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네. 아직.

네. 이게 시외버스에 대한 허가권이나 요금 산정권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강원도 시외버스.

그래서 대한교통도 강원도지사로부터 시외버스 벽지노선 보상을 재정지원을 얼마 받습니다.

그렇게 받는데, 시외버스 구간요금제에 의해서 어느 구간까지는 얼마 어느 구간까지는 얼마 이렇게 도지사가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쪽 양양구간에 와서는 양양 요금상한제로 1,200원 일괄적으로 1,200원 징수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허가사항에 위배가 돼서 행정조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받겠다.

대한교통은 손해될 게 없습니다.

네. 그게 허가사항에 허가 부가조건에 허가된 요금체계로만 받아야 되지 그 이외에 받게 되면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든지.

이것은 강원여객은 지자체 양양군 허가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런 조치가 가능한데.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여객하고 와 대한교통 업체간에 어떤 상대극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버스노선이 전부 적자노선이니까 강원여객에서는 대한교통이 횟수만 줄여 주면 그만큼 올라가겠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대한교통에 대한 허가권이 강원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강원도지사 보고 저희들이 개선명령 횟수를 줄여주든지 저희가 3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양양구간을 5회 운행에서 2회로 줄여 달라. 그럼 우리가 강원여객이 3회 올라가겠다. 아니면 대한교통 시외버스 노선을 폐지해라. 그럼 우리 강원여객을 거기까지 갈천까지 올려 보내겠다. 아니면 제3안은 이게 잘 안되는데.

불편이 있어 1안으로.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11월 달 에 대한교통 사무실에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자기들이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도에다가 이렇게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찾고 이런 방법도 찾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버스 재정 지원하는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만 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 승차대기소가 없어 졌으면.

네. 알겠습니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 하고 협의해 보고 그쪽에서 설치가 안 되면 저희 예산으로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벽지노선이라고 도지사가 지정해주는 벽지노선이 따로 있고 일반노선도.

예. 그래서 이거는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100% 보존을 해주고 여기는 일반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50%정도 적자금액의.

이것은 벽지노선만 여기에다가 표기를 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건축직들이 1명씩 배체 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발 못하는 것도 있어서 누가 고발을 하거나 이래서 지적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건축물이 형성이 되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국가적인 손해가 나니까 그것을 양성화 시키던지 이행강제금을 물리던지.

저희가 압류조치하고 공개처분을 해야 하는데.

재산을 찿아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저희들이 2009년도에 교환 한 것은요. 엠토스 그것에서 교환했고요. 외국어 교육청 외국어교육원 그거를 교환 한 겁니다.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조건이 맞으면 교환이 일반인도 가능한데 조건이 맞는 게 거의 일반인은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맞는 조건이.

네?

무슨 현황요?

5%로 정도로 생각 하시면 되요.

네.

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 땅인데 바로 옆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서 대부가 이루어지는 거죠.

속초에 사는 사람인데 논이 있습니다. 논이 작은 게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대부를 받는 거죠. 집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집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서울 사람이어서 샀는데, 마당도 깔고 깔고 있는데 대부를 안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지적면적 하고 대부면적이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있잖아요.

네.

네. 거의 일반적으로 그런 것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것이 경매들어가지 않습니까? 경매 들어가 가지고 배당을 받을 때에 다 못 받으면 물건은 다 경매가 되고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금액에 관계없이 2,000만원 넘어도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네.

현장을 다 확인 합니다.

네. 그러한 조건이 합당 해야지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네.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해보고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못 됐습니다.

이게 130, 130 다 똑같이 된 것 이게 잘못 된 겁니다.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잘못된 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저희들이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휴휴암 그거요? 그거는 대무가 아니고 불법 점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네.

그게 전 담당 얘기에 의하면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해중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법으로 지금 계속.

휴휴암 그 문제 부지는 휴휴암 측에서는 자기네가 사겠다고 매각을 해달라고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라는 것이 일방 공개경쟁 입찰로 가야 되는데 휴유암에서만 산다라는 보장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동부건설에서도 눈독을 그리고 있고 휴휴암에서는 꼭 자기네가 사야된다고 그러고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면 휴휴암에서 자기네가 산다라고 보장이 안돼요. 그래서 지금 일반공개경쟁 입찰도 못하고 저희들 입방에서도 이만저만 곤란한 입장이 아닙니다.

