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이번 회기도 마지막날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남은 실과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또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양석우 의원 외 두 분께서 외연도, 녹도, 호도 도서여객선 운항 명령항로 변경건의 요구서를 92년 2월 27일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지적과, 새마을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 때와 같이 보고가 끝난 다음 질의를 받고 3개 실과의 보고가 끝나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고는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질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은 군정질의나 별도 간담회를 통한 질문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퍽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재무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 면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의원 말씀해 주시죠.

대천해수욕장 내에 공무원하계휴양소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재산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말씀하세요.

조현국 의원입니다. 세정계 소관 질문입니다. 91년 정주권사업 일환으로 농촌주택이 개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포가 24동인데 취득세를 물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재산권이 있을 때 취득인 것이지 2천만원 줘서 이미 제 집은 담보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취득이 아니라고 보아질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두 가지 질의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병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계 휴양소로 대천해수욕장 내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군수산하 공무원들의 하계 휴양지로 무상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방이 8개 밖에 없어서 실제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양에는 미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대로 매년 보수를 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활용토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촌 주택개량 취득세에 대해서는 그간 농촌주택으로 개량하는 농촌주택은 면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주권 개발은 그것이 제외되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일괄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덕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업무에 대한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1녀도 주요 성과와 교훈, 92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92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 면에 실음) 이상으로 92년 지적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학성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새마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업무성과와 교훈, 92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 면에 실음) 이상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 93년도 대전엑스포 대비 도로변을 가꾸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일단 도로변에 꽃을 심는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 가꾸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꽃길 가꾸기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과장님 개인의 생각으로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만일 꽃길 가꾸기를 금년에도 한다고 하면 이에 수반되는 예산, 또 폭주하고 있는 교통량에 의해서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불행한 교통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꽃을 심지 않고 잡초를 제거하는 식으로 풀만 깎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우 의원 말씀하세요.

양석우 의원입니다. 도서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원산도 해수욕장 도로포장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공보실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해수욕장 개발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자칫 잘못되면 사실 포장을 해놓고 다시 변경을 해야 하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공보실과 협의해 본 사실이 있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태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21페이지 농어촌 새마을지도사업추진조서를 보면 천북면 학성리 농로포장사업이 1,000m에 1억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 협력사업비 같은데 이것이 예산에 계상됐다든가 협력사업 심의를 할 때는 분명히 학성3리 호안공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변경됐는지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질의하세요.

지난번에 건설과에서도 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376건 중에 364건이 연내에 마무리되고 12건이 이월됐다고 했고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92년에 282건이 조기 발주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토목직이 새마을과에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두 명을 가지고 조기 발주한 이 공사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새마을과, 건설과, 기타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새마을과에서 한 사업이 가장 부실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 물량을 조기에 발주시켜 놓고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물량 확보는 제대로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김완복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계 소관인데요. 우리 군에 태권도팀에 매년 5천만원이 지급되다가 지난번에 추경으로 1,300만원 가량 계상을 해서 육성방안을 마련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군청에서 태권도팀을 육성합니다만 보령군 선수는 전혀 없고 충청남도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 태권도협회가 대천시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천시태권도협회와 충청남도태권도협회와 보령군태권도협회를 뭉쳐서 그쪽에 지원해 줌으로써 거기에서 선수를 육성하고 거기에서 코치와 선수도 발굴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군에서 능률적인 방법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질의가 계셨는데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 엑스포대비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새마을과장 소신으로 하느냐 또 교통사고 대비책으로 꽃길조성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 지시도 있고 또 도 지시에 따라서 새마을 사이드에서 화단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화단을 조성해서 면에서는 면 관내 꽃길을 조성하고 군에서는 지도소에다 꽃재배 위탁계약을 해서 그 꽃을 가지고 도로변의 화단에 이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 지시와 아울러 군 자체적인 계획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 대비책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코스모스를 많이 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시각장애가 있다고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서 꽃이 키가 적은 꽃으로 대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풀 깎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연중 취로사업비와 또는 풀 깎는 인부임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석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산도 도로포장 관계입니다. 원산도 도로포장을 함에 있어서 공보실에서 앞으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중복이 되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다 공보실과 협의가 되어서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력사업비로 1억원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사업이 변경됐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 계상된 대로 지금 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 조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82건의 방대한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는데 나약한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따라서 거기에 대한 공사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물량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의 성의를 드려서 일을 추진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 부실공사를 우려하셨는데 부실공사도 종전과는 달리 요즘에 새마을사업은 상당히 견고하게 제대로 규정된 공법에 의해서 성실하게 추진한 관계로 부실사업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또 태권도팀에 대한 운영 관계에 대해서 김완복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사항에서 조금 보고가 미흡 됐습니다만 이것은 도 태권도협회에 이미 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태권도협회에서 다른 선수와 같이 합류해서 시야를 넓게 하는 의미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태권도협회가 있습니다만 그 선수들은 내내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만 뛰고 있다는 얘깁니다. 보령군 선수로는 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군 선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태권도협회와 계약할 때 보령군 태권도협회라고 있으니까 거기로 지원되는, 같이 거기서 우수한 선수를 선발해서 보령군 태권도협회도 같이 육성하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한다는 얘깁니다.

