는 변화와 실용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세 번째는 참여,협력,통합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의식을 통한 의식개혁 및 지역인재육성, 다섯 번째는 정보화 기반확충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여섯 번째는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 직무만족도 제고방안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3개 단위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활기차고 편안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직원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를 올해로 2회에 걸쳐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원 4개시군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시군간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며, 직원동아리 평가시상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봉리후생제도 운영도 직원들은 물론이고 가족에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장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행을 하게 되고, 올해는 조기집행으로 1월에 일괄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직원 단체보장보험에 전직원이 가입하게 되고 직원자녀 보육료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정포인트제 운영입니다. 모든 공직자가 우리 지역의 문제와 비전에 관심과 예정을 가지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얻어나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포인트제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고 매월 2건이상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게 되겠으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이나 제안 또는 개선사항은 물론이고 군정 및 업무수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는 다 망라하여 접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따라 포인트를 1~5점까지 차등 부여를 하고, 우수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와 실용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인사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희망 전보신청제를 5급이하 공무원으로 연 2회를 실시하고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를 운영을 하여서 전문 자격증을 취즉한 공무원에게는 그와 관련된 부서에 배치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장 체험제 운영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속에서 불성실한 업무처리라든가 음주운전,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해 지탄을 받거나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장체험제를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충사항 및 접수 및 상담도 인사신문고를 결재시스템에 설치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미래 선도입니다. 이것은 제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텐데 우선 직원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시 합습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비전 달성을 뒷받침하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 해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서서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G20 정상회의 등과 관련해서 개설된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가치와 소명의식 함양 교육 강화입니다. 이것은 공직자의 윤리관 확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작년도 하반기에 군정 바로알기 현장견학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자무심도 크게 가질 수 있었고 그간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은 우리관내를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올해도 바로알기 현장견학을 대폭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추진입니다. 전 직원을 위탁 교육기관에 입교해서 하는 방안을 올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하반기라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교육을 통한 교육 기회도 확대를 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의 교육 훈련기관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활용한 창의력 향상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여, 협력, 통합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관내에 올해 신축 3동, 보수 3동으로 해서 6개 마을에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부터 추진해야될 대상은 16동입니다. 이번에는 6동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2~3년이 되야지만 저희관내 124개 마을에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종료가 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자무담 확보라든가 부지확보를 우선순위로 하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순위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향군민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은 저희 군정에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 네트워크 추진으로 상호 정보공유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겠습니다. 군정 주요행사의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이고 축제 또는 각종 크고 작은 행사시에 단체별로 초청을 하고 저희도 출연단체 행사에 참여를 하는 등으로 해서 좀더 활기차고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고자 이 운동도 2010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의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장병이 우리 군민이라는 차원에서 하게되는 사업인데 군부대의 현안사업 지원 요청시에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서 군민화 운동에 내실화를 기해 나갈 것이며, 또한 군 장병의 군정참여 활동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군의 우리 군민화 유대강화 추진사업으로 군부대 협조에 있어서 자연재해 발생시에 장비라든가 병력지원을 받는다든가 문화행사의 축제시에 지원을 해주고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저희 관내의 아이들이 좋은 교육기회를 갖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대책 추진입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상해보험도 올해 가입이 되고 이장 선진지 견학 실시도 하겠고 부녀회장 교양도서지원, 이장 능력개발 교육지원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하고 선거문화 정착지원입니다.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법정 지원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의 실현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겠나라는 차원에서 목표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을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서비스 이행실태라든가 수준정도를 가늠하게 되며 고객만족도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고객만족 행정교육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워크샵, 특별교육, 우수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좀더 군민에게 다가가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외국인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이민자 가족이라든가 외국인 취업근로자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한국어 교육 및 컴퓨터 교육 등을 통해서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단체와 연계한 협조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세계인의 날 다민족 다문화 어울 한마당 행사에도 참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방법 CCTV 설치 추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범죄 발생시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서 필요한건데, 저희 관내 학교주변에 2개소에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장소선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CCTV 가 4개소가 설치됐고, 2009년도에는 5개소가 설치되어 총 9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경찰관서도 지자체에 CCTV 설치가 얼마나 되었냐에 따라서 능력을 가늠한다라고 올해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 여러가지 재정형도 그렇고 예산의 범주안에서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산지소 추진점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작년 5월 28일날 양양농협에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 11월말현재 1억 7,211만 9천원의 판매성과를 낸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산지소 운동 협조 서한문을 1월중으로 관내단체, 유관기관, 군부대에 발송을 하겠으며, 이 운동과 관련한 민간 홍보반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공직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참여를 해야된다는 차원에서 공직자 먼저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매월 2회 이상은 이용을 하게 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 및 위로금 지원은 올 6월 10일로 마감이 되게됩니다. 