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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164회 제3본회의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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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만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에 이어서 2010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열 해양수산담당, 권승오 어업진흥담당, 박동호 자원개발담당, 연안시설 문상훈 연안시설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6월말 현재 전체 약 1,000여 톤에 43억 원 정도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수량은 작년에는 700여 톤에 약 41억 원 정도 했습니다. 수량은 약 40%정도, 금액은 100%에 해당됩니다. 특히 오징어 같은 경우는 전년에 비해서 1/3정도 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물이 좀 차기 때문에 도루묵과 대구가 많이 났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전년에 비해 8배정도이상 어획고를 올려 어업인들의 어항기에 민생해결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8개 업무에 11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3개 분야에 대해서 자율관리우수업 증인으로서 인고청정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자율관리 우수 공동체로 인구하고 동산, 남애리 3개가 선정이 되어서 3억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던 실적이 있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관리에 따른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4개 사업에 2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지난 6월말 현재 수산종류 매입 방류는 뚝지, 해삼, 전복 등 약 170여만 마리의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도 17톤의 약1,4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전체 45톤에 3억 6,000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약 30%이상 진척이 된 상태입니다. 향토어종치어 방류는 내수면연구소 쪽이 되겠습니다. 뱀장어와 은어를 구입해서 방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형다목적 인공어초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등 1억 원을 들여서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1억 원을 가지고 사업효과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도비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되지 않으면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2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해서 금년 내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인구와 동산, 남애2리어촌계에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인구는 지금 해삼 종류를 방류를 했습니다. 동산은 자연 관리소 한쪽은 완료가 됐고, 한쪽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남애2리는 회센터에 화장실 정화조 시설과 전기시설도 12월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 어업장비시설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해수냉각기 10대 6,000만원, 정치망 가두리시설에 1,500만원, 친환경 어구보급 사업에 3,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해수냉각기 지원사업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망 가두리시설 사업도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친환경 어구보급 지원사업은 현재 스티로폼 구자를 PVC구자로 바꾸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늦어도 10월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전에 25척에 2억 3,0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기관 대체 7척에 1억 5,700만원과 양망기, GPS, 무전기, 레이더 등 기타 장비에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6월말 현재 노후기관 대체 7척에 1억 5,700만원은 지원 완료가 됐습니다. GPS라든가 무전기, 레이더시설도 12척에 4,000만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유압식양망기 6척에 3,300만원도 8월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영어자금 이차보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지원,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지 지원 등 전체 5개 사업에 2억 3,7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115척에 1,100만원이 지원 완료 됐습니다.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도 116척에 1,400만원이 지원 완료 됐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지 지원도 300만원 지원 완료 됐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도 254척에 1억 6,5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양어장 이차보전사업도 298건에 2,500만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손양 수산항에 5,000만원을 들여서 인양기 시설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양기 제작이 완료가 되어서 늦어도 7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어업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촌어항에 4개 사업에 11억 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산항 방사제 160m는 지난 6월 3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문항 방파제 보강 58m 2억 원도 지난 6월 18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후진항 배후부지 포장 및 방파제 보강공사도 지난 5월 14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치항 어구보수보관장 시설도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5월 18일자로 준공 처리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전체 2개 사업에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 수산물 물류지원은 3개 업체에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송현리 마을도로 포장도 지난 6월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산물 수출업체는 4개소가 남았습니다. 4개소도 10월말까지 다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인 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업인 자생단체 2개 업체에 2,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지난 어업인 자망체육대회 운영비 지원으로 950만원을 지원을 했었고, 또 수산업 경영인 체육대회에 1,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신 지식함양에 있어서 신문 보급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전문지 보급도 수산업경영인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업인 및 어촌계장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어민신문을 보급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2월 말까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남애2리 어촌체험마을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 등 1,7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 보조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촌체험 관광 상품 운영 창경바리 어선에 대한 보험료지원도 400만원 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에 낙산 횟집단지 해수인 입관 정비가 되겠습니다. 낙산 횟집단지에 해수인 입관 정비도 예상가구가 43가구에 군비 1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 30일자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에 관광객 안전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강현 낙산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방파제 안전휀스를 248m에 대해서 지난 3월 15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에 강릉 사천항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 중 높은 파도로 인해서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이를 행정기관에도 책임을 물어서 배상판결이 났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 낙산항에 안전휀스를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기사문항과 인구항에도 방파제 안전휀스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산항 공중 화장실 신축건도 도비와 군비 등 2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난 6월 14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해안빈지․나지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빈지․나지 녹화 5개년 계획에 있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현남면 인구해수욕장 인근에다가 해송76주를 비롯해서 연산홍 등 해안빈지․나지녹화 사업을 지난 5월 17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해양 환경개선 및 오염방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라든가 연안 침적물 폐기물 수거가 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 7,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양양군수협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현재 어장 정화 정비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는데 완료가 되면은 9월 달 늦어도 11월말까지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은 현재 남애2리 해상에서진행하고 있는 침식방지 시설이 되겠는데 ‘07년~ ’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전체 CTP를 1,000여개 정도 제작을 해서 설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체 50%에 해당하는 약600개를 제작을 해서 해상에 거치를 했고, 여름해수욕장이 마무리 되면 나머지 400개를 제작해서 거치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10월말까지 준공 완료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섭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우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우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업장비시설 현대화, 해수냉각기 지원사업은 다 알겠는데 혹시 통발협회와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통발협회와 약속한 부분은 없고요.

