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양양군수 제출)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신 김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과는 군정질문 처리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사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철저입니다. 매년 동일한 감사지적 사항이 지속 발생되고 있으므로 동일 사항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8년도 행정감사결과 감사결과 처리의견 수가 218건이었고 2009년도에는 207건이었습니다. 3% 감소하였습니다. 저희가 3년간 중복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중복된 것이 2번 이상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복된 건이 총 33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을 보니까 국제교류학생 선발시 공평성, 형평성을 제고하라는 내용과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가구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 지급됐습니다. 또한 장례예식장 조속한 추진, 주정차무인단속 카메라설치, 현남 119지역에 진입로 7번 국도상 중앙분리대 제거, 종합운동장 조속 추진, 강현 전진 낙산사 소유부지 거주자에 대한 대책, 양양 낙산 골프사업 추진 철저,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생활폐기물 처리 등이 매년 중복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한시적으로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 대부분 이었고 특수상황이나 장기적 처리할 사항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매년 중복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대장을 만들어서 수시로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국제교류학생 선발 공평성 형평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학생교류현황을 보고 드리면 초등학교 축구가 올해는 로카쇼촌에서 저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민박교류는 저희가 가고 도토리현에서 오고 이랬습니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고루 배정을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여고 6명, 남고 6명 그리고 중학교는 각 관내에 있는 학교에 2명 학생 수에 따라 2명 내지 1명으로 배정을 해서 골고루 선발을 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채무현황을 군민에게 바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2009년도 12월 9일 날 양양군 지방채 홍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홍보문안 내용을 보면 2009년도 말 저희가 지방채 원금이 44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국비상환 지방채가 134억, 상수도 확장에 따른 운영자부담 지방채가 134억으로 순수 군비 상환 지방채는 174억 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계획을 수립해서 양양군 소식지 한번 게제하고 언론보도 3차 게제 한바 있으며 지방채 현황을 군청 홈페이지에 재정공개란에 연중 게제를 해서 연중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방법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홍보방안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먼저 군정홍보 현황을 보고드리면 언론매체 홍보를 18개 언론사에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불예방, 현산문화제, 축제, 기타 요트대회 등 각종행사가 주요내용이 되겠고 관광, 송이, 연어축제 영상홍보물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승강기 LED모니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정홍보가 결과에 따른 모니터링을 감사지적사항에 따라서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주민계도 및 행사성홍보는 일시적인 홍보로 효과분석이 어려워서 모니터링을 생략하고 수도권 지역인 아파트 승강기에 LED모니터 홍보결과를 모니터링 한바 있습니다. 9월 17일~20일 까지 4일간 서울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설문결과를 보면 응답자 70%이상이 향후 축제에 대한 참가를 하고 싶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국제교류 추진에 있어서 조례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라는 의견에 있어서 영어권 국가와 교류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군에서 교류하는 단체가 총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일본에 2곳, 중국에 3곳, 캐나다는 한 감사지적사항에 따라서 금년 4월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대상 국가는 캐나다 앨버타주로서 4월 16일 날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앨버타주에서 저희 군에 오기로 했는데 그곳에서 사정이 있어 금년 축제때 못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초청해서 양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우리군 상징물이 적절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내용에 따라서 상징물 교체정비 계획을 2009년 10월 9일 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비기간은 2009년부터 내년 12월 말까지로 잡았고 정비대상은 3,714개가 되겠습니다. 로고가 2,476개 캐릭터가 1,638개가 되겠는데 현재까지 3,641개를 정비하고 미정비한 것이 73개입니다. 그중에서 로고가 54개 캐릭터가 19개인데 내년도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포지석등은 보존하는 걸로 방침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교체대상에서 제외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부터 각종 장학금은 저희실은 해당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고 최근 2년간 용역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은 해당이 없고 2010년도에 양양연어지구 특구지정에 따른 용역을 준바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5월 4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중장기발전계획연구 용역을 올 6월에 계획해서 내년 7월까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약 7번에서 9번까지는 해당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고 10번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양양 해양심층수특구 계획에 따른 학술용역 결과가 연어 특구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조금전에 보고드렸다시피 내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인수 지방채 이자보전이 4,98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개최 횟수 및 회의수당 지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소관 8개 위원회 14회를 개최하고 회의집행 수당은 277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특수시책 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7건에 256억8,5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재 체험장 조성사업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조산에서 주청리 까지 전용도로 1.9km 가 되겠습니다. 2011년 1월까지 추진계획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32%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은 서문리에 신축하는데 12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철거 설계용역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 종합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소는 구교리와 송암리 중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10년에서 13년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이전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양읍 연창리 양양정형외과 내 건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단체 장례식장 건립추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에따라서 주차장 확보 에 3억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군청 2층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공을 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은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2015년에 준공예정에 있고, 동해고속도로는 2015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여운포하고 송전리 간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공정이 55%로 2014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양양 남대천 하류 우안제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5억인데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남대천 기본계획변경 용역에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는 지금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있어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양송이벨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현 공정이 80%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사이클경기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조성은 2008년부터 20111년까지 이며 현재 사이클장 피스타는 완공된 상태이며 현 공정은 47%입니다. 현남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배수관 관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이 입암리에서 하광정리 까지로 11월에 금년에 완공한바 있습니다. 손양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리 하고 여운포 사이로 현 공정이 30%가 되겠습니다. 완공은 2012년 12월에 완공 토록 돼 있습니다. 강현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까지이고 현 공정은 65%입니다. 국도3호선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까지이고 현재 문화재 전면 발굴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까지이고 현 공정은 36%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남애1리 침식방지시설 축조공사가 되겠습니다. 이하 신규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교류성과 상호방문 횟수 교류목적 교류일정 소요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14회 1억4,652만4천원이 지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호북성하고 로카쇼촌, 다이센정, 길림성, 용정시에 상호교류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교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2회 1억5,500만6천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 말 채무잔액은 원금 기준으로 442억 1,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50억6,700만원을 상환했고 금년 말 원금기준 채무 잔액이 39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한계획은 6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2년도 채무잔액이 325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상환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국비사업이 94억이 되겠고 상수도가 원인자 부담행위가 107억이 되겠고 순수 군비상환은 12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총 12건에 5억1,060만4천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일반회가 10건이고 특별회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6억7,9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이가 13%이고 특별회계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29쪽에서 41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사업비와 면장님 사업비가 2009년도에는 양양읍 의원님 당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장은 7,000만원 면장은 5,000원인데 지출내역을 보니 읍면장하고 의원님들하고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딱 아구가 안 맞습니다. 1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오차가 나는 것이 있는데 의원님들 지출 내역하고 대등했고, 2010년도에는 의원님들 사업비가 1인당 작년보다 1,000만원이 올라가서 1억 4,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면장과 읍․면장은 7000만원과 5.000만원인데 내역은 유인물로 가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발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김일수 부의장입니다.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수뇌부에 계시는 실장님과 계장님들 전체적으로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애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군에서 용역발주에 대한 사업을 지양해 전문직 공무원들로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해주시고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2007년도엔 15억500만원 2008년도에 15억1,800만원 지난해에는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이런것을 전문직 공무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상당부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발주라는 명분아래 상당부분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최대한 줄여서 한다고 했는데 올해 실적 내역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는데 그런것들을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건설과 부분에서도 각종부분 전문직들이기 때문에 용역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설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발주라는 명분아래 하고 있는 게 상당 부분 많고 주민생활과에서도 장례예식장 건립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조금만 했더라면 그런 용역비을 3,000만원 이상 날리지 않고 낭비를 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계획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해 부채에 대해서 많은 신문 보도가 나갔고 해서 군민들이 걱정 도 하시고 많은 걱정과 불안을 끼쳐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부채율이 높다는 신문보도 강원일보라든가 도민일보에 기제됐고 그래서 상당부분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부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상수도사업은 원인자부담, 또 하수도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 이런 것을 소상하게 위원들에게 밝히듯이 정리를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겠다.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해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군민 소식지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군민소식지, 게시판에 게제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자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상세하게 안 나온 것 같아서 아직도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각종 감사의 지적사항이 중복 돼서 읍면단위 감사가 중복 돼서 된다는 것. 계속 2년에 한 번씩 3개면 씩 한번 돌아가 자체적인 감사는 돌아가는 것 같은데, 2년에 한번 돌아가는 되고 불구하고 전년도에 3개면의 지적사항이 그 다음년도에 가면 또 반복적으로 감사에 지적 된단 말이죠. 그것은 업무연찬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해야되는데 그거 해당 읍면에서도 모르고 그건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여러번 중복된 얘기였는데 이게 잘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제가 좀 챙겨 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 2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해당 없다고 그러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총괄 운영하면서 사회단체 한 30여개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3억여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총괄 부서니깐 각 실과소별로 보조금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을 거기서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내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단체에 대한 보조금 일몰제를 작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년차에 대해서부터 하니깐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카드를 잘 작성 하셔가지고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카드제를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총괄표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겠고요. 내년부터는 넣겠습니다. 관리카드를 작성해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34개 단체에 3억4,000만원을 지급했고요. 내년에는 예산 지출하는데 보시면 조금 3,000만원을 더 늘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27페이지 28페이지를 보면은 예비비 사용내역 제설작업 장비 임차 및 종사자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있고 2010년도에도 재설작업 장비임차 장비구입이 있는데. 물론 재설작업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시골 산골마을에 가면 장비를 40만원 50만원 씩 주고 임차를 하는데 한나절씩 와서 망가져서 일도 안하고 40만원 50만원씩 받아가지고 그런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면에서는 그 마을에 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와서 일한걸 보면 오후에 왔다가 3시되면 가고 2시되면 가고 이래서 그러는데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 철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마을안길 눈칠때 트랙터 가지고 눈칠때 망가져 가지고 그거가지고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 마니 이런 얘기가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그것은 마을단위 이장회의라든가 해가지고 분명한 선을 좀 그어주셔 야지만 될 것 같아요. 어느 누구들도 마을에서 치는 눈은 마을에서 해야 된다는 그걸 명시를 해 주셔야지만 앞으로 그런 논란이 있지를 않지 계속적으로 읍․면에 가보면은 마을에서 눈치우다 삽날 망가지면 그 사람은 마을일을 해서 했으니까 마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마을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고쳐주지 못하고 행정에 와서 계속 얘기 하시는 거 보면 읍면장들이 상당히 애먹거든요. 그런것도 정확하게 읍면장들이 이장회의를 계속하니까 다달이 하니까 인식을 분명히 올해는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현황이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눈 치우다 망가진 것은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줘야 되지 많을까요.