일단은 도 태권도협회와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보령군선수도 같이 합류해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외지에 우수한 선수들도 같이 합류해서 훈련을 할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보다 성적이 나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민자유치로 해서 해수욕장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했는데 사실은 해수욕장이 아직까지는 모든 시설이 부진하고 아직 가치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역시 사업을 변경해서 원산도에 간선을 포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까?

이것은 변경을 굳이 하겠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무부에서부터 한번 도서개발 10주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책정됐던 관계로 변경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주민이 원한다면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민자가 유치가 되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민자유치가 언제 하겠다는 가시성이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사업이라서 그 민자사업의 대강을 아는 범위 내에서 이중 투자되지 않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동열입니다.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주요성과와 교훈, 92업무여건과 과제, 92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 면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계화영농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이 한 10년간에 걸쳐서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거의가 농촌일손돕기는 커녕 그것이 사유화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와서는 계속 영농단을 육성, 발굴시킬 것인가? 그리고 위탁영농회사라고 해서 요즘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피부로 닿게 되는 것은 사실은 위탁영농회사가 앞으로 육성이 되면 농민의 피부로 닿게끔 일손도 도와주고 많은 역할을 할 걸로 보는데 현재까지는 기계화영농단은 사실 농민들한테는 불씨가 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기계화영농단을 육성해 줄 것이며 위탁영농회사 육성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응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휴농지가 군내 1.1㏊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휴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대책을 연구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보령지역에도 고랭지채소가 재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도로포장 8.2㎞ 중 기존 2.2㎞가 발주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6㎞인데 남포 제석에서 소송으로 했는데 지금 장소가 확정됐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또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 선정을 29일까지 농촌지도소와 농민상담소에서 받고 있는데 그 대상 인원이 금년도에는 연령이 4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지난 후에는 다시 33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40대 된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이유는 그 안에 그 사람들은 과거에 신청을 했다가 학력부족 등으로 그 사람들이 정수가 적어서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고학력자나 수상을 받은 사람들은 후계자자금을 받고 이탈하는 경우나 또는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 40세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많은 후계자 신청을 했어도 받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번에 그 주어진 지침에 의해서만 점수를 먹을 것이 아니라 농어촌발전 협의회가 민의로 조성돼서 선정하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 또 이것이 농고나 농대가 많은 지역에는 많이 후계자가 선정되어 있고 농고나 농대를 나오지 않은 지역에는 후계자가 신청을 해도 점수로 인해서 없는 형편인데 각 지역을 안배해서 고루 후계자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후계자가 우리 군내 3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실제로 잘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타 업종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대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그 사람들의 요망사항은 무엇인지를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했다면 그런 사항은 설문조사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시책방향에 세울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많은 질의에 세밀하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까지는 해 주시고 정 어려운 점은 서면답변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김완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화 영농단의 사유화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도 그런 정보를 간간이 상부로부터 그와 비슷한 지시를 받아서 저희도 원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기계화 영농단이 운영이 되도록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괄목할 만한 획기적인 개선이 안 돼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은 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해서 이것이 사유화가 되지 않고 정부가 의도하는 공동사용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의 농가 기여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가 위탁영농회사가 3개사인데 많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한 두 번 출장했던 것을 더 횟수를 늘려서라도 자주 출장을 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기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휴농지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저희가 실시한다는 것은 없지만 이것이 지금 식량이 남아 돌아가고 또 농촌 노동인력이 부족하고 또 농사짓기 어려운 실정으로 인하여 유휴농지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노는 땅이 적절하게 이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조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주권개발사업 도로 노선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이월사업으로 삼현, 봉덕리에 다음 삼현리에서 소송리까지 6㎞ 정도 총 8.2㎞를 확정을 했고 단, 우리가 시공설계측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측량이 됨으로써 완전한 노선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용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후계자 선정관계는 현재 전에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군에서 접수가 되어서 군에서 심사를 했습니다만서도 금년부터는 지도소에서 1차적으로 선발을 해서 군에 제출을 하면 