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2010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전 어느 학부형이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어린이 장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오래되면 지루하면 안 쓰고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린이장터를 만들어 주면 그걸 가지고 나와서 서로 교환도 하고 판매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건의를 하는데 거기 과거에 한번 했다는 얘기도 있고, 좀 본적은 없습니다.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공간만 하나 만들어 주면 장날마다 애들이 나와서 학교마다 학교에다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놀다 지루한 것이 있으면 와서 서로 교환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 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거 만드는데 문제없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즘 마을마다 나가면 저소득층 등 일자리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비단 저한테만 했겠습니다만 행정은 더 많이 했을 텐데 사실 어려울 때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자리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일자리창출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양수발전소 에너지월드에 홍보관 설치를 한다는데 그게 2억3천5백만 원 상당이 돈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하는데

예.

그 건물 안에 만드는 겁니까?

건물 안에 1층과 2층 두 군데에다 할 계획입니다.

아, 두 군데에다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1층은 우리 농․특산물 판매점 그다음에 2층에는 군정홍보관 전시실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만들면 좋겠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장승지구 전기사업 몇 년 전에 3리를 잘해주셔서 3리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는데 지금하고 있는 1리, 2리를 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문제점은 장승2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장승1리는 일양레미콘 측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토지매입가격도 지금 약 평당8만 원 선에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분할측량이 7월26일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분할측량만 되게 되면 서로 토지매매, 매수는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장승2리 지역이 아직까지 일양레미콘 측에서 지금 매각에 다소 불응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일양에서 말을 잘 안들을 것 같지요?

예, 일양에서 너무 완곡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양을 잘 설득시켜서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정숙 의원님.

박정숙입니다. 양양장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한날에 한번 씩 지금 공연을 하지요?

예.

겨울철에는 공연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좀 더 자주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주한다는 것은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부분이기는 하지만 성수기 때는 한 달에 두 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은 아니지만 추후에라도 쉼터 공간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니다가 의자가 있으면 좀 앉고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단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양수발전소 내 농․특산물 전시관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품목에 보면 쌀, 송이, 표고, 느타리, 낙산 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쌀, 송이, 표고, 느타리, 낙산 배와 그 가공식품이라는 문구를 하나 더 넣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분들하고 상대를 많이 하다보면 가끔은 융통성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요 상태로만 됐으면 쌀에 대해서 누릉지를 만든다면 가공식품이라는 것이 없으면 또 배제가 됐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또 표고도 마찬가지고 표고도 표고가루라든가 이런 가공식품이 있는데 그냥 문구하나만 삽입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대표적으로만 나열한 것이고 전시관이 제가 한번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꽤 넓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하게 많이 저희들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성수기 때 공연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공연단체가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장날이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니면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날 가운데 공휴일 날을 선택을 해서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월1회 밖에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예총하고 협의를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총하고는 지금 하시는데 여성회관에 있는 여러 부서들이 많거든요. 거기하고도 연관되어서 하면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온지 얼마 안돼서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봤는데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현 위치에 머무는 기업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의 숙원사업 쪽에 많이 치중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현 위치에 있는 것 보다는 기업을 하나 유치하고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우리 양양의 관광도 중요하지만 하여간 농공단지를 해도 그냥 이렇게 폐수나 버리는 이런 기업보다는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을 안정되게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사실 인구도 유입되고 젊은 분들이 양양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유치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양양에서 관광을 해가지고 먹고 산다고 하지만 관광을 해가지고 기본 사람들이 먹고 살수 없는 그런 처지란 말이에요. 기업유치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려 주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치 택지개발 하셨잖아요.

지금 택지가 공동주택부지가 2필지, 단독주택부지가 93필지 지금 회계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업시설 지 부지가 7필지 정도 되는데 지금 전반적인 경제침체 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단독주택부지 20필지 밖에는 지금 아직 분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몇 필지요?

20필지.

아~ 20필지 그 공동주택 그것은 그때 당시 뭐 사실상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 그렇게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말씀하셨는지 모르는데 그때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그때 당시 그거를 몇 년인가 기간이 지나면 일반택지로 변경해서 분양을 하겠다고 아마 군에서 인제 주민들과 아마 얘기를 했었나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구유입 차원에서라든가 볼 때 주민의 편의보다는 그래도 공동주택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임기응변으로 선거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하신건지 사실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그 관계는 제가 이인원 계장도 새로 왔으니까 좀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택지 개발을 하고 인구유입 차원에서라든가 그러기 위해서 택지를 개발하고 공동주택도 했는데 사실상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한번 유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 생각은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마을주민들은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조망권 관계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얘기가 들어가면 난리가 나겠습니다만 일관되게 한번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일관되게 했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뭐 뭐 뭐하면 이 의원도 같이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완고하게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양수발전소에 농특산물 설치 이거는 사업자가 누가 할 계획이에요.

아직 사업자는 저희가 검토된 바는 없고요. 사업자까지는 아직 그게 안 되었습니다.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자 선정도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도 안 서있고

구상 중에 있고 다만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린 것 중에 주민복지증대사업이라고 해서 왜 주민들한테는 500만원 업체는 2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가 총 우리 군에 와 있는 게 22억1천7백만 원이 있습니다. 22억1천7백만 원이 있는데 그 돈이 지금 주민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7억5천만 원, 기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4억6천7백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은 7억5천만 원이 다 지출이 됐습니다. 됐는데 기업이 지금 기업체 지원해 줄 것이 14억6천만 원이 되는데 기업을 불과 4개 업체에 지금 8천만 원 밖에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산하에 전력기관 조성사업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좀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을 해서 우리 일반주민들이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거기에 지금 사업비가 예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발생된 이자가 약2억5천만 원됩니다. 그래서 2억5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돈을 이 사업을 하는데 썼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 사업비 집행관계는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태여 반대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1억3천5백 부족한 예산은 주민복지증대사업비 이자 발생액 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것도 거기 농산물설치를 하면 물론 관내 주변마을이 뭐 좀 사업자가 되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사실상 관내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봤어요. 여기 볼 때 사실상 지금에 와서 남대천 하류에 상당히 피해가 많아 양양전체가 그러니까 이걸 하류 쪽에도 양수발전소 때문에 양양전체의 피해를 감안해서 주변마을만 생각하면 안 된단 얘기죠. 양양전체가 피해라는 걸 감안해야 된단 얘기죠.

전시

지금 그 양수발전소 주변엔 상당한 피해도 봤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로 상당한 주변지원 사업이라든가 많은 혜택을 봤는데, 양양 남대천에 은어가 안 올라오고 연어가 안 올라오고 생태가 죽어가는 것이 과연 양수발전소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앞으로 샘물도 그렇게 먹는 물도 그렇게 전체적인 걸 양양전체 주민들의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단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오세만, 부의장 김일수와 사회교대 )

의장님을 대신하여 본인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던 내용이니까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장승지구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일단 지적 분할을 해가지고 일반사람들한테 매입을 매각을 하도록 일양레미콘과 협의해서 하는데 도로부지는 양양군이 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4천만 원 정도

얼마 되지 않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이 양양군내 그런 땅들이 엄청 많거든, 도로를 그냥 쓰고 있는 땅들이 개인 땅을 내 놓아 가지고 그런 것도 차근차근 중요한 부분은 좀 마을 아주 소규모 길은 그렇지만 중요한 마을 진입로 중앙로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가 곳곳 발생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얘길 하는 걸 양양군에서 엄청나게 지금 그런 부지가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내놓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데 차츰차츰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농로나 도로개설을 하고 나서 하나도 보상이 안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반적인 도로는 저희가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장승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 과에서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토지보상관계가 아직까지도 많이 좀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구역 내이다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앞으로도 점차 연도별로 보상은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일단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보상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 가지 더 하면 강선리 도시계획 지정이 된지가 강현면 강선리 마을 한 30년 되었다고 그래요. 그 마을이 그런데 도로하나 개설 안 되고 도시 계획 료가 상당히 비싸더라고 시골 마을 사람들 치고는 그 뭐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 마을 주민들은 시설을 원하더라고 그런데 그건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단 한군데도 지금 좀 뚫어 줘야 돼요. 한 30년 동안 도시 계획료를 냈다는데 하나도 하여간 신경 좀 써 봐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젠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뭐 주요도로변과도 연계를 따져 봐줘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다가 나중에 설명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남애 지역 같은 경우 남애는 그거와는 별개입니다만 도시계획이 그렇게 우리가 임의대로 그렇게 막 계획을 변경해서 구역을 제척시키고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솔직히.

어려우니까 한군데도 도로를 뚫어 주라 이 얘기죠.

지금 그래서 강현 물치 같은데도 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강선지구 그쪽 지역도 계속 점차 점진적으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그때 오한석 과장님 있을 때 말씀하셨는데 물치에서 시장 통에서 그 뒤에 철길 나가는데 몇m 안되더라고요. 그 부지를 집도 안 짓고 내놓았는데 그거 얼마 예산도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는데

육교 밑으로 말씀

육교 밑에 말고 시장 안에 약국사이로 조그만 것 어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가로등 전수조사는 예산이 공무원들이 하나요? 예산이 전혀 없네요.