김우섭의원

없다고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통발 같은 경우는 폐기가 되면 한 개 250원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의원

지금 통발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전 세척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우섭의원

예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건데 어떻게 약속을 하셨기에 어민들이 가기만 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보십니다. 과장님 추경을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건지, 누가 결정을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약속이 된 부분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금 통발을 하시는 분들이 통발 설치가 보통 3일 후에 있다가 건지거나, 아니면 바다 날씨가 나빠서 2주후에 건지게 되면은 거기에 때가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척 하려고 세척기를 주문한 사항입니다.

김우섭의원

그 부분은 확실히 답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군수님도 하셨고, 해양수산과장님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군수님 찾아뵙고 말씀드렸는데 해 달라고 하셔서 무슨 사항이냐고 그러니까

김우섭의원

약속을 했으면 해 주셔야죠. 해 주셔야 하는데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체 대상이 40여척이 되는데 한꺼번에 해 줄 수는 없고, 반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어떤 이상한 플레이를 하시는지, 의원들이 결재를 안 해주실까봐 미리 어민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런 건이 올라 갈 테니까 의원들에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유종근씨가

김우섭의원

밖에 나가면 어떻게 저희보다 추경을 먼저 알고 몇 월 달에 추경을 하고, 얼마를 해 준다고 얘기를 하셨다니 의원들이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건 유종근씨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김우섭의원

유종근씨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약속한 부분은 없고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약속한 부분이라기보다 지난번에 자꾸 와서 얘기를 하시 길래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해 보겠다 대신 대상자는

김우섭의원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라면 과장님이 해 주신다고 하셨으면 해 주시겠지만 다음부터 이런 식의 얘기는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우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광진리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진리 방파제 중간에 세골이 되어 계속해서 모래가 빠져 나간다고 해서 그 부분도 작년 본예산에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었죠? 광진리 주민들 6분이 군수님을 찾아뵙고 6가지 문제를 해결 해 주신다고 하셨었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방파제 문제도 당초 예산에 섰다가 예산이 좀

김우섭의원

제가 그 과정을 말씀 드릴게요. 애초에 제가 전 수산과장님에게 말씀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였냐면 2020년도까지 남애처럼 침식 방제시설에 광진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애처럼 몇 십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2020년도까지 언제 잡힐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렵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 설명이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군수님이나 해양수산과장님이 다 해 주신다고 하셨답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제가 봤을 때 그건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사 같고요, 광진리 침식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2차 연안정비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섭의원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까지 다 드렸는데 그 다음 얘기가 그렇게까지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그 세굴된 부분만 메어주는 것이 2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다면서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보니까 약 5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추경에 3억 원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임시 급한 데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우섭의원

현재 추진을 하고 계신 거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김우섭의원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향후계획까지 얘기를 다 해 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면담을 해 보면 얘기가 다 틀려진 거예요. 의원은 가서 거짓말 하는 격이 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되면 안 되더라도 일관성 있게 의원, 과장님, 군수님 얘기가 같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해 주신다고 하고, 의원은 가서 거짓말이나 하고 있고, 이게 다 양양군민을 위한 같은 행정,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상호간에 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김우섭의원

그렇다고 제가 주민들 데리고 와서 삼자대면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의원님에게 말씀 드렸듯이 일관성 있게 설명을 드렸는데 중간에 오해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우섭의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우면 지역의원이나 같이 들어오셔서 얘기를 하면 이런 문제는 없잖아요. 의원은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주민들은 하다 안 되면 의원 부릅니다. 잘되면 의원 부릅니까? 주민들은 하다가 안 되면 의원들 부르거든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우섭의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통산항 옥계시설인가요? 주민들이 자기들이 한다고 그러고 양양군에서는 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일부 부담해서 같이 하기로 했던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지금 원비 확보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몇 번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비 관련되어서 확답 받은 부분이 없습니다.

김우섭의원

참 답답합니다. 항상 같이 가서 얘기를 해 보면 본인들 얘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다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하고도 통화도 했잖아요. 도비 확보가 어렵다는데 군수님은 다 해 주신다고 하셨답니다. 도비 없이도 군비로 해 주신다고 하셨답니다. 말 같지 않아서 얘기는 안하지만 참 답답합니다. 명쾌하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동산항 문제는 주민들에게 건의가 오면 그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섭의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서 와전 되는 거 같습니다.

김우섭의원

가능하면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다음 18쪽 낙산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는 올해 처음 한 사업인가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금년에 기존 횟집들에 대해서 인입관을 정비를 해 준 사업입니다.