그니까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 기준을 해가지고. 그게 해줬으면 좋은데 또 불분명해서 어떤건 기계를 다 낧아 가지고 와가지고 하루를 치우다 망가져서 몇 십만원 몇 백만원 그런걸 해주다 보면 몇 수천만원이 들어 갈 수도 있어요. 그것 감안해 가지고.

공동을 위해서 망가졌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김택철 위원님께서 보조금사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난해 3억4,000만원이 아마 다 배정이 된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3억4,000만원 외에도 또 다시 어느 단체는 군에 와서 말씀하셔서 추가로 지원해 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준이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보면 어느 사회단체는 또 다시 힘있는 사회단체는 보조금을 더 받아가고 그런 것은 좀 지양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양양군 홍보에 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가 과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양양군에 거주한 관광버스에다가 군 홍보물을 부착을 하면은 우리 관광버스가 전국을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게 돈을 안들이고도 예를 들어 우리 양양군 홍보는 물론 우리 군의 3대 축제인 송이축제, 해맞이축제, 현산문화제 등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홍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과거에 질의했습니다만 아직도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 관광버스에 부착 하는 게 크게 돈이 안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걸 협의하면 될텐데. 우리 양양군에 거주하는 관광버스와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내년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설장비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설장비를 어느 면에 가도 다 있겠습니다만 못쓰는 것이 있습니다. 차량부착용이 못쓰는 것은 왜 못쓰느냐. 그것은 우리 양양군에 있는 청소 차량이 거의 다 5톤 차인데 부착용은 10톤 이상을 사온거에요. 그것을 부착을 하면은 차가 범퍼 가 내려 않습니다. 그럼 처음구입부터 잘못 된 게 아닙니까? 지금 다시 교체하고 있어요. 교체를 해서 5톤 차에 맞는 부착물을 갔다 놨습니다. 그럼 먼저 산것은 못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입 할 때부터 잘못된 거지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2010년도 행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군정 질의내용은 장례식장에 관한 내용을 우리 김현수 위원님과 김일수 위원님 같이 질의를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본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용역을 두어서 타당성 조사도 했었고 그런데, 저희 관내에 군에서 직접 하는 것 보다 민간인이 할 때 지원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고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 민간인이 할 때에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양양정형외과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걸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장례식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앞에 건 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에 한글 문화 등 다양한 교육지원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한국어 교육서비스,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임신출산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을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사업 등을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아동급식센터에 대해서 점검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1회 하던 것을 분기별로 1회씩해서 4회씩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원활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먼저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한 예산보다 거기서 판매되는 수익이라든지 그게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반상자 기계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 강사 선발시에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초에 29개 과목에 대해서 강사를 모셔 갈 때 공개 인터넷으로 모집을 해서 강사를 채용해서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1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각종 집단민원 사항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군의 교육경비 보조금내역 및 교육지원청의 요구자료 내역도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장학금 지원현황도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도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7번 8번 9번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0번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명시이월 했던 것이 4건인데 가운데 2건은 성산사랑마을에 사업이 추진중에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다가 금년도에 집행이 종료가 됐고요. 첫 번째하고 네 번째 항목에 있는 거 5억3,200만원 과 4,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현재 정다운마을을 운영 하고 있는 이무송 이사장이 월리에 그레조아모텔 거기를 매입을 해서 노인요양시설을 하나를 추가 더 하고자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았었는데 거기 보조금 규정에 보면 건물을 매입할 때 토지는 본인이 매입하도록 돼 있는데 그분이 땅값까지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것이 안 된다고 저희가 회신 하니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그것은 양양군에서 처분한 것이 맞다라고 해서 저희가 승소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되니까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이것은 3회 추경에 예산을 모두 반납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11번의 노인복지관 신축할 때 저희가 5억을 받았었고. 12번 각종 위원회 개최 횟수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별지에 돼 있는 2010년도 국도비 교부 및 집행내역도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들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 보장기금지원 및 미 상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현재 25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건에 6,000만원을 융자했고 여기서 저희가 융자가 안돼서 예탁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11억이 되겠고 융자를 해준 것이 103건에 13억원 입니다. 이중에서 아직 시기가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48건에 4억8,700만원이고 상환시기가 도래 됐는데도 아직 상환이 안 돼서 체납된 것이 55건에 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개정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어려운분들에게 융자를 해준 금액인데 상환하는데는 여러가지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깐 체납액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보증인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도 하고 있는데 채권 확보하는 것이 저희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가급적 그분들이 피해를 안보면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아동급식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결식아동에 대한 평일급식 지원이 있고 또 방학 동안 급식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학기중 토․일요일 및 공휴일 급식지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급식아동지원은 아동센터와 그리고 급식을 하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평일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군데 지역아동센터와 급식을 제공하게 되겠고, 그리고 평일에 또 결식아동에 대해서 양양자활센터를 통해서 42명을 저희가 별도로 도시락을 하루에 한번 씩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반찬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재가 노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찬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우리 관내 어르신들 60명에 대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관내 경로당 등록 현황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경로당이 119군데가 있습니다. 이 119군데 중에서 현북면 면옥치리는 마을 경로당을 폐쇄 했습니다. 118개가 되는데 금년도에 현남면 남애4리가 새롭게 경로당을 지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숫자는 119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경로당은 저희가 운영비 및 난방비 를 지원을 하고 모범 및 영세 경로당을 13군데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 읍면 분회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셔서 월 10만원씩 금년 10월 달 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복리 하고 남해4리 경로당을 두 군데 신축하고 월리를 한군데를 보수를 했고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를 해줬고 운동기구 보급을 위해서 저희가 50개소를 현재 읍면을 통해서 보급 하도록 사업비를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조손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조손가정이 64가구에 78명이 있습니다. 조손가정은 부모가 질병이나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인해서 부모 없이 할머니나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그런 가정의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이 아동들을 위해 저희가 양육수당이라든지 상해보험료, 아동발달지원, 대학입학금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을 해서 연간 1억2,700만원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현재 자원봉사자가 거의 3,342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국도비 등을 해서 1억8,60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 이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복지주택 현황 및 향후시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6개 읍면에 현재 15동에 30가구가 들어가 사는 기초수급자를 위한 복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30가구가 들어가 살 수 있는데 현재 양양읍에 월리에 있는 3동이 상망하거나 나가서 비어있고 현남면 정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노후 돼서 공가로 비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주택에 대해서 연간 800만원 씩의 예산을 들여서 수리해주고있는 상황이고 향후 시설 계획은 재정이 허락을 하면은 인근 속초 같은데 처럼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시키는 방안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이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은 항상 양양관내 많은 사업들을 하는 부서로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2쪽에 노인반찬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락 급식지원 현황을 보면 2009년과 2010년에 1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액수를 보면은 보조금 액수가 3,315만원으로 배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차이가?

저희가 매년 연말이 되면 지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든 물가인상도 되고 해서 또 노인분들의 여론을 들으니까 반찬지원해 주는 것이 부실하다 그래서 그런것을 내실있 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했고 또 인원도 조사를 해보니깐 작년도보다 어려운 분들이 더 생겨서 6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2009년도에는 1인 급식지원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급식지원 단가가 그때는 2,000원 정도 밖에 안 됐었습니다.

2,000원으로 주 7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했나요? 지금과 같이?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 씩만 배달을 해줍니다.

하루에 한번 씩 지금 보면 하루에 한번인데 일주일에 한번 씩 이렇게 읍․면 단위로 돌아가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읍․면 단위로 월요일은 양양읍하고 서면 이런식으로 배달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거는 읍․면 별로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반찬을 매일 지급해 주는 걸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매일 지급을 한다고요?

매일 식사를 할때 드시는 반찬이기 때문에.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물론 인원도 조금 늘어났지만 액수가 과하게 많이 늘은 게 2,000원하고 2,500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원이 늘기 때문에 예산을 여유있게 잡았었는데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양군은 초고령 사회로 노인 수혜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은 관심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드림스타트라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는 직원이 몇이나 됩니까?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드림스타트가 인구에 드림스타트가 있는데 제가 한번 알아 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전부 결손가정 애들이더군요. 27명이 거기 다닌다고 들었는데 방과 후에 현남면에 학원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서 학교를 마치고 1학년부터 6학년 까지 애들이 한 27명이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끝나면 저녁에 차를 태워서 간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급되는 게 상당히 열악하고 또 결선가정 애들이라서 애들을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잘 지도해 가지고 보조를 그런데를 충분히 해드려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확대해 나가는데 강원도에서도 18개 시․군 중에서 그것을 하는 곳이 6군데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서 한 300명 정도의 어린이들 저소득가정의 어린이들을 부모의 역할을 대행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도까지 새마을금고 김용자 지부장님이 맡아서 해 주셨는데 그렇게 위탁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지정을 해라. 해가지고 지금은 수협에 총무과장 부인분이 교사로 있어서 지도를 하면서 저희가 드림스타트사업 수행인력이 있습니다. 현재 모든 것을 전액 예산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좀더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들이 부모가 없다보니까 애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거기 가서 놀고 간식도 먹고 그러는데 잘 보조해 주셔가지고 그런 애들을 우리 양양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되지않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택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보훈단체 이게 오타가 나왔나? 100만원인 게.

