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양양군수 제출)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전략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2009년, 2010년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7월 13일 전정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양낙산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뒷편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처리사항으로 오세만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사문리 조도 개방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3월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따라 향후 계획은 1단계 사업은 2010년부터 13년까지 무민도서 관리체계 기반조성과 2단계 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형 유착형 관리체계 구축, 제3단계 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국토자원 우수 관리모델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에 의견은 지역여건과 환경 등을 고려해서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여부를 향후에 결정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다음 2009년 7월 14일 박상혁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내용은 내용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10월 25일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색로프웨이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기 때문에 뒷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양양골프리조트 사업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본 사업 역시 뒤편에 감사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역시 오색로프웨이설치 사업 추진 사항 이므로 뒤편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인근 군유지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지난 10월 13일 민간 제안사업 공고를 2차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민간사업자 1차 2차에 제안공모 한 결과 한 개 업체만 참여 했으므로 유찰 되었습니다. 사업자 공모에 의한 토지매각이 입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으로 해서 참여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은 불가능 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공모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사업시행 조건을 제시해서 일반경쟁 입찰로 토지매각 공고를 7월 24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까지 입찰 마감 하게 됩니다. 향후에 입찰 참가자가 한 개 업체 이상이 예정가 이상으로만 참여 하게 되면 그 업체가 입찰을 하게 돼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 진정 및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네 번째, 우리 군의 교육경비 및 보조금 내용 및 교육청의 요구자료 내역. 다섯 번째, 각종 장학금 지원 사항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최근 2년간 용역 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도 용역 현황입니다. 오색로프웨이 주변 연계 관광상품 개발 사업은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간보고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콘텐츠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연어를 이용해서 콘텐츠 개발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원 휴양 주거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은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현면 답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용역 중간보고회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자전거 고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돼서 저희가 2010년도 용역에 의해서 내년도에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국비를 21억5천만 원 확보 하게 됐습니다. 향후에 2012년 까지 3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은 38선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은 위원님께 보고했던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2009년도 사업 명시이월은 사이클 경기장 사업으로 전체 이월금액 56억3,4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24억4,400만원, 잔액은 3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오색로프웨이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월액은 8,151만원이 되는데, 현재 공원계획 변경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를 못해서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친화적 오색로프웨이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집행 잔액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이클 경기장 조성사업 역시 현재 진행중에 있고 내년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집행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 내용 및 집행 내역은 붙임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개최횟수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 역시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신활력사업 관련 보조금 집행내역은 별첨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색로프웨이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요한 사항으로 지난 10월 1일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난 10월 25일 국립공원 삭도설치 기본방침 및 심의 의결 사항을 발표 했습니다. 내용이 나누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심의 및 초안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본방침이 확정이 되면 환경평가계획서 심의에 대한 내용을 알려 주기로 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환경평가 초안을 함께 작성해서 공원계획변경신청을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공원계획변경 신청이 끝나면 관련해서 산림청 국유림 사용협의, 문화재청 문화재 형성변경 협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입찰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2012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 째,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주요한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1월 24일 피스타 포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52% 정도가 되겠습니다. 1차로 포장이 완료되면서 관내에 있는 경륜선수들이 1차 시험주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내 양양군청 사이클 선수, 양양 중․고등학교 남녀 선수들이 시험운행을 했습니다. 향후에 안전설치가 완료가 되면 관내 경륜선수가 15명 있는데 이 선수들이 수시로 시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경기장 건축물 과 관람석에 대한 부분을 이달 말까지 설치하고 피스타에 대한 타코팅 처리는 내년도 9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코팅이 왜 늦어 지냐면 건축을 하면서 부산물이 떨어져서 타코팅이 기스가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변시설을 마무리 한 다음에 타코팅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도로 개설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연어 자전거길 조성사업으로 월리 쪽을 850m 를 올해 실시했습니다. 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낙산 주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달 중에 인프라구축 사업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연어 자전거길 조성 사업은 내년부터 해서 2013년 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강원도비와 양양군비 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 또한 2012년 까지 우리 지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도 국비, 도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양양 낙산골프리조트 추진현황 과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올해 1월 27일 날 군관리계획 주민제안서를 당초 드림레저사업자에게 반려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양양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고요. 추진위원회에서 올해 사업자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가 지난 8월 달부터 대명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추진위 와 협의없이 토지를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진위에서 현재 사업자하고 협의되지 않고 사업자가 토지 매입하는 부분을 하는 것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 대명종합건설에서 약 20만평 정도 토지를 매입했고요. 투자비용은 약 50억 정도 투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분들 계획은 60만평에서 80만평 정도 매입을 해서 관광단지 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입장은 현재 드림레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사업자가 70%이상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조건을 갖춘 다음에 지구단위변경 신청이나 사업계획 신청을 제출하면 행정절차나 행정지원 사항 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우리군의 투자 유치 향후계획입니다. 이것은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 양양골프리조트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남면 임호정리 일원에 대한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지구단위 변경사업은 올해 마무리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환경청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신청을 접수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초에는 사업조성계획 승인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상반기 중에 사업착공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항 인근 군유지 유치사업은 지금 현재 12월 11일 까지 군비에 대해서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 방식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되면 사업추진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성레저콘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광정리 하조대 집단 시설지구내 덕성레저 부지와 군유지 부지를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업체에서 사업 부지에 대한용도 변경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에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제출해서 양양군과 업무 추진을 협의해서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진소계곡 체험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원주국토관리 청에서 본 사업 44번국도 폐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내 타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폐도가 되는 국도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 정리해서 한꺼번에 관리전환을 한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양군 것만 해달라고 계속 졸라대도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관리전환이 되면 민간사업자 유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스파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남면 지경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경계측량, 감정수수료 등을 다 평가해서 현황측량을 한 다음에 사업지구내에 있는 분묘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내년 중에 사업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성화 계획으로 내년도에 투자전문 업체와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고 다음에 투자유치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미래전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양양 미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낙산지구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낙산지구 조성중인 골프장 사업이 잘못됐던 지간에 사업자가 미진해서 그랬던지 협약을 잘못된 협약으로 4년간 방치해 오던 드림레저와의 협약을 지난해에 해지 하셨지요?

올해.

올해 해지 하셨나요? 지난해 말에 해지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우리 군이 추진하지 않고 추진위원회에 떠넘기는 사이에 제3의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제3의 사업자가 토지 투기하는 형식으로 지금 변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골프장 건설은 더 어렵게 되지 않았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이 사업은 지금 추진위에서 사업자를 제대로 된 사업자를 선정 할 수 있도록 해서 기본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진위에 주었는데 추진위에서 차일피일 미룬 사이에 대명종합건설 이란 회사에서 사유지를 산다고 한참 산후에 저희들도 알았는데, 근데 대명종합건설 이라고 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지 말라고 말릴 수 없는 상항이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에 드림레저에서 땅을 산다고 해서 대출도 내고 돈을 땅겨 쓴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종합건설에 가서 사달라고 계속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알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투기가 돼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재제라던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 업체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춰 주면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런데 추진위원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도 보면은 그 밑에서 심부름 형국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 마을 사람들로 해서 구성 되가지고 땅 팔아먹기 위한 사람들 그리고 심부름 하는 사람들 몇 사람 그렇게 해서 형성 됐단 말이에요. 추진위원회가. 그런 사람들을 믿고 행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이렇게 미룬다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거의 해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업체가 추진위와 협의 돼서 이루어진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그러면서 제3의 사업자가 사실상 이 사업을 완벽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60만평 80만평 사가지고 관광레저단지를 만들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땅 투기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에요. 행정하고 아무 협의 없이 그냥 사고 있잖아요.

그게 협의 없이 진행이 되면 사업 부지내에 있는 군유지 이분들은 군유지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조건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군유지에 대한 협의는 안 할꺼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현재 땅을 사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제재 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재하고 안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4년간 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낙산지구 골프장 사업 추진은 계속되는 것 마냥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이 사업을 백지화를 하고서 하던지.