예, 저희들이 합니다. 읍면을 통해서

그 양양시내 시가지에 비가림 시설을 한군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요?

시장상가 말씀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끝으로 강현에 명태공장이라고 할까 뭐라 그래 계 공장, 코 다리 몇 개 공장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폐수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일반주민들과 펜션하는 업자들 사실상 펜션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손님맞이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지만 그 사람들도 몇 십 억씩 들여서 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지역사람들인 아줌마들이 거기에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다 그 사람들도 참 내가 봐도 이쪽 편을 들 수 없고 저쪽 편을 들 수 없고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걸 한번 좀 환경과하고 협의를 잘 해 보세요. 환경과는 주민 편에만 서서 얘기를 하고 기업은 우리가 보호를 해 주어야 하고 이런 것도 병행해 가지고 기관과 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전부다 영세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저희하고 업체를 방문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던 내용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요. 전기 미 공급지역 2012년 이거 하면 다 하나요. 또 있나요. 어디 ? 전기 안 들어가는데 또 있어요?

앞으로 또

아직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준 보면 5가구 이상은 정부에서 전기 공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채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딘가 또 사람들이 전기 없는 데도 계속 선호해서 또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계속해서 본인들이 전기 없어도 살고자 하는 사람 빼놓고 진짜 오래도록 살고 전기가 안 들어오던 사람이 빨리 찾아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매년 제가 면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 15쪽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조성 이 농공단지 조성은 해양심층수 때문에 농공단지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 해양심층수 잘 돌아갑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에 와 가지고 한번 제가 업체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일주일에 한2회 정도 밖에는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판로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문제는 판로가 제일 문제지요. 지금

그럼 여기서는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지요. 기존의 업체는

그 최용직 사장을 먼저 만나서 잠깐 대화를 했었습니다만 사장님은 계속 할 의욕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의욕은 있으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 도중에 혼자서 계속하기 어려우니까 M&A를 통해서 기업을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려우니까

하여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업을 유치를 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많이 좀 도와 우리 양양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애 주변 개발지구 말이에요.

안될 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남애1리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땅 소유가 거의가 동부건설 땅이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주민설명회 한 번도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그분들 얘기는 이겁니다. 왜 이렇게 동부만 계속 좋게 해줄 이유가 있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 거는 아닌데 그게 그죠? 제가 보기에는 개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남애 전체를 앞으로 향후를 보고 하는 건데 과연 남애1리만 배제를 해 놓고 이런 개발 계획을 만든다 좀 이해가 좀 안되거든요. 우리 군에서 보면 배제해도 별 문제는 없겠지만 향후를 본다면 우리 양양군 입장에서 남애를 본다면 그런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만들 때 참석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 군 생각으로는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그런데 저쪽에는 제척을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도 일체 하고자 하는 이유들이 그 남애 전체를 다 향후 개발계획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더라면 남애1리에서 배척을 해 다와 했을 때 양양군 전체 시각으로 볼 때 나중에 생각이 든 다라면 주민도 이해를 시킬 그런 부분이 있고 그죠? 뭐 빼달란다고 빼준다 그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 생각은 잘 안섭니다. 몇 번 참석은 해 보았지만 그래서 향후 양양군에서 개발 계획을 본 다라면 우리 군의 입장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주민들이 안한다고 해서 안하는 거 이러지 말고 그거 좀 한번 생각 해 봤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9쪽 여기 보면 인구소로 이 도시계획 겨우 작년에 여기는 2억이 3억이 되었네요. 그죠?

예, 총사업비 3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2억이었을 거예요. 여기가 2억이고 그 다음에 인구 동산간 들어가는데 가 2억이고 그래서 4억이 내가 배정되었는줄 아는데 인구 동산 들어가는 길은 없어졌네요. 그죠. 여기에

인구 동산은

아니 예산이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인구 동산 들어가는 도로 거기 2억 쓰고 이건 도시계획 도로만 지금 얘기하는데 거기도 2억이 섰는데

그건 도시계획 도로고

그리고 여기 이 도시계획 도로 이거는 아니 그럼 다른 거로 치고 여기 도시계획도로 지난번에 2억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3억이네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건데

예, 도시계획도로요.

그래서 지난번에 2억이 섰는데 3억이 편성되었네. 올해는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거는

지금 3억 가지고는 우선 토지보상과 건물철거에 응하는 사람들만 우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금년에 사업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 올 3월부터 11년, 12년 이게 3년 개년인가요? 아니면

2011년 12월까지

그러니까 내년 12월까지 건물보상 이거 하고 그다음에 추가계획은 계획된 것 있습니까? 예산 그때 되는데 마다하겠다는 얘기인지

지금 예산만 서면 뭐 건물 지금 문제가 건물철거에 응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황봉율 전 의원님과 관련해서 2층짜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집이 그것만 그렇고 나머지 집들은 저희가 한번 다녀봤는데 보상가가 조금 적다고는 합니다만 다들 보상에는 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가 나면 이쪽저쪽하고 여름철 그분들이 민박 운영하는데도 옆길이 안남으로 해서 이쪽하고 저쪽 사이가 너무 많이 지거든요. 이거 빨리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그죠 현재까지 예산 이거 언제부터 입니까. 예산타령만 하고 안 해주니 답답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분들도 많이 좀 참았거든요. 지금까지 그죠 조금만 더 신경 써 가지고 올해는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이거 지금 물치 택지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결과가 심의 위원회에서 제방도로 내려오는데 물치에서 강선리에서 제방도로 내려와서 우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막았어요. 거기를 요즘 보니까 양양 나가다가 양양 아래 다리 거기 옆에 거기도 사고위험 지역이라서 그런지 옆을 많이 까고 다니게끔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 거기도 약간만 그렇게 가리발을 시멘트 나온 것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제가 먼저 전임 담당계장한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물치교량이 노폭이 좁기 때문에 그쪽 우회선을 하려면 교량을 새로 놓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답니다. 지금

물론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양양도 여기 저 아래 밑에 다리 그렇게 공사하더라고 난간이 나온 건 난간 시멘트를 약간 까고 거기도 그렇게 하면 되겠던데 그걸 영향평가를 받았으면 그렇다는데 어떻게 승용차만 다니게끔 해줘야지 너무 불편하더라고 제가 다녀보니 이 없던 것을 참 내기는 그런데 있던 것을 막아서 하니까 상당히 아주 좀 주민들이 원성이 많아