네. 오타입니다. 1,000만원 인데

네. 그렇겠죠. 작년도에는 보훈 2개 단체가 일괄적으로 1,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보니까 짜갈린거 보니까 여기 회원 수 비례해서 금액이 줄고 늘은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바람직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느 단체분이 냉․난방 기구가 없다고 그래서 보조금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난로 이런 것을 사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짜투리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난방기구 난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20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우리 체납액이 많은데. 이 체납액을 계속 안고 갈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증인도 어떻게 이거 상환할 능력이 없고 이러면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계속 끌고 가는 것 보다 줄여 나가는 게 어떻겠냐 생각되고요. 지금까지 기금을 운영하면서 결손처분을 몇 번이나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나 처분이 됐는지 낭중에 알려주시고. 금세는 안 나오잖아요.

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이무송씨가 하겠다는 재가노인 명시이월 다시 안된다니까 반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5억3,200만원, 8,000만원 두 가지 잖아요. 6억 얼마인데 여기에 순수한 국도비만입니까, 군비가 붙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돼 있는 것은

사업비입니까? 전체?

우리 군비 부담분은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반납하는데는.

아니. 여기에 예산편성 할 때 군비가 붙어 있냐 이거에요? 군비가 붙어있으면 반납하는 거 군비가 가용재원으로 남지않나 그렇게 생각 돼 가지고.

이거는 벌써 군비 부분은 반납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잘라 썼어요?

다 잘라서 썼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경로당 119개소라고 했는데 이번에 5,000만원 들여서 50개소를 운동기구를 했잖아요. 그럼 운동기구는 119개소에 다 들어 간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저희가 한 30개소는 덜 들어 간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연차적으로 어차피 운동기구는.

연차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무리 군 재원이 열약하다고 그래도 운동기구는 다 비치해 주는 게 어떻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 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이건 여기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매년 상하반기로 여성회관 교육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많은 우리 군민들이 거기 좋아하시고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평가 보고회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실적이 분석 된 게 있으시나 하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분석보고회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반기 후반기 해서 후반기에 그분들을 다 한번 교육생들을 모셔다 놓고 과목별로 해서 평가보고를 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적하신대로 평가보고회를 해야 되는데 별도로 한건 없고, 시작할 때 개강식 하듯이 끝날때도 수료식을 하면서 발표회를 하고 다음에 교육생들에 대해서 설문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분석한건 있습니다만 그분들 모시고 평가보고회 한건 없습니다.

앞으로는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김일수 부의장입니다. 주민생활과는 소외계층 및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주로 일을 하시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주신데 대하여 과장님 및 계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은 아마 장애인의 특성상 꼭 소득만의 창출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장애인의 보호를 하면서 또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생계위주를 위해서 아마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장애인 작업장에서 소득을 보니까. 21페이지에 지난해는 이제 9,885만1천원을 수익을 냈는데 매출액이 2010. 11. 12일 기준에 9,278만6천원이고, 그런데 인건비에 보면은 지난해는 7,192만2천원 올해는 5,912만6천 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더 낳아져야 되는데 더 못해지는 형편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원료구입비, 장비수리비에는 작년보다 올해 11월 12일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한 1,300만원 정도 더 들어갔네요? 그 정도 더 소요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도 줄어드는 반면에 이런게 지출이 되니까 장애인들이 인건비가 상당히 줄어드는 이런 현상 이란 말이에요.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꼭 소득만이 창출이 아니라 개선해줄 부분 그분들의 생계유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관심을 갖고 일자리를 늘려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부분을 신경을 써주길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보니까 시설종사자를 보면은 원장이 1명이고 실장, 과장 이렇게 있는데 아마 실장하고 과장은 기본급 인건비가 아마 6,000만원으로 돼있는데 운영비에서 1억2,000만원에서 인건비 6,000만원 운영비 6,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아마 인건비가 그 사람들 인건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럼 원장은 인건비가 있습니까?

원장은 지금현재 인건비가 없고 그냥 수당으로 해가지고 현재 60만원씩 지급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늘었나요?

작년보다 늘지는 않았어요.

작년엔 40만원이라고 보고 받은 것 같은데.

작년도에도 60만원씩 했는데 그걸 한 40만원 늘려서 100만원을 채워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100만원으로 계상 해 놨습니다.

보니까 여러군데를 제가 파악해 봤는데 원장이 아마 여른데는 거의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양양도 이 원장도 장애인 이잖아요?

네. 장애인입니다.

네. 장애인들이라서 많은 장애인 작업장 뿐 아니라 여러가지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기본적인 수준에 맞게 타 시군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보면 현북면에서 서울시에서 장애인수련관 하신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하는데 또 반대하는 입장 사실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군에 장애인들한테 소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상처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걸 볼 때 장애인들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실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이 거의 2,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북면 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장애인 시설이라고 했다면은 그것은 뭐랄까 도립공원 내 집단시설에 그런 시설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허가자체가 안 됐을 텐데 그런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허가가 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면서 여러가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애인 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거는 좀 안타까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허가가 잘나가고 안 나가고 모르는데 그런 용어가 붙고 현수막이 붙는걸 보고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도 상당히 참 가슴 아프고 소외를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해서 장애인들한테 각별한 애정을 갖는 사업들을 더 관심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추진과정은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장례식장이 양양군에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리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양양정형외과에서 밑에 지하층에 200평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만 3층에 있는 유흥업소가 내년 3월말까지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 되면 지금 용도변경하는 것은 추진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몇 일전에 저쪽에서 양양읍 송암리에 계신분이 와서 그런 것을 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신 분도 계셔서 모든 장례식장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으로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반납되는 예산이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설 말고도 반납되는 예산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반납이 되지요?

이게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은 건데요. 그래서 아직 집행 잔액에서 11월 12월 집행해야 될 그런 예산이 들어있어서 추가 집행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그것은 추가라 그랬는데 반납이라는 것은.