저희 현황에서는 지금 뺐습니다. 지금 낙산지역에 대한 골프장은 저희 현황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에 계속적으로 의회에 보고 들어오는 것도 낙산골프장 조성사업 골프장 조성사업 하니까

그것은 감사지적 사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든 거고요. 양양군 지금 현안에서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또 보면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래전략과에서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였고 주도적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지금 저희들이 골프장 사업이나 관광레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총괄업무. 민간사업자가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각 부서에 협의에 대한 부분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는 거의 심부름 하는 대행뿐이 안 되는 거에요?

유치를 하는 부서니까 가져와서 업무.

주도권을 잡고 해야 되는데 주도권 없잖아요. 경제도시과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미래전략과라는 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주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에요?

권한을 저희가 업무 권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one stop서비스가 안 되는 부분은 부족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산림은 산림대로 가지고 있고 환경은 환경과 저희들이 협의 하는 것은 중앙부처 강원도나 중앙부처 협의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분야별로 가지고 있지만 중간에서 일차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 군에서 이런 골프장 사업 이라던가 할려고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일 해 왔던 건데 어쨌든 잘못된 업체가 들어온 것인지 우리 군에서 협약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행정에서 가지고 이러한 조건이라면 충분하게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럼 앞으로도 해 주시겠지만 향후 양양군의 추진 계획하고 계획 지구내 토지를 모두 사야지 사업이 된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해요. 어떤 사업자가 사든 땅을 한군데로 묶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민간 사업자에 이 일을 하도록 방치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한다면은 무엇을 도와 줄 것인가도 이제 생각해야 되고 성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지.

지금 종합건설.

지금 과장님 말씀 대로라면 아까 대명종합건설 그 분 들에게 위임하고 그분들이 60만평, 80만평 사가지고 들어 왔을 때 계획단위변경 신청하고 이제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그냥 그 사람들이 들어 올때만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주도적으로, 사업자도 벌써 20만평 정도 사 놨다면 만나봐서 협의도 하고 지원해 줄 것 있으면 지원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되지도 않는 민간인들 한 테만 맡겨서 사실상 이 사업이 꼭 첫 번에 시작 할 때는 4년 전에 시작 할 때는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서 현남에 골프장 하는 것 보다 여기가 더 빨리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양양군민들도 상당히 부흥에 차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큰 사업이 안 들어오면서 군민들이 행정에 불신이라던지 많이 갖는 것도 하나의 일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심도있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10페이지 보니까 우리 공항인근 군유지 민자유치사업 추진계획 얘기인데 이게 뒤에 또 있었구나. 내용은 비슷한 건데. 지금 사업자를 1차로 사업 공모 경쟁 입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개 업체가 들어왔기에 입찰이 안 되고 반려 되고 다시 2차.

1차, 2차 했습니다.

1차 2차하고 다시.

1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업자를 선정 하는 게 일반경쟁 입찰로 지금.

일반경쟁 입찰이면 사업공모는 없이 그냥 하는 거에요?

공모 없이 자격 요건이 되는 업체.

그렇다면 자격요건은 어떻게 갖춘다는 것이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렇다고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물론 입찰 계획에 따라서 범리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땅을 팔기 위해서 어떤 사업 공모도 안하고 경쟁 입찰로 하다 보면 땅만 팔아먹고 방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려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 공모시에 관광레저업체, 연간 매출액이 100억 이상, 접수일 현재 현금 자산 5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업체로 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엠토스 같은 것 보면 자기가 땅 산 다음에 안하면 그만이지 그걸 어떻게.

관광레저 업체해서 1년간 매출액이 100억이면 자산 가치는 저희들이 1,000억 정도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가능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 때 꼭 몇 년내에 안하면 조항을 단단히 해 놔야 되요.

협약서 속에 다.

협약 조건을. 매번 당하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사업 한 것 안 당해 본 게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군유지를 모아서 매각을 해서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건을 환매라던가 계약조건 다 명시를 해도 어떤 업체의 재정적인 여건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김일수 위원 : 이게 일반경쟁 입찰로 하다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조항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 땅 이전만 개인이 산다면 어떤 사업을 해도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요 사실상. 그래서 조항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하고 우리가 돈이 필요하니깐 땅 만 우선 팔아먹자는 그런 식의 해선 안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이 땅을 팔아서 오색에 주치장 부지를 산다고 했었잖아요.

하부정리장.

근데 그것을 위해서 돈은 꼭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위치가 잘못 갈수도 있다는 얘기지. 땅 팔아먹기 위한 일환으로.

그런 걱정되는 부분을 많이 말씀 하시는데 지금 현재 매각했던 부분에는 관광 레저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을 다 붙여 놨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조항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낙산의 자전거 도로 지금 하시는데 자전거 도로하고 차선하고 경계 화단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차선이 지금 낙산 주민들은 너무 좁다 그래서 큰 관광차가 다니면 차선이 좁다는 의견이 많은데 화단에다가 식재 한 것 을 보니까 연산홍 하고 측백나무 인가?

측백나무.

연산홍 같은 건 옆으로 많이 퍼진단 말이에요.

잘 깎아야죠.

깎는데, 난 거기에다가 꽃으로 화단을 했으면 보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연산홍이란 것은 나무가 크는 거기 때문에 좁은 지역은 앞으로 할 때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연산홍이 길가로 그렇잖아도 길이 좁다는데.

그것이 맞게 깨끗하게 쳐야 되요.

그걸 언제 까지 칠거에요. 나무가 계속 크는데.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그렇게 하도록 해야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번에 해양심층수 스파빌리지 조성사업. 해양심층수 사업에도 우리 양양군 체납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실정인데 무조건 사업만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이 성공 될 수 있는 사업을 좀 하도록 노력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 사업은 워터비스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스파빌리지 로 민간사업자는 별도로 선정을 해서.

민간사업자로 하는데, 어쨌든 워터비스도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어려우니까 체납액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하는 거니까 사업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 성공 될 수 있느냐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면 돌아가면서 하는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한분이 5분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문을 하는데 5분이 넘을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한분이 다 해버리면 뒤에 할 분이 할게 없을까봐. 보충질의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8페이지 우리 김일수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낙산골프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 보면 양양군의 잘못은 자체라고 보면 드림레저나 추진위원들이 잘못 돼서 이 골프장이 안 되는 것 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엄청나게 많은 양양군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세수가 들어오고 아주 양양군민들이 굉장히 기대에 부응했던 이 사업인데 지금 와서 얘기 들어보면 일개 사업체에서 안 해 주고 추진위원들이 잘 못하고 이래서 안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때 양양군이 발빠르게 같이 많이 움직였었어요. 얼마나 많은 행정이 낭비 됐는지 모르십니까? 과장님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양양군에서 안 해 준 것 뭐 있습니까? 해달라는 데로 다 해줬잖아요. 결국 주도적인 위치에 서지 못하고 업체측에 끌려 다니다 이 상황까지 온거에요. 행정에서는 이걸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은 둘째 치고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냐는 얘기에요. 토지 사용승락 다 해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양양 대책 내 놓은 것 이 뭐입니까. 70% 사가지고 와서 매입 사가지고 와서 그때 해 주겠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민간 사업자가 매입을 하고 있는 부분을 행정이 나서서 공동으로 매입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70%를 사가지고 오면 우리가 얼마를 더 도와 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애초에 시작 할 때 이게 아니었잖아요. MOU 체결하고 이럴때는. 그때부터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 될 건지 했어야 하잖아요. 왜 사업하는 것 마다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냐는 얘기지요. 어는 것 하나 시원 시원 하게 해결된걸 봤냐고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행정에서 접근 하면서 어떤 절차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부족한건 맞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사업을 하겠다. 어떻게 할테니 도와 달라.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다 된 것 인냥 다 해주고 행정 다 해주고 마지막에 와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토지매입을 하는 것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 말입니다. 이 과에서 여기 담당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과가 다 관련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과 혼자 하는 것 아니잖아요. 각과 연찬을 다 통해서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양양군청에서 총체적으로 다 어디 한군데 놀아난다는 얘기 밖에 더 되냐 얘기에요. 앞으로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많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먼저 이런 드림레저 같은 행정절차가 반복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이거 해줄 때 얼마나 했습니까. 토지등급도 낮춰 주려고 헬기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많이 해줬어요.