우리 주민들은 불편한 것을 압니다만 국도유지에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너무 도로가 좁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럼 인위적으로 봉을 빼가지고 다니는 거지 뭐 주민들이 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보고 자료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색로프웨이 김철래 담당님, 투자유치 정철교 담당님, 개발지원 이원무 담당입니다. 자전거정책 김시삼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010년도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설악 오색로프웨이 설치 및 주변개발 사업입니다. 오색로프웨이 설치 사업으로 본 사업을 서면 오색리 그린야드 앞에서 관모능선까지 4.71k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자연공원법시행령 2km에서 5km까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법령심사가 법제처에서 지난 6월22일 날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안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중에 의결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공원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군 의회 및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강원도 실무설명을 한 다음 공원계획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문화재청과 산림청 등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색로프웨이 설치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하부 정류장 부지, 서면 오색리 46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에 필요한 부지로 466번지 10,712㎡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는 토지매입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이 넘는 9월 이후에 매입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색로프웨이 설치에 따른 주변 관광개발 계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오색로프웨이 사업이 추진되면 로프웨이 시설을 중심으로 한 주변 관광 상품을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구간은 한계령에서부터 44번 국도와 양양읍까지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색테마길 조성과 모험, 생태교육, 산책, 건강테마별 개발과 삼림욕 등 치유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 진소계곡 체험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면 논화리 남설악 터널이 개통되면서 44번국도 중 빨닥고개 구간이 폐쇄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도를 이용한 자연산악형 체험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짚라인과 알파인코스터 이거는 봅슬레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강릉국도유지 관리사무소와 국도 관리 이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방산림청과 주변 산림청 부지를 이용하는 문제에 협의 중에 있어서 이 협의가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투자유치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는 프리젠테이션 및 홍보 브로셔를 제작해서 투자유치에 따른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인근 군유지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으로 공항주변 군유지 30만㎡를 대상으로 관광레저, 리조트 등 관광진흥사업으로 민간 사업자를 제한공모를 통해서 지명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공항진입도로 사용 협의와 사업지구내 지장물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 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성레저 콘도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덕성레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북면 중광정리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 덕성여대 부지와 군 유지를 포함한 63,240㎡로 풀 빌라와 콘도미니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업체에서 공원계획변경을 위한 기본계획설계 및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면 8월중에 양양군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소계곡 체험휴양지 조성사업은 앞서 보고 드렸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스파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남면 지리 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60,855㎡로 워터파크, 스파리조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지난 3월 중에 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따른 용도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지구내에 있는 사유지 규사광업소에서 갖고 있는 사유지가 일부 있어서 매입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지구내 지장물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설묘지 지역이라서 공설묘지가 묘지가 많아서 하고 있고 조사가 완료가 되면 하반기 중에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남면 임호정리 산107번지 일원으로 2,141,601㎡입니다. 64만7천 평이 되겠습니다. 27홀 대중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빌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리건 으로 전체 총사업비 120,000백만 원이 투자되게 돼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지난 7월2일 지구단위변경이 결정되고 오늘 지형도면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재해교통영향평가를 협의를 통해서 골프장 설치를 위한 체육시설사업 승인과 숙박시설인 콘도 설치 승인이 완료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 낙산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드림레저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현재 추진위에서 제3자 선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에서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지게 되면 사업포기를 할 경우에 우리 군에서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종합스포츠조성사업은 현남면 학포리 산136번지 일원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사이클경기장과 주차장 보조경기장인 축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십9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공정은 45%로의 진행을 보이고 있고 향후 9월부터 내년 상반기 까지 피스타 조성공사와 보조 경기장인 축구장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 12월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주택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리 산24번지 일원으로 30,000㎡이내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낙산사 소나무 식재에 따른 소나무 굴지지역이고 일부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남대천의 조망이 가능한 곳입니다. 본 사업은 택지를 위한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토지를 대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해서 강원도내 대지조성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7월중에 사업자 선정에 따른 매각공고를 실시하고 8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반기 중에 전원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자전거고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은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자전거 사이클 본고장으로 그동안 자전거 고장으로서의 위상과 도시환경 조성이 활발하지 못해서 향후 자전거 고장으로 육성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자전거 고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7월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마무리할 계획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남대천 일주 연어 자전거길 조성사업을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2억 원으로 양양 교에서 양양대교까지 1.2km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전국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낙산지구에 대해서 12억 원의 사업비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피서 철 기간 동안 8월15일까지 공사 중지가 되어있습니다. 기타 전국 자전거대회 유치와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군이 전통자전거 고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선 숨길 및 디모테오 순례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산소길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올해가 6.25전쟁과 38선 돌파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고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38선 숨길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현북면 잔교리 38휴게소에서부터 서림 영덕리까지 38선 숨길과 양양천주교회에서 현북면 장리까지 디모테오 순례길을 조성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38선 숨길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38선 숨길과 디모테오길의 역사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용자에 대한 편의시설 안내판,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8선 주변마을에 대한 마을단위 스토리를 발굴해서 스토리가 있는 38선 숨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입니다. 먼저 연어 콘텐츠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우리 군이 연어축제를 10년간 추진하면서 축제만으로는 연어를 상품화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를 이용해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향후 송이다음으로 차기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육성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양양읍 손양면 송현리 일원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연어 콘텐츠 발굴사업과 연어 산업클러스트 조성사업을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연어를 이용한 만화, 에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을 개발하고 연어연구센터와 식품단위 조성, 아트센터, 연어생태공원 등을 추진해서 연어특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연어 클러스터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연어산업이 우리군의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래전략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미래전략과는 우리 군에 어떻게 보면 다른 과도 다 중요하지만 핵심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전략과가 발 빠르게 대응하는 만큼 우리 양양군 발전, 일자리 차출이라든가 인구유입에 많은 루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점도 많고 하겠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군 발전을 위해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니까 없습니까.

예, 김현수입니다. 특히 오색 케이블카가 오색 건만은 아니지만 양양군에 관심사라고 보는데 오색주민들이 관심이 많아 자주 물어오긴 하는데 지금 봐서 과장님 보시기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어제 환경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하고 팀장들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지금 환경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정책적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문제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전국에서 몇 개가 할 것인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표본적으로 선정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수익성으로 가장 많이 따지는데 북한산 케이블카하고 설악산케이블카 두 개가 가장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것은 확정이 됐지만 시행령이 개정되고 추진하는 방향은 조금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케이블카 추진하게 되면 공원관리청하고 업무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 협약에 대한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래서 저희들하고 계속 네트워크를 해서 우리 내용을 많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환경부에서 뭐 시행령이 안 됐단 얘깁니까?

지금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보면 2km에서 5km로 늘어나는 부분인데 법제처에서 심사는 벌써 6월20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뭘 해야 되냐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에 대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결이 끝나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제가하는 결재만 남아 있는데 이게 법제처에서 환경부로 넘어가서 심의내용을 만들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서부터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법제처에서는 언제 됐는데

6월20일 날 되어서 7월 달에 환경부에 넘어가서 지금 준비하고

7월 달에 환경부에 넘어갔어요.

환경부에서 지금 자료 준비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건 뭐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단체들 누구예요. 지금

지금 차관회의가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단체가 반대했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차관회의 하는데 안건이 지금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법령 안하고 올라간 것이 한 3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의결하지 못한 것이

불교 그때 당시 환경단체에서 뭐 반대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거는 다 넘어가서 법제처 심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은 끝났어요?

예 그게 만약에 반대하고 있다면 환경부에서 법제처에 넘기지 못하지요. 그게 한 1년 걸려요.

정말 김현수 의원님 얘기했습니다만 참 주민들한테 선거 때마다 울거 먹는다고 얘기하고 그거 참 우리 공무원들은 더 애가 낫겠지만 주민들을 대하는 저희들도 뭐하고 답변하기도 그렇고 힘들어요. 땅 토지매입 이건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예,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요.

의회 승인 받았었잖아요 그때.

예,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등기 소유권 등기이전 때문에

작년 9월2일 날 이분들이 경매에서 사가지고 1년이 안되면 양도소득세를 50%를 내야 돼요. 50%내면 한1억5천에서 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1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35%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느라고 9월 달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땅 사는 것은 아직 바쁘지 않잖아요.

일단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양양군 부지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강원도하고 협의도 하고 관광공사하고 할 텐데

아 글쎄 빨리해야 되겠지만

땅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말로만 하기는 좀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 도로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 도로는 지금 낙산은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하려다 피서 철이라 공사 중지 된 상태고 8월 15일 끝나면 할 겁니다.

먼저 저쪽에 저기 어디요? 처음 시작하는데가.

에어포크 콘도요.

에어포트에서 오다가 국도에 까지 연결하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예, 그거하고 추가로 행정봉사실 뒤편으로 해서 소나무 숲으로 해서 커피숍까지 가는 데커 까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커 까는 것은 지금 거의 바닥은 다 깔고 데커만 까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양양 골프리조트 있잖아요. 낙산.

추진위원회가 지금 김명기씨하고 사교리 사는 최종화씨 그분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업자 선정을 추진 위 모아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하다가 못하고 포기하면 우리 군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드림레저 해서 했었잖아요?

했던 사람들이 해체가 되고 토지소유자들하고 일부에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거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하면 안돼요.

지금 어차피 추진위에서 추진하던 부분은 우리가 가져와서 또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분들이 하다가 못하면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이걸 추진위에 선정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거는 뭐예요.

추진 위가 보니까 지금 상락원을 해가지고 북쪽으로 서쪽으로 보면 보전임이 있습니다. 보전임이 토지소유자인데 땅을 사주기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이걸 추진하게 되면 추진위에서 그래서 추진위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는 같아요.

추진위에서 상락원 저쪽으로 무엇을 한다고 땅을 사준다고요?

토지가 지금 소유자들에게 전체를 살 때 보전임에 있는 토지까지 사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데요.

드림레저에서요?

아니 드림레저하고 추진위에서 같이 그런데 그걸 만약에 추진위에서 포기하게 되면 우리가 양양군하고 보전임이 있는 개발이 되지 않는 땅에 대한 부분을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땅까지 다 사는 걸로 사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 그 사람들이 추진해가지고 이게 될 것 같지도 않지만 일반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일반 시골사람들이 뭔 이득이 있어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추진 위가 토지소유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저 스포츠타운은 지금 뭐 가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뭐 돔이 씌어지나요. 지금

돔은 씌어 지는 것이 아니고 옆에 피스타하기 위해서 벽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가보지도 않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끝내 주시고 좋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택철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

스파트리 조성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넘어가든가 곧 문을 닫아야 될 시점인데

어디요?

해양심층수 말이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롯데에서 매입을 하려고 옛날에 먼저 했어요. 했다가 군인 공제회에서 돈을 안 들여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물이 안 팔려서가 아니라 롯데에서 계약을 해서 물은 롯데에 지금 물을 대 주고 있습니다. 대 주고 있는데 이게 자금이 없어서 안 되는거 같은데 민자 유치가 되겠습니까? 안될 것 같은데...

