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사무과장 이관현입니다. 제1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0-05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양양군 6대 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4년간 의원님들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뵙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윤여경 기획담당, 이교환 정책교류담당, 김시국 예산담당, 이정환 감사법무담당, 최태섭 홍보담당 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중점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저희군 현재 인구는 12,381세에 27,860명입니다. 면적은 629.3㎞로 면적으로는 서울시 605표 ㎞보다는 조금 크고, 속초시 105㎞보다는 약 6배 정도 큽니다. 행정구역은 1읍 5면 124개리 430개 마을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재 정원이 465명입니다. 재정 규모는 1,96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91%, 특별회계가 8.4%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세부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총 1,79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입으로 지방세가 5.5%, 지방교부세가 47%, 보존자금이 2.2%, 보조금이 32%로서 대부분 세입이 지방교부세 내지 보조금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회계에 16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이 87억 원이 되겠고, 농공단지가 20억 원, 발전소주변 지원 사업이 24억 원, 사업소 사업이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분석으로 자립도가 저희가 13.8%가 되겠고,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5개 담당이 있겠습니다. 기획, 정책, 예산, 감사, 홍보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분장 사무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에서는 군정종합기획 및 조정을 담당하고, 각종 지시사항, 군정현황 및 현안사업을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정책교류담당에서는 정책분야 개발계획수립 및 관리와 국제 협력업무 등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은 예산편성 및 운영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은 감사업무와 소송 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께서는 군정시정의 홍보 및 여론조사, 양양소식지 발간 등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감사실 추진 전략으로는 40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 첫 번째로 군정기획조정과 열린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기획조정 기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교류는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군정 주요업무 시책 계획을 시행하겠고, 이를 위해서 1월 달에 업무 보고를 했고, 2월 달에 계획을 수립했으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연2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기획, 예산분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주요시책 구상 보고를 10월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상급기관을 수시로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8월동안 주민심사평가제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는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주요업무평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평가 시기는 년 2회로써 평가대상은 군정주요업무인 161개 사업에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의거 목표치에 대한 업무 달성도를 평가하여 군정발전을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7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하고, 12월에는 이에 따른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매년 2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선거관계로 늦췄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해수욕장 개장과 업무일실로 평상에서 지금 배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제로 나가서 하는 군정설명은 올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회․도․군 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중앙 및 도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당부하고자 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10월에 군 의원과 국회의원, 도의원과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군정 주요사업 설명과 국․도비 지원이 필요한 현안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양양연어특구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 대표산업의 특산물인 연어산업을 미래 친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5월~11월까지 6개월로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여건 분석과 특화사업의 발굴 및 규제특례사항의 적용범위 발굴,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개발효과 분석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연구용역 체결을 5월 달에 했고, 착수는 5월 10일에 했습니다. 향후는 중간보고를 8월에 하고 최종성과물 제출은 11월 달에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이 경제통계통합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경제통계통합조사는 올해 말에 끝냈습니다. 대상 업체가 3,400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는 조사만 했고, 실지 조사는 11월~12월 달에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및 업무수첩 제작을 하겠습니다. 업무제작은 업무 성질상 9월~내년 1월까지 하겠습니다. 통계업무는 400부, 업무수첩은 1,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 두 번째로 실현 가능한 정책개발 및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소제목으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국내교류는 군포시, 경희대학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해군부대 위문, 해군부대는 52전대와 108전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외교류는 아오모리현 롯카쇼촌, 돗토리현 다이센정과 중국 호북성 양양구 인민정부가 되겠습니다. 위 세 개 단체에 있어서는 공무원 상호 파견과 축제, 민박교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길림성 훈춘시․용정시와 캐나다 앨버타 국제지역과 자매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권 나라와 교류가 없었는데 저희가 금년 4월에 앨버타 주를 방문해서 상호협력 공동선언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출신으로 경제계, 학계, 대기업 등 각종 전문 업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군 행정에 자문을 얻고자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원은 총 13명으로서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추진상황은 3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회의는 9월과 10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대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 대비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통한 군정 발전 방향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6월~내년도 7월까지 총 13개월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 7,600만원으로서 용역업체는 강원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교통망 확충에 대비한 중․장기 발전계획안 제시와 현재 추진 중인 중․장기 사업과 연계한 사업발굴, 산업구조 변화 유도 및 미래 산업 육성방안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6월에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했고, 향후 계획으로는 11월에 중간 용역 보고를 하고, 최종 용역 보고를 내년 6월에 걸쳐 7월에 납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양양군 제안공모 실시가 되겠습니다. 제안접수는 연중에 하겠고, 제안대상은 불합리한 제도개선, 예산절감, 세외수입 증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채택된 제안은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월에 공고를 냈고, 2월~7월까지 예비 심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건은 총 25건인데 그중에 예비심사를 걸쳐 채택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최종 심의는 9월에 해서 3년간 제안실시 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예산편성과 전략적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위의 추진을 위해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식 조사와 예산안 의결 후 홈페이지에 공개,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으며, 예산낭비 신고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력 강화를 위한 의존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 대상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를 위해서 1월까지 신청대상사업을 발굴을 했고,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를 위해서 6월~10월까지 중앙부처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효율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례․답습적 예산사용 관행 및 소모성 예산편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편성, 집행, 사후 관리 등 3단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예산에 재투자를 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성과로는 2회 추경때 총 23억 원을 절감했고, 일자리사업에 10억 원, 사업비 재투자에 13억 원을 재투자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추경 예산 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해서 예산에 재투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적 재정 관리제도 운영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해서 예산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기회복을 위해서 상반기 조기집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목표액이 793억 원인데 6월말까지 782억 원을 해서 102%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 평가 결과 4월하고 5월 두 번에 걸쳐 3위를 해서 3,000만원씩 해서 각각 6,000만원의 시상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위 사업은 6월말로 종료된 사업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4,000만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월에 지원 사업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4개 단체에 3억 4,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과 12월에 정산 및 평가를 해서 내년도 지원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상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12월말 현재 총 부채가 54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비 상환분이 231억 원, 국비상환액이 154억 원, 실수요자 상환이 157억 원인데, 저희가 금년에 67억 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2월 말에는 475억 원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원금은 391억 원이고, 차후에 발생될 이자가 84억 원입니다. 실지 현재는 2010년도 12월 부채 원금은 3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국비상환,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할 때 국비 전액을 상환한 부채가 되겠습니다. 위 금액은 저희 부채 총액으로 잡혀 있지만 국비에서 전액 상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수요자상환, 상수도 시설 및 요금징수 상환등 해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직자 윤리강화 및 법제업무 내실화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는 67명입니다. 그중에서 군수님과 군의원님, 4급 이상 직원이 되겠습니다. 정기변동 신고 시기는 전년도 12월말 현재로 1월~2월말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비공개대상자 재산등록 심사를 12월 31일까지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급감사를 강원도에서 5회, 감사원에서 2번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도 감찰결과 훈계가 4명, 주의가 10건, 현지 시정조치 건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에 자체감사로서 6개 기관을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법규라든가 각종 복사, 옛날 지시에 따라서 법령 제목이 한 줄로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띄워 쓰기 작업을 하는데 그에 대한 세부작업을 하겠고, 쉬운 조문으로 문구를 바꾸겠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중인 소송업무는 계류 중이 7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적 군정홍보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록물 D/B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진 등 각종 군정기록물을 정보시스템에 의해 D/B화 하여서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도입시설은 자료구축 서버 및 S/W, 컴퓨터 2대, 스캐너 1대가 되겠습니다. 자료구축 대상은 현행 자료가 있는 사진, 필름, 영상물, 보도자료, 기타 군정기록물이 되겠고, 새마을사업 성과 등 기존자료를 영구기록 가치가 있는 자료로 D/B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용량은 사진 등 총 20만장 규모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큰 용량입니다. 그래서 자료구축하면 인터넷 및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자료 등으로 군정정보를 군민과 환경단체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구축 계약을 5월에 했고, 시스템 구축은 이미 6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백업 CD제작은 7월~9월까지 할 계획이고, 자료 공유는 금년도 10월이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LCD 모니터 활용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공동주거건물 승강기 내외부에 LCD 모니터를 이용한 우리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LCD 모니터 설치를 KT와 협약을 해서 전국 20,950세대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60일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경기도권, 서울권, 인천권이 되겠습니다. 표출횟수로는 1일 72회 노출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15초 간격으로 15초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관광홍보는 6월~7월까지 하고, 송이연어축제는 그 기간에 맞춰 20일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5월 달에 협약을 했고, 지금 군정홍보는 관광분야는 하고 있고, 축제분야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는 신문, 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고, 군정 홍보 광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보도자료 제공을 각종 보도기관에 120회에 걸쳐서 260건을 제공을 했고, 군정 홍보광고 집행은 14개 매체 39회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발행횟수는 매월 1회인데 발행부수가 연초에 보고를 드릴 때에는 11,000부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증부를 하라고 해서 500부를 증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5일, 1일 날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6대 의회가 시작되고 처음 하시는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재선된 의원들은 다들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은 처음 시작된 분들께서는 처음 접하는 의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만 선거기간 동안 근무상태가 조금 해이해 질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정은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선거기간 동안 주민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누구 한사람이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어떠한 사람은 얘기를 하면 시행이 되고, 법과 원칙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27,800명인가요? 인구에 비해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공무원들의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선거기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면에서 볼 때도 행정에서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맞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예를 보면 지난번에도 일출예식장을 업무시간외에 어느 사회단체에서 사용을 하자고 했는데, 조례 규정에 맞지를 않아 업무시간외에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단체가 저에게 융통성 있게 군민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부탁을 했는데, 조례에 맞지를 않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어느 분이 해 드리라고 해서 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원칙에 맞지를 않습니다. 의원들 자존심 문제가 있고요. 공무원과 의회가 기본 방향은 따로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군민에게 봉사를 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고, 의원은 군민을 위한 군정을 하는데, 의회 대표로서 그렇게 같이 간다고 하면 어느 하나 따로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좀 심각히 받아 들이셔서 새로운 시작으로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군정을 펼쳐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연말까지 성과가 있도록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사본을 가지고 잣대의 기준이 달랐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못된 부분은 감사 시에 지적을 하겠고, 교육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문제는 어느 한 부서에서 전담하기는 어렵고요, 민원마다 규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규제 부서를 다시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민원처리계가 있는데요, 주된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간혹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처리 부서하고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 의장 오세만 :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3억 4천만 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3억 4,000만원을 삼십 몇 개 단체에 배정을 다 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또 다시 일부 사회단체에 운영비 지원이 또 따로 나간 단 말입니다. 힘 있는 부서는 편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보면 일관성이 없는 거 같아요.