군에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를 전담하고 있는 지도소에서 현재 선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성을 가지고 또 합리적으로 기준에 입각한 선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수 후계자육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잠깐 보고를 했습니다만 일반 농어민후계자는 과거에 1,300만원 지원하던 것을 1,500만원 지원하게 되고 그 중에서 우수 후계자는 농가당 5천만원씩 증액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모범농가 7개 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아직 저희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이기응 의원님께서 고랭지채소 시험 조사를 해봤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청라면 뒷산이 상당히 지대가 높아서 거기가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현재 농촌지도소 기술진과 현지 답사할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간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기술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희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할 순서는 과 기본현황, 91업무결산, 92주요업무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병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의원입니다. 보령군의 빈약한 세원 확장은 지역경제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유치될 관창공단, 웅주공단, 공보지구 임해공단 등 대단위 공단이 준공이 되면 보령군의 재원이 많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3개 대단위 공단이 지방공단으로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창은 이미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웅주공단이나 홍보지구 공단이 국가 공단이 아닌 지방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최병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병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령군이 앞으로 개발해 나가는 각종 공단은 지방공단으로 지정 받아서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공단지 혹은 지방공단이 190만평입니다만 지금 현재 웅주공단이라는 84만평도 이미 기본계획상 지방공단으로 정부에서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공단으로 간다든지 하는 변경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공단지정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느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웅주공단이라든지 관창공단 관계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질의내용 중에서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지구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 홍보지구에 대한 공단의 지정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체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9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이상과 같이 도시과 92년도업무보고를 두서 없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시과 직원들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사명감 및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해안 종합개발의 주역으로서 창의와 노력으로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행정은 어떤 면에서는 지역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상하수도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걸로 도시행정이 앞서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고 드린 내용에 따라서 모든 사항이 조기 발주되고 또 그것이 이미 기 발주된 사업은 공기 내에 반드시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입니다. 양석우 의원의 질의에 부가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건축공사 감독을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만 감독을 하고 농어촌융자주택은 도시과에서 감독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감독은 누가 하는 지와 한가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독을 하는 분이 제대로 주기적으로 나가서 감독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감독을 하는 사람 아량껏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고싶지 않을 때는 안 가는 것인지 설계를 변동해서 잘못할 때에 감독자가 주지해서 집을 맡아짓는 사람한테 미리미리 감독을 함으로써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감독만 맡아놓고 가지 않을 때에 나중에는 설계와는 차질이 있다 할 때는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령군에서 건축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다섯 분입니다. 도시과에서 네 분, 재무과에서 한 분인데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석우 의원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공사는 공기 내에 마무리토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시과 직원들은 단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현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감독관계는 지금 현재 도시과에 4명, 재무과에 1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는 전반적으로 공사감독을 하기 어려운데 공사감독을 예산회계법에 보면 도급공사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정부 지원사업인 보조사업은 감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정된 인원으로서 계속 나가서 상주할 수 없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시방서에 보면 부여공정, 쉽게 얘기해서 집을 말씀드리면 기초를 했다든지 철거를 완벽했다든지 할 경우는 사전 감독의 승인을 받고서 다음 공정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이 몰라서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 92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민방위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복 의원 질의하세요.

민방위과 소관이 아니고 소방서 소관인데 현재 소방대의 실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교면 소방대 같은 경우는 10개월 전에 소방대에 차량을 구입했는데 기사를 군에서 거의 내정해 놓고 무보수로 지금까지 써 왔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관할하게 되니까 현재까지 차량을 보수하고 거기에서 무보수로 일하던 사람이 소방서에서 특채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걸 이관시켜 주면 좋겠지만 군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완전히 무방비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현재까지 소방서에서 하나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원으로서의 사기진작의 차원이라든가 화목차원으로 해서 구제를 시켜주는 방법이 없는지 질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하시도록 양해를 해 주시죠.

