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입니다. 양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양양군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화를 하여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잔디운동장 시설사용시 다양한 사유에 의해 사용중단 내지 철회 등이 있을 수 있음에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4조의 사용료 반환규정을 제1호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와 양양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하고 2호에서는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총 사용료의 10% 공제후 반환하며, 제3호는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사용하지 않는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0%를 공제후 반환하며 취소일 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만원이던지 10만원이던지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하루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몇시 부터 몇 시 까지에요?

신고하는 시간에 따라서 8시간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활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경기 한경기를 하는데 전후반을 한다고 해도 2~3시간이면 되지, 그걸 하루 종일로 해서 해 버리면 다른 사람은 잡고 싶어도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죄송합니다. 하루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요트가 몇 대나 있습니까?

저희가 정박할 수 있는 척 수는 60척입니다. 그런데 지금 20척이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정박하고 있는 사용료를 받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가 년 단위 얼마입니까? 월 얼마입니까?

일시사용하고 상시사용이라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일시사용은 15일 이내를 사용하는 것은 일시사용이라고 하고, 15일 이상을 사용하는 것은 상시사용이라고 합니다. 일시사용은 매일로 받고, 상시사용은 월로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은 얼마고? 월은 얼마를 받습니까?

규칙에서 정하기를 길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길이가 요트가 5M에서부터 14미터 이상까지 가는데, 5M는 1일 3,000원, 상시로 봤을때는 39,700원으로 받는 것으로.

39,700원은 1년 연중이겠네요?

1달. 월 39,700원.

그러면 거기 20대가 고정 돼 있는 것은 상시 이렇게 받는 걸로 매달 받는 걸로 됩니까?

매달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대로 봤을때 평균 20만원으로 본다면 4,000만원에서 4,800만원 연간 그렇게.

현재 체납자는 없습니까?

지금은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안받고 있습니다. 이게 공포를 해서 조례가 정해져야지만 받는 걸로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가보면 돈을 안내서 배를 와이어 줄 같은 걸로 묶어서 자물쇠를 담가 놓은 것을 더러 봤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놨냐고 그러니까, 배가 돈을 안내서 체납을 해서 압류해 놓은 식이에요. 우리군도 그런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체납자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여기 있나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압류를 하던지 그런 절차를.

배가지고 못 내빼게 배를 묶어 놨더라니까요, 다른데 가니까. 우리는 아직 돈을 안받아서 모른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직영을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제정이 되면 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승인도 받고 해서 저희가 직영하는 것 보다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의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위탁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끝나셨어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홍봉기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의 농경지 토양과 식물체 또는 가축액비, 농업용수 등 정밀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처방하고 과학영농 실천을 해서 농가 경영비로 절감하는 꼭 규정을 해야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도에서는 홍천하고 원주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운영을 해서 규정을 해야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제1조하고 2조에 규정이 돼 있고, 분석 의뢰 처리절차, 분석거부, 결과통지는 안제3조에서 6조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분석결과의 광고금지, 정정 취소는 안제7조하고 안제8조에 규정이 돼 있고, 분석의 경비, 수수료 면제 등은 안제9조에서 11조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분석의 의뢰입니다.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해서 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채취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단, 국가기관이나 자체단체 등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으로만 하게 되면 현지에 가서 출장을 해서 채취해오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 분석의 거부입니다.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농사용 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한다는 부분하고,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도하게 소요되어서 분석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농업기술센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을 제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7조는 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입니다. 분석결과를 통지서를 교부 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저희들이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에게 분석을 해가지고 간 부분을 가지고 검사필증을 받았다고 도용하는 경우가 왕왕 다른 시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시를 했고, 분석의 경비는 일정 부분을 점당 얼마씩 구분을 받아서 세외수입계좌에 입금을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면제 부분은 국가기관이나 또는 양양군에 소재지가 있고 영농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들은 면제하는 부분, 그외 기타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1점을 검정하는데 10,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인력도 있고 시약도 들어가고 장비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분석항목을 보면 유기물, 인산, 규산, 칼슘, 카린 이런 토양 화학성분 분석하고 중금속 분석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자재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점토 함양 하는 부분, 그다음 가축 액비를 분석하는 부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토양 화학성분 분석은 1점에 7,000원씩 했고, 객토원 분석은 4,400원씩 규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중금속 하고 가축 분뇨도 7,800원과 5,000원씩 점당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을 처리해서 냄새가 안나 게 해야될 것 같에요.

원래 액비는 거기에 발효제를 처리해서 액비 저장탱크에서 발효를 시켜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100% 냄새는 안 날 수는 없고 액비를 치면서 로타리를 바로 치면 냄새가 굉장히 감소가 됩니다. 거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품을 많이 넣으면 덜 날게 아닙니까?

축산 파트에서 약품이 공급되는 걸로 압니다. 이제는 양돈 농가도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다음부터 하세요. 액비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민원 제기된 적은 없어요, 냄새 때문에.

간혹가다 그런게 있는데 저희 부서는 아닌데 그런 경우가 환경부서 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현지에 가서 보면 그렇게 역한 건 아닌데 와서 사시는 분들이 주민들이면 아무 소리도 안하는데 외지에서 살러 들어오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액비 뿌리면 바로 갈아엎어야 된다면서요?

로타리를 치면 냄새가 굉장히 감소됩니다.

그걸 안하는 분들이 많은 가봐요. 그것 때문에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냄새가 나더라도 엎어 놓으면 민원제기를 해도 별 문제는 없는데 뿌려 놓고 이걸 갈아엎지를 않으니까 민원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런것은 지도 계몽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7조에 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광고로 사용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처벌규정을 저희가 만들지는 않았는데 제5조에 보면은 거부하는 게 있는데, 이럴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그러면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거부를 한다는 그렇게 공지를 하는 겁니다.

7조에 대한 안은 8조에 나와 있는데 정정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5조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별도에 제재방법이나 처벌방법은 별도로 한건 없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6조에 금지고 8조에 취소라 그랬는데 이게 행정조치에 대한 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으니까 시행규칙을 만들때 거기다가 더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면 어떻나 이렇게 싶습니다. 어차피 시행규칙을 또 만들거 아니에요.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강화된 것은 반드시 확인해가지고 보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4건의 조례안은 10월 13일 개의되는 제1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1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