3억 4천만 원 외에 더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성이 맞지를 않아요. 사회단체에서도 보조금 격차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속초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보강 시설에 2억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예산에 2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국방부하고 도로공사와 협의가 안됐습니다. 협의가 되어야지 사업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할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오셔서 당장 처리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협조가 안 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되나요?

권익위원회에서는 자꾸 촉구를 하는데, 부처간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부처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거 같습니다. 조금 늦어질 거 같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했는데 중요한 혜택이 없는지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종합발전계획용역은 지금 발주가 됐나요?

중장기계획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동서고속도로에 대비해 가지고 2010년, 2020년 기준해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겁니까?

주 내용은 양양군 중장기 계획이지만 주안점은 동서고속도로에 있습니다.

영어권과 지금 교류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요.

앨버타 지역을 4월 달에 다녀왔고, 정식 협약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시로 실무적인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은 전혀 없고요.

그냥 협의하는 예산만 있나요?

실무적인 예산만 있습니다.

실무적인 업무추진비가 세워져 있나요?

그 단체와 협약을 맺어야 될 것인가 타당성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사용역 중인가요? 물론 지난 5대때 박상혁 의원께서 영어권과도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신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 사람의 의견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영어권이면 사실상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인지도 봐야 합니다.

저희가 4월 달에 다녀왔는데, 협약하기 전에 의회 보고도 있어야 되겠고, 또 9월 달 송이축제 때 앨버타 주에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매결연을 해서 어느 이점이 있는지 분석을 해 보고, 의회 보고를 거친 다음에 협약을 할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각종 신문에 사추진계획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신문에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도 보면 사회복지 예산에 4년에 150억 원이 되어 있다는데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주민들이 접해서 의원들에게 물어 보면 답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냥 계획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신문 보도 자료를 줄 때에는 의회에도 자료를 줘서 과연 4년 동안에 추진계획인지를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신문에 나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아무것도 대답을 해 줄 수가 없단 말이예요. 신문에는 나는데 의회에서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물어볼 때 좀 황당합니다.

계획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자들에게 자료를 주었으니까 신문 보도가 나는 거 아닙니까. 보도 자료를 우리에게도 좀 보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이든 구상정도에서 보도가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일일이 다 챙기기는 좀 어렵습니다.

큰 사업의 예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참 황당한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끝으로 기본적인 방향은 공무원과 의회가 따로 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 했지만 의원들 자존심 문제 때문에 사실상 무슨 일이 추진이 된다든가, 기본적인 것은 군민의 군정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주문을 다시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의회를 주도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될 수 있으면 의회와 갈등이 없도록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저희들 특히 많이 느낍니다. 물론 행정 공무원들도 주민들과 많은 얘기를 하시겠지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과 몸으로 많이 부딪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가령 우리가 소규모 사업을 하더라도 의원들이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답답한 것이 아니고 진짜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 와서 어떤 공사인지 모를 때는 참 답답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점은 우리가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예산 효율화 추진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추진 성과에 보면 예산액이 23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10억 원 인건비 줄여서 일자리 사업에 10억 원을 한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사업비를 13억 원을 절감했답니다. 각종 사업에 조금씩 줄였겠죠?

예.

그리고 재투자를 13억 원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비를 이렇게 줄여서 13억 원을 어디에 투자를 하셨는지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안 나오겠죠?

공공근로사업에 13억 원을 전액 투자 했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를 하고요.

명칭이 다른데요, 일자리 사업도 비슷한 사업입니다.

제 얘기는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나 같은 명목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23억 원이다 투자가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비 13억 원을 재투자를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줄일 때는 여기저기서 줄여서 13억 원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13억 원을 투자를 했을 때에는 한 두 군데 사업에 투자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일자리사업에 들어간 거네요?

예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는 공공근로사업과 일자리 사업이 좀 틀리구나 해서 여쭤 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30쪽에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거겠죠?

예.

항상 자체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감사나, 중앙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

자체감사를 조금 더 강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장 문제도 도나 국가에서 할 때 보다 덜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예.

자체감사를 더 강화를 하셔 가지고 중앙에 이미지 관리도 할 겸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34쪽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는 올해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년 합니다.

매년 하죠? 실제로 한 것은 약 2년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모니터를 좀 많이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요즘 TV에 양양군 홍보 나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모니터도 많이 해 봐야 하겠습니다. 과연 2억 원을 들여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실하게 효과가 나지 않더라고 어느 정도 양양군 홍보 효과가 나타났다는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모니터를 열심히 해 가지고 적어도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의 효과를 누리니까 조금 더 해서 많은 효과를 누린다든지 그런 지속적인 모니터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공석이라 제가 대신 직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최남희, 선사유적담당 전유길입니다. 보고는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보고 목차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로는 2담당, 정원 10명, 현원 7명이 되겠습니다. 관리담당과 선사유적담당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0명인데 7명으로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청원경찰 5명, 무기 계약직 8명, 청소용역 4명으로 총 17명과 정규직 인력해서 총 2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관리담당은 복지회관 및 일출예식장 관리운영과 입주 사회단체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선사유적담당은 오산리선사유적지를 관리하고 소장유물 관리와 전시실 운영, 박물관 홍보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로서는 연창리에 있는 문화복지회관과 서문리에 있는 양양문화관, 서문리에 있는 일출 웨딩홀, 선사유적박물관이 있습니다. 다음쪽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복지시설의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로는 공연장이 있고, 소강당, 전시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는 수영장, 체력단련실, 복지시설로는 동아리방, 도서실, 컴퓨터정보교실, 노인정 등이 있고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는 6개 단체가 입주 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와 예총, 체육회, 청정양양21, 지체장애인협회,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료는 성인 1회에 3,000원, 청소년이 2,000원해서 성인이 월 50,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이용료는 1일에 20만원, 오전․오후는 각 10만원, 소강당은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금년도와 작년도 이용현황을 보여 드리면 2009년도에 수영장은 누계치로 27,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강당은 38,000명이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말까지 작년의 절반인 11,000명, 소강당은 13,000명으로 작년보다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복지회관 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소나무를 3본 식재하고자 합니다. 위치로는 문화복지회관 광장 분수대 앞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5월 달에 마쳤고, 소나무를 가져올 마을인 상운마을과 6월 23일에 협약을 마쳤습니다. 금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박물관의 역사교육 및 관광 명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적지 제394호로 2009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조성면적은 총 34필지에 41,000평이 되겠고, 그중에서 지정면적은 4,800평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2009. 3. 1부터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운영활성화 대책으로 뒤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단계에서 공사를 조기 완공하겠고, 각종 프로그램 수정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람객수 및 관람료 수입은 7월 12일 현재 47,000명으로 2,000여만 원의 수입이 됐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 야외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7년~’11년이 되겠습니다. 1단계 공사는 기 마쳤습니다. 2월~4월까지 유적지 정비, 움막집등 탐방로 조성, 체험장, 주차장, 보호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디를 식재하고 교목 및 관목을 식재해서 주변을 조경한 바 있습니다. 2단계 공사로는 2월~내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쌍호 내 탐방로 조성 및 유적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3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한 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495㎡를 매입을 마쳤습니다. 2단계 공사는 금년 10월~내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물관 홍보물 제작 및 홍보 강화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플렛을 국문하고 외국어로 제작을 해서 연초에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청에 배부를 하고, 박물관 관람 요청 문서도 3월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관람객 대상 이벤트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객과 5만 번째 입장객, 10만 번째 입장객에 대해서 꽃다발 및 기념품을 증정을 했는데, 20만 명 째가 저희가 예측하기로 7월 20일경이면 20만 명 째 입장객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에 참고로 200여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박물관 관람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1월~2월로 관람객이 선호하는 방문 기념품 제작을 했습니다. 토기자석 세트와 핸드폰 고리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판매수량이 1,474개, 수입금은 5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제작으로 핸드폰 고리를 1,00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선사문화 및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군민의 문화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8월~11월까지 10주, 주1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주민 50명으로 선사문화 및 전통문화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강사료로 500만원이 계정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해설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해설사를 무기 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각 1명씩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선사시대의 개황 및 박물관 일반현황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주4회, 5월과 7월에는 주5회 해설사가 와서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양양예식장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7월 4일 1시 결혼식에 하객으로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결혼이란 것은 평생 한번 있는 중대한 일인데 신랑․신부 입장을 하는데 음악이 안 나옵니다.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입장을 하는데 음악이 없이 들어갔고, 퇴장을 할 때도 음악이 너무도 작게 나와서 무슨 사고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관리를 하시는 분이 용역으로 청소를 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실수가 있으리란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남의 중대한 결혼식을 맡았으면 그런 것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지, 용역 하는 아주머니 혼자 관리를 해서 만에 하나 가벼운 퓨즈라도 나가서 정전이 됐다면 소중한 결혼식을 망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여야 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그 얘기를 일전에 들은바가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질타를 당했는데요, 원칙적으로 용역업체 아줌마 1명이 있는 것은 잘못 됐고요, 음향시설도 아줌마가 관리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예식이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식이 있는 날만 정규직이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담당하는 직원이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한명 있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러한 사고가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군수님에게 질타를 많이 당했습니다.