명예군민 수상자 1대1 당당제 지정운영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명예 군민패를 수여를 받은 분들이 전체 10여년 동안 25명인데 이 분들을 그 이후로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도 우리군민에 대한 자긍심도 부여할 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좀더 갖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기에서 저희가 군민수상자를 1대1 당당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실과 소장이 총괄하게 되겠으며 명절에 우리 지역특산품을 보내주며 각종 축제시에 초청장 발송은 물론이고 행사참여시 1대1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휴가, 출장 등에 우리군 방문시에 현지 안SO 및 요청사항도 지원하는 등 가족같은 분위기로 이분들을 최대한 우리 군민으로 활용하고 인정감도 부여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및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도 올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작년에 우수 강사섭외가 주요 관건이라고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느낀바고 올해도 강사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월별로 사회단체 만남의 날을 지정운영 하고 또 재미있고 가고싶은 아카데미 만들기에 고민을 많이 해서 아카데미 운영에 내실을 기해보고자 합니다. 제3기 비전양양21 핵심리더 양성교육입니다. 2기가 올 2월에 끝나게 되고 3월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신활력사업비로 2억여원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 올해는 55세까지 저희가 확대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잘되고 있고 교육생들도 만족감이 높은데 올해 제3기도 그와 관련해서 일관성 있고 강력한 학사관리를 통해서 토론 및 현장학습도 강화하고 좀더 우리지역에 애정을 갖고 우리지역을 이해하고 참여도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지역육성 프로그램 이 사업과 관련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서울대, 고대에 3명이상을 배출을 했고 정시는 아직 발표가 안났습니다만, 올해도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온 오프라인 통합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좀더 육성프로그램이 밀도 있게 파급될 수 있도록 올해는 운영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농산어촌 학교의 환경개선도 있고 교육기관의 지원을 통해서 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또한 장학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4억 7,2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다목적실 신축지원으로 8억원, 양양여중고 추가지원을 2억 5,000만원을 하게 되겠으며, 학교급식지원은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24개교에 친환경 쌀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사생 선발과 현산장학회 장학금 지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 공직문화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 지원입니다. 우리지역에 숨겨진 가치 발굴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비전 명품양양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실과소 1촌 자매결연 사업을 올해도 해 나가고 있으며, 직원간에는 Y-2풋살리그를 운영을 하여서 건전하고 창조적인 문화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화 기반확충 및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먼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2001년도 이전에 도입한 시군구의 행정정보 시스템의 서버가 장애발생도 많이되고 노후되어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장비교체가 필요합니다. 4년차 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는 서면 송천과 서림리가 정보화 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가서도 우수마을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이로인해 작년에 저희가 기관표창으로 4,000만원을 시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올해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최고화를 위해서 추진해 나가겠고 소득창출도 극대화 시책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마을을 2010년도에는 좀더 물색을 해서 송천, 서림에 이어서 제3의 후보마을을 선정해서 함께 더불어 명품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입니다.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전체 7파트를 하게 되는데 2억 5,100만원이 됩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 및 운영입니다. 디지털 공부방 1개소를 구축을 하는데 예산은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단 정보마을로 지정이 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이런게 취약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업취지에 맞게 끌어 올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올해 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업무 추진 사업은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확보 및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매월 셋째주 수요일로 정해서 보안취약여부를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정보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도 수시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IPT 디지털 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화된 읍면의 통신망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6개소에 1억 2,600만원인데 본천은 나름대로 발신자 표시라든가 이런게 되어 있는데 읍면은 전혀 돼 있지 않아서 민원대응 이런게 불편함이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전화연결음 컬러링 시스템구축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민원인이 통화 연결을 기다리는 시간에 업무안내 및 군정홍보를 하는 시스템인데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군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올해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직원 휴대전화 서비스는 물론이고 일반전화에 이르기 까지 컬러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보안강화를 위한 IP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도 네트워크 유해 트래픽 발생에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한 것인데 IP 전환 및 IP 방송등에 유비쿼터스 서비스 도입에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IP가 총 1,008개, 정보통신실과 PC, 프린터, 지문인식, 강우량 등 각종 단말기가 1,008개가 됩니다. 4,500만원을 들여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일제 정비를 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 추진과 인구늘리기 추진 2건입니다.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해서는 3차 회의에 걸쳐서 향후계획도 협의를 해보고 우리군의 제안사항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시원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경영진단 발전계획수립을 올해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겠다고 받은바 있고, 양양캠퍼스의 최적 활용 방안을 찾아보자는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도 공동으로 기능전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해서 우리 행정지원 의지를 표명해 나감으로 해서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해소 올해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 관련해서 올해도 제1의 당면과제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살기좋은 양양 이미지 조성사업으로 전입하는 모든 세대에 지원을 하게끔 하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인정많고 친절한 양양군 이미지 조성사업에 전입자 문자전송, 바로 알리기 1대1 담당관제 라든가 각종 행정정보 안내는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집단이주 거주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각종 기반시설을 지원을 하고 집단 이주민에 대한 생활편의도 제공을 하여서 소기의 성과를 거둥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실적이 우수한 인구 담당자에 대해서는 특산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이전을 위한 책임 담당제 추진도 실과소와 각 군부대, 기업, 단체들과 자매결연이 돼 있어서 112개소에 4,863명이 책임담당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전부 조용하신걸 보니 표 많이 의식하셔서 그렇나 그렇지는 않겠지요. 업무를 다 아시니까 그렇겠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화 컬러링 시스템 이것은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 보면 각 군에 관광지 안내도 하고 좋은데. 인사교류 관계로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교류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 이런게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할 대상이예요?