네. 변상금.

한 720만원 나가는 걸로.

네. 조ㅓ만간에 빨리 해결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0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까지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0년 12월 3일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위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서명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문종수입니다. 2010년도 저희 경제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각 실과소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고 우리 경제과 소관의 분야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2009년도와 2010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설치 관련 사항은 금년 10월 달에 사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김현수 위원님께서 장승 1리 와 2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장승 3리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유토지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가 8월 23일부터 측량을 실시해서 10월 28일까지 총 250필지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수자들로 부터의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11월 8일 경에 민원봉사과에 토지분할 의뢰를 했는데 아마 금주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12월 중에 토지 소유자와 주민간의 토지 매매를 추진하고 공공용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 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부의장님께서 2009년도에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해 주셨는데 일단 사업은 완료가 되고 지금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분양 관계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김일수 부의장님께서 영동지역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정압관리소 설치 부지선정에 따른 군정질문 이 지난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공급 사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삼척 LNG생산기지부터 강원도 주배관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 양양천연가스 우리 지역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가스공급 시설인 정압관리소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정압관리소 설치에 따른 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부지조성과 관련해서 금년도 5월 달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강현면 주청리 73번지 일대 구영동고속도로 부지를 적정부지로 선정을 해서 국토해양부 하고 토지사용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로부터 동해고속도로 고시지역에 접촉된다는 사유로 인해서 협의가 불가하다고 회신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다시 국토해양부에 동해고속도로 구부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건의 한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회신은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강현면 주청리 에 있는 99-45번지 우리 군유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일원을 대안부지로 선정을 해서 군에 토지사용 협의를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러자 세무회계과에서 금년 7월경에 군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분할 매각은 어렵고 일괄 군유지 전체를 일괄 매입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회신을 한바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금년 11월 달에 국토해양부에 다시 동해고속도로 부지를 사용하도록 다시한번 건의를 재차한바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는 강원도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처리할 사항이다 라고 회신이 오고 또 강원도에서는 이것은 국토 해양부에서 처리를 해야지 강원도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런 상반된 의견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관계로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금년 12월 달에 군유지 약 5천평이 되는데 전체는 너무 많고 분할 매각해서 2천평 정도만 쓰는 걸로 다시 협의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국토해양부 소유의 구고속도로 부지를 한번 다시 사용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군유지를 분할해서는 곤란하고 일괄 매각하는 쪽으로 세무회계과하고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님께서 해양심층수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군정질문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농공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서면심사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양의 전통시장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인근 상인 및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금년 7월 20일 날 준공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원만히 협의를 하라는 내용과 또 앞으로 준공이 됐을 때 업체 유치에 있어서도 오폐수 및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업체를 가능한 한 유치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공단지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포월리 산40번지 일원 101,210㎡에 80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이라든가 문화재 지표조사 또 사전재해영향 검토 용역 등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지난 11월 18일부터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토지보상 관계는 단지 내에 사유지가 43필지 94,220㎡가 있습니다. 그중에 30필지 54,384㎡는 매입을 완료하고 지금현재 13필지 39,837㎡를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면 이제 앞으로 사업착공을 해야 하는데 따른 예산확보의 문제점은 다소 있습니다. 한 실례로 지금 총 공사비 중에서 국비가 21억, 도비가 3억, 우리 군비가 약 56억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초 계획상 군비를 16억2,000만원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3억5,200만원 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12억6,800만 원을 예산을 반영을 못시킨 바가 있고요. 또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내년 당초 예산에 우리가 24억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저희 지금 예산서에서 보면 약6억원 정도 밖에 반영이 안돼서 18억원 정도가 지금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상태라서 전체 약 금년과 내년 정도를 비교 했을 때 약 30억원 정도의 군비가 확보가 안 된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국비하고 도비는 거의 다 내렸는데 국비가 내년도에 7억4,300만원만 내려오면 국비하고 도비는 전액 다 교부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포월리 마을 주민들께서 그동안 농공단지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피해 보상적 차원에서 마을 주민숙원 사업을 건의 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 7번을 개최를 했습니다만 마을 주민숙원사업 17건을 해결을 하는데 저희가 소요 예산을 판단을 해보니까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연차적으로 마을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해서 상품권 사용률을 제고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희망근로 사업은 금년도에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물치리 7번국도 상에 설치 되어있는 육교철거 관계가 되겠습니다. 