신랑 아버지와 제가 친구인데, 신랑 아버지가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럴 수 있나, 며느리나 사둔 볼 면목이 없다, 내가 돈도 없지만 정말 돈이 아까워서 그런 곳에서 하다가 이런 꼴을 당한 거 같다고 울면서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다는 얘기도 했지만 사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미안하단 말 한마디로 가볍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한번 있는 결혼식을 망쳐 놨으면 은 정말 사죄를 해야 하고, 그 사람 얘기도 나 하나로 끝나는 걸로 만족을 한다, 이해를 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뿐 아니고 간혹 보면 사회자 자리하고 본 메인 마이크하고 연결이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생활체조 동아리라 그러나요?

동아리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요.

동아리에서 업무시간 외에 농촌지역이니까 저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간으로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공무원들이 몇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에 나오셔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 1~2회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 식으로 해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무용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무용연합회라 하시는 거 같았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일출예식장도 어쩌다 한번 사용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나와서 수고 좀 해 주시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한데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꼭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주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을 지급을 해서라도 계속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일주일에 1~2회 정도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원하는 단체가 있다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전에 검도 하던 분들과 협의를 해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원하는 단체가 있다면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서 하루 200여명의 관람객이 오신다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도 선거기간 동안에 선거 운동원들을 데리고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역 사람들을 9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중 6명이 처음 왔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홍보라는 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잘 할 거 같은데 우리 양양군민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참 괜찮다고 한다면 입소문이 더 많아지리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짜 가지고 각 읍․면에서도 안 가 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방문할 기회를 준다면 홍보 효과가 더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을 청결하게 잘 관리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하다는 말도 있고, 물이 지저분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을 1년에 2번을 갈아 주나요?

1년에 전체로는 6개월에 한번 갈아주고, 매일 1/3은 갈아 줍니다. 갈아 준다는 것일 정화의 의미입니다.

물에 약도 타나요?

약도 탑니다.

냄새가 난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오는 사람마다 100% 비유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만은 행정에서도 최대한 청결하게 하고, 잘 하시려고 하는 마음은 알지만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남희 예 허가를 받았습니다.

군유지에 있냐는 말씀이십니까?

최남희 상운리에서 산 것이 아니고요,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남희 상운리에 소나무가 장성한 보기 좋은 소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운리장님과 얘기를 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이 이렇습니다. 소나무는 무상이고, 식재하고 주변 경관조성을 하는 사업비가 1,800만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제6대 양양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고, 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목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서비스 및 사회안전망의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주민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요자 중심의 주민서비스 제공 추진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과 사회복지협의회의 내실 운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별․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발굴해서 집행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의 서비스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120%이하 가구로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동인지력향상서비스와 어린이 체험학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히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지원에는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사례관리 사업은 상담을 통해서 욕구 내용을 원인별 현상 등을 조사를 해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공공 민․관이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42가구를 후보자를 발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누구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봉사가 되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문화복지회관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양양군 사랑의 연탄은행 설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은 기름 값이 상승되면서 연탄을 때는 가구가 조사를 해 보니 602가구 정도 됩니다. 이중에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이 199가구고, 일반 가정이 403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체계적으로 연탄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연탄은행을 설립을 하는데, 현재 중앙연탄은행에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정비가 끝나면 은 그 뒤 주차장에 연탄은행 창고를 짓고, 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 조사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에서부터 사회복지 통합망이 금년도 초에 개통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조사의 전문화로 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및 신속성을 확보를 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강화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에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지원과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독거노인 수급자 난방비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과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대납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대납 지원은 우리군 특수지책으로 하고 있는데, 군민 건강보험료가 월 16,000원 이하인 세대를 지원 하는데 관내 전체 660세대가 됩니다. 다음은 19쪽에 자활사업 확대로 빈곤탈출 촉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근로능력자들을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도록 해서 그들일 빈곤에서 탈출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 보장기금 융자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 가구당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 이자율은 3%가 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과 주거 현물사업이 되는데 집수리 지원 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가구당 165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현물급여는 자활센터에다 위탁을 줘서 가구당 170만원씩 지출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자립자활 도모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수당 지급과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사업 등이 되겠고,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연금 지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장애인 재활 및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의료비 비급여 항목 지원 및 재가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지체․시각 농아인 하계캠프 및 경진대회 참가비 지원과 수화통역사 인건비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장애인 편의 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로 장애인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감시를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지원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종사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지원은 장애인 정다운마을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지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양군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정다운일터 작업장을 지원 해 주고, 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써 6개 읍․면에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고용을 했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장애인을 채용을 해서 고용을 했습니다. 전체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인 바우처 사업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노인복지관이 작년도 착공을 해서 금년도 7월 20일 정도 되면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본 건물은 다 됐는데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도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줘서 하는데 위탁 단체가 낙산사 복지재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가정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낙산사 복지재단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독거노인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570명의 독거노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 저소득 가정 290명을 선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양자활후견기관의 행복노인복지센터와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소속으로 양양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루 3시간씩 가사 간병과 정신안정 지원을 위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식사 배달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를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식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의 자 지원이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장기요양보험 시행 전에 입소한 분들을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고, 노인생활요양시설은 낙산 상락원이라든지, 디모테오요양원, 성산요양원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들을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전에는 군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를 했었는데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돈을 예탁을 해서 그쪽에서 모든 것을 지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분들 4,502명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장수노인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되기 전에 월 2만원씩 지급하던 사업이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88세 이상 노인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 약 290여명이 있습니다. 다음 37쪽에 경로당 및 노인학교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전체 119개소로 되어 있는데 정아아파트 하나 없어져서 118개소입니다. 118개소 경로당에 운영비가 난방비 지원화 되었고,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학교와 양양장로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학교 2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축 보수를 한 곳이 3곳이 진행 되었는데 월리와 상복리 경로당은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 남애4리경로당은 마을회관과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9쪽에 노인 목욕봉사 및 건강진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목욕봉사는 양양군새마을부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연간 1,200여 명씩을 독거노인들을 목욕봉사를 하고, 또 저소득층 노인건강진단은 보건소와 상명내과에서 50명을 선발해서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에 공설묘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묘를 쓴 것이 묘에는 357기가 되겠고, 봉안당은 5,000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61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41쪽에 여성 사회참여확대 및 보육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여성회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개인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자아실현을 추구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에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를 하고 여성단체 활동 지원을 더 늘려가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성희롱방지 및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근절예방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에 다문화가정 지역사회적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다문화가정이 현재 총 95가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와 결혼여성 이민자 나라별 모임지원 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이 39가구에 96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중․고등학생 수업료 지원과 10세미만 아동 양육비를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에 보육시설 및 보육료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립 및 법인, 민간, 가정까지 해서 10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시설료 지원과 운영비를 매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7쪽에 보육시설 인프라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있고, 보육사업 업무교류 및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 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여성발전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5억 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지방장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3억 9,5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여성단체에 이 기금을 지원을 해서 다문화가정 만남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저소득층 아동 맞춤형 복지 제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까 0세~만12세 아동의 저소득가구의 아동들이 제대로 체계적인 사회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행정에서 대신해서 부모 역할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분야별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복지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아동센터에 대해서 전문프로그램 강사들도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학원이 없다든지 그런 소외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아동급식 지원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보면 은 의외로 결식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은 학기 중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자활센터를 통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도시락으로 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22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에 아동보호 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가정 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양육수당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어린이날 행사 추진입니다. 저희 양양에서는 어린이날 행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었는데 작년도부터 사회단체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만 맡기면 군에서 좀 소홀히 하는 거 같아서 예산을 세워서 체험위주로 어린이날 행사를 금년도에도 치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엄마들이 나가서 일자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이돌보미 도우미를 가정 등에 파견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장례식장 및 화장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58쪽에 먼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전체 시내 권에 지어야 하는데 부지확보를 못해서 그동안 사업추진이 잘 안됐었는데 낙산사에서 구 포교당 자리를 저희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영구 무상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다 청소년수련관을 짓고자 하는데 여성가족부의 국비지원 심사를 지난 6월초에 가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설계를 하고 신축을 해서 후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및 화장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양양군의 어떤 현안사업중에 한 사업이고, 군민들이 오래전부터 장례식장이 있어야겠더라고 해서 금년 초에 장례식장 및 화장장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중간 용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출 중에 최종 용역을 납품 받아서 보고회도 갖고, 열흘간 공청회도 열어서 군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아 보니까 양양군에서 1년에 사망하는 수가 약 350명 정도 됩니다. 350명 정도 되는데 그 용역보고를 보니까 현남면과 현북의 절반 정도는 강릉 쪽으로 나가서 장례를 치르고, 강현 쪽도 속초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양양에 장례식장이 있다고 하면은 양양에 와서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양양읍, 서면, 손양과 현북의 절반 정도만 와서 하겠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더라도 복지시설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양양의 화장률을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군은 30% 정도밖에 안되고, 전국적으로는 화장률이 70%가 넘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양에 화장장이 없어서 속초에 가서 하는데 속초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속초시민들은 1기당 화장을 하는데 10만원을 받고, 그 외에 지역사람들은 50만원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화장시설이 필요하다, 복지시설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시설을 지었을 때 사후 관리비 부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방안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신문보도도 보면 은 경기도 성남시가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강원도에도 18개시군 중 12개 자치단체가 자체세입을 가지고 공무원 봉급도 줄 수 없는 형편이라는 보도도 됐고 해서 이런 복지시설을 늘려가는 것도 좋지만 다른 곳의 시설을 협약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더 나은지 생각이 됩니다. 일단 타당성 용역이 종합 최종보고가 들어 오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회 와서도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과 주민생활과 직원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봉사단체가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대학, 자활 여러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통합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예로 가을철이 되면 각 단체마다 김치를 많이 해서 저소득층이나 한 부모가정 등 여러 곳에 김치 배달을 하는데 이것이 중복이 되어서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냉장고 크기가 작은데 여러 곳에서 겹치게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봉사하는 단체들을 파악을 해서 그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가는 곳이 중복이 많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면 가을에 꼭 김치만이 아니라 오래도록 저장할 수 있는 젓갈 같은 음식을 해서 나누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저도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600만 원 정도 들여서 교육을 합니다.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교육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대부분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고, 아마도 각 그 단체에서 인원을 모집할 때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한번 교육을 하시거나 아니면 질 높은 교육을 하더라도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원하는 사람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정숙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한 가지 예를 들면 복지대학과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대학이 있는데 양양군사회복지협의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장과도 두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그것을 발전적으로 재구성을 하자, 사회복지협의회가 강원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원주시인데 거기 사회복지협의회는 적어도 사회복지 주최들이 이사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을 해 가지고 컨트롤을 해 나갈 수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발전적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수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경로당에 지원금이 얼마씩 나갑니까?