서면으로 답변을 요합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님께서는 김완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상학입니다. 92년도 보건업무 실천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의원 말씀하세요.

소장님 보건업무에 대단히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도서응급선 환자 후송에 관한 선박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각 도서에 홍보를 통해서 선박이 위급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가 잘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차제에 저한테 민원이 하나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지금 외연도의 보건진료소에 화장실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도서, 낙도에서 근무하는 데도 보통 애로사항이 아닌데 아직까지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복 의원입니다. 에이즈나 초음파 검사 할 때 우리 보건소에 장비를 완비해 놓고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의료진에게 의뢰해서 통보만 받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홍재 의원님께서 방역소독에 연막, 잔유, 축사소독의 회수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60회, 30회, 11회라는 것은 저희 보건소 자체 소독계획이고 각 면은 면대로 면 세부지침계획이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작년 예산에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수만큼은 저희가 충실히 방역소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양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후송선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업무추진지침이 보사부에서 심의 중에 있고 아직 선박을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홍보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했습니다만 일정한 시기가 오면 저희가 혜택을 보는 대상이 도서이기 때문에 서면이든 반상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연도 진료소의 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벌써 해결을 했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실시입니다만 당초에 외연도에 진료소를 건립할 때 도저히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저도 여름에 콜레라 방역 관계로 해서 외연도를 가서 그 사항을 확인하고 화장실이 없는 건물이 어디 있겠느냐 해서 지금은 타도로 갔습니다만 당시에 있던 진료원과 여러 가지로 상의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어쨌든 실내에라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하고 지금까지 미루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소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제가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에이즈 검사는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혈청을 원심분리 해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체 건수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매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이상자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음파 검진사업은 저희가 검사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부인과 전문의원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이용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1년도 사무 주요 성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이상과 같이 농촌사회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와 민주시민으로서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구문웅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추진하겠으며 어려워져만 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회지도과장님의 보고내용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태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먼저 우리 농촌지도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의껏 준비하신 것을 보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신기술신품종 개발된 품목들을 바로 의회에까지 가져다 전시를 해놓으시고 뭔가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모든 과들이 이렇게 성의 있는 보고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도소장님께서 이렇게 와서 자리에 계시면서 밑에 있는 과장들의 보고를 보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보고를 하고 있고 또 내용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정말로 저희 의원들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우 의원 말씀하세요.

앞서 부의장님께서 인사말씀 겸 찬사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는 보고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인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직판장 운영개선 지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원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답변해 주시면 하고 또 기술보급과 소관에서는 작년 12월에 만세보령소식지에 소득개발, 버들송이재배 성공사례가 홍보된 바 있습니다. 이 사례에 따라서 제가 주무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판로문제 및 경영수지에 대해서 문의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 아니겠는가 하며 사실은 경영상에 우리 현 지역의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 재배기술이 아니냐 이에 대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보급에 대해서 현실감각에 맞게 실질적으로 어느 선에 가면 보급돼서 실재 소득이 될 수 있다라든가 극복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복 의원 질의하세요.