그건 압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과장님 보고 이런 말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에 분들한테 잘 보일일 있어요 이렇게 들어 왔으니까 이렇게만 해놓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조금 더 신경쓰셔 가지고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양양군의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들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심성 유치가 아닙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이것은 물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사람 밖에 안 와서 유찰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다시 방식을 바꾸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세서울레저가 12월 10일 까지라면서요.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현재는?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10일 까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10일 까지 안 들어오면.

또 재공모 하나요?

네. 재공모 해야죠.

그럼 이 새서울레저는 아직 안 들어 왔어요?

지금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막판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네.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분도 우리가 지금 얘기 하는 각종 정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부합될것 아닙니까?

이 업체는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죠? 제가 보기에 마지막에 또 들어 올 것 같네. 이 새서울레저는 어때요?

지금 현재 이 업체는 앞으로 골프장이 지금 10대 골프장으로 돼 있어서 5년 단위로 해서 골프장을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업체의 입장은 이제 골프장을 지어 놓고 10년 후에는 회원권을 반환 해줘야 되는.

이 새서울레저가 그럼 골든비치인가요?

네. 그래서 골든비치에서는 이 땅을 꼭 확보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애초에 했을 때 다른 곳이 안 들어 와서 유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입찰 방법을 바꾼 것 아닙니까.

제안공모를 2번 했기 때문에 거기서 유찰 됐던 부분이니까 일반으로 해서도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한 업체를 밀어 주기 위한 방법은 아닌 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죠.