김우섭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애도 옛날에 2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해 주었다가 보수비가 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그러니까 하실 때 확실하게 좀 잘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주민대표를 명예 감독관으로 선임을 해서 그분 입회하에 더 이상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게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1쪽에 해안빈지․나지 녹화는 바닷가에 소나무를 심어서 너무 좋았는데 남애3리쪽에 나무가 애초에 두 줄로 심어주기로 했었는데 한 줄만 심어 주어서 아쉬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냥 넘어 갑니다 그런데 시변리쪽에 잘 심어 놓은 나무 6그루가 죽어서 교체를 해 주신다고 하신지가 꽤 오래 지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교체를 안 해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역업체인가 어디서 나와 가지고 톱 가지고 잘라 낸다는 겁니다. 톱 가지고 잘라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우섭의원

다만 여섯 그루가 죽어 있는데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변리 파도가 치게 되면 계속해서 길로 모래가 넘어 오는데 거기도 수산과에서 당초 예산을 세워서 나무를 심어 준다고 하였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서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저쪽 동산항이 방파제가 자꾸 나가다 보니까 그런 여파도 있어서 그건 좀 시일을 두고

김우섭의원

그래서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나무가 안 된다고 하면 기존에 도로 옆에 사석 말고 옹벽은 30~40줄만 쳐 놓으면 모래는 안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셨다면서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옹벽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옹벽을 잘못 설치를 해 놓으면 앞에 깎여 나가는 속도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쉽게

김우섭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빨리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이 좋은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할 정도지만 그것이 나은지, 사석이 나은지 주민들과 빨리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으세요. 이분들은 언제 해 주거니 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꾸 행정 불신하게 하지 마시고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 하든지, 내년에 하든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의원

이상입니다.

오세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일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일수의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물치 해수인입관 추경에 2,00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금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마 해결이 잘 될 겁니다.

김우섭의원

사업비 문제가 있다는 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거기서 해 달라고 하는 파이프 비율하고 길이하고 같다 보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자재는 우리가 사 주고 대신에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는 그쪽에서 대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협의가 잘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곧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자재만 사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의원

지금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자꾸 보조사업식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의견이 잘 안 맞죠.

김일수의원

그때 당시 사업비를 세울 때 확실하게 예측을 해서 세워야죠. 집행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도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당초 사업비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요구를 하는 게 자꾸 길이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길이도 늘어나고, 관두께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자꾸 초과될 수밖에 없죠.

김일수의원

그때 당시 사업비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는 옹벽 쪽으로 붙어서 내려오려고 했는데 이제는

김일수의원

당초에 옹벽으로 붙고 안 붙고 파악이나 할 시간이나 있었냐고요. 추경 마지막 날 얘기를 해서 했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 요구를 할 때에는 기존 관 그대로 해 달라고 해서 그 정도 들어가면 될 거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라인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김일수의원

사업비를 그때 시설비로 세웠으면 시설비로서 수산과에서 업자 선정을 해서 해야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사람들이 요구한대로 해 주려고 했는데 그 사업비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안되니까 그렇다면

김일수의원

그렇다면 이제 와서 군수 만나고 해서 사업비가 변경이 됐어요? 집행과정에서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변경된 거 없어요. 지금 현재

김일수의원

일관성 있게 해야지 그렇게 계속 밀고 당기고 하다가 이제서 자재를 사 줄 테니까 인건비를 대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시설비 가지고 거기서 요구한 대로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김일수의원

그럼 당초부터 자재를 사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요구할 때는 50m면

김일수의원

수산과에서 일 하는 거 보면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이제 와서 100m 되니까 사업비가 곱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김일수의원

지금 2,000만원 사 주고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는데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인건비도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 같습니다.

김일수의원

인건비 2,000만원을 어촌계에서 지불한단 얘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죠.

김일수의원

자기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어촌계에서 2,000만원을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자기 돈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요.

김일수의원

일 하는 거 보면 어민들 보호차원에서 챙겨서 할 생각은 안하고. 낙산 어촌계 활어센타 운영은 그때 당시 1억 7천 얼마인가, 5억 9천 얼마인가 계산서 좀 뽑아서 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지도 않고. 안 보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5억 9천 얼마가 들어갔다는 계산서 뽑아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어촌계보고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수의원

정산서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자기들 말로는

김일수의원

아니 수산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 정산서가 그 사람들이 추정하는 거 하고 맞지를 않아요.

김일수의원

저한테 와서 그 당시 자료를 줬을 때 5억 9천 얼마잖아요? 5억 9,300만원 이였었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5억 9,000만원이요.

김일수의원

5억 9,300만원이 무슨 근거로 5억 9,300만원이라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정산서는 4억 2,000만 원짜리로 들어와 있고, 5억 9,000만원 저희가 1억 7,000만원 초과 되면

김일수의원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 정산서를 지금 제출 못하고 있다니까요.

김일수의원

제출을 나한테 했잖아요. 어쨌든 5억 9,300만원이라고.
개발

자원개발

담당 박동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의원

해 봐요.
개발

자원개발

담당 박동호 (마이크가 없어서 청취 불능)

김일수의원

무슨 자료를 받았어요? 누구한테서 받아요?
개발

자원개발

담당 박동호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촌계에서 들어 온 정산서를 보면 5억 9,000만원이 아니고 5억 5,000만원이 조금 안되게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좀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완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어촌계에서 제출된 자료를 오늘 중으로

김일수의원

그 집 지은 지가 언제인데 지금 5억 5,000이라고 저한테 자료 줄 때는 5억 9,300만원 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거 하나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입니까?