생계급여 같은 거는 2억 3,000만원을 반납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표가 잘못 된 겁니다. 더 추가로 집행해야 되는데 반납으로 잘못 됐습니다.

그럼 표가 잘못 됐으면 고쳐가지고 보냈어야지.

그래서 여기 자료가 잘못 된 게.

여기 생계급여 같은 거 어려운 사람들을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줘도 불구한데 반납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납이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 우리가 각종 단체도 있잖아요. 말 그대로 사회복지라면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사람들 원장이라든가 복지협의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당연직 어디서 지정 해가지고 내려오나요?

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자활센터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양양군과 강원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해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포기하기 전에는 계속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자체 중앙과 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거기서 연계돼서 자체 정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계속 당연직으로 돼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한 8년 전에 생겼는데 그때는 우리 관내에도 복지주체들이 복지법인들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재가노인 서비스라든지 반찬배달사업 이런 걸 거기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 주체들이 모여서 양양군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것을 한번 평가도 해보고 다시 새로운 발전방안도 강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또 거기서 재가노인 서비스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와서 지금까지 사회복지협의회에 계속 그런 걸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용을 하는데도 잘 안 되서 6대 의회가 구성되어 업무보고때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돼서 올 말에 전체 의사회를 다시 열어서 제가 그런 사항들을 주문하고 양상이 달라지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자활이라든가 사회복지 여러 단체들 이제 있는데 그런데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고 현재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사실 그런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로 해서 구성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단체장 이라는 분들은 더군다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한다는 사람들은 지양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활이라던가 사회복지협의회라는다 이런데 보면 대게 그렇게 그 단체를 이용해서 자기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거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어떤 그런 봉사단체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복선을 깔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적 하신대로 자활센터소장도 지난번 6.2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었고 사회복지회장도 중도에 사퇴는 했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정치색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건보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자활센터를.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그런데 그걸 보게 되면 건보에서도 그분을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 건보에서 할려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자활센터에서 서로 가서 할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자활센터하고 건보하고 건강관리보험공단은 제가 알기는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자활센터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지요?

자활센터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자활센터가 저소득층에 대한 인큐베이터 그런 기관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과 다음에 차상위계층인데 일자리 없어 하는 분들을 모아서 자활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일도 시키고 일정 금전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자립하고 나가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자활센터 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양지역자활센터에서 10개의 자활사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개 자활사업단을 보면 집수리 봉사단도 있고 집수리사업단도 있고 재활용품 수집 판매사업단도 있고.

그 얘기가 아니고 뭐냐면 건보에서 지금 사회복지센터하고 서로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요?

네. 건보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게 뭐냐 면요. 지금 노약자들 계신 분들은 건보에서.

장기 요양시설?

네. 장기요양. 건보에서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또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장기요양시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건보공단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3의 병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장기요양실로 가겠다라고 신청을 하면은 등급 판정을 합니다. 등급 판정을 해가지고 1등급 내지 2등급을 받아야만 거길 들어갈 수 있고 그외에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내가 돈이 있는데 등급을 못 받는데 가고 싶다고 해서 별도로 돈을 내고 그런 시설에 들어간다든지 또 재가 서비스를 받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 그분들은 건보공단에서 다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일반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자기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군에서 보조하는 것도 재가 서비스 받는 분들 그분들 중에 기초수급자나 저소득 가구 부분만.

네. 그래서요. 건보하고 지금 서로 영입을 하려고 할머니들을 서로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지금 지적하신대로 아까도 김우섭 위원님 지적을 하셨듯이 성상사랑마을 같은데 수용인원이 60명으로 돼 있는데 17분 밖에 안되고 하니까 시설이 운영이 안되니까 그런분들을 모셔가기 위해서 일종의 경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다른 재가 서비스 사업도 마찬 가지고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22쪽에 노인반찬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에서 사업계획 급식방법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지원 주 1회로 돼 있는데 주 1회는 일주일에 한번 한다는 뜻입니까? 일주일에 한번 합니까?

거기 맞습니다. 주 1회에 일주일 치를 7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갔다주는데 일주일 분을 한꺼번에 갔다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주 1회라면 일주일에 한번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네. 주 1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물어 본겁니다.

그래서 일주일분을 한꺼번에 다 갔다 준다.

또 밑에 보면 지원 일수를 보면 도시락 급식지원 현황을 보면 지원일수에 보면 52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52주 입니까? 1년은 48주인데 어떻게 52주인지 내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1년이 52주입니다.

1년에 52주나? 그렇구나 . 난 48주인지 알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럼 52주를 가지고 5,915만원을 가지고 그럼 일주일에 한번이 아니라 한번은 주지만은 365일 다 주는 거네 요 그죠?