운영비가 월 10만원씩 120만원이 나갑니다.

월 요?

그리고 난방비가 상반기․하반기 해서 1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합이 24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각 지역으로 보면 노인 분들이 20명이 있는 곳이 있고, 80명 있는 곳도 있는데 평등하지 못하단 말이 많습니다. 인구1리 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 60명 정도 되고, 입암리나 하월천리 같은 소규모 경로당에는 20명, 15명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똑같이 나갑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먼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좀 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원이 10명 정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노인회관은 인원이 많아서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모든 부대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반면에 인원이 없는 곳은 전혀 안 쓰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똑 같이 지원이 된다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수식당 있잖아요?

예.

노인장수식당은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개인당 65세 이상으로 나가는 거지요?

장수식당 운영은 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됩니다.

시기는 4/4분기에 나갑니까?

예. 차등지원이 되는데 그 금액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4/4분기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4/4분기로 하는 곳도 있고, 어떤 지역은 1년에 1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부인회에서 하는 것이요.

예.

제가 알기로 지원이 노인 1인당에 2천원인가 2천 5백 원씩 나가죠?

장수식당이 현재 읍․면별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부녀회 명의로 해서 현남지역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낙산사 복지재단에서 무료로 하는 식당하고 장로교회에서 하는 거 세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인원 비례 해 가지고 차등 지급이 되는데 그 액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수식당 하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하는 곳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나가면 그 달에 하든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1리는 장수식당을 하는데 죽정자리 같은 경우는 하지를 않아서 할머니들의 불평의 소리가 많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에 위탁을 해서 했더니 형평성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 챙겨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이 있는데 고엽제, 특수임무 수행은 속초 주소가 있는데 고엽제후유증전우회는 회원이 50명인데 양양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속초․양양을 합한 인원인가요?

속초․고성․양양 3개 시군이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되어 있나요?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속초에 있습니다.

속초에 있고, 양양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 저희 관내 공식 판정 받으신 분은 10여명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여명이요. 속초․고성․양양이 합쳐서 50여명이 속초에 사무실이 있다는 말씀이고, 특수임무 수행자는 13명인데 사무실은 양양에 있지요?

현재 영북지역 해서 당초부터 사무실이 양양에 있었습니다.

양양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양양분들이 처음에는 3명인가 밖에 없었는데 다른 곳에서 전입을 와 가지고 현재 그 분들이 13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명 중에 양양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겁니다. 100% 13명이 다 양양사람은 아니죠?

양양으로 주소를 옮겨 온 사람은 제가 확인한 것은 현재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 사람이 더 많네요?

예.

그런데 어떻게 사무실이 양양에 있어요? 우리 여기에 지원하는 게 있나요?

특수임무수행자회도 공식 보훈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양 말고 속초도 지원을 합니까?

보조금에서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속초시에서도 지원이 있습니까?

속초시에서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조금씩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쪽에 보면 장애인신문 무료 구독료 지원이 150인 700만원으로 장애인들에게 주는 신문인데 장애인신문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신문을 주는 겁니까?

장애인 신문입니다.

장애인 신문을 장애인들에게 주는 것이 150명에게 7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예.

끝으로 장례식장과 화장실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조사를 했으니 과장님이 말씀 하신 내용이 맞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장례식장이라든지 화장장까지도 좋습니다. 양양에 장례식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어떨 때 보면 속초에 한 달에 몇 번씩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것이 시간 낭비하고, 기름 값까지 계산을 하면 군민들이 손해가 많이 날 텐데 과장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복지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수익성 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민들의 복지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지역 특수성상 현남이라든지 일부 강현면 쪽에서는 속초나 강릉 쪽으로 이용이 많은 것도 현실이고, 앞으로도 편한 대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분들을 위해 규모를 좀 작게 해서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2013년까지 50억 원의 예산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규모가 작더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군민들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는 것이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주었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현재 화장률이 3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80%까지 화장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왔고, 이런 시설이 양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하냐는 질문에는 다 있어야 한다고 답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는 하긴데 화장장까지 같이 할 것이냐, 그리고 화장장까지 같이 하게 된다면 지금 공설묘원 있는 곳에 하는 걸로 첫째 안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이 너무 멀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고 용천리에서 돌아가니까 5.2㎞가 나오고, 월리에서 송이밸리 조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산에 길을 내서 내려가는 걸로 하려면 3.1㎞정도 밖에 안 됩니다. 두 가지 안을 다 해 보니까 오히려 월리 쪽으로 가게 하면 사업비가 더 적게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송이밸리쪽으로도 길을 내는데 토목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는 걸로 중간보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천리로 단순히 한다고 하니까 월리 사람들이 얘기가 없었는데 이쪽으로 조사를 하려고만 갔다 왔는데 월리 주민들이 알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중에 좀 그렇습니다만 담당하는 과장이 집이 용천이니까 용천이 아닌 월리로 길을 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사반대를 해야 한다, 아직 시작도 안하고 용역도 안주고, 납품도 안 받았었는데 벌써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장례식장만 따로 할 경우에는 원주에도 월리 양양농협 알피씨 인근에 하려고 하다가 월리 주민들의 반대로 안됐는데 아예 시내 권으로 끌어 들여서 시내 기존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방안과 아니면 시내 권에 공터를 매입을 해서 장례식장만 짓는 방안, 그리고 화장장은 차후에 하게 된다면 공설묘원은 그냥 거기에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공청회도 열 구상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2011년 내년쯤이라도 장례식장을 만들고, 또 화장장도 앞으로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화장장은 2013년까지 하더라도 장례식장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 분들 보고서 작성하시고 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쪽에 생활안정자금이 금년도에 융자가 2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총 자산 및 융자 세대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18쪽에 의료급여 지급하는 부분 의료보험료가 월 16천 원짜리 이하 645가구에 2,6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제가 있을 때 처음 시작한 사업 같은데 그것을 2,600만원 이니까 작은 공사 하나 둘 더 안 해 가지고 월 소득을 더 올려 가지고 확대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은 어떠한지요? 그러니까 수해 가구를 늘리자는 얘깁니다.

예. 보험료 대납 확대지원요.

예. 그리고 55페이지에 어린이날 조각공원 1,900만원을 들여서 작년과 올해 두해를 잘 치렀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이벤트를 더 확대를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꿈을 더 키워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58페이지 현안사업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서문리에 3층 규모로 6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여기 이두순 선배가 15억 원을 들여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내용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군비가 중복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하는 3년 선배가 부지만 확보를 해 주면 15억 원 투자를 해서 신축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고등학교 운영위원회를 갔다가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군비가 중복되면 본인은 안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네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맨 마지막 질의부터 답 하겠습니다. 이두순씨가 신축을 하는데 모교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이두순 도서관을 지어서 기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도 별도로 하고 기존 건물 활용도 안 되고 별도 부지에 따로 건물을 지어 이두순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겁니다. 도서관하고 청소년 수련관하고 별개입니다.

부지 위치가 비슷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옆에 구 포교당 낙산사 부지입니다. 사실상 부지가 620평이고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부지가 좋지는 않은데 시내권에 없어서 낙산사에 무료로 영구임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저소득 융자금 부분은 데이터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전체 자산과 총 융자된 각 세대수 등을 제출하겠습니다.

상환 현황은 어떤지요?

지금 연체된 부분도 많은데 자세히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대납 확대지원 관계는 김택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하천골재 사업 기금을 돌려서 한번 해 보자고 오인택 전 민선군수가 했던 사업인데, 우리가 골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 회계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수해를 줘야 될 가구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분들의 소득 실태도 분석을 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린이날 행사 예산을 확대 더 지원을 해서 풍요로운 행사가 되게 하자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처음에는 군에서 예산지원을 안 하고 23개 사회단체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손양사랑회, 라이온스, JC등 이런 단체들이 자비를 들여 한 가지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사를 했었는데, 봉사단체에만 맡기기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좀 관여를 했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세운 부분은 공공부분, 텐트를 친다든지, 앰프를 임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만 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민간 사회단체에서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두해를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사회단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도 한계가 있으니 예산을 지원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봉사의 의미가 없어지고 자꾸 탈색이 되고, 행정의 예산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산 지원 확대도 좋겠지만 봉사라는 의미가 탈색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어린이날 행사 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늘려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결론을 냈는데, 그 부분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옛말에 바늘로 고래 낚는다고 백만 원 소요될 거 10만원~20만원 가지고 더 의욕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은 맞는데 봉사의 의미가 있어서 그분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김일수 의원입니다.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과는 업무가 광범위 하니까 용어 자체도 저희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연중 보면 은 연말이라든가 모든 주민들이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연중 주 업무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어느 한 사람 소외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3개소, 노인요양시설 5개소, 노인공동생활가정등의 시설이 있는데 125명이 여기에 입소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표시된 것은 입소 정원입니다. 정원이 승인이 된 것이 그렇단 얘기고, 실제 인원은

허가를 받을 때 신청을 했던 인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인원은 그렇지 않단 말씀이시죠?