이거는 워터비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지경리 지역 규사광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전체를 해서 워터 빌리지 라고 해서 민자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서 해양심층수를 끌어다가 해수욕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워터비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려고 제안이랄까 뭐라 그럴까 물치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물치 다리 있잖아요. 남쪽으로 제방도로 해서 둔전리 진전사까지 자전거 도로 거의 다 제방을 이용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선거 공약도 했습니다만 그게 일반도로하고 같이 겸한 것이 아니고 제방도로로 해서 거의 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제방도로가 지금 여는 걸로 쓰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로 해서 하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생활용 자전거도로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과장님 서류하고 이거하고 다른가 봐요. 우린 15쪽인데 과장님은 16쪽이라고 그러던데 제 철은 15쪽입니다. 38선 숨길 및 디모테오 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현북면 잔교리에서 영덕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옛날 38선 선을 따라서 등산로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산림청 임도를 이용해서 그 길을 넘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잔교 38휴게소에서부터 일단 장리와 명지리를 지나서 가는 길은 38선 생길을 끗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로와 길과 임도를 이용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명지리에서 부터 서림 영덕리까지 가는 것도 대부분 임도입니다. 임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38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38선 인근지역을 길이 있는 걸로 해서 따라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덕은 임도가 없는데 뭐 하러 영덕을 넣었어요.

서림 백실로 넘어서 백실에서 영덕까지 연결하는 걸로 도로 따라 연결하는 걸로

그럼 백실로 해서 임도를 지금 나오는 거지 이건 38선길은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그 길이 위도 상에 38도 59분, 38도 40분 이렇게 다 38도에 들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근래에 38휴게소 쪽에 약간 전쟁기념박물관이라든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입니다. 우선 저희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담당 고교연, 산림경영담당 손동일 담당님, 산림보호담당 김용석 담당님, 농지관리담당 박용규 담당님, 기반조성 이헌 담당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만 의원님을 비롯해서 산림 농지분야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림농지과에서는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산림농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내용으로는 총240ha에 251,300본으로 봄철에 생태조림이 6개 사업에 220ha, 191,3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는 경제 수, 일반조림 용기 묘 조림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20ha에 60,000본을 식재해서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등 주요경관지역 산림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본건은 산불피해로 인한 낙산사 조림에 따른 사후관리 차원에서 산림청에 건의해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나무 대경 목 300본 식재와 경관조림으로 해송 400본을 식재하였으며, 피복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야생 혼합 종으로 씨드 스프레이 2,1ha에 대해서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임도보수 5km하고 임도관리원 3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 사업은 임도관리원으로 하여금 우리군 총임도 75,14km에 대하여 지속 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임도 보수사업은 장마 후 측구 및 느루 발생지에 대해서 일제 보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등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요 국도변 20ha에 55만본 식재하였고, 제방 로 5km에 5만 본의 계절 꽃을 식재하였습니다. 추기에는 제초작업 등 사후관리토록 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창3거리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공원 조성 381㎡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무회계과에서 9월까지 토지매입 및 부지 정리한 후에 저희 과에서 소나무 대경 목 10본 내외로 식재하고 부수적으로 회양목과 잔디 등을 식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786ha로 솔잎혹파리방제는 582ha를 방제 완료했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는 204ha에 대해는 지속적으로 방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진단컨설팅사업은 38개소 용역발주 완료해서 적기 방제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장소는 양양읍 내곡리 산20번지 일대 외 9개소로 사방댐 신설 4개소와 계류보전 1개소는 도청에서 직접 실행하고, 사방댐 준설 5개소는 저희 군에서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본 건은 장마 후에 대상 시 발생 시 사업추진토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 체험 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송이벨리 자연휴양림 조성지내에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위치로는 양양읍 월리 산29-41번지 3필지 4.58ha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 량은 목재문화 체험장과 야외전시시설 등 관리시설 외 부대시설이 되겠으며 지금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계약 완료되는 대로 사업발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과 같은 지역 내에 실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 중에 있으며 계약완료 되는대로 사업 발주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주요시설로는 전시관과 양외전시장 및 야외교육, 체험시설과 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노골 삼림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양양읍 내곡리 산물처리장 입구에서 모노골 샘터구간이며 사업 량은 테크로드와 자연목교, 샘터 내에 체육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 율은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까지 사업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시공해 놓고 작년도에 1차 사업 했고, 금년도에 마지막 단계 지금 하는 사업으로서 산책로 등 산이 등산로 자체정비하고 등산로 주변임지에 대해서는 산림사업을 진행해서 등산을 하는 사람 등이 주변경관도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4개 마을로 서면 서림리와 공수전리, 황이리, 현북면 원일전리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는 서면 황이리와 현북면 원일전리는 사전설계 및 사전재해영향평가로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면 서림리와 공수전리는 1차년도 조성이 되겠으며 현재 1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총2,978ha로서 풀베기가 1,198ha, 어린나무 가꾸기가 100ha, 덩굴제거 300ha, 큰 나무 가꾸기에 1,380ha, 산물수집이 850ha,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이 800ha가 되겠으며, 6월 30일 기준으로 1,300ha가 완료되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공공근로자 160명을 확보해서 각종 산림사업에 투입해서 전체 예산대비 60% 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까지 사업종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편입마을 소득화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편입마을은 서면, 현북, 강현 총 11개 마을로 우리군 총 편입면적은 19,480ha로서 사유림은 2,7ha가 편입되었습니다. 금년도 대상마을은 7개 마을로 갈천, 공수전, 서림, 영덕, 오색1.2리, 황이리가 되겠으며, 조기 집행과 관련 돈은 모두 지원 완료되었습니다. 마을당 약 5천에서 6천만 원씩 지원되었고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하고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등을 설치해서 현재 공정 율은 마을당 평균 9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말 내에는 모두 준공처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불예방과 감시활동 강화 및 산불진화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인원 총1,314명을 활용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춘기에는 산불이 발생되지 않았었습니다. 추기에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 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 논화리 마을 안길 및 제방로 보강공사는 1.2km를 완료했습니다. 또 송천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3km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 율을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이지구 소공원 조성공사는 황이, 갈천리는 완료했습니다. 서림리는 문화재 관계로 늦어져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남 권은 인구지구 죽도 정 공원 정비공사는 1개소는 현재 공정을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죽정자 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설치공사 1.4km하고 입암 지구 마을안길 배수로 설치공사는 2.0km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매 지구 소규모 소규모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9억6천3백만 원을 국비로만 지금 금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비가 미확보로 추경확보 시 금년도 완료되겠지만 미 확 시에는 내년도에 넘어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는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손양면 상운지구와 현남면 인구지구, 강현면 장산지구가 되겠으며 전 구역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이 벨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양양읍 월리 산 29-41번지 외 8필지 42.75ha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871백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 량은 산림문화 휴양관외 4개 시설 17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현재 공정 율은 40%로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건축물 신축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 기간 내에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게 의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의원님

꽃길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도 매년 꽃길조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른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면 본 의원은 이런 일 때마다 주문한 것이 가능하면 꽃을 심을 때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장서가 된다면 연어를 형상화 할 수도 있고 송이를 형상화해서 꽃을 심었으면 좋겠다. 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번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가까운 속초를 가다보면 설악산 입구에 보면 꽃을 심어도 모양을 내서 심었기 때문에 같은 꽃이라도 더 예쁘게 보입니다. 이것은 꽃을 처음에 생산할 때부터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그냥 꽃을 심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심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만들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더군요. 물론 전 지역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넓은 면적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건 그냥 꽃을 무조건 심어 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 아쉬운데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면적이 소요되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계획을

설악산 입구에 가면 우리도 그렇게 면적은 충분히 있는데도 그렇게 안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우리도 한번 금년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할 때부터 여기는 주문할 때부터 생산할 때부터 여기다 뭘 해야 되겠다. 어떤 형상을 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꽃을 재배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일수 의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 지원 사업 19쪽이나 유인물을 안 봐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11개 마을이네요?

저희들이 강현 쪽에는

강현에는 몇 개 마을입니까?

지금 2개 마을이 있습니다. 둔전하고 물갑리가 편입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년 초에 각종 부락별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내고 이렇게 가는데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백두대간 관련해 가지고 지원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아직까지 신청되는 건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해드렸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냥 선정이 순위가 안 되는 겁니까?

안된 겁니다. 안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일단을 4개 부락으로 당초 지원계획에서 중앙방침이 그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건은 신청이 되면 예산이 배정된다. 이러면 산림임업분과위원이 있습니다. 임업분과위원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금액은 얼마인데 신청부락은 금년도는 7개 부락이 신청이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결정한 것이 7개 부락 다 지원해 주는 걸로 하자 해서 5천에서 6천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색1리는 신청이 1천5백만 원이 지원됐는데 그 부락에서 우리 부락은 얼마를 신청하겠다는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금액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현 같은 데는 2개 부락인데 신청이 안돼서 그랬는데 앞으로 신청하면 우선순위로 넣어 줄 수 있겠네요?