조건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에 조건을 맞추어 주려고 하는 것 아니고 우리는 이 업체가 지금까지 했던 엠토스나 이런 부분들이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둔거고 조건을 갖춘 업체면 일을 하지 않겠느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아니. 어떤 특혜 의혹을 준다라고 내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한 업체 밖에 안 들어 왔고 그래서 유찰이 됐잖아요. 다시 재공모 입찰을 다시 내서 하자가 없으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12월 10일 까지라고 했는데 내일 모레 까지네요. 4일 남았는데 아직 한 업체도 안 들어 왔고 과장님 생각 에는 마지막에 들어 올 것 같으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 개 업체라도 들어오고 예정가 이상으로만 쓰면 저희들이 이건 낙찰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 한테는 다른 시각으로 비추어 지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6일 문화관광과장 오한석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서명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한석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에 대한 설명을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질문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전정남 의원님께서 오산지구 해안레저단지조성 사업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우섭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또 같은 건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전정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객 취향과 관광트랜드에 맞는 코스를 개발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12개 코스 가족, 연인, 나홀로 코스를 개발을 해서 저희 테마지도를 제작을 하고 또 소형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관광 코스나 숙박시설, 음식점, 교통정보가 인터넷상에 제공 시스템이 필요 하다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나 다음에 또는 우리 홈페이지에 포털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의장님께서 질의 하신 하조대 주변 정자각 주변 관광 시설 확충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결과 나오게 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 오수처리장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원주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기존 시설을 계열화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일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13쪽 14쪽 전진리 낙산사 소유부지 거주자에 대한 대책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산사와 또 지역 주민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원만한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낙산월드개발사업과 관련한 세입자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들과 협의도 좀 하고 앞으로 인위적 보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 은 제도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오산포 해양레저단지 조성 사업 추진사항은 지금 의원 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내년도 2월 23일까지 지금 건축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까지 만약 착공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군의 방침은 건축허가를 해지를 하고 후속적으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말 환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 제정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시 한번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관광성수기 오색리 족탕 온천수 부족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성수기에 하루, 이틀 그런 부분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독축골 쪽에 일반 물을 공급을 해서 족탕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계는 6건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 저희가 기본 설계를 해서 먼저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다음에 오산지구 해양레저단지 조성 사업도 앞에서 보고 했기 때문에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 사용에 대한 조례 제정은 지난 10월 27일 제정을 해서 지금 공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낙산월드 해마레저 입주 문제도 앞에서 보고 했기 때문에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전진리 부근도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저희가 2009년도에 한국예총 양양군지부를 비롯해서 5개 단체 1억1,891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5개 단체에 1억2,335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 25쪽에 각종 집단민원 탄원민원 접수 관계는 앞서서 말씀을 들였습니다만 전진리 쪽 주민들 이주문제 또 그곳 공원 계획 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를 했기에 생략을 하고 다음에 두 번 째, 김태상 외 18인이 집단민원 제기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쪽에 둔전리 진전사지 쪽에 반경 300m 증개축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조대 희망뜰 건립반대 문제 집단민원 관계는 지금 정말 공원지역 안에서 어떤 장애인 재활시설이라고 확정이 된다면 허가 취소를 해 나가도록 하고, 서울시와 이 문제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내역은 2009년도에 양양중․고등학교에 잔디운동장 건설 관련해서 4억9,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현중학교 인조잔디 구장과 관련해서 5억, 양양여자 중․고등학교에 사이클 선수 차량지원을 해서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6쪽에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는 14개 용역에 1억9,600만원 용역을 했고, 금년도에도 18개 용역사업에 3억1,000만 원 정도 용역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 조서도 2009년도에 10개 사업에 당초 예산보다 8,600만원 이 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물량 증가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010년도에도 4개 사업에 약 5,2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물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10번에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10개 사업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6개 사업에 명시이월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내역 및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열두 번째, 각 위원회 개최횟수 및 수당 지급 내역도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신활력사업 및 관련 보조금 집행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 소관 분야에 대한 34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송이축제 외국인 참가 인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양양송이축제는 9월24일부터 9월 28일 까지 5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현장체험은 5월 15일부터 14일까지 한 달간을 했는데 총 외국인은 약 만명이 다녀갔고 현장 체험은 약 260명이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각종 축제 운영 및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송이축제 2010 개최는 앞서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행사프로그램은 64개 단위행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저희가 관광객은 약 51만 명이 다년간 걸로 집계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내국인은 50만, 외국인은 만명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30억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객이 1인당 지출은 약 23만6천원 지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자료가 집계가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결산 현황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전체 7억9,078만8천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신활력사업이 3억, 국비가 1억5,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3억, 다음에 현장체험이 1,7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전체 7억9,7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출도 7억9,700만원 다 세출을 집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연어 축제가 되겠습니다. 연어축제는 저희가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남대천 둔치 행사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53개 단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십시오. 3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현황은 215,225명이 다녀간 걸로 집계가 됐고 특히 맨손잡이 체험은 3,240명이 맨손잡이 체험을 했습니다. 외국인도 약 550명이 맨손잡이 체험을 했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저희가 세입은 맨손잡이 체험을 해서 4,770만원의 세입을 잡았고 지출은 저희가 이 축제를 하면서 1억9,999만7천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금․토․일 3일간을 해서 상당한 지역의 경제효과 라던지 지역을 알리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생각은 예산이 조금 허용이 된다면 2주간 4일 토․일, 토․일 해서 2주간 하는 것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의회 하고도 사전에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현산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산문화제는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참여 인원은 약 6만명이 참여를 했다고 행사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은 저희가 9월 16일 날 결산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전체 2억6,360만원9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집행은 2억5,321만2천원 집행을 해서 잔액이 천만 원 남았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은 군비를 2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 강릉보훈지청에서 300만원, 풍물시장 임대료가 1,198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2,799만원, 행사후원금을 3,800만원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약 2억5,300만원 했고 잔액은 약 1.0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군민체육대회 이것은 6월 24일부터 6월 25일 2일간 둔치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는 13개 종목을 가지고 했습니다. 대회 결과는 종합 1위는 강현면이 차지했고 2위는 양양읍 3위는 현남면이 했고 응원상은 서면 화합상 현북면 질서상 손양면 이렇게 차지 했습니다. 네 번 째, 마을단위 축제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축제는 17개 축제에 5천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낙산월드 해마랜드 관련 추진사항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낙산월드는 저희가 낙산월드가 당체 우리군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의해서 대법원까지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부분에 대해서 9동에 대해서는 낙산월드에 넘겨줘라 해서 저희가 한기를 이전을 했는데 낙산월드가 실지 우리 군유지에 무단으로 사용료도 안내고 무단으로 건물이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철거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9동에 대한 철거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변호사는 한준희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지난 10월 13일 속초 지원에 접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해마랜드 소송수행 관계도 기부체납 안 받은 한 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소송 제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문제 부분은 앞서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임의적 보상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에 향후 검토해서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엠토스 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군의 방침은 건축 취소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상당히 여러가지 취소만 해서는 될 사항도 아니고 또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투자자가 나타나서 제3자 한테로 넘어가면 상당히 좋겠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도 투자를 하려는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사업자하고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유치현황 및 향후 유치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11개 대회에 1억9,000만원 유치를 해서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도 13개 대회를 유치를 해서 2억6,5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저희는 11개 대회를 유치를 해서 예산을 약 2억6,000만원 이 소요가 됩니다만 도 단위 이상 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키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해변 운영현황 및 향후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해변이 19개 해수욕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낙산이 시범 해수욕장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마을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것도 이제 일반으로 돼있습니다. 일반이 6개 마을 단위가 13개해서 19개 해수욕장을 운영을 합니다. 지난해 피서객은 약 470만명 이 다녀갔습니다. 2009년도 보다 약 61만7천명 이 증가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8월 6일부터 8월 7일 사이에 SK텔레콤에서 Summer 워크 MT라는 해변 축제를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젊은 피서객 들이 4만5천명 정도 다녀간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대형 이벤트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도 해변 이벤트 행사 관련해서 2009년 2010년도에 많은 해변 이벤트가 들어와서 공연을 했는데 사실 자꾸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해수욕장에 와서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이벤트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을단위 해수욕장에도 이벤트가 가서 유치를 해서 해수욕장의 볼거리를 제공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체육단체 현황 및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양양군생활체육회 회원수가 1,663명이 되는데 3억3,500만 원 을 지원 했습니다. 또 양양군체육회는 510명이 되는데 4억3,7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회원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1,749명이 돼서 약4억5,800만원을 지원했고 56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생활체육회 515명 회원으로 해서 5억8,100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에서 등위부상을 해서 금년도에 6위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90명 이 약 4,2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 확충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체육시설을 양양중․고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7,000만원을 들여서 2009년 6월 24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양양군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억8,000만원을 들여서 2009년 4월 24일 날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도 조금 체육관이 지붕이라든지 창호지라던지 이런 부분이 아직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약 3억 정도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세 번째, 양양풋살구장 조성 사업도 2억5,000만원 들여서 6월 15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네 번째, 현북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사업도 5억을 들여서 2009년 11월 13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둔치 인라인스케이트장 확장 공사도 1억5,000만원 을 들여서 2009년도 4월29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잔디 축구장 조성사업도 4억을 들여서 2009년 6월 24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상복리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 1억을 들여서 2009년 5월 20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규모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관계도 서면 실내게이트 볼장 이라든지 하복리 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5,000만원 들여서 저희들이 보수를 좀 했고, 또 양양 서면 손양 실내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도 1억1,5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체육시설 확충 문제를 보고를 드리면 현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실내 조성은 저희가 4억을 들여서 금년도 8월 3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서면 풋살구장 조성사업도 1억6,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5월 30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종합운동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저희가 약 6,500만원을 해서 용역을 줘서 금년도 12월 10일 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타당성 용역이 확정이 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현 강선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은 5,000만원 사업비를 재배정을 했는데 이건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8군단 조명시설 설치 사업도 저희가 4,500만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 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은 저희가 약 6,000만원 에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2011년도 내년도에 체육시설 확충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 및 시설 설계 용역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확정이 되면 지금 잔여부지 매입못한 21필지에 한 4,500평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 20억 들여서 매입을 마저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묘지가 약 60기 있는데 그것을 이장해서 후년도에 가서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북면 축구장 조성사업 문제는 2억 예산을 내년도 요구를 했습니다. 확정이 되면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내에 축구장을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현 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 약 9억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6월 달에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남중학교 역도 훈련장 시설확충 문제도 약2,000만원 예산이 소요 되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내년도 4월 중에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는 매년 그때, 그때 소규모 체육시설 발생이 되면 보수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도 군정질의 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낙산사 전진리 낙산사 소유부지 거주 주민들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쳐서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 이해 당사자 간 우리 군과 양양군의회, 낙산사, 지역주민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의견을 집약을 해서 어떤 앞으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인지 서로 연구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입니다. 양양군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각 지자체 에서도 축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우리 양양관내에서도 마을 단위 축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17개 행사가 있는데 여기 지원내역을 보조금 내역을 보면 백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굉장히 지원이 일정치가 않고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근거는 지출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은 저희가 예산을 많은 예산을 확보 못하고 약 5,000만원을 가지고 운영 하다 보니까 마을 단위 행사도 규모가 있습니다. 소규모로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마을 단위 행사가 있고 좀 규모도 크고 그런 행사가 있어서 조금 차등을 두어서 적절하게 안배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축제가 더 늘어 날수도 있는 문제 인데 만약 축제가 더 늘어난다면 지원예산을 늘려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400만원 짜리 지원금에서 빼서 나눠서 지원할 것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축제예산은 마을단위 축제 예산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마을단위 행사가 늘어난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일정 부분 정상괘도에 오를때 까지는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약에 내년도에도 마을 단위 행사가 많이 늘어난다면은 조금 추경에서라도 조금씩 확보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했듯이 마을 단위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 해 주는 것은 조금 어떤 물론 형평성에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제가 앞서 말씀 했듯이 규모라든지, 진행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차등을 두었는데 부족 하다면 내년도에도 지원을 더 확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행사에 맞춰서 공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바라고요. 또 잘되는 축제는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을 자체에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군정질문이라던가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을 보면 거의 추진 중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의원 한지 4년 지나고 5년 접어드는데 그때서부터 똑같은 것인데도 실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겠지만 물론 의원님들이 요구사항도 행정하고 생각 하는 것 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의원 분들이 건의 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안 되는 일을 추진하겠다 추진하겠다 보다는 행정이 일관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보니까 전부 추진 사항이고, 완결 된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긴 얘기는 안겠습니다만 이제 엠토스 하고 낙산월드 해마랜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거론 됐던 문제인데 물론 엠토스는 아직까지 내년 2월 23일까지 기간이 있습니다만 낙산월드 하고 해마랜드는 작년에도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만 그때도 강력하게 추진해서 지난해 끝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제와서 또 소송 소송 하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늦어지는 이유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행정적인 절차 문제는 낙산월드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은 건축물 철거소송을 저희가 10월 달에 제기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문제는 입주자들 보상문제 그건 지난번에도 집단민원으로 와서 농성을 하고 그랬는데.