육교는 지금 현재 지난 10월 달에 육교 철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15쪽에 우리 지역에 있는 소 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나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협약대출 이자차액을 지금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공장등록 업체인 경우 2억원 기타 업체는 3천만원까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게 되면 저희 군에서는 금융기관에 대출 이자에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를 2년 동안 차액을 보존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저희가 1억7,634만5천원의 이자를 보존을 해 주었고요. 2008년도에는 2억원, 2009년도에는 2억154만6천원, 2010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1억4,363만5천원의 이자차액을 보존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6쪽도 역시 강현면 물치강선택지 분양관계입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은 가로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점검에 따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가로등을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가로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가로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우리 군 관내 가로등을 조사한 결과 총 4,280등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작물피해 등 가로등에 타이머를 점등 시간을 조정을 해서 하절기에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가로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설을 했거나 불빛 방향을 조정을 해 준 것이 35건을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설치시에 피해농가들이 없도록 저희가 현장확인을 확행해 나가겠고 만약에 가로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민원을 해결 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2010년도 까지 속초에 YWCA단체에 저희가 소비자 물가라든가 소비자 상담, 이동 상담실 운영, 명절물가안정 및 과소비추방 캠페인 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매년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우리 군의 교육경비 보조금 내용 및 교육청의 요구자료 내역. 다섯 번째, 각종 장학금 지원사항은 저희 과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섯 번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총 8건에 3억8,946만1천원 을 지출한바 있으며, 2010년도에는 양양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점포 자문 용역 등 7건의 3억4,516만4천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에 일곱 번째, 2010년도 당초 추경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태양열 주택 연료화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10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태양열 주택개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비는 저희들에게 직접 내려오지 않고 업체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 국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업이 됩니다만 은 당초에 사업비가 총 2억7,900만 원으로서 이중에 국비가 50%, 지방비 15%, 자부담 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 15%인 4천만원 가운데 도비 1,200만원, 우리 군비 2,800만원은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국비가 조기에 소진이 되고 또 전문기업별로 업체별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물량을 정부에서 균등해서 할당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착공은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 된 사업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설계변경된 세세 항별 사업조서는 와 열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 사업현황 및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쪽에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도 이건 유인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 보전금 집행내역이 저희가 수산항 등대가는 길 조성사업비 6,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당초에 군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군비 확보가 아마 어렵다 보니까 재정 보전금으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에 열두 번째, 각 위원회 개최 횟수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양양군도시계획위원회를 금년도 2회를 개최해서 회수당 147만원을 지출을 한바 있습니다. 열세 번째, 신활력사업 관련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송이가공업체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으로 인해서 가공업체에 송이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업체별로 차등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송이가공제품 명품화 사업으로 송이산영농조합법인 등 6개 업체에 2억3,000만원, 송이가공제품 박람회 참가비로 2,200만원 을 지원 한바 있으며 2010년도에는 송이산영농조합법인등 5개 사업에 1억9,000만원의 신활력사업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도시과 소관의 분야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고정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 등 총 6개 종류의 2,807개의 광고물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정비대상 광고물이 1,229건, 자진정비 75건, 나머지는 광고물을 추인을 하고 이래서 총 1,229건을 모두 정리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 광고물은 1,707건 가운데 1,707건은 모두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 고정 광고물이 총 3,310건입니다만 그중에 549건이 정비대상 광고물로서 양성화조치 등 자진정비를 해서 431건을 정비 완료 하고 지금 미정비 된 것 이 118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 광고물인 1,287건 가운데 1,254건이 정비가 되고 33건이 아직까지 미정비 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정비 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다소 생계형을 위한 광고물 들이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은 저희가 설득을 하고 추진을 해서라도 조기에 정비가 완료되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은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은 경영 안정자금이라든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중점육성 산업지원자금 등 여러가지 자금이 있습니다만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 관련 산업 과 2년 이상 일반 건설업을 영위해온 여성기업, 운송, 무역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외되는 운전자금으로서 2년이 되겠습니다. 단 2년 단위로 해서 1회 연장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이 최고 8억원, 창업자금은 최고 13억원까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도에서도 이자보전을 3%~5% 까지 이자 보전에 대해서만 차액에 대해서만 보전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경영안정지원 자금을 2009년도에 6개 업체에 12억5,000만원, 2010년도에 10개 업체에 14억4,500만원을 융자한바 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으로서는 2009년도에 영어조합법인 양양셀몬푸드에 8억원을 융자를 한바 있으며, 다음 27쪽에 중점육성산업 지원자금으로서 주식회사 태흥산업에 3억원을 융자를 해준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원현황은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 저희는 공장등록 업체에 2억원까지 기타업체는 3,000만원까지 합니다만 은 저희가 이자차액은 저희가 3%만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강현농협 등 총 9개 금융기관에 이자차액을 2억1,054만6,080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2010년도에도 9개 금융기관에 1억4,363만5,960원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양양 전통시장 상설 공연장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 전통시장 상설 공연장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사업량은 야외무대 48㎡, 휴게시설 1식, 칼라무늬 포장 810㎡가 있습니다. 전기시설 까지. 위치는 현재 남문리 양양농협 옆에 청과물 시장이 있습니다. 