김일수의원

예.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금 먼저 있던 어촌계장이 해결이 도저히 안 되니까 사표를 냈고요 다른 사람이 추진대책위원장을 맡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김일수의원

아직까지 대책이 없네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금 다 써 놓고 1억 7,000만원이 초과됐다고 우리 보고 해결이 해 달라고 하시니까, 쓰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다 쓰고 나서 1억 7,000만원을 얘기하니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김일수의원

지금 그 문제도 앞에 체인 달고 간판 세운 거 있잖아요. 간판도 앞에다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에다 세워 가지고, 과연 임기응변으로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을 세워서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간판은

김일수의원

항구를 어떻게 해야지만 거기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판을 세워야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간판은 저희들이 세우려고 거기서 요구하는 자리에 갔더니 거기가 낙산사 땅이였는데 낙산사에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 난 겁니다. 계획했던 장소는 낙산사 땅이였기 때문에

김일수의원

간판을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아치형으로 하든가 제대로 해야지 무슨 간판을 돈 들여 그렇게 뭐 하러 해 줍니까? 위판장 2층 시설을 뭐라고 합니까? 거기도 좀 가서 청소라도 하라고 얘기를 좀 하세요. 문이라도 좀 걸어 놓으시든지, 보기가 좀 그런데 다 헐어 버리시든지 하세요. 공사하고 하자 보수기간은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자꾸만 보조를 실시하다 보니까 명쾌하지 않습니다.

김일수의원

행정에서 나갈 때 어떻게 하자보수비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하자보수도 그렇고 감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김일수의원

물이 새는 건물을 어떻게 해결을 안 하면 하자보수가 안되면 수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누수라도 안 되게 해 주셔야죠. 해 놓고 물이 새서 써 먹지 못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송현리 마을도로 포장은 왜 수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세무푸드 회사를 군에서 지원을 해서 했는데 진입도로가 없고 비포장도로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해습시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습시설을 하려면 주민정비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일수의원

그건 토목계나 건설행정계에서 해야 할 거 같은데요. 후진항에 그물어구보관창고인가 상당히 보기 싫은데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후진항 말입니까?

김일수의원

예.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후진항에 그물어구보관창고가 없는데요.

김일수의원

보기 싫게 다 낡아서 펄럭대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어디 마을 말씀하십니까?

김일수의원

후진항이 뭐 여러 개입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후진항에 그물 보관시설이 없는데요?

김일수의원

보관시설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물이 포장이 다 날아가서 보기 싫게 되어 있잖아요. 철거를 하든지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야죠. 추경에 그런 것을 확보를 해서 해 주셔야죠. 그게 너무 보기 싫잖아요. 신경 좀 써 주세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보기 싫은 거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홍규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홍규의원

수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적은 예산에 할 일은 많고 직원들 열심히 일 하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항구가 앞으로는 커지고 어민들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배 한척이 여러 척을 부를 수도 있고 양망기에서 기계가 자동으로 그물이 다 올라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적어지고 항구는 자꾸 크게 해 달라고 하고 항구를 하다 보니까 방사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방사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모래가 한쪽으로 유입이 되고, 치워 달라고 그러고,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수산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어민들의 소득은 치어 같은 방류를 하셔가지고 소득을 증대 시키셔야지, 이것은 과장님보다 군수님을 만나면 방사제를 해 달라, 방파제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한쪽으로 모래가 유입되니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20년 후면 우리 후세들은 흉물을 들어내야 됩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곳곳에 방파제가 있고, 방사제가 있고 자연환경이 옛날 좋은 환경을 다 버려놨습니다. 수산과장님이 주관을 가지시고 군수님을 만나서 방사제를 해 달라고 해도 그렇게 하심 안 됩니다. 수산에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기는 고갈되어서 없지, 치어 방류 등을 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높여야지, 방파제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 할 단계입니다. 관리하는 것만 해도 모래가 유입되면 준설작업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런 면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면을 고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쪽에 수산물지리적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오세만의장

관내 말고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말입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전국적으로 수산물 지리적표시제는 예를 들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인제 황태 정도가 있고요 다른 건 아직 없습니다.

오세만의장

우리 관내에서도 도루묵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라든가 물 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많이 나는 어종을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1호로 등록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하세요. 그래서 고가에 어획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최홍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방파제, 방사제는 관리단계로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바다에 어느 정도 펼칠 건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수산물 지리적 표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타 상호를 뺐기지 않도록 “양양마짱 도루묵”, “전부 물려라 도루묵”등 여러 가지 표시제 상표를 내시고, 물곰도, 대구도 내셔서 대구, 도루묵하면 양양, 가자미 하면 양양이라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고가에 어획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의장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안되면 기획감사실과 같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되면 의회도 같이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의장