아니 입주자들 보상문제 하고 별개로 소송관계는 빨리 빨리 소송해서 이루어 질수 있잖아요.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소송을 재기 했다는 것은 너무 늦지 않느냐, 빨리 빨리 소송 문제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김진하 과장은 강력하게 승소 할 자신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의록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계속적으로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입주자들 하고 문제는 양양군 하고 또다시 문제가 되겠지만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죠. 우리가 이런 문제는 해결을 안 하고 낙산월드 해마랜드 땅을 팔기위한 의회승인을 제가 들어와서도 한번 했었어요. 승인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먼저 절차를 해 놓고 받았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땅 팔아먹기 위해 급급하게 이런 문제가 해결도 안 됐는데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지난 일 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할 일은 빨리 소송 문제가 끝나서 우리가 그러한 땅에 사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빨리 진행 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조대 희망뜰 서울시에서 장애인 시설 건축허가 문제로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갔습니다만 법률적으로 하는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거기도 현수막 걸고 그런 것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우리 양양군의 장애인들 보기도 마음이 그렇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기에도 양양군은 장애인들도 와서 살지 못하는 지역인가 이렇게 비춰 질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행정 절차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좋은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위원회와 해서 현수막을 철거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좀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제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의 게이트볼장 많이는 안했습니다만 해 주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실효성이 거의 몇몇 한두 사람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의 1년이 가도 한 두 번 칠까 말까 사용 하는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체육시설을 한군데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지양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 요구만 가지고 우리가 2,000만원 씩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낭비 되는 요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시정해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네.

국립공원 제척 상복리 하고 오색지구 일부지역 우리가 환경부 국립공원에 상당히 산림청 하고 오가면서 요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척 과정이 지금 어디 까지 와 있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주에 도립공원 일부 변경 하는 문제가 있어서 도의 과장을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애기 한 것이 협의 하는 과정에 저희가 집단시설지구 안에는 당연 해제지역 이라고 해서 당연히 해제를 해 줍니다. 상복리 쪽 하고 그 위쪽 오색 일부 44번국도 밑으로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긴 빗길 지역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일부 빠져 나가는 면적만큼은 빗길로 채워 놔라. 국립공원에서 그렇게 돼서 지난번에 우리가 산림청에도 가서 일부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강원도가 인제 쪽에 점봉산 을 빗길 면적으로 제공 하는 걸로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안에 중앙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봉리 건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은 다 100% 제척 되는 걸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이 잘 될 겁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끝까지 신경 쓰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이축제와 관련해서 신활력 사업 사업비가 우리가 송이축제 3억이 지금 예산이 잡혀서 시행 했잖아요. 올해 마감 되면 내년에 상당히 송이축제 예산이 상당히 감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대책이 우리 양양 군비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한번 논의를 어떻게 해 봤는지

그 부분은 신활력 사업 3억이 줄어들면 큰 타격이 옵니다. 저희가 약 8억 정도 그 외 체육예산 까지 하면은 9억 이 금년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욕심은 송이축제를 앞으로 축소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을 그 수준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소비성 예산이라고 해서 지금 자꾸 얘기가 있고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들어서는 내년도에 연초에 여러 중지를 모아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워서 의회로 와서도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선 시급 한 것은 저희가 작년도 우수축제로 됐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는 바람이 최우수축제 로 가는 것으로 많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수축제가 돼야지만 그것도 1억8,000만원을 받습니다. 도비 3천과 국비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을 받는데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약 5억 정도를 더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초에 모든 게 다 확정이 된 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축제에 대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행사를 축소해서 하는 것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송이가 이런 축제로 해서 세계적으로 송이가 많이 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양양이 그래도 세계에서도 양양송이가 우수한 품목으로 선정 되서 송이시장이 양양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이러한 성과를 올린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송이 신활력사업과 해서 예산이 삭감 되면 이게 조금이라도 퇴조 되지 않을까. 우리 전국적으로 보나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양양송이가 다 우수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러한 홍보가 없었더라면 여느 봉화라든가 이런 지역에 우수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상품가치를 가져 올 수 없는 이런 현실도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송이축제가 퇴소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북면 축구장 2억이 섰는데 그 자리는 우리 양양군 땅 인가요?

현북면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에 스포츠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군유지입니다. 거기에다 설치하면 됩니다.

이것은 그냥 축구장만 하고 잔디 깔고 이런 것 은 없어요?

잔디 깔 예산입니다.

일반 막 잔디 깔아요?

현재 씨를 뿌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설계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관리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관리는 해놓고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희망근로 이런 분들을 투입을 해서 정리해 나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체육시설 저도 이제 우리 양양군이 체육 기반시설이 약하니까 각 면이 요구 하는대로 풋살장 이라던가 게이트볼장 여기저기 요구해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서 땜빵 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평창에도 가보니까 진부읍에 가보니까 체육공원이라 해서 정말 잘 해 놨더라고요. 정말 한 곳에 전부 잔디구장 2개씩 하고 게이트볼장 모든 것을 한군데에 해 놨는데 이게 지금 면 단위로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게이트볼장 이 여기 있으면 또 족구장이 저쪽에 있고 이것 보다는 땅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게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좀 신경을 해 나가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 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코스별 테마지도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 했잖아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하월천리 에 보면 달래길 이라고 새로 생긴 것 아시나요?

네. 압니다.

저도 가끔 가 보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우리 양양군에서 참 알리기도 힘든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양양군에 지정은 안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내지도 이런 것을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도가 없이 혹시 조난이라도 된다면 우리 군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엠토스 지난번에 군정질의도 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2월 23일 까지라고 했는데 2월 23일이 지나고 나면 지난번 과장님 말씀은 아마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2월 23일이 지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까? 두 가지 밖에 없을 것 같은데 환매를 하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 드렸던 것 처럼 동일한 사업자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볼 때는 현재는 둘 다 오리무중 이란 얘기에요. 지난 8월달에 사장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달라진 사정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특별하게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달라진 사정이 없고 2월 23일 까지 달라진 사정이 없는거고 무작정 기다립니다. 그죠?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법적인 상태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진전도 없을 것 같으고 2월 23일 결론을 가서 저쪽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얘기죠.

지금 먼저도 말씀 들렸지만 착공이 안 되면 건축허가 취소라는 카드가 있는데. 그거 취소해서 실익이 있느냐 그런 문제도 되고.

그거 취소해서 뭐합니까? 여지껏 안한 것을.

의원님 말씀 했듯이 환매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저거 땅을 팔 때 약 82억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군이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에 거의 100억 이란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그걸 환수를 해서 실익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투자기간도 깁니다. 또 투자기간이 길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에 환수기간도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솔비치 문제도 거의 10년 이라는 세월을 방치를 하다가 이번에 제대로 임자를 만나서 들어가긴 했는데 저 부분도 시민연대에서는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쉽게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의 양양군에 어떤 그런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거 같은 경우 너무 답답하잖아요. 일부 시민들은 우리가 미처 땅 팔아서 쓰기 바빠서 한 것처럼 계속 오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에요. 우리가 팔아서 다른 곳에 쓴 것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긴요하게 쓴 것은 인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협약대로 이루어 져야 되는 것도 맞는 상황입니다. 협약대로 이행이 안 되게 했던 것은 어떻게든 책임은 우리 양양군에서 회피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양양군의 불신 이런 것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던 지금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렇게 양면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제일 답답한 것은 그겁니다. 2월 23일까지 이런 대책도 없이 저런 대책도 없이 그냥 가야된다는 것. 어떤 대책이 없잖아요. 막말로 우리가 대대적인 투자유치를 한다고 공문을 내려서 사업자를 건드린다고 하면서도 하지 못할 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발목 잡혀서 그냥 2월 23일 까지 갔다가 또 안 됐을 때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거 참 발목 잡힐 행정으로 남을 것 같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다시 한번 노력을 하셔서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8쪽에 양양군실내체육관 리모델링 돈이면 다 되겠습니다만 지붕도 세고 다 좋지만 거기 마이크 시설부터 바꿉시다.

네. 알겠습니다.