청과물 시장 중에 군인 청룡회관 있는 부근에 두 칸 정도를 저희가 개조를 해서 그 자리에 저희가 야외무대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지난 11월 24일 날 입찰을 해서 업체는 낙찰이 됐습니다만 지금 계약부서에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가 끝나면 아마 계약이 바로 이루어 질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3월 말까지 계획이 돼있습니다 만은 아마 겨울철이 포장관계가 있어서 내년 5월 말까지는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문화예술 공연행사는 금년도 에도 했습니다만 내년 5월부터 내년엔 9월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휴일인 장날을 선택을 해서 하루에 2회씩 공연을 했습니다만 은 이 사업도 금년도 예총 양양군지부하고 같이 해서 내년도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양양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양소도읍 육성사업은 저희가 2009년부터 2012년 까지 4년간 4년차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23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양양남대천 연어생태공원 조성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중심 테마가로 조성사업, 현산얼 공원조성 사업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년도 별 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면 2009년도에 보면 양양소도읍 육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현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현산공원 조성계획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09년도에 발주가 돼서 당해연도 또는 금년도에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산공원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가 금년도 8월 28일 날 마쳤고요. 고치물샘터 정비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7월 달에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현산공원 내 간이 야외무대 공연장 부지내 유적발굴 조사도 저희가 지난 7월 까지 마쳤는데 조사결과 온돌시설 1기가 발견이 됐습니다만 잠존상태가 불량하여 그냥 사업을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문화재청으로 부터의 문서통보를 받았습니다. 남대천 자전거 가로경관 가로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송이조각공원 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로 총 길이 2.3km가운데 1.2km에 대해서 경관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8주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현재 가로등 주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이 12월 12일까지 납품이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납품만 되면 바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전선을 매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심 테마가로 전선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상가 주변과 세한 공업사를 거쳐서 연창 무지개주유소 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 내에 약 1.5km 내에 36억 원을 투자를 해서 전선을 지중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36억원 가운데는 한전이 50% 부담을 하고 저희가 50%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체결 됐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한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한전 실시설계가 끝나면 각종 통신시설도 지중화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야외무대 설치공사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낙산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저희가 약 6억8,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조성공사와 중심 테마가로 조성공사, 현산공원 조성공사, 남대천 자전거 가로 경관가로등 잔여구간 설계공사, 중심 테마가로 지중화 사업을 2011년도에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2012년도에는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및 주변정비 공사와 현산공원 조성공사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물치 - 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현황 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치-강선 지구는 2002년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총 103,072㎡에 대해서 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단독 주택 과 공동주택 등 사업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만 분양 관계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면 35쪽을 봐 주시면 지금 택지분양 현황이 있는데 택지분양이 현재 103필지가 우리가 조성을 했는데 그 중에 공동주택 용지가 2필지, 단독주택 용지가 93필지,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7필지, 주차장 용지가 1필지 등 총 103필지 가운데 단독주택 용지 23필지만이 지금 분양이 완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방법을 말씀 드리면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에는 계약시에 10%, 계약체결일부터 1월, 3월, 5월 이내에 30%씩 지금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2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계약시 10%와 잔금은 매 6개월 마다 4회 균등분할 납부하되 할부이자는 연 6%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홍보 실적을 말씀 드리면 각 분양홍보를 위한 현수막 등은 지금 7번 국도변 하고 택지지구 내에 총 8개소를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 대형 숙박업소 에 홍보 팜플렛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요즘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분양이 다소 지지부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율 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금 영동지역내 공인중계사를 대상으로 해서 분양홍보 수수료를 지급 하는 것을 지난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중계업소는 우리 영동지역 내 속초, 고성, 양양, 강릉, 동해에 있는 공인중계사로서 수수료는 매각금액의 0.9%의 수수료를 지급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저희가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2년 무이자할부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매수 고객 기존에 우리 지역에 토지를 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앞으로 발송을 할 것이고 국민은행 과 우리은행의 지점망을 통해서 영업점 내에 쪽 토지공급 프로셔를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방법, 임대주택 전문업체를 방문을 해서판촉을 하거나 부동산 광고 전문업체 홍보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물치 - 강선 지구에 택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저희 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경제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내년도 7억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네. 계획기간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24억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6억원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되고 18억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고요. 금년도의 경우에도 16억2,000만원 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어야 됐는데 3억5,100만원 밖에 안 되서 약12억5,800만원이 예산확보가 안 되서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반영을 해서 봤을 때 약 30억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국비는 당초에 계획했던 국비가 내년도에 다 내려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소 한 1~2년 정도 연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 소도읍 가꾸기사업도 그렇고, 농공단지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국비를 계속 내려주는 데도 불구하고 왜 군비는 안하느냐 그런 질책은 항상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비가 들어간 게 한 6억 정도됩니다.