예, 하여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대상부락에서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2006년도부터 계속해 왔는데 산림청에서는 자꾸 금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까지 지원되다가 아마 그걸 본 사업 방침이 없앨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백두대간으로 묶이면서 그 마을에

불이익을 받으니까....

불이익을 받으니까 좀 지원 사업을 해주겠다. 해서 하는 건데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그것도 이제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저희 양양군은 19,480ha가 편입되어있는데 사유림은 2.7ha가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그것은 산촌생태마을도 마을이 선정되는 마을이 산촌생태마을이라는 마을이 선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대상 면이 있습니다.

대상 면과 대상마을이 선정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문서를 보내 해당부락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보면 계속 1개 부락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옛날에 한 것이 어성전 2리와 대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추가적으로 한 것이 서면에서 2개 부락씩 들어오다 보니까 도에서 심사받고 산림청에서 심사받고 해서 2개 부락씩 다 해주었는데 자꾸 한 면에서 2개 부락씩 다 되다 보니 이제는 1개 부락씩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도 현북 쪽이 됐는데 현북 쪽에서도 심사 나와서 점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평가 70점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지만 도에다 신청을 하고 중앙으로 올라가는데 그 점수가 안 나옵니다.

저는 그걸 물어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대상마을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이 실질적으로 산 밑에 있는 마을도 때에 따라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심의해서 대상마을을 선전하는 기간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당초 지정할 때서부터 아마 산림청에서부터 산촌지역 도면을 보고 아마 작성한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글쎄 우리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지라도 도면을 보고 할지라도 실지 지역적으로 볼 때 과연 그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그 마을이 그런 마을로 선정되어야 될 마을이 빠졌다고 하면 건의해 볼 수 있는지

건의야 못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해보겠습니다. 하면 해봤자 안된단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양양군에 총 대상부락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편입될 수 있는 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강현면에도 저희 마을이 상복리인데 바로 산 밑에 마을이잖아요. 보시다시피 그게 대상마을이 아니더라고. 상당히 그런 쪽에서는 여느 것도 전혀 없고 바로 하늘아래 첫 동네인데 그런 마을도 산촌생태마을로 지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더라고요.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매스컴으로 해서 이런 산촌 생태마을로 조성되면 무슨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종종 하기에 그런 몇 년에 한 번씩 마을을 조정하는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한번 선정 될 수 있으면 넣어 줬으면, 들어가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의원님

예, 박정숙입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주입변이 많이 아름다워지고 특히 아침운동하시는 분들 기분까지 상쾌해 지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 꽃길 조성사업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꽃 해마다 심고 가꾸고 하는데 많은 인력도 들어가고 하는데 숙분 초를 조금 더 다 숙분 초를 심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렇게 낙산 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에는 해당화를 심었습니다. 이쪽에 꽃을 매일 바꾸어 심는데 그쪽도 어느 구간은 숙분 초를 좀 더 많이 심어서 해마다 올라 올수 있게 하고, 또 그 심은 꽃의 종류도 보면 어떤 꽃은 꽃의 성질상 늘어지는 성질이 있는 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식재된 것 중에서 그런 꽃이 지금 심어져 있는데 그런 꽃 보다는 좀 더 풍성해 보이고 하는 꽃으로 종류도 좀 더 관심 있게 더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숙분초 정도는 이게 계절 꽃을 매주 교체하다 보니 돈도 없는데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숙분 초를 심어 놓으면 매년 사후관리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말씀하신대로 좀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심다보니 모양도 안 나고 흐트러지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종자를 센터에 갖다 주어서 센터에서 다시 하우스에서 재배해서 저희들이 보고 받아서 식재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식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3쪽에 인구지구 0.7km하고 7천3백만 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0.7km 인구지구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크 가 들리지 않음)

제가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자료로 제출하세요. 최홍규 의원님 주시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환경관리 분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오세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의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양수발전소 하부 댐 수질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하고 추진상황 중에 맨 끝에 상부 댐, 하부 댐 하천 수질조사는 6월1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고정식 자갈 모래 보를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7월15일까지 2개를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하부 댐 낙엽퇴적물 축적현황 및 대안제시를 하고 소수력 발전 가동 시 미가동시 하류하천 저층 부 비교분석을 5월 말까지 하고 상부댐 법면 도포를 11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매호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500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매호 부유쓰레기 정화사업을 9월 달에 실시하고 사업추진 시기는 갈대 고사 시기인 10월하고 11월에 사업추진을 할까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공공기관에 솔선수범하고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상황 세 번째 줄에 1/4분기 온실가스 배출량 승인 요청 및 검증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간 배출권 사이버 시범거래를 6월 21부터 6월25일까지 했고요. 감축 의무 량 절감 및 초과에 따른 배출권 판매 및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4분기 온실가스 배출량 승인요청 및 검증을 8월 달에 받고 배출권 사이버 거래를 12월 달에 2차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지역추진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린리더 양성을 위한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스타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천사업 추진과 교육 및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그린리더 선발 및 양성인데 선발은 15명으로 선발을 완료했고요. 선발된 인원은 강원도에서 일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그린리더를 활용한 아파트 등 온실가스 배출진단 및 컨설팅과 온실가스 절감 홍보물 제작 배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사업장 배출업소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도점검을 1월부터 6월까지 13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통합지도 점검이 5개소, 수시지도 점검이 30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이 95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정기지도 점검과 수시지도 점검을 계속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도점검 결과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 및 배출 금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농가 수요조사를 4월 달에 했고요. 피해예상시설 설치를 4월부터 5월까지 했습니다. 17농가에 1천8백 원을 지원해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농작물 피해신고 및 실태조사 및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피해신고를 한 농가가 있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12월 달에 일괄 지급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양양21 실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환경의 날 사진 전시회를 이미 개최를 했고요. 환경개선 공공근로사업단을 지금 현재 10명을 선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민이 참여하는 환경실천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및 배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까지 쓰레기봉투 제작 및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732,000매를 제작을 해서 배부했고요. 향후계획으로는 생황쓰레기 분리배출 및 지속 홍보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수거용 그물망 제작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분리수거 대를 90개를 했고요. 그물망을 10,000개를 구입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속 홍보와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간 제 근로자를 9명을 채용해서 현재 정화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4개월간이고, 사업내용은 하천하구에 적치된 쓰레기를 인력과 장비를 이용하여 수거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을 지속 추진을 9월30일까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기간 제 청소인력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간 제 청소인력 사업비를 도립공원, 서면, 현북, 현남, 강현에 배정을 했습니다. 고용인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6백만 원으로 보급대상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금 보조금 지급이 25개소에 915천원인데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디자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청소차량 도색 3대를 디자인 개선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의 적법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이 132개소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도점검을 6,7월에 실시하고 있고 민원발생 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전산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자가 전산처리하고 있는데 올바로 시스템 의무사용업체 수시 지도 관리를 해서 전산처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가고 싶은 화장실 계획을 지난 2월 달에 수립을 했고요. 월별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22개소를 실시를 했고, 공중화장실 디자인 및 타일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디자인 타일 설치가 2개소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1개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고 싶은 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곡리 비위생 매립장 주변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모노골 농로포장 외 5건인데 4건은 완료했고 2건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매립장 주변지원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화일리 배수로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이 되겠는데 전체 5개 사업은 완료했고 하나 거마리에서 당초사업을 변경해서 농기계구입을 해달라는 변경신청이 있어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기본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타당성검토 포함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실시용역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하고 5월 달에 국고보조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시행은 내년도 1월부터 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마리 비 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7월12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밑에 문제점으로 소요예산 25억중 금년에 2억5천만 확보를 했습니다. 기본설계 후 국․도비 추가 확보가 되어야지 사업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사업 량은 70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2개소, 분뇨처리장 1, 공공하수도가 35개, 중계펌프장이 3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년 간 14억 정도 듭니다. 추진상황은 위탁관리 전기 지도 점검을 년2회 실시하고 위탁비용은 매월 정산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향후계획도 위탁관리 전기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위탁비용은 매월 정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인데 이것도 앞에 위탁내용과 같이 위탁관리 전기 지도 점검을 하고 전기 점검 및 보수를 년 1년에 한번씩 하고 위탁비용은 매월 정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복토장비 구입을 트랙터 지난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매립장 수시 복토를 위한 장비임차를 운영 중이고 악취 및 해충발생 억제를 위한 방역작업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지하수 감시잔 수질분석 분기별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재활용선별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천7백만 원인데 위탁운영업체는 양양지역 자활센터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재활용선별 지도 감독을 연중실시하고 사업비는 매달 정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현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지금 현재 사업진도는 공정이 63% 진행이 됐습니다. 5차분 발주는 올 2월 달에 했고 향후추진계획은 전체 분 공사완료를 201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 예산확보 때문에 여러분 방문도 하고 건의도 했는데 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예산지원이 좀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담당자는 뭐 양양을 특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해서 국비 확보를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6억3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오수관로 25,461km, 중계펌프장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 율은 85%입니다. 향후계획은 12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현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1억4천7백만 원이고 사업 량은 오수관로 6,27km, 우수 관거 1.60km, 배수설비가 15km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진도로는 전체 공정은 46%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강현 하수처리 처리구역 일부가 하수도 정비 기본구역에 포함되지 않아서 금번 사업에 위반은 됐습니다.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어서 처리구역에 포함시켜서 사업추진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1억8천7백만 원인데 사업 량은 처리장 2개소, 오수관리 1.73km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전체 지금 현재 공정 60%로 되어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1년 12월 전진리를 포함해서 공사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관내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방류수역 수질보전 및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10월 달에 중간용역보고를 했고요. 문제점은 지금 현재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환경부 승인 요청에 따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변경용역이 지금 중지돼 있습니다. 상수도가 먼저 된 다음에 하수도를 하라는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지금 중지한 상태고요.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 승인 후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변경 용역도 재착수를 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의원님