돈이 들든 안 들든 마이크 시설부터 바꾸어서. 다른 것은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안쳐 놓고 듣지도 못하고 웅웅 거려서. 양양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모아 놓고 경기할 수 있는 곳이 거기 아닙니까? 마이크 시설부터 고쳐 놨으면 좀 낳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60쪽에 체육시설 확충 현황에 대해서 아까 김일수 위원님께서는 한 군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말고 한군데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현남면 실내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그것 만드는데 거의 10년이 걸렸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2개면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현재 설치한 곳에다가 하고 앞면에 한면을 더 설치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어린이공원법인가 뭔가 저촉이 돼서 안 된다면서요. 아니 그거 만들 때 2면 만들어 준다고 할 때 그런 법적 제한이 있다는 것 우리가 몰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부랴부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제안 법에 걸린다. 이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분들 요구는 뭡니까? 거기다가 또 해 주든지 법을 해지해서 해 주던지 어디 다른 곳에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빌미를 제공해 줬던 부분이거든요. 애초에 2개면을 현북처럼 해 달라 해서 그렇게 해 준다 했는데 땅이 확보가 안 되니까 좋다 그럼 하나는 실내로 하고 하나는 밖에 만들어 준다. 2개 그렇게 시작 했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더 해줘야 되는 것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그 공원에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사실은 법을 조금 이렇게 해 가면서라도 집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모텔인가 그 주인이 워낙 강하게 반발이 심하니까 계속적으로 설치를 못하다가 그래서 현남면 의견도 듣고 노인 회장 그 분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포기를 하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부지 확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포기를 받아서 다른데 설치를.

거기 말고 다른 데에 설치를 할 계획이냐 이거죠.

네.

모텔에서도 보면 모텔에서는 그거 그렇게 줄 이유가 없죠. 그 좋은 땅.

글쎄요. 아직 노인들 거기서 게이트볼 치면 아마 자기네 여관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차광막이라도 설치를 해주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분은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 분은 손님이 와서 문제가 아닐 꺼고. 하여튼 거기가 안 되더라도 다른 데에 설치해 줬으면 하는 게 주민들 얘기니까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37쪽에 봐 주십시오. 연어축제를 10월 8일~10월 10일 3일간 했잖아요. 그런데 송이축제는 기간을 잘 받아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연어축제는 시간을 좀 빨리 잡다 보니까 연기를 하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상당히 불안했어요. 근데 날짜를 잘 하셔서 내년에는 잘 치루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금년도에 연어가 소상이 안돼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취소하냐 어쩌냐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잘 됐습니다. 반면에 연어가 너무 일자를 앞당기다 보니까 그런 불만은 있었다고 합니다. 고성 쪽에 연어를 많이 사오다 보니까 양양 쪽 어민들이 왜 양양 어민들의 연어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고성께 들어와서 그런데 손해를 봤다 했는데 결국은 금년도에 연어 값이 좋아서 우리가 산 값 보다도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앞서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3일간 해보니까 금요일은 손님이 없습니다. 또 날짜를 왜 금년도에 앞당겼냐 하면은 놀토 가 있습니다. 애들 학생들 놀토 때문에 앞당겼는데 제 바램이 우리 부서 직원들 하고도 의견을 해 보겠습니다만 2주를 하게 되면 토일, 토일 하게 되면 그런거 저런거 다 해소가 되고 또 설악제 라든지 이런 부분도 토일, 토일 갑니다. 가을이기 때문에 어떤 토일, 토일 가면은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날짜는 내년도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62쪽에 밑에 보면 현남 중학교 역도 훈련장이 있습니다. 준공 예정이라는데 막사를 신축을 합니까?

학교 내에 역도 훈련장을 짓는 걸로.

조립식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아마 있는 것 같은데 보수 보강을 해서 거기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2천만 원 가지고 신축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보충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낙산월드 세입자 분들이 지난번에 군수님실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한 20명이 들어와서 자리를 펴고 농성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욕을 치뤘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에서 법에서 하라는 데로 하겠다. 맞는 얘기죠. 법에서 없는 것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하여간 언젠간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해결 돼야 되는데 잘 심사숙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색 주차장 보면 밑에 개인이 하는 주차장 과 강원도에서 하는 주차장 그 사이에 계단 있죠. 계단 거기에 흙 갔다 부은것 다 치웠나요?

아직 못치웠습니다.

안 치웠죠? 그것도 보면 개인 땅을 군에서 불법으로 한 것 이나 다름없죠? 개인 땅을 개인 땅 승낙 없이 양양군에서 임의대로 계단을 만들어 놓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와서 흙 부어놔서 못 다니게 하다 보니까 정말 관광지 이미지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것도 어떤식으로든 빨리 해결을 해서 그것을 없애고 계단을 다른 쪽으로 만들던 어떻게 하던 그것도 해결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고 계속 방치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고 오색 지난번에 얘기 했습니다만 오색 관광지이면서도 상행선에 주차장 승차대기소 없다는 것도 아시죠. 그것도 행정에서 노력을 해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오색에 지금 국립공원 제척되면서 화장실이 2~3개 관리전환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겠죠?

저희가 일반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4억5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림지역으로 올 것이냐 무슨 지역으로 올 것이냐 이것은 세부용역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했듯이 화장실 문제 그건 시설을 다 우리가 공단에서 인수를 받게 되니까 그건 우리 군에서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운영계획을 미리 세워서 그 사람들이 내 놨을 때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백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기보면 정옥향이 국악수련원 땅은 양양군으로 돼 있나요?

땅은 양양군 땅입니다. 등기도 양양군 껍니다. 건축도 양양군 껍니다.

상당히 잘 짓나보죠? 이렇게 변경을 해 가면서 까지 1억 이상을 추가해서 지어야 할 필요가 있었나요?

한옥을 짓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추경에.

당초에 2억 정도에 들여서 할려고 했다가 2억을 이상 추가를 해서 했잖아요. 그니까 면적도 늘리고 면적 늘려서 들어간 겁니까?