그렇죠. 일주일분을 다 갔다 주니까

일주일을 한번 에 다 주니깐 365일 다주는 거지.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양양군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날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통사항 13건과 일반사항 9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사항에 있어서 양양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2007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2008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지원 심위위원회조차도 구성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한 질문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급식지원조례 시행규칙을 2009년도 11월에 제정을 하였고 또 학교급식심위위원회도 또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저희 절차를 이미 마쳤고 2010년도 3월부터는 친환경 쌀로 관내 24개교에 7,500만원을 예산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3월부터는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어서 지원하게 되는데 무상급식은 우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17개소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기존 초중고 관련해서는 친환경 쌀 지원은 2010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연속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1,33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인구 늘리기 사업관련 해서는 저희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서 장․단기 적으로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감사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도시민유치 지원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까지 도시민 1,000명을 우리 양양군 정착하고자 했는데 예산을 500만원을 계상을 하여서 여러가지 소득 마케팅 분야라든가 마을조성 및 주택공급 지원 또한 정착지원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교육 지원에 있어서는 방과 후학교에 1억4,000만원, 온오프라인 교육에 500만원, 교육경비지원에 23억 4,000만원 등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입 주민 환영풍토 조성과 관련 해서는 기념품을 저희가 친환경 우렁이 쌀 4kg짜리를 지원을 하고 문화유적 탐방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입 환영풍토 조성을 위해 홍보영상물은 지금 제작중인데 12월 중에 납품을 받아서 각종 모임 행사시에 적극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사업에 있어서의 공무원이 솔선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감사내용인데. 저희가 관외 거주자가 승진시에 불이익을 반영하는 걸로 해서 관외 거주 사실을 인사위원회 심사서류에 저희가 표시를 이렇게 해오고 있고, 또 표창 및 해외여행 제한을 검토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표창 제한과 해외여행 제한이 되겠는데 여기에도 저희가 심사의결서에 관외거주 사실을 명기하고 추진 해오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 급식실 우선 농수산물 사용을 확대하고 실시해 주고자 하는 감사 내용인데요.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친환경 인증서 학교 급식 공급협약서를 2월에 저희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2011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무상급식의 추진으로 인해서 우수한 농축수산물 지원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점차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을 내실있게추진과 관련해 인재육성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4월 15일 오프라인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강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더 높았고 또 평균적으로는 대다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차 설문조사는 12월중에 계획 됐습니다. 7쪽입니다. 관동대학교 이전에 따른 우리군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2008년 9월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수강등록 거부로 강릉으로 이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에 양양캠퍼스 기능전환협의회를 구성하여서 수차례 해오고 있었고 올해도 실무협의회 차원에서는 두루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 하반기에 세계태권도대학교 유치 추진과 관련해 상당히 진전이 있고 상당히 알찬 신빙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관동대 측과 해당 유치를 희망하는 측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별지로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 끝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2009년도에는 저희가 15개 단체에 1억4,9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중 새마을운동중앙회 양양군지회가 가장 보조금액이 많아서 4,581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3개 단체에 1억3,900만원을 보조를 했는데 역시 새마을운동지회가 가장 보조금 액수가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집단민원 관련해서 진정 탄원 민원도 저희가 해당 없습니다. 네 번째, 우리군의 교육경비 보조금내역 및 교육지원청의 요구자료 내역 중에 있어서 2009년도와 2010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교육청 요청 금액은 19억4,200만원 이었는데. 저희가 보조금 최종 지원금액은 13억9,100만원 이었습니다. 2010년도 12쪽을 보시면 교육청 요청 금액은 34억이었습니다만 보조금은 저희가 최종결정 지원금액은 24억 8천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다소 보조금 지원이 증익된 부분은 다목적실 신축 지원액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각종 장학금 지원현황 관련해서 2009년도에는 32명이 3,359만9천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23명에 2,525만4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정보통신 파트의 서비스차원에서 업그레이드라든가 유지보수 등이 주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18건의 2억4,0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건수는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2억9,302만원 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계 유지보수에 있어서 업그레이드 측면에 다소 상향조정된 부분이 있고요. 또 휴대폰 전화 연결음 같은 경우 작년에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올해 새로 추진한 신규사업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10년도 당초 추경예산편성후의 미 발주사업. 여덟 번째, 2010년도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아홉 번째,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 생략 드리고요. 열 번째, 사고이월 및 명시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도 2009년도에는 마을 단위 종합복지회관 신축 전진1리 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남해4리 마을회관 신축과 cctv이전 설치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다 집행완료 되었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 18쪽 2010년 특별교부세 등 국도 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인데 여기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에 재정보전금으로 저희가 5,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해오름 아파트 바닥 포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용을 저희 쭉 살펴보시면 총 12건에 집행잔액은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 12월까지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이미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입니다. 19쪽 인데요. 각 위원회 개최 횟수 및 회의수당 지급 내역과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위원은 공무원 3명 민간인 4명 총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총 11번 개최를 하였고 회의수당은 147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열세 번째, 신활력사업 관련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이것도 2009년도에 2억 되었는데요. 저희가 핵심리더 과제발굴 영상물제작 이렇게 2억을 지출했고, 2010년도 올해에는 집행에 2억을 역시 2009년과 동일하고요. 나머지 2억 부분은 2011년도에 저희가 집행할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사항 9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로 21쪽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관련해서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리조트 회원권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11월 1일자로 구입을 해서 2개좌에 연간 6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 운영부서에서 성수기 와 비수기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되 이용신청을 접수를 원칙적으로 받고, 또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이용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군정유공 공무원에게 우선권을 부여를 하고 형평성을 고려를 해 가지고 소외받거나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공정하게 회원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청원경찰, 의원, 무기계약직, 공중보건의 다 해당 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에 예산액이 3억6,400만원이 2009년도에 되겠는데 결산액 은 3억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이차액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지금 11월 15일 현재다 보니까 지금 3억 만 집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단체보험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는 611명에 1억1,0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598명에 9,400만원으로 이렇게 보험가입 실적이 났습니다. 