통발세척기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오세만의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장금자입니다. 보건소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 ~ 3페이지 기구와 인력,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진료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진료사업이 19,000여명, 원격 화상진료 사업을 2개소에 43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65세 이상 찾아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운동체조 교실을 2,600여명, 수검자 안전귀가 서비스를 887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민건강교육 및 보건사업 설명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이장과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보건사업 설명과 건강유지의 필요성 교육을 실시하는데 금년도는 상반기에 선거로 인하여 9월중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보건소 현재 3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9,900여만 원으로 7월 15일 착공하여 12월 14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건물외부 리모델링과 GHP 설치 공사비 예산부족액 3억 원이 발생되어 보건복지부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2011년도에는 1,2층을 리모델링하여 환경개선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의 비상방역근무를 5월 ~ 10월까지 실시하고, 방역소독반 운영과 오염도 및 보균검사, 보건교육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성병, 결핵, 한센병, 에이즈, 기생충관리 등 보건교육 및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유사의료업 등 33개소를 대상으로 약사감시와 한약의 불법 제조․판매행위 등을 감시하고, 의료기관 운영감시,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암조기 발견을 위한 암표지자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7,000만원을 소요하여 검사기계를 도입하였습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를 하였는데 현재 42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만, 운동, 영양, 절주사업으로 해피실버교실외 4개 사업과 다문화 가족건강관리 영양사업, 청소년 음주예방교육의 절주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어울림 가족 건강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강검진 및 체성분 측정과 영유아 빈혈검사, 식이섭취조사, 영양상담 교육, 구강검진 스케일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불소용액양치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금연사업으로 금년도 신규등록관리 337명이 등록되었으며, 금연교육 및 홍보와 규제대상시설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희귀난치성 및 진폐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7명, 재가진폐질환자 4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취약가구와 재가 암 환자를 2,100가구를 관리 하는 사업으로 방문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방문서비스 등 재가환자 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암 조기검진 및 주민건강검진을 4,700여명, 암 의료비 28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저 소득층 검진사업으로 검진실시 현황은 골다공증, 전립선질환, 동맥경화 등 250명씩 750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이 중에서 이상자 57명에 대해서는 병․의원과 치료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혈압, 혈당 건강측정, 만성질환예방 건강교실 운영, 영세사업장 방문서비스 제공, 내혈압, 내혈당 알려주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3년차로 19세 이상 지역주민 870명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관동대학교와 협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질문사항은 250문항으로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통계집을 발간하고 금년 8월 ~ 10월까지 실시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대상은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영유아와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를 대상으로 6개월간 보충식품별 패키지를 제공하고 영양교육과 가정방문, 정기적 영양평가를 실시한 후 검사를 하여서 수치가 정상이 아니면 월1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정신질환․치매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사업, 정신질환자 주민교육 홍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아동 철분제 지원, 의료급여 영유아 건강검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난임부․불임부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아기 낳고 싶은 양양” 만들기입니다.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 거주 영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첫 번째 자녀수에 상관없이 20만원을 지원하고, 첫째아는 1회 10만원, 둘째아는 1년간 월10만원, 셋째 아는 3년간 월1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은 5년납 18세이상 보장을 해 주는 안전보험료에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장려 지원금은 130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식품접객업소등 건전영업 지도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 숙박업 1,220개소로 추진상황으로는 점검반을 운영하고, 불법영업지도 단속, 영업주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식생활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일반음식점 723개소를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및 으뜸업소를 지정을 하고, 입간판을 제작 배부하고, 친절, 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범(으뜸)업소는 상수도료와 쓰레기종량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집단급식소 및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집단급식소, 뷔폐 및 대형식당 등 23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간이킷트검사 , 식중독 예방홍보를 하고 식중독지수 문자메시지 통보를 376개소에 대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 즉석판매, 기타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와 명절성수식품 특별단속과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24개소와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36개소를 선정하여서 어린이 기호식품취급업소 점검과 식품수거검사, 관리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물 모양줄자를 만들어서 1,100여개를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양보건행정을 책임지는 장금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는 셋째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낳았을 때도 첫째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일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의원

12쪽에 암조기 발견을 위한 암표지자 검사는 현재 42명이 검사를 받으셨어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검사비용이 본인부담금이 28천원이 소요가 되니까 그런가 봅니다. 시약 때문에 건강검진에 있어서 무료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김일수의원

본인부담금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인가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김일수의원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신문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간지도 냈었습니다.

김일수의원

그런데 시골이다 보니까 신문에 내기 보다는 이․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그쪽 홍보도 계속했습니다.

김일수의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검사의 질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본인부담금 때문에 그러는 거 같습니다.

김일수의원

검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혈액으로요.

김일수의원

사업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검사하는 시약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김일수의원

안세우면 더 비싸나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시약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합니다.

김일수의원

일반병원에서는 더 비쌀 텐데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일반병원에서는 좀 비싸죠.

김일수의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저 소득층 검진사업을 750명에 대해 실시를 해서 57명의 이상자가 발견이 되었네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김일수의원

상당히 많은 인원인거 같은데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김일수의원

반년동안 인원수가 750명인데 사업 인원수로는 충분하나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김일수의원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겠네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건강보험 대상자 중 하위 50%, 의료급여 수급자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일수의원

연말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김일수의원

그리고 여름철이니까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방역활동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주민들을 보면 자기 집 쪽으로 안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방역은 용역을 주시는 거죠?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김일수의원

용역업체에다 외진 집들도 고루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의원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의원이 얘기하신 방역 중에 주민이 요구를 해도 그분들이 쳐 주지를 않거든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그 다음날 예방의약 계장님이 현지에 나갑니다.

오세만의장

방역을 할 때 한번 돌아주면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단 말 이예요. 그런 자잘한 민원 때문에 불신이 생기니까 방역하는 분들에게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런 부분 꼼꼼히 하세요. 꼭 좀 부탁 해 주세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저 건의 좀 해도 됩니까?

오세만의장

건의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건의시간 아닙니다.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오세만의장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숙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정숙의원

지난주에 피부질환 검진 치료가 있었나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박정숙의원

어디에서 오시는 건가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1년에 7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원주 복지회관에서 내려와서 하시는데 주민들 누구나 오셔서 진료하고 약을 타 가지고 가는 사업입니다.