현재인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낙산사 상락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125명인데 지금 100명 정도 밖에 입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디모테오 요양원은 입소가 다 됐고, 현산도 입소가 다 됐고, 면옥치리 사랑의 집도 다 입소가 됐고, 성산사랑마을은 6월 7일 날 개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10명도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인원이 찼습니다.

낙산복지센터는 금풍리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상락원과 같은 곳에 있습니다.

같은 곳이에요?

예.

행복노인복지센터는 개인 사업장이 되나요?

양양군자활센터를 두레복지법인이라고 해서 그 산하에 행복노인복지센터 하나를 더 개설을 한 겁니다.

개인이 법인을 설치를 해서 한 겁니까?

법인이 아니고 복지법인이죠. 복지법인이 행복노인복지센터를 개설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재가노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인 대표가 이건필씨란 말입니까?

법인 시설장이 이건필 씨고, 두레법인의 대표는 심우현씨입니다. 두레복지법인이 천주교에서 만든 법인인데 시설장이 이건필씨이고, 법인의 대표는 심우현씨입니다.

위치는요? 자활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합니까?

제일인쇄소 1층에 별도로 있습니다.

낙산노인복지센터 김지훈씨는 누구십니까?

원장님이십니다.

젊은 원장님이 그분이십니까?

예. 그리고 자활센터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리면 자활센터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인큐베이터 기관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차상위계층중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근로능력을 키워서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자활사업단을 현재 1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면 집수리 사업단,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단, 재래 꽃 재배하는 사업 몇 개가 있는데 아직까지 독립을 해서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행정에서 하던 영세민 취로사업을 자활센터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화장장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순이익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행정에서 하지만 봉안당도 볼 때 그 때 당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5,000기라고 하셨나요?

예.

5,000기에 지금 몇기가 들어가 있는 건 60기라고 하셨습니까?

61기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것이 몇 년이 됐지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복지서비스라고 하지만 이런 것도 사실상 국비․군비를 지원을 했는데 이런 사업은 언젠가는 또 할 수 있을 꺼라 생각을 합니다. 인근시설을 이용하면서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조례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장 같은 경우도 앞으로 80% 화장을 한다고 설문조사는 나왔지만 속초시민은 10만원, 그 외지 역은 50만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한번 겸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라고 하지만 지원을 해 주면 동등하게 혜택을 보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구가 27,000명인데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되겠는가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화장장 같은 것은 광역화해서 해라, 규모가 작은 곳은 지향을 하라고 해서 그 부분은 장례식장하고 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릉 쪽과 강현쪽 생각을 하면 나머지 인구는 얼마 안 된다고, 1년에 사망하는 인원이 350명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2백여 명 되리라고 보는데 사실상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 보다는 아까 좋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시내 권으로 들여서 조금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나을 거 같습니다.

장례식장만 따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용역 보고를 받아 보니까 장례식장도 장례를 치룬 그 당사자들은 속초나 양양에서 하나 큰 불편은 없는데 문상을 하러 가시는 분들과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추계를 해 보니까 연간 약23억 원 나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조그맣게 인구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현재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88%가지 재정 규모가 차등 지원이 되는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88%가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예산 확보 된 것은 없잖아요?

예산 확보 된 것은 없고 자체 예산 가지고는 계획 설계를 하는 부분만 군비를 가지고 했었고, 내년도 예산으로 광특위회계에서 배정 된 것은 설계비만 현재 6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현재부지 철거비가 6천만 원이 확보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 같이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내년도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더라도 같이 철거를 하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바로 착수가 되겠고요, 구 건물 철거는 학교 바로 옆인데 문짝도 떨어지고 흉가가 되어 청소년 우범지역이라 빨리 철거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 우범지역이라 철거를 해야 하는데 계획성인데 예산이 중앙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했다가도 안 해 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낙산사 청소년수련관도 철거만 해 주는 그런 꼴이 된 단 얘기예요.

청소년수련관은 내년도부터 당장 시작을 합니다. 내년도부터 지원이 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신할 수 있어요?

예.

어느 건은 승인을 안 받았었나요, 승인을 받았다가 안 되는 것이 한 두건 이였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낙산사에서 영구임대를 무료로 해 준다고 하셨는데 종교단체와 연결이 되면 불교신자들은 전적으로 이용을 하겠지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편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상임대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위탁에 낙산복지재단이 우선권을 갖는다 이런 내용을 넣자고 해서 그러면 받지 않겠다고 해서 그런 조항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부지로 영구 무상임대로 공증까지 다 받아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낙산사에서 지금 노인복지관을 수탁자가 낙산복지재단에 있는데, 청소년수련관도 낙산사 절당에 지으니까 그것도 낙산에서 할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들려 낙산복지재단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낙산복지재단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양양군의 시설을 낙산사에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미지도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운영을 제일 잘 하고 있는 곳이 YMCA입니다.

종교하고 연관되어서 하면 안 된다 얘깁니다. 그걸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연탄은행이 예산이 서 있잖아요?

예.

운영자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다른 곳에서 연탄은행을 독립된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 힘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단 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회복지 협의회, 군자활센터장은 군에서 임명을 하는 단체인가요?

자활센터는 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양양군을 경유해서 갑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걸로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특수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상형 회장님이 의원을 하실 때 거기 회장님을 맡고 계신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분들이 이사로 계셔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까지 보면 사실상 활동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해체를 해 가지고 다시 구성을 하자고 운을 띄워 놓았는데 법인등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자체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해체를 하고 다시 재구성을 하자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터치 할 부분은 없습니다. 계속 박상형 회장님과 협의를 하면서 모든 복지 주체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양양군의 사회복지에 관한 민간 자율적인 부분들은 그곳에서 다 수용을 해서 교통정리를 해 주고, 박정숙 의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들도 해야 하지 않느냐 주문을 해 놓았습니다.

사회복지라는 부분이 사실상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조직화 되어서도 안 되고, 할 수가 없다면 지금 양양군에서 예산을 4,000여만 원인가 보조를 해 주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보조를 해 주지 말아야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사실상 사회복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이사라는 직책으로 운영을 해서 필요하지 않다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을 안 주는 수밖에 없네요.

