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덕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 제1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사계장 장덕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 제1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1. 제13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공보담당관 이흥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9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박병찬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끝으로 홍보를 담당하는 저희들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추진하고 하루에 한번 시정을 빠르고 신속하게 널리 알리므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올바른 임무 수행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고 지원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페이지 6항에 제1회 바둑왕선발대회 개최는 도에서 3월에 도지사기타기 바둑대회가 있고 그 위 사전에 대회 있을 2월에 보령시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바둑왕 선발대회하고 공보담당관실하고 관계가 있는지를 묻고 싶고 그리고 10항에 시홍보 종합책자 발간에 있어서 사업비가 5천만원 현재 문화관광과에 일부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하고 공보담당관실하고 무언가 조율이 있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홍보안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금년부터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하고 1차 상의를 해 가지고 홍보책자가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배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둑왕 선발대회 관계는 어떤 차원에서 보며는 사회진흥과 소관 같이 생각됩니다마는 도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인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도록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도 사실은 시.군 지역 나누어서 실시가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도 공보담당관실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다음 시정 홍보책자 5,000만원은 당초 공보담당관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예산이 있어서 나누어서 세울 것 없이 함께 세워서 쓰도록 예산부서의 얘기도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예산이 반영된 걸로 했습니다. 다음 김장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책자 제가 유념을 해서 자료 작성이라든지 편집 등을 전문지식인과 협의해서 효율성있게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진입니다. 먼저 새해 들어서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빌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사무관리혁신 및 새직장만들기운동을 전개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현재 읍.면에는 계가 있어서 계장.계원.차석이 있어서 민원인이 와서 충분한 업무를 보고 돌아가는데 현재 동단위에는 직원들이 사회.산업.도시.농림에 한사람씩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분담지역을 간다든지 또 본청에 출장왔을 때는 동민들이 동사무소에서 가서 민원을 해결치 못하고 두 번 내지 세 번을 가야하는 불필요한 헛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부족한 동지역에 대한 인력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3페이지 공무원들의 증감 현원이 있는데 본청에는 정원이 401명 현원이 401명 사업소는 247명에 220명 이렇게 표를 보며는 본청은 정원외 모든 인원이 찼습니다. 사업소는 20명 읍.면.동은 18명이 정원보다 부족한 실정인데 본청과 연계해서 비율이 비슷하면 모르겠지만 사업소하고 읍.면.동에 부족한 인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질의를 하고 또 한가지는 8페이지 역사 바로 세우기가 있는데 보령시에 어떤 역사를 바로 세우기에 대한 홍보를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원을 말씀해 주시고 18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전담기구 신설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한다고 했지마는 현재 내무부에 보고한 내용 즉 기구표에 어떤 내용이 있을텐데 이 내무부에 보고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천옥석의원님과 강성석의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조금 더 자세히 질의코자 합니다. 조금 전에 강성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소는 20명 읍.면.동은 18명이 정원에서 미달되고 본청은 401명에 401명이 정원이 찼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보고에 10페이지에 탁상행정을 탈피하고 현장중심 행정을 하겠다 하는 보고가 있으셨는데 작년도의 업무보고에서도 읍.면.동 사업소의 정원 때문에 본의원이 업무보고 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즉시 조치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셨었는데 현재도 본청에서 차출한다든가 업무 대사를 한다든가 또 행정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수시로 읍.면.동의 직원을 불러 들입니다. 하루에도 두, 세사람씩을 평균적으로 불러 내고 본청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읍.면.동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읍.면.동의 현장에서 근무해야 할 사람이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런데다가 실질적인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새해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이 시점에서도 역시 사업소나 읍.면.동 하부조직에는 정원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또 항간의 공무원들 간에도 본청에서도 어디는 뒷짐지고 놀고있는 부서가 허다하다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는 점을 중시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17페이지 기구정원 개편에 있어서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 하는 말씀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기구를 결정한 후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겠다는 보고이신지 기구를 개편하기 전에 개편안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기구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전담기구를 신설해서 인원조정을 하시겠다 하는 보고가 있으셨는데 앞에 것과 연속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인원을 기구개편이라고 하는 타이틀하에 자리만 이동해 놓는 기구개편의 안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영행정 차원에서 보령시가 앞으로 필요로 한 인원 및 전문적인 인원배치를 하시겠다는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의원님들께서 정곡을 찔러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의 채찍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천옥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보안 특히나 계가 없는데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 밖에 없는데 출장갔을 때 민원이 어렵다는 점은 잘 지적하셨습니다. 다만 한가지 제도상에 10,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동에만 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10,000명이 안되는 동은 아직은 계를 신설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상응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읍.면.동에 특별히 동에 인원이 적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증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드릴 수 있도록 계기를 가져보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석의원님이 질문내용중에 결원은 전부 읍.면.동이 아니면 사업소에 있고 왜 본청에는 풀가동 하느냐 시인을 합니다. 이 문제는 사업소나 읍.면.동에는 업무를 경시하고 본청만 중시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도 해석됩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가장 큰 사유로 말씀을 드린다며는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결원은 그냥 남겨둔 상태에서 본청 직원만을 풀가동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성석의원님의 질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역사 바로 세우기가 보령시에 무엇이냐 사실은 상당히 포괄적인 표현도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사항도 어려운 질의가 됐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이 나라를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이 또 그 이하 중앙부서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표현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것은 보령시에서는 그럴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 안 경영사업소 문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내용이라도 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기구표를 가서 보여도 되겠습니다마는 설명이 상당히 장황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문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끝으로 오배근의원님이 말씀하신 동직원이 없는데도 시시때때 시에 있다고 하는 걸 기화로 해서 자주 불러다 합동 작업시키고 파견을 보내는 이러한 악습이 있다 지난번에도 고친다고 하더니 현재까지도 자행되는 것 같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체에 기구개편이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조직개편에는 말단 읍.