박정숙의원

그런데 홍보를 하셨나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계속합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숙의원

홍보를 하시는데도 몰라서 못 갔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고, 저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여쭤 봅니다.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이 사업은 리․반장님, 아파트, 인터넷 등 10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안 오시는 분들은 안 오고 그러니까 2개월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여섯 번 정도 합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박정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일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일수의원

소장님 예산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요. 3억 원이 예산부족이네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김일수의원

지금 진척이 몇%나 됐어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보건복지부와 도에 승인을 받느라 좀 늦어져서 15일 날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 예정 이였는데 위에만 증축을 하다 보니까 1,2층에 위에만 덩그러니 외부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보기가 싫어서 1,2층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조건부 승인을 해서 추경에 결재를 받아 놨는데 의회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 외적으로 봤을 때는 큰데 왜 자꾸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수요와 공급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2층도 리모델링 하는데 이번에 교육가서 농특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비는 국가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6~7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리모델링을 내년 군 예산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의원

그렇다면 약 15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금년도에 10억 원 정도 들어가고, 내년도에 8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나누어서 하는 사업이라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에 하는 사업인데 부탁드리고자 말씀 드립니다.

김일수의원

올해 예산부족액 3억 원만 확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추경예요.

오세만의장

내년 당초예산에도 또 리모델링 쪽인가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당초예산에는 다 됐는데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3억 원을 요구를 더 했습니다.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일수의원

진료 개선이 우선으론 되어야지, 시설만 계속하면 뭐 합니까? 진료개선하는데는 1,000만원, 2,000만원씩 하고.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부탁드립니다.

김택철의원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는데 추경에 지원을 해 드려야 겠네요. 3층은 예쁘게 잘 지어 놓고, 1,2층이 그러면 보기에도 안 좋을 거 같습니다. 얼굴만 분 바르고, 목에는 분 안 바르고 그게 어울립니까?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지금 강원도에서 보면 양구, 화천, 고성, 영월 같은 곳은 67평으로 다시 짓습니다. 저희는 그런 예산이 수반이 되지를 않아서 그나마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병원급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좀 곤란한 부분은 있습니다.

오세만의장

보건소장님 건의사항이 다 끝나셨죠?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예.

오세만의장

예 박정숙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정숙의원

구강보건사업중에서 스케일링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노인 분들 스케일링에 대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숙의원

노인 분들에 대해서만 하시는 건가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일반인들은 3만원에 해 드리고, 노인네들은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요.

박정숙의원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현재 100여명정도 한 거 같습니다.

박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오세만의장

치아 홈메우기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안하세요? 스케일링하고 홈메우기 하고 뭐가 틀려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그런데 내년도에는 치과를 일반은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강보원 수요가 치과 하나가 줄었는데 내년도에 또 줄어듭니다. 선생님 혼자서 학생하고 도저히 검진을 못합니다. 검진을 1년에 약

오세만의장

못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1년에 4,000여명 검진사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일반 환자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만 일반으로 할까 생각중입니다. 현남면, 강현면 선생님이 내일 제대를 합니다.

오세만의장

두 명을 또 오시도록 해야죠.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못 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 들이 치과대학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중보건의 남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현북도 못 왔습니다. 치과가 점점 줄어든답니다.

오세만의장

유치하는 건 보건소장님 능력이에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여자 분들이 많습니다.

오세만의장

여자가 많으면 산부인과를 하시든 지요. 그것도 안하고, 이것도 안하고 그거 안 됩니다.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치과가 너무 중요한 과인데 남성들이 치과대학은합격률이 적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중보건의 가면 남자가 없는 거예요.

오세만의장

있겠죠. 미인계를 써서라도 알아서 하세요.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오세만의장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당초예산 없던 걸로 하세요. 능력이에요. 그렇게 하면 불평이 많아서 안돼요. 그것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유치를 하셔야 돼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자