오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오늘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 태도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요즘 저희 군의회에서 발전소로 인해서 반대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오늘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보니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발전소 탄재가 과연 이렇게 농작물 증산에 기여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발전소 인근 부락에서 나오는 콩이나 벼, 옥수수 등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여 고추라든가 무라든가 하는 것 말고 이외의 농작물들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회분에 대해서 치명타를 받고 있다고 주민들의 입을 통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재는 발전소 1, 2호기에서 나오는 재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3, 4, 5, 6호기가 가동되면서 영향평가가 아직 3, 4호기는 환경처로부터 받았는데 5, 6호기는 한전자체로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인체에는 전혀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증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한전기술연구원과 학계, 진흥청 합동연구실시를 90년도부터 해서 현재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옛날에 이상구 박사의 특강을 듣고 영양실조 걸렸다고 하던 생각이 납니다. “텔레비전에서 박사들이 닭고기가 영양가가 최고로 많다고 그래프 그리더니 조금 있으니까 물고기를 먹으니까 다 죽는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만약에 발전소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가 된다고 보면 우리는 적지 않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사들 말만 듣고 식생활개선을 한다고 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외국을 나가봐도 김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기존 자연산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유인물을 보면 토양의 물질성 및 화학성 개량으로 농작물증산은 좋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와 상호 협력한다는 자체는 조금 감추면서 발전소가 건설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 주민들의 여론에 조금은 부응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의원입니다. 농산과의 질의와 같이 하는 것인데 후계자 선정이 산업과에서 같이 산업발전을 위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작년 말까지만 해도 농민후계자를 선정할 때 면에 신청을 해서 면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산업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농촌지도소 상담소에서 내일까지 접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침 사항을 보면 전과 달리 40세까지 신청을 받게 되어 있는데 금년이 지나면 다시 33세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 지금 40세 된 사람들이 그간에 몇 번 후계자 신청을 했더라도 수상사항이나 학력사항으로 인해서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점수가 많이 나온 젊은 사람들이 대상이 돼서 지금 후계자들이 이탈했다던가 또는 다른 직종으로 바꿨다는 사람들이 젊은 층에서 생겼는데 지금 바로 이 40대에 가까운 사람들은 몇 번 넣었다 떨어졌어도 사실상 현재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번에도 점수 배정사항에 보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후계자의 실태파악을 해서 그 인원이 3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후계자 중에 진실하게 후계자로서의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인 사람도 있고 또 지금 농촌에 적을 두고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 사람들의 요망사항을 앙케이트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요망사항은 무엇이며 지금 잘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를 알아서 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 말씀하세요.

최병걸 의원입니다. 폐광을 이용한 버들송이 버섯재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폐광을 이용해서 버섯을 재배한다 해서 갱도를 이용한 버섯재배인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보고서에 보니 갱도에서 나오는 냉풍을 갱도 입구에 재배사를 지어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재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제가 알기로는 성주 폐갱도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버섯재배는 진짜 갱도를 이용한 버섯재배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또 갱도가 부적합해서 갱도에서 나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재배사를 지어서 앞으로 시험재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먼저 사회지도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석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후계자 구판장 운영지원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던지 반드시 주인은 물론 여러 사람한테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그 홍보를 하는데 지원을 최대한도로 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년도의 경영 상황을 분석해서 미비점과 또 개선점을 찾아서 회원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며 다음에 회원들이 후계자 판매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도 좋은 물품이 있으면 다른 곳에 팔고 그 자리에 갖다 넣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후계자판매사업으로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각자 각자를 전부 접촉하면서 최대한도로 후계자 판매장을 활용하고 경영분석 결과에 따라 개선점을 찾으며 백만원의 돈을 지원해서 그들이 꼭 사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저희들이 간행물에도 후계자들의 구판장 운영상황을 최대한도로 홍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많은 분이 찾아와서 활용토록 하게 하고 그분들이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김용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후계자 선정문제입니다. 그동안은 면에서 후계자를 신청 받아 그 후에 면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1명을 군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후보자까지 2명을 군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올라온 사람을 대상으로 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그 중에 점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예비 후계자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중앙단위에서부터 농촌지도소 상담소에서 접수를 받아라 하는 명을 받고 저희들이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은 숫자는 현재 17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이분들을 특별교육하여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계획서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3월 2일에 모여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신청한 숫자의 비레에 의해서 도에서 인원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심사해서 나온 내용은 현재 조사된 내용이 배정이 내려오면 배정내용에서 1.2배 내지 2배까지의 사람을 우선 군에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 보고 드린 후에 19명의 농어촌발전 심의위원들이 그 중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35세에서 40세 되시는 분들이 금년에 신청을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첫해에서부터 일곱 번, 여덟 번 신청하시고도 맨날 차점만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구제하려고 보니까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도 안 나오고 교육도 안 받고 4H도 안 했다 해서 점수가 적은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저희도 퍽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상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는 전부 바뀌어서라도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의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서 점수가 나온 숫자를 가지고 만약에 점수가 적은 사람을 올리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을 해주려고 올리면 나이가 적은 분들은 적은 분대로 규정이 이러이러한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물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의하는 수밖에 없고 건의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규정대로 지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후계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라도 착오를 일으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빠뜨리시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지도해 드리고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수밖에 지금은 없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계속해서 건의드릴 것을 분명히 여기서 선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석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들송이 재배관계입니다. 버들송이는 사실 개발이 된 것도 일천하고 또 재배하는 지역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몇 군데 안 되는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겨울생산까지 그치지 않고 하는 곳은 보령군 밖에 없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우선 생산과 소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많이 생산되고 많이 먹어줘야만 정상적인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생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먹어본 사람도 벼로 없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소량이 생산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싼 값으로 팔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안 팔려서 문제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또 한가지 문제점은 종균배양을 계속해서 해 주는 곳이 없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직접 종균배양을 해서 재배와 판매를 일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어볼 수 있도록 하고 지도소에서는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완복 의원님께서 탄재작물 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한전연구원이면 자기 일입니다. 또 거기에 대학교수, 농촌진흥청박사들이 한 팀이 돼서 연구결과가 여기에 나온 콩 63%, 벼 10% 이렇게 나왔는데 성분상으로 분석해 보면 충분히 증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팀들이 좁은 면적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빨리 포착해서 농민들이 직접 농사짓는 방법으로 탄재를 사용해서 재배해 봄으로서 연구성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인가 실증해 보려고 저희가 예산도 없는데 한전에 연락해서 너희가 비용을 대라고 해서 연구결과를 실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농민 편이고 우리 지역 편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손해가 가는 행위는 되도록 않고,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산업체가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오해나 잘 모르고 반대만 했을 때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해서 이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해서 효과를 거둬볼 계획입니다.