면적을 학생수련실이 좁아서 한 3평정도 늘리고 그러는 바람에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송이축제 같은 것 저번에도 상당히 송이 잘나고 축제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보는 시각은 뭐냐면 전야제 하는데다가 가수들 불러서 하는 것 좋기는 한데 여론이 이런것이 있어요. 외지 관광객이 가수들 공연 보려고 오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곳에 투자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을 많이 활용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도 더 살리고 발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대신에 거기에 투자되는 돈을 송이축제 쪽 다른 쪽에 활성화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앞으로 축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맡으신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연일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저희 과 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있어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농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14건 으로서 공통사항 7건과 산림농지과 사항이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사항으로 모노골 산림욕장조성 시 안전시설 및 미관을 고려한 사업 추진 실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치사항으로는 노약자등 등산객을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 1개소 및 목재 난간을 설치하였고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하여 방부목을 깔았습니다. 주위경관과 아울릴 수 있도록 테크계단과 서로 겹치는 나무에 대해서는 테크에 구멍을 내어 최대한 나무를 존치 하였으며 또한 목재 테크 및 목계단, 나무의자, 목교 등 자연친화적인 시설물을 사용하여 건의사항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석업자 불법 산림훼손 및 사업 종료 후 산림복구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산림개발지에 대한 불법 산지 형질변경과 도로확장 사전 협의 지역 및 신규개발 조성지 등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산림수사기동반에 의한 집약단속과 적극적인 홍보 및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확고한 법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진정민원 2건으로서 2010년 10월 4일 입암리 석산피해 대책위원회 김영규 외에 12인으로부터 마을인근 석산연장허가 반대 및 개인별 피해부분 보상요청 건으로 처리 현황으로는 입암리 마을회관에서 석산피해 1차 2차 간담회를 개최 하였고 주요내용은 사업주와 주민간의 피해발생 부분에 대해서 보상 처리하고 연장허가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주민과 최대한 협의 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10월 4일 화일리 마을 이장 이규환 씨로부터 마을 인근 채석장에 대한철광 구)대청물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재허가 연장허가 반대촉구 건으로서 처리현황으로는 현재 대한철광에서 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되어 인근 300m 이내에 주민 3분지 2 이상 동의를 보안 제출에 따라서 검토 후 기간연장 처리 예정이며 현재는 지역주민 건의에 따른 회사측의 처리방안 제시를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으로 양양군 도시림 실태조사 및 조성관리계획수립 용역외 11건으로 현재 추친 중이 1건으로서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조성공사 감리용역이 되겠으며 그 외 11건은 모두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2010년도 용역사업 현황으로는 연창리 삼거리 소공원조성사업실시설계 용역외 12건으로 추진 중이 3건에 집행 완료된 사업은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설계 변경 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로는 2009년도에 모노골 산림욕장 조성사업에서 이용자들의 편의 및 현지지형과 불부합에 따라서 당초 1억4,639만7천원에서 1억8,219만7천원이 변경되어 3,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죽도정 공원정비공사에서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당초 2억2,183만원에서 2억3,955만6천원이 변경되어 1,84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이 2009년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로서 총 9억1,261만3천원이 모두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2009년도에 송이 가공시장 유통 컨설팅 용역외 6건으로 모두 집행 완료되었으며 967만4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로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은 다음 장에 첨부 된 것과 같이 조림사업외 29건에 총 140억4,000만원에서 121억7,300만원을 집행하여 18억6,700만원 이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12월까지 잔액 모두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신활력사업 관련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2009년도에 송이 지리적표시제에 지원외 5건으로 5억632만원중 4억2,542만1천원이 집행하여 8,089만9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송이 지리적표시제 운영지원외 4건으로 2억6,000만원 중 1억3,000만원 집행하여 1억3,0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산림농지과 사항으로서 첫 번째로 채석업체의 불법산림훼손 내역과 단속내역 및 처리사항으로 2009년도에 현남면 상월천리 주)금화개발에서 307㎡을 불법훼손 하였고 2010년도에는 같은 회사로서 4.354㎡을 불법훼손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사건처리 한 것이 구속 된 상태에서 추석 때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법 농지전용 행위 및 지도단속 건수입니다. 2009년도에는 적발건수는 17건에 22,095㎡이며 조치내용으로는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이 6건에 3,278㎡이며 원상복구 명령은 11건에 18,817㎡이 되겠으며 조치결과로는 원상복구 완료가 5건에 12,834㎡ 원상복구 중은 12건에 9,26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조치결과 로는 원상복구가 10건 18,379㎡이 되었고 원상복구는 7건에 3,716㎡이 완료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에는 19건 적발에 19,748㎡이며 조치내용은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이 15건에 13,363㎡ 원상복구명령이 4건에 6,385㎡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원상복구 완료가 6건에 11,649㎡, 원상복구 중이 13건에 8,099㎡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및 향후 방제계획으로는 산림병충해 방제실적으로는 2009년도에 1,150ha 방제하였고, 2010년도에는 581ha를 방제 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서는 2009년도에 163m, 2010년도에 234ha를 방제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향후계획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 지속실시로 관내 산림 지속적인 예찰조사 및 소나무 취급업체 점검순찰과 인허가지 순찰을 강화해서 고사목 발견시 소나무 재선충병 제거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소나무 재해 저감사업 대상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솔잎혹파리 발생지내 위생간벌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약 800ha를 방제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산림조합 위탁 시행 사업현황은 위탁사업 시행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산림사업 공사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경제수 일반조림외 14건에 39억7,535만4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2010년도에는 경제제수 일반 조림외 27건에 22억6,648만5천원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송이벨리 조성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 추진현황으로는 사전환경 성평가 용역추진부터 시작해서 타당성평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승인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도 추진현황으로는 조성공사가 현재 8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그후 조례제정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송이생산량과 주민 소득향상 및 양양송이 명품화 유지방안입니다. 2009년도 송이생산 현황으로는 총 481kg 생산됐으며 금액으로는 1억9,59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송이생산 현황으로는 총 1,4353kg 생산됐으며 금액으로는 18억5,86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송이명품화 유지방안으로는 현재 영농조합에서 양양송이 지리적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각종 문제점이 들어남에 따라서 산림조합으로 이전코자 하였습니다.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관계법에 의거 사실상 이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현 영농조합법인 운영진으로서는 송이명품화사업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송이에 대한 전문지식과 도덕성을 겸비한 운영진으로 체제가 개편되어 송이명품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농지과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향하고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페이지 12쪽에 보면 2009년도에 우리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했던 것 말이에요. 2009년도에 1,150ha하면서 2억9,400만원이 들어갔고 2010년도에는 580ha 한 반정도 했는데도 돈이 한 2억9,000만원이 들어갔네요. 그죠? 어떤 차이에요?

이게 수간주사는 면적이 581이 되겠지만 위생간벌이 들어가서 사업이.

그러니까 수간주사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위생간벌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금액은 상향 조정됐습니다.

상향조정이 됐다. 위생간벌이 2010년도에는 들어갔고 2009년도에는 위생간벌이 안 들어간 거에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손양에 보면 민원도 받았을 것 같은데 상습 피해지역이 있죠? 비만 오면 잠기는데 손양면 여운포리 114번지 일원 거기가 비만 오면 항상 침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주민건의에 의해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본예산엔 올라와 있습니까?

올렸는데 기획부서에서 아마 본예산에 배정해 준다고 하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서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니. 그거 주민들이 해서 했을 때 주민들한테 집단민원 제출 했을때는 답변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2011년 예산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진정 건의한 무마용 인가요? 그럼? 2011년도 해서 해주겠다. 예산에 반영 하겠다 했는데 아무리 봐도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이건 일종의 주민 기만행위라고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 안 해주니까 못해준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걸 저런 걸 다 감안해서 군수 결심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주민들한테 답변 해줬을 거고, 주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2011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돼서 이것만큼은 해결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오늘 이장님이 오늘 사무실을 방문 하셔가지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이장님 가셨는데, 저희들도 저희 재정이 아마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 보조사업에 부담금도 확보를 못한 상태 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보면 수해가구가 한두 가구가 아니고 한 33가구에요. 여운포리 주민 거의 반 거의 된다고 봐도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건의하고 그랬는데도 이게 안 된다 얘기에요. 과장님 이번 본예산 아니면 내년 추경 해가지고 내년정도에는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노력이야 누구나 다 하겠죠.

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 하는 걸로.

추경예산에 확보 하는 걸로 진짜 이거 이분들이 처음 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거쳐서 입으로도 전달하고 직접 민원도 전달하고 그러는데 안 이루어 지거든요. 분명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하게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같이 거들어 드릴 테니까 이거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택철 위원님 말씀하신 명품송이 유지방안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띠지하면 지리적표시제 1호 이래가지고 띠지해서 첫 해는 호응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양양송이 하면 아주 황금띠지가 붙은 거 보면 설레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외지로 반출되는 송이 중에 띠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데가 별로 없지요? 이쪽 송이영농조합법인에서 나온 것만 띠지가 둘러져 있고 일반 상회 에서는 아무런 띠지는 안 들어 간 게 많죠.

네. 없습니다.

그것도 다 양양송이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양양송이 둔갑 핸거 아닌 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잘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고 잘 채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선별도 중요 하지만 외지로 반출될 때 양양송이 명품을 믿고 살 때 방법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당초 처음 박스 제작을 의뢰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입찰볼 때 A라는 업체가 입찰 받고 가지고 간다그러면 거기 10kg 라고 하면 10kg에 해당하는 박스를 저희들이 제작 한 것을 드리고자 제작 했었습니다. 했는데 상회 측하고 저희들이 영농조합법인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박스가 많고 이러니까 그것을 계속 이용을 하자 해서 그걸로 우선 쓰는데 까지만 우선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번만 안 맞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영농조합법인하고 우리 양양군하고 상회 측하고 안 맞잖아요.