인구 3만명 내외에서 공무원 수 감축문제, 50만명 이상일 경우에는 대폭 권한을 준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접한 적이 있고, 세부적으로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자율통합이라는 명제아래서 행안부에서 했는데 2014년을 겨냥을 해서 사전 재정압박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사전 잡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양양군이 인구비례 면적을 대비라든가 해서 과장님은 양양군의 공무원 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저희는 평균치라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희가 3차례 이상을 걸치면서 조직개편을 해 오면서 정비를 해 봤는데 크게 공무원 수와 관련해서 넘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자연감소도 있겠습니다만 선거 한번 지나면 기사가 한명 더 늘고, 청원경찰이 한면 더 는다든가 이런 예가 비일비재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요? 올해 또 선거인데 기능직이라든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늘텐데 ..

지금은 없습니다.

선거 끝나면 또 들어올거 아니에요. 누가 군수가 되던간에. 자기가 기사로 쓰던 분 데리고 들어오고 선거운동하면 자제분 청원경찰 들어오고, 이거 배척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청원경찰도 나름대로 정수가 있고해서, 저희가 시군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는 적은 수는 아닙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안했지만 앞으로도 그와 관련해서 신중히 대처를 해야하고 원칙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지껏 다 그렇게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짜맞추기식 다하고 했는데 안될게 뭐 있습니까? 하면 하는 거지요. 다음에 군수가 누가될지 하자면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노땡큐 할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과장님은 정의에 과장님이고.

저희가 처해진 현실을 직시해서 그 부분은 윗분께 보고를 드릴 수 있지요.