예, 박정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느 지역이나 생활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저희 양양관내 일일 배출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요즘 34톤씩

예, 34톤인데 하루 처리능력이 30톤으로 알고 있는데

소각만 그렇고요. 다른 재활용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소각을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제가 알기로는 3배 이상의 쓰레기 배출량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 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무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기 때는 소각용량이 부족해서 소각처리를 못합니다. 일단 포장 벤딩을 했다가 비수기 때 소각 량이 적을 때 그때 다시 재 소각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일수 의원님

지금 쓰레기차가 들어가잖아요. 개근을 하는데 그게 자동으로 돼 있지 않아요. 무게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얘기가 수기로 해서 몇 키로 몇 키로 전표를 찍어 준다고 그래요. 뭐 적어준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자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때 전체 무게를 재고 나올 때 (시설운영담당 보충설명하고 있으나 청취불능)

그래서 차이가 나서 얘기를 하는군요. 글쎄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기로 해서 개근한다고 그래서 물어 보는 거거든요.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당초 계획에 2011년 1월5일이 준공이었거든요.

4대강 사업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건 누차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강현 택지개발에 택지를 분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강현 택지도 하수관로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택지는 분양하더라도 2012년 12월10일 이후에 2013년이어야만 건물을 지울 수 있단 얘기네요? 아닌가요?그건 그거하고 달라요?

지금 우선 임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그쪽에 처리장 우선 임시 할 수 있게 덤핑해서 임시 건축을 한다면 하겠다. 하면 임시 허가를 해주는 걸로 기존 처리장하고 같이

기존 처리장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하여튼 그걸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젠데 이것이 우리가 환경과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제도시과에서 주택을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 가지고 바로 지을 수 없게끔 하는 이런 사업이 되었단 말이에요. 부랴부랴 돈을 들여서 택지를 개발해 놓고 그러니까 이게 4대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반 우리 행정에 하는 것이 착오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거와 더불어서 그거는 인제 어쨌든 간에 하여간 예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게이트볼 장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거의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잔디만 깔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언제까지 뭐 추진돼 가고 있어요.

8월중에 발주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우선 먼저

글쎄 그 문제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어요. 이게 2012년까지 집을 다 지어놓고 그것 때문에 안한다면 하여튼 노인네들 뭐 게이트볼 치는 분들 하도 건의가 많아서 얘긴데 많은 예산이 아니라면 그것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회룡리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새마을 마을에 한 10가구가 있는데 누차 내가 관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마을이 일부만 되고 일부는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연결하도록 하자고 계속 건의했는데 방양호 계장도 있을 때 추진이 거의 될 것 같다고 뭐 한다고 하더니 사람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꼭 확인해서

새마을 마을에 10가구 되거든요. 석교리에서 내려오는 입구마을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세무회계과 재산관리계 말씀을 했는데 용호리 산2번지 매각하려고 내 놓은 땅

듣지를 못했습니다. 전진2리 지금 처리랑 지금 신축하니까 넓지 않고 바로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지금 강현 하수종말처리장이 강현 농협주차장까지 와 있잖아요. 관로가 그니까 산2-3번지가 상당히 높아요. 거기가 높으니까 가업을 안 해도 자연 유화를 해서 거기다 연결만 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걸 해주면 자기들이 매입하는데도 좀 그런 혜택도 봤으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업무연람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과연 그 문제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그쪽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전진2리에 처리장 쪽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하여간 저기 게이트볼 장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현수 의원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 장승리 쪽에다 누가 축분을 갖다 버려서 파리가 끼어서 못살겠다고 주민들이 모여 있다는데 누가 한번 올라가 보셨으면 좋겠는데 누가 한번 올라가 보셔요. 당장.

장승

장승1리에 축분을 갖다 놓아서 여름철에 냄새가 나고 악취 파리가 꼬여서 못살겠다. 주민들이 모여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누가 한번 직원 한분 올려 보내서 민원인들 가서 왜 그런지 확인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당장 조치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 6쪽에 양수발전소 하부 댐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거는 여기 나온 자료는 우리 군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양수발전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저희 군에서 지금 뚜렷하게 뭐

양수발전소에서 다 해야지 우리 군에서 할 일은 아닌데 우리 군에선 수질 검사를 몇 번합니까. 1년에

분기마다 한번씩

분기마다 그럼 1년에 4번 하는 건데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몇 개 장소

상류하고 하류 두 군데를 하는데 하부 댐하고 세 군데를 합니다. 하류지역은 용소골 정도가 되고 상부는 댐 주변

댐 주변에서 뜨고 댐에 담아있는 물을 뜨는지

댐에서 한번 뜨고 상부에서

상부 서림 유원지 쪽에서 뜨고 댐에서 뜨고 하부 댐에서 뜨고 세군데 정도 뜹니까? 그렇게 합니까?

(환경관리담당 설명을 하고 있으나 청취불능)

댐 안에 있는 물이 1등급이다. 그런데 어떻게 냄새가 난다고 그렇지요. 냄새가 나는 것이 1등급인가요? 악취가 나도 1등급인가요?

(환경관리담당 설명을 하고 있으나 청취불능)

물이 썩었으니 냄새가 나겠지 어떻게 안 썩었는데 냄새가 나나요. 다른 것은 다 비슷하더라고 거기 놓은 게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수전에 지금 한전에서 하는 일을 보더라도 지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건데 여기 하부 댐에 자갈 부를 막아서 물 내려서 그 씻어 내리는 돌 씻는 작업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이 맑은데 이걸 왜 합니까. 윗물이 근본적으로 윗물이 맑으면 밑에 청태도 안 낄 거고 돌에 이끼도 없을 텐데 어차피 물이 썩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근본적으로 댐 안에 있는 물을 수질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밑에 내려와서 야영장에다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이건 넘 발에 오줌 놓는 식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거 상부 댐에 표만 까는 것도 그건 오탁스를 방지하는 데는 되겠지만 수질개선 전체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양수발전소에서도 천만 원 이상을 일억 정도를 들여서 또 낙엽 들어오는 차단막을 만들었는데 그건 몇%만 막는지는 모르지만 일부는 막아지겠지요. 그러나 그건 100%다 잡는다고는 못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 댐 안에 들어와 있는 낙엽이라든지 또 추가로 들어온 낙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한전에서도

지금 환경관리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부 댐 낙엽 퇴적물하고 퇴적물 추척 현황 및 대안 제시가 8월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때

8월말이든 9월말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평생해도 안됩니다. 안되고 제가 보는 것은 그건 바위섬을 띄어서 그거를 빨라내는 방법, 거기 전체를 걷어내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네 한전에서는 지금까지 양수 댐에서 그렇게 한 역사가 없단 얘기에요. 양수 댐에서 한 역사가 없단 얘기는 댐이 들어선 곳을 보면 댐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가능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댐 주변에 주택 2단지를 만들어서 주택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면 냄새가 나서 창문을 못 열어 놓아요. 그런데도 뭐 한전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1급수가 나온다고 얘기하고 앉아 있으면 왜서 1급수가 거기서 여름이면 매탄가스가 발생해서 물이 폭발합니까. 1급수 물 폭발합니까. 매탄가스가 발생해서 물이 폭발하는데 양양군에서 1급수라고 하고 앉아 있으니 얘기 되는 얘기냐 이 얘기에요.

한전하고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한전에서 하는 일도 참 마음에 안 들고 행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지금 곧 장마가 돌아오는데 지금 우리지역에는 동서고속도로나 또 동해고속도로 관련해서 소나무 굴취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표면에 비닐을 덮어 놓고 했는데 이게 만약 폭우가 많이 오면 산사태 우려도 있거든요. 산사태가 발생하고 또 진흙물이 많이 내려가서 이게 바다로 유입되면 또 어장에 피해도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 서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이 다 찼지요. 그죠 읍면별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폐 조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남에 보게 되면 조개 하는 공장들이 꽤 많잖아요. 그죠 거기 나온 조개류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폐 조개, 죽은 조개 말씀하세요. (생활환경담당 설명을 하고 있으나 청취불능)

(생활환경담당 설명을 하고 있으나 청취불능)

달리 방법이 없네요. 자기들이 선별해 오지 않는 한 우린 받아주지 못할 거고 그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포항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네요. 그죠. 그건 지난번에도 계속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그죠. 그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그게 항상 읍면 쓰레기장으로 계속 들어왔었죠. 그죠. 그럼 조개가 안 들어와 문제가 없고 다음에 향후 조개가 들어오면 또 그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겠네요.