면.동 사업소를 보강하도록 조치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이며 이것은 바로 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구개편 관계는 먼저 강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답변내용이 비슷합니다마는 기구개편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전에 그 안을 보고할 것이냐 그 안을 보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는 인사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보완이 안되고 누수가 됐을 때는 조직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껏 보완하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이 문제도 내부적으로 확정을 가져오게 안정했기 때문에 아직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렸고 저의 의지를 밝힐 수 있도록 바로 조속한 시일내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경영행정반을 말로만 문서로만 해 놓고 내내 그 사람이 그사람 아니냐 무슨 경영행정이 필요하냐 이렇게 꾸지람하는 것으로 듣겠습니다만 경영행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분야로 육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능력있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경영행정을 도맡아서 전문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업무를 당분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특별히 의문사항에 상세한 보고는 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는 당초 506호 쾌속 후송선은 소유가 충청남 도청인데 지금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예산은 일시 예산인데 도소유의 선박을 우리가 시설 관리한 이유는 무엇이며 충남 507호는 현재 오천항 선착장 위에 방치된지가 1년이상 되는데 왜 그렇게 방치했으면 관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항간에는 각종 공사때 공사주한테 입찰가가 유출된다는 얘기가 종종 들립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작년에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입찰가를 사전에 알려주었다는 조건으로 입찰을 수의계약 한 후 그 공사로 말미암아 각종 공무원을 봉으로 잡고 공사에 좋지 않은 민원을 야기한 예가 발생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는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입찰참가 자격증교부에서 우리 참가자격이 있는 건설업체 중 부실한 건설업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규제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법적근거는 없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 시 발주사업중 현저하게 부실공사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업체에 대한 리스트라도 작성한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현의원님이 질의에서 쾌속정은 도에서 예산을 가져옵니다. 관리비와 인건비까지도요. 다만 보령시장은 거기에 따른 배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어요. 제가 회계과장으로 있으면서도 보건소로 넘겨주어야 할 사항인데 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는데 이번에 보건소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쾌속정은 앞으로 더 원활히 활동할 수 있을 것이며 활발히 오지 도서를 다니면서 치료에 의료시혜를 줄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별히 쾌속정마는 왜 선착장에 놓아두느냐 하는 말씀은 쾌속정은 저희 부품이 없습니다. 한번 고장나며는 40일 내지 60일 많게는 90일까지 수선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관리는 보건소로 하도록 전담을 시킬 것이며 쾌속정을 시에 맞도록 조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가 누설이라고 김종현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이런 일이 있다며는 당연히 당사자는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국의원님의 입찰자격증 교부에 대한 말씀인데 조현국의원님께서는 입찰자격을 조금 제한시켜서라도 부실공사를 막아내야겠다는 의지로써 질문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쉽게 답변하고 싶은 것은 현재 시행령상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가 자격증 교부를 하면 인정을 받아서 그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부실공사가 발견되며는 앞으로는 성적표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령시 자체적으로라도 성적표를 매겨서 부실공사를 재현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장기간에 있는 것이 507호 FIP행정선인데 지금 현재 오천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천면 선착장 아닌 지역에다 장기간 방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 배가 제3자가 볼 때는 폐선인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왜 1년 이상을 움직이지도 않고 방파제 위에 그냥 정박해 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507호는 폐선할 계획입니다. 폐선하기 위해서 육지에 올려놨다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장 정낙중입니다. ‘96년도 시민과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시민과 대화의 광장에서 건의 건수가 185건인데 해결이 162건 미해결이 13건 이렇게 대화의 광장을 하면 많을텐데 162건씩이나 전체 건수에서 해결을 해 주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7페이지 보면 단체복 착용, 친절하고 화목한 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만약에 직원중에서 몇분이 다른 부서로 간다고 할 경우에 면단위나 사업소에서 직원이 올 경우 단체복은 그렇다면 현재 각 의원님들이 지역의 대표인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정식으로 참여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분출된 민원을 매주 월요일이면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의회에다 통보해 줄 계획은 안계신지 해 주시면 의원들이 앞으로 참고를 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는데 협조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천옥석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주부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틀림없이 통보를 해 드려서 의원님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봉근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21호 국도가 확.포장되므로써 흥덕동사무소 지하에 있는 민방위 시설물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며는 동사무소와 같이 이전된 후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1호 국도가 확.포장되므로써 동사무소 바로 현관까지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지하에 있는 민방위 시설 대피소는 앞으로 위로 차량이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번 시장님의 읍.면.동 순시 시에 흥덕동에 가셨을 때도 주민들로부터 동장님으로부터 21호국도가 확.포장 되므로써 흥덕동사무소 현관 앞까지 인도가 차지하기 때문에 부득이 흥덕동사무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만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란 건의보고를 받는 와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도 흥덕동사무소가 국도확.포장에 따라서 이전 내지는 청사를 옮기게 된다며는 같이 흥덕동 지하대피소도 이전을 해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도로확.포장 공사를 담당하고 잇는 건설파트와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지하대피소만이라도 사용 가능할 수가 없겠는가 해서 철제로 보강을 해 가지고 떠받쳐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시설비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완고한 지탱이 못된다 하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민방위 대피시설도 부득이 이전해야 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그동안에 시설할 당시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설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끝나면 자체 나름대로 내무부하고 도에 가서 이 사항 설명을 드리고 또 장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받아 오도록 활동을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본래 대피소의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런데 보며는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타 시설로 인해서 이전하게 될 때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실.과라든지 기관에서 대체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내 대체해 갈 때도 보령시장 산하에 있는 도시과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머니 돈 나가는 사항이어서 내무부나 도에 가서 특별교부라도 얻어올 수 있으면 보조를 받아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있습니다.