세번째로,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에 있어서는 만5세 이하의 직원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을 할 때 매 분기 말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건 정부보육단가의 50%를 지원 하게 되는데 지금 혜택받는 직원은 작년에 51명 이었고 올해는 45명의 직원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 사기진작 관련해서는 네 번째는 당직비 인상안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내년 1월부터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계선을 했고요. 재택근무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사기진작을 해 나갈까합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동아리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직장내에 취미 동아리가 축구 동아리 외 13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강사료 지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하고 중국어 반에 강사료가 월 4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고, 세 번째, 공무원 직렬 불부합자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관련해서는 사실상은 이 부분을 저희 감사자료로 주시긴 하셨는데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직렬이 불부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다 해서 맞추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다고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류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비위공무원의 징계 및 문책입니다. 이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부분인데 2009년도에는 전체 70건 이었습니다. 올해는 59건이 징계 문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좀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1년도에도 각별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을 단위 종합복지회관 건립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4쪽 인데요. 종합복지회관 관련해서는 전체 저희가 종합복지회관 보유 마을 수는 115개 마을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회관을 보유하지 못한 마을회관은 전체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마을이 6개 마을이고 12개 마을은 자금부족 내지는 아직 계획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있는 마을 인데 연차적으로 저희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축 마을이 3개 마을 정도 되어 있고 이어서 보수 마을도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양양에서 강현까지의 종합복지회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섯 번째, 이반장 및 부녀회장 사기진작 방안 및 지원실적에 있어서는 이반장 법정수당 지급은 2009년도와 2010년도가 동일하고 기본수당이 월 20만원 상여금이 연 2회에 지급이 되고 회의참석 수당은 월2회에 2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전체 이장님은 4억 정도로 예산이 법정수당이 지급되었고 반장님께는 2,1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법정수당 이외에 군자체 지원내역에 있어서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서서 보고드린 내용 이어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불방지 활동비지급내역도 이장 124명에게 지급되는 내용인데 1인당 연간 지급액이 2009년도에는 250만원, 2010년도에는 235만4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평균 이장들이 월 수당이 58만5천원 돈이 지급 받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32쪽에 이장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 2009년에서 2010년도에도 사망 후유장애 의료비지원 내용으로 한 보험을 가입을 하여서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장 선진지 견학도 2009년도 2010년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2009년도에 한번 더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공항활성화 차원에서 양양~부산간 항로가 개설되면서 기회를 가졌던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장 능력개발 교육 관련해서도 도 단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꾸준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통장 한마음대회는 이미 마쳤고. 이반장 지역신문도 강원, 도민일보 가 지급이 되는데 1억3,400만원 이 소요가 됩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무료지급과 관련해서도 전년과 동일하고 이반장 전체 560명에게 매월 120L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부녀화장 교양도서 구입 관련해서도 전년과 동일하게 월 1회 월간지를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관동대 기능전환협의회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및 전망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동일하고요. 이 보고 끝난 후에 추가로 태권도 대학유치 동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35쪽 마을 디지털공부방 관련 현황 및 운영 실태에서는 전체 지금 저희 관내 12개소의 마을이 공부방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2011년도에 1동 개설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2005도부터 5년차 사업이어서 계속 순회하면서 각계 마을에 운영상황 이라든가 기기 이용정도 이런 것을 다양하게 현지 점검하고 유지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군인가족 전출입 현황도 별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세계 태권도대학 유치 관련 동향에 대해서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권도대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충북 진천군에서 올 7월에 세계태권도진흥원과 같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 12월에 착공이 되는데 저희 군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약 1,000명에 대한 숙식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 관동대 양양캠퍼스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현지 확인 후에 적지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권도재단에서 150억 원을 요구한 상태이고요. 명지재단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거쳐서 가능한 좋은 답변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12월 9일 기능전환협의회를 가지게 되는데 종전에 이러한 기업유치 내지는 학원운영과 관련해서 수차례 저희와 접촉도 있었고 나름대로 많은 문의를 가져온 적은 있었습니다만 태권도대학 유치 관련해서는 상당히 신빙성 있고 좋은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군인가족 전출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자료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뽑기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됐습니다. 군인관사 및 거주현황은 군부대로부터 저희가 받은 건데 관사의 현황이고 또 거주 인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405세대에 835명이 거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출입 현황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전출입 신고서 작성시에 군인관사라고 표기한 부분에 한정 돼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많은 노력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군부대서 많은 협조가 있긴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부대간에 전출 인사이동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2009년도에는 6명이 더 늘어났는데 2011년도 11월말 현재는 26명이 인구가 유입이 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저께 이진호 군수님의 고법의 판결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이러할 때에 조직을 관리하는 주무과로서 공직기강이 어느때 보다도 확립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방자치단체 공직이 흔들리면 기강이 흔들리면 행정이 마비되는 이러한 현상도 가져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공직기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대 후속 대책을 보니까 지금 현재 11월 9일 인가요. 