(생활환경담당 설명을 하고 있으나 청취불능)

그 얘기는 맞죠. 원론적인 얘기죠. 너희들이 했으면 너희들이 치우면 되는데 그죠. 그런데 소규모 영세농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생활환경담당 설명을 하고 있으나 청취불능)

지난번에 보니까 그걸 어디에 갖다 놓지도 못하고 쌓아 놓다 보니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한번 나가 보셨지 날 파리들 이만한 거 그죠. 그 주변에 이 사람들이 뭐 주민들도 제시를 하라고 차라리 뭐 이런 컨테이너 박스 같은데 냉동박스 같은데 얼어 가지고 그러면 좀 덜하고 그럴 텐데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냥

마을관리 휴양지에 공수전이 빠졌나요? 공수전이 하는 거 아닌가요?

공수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그쪽 용소리 분들하고 기존 마을 분들하고 지금 이해다툼이 있어서 저희가 서너 번 만나서 조율이 되었습니다.

내 얘기는 여기에 서림, 갈천, 영덕, 범부, 석교 이렇게만 적혀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공수전 이장님이 안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 축제 마을단위 축제지원입니다. 17개 마을에 5천만 원 지원인데 이건 축제는 똑같이 줍니까. 돈을 더 주고 덜 주고 차별합니까?

마을단위 축제는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씩 차등을 주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축제를 한번하면 계속 줍니까?

축제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을단위 축제를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4개리가 필요하다면 다 마을별로 조그만 소규모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 한번 지원이 되면 조금씩 지원을 해서 그 축제가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규모 축제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축제다운 축제를 하려면 몇 년 지원에 축제가 제대로 마을에서 마을단위 축제는 제대로 된다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요. 다른 동네도 지원하기 124개 부락 다 축제한다면

아직은 행정의 지원 없이는 좀 축제가

그러니까 정착이 될 때까지는 지원해 주고 몇 년 어디 한도를 두어서 그때 정착을 못시키면 그 축제는 더 가치가 없다고 봐 줘야 되고, 안하던 마을에 새로운 축제를 발굴해서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야지 다 한다 그러면 그 축제자금 다 대 주다 말겠냐. 이런 얘기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고 지금 다만 새 농어촌운동건설 하는 마을에서는 점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는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서 새 농어촌에 점수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죠. 처음 하는 거 해주면 나머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끝으로 10쪽에 보면 국립공원 제척에 따른 관리 계획인데 이거는 그래 되면 제척이 되면 거기 오색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안에 집단시설지구 내에 화장실도 몇 동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줘서 법적으로 이게 종합적인 용역을 주게 되면 법적이 검토까지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자기네 사무실만 관리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얘기야 난 관리전환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할 것 같고 지금 오색 문제는 뭐냐면 족발 족욕탕 있잖아요. 그걸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수를 다시 했지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일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홍보 책자 발급 있잖아요.

예.

관광홍보지 그 낙산에 가보니까 모텔들에 전부다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예산이 꾀 되는 것 같은데 모텔들에 필요한데 있으면 보급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 꺼도 이게 다와 있고 그런데 양양 꺼는 없더라고 그때 보니까

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낙산집단시설지구 공원시설 보수공사는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2천 900만 원

돈은 2천9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요.

집단시설지구 어디 해마랜드 거기

그쪽하고 집단시설지구에 이번에 해수욕장 개장을 하면서 훼손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아~ 전체적으로 알았습니다. 한국민속예술제

5,000만 원은 도비고

1억2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은 군비입니다.

5,000만 원이요. 알았습니다. 엠토TM 말이에요. 해양레저

환수는 원래 2009년도 2월 달까지인가 사업 착공을 안 한다든지 사업을 제대로 안하게 되면 환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는 지났습니다. 환수라는 개념은 안 되고 지금 행안부 감사결과에서 나왔듯이 사업 의지가 없고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고 이랬을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양양군에서 사업취소를 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면 땅은 이제...

토지를 다시 사야 되겠지요.

글쎄 말이요.

그리고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작은 돈은 아니고 81억원 ~ 82억원인데 참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 사업자가 전화도 안 됩니다. 사실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도 조율해서

한 가지 해마랜드 소송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척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대법원까지 끝났습니다.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건 그때 당시에 의회에 공유재산사전승인을 안 받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기부체납 받은 건물

건물 8동?

21동인데 이게 다 타고 지금 8동인가 9동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돌려줘라 그래서 저희가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철거 소송을 해야 됩니다. 군유지에 그 건물이 있기 때문에 철거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조금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원 사업 목적대로 안하기 때문에 당초 취지와 다르다 그래서 철거를 해라‘. ”남의 땅에 있는 거나 매 한가지니까 철거를 하라’ 고 했는데 철거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라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거기에 입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들이 일부 작년도에도 수십 명씩 와서 양양군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변상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7:8이고 뭐 또 7:3이고 8:2고 이렇게 마음대로 변상을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생각 같아서는 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만 정말 그 사람들이 피해가 가고 양양군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소송에 의해서 일정부분

아니 그랬는데 소송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지난번에 그 사람들이 방청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그래 가지고 김진하 과장 자신 있게 소송하면 잘 할 수 있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소송이 된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소송도 안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런 철거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얻어 보고 고문변호사

꼭 철거소송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의지로서도 하여간 해야지 그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쨌든 그 철거를 하고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변상을 해주고 소송 들어

그리고 그 부분 지금 변상부분 임대 들어갔던 사람들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는 우리 군에서도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지금 저 8동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활용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8동 때문에

8동 뿐만 아니라 사실 탔다 하더라도 그때

일단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한 것은 8동을 돌려주라 이거뿐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

그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예,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많은 땅이 묶여있단 말이요. 우리가 개발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소송을 해서 해야 되는데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임대 들어갔던 분들이 대표자들이 몇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판결에 의해 하던 어쨌든 그런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거부를 하든지 이쪽에서 거부를 하든지 해 가지고 법에 근거해서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그 흉물 같은 거 보기 싫고 좋은 땅을 그렇게 놀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감자축제 오늘 지원 좀 해 줬나요? 감자떡 축제.