필요한 정원이라면 의당 하셔야지 기능직이 양양군 실정에 적정하게 있는데 더 늘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사교류 문제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번영회장이 인사위원회에 사직서를 냈어요 그런데 왈가불가 말이 뒷 얘기는 다른 의원님들은 그런 얘기를 안하시니까 제가 한번하겠습니다. 짜맞추기식 인사다 그래서 찍어놓고 거기다 찍어라 이 얘기인데 이런 인사교류가 행정의 뒷 얘기가 밖으로 새니까 행정에 불신이 많다는 말이에요. 인사에 대해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지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사무관이 승진되는데 있어서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 있어야 간단 말이에요. 비서실장이나. 그렇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읍면에서 사무관이 승진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예는 없지요? 열심히 일하면 뭐 합니까, 물론 김밥도 승진요소에 다 똑똑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사업부서에 우선 사무관 배정을 해야된다 이거지. 그리고 문제는 사무관 배수에 들어와서 배수에서 한명 사무관이 나가면 그 배수에 들어온 사람이 한순위 올라가는 것이 정당한 거지요? 그렇지만 맨날 꼴등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짜맞추기식 눈도장 찍고 짜맞추기 행정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래서도 안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제 얘기를. 인정을 안 하시겠지.

저도 여기와서 그런 건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직에서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사업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분들을 승진기회도 주고 희망 보직제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양양군 공무원이 다 똑같지요, 물론 기감실, 자치행정괒에서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는것도 맞고 다 맞는데 한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사람들 도비 국비 상사업비도 많이 따오고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가삼점을 줘야된다 이런 얘기에요.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안에서 군수, 부군수, 과장, 실장 눈도장이나 찍고 김밥이나 말고 이래서 사무관 돼서 그 사람이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공무원들 불신이 이래서는 안된다 이 얘기에요. 과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인사관리 측면에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늘 염두해 두고.

지금 현실이에요. 인사교류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군에서 과연 타 시군으로 인사교류를 할 재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류는 타시군도 원만히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저희들도 제가와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주춤 했는데 이번에 서기관급 교류를 위시해서 그 이하 직급에서도 도 중앙교류와 관련해서 갈겁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제도화 돼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사 교류를 많이 하셔서 우리 우수 인재를 도라든가 가서 일을 배워서 와서, 그런 사람들을 사무관으로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 주시고 해서 우리군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화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부사관들은 여기와서 거주를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근무하는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102여단 같은 데는 부사관이 200여명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와서 사는 사람들은 100여명 이하 70~80여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만 가족까지 다 한다고 해도 상당히 될 것 같은데 파악을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0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을 보고드리면 신고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아름다운 경관건축물 조성, 알기쉽고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 안전중심의 교통정책 추진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확대, 경관주택건립 조성 및 미관 저해 건축물 정비,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민원 이용 편의 제공,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추진전략으로 민원인이 중심이 되는 민원서비스, 쾌적하고 아름다은 주거환경 조성, 알기쉽고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정책 추진방향으로 민원편의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 4,356만원을 가지고 통합민원 발급기 운영과 무인발급기 운영, 신규 주민등록증 출장 발급 반기별 2회로 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 홈페이지 생활불편신고를 신속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590건에 대해서 전부 처리를 하고 작년도에는 178건을 처리완료 했습니다. 민원인이 원하고자 하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으로 민원인이 군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본 사업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유기민원은 7일 입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2일 이내로 유기민원을 단축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사무대행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15,600만원을 가지고 예상건수는 700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주택 건립 조성과 미관저해 건축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10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3월부터 12월까지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동으로 보상철거가 10동, 행정철거가 2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보조금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으로 조기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동으로 동당 4,000만원 융자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에 따른 개량 출연금은 군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세대당 4,000만원으로 연리 3%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5년간 면제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범위가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이 되겠고 단지내 개방을 위한 담장정비와 관련된 녹화 조경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6개소로 9,000만원으로 동당 1,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월부터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 3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 저희들, 영월 3군데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평리, 송전리외 19가구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기준이 19가구입니다. 그래서 19가구가 됐습니다. 도비 4,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을 들여서 총 8,000만원을 들여서 도로포장 680m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가구에서 인구 수는 얼마 갈 늘지는 아직 예상은 못하겠습니다. 현 사업추진계획은 작년도에 본 군이 사업 대상지로 강원도로 확정이 됐고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을 다음달에 할 계획입니다. 입주는 금년도 12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의 정확성 및 민원이용 편의 제고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 및 설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2,924점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신규 설치를 100점을 더해서 보다 정확한 지적을 확보해서 주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정비입니다. 총 900필지로서 2월달부터 10월달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누락 및 도면 누락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정비는 금년 1월부터 12월 까지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하여 준공된 내역에 대한 사전조사 및 지적도면을 활용한 현지조사 후 소유자에게 통보 후 신청을 받아서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월부터 11월 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8억 6,500만원을 들여서 여러가지 도로명이라든지 도로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1,2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시책사업에서도 국비와 도비를 더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까지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각종 공부에 대한 210여종에 대한 새주소사업에 대한 공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08,925필지로서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를 해서 이의 신청은 상반기에 6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받고 하반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아서 개별고시지가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양양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총사업비 2,000만원을 가지고 대기실, 화장실, 터미널 보수를 조기 집행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교통량 조사용역은 2,500만원을 들여서 23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버스에 대한 경영안정 도모 및 대중교통의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입니다.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가 현재 5개소로 금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적게 편성이 돼서 5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실시 청곡2리 것을 해보니까 한곳에 한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조명등 시설을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양전통시장 양방향 통행도로가 되겠습니다. CCTV 1대인데 저희 생각은 공공주차장이 확보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낳지않나 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완료되는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감면액 지원은 작년도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총량산정 학술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택시가 현재 저희 관내는 106대가 있습니다. 법인 47대, 개인 59대가 있는데 현재 택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감차 여부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시작을 해서 9월달에 용역을 마치고 감차든 증차든 관계되는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회의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오지지역이 많고 신구로 많은 노선이 연장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버스승강장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토지문제가 민원이 많이 걸리고 해서 명지리, 적은리, 사천리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토지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돼고 또 전진1리에도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시야가 가린다고 해서 불편사항이 있고 한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아직 안 섰습니다만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5군데는 꼭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만족을 글어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명등을 1대만 서치를 했는데 너무 흐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3개 정도는 해야지 사고의 위험성이 적어지고 위험표시판을 주변에 해야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관내에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량을 속초경찰서에 의뢰를 하니까 12건이 났습니다. 사망과 사고가 거의 반반입니다. 그라서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도 많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양군 국도에 시내버스가 안가는 동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갈천리가 있습니다.