기능전환협의회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우리 군에서 보시면은 2005년도 8월 10일 관동대에서 들어오는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이었던 관동대가 강릉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항의 한번 못하고 대모도 한번 못하고 고스란히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로인해서 많은 그 지역의 원룸과 상가들이 부도로 내몰리는 그런 현실을 갖게 되었고 많은 군민들이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릉시가 관동대 본교 양양이전을 저지한 사례나 동우대가 속초시하고 싸우는 모습 동우대가 원주로 이전하는 것을 볼 때 우리 군이 대응자세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2008년도 말까지 이행하기로 한 협약내용은 아직도 이행을 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허술한 협약으로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못하게 된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 군에 향후 대안이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태권도 유치 학교 관련 이런 것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아직 금액차이가 워낙 차이가 나네요. 관동대에서 매매가는 250억이고 여기서는 150억을 요구하고 있나요? 워낙 차이가 나서 이것도 가격이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에요. 이것도 하루빨리 이럴때 일수록 우리 군에서 대응을 철저히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가 뚫리는데 우리군 JCT가 북평에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관동대 땅은 금싸라기라고 하기에 그래서 관동대에서는 지역 주민의 얘기로는 고속도로가 완공 될 때까지 계속해서 미룰 것이라고 소문에 들리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행정에서 끌려가는 일이 반복 되서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군부대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앞서 위에 부분에 보면 군부대 협조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835명이 405세대에 거주하고 있고 정확한건 그 사람들에 말에 의한 거에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죠? 협조사항에 보내준 자료이고 밑에 것은 정확 할 수 있겠네요. 2009년도 보다 2010년도 상당 부분 그냥 증이 됐네요. 이것은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대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인구늘리기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모든 부분에 열약하니까 그런데 이거만큼 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상당히 인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상당부분 우리가 협조를 하면은 더 많은 군인들이 주소이전을 하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군인들이니까. 그래서 한 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해주시고, 사실상 인구늘리기는 우리군의 최역점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 열약한 이 지역형편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기업유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인구가 지금 감소되는 것을 보니까 세대 수는 점점 늘어요. 인구는 감소하고 그것은 노령화사회로 가면서 젊은 분들은 계속 나가고 나이든 분들이 시골에 와서 살고 있다는 증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관심 갖고 하나라도 인구를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님들 또 직원들 금년한해 업무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3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에서 우리가 지금 친환경 쌀 4kg 짜리 하나씩 주고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제가 읍장을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타지서 온 분들이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쌀 주시는 거는 무진장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읍․면장들이 화환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그분들에게 각종 여기에 대한 인정감과 빨리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각종 행사 때 우선적으로 초청을 한번 해 본다던가 아니면 우리관내 전입자에 대해서 연말이라든가 한번 초청을 해서 우리 군의 홍보도 군정설명도 한번 드리고 이래가지고 우리 군에 빨리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방안 한번 강구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기준일을 정해서 전입자들을 전원 초청해서 여러 가지 군청홍보라던가 또는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특혜 아니면 다양한 행정지원 외에도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정주를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나 그런 점이 없는지를 살펴 주는 것은 당연한 저희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관련해서 좀 더 살맛나고 인정이 넘치는 우리 양양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도 좋고요. 그런 기회는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21쪽에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 우리가 지난번에 회원권도 구입하고 이런 시책을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체육의 날 5월 달에 등산도 하고 대청봉도 넘고 가을에도 한번 하고 이러는데 우리 직장 분위기조성은 우선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기 어렵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무원 사기 앙양에 대한 예산은 계상되도록 노력 할 테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래요. 분기에 한번 정도 단합대회 개념으로 체육 행사라든가 모임을 갖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9쪽. 비전양양21 핵심리더양성교육 3기 예산이 4억인데. 집행이 2억 지난번 추경에 2억이 또 계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이것은 2011년도 신활력사업 관련해서 2억이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 관련해서 핵심 리더양성교육은 상당히 지역에 나름대로 핵심리더로서의 역할을 기대도 하고 나름대로 어느 일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수차례 걸쳐서 이런 주문도 하셨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 특정인에게만 이런 기회를 부여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정하지 못하지 않으냐라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2011년도 에는 교육내용 핵심리더양성교육을 축소하고 변경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도 1회 연수가 있고요. 국내연수도 있고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대폭 줄이고 주로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집중적인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의 핵심리더 교육생들을 저희가 한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면서 분석을 했는데 여러가지로 다른 교육을 주입하기 보다는 정신교육이 중요하다 해서 2011년도에는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다른 것은 상당히 많이 축소 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들도 여기에 부흥하는 신사고와 새로운 능력배양이 필요하다 싶어서 나머지 부분은 그 부분에 투입을 할까 지금 이렇게 잠정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금년도에 신활력사업이 도마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씩 3년씩 연장되서 그 재원으로 인재양성핵심리더를 하는데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시책 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제가 개인적으로 1년에 1인당 200~300백만원 씩 교육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했으면 우리 군정발전을 위한 조금이라도 기여도를 표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분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개인별 관리카드를 해서 사진을 붙여 놓든지 해서 그분들이 군정에 대한 자문을 안 하면 하라고 교육받고 거저 먹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관리를 우리 과장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요. 23쪽에 위쪽에 공무원 동아리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가 여기 축구 외 13개 동아리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알바스트로 악기 가지고 다루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두 크게 지원이 없어서 자부담으로 악기가 몇 십만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도 우리가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분야의 적극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동아리에는 동아리 활동비를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밑쪽에 아까 과장님 말씀했습니다만 공무원 직렬불부합자 그건 제가 다른 뜻으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전문성을 가려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들면 내가 장영환이 잘 알지도 못해요. 장영환씨가 전산직으로 알고 있는데 강현면에 가서 그냥 일반 업무를 한다는 거에요.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직렬에 관계없이 아무 일이나 할 수 있어요. 자기 능력시험 쳐서 들어왔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직렬별로 들어왔으면 그 분야에 보직을 줘서 업무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야 다 있는지는 알지만 그런 것도 다음 인사때 제가 직급 직렬을 꼭 맞추라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서 그 분야가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뜻입니다. 과장님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인이 발생하고 할 때 저희가 적극적 고려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택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장내 동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리 13개 중에 언어에 관련해서 중국어하고 일본어에 대해서만 강사비 지급을 하는 겁니까?