지금 인수위 사무국장이 재가노인복지센터 체력장을 겸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내놓고 사무실을 나가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회장하고도 발전적으로 재구성을 하자, 그러면서 재정권을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정임입니다. 2010년도 의회 업무 보고에 있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10년 주요업무계획, 세 번째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관련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전체는 6개의 추진전략을 가지고 2010년도 자치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원 직무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와 실용의 조직문화 조성, 세 번째는 참여․협력․통합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및 지역인재 육성, 다섯 번째는 정보와 기반 확충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여섯 번째는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원 직무만족도 제고방안 마련사업입니다. 활기차고 편안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또 취미활동을 적극 장려하며, 인센티브를 통한 사기양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를 올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도 올 9월에 참가하여서 친선도모 및 정보 교류의 장을 열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원 동아리 평가시상 등을 통해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리후생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이 생활안정은 물론이고 복리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해서 소속감을 고취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직원 단체보장보험에 가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원 자녀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직원 및 가족 학자금도 대출을 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 두 번째입니다. 변화와 실용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큰 안정감과 그 직원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인사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 인사운영지침은 수립․운영을 하고 연간 이를 적용하고 있는데 희망 전보 신청자를 실시를 하여서 정기 내지 수시인사에 반영을 하고 전문분야별로 보직관리제를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체험제를 운영을 하여서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소 불성실한 업무처리 음주, 그로 인해서 품위를 손상했다든가 하는 부분에서는 현장체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고충사항 및 접수, 또 상담을 통해서 인사상 불공정한 사례든가,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제보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미래를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직원들이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는데 직원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책자도 배부를 하고, 직원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기관에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위탁교육기관을 통해서 맞춤형 특별 연수를 9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전략 세 번째로 참여․협력․통합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여기는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우선이 되겠는데요 올해 관애 읍․면별로 각 1동씩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7월 현재 보면 전체 신축이 5개소, 보수가 3개소해서 총 8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지원은 전체 114개 마을 중에 113동이 완료되었고, 향후에는 10동이 잔여사업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이 올해 2010년도 지원 대상 마을들은 확정 통보가 되어서 유인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사업도 있고, 추진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올 해내로 대상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군민 우리 군민화 운동추진입니다. 군정참여를 좀 더 확대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화의 추진으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경양양군민회를 포함해서 8개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정주요 업무계획은 물론이지만 축제나 각종 주요행사시에 적극 홍보함은 물론이고 출향인사를 초청해서 함께 사실상 우리군민화 운동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 및 출향단체 활성화의 유공이 있는 출향인을 대상으로 표창도 정기내지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고, 총 올해만도 10명이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의 군부대의 우리군민화운동 추진입니다. 군 장병이 “우리군민”이라는 인정 고리 맺기 운동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으로써, 군에서는 우리군민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군부대 현안사업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매소초와의 결연활동을 통해서 각종 위문은 물론이고 신문을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각종 일손 돕기라든가 자연정화에 국군장병이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에서는 각종 재해나 우리문화행사 축제 시에 적극적으로 장비나 병력동원은 물론이고 같이 참여하여서 볼 거리도 많이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을 컴퓨터, 외국어, 태권도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장병들이 현지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장님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고, 이장 선진지 견학 실시, 부녀회장 교양도서 지원, 이장 능력개발교육 지원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올해도 사기진작, 사기양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지원은 6. 2선거 관련해서 잘 마무리 되었고요, 6월말에 5억 2,000여만 원돈을 지방선거 부담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의 실현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도도 높고 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하고 복잡해진 현실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인드를 함양하고 우리 주민만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법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고객만족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추진을 11월에 조사․실시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부서에는 시상을 연말에 하게 되겠으며, 고객만족 행정교육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유형별, 계층별로 자체 고객서비스 교육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거주 외국인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외국인 취업 근로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295명이 외국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한국어 교육 및 컴퓨터 교육 등 외국인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등과 연계해서 협조․지원 체제를 구축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인의 날 기념 다민족 다문화 어울 한마당 행사에서 참가지원을 하고, 또 올해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읍․면별 전체 조사입니다만 전체 외국인 거주와 관련해서 필요한 동향이나 현 실태를 조사해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방범 CCTV 설치 추진입니다. 요즘 TV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아동 성폭력이라든가 청소년 대상 범죄가 상당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역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구축을 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서 CCTV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급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를 하반기에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7개소에 예산은 2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지역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올 7개중에서는 현북 상광정리와 양양터미널 삼거리에 2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5개소는 경찰서와 장소가 최종 확정되는 데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 및 위로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2010년 6월 10일까지가 기한 이였습니다만 각급 유사한 단체나 위원회를 정부에서 통합함에 따라서 2011년 6월 10일까지 1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군민수상자 1:1담당제 지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양양군 명예군민 수상자에 대해서 담당제를 운영함입니다. 전체 1997년 ~ 2008년까지 25명이 저의 명예군민 수상자입니다. 이분들에게 담당자를 지정을 하여서 명절에 지역특산품을 보내주고 축제 시에 초청장도 발송을 하고, 지역 크고 작은 행사에 1:1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휴가나 출장 등에 우리 군을 방문할 시 적극적으로 명예군민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서 정중한 대우를 함으로써 명예도 지키고 우리군의 잠재적인 군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 네 번째로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및 지역인재육성사업입니다. 여기 밀레니엄 아카데미 운영이 있겠는데 이 사업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4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었고, 참석률도 높아서 좀 더 강의에 질적인 향상이라든가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해서 재미있고, 가고 싶고 기다려지는 아카데미를 만들기에 좀 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기 『Vision 양양21 핵심리더』양성 교육입니다. 지금 3년차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지금 3기 Vision 핵심리더들 63명이 입학을 해서 상당한 높은 교육 열의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신활력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2억 원이 책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과 내일 인제에서 합동 교육을 실시합니다. 위탁을 맡고 있는 곳이 한림대학인데 각계 강원도에 4~5군데 시군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통합함으로 인해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인적네트워크도 형성을 해 나가는 상당히 도움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도 좋고 차후에도 이런 교육 사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많이 들어와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으로 양질의 교육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호응도도 높아서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5억 원 정도 교육경비 지원을 각 급 학교 및 학생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당초 결정을 해서 교육청에 심의를 끝내고 넘겨줬고요, 다목적실 신축과 관련해서도 강현초, 인구초, 조산초 다목적실 지원사업이 올해 추진 진행되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관계도 2010년도부터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전 24개교 초․중․고교에 친환경 쌀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시생 선발이라든가 현산장학회 장학금 지원도 예년에 비해서 소폭이나마 상향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창조적 공직문화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 지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1실 과소 1촌 자매결연이라든가 Y2 풋살리그 운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실과소 1촌 자매결연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상당히 시작은 뜨거웠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을 하여서 6월에 다시 자매결연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강도 높게 지침을 새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 다섯 번째로 정보화기반확충 및 정보격차 해소사업입니다. 먼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과 관련해서는 4년차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00만원을 들여서 하게 되겠는데 내용을 살펴보시면 주민등록 등의 탑재된 업무의 중요도와 비용 대비효과 등을 고려하여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일부 서비스의 재배치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전국 최우수마을로 서면 송천리와 서림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그간 변함없이 지원을 해 주셨고, 많은 애정을 가져주신 결과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은 지금 강원도는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상당히 앞서가고 선진 우수마을로 분류된 만큼 좀 더 내년 2011년도에는 전국대상마을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명품마을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득창출이라든가, 환경문제 등 평가항목과 관련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디지털공부방 신규 구축은 올해 1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방축리 마을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예산을 좀 더 계상을 해서 2~3개 개소라도 추가로 구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각 마을의 이장 내지는 관계자들이 희망을 하고 있어서 가능하다면 추경에 추가로 사업을 전개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추진전략 여섯 번째로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입니다. 정보통신보안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를 해서 개인정보라든가 주요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확보를 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읍면 IPT디지털 전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사무소 여섯 개소에 시스템과 전화기를 교체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화연결음(컬러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이미 시행을 해서 전 직원 휴대전화 서비스해서 우리군을 홍보하고 군정을 안내하는 부분이 녹음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도 좋고, 이 부분도 시기적절하게 각종행사나 축제 때에는 내용들을 변경을 해서 적절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보안강화를 위한 IP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도 보안사고 대비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4,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정보통신실에 장비와 PC, 프린터기, 강우량 등을 측정하는 각종 단말기를 보급하고 관리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현안사업 관련입니다. 첫 번째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의 현안과제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동대측도 상당히 미혼 적이고 해서 직접 어제 관동대와 교과보 매입을 하겠다는 법인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법인체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와 병행해서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라든가 기업체 방문, 투자설명회 등 좀 더 공격적으로 기능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또 매입 의사를 밝힌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원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로 인구 늘리기 추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애는 쓰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실적이 참으로 저조해서 의원님들에게도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기타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구유입은 최대화 할 수 있고, 인구유출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군의 교육문화, 복지여건을 개선해서 마련을 하고, 출산장려라든가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상반기에 전체 실적을 종합해서 7월초에는 각계 실과소에 시책보고회를 가져서 그간의 발굴한 내용도 서로 상호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니만큼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어디든 통용이 되고 있는 얘깁니다 그죠?

예.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투명해줘야 된다, 조금 의아스러운 인사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현남면의 인사가 얼마나 불가피한 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면장님이 오셨다가 가신지 10개월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가 잘됐다, 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일일이 설명을 해 주지 못합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신 면장님, 가신 면장님에 대해서는 얘기 안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방의 의원들한테는 왜 10개월 있다가 갔는지 참 많이 물어봅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인사라는 것은 양양군 필요시에 의해서 언제든지 갈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달리 생각을 한다는 얘깁니다. 저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제가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가장 우려스러웠던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 선거가 끝난 바로 직후라 보복인사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런 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현남면에 있는 면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다라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답변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직접 하시지 못하면 저한테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을 그대로 전달을 해서 불신의 벽을 허물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구요.

예.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 의원들이 인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할 겁니다. 다만 인사를 해서 보도를 하기가 바쁘냐는 말입니다. 단 10분이라도 먼저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인사를 했습니다라고 한다라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인사가 밖에서 면장이 바뀌었다라고 먼저 알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럴 땐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면장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답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밖에서 먼저 알고 있으니까요. 이러면서 어떻게 행정이나 의회가 협력, 파트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참여, 협력, 통합의 자체행정구현 이런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런 문구가 있더라면 해당의원에게 불가피하게 인사가 있다고 말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협력이나 통합, 자체행정구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직접 나서야 할 거 같습니다.

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십시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읍면장이 인사이동으로 보직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사전 교감 내지는 변화에 대해서 다소간의 같이 군정을 추슬러 나가고 하는 측면이 있었더라면 상당히 좋았는데, 그 부분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현남면장 인사 관련해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 장들도 어떤 순환 보직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본인의 의사라든가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그와 관련되어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나 매끄럽지 못한 행정 처리에 있어서는 사과를 드리고 그 점 유념해서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면장님 순환보직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좀 더 규모를 축소해서 생각을 해 봅시다. 옛날 관선시대에 양양군수가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양양군민 전체가 다 궁금해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현남면의 장은 면장이죠? 그 면장이 바뀜에 있어서 현남면민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까지도 함께 생각을 하는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제가 인사를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 줬더라면 좀 더 좋은 인사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6.2 선거가 끝나고 바로 직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 인사를 하면 안 됩니다. 10번 잘 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이장 및 부녀회장들 사기진작대책 추진 있잖아요?

예.

늘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부녀회장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 안 되니 하지 마시고, 최소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발굴을 해서 부녀회장들도 사기진작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4페이지 다목적실 신축지원입니다. 강현초, 인구초, 조산초 다목적실 신축에 13억 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 규모는 다 어떤지 아시죠?

예.

인구초가 조금 작죠?

인구초가 조금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1,000㎡이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인구초도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기타 1,000㎡로 했을 때 세 민가가 저촉이 되어 있어서 조만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되어서 800㎡로 했었는데 최근에 잘 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강현초, 조산초에 이어서 인구초도 같은 규모로 1,000㎡로 확충해 나가는 걸로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때 교육청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양양군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얘이었었습니다. 과장님 그때 같이 계셨었죠? 그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다목적실 전체 비용도 교과보라든가 교육청산하, 각계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연초 매년 초에 결정을 하다 보니까 후차적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전제 아래서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교육청과 면밀히 검토를 하고 도저히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군비를 확보하되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2011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빨라도 2011년도에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여서 그때 추가로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어렵다면 전액 군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애초에 800㎡으로 될 때 뒤에 계장님 말씀은 인구초등학교에서 그렇게 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 추진과정에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만나 봤을 때 학교장은 아니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예.

저는 공무원을 믿습니다. 믿는데 그게 그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이런 얘기는 안하는데 그 이후에 주민이 알고부터는 얘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애초에 다목적실이 인구초가 1순위였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제일 먼저였습니다.

1순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속초시보다는 양양군이 혜택을 덜 받는다고 해서 다른데 는 커지고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가만히 두어도 될 이런 학교 급식실이, 그것도 규모가 가장 작아진 입장에서, 그나마 늘릴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못해주니까 양양군비로 충당하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답답하잖아요.