지금 영덕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수전까지만 가다가 영덕까지 오다보니까 우리군에서는 적자를 보전해 가면서 하는데, 왜 영덕까지 가냐 그랬더니 양수발전소에 홍보전시관이 개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영덕까지 연장을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서림이나 그 위에 황이, 갈천 주민들은 영덕에 의원이 있어서 영덕까지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저로서는 난감합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무론 우리 군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바라건데는 갈천까지 연장을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먼저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주에도 양수발전소 홍보관을 가봤습니다. 관광투어와 연결이 돼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보다도 좋은데로 올라가자면 갈천까지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용버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가 3년 있겠지요 3년 있는 동안에는 버스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는.

첫 번째 시작을 했던게 동호리하고 상운하고의 거리가 1km 밖에 안되는데 동호리 밖에 안갔어요. 그래서 동호리는 2월 1일부터 제가 집어넣습니다. 동호리는 2월 1일부터 166명이 혜택을 보고, 왜 2월 1일이냐면 2월 8일날 얘들이 개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는 소장이 아무 권한이 없더라고요. 강릉의 영업과장을 불러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곧 시행이 되고, 갈천도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증액돼서 한다고 나왔던데 이거는 20동이라는 것은 도로부터 배정을 받은 불량이에요?

20동은 도에서부터 배정을 받은 물량입니다.

신문에는 엄청나게 대폭 늘려서 동당 4,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나왔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4,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4,000만원씩 하던 것을 5,000만원으로 한다고 그러고 상당부분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늘은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언론상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침은 안내려 왔어요. 그리고 시책 설명회때도 그 얘기는 김 과장님께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신문에 본 것하고 다른것 같아서 불어보는 건데 이것은 20동을 도로부터 물량을 배정을 받은 거예요?

배정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증액이 되면 더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나요?

옛날같이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과장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한것과 같이 올 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