감자축제를 며칠 전에 그냥 와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마을단위 축제 얘기를 해서 혹시나 해서 난 지원 좀 해주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종말처리장 용역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타당성, 사용가능여부 용역을 주어서 지금 일부 어제 저희가 용역 사를 오라고 해서 보고를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 봤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양양읍 하수기본 계획과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 용역 사 얘기는 일부 시설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답니다. 그래서 시설을 완전히 새로 설치했을 때 비용이 37억원 들고, 그 시설을 보완 보수를 해서 쓰는데 7억원이 든답니다. 그 시설을 보수해서 쓸 경우 고도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거기서 나오는 수질을 유지할 수 없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양양군이 과태료를 계속 받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처리시설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어쨌든 저희 자체에서 처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 부분 1안을 갈 것이냐, 2안을 갈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8월중에 용역사를 오라고 해서 지금 최종 저희가 타당성 용역 플러스 실시설계까지 들어갈 계획으로 한 4억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보류를 시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만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말씀했듯이 그걸 개보수해서 일부 쓰는 안, 또 이걸 다 처리해 버리고 다시 설치하는 안을 가지고 보고회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서 양양군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원주청하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시설지구 내 체육시설 부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님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계장 박중환 계장님, 하천관리계장 윤주석 계장님, 토목담당 계장 김대식 계장님, 방재복구계장 방양호 계장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호 담당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의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번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 기구, 인력,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중점은 경관디자인을 고려한 도로망 확충, 예방대책수립 및 개선사업 추진, 안전문화의식 확산 및 생활 민방위 실현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경관을 고려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군도 3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군행리 도서관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도로개설 370m, 폭은 20m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3억을 들여 문화재 발굴 조사 허가를 2010년 3월 23일 날 받아서 7월6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문화재위원회에 올려서 결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회의 결과에 따라 사업유무가 판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전면적인 것에 대한 발굴을 실시하고 터널 등 방안을 마련해 터널 상부에는 원형대로 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기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시되는 대로 전면적 발굴조사라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수상리 우회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면 수상리와 상평리 일원입니다. 사업 량은 도로개설이 1.04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올해까지 해서 16억6천만 원으로 도로 벽면 및 토공 사업을 실시하고 올해 계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포장만 남아있습니다. 5억7천을 추경이나 내년에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도6호 대치리간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현북면 대치리입니다. 1구간은 대치 교에서 마을입구까지 2구간이 마을회관에서 현북 204호 접속도로 지점까지입니다. 1구간 도로확포장 사업을 0.75km고 폭은 8m 도량이 1개소가 있습니다. 2구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1.25km고 폭은 8m고 도량이 1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8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군비를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미확보 부분은 다음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1구간 사업비는 26억인데 현재 5억 확보한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보상을 지금 감정과 분할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 되는 대로 2011년 4월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강현면 중복리, 하복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도로선형개선이 0.5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7천1백만 원입니다. 이거는 11월 7일 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인구초교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광정, 송포, 손양, 강현, 상평초교가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CCTV를 6개소 설치하고 카메라를 13대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9천8백만 원입니다. 이거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개소수를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을 해서 7월12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성전 법수치리 간 군도 가드레일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현북면 어성전하고 법수치리, 면옥치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이 여기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형 가드레일 1,792m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을 확보해서 올해 5월30일 날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책수립 및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양혈리, 현북면 어성전리, 현남면 상월천리, 강현면 용호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7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4개소는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고 사업을 하다 잔액 사비가 남아서 미진한 부분을 조사해서 7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자연재난 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재난기간은 여름철 재난기간이 있고 겨울철 재난기간이 있습니다. 여름철 재난기간은 2010년 5월15일부터 2010년 10월 15일까지입니다. 5개월입니다. 겨울철 재난기간은 2010년 12월15일부터 2011년 3월15일이 되겠습니다. 3개월간 추진방향은 인명 중시의 예방적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재해대비에 신속한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방재시설 일제 점검 및 재난 위험요인 제거를 하겠으며 재난대비 물자자재를 비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관군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풍수해대비 방재시설을 일제 점검해서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입니다. 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 중점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재난취약지구 안전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인데 250세대 취약지구에 대해서 전기 가스점검 등 수리 호스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2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를 2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12명이 건축, 토목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안전관리를 지원받고 재난안전네트워크 95명, 적십자 아마추어 무선 햄을 하시는 분들을 위촉해서 안전문화 캠페인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예방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1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사업내용은 물놀이안전표지판, 인명 구조함, 안전설치 및 장비구입을 해서 위험지구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를 2010년 7월 9일부터 8월17일까지 40일간 13명을 투입해서 양양대교, 임천, 용천, 수리, 내현, 도리, 원일전, 어성전, 법수치, 범부, 공수전 등에 배치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민방위 소집훈련입니다. 훈련개요는 민방위 기본계획은 교육대상은 민방위대원 1~2년차는 4시간 하게 되어 있고, 시기는 상반기는 4월에서 6월, 하반기는 9월에서 11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참여훈련은 교육대상은 민방위대원 3~4년차가 교육시간은 4시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훈련 소집은 민방위대원 5년차에서 40세 이하로 1년간 상반기 4월, 하반기 9~11월에 응소능력점검 및 고지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3번 현안사업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150km가 되겠습니다. 서울~춘천~양양 서울에서 춘천까지는 민자로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춘천서 양양까지는 88km를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천6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로 계산하니까 7천60억이고 현재 진도는 진동리에서 14공구와 진동리에서 서림입니다. 4.5% 추진이 되어 있고 15공구는 서림에서 용수폭포까지는 2.9%, 16공구 용수에서 범부까지는 14.5%가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동 홍천에서 양양구간은 2015년까지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1년을 당겨 2014년에 조기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총연장은 146.6km, 주문진에서 속초간은 44.32km입니다. 사업비는 1조324억 원입니다. 주문진 속초 간 주요시설로는 IC가 3개소 있습니다. 하조대, 양양, 북 양양 그리고 추진상황은 1공구하고 2공구는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3공구는 상광정리에서 월리구간인데 93.2%가 되었고, 4공구는 월리에서 거마구간인데 11.1%가 추진이 됐습니다. 5공구는 거마에서 강선인데 8.4%가 준공이 됐습니다. 현재 4,5공구는 2015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번 개발촉진지구 여운포 송전 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송전리에서 손양면 여운포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2년부터 추진해서 2014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7.1km가 되겠습니다. 폭은 18.5m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6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오산교 가설 및 도로확포장 1단계는 준공을 했습니다. 오산교가 42m, 도로확포장이 1.6km 70억2천3백만 원을 투자해서 2008년 8월14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수산 동호 간 현재 하고 있는 게 수산 동호 간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수산리에서 동호리간이고 도로포장이 2.66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5억1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이 사업 외에는 동호 여운포간이 3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1.42km에 88억이 되겠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에 확보 후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4단계 사업은 상운 제방도로를 통과하는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6월한 착공하는 걸로 되어있고 도로포장이 2.84k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88억, 추진계획은 2012년 당초예산에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위치는 양양군청2층 상황실에 사업비 5억을 투자하고 규모가 145㎡ 기준으로 기존 사무실을 증축해서 여기다 상황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영상, 음향시스템 등 재난장비 통합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조달 계약하는 관계로 1차에는 법정관리가 들어오는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1차에 안되고 2차도 토목을 납품할 수 없는 업체가 들어와서 안 되고 이번에 7월12일 날 뉴트리온이라는 데서 계약을 마쳤습니다. 빨리 마무리 되도록 촉구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에 수상리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총 공사비가 28억이고 총 연장 길이는 1km 밖에 안 되는데 이거 4년에 걸쳐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뭐 행정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상 상평 주민들이 집단민원 때문에 하는 도로인데 1km 밖에 안 되는 도로를 4년씩이 닦아도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시급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기 싫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지 이건 해주고도 욕먹어요. 이렇게 하면 좀 거리가 멀다면 이해가 가죠. 예산관계도 있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한다 그러지만 1km를 4년 닦는다고 하면 이건 해주기 싫은 거 하는 거예요? 하지 말던지 다른 거는 못하더라고 이런 것은 완료를 해 주어서 집단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계속 기다리란 이런 얘기라면 해주고도 고맙다는 소리 못 듣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추경에 해서라도 빨리 금년 내 라도 조기 완공시켜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득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6번 국도가 강원도에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어디 군에서 합니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국도에서 하는데 말하자면 고객 인허가 관계라든가 시설관계 관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국도관리청에서는

국도관리청에서는 원도를 관리하는데 세부관리만 일부 이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도로 보수 같은 거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도로보수 같은 것은 도

강원도에서 눈이 와 제설작업을 해도 강원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요.

그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강원도 직원이 풀베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국도에 있을 때와 지금 강원도로 했을 때가 차이가 나요. 지금 봐도 관리하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앞으로 걱정은 차량 다니는데 평상시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여기는 산골짜기다 보니까 제설작업이 제일 문제인데 이게 제설작업도 지난해를 겪어 보니까 국도에서 할 때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은 저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거기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관심을 가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국도 뭐 도로 점용허가라든지 이렇게 내려면 허가는 어디 가서 합니까?

강원도에서 합니다.

강원도에서 도에 올라가 양양군에서 서류이관 안되어 있나요?

양양군에 이관이 안 됐습니다. 토지 이관이

그럼 도에 올라가 서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 관리소가 있습니다. 도 산하관리소가 있는데 그쪽에 공무원을 보내서 점․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겨울 제설작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아주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나 앞으로 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강원도에서 합니까.

예, 강원도에서

이상입니다.

예, 김우섭 의원님

남애～포매 간 도로 말입니다. 엊그제 설명 저는 최종 설명회일 줄 알았었는데 그 뭐 자체가 무산되었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무산된 것이 아니고 어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걸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보면 동부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스파트 빌리지 인가. 뭐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자를 만나서 회의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새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 하려고 합니다. 어젠 동부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우리가 노선을 안을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안을 잡아서 왔는데 그게 회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서로 관리 추진될 수 있도록

아니 제가 두 번을 참석해 봤었습니다. 참석을 했었을 때는 그리로 팔수 없었더라는 설명을 분명히 해 주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일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리고 갈 수 밖에 없었더라는 설명을 안 해주셨다면서요. 기존에 있는 그 사람 얘기만 듣고 그렇게 설명이 됐다면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문화재청에도 아마 협의를 해가지고 받아서 그 안을 설정해 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한 두 사람 반대한다고 해서 그 설명회를 그렇게 뒤로 미루고 그렇게 되나요. 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정도 밖에 될 수밖에 없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셨어야죠.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만나서 협의를 한 다음에 설명회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한 소문만 들리잖아요. 애초부터 양양군에서는 동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돌린 것 아니냐. 이런 불신 같은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개발하는 것도 도로를 내는 것도 지역발전도 되고 3자가 다 좋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로를 내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두 세 번씩 가서 설명회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이상한 설명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오해를 사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 면에서 행정 불신이 생기는 거지 달리 생기는 겁니까. 그죠?

예, 그건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잘 하셔서 왜 그리로 갈 수 뭐 다른 데로 뭐 원래대로 가면 좋겠지요. 그죠 그 길을 넓히면 참 좋겠지만 그게 왜 안 되는지 설명 좀 잘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7, 18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19일 월요일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