예 당초 그렇게 됐더라면 상당히 바람직 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사실 그때 당시 사업 결정을 할 때에는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장, 행정 3박자가 맞아서 결정이 됐었던 사항 이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추가 군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안 되면 양양군에서 하겠지만 왜 애초에 다 될 수 있는 부분을 추가 군비를 투입해서 합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해 주겠지만 이런 부분도 다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애초부터 매끄럽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특히 군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부서 중에 한 부서인데 저도 인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김우섭 의원님이 먼저 하셨네요. 저는 그 인사가 아니라 사업 담당자에 관한 인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기 전에 담당자가 몇 번 바뀌었습니다. 세 번 이상 바뀌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처음 담당자가 그 내용을 좀 알만하고, 사업하는 농민들도 알만하면 담당자가 바뀌고, 또 새로 바뀌어서 적응을 할 만 하면 또 바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겪은 것은 저 하나지만 아마도 이런 비슷한 예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 담당자들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CCTV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 지금 기 설치한 현황에 보면 방범하고 교통과 따로 따로 있는데 교통에는 방범의 기능이 없습니까?

예 시스템 자체가 유사 중복되는 기능도 있지만 방범하고 교통 자체는 기술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언론을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통합적으로 조금만 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왕 기 설치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추가로 앞으로 할 CCTV에 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다 다기능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입니다. 7페이지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10월 달에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재직 시에 생각을 해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하더라도 상․하반기로 해서 직원들이 자주 뭉치는 것이 화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등산도 과별 단위로 갔는데 제 생각에는 하루 다칠까봐 염려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송이조각공원에서 축구, 배구, 줄다리기 등을 하루 한곳에 모여 집회 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밀레니엄 아카데미도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소양도 쌓고 해서 좋은데 주관부서에서 상당히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개발에도 도움이 될 텐데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그마한 5천원 상당의 경품이라도 준비를 하다면 주민들이 더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22쪽에 제3기 『Vision 양양21 핵심리더』양성 교육에 2억 원을 소요해서 60명에 1인당 3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은데 1기,2기를 잘 마치고 금년에 3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개인 역량 재고면 에서는 좋겠지만 어차피 군비를 들여서 하니까 그분들이 군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1기, 2기 마친 분들이 군정시책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낸 실적이 있는지, 그 활용방안에 대해 사후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밀레니엄양양아카데미에 관련해서 상당히 재미있고 기다려지는 양양아카데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시 제한에 걸리는 기부행위에 관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서 도입을 할 수 있으면 어떠한 형태라도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핵심리더 관련자들에 대한 지적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알게 모르게 군정에 많이 참여를 하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종합 관리 내지는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좀 더 군정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좋은 제안, 충원 있으면 항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관련은 지금 하반기에 가을철에는 등산을 하고 봄철에는 체육대회도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대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단체 체육대회 행사 관련해서는 10%도 원하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전 직원이 화합해서 결속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질의를 다 해 주신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가 조직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이기도 하지요?

예.

인사를 함에 있어서 공정성 기준에 의거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밝고 명랑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인사 불만으로 인해 잡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공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서실도 자치행정과 소속인가요?

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관들이라고 하면 지방공무원들의 꽃이고 소신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하는 분들인데, 일반 주민들이 담당 사무관도 모르게 비서실을 통해서 군수님 면담을 합니다. 일반 의원들이 사업을 해 달라고 하면 예산도 그렇고 사무관도 실과소장도 안 되는 부분들이 군수실만 갔다 오면 문제 해결이 됩니다. 군수님이 선거운동을 계속해서 하시다 보니까 주민들 접촉하는 부분도 중요하셨겠지만 오히려 보면 은 공무원들이 과잉 충성을 하다 보니까 군수님이 사실상 주민들과 많이 접촉함으로 인해서 선거법으로 위반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면 방문 기념품도 드리고 하는데 그 부분도 선거법에 어긋날 거 같습니다. 실과소장들이 모르는 사항을 군수님 면담을 해서 거꾸로 돌아온다는 것은 행정의 기반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조직 관리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향을 해서 어느 정도는 막아줘야 합니다. 실과소장들이 중심이 서서 사업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무관이 왜 필요합니까? 서로 사무관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양양군만의 얘기는 아닌 걸로 아는데 민선시대가 접어들면서 나름대로 민원에 대한.

군수님한테 과잉충성을 하다 보니까 군수님이 역효과를 보게끔 만든단 말입니다.

높고 하다 보니까 추진과정 속에서 관계 과장산하 담당 직원들은 나름대로 법적인 관련규정, 행정절차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자 해도 사실 민원인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부터가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관리자들이라든가 담당 실무자들을 전혀 외면 내지는 무시하고, 군수님한테 다이렉트로 가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 중간 관리자층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상당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도 3선이 됐습니다.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중간 관리자층과 각 부서에서 잘 좀 거들어 주세요.

좀 더 저희가 잘 챙기고, 긍정적으로 민원인을 설득 내지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얽매이지 말고, 그런 쪽에서도 조직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5대 때 초선을 해 보니까 의회가 원 구성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의회가 하는 일은 군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군민들을 대변 해 주는 일을 하는데 원구성이 원만하지 않으면 사실 의원들끼리 소모적인 논쟁만 하다 보면 군민들에게 표를 받으면서 하고자 했던 그 심정은 어디로 갔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군정을 견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번 6대 의회에서는 한분의 의원도 이의 없이 원만하게 만장일치로 되었다는 부분을 의식하시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치가 변경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강현 초등학교라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보건소장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위치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강현 초라고 한 것은 사업명 단체가 당초 강현초다목적실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그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럼 빨리 고쳐야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청하고도 관련이 된 사업이라 그 부분은 대외적으로도 강현 중학교라고 일단 강현에 가서 말씀을 올렸는데 제목부터 변경을 함이 타당한거 같습니다.

102여단 테니스장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나요?

102여단 테니스장이 관사 앞에 새로 한 거 말입니까?

그건지 어느 건지 모르겠는데요.

새로 했습니다. 군부대 지원 사업 차원에서 한 겁니다.

지원 사업에서 했는데 체육시설로 하나요?

체육시설사업으로 4,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예산에 있었나요?

문화관광과 예산에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인데 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서 나옵니까?

예산집행을 해 가지고 사업주체가 자치행정과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거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산에 분명히 없었던 거 같은데 5,500만원이나 들여서 그걸 했습니까?

102여단 테니스장 설치 건 관련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총 사업비 중에 군부대 지원 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이 체육시설 예산으로 해서 지출이 됐고요, 나머지 1,500만원은 군부대 지원 자치행정과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에서 기타 나름대로 부대시설이라든가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주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에요?

4,000만원은 문화관광과 예산이고, 1,500만원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두 개과 예산을 합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추가로 별도로 사업을 발주를 했었습니다. 4,000만원으로 가능한 줄 알았었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만도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을 자치행정과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사업 담당자는 누구십니까?

자치지원계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 김진하 과장이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하셨셨는데요?

사업비는 자치행정과에서 했고요, 사실 주관은 전체적인 지원 사업 테두리 안에서 한 겁니다.

사업부서가 다른 거 같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다른 것이 강선리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예산을 5,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말씀으로 게이트볼 장에 2,000만원을 가지고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3,000만원은 어떻게 됐느냐 여쭤 보니까 강현면에다 다 쓰고 있습니다. 강현 중학교 앞 테니스장에 2,000만원으로 해 줍니다. 예산확보 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전용을 해서 과장님 낯 내냐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다 보면 상반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석에서 나온 얘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오시면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사업부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인구 늘리기는 지금 예산이 실적에 따라서 세워져 있잖아요?

예.

예산집행은 아직 안됐죠? 연말에 하시는 거죠? 군부대 인구 늘리기 실적 말입니다.

예 연말에 한꺼번에 총괄을 해서 합니다. 지금 현재 그나마 인구이동 관계에 있어서 102여단이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대원들입니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계속 지원을 해 준다면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정숙입니다. 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애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권 발급 대행 업무는 군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하구요, 전자서명 입력기는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전자서명 입력기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니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자서명기라는것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을 할 때 본인이 와서 직접 발급을 해야 하는데 발급신청서를 작성을 하는 부분을 직접 와서 지문을 누르면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지문을 누르면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되시나 봅니다.

주민등록은 아직 안되어 있고, 인감증명은 민원발급대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인감증명 발급 때문에 지난번에 업무를 보러 갔는데 기기가 잘 작동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몇 번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직원의 역량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냥 다른 걸로 확인을 해서 한다든가 해야 할 거 같은데 10분 이상을 한 민원인에 대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은 인내심이 강해서 몇 번을 해 봤습니다. 저 앞에 민원인이 한분 기다리고 계셨고,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두 번째 기다리시던 분이 참지 못하고 욕을 하시면서 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안 책이라든가 직원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지도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호등이 지금 양양관내에 몇 개가 있는데 저녁 늦은 시간과 아침 시간에는 전멸 등으로 바꾸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탄소 녹색 성장하는데 거기에도 부합이 되는 거 같은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호등 관리 같은 경우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의견을 내서 가능한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필요하면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둔전리 도로가 완공이 되신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노선이 석교리까지 밖에 안 가잖아요?

예.

둔전리 분들이 도로 때문에 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하셨었습니다. 준공이 된지 오래 됐는데 버스 노선이 둔전리까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아마도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 같은데 예산을 지금 보니까 버스 노선 재정지원 교통량 용역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하시면 몇 달 동안 조사를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더라도 올해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세요. 도로 다 해 놓고 버스 운행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강원여객에다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적자 되는 부분은 저희가 보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해 줘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한두 달이면 될 거 같은데요.

버스업계서는 노선 하나를 늘리면 버스 한 대를 더 운행을 해야 됩니다.