네. 안 맞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도해서 저희들이 박스 제작한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단속권은 센터에서 유통계하고 농검에서 단속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 계속 협의를 해서 일반 상회에서 양양송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양송이 처럼 박스를 제작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양에서 양양을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송이가 나는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외지에서 바라 봤을 때. 양양하면 송이 이러는데 이게 양양송이가 아니고 다른데 송이라고 했다 하면 양양은 전체 믿을 바가 안 되거든요. 해마다 계속 철저를 기하는데 매년철저를 기하는데 내년 만큼은 진짜 철저를 기해서 우리 양양송이 진짜 지금까지 명성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것만큼 더 이상 어떤 실추가 되지 않게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화일리 환경자원센터에서 개인 산을 침범해서 산림훼손 한 면적이 있습니까?

환경센터 에서는 불법 행위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먼저 세무과에서 매각승인 들어왔을 때는 있다고 했었는데 파악이 안 되나요? 토사유출이 산림훼손이지.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 숲 가꾸기 사업 지금 잘들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일부에서 산주들이 볼 때 불만을 표시하는 산주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게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1ha 하는데 금액이 얼마씩이나 나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60만원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업자한테 나가는 돈이 사업자한테.

자부담 까지 포함해서 자부담 금은 노력부담 하는 걸로 하고 실제 저희 보조금 나가는 것이 60만원~70만원 선입니다.

그게 영림조합법인 인가 그런데서 하는 것이 개인한테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네요?

네. 위임받아서 합니다. 산주들이 이제 법인에서 직접 산 주에게 동의를 받아서 사업 실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외에 다른 산주분들이 군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도 있어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 이건 영림조합법인이나 이런데서 산주한테 위탁 받아서 하는 거구만.

네. 저희들이 산주분들이 직접 시행한다 이러면 직접 시행하게끔 해 주고.

글쎄 보통 산주들이 영림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데서 꼭 해야지만 아는 걸로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계중에는 잘들 하고 있지만 잘 안된다고 불평하는 산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관리 좀 철저히 해달 라는 거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숙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산림을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 했을 경우에는 산림농지과에서 원상 복구명령을 내리죠? 그럼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이후에 다 완료가 됐을 경우에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완료가 됐을 때는 산 실행자가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준공계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담당 직원이 현지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됐을 때는 하자보증금을 일부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금 예치를 한 뒤에 준공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럼 현장답사는 반드시 나갑니까 아니면 서류로.

아닙니다. 서류로 점검 없고 실지 담당계장 주로 업무담당자가 나가는데 계장이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여기중에서 지금 민원이 걸린 게 있습니까?

지금 논화리 1건이 복구를 완료가 됐는데 완료 후에 아마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성토하고 나무를 심었는데 성토한 부분이 비에 의해서 흙이 토사가 밀려 나가니까 지금 당초하고 똑같이 된 걸로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행위자에게 하자보증금이 예치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행위자인데 원인복구를 하라고 통지를 했고 안했을 때에는 우리가 하자보증금 예치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쓰겠다. 그렇게 통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민원에 대해서 원칙에 준해서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11쪽 한번 봐 주십시오. 불법산림훼손 2009년도에 금아개발에서 하월천에 사건 송치가 됐는데 2010년도에 또 사건 송치가 돼서 재판 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저번에 사건이 났으면 이거를 업무 담당자나 직원이 가셔서 잘 되게 했으면 이 사건이 또 안 일어 날 텐데 훼손이 없었을 텐데 이게 안타까운 일이네요 보니 제가. 이게 금아개발에서 한번 산림을 훼손했는데 2010년도 가서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네.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허가를 받고 이 사람들이 진입로를 개설하는 중에 진입로를 하다 보니까 성토부분을 흙을 토사를 내려 뭉개지 말고, 도로면만까지 해서 흙을 토사를 걷어 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보니 성토 부분 흙이 내려 뭉개져가지고 밑에 하단 농경지 쪽까지 매립을 시킨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307㎡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건을 했고, 그 뒤에 금년도는 이 분들이 농지를 관재계에 의해서 대부를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배부를 받아서 그걸 농사를 짓겠다. 진입로 우측에 또 토사 야격장을 받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저희들한테서 허가 받은 부분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토사가 암이 나왔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전부 암은 안 나오고 토사가 나오다 보니 농사를 짓겠다는 부분을 매립을 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일부 성토라면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 너무 많은 양을 했기 때문에 일단 농지도 불법으로 됐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면서 측량을 해 보니 거기 농지뿐만 아니라 산림부분도 4,354㎡이란 면적을 불법 훼손한 부분이 있어서 일괄 같이 사건해서 농지부분은 경찰에서 조사해서 지청에 송치됐고 저희들 산림부분은 나중에 검찰에서 빨리 같이 일괄 사건 송치 하라고 해서 같이 송치된 상태에서 아마 사장이 구속됐다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당초 저희들도 이게 허가 받는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사고없이 주민들 하고 트러블 없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시적인 시기에 토사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많은 면적이 훼손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불미스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나중에라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도 화상천 중리하고 인구 쪽으로 내려오는 화상천 있지 않습니까. 토사가 비만오면 벌 것 습니다 물이. 그래서 어촌계원들도 말이 많고 상당히 어촌계에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어떻게 과장님이 신경써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현장 점검해서 같이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양송이 명품화사업 군에서 송이 띠지를 두를때 산림청 1호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또 투자도 많이 했는데 근래에 영농조합법인에서 했다는 이상한 소리 많이 들리고 있는 것도 아시죠. 그게 난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만약 그것이 사실로 들어 났을 때에는 우리 양양군에서 지금까지 투자하고 신경썼던 것이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아질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전적으로 영농조합법인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을 잘 못한 행정도 조금은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명품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박스 제작 같은 경우도 보면 영농조합 법인에다가 박스를 제작해서 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박스를 쓸 수 없다고 다시 만들어서 상인들 만들어 줬잖아요. 만들어 줬습니까? 안 만들어 줬습니까? 상인들 만들어 줬죠?

저희들이 만든 게 따로 있고 지금 상회에서 만든 것은 기존 상회에서 자기들이 제작해서 보관하고 있는 걸 그걸 다 쓰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제작 해준 걸 필요해서 쓰겠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작 돼있는걸 계속 상회에 주지 못하고 보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영농조합법인에서는 100% 양양송이 띠 두른 것만 박스가 나가는데 일반 상인에다가 주면은 양양송이를 담아서 팔면은 좋은데 외지송이를 담아서 우리 양양송이라고 해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그런 일이 없도록 난 뭐 일반 상회에다가 지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일반 가게도 지원을 해 주신다면 100% 양양송이를 담아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은 용역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사전설계용역 이거 산림조합에다가 했는데 이거 어디 서림건가요 어디거지요? 1억5,600만원 주고 했는데 용역.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 2009년 2010년 5쪽 세 번째 줄인가.

서림리 하고 공수전리가 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주민들이 만족스러워 하십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아마 현지 여건이 안 맞아서 주민들하고 불부합 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걸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이 군청의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산림조합중앙회라고 그러면 믿고 용역을 맡겼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 했다고 보는 것이 옳겠지만 예를들어 서림 같은 곳은 화장실이 1억 이상의용역이 나왔어요. 실제 해보니까 천만 원 좀 넘게 드는 것을 이런식으로 엉터리 용역을 설계를 해서 가지고 오면 그대로 따라 주면 마을만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지 그냥 그 사람들 용역대로 설계대로 했다면 몇 억이 손해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지난번에 원일전리 인가요. 그것도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 만족스럽습니까? 용역 결과가?

이번 용역을 맡은 회사가 아마 평창에 있는 회사인데 이런 일을 처음 해보는 회사 인가 봅니다.

그니까 이게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입찰이 돼서 이렇게 용역을 맡다 보니까 상당히 황이하고 원일전보니까 정말 그건 돈 주고 한 게 아니라 복사한 것 처럼 그렇게 용역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참 한심 하던데 앞으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하는 일이나 군에서 하는 일에 주민들이 잘 못 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오늘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를 개회 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