장금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오세만의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농어업 발전을 위해 애정을 가지시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기술센터 과장,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헌 농업정책과장 , 홍봉기 기술지원과장, 김기원 농업정책담당, 김영준 농촌개발담당, 함영준 생활지원담당, 최명섭 농업마케팅담당, 이기형 축산위생담당, 김길호 작물환경담당, 안기석 인력육성담당, 정연하 원예경영담당, 권용범 특화작목담당, 이일성 기술연구담당 등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군의 농업기반은 2,965농가에 7,722명으로 우리군 총 인구의 2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1.2ha고 우리군의 평균기온은 12.2℃가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정원 40명이 되겠습니다. 3쪽 ~ 4쪽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2010년 주요업무계획은 21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 활성화입니다. 금년도는 2개마을을 목표로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신활력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 창출입니다. 신활력사업이 금년도가 마지막해입니다. 금년도에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여섯 개 사업을 추진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2번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관광 육성을 통한 지역 활력화입니다. 첫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수동골권역은 총 사업비가 53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본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체험분야, 경관분야, 소득분야, 역량강화 등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어촌체험관광대학 운영입니다. 제4기로 금년도에 50명을 계획을 해서 총 12일 84시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지역역량이 강화되도록 노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3년간 5억 원을 받는 사업으로 금년도 1억 원의 예산으로 도시민 유치 지원센터 조성 및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 조례 등을 만들어서 우리군의 도시민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1개 읍․면당 1개소씩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에 농어촌유학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현북면 어성전1리 현성초등학교에 현재 16명의 외지인 학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체험프로그램 기술보급입니다. 테마마을로 지정한 서면 서림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일곱 번째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입니다. 3개 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쪽에 8번째 농촌체험마을 방문학생 체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탁장사마을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3번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중에 첫 번째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263명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인원은 132명으로 농촌에 자녀를 둔 실제 거주하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229명에 대해서 수확용 앞치마, 농작업 의자 등에 대해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서면 공수전리와 갈천리 2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에 전통난방문화계승 황토구들방 조성이 되겠습니다. 어성전2리 전통테마마을 3농가에 구들방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에 창의적인 농촌 손맛 사업화 지원입니다. 현북면 도리에 두부를 만드는 공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 중에 있고 앞으로 우리 군에 특산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4번 활력 있는 농촌사회 및 장수문화의 장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농업인건강관리실은 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에 두 번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현면 상복리, 현남면 입암리, 강현면 강선리 등 3개 마을을 운영하는데 사업별로 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5번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농특산물 유통마케팅 지원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속 추진입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다 ha당 평균 70만원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지금 신청 마감결과 1,920농가에 2,114ha가 되었는데 전년보다 조금 줄 은거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지역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아마 농지면적이 줄어서 소득보전제가 줄어든 거 같습니다. 23쪽에 두 번째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및 박람회 참가입니다. 금년에도 군포시 대보름맞이 행사 등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특산물 도지사품질인증제도 지원입니다. 신선나라, 송이산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에 네 번째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입니다. 사업 량은 10개 품목에 100,000매로 간이 국도변 판매장 등에 판매를 하는 농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재 제작비 50%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6번 농산물 선진 유통체계 구축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사업 량은 5동으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동은 완료가 됐고, 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에 두 번째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입니다. 군비지원사업으로 8동을 자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8동중 7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세 번째 농특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농가에 지원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 수출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하반기에 지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6쪽에 7번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으로 양축농가 소득향상 유도입니다. 첫 번째로 강원 한우령 클러스터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 한우령 지원 사업은 금년도가 3년차 마지막해로 170호에 3,500두에 대한 한우에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두 번째 한우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한우기반사업으로 쇠고기이력추적제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우를 앞으로 늘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한우농가는 620농가에 6,20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28쪽에 세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한우를 키우기 위해서 조사료를 생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을까지 파종이 되어서 조사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네 번째 양봉 및 토봉농가 경영안정화입니다. 양봉농가에 2단계상 및 자동채밀기 , 저온저장고 및 품질검사, 화분, 단미사료지원, 비가림 하우스 지원 등 사업을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최근 토봉농가에 난충, 봉화, 부패 병이 발생해 가지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0쪽에 다섯 번째 양돈농가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가 많이 있는데 그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축사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 시설, 강원청정 돼지브랜드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에 8번 축산분뇨 관리 및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관내에 한우 및 돼지농가에 축산분뇨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 저장고도 국비로 지원을 1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에 축산분뇨처리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2식으로 양돈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액비를 살포를 하면 액비 살포에 따른 면적비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에 축산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입니다. 양돈농가에 냄새가 나서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악취․탈취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양돈농가 보상사업입니다. 강현면 지역 임준식외 5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철거비가 4억 9,250만원을 지원을 해서 완전히 철거를 하고 부지성토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33쪽에 9번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경제적 손실 예방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가축 예방접종 및 소 브루셀라병 채혈 및 보정비, 광견병 예방백신 살포비 등 저희 지역에서 한건의 가축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두 번째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입니다. 지금 방역단이 23개팀 5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플렌자 및 구제역 등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열 번째 저탄소 녹색산업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친화형 농업실천기반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9종에 72ha로 우렁이농법단지육성 등 다섯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렁이농법은 지금 60ha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두 번째로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농자재 공급입니다. 친환경농자재는 목초액 등 친환경 잡초억제부직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38쪽에 폐비닐 및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입니다. 사업비가 400만원으로 비닐 등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을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39쪽에 네 번째 토양물리성 개량을 위한 개량제 공급입니다. 토양개량제는 규산과 석회로 3,208톤을 공급하고 토양검정은 1,000점을 금년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산 석회는 100%농가에 보급이 되었고 토양검정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에 다섯 번째 다용도 활용을 위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량은 260ha고 지금 신청을 받아서 5월 하순에 종자 를 공급해서 파종 할 계획입니다. 41쪽 열한 번째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로 피해최소화입니다. 첫 번째 벼 주요 병해충방제 농약지원 및 장비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농약 3종을 2,224ha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하였고 방제기 3대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42쪽에 병해충발생 예․관찰포 운영입니다. 예찰포 1개소, 관찰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에 12번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224ha로 금년도 쌀 목표는 10,000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에 차질 없이 노력을 하고 벼도 고품질 품종이 95%이상 재배되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두 번째 건전묘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상토를 공급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내년도에 볍씨발아기, 곡물건조기등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45쪽에 13번 밭작물 이용도 제고 및 자급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웰빙잡곡 안정생산 재배기술 지원입니다. 우량 씨감자를 공급을 했고, 신육성 찰옥수수도 공급을 했는데 금년도 작황이 괜찮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속추진입니다. 조건불리지역은 14개리 130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14번 영농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에 도움 되는 맞춤형 농기계임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콤바인 3대를 구입을 해서 노후 기종이 앞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농기계순회수리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도 금년에 116개마을 110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주민숙원 사업 및 소형농기계 지원입니다. 소형농기계는 금년도에 관리기 4대와 퇴비살포기 5대를 지원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강현면 강선리에 현재 부지정비 및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49쪽에 15번 농촌을 지키고 이끌어갈 전문 인력육성입니다. 4-H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등을 차질 없이 육성을 해서 전문 인력으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16번 농업인의 희망에 의한 맞춤형․체계적 교육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군 특화작목의 핵심기술 중점교육하고 양양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새영농교육 등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새 기술 실용화 교육 등을 철저히 추진을 하고 특히 농민한테 인기가 있는 농어민대학은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내년에도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도 18개회에 550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농업인 견문확대를 위한 국내․외 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51쪽에 17번 돈 되는 유망작목 고품질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첫 번째 수출화훼와 신유망작목의 생산기반구축입니다. 금년도에는 백합종구 자급화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용나리구를 이용해서 우리군의 특화작물로 육성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의 최고품질의 낙산배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낙산배는 우리군의 최고 상품이지만 현재까지 크게 특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군의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고소득 웰빙 유망과실 과원조성입니다. 사업량은 7개 사업 3.9ha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과류 비가림재배 시범, 복숭아 과원 우산형 지주시설 설치 등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기술을 초기에 도입하여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동해안 해풍 동철감 명품화 사업입니다. 저희군의 동철감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감 가공시설 등을 하여 농가의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악산 장뇌삼 기반조성입니다. 금년에 6개소인데 1,700만원 사업비로 해서 장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완료 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18번 환경과 조화된 웰빙채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양양참미나리󰡓 명품화 재배기술지원입니다. 참미나리를 2년여 시험재배에 걸쳐서 현재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나리 출하형 포장재 지원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서 우리군의 특화품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두 번째 신선채소 안정생산 현대화 시설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이고 지원내용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0개소, 무기동하우스 시설환경개선지원 1개소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산채 기반조성 및 버섯산업 육성입니다. 고소득 산채재배단지를 육성하는데 음나무, 고사리를 중점으로 지원을 해서 상반기에 파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고품질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체계 확립입니다. 느타리버섯도 지금 버섯재배사 신축을 1동 하였고, 리모델링 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다르게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고 명품 표고버섯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도 상반기에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톱밥배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명품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현장컨설팅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금년도에 경영컨설팅교육을 2회 88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처방서를 발부하여서 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두 번째 농업인 정보인프라 구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농가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60쪽에 21번 실용화 기술개발 연구사업 강화입니다. 유망과수 묘목 및 경관용 꽃묘 생산 보급입니다. 금년도에 동철감나무 5,000주 생산 목표로 하고 있고, 숙근초 및 초화류를 400,000주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량품종을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소득 작목 실증시험으로 농업인의 교육장화입니다. 농업인들이 실제로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포장으로 육성을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송이 연구를 위한 시험사업 전개입니다. 기존 송이시험지에 기존 균환 활용해서 송이균사 감염묘를 생산해서 소나무를 금년도에 3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송이가 자연적으로 인공적으로 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군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생버섯 도감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64쪽에 현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성권역에 대해서 본 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성권역은 총 사업비가 46억 원이고 금년도에 경관, 운동, 문화복지, 소득기반, 인구유치분야, S/W분야 등을 철저히 준비해서 본 계획이 성공을 해서 앞으로 현성권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의장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의원님께 한건의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철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택철의원