밀집 상가지역에 대한 재난대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지역재난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상가밀집지역에 화재가 안났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밀집지역에 대한 대책과 또한 재난정비의 100% 가동이 가능한지 거기의 대책 또 2월중에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하시겠지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저희가 재난관리 종합 부서로써 2월중에 계획을 수립한다고는 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밀집상가가 됐든지 재해위험 취약시설이 됐든지 해당 전담부서가 있고 또 그것을 분담하고 있는 담당과가 있습니다. 시장이면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라든지 75상가하면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세밀한 계획이 수립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토대로 해서 대천시의 계획을 완성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밀집상가지역의 재난관리 차원에서는 소방서라든지 해당 실.과에서 상가를 하나씩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매주 목요일 일제 점검의 날이기 때문에 나가서 소화가 비치 여부도 확인하고 또한 화재보험 가입여부도 하고 소방서하고 함께 가서 소방시설 장비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여기에 협조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재난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도 저희가 대천 중앙시장 상가에서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전. 소방서. 전기통신공사. 저희해서 각 해당 기관이 전부 와서 전기단전 됐을 때 단수됐을 때 통신이 두절됐을 때를 가상해 가지고 종합적인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주민도 참여를 시키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훈련이 산불진화에서부터 소방. 교통 등 6회가 있습니다. 이때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확보해야 할 장비는 대형사고가 났을 때 건물이 붕괴됐을 때 유압절단기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장비는 확보를 하지마는 기본적인 소화장비라든지 기초적인 장비는 개인들이 확보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100% 보수가 돼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주입니다. 보건소 소장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 박병찬의장님과 그리고 보령시 의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저희 보건소 직원 일동은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면서 지금부터 96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기 첨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관내 실시에 있어서 보건소 신축이나 의료장비도 중요하지만 근무시간에 근무를 철저히 하여 친절봉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내 지소장들의 근무가 불성실해서 주민들이 근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근무를 자율적으로 최대 봉사하는 공직자의 소임을 다하는 대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의료서비스의 소관 소장님 감사하고 특히 13페이지에 보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을 기술해 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7개 실, 과를 업무보고 받는 도중에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나열한 데가 보건소 밖에 없어서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95년도 12월초에 청라면 라원리 611번지에 거주하는 이모 노인 72세가 감기 기운도 있고 약간 몸살기운이 있어서 보건소에 가서 종합진단을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X-RAY를 찍었는데 판독 결과가 결핵도 있고 진폐기도 있어서 폐도 좋지 않다는 판결을 받고 큰 병원에 가라는 얘기를 듣고 이 분이 종합병원을 가면서 진폐는 광산에 근무해야만이 생기는 병인데 광산에 근무한 예도 없고 해서 종합병원에 가서 보건소에서 준 X-RAY사진을 제시해 가지고 판독을 의뢰한 결과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전부 모여서 다시 종합진찰을 해 주시오 해서 종합병원에서 x-ray를 다시 찍은 결과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x-ray가 바뀌었다 해서 다시 보건소에 와 가지고 항의를 했더니 다른 노인하고 바뀌었다 해서 이러한 심적으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고 하소연 하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물론 노인들이기 때문에 호명을 할때 귀가 잘 안들린다든지 그런 어려움은 있을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있는 도.시비부담 국.도.시비 부담률이 어떻게 책정된건지 내시가 돼 있는 건지 임시 정한건지 답변 바랍니다.