지금 13필지가. ○ 김일수 위원 : 물론 돈도 없겠지만.

네.

거의 포월리 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마을 정비사업에 국비가 편성 돼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저희가 계산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파악은 해 봤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분들이 종전에는 우리 지역의 송이가 워낙 송이가 생산 되지 않았고 또한 송이 가격이 높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송이 가지고 가공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송이가 많이 났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의 송이라던가 북한산 송이 이런 송이들을 이분들이 구매를 해서 썼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역시 이 사람들 가공업체 있는 사람들에게 수입산 송이를 갔다가 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근데, 그거는 다소 조금 무리가 있는게요. 송이 가공업체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일반 자연상태의 송이를 매각 한다고 저희가 어떻게 제재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주는 보조금은 제품개발비라던가 각종 디자인 개발비라든가 생산설비 이런데 투자를 하는데 우리 순수한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을 30% 이상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시설투자에도 많이 했는데 시설투자를 해서 송이 가공 제품을 생산 하는 데는 물론 쓰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난번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검찰의 수사까지도 다 받앗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금년도에 송이가 많이 나는 바람에 송이 업체하고 다소 무리는 있었습니다만 서로 의견들이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집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이 안 됐습니다만 하수 종말처리장 하고 연결하는 중간 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네. 중간 펌프장이 어느정도 용량이 차면 저희가 수거를 해주고 하면 집 짓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현재 부동산 경리가 침체 분이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매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상태인데 저희가 일부러 높게 분양 수수료를 높게 한 것이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지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자체가.

네. 분양을 합니다.

주차장용지라 하더라도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시설이 가능합니다. 주차장으로의 시설은 2층으로 하되 주차장도 주차장 시설을 위해서 고층으로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주차장 시설 용지로 지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차대기소는 교통, 민원봉사과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낙산의 가스시설 하는 장소 5,000평에 2,500평을 판다 그러는데 2,500평만 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말씀을 하셨고, 그거 팔면 다 팔고 안 팔아도 다 안 팔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만약 판다면 그게 수의계약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세무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례상 군유지를 팔 때 수의계약이 가능 하나요?

네. 아마 가능할겁니다.

이런 것은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공유지이기 때문에?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밖에서 여론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검찰조사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가 보는 시각은 우리가 자기돈 가지고 자기 자본으로 시설해서 어떤 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던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 신활력 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양양 송이를 가지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외지산을 취급을 많아 하다보니까 밖에서 보는 시각이 안 좋은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0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