소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업무보고 사항도 많고 고생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십니다만 기술혁신 및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의원님 한 마디 하실 거 같은데요?

박정숙의원

양양관내 농업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양돈농가 보상사업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사고가 있었던 양돈농가에 대한 관리나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 해 주세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가가 지금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화재는 천재지변이 아니기 때문에 사채를 매몰하는데 만 중장비 지원을 해 주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박정숙의원

다시 건물을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은 없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융자만 알선을 하는 걸로 해서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의원

알겠습니다.

오세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홍규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홍규의원

소장님 가을걷이에 쓰는 트렉타 말입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홍규의원

제가 알기로는 트렉타가 손양, 현북, 현남에 2대가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10만원 받지 않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홍규의원

10만원을 받는데 제가 보니까 신청인이 너무 많아서 가을걷이를 제때에 하지를 못하는 거 같습니다. 조금 전 보고에 2대를 추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콤바인입니다.

최홍규의원

콤바인을 추가하셔서 가을걷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계를 쓰고 난 후면 기름 보충 문제라든가 막 굴리다 보니까 고장이 잦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기사를 한명 채용을 해서 기계를 굴리시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대행사업은 현재까지 인력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농가에 가서 부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못 부리는 농가는 저희 기사들이 가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의원

겨울에 제설작업은 각 지역마다 트랙터가 몇 대씩 배정이 됩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제설작업은 트랙타를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여성회관이라든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곳에는 배치를 하고

최홍규의원

아니 기름 값이고 뭐고 드리는 것은 없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름 값 농가에 주는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방재사업비로 드립니다.

최홍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오세만의장

다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도 보고 및 질의․답변을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부서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업무 전반에 관해 살펴주시느라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