먼저 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근무시간 내에 근무를 철저히 해야 되며 친절이 최우선인데 관내에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지소 근무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는 지적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자세를 확립시키는데 더욱더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기 보고말씀 드린 것 같아서 이번 답변을 금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옥석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겠다는 다짐으로써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라원리에 계신 민원인이 저희 보건소에서 찍은 x-ray사진이 다른 환자분과 바뀌어서 이 환자 분의 심적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사료됐습니다. 앞으로는 사회 진료실 직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무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민원인에게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표합니다.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시.군 부담료는 이미 내시가 된 상태여서 비율에 의거 주게 된 것입니다.

소장님께 다짐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그간 시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96년도의 계획을 보며는 시민의 보건에 완벽할 정도로 잘 짜임새있게 보건향상에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것이 봉사활동으로서의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데 하나도 차질이 없이 96년도에는 완벽하게 실행해 옮길 수 있는지 재삼 묻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10페이지 완벽한 방역대책 추진에서 물론 방역을 지난 해에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해망산의 쓰레기장 처리관계로 해서 지난해 굉장한 애로사항이 행정당국에서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작년에 집행부 직원들과 본 의원도 자주 나가 보았습니다만 여름의 방역대책이 부실하다 금년도 여름에는 철저한 방역을 해 줄 수 있도록 보건소에 얘기를 해서 금년도는 주민들한테 원성을 받지 않도록 방역을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행철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계획은 아무리 잘 세워져 있으나 그 실행이 부실하면 탁상행정이 되기 쉽습니다. 완벽한 실천을 아울러서 완벽한 수행에 옮기는데 내부적인 직원 정신강화가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2000년도에 있어서 저희 공직자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공무원이지 절대로 군림하는 공무원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95년도에 저희 보건소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심기일전해서 금년도에는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병열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망산 쓰레기장 처리에 있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해망산 쓰레기장이 자주 폐쇄하는 바람에 보건소 방역차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맡고 있는 열쇠를 보건소 직원이 갈때마다 열어줄 사람이 없었고 저도 수차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되지를 않았습니다.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보건소 입장에서 해망산 쓰레기장의 소독은 항시 환경보호과 또는 청소과 소관이라 생각 안했고 저희 보건소 소관의 업무로 생각하고 항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 96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종합경기장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인수를 받고 난 후 재시공 들어간 부분이 있지요?

저희들이 직접 보수명령을 하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종합경기장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보수명령을 하지 않았다며는 그것은 어떤 과에서 했습니까?

작년 체전하기 전에 입주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건축과에서 완전 사업해 가지고 제가 알기는 사업비는 사회진흥과에서 자금을 대고 건축과에서 건축 전반적인 것을 해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소 기능하고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마는 어차피 많은 자금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체전을 치루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소가 협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명쾌한 책임한계라고 하면 이상하지마는 그것이 다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은 돼 있어요?

준공은 돼 있는데 그런 단계가 완전히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계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먼저번에 준공이 돼 있다고 했는데 준공 돼 있으면 준공 돼 있는 모든 부속 서류를 도시개발사업소에 이전을 해서 이전 받은 후에 이것을 관리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종합경기장을 관리 운영한다고 업무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 밑에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들어가서 운영하면서 불요불급하게 경비시설인 철문이라든지 사람이 우선 출입해야 하는데 경비하는데 지장있는 그것만 손을 됐고 나머지는 아직 종합적을오 인계가 끝나면 대체를 할려고 합니다.