서천화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리씨를 뿌리니까 그 이듬해에 보리가 잘 큽니다. 연탄재는 바람이 불어도 안 날아가죠?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보리나 콩, 한전에서 지목하는 농작물은 잘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어디에서다 다 잘 되는 농작물이지 꼭 탄재에서 몇 %가 더 증가되어서 발효가 잘 되어서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각종농작물에 피해가 많은데 유독 콩이나 보리 같은 것은 피해가 없다는 것만 가지고 한전에서는 주장하고 있기에 농민들과 같이 우리가 가 봤습니다. 지금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지 그것을 농촌지도소에서 연구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근 주민들이 어차피 잘못되면 농촌지도소가 한전 연구원팀들한테 물 먹었다는 얘기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발전소에 우리가 건의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만 홍보를 늦춰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병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갱을 이용한 버섯재배입니다. 이것은 갱구 내로 들어가서 만약에 버섯재배를 할 것 같으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온도라든지, 그런데 저희가 보안센터에 알아보니 갱구 내에는 보안 관계 때문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은 그 속에 있는 공기가 여름에는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송풍을 해서 하우스 내에 불어넣으면 더운 여름철에 땀을 식힐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겨울에는 외부에 있는 바람이 갱구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단시켜서 그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빼내면 겨울에도 약 15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서 버섯은 호조의 기상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는 없는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해볼까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완복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맥락이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회 처리장에서 나온 분진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굴뚝에서 떨어지는 재는 작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즉, 뭐냐 하면 분진이콩이라든가 잎에 앉으면 열매가 안 맺고 고추도 열리지 않는 현상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농촌지도소에서 연구해야 할 과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 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직접 우리가 토양을 가지고 증진시킬 때에 필요하다 하는 얘기인데 즉, 분진에 의해서 떨어지는 낙진이 작물에 떨어졌을 때 착과기 때에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오천지역에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사항을 농촌지도소에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항간에 그 밑에 따뜻한 물을 가지고 고기를 키운다고 하는 것으로 피해가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까지 갔다오고 한전에 갔을 때 심지어 한전본부장이 오히려 가리성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곡식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어떤 매스컴에 보니까 절대로 아황산이 내려서 곡식이 여물 것이 못 여문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한전에서 요청을 해서 폐처리회석에다 양곡을 심어서 그것을 홍보자료로 쓰려고 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며 한전이 지금 1호기에서 6호기까지 굴뚝이 세워졌습니다. 기 1호기에서 2회기까지는 전력이 100만㎾가 생산됩니다. 다음에 3호기 4호기가 곧 전력을 송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5호기 6호기입니다. 다시 300만㎾ 6호기 이후 여섯 개를 또 세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터져 나오는 아황산가스에 이 근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입니다. 우리 농촌지도소가 거기에 가서 시험재배 해 보니까 곡식이 잘 된다고 할 가망과 우려가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처리장으로 해서 나오는 탄재는 토력증진에 쓸 수 있는 가치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진에서 떨어져 콩잎이라든가 하는 곳에 착과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도 어떤 면에서는 해볼 가능성도 있다.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질의를 받으세요. 이준우 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이 재인데 이 재를 가져다 논에다 섞어서 재배하면 콩도 잘 되고 벼도 잘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면 착과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3일을 조사한 바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한 분은 같은 밭인데 수박을 따지 못한지가 3년째 된답니다. 