네.

하나 과목당 월 40만원을 하면 480만원이 1년 한 과목치 지급하는 그게 되지요? 그럼 두 개인데 강사비 책정된 게 작아서.

학습동아리가 올해 2010년도 9월에 개강이 됐습니다.

9월에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강사비를 지급을 안하다보니까 우리 수업 받는 학생들이 사비로 해오던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예산지원을 협조를 얻어서 계상하게 된거죠.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강사비 지원말고도 재료비 지원 을 좀 해서 직장내 동아리가 좀 더 활성화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2쪽에 이장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 건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장님들 대상에는 124명에 액수가 줄었습니다. 약 200만원 이상이 줄었고요. 부녀회장님은 인원이 늘었는데도 액수가 줄었는데 보장내용이 줄어서 비용이 줄은 건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경합을 벌이는데 있어서 똑같은 조건에 좀더 저렴하게 저흭 했습니다.

상해보험 들고 난 이후에 적용된 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적용된 건수는 2~3건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해보험 가입도 그냥 의례적인 게 아니라 우리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보험을 들어도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적용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목적실 지금 저희가 3개 학교에 다목적실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추진과정이 진척도라던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인구초등학교, 조산초등학교, 강현중학교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인구초등학교와 강현중학교는 기존 계획대로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조산초등학교가 예정 부지와 관련 돼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었고요. 지금 조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에 공원계획변경 허가를 절차를 문화관광과에서 받고 있고 그 부분만 완료되면 3개소 2011년도에 이어서 정상추진이 가능합니다.

조산초등학교는 그렇다면 이월 되네요?

그렇죠. 지금 공원변경허가 12월말 중으로 허가가 들어갈 수 있을지 그것은 아직 의문이긴 한데 가급적 빠른 시일에 하려고 조회 하고 있습니다.

조산초등학교 신문에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24쪽 마을 복지회관 건립현황 향후 계획해서 나와있는데 제가 마을회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정산 내역을 본인이 알기로는 면적비율 대비 마을 자담 적용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뒷장에 25쪽부터 쭉 보니까 거마리, 임천리 이렇게 해서 수산리, 서선리, 장승리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담률이 없는 부락이 상당 부분 많아요? 어떻게 적용이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됐지요? 본인이 알기로는 자담비율은 면적 대비해서 자담비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마을이라고 특혜 줘가지고 자담을 안 하고서 모든 게 전부다 잔교리 같은 경우 1억 7천2백이라면 상당한 부분이고 또 조그만 마을도 지난 해 인가 강현면 감곡리 같은 곳도 이장님이 적게 지으면서 군비를 반납하면서 까지 자부담을 들여서 했는데, 그렇다면 감곡리 같은 곳은 금액내에서 짓는다면 다 군비를 지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건 아마 건축년도와 보수 측면 같은데, 지금 신축 같은 경우 말씀하시잖아요.

신축에서 하는데 제가 이제 년도를 이렇게 보니까 좀 오래됐을 때 우리가 적용을 안 했을때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서라도 2004년도라던가 이렇게 했을 때도 그 자부담 적용율을 한 부락이 있고 안한 부락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점에서 제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행정에서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자료의 현황을 보면은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양양 중․고등학교 남자 여자 포함 선생님들이 양양에 거주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조사 한 게 없지요?

네. 극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다 나가서 사시죠. 강릉이나 속초에서 출퇴근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학생관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방과 후라도 선생님들이 여기 사시면 방과 후라도 학생들 관리하기가 잘 될 텐데 선생님들은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퇴근하시니깐 애들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온오프라인 교육도 우리가 학생들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이 오히려 교육에 신경을 덜 쓰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생각할때에 오히려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학교 옆에 양양군에서 관사를 잘 지어줌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여기와서 거주를 하면서 무료로 관사를 무료로 제공해 주면은 관사에 선생님들이 거주를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양양군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다 친절하지만 잘한다고는 하지만 서로 불친절 하다고 말하는 주민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군청뿐만이 아니라 각 읍․면 다 통합해서 친절교육을 잘시켜서 그런 얘기들이 들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