요즘에 경기장 실리콘 공사를 한참 했지요?

실리콘 공사를 한 것은 없고 먼저 사무실 앞의 바닥 타일이 떨어져서 우선 해빙하기 전에라도 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하고 연락해서 다시 사무실 앞에만 보수를 시켰습니다.

일반 행정기구표에 보면 5급 토목직이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대형구조물은 겨울에는 동결이 되니까 건물이 수축하는 것을 감안해서 겨울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수축하면 그것을 겨울에 가 가지고 실리콘을 투여해서 벌어진 틈을 막아줍니까?

그것은 지금 구조물을 보면 제가 건축분야는 직접 시공을 안해 보고 교량은 한번 해 봤습니다. 600M짜리 교량 2개를 시공해 봤는데 일단 여기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토목구조물에서는 공간을 띄어 놉니다만 여기는 워낙 공간이 어느 정도 멀어지면 구조물이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실리콘 같은 것을 쌓아놨는데 사실 그것은 원래 조인트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겨울이었다고 다시 충진하거나 그런 거는 않고 있습니다.

시청만 해도 대형건축물이어서 레미콘을 한꺼번에 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 부분이 조각났을 거예요. 그럼 이것도 대형건축물이기 때문에 겨울에 수축하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다 실리콘을 다 써야된다 말이예요.

이것하고 운동장하고는 조금 상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노출되는게 거의 지붕이라든지 사면만 할텐데 저것만 완전히 전면이 노출돼 있고 태양열을 받기 때문에 수축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축이음관이 들어 있는데 거기다 실리콘을 왜 썼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건물이 벌어져 있는 것보다는 충진하는게 미관상 때문에 한 걸로 이해가 가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조인트는 넣어야 되고 공급은 있어야 신축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건축물을 소장님이 인수를 받아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나 인수인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했습니다.

안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책임 관계는 소장님 이외의 것이네요? 모든 시설물 관리를 그 건축물에 대한 준공 내지 등기까지 소장님 손에 와야 그 건물이 소장님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권한이 아직 없습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부실공사라고 행정시정 명령을 받았지요?

저도 메스컴에서 봤습니다마는 오의원님이 말씀하신거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알았어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오지 않습니다. 건축과로 갑니다.

공설운동장 하나면 여러군데라 종합적인 보고를 받아야 할 사항이네요?

건축과에서 총괄을 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 내실화에 대한 업무보고 속에서 오의원님이나 김의원님께서 한 얘기와 비슷한 맥락입니다마는 소장님께서는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법적인 업무인수는 안했다 하더라도 또 토목직의 5급에 대한 상당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고 하면 현재 안된 부분 다시 얘기해서 저같은 비전문가도 확연히 볼 수 있는 창고 부분에 거푸집을 안떼었다든가 내지는 페인트칠이 매트에 대해서 하게 돼 있는데 뿌리기만 했다든가 또 몇 달이 걸려 구경하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금새 하자보수가 나타났다든가 이러한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인수인계는 안받았지마는 소장님께서 어떠한 것이 문제점으로 생각되며 하자보수는 어떠한 형태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된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정식적인 인계가 안됐지마는 관리를 어차피 시 차원에서 누군가는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고에 거푸집이라든지 페인트 부분 아까 말씀드린 타일부착의 부적정성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도에서 감사했던 사항 기타 불편한 사항들이 작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체전하고 맞물려서 성급하게 운동장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 분야별로 우선 운영하는데라든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 일일 업무라든지 일일 관찰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직원 7명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늦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하고 전화를 해 가지고라도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이 불요불급한 것 같은 것은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본청에 연락해서 책임 한계를 따라서 건축과라든지 시공 한계를 따지고 경리관한테 통보하고 거기서 결재 맡아서 하기가 어렵고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수시로 회사하고 연락해 가지고 급한 것은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먼저 회사 실무진을 별도 자문을 한번 하자로 오라고 해 가지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같이 분석을 하고 자료를 주어서 일단 책임한계보다는 어쨌거나 이것은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회사가 했기 때문에 대단히 보람있는 일이고 명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그것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두로 설명을 드렸고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3월부터 날이 풀리면 본격적으로 회사에 하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도에서 감사된 것은 공문으로 본청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하는 사항에서 어려운 사항은 실무진하고 얘기를 하고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현재 나타난 현실적인 내용이 있을텐데 그것을 나중에 뽑으셔서 의원사무실에 정확하게 최소한도 몇 개월 동안 소장님이 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을 보고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물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