거리가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 시간 배차 관계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데 계속 협의를 해서 운행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둔전리 올라갔다 오는 거리가 왕복 5분 거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운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이나마 이번 주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쪽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당과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남북 119센터 있잖아요?

예.

그 나오는 중앙분리대 없애는 것과 신호등 설치 문제가 몇 년째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예산 5천만 원 계상을 해 놓고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하지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남북 소방대 제가 재난과장 할 당시에 생겼었는데 그때 건널목을 만든다고 했는데 결국 무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어 놓고 몇 년째 인가요?

무산이 되고 말았는데 거기가 진․출입하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때가 없는데 그때마다 조금 노력을 해서 금방 하겠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 감감, 벌써 3년~4년 된 거 같은데요.

정확한건 아니지만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쪽 앞쪽 신호 체계와 잘 맞지를 않아서 그때 예산을 세웠다가 결국 예산이 파장되고 말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도 다시 확인을 해서 교통심의 위원회에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몇 번이 바뀌셨거든요. 하겠다, 하겠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하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 저희는 불편한 점을 못 느꼈는데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농촌에 와서 정착을 하려니까 인․허가 문제 때문에 에로 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행정에서 지역사람들에게는 잘 해주고,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고 안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업무에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섭섭하다, 양양에 정착을 하려고 왔더니 텃새를 부리는 쪽으로 비추어 진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 그분들 말씀을 100% 믿지는 않겠습니다. 공무원이 사람 봐 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처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 TV에 보도가 됐듯이 분명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자가 안 된다고 공정성이 없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셨죠?

예.

양양군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처리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양양군 국도에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아십니까?

예 갈천리 쪽에 버스가 개통되지 않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군민들은 시내버스 요금이 1천 2백 원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예.

갈천 주민들은 서림부터 서림, 황이, 갈천 주민들은 양양까지 오는데 5천 원 정도의 교통비를 내야 합니다. 양양 군비를 가지고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 있는 주민들은 소외의식을 갖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병원에 계시는 먼저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대신에 대한교통을 시내버스 요금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동해교통은 저쪽 공천 쪽에서 넘어옵니다.

동해교통이 아니고 대한교통입니다.

갈천쪽 만 운행을 하고 나머지 구역은 강원여객이 운행을 하는데, 강원도에 건의를 했더니 2개 자치단체가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 요금이라서 강원도에서 인가 사항입니다. 강원도에서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서 대한교통만 못 해준다는 불가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할까 생각중입니다.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영덕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갈천까지 운행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글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다른 군민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거기 있는 주민들만 혜택을 못 받는다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일반도로도 아니고 국도인데 왜 거기만 운행이 안 되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 말씀처럼 형평성에 맞게 군민들이 똑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강원여객 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양양군에서 하는 사업이지 강원도에서 하는 겁니까? 시외버스만 강원도 권한이 아닙니까.

강원여객도 노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교통은 안된다고 도에서 안 된다고 회시가 왔기 때문에 그쪽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먼저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안 된다고 회시가 왔으니 양양군에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양양군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늘릴 것이냐 문제만 남았는데 강원도와 얘기가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아니고 강원여객입니다.

강원여객은 보조를 해 주면 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운행하는 방향으로 추진 해 보겠습니다.

방향, 검토, 추진 얘기만 하시지 말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확실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수전초등학교 철딱서니 학교 앞에 스쿨 존을 잘 만들어 놓으셨던데 이건 국도유지에서 하셨겠지요?

예 국도유지에서 했습니다.

사람이 다치긴 다쳐야겠더라고요. 학생이 한명 다쳐서 인터넷에 뜨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의원으로서 군청에 해 달라고 건의를 했을 때는 안 되다가 학생이 한명 다쳐서 인터넷에 뜨니까 바로 처리가 됐습니다. 공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고가 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했으니까 다행입니다. 행정이 좀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안 하다가 사고가 나니까 처리가 되고 좀 그렇더라고요. 여하튼 과장님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덕에서 싫은 소리 많이 듣습니다. 의원이 영덕에 거주를 하니까 시내버스가 영덕까지 운행을 한다는 겁니다. 영덕까지 운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금년도에는 서림, 다음 해에는 황이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하면 좀 덜할 거 같습니다. 갈천 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왔다 가시는 왕복 교통비가 10천원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같은 양양군민들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입니다. 20쪽에 고속버스터미널을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페인트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양양의 얼굴이니까 좋은 생각이라 생각이 듭니다. 개인택시 조합장과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터미널의 화장실도 군비를 지원을 해 줘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미널 사장님이 화장실 문을 일찍 닫는다고 하십니다. 몇 번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피서 철이고 하니까 터미널 사장님과 협의를 좀 하셔서 계속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지에 대한 비용도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지도 없다고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장실도 계속 개방을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두 번째로 23페이지 시내 불법무인단속카메라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작동되고 있습니다. 현재 20분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쪽으로 다닐 때마다 듣는 얘기가 피서 철에는 유동적으로 좀 전원을 꺼 놓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적절한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조대 톨케이트 지시 표시가 상당히 미비해서 고속도로로 나가시는 분들이 말곡리까지 가서 현남 남애리쪽이나 아니면 기사문리 쪽으로 다시 U턴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시 표시가 아주 작고 미비합니다. 그냥 지나쳐서 말곡리까지 갔다가 현남으로 들어오고 기사문리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시 표시를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 몰라도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판단을 해서 건설과 소관인지, 저희 소관인지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무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1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 두 번째 납세자 중심의 고객만족 세정 운영, 세 번째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네 번째 국․공유재산의 관리 철저, 다섯 번째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일번 누락․탈루 세원 발굴 및 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의 어려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누락․탈루세원 발굴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 11월까지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또 강원도와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09년 결산과 ’10년도 추계에 대한 지출예산보고서를 11월중에 작성을 해서 강원도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정 등 중과세 대상 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독려를 통해서 체납징수율을 제고시키고,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및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1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이 5억 4,700만원, 과년도가 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 9, 11월 달 중으로 정기분 과세 세목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10월중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보 및 건정 재정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기 자금배정 및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 도모시켜 나가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2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목표액은 14억 원인데 현재 추계를 해 본 결과 50% 수준인 7억 원의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 조기집행과 또 이자 이율이 매우 저조함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적절한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7월중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을 본 바 있습니다. 다음 납세자 중심의 고객만족 세정 운영입니다. 첫 번째 신속․정확한 지방세 부과입니다. 법령 개정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엽무연찬 및 과세 자료정비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지방세를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사전안내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기분 재산세를 7, 9월 달에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액은 10억 2,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세 균등 분은 8월 달에 부과를 하고, 자동차세는 12월 달에 부과를 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는 7월중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지방소득세 소득분, 종업원분 신고납부는 연중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용자 중심의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목적은 사용자 중심의 고품질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이 없는 녹색 지방세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상은 Wetax(위택스),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택스 회원 가입률은 목표로 설정을 해 놓고 있는데 개인은 10%, 법인 25%로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위택스 가입률이 8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연중으로 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정보공유체계 안정적 운영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납세편의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세정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신뢰받는 선진 세정 구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사전 방지 및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및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을 도입하고 「찾아가는 지방세 이동 민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의 특성조사를 통해서 가격산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관련공부 및 현장조사를 통한 과세자료에 누락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완료가 되었고, 하반기 현재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첫 번째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전자입찰을 제외한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소액 및 모든 계약을 나라장터의 전자계약으로 확대 시행하여 계약행정의 투명성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격업체와의 계약 사전 방지하고 계약서류를 간소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소요기간 단축 및 업체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나라장터 등록 업체에 적극적인 전자계약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을 하도록 시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 및 공공책임성을 높여 나가고 의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09회계연도 지출자료 복식부기 회계처리 승인을 연중으로 실시해 나가고,’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 및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9회계 연도 재무보고서는 지금 발간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네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고부가가치화를 시켜 나가고,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여 적법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대상재산 현황은 12,770필지가 되겠습니다. 대부재산은 891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군유재산 매각이 7필지, 매입은 3필지를 했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각 실 과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8월말에 세무회계과에서 취합을 해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차량 유지관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내구연한이 초과한 차량 교체 및 신규차량 구입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업무 지원 등 관용차량 관리 철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차량 구입은 낙산도립공원 청소차, 양양읍 청소차와 업무용차량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소요된 사업비는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세무회계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한다고는 하시는데 과년도에도 9억 8,600만원,현년도 5억 4,700만원이잖아요?

예.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강제성을 띠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1만원, 5만원미만은 별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문제입니다. 루씨트, 낙산파크랜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속 경매 중에 있습니다. 공매나 경매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유찰이 되어서 가격이 3,000만원에서 1,500만 원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경매는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1차 추경에 보니까 재산매각에 대해서 얼마를 계상하셨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용호리 산 매각을 해야 합니다.

세입을 삭감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지금 자체적으로 세입전망 추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입찰 공고를 내서 매각이 안 될 경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 체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각을 위한 경쟁 입찰을 2회를 실시하여 낙찰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80/100으로 20%를 경감해서 예정가격을 낮추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25억, 30억인가요?

예 25억 원입니다.

지역이라서 그런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비싼 거 같습니다.

물어보는 사람은 많은데 20% 경감이 되면 은 매수할 사람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13쪽에 보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예.

4월 달에 제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 든 거잖아요?

예.

그럼 홍보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4월달에 제정을 하셨으면 현재 기간이 2~3개월 된 거 같은데 성실납세자가 많아졌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준다면 이런 질문을 만들 필요가 없을 텐데 이런 재원을 만든 이유는 성실납세자를 많이 유도를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예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실 예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 과거에는 분기 납으로 했는데 할인혜택도 있는 연납부분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로 바뀌어서 그렇다기 보다도 연 납자가 전년도 대비 5%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또 재산세, 자동차세 체납액의 경우 전년도 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보에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