그것이 1, 2호기가 돌아갔을 때 얘깁니다. 열기는 여는데 착과가 되지 않는답니다. 지도소에서 이 문제를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배추밭에서는 배추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재는 어디서 파 왔는지는 몰라도 배추에 올라져 있는 탄재는 반짝반짝하고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재였습니다. 그런데 배추가 10% 증산된다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 문제가 커지니까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예, 의원님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농촌지도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마 아셨을 줄로 사료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현재 2호기까지의 가동도 피해가 있는데 6호기까지는 기왕에 설치가 다 된 것이기 때문에 허용을 하되 그 이상은 설치를 반대한다는 결의를 한 바가 있다 해서 중앙에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녀오셨다는 사항을 참고로 아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유리하다, 좋다, 피해가 없다는 홍보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7개과 2개사무소의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석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지역인 도서여객선운항항로변경을 위한 건의요구건은 낙도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계되고 그동안 일일 생활권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수차에 걸쳐 진정과 건의한 바 있으나 관철되지 않아 금번 외연도이장 외 12명으로부터 여객선운항 항로변경 건의가 접수된 바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건의요구건을 발의하여 도서민의 불편한 사항을 설명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의요구안의 설명에 앞서 오천면의 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구와 인구를 살펴보면 총 2,268가구 중 인구 9,942명이고 그 중에서 육지는 997가구 중 인구 4,352명이며 나머지는 도서로서 1,271가구 중 인구 5,590명으로서 전체 56%가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유인도서 중 대천항에서 제일 먼 도서는 외연도로 약 41㎞ 떨어진 도서로서 지난번 오천항에서 진수식을 한 행정선으로 약 3시간이 소요되는 낙도입니다. 도서여객선 운항명령항로로 변경건의요구한 바깥 3개 섬 지역의 현황을 설명하면 외연도가 143가구 중 인구 655명이며 또 녹도 88가구에 인구 33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호도는 68가구에 인구 240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육지와 멀리 떨어져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현재 보령군 오천면 외연도리에 2개 섬, 호도, 녹도에 서해훼리주식회사의 여객선이 어청도를 기점으로 어청도 외연도, 호도, 녹도, 대천항의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3개 섬 주민의 민원이 있는 바 별첨 건의문을 국회의원 김용환, 교통부장관, 해운항만청장, 군산지방해운항만청장에 건의 요구코자 합니다. 첫째, 대천 또는 외연도항을 선적항으로 하여 외연도, 호도, 녹도, 대천항으로 운항하는 노선으로 변경하고 둘째, 규모가 큰 여객선을 배치하여 운항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셋째, 1일 2회 이상 왕복 운행함으로써 일일생활권으로 주민불편해소와 어획한 수산물을 당일 판매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면 외연도리의 2개섬 299가구, 인구 1,232명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본 안건은 전북 어청도항을 정박지로 하여 현재 노선 어청도, 외연도, 호도, 녹도, 대천항으로 일일생활권이 되지 못하여 섬 주민이 육지에 올 경우 반드시 1박을 해야 하며 근해에서는 운항이 가능한 날씨에도 어청도는 먼 바다(외연도로부터 16㎞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정박항에서 출발을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주민의 불편함과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고 현재 운행 중인 여객선의 규모가 적어서 보다 큰 여객선을 배치하여 안전운항이 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 요구하고자 합니다. 건의요구안은 별도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두 분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어민의 간절한 소망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의 요구안은 외연도를 비롯한 2개 도서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건의요구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외연도에서 주민건의서가 접수된 바도 있고 사전에 의원님들과 의견교환이 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서여객선 운항명령항로 변경을 위한 건의 요구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